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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순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30

김윤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곤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창완 환경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이교익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이 공석으로 이승호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윤정숙 기후변화팀장입니다. 곽윤진 환경개선팀장입니다. 현승주 악취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14-35 수도권매립지 관련돼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립지가 저희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부터 계속 서구 전체에 이슈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한데 지금 현재 매립지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총괄적인 운영내역과 그 인수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창위원

예.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인수나 그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과장님께서도 아마 굳이 지금 자원순환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서구민들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여기 계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비롯해서 서구 주민분들이 아직까지도 매립지 연장 반대 관련돼서도 그렇고 계속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고 집회도 열리고 있고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집회나 민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악취오염 검사의뢰 13건, 부적합 2건 이렇게 돼 있는데 검사는 누가 의뢰한 건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배출구에서 시료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지역 주민들이 의뢰한 것이 아니라 구에서 자체적으로.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단속공무원들이 다 의뢰하는 겁니다.

이용창위원

지금 어떤 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냐하면 여기 저희 지금 악취오염도 검사 행정처분내역도 나와 있고 한데 이거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데 제가 서두에 가장 먼저 지금 과장님께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매립 연장 문제가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결정된 부분이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이용창위원

저희가 매립지가 저희가 다 반대를 하고 매립 연장을 다 반대를 했는데 이미 다시 연장된 상태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예, 매립지가 다시 연장이 됐고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마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집회가 열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악취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거는 매립 연장 관련돼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 입장에서는 정작 지금, 예를 들면 SK 같은 경우는 어떤 환경오염, 냄새, 악취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보면 구에서 논하고 있는 부분이 같이 상충되는 부분이긴 한데 매립지 관련된 경우같은 경우는 좀 틀려요. 계속 서구민들이 악취나 비산먼지 여기 계속 나와 있지만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집회나 이런 게 열렸을 때 보면 악취오염 이런 관련돼서 크게 논쟁이 벌어지고 시위가 벌어지고는 거의 본 위원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워낙 이거는 뭐 수십 년 동안 계속 묵어있던 그런 산재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계속해서 어쨌든 서구주민들에 있어서 반대되는 내용이 있을지라도 이거를 그냥 저희는 여기서 지금 구에서는 악취오염도 검사도 하고 행정처분도 내리고 여러 가지 콜센터도 운영하고 해가지고 매립지 관련된 문제점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나가고 이미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 환경보전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계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부 또 정치적으로 막 이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서구민들이 예를 들면 악취, 소음, 분진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어져 나가지만 이 부분만 갖다 계속해서 언급을 하게되면 정말 다른 데에서는 또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고 여기 서구에서는 행정적인대로 이렇게 다 일을 보고 계시는데 전혀 지금 맞지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뭐 여기서 업무를 제대로 안 보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정도는 구에서도 그렇고 서구민들한테 어떤 그런 거에서 집회를 하든가하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현재 상황에 있어서, 제가 왜 서두에 가장 먼저 여쭤봤던 게 지금 매립지 현 행정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시냐고 여쭤봤던 게 이거는 이미 결정된 부분이잖아요. 인천시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만 결정된 부분도 아니고 이미 이건 뒤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립지가 서구에 있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주민이 고통 속에서 방관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를 구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의원님들한테만 그냥 행정감사 할 때 업무보고로 끝날 부분이, 사실상 주민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매립지를 당장 어디로 옮길 수도 없는 거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미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춥든 덥든 진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지금 고생들도 하고 계시고 진짜 집회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자꾸 그렇게 이용돼서는 구 어떤 삶의 질 차원에서도 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그냥 관점에서 구의 행정업무 보시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악취 오염검사 하고 소음, 분진 잡고 이런 부분도 가장 중요한 것도 하지만 실제 주민이 원하는 거는 또 이거랑 틀린 방향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좀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번에도 보면 각종 공해 측정, 미세먼지 여러가지들이 있는데 요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시도 그렇고 우리구도 그렇고 정확한 측정기구나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미세먼지에 대해서 시나 구에서 측정할 수 있는 기준같은 게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미세먼지 기준은 환경정책법상에 전체 대기질에 대해서 PM-10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구 관내 지금 측정망이 검단4동사무소, 신현원창, 석남동사무소, 서구청 측정소 4개소의 측정소에서 측정해서 전광판에.

천성주위원

미세먼지.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미세먼지에 대해 측정해서 주민들한테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측정, 발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에서 각 구간 도로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용해서 측정해서 비산먼지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비산먼지는 수치가 계기판이나 이런데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미세먼지가 환경정책법에서 PM-10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미세먼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 쪽에서 예를 들어 황사와 같이 내려오는 미세먼지 그러니까 봄같은 경우 공기 질을 아주 악화시키는 미세먼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요.

천성주위원

그게 같이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포함돼서 측정하고 있고 그게 PM-10이라고 해서 환경정책법상에 기준을 정해서 정해져있고 최근 언론 상에서 초미세먼지라고 해서 PM-2.5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도는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기준치를 마련해서 규제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PM-2.5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같이 측정해서 말씀하신처럼 황사나 주변에 대한 큰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측정하고 있고 미세먼지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용어를 잘못 썼네요. 미세먼지가 아니라 초미세먼지.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천성주위원

초미세먼지를 말씀드린 건데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용어는 초미세먼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그것도 연구원에서, 중앙 정부에서 기준 마련이 불과 한2-3년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그걸 측정해서 공포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중앙정부에서 준비도 하겠, 되는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하겠지만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염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들을 빨리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릴 것은 매립지 관련해서 환경 악취, 소음, 분진 여러 가지 측정들을 하고 환경 검사들을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죠, 여기가?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보건환경연구원은 시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 쪽에서, 산하기관 말고 민간기관에도 좀 의뢰를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들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은 약간 신뢰를 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민간 기관이나 여러 군데에 데이터를 좀 여러 군데 조사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모든 측정데이터는 국가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안전관리공단이나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모든 측정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든 걸 통괄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한 자료나 측정 자료는 법에서도 나와 있지만 일반 환경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아닌 업체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인정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같은 경우에는 원래 19개 지점에 대해서 대기질을, 그 내부와 그 외부지역에만 측정을 하고 있다가 2015년 8월부터 청라지역으로 확대해서 23개 지점을 서부산단과 같이 해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조작하거나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뢰가 있는 자료이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업체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수도권매립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다 열심히 하시는데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어쩐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내놓으면 자꾸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 신뢰할 수 있게 데이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만 가지고 꼭 한다는 저기보다는 그 주변지역에 대해 예를 들어서 검암한들마을 지점이나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이나 이런걸 하게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되면 그 주변에 대한 대기질 측정을 수도권매립지 포함해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의 팀장 자리가 계속 비어있는 것 같은데 왜 계속 이렇게 후속 인사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마 그거는 총무과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요. 아마 조직개편을 해서 같이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저희가 몇 번 요청을 구두상으로 했긴 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지금 현재 공석인데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사법부에 계류 중인 사항이고 최종 통보오기 이전에 이미 인사 조치는 벌칙은 가해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석이나 다름없는 건데 지금 인사가 연말이기 때문에 지금 조만간에 후반기 근평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또 시와 인사 일정을 맞춰서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아마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생활안전 쪽에 민원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업무도 많고 그런데 계속 자리를 비어놓는 게 맞는지 싶어서. 징계조치는 다 끝났죠? 구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됐으면 후속인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몇 개월째 공석으로 놔두는 거는 행정공백이 좀 생기는 거 같아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그동안에는 사법적인 조치가 종결되지 않고 계류 중에 있어서 그런 경우는 공무원의 경우는 일단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좀 갔는데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총무과에 요청을 하고 있고요. 환경직이다 보니까 행정직이면 우리 구 내에서 빨리 조치가 될 수가 있는데 시와 인사교류를 맞춰야 되거든요. 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이거는 예전에 88년도 올림픽 때부터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경유 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도가 심각해서 그때 시작을 했던 것이 지방자치단체 단속반이 생겨서 한 건데 예전에 비해서 차량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상당히 많고 특히 사업자, 택시나 버스 차량들이 LNG나 이런걸로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경유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고지단속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대기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경유뿐만 아니라 휘발유에 대한 자동차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차고지단속도 같이 하고 있고 병행해서 비디오 단속 대수가 많기 때문에, 비디오단속은 비디오로 언덕에서 지나가는 차 뒤에 시커멓게 나오는 매연들을 찍어서 판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보다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위반 대수가 상당히 줄은 건 사실입니다.
예전 2011년도에 폐기물을 매립했을 당시 그때 1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했고 그거에 대한 조치, 청라를 포함해서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조치결과에 대해서 다 설명해드렸고요. 그때당시 699회 포집기와 소각기 100기 이렇게 설치를 해서 많이 안정화가 됐는데 현재는 그때에 비해서 매립지 단순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한 달에 한건 이쪽저쪽입니다.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고요. 매립지 주변에 많이 들어오는 민원은 오류동과 그쪽 주변 불법소각에 대해서 대부분이 악취에 대한 민원이고요. 매립지를 지칭해서 들어오는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설물하고 자동차분이 두 개가 있는데요. 전체 시설물같은 경우에는 밑에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10억 1,700만 원 정도, 자동차 1,350만 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저희 징수율은 현년도 부과한 거는 한 35% 정도 징수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8개 군구 중에서 자동차 보유대수가 가장 많다보니까 체납건수가 연도별로 계속 쌓이다보니까 상당히 체납돼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계획도 세워서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장에 직접 나가서 폐수방지시설들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폐수를 처리해서 방류하게끔 돼있는 사업장에 가서 직접 최종방류구에서 시료를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 기준치 이내의 적합 판정을 하게되면 그거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같이 이중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금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전체 인천시 중에서 남동공단보다도 저희 서구가 더 많고요.
업종별로 보면 도금업체가 한 전체 중 400개 그러니까 공동방지까지 다 포함해 개별업체로 다 포함되면 한 460, 한 600개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검단표면처리시설로 검단산단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인천시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한 한 서구 도금업체 사장님한테 이전토록 요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좀 이전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어떤 게 있냐면 현 자리에 장소가 좁아서 검단으로 간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들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 서구가 도금업체가 또 양적인 상태가 늘어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조정해서 관리토록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1보면 아까 매립지와 더불어 서구최대현안 중 하나 SK 석유화학이 있는데 여기 보면 14-21, 14-22, 14-24 보면 SK 민원 들어온 것들, 진정내용들, 조치내역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계속 구에서도 이런 민원 내용들이 들어오고 계속 조치를 하고 확인을 하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SK 민원 발생하는 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용창위원

예.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일단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신광아파트나 효성아파트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창위원

