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중 공원녹지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안전도시국장,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중리동 행복길 만남어린이공원 바닥공사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가동을 했나요?

분수하고 물놀이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작년도에 위원님 조성을 해서 처음에 이렇게 가동을 했었는데 적정한 수요인원은 저희가 판단을 할 때 한 300명 정도를 적정기준으로 미만이 되어야했는데 작년도 굉장히 많은 일일 한 너무 많은 인원이 와서 하다보니까 가용인원 이상의 아이들이 모여갖고 부모들하고 막 즐거움에 함성을 지르고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가동을 하려고 저희가 그런 민원을 작년에 접하고 수차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너무 생활에 불편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변공단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낮에 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한숨도 못하고 이렇게 돼서 너무 생활에 불편이 커서 올해도 만약에 가동할 경우에는 소송하고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자문변호사 하고 가서 자문도 받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역주민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한테 가서 사정하다시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수용이 안돼서 물놀이시설 중에 위쪽은 가동을 못했고 밑에 있는 바닥분수라고 있어요.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 그것만 일부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몇 명이나 민원제기를 하셨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쪽 위에 물놀이 바가지로 해서 물을 퍼붓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시설하고 위쪽에 접해져 있는 세가구 주택에 아홉 분이 집중적으로 가서 그것을 이전을 요구하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가구 아홉 분이 민원을 제기하셨다고 하셨는데 대안은 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서 상의를 하기는 그걸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한번도 가동을 않는다는 것은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이고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주민을 대상으로 그러면 시간을 제한을 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동을 할 때 1시부터 5시까지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에 두번을 하겠다, 그래서 두 번 중에서도 1시부터 예를 들어, 2시까지 그러고 3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시간타임을 두고 최소한의 시간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수용이 안돼서 불가피하게 밑의 시설을 바닥분수만 하고 위의 시설은 가동을 못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그냥 방치하다시피 둘 수가 없어서 그러면 중리동 만남공원에서 수경시설을 계속 운영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차라리 물놀이시설을 겸할 수 있는 수련과 가까운 쪽으로 민원이 적은 쪽으로 이전을 설치해서 그런 물놀이체험에 기능을 좀 같이 높이는 방향으로 해 보자 해 갖고 크게 대청공원과 산호빛공원을 검토를 해 봤어요. 대청공원도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거리가 다소 먼 점이 있고 그쪽에 수자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물론 수돗물을 써서 지하수나 이런 걸 한다고 해도 그물이 또 상수원으로 흘러가면 또 민원도 있을거고 또다른 민원도 예측이 되고 그래서 산호빛공원에 수영장 지금 이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물놀이시설하면 물도 그 물을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수도요금도 절감도 되고 물놀이기능 단순히 그냥 수영만 하는 그런 기능에서 놀이기능을 추가한 하나의 물놀이체험장이 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향상될 것이다, 그래서 위탁비용을 할 때도 조금 다소 더 증가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 이전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이전비용은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단순히 그 시설 이전하는 것하고 그밑에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전기장치나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이전을 할 경우에는 한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총 건립비용이 얼마나 들으셨죠?

