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연찬과 감사준비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제공 등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에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2016년도 예산심사에 앞서 이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부진한 사업 등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낭비되는 것을 막고,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로 임실군정이 군민의 권익증진과 편안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군정이 추진 되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으며, 해당 단실과원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택규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기획감사실장 김택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공직생활 군청에서 생활할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감회가 있을 것인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감회라고 보다도요. 의장님은 안 계시지만 부의장님, 위원장님, 위원님들 제가 35년 6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관선시대 가다가 또 민선시대로 바꿔지고 했는데요. 업무 보면서 보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서운한 점이 있고 하지만, 좌우간 한 달 남았지만,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임실군정과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업무보고 제한을 줘서 간단하게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군정이 더욱 활력 있고, 역동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업무팀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 조현선 팀장입니다(인사). 예산팀장 이상덕 팀장입니다(인사). 감사법무팀장 배경한 팀장입니다(인사). 홍보팀장 신영란 팀장입니다(인사). 규제개혁팀장 김상기 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쪽, 일반현황과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3쪽, 2015년 주요성과입니다. 민선6기 성공적인 안착과 성과창출을 위해 분기별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업무보고회 개최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특히, 현안사업 조정회의를 부군수 주재로 15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점관리대상 사업 66개를 지정하여 중앙부처, 전라북도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사업설명 등 대응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회의원 정책협의회를 갖는 등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둘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재원확충 노력으로 임실 공설운동장 순환도로 개설사업 외 5건에 대해 특별교부세 19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민간 이전경비 지원방식에 대해 성과평가를 도입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군정을 뒷받침하는 감사법무 운영을 위해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6차례 운영하여 109건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타당성 사전 점검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7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넷째, 군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방송사 및 언론사 등 특집기획보도 111건과 군정 주요 추진상황에 대한 767건 보도자료, 138회 광고를 하였고, 올해 새로운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였고, SNS서포터즈와 함께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및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 11개 분야 35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종합정비 하였고,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를 통해 군정 목표 달성을 극대화 하였고, 통합만족도 조사를 통한 군민의 소리를 부서평가에 반영하여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전략 군정기획 조정 등 12개 사항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전략적 군정 기획조정입니다. 군정에 대한 총괄 기획조정기능 강화로 활력있고 역동적인 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과 쟁점 사항을 해결하였으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군정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15차례에 걸친 현안회의를 통해 군정 주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현안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히 조정하고, 2016년 군정주요업무 계획 조정확정과 주요실적 홍보를 위한 “2016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를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8쪽, 전략사업 발굴과 국가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우리군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점관리대상사업을 66개 사업을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대응활동을 전개하여 9월말 현재 기준해서 627억 요구에 276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현재는 395억을 최종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발굴 부진 등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매월 중앙공모사업에 대응 108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7년, 2018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 구체화 방안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군수공약사항 관리입니다. 민선 6기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을 위한 군수 공약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군수 공약사항은 4개 분야에 60개 사업이며, 현재 15건이 완료되었으며, 39건이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미진한 사업 6건에 대해서는 정상추진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4/4분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지역발전을 선도할 창의적 공무원 양성입니다. 국내외 선진 시책에 대한 사례연구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9팀에 46명의 국내 벤치마킹과 더불어,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등 21개 분야 73명에 대하여 해외 정책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우수시책 도입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 및 현안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제도 및 공직마인드 향상 워크숍을 실시하여 우수시책 군정접목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1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소, 국ㆍ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률 증가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은 73개 사업에 27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각종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및 지원 방지를 위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3쪽, 합리적인 정책감사입니다. 정기적인 자체감사로 행정의 효율·투명·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체 감사 25개소, 복무기강 지도단속을 6회 실시하였으며,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14개 분야에 8일간에 걸쳐 수감하였습니다. 연말에도 복무기강 지도단속을 강화시켜 공직기강 확립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 부정부패 비리차단 사전 예방입니다. 올해 임실군 클린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정부패 비리사항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여 부정부패 비리사항 근절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31개 사업에 대한 시정조치와 7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청백리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철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5쪽,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관행적 부조리 근절 등 부패의 근원적 차단과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를 통해 부패 ZERO·청렴임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청렴도 수준은 전년대비 64단계 상승하여 ‘14년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청렴특강과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서약을 실시하였고, 매 주마다 전자결재 홈페이지 상에서 행동강령 자가 상시학습시스템을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청렴의식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직자 청렴도 향상으로 부정ㆍ부패 없는 군정 운영 및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법무서비스 체계적 지원입니다. 잘못된 상태로 존치되어 있는 정비대상 법령개정 등 자치법규 제ㆍ개정과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109건의 자치법규 제·개정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 10월부터 처음으로 마을변호사를 운영하여 주민 100여명이 무료로 법률 및 소송지원 상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실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법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 군민이 필요로 하는 군정홍보입니다. 군정 홍보의 추세가 갈수록 시각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사진과 영상을 최대한 활용하여 임실군을 홍보하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간신문, 방송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 군정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SNS서포터즈 기자단을 선발 활용하여 페이스북을 통한 우리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 관리하고 임실군의 관광지, 특산품, 군의 미래상을 군민과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성과중심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성과에 따른 BSC 중심의 책임행정과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서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부서를 대표할 570개의 성과지표와 이행과제를 개발ㆍ확정하였으며, 주기적으로 BSC 평가를 하고 있으며, 부서별 업무성격과 난이도, 중요도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신뢰 있는 성과평과시스템 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쪽,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는 숨은 규제 및 낡은 규제의 정비를 위해 규제신고센터와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 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23건의 규제를 폐지, 13개의 규제를 완화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신고센터 및 고객보호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방규제 완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20쪽,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10월 31현재기준으로 총 44억 6,300만 원중 예비비가 22억 2,400만 원이며, 집행은 14억 8,200만 원으로 집행율은 65.1%이며 현재는 추경에서 불용처리하는 예산, 또 사업취소 등을 하면 집행수준은 약 93%로써 연말까지는 95% 이상 집행할 계획입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집행내용은 20쪽부터 24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 지적 건에 대해서는 자료작성 시 오류가 없이 작성되도록 각 실과에 회의를 통해 지시했고, 또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세입·세출 추계 철저 및 불용잔액 최소화에 대한 지적 건은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별 소요금액을 재확인하여 과다책정으로 인한 불용액을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제3회 추경에서 사업취소나 조정으로 인한 것은 과감히 조정을 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에 대한 지적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시 관계법령에 의거 지급기준울 정하고, 집행 및 정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도비 보조금 반환 최소화 노력 지적 건에 대하여는 총괄부서로서,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 점검 보고회를 통해 계획대로 추진토록 촉구 하였지만, 다소 부진한 점이 있고, 또 국도비가 중간에 조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국가예산 확보 총력 건에 대하여 2017, 2018년도에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지난 10월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 방문 및 도와 연계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2차 신규사업 발굴을 오늘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우수시책 발굴 제안 공모 및 벤치마킹 등 적극 추진 건에 대하여는 5월과 6월 35일간 접수한 “내 손으로 만드는 살고 싶은 임실” 제안공모를 진행하여 총 366건을 제안 받았으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 정책연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중에는 그 안에 우수 공모사업이나, 또 우수한 시책을 발굴한 직원에 대해서는 11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옥정호 순환도로 조기개통 정책지원 건에 대해서는 주변 관광 활성화 및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 추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임도개설 등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고, 또 군수님, 부군수님과 기재부, 정치권, 다음에 야당, 여당 해서 최선을 다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꼭지로 올라가긴 했는데, 이 사항들이 상당히 오늘 확정짓는 다니까 확정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제2의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내실화 추진 건에 대해서는 중국 빈주시와의 교류 단절로 업무추진이 미흡한 상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 자매결연 등 교류 시에는 상호 공통 관심사업 추진 등 내실 있는 교류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군정 전반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과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동안에 공직생활 마무리 시점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10쪽. 우리 지역발전의 선도 창의적 공무원 양성해서 사실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는 공직자들 마인드 함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

예.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임실군 발전의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추진실적 보니까 선진 벤치마킹도 실시했고, 제안제도도 운영을 했고, 워크숍도 실시했고만요. ○

예.

보니까 공무원 마인드 함양에 대해서 당초 계획같이 열심히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21쪽 예산집행 현황 한 번 보시겠어요. 맨 상단에 보면 공직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서있고, 또 국내여비도 1,1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집행현황을 보면 워크숍도 한 번뿐이 실시 안 했고만요, 9월중에. ○

예, 지난번 3차 추경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부분들을 작년 12월 달 예산성립 해서 지금 금년 마무리가 한 달뿐이 안 남았는데, 이런 공직자들 마인드 함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조기에 잘 집행해서 빨리빨리 공직자들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토의도 하고, 현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야지,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안 시키는데 어떻게 공직자들이 마인드 함양만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3회 추경 때 감액처리 했다고 그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금년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실제 작년도 사업들이 이월되어서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신규자 위주의 교육은 한 번 했습니다만 아까 실과장, 또 각부서의 핵심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짚어서 내년부터는 아예 연초에 계획을 분기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렬별로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고, 전에 사업들이 이월된 것하고 이것 무슨 관계가 있어요. ○

사업추진하면 이월사업들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현안 회의를 하고, 이런 것에 대책을 하다보니까 빠져 나가기가 여러운 사항이 있습니다.

부분들은 사소한 부분이에요.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실장님 그죠? ○

예.

이런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자세로 임실군 공직사회를 수행하면서 어떤 자세로 근무하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교육도 시키고 진짜 공직자들이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희생해야겠다는 그런 공직자상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을 철저히 함으로써 또 그런 것도 생기고 그러는데,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질문할 것이 많은데, 아침식사 하고 오셨나 모르겠네요. 든든히 챙겨 드시고 한 번 해야겠는데, 여기 보다보니까 기획감사실 2015년도 일도 많이 했는데, 일하는데 있어서 지적하다보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군수공약 사항 한 번 볼까요. 자료에 보면, 추진 진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20%, 25% 뭐 100% 이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요? ○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5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고요.

완료 된 것이 100%로 보고 있는가요? ○

예.

뭐 20%네, 60%네 이런 것은 뭐예요? ○

물론 %수로 따지면 부진한 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정상 추진된다는 의미로 봐서는 39건은 정상 추진되고, 아까 말씀드린 6건은 젖소, 송아지 위탁사업하고, 다음에 사료 옥수수 작업단 구성, 사료기계도 아직 안 샀고요. 다음에 임대 농기계 현장 운송제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임실로컬푸드 판매장 운영도 아직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이고,

검토하면 10%이고, 검토하면 진도율이 검토 정도면 한 10% 정도는 잡는다, ○

검토하면 그 정도는 잡고요.

그런 것을 볼 때, 굳이 진도율을 쓸 필요가 있나, 검토하면 10%,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20%, 설계 들어가면 50% 이렇게 되는가요? 진도율이, ○

이제 진도율은 설계 사업추진 단계까지,

설계까지 가면 몇 %이에요? 100% 아니에요. 설계정도 되면, 완료할 때까지, ○

아니죠. 완료는 사업이,

얘기잖아요. ○

좌우간 예산을 세웠거나, 또 뭣을 정비를 했거나, 그러면 완료 된 것이고, 아까 정상추진이라는 것은 우선 검토 끝나서 설계 들어가거나, 사업이 진행이 되거나 하면 정상추진에서 말씀대로 20%부터 조금 올라가고, 20%에서 안 끝난 사업들이죠. 다음에 봉황인재학당도 부지변경을 해서 6개 사업이 아직 미진한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렇게 보고. 지금 한 가지 군수공약사항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군내 거주 공무원 인센티브확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진도율이 임기중이라고 써져 있네, ○

예.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에요? ○

아직 조금 검토단계더라도 임기 중에 시행을 하겠다,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임기 중에 인사도 한 두 차례 정도는 진행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

그런 사항도 있지만요. 작년에 취임을 하셔서 금년 첫해 원년으로 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군수님 모시고, 부군수님 체제에서 인사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도 듣도 한다하면 앞으로 그것이 진행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앞으로 잘한다고 하는데, 내년이면 안 계시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이것 증인선서도 받았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

이 사항은 아까 이제 총괄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능력과 적성 중심 인사로 일 잘하는 공직풍토 조성, 이것도 아직은 그런 분위기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실장님이 볼 때, ○

좌우간 공직 분위기 조성은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에 아까 공모사업이나, 우수한 업무를 추진한 직원 11명에 대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시키고, 지난 11월 중에 모범공무원, 시책 발굴한 직원도 있고,

실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뭐 모범공무원 벤치마킹으로 외국 보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장 분위기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니지만, 행정지원과 소관을 보면 부서에서 보직 기간이 있죠? ○

예.

2년인가? ○

1년 정도 됩니다.

1년 정도, 그런데 그 중에 보면 한 달인가, 두 달 되어서 전보발령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찍혀서 쫓겨난 것이고, 또 좋게 말하면 일 잘하니까 발탁되어서 그 부서로 간 것인데, 두 달인가, 그 명단도 딱 나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치 보면. 그런 것이 내가 볼 때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인사발령 받은지 한 달, 두 달 남짓해서 다른 데로 발령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정원 관리사항에 물론 예측을 하고 해야 하지만, 정원 관리사항에 출산휴가를 다수가 가든가, 또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서 역할을 해줘야 하고, 또 직렬별로도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안 맞는 직렬이 있었지만, 그래서 조정할 필요도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그 부서에 업무가 안 맞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하고,

안 맞는 직원이 아니고, 이 직원은 기술직이에요. 기술직인데, 갔다가 두 달만인가 했더라고요. 그러면 김봉영이 같은 경우 2015년 1월 5일 보직을 받았다가 2015년 2월 9일날 다른 데로 발령이 났거든요.

잠깐만요. 진남근 위원님!

예.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했으면 합니다.

하는데, 실장님이 아까 군수공약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예를 들어서 설명 했는데, 그런 것은 인사도 문제가 있지만, 아까 말한대로 공직자 마인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만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주민을 대하는 토대도 바뀌지 않냐, 왜냐하면 ‘나는 찍혀서 여기에 쫓겨 있는데, 내가 하면 뭐 하겠어’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분 좋게 내가 주민들을 위해서 참 열심히 일하니까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가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나 발탁되어서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시 생각하면 ‘너 군수한테 찍혔는가봐, 찍혀서 쫓겨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얼마나 그 공직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냐 이 말이에요. ○

예, 그런 사항은 저희도 건의해서 하고, 그 분같은 경우에는 보직이 군청에 없어서 나갔는데, 누구 하나가 공교롭게 그만 두니까, 자리가 비고 해서 다시 발탁되어서 또 올라오고 하는 예도 있습니다.

