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5년 11월 18일 연천군수로부터 2016년 출자·출연 동의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15년 11월 24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이, 2015년 11월 25일 연천군수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9회 연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단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연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제1차 본회의시 11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36일 간으로 결정하였으나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12월 18일까지 32일 간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과 재원배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147억 8,1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4,069억 3,200만원 대비 2%인 78억 4,9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085억 243만 6천원보다 342억 7,865만 4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557억 2,78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64억 9,1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3회 추경예산 대비 320억 2,78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특별회계는 590억 5,32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5,7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3회 추경예산 대비 22억 5,085만 4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총세입은 2회 추경예산 3,492억 3,600만원보다 64억 9,180만원이 증액된 3,557억 2,780만원이 되겠습니다.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40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6,040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가 7억 2천만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 17억 4,608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105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국도비보조금은 10억 2,033만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은 1,684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재원분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3회 추경재원은 지방세 외 6개분야의 추가세입분 64억 9,180만원으로 세출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 1,126만 8천원, 용도지정사업 61억 9,140만 1천원, 국도비보조금 사업에 군비 포함 21억 6,528만 1천원, 자체시설사업 2억 5,700만원, 기타사업 1억 5,297만 8천원, 읍면 행정운영비에 1,200만원을 배분 편성하였으며 불용예산 22억 9,81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액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총액인건비는 의회사무과의 보수 및 제수당 총 1,126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용도지정사업 61억 9,140만 1천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용도지정사업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전출금, 유류보조금 및 반환금 등 용도가 지정 교부되어 지출되는 사업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4건에 특별교부세 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대표시설 기능강화사업 등 5건에 특별조정교부금 10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691만 1천원과 '14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14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47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총 21억 6,528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국비 1억 6,525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11억 8,558만 5천원과 군비 11억 4,49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6페이지 상단에 복지지원과 생계급여에 1억 4,92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중간에 기초노령연금 3억 3,694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이는 국도비 삭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상단부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의 명품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5억원과 연천공설운동장 소방배관 교체공사에 1억 6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3억 8,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농축산과의 이동식 농산물직판장 설치비 지원에 1억 3,200만원과 수리시설 정비사업 8억 8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노곡지구 용수개발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양도 축분 처리장비 지원에 1억 1천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1,1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1억원, 구제역 방역소모품 구입에 1억 3,111만 3천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건설과 소관으로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1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 외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체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3회 추경 자체시설사업 예산은 2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전략사업실의 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진입로 포장사업 6,700만원, 도시주택과의 전곡중앙로 통신선 철거 및 이설사업에 1억 3천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체기타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회 추경의 기타사업 예산은 1억 5,29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홍보비 등 2개사업에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복지지원과의 노인장수수당 등 2개사업에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농축산과의 공공비축미곡 포대지원에 2,39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진강개발사업단의 한탄강 댐 하류공원 공단 위탁운영 타당성검토 용역에 1,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읍면 행정경비와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삭감분 22억 9,901만 6천원의 실과별 내역 그리고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원활한 군정운영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출자·출연은 예산편성 의결을 통해 확정하였으나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16년도부터는 출자·출연 여부를 의회에 미리 동의 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2016년 출자·출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4개기관에 6종의 출연금 총 2억 8,240만원이며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과 출연기관별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각종 군정홍보를 위해 550만원을 출연하였고, 세무과 소관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에 근거하며 지방세 제도 및 발전을 위해 690만원을 출연하며, 지역경제과 소관의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출연금과 소상공인 출연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출연금 1억원, 소상공인 출연금 1억원 총 2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천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 농축산과 소관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농업인에게 생산유통자금 및 경영자금을 저리융자를 통해 소득증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5천만원을 출연하려는 계획입니다.이상으로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의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재원배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1페이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1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290억 8천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안 3,294억 5,130만원 대비 0.03%인 1억 2,87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976억원으로 전년 대비 91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19억 8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90억 3,3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총세입은 전년도 2,884억 3,800만원보다 91억 6,200만원 증액된 2,976억원이 되겠습니다.이중 지방세는 437억 1,923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7억 923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70억 9,431만 4천원으로 전년보다 2억 9,89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240억 2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05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65억 2,479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6,229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은 862억 4,164만 9천원으로 8억 9,60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16년도 일반회계 재원은 2,976억원으로 기본경비 560억 2,879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필수경비 445억 7,569만 7천원, 의회경비 3억 7,355만 4천원, 지방보조금 70억 1,069만 2천원, 민간위탁금 119억 1,57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에 군비 포함하여 1,241억 7,6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투자사업비로 535억 1,6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총액인건비는 전년 대비 47억 948만 2천원이 증액된 476억 2,2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보수 311억 941만 8천원, 기타직 보수 16억 6,672만 1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9억 8,223만 8천원, 직급보조비 10억 3,814만 3천원, 성과상여금 17억 3,243만 7천원, 연금부담금 59억 9,4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10억 9,9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행정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7억 433만 9천원이 증액된 84억 62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본청과 읍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청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보다 1억 4,047만 4천원이 감액된 16억 1,136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보다 2억 1,534만원이 증액된 2억 5,9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필수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필수경비는 전년보다 16억 5,067만원이 감액된 445억 7,56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운송업체 유류보조금 268억 2,920만 2천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시설공단 전출금으로 114억 6,100만원, 의료급여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8억 5,141만 8천원,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7개기금 전출금으로 19억 1,354만 9천원, 지방채 상환금 4억 9,575만원, 예비비로 30억 2,478만원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회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의회경비는 전년도 3억 7,229만 4천원보다 126만원이 증액된 3억 7,355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방보조금은 전년보다 4억 5,903만 4천원이 감액된 70억 1,36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각 보조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6,86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억 4,866만 4천원, 민간행사사업보조 6억 225만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2억 8,385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 8,792만원, 민간자본보조에 53억 2,2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민간위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위임이나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전년보다 14억 131만 6천원이 증액된 119억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각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안전행정과 공무원자녀 학자금, 자치단체부담금 등 3개사업에 6억 3,155만 7천원, 복지지원과 노인복지관 운영 등 2개사업에 2억 9,950만원, 문화관광체육과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4개사업에 13억 4,814만 9천원, 환경보호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사업에 88억 7,580만원, 통일평생교육원 연천장학관 운영 등 6개사업에 3억 7,636만 4천원, 보건의료원 보건행정 지원 등 6개사업에 3억 8,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국비보조액은 173억 3,108만 9천원으로 군비 포함 전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비는 268억 8,400만 2천원을 미부담액 없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전략사업실 소관의 마을간 녹색도로 개설사업 46억 1,100만원과 한탄강둘레길 조성사업에 10억 9천만원, 은대리 어수물 연계도로 개설사업 10억원, DMZ 연천사과 선별·가공·유통 활성화사업에 8억원, 한강~철원 자전거길 미개설구간 조성사업 3억원, 문화관광체육과의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 20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3억 5천만원, 농축산과 소관의 DMZ 안보농업 경쟁력강화사업 2억 800만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10억원, 지표수보강개발사업 4억원, 산림녹지과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2억원,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으로 한탄강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51억원, 농업기술센터의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국비보조사업은 총 내시액이 483억 3,178만 1천원으로 미부담액은 없습니다.도비, 군비 포함 전체 국비보조사업은 682억 1,19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32페이지 안전행정과 소관의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에 12억 9,486만 9천원, 32페이지 하단 복지지원과의 생계급여 61억 3,616만원과 33페이지 상단 기초연금에 153억 7,445만 9천원,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에 10억 5,821만원, 같은 페이지 중단부분에 장애인연금 12억 9,366만 3천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21억 5,751만 4천원, 34페이지 상단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1억 7,244만원,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추진에 3억원, 같은 페이지 중단에 교직원 인건비 지원 19억 1,869만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3억 1,535만 9천원, 같은 페이지 하단에 가정양육수당 14억 4천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9억 4천만원, 35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1억 2,31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2,605만 4천원, 같은 페이지 중단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5억 6,600만원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억 4,470만 8천원,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 환경보호과 소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2억 9,904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4억 8,250만원, 36페이지 상단부분 지역경제과 소관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1억 7,200만원, 같은 페이지 중단부분에 농축산과의 쌀소득등보전직불제 39억 6,176만 6천원, 같은 페이지 하단에 유기질비료 지원 17억 3,419만 3천원, 37페이지 중단부분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11억 1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10억 4,280만 8천원, 37페이지 하단 산림녹지과 소관의 산불방지대책에 4억 4,462만 4천원, 38페이지 상단입니다. 숲가꾸기사업에 16억 9,667만 4천원, 38페이지 중단 건설과 소관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원, 같은 페이지 하단 통일평생교육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1억 5,382만 4천원, 39페이지 상단 의료원 소관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3억 2,913만 1천원,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억 8,297만 5천원, 40페이지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2억 8,500만원,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에 2억 6천만원, 신기술보급사업에 13억 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 총 내시액은 153억 5,758만 9천원으로 미부담액은 없습니다.군비 포함 전체 도비보조사업비는 290억 8,03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전략사업실 소관으로 임진강테마파크 조성사업에 87억 5,200만원, 하단부분에 복지지원과의 무한돌봄센터 운영 2억 1,684만천 5천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에 1억 3,150만원, 42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장기요양시설 급여에 22억 1,537만 4천원, 노인복지관 운영에 3억 5천만원,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3억 1천만원, 결식아동 급식에 4억 9천만원, 43페이지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2,557만 3천원, 44페이지 중단부분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의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에 2억 2,160만원, 연천 세계캠핑체험촌 조성사업에 58억원, 같은 페이지 하단 환경보호과의 임진강 평화습지원 운영관리에 1억 2천만원, DMZ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억 2,500만원, 4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에 1억 368만원, 학담 철도건널목 관리에 1억 2천만원, 같은 페이지 중단부분 지역경제과의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2억 4천만원,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에 농축산과의 농업인자녀 학자금 1억 60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 6,400만원, 농업용관리기 지원에 1억 5,300만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1억 1,369만 7천원, 46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억 2,150만원, 중단부분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2억원, 47페이지 상단부분에 건설과 소관으로 교통안전취약지역 특별대책에 1억 2,500만원, 교량내진 성능보강사업에 3억원, 중단부분에 통일평생교육원의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6천만원, 하단부분 보건의료원의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3억 7,674만원, 4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진료수입 손실금 지원에 4억원, 중단부분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식품활용 소득창출 지원에 6천만원,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에 9,360만원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용역비는 총 3억 3,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전략사업실의 연천군 지질 및 생태 기초조사 연구용역에 2천만원, 복지지원과의 묘지 일제조사 기본용역에 2천만원, 종합민원과의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에 2천만원, 통일평생교육원의 통일교육특구 지정 기본계획 용역 4,500만원,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특산물상품화 시험연구 3천만원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본청 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본청 소관 시설사업비는 221억 516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실과원소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략사업실 소관으로 지질명소 안내판 설치 등 3건에 31억 7천만원과 안전행정과의 급수시설 발전기 교체공사 등 10건에 7억 6,420만원, 복지지원과의 현충시설물 유지관리 등 7건에 1억 9,011만 8천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회계과 소관의 신서면 구 주민자치센터 철거공사 등 19건에 4억 7,800만원, 문화관광체육과의 수레울아트홀 옥상 방수공사 등 32건에 14억 1,820만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의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등 2건에 4천만원,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 7건에 2억 1천만원, 종합민원과의 사무실 환경정비 설계 16건에 8억 4,117만 7천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축산과 소관의 농산물 간이식판장 교체지원 등 11건에 3억 2,600만원, 산림녹지과의 군유림 조림시행 자부담금 23건에 8억 9,878만 6천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48건에 83억 4,073만 5천원,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시주택과의 용도지역 지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 9건에 9억 2,720만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의 고대산 사후환경영향 조사비 등 4건에 29억 8천만원, 통일평생교육원의 옥상방수 등 7건에 1억 1,780만원, 보건의료원 소관의 의료원 소규모 수선공사 등 7건에 1억 985만원, 60페이지 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청사안전진단 용역 등 9건에 1억 8,110만원, 선사관리사업소의 구석기축제 화장실 임차 등 26건에 1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본청 기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본청 소관 기타사업은 252억 9,60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실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군정기획 시책추진 운영 등 29건에 19억 6,793만 4천원,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략사업실의 인구유입시책 지원 등 4건에 3억 8,930만원, 66페이지 안전행정과의 환경심사 및 복무평가 운영 등 78건에 49억 3,545만원, 77페이지 복지지원과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등 24건에 21억 7,281만 8천원,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의 지방세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등 10건에 3억 8,501만 7천원, 83페이지에 회계과 소관으로 결산검사위원 운영 등 9건에 9억 5,467만 7천원, 87페이지에 문화관광체육과의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 등 16건에 14억 6,577만 8천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의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활동 등 21건에 7억 9,937만원, 94페이지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선진지견학 등 25건에 17억 4,086만 7천원, 98페이지 종합민원과의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등 16건에 9억 3,872만 2천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축산과의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등 18건에 9억 5,200만원, 102페이지 산림녹지과의 산불피해 최소화 등 15건에 4억 4,504만 4천원, 104페이지에 건설과 소관의 교통신호등 교체 및 유지보수 등 5건에 5억 7,182만 2천원, 105페이지 도시주택과 소관의 군 관리계획 관리 및 운영 등 6건에 6,542만원, 106페이지 임진강개발사업단의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 등 3건에 2,710만원, 같은 페이지 통일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 업무추진 등 21건에 44억 5,500만 5천원, 113페이지 보건의료원의 보건행정 지원 등 15건에 16억 396만 2천원,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등 28건에 8억 3,238만 9천원,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회사무과 소관의 의정홍보 운영 등 4건에 1억 4,075만 6천원, 123페이지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운영 등 6건에 4억 5,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읍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읍면사업비는 전년보다 5억 7,609만 3천원이 감액된 57억 7,749만 1천원을 읍면별로 안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단원소별로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의 순서는 2016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과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16년도 기금조성 총규모는 전년도 119억 9,614만 8천원보다 2억 3,158만 4천원이 증액된 122억 2,77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 11억 3,715만 7천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 이자수입 2,783만원 등 5억 2,783만원의 수입으로 대북지원사업 등에 2억 9,82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6년도 말 조성금액은 13억 6,6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15년도 말 현재액이 10억 5,117만 2천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4억 2,853만 9천원, 이자수입 5,421만 1천원 등 총 4억 8,275만원을 수입으로 재해예방사업 및 복구지원사업 등에 5억 6,39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16년도 말 조성금액은 9억 7,0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 18억 2,820만 6천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8,500만원, 이자수입 3,933만 3천원 등 총 1억 2,433만 3천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인 경로당 운영비 등에 3,97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16년도 말 조성금액은 19억 1,28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액 6억 3,3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2,453만 7천원 등 총 1억 2,300만원의 수입으로 금년도 지출계획은 없으며 '16년도 말 조성금액은 7억 5,75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은 '15년도 말 현재액 19억 4,514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3,619만 8천원 등 총 1억 3,619만 8천원의 수입으로 체육회 운영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16년도 말 조성금액은 20억 3,13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15년도 말 현재 9,543만 3천원과 도비보조금 1,534만원, 이자수입 78만원, 기타수입 2천만원 등 3,612만원의 수입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등으로 5,71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6년도 말 조성금액은 7,44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농업발전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 9억 6천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4억 4,751만 4천원, 이자수입 1,394만 8천원 등 총 4억 6,146만 2천원의 수입으로 농업경영 및 시설자금 등 8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16년도 말 조성금액은 6억 2,1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15년도 말 현재 4억 7,230만 8천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4억원, 이자수입 600만원, 기타수입 3억 5천만원 등 총 7억 5,600만원의 수입으로 임대사업용 농기구 구입비로 9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6년도 말 조성금액은 3억 2,83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액 1,363만원과 이자수입 13만 6천원, 기타수입 60만원 등 총 613만 6천원의 수입으로 금년도 지출계획은 없으며 '16년도 말 조성액은 1,9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향토장학기금은 '15년도 말 현재액 38억 5,950만 2천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3억원, 이자수입 7,511만 8천원, 기타수입 1천만원 등 총 3억 8,511만 8천원의 수입으로 장학금 지급 등 고유목적사업으로 1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6년도 말 조성금액은 41억 4,462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윤종훈입니다.지금부터 안전행정과 소관의 연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청구권자가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부 대신에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는 한편 청구인의 주소를 지번이 아닌 도로명주소로 적도록 관련조문 및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금년 10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또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연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6. 