이춘만 의원 발언

종합민원실장 이학봉입니다.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무담당인 박형근 민원행정 담당입니다. (인사후) 다음은 채희정 직소민원 담당입니다. (인사후) 박우용 개발행위 담당입니다. (인사후) 김규중 농지민원 담당입니다. (인사후) 한상문 건축민원 담당입니다. (인사후) 김인용 지적관리 담당입니다. (인사후) 박선미 토지정보 담당입니다. (인사후) 끝으로 유지순 지적재조사 담당입니다. (인사후)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민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주민중심에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는 민원을 민원인 편에서 적극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 등 총 18,0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 사전심사를 통한 상시적으로 상담하고 효율적 민원처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행정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통합민원 기기를 3대 교체하였고 무인민원과 통합민원 발급기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9월달쯤 민원실 환경개선 이후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자체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민원실 편의시설 제공에 90%, 공무원의 민원응대에 92%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친절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민원실 공간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작품전시를 통해서 작은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유기적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시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사무기기 교체등 부분들을 보완해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생활민원 기동처리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54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신고가 주로 농촌가로등에 접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일 7건 정도를 지금 받고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 기동처리반 차량을 교체해서 가로등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한번 도출해 봤습니다. 현재 인제군에서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 등수가 4,452개로서 연간 전기세가 6억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이 많고 관리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에너지 합리화 사업에 따른 LED로 교체작업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협력과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군정전반에 걸쳐 민원행정을 상징할 수 있는 분야별로 시책을 발굴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대상을 선정하게 되어있는데 최근 3년동안에 지표, 민원행정의 개선사항 발굴 총 97개 항목에 지표를 갖고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민원담당 역량강화 교육과 역지사지 현장체험을 실시한바 있고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사례선정에 3건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통합민원실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현대화 사업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추경때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민원담당 공무원의 선진행정 현장체험도 7개팀 56명이 현장체험 실시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근래 11월 11일부터 13일 3일 동안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민원행정 확인 컨설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민원행정에 따른 전반적인 부분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보완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키고 그리고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 산지이용의 효율적인 개발입니다. 이 부분은 개발행위와 산지전용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등 6건으로서 시행이 되고 산지는 산지에 일시와 전용, 허가, 신고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개발행위는 567건, 산지전용은 11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되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해서 민원인으로부터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 대행업체와 간담회 그 다음에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지정보시스템에 따른 보존산지 해제등을 위해서 지난해 시스템 구축에 대한 보존산지 해제문제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산림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협의를 해서 산지관리에 기반이 구축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의 보존 및 효율적 이용입니다. 저희 인제군 경지면적이 4,036헥타 그중에 농업진흥구역이 816.7헥타입니다. 약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을 위해서 농지처분에 유예결정, 의무결정, 명령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52면에 60필지에 15.1헥타를 농지처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20건에 5,300만원을 징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불법 농지전용 단속과 농지허가, 협의, 타 용도 일시사용 등 농지전용에 관한 부분들을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에 관련한 농지전용 부담금은 현재 5억9,700만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원도를 통해서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는 금년에는 2개 지구를 해제하였습니다. 기린면 북리 하답지구와 어론리 주거센터 지구를 3헥터 정도에서 농어촌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강원도, 중앙 등 긴밀히 협의해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보면 건축행정의 건실화, 처리기간 단축과 건축사 업무대행에 건축물 점검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달에 건축 실무담당 교육을 실시한 바있고 건축 인허가, 사용 승인, 용도 변경을 19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의 생성, 말소, 변경 등 14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법 건축물 지도 점검을 통해서 최대한 건축물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 인허가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실시해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건축민원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 인.허가 서류 DB구축 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구 건축물 대장과 건축 인.허가 서류를 일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사업량이 권수로는 4,078권 면수로는 69만면을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DB구축을 하는 자료로 활용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의 구현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되겠습니다. 주요 실적으로 보면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2,911필지를 실시하였고, 공유토지의 분할특례법에 의해서 저희가 19필지에 대해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금년안에 분할개시 결정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적공부를 정확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 3,244필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시해서 우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부동산관리입니다. 부동산 업무 특히 거래신고, 중개업소, 대장정리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부동산 서비스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토지거래 신고지연 방지를 위한 각종 사전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 알림제를 운영하고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조상땅 찾기 등 여러 가지 땅에 관련되는 자료제공을 통해서 군민이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가 거짓신고한 사례가 있어서 과태료를 760만원 징수한바 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하고 중개거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되겠습니다. 토지 불부합지에 대한 부분들을 측량을 통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적재조사는 2014년도 사업과 2015년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그간 합강 인제고등학교 일원과 방동 둔덕동 일원에 대한 경계위원회 결정을 개최해서 확정 측량을 해서 현재까지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리 사토장 이런 부분은 현재 측량조사를 완료 했고 경계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좌표변환은 지적공부상에 나타난 세계측지계 좌표를 변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어론리, 월학리, 서흥리 3개 지구에 대해서 11,269필지에 대해서 좌표전환을 실시 하겠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폭주되는 민원인들 이분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위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는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농지의 보존 및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이 지금 현재보면 4,036헥타거든요. 작년하고 비교해 볼 때 256헥타가 실장님이 보고 한 사항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256헥타가 농지가 전용이 돼서 일반 대지화 됐는지?

지금 말씀주신 것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업진흥지역에 문제고 농지전용에 관한 부분들은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농지전용이 가능하니까 농업진흥구역은 변함이 없는데 농지는 전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보면 농업진흥지역은 우리가 금년도에 3헥타가 해제가 돼서 819헥타에서 816헥타가 됐어요. 당연히 우리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은 되는게 맞고 경지지역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보고 한 자료 거기에 보면 4,292헥타예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보고 한 내용은 4,036 그렇다면 이걸 빼면 256헥타를 줄었다 경지면적이 그러면 256헥타가 전용 그리고 건축을 한다든가 일반 개발을 한다든가 이래서 대지화,..... 이렇게 돼서 줄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난번에 경지면적은 통계연보 자료를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50헥타 정도가 농지전용이 된걸로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은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고 일반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지역에서 전용을 했을 때 대지도 변환되거나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농지에서 다른 목적으로 변동되는 것이 250헥타 정도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변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경우는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농지전용허가나 협의서 여기 내용을 봐서도 256헥타라는게 굉장히 많은 면적입니다. 지난번에 2015년도 군정업무 보고 시에 이때 경지면적은 4,292헥타예요. 4,292헥타인데 지금 보고 하는 내용은 4,036헥타 라고 보면 256헥타가 전용이 됐다라고 보면 사실 256헥타는 굉장히 적은 면적이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통계자료를 인용하였고 지금 현재 자료는 우리 농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인용했는데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아서 250헥타가 전용이 된 면적이기 때문에 빠졌냐 하는 부분들은 추후에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이것보다도 기본 우리 인제군에 경지면적이 총 몇 헥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신 분들은 4,036헥타로 알고 있을 것이고 이 업무보고를 보신 분들은 4,300헥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준은 갖춰져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전용을 해서 대지화 됐다고 하면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수치를 맞춰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1년 단위가 건너뛰어야 됩니다. 자료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업무에 관한 감사 자료를 몇 개 요구했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민원실을 종종 다니면서 느낀 것은 과거와 지금 현재가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또 그렇게 많이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지만 본 위원이 민원인이라고 판단하고 민원실을 봤을 때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마 실장님께서도 실장님으로서 뒤에 앉아서 직원들이 민원 처리하는 것을 봤을 때 아마 보이지 않게 저 민원은 저렇게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다든가 이런 것을 느낀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많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어떤때는 제가 들어봐도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일 처리를 하되 만약 그 민원인이 왜 그런 민원 제기를 했는가에 대한 원인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 제시를 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 공간적 업무처리에 바빠서 그렇겠다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을 계속 부단히 실시해서 마음을 좀 넓히고 내 가족처럼 내 아버지, 엄마처럼 그렇게 일을 처리하도록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에는 획기적인 민원처리가 개혁이 됐어요. 그 당시에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이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민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실무자 각 실무부서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민원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민원실장님이나 민원계 주무부서에서는 주민 편의에 서서 이 민원이 왜 안되느냐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최종 끝까지 노력해서도 안될 경우는 불가라든가 반려통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서 사실 제가 그게 좀 미흡해서 보이지 않게 간접적으로 많은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쉽게 순조롭게 처리되려면 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라든가 또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을 제출한 사람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 수는 있습니다만 민원주무계라든가 민원실장님 같은 경우에 이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다시한번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언제쯤 하나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제대로 안됐다는데 대해서 많이 서운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여기보면 개최현황은 2014년도 딱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위원들 명부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려면 우리군에서 처리하는 것외에 밖에서 협의가 돼야 되는 부서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정위원회 명부를 보면 이게 좀 빠진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여기보면 교육청 관계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정화 구역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교육청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한가지는 경찰서 하고도 굉장히 많아요. 경찰서도 경무과 이런데 하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때문에 협의가 안돼서 민원이 안되거나 지연되는 것이 많아요. 경찰서도 빠졌고 또 농민들이 전기라든가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한전도 빠졌습니다. 또 땅 분할이라든가 할 때 지적공사 이런데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위원들이 다 빠졌다. 이건 물론 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군수님 결재는 틀림없이 받았을 것이라 판단은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빠졌는지?

아무래도 민원조정위원회의 성격상 실무적인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에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장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사업부서 쪽이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관련해서 예민한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들을 자문을 받으려면 변호사, 법무사 위주로 그 다음에 소방서, 국유림관리소, KT&지점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하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교육청, 경찰청, 한전, 지적공사 등이 위원으로 들어감으로서 그 기능이 좀 보강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을 조정할 때 지금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원회가 보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제군에 고문변호사 이런 분들을 넣었는데 그분들이 거리가 멀어서 사실 여기서 위원회를 할 때 못 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변호사가 있죠?

네.

그리고 물론 현재 여기서 변호사를 개업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기린이나 진.방동쪽에도 변호사가 3~4명씩 돼요. 변호사 하다 그만두고 농촌에 와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이런 위원을 해놓으면 우리 행정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위원회 하나를 선정할 때도 물론 실무부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올리셨겠지만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같은 경우도 이런데는 신경을 써서 하나라도 주민들이 민원처리 해주는데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8페이지 보면 개발행위 허가 후 미 준공 사항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미 준공된 사항 전체가 보면 한 290건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은 허가만 해주고 방치했다. 해서 이런 사항이 나온다고 판단하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 하십니까?

네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토론할 때 이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약 세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니까 개발행위를 받고 이걸로 해서 목적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 신축이 되고 준 공이 되지 못해서 개발행위 처리가 안되는 사례 두 번째는 신청을 해놓고 다 완공시켰는 데 준공을 시켜놓고 개발행위 허가를 차후에 신고 하지 않는 사례 그 다음에는 허가 해놓고 행위자체를 아예 안한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것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 291건은 주로 시기가 미도래 됐거나 완공을 시키지 못해서 지연되는 사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가지 문제는 허가를 받아 놓고 아직 시작도 안한 것 행위를 안한 것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행위를 진행중인데 늦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첫 번째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들은 취하 할 부분들을 확실하게 민원인한테 통보해서 취하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준공이 안된 부분은 언제까지 준공될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켜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표에 나와 있듯이 291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은 그런 사례 시기가 미 도래된 사례가 많고 아까 얘기한 두 가지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만 자료를 뽑아서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물론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실무자의 업무태만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 줄 때는 그 민원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를 지날 때는 본인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연장을 하든가 아닐 때는 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허가지로 출장을 다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적법하게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방치했다는 것 밖에 안되고요. 물론 2012년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완료를 하고 준공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피해방지를 해야 되는데 피해방지계획서 대로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가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행위를 해서 준공이 됐을 경우에 지금 개발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합니까?

개발행위부담금....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농지를 개발을 해서 대지화가 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세차이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91건에 대한 이런 것도 개발이 다됐고 준공됐다고 판단됐을 때 부담금을 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빨리 처리할때는 빨리 처리하고 안되면 본인이 신청만 하고 안되면 업무적으로 종료를 지어야지만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는 것이죠 금년도에 벌써 140건씩이나 밀려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그걸 인지하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자고 해서 두차례에 걸쳐 전체조사를 해서 이 전체조사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허가를 해놓고도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준공이 다 됐는 데도 지금 준공처리를 안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색출해서 구분해서 두차례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한테 안내를 해서 민원인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 세심하게 고려해서 더욱 신속하게 민원에게 편하게 안내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민원인한테도 골칫거리예요 민원인이 신청만 하고 방치해 많은 민원인이 모르고 있는 것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하나 빨리 챙겨서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다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실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때 농지일 경우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를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또 받죠?

네.