군수공약 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볼 때,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지만, 이런 임기 중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도율이 항상 그런 마음을 꼭 이것은 내 임기 중이지만 점점 강도를 높여나가서 내가 임기가 끝날 때는 군수공약 사항이 완전이 딱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국가예산 확보에 보면 34페이지에 대상 발굴현황해서 2016년도 있죠? 행감자료 34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교육부 예산이 있네요. 중앙부처 교육부 예산이 있는데, 여기 임실향토문화 대전 편찬 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1억 5,000이고, 군비가 3억 5,000이거든요. ○

예.

의회 의원입장에서는 살림을 주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모예산은 좀 안 가지고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군비가 50%가 넘어 버리잖아요. 한 70%이상이 군비이고, 국비는 30%정도뿐이 안 되어서 이런 국가예산 발굴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부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에 와서 경제적 유발을 하거나, 또 꼭 보조를 해야 할 사업은 국비예산에 메칭이 군비가 많이 되더라도 해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들은 앞으로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각 실과에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저희 협의 없이 오락가락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이것은 관리하도록 하고, 향토문화 대전은 우리 군하고 몇 개 시군만 없어서 이 사항을 문화원도 짓고 그러니까 자료보존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 발굴할 때, 국비지원이 많은 사업을 되도록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전반적으로 한 번 쭉 봤더니 그래도 국비가 최저가 군비하고 50대 50이고, 그 다음은 국비가 좀 많은 사업들을 잘 발굴했는데, 보니까 향토문화대전 편찬 건만 좀 국비지원이 적고, 군비가 많이 수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한다기 보다는 앞으로 지양을 좀,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고려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쪽에 문화원도 상당히 군비 메칭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원도 각 시군에서 보면 자료보관 하려면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서둘러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시설들을 하나씩 갖춰놔야 또 장기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의원님들 말씀대로 앞으로 경제성이 지역의 활용성이 적은 것은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군이 좀 살기가 어렵습니다, 국비 지원을 좀 더 해주십시오.’ 해서 최대한 50대 50정도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니까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 다음 41페이지 한 번 볼까요. 풀여비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

풀여비는 예산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현안사업 점검도 있고, 워크숍,

이 집행은 어디에서 해요. 군 각 실과에서 다하는 것을 수집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만 집행한 것을 일단 하는 거예요. ○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 ○

예, 그래서 실과에서 편성되지 않은 워크숍이나, 또 어디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사항들을,

풀여비에서 지출을 해주는 거예요? 각 실과별로, ○

예, 각 실과별 워크숍 가거나, 도에서 협조공문이 오면 그 부서에서 여비담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부서에 있는 담당 업무들은 군내에서 업무추진 여비로 서있고, 외부로 가거나 할 때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봐서 지원을 해줍니다.

내가 쭉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현안사업 추진 상황점검 등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실장님! 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쓴 돈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계산 해보니까 약 10%가 여비에 썼더라고요. 약 129만 원을 썼는데, 총 1,300만 원이니까 한 10%인데, 이 현안추진 상황점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실래요. 이것 어디에 주로 했는가, 이것이 제일로 많더라고요. ○

예산팀장 이상덕입니다. 풀여비는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과에서 연찬회나 그런 것을 하는데, 저희가 국도비를 국가 중앙부처를 방문하게 된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가 풀여비를 그 자금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러면 현안사업 추진 상황점검은 이것은 무슨 일을 했던 일인가를 설명해주세요. ○

이쪽에는 세무공무원, 재무과에서 지방세 체납 징수 그런 업무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실과에서 당해 목적에 점검하러 나갈 때 그럴 때 지원해 주고,

점검하러 나가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현장방문 가잖아요, 의회에서. 그러듯이 군수님이 현안사업 추진하는데 상황점검을 하면 현장에 가야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쓰는 돈 아닌가요? ○

합동으로 교류를 해서 관외로 나간다든가, 아니면 업무를 위해서 현장에 가서 하는 보통 그런 거죠.

내가 질문했던 것인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가면 그 현안사업, 말하자면 그 사업추진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직자들도 이 현안사업 추진점검이라면 어떤 사업장에 가서 사업진도율이나 이런 것을 다 점검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아닌가? ○

사업성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징수하러 가면 그런 용도로 쓰여지니까, 현장에 대해서 쓰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세한 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 왜냐하면 내가 이 목만 보고, 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비용이 예를 들어서 16만 원이다, 20 몇 만 원이다 쓴 것은 직원들끼리 가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회식하는데 쓰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 나간 것은 보통 관외로 나간 것들입니다.

, ○

예, 관외로 공무원들이 각팀에 여비가 있지만, 그 여비는 관내에서 보통 쓰는 그런 여비이고,

그러면 이걸 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으로 목을 쓸 것이 아니고, 여비라든지, 워크숍 참석 ‘아, 그러면 외국으로 가서 참석을 했는가 보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인가보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다른 것은 지적을 안 하는데, 이것만 지적한 이유가 그 상황이 꼭 그렇게 생겼더라고, 말하자면 상황점검, 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가듯이 공무원도 감독 입장에서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가서 점검을 하고,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보고나서 올 때 점심식사를 했든지, 저녁식사 비용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처럼 워크숍 참석, 연찬회 참석, 차량운행 이것 딱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참 애매하더라고요. ○

미납금 징수 등이라고 분리를 해서,

. 재산세 징수를 위해서 차량운행, 아니면 재산세 징수비용, 이렇게 한다면 되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놔서 그냥 세밀히,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방문 간다고 해서 한 번 돌아보고 가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 회식비 아닌가 이것이 나오더라고요.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부기를 앞으로 사실의 목적대로 정확히 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히 달아줘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그런 것 아니냐 하면, 나한테 물어보더라도 ‘나 잘모르겠네’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목을 세워주기 바라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그런데 너무 세게는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보팀 한 번 물어봐야겠네요. 자산취득비 여기 보니까, 세출세입 보니까, 자산취득비 중에서 촬영기 구입 안 했죠? ○

지금 구입했는데, 외제물품이라 국산이 없고 해서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직구로 구입하는가요. 지금 이것이 2014년도에 해서 예산 깎았죠? ○

금년에 세워서,

금년에 세워줬잖아요. ○

예.

아직도,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이것 사는데. 답변 한 번 해줄래요. ○

홍보팀장 신영란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방송국하고 이게 호완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안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와야 돼서, 지금 다 들어왔고, 렌즈만 안 들어왔어요. 렌즈는 12월 첫 주에 납품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때, 실장님도 예산심의 할 때 그것 안 해주시면 방송국하고 홍보하는데, 안 맞아서 화질이 안 좋고, 잘 안 나간다는 그 소리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볼 때 급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구매를 안 했다고 해서 좀 시안이, ○

지금 납품 다 받았고요. 지출까지 다 되었고, 렌즈만 그게 해외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12월 첫 주에, 이번 주에 납품 받으면 100% 완성됩니다.

12월 초 다음 주부터는 그 촬영기로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준다, ○

예, 저희가 ENG카메라 하나 있고, 또 보조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보조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 아니 그래서 실장님이 예산요구 할 때는 화질이 안 좋아서 급히 바꿔줘야 한다고 급하게 말씀하셔서 예산을 편성 해줬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구입을 안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급한데 왜 이렇게 구입이 늦어졌나 해서, ○

구입절차가 우리 국산 같으면 바로 여기에서 입찰 부쳐서 하는데, 입찰 부쳐서 그쪽에다 주문해서 해외에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4페이지인가, 15페이지 같은 개념인데요. 부정부패 비리차단이나, 반부패 청렴문화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감사 한 번 받은 적 있죠? ○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실장님은 특유의 유연성으로 공직 분위기 조성에 굉장히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할 말이 있어도 표현을 안 하고,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본받을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동안에 공직생활 훌륭히 마감하는데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중간 지역의 선후배님이기도 하지만, 불편하게 해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업무상 그랬으려니 라고 생각하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

아닙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문영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직 마인드 함량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홀하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번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군정목표를 세울 때 중장기적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

예.

물론 임기 중에 기수가 바뀜으로 인해서 설정되는 목표들이 다 있지만, 임기 중에 단기적으로 1년짜리 목표들을 설정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월 달에 목 채워가지고서 뭐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나, 서로 연찬이나 이런 것들이 연초에 이루어지고, 중간에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고, 점검을 하고, 각 실과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서 잘된 점은 중간에서 칭찬도 해줘서 그런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런 것도 실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생각이 먼저 아닙니까? 행동보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내년 2016년도부터 철저하게, 바빠서 그러시지 말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예산을 아껴라, 뭐 시집살이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지원도 하시고 해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

예.

행감자료 34페이지,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 발굴현황에 보면, 2016년도에 43개 사업을 발굴하셨고만요. ○

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각 과에서. 지금 우리가 국도비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대게 하는가요? 이를테면 국가나 도에서 다음 차기년도에 실시하는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가 응모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

2017년도, 18년도 사업은 중앙부처에 보면 업무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맞는 자료를 우리가 수집해서, 물론 현실적으로 국비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틀린 분야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업무하고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 자료를 수집해서 실과에 보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미리 구상을 해서 계획서를 올려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달부터 공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중앙부처 몇 월 달에 무슨 사업, 이런 것을 미리 자료를 줘서 그때그때 시기마다 맞춰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 확보 43건에 대해서는 현재 전년도 프로그램에서 받아서 저희가 발굴해서 내년도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고, 2017년도 사업을 저희는 10월 달부터 1차하고, 2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요청해서 한 사업들이 있는가요? 우리 군에서 그런 매뉴얼이 기본방침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것 말고, 우리 군의 필요에 의해서 각 부처에다가 협조요청 해서 그렇게 발굴한 사업들이 있는가요? ○

그런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매뉴얼을 보고 우리군에 맞는 것을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은 옥정호 수상레포츠나, 강진 숙박단지 조성, 임실 쌀 가공공장 건립 이런 사업들이 농림부나, 문화부나, 체육부에 그 사업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산 대략 얼마정도 그 사업을 만들어서 저희가 도를 통해서 또 중앙부처에 올려서 그것을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 같은 것도 국민안전처에서 매년 이런 사업들이 포괄예산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미리 전년도에 초부터 계획을 가지고 가서 사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는데, 그런 부분도 본 위원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늘 지적하시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국가나 도하고 인적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활용을 해서, 지침이 하달되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 군정을 운영을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깊이 있게 말씀 안 드려도 실장님 그동안에 나누었던 내용들만 가지고도 아실 거예요. ○

예.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정말로 그냥 줘서 이런 것보다도, 우리 필요에 맞게, 그리고 왜 그러냐면, 여기도 보면 도 매칭이 물론 그 규정에 의해서도 그러겠지만, 안 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이런 부분들 역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절감, 이런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맥으로 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요식행위로 흘러가는 정도로만 하지 말고,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초에, 그래서 개별단위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 것인지, 앞으로 추후에 일어나는 연도를 달리하는 미래 사업들에 대해서도 시기만 도래해서 그냥 맞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군예산 절감하고, 국도비를 더 증액해서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그만 둘라니까 섭섭해요? ○

아니요.

한 번 더 모셔볼까요? ○

아니요.

,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섯 가지 질문 한 번 할게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거의 근사치를 맞추죠? ○

예.

못해도 이정도 예산가지고 1년을 쓰겠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터무니없이 잡아놓고 쓰는 것은 아주 조금 썼어요. 20페이지를 보면, 처음에 본예산이 89억을 세웠어요. 추경에서 그것 다 못쓰겠다, 그래서 44억을 또 세웠어, 그랬죠? ○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보고서 2015년도, ○

20쪽요?

예, 20쪽, ○

44억 6,300만 원에,

, 거기에 14억을 썼어요. ○

예.

드리고 싶은 것은, 예측을 좀 하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 세워서 남으면 좋고, 이러지 말고, 좀 정확히는 안 되더라도 근사치는 세워주자, 추경에 가서 줄였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좀 해주시라고, ○

저희가 이것은 총괄부서에서 예비비를 아까 26억 3,300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그것은 예비비분야는 저희 부서에서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감안을 해주시고요. ○

예.

집행한 것을 보면 민간보조는 100% 나갔어요. 민간보조 사회단체,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시해서 패널티 준 사회단체는 있습니까? ○

패널티는 주지 않았고요. 내년도 예산도 금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하고, 어느 분야는 깍은 분야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례, 사회단체가 자기 분야가 아닌 사업을 신청한 분야들은 조정을 해서 축소된 사회단체도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뭐 같은 내용이고요.

간에 민간보조에 들어가서 보면 행감자료에 임실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거기가 한 군데는 800만 원 인건비가 나갔고, 또 한 군데는 1,4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갔어요. 이 단체가 다른지, ○

예, 다르고, 아까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말고,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두 군데가 800짜리가 있고, 1,400짜리가 있어요, 인건비가. ○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가 모르는데요.

3페이지 다음에 내부결재 해서 공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 보셔요. 그것은 페이지가 없어요. 3페이지 다음 행감 내부결재, 그러면 똑같다면 2,200만 원이 나갔다는 소리네요. ○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인데, 800만 원 한 번 지급하고, 또 1,400만 원, 그러면 2,200만 원이 나갔다는 소리네요? ○

기획팀장 조현선입니다. 인건비는 2,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차 지급한 것이,

한 분한테 나가는 것이 2,200만 원, ○

예. ○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

사무국장 인건비인데요. 그게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1차에 나가고, 2차 나간 것을 따로따로 정산 받아서 공문을 첨부시켜 놓은 것이고, 앞장에 보면 총괄 인건비는 2,200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어섰으니까, 4대 보험을 넣었을 때 2,200에 대한 4대 보험을 나가죠? ○

예, 보험료는 별도로 또 나갑니다.

4대 보험은 일용직도 나갑니다. 알고 계시죠? ○

예.

총연맹 840만 원 인건비 나갔어요. 840만 원, ○

예, 자유총연맹,

그 분에 대한 4대 보험은 없어요. 앞으로는 4대 보험을 내지 않으면 인건비 지불하지 마세요. 어디가 되었든 간에, 일용직도 지금은 4대 보험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일을 하더라도, 그런데 840만 원을 총연맹은 지불했어요. 그런데 인건비만 나갔지, 4대 보험료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 ○

인건비 속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가는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볼게요.

. 운영비 여기 나온 것 보면, 따로따로 나와 있어요. 인건비, 4대 보험,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거기는. 따로따로 분리가, 목이 달라요. 인건비 속에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보험성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고려를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려면 각 사회단체는, 실장님! 4대 보험은 꼭 넣어야 한다,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다면 4대 보험을 안 넣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인건비가 아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되요. ○

예.

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을 안낸 인건비가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이에요.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많은데, 패소를 했더만요. 패소를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청구가 안 들어오나요? 그냥 패소하면 끝나버리는가요? ○

패소 건에 대해서는 아직 저쪽 판결이 검찰에서 또 이것을 확정을 지어서 넘겨받아야 구상금을 얼마 받을지,

실장님! 배경한 팀장이 직접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법으로 같이 재판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임실군하고,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

감사법무팀장 배경한입니다. 저희가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경우에 구상권을 청구, 중과실이나 입법 부당한 경우에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공무원이 업무추진 하면서 그렇게 많이 고의과실이 없었다고 판단되어서 아직 구상권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상대방이 구상권 청구 들어오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그 소리네요. ○

지금 상대방 소송비용을 해서 이미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34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소송비용이 한 310만 원 되고요.

