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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30

김종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재

김원재위원장

오늘은 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복지과장 장병문.
원재

김원재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두 번째 기초노령연금관리 소홀이라고 관리자료 정비완료를 해 놨는데 그러면 기초노령 전부다 100% 다 환수를 했다는 겁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아직 100% 환수는 아닙니다. 아닌데 자료가 정비가 조금 불량 미비된 부분이 있었는데 정비를.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정비를 말하자면 징수를 하려면 서류정리가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미비한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정비되고 환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기초노령연금 환수 대상자 중에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차감 상계처리를 하면 되지만 수급자 아닌 분들도 있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줄 사람 같으면 상계 해 가지고 안 주면 되는데 사망자라든지 사망자들 상속자들이 안 될 경우에는 받기가 강제로 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수급자 아닌 환수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지금...... 지금 여기 지적됐는 거는. 지적됐는 거는 33건하고 8건입니다마는.
종희

박종희위원

이제 수급자가 아닌 경우가 이렇다는 겁니까? 33명.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24명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24명입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합해 갖고 총 금액이 환수해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1,296만 8,850원이 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재산은 있어 갖고 환수할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러면.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중에 재소자도 있고.
종희

박종희위원

사망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사망 완전히 사망해 가지고 완전 사망되고 그런 경우는 결손을 하는데 상속인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렇다면 일단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보고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손 처분을 해야 된다 그렇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부분과 결손처리 해야 될 부분 그거까지는 지금 정리가 완료됐다는 겁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렇게 정리는 돼가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아직 조금 제가 준비 제대로 못 갖춰 가지고 죄송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사망신고를 하고도 계속 이렇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대부분 한번 정도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한번 정도?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한번 정도가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집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화장도 안 하고 묻어버리면 계속 나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화장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종희

박종희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잘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담당자께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우대업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176개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지금 미용소나 이용소의 숫자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는데 목욕탕 업소가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확대하기는 사인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어렵습니다. 어렵고 대신에 거의 동마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편달을 열심히 하고 보상을 더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을 본 위원이 해서 이번에 2만원 올랐는데 2만원 그 업소에 올려 갖고 큰 그거는 없지만 그나마 그래도 2만원을 올려줘서 그 업소에서 그래도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네마다 있다 하는데 동네마다 있는 동네는 인구에 비해서 아주 적은 데도 있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뒷장에 보면, 뒷장에 내용이 있던데요. 그럼 동네마다 있어야 되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구청에서 그만큼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홍보를 개인 업소이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 직원들이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그거를 해야 되지 그냥 그 사람들이 아쉬워요? 구청에 와서 “우리 하겠습니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홍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자체도 업소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목욕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예? 목욕장 말고 이미용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미용소 말씀이십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예.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미용소 같은 경우는 서로 할라 해 가지고 조금 문제.
옥란

김옥란위원

서로 하려고 하는. 다른 동네 몇 개 안 되는데 한 개, 두 개 돼 있는 동네도 있던데. 인구는 많은데 그거는 왜 그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하게 되면 이미용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너무 많이 하려고 해서 동네에 그거를 하게 되면 한 군데만 지정해 버리면 다른 데서 말썽이 생겨 가지고.
옥란

김옥란위원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요청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거는 협회에다가 부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옥란

김옥란위원

협의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되지 여기 보면 도평동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안심2동 같은데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어도 한 군데밖에 없어요. 머리 사랑 하는데. 이런 거를 좀 보셔야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아무리 서로 한다 해도 서로 한다는 그게 과장님 말이 맞습니까? 그거.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미용소 같은 경우는 한 골목에 5개씩 있는데 한 군데를 지정해 버리면.
옥란

김옥란위원

지정하는 게 아니고 업소가 많으면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협회에서 저희들이 그거.
옥란