예.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또 일부 단체에서 법원에 소송 중에도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원 건수가 필요로 해서 또 민원을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소음이나 사시다가 SK가 아니더라도 주변지역에 대해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SK 악취로 생각해서 피해민원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SK 주변지역에 사시다가 환경에 대한 민원을 쭉 잘 몰랐던 그런 것들을 요새 이슈화되면서 그런 것들을 표면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현 실태인 부분들도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보시면 조치내역에 14-21에도 SK석유화학 발생 대기오염 악취 관련된 조치내역이 SK석유화학에 대하여 굴뚝자동측정기로 실시간 대기오염물질을 감시하고 있으며 악취중점업체 지정하고 환경감시단 운영, 분기별 점검중임. 다음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모니터링 실시, 소음저감 대책수립 및 추진상황 수시확인, 모니터링 실시. 그리고 행정처분 관련돼서도 SK석유화학 악취 포집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100% 주민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속 시원한 대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실시, 실시해서 어떻게 됐는지, 6월 달, 1월 달 이렇게 실시됐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계속 주민들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지금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고 우선 1차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어떤 속 시원한 해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안전 문제. 여기 진정 내용에는 안전 문제라기보다 거의 악취나 소음 부분인데 이게 어떤 시원한 대답이 없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주민들은 계속 불안해하다보니까 당연히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막연한 불안감은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사실상 제 지역구인 가좌동 공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석남동보다 제 기준일지는 모르겠지만 가좌동이 더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취나 소음 발생되면 무조건 SK라고 얘기가 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엊그젠가 동주민센터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한 부분인데 약간 별개 얘기이긴 한데 동주민센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SK에서 많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어떤 문제들이 자꾸 야기가 되고 있냐면 어느 한쪽이 자꾸 이런 불안감이 고조되다보니까 지역 석남동 주민들의 주적은 SK가 돼버리고 있어요.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중임, 확인, 실시, 모니터링 실시, 개선명령 이거에 대한 조치결과도 개선도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민원들이 발생된 거고 플러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SK랑 상관이 없음에도 지금 워낙 주민들의 불안감이 계속해서 오랜시간동안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걸 틈타서 또 자꾸 정치적으로 악용도 되고 있어요. 전직 특정 정당의 전의원님들조차도 여기 끼어있어서 당연히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한 거죠. 화약고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 불안해하고 있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부추기고 해결점이 아닌 그냥 계속해서 맥락은 SK가 나쁘고 SK가 개선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구에서는 시와 구가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시는 일단 저희 지금 구 자체 행정감사니까 구자체적으로만 봤을 때도 조치내역에서 답답함이 보이니까 당연히 주민들은 배가 지금 더 배로 불안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SK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갈등적인 사항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편적으로 여기 답변에 대한 내용을 써놓은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악취, 소음에 대한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놓은 거고요. 그동안 SK석유화학에 대해서 일어났던 계속적인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했던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음 분야도 마찬가지 악취분야 여러 가지 많이 있고 또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저희과에서 직접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관련 업무나 이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처음에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하니까 저희과에서 주관해서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재검증 문제가 인천시 검증단에서 처음 나와서 재검증도 제3자 기관에 실시를 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도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주민들은 아까 말씀했듯이 항상 눈에 보이는 시설이 앞에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신뢰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물론 맞냐, 안 맞냐의 문제보다는 무조건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저기들이 상당히 많이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악취에 대한 문제나 지금까지 소음에 대한 문제는 또 한 가지 제가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그동안 처음 SK 증설공사나 그동안에 SK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주민간담회나 모든 문제 때에 있는 사실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티외스관리가 어떤 거냐면 SK에 나오는 배출구 그러니까 굴뚝이라는 굴뚝에 대해서는 티외스가 걸려있습니다. 1,2종, 3종 대상사업장에서는 항상 실시간으로 걸리게끔 돼 있는데 전문가나 교수나 모든 환경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책자나 논술책자나 모든 책자에 어떻게 돼 있냐면 SK석유화학에 나오는 배출구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나오는 것이 질소산화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소각하는 거에서 일부 나오는 수증기하고 그걸 다 태우는 불꽃으로 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악취가 휘발성 물질들이 나오느냐, 저장탱크 일부, 차량에서 유출되는 데에서 일부 또 안에 배어있는 조금의 냄새들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휘발성물질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도 저희가 사실인데 왜 민원이 계속 다발적으로 발생하느냐. 저희가 나갔을 때 어떤 점검이나 합동단 점검이나 사법기관 같이 나가나 어떤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은 한도가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악취허용기준과 환경기준은 상당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답변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저희가 감시하고 조치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간단간단하게 저희가 했고요. 소음도 저희가 3단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기준이내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은 저희가 갖지 못하고 있지만 SK에 계속적으로 권고를 해서 3단계 소음을 680억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SK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단계별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도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최소한 좀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SK에 집중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설명 듣고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 시원함이 없다고 제가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게 이슈화가 되다보니까 접촉하고 미팅하고 이거를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없게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일을 보게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린 궁극적인 이유는 어찌 보면 다른 어떤 현안들보다도 더 두 배, 세배 지금 신경 쓰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담당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신경을 씀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끊이지가 않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충분히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지금 아시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파악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본질이 자꾸 사라져버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이런 어떤 진정 내용들 민원 내용들에 있어서 하나하나 해결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제3기관에다가도 의뢰를 하고 신뢰받게끔 제3기관에 의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천성주 위원님이 아까도 매립지 관련돼서 얘기하시면서 공인된 기관 외에 타 어떤 개인기관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공인된 기관이어야만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된 기관을 선정하고 전문가들이 공인된 기관에서 법의 테두리에서 하는데 자꾸 신뢰가 잃어버리다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주민들이 제3의 기관, 주민들이 원하는 기관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본인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받고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설득력 있게 주민들한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몇몇 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자꾸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동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불안에 떠는 아주 그 약점을 잘 이용한 그런 거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한 부분을 잘 이용을 해서 선동하는 거에 있어서 더 이게 고조되고 SK와 구와 주민들과 다 갈등만 일어나는 지금 현상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차근차근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환경과나 구 차원에서나 담당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이런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다른 어떤 현안보다도 두 배, 세배, 네 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민원과 가장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는 어쨌든 저희가 자체적으로 반성을 하고 이거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1월 달 것부터 쭉 나왔는데 내년도에나 후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후년도까지는 아니어도 당장 내년도에는 최대한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고 줄어들고 주민들도 좀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밀착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상 이게 구에서 행정이 나가는 게 사후적인 행동이잖아요. 민원이 들어오고 악취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지금 주민들은 사전에 많은 루머들과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주변에서 소음과 냄새가 발생한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SK예요. 이런 거는 어떤 사전에 어떤 그런 또 주민들과의 또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깊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이용창 위원님 말씀에 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실무적인 관점에서 환경보전과에서 SK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밀도를 높여가지고 점검도 하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자료에 의한 SK 관련해서 조치된 내용들은 조치내역을 상세하게 적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행정상 조치는 다 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그겁니다. 딱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고요. SK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 SK가 법적인 어떤 환경문제나 악취대기질 이런 부분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민들한테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그만큼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치유하지 않는 또 치유를 하려고하는 굉장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어떤 법적인 테두리 범위 내에서만 확보하고 있는 것을 자꾸 주민들한테만 설득하려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SK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역 주민의 지금 갈등문제가 지역 주민들이 같은 한목소리를 내서 SK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접근해서 가야되고 또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구사항부터 다릅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러다보니 양분돼 있어서 이 부분이 서로 SK를 중간에 두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합해야 될 힘을 갖다 분열이 되다보니까 빨리 해소가 안 되고 우리가 SK에다 자꾸 지적을 하고 강조를 하게되면 이유는 뭘로 드냐면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될 지 창구가 없다, 분열돼서. 이쪽에다 이야기 대화를 하면 이쪽에서 뭐라 하고 이쪽에다 이야기하면 이쪽에서 뭐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지금 장기화돼서 위원님들께서도 해결해보고자 해서 SK특위도 만들어봤고 활동도 해봤는데 결국은 해결된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의회에 아마 계류 중으로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조례도 만들어 달라 청원도 들어왔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게 해결이 안됐다고 해서 지금 이용창 위원님처럼 우려한 지역 주민들 SK가 아닌 일부 지역에서 신현원창이라든가 가좌지역까지 석남동 이 부분에 공장이 또 많거든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악취라든가 대기질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업소를 점검해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 혼합물질이 합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정도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공장지대에 대한 소음, 대기, 악취문제를 저감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이 문제가지고 지난번에 지역구 의원님 사무실에서도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시와 같이 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서구청하고 논의가 있는데 SK만 갖고 자꾸 논할게 아니다, 지역 주변에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주변의 폐수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악취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SK를 가지고 점검한 것만큼 우리도 주변까지 같이 확대하자. 그래서 올 말까지 다 준비해서 이 부분은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그랬어요, 대기보전과장이. 그래서 그 협의회가 구성되고 주민과 같이 또 구와 합동으로 해서 SK 주변지역 인근 공장까지 다 확대해서 더 강도 높게 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자 여기까지는 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법적으로 보완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기나 어떤 소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배출부과금을 바로 부과해서 계속 한번 단속되고 두 번 단속되면 가중돼가지고 나갑니다만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제도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법적인 문제 부분은 중앙에 건의해서 의원님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해서 해주십사 하고 건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밖에 자치단체에서 할 부분은 앞으로 SK 문제에 대해서 회장님도 그동안 공석, 이 문제가 이제 지금 나와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SK로 하여금 주민들이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내 놔라. 그리고 악취 문제는 현재보다 우리가 지금 법적 기준치 이하이지만 그보다도 현저하게 낮을 수 있도록 기술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서 더 낮추도록 했고 그 다음에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제시한 소음대책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조기에 추진하고. SK는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밖에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가려운 데 좀 긁어줄 수 있는 사안들을 마련해가지고 빨리 대책을 마련해달라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지역 주변 공장까지 확대해가지고 주민감시, 시에서 협의회가 구성되면 더 확대하고 해서 점검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네, 국장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국장님 크게 요약하신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일 수도 있는데 SK의 수동적인 태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고 주민들마다 요구사항이 틀리기 때문도 그런 것도 있는데 SK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봐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국장님 여러 가지 대안으로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국회위원도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 수동적인 거를 능동적으로 바꾸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기대치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대안들에 있어서 SK한테 대인을 마련하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또 저희 자체 나름대로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는데 그러자니 걸리는 게 국장님 말씀처럼 주민들마다 요구사항이 다 틀려서 그런데 이게 본 위원도 계속 고민하면서 생각했는데 이 요구사항이 이거는 같거든요. 예를 들면 소음, 분진, 안전에 관한 문제 이거는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도 다 같은 문제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같은 이름을 같은 명칭인데 요구사항은 거기에 대한 어떤 쉽게 얘기하면 보상적인 문제도 끼어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말들이 나오니까 가장 근본적인 누구도 진짜 뭐 이거는 말 못하는 소음, 분진, 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먼저 대안도 마련하고 요구하고 계속 압박 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한 1년 반 두 번의 행정감사를 치르고 있으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를 간과하거나 의회에서나 구에서나 크게 신경을 안 쓰거나 이랬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자는 취지로 가면 되는데 아까도 제가 재차, 삼차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현안보다도 두 배, 세배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그 이상의 지금 문제들이 생기는 거는 본질이 계속해서 흐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작 안전과 소음과 분진에 관련된 주민의 어떤 그런 피해에서 벗어나서 막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과 정말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간을 두고 같이 머리를 맞대면 해결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질이 흐려지고 자꾸 이 건으로 나가는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냥 묵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해서 주민들도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후적인 조치가 아니라 사전에도 계속해서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이러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자꾸 얘기해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피곤하시고 좀 저기하시겠지만 그래도 자꾸 본질이 흐려지지 않게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42페이지요. 지금 악취민원콜센터 운영이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4명, 공무원 4명 또 계약직 4명 해서 1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정규공무원 팀장 포함해서 3명이고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2명, 1년 기간제근로자 4명입니다. 그래서 8명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지금 악취민원콜센터 운영에 있어서 평이 많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악취 포집이나 여러 가지 실태 조사에 필요한 장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도 많이 평이 좀 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악취민원24시콜센터가 SK민원이 많이 들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거의 야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안해서 민원을 넣었을 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게 답을 주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악취나 이런 거를 실태조사 나왔을 때 장비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 문제는 저번 회의 때도 한번 거론이 됐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돼서 전체 저희 네 명의 정규직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그에 대한 정신교육 다시 했고요. 그리고 전문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전부다 환경공학을 전공한 정식으로 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또 환경분야에 대해서 SK에 대해서 전체 공정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민원을 하다보면 전달하는 과정과 거기서 전화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잘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까 악취측정기같은 경우도 그 문제가 얘기가 돼서 다 점검을 해봤는데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악취샘플링입니다. 악취 샘플을 해서 다 측정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샘플링해서 갖다 주는 역할, 샘플링하는 기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 번 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장비상의 문제라든지 전문성이 떨어져서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콜센터 운영하는 인원을 뽑을 때 이왕이면 전문적인 그런 지역을 잘 알고 또 그 지역을 잘 대표해서 지역의 주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 좀 보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주민협의체에서 SK에 환경감시단을 구성하겠다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구에서 승인을 해야만이 SK에서 허락을 한다 이래가지고 했더니 구에서는 이거를 반대를 한다 이래가지고 이게 구성하는데 구성하지 못했다고 주민협의체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SK에서 정말 구에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공문이나 어떤 그렇게 해서 요청사항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다른 환경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다가 그런 문제가 잠깐 나왔는데 그때 환경감시단 문제를 취급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대답할 상황은 아닌 거다 라고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대한 한 개의 회사를 목적으로 환경감시단을 구성하거나 전체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또 그거에 대한 예산 지원의 문제 또 그때 제가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환경감시단을 채용하려고 하다보면 하다못해 1년 계약직 공무원이라도 돼야 어떤 신분상의 저기가 되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다가 야간에 사고가 난다든지 사업장에 들어가서 다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환경감시단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협의체에서는 궁금한 게 SK에서 구청에다가 이런 사실, 이런 환경감시단을 만들겠다는 요청을 한 것이 그게 사실인지 그게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물론 구성단이 구성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러겠지만 SK 자체에 신뢰를 지금 갖지 못하고 있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에 어떤 요청을 한 건지 그게 최고 궁금해 하시니까 정식으로 요청을 한 건지 아닌 건지 그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정식으로 저희한테 공문 SK가 환경감시단을 구성을 하자라고 한 건 없습니다. 정식으로 없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환경문제 소음과 악취와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서 구두상으로 거기 담당실장인가가 와서 주민들이 환경감시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에서 어떤 환경감시단이 다른 게 있느냐 해서 저희는 명예환경감시단 외에는 활동하는 게 없습니다라고 그때 말씀들 드린 게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구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표명을 할 수 없다는 건 아는데 그쪽 협의체에서 궁금해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야간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최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물론 악취도 있고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분진의 그런 고통도 많이 받지만 안전성에 대한 공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밤에 불꽃이나 큰 소음이 났을 때 거의 야간에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아마 민원을 많이 제기할텐데 그때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말 지역의 특색을 잘 아는 분들이 상담을 해주셔서 정말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노력해 주시고 인원 보강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북항 환경 관련에 대한 대책을 좀 논하고자 합니다. 14-29쪽에 있습니다. 요즘 쉽게 말하면 떠오르는, 그죠? 과장님 눈만 뜨고나면 주변 환경이 바뀌는 데 어디신지 아십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서구 지역이.
옥자

