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이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세무과장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수연위원 입니다. 체납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 5개구 지방세 징수율 현황을 보니까 대덕구가 95.7%로 가장 높습니다. 징수에 있어서는 대전지역에서 아주 모범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자료제출 기준으로 체납총건수와 체납총액이 얼마나 되죠?

체납건수는 지방세가 15만 2,560건이구요. 세외수입이 9만 764건 해서 합계가 24만 3,324건 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10월말현재 133억 6,8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54억 7,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78억 9,400만원 입니다.

부서별로 보니까 교통과 체납이 아주 가장 많아요. 부서별로 보면은 교통과 체납이 많은데 이유가 뭐죠?

교통과는 대두분이 책임보험료 미가입분 의무보험료 미가입분 입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이유는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자동차세 자기 차를 운행하면 거기 의무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료라든지, 그거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거 주요요인이 부도나 폐업됐다든지, 차량운행자가. 그리고 또 행불되고 개인간 이전하면서 이전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런 사유가 차량에 대해서는 많기 때문에 그것이 체납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대책들은 세우고 있나요?

그게 대책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체납일제정리기간 해가지고 독촉장도 발송하고 거기에 따라서 체납납부기간까지 안내면 부동산이라든지 예금도 압류하고 급여압류, 매출채권압류, 이런 다각도에서 채권압류도 하고 행정제재조치, 그리고 신용정보제한 이렇게 하고 관허사업제한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많이 연체하는것 같은데 자동차번호영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와 또 번호판을 영치하면 바로 체납액을 내고 찾아가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되면 2회만 체납해도 바로 자동차 떼는 영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1회만 체납되어가지고는 영치를 안하고 있구요. 예고만 하고 있고 2회이상 됐을 경우에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한 30만원이상이고 60일이 경과되야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1회에 바로 영치하는 것보다 2회 하는게 아무래도 민원발생소지가 적은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면 어떤 분은 고지서도 제대로, 혹시라도 30만원 이하는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2회이상으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영치된 번호판중에 300건이상이 번호판을 안 찾아간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에 대한 대응과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방치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그것도 안 찾아간것은 우리가 별도로 일제 정리를 합니다. 납세자들한테 개인별로 통지를 해가지고 납부하고 찾아가도록 이렇게 하고 방치된 경우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방치된 차량은 공매를 한다든지 오래된 것은 어떻게 강제 처리 절차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있을 경우에 범죄대상이나 또는 흉물로 미관상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조치를 잘해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30만원이상 그 정도가 밀리면 압류조치를 합니까?

압류는 체납이 되면 독촉장 기간내 안내면 바로 압류조치를 하고 합계금액이 차량관련 과태료 합계금액이 30만원이 넘었을 경우에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와 함께 더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고질적인 체납을 일소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만원이상 체납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대덕구에 47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중에서 거의 상위권인 1위에서 5위정도까지 대략 업종과 어떤 종류의 세금을 주로 체납하고 있는건가요?

먼저 제일 우리가 많이 체납된 것이 소망사업건설에서 1억 3,600만원 가져왔는데요. 법인지방소득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대해서 부동산압류도 했는데 지금 법인이 폐업되었습니다. 폐업이 되어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압류를 해서 나중에 공매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작은예수회라고 거기 압류도 했고, 부동산 공매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 신명섭씨라고 양도소득세가 채납이 되서 거기도 부동산 예금 압류조치를 했구요. 네번째는 아까 소송해서 했듯이 평강교회, 거기 소송중에 있는데 3,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식회사 에코투자개발이라고 해서 재산세가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1,900만원정도. 이것도 부동산 압류해서 공매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억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들은 특별한 관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액 체납자들을 위해서 대덕구만의 그런 특별한 징수 노력이 있나요?