김옥란위원

협회에서 그거를 조율을 해 가지고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지요. 구청에서 그거를 갖다가 조율하면 안 되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거 조금 동네별로 인원수하고 한번 더 이래 인원수에다가 지정됐는 숫자하고 한번 더 이렇게 비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한번 해 보시기를 과장님 해 보시고요. 목욕탕 같은 거는 어떻게 그거 좀 한번 검토해서 하시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것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목욕탕이 특별히 필요하니까 다른 인센티브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미용소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인구 많은 데는 그거를 갖다가 협회에서 하든지 구청에서 우리가 자꾸 강압적으로 여기 저기 하라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협회에 맡겨서 그거를 갖다 조율을 잘해서 인구 많은 데는 한번 배려해서 더 있어야 될 가능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목욕탕 같은 거는 한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어차피 이런 게 없으면 모르는데 이거 확대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확대를 하려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한번 물어봅시다. 목욕은 자주 가잖아요? 미용, 이발소는 늦게 횟수가. 그러면 목욕탕도 똑같이 7만원 줍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7만원 주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다 똑같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똑같이 주니까.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거 조금 연구를 할 필요성이 좀 있다.
옥란

김옥란위원

검토를 해야 돼요.
원재

김원재위원장

조금 더 올려줄 필요성이 있는 거 같은데 참고해 주시고 계속 보고 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장.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불편 건의함 설치를 작년 12월달에 했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거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20일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한 후에 접수된 내용 있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대장이 접수 건에 대해 가지고 대장을 따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런 거 있으면 어떤 접수가 들어와 가지고 세부적으로 그거 자료 위원장님 접수된 내용 자료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시간 걸립니까? 감사할 동안에.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지금 최대한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좀.
원재

김원재위원장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전화해가 가오라 하면 안 되겠나.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과장 우리 여기에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 강화 완료 해 놨는데.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를 곁들어 가지고 36페이지 가면 복지시설 지도점검 사항 있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를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받을 수 있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무조건 가능하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어요? 내용, 세부적인 내용. 그냥 이래 무슨 지적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이냐? 위원장님 이거도 같이 자료 요청합니다. 36페이지 자료분.
원재

김원재위원장

지도점검 사항 자료도 한 개 부탁드립니다.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18쪽에요. 6번에 보면 인터넷 민원처리지요? 복지대상자의 지인을 통한 서류 조작으로 기초생활 수급보장 지원을 받고 있음에 대한 조사 요청. 이게 도대체 인터넷으로 주민이 이거를 보내 왔는 거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관에서 이런 거를 모르고 계셨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게 보면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석에서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위원장님 담당.
원재

김원재위원장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담당직원과의 대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 사람 사실은 수급자가 아닌데 수급자인줄 알고 그렇게 신고를 했는 겁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초수급자, 왜 이런 사람이 기초수급자가 됐냐 하고 민원을 인터넷에 올렸는 상황 아닙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보통 보면 주변에서 보면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나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거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환수 ‘확인조사로 중지 대상임’ 딱 해 놨네. 결과가 또.
원재

김원재위원장

담당자가 시원하게 답변 해 버리지. 담당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아니.
종태

김종태위원

담당 본인.
원재

김원재위원장

성함 대고.
종태

김종태위원

성함 대고.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차상위 받을 때도 이렇게 하반기에는 됐고요.
전에는 그럼 해당 사항이 되었다?
근데 무슨 연고로 해가 해당 사항에서 빠지게 됐어요?
소득이 올라갔는데 지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지금 재산 소득이 올라갔지요?
그거는 다 받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소득이 차상위 지정할 때 소득이 갑자기 전반기까지 계속 받다가 하반기 연말 돼가 얼마나 소득을 차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차이가.
올라가도?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사기관에서 해당 사항이 안 되면 계속 또 가는 겁니까?
또 보호받고.
그것도 대상자에 대해서 조금 모순이 있네요.
그러니까 매달 조사는 안 되지만 이분들이 편법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조사 기간만 피해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없는 부분이에요?
월급을 그 사람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받는데 어디 가 가지고 하반기 되어 가지고 조금 올랐다. 단 몇 만원이나 올라가도 해당 사항에서.
또 탈락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노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한번 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번에 6개 정도 늘었네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2014년도에서 6개 더 늘었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거기 2015년 노노케어 사업내용은 틀리지만 이게 노노케어가 2개 있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2015년도 말씀입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추가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여기 노노케어가 3개가 있는데 48쪽하고 이게 수행기관이 저희 동구청에서 수행하는 게 있고예.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구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는 게 있고 그렇게 다 달라서 따로 분리해 가지고 놔놨는 겁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구청에서도 하는 게 있고 시니어에도 하는 게 있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또 어디라 했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동구노인복지관.
옥란