전옥자위원

북항.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서구 지역에서도 북항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니까 북항항만운영사에 8개가 지금 있네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7개 회사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하역사가 7개가 있는데 월 1회 대청소 실시라고 나와 있네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거는 합동으로 하는 걸 얘기합니다. 전체 부두사가 같이 모여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합동으로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부두 자체 내에서는 안합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자체 내에서 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네들이 맡고 있는 1사1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지역에 대해서 월1회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특히 이쪽에 보니까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봤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까 보고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한진보세창고라고 물건을 보관하거나 거기에 업체들이 들어가서 환경오염행위를 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예,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 환경에 보면 여러 가지 발전으로 인해가지고 많이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미리 소홀하지 않도록, 나중에 하면 여러 가지로 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주차문제라든가 물류, 환경문제라든가 그 다음 공원속의 신공간 이런 부분이라든가 쾌적한 환경으로 인해서 그 주변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구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사실은 가장 주민들이 20년 전부터 많이 피해를 보고 냄새 맡고 그 원인규명이 안 돼가지고 어디서 냄새나는지를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게 바로 가좌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어느 날 정화 그 다녀오면서 제가 그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아시아경기 때에는 주목상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그 뚜껑을 덮는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다가 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나니까 그냥 방치돼 버렸잖아요, 그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가좌환경사업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아시안경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그랬던 거는 아니고요. 시 전체적으로 환경기초사업장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승기하수처리장, 2단계가 가좌환경사업소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보류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150억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했으면 그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 서구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가좌환경사업소에서 시 하천수질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조금문제는 거기서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옥자

전옥자위원

장소가 서구에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소가 서구에 있다 보니까 저는 주민들이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비가오거나 날씨가 우중충하면 주민들이 삼삼오오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거를 저는 무슨 냄새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간장 달이는 냄새가 난다 무슨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모이면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왔어요. 거의 15년 동안을 넘어왔는데 어느 날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다보니까 그 냄새가 그 냄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가. 주민들이 정확히 찍지를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이 또 23층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거죠. 비만 오면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모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가좌동 식구들이 다. 가좌1,2,3,4가 다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서는 그냥 관망만 하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가좌환경사업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악취중점관리업체로 예전부터 관리하고 있고요. 3단계 공사계획을 저희가 개선명령도 했고 개선계획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2단계 공사는 완료됐고 마지막 3단계가 남아있는 것이 이쪽 하수처리장 집수조와 1차, 2차 침전조에 대해서 덮개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것이 3단계 공사가 남아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분뇨처리 투입구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자동차가 분뇨 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나는 냄새 그 다음에 위생동에서 나는 냄새들이 상당히 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에 대해서는 1,2단계 공사를 통해서 소화동과 분뇨처리장에 투입하는 그 공사는 개선이 됐습니다. 소화조공사도 개선이 됐고 지금 3단계 공사가 남아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1차, 2차 침전조 그 폭기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서구의 저희 관내사업장이고 중점, 시사업소라 하더라도 저희 배출업소이기 때문에 그건 더 강하게 저희가 관리해서 예산이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국장님 도심 속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그래서 가좌하수처리장은 사실은 꼭 있어야 될 시설인데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시에서 관리시설입니다마는 저희 지자체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대책은 뭐냐. 이게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만사항을 계속 시에 요구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상황에서 시설개선 해야 되는데 이 시설개선에 대한 5개년계획을 시에서 수립했는데 이 부분을 시 예산만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고 환경부 국비를 투입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투입해서 하겠다는 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쭉 해오다가 지금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1차, 2차, 3단계까지 다 완료되지 않으면 저 부분이 계속 노출돼서 냄새는 계속 나게 돼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용량의 한계가 있잖아요? 분뇨를 싣고 오고 하수를 계속 싣고 오게 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 투입하기 위해서 계속 줄을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로 냄새가 또 차에서 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설 용량 확대와 시설 개선이 해결 안 되면 이전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지속된다.
옥자

전옥자위원

국장님.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강력하게 저번에 위원님 사무실에서 이야기한 건 아까 두 가지 악취배출부과금의 부과규정 법으로 만들고 국비를 빨리 따주면 시에서 같이 해서 하자 그래서 시 대기보존과와 이 문제를 앞으로 좀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년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국장님, 남구는 구청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죠? 해서 외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도 그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부 쪽으로요? 도심 한복판에 지금 있잖아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매립지도 이전하면 좋겠고 가좌하수처리장, 또 말고 검단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검단하수종말처리장은 검단 지역 주민들이 그러고.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사실 어떤 님비현상하고 똑같은데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지만 다만 관리가 꼭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문제만 해소된다면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저기.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구 자체 행정 어떤 능력과 권한만 가지고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좀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남구같은 경우는 끈질기게 노력을 해가지고 온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외부로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서구만 지금 복판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서구 주민이 전체 노력을 해서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서구청에서 청장님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서구 우리 주민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 그러한 부분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아시안게임이 끝나니까 방치해버리고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이러한 부분이라도 조금 직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좌동 주민들은 주민들이 그래요. 너무 착하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중요한 거는 너무 착해서 이런 것도 말도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저도 가좌동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구청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그밖에 힘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로서만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같이 합동해서 해 나가자는 뜻이고 근본적으로 이전해가면 좋죠. 그러나 시에서 어떠한 그러한 대안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당장 우리 구 시설이면 우리가 무슨 대안도 마련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입장이 아니다보니까.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국장님 우리 구와 주민과 시와 그죠? 줄기차게 노력을 해서 환경보호라든가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에도 민폐됐던 그런 부분들 해소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죠, 그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오늘 환경쪽 보고를 받다보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굉장히 옳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권이 개입이 돼야 된다, 개입이 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개입이 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서구가 그동안은 땅값이 쌌기 때문에 사실 가좌니 석남이니 공장들이 많이 밀집 돼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사실 우리 구청장님이 지금 우리 서구 공장주변 재생사업용역을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합니까? 좋게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사실상 지금 탄소수치 이런 것 제가 인터넷으로 아까 찾아보니까 14-40 보면 가좌동이 제일 높고 석남초. 거기에 탄소 플러스 수소, 유기화합물 뜨거워진 연료탱크가 대기를 오염시키는 유해한 물질이 함유돼있다. 결국은 보면 쓰레기매립지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SK도 몇 번을 불시점검 가서 했지만 연료탱크 독극물 주입구에서 우리가 주유소에서도 기름을 넣고 빼고 하는 그 사이에 공기 중으로 산화가 되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든 게 모여서 대기를 오염시키게 되는 거고 결국은 대기온도를 높여서 우리가 지금 사계절 변화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앞장서서 이렇게 환경적으로 더 정화시키고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거고 당연히 관에서 그리고 우리는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왜, 싸운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주민의 대표가 일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좀 심하다 할 수는 있지만 지금 SK 공장 물론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공장에서 나는 연기나 이게 유해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무해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 주변 작은 공장들도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구청장님이 이게 엄청난 몇 천 억이 들어가는 장기사업을 지금 시작했지만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 공장속 하나하나 이 점검까지도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에서 살자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매립지가 여기 있으면서 진짜 서울을 나가면 그저께도 가보니 어디 사세요? 청라 사는데요. 하면 아, 거기 쓰레기매립지 옆에 있는 동네.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어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우리 서구의 경제적인 가치하고도 상통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아침방송에서도 쓰레기봉투값 두 배, 세배. 서울부터 수도권 전체 오른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천은 그러면 이렇게 쓰레기를 온통 경기도니 서울 쓰레기들을 받으면서 쓰레기봉투값 인상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거는 다음 하는 자원순환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화가 나는 일인 것 같아요. 모두 환경을 좋게 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또 결국은 주민들의 불화 이런 것도 우리가 앞장서서 앞에 나와서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도 마찬가지에요. 왜 주민들 결국은 싸움시키는 거나 다름없죠. 앞장서서 나와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누구보고 하나로 합치라는 겁니까. 그런 것도 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건 제가 유인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전화를 해서 독촉해서 방문하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크게 실적은 없습니다.
같이 해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대부분 다 시설물입니다. 자동차분은 3만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한 건축주의 재산을 압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체납정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주에 부과를 하게돼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축주한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12월까지 운영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릴 건데 우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천성주위원

공기질 측정을 하는데 특히 사우나같은 경우 수질도 관리하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위생과에서 위생업소에 대한 별도 법안이 있어서 그 수질상태를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위생과에서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 바다그리기대회 이벤트가 가천문화재단인가요? 가천문화재단에서 이런 것도 하시나? 난 첨 봤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바다의날을 기념해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외에도 중구에서 두 개에서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고 중구에서도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참석인원은 허수 같지 않나요? 3,500명 안온 것 같은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그때 행사장에 가보시면 애들뿐만 아니라 애들 하나에 같이 오시는 부모님들이 둘, 셋 이상이기 때문에 참가인원은 그렇게.

박형렬위원장

3,500명 어떻게 산출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 세어보고 압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예산 결산할 때 참석했던 인원까지 저희한테 보고.

박형렬위원장

어림잡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도화지수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박형렬위원장

약 3,500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나도 가봤는데 이렇게 많이 안 왔는데. 그래요? 14-39쪽에 무인악취포집기 신광아파트에 있는 것은 포집기가 한 대에 얼마씩 가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무인악취포집기 같은 경우에는 한 2,800만 원 정도, 1대에.

박형렬위원장

여기 신광아파트에 있는 것은 방향만 설정해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포집해서 거기서 분석하는 건 아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거기서 포집되면 연구원에 갖다 줍니다.

박형렬위원장

신광아파트에서 그 포집을 할 수 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악취 포집, 풍향 풍속 온습도.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거는 같이 붙어있다는 거죠. 풍향 풍속과 데이터를 같이 저희한테 컴퓨터로 다 입력이 되게끔 돼있는 거고요.

박형렬위원장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게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이용창 위원도 말씀하시고 박삼숙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SK에 신빙성이 없다, 이런 것들. 원창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제3자 검증 발표를 했잖아요. 저도 거기 있었는데 과장님도 거기 계셨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국장님도 계시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안계셨나? 거기서 뭐라 그랬냐, 어느 연세대학교 교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수들이 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외국의 저명한, 어느 회사냐 그랬더니 답변은 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국의 로이드보험회사에 의뢰했다고 하더만요. 맞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박형렬위원장

폭발 위험에 대한 시뮬레이션.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시뮬레이션은 의뢰도 거기서 했고 다른 전체 안전요원들한테도.

박형렬위원장

그런데 발표내용이 뭐냐면 폭팔 위험은 상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폭발이 돼도 공장 내에만 폭발이 된다. 전혀 민간인에는 피해가 없다.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녹음도, 전혀 민간인에는 전혀 피해가 없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주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텐진에 얼마 전에 사고 난 거 다 그런 거 반경 4키로, 5키로 다 이주하고 대피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피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도 야유도 보내고 주민들이 야, 이거 무슨 짜 맞추기냐,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전검증에 대한 문제는 SK에서 일단 그 안전검증에 대해서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주민들 생각대로 신뢰성이 있냐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됐잖습니까? 그래서 안전성 문제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데를 의견수렴해서 위험물학회에다가 선정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위험물학회에서도 그 위원들뿐만 아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수도권지역에 대해서 위험물을 전공하는 각 교수들과 같이 간담회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험물학회라는 전문기관에서 나온 자료가 폭발 반경이 SK그룹 안에서 폭발할 수 있다는 자료 검증이 됐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폭발 위험성은 언제든지 어느 공장이든지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저희가 LNG나 이렇게 쓰는 통에서도 폭파는 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 폭발이 어느 정도 확산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고 그 폭발 확산을 모델링해서 거기에서 검증했던 것이 결과로 나왔던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더 걱정스러운 것이 과연 그게 폭발확산 범위가 맞냐는 건데 그거는 법적으로 예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주변장애영향평가가 법적으로 12월 31일까지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거는 공식적으로 환경부에서 환경부 장애영향평가 위원회에서 그 확산반경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다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그 교수 말씀을 믿어도 좋다 이건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는 전문기관이고 전문성 있는 교수들이 말씀했던 사항이니까.