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7.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복지지원과장 서성윤입니다.복지지원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연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협의체의 조정 및 운영 등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연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서 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8조에 위원장의 임기 등 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22조에 위원회별 회의개최, 횟수 명시 등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폐지이유로는 보건복지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대상사업으로 통보되었으며 장학기금의 금리하락으로 인한 수혜자 감소 및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경기도 생활장학금 등의 유사사업 운영에 따른 중복지원 등 기금운용의 실효성 저조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입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2006년부터 저출산대책으로 시행한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출산장려 효과 미비로 2016년 신규가입 지원을 중단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호의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2006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지창운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자동차 이전·말소 시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자동차세를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토록 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안 제5조의2 자동차세 신고의무 관련 특례 신설을 통하여 자동차세의 신고업무 위탁 및 신고를 받은 서류를 14일 이내에 사용 본거지로 송부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주요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는 원안동의되었으며 2015년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김광수입니다.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신설제도 등을 반영하고 법률문장 정비로 알기 쉬운 용어로 풀이하여 주민의 이해를 도우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5조의6까지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까지 공유재산심의회는 조례로 정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오던 것을 관련법에서 별도의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토록 개정됨에 따라 구성은 위원장 1명 포함 7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는 등 심의회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 해촉, 간사선임, 위원수당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기부채납재산 무상사용기간 제한사항으로 지금까지는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의 제한이 없었으나 기부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방지 및 기부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총 무상사용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및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였으나 금번에 일반입찰, 지명입찰, 참가자 자격제한, 수의계약 근거 및 위탁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39조의2에서는 지식재산의 특례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관련조항이 없었으나 금번 지식재산권 활용촉진 도모 및 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방법, 허가기간, 사용료 및 감면 등 지식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4일부터 1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등은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 연천군 공설시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1. 연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공설시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개정이유로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법제처에서 발굴 개선 권고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설시장 대행관리에 따른 관리대행업자 선정절차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 징수규정을삭제하려는 것입니다.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역시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서 법제처에서 발굴 개선 권고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사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3. 연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건설과장 김영찬입니다.건설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의 권고사항으로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의 지역기업을 우대하고 지역에 기업의 진입을 억제하는 경쟁제한적인 차별적 규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항에 의거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사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제6항에 의거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의 차별을 금지하였습니다.또한 안 제4조 제2항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노동자가 경제적 약자인 경우 우선고용과 관내자재와 장비의 우선사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은 협의결과 원안동의되었고,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 위반규정을 폐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범위를 벗어나는 과태료 부과사유 삭제로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와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에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2015년 10월 14일부터 2015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 연천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주택과장 정대훤입니다.도시주택과 소관 연천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관계법령인 주택법 제59조 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감사대상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감사요청 방법과 감사실시 결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또한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감사계획의 수립과 감사반의 구성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전문감사관 위촉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감사실시, 보고, 통지, 처리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면,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전문감사관 위촉 시 어느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 연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6.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통일평생교육원장 권완섭입니다.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연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조례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등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3조 제3호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의 정의를 추구하였고, 안 제6조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성별균형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청소년수련관 위탁계획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기간, 위탁연장, 위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전개하였고, 안 제7조의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 시설이용료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토록 명시하였고, 안 제16조 시설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분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사항으로는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원안동의되었습니다.2015년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기간 중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기존 위탁운영 단체의 위탁 잔여기간에 대하여 경과조치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내용검토 후 의견을 안 부칙 제2조에 반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조례 개정이유로는 고등교육법 제2조 중 각종학교를 추가하여 장학관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사항으로는 2015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7.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정찬우 의원입니다.군정 기획·홍보 및 예산, 감사, 법무 등 군정 전반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제안제도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군의 신규사업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현황 등 운영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안사항 및 정책자문 과제발굴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문화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제안제도의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정홍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군의 군정홍보 등을 위하여 목동야구장, 케이블TV, G-버스,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을 통하여 각종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대외홍보를 통한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디자인브랜드 융복합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의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브랜드 융복합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디자인브랜드 융복합사업의 특허출원 및 상표등록 현황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은 8개분야 92개사업으로 각 부서별로 연천군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군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지시사항 관리카드를 관리하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회와의 협력강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의회와 집행부는 감시·감독관계를 떠나 상생협력의 관계로 연천군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의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협력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연천군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예산반영 등 확보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질문]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나 조직 내부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감사대상이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운영하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투자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합리적인 보조금 운영을 위한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및 예산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이 제안한 예산반영 및 삭감현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정찬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제안문화 활성화 외 6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 정책자문위원회는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 10월 14일에 구성하여 우리 군의 장기발전계획 및 새로운 정책발굴 등에 관한 조사연구와 자문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학교수, 연구원, 건축사, 방송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기획관광분과, 지역발전분과, 복지환경분과 등 3개분야에 25명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0건, '14년도에 15건, 금년도에는 연천군 통일교육 특화 및 연계방안 등 20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소관부서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지난 3월 6일에는 우리 군의 통일한국을 위한 역할과 미래비전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대박!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 미래디자인 토론회에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장 등 4명의 정책자문위원이 주제발표 및 패널로 참석하여 군정현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부서의 현안과제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율연구과제에서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워크숍, 연구과제발표회 그리고 연구보고서 발간 등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그간의 연구결과물들이 사장되지 않고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대안을 발굴하며, 아울러 군의 각종 위원회 또는 용역심의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 군정 컨설팅 등 자문역할을 통해 군정에 대한 조언,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문위원의 자문을 활성화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자문 및 과제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의 사업계획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및 혁신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지방재정 확충 등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복지서비스와 주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발굴이 주목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안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및 각종 회의 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이 이원화되어 있는 창구를 국민과 공무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창구를 일원화하여 제안접수, 검토, 심사, 채택, 사후관리로 업무처리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문화 활성화를 위해 우수제안자 인센티브 부여, 다수제안자 마일리지 부여 및 시상, 공무원 집중제안 강조의 달 운영 등 자유로운 제안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불채택된 아이디어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안문화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참고로 금년에 접수된 제안건수는 총 95건이 되겠습니다.그중 단순 건의사항 35건을 제외하고 실제 업무에 반영한 것은 23건을 업무에 반영해서 참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외홍보를 통한 성과와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홍보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동야구장, 케이블TV, G-버스, 지하철 스크린도어, 전광판, 라디오, 언론사 지면, 배너광고 등 다양한 창고를 통해 우리 군을 알리기 위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석기축제 등 각종 행사 시 우리 군을 찾는 외지방문객을 대상으로 우리 군에 대한 정보를 어떤 경로로 얻었냐고 물었을 때 TV광고나 목동야구장, 케이블TV, G-버스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행사의 정보를 얻었다고 하는 내방객들이 약 20% 내지 30%를 차지하고 있어 매년 지속적인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군의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 홍보기법이나 트렌드를 보면 저예산 고효율의 홍보매체를 통해 자치단체만의 색깔이 담긴 콘텐츠를 개발하여 홍보하는 방향으로 광고시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 군의 농특산물 브랜드인 남토북수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기존 '연천'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슬로건, 각종 행사 및 축제 등 우리 군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광판이나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광고효과가 감소하는 매체는 향후 대폭 축소 및 배제시키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홍보가 점차 확대되어감에 따라 우리 군의 공식블로그 및 SNS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또한 공중파 3사 외에 종편이라도 전국적으로 시청률이 높은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검토 중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저렴한 예산으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디자인브랜드 융복합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14년 7월 31일까지 추진한 1차사업 결과로 우리 군 통합브랜드 구축 미라클연천이 되겠습니다.슬로건 변경은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이 되겠습니다.식품특허 10건, BM특허 6건, 상표권 44건 등을출원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1차 사업 결과에 따라 식품특허, BM특허, 상표권 획득과 더불어 본격적인 식품개발, DMZ 브랜드 제품과 판로를 포함한 사업화 전략을 실질적인 사업으로 실현하고 지재권 관련 독점관리를 활용하여 향후 민간과 사업체결 시 주도적 협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으며, 2차 사업은 DMZ 미라클 율무특화사업과 연계하여 식품개발, 미용효능식품, 율무음료, 화장품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허출원 상표등록 현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특허출원 현황은 식품특허 10건으로 2015년 1월 28일 특허청에 출원하였습니다.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BM특허 6건은 2015년 1월 28일 특허청에 출원하였습니다.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상표권 44건은 '15년 6월 30일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미라클연천 11건 외 44건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식품특허 10건, BM특허 6건, 상표권 44건에 대한 독점관리를 활용하여 민간과 사업체결 시 주도적 협상과 유리한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수익배분에도 우선권을 가지며, 타 지방자치단체가 율무와 관련한 식품개발 시 우리 군의 동의 없이는 사용이 불가하고 민간업체에 대한 로열티 부분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천을 알리는데 큰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군수 공약사업 및 군수 지시사항의 현재까지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군수공약은 8개분야 92개단위사업이고 총사업비는 2조 510억원 규모로 현재까지 성과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운영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확대,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유치, 명품학교 만들기 지원확대 등 43건은 완료되었으며 주상절리 국가지질공원 인증, 연천군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도시가스공급망 확충, 지방산업단지 유치 및 경제활성화 등 37건은 임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예산상의 문제와 외부적 여건 등으로 임기 후 완료가 예상되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조기개통 및 백학힐링빌리지 조성사업 등 4건과 통일경제특구 조성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등 장기반영 7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군민과의 약속이며 군정 운영방향이자 전략인 민선6기 군수 공약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군수 지시사항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민선6기 군수 지시사항은 현재까지 총 101건으로 초성2리 주민편익시설 설치, 백학산업단지 세제감면혜택 축소방안 등 93건이 완료되었으며, 한탄강댐 하류공원 점검결과 보고 및 민방위 대피시설 확충 등 현재 8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지시사항 추진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회 개최를 통해 군수 지시사항을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의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내용과 향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역할을 존중하면서 상호견제와 균형을 근간으로 하여 연천군 미래비전이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우호적이고 밀접한 상생협력 관계를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부족과 소통부재로 인해 소홀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정례화와 임시회 지원,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주간정례회 시 현안사항 보고, 각종 의정활동 자료 및 상정안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군정 추진현황에 대한 사전설명제도를 확대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은 2013년부터 15년도 현재까지 총 32건으로 이중 예산 수반되는 조례는 15건이며, 비예산 9건, 기타 8건으로 기타는 의회관련 조례안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15건 중 13건은 16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건은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대상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답변]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성과로는 적발 위주보다 개선과제 및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감사를 4개기관 연천, 전곡, 중면, 시설공단과 군청 실과를 대상으로 특정감사 3개 분야 경상적경비, 농업보조금, 주요건설사업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45건을 개선토록 조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내·외부 신고망인 공직자 부조리신고시스템과 담당자의 업무실수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올바른 공직자 윤리의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재산등록 및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공직자 청렴도 향상과 청렴평가 우수기관 재진입을 위한 전 공직자의 청렴서약 및 청렴교육 등으로 반부패 척결과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과 비위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인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다 경찰, 검찰로부터 수사대상이 되어 기소되었을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여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컨설팅 종합감사와 비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적발 위주의 사후감사를 지양하고 선제적 예방감사로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따라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심사기준은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및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대상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전액 자체재원사업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행사성사업 및 홍보관련 사업은 우리 군에서 자체심사를 하고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행사성사업 및 홍보관련 사업은 경기도에서 심사하며,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과 30억원 이상의 행사성사업 및 홍보관련 사업은 행정자치부에 심사 의뢰토록 되어 있습니다. '15년도 투자심사 실정은 총 12개사업에 683억 6천만원으로 도심사 3개사업에 96억원, 자체심사 9개사업에 587억 6천만원이며 심사결과 도심사 사업은 적정 1건, 조건부 2건이며 자체심사는 적정 7건, 조건부 2건이 되겠습니다.아울러 정부에서는 건전한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정착 운영을 위해 지난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투자심사 횟수확대, 재심사 기준강화,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등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를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개편하였으며, 이에 우리 군에서도 2015년 2월 연천군 재정투융자심사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대행토록 하여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투자심사의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하고 각종 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건전한 지방재정관리제도로 정착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지방보조금은 '14년 5월 28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그동안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규정해 오던 민간이전경비를 법제화한 것으로 그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민간보조금에 대한 문제점 해소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수행 및 관리 그리고 성과평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중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서 종류로는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공공단체보조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민간보조가 있으며 지원대상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그리고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는 조례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6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총액한도제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참고로 총액한도액은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를 포함한 민간이전경비 최종예산 평균액과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증감률을 곱한 값으로서 우리 군의 '16년도 총액한도는 88억원이 되겠습니다.이 한도액은 상급기관에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총액한도액 내에서 각 부서별로 한도액을 배정한 후 부서별 신청을 받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후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교부, 수행사항 점검, 정산 및 성과평가 등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총 96개사업에 75억 3,057만 3천원이며 2016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총 106개사업에 70억 1,369만 2천원으로 정부에서 정한 보조금 총한도액 내에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앞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의 객관성과 효율성 확보를 통해 건전한 지방보조금 운영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현황과 위원들이 제안한 예산반영 및 삭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연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예산편성 과정을 군민에게 공개하고 심의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주민신뢰도를 향상시킴은 물론 재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 의원추천, 읍면장추천 등의 방법으로 지역 내 각계각층의 주민 4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현재는 4기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매년 위원회의 자질함양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학교와 예산편성 참여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의 시 부서별 질의답변 및 토론과 위원회 자체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16년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한 위원회의 의견은 총 7건으로 그 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전광판 광고비에 대한 감액, 안전행정과 소관의 방범용 CCTV 설치예산 편성,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천연기념물 보호예산 편성, 환경보호과 소관의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예산증액, 진공노면청소차 예산 추가확보 및 EM사업 예산의 증액, 건설과 소관의 청산면 궁평2리 신호체계 개선 예산편성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체 검토한 결과 차량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1억 6,800만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1억 4,500만원, EM사업비 1,210만원, 청산면 궁평2리 신호체계 개선사업비 1억 3천만원 등 총 4개사업 4억 5,510만원을 2016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고 전광판 광고비에 대한 감액, 천연기념물 보호예산 편성, 진공노면청소차 예산확보 등 3개사업은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의견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의 시각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정찬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먼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정책자문위원회는 아까 답변하신 자료를 보면 대학교수, 연구원, 건축사, 방송인 등 기획관광분과, 지역발전분과, 복지환경분과 3개분과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영입하는 거죠?