그게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종 채권 압류조치부터 하고 올해는 특별히 보조금 지급 제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을 그거까지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시책을 개발해서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련 5,000만원 이상일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들중에 출국금지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법인종합세 지금 폐합에 따른 1억 3,000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은 혹시 지금까지 대덕구에서 출국금지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한 적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출국금지한 것은 없고 3,000만원이상 체납됐을 경우에는 명단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했는데 출국금지는 안했습니다.

일단은 출국금지가 맞는거 같구요. 그리고 기업이라든가 실패를 했을 때 상실감이라든가 어떤 회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어떤 압박 요인이 여기저기 작용하면은 수납포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경하게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만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어떻게해서든지 우리는 받아내야 되는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 사람들이 경제회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일테구요.

예.

압박만 한다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라고 했을 때는 강경하게 할 때는 강경하게도 해야 되고 또한 미온적으로 온전하게 어떤 희망이라든가 고취시켜서 또다시 사업에 손을 대서 제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본원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부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로 생각을 갖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자구에 따른 매뉴얼적인 부분도 갖고 계셔야만 될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본위원장으로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고려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납관련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자위원 입니다. 지금 체납자 이야기만 했는데 저는 성실 납세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실 납세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드는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 라고 하는 우리 여기서 기준을 잡는 것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 체납 사실도 없고 납기안내 세금도 새로 납기내 납부하고 연간 한 50만원이상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성실납세자가 10,865명이고 2014년도에는 11,189명인데 2013년보다는 2014년도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파악을 못했구요.

그러면 조금씩 늘어나는거네요?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지금 금융우대서비스를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2014년에는 273명, 15년에는 257명, 이렇게 숫자가 나와있는데요. 실제로 우대서비스 고지를 해서 이 분들이 몇 프로나 이용하는지 파악해보셨나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11,189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납세자한테 개별적으로 다 통지를 합니다. 우리 지금 금융우대서비스하는 기관이 하나은행하고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거기에 기관별로 해서 성실납세자라고 은행에서 통보하고 또 개인별로 다 통보해서 이러이러한 금융우대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서비스 받으라고 했는데 이 신청한 분이 2014년도는 273명이고 2015년도는 257명입니다, 그게. 그래서 혜택은 하나은행은 금융우대가 예금이라든지 대출금리 0.1%고 새마을금고는 0.05%입니다. 0.1%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저금리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높다 해서 0.05%만 우대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용은 안하네요. 성실납세자가.

많이 신청을 안하는거죠?

더 우대서비스 해줄거 한번 연구해보셨나요? 성실납세자들한테 금융서비스말고 다른 것으로 더 우대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거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하나 방법은 여기 하고 있는 것이 시에서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모범납세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실납세자 예를 들어서 공식적 초청해가지고 물품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상품권이라든지 이런거 했는데, 그런 것은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도 줄여야 되겠지만 성실납세자들을 많이 양산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무슨 우대서비스라든지 이런거 또 많이 오래동안 성실납세를 한 사람은 우리 기관에 어떻게 알려주는 알림이 통보라든가 이런거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구요. 항상 세입충원확충 차원에서 자구책을 상당히 우리 세무 부서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조금 전에 아까 체납자현황을 놓고 봤을 때 일반 건설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건설회사로 등록을 할때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거기에 적용을 했을 때는 그 금융기관의 재산상태라든가 어떤 신용 여하에 따라서 일정 부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일부 담보로 제공을 한다든가 현금출자를 해야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출자금에 따른 부분까지도 확충해서 얼마든지 우리 관에서는 손을 댈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세수확충 차원에서 정리될 수 있는 요지는 분명히 만들어질거구요. 또한 우리 대덕구 하고 시설이 됐든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계약에 의해서 어떠한 보조금이 나가는 자들하고 연계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지방세라든가 체납자 관련해가지고는 일정부분 불이익을 주겠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도 당연히 세수차원에서 확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가장 고질적인게 자동차세인것 같은데 그것은 경찰하고의 어떤 합동 단속을 통해서 하든 그게 이제 가장 타 자치구 사례를 놓고 봤을 때에는 톨게이트에서 같이 합동 단속을 통해서 경찰업무는 경찰업무하고 저희 세정 업무는 세정 업무하고 연계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성과를 또한 나타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는 우리 대덕구만의 자구력에 자체 노력에 의해서 상당한 수준에 더 많은, 지금까지 못했다는게 아니라 더 개선시켜 나갈 수 있고 더 많은 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대덕구에다 자주재원 확보에 의해서 전적으로 노력하여야 된다.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올 수 밖에 없었는데 사실 체납관련해가지고는 정말이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한테 강압적인 압력을 줄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많은 사람들을 통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마음을 다치지 않게 그리고 충분히 그런 사람이라면 다시 재개에 따른 노력, 희망을 북돋아줄 수 있는 우리 그런 세정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간 면밀하게 꼼꼼하게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구요.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이으실분 있습니까?