박형렬위원장

나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참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계 유례없는 화학공장이 150미터 심지어는 7-80미터 안 되는 거리에 해놓고 거기에 피해가 공장에만 피해가 국한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염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에요. 그런 주민들이 그런 것을 믿을 수가 있냐 해가지고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고 차라리 우리가 볼 때는 그 주위에 한 5-600미터는 피해 갈수도 있는데 우리가 안전한 대책을 세우고 피해지역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얘기가 더 좋은데 전혀 피해가 공장 내에만 있다 이런 얘기니까 주민들이 이걸 불신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건 좀, 엊그제도 계속 그러잖아요. 텐진에 수만 명이 이동하고 그랬는데 중국에 SK보다 공장 규모가 더 작다는데도 이렇게 몇 만 명이 대피하는데 우리는 전혀 피해가 없으니까 믿고 살아라니, 물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환경에 대해서 SK에서 380몇 억을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소음에 관련해서. 1,2,3단계 해서 높이가 1단계 공사로 지금 방음벽 휀스 친 부분을 전부 다시 철거해가지고 30미터까지, 21미터인가요? 21미터까지.

박형렬위원장

참 좋은 현상인데 그분들 나도 터널식으로 좀 만들어줘라, 주민들, 인천대학 교수도 얘기하고 여러번 얘기했어요. 그분들 뭐라 그랬냐. 돈이 없습니다. 적자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장비 이동을 어떻게 합니까, 장비 이동은 저쪽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 의원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이런것들이 내가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매립지에서 몇 년 전에 우리가 150일 1인 시위 한 것 알죠, 새벽에?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어느 당에서 하고 시민연대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조춘구 사장이라고 MB 정부의 아주 실세입니다. 그 분이 고대 선후배지간이 그 사장 있는데 저한테 여러 사람 있는데 그랬어요.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언론에 타고 환경부장관네도 가고 환경부에 면담 해서 650억이라는 예산이 나와서 노후된 관을 전부 다 갈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악취는 잡았습니다 거의. 정말 그 뒤로 악취가 안 납니다. 덜 납니다. 안 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5대 때는 거의 그런 일이 없었어요. 6대 때 우리가 인제 16년 종결을 임박해서 이런 고생을 하고 150일 저도 일주일에 한번정도 가서 있어봤는데 엄청나게 춥고 냄새 많이 나고 차가 지나가면 코가 이렇게 다 배, 한 30분 서 있으면. 그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SK도 마찬가지에요.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이 이런 350억, 상생안도 아직도 아무 발표, 한다 그래놓고 상생안 학교에 인천에서 가장 좋은 초등학교를 만들어 주겠다. 이사 올 정도의. 이런 장학금을 엄청 주게 만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아까 박삼숙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같이 참여도 하고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협조도 해주고 언론에 정보도 주고 이렇게 방관만 않고 적극 참여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또 나온 겁니다. 385억 또 예산. 옛날엔 전혀 않는다 그랬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적자인데. 이틀에 한번씩 5천 톤씩 지금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자라 지금 월급도 동결된 상태고. 이런 얘기를 전혀, 준공검사 끝난 후에 뭐했습니까? 어느 간부 전화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 업종이 바뀌었습니다. 의원님 죄송하지만 다른 분하고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싹 달라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아직도 고생하고 이 추운데 시위도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도 하고 끌어내는 거지 그렇지 않아 보세요. 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개정도 14일 날 심의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안전과 환경은 중앙정부의 고유 업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전과.

박형렬위원장

안전과 환경은 중앙정부의 고유 업무다. 지방자치업무가 아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환경, 그게 딱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박형렬위원장

그런 설이 있는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전에 대한 문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구에서 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우리 안전총괄실이 있습니다만 그건 재난안전에 대한 문제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 지금 SK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시설이 안전하냐 안하냐, 폭팔하냐 안하냐 이런걸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과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의 구에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소방본부나 중앙에 있는 중앙정부의 안전관리처이고.

박형렬위원장

환경은 어떤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환경은 저희가 국가업무가 있고 지방업무가 있으니까 저희가 환경은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박형렬위원장

일부는 하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환경에 대한 업무는 단속이라든지 지역측정망이라든지.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딱 정의를 내려서 안전과 환경은 지방자치의 고유업무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환경문제는 그렇습니다. 국가업무가 있고 지방업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게 폭넓게 환경이라는 것을 그렇게 저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방업무 중에서 환경을 담당하는 일부 업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주민들이 계속 우려하고 저도 처음에 굉장히 우려했던 것들이 텐진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폭팔을 하면 과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주민 일부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폭발위험도가 과연 사업장 안에 있을 것이냐라는 의심도 저는 안전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 검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수분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가 SK가 어떤 폭파 사고가 나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발적으로 터지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터져서 일부 제어하는 장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온 것처럼 그렇게 주민들이 불안해해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또 도금업체가 석남동, 가좌동에 한 62개가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아까 도금업체 뭔 업체가 4백몇개라고 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개별업체까지 다 전부 다 해서입니다. 공동방지시설 안에 10개 사업장들이 다 들어가 있고 뭐 20개 사업장, 30개 사업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런데 거기 수질에 상당히 많이 적발돼서 열흘씩 정지를 했는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정지하고 추후에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다시 개선완료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점검을 다시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부적합하면 조업정지 30일, 그거에 대해서 하면 사용중지 이렇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도금공장은 화학공장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화학공장의 범위를 위원장님께서 어디까지 얘기하시는지를 모르겠는데요. 화학공장이라고 하면 석유계공장을 전부 화학공장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공장 중에 화학공장이 아닌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박형렬위원장

도금공장.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딱 도금공장이 화학공장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쓰는 약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공정을 만드는 제품으로 얘기하는 건지로 나눠지는 건데요.

박형렬위원장

약품도 일부가 있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약품도 도금을 하려면 니켈도금이라든지 동도금이라든지 이런걸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약품이 당연히 거기서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약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걸 화학공장으로 볼 것이냐. 그럼 식품공장같은 경우에도 폐수처리장같은 경우에 가성소다를 사용하는데 그럼 그 공장도 화학공장으로 볼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개념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박형렬위원장

화학약품을 많이 사용하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화학약품을 많이 사용한다는 그 기준이 그 화학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화학공장으로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공정 중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런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박형렬위원장

아까 말씀대로 사실 SK에서만 냄새가 100% 국한된 건 아니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저도 거기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사업체도 있고. 그 도금공장 60개 또 아스콘공장 아까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신 가좌하수펌프장, 폐기물중간수탁업체 14개, 가좌동 석남도.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그 다음에 KB텍이라는 100% 소각, 하루에 100톤 되는 소각장.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이런데 냄새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아까 그대로 SK 편드는 것 아니냐, 주민들은 SK에서 전체 다 나오는 건데. SK도 사실은 냄새가 나지요. 가스냄새가 어디서 나겠어요.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청국장, 식당에 가면 청국장 냄새, 지나가면 청국장 냄새 나지요? 삼겹살 굽는 냄새 나고. 가스공장에서 가스 냄새 나는 거예요, 당연히. 가스가 아무리 지네들 100% 새지 않는다고 해도 정제하다 이런 것들 실험하다가도 나올 것이고 안 나오겠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제가 전제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변지역에서 SK에서 나는 석유류의 제품 냄새는 당연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그 주변사업장까지 같이 SK하고 같이 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구에서는 관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래서 여러번 내가 제안을 했지만 우리가 발전소기금이라든가 이런 데를 서구에 가장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른데 하지 말고 다른데 쓰지 말고 이렇게 환경 그쪽에 환경개선책에 점진적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KB텍이라든가 물론 사유재산 공장이지만 도금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이주라든가 시켜야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발전기금은 저희가 매년 신청해서 주민복지사업으로 사용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발전기금에 대해서 어떤 개인 업체를 이전시키거나 이주시키는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복지를 위해서.

박형렬위원장

아니 환경개선책으로 쓰면 되지 않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주민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박형렬위원장

세금을 낼 것이고 SK도 세금을 낼 것이고 발전소도 세금을 낼 것이고 그런데 세금을 걷어서 우리가 거기에 유용하게 쓰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여름에는 말이죠. 겨울에는 큰 문제가 별로 안 나는데 여름에는 정말 머리 아플 정도로 심각해요. 가좌동, 석남동, 신현동. 그런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악취에 대한 전체적으로 문제나 환경 대기질에 대해서 바꿔나가는 개선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예, 잘 대책을 세워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점심시간을 끼고 그러니까 아예 점심시간을 하죠. 약 1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1시간 3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 위생과

11시 33분 감사 중지

13시 32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말이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위생과장 임말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석 생활위생팀장입니다. 박주상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안은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강성원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이정화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임말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5-33쪽입니다. 질의에 앞서 시천교 다리밑 불법노점상 철거 수고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지난 토요일 완전 철거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긴 과정에서 마무리됐군요. 하여튼 추후에도 철저히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하셨고요. 청소년 유흥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서구 관내에 지금 음식점이 몇 개 있습니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약 4,200여개소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4,800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줄어들었네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네, 한 4,300에서 4,200 사이에 항상 있습니다. 내기도 하고 폐업되기도 하고.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41건 영업정지가 33건인데 과태료는 어떤 식으로 무는 거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청소년 주류제공은 과태료 사항은 없고요. 영업정지 2개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지 2개월인데 그거를 모든 색품위생법은 행정벌과 형사벌 2개가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기소유예, 검사가 하면 그게 2분의1 감경이라는 게 있고요. 또 청소년 주류제공의 경우는 업주분이 억울하다고 그래가지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은 경우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 나온, 똑 고르게 되지가 않고 어떤 것은 1개월, 어떤 것을 15일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과징금에 대한 그런 부분은 매출의 30%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렇진 않고요. 식품위생법에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21등급인가 그렇게 매출에 따라서 금액이 적은 금액부터 많은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을 받아서 그걸로 산출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세무서에 신고한 것에 비해 거기에서 30%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30%는 아닙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럼 몇 프로입니까? 지금 현재?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프로수로는 따질 수가 없고요. 1일 만약에 10만원이다 하면 영업정지 2달이면 곱하기 60일 해서 산출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다만 우리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 전체와 나라에 대한 관여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청소년들이 요즘은 어른들을 능가하잖아요, 머리가, 그죠? 그래서 혹시 주민등록증 돌려막기라고 들어봤습니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위조, 변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전 재산을 몰두해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음식점 이런 분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문제고요. 청소년들에 대한 주류 제공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업소 측에서 많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억울할 경우에는 검사의 조서를 받을 때 경찰의 조서 받거나 검찰에 받을 때 억울한 점이 인정돼서 기소유예라는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2분의1로 깎이고요. 또 그 분이 억울하다고 호소해서 행정심판같은 걸 통해서 또 감경돼서 15일 정도 처분한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무협의가 나오면 행정처분 안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예.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런 법적인 저기가 있고요. 만약에 끝까지 간 경우에도 소송 같은걸 통해서도 구제받는 경우가 있고요. 원초적으로 차단하기는 사실은 단속에 그런 것은.
옥자

전옥자위원

상인들은 1개월 정지를 맞으면 벌금 내고 한 대요. 그러나 2개월 이상 정지를 맞으면 그냥 포기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거는 알고 있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네, 이게 쉽게 될 거……. 처음에는 청소년한테도 먹는 사람에게도 벌금을 부과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지금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영업정지 두 달이 나가는…….
옥자

전옥자위원

양벌체계로 가자 해가지고 국회에 지금 계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학부모들에 대한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왜, 가정에서부터 가정이 바로 돼야만이 청소년들이 바로서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모들이 부추겨가지고 오히려 잘못된 그런 부분들 서고 상인들간의 감정 문제를 갖다가 학생들을 이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어떤 청소년들은 먹고 나와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업주분들도 얘기하시고 많이 하는데 그 자체를 적발 사유는 보통 청소년 주류제공은 경찰에서 많이 적발됩니다. 경찰에서는 잡아서 넘기면 그게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통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억울한 경우나 그런 경우는 중간에서 구제받기도 하는데 사실 모든 건을 다 업소의 모든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양벌체계로 가서 학부모하고 업주가 같이 함께 고통분담을 했으면 하는 그런 국회에 계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 관계공무원들이라든가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좀 그죠? 사실은 가장 밑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은 우리 서구 관내에 잇는 음식점 주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 위조해서 돌려막기라든가 그리고 실컷 먹고 돈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그렇게 협박해서 할 때 정말 난감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구청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서구에도 국회의원 계시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써가지고 좀 하면 우리 업주들이 많이 고통 받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도 옛날에 식당을 해봤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서구에서도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몽이랄까 그죠? 계몽 그런 저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청소년 계몽같은 경우는 업소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업주분들 교육을 통해서…….
옥자