여러 군데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이나 이런데 연계해서 그 분야에 특별하게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2년입니다.

연임도 가능하고 계속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점과제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실과에서 필요한 과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위원들이 자기들이 어떤 것을 연구해 보겠다고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를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보고서에 보면 2013년 10건, 2014년 15건, 2015년 20건 정책을 발굴했는데 소관부서에서 다 올라온다고 했죠?

소관부서도 있고 위원들이 건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 군정질문 시 그때 실장님이 아니셨지만 과제선택에 있어서 관내 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대하여 정책자문위원회 과제로 다뤄줄 것을 건의했는데 그리고서 전 실장님이 한 달여 만에 그만두셨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당시 '14년도에 답변한 것을 죽 보니까 그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정식과제로 해서 제출은 못했습니다.제가 늦게 오다 보니까 몰라서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의제로 충분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정책자문위원회 할 겁니다.그때는 분명히 과제로 저희들이 제출할 계획입니다.죄송합니다.

결국은 업무도 인수인계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도 군정질문 본회의에서 한 건의사항을 인수인계가 잘 안됐다는 것은 전임자하고 소통이 잘 안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앞으로 이런 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학과개편과 더불어서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교육발전위원회 구성권도 같은 맥락에서 이번 정책자문위원회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군은 보니까 3개분과로 되어 있는데 정부합동평가는 9개분야로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 분야를 보면 저희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기획관광분과하고 지역발전, 복지환경 이렇게 3개분야는 25명의 위원들이 하기에 한 분과에 너무 많은 인원이 하는 것 같은데 익산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크겠지만 지역개발, 지역경제균형, 환경생태계 세부적으로 나눠서 9개분야에 25명이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상주시 같은 경우도 5개분야로 나눠서 했는데 대다수 지자체를 보면 그래도 경제산업이라든지 문화관광, 농림, 특히 농업발전 쪽도 해서 최하 5개 이상의 분야이고 인원수는 보통 20명부터 30~40명까지 가있더라고요.그런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좀 세분화되면 더 좋은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렇습니다.자문위원회 운영하는 게 저희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해서 그 내용의 전문가들이 실제 세부적으로 표시 안 나게 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쪼개서 하는 방법인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지금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분야도 세부적으로 분과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나 건축사 이런 분들을 영입할 때 아예 분야가 세부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분들을 영입하기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너무 세분되어 있으면 교수님들 숫자가 작다 보면 의견을 받는 부분이 약간 부족할까봐 아마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정책자문위원회가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많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공직자들도 열심히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그러기 위해선 우수한 정책자문위원도 모셔야 되고 또 최상의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인 것보다 세부적인 게 낫지 않나 하고 본 의원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과제는 정책자문위원회에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제안제도를 군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전에는 분리해 놨는데 인터넷 상에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띄워놓는다는 얘기고요.일반 서면제안은 누구라도 저희들한테 접수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인터넷 상에서 통합해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상으로요?

예.

결론적으로 제출하는 창구를 일원화시킨다는 건가요?

인터넷에 팝업창이 뜨는 게 공무원제안이 따로 있었고 민간인제안이 따로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년에는 몰라도 금년에 군민하고 공무원의 제안건수는 많이 있나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지만 총 95건 정도 되는데 실제로 공무원제안이 좀 적습니다.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이 국민제안이 되겠고 제안내용 중에 보면 단순히 건의하는 게 30% 정도 차지하고요.또 여건에 안 맞는 것,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 이런 부분이 30% 정도 되고 우리가 반영을 도저히 못할 부분은 20~30% 해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건 실제 20~30% 내외밖에 안됩니다.그래서 올해는 민간하고 다해서 22건이 반영됐어요.

22건이요?

예, 이것은 반영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검토해서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제안할 때는 기본 가이드라인은 없고 모든 분야에서 다하는 겁니까?

그렇죠,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면 거기에 필요한 건 저희들이 받아서 반영시키는 부분입니다.

제안제도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에서 주도해서 제안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제안을 드리는 건데 강릉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손쉬운 제안제도라고 있습니다.

어디요?

손쉬운 제안제도요.본 의원이 제안제도 쪽을 연구하다 보니까 손쉬운 제안제도는 매달 한 주제씩을 내주더라고요.인터넷 상에 팝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매달 특정한 주제를 제시하여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아이디어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심사평가해서 시상도 해 주는데 가령 예를 들면 7월에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방안에 대해서 제안공모를 합니다라고 띄우기도 하고, 8월에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제안공모를 합니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막연히 뭘 한다는 것보다 시기에 맞게끔 제안사항을 하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 연천군에서도 어떠한 특정한 사업을 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주민들한테 받고 있습니다.다만 여기는 제안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구석기축제라고 하면 축제를 해놓고 '여기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런 건 하는데 제안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것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제안이 옴으로써 공직자들이 미처 생각 못한 분야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22건이 당장은 연천군에 도움이 안되겠지만 장래에 연천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제안공모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평가하고 공모에 응하신 분들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건 보내드리는 겁니까?

예, 충분히 보내드리고요.채택되고 우수한 제안으로 반영되면 농산물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주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니까 일괄적으로 다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홍보분야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자료를 보면 군정광고에 옥외광고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작년 예산편성에 옥외물광고로 인천 김포공항, 간선도로, 대중교통 이런 것으로 2억원을 편성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업무보고가 며칠전 성과보고 시 보면 외부광고로는 주로 지하철 스크린도어라든지 전광판, 승강장 쪽으로만 지출이 됐는데 인천 김포공항 쪽은 상당히 여건이 안 좋았나요?

아닙니다.그쪽이 좋은데 저희들이 그쪽을 못했던 부분은 실제로 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의문시돼서, 검토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거기가 다니는 인원이 공항이나 이쪽에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 계속 검토하고 있던 부분이라서 이것을 빼고 그쪽으로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답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스크린도어나 이런 게 지금 보니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좀 지양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위주로 하기 위해서 올해는 조금 변형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부분입니다.

금년에도 역시 2억원이 작년과 같이 예산서를 보니까 편성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군정질문이나 행감 통해서 명칭은 정확히 모르지만 인천공항 간선도로에 푯말 세우는 것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아직도 실효성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안나와서 지금...,

그렇죠.

그런데 사실 1년 동안 이렇게 오래 검토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약에 안되면 금년 예산에 아예 빼도 되는데요.

그런데 검토라는 게 결과가 나와봐야 검토가 나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거죠.왜 그러냐면 해서 한두 달 새에 결과가 많이 안 나오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나와 있는 겁니까?