, ○

예, 그 다음에 구상금이 26만 4,000원 그렇습니다.

. 그러면, ○

집행은 되었습니다.

? ○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

정확히 숫자는 기억 못하는데요. 여러 사건이 많아서, 지금 한 20여건,

20여건이 진행되었을 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우리 군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아요? ○

현재로써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

현재 한 건이 있는 것이 옥정호 저쪽 하운암 쪽에 폐천부지 대금 건에 대해서 앞으로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

왜 그냐면, 원 종중이 있고, 산 종중이 있는데, 종중을 가짜로 만들어서 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중인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삼계 건축폐기물 그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고등법원에 판결이 안 났죠? ○

아직 안 났는데, 저희 임실군을 대상으로서 허가 취소처분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이....

예를 들어서 판결이 거기에서 소했을 때 어떻게 되냐는 소리에요. 우리가 이겼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서 승소했을 때, 뭐 구상금이나, 구상금 청구가 안 들어오냐, 지금까지 사업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한, 우리 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냐, 그것을 알고 싶어요. ○

그 사항은 민사로서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쪽에서 승소를 했다면 그것은 우리 임실군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이런 자체는 민사사항이지,

승소하면 임실군은 일단은 민사로 간다면 우리가 지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겠네요. 만약에 거기가 이겼다고 했을 때, ○

보상청구는 별도로 해야죠.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야겠네요.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거기가 승소가 되었어, 우리가 패소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대법원까지 가야할 것 아니에요.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 ○

그 사항은 좌우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냐, 할 필요가 있냐, 그것은 상고할 필요성이 있는지 봐야죠.

우리 임실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는 있고만요. 거기가 승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자료를 만들라면 세심하게 만들어야 맞죠? 감사자료를 만들 때는, ○

예.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8페이지하고, 10페이지하고 단위가 틀려요. 돈 단위가. 누가 보더라도 눈감고 감사한다고 그런 단 말이에요. 행감자료 8페이지, 10페이지하고 단위가 달라요. 8페이지는 단위가 없어요. ○

예, 죄송합니다.

8만 7,000원 가지고 했다는 소리이고, 뒤에 가면 또 8,7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라, 이왕 감사자료 내면서, ○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도비 반환 된 것 있잖아요. ○

예.

부분이 신규 사업으로 금년에 43건을 하셔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하수도종말 처리장 이것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국가예산을 많이 따다가 할 수 없어요? ○

지금 하수도 시설 같은 것은 신규 사업 이런 것은 국가예산이 환경보호하고 메칭이 되는데요. 이것은 개보수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유정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오수축산폐수처리장 그 사항에서는 군비로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 자체가 검토 중에 있을 겁니다. 그 자체를 아예 폐쇄시키고, 차라리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을 한다고 하면 환경 쪽으로나, 위생 쪽으로나 지역 주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에 굉장히 큰 문제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를 폐쇄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다시 신규로 해서 크게 그것을 해야 될 부분이다고 봅니다. 이런 데에 신경을 중점적으로 써주셔서, ○

그 시설이 오래 되어서요.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초창기 때 사업인데, 아까 말씀대로 이 사업들이 대부분이 아직 준공단계에 있는데요. 가동을 해보면 거의 역할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차라리 그것을 유지보수로는 어렵고 하니까, 아예 패소를 시키고 신규 사업으로 받아오면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것을 어떻게 신경을 쓰셔야겠더라고요.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

거기뿐만 아니라 임실 하수처리장도 가보면 하수처리 위에 사무실을 해놓아서 여러 가지로 보면 미안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거기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이것은 감사이기 보다는 우리 군정에 대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흔히들 식약동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사업 추진관계를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

그 안에 보고 드려서 KDI에서 붙잡고 있었는데요. 저희 직원이 통화하기는 이번 달이 오늘까지 인데요. 좌우간 용역을 타당성 검토를 마쳐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좌우간 전라북도에서 지사님이나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기재부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70억을 중앙 예산에 올렸습니다. 70억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희가 가리를 타서 용역비, 뭐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 이렇게 가리를 타서 보내줬는데, 조금은 그것이 희망 갖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KDI에서 용역이 아직도 안 나온 상태라서 이번 달까지 결정하고 있는데, 아직 안 상태이고, 자꾸 딜레이를 상태라서,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70억을 지재부에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깎았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국회에서 전라북도와 해서 국회에서 다시 기재부에다 다시 검토를 시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약동 사업하고, 이게 공약사항이잖아요. ○

예.

쪽에 있고, 무주 쪽인가, ○

진안 산림치유, 그것도 지방비로 하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국비를 매칭을 시켜 주려고 하는데, 운영은 지방세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어때요. 거기도 불투명해요? ○

아니 거기는 끝나서, 아까 예산을 세우는데 산림청에 올렸어요. 그런데 운영을 지방세서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게 되면 지방세로 우리는 못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을 해서, 군예산에 안 올라가고, 농림식품부예산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깎고, 국회에서 다시 도하고, 국회의원으로 해서 아까 70억 정도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아직 불투명하겠네요. ○

그래서 KDI 용역이 끝나서 나온 사항하고 오늘 중이라도 다시 한 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부적격하다 하면 하지 말아야겠네요. ○

기재부에서 안 해줄 겁니다. 예산 매칭을 안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간혹 주민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업 어떻게 추진 되냐고 해서 내가 여쭈어 봤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이것 나도 위원인데, 성과중심 조직문화 조성해서 쭉 보면, 부서 평가체계에 보면, 공동지표, 성과지표, 이행과제 있잖아요. ○

예.

선정을 어떻게 해요? 나도 위원인데도 지금도 이해가 잘 안가는데, 김상기 팀장이 설명 해주세요. ○

규제개혁팀장 김상기입니다. 연초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교수들하고 용역을 해서 올 해도 570개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지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표에 따른 핵심활동으로 해서 이행과제로 같이 과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데, 그러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회사무과가 지금 집행부 부서보다는 평가를 할 때 뒤로 처지드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교수들이 낸 것을 보면 우리 의회사무과하고는 이 공동표지나, 성과지표가 안 맞는 것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열심히 하는데 왜 부서 점수가 나오냐?’ 했더니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것 빼달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고, 그런 것도 안 하냐 억지로 교수가 집어넣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꼭 일을 해야 할 것을 챙기고, 더군다나 상반기,

2016년도 치 나중에 나오면 한 번 점검을 해보자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조금 한 부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이부서 점수가 안 나와서 열심히 해도 집행부에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해서 보람을 못 느껴요. ○

전년도 실적이 5위로 알고 있고요. 상은 받았습니다. 상은 받았고요. 보통 상반기 평가할 때는 지표를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다 몰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실적이 안 나오고, 하반기 때 평가를 해서,

우리 흔히들 말하기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수레바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의회 과 하나 있고, 그러면 그 정도는 수레바퀴는 안 되더라도 좀 대등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제일 꼴등으로 처져 있고 그래서, 말로만 집행부에서 말하기 좋게 의회하고 수레바퀴로 해서 군정을 위해서 잘 돌아가자고 하는데, ○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지만, 공동지표라는 것은 실과에서 낸 지표를 가지고 우리 군내 군정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체계적인, 다 방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합니다. 우리 국정지표도 똑같습니다. 어느 시 지역에 유리한 점이 있고, 어느 때는 군지역이 유리한 점이 있고, 우리 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지표도 있습니다. 그런 자체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치 내가 한 번 봐서 조절을 좀 해서 나는 그래요. 내가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의회사무과에 근무하신 분들이 노력을 열심히 한 만큼은 댓가는 받아야 하는데, 제가 그 댓가만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생각 갖지 마시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항상 흔히들 말하기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양 수레바퀴가 되어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가자고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정을 이끌어 주시고, 특히 인사도 내가 인사담당한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평가할 때 그런 사항들은 없는 평가들, 이런 항목들은 조정점수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셔서 최소한 1, 2등은 다퉈야 할 것 아니에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해서 서로 공부 열심히 해서 1, 2등 정도는 다퉈야지, 5등이 뭐예요. 팀장님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만 더 질의 좀 할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 군정 조정업무가 우선이죠? ○

예.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시어머니 같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한 것이 2년, 3년 가도록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실장님 그것은 뭐가 잘못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하시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도 보이네요. 제가 꼭 한 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군청사 주변에 인도 주변에 있는 수목 때문에 인도가 좁아서 계획단계에서부터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여러 차례 걸쳐서 지적하고 얼굴을 붉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도 말이 되어 가고 있는데 올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말이에요. 과에서 뭘 핑계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책임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는가를.... 이번에 담당부서에 책임을 물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정도는. ○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세우다가 임실천 정비사업 설계 완료되어서 확정이 되어서 발주하게 되면 천변 쪽에 있는 수목부터 어디로 옮길 것인가 보고, 없으면 오수나, 관촌지역도,

그런 부분이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잊고 있다는 거예요. 수목을 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가서 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명 손실의 우려들이 있는 상황인데, 정말 답답해요, 그런 것을 보면. 군청직원들도 불편해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정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정말 답답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소송관련해서 물론 법령 유권해석이 제정된 것이 오래되고 업무를 하다보면 난해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이게 그런 지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소송으로 유도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개인적 구상 책임은 없다고 하겠지만, 법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 행정행위가 잘못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패소했을 때는 결국 그에 대한 책임은 소송비용 등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그런 손해배상 등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포괄적 책임은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

예, 개인적 업무에서 지역주민 민원이라고 해서 우리군 위원회를 통해서 소송들어 온 사건이지만, 개인이 잘못해서 이런 사항들인 고의적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 봐야 하지만,

공무원 개인적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해석함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소송으로 유도해 버리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포괄적 책임을 군에서 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을 때, 그러면 실장님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그 업무에 있어서 당연히 민원인의 편에 섰어도 된 것에 대해서 서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의 한계는 그렇게 되면 말이에요. 업무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법령 해석의 제정된 지가 오래 되고 해서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업무범위를 너무 축소해서 너무 안주하는 스타일로 방어적 개념으로 업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고, 또 앞으로는 자체 감사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도나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나 이런 것은 감사 때 철저히 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개인이 판단미스에서 한 것 같은 경우에는 구상권도 검토가 됩니다. 이런 상황들은 저희도 우리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을 해서 법률의 합법하게 달성하도록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국가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치하를 드립니다. 단지, 진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비 출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 부분을 지양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반영해 주십사 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그런 사업들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공모나 사업계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국가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업지가 대상이 되었음에도 2016년도부터 사업을 못할 그런 사업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해주시고, 안 될 부분까지도 나열했던 자체는 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6페이지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 삼계면 농촌중심요지 활성화사업 있죠? 그 부분은 사업대상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죠? 실장님, ○

이 사업의 일부가 그쪽에서 당초에 유치해서 건물을 지어서 체험객을 유치를 했는데, 그쪽 박사관도 있고 해서 그쪽 지역에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조정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검토를 적극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숙박시설이 주요 내용인데요. 그쪽에는 기존에 있고 해서 지역점도 판단해 보니까 상당히 그것이 어렵지 않냐 해서 그 사항을 군 관련부서에서 숙박이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리수가 따름에도 그 사업을 진행하지 마시고, ○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사전에 조정을 해서 해주십시오. ○

예.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시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 있죠? ○

예.

사업이 7개인데, 적정이 3개 있고, 조건부가 있는데, 이 조건부에 대해서는 실장님 알고 계세요? ○

조건부는 이런 진행 과정에서 그런 것을 적극.... ○

예산팀장 이상덕입니다. 적정 관계는 생략하고요. 조건부는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8억인데, 자부담 비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심사 할 때 자부담비율을 한 번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조건부를 저희가 줬고요. 나머지 성수 왕의 숲 생태관광 조성은 도에서 하는데, 이것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되라 해서 저희가 2015년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옥정호 수상 레포츠 타운 조성사업은 이것도 중가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정읍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세워라, 도에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실테마파크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반영을 해라,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조건부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조건부 사항이나,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다보면 지역민이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수렴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

주민들 의견요?

예, 주민들 의견이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것인데, 사전에 그 부분들을 한 번 의견을 받아서 자꾸 사업하는데 공기나 이런 것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그런 것들을 심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

그 관계는 사업부서에 확인해서 주민 의견사항이 반영이 되었는지, 아니면 요구가 있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업무 부서별로 저희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담당 팀원이나, 팀장들이 어떤 질책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

저희가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는 검토를 실과에서 하고, 저희도 검토를 합니다.