두가지를 받습니까?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안하고 개발행위허가 하나만 받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개발행위 부서가 따로 있고 농지부서가 따로 있고 건축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8월달에 조직개편 하면서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 부분은 한군데 일원화 시켰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아래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만들고 지금 민원실 이후부터는 그것이 복합민원으로서 우리 종합민원실안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실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지에 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개발행위부터 농지전용부터 건축까지 복합민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행위부서, 농지부서, 건축부서가 동일하게 처리를 해서 빠른 쉽게 얘기하면 원스톱이라고 할까요 빨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단, 농지전용 신고를 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는 것은 군에는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농지전용 신고는 읍면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읍면 주민들이 농지전용 신고를 할 때는 농가주택을 지을때는 신고를 하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을 안내고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군에서 모르죠?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이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군청으로 옵니다.

제 얘기는 건축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농지전용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 말씀하시는 건축을 할 경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개발행위는 건축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할 때는 당연히 군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걸려지거든요. 읍면에서 농가가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에 읍면에서 농지전용신고를 한단 말이죠. 읍면에서 신고 접수해서 할 때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도 결국은 농지부서에 협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부서로 협의문서가 옵니다.

읍면에서 신고...

읍면에서 예를 들어 공작물 신고를 했다든지 소규모 건물을 신고를 했다든지 할 때도 다 군청으로 올라와서 개발행위부터 검토가 돼서 개발행위부터 다 검토가 돼서 협의처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종합적인 부분들 받아서 허가 처리를 읍면 단위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갭이 생기냐하면 집을 짓기 위해서 본인이 농지전용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농지 담당자가 이 양반이 농가고 농가주택 당연하고 해서 농지전용 신고를 수리해 줍니다. 면에서 수리한 다음에 복합민원 같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첨부를 해서 건축신고를 한다고요 신고도 읍면에서 하잖아요. 신고도 면에서 합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군에서 할 때는 얘기가 되는 데 읍면에서 이렇게 하니까 갭이 생겨서 다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후에도 건축신고가 안돼서.

그 부분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읍면에서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읍면 장이 신고 처리를 해주는게 아니고 신고 처리 하려면 관리자 협의문서가 종합민원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검토, 농지전용 검토, 산지전용 검토.....

아니 건축신고를 면에서 하지 군에 합니까?

건축신고는 면에 하는데 그걸 허가 해주려면 다시 문서로 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농지전용 허가가 끝났다 이거죠. 끝난후에 건축신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런 갭이 생기니까 건축담당이 말씀하시든가요.

농지전용만 따로 해주지 않습니다.

해주지 왜 안해줘요.

농지전용이 필요한 목적이 있을텐데요.

농가주택인데....

주택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복합민원으로서 같은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만 처리하지 않습니다. 건축신고도 같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렇게 처리가 돼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디서 걸려야 되느냐 하면 군에서 건축신고를 할 때는 건축사 보고 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신고 하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개발행위 부서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못 지어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그걸 해결할 방법이 신고로 끝나면 신고로 끝나야 되는데 개발행위에는 걸러야 되는 데 거기서 연계가 돼 있으면 집을 못 짓더라 이거죠.

어차피 개발행위 부서에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행위에 건축물에 건축은 전부다 개발행위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읍면에 신고 하든 군청에 신고 하든 허가를 받든 이 부분이 읍면 장이 건축관련해서 건축신고를 받아주려면 신고하기 전에 협조문서가 군청으로 오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부서, 농지부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건축을 하려면 배출에 관한 오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읍면에 보내줬을 때 이상이 없다 그럴 때 신고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농지만 따로 협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건축신고를 받게끔 했잖아요 주민들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그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규모이하의 건축물 그 다음에 농지전용의 신고에 관한 부분들이 특히 건축물은 규모로 군청에서 처리할 것 읍면에서 처리할 것 조례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읍면에서 신고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린, 상남에 지역주민이 건축물 신고 하기 위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다만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는 내적 공무원들이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게 본청까지 안 들어오고 읍면에서 신고 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들어준 것이고요. 그 제도 안에서 운영은 읍면에서 전자라 왔다갔다 협의처리해서 협의 의견을 읍면에 최종으로 줬을 때 읍면에서 신고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들은 멀리 있는 지역주민들은 가까운 읍면에서 신고처리를 하는 것이 편리한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은 없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농지만 전용된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농지전용 했을 때 목적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빠른 시간에 협의처리를 해줘서 읍면에서 신고처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예전에는 주민들이 농지전용 받아서 주민들이 신고 하고 건축을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건축사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가서 건축신고 하는 이런건 없어요.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하면 그런 것도 앞으로는 신고라고 하면 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을 할 경우에 당연히 농지전용신고 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꼭 받아야 된다는 특별한 목적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개발행위 허가가 몇 조에 돼 있습니까? 제 얘기는 신고로 할 경우라면 개발행위 허가를 안하고도 전용만 하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것을 연구하자 뜻입니다. 지금 개발행위담당.....

이게 지금 건축의 제도가 많이 변했는데요 요즘에는 새움터라는....

그곳으로 신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전자로 싹 퍼지게 돼있어요. 그리고 신고도 세움터에 올리게 돼있어요. 규모가 작거나 크거나 다 설계를 해서 세움터에 접수를 하게 돼있어요. 세움터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신고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리가 자연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 하면 이건 관계가 좀 먼 사항인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집을 지으려고 해요 조그맣게 초가집도 짓고 그걸 지금 못 짓잖아요. 설계사가 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애로 풀어주자 이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잘못 됐어요 제도가. 물론 시내 같은 데는 당연히 설계사가 설계해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시골에 움막같이 짓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집 못지어요. 그게 바로 세움터인가 뭔가 설계사들이 넣으라고 해서 피해를 보는데 이런것도 물론 민원실장님께서 이런 것 저런 것 농민들 피해보는 것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제도개선 할 것은 하고 이러자는 뜻에서 어거지로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발행위 안받고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줘도 괜찮아요. 옛날에는 개발행위 안 받고 다 해 줬어요. 법법 하다보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알아듣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제가 기린면 서리 개발행위 허가 하는 서류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서리 6-1번지가 당초에 허가를 냈다가 본인이 취하를 하고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됐거든요. 이게 이 서류 달라고 했더니 실장님! 우리가 모든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지금도 민원접수하면 접수증을 발급합니까?

네.

지금 6-3번지 언제쯤 나갔다 오셨습니까?

이 부분은 법원에 소송이 걸려서 경매처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아니 지금 허가가 나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6-3번지는 현재 정상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밑에 6-1번지는 경매로 넘어갔는데 경매 맡은 사람이 유치권 소송관련 해서는 계속해서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겠다 해서 법원에서 판단은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결론 받아서 지금 6-1번지......

그게 6-1번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걸 보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그런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6-1번지가 바로 119센터 앞이예요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해줄 때는 실무자는 그 지역이 개발행위 허가 했을 때 위험해 진다든가 이럴때는 허가를 안해 줬잖아요 피해방지 계획을 세워주고?

네.

그래서 당초에 했을 때는 119센터 앞에 평편했어요. 매립을 했을 때 ... 그걸 또 파서 굉장히 웅덩이가 졌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도 찍긴 찍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취하했단 말이죠 그러면 도로 파가게 취하를 해줬습니까?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로 파다 3번지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지에 허가 내준 것은 하다가 이미 거기는 다 마무리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방치하는 것이지.

지금 6-1번지에 개발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해서

6-1번지는 이미 취하가 됐어요.

그건 완료가 됐고요. 6-1번지는 경매로 인해서 넘겨간 사람이 결국 법원에서 판단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원상복구 해라”이렇게 법원에서 판단 했어요.

아니 6-3번지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다리건너 바로?

네 그렇습니다.

글쎄 맞아요. 6-1번지는 취소가 됐어요. 6-3번지는 진행중이고

6-3번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번지에다 퍼서 3번지에 붓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게 허가를 내 줬냐 이거예요.

그렇게 허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퍼다 붓는 걸 왜 가만 놔둬요?

그 부분은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발행위 허가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는 개발행위는 어떻게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해주고....

사실 개발행위 제도가 결국은 도시나 시골이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규제 관련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개발행위 관련 법부터 시작해서 지침까지 숙지하고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지역적으로 지역현안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주민편에 서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실장님 굉장히 호감 가는 말씀이예요.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실무자의 판단에 의해서 주민이 고생을 할 수도 있고 편하게 목적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 방동을 들어가면서 도로변에 개발행위허가 할 때 순조롭게 개발행위가 다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남쪽에 개발행위허가 하는 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2013년도에 개발행위 관련해서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농지에서 농지기능으로 2미터이상 성토를 하지 않았을 때....

실장님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하는 국도변 옆에 지방도 옆에 이럴때는 도로부분 옆에는 당연히 도로 부지예요 도로가 빈면으로 꺼져있을때는 같이 높여줘야 사고 위험이 없어 좋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를 실무부서 도로부서에 허가를 받으라 실무자가 허가 하나 받으려면 말 한마디면 끝나지만 그 민원인은 설계 따로 해야지 도로부서 가야지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지도 형평성 있게 한다고 하면 3번지도 지금 현재 왜 가봤냐고 물어봤냐 하면 지금 3번지는 엉뚱한데 매립하니까 당연히 고발감이예요. 나도 고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나 주민들 편리하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중에 여러 가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냐 안되느냐 지역에 현황에 따라서 도로가 접해 있으면 당연한 것같고 도로면 허가 받지 않고 또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행정기관에 자꾸 신고를 하고 또 그 당사자가 그렇게 했을 때는 관계없지만 또 제3자가 저건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고 저걸 하게 하느냐는 둥 여러 가지 제3자가 시비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엄격하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상담으로 그냥 허가 받지 않고 하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법에 크게 위반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 받지 말고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옆에 있는 민원인은 나 있을 때는 개발행위 하라고 하고 저 사람은 왜 안 받느냐는 식으로 민원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따져서 정말 개발행위 허가를 해줘야 되느냐 안해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엄밀하게 따질 수 밖에 없는 공무원의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농지를 성토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개발행위를 받지 않는 범위라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허가 받지 않도록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 그것보다도 내 얘기는 뭐냐아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리 3번지에 실무담당님 마이크 좀 잡으세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양반 보고 그랬어요. “당신을 도와 주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공무원이 나와도 최덕용 의원만 가만히 있으면 안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의원을 팔아서 거기 가서 얘기를 해서 그러냐고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잘못된 거고요. 하여튼 그런 오해가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주민들 위해서 일하자 단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안되는 건 안 되는거고 최대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도 안되는 건 안되는 거다 그렇지만 그러다가 어디가서 얘기하면 된다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말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이만큼만 하고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쉬었다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윤순입니다. 본청에 얼굴인 종합민원실 더군다나 친절을 우선으로 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는데 애쓰시는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또 이어지는 해에는 앞으로 주민을 대하는게 정말 내 가족처럼 내 식구가 온 것처럼 지속한 친절서비스 부탁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볼게요. 늘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LED램프 교체로 예산반영을 했다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반영 됐나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LED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번에 민원행정 체험에서도 하동군에 갔을 때 전국 최초로 LED등을 교체했다고 해서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 하동군에 예를 들면 LED로 교체를 했을 때 연간 전기세가 50%.

반밖에 안된다는 얘기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런 차에 경제협력과에 에너지 관련 합리화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하는 쪽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LED를 교체하는 이를테면 가로등 내구연한 이런 것을 알려면 어느 지역서부터 정해서 해요 아니면 가로등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떤 데이터 베이스 이런걸 갖고 있어요?

아직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신고에 의해서 급급하게 수리해 주는......

그러니까요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다시 반복되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게 되는데 사실 가로등 민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신고에 의해서 가서 처리해 주기도 바쁘단 말이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갈거냐 지난번에도 요구했듯이 우리 인제군 관내에 있는 전체 가로등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내구연한이 언제인지 지역적으로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LED등을 다는데 있어서 그렇게 가야지 맞지 않겠나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신고 들어오는 대로 교체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현재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전체조사를 한 다음에 주기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주는데 지금 램프 규격이 맞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는 LED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등만 교체해 주면 되니까 일단은 신고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들은 LED등은 교체를 해 주고 그게 전체적인 시스템이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때가서 다시 크게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해도 되니까 1단계로는 LED등 교체해 주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체적인 조사를 언제 할 거냐고요?

일단 조사는 돼있어요 4,452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개수만 되어있지 어느 지역에 어떻게......

그런데 이게 관리주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구역안에서의 가로등은 도시개발과가 그 외에 농촌가로등은 각 6개 읍면이 이렇게 설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설치는 없고 다만 보수차원만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도심지 가로등이든 농어촌 가로등이든 전체적인 AS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전체적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얘기예요.

네 그건 일리 있습니다.

네 좀 그렇게 가자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6쪽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농지보존 및 효율적 이용 농업진흥지역해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에 그러면 노력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얼마나 해제를 했어요?

지금 보고 했다시피 두 개 지역 3헥타 하답지구와 어론리 일부 3헥타를 해제 했어요.