이번에 12월 초쯤이면 나올 겁니다.

12월 초쯤에 나옵니까?

예,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12월 초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홍보 중에 작년에 팸투어를 여러번 하셨죠?

예.

여러번 하셨는데 당초에는 지방 및 중앙 언론사 쪽으로 팸투어한다고 해서 언론사나 이런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그분들한테 많은 홍보도 되는데 결과는 언론사 쪽은 아예 배제되고 업무보고 보면 주한대사 부인이라든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이런 분들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언론사를 지역진흥재단에서 오는 사람들도 언론 그쪽에서 오는 겁니다.실제 오는 건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신문기자나 이 사람들을 못한 이유는 지난번에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언론기자들이 연천을 많이 왔다 갔기 때문에 팸투어를 내년에 하자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좀 늦어졌고 지역진흥재단이라고 오시는 분들도 언론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언론인을 많이 팸투어하실 예정이라고요?

원래 각종 축제 때 중앙지나 지방지 기자들 모아서 하긴 합니다.지역진흥재단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같이 오는 거죠.

우리 군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 홍보를 중앙지나 공중파로 많이 하는데 거기 소속돼 있는 언론인들을 같이 팸투어하면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분들도 있고 그 외도 있습니다.그런데 소속돼 있는 분들은 잘 안오려고 해요,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그래서 그외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뜨고 있는 홍보 하나가 블로그하고 SNS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연천군에서도 어르신들을 상대로 인터넷 강의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SNS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군수님까지는 보고를 못드린 사항인데 인터넷방송이라고 해서 예산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그 부분을 변형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인터넷방송을 줄이고 SNS나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수립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인터넷방송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예산만 작년하고 똑같이 인터넷방송을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만약에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고흥군에 SNS홍보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거기는 SNS기자단을 운영함으로써 축제나 이런 것을 할 때 기자단이 관내 사람이 아니라 외부까지 포함해서 전진기지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그쪽을 참조해 주시면 앞으로 SNS 활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으신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대학생 15명 정도 또 일반인 15명, 공무원 해서 기자단을 60명 정도 위촉해서 활용합니다.위탁수수료까지 줘가면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금년에도 조금은 운영해 봤습니다.상당히 좋더라고요.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 먼저 실장님하고도 사담으로 얘기했지만 '연천' 하면 내세우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천을 앞에 명칭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도 거기에 공감합니다.관광상품이나 토산품으로 고창복분자나 풍기인삼 아니면 경주불국사 이런 식으로 저희 연천군은 그게 아직도 없는데 홍보차원에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공감하고 필요성이 있는데 솔직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아직까지 계획을 세워놓은 건 없습니다.그러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홍보의 맨 앞에는 지역명칭이 들어가야지만 굉장히 홍보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못세웠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획이 되면 사적으로든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기획감사실만의 문제는 아니고 각 실과의 협력을 받아서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연천을 알릴 수 있는, 요즘 그래도 목동야구장 이런 여건으로 해서 조금 나아지긴 하고 있습니다.목동야구장 쪽에 홈페이지도 연천미라클야구단 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미라클야구단에 저희가 2억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지원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홍보라는 게 금방 해서 효과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천미라클야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스포츠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알려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말하자면 그만큼 어려운 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해서 활성화시킨다는 부분에서는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일반인들한테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처음 했으니까 앞으로 지원해줘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좀 아쉬운 건 연천미라클야구단의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맨 처음에 저희하고 MOU 맺고 2억원 지원했을 당시부터 두 달간은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내방했는데 7월 이후에는 한 분도 기록된 게 없다고 합니다.그리고 또 가장 우려되는 건 그쪽 운영진하고 협의를 봐야겠지만 저희가 이왕 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바에는 협의해야 할 사항이 옛날 고양원더스인가요?

예.

거기는 후원자가 많아서 거의 자부담 없이 운동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지금은 열악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80만원씩 하고 있다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보면 사실은 중도하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생깁니다.그것도 앞으로 2억원 예산을 집행하시면 그쪽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많이 보셔서 다른 스폰서도 해야 연천군도 사는 것 아니냐, 연천이 메인스폰서는 맞는데 우리 지자체가 더 늘려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향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홍보 쪽에 마지막 질문은 목동야구장에 매년 3억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고척동으로 넘어간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제안 받은 건 아직 없습니까?

제안 받은 게 있습니다.저희들이 예산은 3억원인데 목동야구장에 금년도에 2억 8천만원을 지원했는데 그쪽에서 얼마라고 예산 제시한 게 있습니다.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비싸서 협의해서 좀 낮춰야 되지 우리 연천군 입장에서 많이 투자하기는 곤란하다고 협의 중에 있고 정확하게 공문으로 온 건 아니고 구두로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고척구장이 경기수나 관람객이 목동보다 많이 오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그런데 고척구장이 시간이 가면서 조금 홍보효과가 떨어졌던 부분인데 새로 생긴 돔구장으로 옮기다 보니까 홍보효과는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구두로만 협의가 들어온 사항이고요.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으 서울시가 운영자 아닙니까?

예.

넥센에 엄청난 사용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더불어서 우리 연천도 홍보하는 예산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홍보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은 점심식사 후 진행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실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죠? 아까 질문에 이어서 디자인브랜드 융복합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작년도 군정질문 시 답변자료를 보면 디자인브랜드 융복합사업은 2013년, 2014년은 도입기라고 하셨고 2015년부터 2~3년은 정착기와 확장기라고 하셨습니다.본 의원이 이번에 3차 추경예산을 보니까 디자인 융복합사업 총 3억원 중 3차 추경에서 1억 6천여만원을 감액하셨는데 할 업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저희들이 1차 사업을 '14년부터 시작했는데 2차 사업을 그쪽에서 매칭사업으로 제안했습니다.당초에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사업은 10억원 정도를 요구하더라고요.우리 입장에서는 그 정도 투입해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율무특화 디자인사업을 그때 공모 중이었습니다.연천군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효과를 내야지 우리 자부담이 6억원 넘게 부담되더라고요.그렇게는 못하고 미라클 율무특화사업이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16년도에 2차 사업을 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그쪽에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오면 그것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럼 2015년부터는 당초에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 대기업과 파트너가 돼서 율무를 가지고 실체를 만들려고 했다는 이유가 이 10억원이 들어간다는 이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율무 클러스트 사업을 앞으로 할 건데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모든 업무는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2차 사업을 또 연계해야 됩니다.그런데 율무특화 사업하는 과정에서 식품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저희들이 BM특허부터 시작해서 슬로건하고 다 해놨는데 그 외에 율무특화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식품을 건별로, 미용효과가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16년도에 연계를 할 겁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아예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게 특별조정금 75억원을 도에서 도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 투입은 일단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75억원 내려오면 그때부터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협의해서 율무특화사업을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2차 산업으로 DMZ 미라클 율무특화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율무를 활용한 미용효능식품 등 여러 가지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그쪽에서 '15년도에 계획했던 부분이 대기업이나 병원에 연결하기 위해서 짜놓은 게 있습니다.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식품이 뭐가 필요한지 연구할 겁니다.그런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식품특허라든지 특허청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받으셨더라고요.종양예방 또는 건강기능성 해서 율무홍삼 특허를 출원하셨는데 이것은 다 실험을 하신 겁니까?

그것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과 아이디어, 영업모델 특허 이런 부분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실험이 아니라 제출해서 합당하다고 거기에서 선정해 주면 앞으로 이런 모델을 갖고 영업하려면 저희들한테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율무하고 연관되는 품목을 같이 짝짓기만 해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럼 아직 식품실험 이런 것은 안했고요?

상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상품이 아니라 연구단 정도도 아예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서로 궁합이 맞는다는 보장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것까지는 되어 있는 거에요.그러니까 율무하고 이것을 섞었을 때 학술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까지는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제품만 안나온 부분이죠.

이왕 거기까지 나와 있으면 상표까지, 가령 예를 들면 자동차회사들이 앞으로 자동차 명칭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십 개의 명칭을 현대나 기아가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상표권까지도 율무와 홍삼이면 미리 정해놓고 있으면 앞으로 재산권의 가치가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까지는 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상표출원해서 4개종목에 각 11건 해서 43건 등록한 게 그것이거든요.율무제품을 생산했을 때 여기에 대한 상표를 무엇으로 붙이느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율무하고 홍삼으로 만든 상품에 대한 상표, 우리가 10개의 특허를 받아놨지 않습니까? 앞으로 식품을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각각에 해당되는 명칭이 있잖아요?

그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타이트하게 더 했었으면, 왜냐 하면 명칭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품목이 틀리다 해도 명칭이 먼저 우선되지 않으면, 그것까지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먼저 군수님한테 군정질문 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율무를 특화사업단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고창의 복분자도 그렇고 고추단지도 그렇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이번 융복합사업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하여간 한국지식재산전략원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라클 특화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하고 융복합사업 상표나 이런 것은 전부 해서 실제 운영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전부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 부서에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가 아까 답변자료를 보면 더 강화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지자체들이 너무 방만한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입법예고해서 거의 금년 중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그럼 여기에 대해 우리 군의 내년도 투자심사에 해당되는 사업은 있습니까?

내년도 투자사업은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총 12건을 했습니다.투자심사라는 것은 당장 당해년도에 할 것도 있지만 '16년도에 예산 세울 것을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건을 했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사업 3건 중에 1건은 원안의결되고 2건은 조건부, 군 같은 경우는 9건인데 7건은 통과됐고 2건은 조건부 이런 식으로 12건이 투융자심사가 됐습니다.

조건부는 내용이 뭐죠?

어느 절차가 빠졌다든가 무엇을 반영하라는 조건이고 또 조건부통과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연천군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런 것에 반영이 돼야지만 사업을 시행하는데 혹시 그런 게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꼭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을 못합니다.그러나 투융자는 시간이 있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할 때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고 난 후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조건을 붙여주는 겁니다.

원래는 중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투융자심사가 되는데 갑자기 생긴 사업에 대해서 미리 됐기 때문에 보완하는 거죠?

맞습니다, 대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지방투자사업이 저희 연천군도 많은 것을 해서 잘된 사업도 있지만 잘 안된 사업도 사실 많습니다.투자심사를 도나 행자부에서도 많이 해주지만 결국은 우리 군에서 더 타이트하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여태까지 투자사업을 매년 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나 잘된 사업과 안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투융자사업을 하면 카드 만들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극단적으로 이것은 잘됐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자르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관리카드를 하면서 향후에도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언 내지는 보완해 주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구분하자는 게 아니라 계속 심사에 대한 사후평가를 해서 잘됐든 안됐든 간에 안됐으면 뭐가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투자심사할 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나 잘된 부분은 반영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금방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저희 주민참여위원회는 현재 공개모집하고 의원추천, 읍면장으로 해서 42명 임기 2년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교육은 몇 번 합니까?

교육은 한 번 정도 합니다.

대다수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역할, 기능 또 거기 가서 무엇무엇을 검토해 보라는 것 그런 식으로 주내용이 그겁니다.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죠?

예.

주민참여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짧은 기간에 교육과 더불어서 하는데 본인들끼리는 상당히 의욕이 많이 불타 있지만 하는 역할이 애매하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왜 그러냐면 주민참여 예산제도 자체가 편성권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주민의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저 사업이 연천군 전체를 봐서 타당한지 아니면 연천군 전체를 봐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골라야 되는데 고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의 타당성으로 봤을 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타당성이 없고, 옆에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있으니까 타당성이 있거든요.그런 것을 고르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가 연천군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을 선정하기가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다녀봐서 다른 데는 이것을 하니까 연천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뽑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편성권이 없는데 제한권은 있을 것 같습니다.주민참여 예산제는 편성권이 없다 해도 군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라고 주민자치참여위원회 명칭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제안해서 편성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게요, 집행부는 편성권이고 의회는 의결권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권이라고 있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반영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의견제출이기 때문에 조금은 미진한데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은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 의견을 받아서 합당하게 제시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합니다.그분들이 의견 제시한 내용은 저희들이 사장시키는 게 아니고 지방의회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게끔 그런 제도로 그분들이 못하는 것을 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 다는 아니지만 들어보면 참여할 적에 이미 집행부에서 몇 개사안을 제출해 놓고 그중에 우선순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우선순위는 정하지 않습니다.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냐면 그렇게 되면 참여예산제도의 뜻이 없기 때문에 오픈해 놓고, 다만 시간이 짧을 뿐이죠.오픈해 놓고 의견만 저희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하고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번호를 정해서 이건 안될 것 같고, 이건 될 것 같고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그래서 그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 교육은 딱 한 번 했는데 대다수 어떤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여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제출했을 때 의견을 제시해 주고 또 여기에 없는 것도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이해시키게끔 제출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하고 예산위원회에서 하는 기능 그런 부분이고요.그리고서 나중에 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간단하게 하지만 그건 교육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다만 심의하는 것하고 교육하는 것하고 시기가 짧습니다.