전옥자위원

바로 그 말이죠. 업주분들을 통해서.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위생교육을 1년에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상황이 돌아올 때 어떻게 대처한다든가 어떤 뭐 신고를 한다든가 서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기간을 좀 둬서 한주라든가 기간을 둬서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찾아와서 상담 받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저도 보니까 많이 제일 고생스럽고 제일 힘든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양벌체계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업주들이. 왜 우리 업주들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학생들, 자녀들, 학부모들도 책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이런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예,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예.
예, 올해 처음으로, 13회 중 12회는 마실거리에서 주로 했었고요.
보험료만 줄었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그렇게 통합적으로 한다는, 올해 처음으로 치러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걸 해서 내년에는 결정할…….
내년에는 하더라도 만약에 단독으로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은 필요한 거니까요. 장소 같이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은 예산은.
맞아요.
예.
예.
전체적으로 부스가 설치돼 있으니까 보건소 건강부스도 하고 여기도 하고 다 들렀다고 통합적인 연인원으로 보시면, 개별인원이 아니고.
예.
예.
예, 이건 초등학교에 직접 가서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극단 꼬마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극단이 굉장히 유명하고 어린이들 상대로 많이 하고 있고요. 타구 같은 경우는 1회당 250만원으로 계약해서 했어요. 저희보다 조금 약간 예산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는 1천만 원 정도 세워있는데 우리는 8백만 원이라 2백만 원씩, 똑같은 양질의 연극을 2백만 원에 계약해서 했습니다.
식생활 관련돼서 뮤지컬이라든가 찾아가서 애들 모아놓고 하는 겁니다. 어느 구나 많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행사를 할 때 여기 구가 아니라 다른 구 할 때 직접 참여도 해봤습니다. 여기는 극단에서 모든 분이 세팅이라든가 이런걸 해서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 거고요. 가보면 아이들이라든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편식하는 거라든가 인스턴트보다는 채소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끔 한다든가 이런 것들 하고요. 여러 가지.
맞습니다.
안 나갔다고 역민원 들어와요.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이런 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앞치마를 가져왔어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 중에서도 20명 이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또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이제 실시하고 있는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런 소규모하고 영세업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내드린 앞치마 예쁜 것 있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 중에서 가정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조리실 앞치마가 따로 있고 배식앞치마가 따로 있어요. 평가인증기준에 그렇게 들어가야 감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위생과에서나 서구청에서 예산을 조금만 세우시면 되거든요. 많지 않기 때문에. 배식앞치마들을 조금 선물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이런데.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아동센터요?

박삼숙위원

네, 아동센터. 그러면 굳이 우리가 위생 점검 이런 거 많이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예쁜 앞치마를 입고 있으면 우리 자체가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깨끗해야 되겠다는 마음, 심리적인 마음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더불어서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우리 서구청 주변 식당들도 조리하는 앞치마가 다르고 밖에 손님 접대하는 앞치마는 다르면 더 좋잖아요. 어린이집들처럼. 그래서 조리하는 앞치마는 제공하지 않더라도 거기는 어차피 거의 비닐 그런 걸로 입고하시더라고. 손님들한테 접대하는 앞치마는 이 4개 중에 선택해서 각 식당이나 어린이집별로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려요. 이 주변에는 관공서 주변이다 보니까 좀 깔끔하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외부에서도.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앞치마를 손님용과 업주 조리용을 배부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셨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요 근처 주변 식당과 검단, 마실거리는. 예산이 그런데 내년에는 다 깎였어요.

박삼숙위원

왜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산부서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예산은 저희가 기존에 3천만 원 있었는데 5백만 원으로 깎아가지고 지금 거의 그거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내년도 예산이.

박삼숙위원

그런데 주변은 깔끔하고 참 좋던데 앞치마도 깔끔하고 또 보면 빨간 앞치마 이런 것 오랫동안 세탁 안한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맞아요.

박삼숙위원

저는 그런 거보다 그래서 하얀 색깔 있잖아요? 배식하는 부분들은 식당은 이게 안 되지만 어린이집들은 주면 좋겠어요. 지금 급식지원센터에서는 준단 말이에요, 소규모.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소규모.

박삼숙위원

네, 지금 장갑걸이라든가 수건걸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딱 들어가 보면 아, 위생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무조건 적발만 해서는 되진 않고 적발되기 전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20명 이하 가정어린이집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좀 열악한 부분들은 조금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쁜 걸로요. 그 다음에는 유흥업소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유흥업소들은 보니까 주로 큰 멋진 식당들보다는 주로 영세한 식당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술도 팔게 되고 팔기 싫어도 학생들이 속이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위생과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단속을 하게되면 자의든 타의든 결국은 걸려들게 되고 그리고 또 업주들이 망하잖아요, 지금 2-3개월씩 문 닫다보면.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로 업종 변경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2-3개월 문 닫아놓으면 솔직히 잘 안되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재산 손실도 있고 하니까 챙피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보다는 위생과에서 저는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의무 매월 1회 위생교육처럼 학교에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동영상을 매월 1회 10분 이상 교육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학생들이 그런 위생업소 가서 술을 먹었을 때 우리 가게들은 망하게 되고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아무튼 경찰하고 합동해서 동영상을 하든지 이런 계도적인 교육을 시키고 잡으러 다니든지 하셔야지.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러니까 술 절주라든가, 금주는 아니고 절주라든가 금연에 대한 거는 사실 보건소에서, 제가 보건소 과장으로 있었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술을 먹지 않게 하는 거랑 담배를 피지 않게 하는 것.

박삼숙위원

그렇죠. 그건 하죠. 그건 건강교육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 피해가 가는지 몰라요. 피부로 못 느낀단 말야. 우리 몰래 속이고 들어가자 해서 작정하고 들어가서 먹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피해가 가고 그렇다고 몇 억 들여서 하는 식당들은 거의 보니까 없어요. 작은 세들이야 보니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네, 호프집같은.

박삼숙위원

예,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또 힘들게, 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학생들 교육을 시키면 건강교육 플러스 이렇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그런 교육까지도 되지 않을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학생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더 첨가해서 해달라고.

박삼숙위원

예, 거기다가 위생교육 시키면서 동영상 한1분정도 컷만 들어가도 되잖아요. 단속 나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잡혔을 때 그 다음에 정지되는 그런 것까지.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서두에 전옥자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경인아라뱃길 식품 무신고 접객업소 단속 관련돼서 제가 수개월 전부터 청장님하고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고 정말 많이 우려가 됐었는데 정말 다행히 잘 처리했는데 지금 이게 서구 관할지역에 총 몇 개 무허가업소가 있었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게 주중하고 주말하고 차이가 있어요. 시천교 밑의 경우에는 한 식구가 몇 개를 하는 데가 있어요. 한 7개소 정도로 저희가, 가족들이 몇 분들이 또 같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용창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총 서구 관할 23개로 돼 있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전체요?

이용창위원

노점이 44개, 트럭으로 돼 있는 게 매화동산에 8개, 주차장에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창위원

이번에 총 8개 하신 거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이번 2차 때요?

이용창위원

1차 때 8개를 하시고 2차 때 14개를 하신 걸로.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용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적으로 이 사람들이 시간에 맞춰서 이동하고 하는데 우선은 굉장히 어려운 거를 하신 상황이고 아라뱃길 시천가람터 진입하자마자 있는 거기는 저도 하물며 거기서 음료도 그렇고 이용을 해봤었고 하는 문제인데 여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이 지금 4개.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아니에요. 지금 계양구에 하나, 서구에 하나, 현재로서는.

이용창위원

현재로서 하나씩이라고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하나씩이에요. 원래 푸드트럭을 24개를 해주려고 계양구랑 서구랑 합쳐서 24개 정도를 해줄, 수자원공사에서는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천교 밑을 정리하면서 거기다 푸드트럭존을 만든다고 계획에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용창위원

여기 푸드트럭 현황 나온 거에는 4개로, 매화동산주차장에 4개.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아니에요. 하나. 인허가 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용창위원

그럼 여기 트럭 있는 거는 어떤 건가요? 예전 건인가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저번에 1차 때 거죠?

이용창위원

이거 무허가가 아니라 푸드트럭, 허가.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허가 난 건 하나.

이용창위원

현재 허가로 돼있는 거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한 개. 현재 허가 하나.

이용창위원

구청에서 허가 나 있는 건.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계양구에 하나, 서구에 하나.

이용창위원

지금 이게 계양구도 총 무허가 관련된 게 한 14개 정도 되고 김포가 10개인데 서구가 이렇게 보면 이거는 행정상으로 나눴을 때 저희가 자료를 보고 아는 상황이고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디부터가 서구고 어디까지 모르는 상황인데.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네, 맞아요.

이용창위원

계양은 지금 아직 단속이 안 돼 있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계양 요번에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같이, 서구를 아침 8시부터 시작했고요. 오후 시간에.

이용창위원

며칟날 했죠? 제가 이거 11월 9일 날 미리 받아놓은 자료라서. 그럼 그 이후에 처리가 됐나보네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언제 자료시죠?

이용창위원

11월 9일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이게 이번 주 토요일 날 했습니다. 11월 28일날.

이용창위원

계양구는 몇 개 정도나.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서구거만 저희가, 계양구까지는.

이용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타구 것도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케이워터쪽 관계자랑 해서 이게 너무 심각해서 수개월 전부터 해서 청장님한테 말씀, 시도 얘기해서 전체를 다 김포까지 둘러보고 했던 부분이고 이게 이렇게 가다가는 전에 한번, 정확하게 날짜는 지금 모르겠는데 구월동에서 한번 행정대집행을 한번 할 때 문제가 많이, 많이 소란하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게 확산이 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고 이들이 권리를 주장하게 생기는 상황이니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맞습니다. 기득권을.

이용창위원

여기 행정구역상 나와 있는 서구청까지만 하게되면 계양구 바로 사실상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또 슬금슬금 넘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게 협조를 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이용창위원

그리고 아까 푸드트럭 말씀드린 것은 저는 이게 지금 현재 하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푸드트럭 허가 발주할 계획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올 여름에, 제가 3월 9일자 위생과 왔는데요. 여름에 관련 회의 갔을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아라뱃길 전체를 24개를 해줄 예정이라고 말씀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엊그제 토요일 날 합동단속 전에 그분들이 왔을 때는 서구 시천교를 치우고 그쪽 부분에, 거기가 장소가 좋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허가를 맡은 푸드트럭 한 8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기라든가 언제 하는지,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입찰해서 하잖아요, 절차가. 그래서 그거는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더 푸드트럭을 내줄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용창위원

푸드트럭이 일찰 조건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맞아요.

이용창위원

그러는데 푸드트럭 정상적으로 허가돼서 지정된 데 푸드트럭이 활성화가 돼야 한강시민공원처럼 지정된 데 활성화가 돼야 이런 불법노점상들의 기득권들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맞아요.

이용창위원

그래서 푸드트럭 활성화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푸드트럭을 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이것도 사실상 이게 웬만하면 저희 지역 내에서, 지금 금액이 임대금액이 좀 적지 않은 금액 2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계양구는 좀 쌌었는데 서구에 입찰 받으신 분은 2년에 3,300…….

이용창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분들 사실상 크게 여유의 어떤 그런 형편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정말 영세하게 이렇게 시작해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인데 그런 기준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이것 또한 나중에 푸드트럭 이 불법노점을 잡기위해서 푸드트럭을 활성화하다보니까 푸드트럭 자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입찰 주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수자원공사에서 그건 진행합니다.

이용창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신고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는 저희 구에서 관할을 하는 거니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네, 맞아요.

이용창위원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입찰 주고 하는 거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 지역 주민들 또는 불후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한번 협조를 좀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이용창위원

그럼 좀 더 활성화되는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네.

이용창위원

그리고 지금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단속하는, 여기 엄청나게 리스트들이 올라와있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생과의 단속하는 담당파트 공무원이 몇 분이시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품지도팀에 팀장 빼놓고 두 명이었는데 이제 한명 신규가 와서 세 명.

이용창위원

이것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파악을 하고 이렇게 담당공무원분들 미팅을 하고 하다보니까 느끼게 된 건데 이건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건데 여기 책자에 보면 어마어마한 단속실적들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1명, 2명이라는 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행정적으로 이분들 너무 포화상태, 또 이게 단순히 지도단속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이거에 관련된 검찰송치업무라든지 외근출장업무까지 다 담당을 한다는데.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맞아요. 처분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업소에 몇 번 나가야 되고요.