건립비용은 그것만 갖고 정확하게는 확인하기 좀 어렵고요. 공원조성을 전반적으로 할 때 포함을 해서 그 공원이 7억 정도의 공원이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놀이 비용에서 위에 바닥분수 하고 위에 체험물놀이 그런 것 하고 해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공원입니다. 실시설계 이전에 충분한 도심속에 소음에 따른 민원제기, 예견에 따른 지역상황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전을 안하실거면 내년에는 가동을 안 하실 겁니까, 이건?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그쪽 올해는 운영을 그런 일부 제한적으로 바닥분수에 대해서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도 그대로 둘 수는 저희도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을 일부 그쪽 주민의 일부는 또다시 이렇게 좋은 시설이 우리 도심에 있는데 그걸 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우리가 잠정적으로는 산호빛공원으로 물놀이시설을 옮기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주민들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협의도 하고 조금 지역을 위해서 배려 좀 해 주십사하는 사정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수용이 가능하다 하면 활용을 하는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막중한 예산낭비를 사례로 남기셨는데요. 앞으로도 대처방안이 이전을 안 하시고 민원이 계속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는지 더 말씀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원을 조성을 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현지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현지 여건과 지역주민의 여론, 또 지역주민 중에서 주변의 노인이 많이 사시는지 어린이가 많이 거주하는지 또는 어느 연령층이나 남녀구분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판단을 해 보고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만남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정말 좋은 시설을 굉장히 좋은 시설을 유치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약간 고려를 못했던 사항은 지역주민들이 너무 거주지하고 가까운데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즐거움의 소리지만 소음이 나는 그런 시설로 인해서 일정기간동안 약 한달가량 되는데요. 그런 기간동안은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요소가 돼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생활불편 민원이 없는 공원정비, 조성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만남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대하시는 이전을, 운영을 반대하시는 물놀이시설 운영을 반대하시는 주민들을 다시 한번 만나서 설득을 해 보고 그것이 정말 어렵고 안 된다 하면 그런 거는 불가피한사항,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더 원하는 분들이 이전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최대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안마련을 신중하게 연구하셔서 좀더 검토하시고요. 어린이들이 집앞에서 편하게 물놀이도 즐길 수 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웃음소리 계속 듣게 해 주시고요.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때문에 악취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수나무를 바꿔 심으면 악취는 감소되던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 가로수는 모두 은행나무를 비롯해서 20가지의 수종이 더 식재되어 있는데 수량은 2만 385주 가량이 됩니다. 그중에서 은행나무는 제일 은행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식재되어 있는게 벚나무라든가 이팝나무 이런 순으로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은행나무가 가장 많은 7,882주가 식재되어 있고, 그중에 수나무가 5,656주고 암나무가 2,226주 가량이 됩니다. 우선 가로수의 기능은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고 푸르게 유지하는 도심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로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도 굉장히 줄여주고 어떤 면에서는 교통사고도 예방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도로 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방재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기를 맑게 해주고 공해방지의 기능을 높여주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은행나무 또한 이런 공해방지의 기능이 굉장히 탁월한 수준에 해당됩니다. 다만 단풍도 아름답고 녹음도 좋은데 은행나무가 10월달에 종실이 익어서 떨어질 때 보행자나 주택 아니면 상가 그런 옆부분에 암나무가 있을 경우 종실로 인한 냄새가 나고 밟았을 때 그런 걸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시하고도 굉장히 많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시 방침 상도 현재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하다보니까 은행나무를 전반적으로 다 이식하는데는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심은 지가 오래된 게 많아서 어느 정도 붉은 수종도 있기 때문에 이식을 다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수량이 적은 암나무를 이식하는 것은 것이 시에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시와 연결을 해서 암나무가 2,226주로 적으니까 그 암나무를 이식을 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식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것을 이식할 때 어느 곳으로 이식을 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같이 또 도로변이나 주택가로 이식을 하면 또다른 민원이 생기니까 어느 한곳에 집중적으로 이식을 해서 생활민원이 없는 장소를 택해서 이식을 해서 정말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장소로 이식을 할 기획인데 아직 그만한 넓은 부지를 저희가 확실히 여러 곳을 다니면서 확인하면 확정된 곳이 없어서 그런 대안을 찾아서 조사를 해서 이식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전지작업을 악취예방 이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봄에 은행나무 꽃이 4월 보통 말에서 5월초 은행나무 꽃이 피는데요. 그때 저희가 적화제라고 이지칼로노라는 적화제하고 슈퍼로론이라는 그런 약재를 통해서 은행나무 꽃씨 수분이 덜 되고 많이 떨어지게 많이 떨어지면 결국 은행나무 종실이 적게 열리거든요. 그런 약재도 세 번 정도 살포를 했었고 또 푸르게 있을 때 저희가 고지열 단계를 통해서 많이 털어내기도 하고 있는데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인력을 집중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예산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은 어렵기에 전반적으로 항구적으로는 이식을 해 나가는 방안이 좀 효율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종 갱신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한 조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은행나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암나무가 2,296주라고 했는데 최근 3년간 교체한 몇 번이나 교체한 적이 있나요?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암나무가 2,226주고요. 최근 삼년간 은행나무 암나무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식을 한 곳은 없고요.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고사가 됐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결주지에 은행나무가 같은 동일수종으로 식재하고 자할 때에는 수나무를 선택을 해서 식재한 그런 정도로 있기 때문에 미미했고요. 다만 은행나무 종실이 좀 적게 열리기 위해서 가지속기 작업 가지가 많으면 은행나무 종실이 작지만 많이 열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은행나무 주로 암나무를 대상으로 해서 350여 가량의 가지속기 작업과 전지작업을 통해서 종자가 결실되는 것을 조금 저해했다 그러나요? 많은 예방을 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전시 예산으로 가내시가 1억입니까, 1억 2,000입니까?

