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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30

노남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부터 2015년 11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성복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의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공원녹지과장 정성복.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4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4년도 11월부터 자료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은 2014년도 11월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우리 구청의 산림이라든지 녹지, 공원분야가 면적이 상당히 넓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조금 전에 지적 시 감사에서 지적됐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개략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120여명 되고예. 공공근로하고 자활 합하면 315명 정도 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보통 11개월 정도.
오수

권오수위원

11개월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통상 그게 모집할 때 통상적으로 작년에 썼던 그 인원 그대로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그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절차를 공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그래 선발을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일부 기간제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는 산림이라든지 특수한 그거기 때문에 하여튼 중복해서 하는 구는 많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조경 같은 거는 초보자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선택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리고 또 공원 같은 데 예초기 같은 거도 그거 예초기나 잔디 깎는 기계 작동하는 그것도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까? 면허증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면허증은 없지만 그거 숙련공이 예전에부터 쭉 해 내려오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숙련된 사람들 하고 안 그러면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숙련공을 위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채용하면서 이거 이제 지난해 썼던 사람들 또 장비를 다뤄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래 쓰는 경우가 많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거 때문에 시 지적, 감사 지적 당한 거 아닙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아 그래 지적됐는 거는 아니고예. 저게 면접표에 산림하고 녹지분야 사실 흡사한데 면접표를 산림분야 또 녹지분야는 조금 이래 별도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야별로 마련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작업자들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뭐 조경이라든지 산림 쪽에 별도로 뭐고 그 사람들 거기에 배치 안 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여기도 와가 일하고 저기도 일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분야별로 녹지분야, 산림분야 이래 하는데 여름철에 저희들이 제초가 도심지역에 많을 경우에는 녹지선발 기간제가 다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산림 분야는 조금 이래 산에 있다고 조금 보류하고 시내부터 먼저 하다보니까 그래 합동작업으로 그래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봉무수변공원 단산지 내 현수교설치 공사 이 사업이 국비 180억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남부권 선도 사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러면 이게 저희들 이 용역비도 그 사업 정비사업에 포함됐는 금액입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용역비는 그 정비사업에 포함이 안 되고예. 용역비는 우리 순수 구비로.
남옥

노남옥위원

추가로.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구비로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추가 겸용해서 올라갔는 거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구비로 해가 용역하고 그 사업을 후속조치로 현수교 설치 남부권 선도사업에 그 사업을 반영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를 보면 저희들도 보면 기본설계하고 기반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이렇게 용역부분에서 올라가서 지금 말하자면 용역비가 사장될 위기에 처해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용역비 사장은 아니고예. 저희들이 지금 남부권 선도 사업 올해 8월달에 뒤에 보면 자료가 또 설명 추가로 되는데 그게 남부권 선도 사업에 그게 용역자료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현수교 설치한 사업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과장님이 연계적으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참고 뒷부분에 제가 자세히 설명.
남옥