이용창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인원 충원에 대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예, 저희도 금년도에 조직 개편할 때 우리가 팀을 하나를 제가 더 늘렸는데 늘리다보면 인력이 수반되지 않고 팀만 확보했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서구가 50만 인구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미리 인력을 38명을 행안부에서 정원 충원을 받아왔는데 이게 각 부서마다 전부 저희같은 상황에 있다 보니까 좀 부족 현상인데 금년 하반기에 또 추가로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인력이 승인이 얼마 전에 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기획실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곡하게 환경쪽과 위생파트쪽하고 관리업체 업소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지도단속 역량이 부족하고 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소수직렬 환경직, 보건직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제한적이고요. 정원 승인을 총정원 범위 내에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50만 인구가 도달하면서 여름에 줬던 이후에 대폭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50만3천 가까이 됐거든요? 그때는 49만 했을 때 받아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한명도 받아오지 못해서 저희가 안타깝습니다.

이용창위원

예,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저희 서구 인구 50만 비례로 이거를 볼게 아니라 지금 업무를 보는 건수를 보고 공무원분의 근무자를 충원하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어떤 부서든 간에 공무원 충원하는 게 쉽지 않은 거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과, 타 부서도 몇 개 부서가 있는데 제가 담당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거기는 말씀 못 드렸는데 이런 부서들이 몇 개 부서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은 충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타 과 업무보고 받을 때 공익요원 관련돼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공익요원이 사실상 성실하게 열심히 국방의 의무도 잘하는 공익요원 근무도 잘하는 인원들도 있지만 크게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구청에 배치를 받은 거잖아요. 거의 있으나마나할 정도로 보조를 안 하는 그냥 출퇴근만 하기 위한, 국방의 의무를 진짜 말 그대로 시간만 때우기 위한 인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단속은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은 해야 되는 건 있지만 예를 들자면 이게 법으로 어떻게까지 정해져있는지 파악은 안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에 간다든지 이런 어 떤 서류 전달 내지는, 이거 지금 이 시간에 법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 그동안에 업무를 몇 개를 더 처리할거며 지금 공익요원들이 다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전부를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몇몇 그렇게 그냥 크게 어떤 업무가 없는 인원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방안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하여튼 인력 확충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다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든 1차적으로 제일 큰 가지는 쳤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라뱃길 이게 지금 또 그냥 이대로 방치하면 또 한 개가 들어오면 세 개, 네 개 들어오는 건 뭐 순식간이기 때문에 이건 꼭 관심 갖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용창위원

예, 계속해서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행사하고 15-8쪽에 있는 행사하고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건가요? 13회 맛자랑멋자랑 제과제빵 페스티발.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맨 앞에 있는 거는 각종 행사, 축제 현황으로 전체적인 것이고요. 여기는 행사운영비에 관한 것만 나온 겁니다.

천성주위원

예산이 3,715만원 쓰인 것은 이 행사의 전체적인 예산인거고 위생과에서 쓴 것은.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행사운영비 내역. 2014년, 15년 행사운영비 내역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내역인데 847만 7,600원이 위생과에서 부담한 금액이고 나머지 앞의 것은 전체 금액이냐는 거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전체 금액, 행사를 치룬 전체 금액.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위생과 말고 네 군데 합동으로 했던.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아니요, 위생과만.

천성주위원

위생과에서만 3,700이 들어간 거란 거예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여기 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2014년 10월 11일날 한 행사운영비에서 그 부분 맛자랑멋자랑대회 행사비 중 행사운영비로 쓴 내역이고요. 그 밑에 9월 9일도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이고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8페이지에 있는 건 작년도 거고 앞의 것은 올해 겁니다.

천성주위원

14년 것, 15년 것 두 개가 있잖아요. 12회가 있고 13회가 있고 그렇잖아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네, 맞아요. 맞는데 뭐냐면요. 앞에 있는 내용은 제과제빵 페스티발은 제과협회에다가 보조금 형식으로 1천만 원을 준 거에요. 행사운영비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집행한 거고 또 천막이라든가 그렇게 나가는 돈은 설치비 비용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행사운영비에 안 들어있다는 얘기죠. 행사운영비는 아까 나와 있는 참가인증패 제작이라든가 명찰, 계산기, 심사위원들 그분들 계산한 것 또 종이접시 이런 거, 리플렛, 식재료, 초청장, 홍보물같은 것 당일 지라시라든가 그런 게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는거고요. 앞에 있는 전체의 비용은 심사수당, 축제때 1회용접시라든가 이런 거, 위 전체 다 단체복, 보조금, 천막, 전기시설, 현수막, 리플렛, 초청장 그 다음에 참가업소들한테 48개 부스를 설치했었는데요. 말하자면 음식점같은 데는 25만원, 제조업소 20만원씩 이렇게 부스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간 금액이 890만원, 모든 것이 다 합친 금액입니다.

천성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이 부분이 그 날 9월 19일인데 날씨가 굉장히 좀 더웠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네, 엄청 더웠어요.

천성주위원

그래서 왜 시기적으로 그때 한 건지, 너무 앞당겨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저희는 10월에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행사를 문화체육과, 인재육성과 4개과, 여러 과가 있어요. 보건소, 건강증진과 그래서 통합 행사로 추진하면 더,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요.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방침아래 4개 부서가 같이 처음으로 이번에 치르게 된 거에요. 그러니까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부스 설치하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하고 저희는 저희가 설치해서…….

천성주위원

종합적인 부분들은 알겠는데 일단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10월 달에 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천성주위원

올해 이렇게 해보셨으니까 내년 하실 때는 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날도 가서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공연을 하고 있는데 앉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시기를 좀 조절하셔서 편안하게 올수 있는 시기를 좀 선택을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다른 한 가지는 아까 환경보전과에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는 환경보전과에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우나나 이런데 보면 수질검사를 위생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하는 건가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목욕탕 수질검사 합니다. 욕조수.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욕조수.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하시는 거예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1년에 한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불시에 가시는 거예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보통의 경우는 단속 같은 경우에는 불시에 가는 경우가 많고요. 알려드리지 않고. 어떤 지침이나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미리 공지합니다. 말하자면 식중독 관련해서 나가는 거는 업소에 다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갈 예정이오니 만전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띄우는 경우도 있고 불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사우나를 워낙 좋아해서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아마 서구지역의 사우나 웬만한 데는 다 가봤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수질 정말 안 좋은 데 많아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런데 그 수질 기준을 하면 그게 기준치가 있어요. 기준치가 높게 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만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는 되게 적어요.

천성주위원

제가 봐서는 좀 그 욕조 내 수질관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욕조수.

천성주위원

예, 그게 왜냐하면 잘 하는 데는 아주 잘 돼 있는데 안 좋은 곳들은 정말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관리를 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시간대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성주위원

계속 물 넘기면서 깨끗하게 해주면 괜찮은데 아침에 받아놓은 물이 거의 하루 종일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관리하는 거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질관리를 1년에 한번은 좀 적은 것 같고 몇 번을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고 단속 말고 그건 불시 점검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주 안 좋은 데 많습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알려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건 제가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알려줘도 저희가 알려 받았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

천성주위원

심한 데는 표현을 한 가지만 해드리면 욕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위에 많은 게 뜨잖아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부유물.

천성주위원

부유물들이 뜨는데 그걸 바가지로 퍼내면서 영업하는 데도 있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요?

천성주위원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는 제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정말 심각하게 관리 하는데 있습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천성주위원

그래서 수질관리 좀, 우리 알몸으로 들어가는 데 아니에요.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해주시고요. 이거 참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인데 업무추진비에 보면 축하케익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과에는 없는 걸로 봤는데 여기는 어떤 다른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쓰시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업무추진비요?

천성주위원

업무추진비에 보면 직원생익축하, 15-4페이지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정원가산의 경우에는 보통 다른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생일 한 달에 한 번씩 파리바게트에서 직원들 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불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걸로 쓰고 있어요.

천성주위원

그 달에 생일 있으신 분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그래서 딱 12번 정도 나갔을 겁니다. 몇 만원씩 안돼요.

천성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쓰자 이런 주의기 때문에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다른 비용으로 쓰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천성주위원

다른 실과에는 없던 게 표시가 돼 있어서 이건 어떻게 쓰는지.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다른 용도로 다 쓰긴 쓰는데 저희는 이게 전통이더라고요. 저도 와 보니까 그 달에 생일이면 빵 놓고 음료수 놓고 이렇게.

천성주위원

잘 하시는 거예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비용은 얼마, 사실 12달 합치니까 그렇지 얼마 안 들어요. 3만원, 2만원 이렇게 되는데.

천성주위원

잘 하시는데 표시가 다른 실과에는 안 돼 있는데 돼있기 때문에.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저희는 특색적으로 과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부분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사때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멋자랑맛자랑이 몇 년 전에 한2-3년 전에 한 2천만 원 했죠? 2천만 원부터 시작했나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이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봐봐요. 제가 6대때 보니까 2천만 원 했는데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행사는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내실은 없고 지금 그래요. 굉장히 6대 때도 논란이 돼서 이걸 삭감을 시키자고 하자 말아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쪽 센터장 하신 분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이거 문제 있지 않나요? 보니까 행사를 전반적으로 볼 때 얼마 전에 복지박람회도 몇 천만 원짜리인데 사람이, 비가 왔죠? 사람이 100명도 안 오고 종사자만 있어요. 얼마 전에 실버가요제 가보니까 거기도 뭐 전혀 사람이 없어요. 이거 행사가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행사들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통합적으로…….

박형렬위원장

예산 할 때 이거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옛날에 2천만 원 해도 잘 했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지금은 업소에서 만약에 제조업소라든가 이런데서 하면 사실 문을 닫고 나와서 그날 해야 돼요. 지원을 안 해주면 사실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음식점도 마찬가지로 알바라도 놓고 와야지 영업주가, 큰데 같은 데는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약간 지원금을 주다보니까 그런 데도 업소에도 조금씩 지원되고 어떻게 보면 참여가 많이 돼야만 주민들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구경거리가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작년도랑 똑같은 예산으로 저희가 썼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제조업소에서는 내놓을 기회가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따로 마당에다 차려놓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1년에 한번 하는 거라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실 있게 치러보려고 노력은.

박형렬위원장

잘 연구를 좀 해보세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말이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약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 자원순환과

14시 23분 감사 중지

14시 36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형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인용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김상모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김석범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박승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11쪽부터 12쪽 보면 생활폐기물 그 다음에 재활용품 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소형가전제품같은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소형가전제품은 인근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회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대형은 환경부에서 무상으로 수거 처리하고 있는데 소형가전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동에서 수거 처리하는데 이게 지금 임의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주민들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별도로 협약같은 걸 해서 안정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걸 구에서 직접 수거해서 선별, 분리하는 과정들을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우리 인천시같은 경우에는 부평이나 계양구에서 선별장을 지어가지고, 예전에 지어놨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위탁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 민간 재활용센터를 조사를 해봤더니 서구에 22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되는 한15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저희가 지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지정을 해줘가지고 굳이 계양구나 부평구처럼 적환장이 없어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만 갖추면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홍보해주고 저희가 안내해주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 적용시켜볼 예정입니다.

천성주위원

직접하는 건 아니고 위탁 쪽으로 계획을 잡으신다는 거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좀 체계적으로 그게 관리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업체들이 난립을 많이 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체계적으로 수거라든가 분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대로 위탁을 주실 거면 좀 건실한 업체든 좀 제대로 된 업체들한테 위탁돼서 폐가전제품들, 중고가전제품들이 재활용되든 분리 배출되든 자원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16-44페이지 보면 청소환경서포터즈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에 홍보 및 계도 해가지고 2014년도 9,179건, 2015년도 3,674건 이렇게 되는데 현저하게 이번 연도는 홍보 및 계도 수치가 적네요? 이거는 홍보가 적다는 건지 계도가 적다는 건지.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전년도보다 사실 굉장히 저조한데요. 전년도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적발도 하고 그랬는데요. 많이 어느 정도 작년보다는 좋아졌다고 보거든요. 나름대로 안하는 건 아닌데 계도도 하고 하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만큼 무단투기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아져서 이런 수치가 나온 거라면 정말 다행인 부분이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창위원

작년에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한 거의 반년동안 있으면서 저도 민원 때문에 자원순환과 직접도 제가 많이 가고 했었어가지고 이 무단 투기하는 것 때문에 CCTV도 설치해 달라 뭐 해 달라 여러 가지 관련돼서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행감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활성화를 하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수치가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1년 반 만에 이렇게 50%도 안 되는 정도로 많이 좋아질 정도면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도나 홍보, 이렇게 홍보 및 계도라고 돼 있어가지고 수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래도 구체적으로 파악이 됐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나아져서 이렇다면 앞으로 이 수치는 더 적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도 간간히 이런 어떤 최근에도 아마 자원순환과였는지 위생과였는지 아마 저희 가좌시장의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연락받은 것 있었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가좌시장이요?