모든 지자체들의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약간 수박겉핥기 식으로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모든 지자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똑같습니다.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정분야, 복지나 이런 관련분야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대도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군도 편성권이 아니라서 의견을 제출하지만 눈높이에서 주민이 평상시 지내면서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도로라든지 이번에도 올라온 것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주민의견을 많이 받아주신 것 같은데 그게 필요한 것 같고, 특히 교육적인 문제에서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많은 분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군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재정분야 통합워크숍이라는 것을 서산시에서는 하더라고요. 주민참여위원회라든지 보조금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용역심의위원회, 재정기획심의위원회가 우리 연천군의 모든 재정을 한 분야씩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합워크숍을 가짐으로써 각자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그게 효과가 많이 있다는 식으로 서산시 관계자는 말을 하는데 그건 뭐 그쪽 얘기지만 그것도 괜찮은 방향이지 않을까, 왜냐 하면 단편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용역이나 투자가 결국은 서로 맞물려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각자 나름대로 하더라도 주민참여위원회라도 워크숍을 한두 번 정도 더해서, 한 번 딱 하고 자기네끼리 만난다고 합니다.왜냐 하면 더이상 만날 기회를 안 주니까 더 대화를 하고 싶어도 그런 자리를 연천군 조례로 한 번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것을 비용이 들더라도 이왕 참여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종합적인 워크숍이 안되더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재정통합워크숍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괜찮은 방향 같으니까 그것하고 교육시간이나 워크숍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자료를 보면 2015년도 지방보조금 현황이 96개사업 75억원이었고, 2016년도에는 106개사업 70억원 그리고 보조금 한도는 2016년 88억원인데 2015년도에는 한도액이 얼마였습니까?

80억원 가까이 75억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금은 아직까지 예산을 본 의원이 자세히 잘 못봤는데 사업의 개수는 상당히 많이 증가했지만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느 분야가 많이 줄어든 거죠?

민간한테 경상보조 나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 줄였습니다.한 가지만 예를 들면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데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 삭감시킨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안되어 있는 분야는 다요?

예, 거의 다했습니다.

보조금을 농업 쪽에도 많이 감액하셨을 것 아니에요.퍼센티지를 6대 4에서 5대 5로 간다든가 그럼 예산을 매년 받다가 감액시키면 단체나 개인들의 여파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요?

그 부분은 2014년부터 보조금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하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그래서 '14년 말부터 '15년도까지 계속 사회단체들한테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경비는 일몰이 됩니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6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또 불만이 나올 거에요.그럴 때 저희들이 법적인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분들한테 사정을 얘기해서 양해해 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죠.그런 부분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14년도 '15년도 계속 해왔습니다.

한도액이 88억원인데 88억원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큽니다.88억원이 오버됐을 경우 페널티를 받는데 우리가 88억원인데 98억원을 집행해서 10억원이 오버되면 국비가 30억원이 감해져서 옵니다.이번에도 지방교부세를 1,200억원 정도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천억원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그게 재작년에 페널티를 하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올해 같은 경우는 페널티가 없고 있어도 작기 때문에 1,200억원 정도 오는데 이런 몇 가지만 해서 10억원 손해 나면 3배가 오버되니까 연천군에 30억원 같으면 굉장히 손실이 큽니다.그래서 최대한도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88억원 미만으로만 하면 페널티는 안받는 겁니까?

예, 안받습니다.

2016년도에는 70억원 정도로 보조사업을 했는데 한 18억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것을 한도까지는 가져가도 큰 문제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리는 없는데 이건 왜 그랬냐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1년 동안 활용하다 보면 농업분야나 특별한 경우에 보조금 집행할 사유가 발생합니다.그래서 연말 가면 88억원에 거의 근접하게 다 집행되는데 부득이하게 보조금을 안주면 못할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18억원을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그런데 아마 농업분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사회단체는 약간 줄여도 문제가 없지만 농업분야의 보조금은 그래도 완충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18억원이 남는데 다 감액됐기 때문에 걱정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2차 추경 때 농업분야에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남겨두신 거라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농업분야에 대한 배려이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다행이라고 봅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홍보예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군정홍보를 보면 실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부터 준비한 홍보예산이 있습니다.각 부서마다 기획하고 홍보예산을 세워서 진행합니다.그러니까 계획이 많이 됐다는 거죠.그런데 계획하지 않은 홍보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4월이 됐든 5월이 됐든 어느 단체가 와서 얘기했을 때, 즉 말씀을 드리면 코코코다코라든지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독립야구단 미라클연천야구단 같은 경우 그런 예산이 수반될 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되지 않은 예산이 수반될 때는 그쪽의 사업설명을 들었을 때 좋은 쪽으로 80~90%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그랬을 때 군청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짧을 수 있고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사업을 보면 시간이 무지하게 촉박합니다.그러다 보면 나중에 실패할 확률도 많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계획되지 않은 홍보예산이 들어갈 때 과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실장님께서 그동안 해오신 홍보비를 보시고 계획되지 않은 것은 지양한다든지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맞습니다.각 실과에서 행사에 들어가는 홍보비는 기존에 사업을 계획하면서 홍보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저도 기감실장 와서 보면 실제로 급작스럽게 생겨서 의회 의결받아서 하는 부분은 나중에 가서 결과가 어떻다고 답변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향후에는 그런 갑작스러운 사업이 와서 못하더라도 뒤로 딜레이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주변의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두면서 확정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본 의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연천군 예산을 집행하는데 좀더 낫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료의원께서 지방보조금 질문을 하셨는데 지방보조금 나가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보조금이 나가는데 그분들이 단체나 개인한테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아마 제약을 두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요

없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본 의원이 의원발의를 할 겁니다.어떻게 연천군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단체나 개인이 지방세 체납이 있는데 보조금을 줍니까? 이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습니다.단체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있는데 보조금 나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세무과에서 그 부분, 단체는 많은 사람이 하지만 개인한테는 보조금을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세무과에 알아본 결과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그것은 본 의원이 의원발의를 통해서 할 겁니다.연천군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연천군의 세금이 체납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가는 상황인데 이게 없더라고요.이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저는 불만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신서면 답곡리사격장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의원이 작년 이맘때 본회의장에서 당시 실장님한테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다된 것으로 알았다가 올해 기재부에서 총액승인이 안나서 다시 승인받는 기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답변서에도 보면 '14년도 4월부터 해서 올해 9월에 총사업비가 돼서 연천군에 김용현 대외특보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역할이 좀 있었는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답곡리사격장 미확보된 예산이 273억원 됐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연천군하고 보좌관님이 상당히 많이 노력하셔서 현재 반영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총액예산이 바뀔 염려는 없을까요?

총사업비는 승인이 됐습니다.다만 내년에 얼마 반영되냐가 문제죠.

그렇죠?

예, 승인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답변서에도 실장님이 2016년도까지는 다 마무리하신다고 했으니까 전략사업실에서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다음으로는 군수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었습니다.신서면에 답곡리사격장이 되면서 비행기장하고 멸공사격장 문제가 있습니다.전략사업실에서는 답곡리사격장을 맡아서 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었고요.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신서면의 비행기장 이전과 멸공사격장 이전문제,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은 안하셨지만 본 의원이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진행됐던 게 역전 앞에 각개전투교장하고 영점사격장이 같이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답곡리사격장과 연계해서 앞으로 전략사업실에서 계속 진행해 나가실 건지, 아니면 답곡리사격장까지만 전략사업실에서 하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지만 민군협력팀에서 진행할 건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그렇지만 답변하시기 힘들다면 어차피 조직문제가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같이 전략사업실에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립니다.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2010년도 3월에 연천군하고 5사단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도신리비행장 이전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또한 답곡리사격장이 완공되면 상승사격장의 기능폐쇄가 되고 도신리비행장 시설이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내역도 다 나와 있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시설 업무가 물론 종합민원과에 있지만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종합민원과하고 협조를 이끌어내서 저희 전략사업실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서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지역에 여러 가지 산재돼 있는 국방부와 관련된 민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전략사업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트레킹코스 개발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에움길 조성에서 이것은 간단한 민원사항입니다.사업비 10억원으로 차탄천과 주상절리를 조망할 수 있는 차탄천 왕림교에서 은대리성까지 5.3km 구간에 조성되는 사업인데요.답변에 보면 징검다리 2개를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거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징검다리 2개를 설치했습니다.

어디어디 설치를 하셨나요?

위치가 용바위 건너서 위로 올라가는 쪽하고, 하나는 지역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데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확인을 두 번 했습니다.한 번은 의회 전체하고 집행부하고 현장확인을 했고, 그 다음 11월에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에움길 조성구간을 지질공원 탐방 및 환경정화운동으로 현장을 걸어봤습니다.용바위 쪽에서 100명 정도가 출발했어요.그런데 용바위에서 용소까지 도착하는데 커다란 징검다리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보완이라든가 무슨 방법이 있으신가요,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그 구간이 기존에 타 부서에서 했던 구간입니다.지금 현재로는 내방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둘레길을 조성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기본구상을 해서 아까 그런 부분, 기존에 했던 부분에 돌다리가 약간 위험성이 있는 부분 등을 저희가 보강할 것입니다.

한 100여명이 출발했는데 용소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거기까지 환경정화를 하는데 열네 분이 도착하고 나머지 분들은 연세도 좀 있으셨어요.60대도 있었고 70대 어르신도 있었는데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 돌다리를 못 건너시더라고요.건너뛰어야 되고 뾰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서 뒤로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꼭 보완해서 어차피 지역주민을 위해서 편안하게 사용하는 구간이고 또 그렇게 조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 주셔서...,