노남옥위원

79쪽에 있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뒷부분에 가면 남부권 선도 사업 그 부분이 나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여기 79쪽에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그지요? 읽어 봤는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이 시 감사가 지적된 사항이고 하니 앞으로 다음에 또 우리가 감사 때 이런 어떤 지적될, 되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시 감사가 안 맞는 게 사실적으로 우리 구로 봐도 부끄러운 일이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 좀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가급적 국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래 앞으로 그래 좀 대책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원구역 내 반려견 배변봉투함 이렇게 예쁘게 참 예쁘게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대구시에서 우리 구가 시발점이 되어 갖고 여러 구에서 다 이렇게 좋은 어떤 점에서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적어서 과장님 눈에 좀 안 띄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안에 관리가 좀 소홀하더라고요. 몇 번씩 제가 가서 문도 열어 보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소홀한 부분, 그러니까 직원들 근로, 공공근로하시는 분이라든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도 제가 물어봤을 때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작기 때문에 다른 물건에 가려져 가지고 이렇게 단산지 못 같으면 그 못에 보트 하는 현수막으로 거의 다 가려진 상태이고 지금 예전보다는 지금 현재가 개를 데리고 다니는 그런 어떤 주민들이 더 많은 상황이고 한데 조금만 더 활용적일 수 있다면 좋겠고 좀 한 군데라도 더 다른 구에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실정 때문에 못하시더라도 조금 보이도록. 그리고 또 관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지요? 어떤 자기 내용을 알고 좀 이렇게 신경 써서 모든 봉투며 그런 거를 설치,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적으로도 좀 지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습디다. 아무튼 과장님 고생하셔 갖고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적은 부분은 내년도에 좀 확대해서 하고 그 부분은 뒤쪽에 산책로 체육시설공간으로 이동하면서 하여튼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지난 토요일날 아양로길에 전정하는 거 제가 현장에서 유심히 봤습니다. 그날 교통체증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통체증도 심했고요. 전정 작업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성의하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작업자들도 보니 그냥 이거 뭐 장비 뭡니까? 타고 하는데 그냥 작업자 보니까 높이 지금 강전정 했는 것도 높이 10m 높이 정도 되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전정도 그 높이를 좀 더 낮췄으면 보기 좋을 거 같고요. 또 타 도, 시․도에 가면 모양도 참 예쁘게 조경 가로수 관리를 하더라고요. 전정 작업할 때도. 앞으로는 전정 작업자한테도 그렇게 좀 교육을 시키셔가 우리 구도 좀 가로수가 모양 있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로수가 몇 년 만에 한번씩 전정 작업을 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보통 2, 3년 만에 한번씩 이래 예산 사정으로 그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양로는 한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10여년 정도 지났는데 이번에 나름대로 저희들 과에서는 사실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래 가지고 청장님 자기가 책임진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강전정을 했는데 하여튼 또 저희 올해 한번 했는 거 보고 또 내년도부터 조정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아양로 주변에는 너무 나무를 많이 크게 키워놨더라고요. 거수목으로.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최근에 10여년간 못해 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앞으로 가로수 관리할 때 전정 작업자한테 과장님이 교육을 좀 시키시든지 모양에도 신경써가 전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도 우리들이 지적사항을 낸 거에 대해서 조치내역도 아주 준비를 잘 하셨어요. 칼라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도록 하신 거 정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7쪽에 보면 이 자료요. 동촌유원지 관리개선 장기주차 차량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에 본 위원이 지적한 조치내역을 보면 유원지 주차장에 대해서 14년 12월하고 15년 3월 2회에 걸쳐서 이렇게 3회 5일간 차량 이용현황 조사결과 상당기간 동안 이용한 차량이 2.29%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년 365일 중에서 그리고 1년 12달 중에서 14년 12월하고 15년 3월은 샘플링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2월과 3월은 3월달도 말이 3월이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등산이라든가 멀리 이렇게 여행 간다고 하는 것들이 12월과 3월에 이루어지기보다는 4월이나 5월 그리고 9월, 10월 이럴 때 날씨 좋을 때 이루어져서 샘플링 자체가 잘못돼서 이게 퍼센테이지에 대한 신뢰도를 신뢰를 어떻게 어느 정도 할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샘플링이 그때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비수기다 이래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 4월하고 5월 중 9월하고 10월 행락철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해서 내년도에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로터리 정비가 이게 전 청장님이 계실 때부터 공약사항으로써 음악분수대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23억 내지 26억 그 정도 들어간다고 했었거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예산상 너무 역부족이어서 정비만 좀 하자 해서 했는데 1억원 정도가 2016년 예산에 지원이 될, 되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데 이거 정비할 때는 지금 주민의견이 어떠냐면요. 로터리 부분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두 차선이, 두 차선인데 거기에 주차들을 해 놓으니까 사실상 1차선밖에 안 되거든요. 로터리 부분을 좀 줄이자는 의견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다룰 때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로터리 정비 시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하자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로터리 주변은 안 그래도 교통과에서도 지금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로터리 반경은 현재 좀 줄일 예정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다음장요. 8쪽에 보면 동촌유원지 서편 주차장 조기 조성을 말씀드렸는데 조치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해줘 보시겠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동촌유원지 주차장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15년까지 이거 30여억 예산 투자했었는데 16년도 예산에는 아마 이거는 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내시 된 자료인데 내년에는 아마 7억, 7억 해 가지고 국비하고 매칭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시비로 전액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또 사업비 확보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비 매칭사업이 5대5라 놓으니까 일단 먼저 선행적으로 국비만 확보가 된다면 시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래 더 어렵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부서에서도 제일 우선적인 게 주차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부서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현재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77억이었는데 올해 우리가 산출했는데 약 86억원 정도로 공시지가 기준해 가지고 86억원 정도로 또 9억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가다보면 공시지가는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계속 이래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처음에 이게 58억에서 77억에서 86억 이렇게 됐는데요. 공시지가 상승하니까 이거를 빨리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은데 권영진 시장님께서 지역에 나오셔서 현장 시장실을 꾸리셨을 때 이거는 약속은 하신 바거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기가 훨씬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2017년 12월 주차장 조성완료 예정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시에서도 어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국회의원, 시의원 전부 다 힘을 합하면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주차장이 먼저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봉무공원 매점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데 그 앞에 보면 커피숍 있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커피숍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창조경제과에서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거기는 창조경제과에서 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만 해 주고 실제적으로 사업추진은 창조경제과에서.
오수