이용창위원

네, 정육점 폐업하면서…….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이용창위원

그런 식으로 누가 무단 투기한 건지 밝혀진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류의 비슷한 민원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많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한 가지 더, 이것도 작년 행감때 얘기 나왔었던 건데 RFID.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이용창위원

이게 일반 주택이나 빌라에 설치를 하기 어려웠던 부분 중에 가장 큰 이유들 중의 하나가 관리책임자와 그 다음에 위치 선정하는 문제, 서로 자기 집 앞에 놓겠다, 전기요금 등의 그런 문제였었었는데 사실상 위치선정하고 전기요금, 어차피 이 RFID를 설치를 안 하면 자기 집 앞에 냄새나는 음식물쓰레기통을 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반대하는 분들이 없으셨었어요. 그리고 전기요금 역시도 거의 미비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자원순환과 담당 공무원분들하고도 이야기 나누고 해서 개선하고 해서 작년 행감 이후로 해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빌라이나 주택에도 보급하기로 그렇게 됐거든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창위원

그런데 최근에 벌써 작년 행감 전에 들어온 민원이니까, 가좌동에서 들어온 민원인데 주택 빌라에도 RFID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보완적인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했고 작년 행감이 지나고 나서 이런것들이 보완이 돼서 주택이나 빌라단지에도 RFID를 공급하기로 해가지고 그런 거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설치가 될 겁니다, 예산도 반영이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전화가 지지난주, 2주 됐나, 2주도 안됐을 겁니다. 전화가 왔어요. 아직도 안됐는데 신청하면 된다더니 왜 안 됐냐 그래서 제가 자원순환과 확인을 했는데 예산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 3대 정도는 나갈 분량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벌써 이분이 1년이 넘게 지금 기다린 민원사항인데 처리를 해달라고 제가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하시는 말씀이 지금 밀려있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분들 먼저 해드려야 된다, 그분들도 지금 못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제가 전화 드린 게 최소 지금 1년인데 그 밀려있는 분들은 그 이상이란 말인데도 처리가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인건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번에 뭐, 담당자 하시는 분 표현으로는 한 번에 일괄적으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으니까 한 번에 해주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이거는 글쎄요, 이게 별로 그다지 제가 설득력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민원인이 우리 설치했으니까 너네는 설치 안했지 이렇게 말하고 다닐 분들도 아니고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이게 문제 될 상황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1년 넘게부터 이 작년에 행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그걸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와 접촉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점도 의논하고 담당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잘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놓은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됐는데 그걸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요는 세대가, 아예 기계가 없는 것도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밀려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더 오래된 사람조차도 지금 보급이 안됐다는 거예요. 의원이 연락해서 담당 민원을 해결을 안 해줬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전에 먼저 더 오래된 민원조차도 지금 해결이 안됐다는 상황인데 이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내년도에 10대 정도를 업무보고하면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좀 잘려서 그런데요. 3대밖에 반영이 안됐는데 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저희가 어느 뭐 밀려있거나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해보고요. 1년 이상 사실 됐다면 저희도, 왜냐하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사실 구역, 위치 이런 것 때문에 신중을 좀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래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창위원

네,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대라고도 저도 담당자한테 들었는데 3대밖에 지금 당장 충원이 되는 게 안 되는데 제가 뭐 4대, 5대를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한곳에 1대를 얘기를 한 건데 타 민원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길래 그럼 거기는 설치가 됐냐, 지금 나갈 예정이냐 하니 거기도 지금 안됐다고 하면 굳이 제가 말씀드린 그 민원을 안 해드려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과장님도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더 오래된 데가 있다면 비록 저희 지역의 민원인이긴 하지만 더 오래됐다면 다 같은 서구민이기 때문에 거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제가 지역 저한테 민원하신 분한테는 또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고 또 지금 10대가 내년도에 더 추가가 된다고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10대를 올렸는데 사실 3대밖에 반영이 안돼서 나중에 추경에 별도로 한번 저희가 또 요청해서 지난번에 저희 주민, 의견을 6개월 동안 저희가 받아봤어요. 사실 이런 아파트같은 데는 거의 다 됐는데 빌라나 주택에 대해서 사실 꺼리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위치도 보고 그래서 한 10군데 정도를 잡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간에 약속을 한, 저희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현재 3대밖에 반영이 안됐지만 추가로 저희가 7대를 더 해서 추경이라도 한번 반영해서 나머지를 다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네, 그런 부분 같으면 제가 개개별로 여러 위원님들이랑 이야기는 안했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올라온다면 다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하는 부분이고 하는 건데.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이용창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한 게 RFID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이 많이 줄었거든요. 많이 줄다보니까 폐기물수수료도 적게 나가고 환경도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만큼 RFID를 많이 보급한 데는 없습니다, 인천시에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 100세대 이상만 해왔는데 미만이라도 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는 아까 일반주택이나 연립, 빌라,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도 신청을 조사해봤는데 거기까지 해주려고 했는데 최근 관리문제로 신청이 안 들어왔다가 그 관리문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소를 했습니다. 폐기물처리 수거업체에 우리가 맡겨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니까 신청이 들어왔는데 올해 이 부분 신청한 부분을 다 해드리려고 예산을 다 세웠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너무나 올해 열악하니까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3대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알아서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거짓말 할 수가 없고 1차적으로 지금 들어온 데를 3대 하고 추경에 여건이 된다면 7대하고 나머지 추가로 또 신청을 받아서 들어온다면 내년도 언제 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도 선거 이전에 추경이 한번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때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좀 예산부서에도 촉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민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다시 한 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재활용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한 90% 정도는 완료했고요. 현재 지금 구역 조정, 지역 조정 다 하고 지금 현재 서류를 받았는데요. 그 관련해서 예전과 틀린 것은 도로점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서류를 검토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로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해서 일괄적으로 넘겨주면 도로부서에서는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를 별도로 내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거리 도시이미지를 하기위해서 깨끗하게 관리차원으로 사실 들어가는, 지금은 정비차원이면 내년부터는 관리차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2,000여개인데 한 1,200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실제로 한 3,000개 정도, 저희가 조사한 건 2,000개인데 실제로 나가서 보니까 한 3,000개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한 50% 이상은 줄인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아직 지금 이게 구역 다 나눴고 우리가 대상 업체를 단체라든지 다 배정을 했는데요. 철거하고 과도기거든요. 빼내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요.
예.
가로등이 16억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경서동, 연희동, 심곡동, 공촌동, 가정1동, 신현동, 석남1동, 석남2동, 가좌1동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2만 218.68.
예.
예.
음식물같은 경우에 보면 태성환경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넓지만 검단쪽에서 사실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아봤는데 검단은 신도시가 되고 아파트이다 보니까…….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닌데요. 검단환경에 전화를 해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생활수준이 높아가지고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상당히 많고요.

박형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사실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비례돼야 되는데 저희가 보니까 그쪽에는 일단 아파트가 다른 세대보다는 여기보다는 아파트가 구도심보다는 많더라고요.
많다보니까 아마 세대수가 많다보니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4개 업체 똑같이 청라자원화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자원화시설로 가거나 또는 민간 쪽으로, 우리 청라자원화시설 물량이 오바되면 일부는 민간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거 톤보다 금액이 더 많이 나왔다는 거는 태성환경같은 경우에는 검단환경과 비교했을 때 태성환경은 예를 들어 자원화시설은 4만 얼마 정도 되게 싼데요. 예를 들어서 민간쪽으로 가게 되면 세배정도 차이 나거든요.
아마 그런데서 오는 금액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물량이 민간시설에 저희가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양을 계약을 해서 거기서 그 당일당일, 월.화.수요일 일주일가량 수거를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받아줄 수 있는 데 있고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물량을 민간쪽으로 돌린 거죠.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생폐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한 거하고 안 맡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지금 생활폐기물 아까 지역에 대한 처리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수치이고 여기에서 음식물은 일반 단독하고 아파트하고 구분돼있고.
또 업소수하고 식당 이런 게 규모에 따라서 음식물 배출량이 달라지는데.
지금 검단이 인구 한 15-6만 되는데 아파트 가장 많고 여기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 그 차이는 약간 좀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지금 톤수는 적은데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항상 구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 청라소각장이나, 음식물폐기물은 소각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또 매립지에도 매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시에서 우리가 적정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실링으로 줍니다. 몇 프로만 들어가게끔.
그 나머지는 우리가 일반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나가요. 그래서 처리비용 한 3배 더 비싸거든요.
이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되면 소각장을 더 지어가지고 해소가 되면 똑같이 나가는데 우리가 이 부분 할당을 태성환경 쪽에 더 주다보니까 금액은 더 나가고 이 금액이 태성환경에다 다 주는 업체에다 주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수거하는 비용이 나간 것.
이렇게 돼서 많을 수가 있죠.
아니, 오히려요. 저희가 태성환경에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문제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조치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미화원에 대한 관리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추적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우리가 이 부분을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분명히 적용을 하겠다라는 계약 조건.
올해 계약, 금년도에 계약조건을 넣어가지고 금년부터 아주 굉장히 강도 높게 업체를 주시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지역 할당을 하겠다라고 예고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관리해 나가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에 예산을 더 주거나 이런 건 절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업체 수시로 나가서 지도단속이라든지 단속을 좀 강화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16-15 서부여성회관 어린이집 옆 그 고물상 학부모님들이 단체로 민원 제기했는데 결국은 그 사업장이 신고사항이 아니다 해서 그냥 우리가 대책사항이 강제사항이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걸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신고하지 않고 이런 데는 강제철거라든가 이렇게 하는 규정이 없어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강제로 철거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박삼숙위원

그런데 이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자유업을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1,000제곱 이상이면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데 이거는 자유업이다 보니 저희가 나가서 예를 들어 분진망 설치를 해 달라, 민원이 이렇게 있으니까 망을 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박삼숙위원

그런데 망은 해놓은 건 봤는데 망 해놨다고 그 먼지가 어디로 가겠냐고. 그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본인들한테도 건강상 좋지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정들은 앞으로 우리 구가 만들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검암동 역 중간 대인고 앞에 그 다리밑에도 많이 있잖아요,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 안 나가고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나 싶은데.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박삼숙위원

이게 전국 사항이에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자유업을 하지 말아라라고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박삼숙위원

군데군데 보면 큰 건물 옆에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그 중간에 동네 미관상도 그렇고 또 리어커 끌고 동네 계속 다니게 되니까 이런 규정은 우리 구 자체라도 조금 만들어서, 신고도 하지 않고 관리도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건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이런 고물상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면 할머니들 파지 주워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강제를 못하다보니까 저희도 이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위를 하지 말라고는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구를 굉장히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들이 모여서 우리 구청에 신고하자 해서 신고했을 때 일이 해결되리라고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신고 내준 데가 아니에요.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모여서 데모했던 사람들이 참 허탈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요, 앞으로. 옛날하고는 다르죠. 전에는 신고 안하고 그냥 막 하고 또 주민들도 별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도 동감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규정을 두거나 강제할 수 있는 상위법에 이런 게 돼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 없다보니까 저희가.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도 우리가 고쳐나가도록 노력하자고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박삼숙위원

지자체에서 노력해야 상위가 고쳐질 거 아니에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박삼숙위원

위에서 밑에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이행보증의 어떤 범위를 조금 알고 싶네요. 간략히.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업무는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42조나 40조에 의하면 이런 사업폐기물 처리업을 하다가 중도에 부도가 나거나 회사가 갑자기, 폐기물을 쌓아놨는데.