우리 지형이 사실 비탈 밭에 경사도가 있고 현장에 따라서 보면 해제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정하죠?

네.

그런 만큼 좀더 해제할 수 있는 건 해제하고 가자고요.

그런데 저희가 권한이 있는게 아니고 강원도에 권한이 있어요.

물론 알아요. 실장님의 노력여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아져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하고 같이 봐 주세요. 행감자료 5쪽입니다만 불 부합지에 관해서 지적재조사 추진실적을 보면 너무도 많이 저조하다 3년에 걸쳐 했지만 너무 저조한 것은 인정하시죠?

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사유재산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게 100% 국비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렇게 저조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에 경계에 관한 부분들이 서로 확보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진입로 부분들이 남의 땅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진입로를 확보한다든지 개인적인 문제들이 서로 상대방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그러면 특별법에 의해서 지적재조사를 합니다만 불부합지가 그럼으로 인해 생긴건데 우리 인제군민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이 그려서 몇필지 내땅이고 몇평이 내땅 이렇게 정하지 않았단 말이예요 이거 국가에서 다 한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부합지가 나와서 개인의 어떤 사유지에 불이익을 당한다 이거 주민이 이해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적에 관한 부분들 고찰해 보면 결국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사람들에 의해서 그 틀을 만들었던거고요 또 우리나라가 지적에 관해서 지금 다시 이것을 정밀하게 도면상에 있는 것을 디지털 다시 얘기하면 전산으로 하는 것이 몇 년 안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불부합지가 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필지수로 한 4만필지 정도가 불부합지입니다. 필지수로 39% 면적으로 하면 13%가 불부합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이걸 완료해 보자.

2030년에도 해결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하여튼 군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사유지에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최대한 정리를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순복 위원-거수)

실장님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한가 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부과징수 제가 이걸 요청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별지 3페이지에 보면 부담금 납기일이 지목변경으로 틀린건가 아니면 건축시설 설치에 따른 틀린건가 납기일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집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득했을 때 그때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농어촌공사가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거든요.

다 똑같은 건 아니죠?

네.

다 틀린거죠?

네.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137번 거기에 보면 부과일이 11월 20일이거든요. 그런데 납부일은 11월 3일이 됐거든요. 이건 뭐가 잘못됐나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이게 자진 납부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납기는 11월 20일이지만 먼저 납부한 경우인데요.

그런데 부과일보다 빨리는 아니겠죠 부과일보다 빨리 납부를 해요?

부과일은 11월 20일인데 납부는 11월 3일....

그건 서류가 잘못된 것 같아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무회계과에 각 실과별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뽑아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종합민원실도 보니까 꽤 많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별로 미수액이 없는데 14년도까지에 체납액이 1억5,700이예요. 이게 못받는 이유는 왜 못 받는 거죠?

이게 사실은 고질적인 체납인데요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농사를 안 지었을 때 또 과태료 나가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농지에 관련해서 농지전용해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거라든지 이런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 그때그때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신고를 해 주려니까 돈 내야 되겠으니까 처리됐는데 이런 유휴지 같은 것 농사 안 지었을 때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납부일이 지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허가를 내줘야 이루어질 행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수액이 많으면.

실지는 지금 농지전용 부담금 같은 경우는 그것을 내야 허가 처리를 해주는 데 그 외에 불법건축물에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것은 처리를 완료해서 조건으로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내도 제대로 납부가 되지 않는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2015년도는 좀 줄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금년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징수하려고.

2015년도에는 많이 징수를 하셨어요.

그전에 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과에서 받는 거냐고 했더니 각 실과소에서 받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2014년도까지 과년도 체납액 좀 징수실적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민원실이 우리가 국방으로 따지면 최전선이고 우리 최전선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담당공무원님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종합민원실을 만들면서 민원인에게 우리가 처리를 원활하고 행정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원 업무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느낌을 받기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민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민만족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성교육도 중요하고 친절도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래서 그중 중요한 것은 업무숙지다. 업무숙지 능력이 부족하면 결국은 내가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친절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업무능력 숙지가 가장 중요하다 더불어 군청은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지만 읍면 단위에 가면 각각 민원을 담당하는 진짜 최전선 초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업무능력도 정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종합민원실 직원교육 뿐 아니고 읍면에 계시는 분들 교육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지 민원부서인 종합민원실에서 해야 되는지는 그게 불분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나름 교육을 시켜서 초소부터 완전 군장이 돼있는 직원들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에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3년간 계획잡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번에도 컨설팅 하셔서 그단계를 밟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문제도 우리가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게 돼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만족 행정을 함으로서 자연히 이것이 따라와야지 우리가 조목조목에 맞춰서 선정대상에만 목표를 삼으면 이것도 좀 그런 내용이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민만족행정이 진행하는 상태에서 우수기관도 되고 표창도 받고 이런 관계들이 돼야 되겠다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일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마음가지고 또 2016년도 새로운 마음으로 즐기는 행정 행복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부흥해서 열심히 민원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현재 기존에 돼있던 것이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정도에 수준이고 복잡하게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공간 배치 활용도가 좀 문제가 있어서 공간이 넓어진 만큼의 주민의 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용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민원실 배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가 복잡하게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읍면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네.

네.

조사 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돼야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로등에 관련된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는 부서와 또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일치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사용량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계약에 의한 그부분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LED는 전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가로등을 하는데 교체시기가 약 2년정도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면 약 2년 정도인데 LED램프로 갈았을 때는 5년내지 6년정도 된답니다. 그렇게 사용기간도 길고 또 전기 절약하는 부분도 거의 50%정도 절약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단기간에 다 교체하면 많은 돈이 들어서 못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는데 일단은 LED램프를 교체를 할 때 삼파장이 아닌 LED로 일단 교체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관리부서와 설치부서가 동일하게 해서 제도적으로 만들든지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동군청에 제가 들려본 바로는 램프 하나가 14,500원 지금 삼파장은 5~6,000원정도인데 한 세배정도 램프가 들어간다. 그런데 하동군청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계로서 판단 했을 때 전기세가 50%를 육박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또 교체 주기도 5~6년으로 늘어나고 그걸 비교분석 효율성 분석한 데이터를 보니까 LED교체로 당장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시작이요?

지금 실무선에서만 에너지 합리화 사업으로 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부터 시작은 해 보자고 그러기는 그랬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실무선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요?

저희 생각은 금년도에 이런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타 시도 같은데 하여튼 벤치마킹해서 라도 저희가 민원인이 편하다면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직소민원하고 민원행정 구분의 영역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은 꼭 민원인이 군수와 대화를 원한다거나 집요하게 어떻게 해서 라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민원 그리고 플러스해서 5인이상의 다수민원 다수민원이 서명해서 진정민원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현안적이고 고질적 민원 이런 부분으로 구분해서 일반 단순민원과 달리해서 직소민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제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의 일환으로서 어떻게 하면 민원인과 소통할 수 있을까 꼭 민원만 아니라도 군정에 제안이라도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처음으로 지난 11월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대강 장소는 민원실로 한정을 하고 그리고 사안이 있을 때 마다 날짜를 정해서 시행했는데 지난 11월 달에 1회 했습니다. 한 3건 처리 했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제군 전체 전부서 업무분장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 배치할 수 있는 급수가 몇급 이상 이라야 됩니까? 특별한 법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관과 관에 관계에서는 협의라고 하고요.

일반인한테 허가.

네 허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이 제출하는 것은 타용도 일시전용 허가나 협의로 요구했는데

그건 그렇게 해서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받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농지 일시전용을 받을 때 군에 세금 부과하는게 기본 어느 정도 됩니까?

일시 세금이나 전용부담금은 타 일시사용허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일시사용 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일시사용 했다 다시 원상복구를 하려니까 그 복구비용을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일시사용 허가에 대한 세금부담 부과는 전혀 없고 원상복구비를 예치한다?

그렇습니다. 만약 해당하시는 분이 안 했을 때 그 복구비를 가지고 관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원인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 용도 일시전용을 해서 가건물을 짓고 사업을 하거든요. 사업이 끝나도 몇 수년 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타 용도 허가 일시전용허가 하는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타 용도 일시전용허가 낼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면 3년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업이 완료될 때 까지 기준해서 허가를 해 줍니까?

당초에 일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허가 해 주고 그 일이 안됐을 때는 연장을 해서 3년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예를 들어 한 20년 간다 그러면 애초부터 타 용도 일시전용허가를 받느냐 이거죠 아니면 3년이면 3년 연장을 해야 되냐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장기적으로 갈 때는 당연히 허가 받아야 되고 여기는 글자 그대로 일시사용이니까 3년 안에 1년 단위로 1년 동안에 사용하겠다. 공사가 1년이니까 1년만 사용하겠다 해서 복구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연장을 한 2회에 걸쳐 3년이내에 연장을 해주고 있죠. 기간은 설정된 것은 없고 다만 3년이내에 해주고 있습니다.

타용도 일시전용을 해준 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자료를 보면 이미 끝났는데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따나 기간 연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미 사업이 종료가 됐으면 타용도 일시전용 허가를 원상복구를 명령을 여기서 내립니까? 본인이 원상복구했다고 서류를 내야 됩니까?

원상복구명령을 내립니다. 저희가.

다 끝났을 경우에 원상복구를 하고 군에 신고를 안하다 보니까 수년동안 방치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방치해도 그냥 무방한게 뭐냐하면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 건물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까도 세금이 부과 안된다는 걸 보니까 방치해도 괜찮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윤일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현우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사 후) 조남이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인사 후) 손경희 인제지역자활센터장 겸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혜영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인사 후) 함인성 위생담당입니다. (인사 후)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훈단체운영관리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6개 단체에 대해서 7,890만원을 지급을 완료했고 그리고 보훈영예수당을 월 평균 430여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위로금을 22명에 대해서 그리고 국립유공자 의료비를 2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6.25참전유공자 유족복지수당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전우회에 대한 단체를 금년도에 설립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급권자 또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의료사업으로 사업비는 49억7,000여 만원입니다. 대상자는 1,329명에 대해서 급여사업을 실시했고 그중에서 8건에 대해서 장애인보장구를 급여를 실시했고 그리고 노인틀니와 임플란트를 위한 사전등록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조사관리를 적정한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리고 기존에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사무로서 복지대상자 총 현황은 7,629명중에서 기초수급자는 1,213명 그리고 기초연금 대상자가 4,646명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 280여명이 됩니다. 추진실적으로서 1,233건을 확인조사를 실시했고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를 4회를 걸쳐 실시해서 적정한 수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을 하고 생활안정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월 2회에 걸쳐서 생계급여 그리고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곡을 지원하고 있는데 생계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621가구 해산장제급여는 38명 그리고 정부양곡할인 지원가구에 대해서는 209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각종 급여가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회 운영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중심의 공공과 민간의 연계강화로 지역사회내에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에 구성현황을 보면 대표협의체가 스물두명 그리고 실무협의체가 스물한분, 읍면에 예순한명 그리고 실무분과위원이 마흔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적으로는 금년도에 협의체 위원 워크샵과 역량강화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했고 읍면 협의체를 6개읍면 다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정기회의를 10회에 걸쳐 실시했고 우체국 공익재단사업으로 4,5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협의회 위원을 확대정비를 하는데 주거와 고용, 복지, 교육 등 분야에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내 네트워크 및 관심을 가지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입니다. 운영비가 1억8,500만원 그리고 사업비가 4,500만원을 들여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을 하고 있고 특이사항으로서 금년도 10월 26일경 운영주체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인제군으로 직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지금 등록 현황으로는 총 4,058명이 등록을 하고 있는 데 실제 참여자는 1,100여분이 참여를 하고 있고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간식용 제빵 제조지원 그리고 즐거운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밑반찬, 집수리, 환경정화 활동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적십자. 휘나리 무용단 등 전문 봉사단에 재능기부활동을 펼치고 있고 금년도 특히 전국 생체 관련 음료 봉사등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다음 8쪽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보편적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청소년 정서 함양에 163명 그리고 강원건강 안마에 여든 두명, 그리고 인생 이모작에 82명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일부는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인생이모작 같은 경우는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9쪽 위기가구 긴급복지입니다. 질병이나 사망 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후에 선 지원 후에 후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최저 생계비가 185%이하이고 대상가액이 7,150만원 이하인자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그리고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122건에 1억500만원을 집행을 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발생시 신속한 지원 및 연계 서비스 지원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입니다. 전문 사례관리자 두분이 7,200만원에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홍천아산병원과 지역협력법상 무료진료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와 좋은 이웃들 사업 그리고 KB손해보험과 연계해서 희망의 집짓기 그리고 한전 인제지사와 따뜻한 사랑나눔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연계한 정기결연후원금 그리고 공익재단과 연계해서 희망 PC지원가구를 열 가구 그리고 강원도 노인전문 기관과 연계해서 다섯가구 봉사단체간담회 등 봉사단체와 명절음식 나눔이 3가구 등을 연계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계층을 더 많이 발굴해서 연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건강한 양육지원입니다. 위탁아동과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인데 위탁아동에 대해서는 보조금 12만원을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330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급여금으로 교육비와 수학여행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12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아동센터와 인제아동지원센터와 북면에 설악산 배움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북스타트 책꾸러미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내에 현장체험 그리고 기초학습 건강운동관리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운영 등을 운영해서 방과후 저소득층 아동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12살 이하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아동은 총 190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례관리에 대해서 570여건 그리고 대상가구 서비스제공을 1,330여건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으로 크게 3개 분야 신체건강분야 그리고 정서행동분야 , 인지언어분야 등 3개 분야에 4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일반가구와 같이 꿈을 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자율실천 사업입니다. 올바른 음식문화정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으뜸업소 1개소를 포함해서 모범업소 포함해서 4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수도요금 및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고 수저 받침대 그리고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등 위생 용품을 260개소에 대해서 1,400여만원을 들여 지원한 바 있고 향토음식 홍보와 친절서비스 교육 및 접객업소 위생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15쪽 식중독 예방은 금년도에 식중독이 한건도 발생을 하지 않아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입니다.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그리고 유통식품 수거 검사 및 불량식품 관리강화로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그리고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등급 평가 그리고 부정불량 식품 및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12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정지, 고발, 회수, 폐기등 적정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품안전보호 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식품감시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추출 가공업소 환경 개선입니다. 위생시설이 취약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서 인제군에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4,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개소에 대해서 각 500만원씩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8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의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에 22개소가 등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식단 및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위생역량 계획 및 방문지도를 통해서 관리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은 맞춤형 복지급여인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에 내년도부터 6.25참전 유공자 유족물 관련해서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원 5만원씩 지급하고자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담당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반나절씩 근무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상근직 입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자격이나 경력이나 법령이나 지침에서 요구하는 기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양쪽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끝까지 갈 사항은 아니고 우선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겸직했습니다.