권오수위원

관리는 창조경제과에서 하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이게 불합리합니다. 이게 같은 공원 내에 있으면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면 효율적이지 싶은데.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사업비가 또 이래 분야별로 틀리다 보니까 그거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그 사업비 일부가 지원되고 이래서 창조경제과 소관으로 그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기간 지나면 어차피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게 3년간인가 하여튼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고 나면 저희들 과에서 관리될 거 같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10쪽, 8쪽 위에 이행강제금 있지요? 효동로에 대한 조치내역에서 8쪽 맨 위에 진정일자부터 시작해서 진정인, 진정요지, 조치내역 있지 않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맨 위에 보면 이게 원상복구를 안 하고 있나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거 일부는 원상복구 되고 일부 2층 건물이 지금 원상복구 안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원상복구 안 하고 있으면 이행강제금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부과는 언제 예정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거 아마 거의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 지금 12월 중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2월 중에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10쪽에 보면 현재 15년에 공원, 유원지 이행강제금이 현년도에는 없다 그렇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없는데 지금 징수율을 보면요. 13년도에 14.75%, 14년도에 3.76%, 올해는 2.2%예요. 2.2%인데 현년도에 부과액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 2.2%가 그대로 고스란히 전년도 것이 과년도 것이 이렇게 와서 과년도에 대한 징수액이 적기 때문에 징수율이 지금 전체적으로 15년도에 적게 나타났잖아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자면 이게 체납액이 사실 여기에 2억 1,986만원 중에서 한 분이 파계로에 별궁전식당이라고 정덕수씨인데 그분이 7건 2억 856만원이 그분 한 사람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팔공산 구역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 부과권자가 동구청장이라 놓으니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보니까 이래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양성화를 요구하면서 양성화만 되면 자기는 돈 다 내겠다 이래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어서 계속 체납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채권하고 이래 압류해 놨기 때문에 장기간에 가면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장기간인데 몇 년도예요? 최초에 부과한 게 몇 년도입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게 좀 오래 됐습니다. 10여년 정도 이래 쭉 걸쳐 부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0여년이 됐으면.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2006년도부터.
소영

박소영위원

2000 몇 년도부터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2006년도부터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006년도 되면 이거는 결손처분.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아니, 압류.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압류해 놓은 상태여서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양성화는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언젠가는 또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결손처분으로 안 이어질 거지만 지금 해가 가도 부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과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일단은 현재로써는 과년도 징수액이 저조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고요. 수목원상 복구비 한번 봐주시겠어요? 11쪽에.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수목원상 복구비도 역시 13, 14년도, 15년도가 계속해서 과년도 징수액, 부과액이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징수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다소의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밑에 자료 보니까 최초 부과 시점이 11년 12년도네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런 것이 계속해서 11년도, 12년도거가 역시 압류, 채권압류 다 해 놓으셨어요. 이것도 징수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평산종합건설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보차도 점용이잖아요? 과장님.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이제 차량 압류는 해 놓으셨는데 보차도를 점용한 것을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지금 체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보차도를 계속 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회사 자체가 부도 되어서 저희들이 채권만 확보해놔 놓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차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언제부터 안 하고 있지요? 2011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몇 년도부터 안 하고 있어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 자료는 나중에 감사 마치고 자료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게 지금 체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차도 같은 경우는 타과도 마찬가지고요. 그 원인 행위 때문에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안 해서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고자 하는 거는 다 계속해서 아이엔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 결과는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다지 이행강제금하고 크게 세외수입에 관한 게 없지만 수목원상 복구비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잘 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의 경우는 과년도 징수액이 저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의용소방대 운영은 관리하고 운영은 어떻게 우리 과에서 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과에서 사실 보조금 드리고 저희들이 이용을 좀 하는데 사실상 이게 의용소방대 하는게 동부소방대 소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산불도 있고 이래서 재난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실제적 구청 차원에서는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보조금 집행만 하고 또 이거 현재 의용소방대 대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의용소방대는 제가 알기로 19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우리 과에서는 이거 보조금 집행밖에 안 하고 다른 거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도 하고 봄하고 가을에 또 발대식하고 캠페인하고 그런 부분 현수막 산에 다니면서 플랜카드 이런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작해가 보조금 자체가 거의 다 그런 형태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현수막 같은 거 산불조심 그 현수막입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전단지하고 그런 거 해 가지고.
오수

권오수위원

예, 그런 현수막은 이게 의용소방대 아니고도 다른 데 대구은행에서 달고 우리 구 자연보호협의회에서도 달고 각 기관에서도 많이 달더라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다는데 그 부분 자율적으로 다는데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산불이 발생하면 의용소방대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활력을 위해서 보조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봉무공원 환경개선정비라든지 여러 개 보니까 인원이 인원수가 줄었어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줄고 또 인건비도 줄었습니다. 그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강서공원 환경정비사업에나 녹색길 정비사업이나 인원수는 똑같은데 또 인건비가 달라요. 그지요? 구체적으로 인건비 어떤 관계는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왜 또 인원수가 줄었는지 또.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봉무공원에 10명 해 가지고 2014년도 10명한다고 또 2015년도 10명 주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제과나 창조경제과에 저희들이 수요를 요청하면 경제과 자체에서 예산이 줄어들고 저희들 배정 인원은 또 감소시키고 남으면 우리 과로 많이 보내주고 이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인건비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인건비 계산은 일수에 따라서 단가는 동일한데 제가 단가는 정확하게.
남옥