1억입니다.

1억이죠?

예.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100번 정도 이식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전해서 식재할 장소가 현재 결정난 장소가 있습니까?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나무가 2,200군이면 한곳에 집중적으로 이식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면적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부지가 어느 곳이 적정한 장소가 될지 현재 그것은 저희가 현지 조사를 통해서 하는데 장소를 현재까지 확정을 한 곳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2,296주 전체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내년도에 100주를 어디다가 이식할 장소가 있는 것인지?

그 장소도 아직 확정을 한곳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내년도도 100주하고 후년도도 이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이식을 해 나갈 경우 한곳에 집중적으로 이식을 할 계획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큰 면적이 있어야 특색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그런 장소를 물색중에 있고 확정된 곳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대덕구에 그 많은 양을 이식할 장소가 과연 있을까요? 만약에 차후에라도 수십년된 은행나무를 베어낸다면 시민들의 원성이 심해질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대청호 주변 금강로하스대청공원 면적이 14만 4,630제곱미터인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대청공원이 조성된게 200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8경의 하나인 대청호를 중심으로 금강로하스 대청공원에 은행나무 단지를 조성해서 주민과 관광객이 잔디밭에 앉아 햇빛을 피할 수 가 있고 단풍철에는 은행나무 축제를 열어 전국적인 명소를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은행나무의 한가지 수종을 단일화한 특성화방안 관광자원으로써의 명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장소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은 현재 잔디광장이 동편, 서편쪽으로 해서 현재 한 4만제곱미터 가량 되는데요. 그 동편은 주로 활동적인 축구를 한다든가 각종 마라톤행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활동적인 공간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서편쪽은 주로 간이그늘막이나 이렇게 해서 휴양 가족단위 소규모 휴양장소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연간 대청공원을 찾아오는 그런 이용자가 한 40만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한결같이 잔디광장 규모로써는 정말 무료로 공개하는 개방하는 공간으로써는 최고의 명소다, 이렇게 많이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광장과 대청공원에 그런 특성화를 부여해서 점차 이것을 우리 전국최고의 휴양공간으로 가꿔나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시설도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소요인력이나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휴양공간으로 가꿔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휴양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은행나무나 다른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녹음과 단풍이 어우러진 그런 관광자원으로써의 명소를 변화를 모색해 보는 방안도 굉장히 좋고 신선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추후 이용자 여론이나 그런 것들을 좀더 조사를 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나 대전을 보면 어떻게 보면 관광객유치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는 곳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가면 벚꽃이 유명하고 제주도는 유채꽃, 정읍 가면 내장산 단풍으로 해서 유명한데 본 위원이 여러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은행나무를 한군데다 집중적으로 식재를 해서 한다면 전국적인 명소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중에 그러면 열매가 떨어지면 냄새가 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그런데 그것 또한 수익성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시중에 알아봤더니 도로가에 있는 것은 알이 작아서 열매의 큰 상품성이 없고 또 중금속이 오염됐네 이런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은데 다른 데에서 보통 거름을 주고 하다보니 상당히 상품성이 좋다는 걸 들었습니다. 단풍잎 또한 청정지역인 대청호 주변에서 채취한다는 것 또한 수입이 만만치않다는 걸 이야기를 들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청댐 주변 대청호를 자주 갑니다. 1년에 못가도 한 50여 차례는 갑니다. 