김옥란위원

복지관에서도 하는 거 있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육주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사업내용은 비슷비슷한데 다들 이렇게 분리해서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숫자적으로는 불었는 게 맞고예. 사업이 내용이 기관이 틀리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기관만 틀리지 내용은 전부 다 비슷해요. 어르신들 그거 하는 거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그거 때문에 기관이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하는거는 뭡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제일 위에 게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직접 우리 과에서 한다기보다 동에서 할당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동에서예?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동에서 그러면 동에 각 동에 도우미가 하는 겁니까? 그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노인들이 도우미 일을 선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노인들이 동에서 어느 쪽으로 어느 노인한테 가라 하면 거기 가서 말벗도 해 주고.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노인들 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 뭡니까? 기초 차상위나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나가는 겁니까? 누가, 어떤 해당사항이 누구입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노인일자리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노인일자리 일단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노노케어를 하겠다 하면 관내에 있는 거동불편한 사람이나 그 사람한테 배당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같이 말벗도 되어 주고 청소도 좀 해 주고 노인이 노인을.
옥란

김옥란위원

그 노인이 노인을.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한 사람은 장애인이고 한 사람은 일 하려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과장님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데 거기 지원하는 어르신들도 보면 대부분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도 보면 있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거동 불편 어르신께 사업내용은 거창한데 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아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래 가지고 문의가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그거.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가보면 내보다 더 잘사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을 돌봐줘야 되노 하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본인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본인이 일할 능력이 있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일단 선정하고 또 그 중에서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판정이 돼가 됐는 사람 중에는 형편이 나아가 그런 사람 도움을 오히려 더 저기 뭐야 하녀 부리듯이 부리고 해서 문제되고 그런 경우가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는 사실 있는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관리는 다 할 수는 없고 최소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노노케어라 하는 거는 사업내용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어른이 어른을 케어하는데 거동 불편한 어르신을 케어한다는 거는 이치에 맞지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처음에.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과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도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말 아니 어른이 편찮으시면서 거동 불편한 어른을 보호한다 하는 뭐 하는 일이냐? 구청에서 뭐하고 있냐?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여러 사람이 과장님 많아서 관리가 잘 안 된다 하는데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선정할 때 일이 하고 싶어서 일 하고 싶어도 해당 사항이 안 되면 일 못합니다. 아닙니까? 그 사람이 기초수급자나 뭐나 차상위나 이런 사람이 돼야 일을 신청해도 일을 할 수가 있지만 하고 싶다고 됩니까?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노노케어 같은 거는 한번 구청에서도 검토를 잘 하셔서 이게 지역에서 하시는 일자리를 주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지 노인이 불편한 노인이 가 갖고 불편한 노인을 케어한다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선정할 때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을 없앨 수는 없는 게 이게 전국사업이 되어 가지고.
옥란

김옥란위원

예, 전국사업이니 만큼 그렇게 구청에나 동사무소에 이관을 했으면 동사무소 동장이나 신경을 쓰셔서 그런 사람을 할 때 배정할 때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그냥 던져놓고 기초수급자나 이래 신청 들어오면 그 사람들 한 달에 몇 십 만원 받고 생계에 보태라고 그래 주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생계도 어려운데 와 가지고 자기도 케어 받아야 될 노인이 거기 가가 케어한다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잘 검토하셔서 그런 사업 같은 것도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노인,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잖아요. EM 친환경 세제 EM 활용하는 생태환경 지킴이 활동이라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2014년도는 예산이 국시비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반 줄었는데 15년도에는 근데 이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우리 동구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뭔고 하면 노인들이 경로당 같은 데 찾아 가 가지고 친환경적이지 않는 세제를 사용하는 거를 못하게 하면서 그게 왜 불필요한, 안 좋다 하는 거를 교육시키고 환경에 맞는 세제를 사용해가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키는 교육형 일자리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어르신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킨다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한번 들어보셨어요? 남구청 같은 데서는 EM을 만들어서 주변에 나줘 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본 위원도 그래서 그거를 받아 봤습니다. EM 그거 홍보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홍보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하고 있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그런 거 한번도 우리.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동서시장 앞에 하고.
옥란