인지하고 있으니까 보완을 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또 다른 한 가지는 힐링마운틴 허브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실장님께서도 많은 어려움에 부딪쳐서 답답함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본 의원은 이 조성사업이 40억원으로 인해서 망곡산에 투입되는 총사업으로 알았는데 이번 10월 사업보고에 의하면 그 40억원이 여러 군데로 분산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거기까지만 보고를 받고 현재 상황이나 혹시 변경된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힐링마운틴 허브조성사업입니다.연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2019년도에 전철이개통되면 내방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망곡산, 군자산은 하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문화의 거리라든지 중앙로 정비, 연천역사 옆에 있는 공원을 조성해서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깔끔한 이미지,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망곡산 쪽은 소유자가 종중땅입니다.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설을 하고자 하는 데는 종중의 협의를 이끌어 냈습니다.그래서 최소한의 편익시설만 거기다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이라면 어느 선에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안내판은 당연히 있는 사항이고 의자라든지 전망대, 걸을 때 편리하게 그늘이 질 수 있도록 나무수종 정도로 실시계획 최종보고가 내일모레 있습니다.그런 부분을 담아서 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님이 질문하셨지만 한 가지를 투입하더라도 거기에 정말 멋진 그림이 그려져서 이 다음에 후손들이 봤을 때 편안하게 애용하고 정말 잘했다라는 사업이 돼야 하는데 처음 계획했던 40억원과는 다르게 탐방로 조성사업에 40억원 중 8억 1천만원이 투입되고, 먼저 보고서에 의한 겁니다.문화의 거리에 17억 1천만원이 투입되고, 중앙로정비사업에 13억 5천만원으로 40억원이 거의 나눠지기식이 되다 보니까 물론 멋진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서 멋진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의 취지대로 트레킹코스를 위해 투자할 계획이었다면 그대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실장님께서도 종중과 여러 가지로 협의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앞으로도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고심을 하셔서 마무리에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의 말씀도 맞는 말입니다.그런데 연천을 찾아오는 예술인들하고 요즘 많이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은 연천의 그림이 참으로 멋지다고 합니다.저희는 못 느낍니다.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연천을 최대한 그냥 놔두고, 물론 보는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그분들 하는 얘기는 최대한 훼손되지 않는 방향 내에서 어떤 시설만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그런데 그런 부분에 솔직히 저도 동조를 합니다.하여튼 의원님의 의견을 잘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마무리 사업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전략사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성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의원입니다.연천군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군민의 안전은 물론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지도발에 따른 민방공 대피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8월 20일 발생한 북한 포사격으로 우리 군 중면지역 주민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국지도발에 따른 매뉴얼 및 대피소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군의 민방공 대피소 및 민통선, 군부대 인접지역 대피시설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국지도발에 따른 상황전파, 대피, 해제 등 매뉴얼에 따른 주민대피 체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직사회 일하는 풍토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최근 공무원 연금개혁 및 중앙부처 등의 각종 복무점검, 감사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상실로 인한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다고 생각합니다.열심히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근무성적 평정 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공직사회 내부에 불만이 팽배한 상황입니다.연천군 인사관리규정에 ‘근무성적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서장의 근무성적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보장을 위한 평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북한동포 직접돕기 운동단체 등 각종 민간단체에서 우리 군 지역에서 대북풍선을 날리고 있어 우리 지역주민의 피해와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어 2014년 10월 30일 연천군의회 제211회 임시회 시 연천군 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지난 9월 임시회 시에도 조봉안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북전단 살포실시 횟수 및 장소 등 살포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군의 대응내용 등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원봉사센터 설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군 자원봉사센터는 2013년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이에 자원봉사 설립에 따른 성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운영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문화·여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동이 미흡한 상태이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이에 따라 따복공동체 마을가꾸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을추진 중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운영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내실 있는 국제교류 및 국내 지자체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군은 중국 추성시, 필리핀 이무스시, 호주 등과 국제 우호교류 및 학생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지자체와도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약 등을 체결한 바 있는데 국제교류 및 국내 자매결연 추진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미국 어학연수 계획이 있는데 국제교류의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민통선내 통신완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민통선 초소 영농출입시스템 개선으로 출입절차는 많이 간소화되었는데 민통선 초소 내에서 농사일 등을 하다 부상을 당하는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통신이 두절되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통신이 안되는 음영지역은 어느 지역이며, 통신완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의료원 운영에 있어 외래수입은 2013년 18억 6,900만원 대비 2014년 수입이 1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입원수입의 경우 2013년 7억 800만원 대비 2014년 수입은 3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이에 보건의료원 경영진단 용역을 실시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의료원의 경우 보건사업과와 원무과의 2개과 운영에 따라 열등의식 및 부서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입원실 운영에 있어서 2015년도 1일 입원환자가 1.44명이고 관내 및 인근시군에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의료원 진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매년 입원환자 감소로 인한 입원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바, 청송의료원의 경우 병원진료 부분 위탁운영으로 진료수입 증가 및 감소된 의료인력의 업무과중부서, 일반행정업무 수행으로 큰 효과를 얻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윤종훈입니다.안전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성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국지도발에 따른 민방공 대피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민방공 대피소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군의 민방공 대피시설은 정부지원시설 12개소, 공공이용시설 26개소 등 38개소가 있으며 면적은 총 34,208㎡에 수용가능인원은 39,622명입니다.이중 정부지원시설 12개소는 2011년도에 8개소, 2012년도에 1개소, 2013년도에 2개소, 2014년도에 1개소를 구축하였으며 면적은 총 3,554㎡로 수용인원은 2,479명이 되겠습니다.그리고 공공이용시설 26개소는 연천에 12개소, 전곡에 13개소, 백학에 1개소로 면적은 총 30,654㎡로 수용인원은 37,14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황전파, 대피, 해지 등 주민대피 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민방위 경보는 민방위기본법 및 국민안전처 예규 제9호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 시장·군수, 접경지역의 읍·면·동장이 발령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지역 군부대장이 경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지역 등을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거나 서면이나 전화·전신·팩스 등을 이용하여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군수 또는 읍면장은 도지사에게 경보의 전달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경보를 전달해야 하고, 단 접경지역의 읍면장은 공습상황 발생 시 군수나 지역 군부대장의 요청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경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민대피는 위와 같은 경보발령 후 대피시설이나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주민 스스로가 대피하는 것으로 강제적인 규정은 없으나 우리 군에서는 비상사태 발생 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국지도발 대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8월 20일 실제 사건발생 이후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에 대하여는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대피 명령이란 국지전 사태 악화 시 단기대피 시설, 즉 민방공 대피시설에서 후방지역으로 주민을 대피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통합방위법에 따라 작전지휘관이 대피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군수에게 대피명령을 제청하고 군수는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피구역을 결정하여 작전지휘관에게 대피명령 집행을 요청하며, 작전지휘관은 민·관·경·군 및 예비군 등 국가방위요소를 이용하여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를 대피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직사회 일하는 풍토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군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통해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및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또한 직원상호간 친목도모와 자기능력 개발을 위한 동호회 활동지원, 직원들의 가족친화까지 생각한 복지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등 직원 모두가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행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직자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한 직장협의회와 원활히 소통하며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공직자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장의 근무성적 평가시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보장을 위한 평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은 성과상여금 및 부서장의 근무평정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2016년부터 통합성과 평가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통합성과 평가시스템의 주요내용은 시책 및 공모사업 , 제안, 정부합동평가, 공약, 군정홍보 실적 등 10개항목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평가 최고 우수자에게는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상금 및 표창을 시상하고, 평가 우수자들에게는 순위에 따라 인사가점 부여는 물론이고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및 1단계를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아울러 평가결과를 각 부서장에게 제공하여 근무성적 평정시 참고토록 하여 근무평정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실시횟수와 장소에 대해 답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2014년부터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개단체에서 총 37회에 걸쳐 풍선 1,535개, 전단 2,087만장, CD 3,300장, 라디오 201대, 성경책 30,971권과 그 밖에 라면, 초코파이와 1달러 지폐가 소량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대북전단 살포장소는 중면 합수리 야산에서 가장 많이 살포했으며 기타 선사유적지 주차장, 신서면 대광리 및 도신리 야산, 미산면 아미리 야산 등에서 살포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응내용 등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일부 대북단체의 풍선 날리기 행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원점타격 협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4년도 중면 삼곶리 고사기관총탄 낙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대북단체 풍선날리기 대응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5사단, 25사단, 28사단, 임진강건설단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책 관련 군부대 및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대북전단 살포가 주로 일몰 후에 인적이 없는 외진 곳에서 이루어지고 살포단체 및 시기 등에 대한 정보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향후 적극적인 노력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으로 우리 군에서는 대북전단이 살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 설립에 따른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2013년 사단법인을 설립 후 자원봉사자 인원과 자원봉사단체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위탁운영때에는 28개단체 소속원들의 중점 프로그램 전개에서 법인 이후 104개단체로 증가하면서 재능봉사단체를 발굴하고 관내에서 시행하지 않은 전문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해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지도 역할을 하였습니다. 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자원봉사 교육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청소년·주부·전문 자원봉사단 운영 등 인프라 구축사업과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2013년도에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에서 '일일 부모 되어주기 사업'이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전국재능나눔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가을에 찾아온 눈꽃송이 메밀군락지' 조성사업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 운영방향으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1공원 1단체 공원가꾸기 사업 및 에움길 걷기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우리 군은 지역특성상 군인이 많은 관계로 병사인력과 함께 하고 있는 2015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던 5사단 취업컨설팅 프로그램과 체육코칭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서 전국 240여개 자원봉사센터의 모범사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기관의 중심이 되고자 하며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자원봉사 조직화를 통하여 지역 내 봉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에게 단순히 문화 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치중하는 소극적인 문화생활에 머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연천군에서는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주민자치아카데미를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주 1회 9회 과정에 걸쳐 43명이 수료하였으며, 5월 구석기축제 기간 중 주민자치 작품전시 및 공연, 8월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발표대회에는 군남면 임진강드림난타팀과 주민 70여명이 참석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는 행복한 마을 학교 놀이터 만들기 사업 등 6개사업에 3,200만원, 인큐베이터 사업에 2,500만원을 투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향후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따복공동체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정착을 위해 마을리더인 주민자치위원, 이장, 마을공동체 활동가 등의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현재 활동 중인 관내 정보화마을, 평화생태마을, 농촌체험마을, 주민제안사업자, 기타 체험마을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단체별 활동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코스모스 및 통일바라기 축제 등을 활성화하고, 2016년도에는 따복공동체 사랑방 조성 공모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통해 더욱더 마을공동체 사업이 구체화되고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기초 창구로서 역할을 부여하여 주민자치위원 및 지역주민들이 합리적인 상호 소통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을 발굴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등 주민자치 역량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내실 있는 국제교류 및 국내 지자체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국제교류 및 국내교류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는 크게 인적교류와 통상교류로 구분되며 2015년 현재 우리 군은 중국, 필리핀, 독일, 미국의 지자체 및 단체와 우호교류 협약을 맺고 있으며 대표단 상호교류, 공무원 상호교류, 민간단체 교류, 학생교류 등 인적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국내교류는 현재 자매결연 추진을 위하여 올해부터 서울연천장학관이 위치한 동대문구청과 실무진 선에서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자매결연 시에는 의회 사전보고 및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육성 미국 어학연수 등 국제교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6년도에 추진할 글로벌 인재육성 미국 연수 프로그램은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글로벌 교육프로그램으로 현재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추진 중인 교류활동을 고등학생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종합적인 글로벌 인재육성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현지 대학교 연수, 저명인사 강연, 대학생 파트너 주말 체험활동 등 3주 기간 동안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관내 청소년 글로벌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과 국제우호 협력관계를 맺은 미 해병의집 협회와 협력하여 금년 3월 중 실사단 조사를 마쳤으며 LA 인근 로즈미드시 소재 서부대학교와 교육 프로그램 관련 상호협의를 하였고, 저명인사 강연 및 주말프로그램 운영도 협회측과 세부사항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연수비용은 전액 지원하고 항공료는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단 교육소외를 막고자 선발학생 중 기초수급자 학생은 전액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인삼농가 지원을 위해 국제우호도시 중국 추성시를 통한 대중수출 판로개척 및 한국의 국제위상 강화와 한글 글로벌화 추진을 위해 국제우호도시 필리핀 이무스시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한글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민통선 내 통신완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음영지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5개면 18개리 중 일부해소된 지역은 3개면 10개리이고, 미해소지역은 5개면 8개리로 백학면, 왕징면, 신서면, 중면, 장남면입니다. 다음은 통신완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민통선 내 음영지역 대부분은 사업성 결여에 따른 이통사의 시설투자 기피, 전파월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국정원 허가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하지만 민통선 내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중계기가 설치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이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이통사 등에 지속적인 통신완화 건의를 추진하여 음영지역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질문하신 의료원 용역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의료원은 매년 개선방안에 대한 내부검토와 일부 조직에 대한 개편도 시도했던 사항이나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보건의료원 경영진단 용역을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의료원의 운영환경 진단 및 중장기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였습니다.용역결과를 토대로 진료부분을 강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구조를 개편할 예정이며, 선행사항으로 인적쇄신을 위해 10월 13일자로 업무추진력이 강한 부서장을 임명하였으며 결원도 일정부분 충원하여 인력구조 개선을 먼저 시도하였습니다.또한 의료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 이전에 새로운 원장을 임용하여 진료부분의 획기적인 발전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2개과 운영에 따른 부서 간 갈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보건사업과와 원무과의 2과 체계에서 대립하는 유사업무는 조직개편을 통해 통합하여 업무에서 오는 부서 마찰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입원실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입원실 운영개선 방안은 조직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아니며,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원의 성격상 수익측면만 비교해서 의료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는 기존 4층 입원실을 광역치매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치매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운영 중인 입원실 등 진료부분에 대하여는 의료원과 다각도로 검토하여 개선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안전행정과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휴식 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안전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성추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답변서를 보면 2016년도부터 통합성과평가시스템을 시행하신다고 하였는데 시스템을 잘 시행해서 부서장 근무평정 및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사는 물론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 좀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됐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아직도 성과상여금을 나누어 갖는다는 말이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성과상여금 얘기가 지난번에 신문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죠.사실상 그런 지자체가 많아서 행정자치부에서 조사를 실시했어요.거기에 공교롭게도 우리 군에서도 1개과가 나눠먹기 식으로 했어요.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는 경고만 한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 확인서를 다 징구했어요.확인서 징구결과를 우리는 행정자치부에 보고했어요.이번에 한해서만 불문경고를 한다, 대신 공무원 인사규칙에 들어가요.내년도부터 그런 사항이 나왔을 때는 본인에 대해서 엄중문책은 물론이고 기관장까지 경고 또는 처벌조치를 하겠다고 강하게 했습니다.앞으로는 아마 그런 것은 없을 텐데 우리도 한 과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어렵게 시행되는 시스템이니만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여태까지는 부서장들이 공평성이 없었다고 인정합니다.그래서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항목을 정했어요.최고 많이 치중되는 게 담당자 업무분장, 업무를 얼마나 많이 처리했는지 거기에 많이 뒀고 나머지는 정부합동평가를 잘 받았는지, 군정홍보 그 다음에 제도개선 이런 것을 죽 항목으로 하고 맨 마지막에 105점을 저희가 가져가요.맨 밑으로 보면 민원 친절했냐, 불친절했냐 거기에서 가감점 5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 결과 최우수 공무원 1명을 올해의 모범공무원이라고 선발합니다.거기에 대해서는 인사가점 최고만점 2점을 주고자 합니다.대신 상금이 작을 수도 있는데 100만원을 상금으로 줄 예정이고요.인사가점 부여를 해서 직급별로 4명씩 선발합니다.그래서 최고 1위에 대해서는 가점 2점을 주고, 2위 부서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가점 1점, 3위에 대해서는 가점 0.5점, 사실 1점이면 순위에서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게 있고 또한 성과상여금도 예년에는 부서장님들이 100%를 다 했었어요.그것을 인사부서에서 10개항목에 따라서 50%는 반영하고 50%는 부서장님들이 하고요.또 인사가점에서 잘 맞은 사람들은 S등급이라고 해요.S, A, B, C등급이 있는데 상위는 무조건 S등급으로 갑니다.그리고 나머지 차등해서 1단계 상향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운영을 저희가 내년 초부터 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2015년도에 연천군의 가장 큰 이슈였다고 하면 8.20사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그것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생각과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일어나도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 사태를 벗어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훈련에 임하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 연천군뿐만 아니라 민방위훈련을 합니다.그리고 을지훈련을 하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 참여도 같은 것이라든지 망각되어 있다고 할까요, 덜 합니다.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죠.다시는 8.20사태 같은 것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연천군만의 훈련을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한 우리가 피난 가는 것을 뭐라고 하죠?