가보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뙤약볕에서 잔디밭 밑에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편쪽에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하면 나무가 식재가 돼있다고 해서 사람이 몇 천명이 못모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용한다고 했지만 제가 과연 이용하는 것인지도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대전에 대덕구의 명소로써 만들 수도 있다. 그 열매는 미리 채취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떨어지기 전에 밑에다가 그물이라든지 이런 걸 쳐놔서 갑바라든지 깔아서 미리 채취가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여쭤보니까 하나의 단풍으로도 전국적인 명소가 가능하겠다. 이게 우리 대덕구에서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차피 시비에서 거의 5개구에다가 다 예산이 내려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게 그렇잖아요. 어디에다 식재할 장소도 만만치는 않고 이걸 베어내자니 한쪽에서는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있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수십년 기른 저 아까운 예를 들자면, 은행나무를 베어낸다, 이식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 주민들의 민원도 대전시민들이라든지 민원이 많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덕구에는 계족산이라는 관광자원이 있지만 계족산 하고 연계해서 가을에는 은행나무 단풍으로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날이 따뜻한 봄, 가을,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줘서 잔디밭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고 관광객이 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청댐 잔디광장 주변에서 주말이나 저녁때 가보면 가끔 삼겹살 등 요리를 만들어 먹는 장면이 종종 목격이 됩니다. 지도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현재 대청공원은 현재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청원경찰 한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처음에 당초는 공원관리사업소가 있어서 거기에 인원이 7명이 거주를 하면서 사실 공원관리를 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청원경찰 1명이 그 넓은 면적을 관리하는 데도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거기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생태습지 이현동, 이촌, 강촌, 삼정동 4개소의 생태습지를 그쪽에 관리를 하다시피 하는데 굉장히 인력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간제근로자 하고 청소관리하고 일부 수목관리 이런 정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항구적으로는 좀더 집중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청공원은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그냥 명칭을 대청공원 이렇게 편의상 부르는 것이지 정식적으로 도시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한 취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제재를 단속할 수 있기는 상당히 법적으로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어렵고 굳이 단속을 한다고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그걸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단순상수원보호구역에서 그런 단순취사나 간단한 데워먹기 이런 정도로 해서 단속한 규정은 굉장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더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어느 조례로 조금 제정을 한다든가 해서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포함을 시켜서 정착화해 나가야할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현재의 법규상으로는 과태로부과는 어렵고 행정적으로 공중 다중이용시설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질서유지 계도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도를 하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대전, 청주, 세종 등 363만여 명이 식수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인데 업무가 많더라도 지도단속을 철처하게 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수자원공사로부터 20년 임대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몇 년도까지 입니까?

계약기간은 저희가 하면서 사실은 대청공원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항구적으로 존속이 돼야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수자원공사도 그냥 저기를 할 경우 그냥 대덕구에서 편의상 쓰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임대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지 저희가 또 요청을 해서 하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계약을 했으니까 2025년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예.