김옥란위원

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위원들도 그러면 우리가 EM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홍보하고 나눠주고 있다는 거를 갖다가 보여 줘야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EM을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아닙니까? 과장님.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EM을 만들고 있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어디서 만들고 있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거는 동구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동구 노인복지관, 복지관 여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런 부분 조금 더 면밀히 살펴 가지고.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 만들고 있다 하는데 그 자료를 어떻게 하고 내용이 있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 자료 한번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자료 부탁드리고요.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EM 이거 말입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지금 올해는 예산이 잡혀서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EM을 만들고 있다 하는데 만들고 진짜 만들었는 건지 안 만들었는 건지.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 부분 내가 확인 한번 해 가지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올해도 만들어 가지고 복지 행사할 때 부스에서 판매도 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판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거를 갖다가 예산을 들여서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가서 경로당에 가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거를 갖다가 무료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그 사람들 생태환경 말로 하면 뭐 합니까? 이런 거를 써보고 정말 생태환경이 유효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타구에까지 나눠주고 있는데 그냥 예산만 들여 가지고 이거 한다 입으로 구전으로 해가 홍보한다 그거 됩니까? 판매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판매는 아닙니다. 여기 부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내용을.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잠시 10분 쉬었다 할게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진명에서 시비 100%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지금 독거노인.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시비, 국비 70대 30으로.
옥란

김옥란위원

70대 30입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생활관리사에 대한 민원 건이나 이런 주변의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생활관리사에 대해 가지고.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제가 어떤 얘기를.

웃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자기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다른 업무를 하고.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서 더 추가적인 제가 저번 감사 시에도 지적 했는 사항인데요.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감독권은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제가 그때도 감사 지적사항에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감사지적 시에도 그 같은 동에서 같은 동의 요양 보호사를 쓰지 말고 인사조치 시켜라 했습니다. 다른 동으로. 근데 지금 안 되고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 안 하셨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확인 한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게 1년 단위로 구역을 변경 시켰습니다. 처음에 2013년도에는 신천3동에서 일을 했고 2014년도에는 신천1, 2동이고 2015년도는 아직 신천1, 2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과장님 신천1, 2동이 문제가 아니고요. 동구 20개동에 그분들이 다 그거하면 신천1, 2동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해야지 신천1, 2동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전체.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에 봐야지 과장님 지금 감사기간이 내가 신천1, 2동 감사합니까? 지금.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20개 동에서요. 그분들이 주소지가 자기가 신암동에 있다. 신암2동이다. 그러면 신암2동에서 근무하지 말고 안심을 가든지, 반야월 가든지, 동촌을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같은 동에 있으면 신암5동에서 신암1동이나 2동이나 다 같은 그거인데 그렇게 인사조치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도 계속 같은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뭐냐하면요. 그분들이 다른 활동을 하고 있으면 노인들한테 그렇게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봉사활동도 하는 거는 좋지만 노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봉사활동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중 삼중 뭐를 맡고 있다 하면 자기네들은 여기 시간타임이 되어 있어서 오전에 왔다가 오후 3시 되면 마치면 가 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됩니다. 근데 근무시간에 이탈해 가지고 자꾸 활동을 하다보면 그분들이 이 동네 주민들이 그분만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지금 노인케어할 시간에 왜 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 그런 민원이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청에 그런 거 들어왔는 거 없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제가 직접 받은 거는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없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하여튼 이거를 좀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어른들이 불편한 어른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국비 그거 다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거를 갖다 자기네들은 적든 많든 월급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다른 거를 하고 있고 어른들 케어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짓 한다하면 어느 분이 좋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른들한테 가가 전화 왔다. “누가 확인하면 전화 왔다 해 주세요. 왔다 갔다 해 주세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것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안 준다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예.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짧은 시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주지 자기 사는 거주지 위주로 아마 배치를 했지 않았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자기 교통비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그게 모순이 안 생기면 과장님.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이 부분 원장하고 상담을 문제 안 생기도록.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지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한번 만나서 상담을 해 보도록 지시를 분명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목욕장 현황에서 30개 있는데 지금 2개가 줄었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지금.
옥란