박삼숙위원

버려놓고 가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버려놓고 갈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이거를 누구한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공제조합 비슷한데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도산하거나 그런 업체가 발생하면 공제회에 신청해서 그 돈으로 처리하는 그런 보증.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보증보험을 든다는 거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업무입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따른 쓰레기봉투값 인상. 오늘 아침 뉴스 쭉 한참 제가 보다왔는데 공공요금 인상이 유행처럼 번진다. 전국 일곱 가지가 오르더라고죠, 보니까. 소주값 인상, 채소값 인상또 전국지자체 중에서도 여기 서울수도권쓰레기매입지 봉투값 인상.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정책이 맞지 않는 게 여기 주민의식수준으로 인해서 쓰레기는 줄어드는데 그건 참 칭찬할 일이다. 그런데 쓰레기봉투값은 올라야 된다. 뭐 서울이나 경기도 오르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쓰레기통을 옆에 두고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보고 있고 그런데 또 쓰레기봉투값을 올려야 되니 뭐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는 조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방송을 타다보니까 이게 뭐야, 왜 쓰레기값 올라, 왜 당신네들 매립지 반대하더니 봉투값은 뭐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래서 우리 구는 쓰레기매립장이 종료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주민들 골고루한테 혜택을 줘야될 거 아니에요. 일부 지역만 혜택줄 게 아니라 몇 백억 뭐 이런걸로, 지역 주민 인천 여기 서구 전체 주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게 봉투를 무료로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든지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 사실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량제 시행지침 95년도 이후에 사실 그냥 동결한 상태잖아요? 올린 상태도 아니고. 타지자체나 타시도에서 지금 현재 계속 올라, 아마 언론에 나오는 게 그런 사항인 거죠. 반입료 올라가고 매립지공사 기본수수료 인상되고 그러다보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 서구에서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는 봉투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다 지자체가 올린다 할지라도 저희는 계속 동결로 갈 거고.

박삼숙위원

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그 다음에 아무리 저기해도 저희는, 여하튼간에 매립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구 주민들이 그동안 감래해 온 그런 걸 감안해서 그냥 이 상태로 저희는 갈 예정입니다. 물론 그러다보면 저희 재정에 굉장히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매립지 관련해서 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해가지고…….

박삼숙위원

네, 무료로 주세요. 서울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쓰레기값 너무 쌌대요, 봉투값이 지금 인상이 되긴 하지만 뉴스에 보니까 그동안 너무 싸게 받았대더라고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글쎄요, 무료로 주는 것도 물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현재 있는 가격이 내릴 수는 없고요.

박삼숙위원

아무튼 점점 길어지니까.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박삼숙위원

우리구가 모두 아무튼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대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박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립지가 여기 있는데 봉투를 무료로, 왜냐하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조금 환경정책을 거슬러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매립지가 약속대로 연장이 안됐다면 우리도 대체매립지를 사전에 만들고 서울, 경기도도 확보를 했다면 해결이 깨끗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이제 4자협의간 서울시, 환경부, 경기도가 인천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한시적으로 연장을 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다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연장해주는 조건에 뭐냐,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제 토지소유권을 인천시에 넘기고 공사도 넘기고 관리권도 넘기고 다만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시민들한테 바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산을 좀 추가로 가져와야된다 해서 500억을 연간 지원하기로 하다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쓰레기봉투값이 인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가산금 50% 인상 문제도 지금 환경부하고 매립지공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저도 지난주에 운영위원회 갔다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4자간 협의된 부분을 현실적으로 서울, 경기도, 인천 다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고 건설폐기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서구민 입장에서만 볼 때는 무료를 하거나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00억을 인천시에서 가져가면 어떻게 쓰려고 했느냐면 인천시 특별회계에 계좌를 설정해가지고 시 입장에서는 쓰레기 감량화정책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개선비로 쓰겠다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가을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빨리 캐치를 해서 입법예고 중에 시가 이렇게 되면 꼼수를 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환경정책에다 쓴다면 일반예산 편성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왜 우리가 피해보상지에서 나온 걸 가지고 쓰느냐 해서 그 조례에서 그걸 삭제를 했습니다. 최덕정 의원님이랑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 부분이 빠지면 환경개선부담으로만 써야 되거든요, 500억을. 그래서 이 500억을 인천시가 다른데 쓰지 않고 서구에 국한하되 피해지역 외에 우리 서구관내에 투입을 하자 이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은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주는 혜택이나 그걸 받아서 우리가 지역 주민 편의사업을 하는 거나 똑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피부로는 못 느끼는 게 봉투값을 타 지역보다는 낮아야 된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결을 해나갈 것이고 나머지 부분 그 예산은 꼭 피해지역 외에 우리 일반지역에도 써야 된다 해서 올해 두 가지 사업, 우선적으로 검단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검단복지회관이 없으니까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청라지역에 청라복합문화센터, 거기가 청라복합문화센터 한 150억, 검단복지회관이 80억 해서 이 예산은 먼저 올해 1차적으로 내년도에 반영해 달라 해서 지금 시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박삼숙위원

이해는 가지만 주변지역발전기금 이렇게 딱 명시를 하지 마시고 저는 그 말이에요. 다 알죠. 알지만 우리가 너무 보면 소극적으로 이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주변지역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게 당장 보면 경서동도 최초 입주자들만 건강검진을 받게 해요. 그러면 그 이후에 7년이나 8년 이런 사람들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그 주민들도, 그럼 먼저 온 사람은 피해를 봤고 그 이후에 온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았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시고 우리는 동네를 돌기 때문에 주민들은 얘기해요. 아,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왜 우리 7년 전에, 5년 전에 온 사람들은 그 단순한 건강검진이지만 우리는 혜택을 받고 싶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좋아요 뭐 이것저것 하는 거.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그 돈이 오면 우리가 지금 2개 사업만 아까 제가 예시해 드렸는데요. 19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이걸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박삼숙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로.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 되다보니까 다 알아요, 이제는. 아, 매립지 거기에서 얼마가 돈이 나오고 어떻게 쓰여진다는 거 알기 때문에 왜 우리는 서구 주민인데 전혀 혜택을 못 보냐, 어떤 특정지역만 그러면 그게 공해가 되나? 그게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값 그럼 무료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17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환경보전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니까 집중적으로 가좌동에 9에서 6개가 있네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6개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주차문제라든가 분뇨냄새라든가 도로파손이나 이런 게 많을 거 아닙니까?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그만큼 왔다 갔다 하면 차들이. 이 분뇨 차량에 대해서는 가좌동에 있는 게 아니라 차고지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차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차고지가 가좌환경위생사업소 부평하고 원창동에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부평하고 원창동이요? 어차피 그들이 또 이렇게 근무차 또 올 것 아닙니까?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일 할 때는 오고 다니죠.
옥자

전옥자위원

어차피 주차 문제, 분뇨, 도로파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장기적으로 목표를 좀 세워서 점차적으로 환경보전과랑 같이 연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사후관리, 지도단속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16-23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감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번에 좀 늘렸다면서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늘렸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환영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고는 안 돼 있네요, 그렇게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이 자료기준이 1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관련해서 여섯 명을 뽑았고요.
옥자

전옥자위원

이 자료가 11월 1일 기준입니까?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2015년 1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했고요. 현재 지난번에 해서 여섯 명을 뽑았는데 그 중 여성 두 분을 저희가 일단 선정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양성평등에 의해서 잘 하셨습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환영하고요. 우리 작년 행감때도 많이 짚고 넘어갔지만 이용창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가좌동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1,3,4동이 주택하고 빌라가 많아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많다보니까 음식물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이 났던 것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에 용량이 많이 감소됐던 부분들은 환영하고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아직 미비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시정해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어서요. 16-25쪽 보시면 2014년도 2월 13일 나와 있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소각매립 공동연구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여기 부분에서 자료 요청합니다. 제가요. 자료 요청하니까 해주시기 바라고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우리 박삼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 5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왈가불가 지금 말이 많은데 서구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돈이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시 특별회계로 가다보니까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서구 전 지역에 필요로 하는 거라든지 주변지역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에 올려서 시에서 주는 형식을…….
옥자

전옥자위원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에서 감시를 해야 됩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옥자

전옥자위원

서구에서 감시하고 찾아와야 되고 그리고 쓰레기봉투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무료로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대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이런 부분들도 서구 전체 구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많이 얘기하시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되면 조금 시끄러울지도 몰라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라든가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럼 바램입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누가 하셨는 줄 알았는데 안하신 것 같은데 16-27쪽 왕길동 적치골재 처리 이게 정말 해년마다 하는 얘기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사실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예전에는 기존에 3개 업체 중에서 삼력환경 부도가 났었잖아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지금 처리책임자가 나타났고 많이 정리됐고 현재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업무보고에서 언급했듯이 조금 수요처 이런 확보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나가야 되는데 골재를 생산했는데 수요처가 없으니까 쌓아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처 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엘공사 운영위에서 갔을 때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앞에 쌓여있다, 이런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공사 매립지할 때 이런 순환토사가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건의도 드렸고 또 최근에 저희 계양구 산단 그거 관련해서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계양구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우리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처리 좀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거기 순환골재쪽이나 반도자원쪽은 그래도 조금씩은 치워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부도가 난 삼력환경 쪽은 아예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거기 삼력환경은 현재 대체집행을 받아 순환골재에서 지금 치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적치량이 15%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안쪽에 들어가서 보니까 많이 좀 나가긴 나갔더라고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천성주위원

주변지역의 골재들을 좀 그쪽으로 많이 치우면서 줄긴 줄었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치워져야, 이게 거기에서 바람이 불면 날리는 먼지같은 게 상당하거든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천성주위원

위에 아예 덮여있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참 볼 때마다 속이 상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천성주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겠지만 매립지 관련해서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한 말씀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매립지 관련해서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4자협의체에서 합의를 해놓은 선제적조치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천시 특히 서구에는 단 한 가지도 실익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4가지 중에 합의문이 나왔을 때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부분도 분명히 그때부터 우리가 반대를 했었어요. 저 적자투성이인 매립지관리공사를 어떻게 인천시로 가져오느냐. 쓰레기라는 거는 이 수도권의 2,500만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줘야지 공사 자체도 빚더미에 있는데 그 빚더미에 있는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서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느냐고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처음에는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합의가 되고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실체가 좀 드러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반입수수료 50% 인상한다. 저는 이 개념 자체를 사실은 반대를 합니다. 50% 반입수수료 인상을 하면 그 인상분이 어디로 갈까요? 그게 다. 결국 주민들한테 부과되게 돼 있어요. 쓰레기봉투값이나 모든 부분 값이 올라서 그 모든 부분들을 주민이 서울시가 됐던 인천시가 됐든 모든 사람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주장했던 게 50% 수수료 인상이 아니라 분담금 체제로 가라. 예를 들어서 서울시, 경기도, 우리가 인천시가 경기도에 내는 물부담금 있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천성주위원

물부담금이 얼마나 내는지 아시죠? 인천에서 아마 500억인가를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 갖다 쓰면서 그렇게 낸다고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천성주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우리가 이렇게 거기서 받으면 분담금을 받아야죠. 당신들 이렇게 이만큼 갖다 버리니까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게 아니고 각 시도에서 그런 부분에서 분담금을 내고 분담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500억을 인천시 특별회계로 잡는다는 부분도 저는 처음부터 계속 반대를 했어요. 왜 인천시에서 그걸 가져가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매립지가 연장돼오면서 인천시에서 뭘 했습니까, 우리 서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자기들이 합의해서 연장 발표한 거예요. 그 피해 고스란히 우리 서구 주민들이 입었기 때문에 그 예산 서구로 들어와야죠. 서구에서 특별예산을 잡아서 서구 피해지역에다 써야지요, 그 돈들을. 왜 이런 얘기들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정책들이 정해져 내려오면 시책사업이다 뭐다 해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뭘 하겠냐 이렇게만 생각들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들을 하셔야죠. 여기서도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의 입장들을. 저는 이게 행정정책 자체를 대응하는 것 자체가 좀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합니다. 물론 인천시와 서구와의 관계가 있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들이 내려오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다라고 반대의견도 분명히 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주면 주는대로 뭐 이렇게 순응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없죠. 뭐 하러 지방자치 합니까. 자치제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하고 싶었지만 마지막에 여러 답변들을 들으면서 좀 답답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자원순환과는 민원이 많고 고생도 많으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태성환경은.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중간보고 저번에 했죠? 최종보고하기 전에.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중간보고.

박형렬위원장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6대 때도 얘기했는데 너무 방대하다, 그러다보니까 석남동 내가 사는 동네도 민원이 많아요. 아까 같은 이상한 금품수수 이런 것이 생기는 거고. 너무나 커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16-14쪽에 보면 무단투기 쓰레기만 우리가 1년에 보니까 어림잡아서 2억도 훨씬 넘네요? 이런 거 줄여야 돼요. 그렇죠? 줄여야지 이거 왜 무단 폐합성, 폐토사, 건축.건설폐기물 이거 해가지고 2억씩 이상 주면 이거, 내년에는 한 반으로 줄여요. 어떻게든지.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이런 사항…….

박형렬위원장

줄여야지 이거 안 줄이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예산 다 다른데 가고 적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보로는 500억을 시에서 주지를 않으려고 한 대요. 조금만 서구에 이렇게 주려고, 잘 신경 써서 많이 가져오시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서구는 쓰레기 무료로 좀 해줘라. 여러 가지 냄새도 맡고 집값도 상승폭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자고요, 반드시, 내년에.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순 자원순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