주민대피요?

양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아는 주민들도 별로 없고요.연천군이 접경지역이니까 나름대로 특색 있게 민방위의날이라든지 을지훈련 때라도 날을 잡아서 민과 관이 같이 훈련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습니다.물론 무척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군민들 또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런 훈련이 없다 보니 관에서도 8월 20일 사태가 일어났을 때 관련공무원들도 많이 힘들어 했지 않습니까? 우리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고.그런 훈련을 공무원들 지시하에 민과 관이 같이 자주는 못하더라도 1년에 1~2번 정도는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이번에 실제훈련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구나, 사실 횡산리 같은 경우는 후퇴도 못하고 있었고, 삼곶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옥계리로 대피를 시킬 수도 있었거든요.이런 게 말로만 하고 연습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인근지역 주민들만이라도 연차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을지연습기간이 아니더라도, 국민안전처 쪽으로는 안전대진단 이런 훈련이 많아요.그런 것을 할 때 을지연습은 을지연습 별개로 가고 그런 것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민방위팀에서 그런 미비점 준비하는 것이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또 그런 것을 했을 때 정부평가에서도 잘 받게 되어 있어요.그것은 참고해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도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어떤 큰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방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군수님한테도 잠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더 질문을 안 드리고 이민복씨가 백학으로 이사를 온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두일리로요.

아무래도 연천군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분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는 것이야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없죠.

없죠, 그 사람이 경매를 받았더라고요.4,700㎡를 받아서 작업을 해요.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다 집을 짓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종합민원과나 백학에서도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강력히 대처한다는 게 우리 방침이에요.아직은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게 농사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지 다른 행위를 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련부서에서도 중요시하게 보겠지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유사시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일어나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관에서는 계속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애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국적교류 및 국내 지자체 자매결연 추진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중국 추성시하고 연천군 여성단체에서 2012년도에 추성시하고 음식교류를 했어요.그리고 '13년도에는 미용에 대한 교류를 했는데 현재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 지속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이제 본격화해서 또 해보려는 것은, 그런 것은 했었는데 계속 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꼈으니까 일몰했겠죠.제가 와서 올해도 한 적은 없고요.또다시 시작하려는 것은 인삼농가들하고 판매장을 한다든가 해서 인삼농가에서 방문하려고 합니다.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것으로 가자 해서요.

현재 '14년도, '15년도 아무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일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서면으로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자료를 보면 사단법인이어서 그런지 위탁을 줬을 때 28단체에서 법인으로 바꿔놔서 우리 군에서 바꾸면서 104개 단체로 증가했다는데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단체가 증가했습니까?

각종 단체가 다 들어온 거죠.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돌보미 단체가 10명 있다고 하면 그런 단체도 들어오고 하여간 봉사한다는 단체는 거의 가입을 다 시킨 거에요.

그러면 유럽식으로 개인이나 조그마한 단체가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지회, 적십자 그런데 말고도 조그마한 소단체도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번 자원봉사자의 날에 시상을 많이 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시상할 적에 공적서라든지 올리는 과정에서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봉사단체들이 사실 행정가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적조서를 제때 못했거나 문서수발을 서로 못 받았거나 그런 관계가 생겨서 몇 개단체에서 아예 추천인도 못낼 정도로 진행됐다는 소리가 그날 많이 만연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특히 개인이나 소규모단체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원봉사자의 날인데 상은 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지도방침은 없습니까?

저희도 그것을 들었어요.그것도 사전에 얘기가 벌써 되어 오던 사항이에요.어디 단체는 올리라고 사무국장이 전화를 해도 공적조서를 안 올린다는 거에요.그럼 그 사무국장이 가서 써서까지는 할 수 없지 않냐는 얘기에요.또 이번에 하나 들은 게 새마을지회가 시스템이 그 정도는 아닐 텐데 거기가 많이 빠졌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지회는 사무장도 있고 직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글쎄요, 저도 그렇진 않다고 봐요

이것을 관장부서에서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왜냐 하면 기분 좋은 날에 와서 그런 것조차 새마을지회에 계신 분들은 아예 알지도 못할 정도였다는 자체는 어느 한쪽이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그때 듣고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 군정질문 준비하느라고 못했어요.이게 끝나면 제가 직접 가든지 해서 어떻게 된 사연인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면서 봉사는 많이 늘어났고 유럽식으로 많이 변화된 것은 고무적인데 옥의 티처럼 축제의 날에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된다면 더 반감되니까 과장님께서 관장부서로서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료의원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 이번에 처음으로 동대문하고 국내교류를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80여명이 가있지 않습니까? 직원까지 하면 100명이 왔다갔다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도 기여를 하니까 거기에서도 뭔가를 우리하고 하자고 해서 사전에 신축하면서부터 논의가 됐었어요.또 의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행사때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물도 지원하고, 거기가 동대문구청의 날이 있더라고요.그래서 부스 설치해서 2개 정도는 타 지자체하고 벌써 하고 있어요.우리가 문을 두드리기는 했었어요.그게 제가 떠나다 보니까 농축산과에 하라고 했더니 안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오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길래 지금 우리가 살짝 노크를 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거기에 마침 우리 군 출신 여자 팀장이 있더라고요.그 팀장이 자꾸 매치를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바쁘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내실 있게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것은 현재 국제교류는 자매결연은 없죠, 다 우호교류죠?

예.

우호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자매까지 가도 국제는 너무 거리도 멀고 인적이나 연천군을 알리는 자체가 현재 추성시나 이무스시가 중국이나 필리핀과 대표적인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천의 관광사업을 알리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 연천을 알리기 위해서는 국내교류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모든 지자체들을 보면 국내교류를 최하 하나 내지 많은 데는 울릉도 같은 경우는 전국 도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울릉도는 관광산업이 주가 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각 도마다 1~2개씩 가질 정도인데 연천군도 역시 많은 지자체에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남쪽이나 이런데 특히 서울시에 도농하고 연관되면 자매결연이 필요한데 연천군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잠시 동료의원이 거론했지만 왜 국내교류가 한 번도 거론이 안됐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봐주세요.

전임자들이 계속 안 해왔으니까 그나마 과장님은 하신다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자매결연의 목적이 경제적 이익도 있지만 문화의 공유도 있는데, 어느 지자체는 5개시군이 서로 정발장군이 연천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관리하고 어디서 돌아가시면 그 지자체들이 서로 요즘은 유명한 사람들을 랜드마크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연합해서 자매를 맺고 공동으로 행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부산동구 초량동에 정발장군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추모제 때도 그쪽에서 올라오고 저희는 가본 적이 없지만 그런 데하고 같은 모티브가 있으면 교류함으로써 부산시하고 저희 입장에서 같은 농촌지역보다는 도농교류 때문에 대도시하고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산물 판매도 많은 판매를 한다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알리는데 더 빠른 효과가 있지 않을까, 다행스럽게 군보다 면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금년에 청산면하고 불광2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김치축제에도 왔지만 불광동축제 때도 고춧가루 등을 가져갔는데 다 동이 나서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합니다.그게 자매결연의 가장 목적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것을 군에서 먼저 지자체들하고 연관해서 그런 게 필요한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교류도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 38도라인으로 했는데 사실 연천에 그렇게 큰 실익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이왕이면 보고 배울 수 있는 데가 더 나은데 이미 벌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국제교류를 많이 맺으시더라도 그쪽의 성향하고 우리 연천의 실정하고 맞는 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연천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목적복지회관을 신축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실질적인 저소득층을 위한 공간확보가 부족한 것으로생각하는데 각층 공간별 용도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집 CCTV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작년과 올해 이슈화되었던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및 폭력이 있었습니다.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학대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어린이집 연합회 대표자와의 간담회시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및 대다수 선량한 보육교사의 학부모 민원 대응에 따라 업무과중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군 등록장애인은 3,345명으로 인구대비 7.3%에 해당하며 미등록 장애인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이 중요한 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우리 군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유아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영유아 보육사업으로 35개사업에 127억 6,7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 관내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영유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조성을 위해 사회안전망 확보 및 다양한 가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가임여성 1인당 1.2명 정도의 저출산이 장기화되고 100년 후에는 3천만명에서 2,500만명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군도 2012년 432명, 2013년 444명, 2014년 400명이며 올해에는 현재까지 294명으로 저출산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일선 교사들은 몇 년 후면 우리 군에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를 위한 해결방안 등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우리 군은 농촌지역으로 출산율 증가에 한몫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성윤입니다.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복지회관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군 다목적복지회관은 전곡읍 은대리 구 전곡읍사무소 부지에 총사업비 155억원을 들여서 연면적 6,682㎡,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30일 공사 착공하여 11월 현재 지하 PIT 옹벽 설치를 완료하여 공정률 15%에 이르고 있습니다.2015년 12월 동절기 공사 중지 전까지 1층 바닥 슬라브를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2016년 3월에 공사 재개하여 2017년 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명칭공모,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위탁공고 및 위탁운영자 선정, 벤치마킹, 집기 및 장비 등의 설치 및 구입계획을 수립하여 건물 준공 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복지회관의 각 층별 용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하1층은 기계실, 전기실 등 건물 관리시설과 빨래방, 창고를 설치할 계획이며 지상1층은 청소년이용시설, 다목적 전시홀, 카페테리아, 일자리센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자활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상 2층은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아동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아동 재활치료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드림스타트,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상담·긴급구조, 자활지원, 교육연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상3층은 강당 및 회의공간으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강당, 소강당, 회의실, 자원봉사자들의 반찬봉사를 지원하기 위한 다목적조리실,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지상 4층은 각종 소규모 교육공간으로 다양한 동아리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동아리실, 각 센터 및 지역주민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실, 다목적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상 5층은 업무공간으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및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상 6층에는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과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및 업무과중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 어린이집은 총 39개소가 있습니다.어린이집 39개소 중 CCTV 설치완료 20개소, 설치진행 중 16개소, 미설치 3개소가 있으며 미설치 어린이집 3개소는 법인 1, 민간·가정 2개소로 보육아동이 없거나 방과 후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어 설치가 어렵다고 보여지며 미설치 3개소에 대해서는 유예나 설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로 인해 보육교사의 인권침해가 발생되고 있다면 법령이나 관련규정 등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업무지침 등에는 CCTV 설치에서부터 열람절차에 이르기까지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CCTV 운영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1월 하반기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에도 CCTV 설치관련 민원동향을 파악한 결과 CCTV 설치 전후로 민원이 더 많이 늘어난 사례는 없었으며, 간혹 학부모의 관심 과열로 인한 까다로운 민원이 한두 건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CCTV 설치에 앞서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및 폭력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로 인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회복 차원에서 투명하고 개방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과 영유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우리 군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현황과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우리 군 장애인단체는 6개단체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연천군지회,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연천군지부,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정보화협회 연천군지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연천군지부,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 연천군지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부모회 연천군지부가 결성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가람, 동트는마을 2개소, 단기거주시설 햇살마당 1개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개소, 지역재활시설로 생활이동지원센터 구 장애인심부름센터가 되겠습니다.수화통역센터, 주간보호시설 3개소로 총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보조사업 등으로 월평균 1,266명에게 1억 3,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33명에게 1억 2,7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5개시설 22억 5,50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으로 3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연금 등 9개사업에 월평균 1,280명에게 1억 3,5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2억 1,600만원을 지원 계획하고 있으며, 더 많은 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와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어린이집 현황과 영유아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우리 군 어린이집은 총 39개소로 국·공립 7개소, 법인단체 5개소, 민간·가정 25개소, 직장 2개소가 있습니다.영유아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사업은 어린이집에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많이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많이 이용하게 하고, 적게 이용하는 분들은 적게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로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영유아가 있는 가정마다 생활패턴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의 선택에 따라 종일형, 반일형, 일시보육 등의 형태로 구분하고, 부모가 선택한 보육형태에 따라 보육료가 차등 지원되는 맞춤형 보육사업으로 이를 근거로 보육예산을 편성하여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보육예산 중에는 가정에 직접 지원되는 부분과 어린이집 또는 원장, 보육교사 등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며, 우리 군의 2016년도 보육관련 예산은 127억 6,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국도비 매칭 사업비 포함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하는 군비는 24억여원이나 됩니다.부모들은 누구나 아이들이 질 좋은 보육,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아이를 잘 키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 영유아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을 통하여 보육환경 개선과 근래 아동학대 등 일련의 일들로 인한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부모들에게 투명하고 개방된 열린 어린이집 문화가 조성되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조성 추진현황입니다.우리 군은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지역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종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폭력예방 및 성인지 교육 추진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사회복귀 도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돌봄기능 내실화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양육지원과 여성의 직업교육 및 일자리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조성 향후 추진계획입니다.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지원사업 중 특히 아동안전지도 제작 활성화로 예방중심의 지역사회 아동안전망 구축과 취약지역 개선 등 성범죄 위험환경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으며, 미취학에서 일반인까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군인대상 성가치관 향상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정의 주요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의 차별을 제거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개선함으로써 군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은 2014년 합계출산율이 전국평균 1,205명보다 다소 높은 1,850명으로 이는 전국 상위 자치단체 중 6위에 해당됩니다.이는 군 차원에서 출산축하금 지원을 포함한 각종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성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출산율 저하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함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따라서 군에서는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신규 출산장려 정책 마련, 출산친화 인식개선은 물론 2017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발맞추어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군은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돌보미 이용유무에 관계없이 출생아당 60만원씩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문화가정의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또한 근본적인 다문화가정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 내실화에 힘쓰는 등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현재 2017년도 다목적복지회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2017년도 2월 준공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다목적복지회관 추진계획에 보면 벤치마킹에 대한 계획이 있더라고요.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벤치마킹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은 운영주체, 운영규정, 그 안에 건물공간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볼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 단체들이 들어옵니다.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부 보고서에 의하면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사용할 전문가들이나 실무진들이 같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집행부하고 대화함으로써 좀더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되지 않을까, 물론 집행부에서도 여러 경험들이 많아서 집행부가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지만 다방면에서 보면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의논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말씀이십니다.저희도 저희가 하는 것보다 다문화가정센터가 들어오는데 그런 분들 한두 분만 같이 가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한두 분 같이 가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니까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질문을 드렸습니다.다음은 어린이집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CCTV 설치가 인천 송도에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 여아가 점심식사를 안한다는 이유로 교사가 폭행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가 되었는데요.전국적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지난 9월 19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아직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고되어서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연천군 어린이집은 국·공립 7개소, 법인단체 5개소, 민간가정 25개소, 직장 2개소로 총 39개소가 있습니다.지금 CCTV 설치를 보면 20개가 설치됐고, 16개가 설치 중이고, 미설치가 3개로 되어 있는데 설치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요?