노남옥위원

아 단가는 동일하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단가는 동일하고 아마 반장 정도 되면 부대비로 조금 3,000원 정도 더 들어가고 나머지 단가는 동일합니다. 일수에 근무 일수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일이 줄어들어서 인원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창조경제과에서 인원수 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줄고 늘고 그렇게 하는가 보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봉무공원에 20명, 솔직히 20명 내지 30명 이렇게 설정하면 각 부서에 다 조정해 나가다 보니까 우리 과에 10명 정도 올 때도 있고 또 다른 과에서 적게 하면 우리 과에 17명 정도 올 때 있고 이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신암공원, 아 신암기상대 공원 조금 전에 1월 15일날 국유지하고 교환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시유지하고 교환했습니까? 우리 구유지하고 교환했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거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그래 교환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맞교환 했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이나 뭐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반영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대구시에서 뉴타운 건립 사업이 조금 이래 대구기상대 공원 엊그저께 면적이 일부 감소되고 이래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 아마 예산이 조금 일부 반영 될 거 같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계획은 실시설계용역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되고 2017년도 12월달에 토지보상 이래 되어 있는데 계획만 이래 세워놓고 예산 반영을 안 하시면.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래 이제 공원변경결정은 1회를 하고 조성계획수립을 해서 실제 실시설계용역은 아마 내년도에 시비로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아마 재배정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거 설계용역을 하면 그 다음 예산은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아마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다음 넘어가기 전에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의 어떤 수의계약에 있던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1,000만원 했는데 이번에 2,200만원이더라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이렇게 2015년도에 보면 27번 숲가꾸기하고 그리고 또 29번, 27번하고 이 몇 개가 수의계약 가격보다 금액보다는 25번도 있고요. 그 금액보다는 초과된 금액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산림조합하고 이런 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대행할 수 있도록 그래 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보통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위탁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거는 산림조합하고 법인 이런 데 하는데 법에 그 부분 산림조합에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그래 명시를 해 놨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산림조합에 산림하고 이런 데 자기들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산림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정부에서 그 부분을 풀어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수의계약 금액하고 무관하게 얼마든지 가능하신.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외 규정으로 산림조합에는 줄 수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영조물 책임배상 보험 처리 건수 2015년도에 보면 밑에 자료가 잘못된 거 같아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어느 거 말입니까?
오수

권오수위원

2015년도에 부담금, 자기부담금 5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아닙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건 당 10만원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100만원이 아니고 10만원입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단위가 원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전체 손해액과 지급액과 자기부담액이 차이가 틀리는데? 500만원이라야 맞아 들어가는데.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급보험금이 총 계란에 보면 지급보험금이 총 계 329만 6,000원이고 자기부담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가 50만원해가 379만 6,000원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아,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영조물 책임배상 보험 건수가 13, 14, 15년도를 보면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느는 이유는 우리 공원 내에 데크라든가 도로라든가 경계석이라든가 등등의 관리 부족이 아닌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지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래 범위가 넓어져서 사실 작업량도 많아집니다. 보통 보면 제초 관련하고 이래 공원조성하고 이런데 부분에 대해서 오래 된 부분 이런 데는 또 이래 좀 연수가 이런 게 내구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조금 이래 훼손되고 이래서 사고가 조금 확대되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 부분은 조그마한 사고가 일어나도 사실 그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조물 보상 보험법에 들어 가지고 조사를 보험 손해보험사정사 해 가지고 그래가 지급하는 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하는데 예초기 같은 경우도 우리 예산에 많이 계상 되어서 승인을 해 주고는 했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는 유감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책임배상보험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공원녹지과만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별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해가 대구시에서 일괄해가 들어갑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시에서 전체 일괄이에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거 토지정보과에서 일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
소영