김수연위원 입니다. 탈루은닉세원발굴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거둬들인 총금액이 얼마정도 돼죠?

올해 총 합계 건수가 771건에 8억 6,500만원 입니다.

작년보다 더 거두어들인건가요?

2014년도에는 7억 2,700만원이어서 좀더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그럼 더 많이 거둬들인 것이 탈루은익한 사람들이 늘어서 상대적으로 늘어난건지 아니면 이 비슷한데 열심히 우리 세무과에서 발굴해서 실적이 높아졌는가요?

탈루은익세원은 법인조사도 있습니다만 실적이 많은 것이 기획조사거든요. 기획조사는 행자부에서 취합분야를 대상으로 항목별로 어느어느 것을 조사하라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합니다. 자치구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부과 조사를 하는데요. 올해같은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유예기간 및 미처분 그런 것을 조사하다보니까 세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4억 2,600만원 이렇게 추징되다 보니까 많이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항목이 다른 항목, 예를 들어서 학교, 종교 그런 목적의 비과세 감면 이런 조사를 하다보니까 거기도 적었고,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항목별로 다르다보니까 올해는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매년 타겟이 이렇게 바뀌어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예, 항목별로 매년 몇 건씩 해가지고 시달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구청 자체적으로도 이런 판로가 예상되는 분야를 발굴하기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획조사 외에 또 별도로 우리가 판로 예상되는 것이 이렇게 발견되면 해당 분야별로 자체를 조사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탈루은닉이 예상되는 분야를 잘 찾아봐가지고 타 구의 발굴사례도 잘 참고하셔서 누락세원이 최대한 없고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집요한 추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세원관리를 위해서 현장조사를 1년에 몇 번씩 하시네요, 보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 고급오락장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고급오락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종류인가요?

일단 사업장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유흥주점하려면. 그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룸살롱이라든지 요정, 가요주점 그런 경우는 영업장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이면서 객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객실이 5개 이상이어야 되고 5개 면적이 전용 면적의 50%이상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무도이용주점 이런 경우는 100㎡이상이 되어야 되고 무조장도 설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트클럽 그런 것은 전부 다 대덕구는 룸살롱, 가요주점 그런겁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제일 작은거 같은데 대체적으로 고급오락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이상 몇 개나 되나요?

51개 입니다.

많이 있네요, 그래도. 주로 어느 곳에 송촌인가요?

중리동하고 신탄진 지역에 많습니다.

신탄진지역이요? 발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이런 업소에 대한 것은 중과세를 부과한다 이거죠?

예. 중과세 보통 세율이 2.5/1,000인데 중과세율은 40/1,000이 됩니다. 상당히 16배 정도 많습니다. 2.5/1,000에 40/1,000이니까.

해마다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이렇게 현장조사를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하여튼 철저하게 조사 잘 하셔서 세금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구요.

공평과세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세무과에서 잘 돈을 벌어들이셔야 우리 구가 형편이 나아지는데 열심히 잘하고 계신줄 알지만 더 분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4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징수교부금 수입이 어떻게 잡히고 있죠?