아무래도 복무관리를 비롯해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시 거기에 거주를 해야 관리감독과 이런게 용이하지 않냐 생각은 됩니다만 저희들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간 거고요.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아니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지 벗어난 범위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담당도 그런 사정을 현 실정을 알기 때문에 사전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는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직무대리 규칙에 의해서 내부 대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건 자활이라든지, 재가노인이라든지, 다문화든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따라가기 때문에 재가 노인센터 같은 경우는 직무대리로 내부 규정에 의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엄윤순입니다. 먼저 한해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6.25참전 유공자 사랑방 운영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운영은 하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을 말씀하시는데 경로당 등록 말씀하시는 건지?

당초에 취지가 사랑방을 운영할 때 취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라는 지금 그 목적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 목적대로 운영 안하고 있는 거네요. 운영되고 있는게 아닌 거죠?

유공자 관련 되시는 분들은 모이셔서 경로당 운영만 안되고 있다 뿐이지....

아니 그건 사무실 역할로 그건 보훈 회관에 있으나 그건 똑같아요 과장님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당초에 바깥으로 사무실을 건물을 옮겨갈 때는 사랑방 말 그대로 사랑방 오셔서 식사도 할 수 있고 편안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기능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만들어 놓고 그 기능은 못하고 있다 라는 거죠. 실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사무실처럼만 운영하실 건가요?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확실하게 답변주세요.

관련부서하고 협의 후 운영방안에 대한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빠른 시일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17쪽입니다. 추출 환경개선사업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추출가공업소가 41개소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들입니까?

건강원입니다.

건강원에 포장재 지원해 주는 거 그거 맞습니까?

네.

잘 알았고요. 다음 행감자료 좀 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있어서 사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면 통합관리에 관해서 제가 통합조사 관리하는 복지대상자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그런 차원을 막기 위해서 통합관리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추진 현황 13년부터 15년까지 받아보면서 중복되는 어떤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가 다른 데 대상자로 또 재 반복해서 받고, 받고 수혜를 여러분 반복해서 받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통합조사 관리를 필요하다 또 행정에서도 그것 때문에 통합조사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는 다시 나오지 않아야 되겠다 골고루 대상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고요. 이 사업계획서를 연간 집행계획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게 참여인원이 여러 가지 참여운영을 많이 하셨는데 참여인원이 적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참여인원이 적은 사업을 지속으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열다섯명이 참여했을 때도 이백십 얼마 들어가고 80명이 참여했을 때도 310만원 들어가고 똑같은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조금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위원님 인원대비 사업비 투자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장체험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단가가 비싼 것이고요. 그리고 또 상담을 한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숫자가 많아도 단가가 적고 그래서 인원대비.....

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요즘에 수영교실을 보면 15명이 갔는데도 220만원 정도가 들었고 그 다음에 15년도에는 80명이 갔는데도 310만원 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하여간 필요한데 쓰셨겠지만 조금은 수용인원에 비해서 예산액이 차별화 돼있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참고 하세요. 다음 11쪽이요. 행감 자료입니다. 참 말도 탈도 많은 종합사회복지관 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당초 사업계획대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운영프로그램 현황을 받았어요. 행감 자료 보시라니까요.

네.

지금 여기에 보면 답변에도 아예 그렇게 했어요. “인제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네.

우리 인제군에 사회복지관이요 지금 하늘내린센터를 누구나 다 거기가 사회복지관으로 지금 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반 됐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뿐 아니라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사실은 당초에 그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목적이 있었어요. 당초에 사회복지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받아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은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사회복지 기본계획에 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단법인을 찾아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준 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 위탁을 줄 당시에 우리 인제군에서 사회복지 기본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수립하는 또 거기서 운영하는 그런 갑과 을의 계약을 맺었다 이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2011년도입니다.

11년도요. 그러면 당초에 11년도부터 벌써 15년도 말인데 그동안에 사회복지기본 계획에 대한 그런 업무를 협의회에서 했어요 안했어요?

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 지급을 다 했어요. 운영비 지급을 해 왔잖아요.

아닙니다. 그거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운영비를 지원 했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속해서 지급을 했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아니 사회복지기본 계획에는 여러 가지 엄청난 분야가 있죠 영유아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민 인제군민 모두가 포함돼 있는 복지예요. 복지라 함은 잘못들 착각들 하고 있어요. 어려우신 분, 기초생활, 또 취약계층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인제군민 모두 대한민국 국민모두 복지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필요한 거고 사회복지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사단법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관리를 했는데 제대로 이행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센터 몇 개 있는게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맞죠. 그게 다 복지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미 계약을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을이 파기한 거예요 계약을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아니 지금 그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어떠어떠한 일을 사업계획에 의한 일을 하겠노라 하고 계약을 했는데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도 알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세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행정에서도 당초에 전 군수님때부터 지금 현재 군수님대에 이르기까지 다 공약사항에도 들었던 사안이고 또 해야 될 사안으로 국도비 받아다 지은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지도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자활, 재가 등등 문제가 있어서 직영처리한다는 좀전에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몸에 있어서 팔 아프고 다리 아프다고 팔, 다리 잘라내고 몸둥이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안잖아요. 당연이 필요한 거예요 있어야 될 부분들이고 물론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시행을 할 때는 문제가 있었겠지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자체만도 본연의 기능을 전혀하고 있다 않다라는 그런 부분 지금 행정에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를 다 커버를 해야지 되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2011년도에 기구하고 예산부분에 대한 것까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사실 의회까지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교실이라든지 로컬투어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한 2017년도부터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을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라 하면 지금 현재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동안 해왔던 것을, 앞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하겠다 알면서도?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지금 과장님은 거기 하늘내린센터에 사무실 등 여러 센터들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 자체도 공공건물 지금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전기세, 수도세 이런 운영비 그런 것 지급합니까? 돈 안내고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지금 다른 부서를 통해서 우리 인제군에서 다 지원하고 있어요. 무상으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도대체 뭘 관리 감독 했는지 난 그게 너무도 의심스럽단 얘기예요.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에 대한 예산을 안줬기 때문에 그 기능을 못했습니다. 이거 답변 아니죠. 사회복지협의회 자체가 그 사업하겠다고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안했잖아요. 그런데 왜 운영비 지급하고 공공건물 무상으로 다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 센터가 들어가서 자활, 다문화, 재가 이런 센터들 거기 무상으로 주게끔 돼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들은 개인적인 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이나 다문화처럼...

개인이면 관에서 줬겠어요? 개인 사무실로 줬겠냐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상으로 줄 계획입니까? 복지관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하나도 내놓지도 않으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보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건물을 쓰고 있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간이 해결이 되면 그때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자체가 정말 사회복지법에 좀 박사내지는 석사 수준이라도 되는 그런 분을 고용하든 아니면 용역을 줘서 라도 인제군 전체 복지에 관한 통합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또 그런 통합관리센터가 있어야 돼요. 맞죠?

네 자활센터.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수혜자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게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는 복지라는게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행정에서 직접 운영해서 주는 것하고 위탁관리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봤을 때 이게 선거법하고도 연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상은 다 우리 군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잘 판단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대로 된 종합복지관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냥 서비스로 사무실 막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능을 찾아서 인제군민 모두가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써 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본 목적사업과 다르게 가지 않도록 행정에서 그런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제대로 된 복지가 되도록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사랑의 집 운영 했었죠?

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안 나왔기에요. 지금 상남만 없거든요. 상남을 올해 찾아서 수요조사도 한 다섯가구 했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추진 안 하셨나봐요?

위원님 그 이후는 상반기까지는 저희과 업무였었는데 7월 1일부터 주거급여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되면서 그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에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에서는 공공요금을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사랑의 집도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다른 걸 물어봐야 겠군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업무보고 아동복지증진 우리 인제에 아동복지 지역센터가 몇군테가 있죠?

두 개소가 있습니다.

인제지역아동센터와 설악산배움터.

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이나 생활복지사나 거기 있는 팀장 임금 인건비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총액 사업비 중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같이 쓰고 있는데 대략 한.....

그 사업비를 군에서 책정을 하는 건가요 거기에서 올라오는 걸로 주는 거나요?

저희가 군에서 주는 거죠.

군에서 책정해서 주는 건가요?

네.

보건복지부 지침상 권고 기준이 시설장한테는 월 144만6,000원이 되는 데 지금 현재 나가는 돈은 120만원 밖에 안돼요. 6년차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더 올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나간 것은 국도비 하고 군비하고 비율 때문에 그대로 적용해서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약 1,000만원 정도에 사업비를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심의 때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니까 청소년문화의 집 있죠 인제군 관내에도, 거기서는 지도사들은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휴일 근무수당 그런게 다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는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올해 이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자활에 대한 것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자활에서 반납된 동기가 뭐예요?

자활에서 반납했다기 보다는 협의회에서 반납을 했는데 정확한 동기는 서류상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다 나은 법인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기관간에 이해부족 내지는 그런걸로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반납을 할적에 자활센터장님한테 과장님이 협의회를 한번 해 보셨나요 사회복지협의회장하고 자활센터장하고 불러서?

거기 가기전까지 사실은 부군수님이 주재하는 간담회도 있었고 그리고 또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간담회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민원도 있어서 조사도 하고 또 권고도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거기까지 10월 26일 가기전까지는 여러 번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미팅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반납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직접적 관련된 센터장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있으니까 협의라든가 그 다음에 의논이라도 해 봤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걸 일체 하나도 안 하셨다니까 그쪽에서는 오해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센터장께서는. 군에서 운영을 하면서 직접 관련 돼있는 센터장하고는 한마디 협의 논의도 없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들어온 것으로 해서 반납을 받으셔서 했다는 것은 좀 뭐라고 할까 자활에 신경을 너무 안 썼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활에 전통목기사업단이 있습니다. 전통목기사업단이 전시장이 없어요. 우리 인제 있는 목공예전시장하고 같이 겸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거기는 사실은 사업단하고는 사업의 성격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단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기존에 하고 있는 전시장에서 수용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목공예인데 인제군에서 하는 건데 판로가 없어서 판로가 없는게 아니라 전시할 장소가 없으니까 판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더라고요. 가격도 좀 싸고 한데 그런데 우리 목공예 전시장을 이용해서 한쪽 앞에 라도 이용해서 판로 좀 할 수 있게 장소 제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봐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다 생각나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말 그대로 주민들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게 해주는 그런 과라고 판단해도 되죠?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인제군에 관에서 도와 주지 않으면 굶어죽는다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런 대상가구나 가구원이 없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나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죽는다 하는 사람은 없어야 정상이죠?

없다고 봅니다. 없을 겁니다.