저는 장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예산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청내 직원들이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도 행정사무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타 감사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손실이 있고, 예산이 반납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군수공약사항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무리하게 설계변경이 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이것들도 실과하고 어떻게 보면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것들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가요? ○

자체를 실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또 예산 세울 적에 목적하고, 현지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100으로 세웠는데, 국도비가 축소되는 분야도 있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조정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아까 국도비도 반환이 상당히 많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원래 목적대로 해서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가다보면 부지해결이나, 주민들 자부담 축소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축소되면 반환하고, 매칭되어서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58페이지 보시면요. 설계 사전심사를 해서 예산절감액이 있어요. 그 부분 공적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는데, 잘못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달청 단가가 나와 있음에 불구하고 설계하는데 뭔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수정해 주시고, 과별로 그것이 제대로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들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요. 또 법무팀장한테 개인적으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좀 꺼 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본 위원장 질의를 끝내고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 드릴테니까 잘 숙지해 주시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두 위원께서 공직 마인드 향상을 위한 매뉴얼을 다시 해서 예산이 불용처리 안 되도록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진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 공약사항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그래프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십사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군비출연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 감사시 지적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군정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대용 위원님께서 신규 사업 발굴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이런 사업은 인정은 하겠지만,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서로 실과별로 협의가 잘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론화 하자 이런 제안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재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너무 많이 발생된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고 그 안에 오류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요구사항을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행정지원과장 김학성.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5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성 행정지원과장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치환 행정팀장입니다(인사). 박주진 서무후생팀장입니다(인사). 최병관 인재양성팀장입니다(인사). 김기환 정보통신팀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 2015년 주요성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5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3쪽, 2015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4쪽에서 7쪽까지의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4쪽입니다. 첫 번째로 성과 지향형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를 위해서 민선6기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125개 팀을 129개 팀으로 4개팀을 신설하였으며, 하운암 민원중계소에 팀장을 신설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5명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소통하는 행정으로 활기찬 군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읍면 순회방식을 벗어나 권역별로 군정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 건의사항 68건을 소관 부서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장 후생복지 및 공익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이장님들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이장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였고, 모범 이장 8명을 선발 표창하고, 이장 및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등을 통하여 이장 및 지도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구역 운영을 위해서 소규모 가구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통폐합 및 관리를 추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생각변화와 전문행정 육성을 위해서 청원교육 및 공무원 교육원 등에 229개 과정 총 2,010명의 교육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직원 단체보험가입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콘도회원권 11구좌 구입으로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기하였으며,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추진을 위해 노사간 간담회와 노사합동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교육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 인재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는 초,중,고에 지역인재 육성과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지원내지는 교육요건, 조성사업을 위하여 농촌교육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임실읍 정월리 고산마을 외 35개 마을에 농촌광대역 가입망을 구축 중에 있으며, 체험마을 사무장 및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라북도 정보지식인 경진대회에서 입상하여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연계한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전자상거래 및 체험운영으로 13억 원의 판매 및 체험운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에서는 관촌 사선녀마을이 전라북도 내 판매 1위를 5년 연속으로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 등 총 14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행정수요 및 민선6기에 맞게 1실, 11과, 1의회, 2개 직속기관, 2개사업소, 1읍 11면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금후에도 농업기술센터에 1담당관을 2개로 분리하는 등 부분적인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화와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운영 계획과 인사예고제 시행으로 예측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 누구나 공감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통행정을 통한 활력 있는 군정 수행입니다. 2015년도 민선6기 군정 역점사업, 신규시책, 운영방향 설명을 통해 군민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연초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12개 읍면 일괄 답면 방식을 탈피하여 군민회관 등 다중집결 가능 장소에서 권역별로 추진하였으며, 68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주민과 소통행정을 펼쳤으며, 읍면민의 날에도 종합행정 담당 부서장들이 참석하여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이장 후생복지 및 일선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주민생활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체 이장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이장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사전 대비하였고,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모범 이장 8명에 대해서도 표창하는 등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장들의 동지애를 높이고, 체력단력에 기여할 수 있는 이장단과 공무원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교육을 통한 전문 지방행정인 육성입니다.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 욕구 증대와 민원의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공무수행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신규 임용자 교육, 6급 직원 대상으로 하는 핵심리더교육,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과제 해결형 과정 등 지방교육과 중앙교육 229개 과정 2,01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지방행정인으로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배가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무원 안정적인 복지지원입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군민이 만족하는 활기찬 군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생활안정 금융 등을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원분야로는 복지포인트 지원, 직원 종합건강검진, 콘도회원권 사용 지원, 직원 상해를 대비한 단체보험가입,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생활안정 금융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생 협력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 군은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노동조합과 무기계약 근로자를 대상하는 공무직노동조합, 수로원, 미화원, 기술인부로 구성된 자치단체 노동조합 등 총 3개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있습니다. 노사의 상호 협력적 관계 형성과 이해관계 증진을 위해 노사워크숍, 전문기관 위탁교육,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등 다양한 노조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 단체교섭을 통한 근무요건 개선을 통하여 노사가 상생하는 노사관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와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문서에 공개, 비공개를 철저히 설정하였으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10월 현재 행정정보는 총 810건이 청구되어 전부 및 부분공개를 통해 605건을 처리하였으며, 비공개는 9권에 불과하고, 187건은 본인이 취하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자체점검단을 편성 운영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1차 구축 완료 및 2차 구축입니다. 전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필수시스템 구축사업을 금년도 추경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주전산 및 소프트 구축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기록물 이관 및 백업에 필요한 예산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교육지원 사업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14개의 유치원과 15개의 초등학교, 9개의 중학교, 3개의 고등학교에 2,32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 학교 무료급식비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13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도모하여 임실읍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지원과 기숙형 고등학교 급식비 및 교육프로그램 등 특화교육 지원으로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이농현상에 따른 인구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미래변화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입니다. 도농간 영어교육의 양극화 해소 및 영어체험 기회 제공으로 국제적 마인드를 지닌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3억 1,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외국어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외국어 교육에 적합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임실 봉황인재학당 건립 사업입니다. 인구감소 및 우수학생의 유출방지와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봉황인재학당을 당초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에 건립계획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나, 토지보상가와 토지주와의 현격한 가격차이로 부득이 갈마리 입구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이전하여 건립하고자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6년도부터는 본 사업 정상 추진되어 임실군의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애향관 건립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재경향우회원인 출향인이 임실군에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애향장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애향관을 임실읍 이도로 공설운동장 부근에 신축 중인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부지를 조성해 주고, 출향인이 한옥 건물로 애향관을 건축하여 우리 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금년 12월 중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애향장학생 선발을 위한 모집 절차 등은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중에는 장학생 15명이 선발되어 효율적인 장학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자상거래 및 체험 활성화로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와 자립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군은 관촌 사선녀, 삼계 박사골, 임실 치즈마을 등 3개의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이동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마을 순회간담회 실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및 체험마을 사무장 전산교육을 실시, 농가소득과 연계한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해서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서도 3,600만 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마을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택배비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8년간 총사업비 17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임실군 관내 50가구 미만 162개 마을에 대하여 인터넷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36개 마을이 완료되면 지금까지 115개 마을을 완료하여 구축된 지역은 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아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도 12월 말까지 본 사업이 완료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3쪽까지 2015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34쪽, 행정사무감사 준비철저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자료준비 시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업무파악을 통하여 오류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계 철저 및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예산편성 요구시 사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미집행 예산 발생시 추경예산에 삭감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지양입니다. 각종 사업의 기반설계 시 면밀히 검토하고 파악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완료 후 정산서를 제출받아 검증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 최소화 노력입니다.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반환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균등기회 부여 노력입니다. 2015년도 글로벌 해외연수생 선발시 우리군 학생이 다수 선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차후에도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전보제한 기한내 전보인사 지양 및 무보직 6급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전보제한자가 전보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보 인사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으며, 6급 근속승진 제도에 따라 무보직 6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6급 무보직자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인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간 소통으로 예산낭비 사례 근절입니다. 부서간의 소통을 위하여 금년도 군수님에 대한 업무보고시 관련되는 부서 합동으로 군정보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부서간 업무공유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대에 부응한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기존에 실시하던 정보화 교육을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 금년도부터는 다양한 기능과 어플활용을 위한 내 손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과 SNS를 활용하는 교육을 도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희망임실 아카데미 지속 실시입니다. 희망임실 아카데미는 평생 학습시설에 맞는 창조적 사고 능력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담론의 장 마련을 위해 개최하였으나, 고령화된 주민들의 호응도가 적고, 참여율이 저조하여 공무원 중심의 형식적인 강연이 거듭되어 각 사회단체와 군청 내에 각 부서에서 주관하는 분야별 맞춤형 시민강좌가 많이 개최되고 있어 사업의 중복성과 효율성,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을 중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는 임실군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로서 군정이 정체되지 않고,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팀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전현직 현황 이렇게 있는데, 다음 장에 보면, 결원되는 내역이 쭉 있는데, 맨 밑에 삼계면 같은 경우에는 13명이 정원이고만요. ○

예.

3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13명 중에, ○

예, 그렇습니다.

데에 보면 한 명, 두 명인데, 인원도 적은데 거기에다가 3명이나 결원이 되어서 있으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겠어요? ○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타읍면을 보시면 정원이 삼계에 1명이 더 잡혀서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와 인구가 비슷한 타읍면에서는 정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지난번 실무실습 중인 신규자 2명을 배치를 더 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마 내년에는 결원이 해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원들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하고 업무 이런 효율성이 떨어져서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형평성 있게 잘 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6급 무보직 팀장들 현황이 있고만요. ○

예, 있습니다.

총 67명이 6급 무보직 팀장이고만요. ○

예.

공정하게 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6급 팀장님 정도되면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셔서 많은 경험도 축적하고, 한참 군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67명이 무보직으로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공직의 많은 좋은 인력을 활용을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급 무보직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잘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획기적으로 해서 이 분들이 진짜 그 동안에 공직사회 노하우 가지고 앞으로 진짜 우리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보직자 67명인데요. 행정직하고 주로 보건진료직이 주로 50% 이상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건진료직들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건직들은 다소나마 6급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실시를 해서 권역별로 팀장 하나씩 두려고 그런 조직개편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행정직들이 보직이 비교적 많은 편인데, 행정직이 그 만큼 숫자가 많다는 얘기에요. 많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인데, 내년도에도 6급 무보직자가 최소한 6명 정도 더 생길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6급 승진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또 정원을 6급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6급 무보직자들이 최소한도 내가 언제쯤 계장 달 수 있다는, 보직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시작해서 6급까지 올라가서 열심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오는 무보직의 어떤 상실감이 안들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2쪽, 세입세출 예산내역 보면 지금 자산취득비로 해서 지금 6억 4,000이 아까 온나라시스템 구축이고만요. ○

예, 그렇습니다.

6억 4,000이, 왜 이것 스위치 포트 구입해서 399만 5,000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을, ○

다른 것은 시설비이고요. 그것만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에 집행이, ○

다 집행 완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조직개편해서 잘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여성분들은 요직 부서에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급들은.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분들이 요직부서에 없다는 것은 저희가 어디가 요직부서이고, 요직 부서 아니고 솔직히 따질 수도 없고요. 따져서도 안 되는 그럴 형편이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요직부서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여성 과장들이 시군에서 저희가 비율이 제일로 높습니다. 7분이 계시는데요. 아마 앞으로는 남녀 구분 없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직부서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양성 평등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분들도 우대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좀 많아서 나중에 할까 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감사자료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산 검사 결과보고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있죠? ○

몇 쪽인가요?

안 나와 있어요. 페이지는 안 나와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임실군협의회 정산검산 결과보고 있죠? ○

예.

자부담 부분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

바르게살기,

협의회 정산검사 결과보고에 보면, 사업비가 보조금이 2,300, 자부담이 428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결산을 해서 보니까 자부담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

2,728만 5,000원 총 사업비 맞는데요.

그 밑에 사업비 집행현황에 계에 보면 2,620만 해서 보조가 2,300만 원, 자부담이 320만 원 되어서 2,728만 5,000원이잖아요. 보조금 자부담해서 잔액을 보면 자부담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잖아요. 100만 원 정도, 108만 5,000원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만, 자부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료 없어요? ○

자료 가지고 있는데, 저희 자료는....

결사보고에 보면, (장내소란) ○

여기는 자부담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자부담은 원래 먼저 하는 것 아니에요? ○

저희가 사업비를 주게 되면, 자부담분 사업계획서 내는데, 먼저 저희가 준 보조금 먼저 집행을 해버리고, 자부담 안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면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가 나쁘게 말하면 허위 아니에요, 사실은. 그 분들이야 정확히 해서 했는데도 사업을 더 했으면 내 말은 보조금을 더 주든지, 맞춰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내 이야기는 뭐냐면 정산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

가짜는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가짜는 아니고 내용을 미처 못 가져와서 제 자료가 틀려서 그런데요. 이것 내용을 보시면 자부담을 더 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원래 당초 300만 원만 자부담 한다고 했었는데, 428만 원을 자부담 한 거예요.

했으면 내 말은 총 사업비는 보조금의 몇 %가 자부담 아니에요. 그러면 자부담이 더 늘었다는 소리는 내 말은 보조금을 더 주든지, 아니면 정산을 정확히 내가 볼 때 정산이 정확히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맞춰서 해야지 사업비는 보조금에 대한 몇 %가 자부담이 되어 있잖아요. ○

예.

이 분들은 내가 볼 때는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사실 보조금이 모자라서 자부담 더 넣었는데’, 그면 내년도에 예산을 더 해준다든지 그런 식이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정산은 정확히 맞아야 해요. 제대로 하려면, 왜 그러냐면 보조금에 대한 몇 %가 자부담이니까, 그렇죠? ○

저희가 이런 사회단체는 보조금에 대한 몇 % 따지는 것은 없고요. 자기들이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신청을 낼 때, 그것으로 따지고 있어요.

, 내가 속한 단체도 보조금이 나오면 그 %는 우리 회원들이 회비로 %를 충당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지, 그러면 이 사람들 자부담 없이 그냥 우리 자부담 조금만 챙겨서 돈이 없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

그러죠.

과장님이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따 물어봐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은 몇 %로 정해져야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사업인데,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이고, 자담이 5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지, 그냥 자부담 낼 것 없다, 돈 없으니까 안 낸다, 그런 것이 아닌데, 다시 한 번, ○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정산서를 가짜로 작성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더 많이 해서 내년도에 보조금을 더 주든지, 사업을 줄이든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맞춰야지,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시간 많이 할애 좀 해주십시오.

충분히 하십시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도 추경전 예산 사용해서 품명 소리보기인데, 이게 뭐예요? ○

소리보기 사업은 도지사 시책사업비로 2,000만 원이 내려온 사업인데요. 사단에 북 사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자산취득비 아닌가요? ○

도에서 시책업무 추진비로 내려왔거든요, 이 사업이요.

북을 사줬으니까, 물품을 사줬으니까, 자산취득비 속에 안 들어가는가요? 여기 보면 문화활동 활성화 시책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북이 나는 뭔가 했더니, 북 말하잖아요. ○

사단에 사준 북입니다.

북이면 자산취득비 속으로 안 들어갑니까? ○

그게 도지사 시책업무 추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렇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뭘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

그대로 해서 그냥 저희가 북,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자산취득비가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저희가 정읍에 있는 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사줬거든요.

계약을 해서 자산취득으로 사서 주면, 여기 쓰기는 추경전에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아까 자산취득비가 나오거든요. ○

그게 맞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좀 내가 볼 때는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뒤에도 아까 문영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자산취득비로 온나라시스템 구축 이것이 뭐예요? ○

저희가 지금 전자결재상 세올행정을 쓰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전면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핸디 소프트라고 해서 그것을 쓰고 있는데, 전자결재 프로그램이 틀려서 그것을 전국적 통일을 위해서 온나라시스템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이게 2015년도 예산에 보니까 6억 4,000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분리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6억 4,000 예산이에요. ○

3억 2,000씩 두 번에 세웠거든요. 전체 한 목으로 온나라시템 구축으로 해서 6억 4,000이 섰습니다.

? ○

예.

여기에서 6억 4,000인데, 아까 문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390만 원뿐이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집행은 다 12월 말까지 할 계획이고요. 우선을 그것은 백본 스위치가 구입이 되어야 만이 구축된다고 그래서 먼저 자산취득비에서 그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나머지 약 6억 원 돈은, ○

현재 집행하고, 1억 정도 이번에 반납 불용처분을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요.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하고 남은 금액이 한 1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이 되어서 반납할 계획이고요.

처리하는데 여기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이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감사자료에 들어 있어요? 없잖아요. ○

3회 추경에, 불용액이 아니라요. 이번 3회 추경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보면 없음으로 나오는데, ○

불용액이 아니고 삭감했습니다.

. ○

예.

,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사장되지 않도록, ○

그것은 사장 되지 않았습니다.

잘해주시고, 지금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현황하고, 여기에 연계해서 봉황학당 있잖아요. ○

예.