징수교부금은 시의 보통세의 1.5% 그렇게 하고 자치구별로 배분율이 있습니다. 18.1% 해서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3%입니다.

그렇죠? 그게 시·구세 입니까 아니면 시세 입니까?

시세 입니다. 시세를 징수했을 경우.

지금 여기 347쪽이 이게 결산 근거 내역이죠?

예.

그러면 작년도 우리 재정공시했을 때 징수교부금이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33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47쪽 시세 계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수납액이 930억을 수납을 해줬더라구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3%를 적용했을 때는 27억이 나옵니다.

예.

27억 9,000정도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거 외에 또 다른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 외에는 조정교부금제도로 저희가 보조를 받는 겁니다.

조정교부금으로요?

예, 시세를 저희가 징수를 해가면 나중에,

아니요, 지금 그 답변은 조정교부금하고는 지금 징수교부금이거든요. 조정교부금제도 자체가 우리가 보통세,

지방세만은 여기 징수 3%구요. 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시 세외수입 받을 경우에도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시 세외수입이요?

예.

자료 대비를 놓고 봤을 때 2014년도 지금 징수실적 자체가 930억인데 우리 징수교부금 받았던게 34억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를 놓고 봤을 때 돈을 더 많이 거뒀어요. 걷어줬습니다. 966억을 걷어줬는데 징수교부금으로 결정된게 금년도 2차 추경에 3차 정리추경때 올라온 내용이 더 작아요. 33억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료상으로써 대비했을 때는 언벨런스가 나는 부분인데 우리 자치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세입 관련해서 체납세금 관련해가지고 정말이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과 상황이 타 구에 비했을 때 정말이지 너무 좋지 않아요. 어쨌든 부단히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시는 공직자님들의 노고도 치하를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 대덕구에서는 더 많이 허리를 졸라매라 라는 요구밖에 할 수 없는게 저희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들 자체수입이라고 하면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재정공시를 통해서 올라온 내역을 보니까 대덕구 자체수입이 얼마로 올라왔습니까?

2014년도 최종은 339억입니다.

그러면 동구가 얼마로 올라왔습니까? 5개구 하고 비교는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제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동구가 519억으로 자체수입을 올렸어요. 그런데 중구가 550억입니다. 서구, 유성구 당연히 1,000억대 넘어가구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2013년도 결산을 통한 지방재정공시를 한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동구가 1,000억이 넘어갑니다. 1,120억입니다. 중구 또한 1,000억이 넘어갔구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원인적인 분석을 해보셨어요? 어떻게 2013년도에 자체수입이 1,120억에서 2014년도 519억이 됐는지, 동구가. 중구가 1,000억이 넘어가가지고 1,007억입니다. 1,007억에서 어떻게 550억으로 내려갔는지 그것에 따른 원인이 어디에 있다 라고 분석을 하셨어요?