당연히 없어야죠 만약에 있다고 하면 도와 줘야 할 사람들을 발굴을 못했다든가 그분들의 신청을 우리가 못 받았다든가 이런쪽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가액이 7,250만원 이하인 가구이면서 진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당장 먹고 살기가 굶어죽어야 될 이런 상황이라면 긴급생계보호제도가 있기 때문에 소문만 들어서 굳이 접수를 하지 않아도 저희가 찾아가서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포함해서 생계비, 연료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본위원들이 가끔 다니다 보면 굉장히 어려우시겠죠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굶어죽어”이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물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수급자 복지대상자를 조사할 때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면 안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인제군에 복지대상자 현황을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몇 명이나 되나 해봤더니 전체가 2,164가구에 3,177명이예요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급여, 교육비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인데 혹시라도 앞으로라도 본인들이 신청을 못해서 누락이 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구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가구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라 하면 기본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지금 현재 5,500만원 나가고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한 근무자 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는 별개로 정책결정이라고 할까 이사회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이사분들은 행위 무능력자만 아니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든 없던 경력이 있든 없든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든 안했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직원은 관련된 자격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복지 복지가 굉장히 범위가 커요. 거의다 복지인데 우리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급여보다도 봉사의 마음을 갖고 사회복지협의회에 들어와서 봉사의 마음을 갖고 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누구나 다 먹고살기 위한 목적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회복지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물론과장님께서도 거의다 사회복지 자격이 있다고 해서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회복지사들은 그래도 누구보다도 봉사하는 마음들이 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신분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목메어 우리 관에다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서 수급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정말 주민복지를 위해서 1년 동안 애쓰시는 분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에 하단에 보면 추진계획에 인제지역자활센터장 신규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자활센터장은 신규 채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영하면서 운영하기로 하였던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다시 운영계획을 받으실 때.

직영을 하더라도 공무원이 파견을 가느냐 아니면 센터장을 민간인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실 별개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언젠가는 민간전문가가 채용이 돼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은 우선 직영을 하면서 거기 경영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운영 전반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당분간 겸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직영을 하더라도 민간전문가가 센터장으로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애당초 계획을 우리가 반납이 들어와서 보건복지부에 허락을 득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센터장 없이 각 팀장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팀장들 체계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었었는데 자활센터장을 채용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하지만 일의 효율성이나 적정성을 봐서 센터장을 채용할 수도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보겠습니다. 8쪽 좀 보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서비스사업 구조조정이 돼서 인생이모작사업이 폐지가 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인생이모작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대체 방안 연구는 꼭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마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한방병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물리치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하는 물리치료하고 안마하고 도수치료가 좀 다르긴 한데 이게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인제 지역내에 거주하지 못하는 장애인 분들이 인제로 올 수 없는 조건들이 시간 맞춰서 주기적으로 도수치료를 해야 돼서 그게 안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 관계는 보건소가 담당이든 주민복지과가 담당이든 관계를 원활하게 회의를 해보셔서 해결 방안이랄까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봤습니다.

글쎄 그건 솔직히 지나친 면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나왔던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혹시 직영체제로 가지 않고 반납으로 돼서 해산이 되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단 참여자들 50여분과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일자리가 다 없어질 것으로 판단을 해서 관계공무원이나 또 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불만 표출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지로는 거기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그게 반납되거나 폐지되거나 그렇게 가지는 않았던건데 그렇게 될까봐 상당부분 우려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저희는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상당부분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언론에 나왔던 것 중에 일부는 센터가 다른 자치단체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 근거 없다고 할까 허무맹랑 해서 대응할 가치가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안했습니다.

직영을 하더라도 향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에 대한 것들이 다 파악이 되고 정상화 되면 언젠가는 민간 전문가를 공모에 의해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글쎄 위원장님께도 어떤.....

네.

서울도 가고 동해안권도 가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하면 다 어려운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시내나 일반가구들이 가봤던 접했던 체험해 봤던 이런 것들을 거의 접해보지 못해서 일단 한번 보여주고 들려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 때문에 서울, 경기 권으로 많이 데려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있는 것도 있고 또 거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위생 부분은 대체적으로 예전에는 지도보다는 단속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체적으로 지도 내지는 사전예방을 위한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것 외에도 파파라치라든지 또 이런 분야에 의한 민원이나 고발 건에 의한 처리도 사실은 벅찬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이 많고 적고 벅차고 안 벅차고 그것보다도 우리 위생보건에 있어서는 일단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지도쪽을 위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와서 잘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급복지제도내에서도 상당부분 커버가 되고 그리고 또 제도권내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나 관외도 의외로 찾아보니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연계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아주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가 초안을 작성하고 그리고 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중에는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명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상배 세정담당입니다. (인사 후) 박종균 부과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영기 과표담당입니다. (인사 후) 정인수 경리담당입니다. (인사 후) 정병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사 후) 2015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며 적극적인 지방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으로 세외수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는 도세 82억4,700만원, 군세 112억6,100만원으로 199억800만원을 목표로 10월말 현재 197억4,100만원을 부과하였고, 90.7%인 178억9,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월말 현재는 현년도 징수율은 98.5%이며 과년도는 16.5%입니다. 12월에도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등 징수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며 지속적인 납세자 편의시책 홍보를 통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및 징수 목표는 118억3,800만원으로 부과액 155억6,300만원 징수액은 132억600만원으로 징수율은 79.7%입니다. 내역사업과 이행강제금등 많이 확보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은 상황이고 목표대비 부과실적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금년도 체납액 4억1,400만원 현년도 과태료 체납액 1억3,7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과태료 담당자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제 징수 계획 수립 및 통보로 부서별 징수실적 보고서를 7월부터 매월 연석회의때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부서별 체납액 징수실적 1차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12월까지 운영하여 실적부진 부서 담당부서 제2차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하며 전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 2차 교육을 실시하여 지출 전 체납액 완납제도 확대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비과세 감면자 사후관리입니다. 지방세를 받는 납세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며 위반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비과세 감면자 정기적 자료조사 고유 목적 미 사용 납세자 추진, 세수확충 및 공평과세 정착을 위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사후관리 대상자 비과세 감면현황은 1,912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9건에 3,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실제 사용여부를 매 분기별 조사하며 비과세감면 신청시 사전 추징규정 설명 및 감면 통지서를 발송하며 추징에 따른 고지서 발송시 안내문을 동봉하며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및 금고 검사입니다. 효율적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확충하고 금고 및 수납대행점 정기검사로 세입금 적정관리 및 착오 예방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이자수입 목표는 14억3,400만원입니다. 예치현황으로는 990억원이 있으며 10월 3일 현재 이자수입은 12억6,700만원이나 12월 만기가 있기 때문에 목표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수익성 위주의 장기예치금 최대화와 매월 이율표를 받으면서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으로 대응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적정 부과로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정기분 지방세 적기 부과 절차를 준수하며 신고분 지방세 신고기한 도래 전 안내 및 홍보로 가산세 불이익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각 세목별 수시분 과세요건 발생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분 지방세 적기 부과, 신고분 지방세 안내문 신고처리, 지방세 세목별 수시분 적기 부과등 적정 부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서 대상법인 지속적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법인은 총 251개 법인으로 조사대상은 45개 법인을 조사하여 8개 법인에 4,200만원을 과세요구 하였으며 지속적인 과세를 통해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과세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득별 신고 납부방법을 조속히 확립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확립하며 자진신고 접수 및 과세표준 단계별 확인 및 검토, 독립세 전환 초기단계별 확인 및 검토, 독립세 전환 초기단계에 따른 적극적 홍보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인 지방소득세 처리를 하였으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처리등 5,509건에 되어 20억4,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세 세율 현실화로 교부세 페널티 예방입니다. 정부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하여서는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율을 현실화 하여 재원 감소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기 위한 주민세 현실화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면 2016년부터는 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아울러 조례 세율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주민 홍보와 주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운영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산정으로 정책 및 시장의 가격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합리적인 조세부과 기준을 제공하겠습니다. 개별주택 7,837호, 개별토지 110,221필지가 되었습니다. 추진일정에 의거 철저하고 정확한 특정조사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시하여 이의신청 주택 및 토지의 현지 확인 등 세밀한 재해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도 시행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공시하며 2016년 1월 1일 기준 부동산 가격공시 대비 사전 조사 준비에 철저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한 가격공정성 신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표준주택, 표준지 및 개별 부동산 가격과 상담제 운영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체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계적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소하겠습니다.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관허사업제한 예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재산서압류 및 공매예고 등으로 11월말 현재 현년도는 98.5%의 징수율을 제고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체납자 급여,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매주 수요일 실시하며 자동차 및 부동산 공매 등으로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해 체납액에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 전 체납액 완납제도 지속 시행입니다. 실·과,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에 모든 지출시 체납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자료 조회 및 체납액 징수 실적으로 2,800건에 대해서 1억5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속 추진하여 조세정리 실현과 체납액 징수에 철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 신속 추진입니다. 형평성 있는 계약업무의 확립을 위한 전자계액제도 시행과 계약의 투명화 확보를 위한 입찰공고, 계약, 대금지급 현황을 공개하며 지역업체 우선 발주 시행을 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유도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전자계약 제도 운영에 1,660건이며,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을 468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분야 임금체납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하도급 지킴이 이용 8건, 장비대 체납에 따른 건설기계장비 직불처리 1건, 관외업체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계약정보 공개 및 전자계약을 지속 시행하며 관내 업체 조달 등록 유도 및 농공단지 생산물품 우선 구매, 지역경제 관련업체 의견 적극 반영을 위하여 과도한 실적제한 지양 및 설계발주 시 도내업체 생산제품 반영 임금체불 근절방안 강구 및 업체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체계 확립니다. 공유재산의 대장정비 및 토지이용실태 전수조사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북면과 서화면에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 실시하였으며 집단화 대상 토지를 5억8,900만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추진 및 누락물건을 정밀 조사하여 지난해에 이어 하남 독립문아파트 매각을 완료하였으며, 과훈단 2차 손실보상금으로 누락재산 등 6,400만원을 추가 세입증대 시켰으며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입하였습니다. 토지 22필지 건물 2동을 2억4,5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유재산 이용실태 등 조사를 연중 실시하며 매각결정된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중에 완료되었고, 폐교 매입도 죽천초교를 11월중에 매입하였습니다. 위원님이 의결해 주신다면 효자분교는 2016년 상반기 중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의회에서 승인 의결하여 주시면 폐교 시설 및 국방부 시설을 행정수요에 대비한 매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15, 16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무회계과 군정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각종 사업 설계 변경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 받았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결재할 때 한번 훑어보셨나요?

네.

그리고 또 물론 여기는 설계변경한 업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주로 꼭 변경하는 업체들이 눈에 띄어요 가는데 마다 사업부서 다니면서 이런 것은 경리계에서 설계변경 할 때 해당 실무부서에서 사업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 줍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세무회계과에서 설계변경을 해 줍니까?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설계에는 미처 반영하지 않았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라든지 또는 토목 공사 같은데 더 많은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은 물량에 맞춰서 하느라고 하지만 현지 여건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당연히 과장님 말씀처럼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한 내역을 대략 보면 우리가 모든 설계를 할 때 설계심사도 하고 용역도 주고 이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고 다 판단해서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입찰을 붙여서 계약해서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1~2억짜리 공사가 변경을 해서 2~3억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그걸 누가 인정을 합니까? 처음부터 사업 시행부터 잘못됐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것은 기존에 했던 것은 그전대로 하고 다시 사업시행을 해서 다른 업체들도 경쟁을 해서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깊이 반성하면서 내년부터는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각종 건설업체들이 업체들간에 얘기하는 사항들이 많아요. 그분들 얘기는 전혀 집행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어보면 어느사업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주로 들어간다고요. 그렇다면 설계변경할 때 이 사업주관 총 책임자는 부군수님이시죠? 부군수님이 설계변경할 때 이거 누구사업인데 이거 사업 더하게 설계변경 해줘 그러시잖아요 그죠?

정인수 : 경리담당 정인수입니다.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 경리계에서는 모든게 설계 계약 책임은 세무회계과죠? 지금 각 해당 실과에서 누구 사업주고 누구 사업주고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작년까지도 인제군이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도 그럽니까? 혹간에 있죠?

정인수 : 네 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잘 봐주려다 보면 열 사람이 싫어해요. 기준이 없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해 주시고 여기 2회 이상 설계변경 내용들 있죠. 이게 보면 어느 누가 사업하는지 몰라요 그냥 어느 과에 무슨 사업 몇회 이렇게 했는데 여기보면 15%이상이라고 했는데 15%정도는 일을 하다보면 그 정도는 흔히 설계변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예요. 7~80%씩 올라가는건 그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겠죠?

정인수 : 네 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시에 여건변동 보고를 하면서 설계변경 사유가 다 적시가 됩니다. 일정 30%이상 된다고 한다면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죄송합니다. 여건변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정절차입니다. 이미 감독공무원하고 업주하고 사전에 협의가 다 이루어진 후에 해 줄테니 여건 변동 올리시오 이렇게 돼요. 지금. 얘기 있기전에 업자가 여건 이렇게 됐으니까 해주시오 하고 문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된다고요. 그거 인정 하시잖아요?

정인수 : 네 2회 이상은 30%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100% 가까이.....

정인수 : 100%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2억이 됐다고 하면 100%잖아요?