김옥란위원

늘어나도 늘어나야 될 건데 이번에 2개가 줄었네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본인들이 거부를 하게 되면 억지로 할 수가 없는데 주로 목욕탕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가게 되면 안전사고가 나면 그런 부분하고 위생적으로 젊은 사람이 꺼리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사정해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옥란

김옥란위원

노력을 하셔야 지요. 어르신들이라고 안전문제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자기는 늙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늙으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업주하고 잘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목욕 요금 10%, 20% 할인 그렇게 할인도 많이 안 되는데 왜.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실제로 가보면 목욕탕마다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10% 사실 했다 해도 이게 10% 할인 됐는지 안 됐는지도 분간하고 어렵고 해가 돈 주기도 사실 참 애매하고 정말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세금 혜택이나 무슨 혜택을 좀 주고 요금 주는 거보다 좀 어떻게 해서 다른 방향을 한번 검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다른 방향으로 전에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하수도 요금이나 상수도 요금을 절감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동어르신센터 시설이용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4년도에 1일 평균 이용자가 6명이고 15년도에는 8명입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스크린 골프가 두 대가 있는데 운영도 만만치 않거든요.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알지만 거기에 부속 같은 게 다른 거하고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1일 이용자가 이런데 한 번 했던 사람이 한번 더 한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스크린골프 이용하는 분 이렇게 이름 뭐라 해야 됩니까?
원재

김원재위원장

명단.
종희

박종희위원

이용자 명부를 요청 드리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개개인 명단까지는 그거.
종희

박종희위원

안 됩니까? 그러면 이게 총 이용자가 10명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아마 그런 거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도 사실 노래교실 다른 데는 복잡해 가지고 정말 열악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몇 사람을 몇 사람 이용으로 이렇게 고가 장비를 해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의문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 청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강당에 말입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자활하고 공공근로 인력이 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어떻게 그러면 프로그램 끝날 때 하루에 매일 청소를 합니까? 대강당 말입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전체.
종희