타 구 것은 분석을 제가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분석을 해봤는데 자체수입의 범주내에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을 시켰더라구요. 2013년도에는. 그런데 순수한 의미에서 자립도 개념으로 이야기를 대두시켰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대두시켜서는 안된다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자체세입적인 부분에서 뺐기 때문에 아마 500억 이상의 600억, 500억의 갭이 만들어지게 됐던 그런 부분이었던것 같습니다. 자체수입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유성구하고 서구를 차치하더라도 동구하고 중구하고 우리 대덕구가 거의 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수입을 이야기할 때는 재정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거거든요. 재정여건을 이야기할 때는 예전에는 자립도 개념으로 우리 일반세입예산 총계분에 자체수입으로 백분율을 낸게 이제 지방자립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존재원이라고 해서 이전재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사무를 같이 하겠다 라고 해서 지방에 중앙에서 이양되는 그 재원의 비중중에 대전시 조정교부금 그 비중이 우리 각 자치구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들이, 거기에는 어떤 명시가 사용용도에 따른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각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따른 성장동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게 재정조정교부금이고 또한 의존재원입니다. 이 부분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립도의 개념 자체는 사실상 의미 자체를 상실하게 됐구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도 개념을 항상 대두시켰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1년동안에 표준 행정력을 우리가 수요에 따른 부분, 필요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총액적으로 산정해낸게 행정력지수 입니다. 그 안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창출하는 부분이예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빼면 당연히 재정부족액이 나오는데 기준재정수입액에서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누면은 이게 재정력지수거든요. 재정력지수가 1을 가르킬때에는 자체 우리 표준적으로 행정을 수요하는 총액적인 부분이 다 충당한다 라고 했을 때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재정여건이 상태가 좋다 라고 대두시키는 개념이 재정력지수예요. 재정력지수로 이야기할 때에는 물론 서구가 근 80%를 육박한 적이 있고, 71%가 표준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70%입니다. 우리 서구가 56% 가까이 되고 있고, 우리 대덕구가 43%, 45% 이쪽저쪽해서 항상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구가 31%입니다. 서구가 35%입니다. 다시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장으로서 저희가 동구보다 또한 중구보다 재정력 여력이, 상태가 더 좋다 라고 보십니까?

동구, 중구 보다는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나 자주재원으로 보면은 동구, 중구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입을 얘기하는게 아니구요. 재정력 상태, 여건.

재정력지수도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오늘 자 신문에 위원장님께서 기고한 재정력지수에 대해서 한 것을,