박소영위원

시 전체 일괄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1인당 최고액이 10만원이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최고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더 뭐 그렇다고 그래서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공원 안에는 도로나 자전거도로, 데크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그런 영조물들이 많고 그리고 어린이공원에서는 어린이들이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뛰고 놀고 하는데 그 영조물에 피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배상 보험 건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떠나서 공원 내에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해서 영조물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거 같아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고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13쪽에 한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를 보면 전년도에는 위원회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를 3회를 개최했는데요. 3회 다 개최를 했어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서면 심사를 2회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타 과도 보면 물론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도 하는데 우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이 원칙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서면으로 2회를 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귀차니즘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근데 저희 작년에는, 까지는 전년도에는 안전녹지과하고 재난관련 하고 이래가 위원회를 사실 개최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게 산사태 이 부분은 사실상 책자도 이 정도됩니다. 근데 위원회를 개최해서는 사실상 어렵고 이 부분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가 미리 보내줘 가지고 그래가 거기서 다 받아가 그래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문가를 통해서 하면 이거 우리 위원회한테 안 했어요? 위원회 위원들한테 서면 심사한 거 아니에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문가들한테 했습니다. 그 명단이 별지에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명단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위원회는 지금 우리 조례 3조의 구성에 보면 10명 이내로 한다 해서 우리 8명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8명이 서면 심사를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여덟분이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이 부청장이 부위원장이 도시국장이고 나머지는 저는 부서장으로 참여하고 나머지는 전문가입니다. 교수 그 다음에 기술사 그런 분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내내 우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셨다는 거지요? 전문가로 구성된 그분들이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리고 참고자료 16쪽에 보면 나옵니다. 참고자료 제가 별지로 드린 거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예.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하는데 171개소 중에 9개소로 지정한 거예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밑에는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밑에는 50개소 중에 2개소 지정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정했잖아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이러한 것들은 내용상 제가 위원회 개최 등에 우리 조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조례 제8조 위원회의 개최 등에 보면 1항에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해서 임의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초로 지정한 거 아닙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재난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올해 지정됐는데. (과장 자료 검색) 이 부분 나중에 하여튼 자료, 16하고 17쪽에 보면 지정 내역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 방법은 나중에 저희들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 제시한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미 이제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서면으로 꼭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위원회를 보면 전 위원회에서 서면 위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형식적으로 되는 위원회들이 있어서 위원회를 우리 정리를 하자 그런 얘기도 많았지만 정말 필요한 위원회가 있고요. 형식적이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가 된 위원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조금 고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귀차니즘 때문에 서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거야 위원장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 점 좀 유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검토해서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숲가꾸기 사업하는데 사유림에도 하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지금 대다수가 사유림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사유림이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사유림은 사유자한테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가 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동의를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못 하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예산은 개인은 예산이 자기 부담은 전혀 없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자기 부담은 없는데 요새는 자기들 정비하면 사람 다니고 이런다고 사실 승낙을 잘 안 해 주는 편입니다. 사업은 사실 산림청에서 예산은 계속 산림청 예산, 예산은 잘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소유주가 소유자가 동의 안 해 줄리,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동의 안 해 주는 이유는 아까 지묘동 한씨골 저런 데 임도 부분하고 지금 임도 해 놔놓으니까 자기들 사유지 땅인데 이거 개설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등산로나 이런 게 있으면 사유지에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주민이 주인행색하고 주인은 거기가 사실 차 몰고 올라가도 막 뭐라하고 이러니까 그런 게 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다른 주민들이 와서 훼손한다고 그런 문제 때문이에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많이 다니게 되어 있고 등산로 이래 조성이나 이런 거 사유림 정비하면서 등산로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그래 해 놔놓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좀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훼손 관계 때문에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지금 각 동별 공원 현황을 보면요. 현재 공원수가 140곳이고 현재 미조성이 79곳이네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도심지역인 강동하고 강서지역을 구분을 해 보니까요. 강 그러니까 서 지역에 강서지역에는 전체적으로 18곳이고요. 공원이. 그리고 미조성지가 지금 12곳이에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나머지가 강동지역의 공원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너무 차이가 커서 강동지역은 굳이 산도 많고, 들도 많고 또 그래서 나무들도 많고, 숲도 많고 이래서 크게 필요성을 보면 강서지역보다는 덜합니다. 강동지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서지역을 좀 늘려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천, 효목 같은 지역은 강서에 18곳 중에 6곳이에요. 6곳이고 한 곳이 지금 미조성이고요. 140개 중에 6곳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전혀 공원에 대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주민들이 전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강서지역에는 실제적으로 어차피 금액도 많이 들어간 거는 맞는데 저희들이 현재 실효기간이 있어가 저희들이 아마 예산 때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전년도에 최대석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있는데 이거 저쪽에 강동지역에는 저희들이 실효를 시키려고 지금 방침 결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결재는 안 났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단계에 있고 이거는 아마 어차피 용역을 안 하면 내년 4월달에 실효 되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도 되지도 안 할 거 실효시키자 그런 추세로 해가 지금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강서 이쪽 지역으로 시내동 지역에는 저희들이 시비하고 이 부분이 좀 지나가면 연차적으로 아마 조금씩 공원 조성에는 해 나가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강동지역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강서지역을 늘리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거를 전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큰 강서지역 같은 경우는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좀 힘든 점도 알지만 그러면 소공원 같은, 소공원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다든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면 이렇게 전년도, 전전년도하고 이렇게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공원 조성에 평균 3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전액 구비로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 애로가 있고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연차적으로 좀 없는 동을 기준으로 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지금 동구,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오면서 이쪽 강서 지역에는 공원하고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공원녹지과이니만큼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드리면요. 동촌유원지 내에 평생학습관 있지 않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평생학습관은 사실 주차장 부지인데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이 안 되니까 우선 임시로 저희들 구청 여건상 학습관 갈 자리가 없어서 저희들이 일부 문화교육과에서 저희들 사실상 우리 관리하는 부서의 땅이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지나면 저게 공원 조성이 일부 시행되고 하면 1, 2년 내로 이전하지 싶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 평생학습관도요. 우리 사실 콘테이너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안 그래도 들어가는 입구에 동편 주차장 말고 서편 주차장 부지는 완전 슬럼화 되어 가지고 정말 타 구에서 오는 분들한테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환경인데요. 평생학습관까지 차지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좀 신경을 쓰셔서 몇 번 강조를 했는데도 우리 구의 여건이 그렇다 해서 계속해서 존치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13쪽에 한번, 아 13쪽이 아니고 잠시만요. 됐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단산지 현수교 설치공사 이게 참 우리 위원들 간에 갑론을박 해 가지고 예산 용역비 해가 통과했는데 지금 추진 실적은 어느 정도 돼가 있어요? 지금.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거 지난 8월달에 시에서 설계용역 보고회가 일단 있었습니다. 이틀 간 있었고 아마 이게 진행이 잘 되다가 이게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지역구 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이래 난관에 봉착했다 하는 말도 있고 이런데 이게 대구시 관광과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디다. 이거 현수교하고 선도권 발전사업에.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정치권에 개입됐다 하는 그거는 어느 정치인이 개입되어 가지고 그런 겁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이거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국회의원님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말입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신경을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사실 누가 이게 처음에 착안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하마 용역 할 때부터 말썽의 소지가 됐다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이거는 지금 현재 난관에 부딪쳤다 이카는데 희망은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됩니까? 지금 계속 난관에 봉착돼가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제가 볼 때는 희망을 가져도 될 거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거지요? 아까 우리 소공원 조성 이거 해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이 강동, 강서를 논하던데 사실 우리 과장님 설명할 때 강동은 공원 하나 조성할라 하면 부지 살라 하면 돈이 많이 들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강서는 이거 우리 공원 조성할라 하면 돈 몇 푼 안 들잖아요? 그지요? 강동에. 아니라 강, 참 강서에 갑 아닙니까? 그지요? 강서에 부지 하나 확보할라 하면 돈이 수입억 들잖아요? 그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강동에 공원 조성하는 거 이거는 대부분 산자락에 공원 조성하는 거 맞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돈 몇 푼 안 들잖아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래 이제 돈 몇 푼 안 드는 거는 맞는데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이 얘기할 때는 그런 답변을 해야지. 우리 해안동에 보면요. 공원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우리 내가 동구 의원으로서 말을 이래 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지역구이니까 지금 우리 해안동에 소공원이고 뭐고 어린이공원이고 공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옻골 여기 보면 공원은 기부채납 했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돈 주고 샀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것도 곁들어가 설명을 해 줘야 되고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이야 같은 동구 의원이지만 어데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혜택 주는 거로 이래 비춰버리면 앞으로 사업할 때 서로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절대 강동지역은 사실상 강서의 시내보다 조성비는 적게 드는 거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거기는 자연적으로 사실상 공원이 없어도 산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전년도에도 예산 심의에서 위원님께서 실효할수 있는 방안 없나 이카면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진짜 이번에 큰 결단을 해 가지고 이쪽에는 실효시키는 방향으로 몇 군데.
대석