정인수 : 네.

가까이 되는 사업도 있다. 이거예요. 인정하시죠?

정인수 : 다는 아니고요.

물론 2회를 했다 하더라도 30%되고 40%되는 것도 있지만 물론 1회에 6~70%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회이상 한것에 대한 자료를 내 달라 이겁니다.

정인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운영이 있죠?

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많은 편은 아닙니다. 보통 10건 미만으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심도 있게 처리해서 군민에게 손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1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체계 확립 거기에 보면 맨 끝에 보면 효자분교 있죠 내년도에 매입추진하는 이게 교육청에서 공문이 와서 매입을 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7월말 정도에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월학 1리에서 “교육청에서 글라렛재가 복지를 계약을 해지 했다. 그런 내용을 아시냐” “저희는 잘 모르고 있다”고 했더니 “그걸 마을에서 향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매입 추진해 주는 의사를 어떻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7월말인가에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에 교육청에서 와서 한다는 얘기가 “이 건물이 위험 건물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비워 주십시오”했다고 하더라고요. 위험 건물이라고 했는데 이걸 굳이 군에서 위험 건물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위험건물이면 만약에 군에서 필요해서 그걸 사면 그 건물을 헌다면 그 건물 철거비용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확인 해보니까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철거할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자기네가 한 동은 관사로 놔두고 나머지 동은 철거하고 저희한테 팔겠다.

철거해서 팔겠다?

네.

건물은 아니고 부지만 사겠네요?

네. 아울러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도 옛날에 학교가 생겼는데 지역에 주민들이 줄면서 폐교가 되니까 폐교를 좀 가능하면 지역주민한테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매입의사를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도 도와주겠다.

그래요 맞아요 폐교는 군에서 구입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매입한다고 해서 위험붕괴 있는 건물을 돈을 주고 사서 또 철거를 해야 되나 이중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당초예산은 11억 죽천초교도 11억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실지로 감정평가해 보니까 감정평가하면 금액이 좀 작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8억정도로 해서 매입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엄윤순입니다. 우리 인제군에서 가장 중요한 돈을 주무르는 부서로서 어쨌든 고생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1쪽 한번 볼게요. 체납액 고질 체납자라든지 등등 우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사업인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 하신다고 했거든요. 지금 매년 결손처분하고 있습니까?

재산이 일단 없어야 되고 수입이나 이런게 추적해서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아예 안내고 없어서 못 내는게 아니라 안내고 회피하면서 안내는 그런 체납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과에서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재산이 없고 이 사람 받을 희망이 없다 그러면 그냥 결손처분 하나요? 그 대상이 있을 것 아니예요. 연간 5년이 되도록......

일단 재산은 무재산이고요 그리고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어떤 수입이 생기거나 하면 다시 부과를 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 선정에 있어서 아니면 과에서 과장님 의무로 하는건지 아니면 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람 정말 결손처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거예요. 그래요. 진짜 국민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안내는 그런 얌체같은 사람들 때문에 잘내고 있는 국민들이 손해보는 듯한 그런 느낌 받아서는 안되잖아요. 고질 체납자들 심혈을 기울여 잘 받아주세요. 수고 하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100% 매각으로 수입 올릴 것도

매각대금 정하는 것도 저희가 임의로 정한건 아니고 감정을 받거나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취·등록세를 누락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매도를 잘 했기 때문에 추진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사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분할납부라든지 그렇게 편리를 봐줘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례 제정안에는 만원으로 올렸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이해.....

네.

아뇨 지금 상정됐죠? 위원님이 제정해 주시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단위만....

네 가능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경로가족과장 김길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급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중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인사 후) 권헌주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인사 후) 이안나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인사 후) 허용구 복지시설담당입니다. (인사 후) 이어서 2015년 경로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 서비스 및 건강보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요양 등급은 받은 노인들에게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시설 장기요양기관 2개소, 재가 장기요양기관 2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재가노인 복지지원 2억6,8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12억4,400만원,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2억2,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회 군지회 운영과 자체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대한노인회 인제군 지회 운영 및 지원사업 15개 사업에 3억4,800만원, 경로당 지원사업에 5개사업 5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 모범경로당 시상식을 끝으로 본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기초연금과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기초연금 지급 4,259명에 69억5,100만원, 장수수당 지급 523명에 1억5,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군 현재 65세 노인인구는 5,556명으로 그중 76%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창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소득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9개 사업단에 709자리 14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2014년 시장형 사업 우수사업장으로 800만원의 국비를 성과금으로 확보한바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85명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과 독거노인어르신 330명에 대한 기본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제지역자활센터와 인제군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증상 등으로 별도의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정에 응급안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기기로는 화재감지기, 가스감지기, 응급호출기, 움직임 감지기 등이 설치되고 있으며 현재 647가구에 대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기가 740대이나 현재 90여대가 잔여량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규대상자를 방문조사해서 발굴중에 있습니다. 8쪽 생략하겠습니다. 9쪽 독거노인 효도합숙시설 지원입니다. 독거노인들에게 공동생활시설을 제공하여 상호 안전 및 외로움을 해소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현재 진동 1리와 방동 2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에서 요구되는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간 균형있는 청소년활동공간을 위해서 인제읍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확보와 공공건축물 디자인 공모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사업비는 33억7,800만원이며 위치는 인제읍 상동리 81번지 일원으로 문화원과 공동 건축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지하 1층 지상 3층에 1,328㎡에 청소년시설이 건축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 및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장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사회활동지원 청소년수련실 운영, 청소년프로그램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어울마당 개최 3개소에 2,100만원, 청소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4개소 1,600만원,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9,9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 보강으로 5,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의 사회활동지원과 여성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여성활동지원 2,950만원, 여성단체활동지원 2,300만원, 여성 아동보호안전지원사업에 1,000만원, 여성복지기금 사업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들이 모두 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9개국에 164명에 다문화가구가 있습니다. 기본사업은 다문화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군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주요 실적으로는 다문화여성 세계의 날 합창대회에서 참여자들이 은상을 수상하였고 특히 제1회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은 생략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7억6,700만원, 어린이집 시설지원에 5,600만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등 직접지원에 2억3,000만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이 돼서 12월18일까지 전 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해야 됩니다. 저희는 19개소에 3,300만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12월 18일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영유아 및 누리가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는 가정양육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및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 900명에게 27억2,2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680명에 10억3,700만원, 저소득 영유아 입학금 지원에 135명에 5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부모들이 맞벌이등으로 아동양육이 어려운 경우에 부모를 대신해서 12세까지 아동들을 돌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인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지원입니다.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건강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에 34명 2,100만원, 셋째아 이상 안전보험에 119명 2,8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11월 인제군청이 보건복지부에 가정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자녀 관련 신규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경제부담 경감을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중증장애인 연금지급에 340명에 6억8,100만원, 장애수당 지급 325명에 1억4,3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50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으로 4명에게 각 100만원씩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의 문화활동과 체육행사, 생활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문화활동 및 생활지원 5개 사업에 2,000만원,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에 3,100만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등 일자리 사업에 1억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21쪽은 넘어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립 자활 및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민원봉사실과 시각장애인협회 이동지원센터 그 다음 장애인쉼터 운영에 대한 지원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편익시설 운영지원에 9,600만원,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3,700만원, 장애인 쉼터 운영에 2,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로 애향원와 임마누엘집이 있고 장애인재활시설로 임마누엘 직업재활원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30억3,900만원, 거주시설 관리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2개소에 3,800만원,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2개소에 3억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영선관리 및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 신.증측, 경로당 시설관리, 읍면 종합복지회관 유지관리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하추리, 신남 4리등 경로당 2개 동 신축 진동 2리 월학 3리, 인제군지회 등 3개소에 대한 경로당 증축, 83개소 경로당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대한노인회 인제군 지회 승강기 설계용역에 있으며 내년도에 군지회에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장묘센터 시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장묘센터는 화장장관리와 장례예식장 운영,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특히 장묘센터 주변지원 사업은 총 70억중 금년도 미집행 돼서 반납된 2억2,2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금년도 장묘센터의 모든 사업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평균 화장장에 화장률은 1년에 1,009회 수입은 3~4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26쪽 마지막입니다. 기린면 목욕탕 신축사업입니다. 기린면 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기린면에 공중 목욕탕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고시 중에 건축 불가 회시가 와서 지금 대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로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설명한 기린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회관을 당초에 신축하겠다는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그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고요. 기린 목욕탕이 지금 협소하고 불편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신축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지난 9월달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그 부지에 과연 1층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 등 동료위원들께서도 2층을 지을 수 있다. 단 그건 협의를 해야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나와야 되니까 그 당시에 지금 과장님께서 지난 9월 15일입니다. 설계를 해서 의회에 보고 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가신 분들을 얘기하면 안되겠습니다만 군단장님이나 .... 님이 계시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협조 내지는 동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를 보면 설계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저희들은 모릅니다만 이미 설계를 해서 문서상으로 항공단에 협의요청 했었는데 불가로 통보가 왔잖아요?

네.

왜 그렇게 됐죠?

저희가 8월 달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계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했었는데 8월 28일날 설계용역을 의뢰를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 꼭 땅을 사야겠다 부지 매입 해야겠다 그런 뜻에 군단에 의뢰를 했더니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받아야 된다. 그 받는 과정에 꼭 설계도서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일단 설계 도중에 가설계를 떴습니다. 그래서 인가고시를 위해서 가설계 떠서 일단은 군단에 민원을 넣기 위한 부분이고 설계는 일단 11월 25일까지가 설계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설계가 안된 상태고요. 가설계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시설 인가고시를 위해서 가설계를 가지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부군수님! 실과장님들이 실과장 회의를 한달에 몇 번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설계 정도 같으면 어떤 건축을 하고자할 때는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몇 번지에 지금 이렇게 해서 가도 되는 거예요. 이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우리 군에 이 가설계할 수 있는 건축직, 시설직이 없습니까? 이건 부군수님도 문제가 큽니다. 한번 방향을 잘못 틀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왔어요. 물론 당초에 지금 보고 자료 말고 여기에 있는 목욕탕 시설을 하겠다고 한 이 내용도 보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는 군수님 믿습니다. 와서 말씀하셨고 꼭 짓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항상보면 집행부에서 굉장히 용역용역 많이 줍니다. 이거 하나 안 알아보고 이렇게 큰 일을 비틀어지게 만들 수 있냐 이거죠.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지역 의원님하고 항공단 갔다 오셨죠?

네.

그때 자료 갖다 드렸습니까?

그때 갖다 드렸습니다.

그 자료 어떤 자료입니까?

위원님한테 있는 그 자료입니다. 추진과정하고 그런 사업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불가 통보가 나온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까?

그것도 드렸습니다.

제 생각은 그 당시도 불가 통보가 나온줄 몰랐거든요. 뒤에 보니까 항공단에서 불가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실무자는 거기에 어떤 건축을 짓겠다고 하면 실무자는 법 테두리만 봐도 고도제한이 어떻고 몇미터는 안된다고 하면 거기 항공단장 당연히 안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싸인한다고 그 있기 전에 사전에 가서 협의를 하자고 했던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설계를 해서 의회와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고.

네.

그런데 왜 안하고 보냈냐 이거죠.

설계가 아직까지는 안된 상태죠.

아니 가설계도 그러니까 그 당시는 내가 하도 그래서 회의록을 가지고 다녀요. 과장님도 그 당시에 설계를 해서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때 같이 해서 사전에 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신다고 했고요.

그게 8월달부터 추진되다 보니까.....

좋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한번이라도 왔으면 될거 아니예요. 그리고 내가 아까도 집행부 얘기를 하느냐 하면 틀림없이 가설계는 요구를 해서 문서상으로 도시과로 의뢰를 했습니까?

네.

그 결재는 어디까지 받았어요? 부군수님까지 받았습니까?

저희 자체 전결로.....

들어오면 얘기한다고 했었는데 생각 안했어요?

오자마자 그 다음날 보고를 드린 겁니다.

누구한테 드렸어요?

의회 시작하기전에 한번 방에 찾아갔던게.....

가설계가 이렇게 나온걸 이렇게 됐다고 그걸 누굴 보여줬어요?

가설계 가지고 설명할 사항은 아니었고 부지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상황이 좀 급해서 일단.....

뭐가 급해요?

금년도에는 부지매입까지는 해야겠다고 판단은 했었는데 그게 시설인가 고시가 돼야 된다고 그러다보니까 그걸 기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요.

고시를 누가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부대 협조가 돼야 인가고시가 되는데....

군부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공기준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짚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건축부서나 이런데서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왕이면 2층으로 해서 가서 협의를 하자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역으로 바꿔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실무자라 이거예요. 실무자한테 불가통보가 왔어요. 다시가서 해달라고 하면 해 주겠어요? 큰 정책적이나 압력에 의해서 한다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은 후에 결정이 되지 않겠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지역을 물색을 해본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부군수님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협의를 했다든가 실무자들 모여서 얘기한 사항이 있나요?