사계절 구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고 다시 찾고 싶은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이니만큼 어떤 단속의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지도단속을 통해서 주민들이 김밥을 싸갖고 와서 그냥 먹는 것까지는 크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이제 요리를 한다든지 삼겹살을 군다든지 이런 걸 보면 일부 주민들이 항의 전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떻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삼겹살을 구어먹을 수 가 있느냐 음식을 요리를 할수 있느냐, 이런 주민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과태료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됐든 우리 대덕구에 대전시에 관광자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싶어도 올 수 있는 커다란 장소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나무를 그쪽으로 식재를 해서 전국적인 은행나무 단풍으로써 명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구정질문 처리현황을 보니까 관내 설치된 데크에 연차별 유지보수 계획과 유지보수 비용방안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요지를 보니까 제가 의문스러운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오일스테인 칠을 하여 내구성을 강화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앞으로 이용객이 적은 겨울철을 활용하여 목재 방부처리’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상수원보호구역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상수도보호법이라든지 226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인데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상수도보호법을 쳐보니까 그게 참 애매한 것도 있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데크가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비단 상수원보호구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폭넓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크가 주재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부목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방부목재는 크게 두가지로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이 수입목재인데요. 단단한 수입목재를 하나의 물에 담가서 하는 침전식과 증기통에 넣고서 쪄서 방부를 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인데 방부액을 목재 속으로 침투를 시켜서 벌레가 먹지 않거나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서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효과는.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못으로 박는다든가, 뚫는다든가, 망치로 깬다든가 하면 그런 방부액이 침투되는 것은 목재가 예를 들어, 1cm다 하면 전체가 다 침투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5mm 정도 침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침투돼서 그 방부가 사람이 밟고 비가 오고 눈비가 쌓이고 하면 자꾸 이제 휘발도 되고 점차 방수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일스테인 칠은 그것을 방수의 기능을 높여 주기 위해서 별도로 물과 같이 나오는 페인트 통에 나오는 것을 저희가 롤러붓으로 아니면 손붓으로 목재에다가 칠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칠해주면 보통 일단은 색감이 좋아지고요. 깨끗하고 산뜻해지고 또 방수액이 스며듦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방수기능이 향상이 되는 것은 연구결과 사실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질문드린 요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이게 이런 방부목 처리를 오일스테인 칠이라든지 이런 칠을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하는 이런 요지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직접 방수액이 물에 흘러 들어가는게 아니고 저희가 손붓으로 이렇게 하면 사실은 목재에 닿는 부분에 하지 땅까지 물이 침투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

예.

그런 말씀이잖아요. 없으니까 일을 하시겠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참 이런 설치를 했을 때 유지관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럼 사회에서 우리가 쓰는 니스라든가 이런 것을 칠하게 되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우, 상수원보호구역에 그런거 못합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법적인 검토는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운동기구 제가 1년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운동기구 때문에. 지금 대덕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운동기구가 많죠. 많은데 공원녹지과하고 홍보문화체육과 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몇군데 있습니까?

중점적으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곳은 조금 규모있게 설치한 것은 홍보문화체육과이고요. 저희 과에서도 주민들 요청이 있을 때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문화체육과에서 설치를 한 것도 그 당시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고 공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와서 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 에 주로 이제 공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설치하고서 홍보문화체육과에서도 사실은 큰 배드민턴 이상 예를 들어, 테니스장이나 축구장이나 이런 것들은 위탁을 통해서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야외운동기구는 허리돌리기나 파도타기, 다리근육 푸는 정도 이런 운동기구를 위탁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설치하고서 몇 년이 흘러가니까 그냥 공원시설로 관리시설로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홍보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한 것도 거의가 실질상의 관리는 저희과로 하다시피 저희가 안하면 또 공원내 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은 저희과로 다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하다보니까 이 많은 시설이 저희 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된 그런 경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제일 많이 된건 2004, 5년부터 2010년 이내입니다. 지금은 이 많은 시설을 관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야외운동기구를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도 사실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소인원에 꼭 필요로 하는 장소 또 이런 부분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인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게 홍보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건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지 참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고요. 주민들이 혹시 거기에다가 전화번호나 팻말 남겨놓은 것 혹시 있어요?

운동기구마다...

고장이 났을 때? 그 장소에다가 예를 들자면, 고장신고센터, 대덕구청... 예를 들자면,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이런 것 남긴 적 그런 것이 있어요?

어느 경우는 운동기구에다가 그렇게 시설이 훼손됐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연락 주세요. 하고 그렇게 남긴 곳도 있고요. 또, 시설에다가 다 부착하면 굉장히 또 보기도 안 좋은 면이 있어서 공원 내는 어떻게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도 있고 파고라가 있는데도 있고 여러 시설이 운동기구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안내판에 공원이용에 불편하거나 시설이 파손되어 있을 때는 공원녹지과 공원담당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보수처리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원안내판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호번호 남긴 건 맞죠?

예, 남기고 있습니다.