그것은 대전시에서 재정력지수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대전광역시 조정교부금조례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 5개구 자치단체에서 교부를 할 목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산정 근거 자체를 12개 분야, 18개 항목으로 또한 23개의 세세항, 단위비용입니다. 단위비용을 23개로 만들었습니다. 그 단위비용 산출하는 23개 중에 6개를 인구 관련해가지고 집어넣어놨던 부분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네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준재정수요액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정력 상태가 여건 자체가 동구보다도 더 좋게 나오고 중구보다도 더 좋게 나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저희들이 89년도에 대전광역시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광역단체가 되다보니까 지방교부세를 받는게 아니라 그 교부금 자체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위임해서 우리 조례로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게끔 만들었던게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89년도부터 조정교부금을 받게 됐습니다. 1990년대에 우리 대전시의 상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동구의 상태와 2000년도의 상태는 상당히 변모가 달라졌습니다. 또한 2010년도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2015년 지금에 와서 분석해보니까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똑같이 적용이 돼요. 언제까지나 대덕구가 동구보다 좋을 수가 없고, 동구가 대덕구보다 좋을 수도 없어져야 되는데도 천편일률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교부금의 교부제도에 대한 본원적인 취지가 표준행정 수요를 최소한 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세금을 내니까 행정수요를 충당을 기본적으로 해줘야지만 되는 부분을 법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부분들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우리 세입부서 담당 과장님한테 드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대덕구 세입적인 총체적인 부분을 다 관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게 어제 오늘 일들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속성에 의해서 똑같은 전철에 의해서 계속 똑같이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공정성이 본원적인 교부제도에 대한 취지 자체가 훼손이 됐다 라고 하는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구요.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세입징수에 충실도 해왔고 우리구 재정에 필요한 경비조달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조정교부금 이 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 입니다. 교부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 산출이라든지 이런 운영방법 추진은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할 것으로 이렇게 믿고 만약에 우리 거기서 협력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교부율이 상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수입을 이야기했는데 대덕구 자체수입 자체가지고 행정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그 부분이라는 것은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요를 기본적으로 보장을 하겠다 라고 해서 교부를 하게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광역단체니까 저희 대전시에서 받게 되고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지방교부세가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예요. 전국적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을 놓고 볼때 30% 이쪽저쪽이 됐던게 이제 지방교부세제도 입니다. 내국세의 19.24%를 거둬들여요. 그 19.24%를 항상 빼놉니다. 거기에 3% 정도는 특별교부세로 내놓게 되는 부분들이고, 그 재원적인 부분이 34조에 이르게 되는 부분들이고, 그돈을 나눠주는 부분들이었구요. 그런데 적용하는 부분은 지방교부금제도나 조정교부금제도나 지방교부세제도나 똑같습니다. 기준재정수요액 창출해야 되고 기준재정수입액을 창출해야 되고 재정력지수 만들어놔야 되고 부족재원 또한 재정력부족액을 만들어야 됩니다. 재정력부족액을 근거로 그것을 기준으로 보전을 해주는 것이 교부금제도의 취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대전시가 지금까지 조정교부금제도를 89년이래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재정력지수를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교부금을 줬으면 그 재정력지수가 1이 나와줘야 되는 그 부분을 조정재정력지수라고 이야기 합니다. 다시 이야기 합니다. 우리 기준재정수요액 분에 기준재정수입액 플러스 일반조정교부금 하면은 조정재정지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것이 1의 수준하고 같아졌을 때는 정당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5개구하고 다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또한 일반 특별 교부금, 다시 얘기합니다. 똑같이 기준재정수요액 분에 기준재정수입액 더하기 보통교부금 더하기 특별교부금을 하면 조정재정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를 더해야 될 겁니다. 기준재정수입액 분에 기준재정수입액 더하기 일반특별교부금 더하기 우리 국고보조금 이 부분을 놓고 5개구를 비교해보십시오. 거기에 따른 부분이 온전한 의미에 있어서 재정불균등을 해소하겠다 라고 하는 목적과 취지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치는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덕구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차별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본위원은 그런 결론에 도달했구요. 역차별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를 원인분석해주셔야 되겠구요.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 대덕구 관련 공직자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셔야 되겠고 저희 위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덕구 지역주민들 똑같은 자구의 노력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세정 담당하시는 담당 과장님한테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재는 아닌 것 같구요. 그런데 기준재정수요액을 결정하는 요인 인자중에 여러가지 직접적인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구력의 노력도 즉 경상적 세외수입이 아닌 임시적 세외수입을 이야기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얼마나 자구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가중치가 분명히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요인 인자 찾아서 우리 대덕구가 더이상 소외되고 폄하되고 낙후되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또렸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세정 부서가 되기를 정말이지 갈망하고 희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교부율이라든지 이런거 상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비한건 무지하게 많은거 같은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금고지정 관련해서 지금 하나은행을 대덕구금고로 지정을 해나가고 있죠?

예.

우리 그때 선정할 때 협약을 했었던 부분있죠?

예.

그 부분이 물론 협력비도 일단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기로 했었고 그 부분은 세입예산으로 다 충당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분을 어떻게 썼다 라고 하는 세출예산적인 부분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일단 그 협약부터 말씀드리면,

협약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이야기하셔야 되고 또한 그 세입예산을 어떻게 썼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해줄 수 있어요?

총 연도별로 해가지고 1억씩 4억인데요. 4억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업목적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거기 세입을 대덕구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어디 썼다고는 안 나옵니다.

그 부분이 항상 다양하고 굉장히 복잡한 부작용을 양상했다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도 보완을 요구했었던 부분에서 지금 세입 예산에 반영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어떻게 했다 라고 하는 실적까지도 내놓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쨌든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어디로 썼다 라고하는 그 내용이 이제 모른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총계주의다 보니까 세입예산으로만 잡아놓고 그것을 다른 사업하는데 나갔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

사업예산을 협력사업비를 받아서 세입예산으로 반영해놓고 그것을 어디다 썼다라고 하는 어떻게 집행했는가 그 운영과정 등 모두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예.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썼다 라고 하는 사업목적을 대두시켜놓고 사업실적에 대해서 사업실적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처음이었을 겁니다. 구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복수로 올라온 적은 처음이었죠?