보면 봉황학당 운영 그것을 보면, 중학교 50명, 1학년 50명, 2학년 50명, 3학년 50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기관 보조금 중에 보면 중학생을 위해 지원되는 것이 방과후 일반형 교실 7,600만 원하고, 중학교 학력증진 지원사업 3,800만 원, 그 다음에 독서논술 활성화 이것도 1,200만 원, 자기주도 이것도 2,000얼마 이런 사업들이 봉황인재학당 건립되면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중학교 학력증진 지원사업으로 3,800을 주는데, 이따가 학당이 설립되면 거기에서 선발해서 뽑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학생들하고 중복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 학생들 전체가 중학교 학생이 500여 명 되거든요, 임실군에. 저희가 500명을 다 수용을 못하잖아요. 나머지 학생들은 이런 혜택을 또 받아야 되죠. 저희가 봉황인재학당에다가 학생들에게 예산투자를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내방칠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임실에 이렇게 되면 제가 단편적으로 볼 때, 관내 이사 갈 것 같은데, 우리 중학생들이. 왜? 여기 학력증진 해야지, 또 저녁에 또 공부 잘해서 선발 되어서 또 가서 인재학당 가서 두 세 시간 공부해야지, ‘나 임실에서 안 살아야겠다, 임실에 너무 살다보니까 공부를 너무 해서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나 전주로 이사가야겠다’, 혹시 그렇게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

이제 물론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요.

너무나 집중적으로 관리를 많이 해주다보니까, ○

어차피 그런다면 아까 제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애향원이 건축이 되고, 장학생이 선발이 되게 되면, 저희가 요강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요강에 보면 장학생 선발 절차에 보면, 무조건 임실 군내에 부모가 3년 이상 거주한 자녀학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장학생 선발 15명에 대해서는 대학교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봐서 저는 임실로 더 이사를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염려되어서 중복지원 되지 않느냐, 과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그러면 공부 못한 학생들은 내방쳐 두는 것 아니겠냐, ○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기는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야간에 인재학당에 와서 봉황학당 공부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뺀다든지,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

그렇죠.

그것 뺀다든지 해서, 뭐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낮에도 하고, 또 저녁에도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

예, 알겠습니다, 뭔 이야기인지.

그 점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어차피 이것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지금 애향 장학생 선발한다고 그랬잖아요. ○

예.

외부에 물어보면 뭐 짓냐고 처음에 물어보는데, 봉황인재학당을 짓냐고 해서 그것은 아니고 애향장학금을 기부한 양반이 거기에다 사무실을 지어서 우리 군에서 땅만 주고, 건물을 자기돈 들여서 짓고, 자기가 돌아가신 뒤에 기부채납 한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장학금은 어떻게 지급을 해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

일단 현재는 박만근 회장님이 사재를 털어서 하시는 사업인데요. 일단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저희 군에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양반 사후에가 아니라. 또 그 양반이 건물이 파주에 가서 3,000억 정도 되는 건물이 있데요.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이 연 12억에서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양반이 말로는 자기가 6억은 쓰고, 우선 6억은 장학금으로 전액 내놓겠다, 그 6억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내년도 첫 해는 15명이니까 한 명 앞에 1,000만 원씩 잡고 1억 5,000이잖아요.

예. ○

그 다음 해에 15명이면 30명, 4년동안 계속 15명씩 선발하다보면 60명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면 60명이면 6억이잖아요. 그 돈을 장학금으로 내놓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아, 그런 뜻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듣기로는 그 양반 사후에 재산을 뭐 군에다가, ○

예, 그 건물을 군으로 기부하는 걸로,

3,000억 짜리를, ○

예.

아, 기부하는 걸로, 그러면 우리가, ○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도 공증까지 받아 놓으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주실까요? ○

해주신다고, 군수님하고 저희한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 분이 말을 함부로 하시는 어르신은 아니에요, 보니까요.

아, 그러니까 자기 사후에는 그 3,000억 상당의 건물을, ○

예, 파주 건물도,

임실군에다 기부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12억 내지 15억은 그냥 장학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네요. ○

그러죠. 그 양반 사후에는.

사후에는요. ○

예, 지금 현재는 그 분이 은행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은행 대출이자로 많이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 아니 그래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것이고, 다시 22페이지 한 번 볼게요. 우리 군의 정원하고 현원이 있죠? ○

예.

12명이나 되잖아요. ○

예.

내가 보면 각 부서에서 직원 수가 너무 적다, 증원을 해주라 하는데, 지금 12명 결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

금년도에 29명 신규자가 와 있습니다. 와 있어서 저희가 아직 정식발령은 못내고, 현재는 실무수습 발령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 달 정기인사 시에 결원에 대해서는 신규자를 충원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신규자 12명을 충원해요? 아니면 29명, ○

29명 전체 다 못합니다.

다 못하고, ○

예, 결원분에 대해서만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충원해서 발령을 내겠다, ○

나머지는 계속 실무수습으로 가는 것이죠.

아, 수습으로, ○

예.

내년도에는 좀, ○

다 해소가 됩니다.

다 된다고요. ○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해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책임져요. ○

제가라도 가서 해야죠.

. 그리고 이것은 인사파트하고 관련된 것인데, 전보제한 대상자 인사발령에 보면 14년도는 지나갔고, 15년도도 지나갔지만, 굳이 꼬집다 보면 왜 여기 전보발령 해서 아까도 내가 기획감사실에다가 뭐라고 했는데, 김봉영 씨 있잖아요. ○

예.

2015년 1월 5일에서 2015년 2월 9일이면 뭐 한 달 만에 왜 발령이 났어요? ○

그때 그 사정이 좀 있었는데요. 그 사정이 뭐냐면, 오영환 계장님이 갑자기 명퇴를 하는 바람에 그 자리가 오영환 계장님이 원래 산림부서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거기가 농업, 녹지직 복수직이다 보니까 오영환 계장님이 근무를 했었는데, 오영환 계장이 명퇴를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명퇴를 해서 산림직들이 녹지직으로 채워줘라 해서 김봉영 씨가 물론 그때 청웅으로 나갔지만, 김봉영 씨가 녹지직에서 갑자기 불려 들이게 그렇게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의회와서 한 번 이야기라고 해주지, 인사발령 내기 전에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좀 깨야겠는데, 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했으면 내가 질의 안 할 것인데, ○

죄송합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밑에도 그래요. 주민복지과 한경문 있잖아요. ○

예.

1월 달에 발령났는데, 4월 달에 또, 석 달 만에, 한경문이 쫓겨간 것 아니에요? 뭐 잘못해서, ○

쫓겨간 것은 아니고요. 그때도 한경문 씨가 귀농귀촌담당 업무팀장을 했었는데, 귀농귀촌을 임기제로 뽑다보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좌천 되었잖아요. 군에 있다가. 김봉영 씨는 면에 있다가 군으로 왔으니까 이해를 한다지만, 한경문 씨는 군에 있다가 저기 관촌사업소로 쫓겨간 것 아니에요. 수련원으로, 그러다보면, ○

이것이 쫓겨 갔다고,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데 어디가 좌천이고, 한직이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 ○

다 똑같은데요.

볼 때는 일단 서류를 보고 하니까, 그것도 농업직이고, 주민복지과, 농업직이 그것도 군에서 그리 간 것은, 그래도 석 달 만에 간 것은 뭐 쫓겨간 것 아니냐, 그것이 쫓겨가지 않았다면 다음에라도 이 사람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라 이 말이에요.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양반들 생각할 때 ‘근무 나 열심히 했는데, 진짜 쫓겨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

그래서 저희가 한경문 씨하고 충분히 이야기도 나누고, 한경문 씨 의견을 나누어서 그리 보냈습니다.

. 그러니까 쫓겨간 것은 아니다, ○

예.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쫓겨가지 않았다는 것은 차후 인사에 반영 잘 주면 ‘아, 그것이 아니었구나’, 과장님 말씀대로 어디 부서가 좌천되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냐, 가서 우선 능력이 있으니까, 좀 어려운 부분 맡았다가 또 다시 발탁되어서 오고, 이런 분위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하는데, 괜찮죠?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하필 우리 의회사무과장이 이리 왔는데, 지금도 개정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의회사무과장이 온 지가 오래 되었는데, ○

그것은 직렬이 불부합 해서 저희가 이번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의회 차원에서 그것은 해줘야 됩니다.

말을 안했잖아요, 내가 볼 때 규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규칙이나. 안 그런가요. 조례로 바꾼가요. ○

의회 직제규칙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 ○

예, 우리 규정 같으면 진작 개정 했을 것인데, 의회의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 의회규칙 한 번 봐야겠네요. ○

의회에서 개정을 해줘야 됩니다.

의회에서 이것 잘못 한 것이네요. 우리 의원들이 감사를 받아야겠고만요. 미안합니다. ○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다른 사항은 개정을 했었는데, 의회가 개정이 안 되어서 도 종합감사 시 그 사항도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과장이 혼나야겠고만. ○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딱 먼저 올라와 있네, 직렬 불부합 인사발령 내역 해서 의회사무과장 나와 있고만, 여기 바꿔야지 문제가 있고만요. ○

의회에 보면 사무과장 직책이 행정직렬이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한다, ○

이제 복수직으로 하든지 그래야 한다는 얘기이죠.

복수직이면 이것 많이 해야 할 텐데, 세 개 정도는 개방을 해놓아야 할 것인데, ○

그것은 의원님들이 개정할 때 그렇게 개정하시면 됩니다.

아까 문영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보직 관계 기준이 엿장수 마음대로죠? 발령기준이, ○

엿장수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솔직히 제 마음 대로입니다.

기준이 있겠지만, 보면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지만,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그런 기준이나 또 혹시 인사 이후에.... 무보직이 67명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만 돌린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요하기 때문에 이 분들도 한 번씩 자리 팀장에,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대용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재작년에 의회하고 약간 충돌이 있었을 때 무보직 때문에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지금도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무보직 달았던 순서대로 보직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을 하다보면 또 능력이 있고, 또 특출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다 보니까 저희가 순서가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보직받은 순서대로 나가야 된다 그 원칙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무보직 자들을 한 번씩 순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사,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나름대로 애로가 있으니까, 순환할 수 있도록, ○

예.

무보직이니까 6급으로 계속 무보직 가면 안 되잖아요. ○

그러죠. 그럴 수는 없고요.

예, 그럴 수 없으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바꾸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그 다음 34페이지 봐주실래요. 34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 채용관련 자료 이렇게 해서 2014년도는 29명인데, 2015년도는 50명이나 채용을 했어요. ○

예.

, 미화원 같은 경우는 결원이 생겨서 했다고 하지만, 여기 사무보조도 1명에서 5명이 되었고, 기간제가 20명에서 37명으로 17명이나 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 번 주실래요. ○

기간제는 저희가 1년 동안 상시쓰는 기간제도 있지만요. 산림부서에서 쓰는 산불감시원도 있고요. 또 인구조사 할 때 쓰는 기간제도 있고 그것을 다 포함하다보니까 37명이 되었습니다.

아, 그 사람들까지, ○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기간제는 1년 단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쓰는 기간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다 포함해서 37명이라는 얘기이죠.

, 석 달짜리 있고, 이런 사람까지 다 합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약직 공무원 37페이지에 보면, 지금 문화체육과에 문화재 부분에 김철배 씨라고, ○

예.

한선우 씨는 알고, 김철배 씨라고 문화재담당 관련 뭐 있어요? ○

예, 있습니다.

? ○

이 자리는 지난번에 축제육성으로 양옥경 씨가 그만 두고 나서 관련부서에서는 축제담당 보다는 문화재가 우선 급해서 문화재로 전문위원으로 다시 채용한 사항이 김철배 씨입니다.

양옥경 씨는 의원면직이면 뭐예요? ○

본인 스스로 그만 둔 것입니다.

낸 것, ○

예.

.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우리 군의 기준 인건비 및 한도액인데, 인건비가 471억 얼마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 한도액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기준 인건비가 약 471억이고, 한도액이라면 뭐예요? ○

한도액은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기준액을 줍니다, 금액을.

금액이 얼마에요? 이것이 기준액인가요? ○

저희가 기준 인건비를 받는 금액이 약 47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

저희가 행자부에서 받는 금액이,

, 그러면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은, ○

현재는 거의 맞다는 얘기이죠.

그 전에는 총액 인건비제 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는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인가? ○

지금 현재는 여유가,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는 다 찬 상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쓴 기준인건비가 429억 3,800만 원 썼습니다.

429억, ○

예, 429억 3,000,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돈이 470억이면 한 40억 정도는 여유 있고만요, 사실은. ○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이 있잖아요.

한 몇 년 뒤에는 돈이 모자라서 못 주겠는데, 공무원 수가 줄어들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

저희가 인구증가 시책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저희가 3년 동안 3만 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3년 동안 평균해서 3만 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가 하나 또 줄어드는 입장이 되거든요.

이 인건비도 줄어드는가요? ○

당연히 줄어들죠.

, 그러면 분발해야 되겠네 ○

저희가 공무원들이 받는 금액이 일반직이나 정규직들이 받지 못하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다고 봐야, 자료에 보면 청경 무기계약직이 67억이잖아요. 그 무기계약이 작년에만 해도 벌써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 무기계약 인건비에 이것이 다 들어가거든요, 기준인건비에. 그러다보니까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 그동안에는 40시간, 50시간 받다가 지금은 40시간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보면 저희가 그 전에는 연가보상금, 연가를 안 갔을 경우에 보상금을 20일까지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3일인가 밖에 안 줄 거예요, 연가보상비로. 그렇게 불이익보다는 그렇게,

그렇게 가니까, ○

그렇게 지금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다고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더 안 시킬 수도 없고요.

청경이나 무기계약직은 인원 수 조정은 어디에서 해줘요. ○

저희가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노조에서 일어 서야겠고만, ○

노조도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간다, ○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영어마을 기숙자 입교학생 현황 보니까, 2014년도에는 그래도 한 4,000명이 되었는데, 올 해는 한 2,700명 정도뿐이 안 되네요. ○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현재 겨울방학 때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12월 달 방학 때요. 이것 기준이 10월 20일 경에 작성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러면 작년도하고 올 해하고 볼 때 그 정도 숫자는 입교. 지금 보면 관외에서도 늘어났으니까 더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들어오는 임금은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가요? ○

저희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수원 세입으로 잡힙니다.

우리 것 아니에요. 우리 것이잖아요. 교육청 것인가? ○

그것이 교육청 것입니다.

? ○

저희가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는데,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마을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강사들 인건비, ○

예.

때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초등이 4,600, 중등이 5,800해서 해봐야 돈 1,000, 2,0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겠는데, ○

저희가 영어체험마을 전액 경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체적으로 잡아서,

잡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 그것 한 번 봐서, ○

그것을 판단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주셔야겠고, 그 다음 정보화마을 한 번 보세요. 보면 지원액수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

예.