처음에는 실무자끼리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7미터 정도까지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이 시작된 건데 그 후에 정책 장교가 바뀌면서 이 법률에 대한 해석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신축할 수 있는 높이가 최대 2.27미터 밖에 안된다 이렇게.....

제가 마이크 끄고 얘기할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해 봅시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건 없고요. 그전에 작전장교가 했을 때는 협의과정에서 7미터정도는 가능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 장교가 바뀌면서 그 장교가 법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제3구역 비행 3구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을 수 있는 높이가 2.27미터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건축이 불가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디다 협조를 구할 때가 없어서 한기호 국회의원한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지난 토요일날 군수님하고 항공단을 방문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사항이라서 도저히 불가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런 진행과정에서 매끄럽게 가려다 보니까 꼭 문서를 주고 받고 이런게 부담이 있어서 의견개진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정도 했습니다.

감정가가 5억 나왔습니다.

220만원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중단이 된다고 해서 설계비 지급을 안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쪽에 요구사항이 인가고시가 돼야만 토지가 매각이 된다 이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설계를 한거고요.

네 맞습니다.

글쎄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또 특수성에 따라서 ....

네 4층 증축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게 민간이라든가 아니면 기관대 기관이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데 군부대 하고 특수상황인 상황에서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조례에 관한 것을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과장님 담당부서에 조례 복지관 운영 위탁관리 지원 조례하고 영유아 보육지원조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 지원 조례가 조례 내용으로 보면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는 상위법에 준해서 수정했죠?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한 것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탁기관 운영에 관한 것은 작년도 12월 26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아니 위탁기관에 관한게 보육기관을 3년으로 하는 것을 상위법에 따라서 5년으로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작년도 12월 26일날 결정이 된겁니다.

지난번 복지관 운영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육지원조례도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 건 맞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 기간 만료 시기를 전에는 3년이었지 않습니까?

네.

3년이었던 것을 5년으로 늘리는데 지금 계약되어 있는 기간을 잔여기간을 5년까지 채워서 갈거냐 말거냐 했을 때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답변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3년으로 되어있지만 만약의 경우 기존에 2년이 돼있다. 그러면 나머지 3년을 더한 후에 한번 더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재 위탁할 수 있다.”이렇게 답변을 주신게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답변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속기록을 제가 빼 온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고 제가 다시 한 번 또 확인을 한거예요. 속기록에 남기려고....

의회 속기록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답변을 또 과장님께서 “맞습니다. 5년을 채우고 나머지 한번 더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지금 담당 계장님 와 계시지만 영유아보육지원조례와 관련된 담당계장님도 조례위원장으로서 민원인이 제 방에 민원을 가져오셨을 때 계장님과 같이 있는 그 방에서 제가 녹취를 안해서 사실은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담당계장이 “맞습니다. 5년을 채우고 한번더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 찾아온 민원인은 자기의 정년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굉장히 아주 많이 따졌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분이 그렇다면 내가 이런 같은 민원을 가지고 군수님을 찾아뵙고 내가 수차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할게 아니라 지금 담당계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위탁기간 3년인데 3년 플러스 2년하면 5년이잖아요 그리고 한번 더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그깟 정년 내가 몇 년 포기하더라도 내가 이 선에서 이렇게 수고를 했다 하니 내가 그러면 포기를 하겠다 이런 답변까지 주고 갔단 말이예요. 그랬는데 지금와서 담당계장님은 저는 그런 답변을 한적이 없다. 내가 어디에 자문을 받아보겠다고 답변했지 그런 답변은 한적이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내가 책임을 묻고자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예요. 그렇지만 한건 한거니까 세사람이 들어서 두사람이 맞다는데 한사람이 안했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되죠 그러면 담당계장 또 과장님 똑같이 그부분을 그렇게 시인해 놓고 지금와서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여기까지입니다. 하여튼 검토하세요. 그리고 업무보고 보겠습니다. 14쪽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지원에 있어서 수혜자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일단은 읍면에서 주민등록상으로 한부모가정 발굴을 하고요 또 그 외에 현지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6개 읍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일단은 기본적인게 주민등록상에 한부모가족으로 돼있으니까 그걸 기본으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전체 한부모가정에 숫자를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까?

61가구.

전체가 그거라고 보면 됩니까?

네.

정확합니까?

네. 실지 있어도 본인의 치부라고 생각하고 얘기 안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발굴에 있어서 주민상으로 보고 한다면 빠질 수가 없죠. 당연히 다 들어오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 단위, 지인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빠지는게 많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소득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

어쨌든 수혜자가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쪽 보겠습니다. 행감자료와 같이 보겠습니다. 여성사회활동 지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만 답습같이 똑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매년 지적을 해도 똑같이 올라오고 있고 그렇기는 하는데요 일단 여성단체 한마음 행사지원비 2,000만원 있죠?

네.

그 행사진행에 있어서 좀 묻고 싶은게 있어요. 여성단체 여성대회 할적에 유니폼들을 해 입더라고요.

네.

그 옷 왜 하죠?

소속감, 일체감 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단체 소속감이라고 하면 여성단체에 가입된 회원만 입힙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참 잘못알고 계시네요. 어떻게 단체만 입힙니까? 지금 인제군민 여성 모두를 입히려고 하다보니까 맨날 옷 가지고 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14개 단체가 가입이 돼있는....

14개 단체 회원이 몇분이나 되세요?

인원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

담당과장님이 그거 파악 안하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묻고자 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수년에 걸쳐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유니폼을 해 입는데 잘못됐다라는게 아니예요. 여성대회 통일의 일관성 이런 것 다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담당계장님 이번에 그 유니폼을 몇 개 했다고 들었어요? 정산서 받았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여성단체에서....

그 2,000만원 중에 피복비가 제일 많대요. 그런데 이걸 왜 하는지 그 이유를 묻는 거라니까요? 한사람 앞에 두벌씩 세벌씩 입혔습니까? 행사를 사업계획서 받아서 예산 지급하지 않아 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어떤 취지에서 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목적을 모르시잖아요. 참 딱하시네요. 제가 현장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동원을 하기 위해서 유니폼을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 요즘 행사마다 경품 난리났잖아요. 사실 경품행사도 여러 주민들한테 민폐 끼치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단체장의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경품행사에 어느 행사보다도 우리 행사에 경품 많이 하려고 서로 이구동성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 경품뿐 아니라 뭐라고 해요 행사에 와서 축하로 주는 축하금도 들어오는 모양인데 그런 것 정산 봅니까? 우리가 예산 준 것외에는 정산 안 보나요?

저희가 보조금 준건 거기에 보조금만 정산합니다.

그 외에 수입은 정산 안보는 거죠?

자부담도 있을 거고 추가도 아까 말씀하신 들어오는 것도

기부금 들어오는 그런 건 회장 능력선에서 회장이 알아서 쓰면 됩니까? 단체장들이?

저희들은 보조금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여성단체만에 문제가 아니예요 행사를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한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유니폼을 제공한다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제가 누차 얘기 했던게 바로 그런거거든요. 여성이라면 누구나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개나 했는데도 올해도 그렇게 부족했다 하니 참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도 이해 안될 거예요. 그날 오신 분이 어떻게 800명이 됩니까? 제가 의자 대여하신 체육 시설 하시는 분한테 물어 봤어요 의자 몇 개나 놨냐고 500개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도 다 체크한 거예요.

단체에서 오시는 분들 또 못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욕심내서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적어도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데 그래도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다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입혔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티셔츠 뿐 아니라 뭘 해도 참여한 사람한테 모두 돌아갈 수 있는 좀 방법을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너무 답답해요. 솔직히 같은 여성으로서 내가 이 말 한다는 자체도 존심상해서 안하고 싶어요. 그런데 매년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복지기금사업으로 3,000만원에 대한 공모사업 있죠?

네.

행감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 공모사업에도 매년 제가 3년치 자료를 받았지만 매년 참여하는 단체 그야말로 보조금 빼 먹을 줄 아는 단체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신청하는 단체들이 그렇게....

그러면 방법을 바꿔서 홍보를 늘려보든지 합강소식지든 홈페이지든 다 하시겠지만 전단지를 만들어서라도 방법을 좀 바꿔보자는 거죠. 그리고 심사기준에 있어서 인원제한 같은 건 없어요. 이를테면 여성동아리 이런 단체해서 공모사업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 줘요 대상도 없고 하니까 막 줘요?

아직까지 몇 명 몇 명 이런 인원수 제한은 없고요.

뮤지컬에 참여하는 인원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에 몇분이나 참여하고 있다고 보세요?

거기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요 그걸 공모해서 심사기준에 있어서 적어도 3~40명 수혜자가 진짜 같은 여성으로서 많은 여성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건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상한선을 정해서 3~40명 이상 수혜를 하는 단체라든지 사업으로 봤을 때 정말 인제군 여성들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걸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공모하는 단체가 적다 보니까

없으면 마세요 다른 사업하세요. 공모사업 이걸로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방법은 개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회장님이 단체 몇 개 가지고 있으니까 이 단체 저 단체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선별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보조금 빼 먹을줄 아는 사람만 빼 먹는다니까요.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큰돈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이든 여성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사업을 중심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업중에 제가 현장을 몇 번 다녀온 사업이라 말씀을 드릴게요. 먹거리 축제를 하더라고요. 먹거리 페스티벌 먹거리 축제 이름만 바꿔서 지금 2년에 걸쳐하고 있는데 로컬사업단하고 이걸 같이 하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같이 하는 걸로는 안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싶은 데 내가 아이템이 없든지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 사업을 보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음식을 만들어서 그냥 막 퍼주더라고요. 이런건 선거법에 제한 안 받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보고 이건 내년도에 폐지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 왜 합니까? 목표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토속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한 대요. 취지는 좋더라고요. 그러면 토속음식을 알리려면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홍보하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회원들 나오라고 해서 재료비 400만원 300만원 들여서 자기들끼서 먹고 마는 잔치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먹으라고 공짜로 막 퍼주더라고요 다 우리 지역주민이더라고요 외지분 한분도 없었습니다. 그 현장을 2년에 거쳐 두 번을 다 간거예요. 이런 사업에다 돈을 준다는 이건 안되잖아요.

저희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취지가 뭔지도 도무지 그러면 예산 집행을 하고 사업선정을 할 때 그런 것 전혀 고려를 안하나봐요 그냥 단체장이 이쁘면 막 줘요? 그러지 마세요. 제대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업무보고 1페이지 노인요양서비스 및 건강보장 우리 인제군에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몇군데 있죠?

장기요양기관은 실버홈하고 내린천 요양원 두군데요.

그건 시설이고 재가요?

재가는 내린천하고, 벧엘 노인 두군데입니다.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는 얼마정도 주는 거예요? 시설하고 재가하고 다 그곳으로 주는 거죠?

거기다 그쪽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하고 일반 것까지 다 주는 건가요?

기초만 들어가는 거죠.

일반은 본인부담이고.

네.

그러니까 두군데를 내린천하고 벧엘로 나눠서 줄 수가 있잖아요?

저희도 그 생각을 하는데 보호기관 결정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희망에 따라서 지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일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한다지만 기초같은 경우는 군에서 지정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정을 하는데 일단은 본인 의사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 가겠다 문제는 양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건데 저희가 양구는 안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본인이 내가 좋아서 어디 시설로 가겠습니다. 그건 안됩니다. 인제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까지도 확인을 해 봤는데 그건 본인 의사에 따라서 어느 시설에 가든지......

글쎄 본인 의사에 따라서 얘기하고 다 지금 풀어놨기 때문에 아무데도 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양구 같은 경우에는 인제지역에서 못 들어오게 공무원들이 잘 막아준대요 그런데 우리 인제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걸 안하니까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구도 똑같이 자유경쟁체제로 본인이 받아봐서 괜찮다 하면 그곳으로 가는 거고 받아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만큼 안되면 딴데로 가고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양구도 그걸 물어봤어요. 양구도 본인 희망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전국 어디든지 본인이 가고 싶은대로 양구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혜택 받으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하다못해 양구 같은데서는 목욕사업을 하러와서 그 기사분이 목욕 안시킬 때는 집안정리도 해주고 뭐 딴 것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양구군수님은 그 말씀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 양구 돈이 나가면 안되죠.

그건 당연한데....

우리도 인제에서 공무원들이 잘 조정해서 유도리 있게 인제에서 할 수 있게 유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3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활성화 업무보고하고 감사 자료랑 같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취업아카데미 운영해서 2,000만원 있거든요. 보니까 세부사업명에 6가지 세부사업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이 166명

지금 164명이요.

164명이요 여기 참여현황이 몇 명쯤 되는 거죠? 164명중?