예, 먼저 2013년도 12월달하면서,

그 협력사업비 자체가 대덕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써도 받아볼 수 있지만 그것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도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양성화 차원에서 개방적이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적용하라 라고 해서 하는 부분인걸 분명히 다시 상기시켜드리고 명시해주시길 바라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협약 내용에 보면 이제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율이 다 다르게 협약을 했죠?

예, 예금 종별로 다 다릅니다. 기간별로 다르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50쪽 봐주시겠어요? 여유자금정기예금 이자를 포함한 현황을 놓고 봤는데 5번문항하고 45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5번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2개월에 정기해서 만기일로 했기 때문에 금리가 정상적으로 된거구요. 45번은 이것은 정기예금이지만 중간에 예상밖의 수요로 인해서 자금이 지출되어가지고 해지가 된 겁니다. 중도해지가 됐기 때문에,

어느 부서 입니까? 이건 어느 부서였어요?

우리 세무부서에서 합니다. 세부부서에서 하는데 이건 자금계획서에 따라서 우리가 배정을 하고 있는데 연초에 작성을 하고 우리가 자금수급계획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가 확인도 해가며서 하는데도 예상밖의 자금이 배정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정기예금을 해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정기예금을 가용세원을 예치시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인 관리는 물론 우리 여기서 하겠지만 지금 이 내용은 어느 부서의 예금이었는지,

세입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금계획에 따른 어떤 부실성에 대해서 지적을 드릴 수 밖에 없는 부분이구요. 예금 정기기간이 미도래했을 때 부득불 긴급을 요하는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는 그때는 어떤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충당을 하게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자금 계획에 따라서 요청을 합니다. 사업을 했다든지 보조금이 나간다든지 할때 예를 들면, 기초연금이라든지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보육료, 화물자동차보조금 이런,...

그 말씀드리는게 아니구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같으신데, 저희가 국시비같은게 자금이 송달이 되면 여유자금을 가지고 정기예금 운영하는건데요. 덩어리가 크면은 50억, 30억, 20억, 10억 단위로 해서 일반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정기예금이 이자가 높으니까 저희가 목표가 1년에 8억정도 이자수익 발생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금을 여러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어떤 긴급사항이 있을 때 어떤 것을 대처하느냐 이런 말씀이신것 같으신데 저희가 가장 손해를 덜보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답변해주시는게 맞구요. 어쨌든 정기예금 기일도래 며칠 남겨놓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서가 그것을 관장하다보니까 그것을 깬다는 것은 정말이지 있을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손실이 가장 적은 것을 저희가 깨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주셔야 되겠구요. 그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운영 방향을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자율 관련 손실액과 아니면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얻는 인센티브 그 내용적인 부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를 지금 갖고 있다 라고 분석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수입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입니다.

그거 현재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구요. 분석을 한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서,

자료가 아니고 그 부분은 분명히 이게 지역주민들의 세금이고 또한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비용적인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인센티브 정말이지 언발에 뜨거운물로 적시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데 지금 정읍이라든가 몇몇 지자체 단체가 조기집행 안하고 있습니다. 훨씬 많은 세수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조기집행을 이야기 하고 계세요. 그 부분 의회에서 세수 확충 차원에서 누출되는 부분에 최소한 억제 차원에서 다시 시정조치 시켜 놓으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우리 구에서 법인카드로 물품대금이라든지 공사대금같은거 법인카드 쓰시죠?

예,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 쓸데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사용 포인트 관리요.

그거 총괄적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지금 세외수입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생기면요 나중에 일괄적으로 1년에 한번씩 세입조치를 합니다. 구 세입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 액수는 1년에 대략 얼마나 되나요?

금액은 현재 자료가 없는데요. 별도로 파악해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포인트관리도 굉장히 중요한것 같더라구요. 가정에서도 포인트관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포인트관리를 잘 하셔서 수입으로 많은 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구요. 나중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더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감사수행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일정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