최대석위원

소공원을 조성하더라도 그러면 뭐고 옻골이나 둔산이나 이래 보면 산쪽에 많이 있잖아 그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거를 방향을 바꿔 가지고 방촌쪽에 그래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바꾸세요. 그거를.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거 실효하고 방침을 받으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하여튼 연구해서 조금 또 어느 정도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쪽에는 소공원 조성하는 거 절대로 안 반깁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우리 가로수 법적으로 거리는 얼마 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보통 시내에서 6m에서 8m 사이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6m, 8m입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6m, 8m 정확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조례상 8m 이내, 또 일부 가로 조성할 때는 6m 선으로 나무를 심도록 요래 지금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무슨 뜻이 아니라 내가 공원 쪽으로 나가면 주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나무를 거리가 보면 소나무고 뭐고 심어 놨는 거 보면 50전도 안 되고 이래 쭉 심어놨다 말입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조경으로 심는 소나무는 50전 안 되는 거 맞고 가로변.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그래 거기는 보통 보면 공원 보면 그래 소나무 심어 놨는 그거는 또 이해 가는데 공원해 가지고 거리에 하면 6m, 8m 되는 거는 우리가 현장 나가가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확인 한번 해 보면 6m, 8m 자신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제가 기준에 하여튼 그래 있기 때문에 제가 저도.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기준은 그래 6m, 8m인데 그래 자신하느냐 이겁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대략적으로 90%는 6m, 8m 조성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조성하는 거는 대구선 공원 조성도 지금 6m 내외로 그래 지금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가로는.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구청도 여기 한번 거리가 얼마 됩니까? 우리 구청에 나무 심어 놨는 거.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구청에 여기는 조금 6m 넘는 것도 있고 조금 가차운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구청에는 지금 중간에 나무 하나 뽑아내도 됩니다. 그게 맞아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나무를 뽑으려고 하면 또.
대석