낮에는 안하고 밤에만 잠깐 하는 데가 있고 어린이가 없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거기는 저희가 유예를 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설치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안한다면 저희가 유예를 시켜줘야죠.

인터넷이나 연관된 것을 보니까 각 시군 단체가 거의 12월 8일까지 다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설치 안하는 곳도 잘 챙겨서 결론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설치된 20개소에 대한 CCTV 설치비는 어떻게 반영했나요?

저희가 국·공립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안이 반영돼서 올해 설치한 것이고요.

그러면 국·공립은 100% 반영이 된 건가요 ?

예.

민간이나 가정은요?

거기도 도비, 국비로 처음에 신청한 곳은 도비가 지원됐습니다.13개소인가 도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법이 제정되면서 국비가 지원됐습니다.그래서 130만원씩 지원돼서 거기도 그 금액으로 저희가 입찰을 봐서 전부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 사비가 들어가진 않았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국비나 도비로 다 해결이 됐어요?

예, 전체 지원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데도 요새 굉장히 열악하고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국·공립은 지원되고 민간어린이집은 안된다면 그런 데부터 아이들의 생활에 차이가 날까 우려돼서 질문을 드렸고요.또한 CCTV로 인해서 요새 보육교사들의 인권침해에 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답변서에 보면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CCTV 운영규정에 보완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지만 일선 보육교사들의 모습에서는 적극적인 모습보다 아무래도 CCTV로 인해 움츠러드는 모습이 당연할 것 같은데요.움츠러듦으로써 교육의 적극성이 못되는 것은 아동들한테 바로 영향이 미칠 겁니다.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대책을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신지요?

사실상 CCTV 설치는 저희가 어린이집마다 운영규정을 법에 만들어야 됩니다.볼 때도 교사, 학부모, 경찰이 참여해서 어느 시간에 유예기간을 정해서 언제 보자, 그런데 보는 것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때 일어났던 상황만 보는 것이지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CCTV에 대해서 인권침해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더 개방적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육교사들이 떳떳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걱정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인데 화장실도 가야 되고 잠깐 자리를 비울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사람이 없을 때 문제가 되면 자기네가 화장실 가는데도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 걱정을 최고로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보조교사가 있습니다.보조교사가 연천군에 6명이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때만이라도 봐줄 수 있는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면, 저희가 예산을 1년에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보조교사를 채용해 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나 그것을 그쪽에서 최고 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문드리려는 것도 그 보육교사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올 여름에 한 번 어느 민간어린이집에 제가 일일 봉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아이들 등원해서부터 집에 보낼 때까지 선생님들은 잠시도, 그래서 보육교사 선생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제가 결론을 냈어요.

예, 진짜 3D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점심도 제대로 앉아서 못먹고 아이들 먹을 것 봐주고 또 다 먹은 아이들 순차가 있기 때문에 먹으려다 보면 다른 일이 벌어져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는 것을 봐서 거기에서 의논하다 보니까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9시나 10시부터 1시까지 그때만이라도 잠깐 지금 말씀하신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실 수 있으면 지역에 주부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원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6명이 활동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만약 예산이 더 투입되는 상황이 된다면 39개단체에서 국·공립을 빼고라도 좀더 많이 어려운 민간단체에는 투입해 주실 의향이 혹시 있으십니까?

실제로 있습니다.그분들 보면 지금 개인 어린이집이 무척 어렵습니다.인원은 점점 줄고 제재는 점점 많아지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사실상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지만 내년도에는 한꺼번에 다 안되더라도 최고 힘들고 어렵고 영유아가 많이 있거나 그런 데를 찾아서,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움직이지 못합니다.

정말 하루종일 눈을 못 떼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보조교사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CCTV 설치로 인해서 꼭 아동학대 방지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에 신뢰라든가 바른 의사소통과 연결해서 아동학대도 물론 방지를 하지만 어린이집이 부모들과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어린이집이 되는 것이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집행부에서도 적절한 개입과 지도를 통해 융통성 있게 처리해서 현재까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연천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중심의 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영유아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황에 맞게 종일반, 반일형 일시보육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내용인데요.저희 39개소 중에 27개소가 인증평가를 받고 12개소는 못 받았는데 못 받은 이유는 아마 12개 인증에 검사항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항목에 충족을 못 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향후에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보조도 못 받고 열악한데도 계속 열악한 상황으로 처지게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속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게끔 보완하고 저희가 지도를 해서 올해도 5군데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몇 군데 될 겁니다.

늘어나고 있는 중인가요?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향후에는 다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민간어린이집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혜택을 받아 우리 아이한테 영향이 갈 수 있다면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요즘 보육예산에 있어서 일부 교사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여기에서 보면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문제가 대두되는데요.평균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연천군의 처우는 어떤 수준입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요.

사실상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 경기도로 치면 저희도 모든 지원되는 사업이 다른 데보다 적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저희도 중간은 합니다.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비가 예산서에 보면 2억 2,500만원이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81명에 6,500만원 정도 있습니다.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아마 중간 정도라고 하니까 최고는 아니더라도 상황을 봐서 경기도 인근하고 비교해봐서 어떻게 하면 많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교사들 초봉이 116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거기에 처우개선비 30~40만원 주면 150만원, 많이 가져가면 160만원 정도 월급이 되고 국·공립은 136만원 정도에서 개인보다 처우개선비는 적습니다만 180만원 정도 월급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사람이 원하는 것은 한이 없고 계속 적다,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다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다음은 장애인복지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 군 장애인은 6개단체로 연천군 등록장애인 수 7.3% 해당하는 3,345명으로 되어 있고 미등록장애인까지 포함하면 연천군 대비 굉장히 많은 인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33명 1억 2,1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 예산을 보면 13개소 23명에 2억 1,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억 1,6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 소요되는 금액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이 잘 된다면 이런 사업이 없을 텐데 저희가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도비 7.5%하고 군비 42.5%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결국은 장애인들 고용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그리고 저희가 2억 1,600만원을 편성해서 관공서나 공공시설, 단체, 학교 등 총 13개소에 23명 장애인을 배치합니다.사실상 작년에도 예산이 2억원 넘었거든요.그런데 그쪽으로 취업알선을 시켜줘도 그분들이 거기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중간에 나옵니다.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분들이 사실상 아주 단순업무밖에 못하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안맞죠.장애인들도 스트레스 받고, 일시키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서로가 힘든 상황이 많이 있죠.그래서 그분들이 배겨나지 못합니다.그리고 못하니까 스스로 관두는, 진짜 단순업무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완전 단순업무라도 거기에 맞는 업종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많이 찾아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요.

저희가 일반형하고 참여형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형 같은 경우 주 40시간을 하면 113만원 정도 가져갑니다.그 다음에 참여형을 하시는 분들은 월 50시간 해서 31만 3천원 정도를 가져가시는데, 사실 그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단순 일자리를 해서 그분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장애인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도움을 주는 것보다 앞으로 생활기반을 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즉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그것과 연계해서 이분들이 업무에서도 보람을 찾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애인들도 내가 직접 당당하게 업무에 임하고 참여함으로써 생활의 즐거움과 활력소가 더 클 것입니다.우리 군의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덜 받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확충이라든가 장애인복지사업에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조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87만 5천원으로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 아닙니다.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군은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안전망을 구축해서 폭력예방교육이라든가 아동안전지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위험한 지역, 안 위험한 지역도 나누고 홈 방범서비스도 해줍니다.그리고 법규나 규정 만들 때 성별영향분석 평가할 때 차별이 없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난 후보다는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많은 홍보를 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의 여성분들 보면 주위에 취미활동으로 인해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업무보고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건강한 가족돌봄기능 내실화와 한부모가족, 취약가족 양육지원과 여성의 직업교육 및 일자리 지원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관심을 가지시고 주위를 보면 지역에 인재들이 꽤 많은데 이러한 분들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다 보면 더 많은 여성분들이 참여하고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요.여성분들도 고급인력이 많이 계시죠.저희도 일자리센터가 있어서 올해도 250명 정도 일자리 지원을 했습니다.그런데 연천군에 사실상 이렇게 일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그러나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당장 부탁드리거나 제안하는 것은 아니고 관심을 갖고 한 군데 한 군데 일자리를 찾다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그러다 보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여성이나 한부모가정, 더 나아가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을 더욱 많이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7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