박종희위원

아니 대강당 말입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대강당 말씀입니까?
종희

박종희위원

예, 예.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아침에 다 같이 합동 청소를 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매일 아침에 그러면 이게 어르신들이 어디 볼일 보러 가려고 프로그램을 하고 가려고 하면 옷이 더러워져 가지고 요가 체조할 때는 매트 깔잖아요? 그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매트를 바닥이, 그리고 노래교실 이런 거는 신 신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다른 거 요가하는 거는 실내화를 신고 가서 하는데 하고는 바닥이 더러운 상태에서 이거를 그래 차곡차곡 해놔 갖고 펴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매트랑.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니까 밑에 다 묻어 가지고는 그거를 하고 나면 옷이 더러워서 어디 가지를 못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래 가지고 건의를 했더니만 그래 실내화가 생겼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옷이 더러워져 가지고 건의를 했더니 난데없이 실내화를 또 신어라 하니까 어디 가려고 하니까 실내화 주머니 그렇다고 넣는데도 지금 없고 넣는 신발장을 만들 공간도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거를 들고 또 어디를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감수를 하는데 정말 청소를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그러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매트를 갖다 이렇게 접어놓으니까 파손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접힌 부분에 아무래도. 그래 끼워 놓고 이러니까 그러면 사람 앉는데 양쪽에 이래 엎어놓고 이래 하라 하는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씩 가져가다 보면 어떤 게 앞면인가 뒷면인가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애로사항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아무튼 아침에 청소 해놔 놓으면 신 신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프로그램상 또 신 벗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청소가 너무 하여튼 간에 잘 안 되고 있다고 중간에 청소 한번 하려고 해도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니까 아마 할 시간도 없지 싶습니다. 그 민원인의 말을 빌리자면 하루에 한번 청소를 안 하는 것 같다고 하루에 한번 해 갖고 이렇게 더러워질 수가 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청소 좀 깨끗이 해 주시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뒤에 이래 보니까 미니 하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5명이고 15년도에 14년도에 5명이고 이용자가 15년도에 3명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내년 16년도에 그대로 갑니까? 프로그램에.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거 하고 숫자가 작은 거는 폐강시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렇지요. 이거 5명, 3명은 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다른 데는 정말 하고 싶어도 더 못 듣는 여기는 강동어르신센터 여기는 많은 데는 인원이 너무 많고 없는데는 또 너무 없고 이래 가지고 형평성에 좀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래 보고 다른 데 인원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그런 거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강당이 하나다 보니까 중복을 못 하니까 이런 게 발생하는데 아무튼 프로그램 짜는데 신중하게 해 갖고 인원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서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여기 보면 강동어르신 이용현황 있잖아요? 이용현황 조금 전에 보고했는 거.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팔공 뭐야 팔공복지관은 현황이 딱 떨어지는데 여기는 예산 집행이 계산서하고 착오 있는데 봤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1억 6,000 카는데 1억 6,000이 맞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틀리는 거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왜 틀려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왜 틀리는데요? 합계가 틀렸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밑에 이거 인력하고 재료비가 틀렸는 거예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는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전화통화) 착오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금액 착오라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알았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9번에 입찰현황에 사업별 입찰현황에 9번에 보면 이거 숫자가 잘못됐는 거 맞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5페이지 말씀입니까?
종희

박종희위원

예, 9번에 강동어르신센터 식당 식자재 구입 7, 8월분 말입니다. 이것도 숫자가 잘못됐는 거 맞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저번에 김옥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게 품의 했는 데서 낙찰률로 하느냐 아니면 예가가 있거든예. 예가에서 낙찰률로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숫자가 이거는 3자가 하나 더 들어갔는 것 같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잘못됐는 거 맞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두 달에 한번 씩 이렇게 매일 공개입찰 해야 되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거를 관점이 틀립니다. 시에서 이번에 감사 나와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연간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연간.
종희

박종희위원

연간 하든지 6개월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두 달마다 이래 해 가지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랬는데 두 달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이게 채소 값이라든지 특히 육류보다 채소 값이 그때그때 상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1년을 정해 가지고 하면 어떤 때는 저기 뭐야 너무 비싸 가지고 전혀 단가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비싸게 사게 되는 경우 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이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팔공복지관에 노래교실에 있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에 문제점을 민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보신 거 있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 복지관에 우리가 보면 노래교실에 인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작년도 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강사들의 자질 문제, 노래교실 강사가 그렇게 어르신들을 반말이나 지껄이고 앉았고 어르신들한테 자기가 좌지우지 다 하고 그런 강사를 갖다가 계속 채용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도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묻고 싶은 거고요. 복지관.
원재

김원재위원장

관장 나왔지요?
옥란

김옥란위원

관장님 오셨지요?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관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팔공노인 복지관 담당 박성훈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관장님 거기에서 어르신들의 불만사항이나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시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시정을 얼마 전까지 다 화해를,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하고 다 화해를 다 시켰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화해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강사들은 채용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와서 내용은 관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어르신들한테 반말 지껄이고 앉았고 스승의 날 같은 거 어르신들 돈 얼마 회비가 얼마입니까? 한 달에.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6개월에 만원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만원인데 스승의 날이나 뭐 하는 날 돈 내라 해가 돈 걷어가 강사한테 지급하고 그거 알고 있습니까? 관장님.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그거는 저희들이 절대로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 강사들은 그런 거를.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음성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면.
옥란