최대석위원

구청에 나무 없나?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설명을 했는데 가로수에 뿌리 안 있습니까? 그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뿌리 이게 우리 동구 전체에 이래 보면 나 많은 사람들이 다리에 힘이 없어 가지고 뿌리 올라왔는데 걸려 가지고 넘어진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지금 그거를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인도블럭을 말입니다. 쭉 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만 뿌리만 제거 딱 하고 인도블럭 교체하면 예산도 덜 들 거 아닙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를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전수조사 해 가지고 뿌리 올라왔는데 내가 이래 도보를 걸어 댕기면 그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가지고 다쳐가 병원에 갔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쪽에서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그거 병원비를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거를 계획을 해 가지고 동구 전체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인도블럭 교체를 전체를 할라 하지 말고 뿌리 그거만 제거 했는 데만 하게 되는 같으면 맨 그대로 사용해도 되잖아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사실 건설과에서 하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건설과는 하는 거는 아는데.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거 아는데 하면서 저희들 심정에서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부분만 하면 도로 안 깔고 하면 튀어나오는 융기현상 부분은 사업양은 확대됩니다. 확대되는데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에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가로수는 우리.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가로수는 저희들거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니까 건설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참고자료 5쪽에 보면 올해 가로수 정비내역이 있습니다. 5쪽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매여동 경북대 휴양림에 간판 확실히 했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거기 사진 보시면 사진 보십시오. 사진에 그 사진 현장 사진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현장 사진 보니 간판 조만한데 뭐.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아니 이게 사진을 이래 잡아서 그런데 거기 가서 안경을 안 껴도 이래 글자 잘 보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요즘.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여건상 너무 크게 붙일 수가 없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요즘은 문을 개방해 가지고 화장실 이용하도록 만듭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개방해 놨고요. 거기 들어가는 것도 안내 번호하고 다 써놨기 때문에 차가 만약에 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같으면 연락하면 바로 관리인이 있습니다. 거기 연락하면 주고 일반적으로 완전 차량 개방은 사실상 현재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가 필요해서 들어가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우리가 현장 가도 우리 과장님 자신 하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현장 가실 때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안내 한다하면 할 말 없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공원에 대해서 우리 민들이 관심도 많고 이러니까 어떻든 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좀 할 수 있도록.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부분적으로 하나 하나 해 가지고 자꾸 따져들라 하니 그렇고 전반적으로 내가 대충 얘기를 드리는데 하여튼 어떤 협조 체제가 건설과에 협조하는 같으면 협조 안 되는 같으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하라고요. 도시건설에 얘기하는 같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또 거기에 협조 안 되는 같으면 과장님 불러 가지고 우리가 협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만들잖아요? 그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사실 융기현상, 인도블럭 이런 거는 나무는 우리 건데 건설과에 다음 감사 때 조금 말씀 드려 주시면.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건설과에 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저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사실 융기현상 된거 사업 예산을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에는 인도블럭 정비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내년에 예산도 좀 더 세워드리고 이러면 민원 발생은 최소화 될 거 같습니다.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여기 또 민원이 있고 뭐 이거 보면 불법건축물에 이런 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대집행을 할라 생각하지 말고 좀 완화 해 줄 수 있도록.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대집행 안 하고 저희들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그겁니다. 원래는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대집행을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그래도 나름대로 또 최소화하고 서로 몇 십 년 지났는 거 서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이행강제금 물리다가 어느 정도 되면 양성화 해 줍니까? 우예 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양성화는 어렵고 그게 저희들 과에서 동촌유원지는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조치가 다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동촌유원지 무허가 내가 지금 가 가지고 딱 내 눈으로 보고 무허가를 지금 지적하라 하면 10건, 20건도 내가 지적합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그 무허가를 우리가 그지요?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어떻게 해가 무허가 했는지 그 사유를 알고, 그런 같으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거 법을 무시하고 눈 감아라 하는 거는 아닌데 좀 인정해 줄 거는 인정해 주자 이겁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재량권 내에서 가능하면.
대석

최대석위원

이행강제금 물리는 거만 목적이 아니라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잖아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다고 해 가지고 해 놨는 거 대집행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 속 시원한 거도 없고. 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이래 베풀 거를 우리가 인정적으로 베풀자 이겁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저희들은 인정 베풀고 싶은데.
대석

최대석위원

허, 허 참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쌍방향에 서로 민원이 들어오고 둘이 싸움해서 일어난 사건이 대다수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단속해가 그런 거는 사실상 없어요. 없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단속하는데 우리 직원이 권리남용을 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권리남용 하는 거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없어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확실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그 가로수 훼손 보상금 제가 넘어갔는데 40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로수도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훼손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지요? 그런데 그 피해 원인을 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은 할 수 없는데 수피훼손은 어떤 거지요? 단순한 수피훼손은.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어데 몇 번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40쪽에 가로수 훼손.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아 수피훼손 하는 거도 차량이 박아 가지고 껍질 훼손입니다. 나무.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류나 수피훼손이 있고.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교통사고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냥 수피훼손이 있잖아요? 수피훼손 부담금.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수피훼손 그게 안 넘어진 상태에서 수피훼손은, 수피훼손 하는 거는 껍데기 벗겨졌는데 그거는 보통 보면 우리가 약물치료 해가 가능한 거는 그 사람한테 훼손 수입을 조금 보상금 자기들이 부담금을 민원 피해 보상금 적게 받고 판단은 그겁니다. 살 수 있는 거는 그래.
소영

박소영위원

교통사고로 인한 수피훼손하고 그냥 수피훼손 부담금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수피훼손은 나무.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나무 껍데기, 껍질.
소영