아카데미는 6개 프로그램에 38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164명중 38명이 운영하는데 지금 2,000만원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 별도로 운전면허 취득반이 또 있는데 그건 별도로 1인당 50만원씩 지원해줘서 5명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여성한마음대회때 6개읍면에 인제군에 있는 여성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한마음대회거든요 우리가 800명 예산을 잡아도 2,000만원 밖에 안들어갑니다. 여기 38명에 2,000만원하고 800명에 2,000만원하고 그건 어떻게 대조를 해야 되죠?

저희도 말씀드리기 모호한데 다문화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과다하게 저희도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문화가족센터에만 미루시지 말고 164명중에 나오고 싶어도 못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인은 교육을 받고 싶은 데 집에서 보내주질 못하기 때문에 못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걸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구를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많이 늘려서 그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우리 인제군에 돌보미가 많죠?

네.

그런 사람들 시설에 종사하는 보호사 이런 사람들 군 자체에서 교육시키는게 있나요?

저희가 자체로 시키는건 없고요. 관련 자격증 소지되는 단체 그 상급기관 이런데서 분기라든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제군에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없습니다. 저희는

인제군에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왜요 많죠. 돌보미, 요양보호사....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다보니까.

교육을 자주 시킴으로서 인성교육이라는게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호사라든가 돌보미라든가 교육도 1년에 몇 번씩이라도 분기별로라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글라렛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글라렛이 인제에서 언제 떠났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5월달에 그만뒀거든요. 글라렛이 없어지면서 혹시 경로가족과나 이런데서 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까?

네 월학리 효자분교에 있는

노인복지사업에 여념 없으신 경로가족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하시고 아카데미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강순복 위원님께서도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족이 살아온 과정하고 우리랑 의식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요구하는 행사에 많이 오시다 보니까 가정내에서는 또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신랑 입장에서 자꾸 군 행사에 내보내는 것도 문제제기도 할 수 있고 탐탁치 않아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상담 고충상담 이런게 필요하지 않을 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같이 대화상대가 많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나와서 자기들 나라사람들끼리 오면 동포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행정차원에서 그분들의 고충이 무언지 상담사가 필요하면 지원을 해서 고충상담을 해주고 정신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그 문제는 우리 담당과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묘센터를 명절때는 과장님 안가보셨죠?

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명절때는 가보지는 않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거기다 모시고 나니까 저희가 명절때마다 가보면 주차관리가 안돼요 위에 하늘공원 올라가는 쪽에서 직원들이 막아도 차는 계속 올라가요. 갈 수 밖에 없어요. 제사음식하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계셔서 차는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놓고 내려오지않고 도로변에 다 세워서 이게 주차장이 돼버려요. 그러면 일을 마치고 내려오시는 분하고 올라가는 분에 맞춰서 전체가 교통이 통행이 안되고 마비가 되고 직원들은 싸우다 안되니까 손놓고 들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게 때때마다 발생을 해요. 지금 한달에 몇건씩 돼서 인원은 늘어나는데 우회도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겠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올라가서 꼭대기 장지 있는데서 뚝을 쌓아서 돌리든 아니면 조그마한 다리를 놔서 건너서 저쪽 산으로 내려오게 하든 우회도로가 꼭 필요합니다. 그거 연구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하고 접해있는 부지가 국유림 땅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의할건 협의하셔서 저희들이 수용해서 하든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리든 그건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니까 기술적인 관계가 주는 분들하고 그건 연구해서 꼭 우회도로가 필요하다. 일방통행으로 해서 내려오게끔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린 목욕탕 문제인데 건물이 있었잖아요 2층건물이?

기존 군인복지회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군부대에서 철거해서 처리한 거잖아요?

네.

사실 아쉬운게 차라리 철거를 안 했었으면 그냥 매입을 했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쓰면 될 것 같았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헬기소음측정은 의뢰해 봤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궁극적인건 현리가 발전하려면 이 항공대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당장 복지시설인 편의시설인 목욕탕 하나 짓는 것도 행정에서 처리를 못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전체적인 기린면을 위해서 항공대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1년 더 남으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감히 꿈도 못 꿀 것 같지만 시작을 해야 10년 4후에라도 옮길 것 아닙니까? 20년 있다 옮기든지 이 계획을 지금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은 그 일대로 하지만 항공대 이전관계 우리기린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지역발전할 것인가 총체적인 문제 등등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 방책하나로 우리가 소음측정을 해서 소음이 우리 주민들이 사는데 불편을 초래하거나 법적으로 스피디움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씩하나씩 이의제기하고 탄원하고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진다. 그 말씀을 드고요. 우리 애향원하고 임마누엘 보조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용한 것들을 받아봤더니 제가 생각보다 자료들이 워낙 많이 와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애향원이요?

지금 직원이 애향원에 서른여덟명 임마누엘집에 서른여덟명 이렇게 있습니다.

38명에 조사자가 있어요. 상당히 많네요. 인건비 나가는 것을 보니까 엄청 많이 나가서 직원이 도대체 몇 명있는가 알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직원들 쓰시는 비용들에 대한 자료는 좀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시설에 계시는 분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입소자들이요?

네. 그분들이 먹고 쓰는 것은 이렇게 정산된 것은 없나요?

매달 정산돼서 저희한테 들어오죠.

내가 받은 것에 없다 이거예요.

그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용비 및 수수료예요 이걸 좀 검토해 봤는데 많은 돈은 아니예요. 한 400에서 500 이정도 분기마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다 우체국에 내는 돈 등등 말 그대로 수수료하고 물건 구입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역 업체를 사용하는데 전부 G마켓, 옥션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게 물론 그분들이 일하시면서 그렇게 구입을 하면 편하죠 그 다음에 행정상 비리도 없어요. 이건 정확하게 결재는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보조해서 집행을 하는데 인터넷 구입하는 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거나 좀 구하기 힘들거나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화장지도 인터넷 구입하고 생필품, 칫솔걸이, 마대자루, 피죤 이거 마트나 가서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부는 장애인단체에서 사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G마켓에서 사는 게 그렇지는 않잖아요. 6월달까지 1,18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한 돈들 써야 될 실비들을 했는데 여기 2백얼마짜리 보험이 있으니까 사실상 농협에 퇴직연금 수수료로 낸 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양평에서 주방용품 산 것 60만원, 80만원은 빼더라도 한 900만원 정도에서 400만원을 전체를 G마켓하고 옥션에서 구입한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사용자 편의에 의해서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우리가 협조해서 기린에 있는 지역업체 충분히 팔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까지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하게끔 해야 되느냐 차들도 다 있고 그런데 임마누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치만 계산을 해봤는데 전부가 택배비하고 우체국 수수료 등등에 사용비이고 구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7~80%가 인터넷 구입을 했어요.

차후에 지도감독을 해서.....

협조를 요청하든 우리가 월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은 사이에서 이것은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는게 맞다. 여기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군에서 하는 구입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제에서 충분히 구입하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을 관외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기획감사실할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문제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에서 노인회관 경로당이 하나가 원칙으로 아는데 양지하고 조롱고개하고 두 개가 설치가 됐어요?

네.

제가 설치된 것은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됐다고 치자고요.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거잖아요?

네.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게 뭐예요.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다른 리에서도 우리도 이거를 힘드니까 찢어서 서로 노인네들 연세가 드시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각 경로당마다 다툼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애기들처럼 싸우잖아요. 소주한잔 가지고 싸우시고 그러다보면 앞으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우리는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걱정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3년 4월달에 작년 재작년이예요. 4월달에 이경수 주무관, 경로복지담당 정기홍, 경로가족과장 이영자, 부군수 최정집 해서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를 했어요. 이 검토보고 한 것이 덕산 양지마을하고 조롱고개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 운영현황을 조사한게 양지노인회관은 이용 인원이 20명, 조롱고개는 15명 이렇게 해서 보고 자료가 나왔고요. 경로당간 거리는 2킬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검토의견을 냈어요. 1안이 뭐냐하면 현1리 1경로당 기준을 완화하여 2개 이상 등 신고처리 시 예산이 증액되고 자연부락 간 주민의 패가 갈리고 갈등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전 마을에 확산이 될 것 같은 예상을 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죠. 그래서 경로당이 난립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검토보고를 하셨어요. 2안은 뭐냐하면 신고처리를 안해주고 리당 하나씩 그냥 변경 없이 추진하면 주민불만 팽배로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것같고 소수 부락들이 민원이 발생할 것 같다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예견되나 일시적 현상이라고 검토보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앞에 어느 분이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회의 자료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거리와 인원 시설들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 해라해서 보고를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4월달에 4월 26일날 하고 2013년 7월 6일날 다시 재검토 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경수 담당에 정기홍 담당, 임대식 지금 현 기획감사실장님이 과장님이셨어요. 석달입니다. 석달도 안돼요 80일이예요. 80일이 지났는데 인원이 30명으로 늘었어요. 조사할 때 석달전에 인원이 2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3개월 있다가 10명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조롱고개도 15명에서 20명으로 늘었어요. 그 다음에 경로당간에 거리가 2킬로에서 1.5킬로로 줄었어요. 이 얘기는 재검토 지시를 받고 맞춘 거잖아요. 물론 65세이상 10명이상 모이는 공간이면 경로당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개만 놓고 보면 우리 행정에서 짜 맞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로당과 경로당 거리가 2킬로 애매하니까 1. 4킬로로 줄였다는 거예요. 80일만에 바뀐거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경로당에서 신청한 신고서예요. 양지노인회에서 신청하면서 정원이 25명이라고 했어요. 7월달에 2013년 7월달에, 조롱고개노인회에서 신청하면서 7월달에 15명이라고 했어요. 아니 신청한 노인회에서도 25명이고 15명이라고 했는데 검토의견을 낸데서 인원을 늘려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고요. 행정을 그러면 도대체 믿고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군민의 민원에 대한 질 서비스는 바뀐다고 우리가 아까 개별행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정에서 하는 짜맞추기 글씨로 노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맨날 글씨를 가지고 장난치면 못 찾는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한 사람들보다도 7월달에 신청했는데 7월달 업무보고에 더 늘려서 해 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신청한 사람것 보다도 더 늘려서 이건 잘못됐죠 그러면 정확히 판단은 못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당시 담당과장님 이라서.

기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최초에는 그렇게 왔고요 그리고 제가 왔을 때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에 어르신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로당을 설치할 때 인원이 10명 기준이면 되는데 너무 강화시켜 놓은거 아니냐 이런걸 끊임없이 어르신들이 저희 지역을 방문해서 저희 과 뿐만 아니라 군수님실에 가서도 얘기하고 사방에 위원님들한테 가서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그렇더라도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건물은 아니고 건물은 자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맞고 10평이상에 화장실, 부대시설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있는 것은 알아요. 거리에 대한 것은 제한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리제한도 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잖아요. 3개월전에 조사 했을 때 인원이 80일차이인데 80일후에 10명이 늘었냐 이거예요. 20명이 30명됐고 그 늘은 과정과 80일전에 2킬로로 해놨다 1.5킬로로 줄인 이유 그 다음에 신청한 사람이 25명이고 15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30명 20명으로 올려서 신청자가 15명이라고 하는데 왜 행정에서 20명으로 올려서 행정처리를 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결과적으로 해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들어서 이건 어떻게든 해주려고 재조사 했고 상향시켰고 이렇게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적극적 행정을 추진한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지금 더 하겠다고 연락온 리가 이런데는 없죠?

있습니다.

있습니까? . 그것봐요 그 문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이 될뿐더러 애당초부터 이렇게 된게 행정에서 노인지회하고도 얘기를 해서 마을단위에서도 계속 지원을 요청 했지만 이렇게 억지로 꿰맞추는 행정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다 해서 나간 것을 회수하겠습니까? 도로 취소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한 부분들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좀 정확하고 제대로 판단된 조사를 하셔서 하시자 이런 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장님들이 신청할 때는 실제로 나오는 인원을 산정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행정에서 조사할 때는 주민등록 내지는 실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부군수님한테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담당 직렬, 직급 명단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우리 인제에도 사회복지직도 있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서 주민복지과나 경로가족과에는 사회복지직이 가야 된다고 생각안하시나요?

네.

네 저희 업무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도시락 받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런건 물어보는데 부드러운 음식을 달라 이런 부분은 좀 있더라고요. 좀 딱딱하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개선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원이 됩니다.

네.

네 저희소관입니다.

네 지금 구속이 돼서 10월 30일자로 해임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성용 과장이 있는데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있습니다. 저희 상근시설이기 때문에 상근자가 직무대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분은 과장으로서 보수를 받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센터장이 구속이 되면 진행상황도 보고 이렇게 운영방법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해임이 되면 그 다음에 센터장을 새로 임용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사실 좀 있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횡령건 때문에 업무상 횡령건 때문에 구속이 됐고 지난 7월 달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노인분들이 한분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항의도 한 부분이 있었고 또 지난 11월 달에 도에서 감사할 때 좀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직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되겠다고 해서 행정에서 직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다시 되돌려 보내는 이런 계획에 당분간은 직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아주 없다고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다 내사를 하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업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밝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혹시나 그런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