하나는 7억이고, 하나는 판매실적이 4억 8,000, 하나는 9,600뿐이 안 돼요. 인건비 지원은 거의 비슷한데, 그럴 것 같으면 꼭 영리는 아니지만, 박사골 쪽에서 좀 더 분발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

그런 것도 있는데, 관촌사선녀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용훈 현재 위원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 많이 하세요.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다시피 5년 연속 전라북도 도내 1위 판매실적을 올린 데가 사선녀마을이에요. 그 밑에 치즈마을은 체험객 다 포함해서 들어간 금액이 7억 3,000, 체험객 포함해서요.

전부다 나오는데, 고추, 배, 복숭아, 잡곡, 사과 잖아요, 판매실적이. 박사골도 좀 분발해서, 박사골 지금 9,600잡혀 있네요, 판매실적이요. ○

예.

어마어마한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어떻게 보면 직거래 판매 지원은 사선녀보다 박사골이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

예.

이런 부분도 우리 감독기관인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내서 ‘야, 좀 분발해야지 않겠냐’ 그런 독려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있잖아요. ○

예.

보면 읍면별 단가가 지원액이 왜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요가하면 똑같이 임실읍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똑같아야 하는데, 요가 예를 들어보면 임실읍 같은 경우에는 252만 원을 지원해주고, 신평면 같은 경우는 요가가 304만 원, 이렇게 보면 요가뿐만이 아니라 다 틀린 이유가 뭐예요? ○

그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안 하고요, 읍면에서 프로그램 별로 강사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저희가 예산만 주면 읍면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별로 다 계약을 하더라고요. 왜 틀린가 제가 원인을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알아보니까 계약을 각 읍면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표준안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그러니까요. ○

그리고 또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

예, 인원수에 따라서 틀려지더라고요, 보니까요.

숫자로 따지면 사실은 임실읍이 제일로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 성수면에 발마사지 해서 이것은 1,1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시행하는 거예요? ○

그것은 마을별로 전체, 지금 성수가 21개 마을인데요. 21개 마을을 다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다고,

발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해주는 거죠? ○

해주는 것이죠.

말하자면 발마사지할 때 팀이 있을 것 같은데, 몇 사람이 같이, 언제 혼자 일일이 다는 못할 것 아니에요. ○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이런 것이 좋다면 많이 육성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강사들도 똑같이 일하면서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숫자 같으면 그런데, 숫자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래요. 되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때 인원수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원하고 1인당 얼마 이렇게 나오면 훨씬 이해가 쉬운데, 예를 들어서 아 이쪽은 몇 명이니까 조금 더 가고, 여기는 적고 해서 이렇게 받는가보다 하면 좋은데, 그런데 지원액만 써 놓으니까 딱 보니까 왜 이렇게 강사가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인가, 어떤가 그렇게, ○

그런데 난타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보니까 신덕도 했다가, 운암도 했다가, 신평도 하고 여러 군데를 뛴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가격이 틀린 이유는 아마 숫자에 따라서, ○

아마 숫자에 따라서 틀린 것 같더라고요.

됩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제가 자치위원인데요. 시간당 금액이 있어요. 딱 규정이 되어 있어서 몇 시간을 받냐,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요가를 이번에 몇 시간만 요청하자, 그러면 그 시간대로 돈이 판단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강사료가 많이 나가고, 시간을 조금 할애하면 강사비가 조금 나가야 되고, 사람 숫자가 아니고, 강사 시간대,

시간은, ○

시간은 다 비슷비슷 한데요.

똑같은데,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를 들어서 요가를 2시간 받는 경우도 있고, 오수같으면 2시간을 해요. 다른 데는 3시간을 한 데가 있고, 1시간을 하는 데도 있고, 하루 받는 시간, 그 다음에 요일별로 틀려요. 주에 두 번 받냐, 한 번 받냐, 그것이 차이가 되지, 사람이 한 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금액은 상관없어요. 강사의 시간과 횟수 그것에 따라서 달라요. 그 다음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여비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오수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서 오려면 멀고, 관촌은 덜 주고, 그런 차이. 그러기 때문에 사람 숫자는 상관없어요. 자치위원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요가를 10시간 하던 데는 5시간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주는 거예요. 금액은 똑같아요. 시간 나가는 수당은. 횟수하고 시간 그 차이가 있죠. ○

미쳐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보면 시간으로 기준한다면 틀려요. ○

여기 보면 시간이 2시간씩만 되어 있거든요.

2시간씩 되어 있는데, 가격이 틀리는데, 보조 한번 봐서 그렇게 시간으로 된다고 하면 시간당 지급되는 강사료가 통일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위원님 말씀은 요가로 2시간인데, 어디는 300만 원주고, 그래서 횟수로 몇 번을 하냐, 일주일에 세 번 하냐, 두 번 하냐 그것이 틀려요.

이성재 위원님 부연 설명은,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성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 방금 진남근 위원님이 질문에 보충질문 간단한 것 하나 먼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남근 위원님께서 영어마을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영어마을에 원어민 교사 보조교사 지원을 군에서 계속 2명 해주고 있습니까? ○

군에서 2명 해주고 있고요. 도비, 군비 플러스해서 1명 해주고, 저희가 3명,

영어마을은 교육청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관리주체가, ○

예.

영어마을 처음에 개원했을 적에는 여러 가지로 군에서 원어민 교사 지원 해줬는데, 이게 계속 군에서 지원 한 번 해주면 계속 해줘야 됩니까? 교육청 예산도 많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자체에서 학생들도 들어오고, 자체 세입도 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야지, 계속 군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 했다고 해서 끝까지 우리가 원어민 교사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글쎄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인건비로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는 교육청 예산 지원 못하도록 법에는 나와 있어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농림어업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되는데, 제가 이 사항도 워크숍 가서 몇 번 이 사항도 교육청 담당관하고 제가 토론도 한 번 했었어요, 이 사항을 가지고요.

원어민교사 교육청에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줘야지, 계속 우리가 처음에는 개관하고 할 적에는 여러 가지 세입도 없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이걸 한 번 하니까 계속 지방자치단체에 다 떠맡겨 가지고 계속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한 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중앙으로 해서 예산 인건비 받을 수 있으면 거기에서 받지, 한 번 우리가 주니까 이것은 아예 생각은 않고, 의례 임실군에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번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해서 이야기 하려고 했더니 다 해버리면 나는 뭡니까? 그것 연관해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리고 갈게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영어학습센터가 운영된 지가 상당히 되었어요. ○

예.

우리 학생들의 만족도나 학업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

솔직히 저는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따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한다든지, 지원청에서 한다든지, 그런 자료를 받아 보신 적은 없죠? ○

예, 없습니다.

아까 문영두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물론 교육에 대한 투자는 어디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효과를 꼭 기대할 수만은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이 우리보다 예산이 그쪽이 충실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안타까운 것이 늘 얘기하지만,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같은 돈이면 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영어가 필요한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제공을 우리 군에서는 따로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초에 실시하느라고 어려움들이 많고 그랬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 측면도 있고, 굉장히 칭찬 받은 부분도 있어요. 물론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그래서 보면, 글로벌 인재는 사실상 우리가 선발 인원이 43명, 해외연수 지원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실시하는 것이. 그래서 저 개인적인 그때 생각을 피력을 하기는 했지만, 다른 것보다도 그런 실질적 지원을 통해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를테면 초, 중, 고등학교를 우리 관내에서 졸업하는 아이들이 거의 한 번씩 정도는 외국을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가지고 신설해서 뿐만이 아니라, 좀 절약해서 그쪽으로 영어학습체험센터에다 지원하는 것도 조금 줄이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기회제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18페이지 농촌유학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대리를 필두로 해서 관촌중, 성수중, 대리초, 덕치초 그렇게 5개 학교가 유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

예.

그 유학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나 있었던가요? 학교별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하면서 학생이, 도시민들이 이쪽으로 오고자 하는 그런 수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사항 없어요? ○

제가 조사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부분도 강제는 아니지만, 기왕에 우리가 지원하면서 관리를 그 정도까지는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줄어들거나 이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애들 인성, 또 교육 프로그램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지원이 충분히 되고 있고, 이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못하면 그렇지 않느냐, 우리 군 손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34쪽 행정사무감사자료, 저는 이해가 약간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하고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채용인원에서 2014년도에는 29명, 무기계약 내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합산한 그런 채용인원이, 그리고 2015년도에는 5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 듣기로는 뭐 3%관련 그쪽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자료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말씀하세요. 늘어나서 이렇게 차이가 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거기 채용사유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자 및 결원에 따른 채용도 있단 말이에요. ○

예.

채용인원이 늘어나지 말아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2014년도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3명, 2015년도에 3명 그랬단 말이에요. 신규채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결원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이고, 기간제 근로자 그렇다고 보면 2014년도에는 산불관련해서 그 인원을 가동을 안했던가요?

김치환 팀장이 대신 설명해 주세요. ○

행정팀장 김치환입니다. 신대용 부의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청원경찰 4명을 뽑은 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를 권역별로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청원자원이 필요하다 해서 임실경찰서에서 정수 승인을 받아서 4명을 뽑은 것이고요. 환경미화원 2015년도 3명분은 환경미화원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뽑은 것이고요. 사무보조원 6명은 군수님실하고, 의장님실은 일반 기간제라 처리하기에는 보안이나, 업무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정수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정수 3명을 늘린 것이고요. 또 다른 3명은 저희들이 장날이라든지 보면 시가지가 교통이 혼잡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지도단속 요원으로 3명을 정수를 확보를 해서 그렇게 사무보조요원 6명을 2015년도 한 것이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새로 뽑은 직원들은 아니고, 이 기간제라는 것은 3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1년있다가 끝나는 직원들도 있고, 아까 같이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되는 직원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뽑은 전체 인원이 37명이다 해서 기간제 전체 정원을 37명 초과 뽑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전환되는 사람들의 빈자리를 뽑은 것, 이런 정도가 37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이 끝나서 새로 뽑은 직원들, 전환되어서 빈자리를 새로 충원 한 것, 이렇게 해서 37명을 뽑은 것입니다.

. 이제 조금 이해가 가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하여튼 몇 분의 의원님들도 그리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인력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있으신 걸로,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이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방법도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힘에 벅차서도 방법이 없어서 대안을 못 찾아서 고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뭘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역시도 용기내서 부의장인데, 젊잖지 못하게 그런 얘기를 꼭 공개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고자 했든 우리 공무원들 사기를 꺾거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주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집이 없는 이런 부분들도 활력을 틔우고, 자리를 서로 능동적으로 해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신규 직급 이동자들에 대해서도 그럴 의향을 사전에 체크를 하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인적 발전을 위해서도 인고하고 좀 도전적으로 살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 좀, 그 어려움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인력 운영에도 활력을 틔워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사무감사나 보고하실 때에 또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노력하신 흔적을 가지고 칭찬도 받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나름대로 토로도 하시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부연해서 하고 싶은 말씀 계세요? ○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원과장 하실랍니까? ○

그것은 모르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업무에 대해서 깊이를 갖고 그랬으니까, 지금이야 어쨌든 연장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욕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페이지 보세요. 행사실비 보상금 지출내력 기준이 각 면마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면에서 신청한 대로 주는 거예요? ○

이 금액은 신청한대로 줬습니다.

다른 면에서 신청하지 않으니까 못 주는고만요. ○

예.

2014년도 같은 경우 성수같은 데는 5번 하는데 3번을 신청을 했어요. 5번 나가는데, 그리고 2015년도 보면 7번 중에서 성수가 2번, 삼계가 2번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않냐, 신청한 대로 그러면 10번이면 10번 다 줘야 합니까? ○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도를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보면 신덕, 성수, 삼계, 덕치 아니고는 다른 면에서 신청하지를 않해요. 행사를 안 한다는 얘기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다, ○

예.

들어서 읍면장님들 회의할 때 이것을 하라고 해도, ○

저희가 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저희가 하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공문상으로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지만, 구두로는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구두로라도 홍보를 해줘야 신청을 할 것 아니냐 하는 소리에요. 12개읍면이 몇 군데만 이렇게 해서는 그렇지 않냐, 홍보를 좀 해주시고, 기준도 좀 주시라, 무한대로 하는 대로 다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지급했으면 그것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것도 부쳐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갖다가 뭐를 어떻게 했다, 판매를 얼마를 했다는 등,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급만 했다, 지원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검토도 한 번 해서 앞으로 더 좋은 방향도 있고, 또 성공사례가 있으면 그 성공사례를 통해서 다른 면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자꾸 반복이 되어서 위원님들끼리도 상의를 한 번 해야할 것 같아요. 44페이지 한 번 보면요. 아까 모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 같은 금액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데는 주지를 시켜야 돼요. 삼계 같은 데는 9,600만 원이라면 아무리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이것 봐라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잘 되는 데를 가서 한 번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한 번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날게요. 48페이지에 보면 아까 신대용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2014년도 95명, 2015년도 87명이죠? ○

예.

지원한 것이 5,000만 원씩 똑같이 지원했어요. 왜 숫자가 줄어들까요? 이것 보면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저학년에는 변동이 없어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실컷 혜택을 보고 고학년 4학년 때부터 나가는 거예요, 전학을요. 쭉 훑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4학년 작년에 19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5학년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15명이에요. 4명이 또 줄었어요. 또, 6학년도 마찬가지에요. 19명인데 15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고학년으로 갈수록 자꾸 줄어든다, 이 원인이 뭘까요? 이것을 점검을 한 번 하셔야 한다는 소리에요. 그냥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고학년을 갈수록, 저학년 때는 움직이지 않는데, 왜 고학년으로 갈수록 전학을 가는지, 원인이 있으니까 갈 것 아니에요. ○

예.

그 원인을 잡아서 그 사람들이 못 나가게, 뭐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여기에 남을 수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해줘야 하지 않는가, 그것을 연구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것은 좋은데, 이것 고학년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고급 인력들이 빠져나간다는 소리에요, 지금. 그죠? ○

예.

목적했던 것이 희석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4페이지에 보시면 필리핀 해외 어학연수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라 해서 처리가 되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처리, ○

도 종합감사,

예. ○

그것은 저희가 당초 생각은 어차피 군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전액 반납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업무처리를 했었는데요. 도 감사에서는 분명히 목적사업으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에서 끝나면 나머지 금액은 반납해야 한다 해서 내년도 예산 세워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애향장학회 예산이에요? 아니면, ○

애향장학회 예산입니다.

그렇게 회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

일단 감사가 그렇게 나왔고, 저희가 또 감사관하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의견을 나눴는데, 일단은 도 감사반 차원에서 이것은 목적사업을 출연을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쓰고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한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 해 주시고요. ○

예.

한 가지만 더, 무기계약 근로자 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청경들이 자기 본연의 직분에 맞지 않게 타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 되어 있어요. ○

예.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

그것도 내년 정기인사 시에 반영해서요. 보직에 맞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 부분도 좀 점검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가 너무 많아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심사숙고해 주시고, 향후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재무과장 박상규.