김옥란위원

신고를 안 하면 그거는 외부에서 그거 합니까? 거기 또 잘릴까 싶어 어른들은 또 여린 마음에 그 강사한테 해 놓으면 또 엉뚱한 소리하고 하니까 그런 소리 안 하지요. 그거를 갖다가 관장님 잘 체크하셔야지 어르신들이 그거 얘기하겠어요? 음성적으로 한다 하지만 그런 거를 좀 파악하셔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간혹 한번 오시면 저희들이 한 달 전부터 미리 절대로 모금행위를 못 하도록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노래할 때 어르신들 자기 마음에 드는 총무, 회장 뽑아 놓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노래 가르쳐 놓고 나와서 노래 불러라 하고 안 부르는 사람들은.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근데 어르신들 말씀을 다 들으시면 안 되고요. 어르신들도.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관장님 어르신 말을 다, 그 민원 주민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 놨는데 강사 말 들으면 안 되지요.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맞습니다. 맞는데 강사 말도 안 듣고 저희들은 공정하게 다 듣습니다. 다 듣고 어르신들도 자기 말 안 들으면 엮어 갖고 괜히 그냥 트집을 잡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괜히 트집 잡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그런분도 계십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관장님 그렇게 트집 잡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들이.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다는 안 그런데 그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트집 잡는, 어른들이 거기 와서 트집 잡을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네들 거기 구에서 해 놨는데 와서 편안하게 노래 배우고 즐겁게 가셔야 되는데 그 강사로 하나 인해서 그런 식으로 그 말 자체가 나온다 하는 자체가 잘못됐는 겁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관장님. 왜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오도록 만듭니까? 나오도록 안 해야지요.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그거는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갖고 강사들한테 충분히 주의를 줬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주의 주면 뭐 합니까? 그 강사 계속 그러고 있는데.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근데 우리 설문조사를 해보면 몇 사람만 그렇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몇 사람이 물을 흐리고 있잖아요. 몇 사람이.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강사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뭐라하고 충고를 줬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뭐라하고 충고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강사가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해 놨다가 다음 강사 임기가 몇 년 입니까?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강사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주로 잣대가 설문조사 했는 거로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인원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고 할 수 있도록.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그 프로테이지를 어르신들의 프로테이지를 내서 그 강사가 마음에 든다 이러면 강사 그거는 아니지요. 어르신들이 그거 했다. 누가 반대해 가지고 쫓겨나갔다 하면 그 강사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임기가 끝나면 공개채용을 해야지요.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현재는 특별한 하자 없으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한다고요? 그거는 아니지요. 그 강사 계속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강사들도 많습니다.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강사들은 상당히 많지요.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서 자질 있는 분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줘야지 그 사람만 계속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관장님 말씀하시는 게 정말 기분 나쁘네요. 한 사람을 그러면 계속 자질 있다고 계속 그 사람만 계속 합니까? 관장님 검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지금 개강한 이래로 계속 하신 분도 계시고 저희들 특별한 하자 없으면 내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내보내는 게 아니고 임기가 1년이라 안 캤습니까? 방금 전에. 1년 이면.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1년인데 재계약 특별한 하자 없으면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는데 그때도 재계약을 하기 전에 공개채용 할 수 얼마든지 있잖아요? 할 수 있지요?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저도 알아봤는데 어른 한 두 분 그분 입장 가지고는 얘기 하면 안 되고요.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위원장님.
원재

김원재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제 말씀 끝나거든 얘기 끝나면 말씀 하시라고요.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런 억지 지금 부리면 안 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내 말을 끊으면. 그리고 있잖아 위원장님, 위원장님이어서 그거 하시지만 억지 부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감사지적에 하는데 억지 부린다고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주민의 대변자이지 위원장님의 대표자 아닙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말씀.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제 말 끝나고 나면 위원장님 하십시오. 관장님도 제가 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닌데.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공개채용을 할 경우 임기가 끝났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잖아요? 근데 자꾸 능력 있는 그 사람이 능력 있는지 관장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1년 임기가 끝나면 어느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지요.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본인들이 그만두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본인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년, 본인이 들어오면 한 사람이 그러면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계속 그래 끌어갑니까?
원재

김원재위원장

신청하면 말이지요. 신청하면 만약 300명 같으면 그 이상 많은 회원이 옵니다. 그러면 잘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안 하면 신청을 안 들어오면 다만 250명 같으면 100명, 150명 같으면 이해 하는데 400명, 500명 오는데 그 사람 잘못한 거 연유가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그 인원이.
원재