박소영위원

껍질이 훼손이 됐다는 건데 그거는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고 그냥 수피훼손은 어떤 것이냐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근데 저희들이 처리했는 거는 싹 다 저거 뭐고 교통사고로 인한 수피훼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14년도에 13번에 수피훼손 부담금하고 41쪽에 교통사고 수피훼손 이거하고 같은 건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수피훼손 하는 이거는 싹 다 교통사고로 해가 수피훼손 부담금인데 이거 글자를 교통사고를 안 써가 그렇습니다. 이거 교통사고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13년도거도 보니까 수피훼손이 있고 또 교통사고로 인한 그런 원인이 있던데 그러면 이 용어를 좀 같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정리를 해 주세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저는 이거 그냥 수피훼손은 민간인이 수피를 훼손을 시켜서 그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질문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어를 통일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용어를 좀 통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3년도에 13건이고 14년도에 16건, 15년도에 20건이더라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로수 훼손 발생 건수가 늘어났는데 교통사고가 늘므로 인해서 늘은 거잖아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100%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 염분피해나 무단훼손 등으로 인한 고사목은 없나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했는 거는 없고요. 혹시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래 한다하면 원인자가 색출되면 저희들 매나 뭐고 훼손금을 피해 수목에 대해서는 우리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겠는데 현재는 조사된 게 없다. 그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건축에 따라서 건축에 따른 진입로 개설 과정에서 관리청하고 사전 협의없이 수목을 제거하는 행위 같은 거는 없었나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어차피 조경하면 저희들이 우리한테 건축하면 협의가 오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고 저희들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했다 하면 저희들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고사목의 경우에 우리 구에서 사실 없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파악해서 없는, 파악을 안 해서 없는 건지.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게 예전에는 고사목이 개인적으로 자기 상가 앞에 기름을 붓는다 이래 해 가지고 가로수에 죽이는 경우도 일부 있었는데 그게 장기적, 장기에 걸쳐서 이래 일시에 어떻게 해 가지고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주변을 탐문하든지 하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이래 기름이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일부 수목이 결주지 구간은 일부 있습니다. 효목동 동촌유원지 가는데 오른쪽에 거기도 두 그루 정도 발생해가 비어낸지가 오래 됐고예. 그래 그런 부분 있는데 요즘은 거의 일부로 나무를 하고 이런 거는 안 하고 저희들이 그 전에 가급적이면 피해가 가면 저희들이 전지를 하기 때문에 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없으면 다행인데요. 그 이제 가로수 훼손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타 구의 경우를 보니까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같은 거를 제정을 해서 가로수 훼손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실시를 하더라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가로수를 우리 구청에서 담당직원들이 역부족이잖아요? 일일이 다 파악하는 것은.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로 하여금 신고토록 해서 신고하는 분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보상금 그래서 가로수 훼손 신고 보상금 제도 같은 거를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벤치마킹 해서 우리들이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타 구 사례를 하여튼 자료를 수집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무단훼손을 한 자들한테는 처벌 관련 법률이 있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어떻게 되나요? 그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게 진짜 고의적으로 이래 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형사고발까지 하는데 대다수는 이게 고의적으로 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발 내부적으로 고발도 하고 이래 하고 대다수가 거의 다 99% 이상이 교통사고로 수목이 거의 훼손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이제 사실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파악이 안 돼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 주민들로 하여금 신고토록 해서 신고보상금 제도를 하면 그게 파악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처벌 관련 법률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벌금에 처해지더라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산림분야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고발도 하고 이래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행히 지금 파악된 게 없다고 하시지만 상가 주변에 가로수 훼손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같은 것들도 이렇게 상가가 밀집된 지역 같은 데 예방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표지판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가로수는 염분을 싫어합니다. 무심코 흘린 바닷물에 가로수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상가 밀집 지역에 몇몇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상가 내년도에 자료를 파악해서 하여튼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거기에 각종 공원에 안전사고 발생 내역에서요. 2015년도에 구름사다리를 건너다 다른 어떤 우리가 7가지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차량 노면으로 인해 가지고 뭐 발생되고 나무 뿌리에 걸어져서 그렇고 한데 이 부분은 구름사다리를 건너다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사다리가 어떤 원인이 제공됐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아 어린이 놀이터에 이래 보면 이래 구름사다리 해 가지고 철봉처럼 이래 이래 이래 대각선 해 가지고 그래 있거든예. 그래 그 부분에 이래 가다가 빠져 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본인 그러니까 구름사다리 이래 있는데 거기에 사다리에 원인제공이 없는데도 본인이 그렇게 됐는 것도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관공서에서 사실 부주의가 대다수가 부주의가 없습니다. 본인 부주의입니다. 본인 부주의이지만 그래도 요즘은 보험이 또 이래 그거 되어 놔놓으니까 사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전체적으로 영조물 피해보상이 들어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초작업 하면서도 이래 돌 튀었는데 우리가 증명이 안 됩니다. 사실. 주차해 놨는데 돌 튀었는데 돌 튀었다 이래 버리니까 저희들이 증명이 안 되니까 우리 손해사정인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10만원, 9만원 이래 보상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단산지 내 현수교 설치공사 이거 2013년도 2차 추경에서 5,000만원 들어가 설계용역 완료됐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단산지가 관리청이 달성수리조합입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농어촌 공사 달성지사.
오수

권오수위원

아 농어촌 공사.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설계용역 하고 지금 거기 소유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소유권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거를 설치하고 하려고 그러면 그거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일부는 그때 용역 할 때 협의 됐고예. 혹시 다른 거 구조물 설치 할 때는 재협의를 하라 이러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면 어차피 구조물하고 남부권 선도사업 전체적으로 하면 그때 또 재협의를 들어가야 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재협의 하고.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거 나중에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료 지불해야 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그것도 어차피 국유지 땅입니다. 농림수산부 땅이거든 사실은. 국유지기 때문에 시민한테 제공되는 건데 사용료 지급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의견 접수대장에 보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문이 3개가 있습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여기 2개하고 마지막에 동구의회 질의 사항 율하지구 박주영 구장 이거를 서면으로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등산로라든가 숲길에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좀 관리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그거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검토 후 현장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06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