재무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5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 재무과장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주요업무 보고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업무 보고는 전부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왕중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준환 세정팀장입니다(인사). 김종민 경리팀장입니다(인사). 염규훈 세입팀장입니다(인사). 박영건 재산관리팀장입니다(인사). 김길영 재산세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5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 2쪽의 2015년 목표 및 추진전략, 3쪽의 2015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5쪽의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47억 6,000만 원으로 이중 도세가 55억 6,500만 원, 군세가 91억 9,500만 원으로 162억 600만 원을 부과하여 146억 8,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은 생략드리고요. 다음은 6쪽의 2015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세출예산 결산 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대상은 4,204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812억, 특별회계가 392억 원으로, 7월17일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결산결과를 고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개경쟁 입찰은 89건에 369억 원, 수의견적 입찰은 131건에 70억 원, 소액 수의계약은 789건에 147억 원을 실시하고, 지연배상금은 8건에 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는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숙지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과장님! 한 달 정도 남으셨죠? ○

예.

회한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제가 엊그제 이 자리에 와서 한 것 같은데, 벌써 30년이 넘어서 이제 16일만 있으면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 감계가 무량하고요.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우리가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서 항상 도와주시고, 함께 염려 해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끝나고 나가더라도 임실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회한을 말씀해 주시니까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셨다니까 사납게 질문을 못하겠네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올 1년 재무과 군정에 대한 업무를 돌아보고 의원으로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른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체납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가가 현재 체납 전체 숫자 1,000여 명 되는데, 공매건수가 한 800건 되네요. 그러면 나머지 한 242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지금 지방세 체납현황 해서 체납자 현황에 인원이 1,038명, 액수가 약 9억 7,000만 원 정도 나고요. 그 다음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해서 재산압류가 794, 공매가 2건인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 지금 체납자 한 240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지금 없는 사람들은 재산 자체가 안 잡힌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 240명, ○

예, 재산 자체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기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그런데 요새 TV에 보니까 연말이라 추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재산추적을. 그래서 당초 없는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많이 찾아내더라고요. 우리 군에도 혹시 그렇게 강력하게 한 번 세원 발굴할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

그런데요. 군세 같은 경우는 100만 원도 넘는 사람들은 사실 없거든요. 국세 같은 경우에는 억대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감추고 그러는데, 돈 100만 원 안 내려고 일부러 감추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240여명은 재무과에서 파악한 바로는 재산이 없다, ○

예, 재산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용어가 착오 납부하고, 착오 부과가 있는데, 착오 납부는 뭐고, 착오 부과는 뭐예요? ○

착오 부과는 저희들이 세금을 먹일 때에 안 먹여야 할 세금을 먹인 것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장애자 같은 경우 세금을 안 먹여야 되는데, 이렇게 먹인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고, 착오 납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안 낼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세금을 납부해 놓고, 이전을 한다든지, 또 다른 데로 전출을 간다든지 하면서 내주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착오 납부, 착오 부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착오 납부이면 더 냈다는 소리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때, 환급을 시켜줄 때, 혹시 복잡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나, 예를 들어서 보면 그러더라고요. 통장을 자동이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약하려면 복잡해요. 뭐 본인이 주민등록 가지고 오고, 뭐 가지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착오 납부가 된 것에 대해서 환급하려면 본인이 와야하고, 주민등록증 가져와 하고, 이렇게 복잡하지 않냐, ○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전화로 연락해서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넣어 드립니다.

. 그리고 저도 착오 부과에 대해서 제가 작년엔가 내가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이야기 하려다가 말았는데, 주차위반 딱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차가 내가 가진지 지금 5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언제 차냐고 했더니 담당자가 잘 몰라서 추적하다보니까, 한 4, 5년 전 것을 부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황당했는데, 그래도 명색이 뺏지 찼다고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냈는데. 그런 경우도 아마 착오 부과로 해당되지 않을까요? ○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도 그럴 경우가 있겠다라고 해서, ○

세금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1, 2년 된 것이 아니고, 진짜 기틀이 잡혀서 정말 그러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데, 내가 컨테이너를 하나 설치를 했어요. 그때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있더라고요. ○

예.

민원실에 가서 그랬어요.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한꺼번에 부과를 하지, 왜 등록세는 그때 내고, 취득세는 나중에 했냐,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민원인 입장이라 빨리 설치허가가 나야 상수도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냥 내라는 대로 냈어요. 그래서 나는 다 낸 줄 알았더니, 취득세를 안 냈다고 해서 안 낸 적이 없는데, 나중에 영수증을 찾아보니까 그게 등록세더라고요. 취득세는 그때 6개월 뒤에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따로따로 부과를 하냐, 등록세 할 때, 취득세까지 같이 부과를 해서 받으면 되지, 왜 그러냐고 했더니, 거기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등록세하고, 취득하고 한꺼번에 부과를 해서 그 자리에서 농협에 가서 내가지고 오세요, 하면 민원인들은 아쉬운 입장이라 가서 2개 다 낼 것인데, 따로따로 내라고 해서 나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세금을 안 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금 안 낸 것이 없는데, 그래서 컨테이너 관련해서, 그때도 내가 뭔 세금인가는 하여튼 내라는 대로 다 냈다, 나중에 봤더니 그게 등록세이고, 취득세는 따로 부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민원인들하고도 마찰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은 한꺼번에 부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담당자도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착오 부과나 이런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현재는 등록세하고, 합쳐졌습니다.

? ○

취득하고 지금 합쳐졌어요.

한 달도 안 되었어요. ○

그래서 등록세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한 달도 안 되었는데, ○

그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혹시,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민원실에서, ○

다른 세금인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지금 합쳐졌거든요. 취득세, 등록세 합쳐져서 등록세로만 냅니다.

민원실에 있는 직원이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알아봐서 나중에, 그래서 그면 내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지,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고 했더니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 데에서 민원인들과 마찰이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아까도 말했지만, 무재산 하고 행불, 36페이지에 보면 무재산하고 행방불명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면 91건 그대로, 과년도라는 것이 뭐예요? 누적된 그런 거예요? ○

그렇습니다. 금년도의 세금이 아니고, 작년도까지 안 낸 세금,

것, 그것이 91건인데, 이것 결손처리 무재산이니까 해버려서 없애버리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

아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있는가요? ○

예, 기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없다고 해서 다 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올 해도 결손처분 1억 정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대상이 아직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리고 그 다음 37페이지에 보면 재산 비과세하고, 감면세액이 있는데, 비과 대상하고, 감면세액 대상은 우리 군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가요? ○

예, 조례로도 제정되어 있고, 법에도 나와 있고,

있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조례로 정해져서 해준다, 그 다음 40페이지에 보면 예치금 있잖아요. 연별 이것은 그래도 나은데, 뒤에 보면 너무나 글씨를 작게 써서 안 보이네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은 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관금이 예치 일자가 2007년이고, 보관기간이 2011년인데, 왜 이것을 돈 안 내줬어요? 지났는데, 2011년이면 지났잖아요, 그 밑에 것도 2008년인데, 돈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에. ○

예,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은 안 찾아간 거예요? 아니면 안 준 거예요. ○

안 찾아 간 것인데요.

,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

건설과 소관이라 잘 모르겠는데, 아마 사업이 완전히 안 끝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문제잖아요. 하자보수인데, 지금 원래 보관기간이 2011년이면 내가 볼 때 예치일자 7년, 그러니까 4년의 기간 동안에 끝내야 되는 것인데, 끝내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안 찾아 간 것은. 그러면 이것은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것 복구 개발행위 이것은 어디 소관이에요? 건설과, ○

건설과 소관 같습니다.

것은 농지원상복구 이것은 또, ○

그것도 건설과 소관입니다.

때문에 그러죠? 골재, ○

예.

보니까 골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

여기에 보니까 연락두절이 되어서 돈을 못 내주고 있답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5년까지도 만약에 못 찾아가면,

가요? 우리 군비로 줘요? ○

군비로 들어옵니다.

군비, ○

예.

아, 말하자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연락이 안 되어서, 한 370만 원, 귀찮고 그러니까 안 찾아 갔는가 봐요. 이따가 건설과에다 한 번 물어볼까요? 건설과에다, ○

예, 물어보셔도 됩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안 찾아 간 것이, 한 번 물어볼게요. 뒤에도 많아요. 보면 안 찾아간 것이 상당히 있어요. 2014년 지나간 것이, 강진시장 마을하수처리 및 펌프장 준설로 하자보수금, 2014년 12월 29일 그러면 지나갔는데, 42페이지에, 몇 건이 많이 있더라고요, 건수가.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다 물어봐야겠네요. ○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지만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렇게 1년 정도 늦어지고 한 것들은 사업들이 당초 계획은 그때까지 들어와 있었는데, 중간에 공사중지 해서 이렇게 연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보니까,

과장님은 담당부서에서 올라온 것이라 정확한 내용은 모르죠? ○

예.

이따가 물어봐야겠네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보증금. 왜 안 내줬냐, 공사가 끝났는데, 물어보면 답변해 주겠네요. 그 사항에 대해서. ○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공유재산 현황에 매각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쭉 보면, 지금현재 19건, 이것이 지금 매각한 거죠? ○

예.

것이고, 또 공유재산 자료 관련해서 제가 보면 전주샹그릴라 골프장에서 진정서나 뭐 들어온 것 없어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

공유재산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매각할 때 금액을 개발하기 전 금액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법에 보면 이전에 말하자면 액수로 그렇게 해주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건의서가 들어와 있는데, ○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전에 이렇게 개간을 하겠다고 허락을 맡아서 개간한 것이면 되는데, 그런 절차는 안 걸치고 그냥 대부계약만 맺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논쟁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에다가 질의를 해놨고, 그 다음에 변호사 같은 데도 조언을 받아 보니까 변호사 그 분들도 우리 뜻이 맞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 그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가 농공단지 하나 조성하는데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면적에 따라서 틀리지만, 여기 하나 조성한데도 200억 이상 우리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

예.

일진에서 재산세나 뭐 들어오는 것 있어요? ○

5년 동안은,

무상이잖아요. ○

예, 5년 동안,

5년 뒤에는 50%이고, 10년에는 100%잖아요. 얼마나 들어와요? 세액이, ○

세액이 한 계산을 정확히 안 해봤는데요.

, 제가 알기로는 20억인가 얼마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담당 팀장께서 답변 해요. 담당 팀장께서 수익현황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

재산세팀장 김길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면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재산세 본세는 감면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부과되는 종세가 한 1억 5,000정도 되는데요. 내년부터 내후년이면 감면기간이 끝납니다. 전체 재산세만 과세 되면 4억 정도 됩니다.

4억, ○

예.

100%, 50% 감면한 것이고, 100%, ○

예.

골프장에서는 재산세나 뭐 소득세나 들어오는 것 없어요? 우리 군으로, ○

저희가 지금 재산세가 제일 큰데요. 재산세 규모가 임실군은 27억 정도 됩니다.

, ○

예, 거기에서 골프장에서 차지한 세액이 약 13억이 조금 넘습니다.

, ○

예.

내가 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라고 드리고 싶은 것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도 많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여기 골프장도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세금도 27억 중에서 13억, 14억 들어온다면 어떻게 보면 좀 혜택도 줘야지 않냐, 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감면도 해주고, 뭐 군비로 설립을 하면 농공단지에 하면 뭐 % 지원금도 해주고 그런 입장에서, 내가 볼 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해석을 어떻게 하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차피 외지에서도, 지금 이것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볼 때 허가를 못 내고 있는 것, 등록을 못했죠? ○

예.

등록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군유지 매각문제가 걸려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양성화 시켜주는 의미에서 그 무허가 축사도 양성화를 시켜주는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말하자면 지방세 27억 중에 한 13억, 14억이면 반절 이상은 거기에서 내는 입장이면, 예를 들어서 문 닫아 버리면 그 14억이 날라가 버리고, 일진보다 더 큰 기업체가 날라가는 거나 똑같은 입장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돈 들여가면서 유치하려는 입장에서 그것을 기존에 있는 기업체가 잘 운영이 되어서 세금도 좀 더 많이 낼 수 있고, 또 세금뿐만이 아니라 기타 우리 군에 기여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해석도 말하자면 우리 군에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을 해서 편익을 좀 봐주고, 기업이 걱정 없이 활발하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군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그런데요.

과장님 말씀 중에 골프장이 괘심죄에 걸린 것 같아요.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마음대로 사전에 협의도 없이 그것 해가지고 했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

이것이 공유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국유지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이미 통보도 보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국유지 입장에서야 그렇지만, 우리 군유지 부분만이라도, 또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기업체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치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자기 발로 먼저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세금도 많이 내주고 있는데, 되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일 것 같은데,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러니하게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치성 재산으로 봐서 계속 그러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

그러니까 기호로 보지 않고,

군에 실질적으로 보니까 나는 일진이 하면 20억 될 줄 알았더니 4억뿐이 안 되고만, 그리고 골프장은 1년에 재산세를 14억 내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발 벗고 막 부서 쫓아다니면서 그 허가 좀 내게끔 매각을 해주쇼, 이렇게 사정할 입장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런데 탐탐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우리 군에서 앞으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누가 재무과장 올 때 제가 내년 업무보고 할 때 그 이야기 꼭 해야겠고만요. 가서 제대로 허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군에서 협조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사장이 ‘나 도저히 못 하겠다’ 문 닫아 버리면 14억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재원도 없는 데에서, 재원발굴을 주관부서가 재무과인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때요. 제 생각이 너무나 억지인가요? 제 이야기가, ○

아니요.

아니죠? ○

예, 억지는 아닙니다.

노력은 한 번 해봐야 하는데, 좀 아쉽네 우리 과장님이 한 1년이나 더 같이 저랑 근무했으면 중앙부처라도 한 번 가보자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아까 16일뿐이 안 남았으니까, 메아리로 그치지 않도록 다음 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야겠고만요.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관용차량 보유현황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건설과 차보면 가로등 보수차는 12년,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2004년이니까 11년 되고, 그리고 진료차는 2001년도이면 14년이나 되었네요. 우리 관용차가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에요? ○

7년, 10년 그렇습니다.

진료차 이것 보면 67페이지에 진료차 해서 의료지원과 차는 구입년도 2001년이고만요. 그 다음 관용차가 2004년, 그 다음 가로등보수 2003년,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 치가 2004년, 이런 것은 교체해야 할, 이것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

그러니까 작년에도 예산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감이 되고 그랬거든요. 예산이 없다고 보니까,

내가 볼 때 이것은 과장님 잘못이에요. 예산 설명을 할 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이런 차를 15년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다른 것보다 이것은 꼭 세워서 해줘야지, 만약에 운행 중에 이 차량 불량으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의원님들 꼭 좀 세워주십시오. 이 소리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한 번도 못들은 것 같아요. 그냥 올려놓고 깎으면 그냥 깎는 가보다 하고 그러지, 어때요, 과장님? 내 말이 맞죠?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것 내구연한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의료지원차 2001년도 것은 이것은 바글바글 한데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의료지원과 예산 전부다 깎아 버리십시오, 이렇게라도 강력히 요구를 해야 하는데,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예산 심의할 때, 그죠? 자료를 보고서야 알았어요. 이것 문제이죠. 관용차량이 2001년이면 14이면 모르겠어요. 바글바글 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교통사고나 나면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에 우선 급한 것부터 꼭 설명을 잘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셨죠? ○

예, 알겠습니다.