김원재위원장

일방적으로 개개인 어른 몇 말씀 듣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확인 확실히 파악하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도도 파악하는 게 있지만 저도 파악한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누누이 계속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런 일이 이런 게 노래교실에서.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제가 발언이 끝나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되는데 저 위원이 위원끼리 위원장님이 저한테 공격하면 그거는 안 되지요. 관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그러면 매년 전체 다 바꿔라 이 말씀입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전체다 바꾸는 거보다도 관장님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임기가 있으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넘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말썽이 있는 소지거리가 있는 거는 관장님도 거기 있으면 시끄러우면 안 시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을 하라 말입니다. 이렇게 임기가 끝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그분이 들어오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채용했을 때 거기에 룰에 맞게 이치에 맞으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시정하고 관에서는 시정하고 하면 되는데 관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게 답변이 그게 답변입니까? 그러면. 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저희들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특별한 하자 없으면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바꾸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잘하셔서 잘 이끌어 가실 건지.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예,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든지.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예, 예. 근데 상대편에서 음해해서는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음해하면 절대로 안 되지요. 그거는 음해라고 들으시면 안 되지요. 다 공평하게 회원들. 일단은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강사를 위해서 만들어 놨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사의 편리를 왜 줍니까? 어른들의 편리를 봐주셔야지.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복지관 있을 필요 뭐가 있습니까? 강사 말 다 듣고. 앞으로 그거 노래교실 뿐만 아니고 다른 교육에 대한 뭡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장님도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민원 거리가 또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리도록 관리감독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98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198개인데.
영권

전영권위원

198개인데 지금 우리 사설 경로당은 몇 개입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100, 사설경로당이 108개.
영권

전영권위원

아파트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아파트는 60. (과장 자료 검색)
영권

전영권위원

근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본위원도 그렇지만 부탁을 하면 일반 경로당은 거기서 지원이 된다 하는데 아파트 경로당은 못 해 준다고 하는데.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아파트 경로당은 지금 우리가 무슨 수리가 필요하다 하면 아파트는 몇 년 이상 되는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10년 이하 규정을 정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아파트는 못 해 주고 그게 있는데 그게 조례가 나와 있는 어떤 내규가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게 내규 같은 거는 없습니다. 없고예.
영권

전영권위원

아 없는데.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없는데 그게 사유물인데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래 해 준다는 게.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경로당에서 안 해 준다니까 건축과에서 아파트 기금이 나갑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1,000만원 이내에서.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게 달달,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비례해가 주겠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해 가지고 경로당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실정인데 만약에 내규가 없다면 우리 예산을 올려서라도 동구노인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방법을 모색을 해 보세요. 우리 구 의원들은 본 위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가면 그런 개념을 모릅니다. 경로당 가면. 신암동만 해도 경로당이 23개, 25개가 있는데 그런 개념을 몰라요.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뭐라 하고 이러거든예. 참 그거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지금 그렇게 해 준다는 내규라든지 그런 기법이나 그게 없으면 노인회하고 우리 권기완 계장님 많이 알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해 가지고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해서 아파트에도 같이, 아파트는 내 주민인데 왜 나는 못 도와주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요. 상당히 부딪칠 때가 많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이 일반적으로 우리 신암4동 성동경로당 같으면 일반으로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지만 지금 아파트 같은 데 만약에 가서 경로당에 들여다 보러 가면 뭐 안 해준다 하면서 할아버지들은 왜 안 해 주노 이러는데 그 개념을 설명하는 그것도 힘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이야기했는 거 무슨 내용인가 아시겠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잘 그거를 해 가지고 올해 안 하더라도 내년이라도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되지 않으면 증폭을 해서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주고 이런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하는 거는 우리가 보일러 고장이 났다든가 도배를 해준다든가 창문을 해주는 이런 거는 가능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그거를 규약으로 해가 10년 이상 되는 아파트를 하는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런 거는 규정을 정해 놓으면 괜찮은데 그 범위에서 잘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시겠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청하신 자료를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48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