예, 매각 건은 그렇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유재산 관촌 역전에 그전에 면허시험장 하려던 부지 있죠? ○

예.

여기 자료에 보면 산동만두에 매각해서 공장을 한다는데, 또 한 가지 소문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관련해서 뭐 들으신 말씀 있어요? ○

아니요. 그것은 현재 갈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그걸로 해서 그때 승인을 받았잖아요.

, 말하자면 재무과는 의회하고 할 때는 공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사적인 것이지, ○

아니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하려면 또 맡아야 되어서,

내 말은 산동만두에서 안 산다 이 이야기가 있어서, 그 땅이 자기들로서는 필요가 없어서 다른 데를 사야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

안 산다고 하면 별 수 없이 이제 못 파는 것이죠, 그 때는.

이야기 못 들으셨나, 내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산동만두가 그쪽으로 안 간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지금,

변함은 없죠? ○

예.

그런데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노파심에서.... 왜냐하면 안 사간다고 하면 별 수 없지만, 어차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나, 요구가 살 수 없겠다는 어떤 요구가 있었냐 해서, ○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 ○

예.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쓰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평면사무소에 보니까 면장님께서 신평면에 체납액이 7,000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해서. ○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거둬들이려고 합니까? 지금 오랜 세월이 된 것 같은데, ○

그러니까 세금이 재산이 없고 그런 사람들도 몇 명 발생하고 그러는데, 걷고 또 결손처분 하고, 또 생기고 그러는 것이지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다 없앨 수는 없거든요.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고,

이렇게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낼만 한 사람도 안 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은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낼만한 사람이 안 낸 경우는 저희들이 공매를 하고 있고, 행정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그런 것은 그렇고, 재산세나, 주민세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노령화가 되고 그런 분들이 못 내고 있어요? 체납액을, ○

꼭 노령화가 되어서 못 낸 것은 아니고요.

부분은 자동차 벌금 이런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재산세나, 주민세 이런 것은 꼭 내야한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체납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러니까 미납된 액수가 많으면 사실 저희들이 공매도 하고 그러는데, 세금 1, 2만 원 미납된 사람한테 가서 공무집행은 못하고, 독려만 하고 있습니다.

부분을 한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안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 안 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제가 알기로 거의 10년 가까이 안 낸 사람도 있는 갑더라고요. ○

그것은 세금을 그렇게 안 내신 분 보다는 어떻게 보면 과태료 같은 것을 많이 그렇게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구분을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행감자료 47쪽에 보면, 소나무 재선방충이 있는데요. 지체상금이라는 것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것이 뭡니까? ○

사업을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기간 내에 못하고 기간이 넘어간 일수만큼 벌금을 물리는 것이죠.

재선방충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TV에도 많이 방영되고 지금 이것을 문제점으로 삼아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이것이 하나의 이슈로 떠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 4,900이라는 이런 돈을 지금 못 썼다면 내년 16년도에 어떻게 할 예산입니까? ○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47쪽, ○

예, 지체상금이 58만 77,000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16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 있어요? ○

기간보다 일주일 늦게 끝나서 58만 7,000원을 부과를 한 것입니다. 사업이 안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일주일 늦게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한 것입니다.

임실군에 소나무 재선방충제 이것은 철저하게 있습니까?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성상을 넘는 세월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환도 많으셨을 것이고, 하여튼 의원님들이 동일한 생각이지만, 의원님들과 만나는 시간동안 업무관련 해서 서로 얼굴 붉히고, 자기 의견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상황들에 대해서 다소 서운함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좋은 기억만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진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역구이기도 하고, 뭐 과장님보다도 박영건 팀장님하고도 그 내용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서로 논란도 해보고 법령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골프장 관련해서 이야기 하는 건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상부기관에 질의했던 답변이 도달을 안 했던가요? ○

예.

답변이 도달할 예정인가요? 그쪽에서 시한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

시한을 주고 그럴 것은 아니고요.

바빠서 결국, 박팀장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

재산관리팀장 박영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우리 군뿐이 아니고, 전체 전국을 유권해석을 하다보니까 시한이 한 건당 평균적으로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변호사 자문도 역시 자문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검토 후 회신을 해주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 전문가의 해석이 어떨란가는 모르지만, 그 공유재산법을 늘 이야기 했지만, 28조에 보면 충분히 이 법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그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입장이 물론 심각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재산담당관으로서 소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28조를 보면 그 요구가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합당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반하는 어떤 다른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

그 규정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94조는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하는 법인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처분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규정에 보면 개간비 공제 부분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조금 전에 논란이 되었던 대부계약이나,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에 개량행위를 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청에 별도 승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가지고 해당 대상이 개량비 공제 되냐, 안 되냐를 지금 판단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어떤 법이라고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94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보면 개량비 공제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합당하냐, 안 하냐를 따지고 논란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법에 봤을 때 허가대부계약 내용에 의하거나, 허가 대부기간 중에 방금 박팀장님이 열거해 주신 대로 재산관리청에 별도 승인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자부담으로 개량한 사유여야 함, 그런 내용도 들어 있고만요. 그러면 그게 이를테면 사업시행자 측에서 우리 공유재산을 이를테면 저수지, 구거, 공유시설물을 갖다가 배부를 해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대부를 그냥 어떤 목적 없이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체시법에 의해서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이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지, 그 차원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기술을 해서 갈래를 따고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개인재산이었거나, 공유재산이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그 법에 합당하다고 보지만, 그게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뭐 도로, 하천, 현재 사용 중인 저수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행위에 의해서는 승인이 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시법인가, 이것 활용해서 그 목적물을 이런 용도로 쓰고 개량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권리보전에 관한 항목에 보면, 물론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저쪽 건설과 관련한 것이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저수지에 관련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저수지, 하천, 도로 공공시설이죠.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내에 공공시설은 개발행위를 받은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법조문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뭣이 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먼저 대체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했으면 재무과에서 그것을 다투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법에 명확히 반하거나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정당한 사유로 점유를 했단 말이에요, 대부를 했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 하천 대체했던 것들에 대해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해서 기부체납 했을 경우에는 그 만큼의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귀속을 시킬 수 있는 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제2차적인 재무과로 용도폐지 되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서 대부계약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법에는 무상양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쪽 사업부서에는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난해 합니다.

. 그 과 이외의 것이 되므로 나중에 최종판단은 재무과에서 하시겠지만,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 그니까 업무자체를 보다 탄력적으로, 능동적으로 봐야지 되는 차원이 있는데, 일 행위자가 만들어서 우리한테 우리 행정에다가 귀속을 시켰으면 받음과 동시에 기존에 있었던 것, 그 행위를 요청을 안 하더라도 무상으로 귀속 된다라고 양자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청은 받고, 우리는 그 의무를 게을리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내가 재무과에다가 그 의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업무가 명백히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업무의 한계, 책임의 한계, 또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럽고,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나, 법규에 명백한 규정 때문에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는 하기는 하지만, 아까 진위원님도 나열해 주셨듯이 뭐 대승적인 차원이라고 해도 그렇고, 우리 군에 기왕에 위치하고, 그것을 법 테두리 안에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전제를 두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기민하게 대응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저기를 보더라도 거기에 보면, 하여튼 이법 저법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제2항에 따른 개량비는 매수하려는 자의 신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선의를 가지고 기업을 하고자 하고, 우리 품안에 들어와 있고, 어찌되었든 성실 납세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군세의 상당량을 납부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이익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지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박팀장님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행자부나 이쪽에서 요청서가 오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나 보세요? 언제쯤이나 올 걸로, ○

지금 저희가 한 지가 11월 달에 했으니까요. 아마 2개월 정도 소요되면 이달 말일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왔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의견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합니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죠? ○

이제 거기에서 온 내용을 한 번 보고요. 또 법률가의 자문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종합해서 판단은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애쓰셨고요.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행감 5페이지에 보면, 청웅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가 총 몇 건이냐면, 하여튼 청웅면에 들어가는 설계비, 용역 이런 것 다 합쳐서 한 3,3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

예.

이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실제 공사비가, ○

청웅면 청사는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새로 지었어야겠네, ○

새로 지으려면 한 20억 정도 그렇게, 운암면사무소 그때 봤을 때 그 정도 됩니다.

그 청사 짓는데 20억이 들어가요? ○

2층을 새로 짓다시피 했거든요, 청웅면사무소 이번에.... 보시면 알지만 2층을 완전히,

그 건물 연한수가 얼마나 되요? 현재, ○

한 35년 그 정도 됩니다.

35년 했다고 하더라도 리모델링했으면 그것은 연수 얼마 안 되면 또 뭔 일이 있겠고만요. 이것은 조금 앞으로 한 번 진행되어 버렸는데, 이런 것은 한 번 고려를 해야 한다, ○

그때 당시 새로 지은 것으로 그렇게 했다가,

좀 터울을 두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좀 더 시간을 갖고 2, 3년 후에 해서 짓는 쪽으로 매듭을 지어야지, 이런 식으로 돈을 부어버리면 효과가 없어요. 한 번 진행되었는데, 그런 것은 한 번 참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청사들이 오래 되었어요, 거의 다. ○

예, 그렇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한 번에 다하면 힘들고, 그렇다면 계획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집행내력이 나와요. 이 자산을 살 때, 물건을 살 때 입찰은 보지 않겠지만, 어디를 통해서 사죠? 조달청, ○

예.

가격으로 나온 거예요? 전부다, ○

예, 그렇습니다.

시중가보다 비싸요. 종류가 어떤가는 몰라도, 시중가격보다 비싸, ○

조달가격 아닙니다. 시중가격보다 쌉니다.

? 조달가격이, ○

예.

대충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문서세단기 같은 것은 300만 원, 3개에 300만 원이면 하나에 100만 원씩 가거든요. 얼마나 호화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하나의 예를 봤을 때 그래요. 그 다음에 제습기 같은 것도 종류가 어느 정도 크기인가는 모르겠지만, 70만 원, 보통 30, 40만 원이면 사거든요. 우리 집안에서 쓰는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조달청 가격으로 샀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다음에 행감자료 15페이지에 보면요. 2015년도 임실N치즈 축제 행사대행 그 용역, 거기는 수당이 안 나갔어요. ○

서면 심의했습니다.

, 그 옆에다 써주시지 그랬어요. ○

죄송합니다.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중복 질의 32페이지 체납, 행감자료에도 나왔는데 작년에요. 지금 여기 현년도 7,377건에 3억 6,600만 원, 이것은 징수했다는 소리이죠? ○

예.

것을, ○

예.

작년보다는 더 많이 징수했네요. ○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비슷해요. 건수는 더 많은데, ○

그런데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결손처리가 9,900만 원, 이게 언제 거예요? 올해, ○

과년도분을 했습니다. 올해 했던 것입니다.

올해 또 앞으로 불어나겠네요. 결손처리가 되면, ○

결손처리 된 만큼은,

절반했으니까, 1월에서 6월까지 절반 한 것이 9,900만 원, 그러면 7월에서 12월 하반기 것도 또 나올 것 아니냐는 소리에요. ○

예, 아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 나올지는 모르지만,

한 것이 많고만요. 세금 걷는다는 것이 힘든 것은 아는데, 혹시 이 분들을 재산추적을 한다거나,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또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또 숨겨 놓은 은익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

그런데 이제,

적으니까 안 한다고 하는데, ○

그런데요.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새로 매입하고 그러면 그냥 잡힙니다.

주민복지과 같은 데를 보면요, 국가에서 보조금 받으려고 재산을 돌려놓아요. 손자 앞으로 해놓고, 그런 것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못해, 내 이웃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척지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아마 공무원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누구는 있다, 그런데 차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

그런데 그렇게,

말이에요. ○

돌려놓아 버리면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렇게 돌린 사람들은 없고요.

사람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75페이지가 아니라 쭉 볼게요. 72페이지부터 행정재산 관리추진 실적 및 활용방안 구 보건의료원 감정가격이 나왔어요?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

예, 16억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지금 현재.

2010년 12월 달도 16억 나왔는데, 올해도, ○

예.

없네요. ○

예, 건물가격을 떨어지고 토지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 지가가 올라가니까, ○

예.

16억이 그대로 있겠다, ○

예,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사려고 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

예, 지금 문의가 온 데가 있습니다. 늘푸른 요양병원이라고 전주에 있는 데서도 요양병원 하겠다고,

군에서는 활용할 그런 계획은 없고, ○

군에서는 지금 치즈조합에서 공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확실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것 오면 기존에 있는 병원들이 힘들어요. 그것도 고려을 해야 되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병원들이 노인양반들 때문에 거의 유지합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 오면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치즈같은 데는 모르겠어요. 치즈농협 같은 것 하면 그래도 공장을 지어서 일거리도 창출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을 것인데, 하여튼 좋은 방향을 한 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가격이라면, ○

예, 알겠습니다.

75페이지 한 가지 또 할게요. 면허시험장을 나래식품으로 간다, 아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무슨 용도변경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으로 봐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도가 바뀌어야 만이,

제가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한 번 드렸어요. 식품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도로가에다 한다, 이것은 좀 언바란스가 있다, 식품은 어느 정도 위생을, 환경을 유지를 해야 하는데, 20%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살 용의는 없어요, 이제. 용도를 변경해서 산다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구태여 용도를 변경해서 판다면 가격도 올라가야지 않겠는가, 그죠? ○

예, 감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감정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 그 분들이 안 산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데에다 매각해야 되요? ○

안 산다고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분들이 우리 군을 매도할 수 있다는 소리에요. 우리가 살라고 했는데 다른 데로 팔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을 흠집을 낼 수 있는 이런 빌미를 줄 수 있다, 이게 참 지혜롭게 풀어야 되요, 이게요. 가격이 똑같으면 괜찮은데, 용도변경하면 틀림없이 올라갑니다, 이것. ○

예,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이 돈 가지고는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이 가격주고 살라고 할 것이고, 이런 것은 하여튼 지혜롭게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실군이 좋은 일하고 욕 얻어 먹어요. 향토식품을 하는 우리 회사에다 안 팔고 예를 들어서 다른 전주 사람한테 팔았다면 매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가격가지고는 따지지 않고, ○

예, 그렇습니다.

것을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게 건폐율이 20%라고 그래서 알고 살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

예.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네요. 자기들도 20%인줄 알고 그것을 사려고 마음을 먹고 추진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 또 안 산다, 갈수록 묘한 생각이 들어요. ○

예, 그렇습니다.

해놓더라도 또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다,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