어쩔때는 민원을 받는데 저 산꼭대기에요. 거기 고장났다는 거야. 안 가볼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고 사진찍어서 보내주세요. 하는데 나 언제갈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민원접수를 하고 안 가볼 수는 없고 가야만이 어느 부분이 고장났는가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그만한 팻말이라든지 이건 공원녹지과, 홍보문화체육과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팻말을 만들어서 고장시에는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된다는 그런 팻말을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헷갈릴때가 가끔 있는게 공원녹지과 전화하면 아니, 이거 홍보문화체육과건데 홍보문화체육과 하면 공원녹지과 건데 이렇게 저희 의원들도 헷갈릴 때도 많은데 일반인들은 어려움이 있으니 제가 1년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팻말 같은 것 이건 홍보문화체육과 전화번호 대표전화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번 정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은 정말 지역주민들의 휴식과 삶의 질의 장소, 여가공간으로 정말 필수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보다 청결하고 안전하고 이용자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불편한 사항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하면 즉시 보수할 수 있는 체계로 유지하면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게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데 보면 모래 있죠? 모래 같은 경우는 교체작업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저희가 모래 교체작업을 하기는 사실은 조금 전량 교체는 어렵고요. 현재 부분적으로 도시에서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장난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은 흙이라는 개념을 알 수 있는 공간은 공원에 오면 모래하고 잔디밭 정도에 거의 불과합니다. 전부 포장된 도로를 다니다보니까 그런 공간이 창의적인 개발이나 이런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일부 적어지는 모래로 양이 적어집니다. 그럴 때 부분적으로 포설을 해 주고요. 1년에 두차례씩 또, 어떤 분들은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서 모래에다가 대소변을 보게 해서 정말 더러워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경제과 이런 데에서 자꾸 이제 사상충 문제나 소독을 해라. 이렇게 요청도 오고 해서 저희가 약재를 사서 모래소독도 하고 또, 그게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래 비가 오고 다져지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기를 통해서 다시 모래를 뒤집고 양이 적어진만큼은 모래를 다시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의 높이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면 두차례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설물이나 유기동물 배설물로 인한 오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많고 주민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료를 채취해서 한번이라도 어떤 성분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건 1년에 시에서 공문이 오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보내서 그쪽에 전염병균이나 무슨 균이 있는지 검사를 시료 채취해서 보내라 하기 때문에 1년에 두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은 없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실은 우리가 애완견이나 고양이나 이런 걸 데리고 와서 정말 이렇게 모래로 소변을 보고 하는 것을 단속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한계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공동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꿔야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문성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 몇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게 59개소죠?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넘어지거나 떨어졌을 때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모래나 완충제의 높이, 일정 그네나 시소 같은 거 탈 경우에 안전거리, 이런 것들을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우는 다 검사의뢰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하는 업무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전총괄과에도 당부는 드렸습니다만 어린이공원을 어차피 대덕구청장 이름 하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요즘은 안전유지 관리해서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말씀하신 모래의 양, 포설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페인트 벗겨진 부분이라든가 시료채취해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런 용역업체에다 맡겨서 저희가 조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그런 기관에 요즘은 그래서 QR코드만 딱 찍으면 나와 있어요. 이 어린이공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 해서 언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절차를 밟았고 언제언제 이 검사를 했고 이런 기준에 적합하게 했습니다. 라는 그런 어느 타시군구에 그걸 실시한 제가 내용을 봤거든요.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물론 우리 윤성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간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적어지긴 정말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도 없앨 수는 없는 거고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또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아이 낳기 좋은 구 그런 어떤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대책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안전기준에 설치만 했다고 해서 또, 물론 시에서 1년에 한번씩 채취해야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관리, 유지관리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님 정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공원에 공원면적이 개소가 일단 굉장히 많고요. 또, 면적이 많다 보니까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해 나가기가 벅차도록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휴양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아주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공원과 녹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공원을 잘 가꾸어서 지역적인 명소화로 하나의 작은 공원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어울려서 안전하고 즐길 수 있는 명소화되는 공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어린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용역을 한다고 하면 정말 부모들이 볼 때에도 더 안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업무적인 면에서도 크게 효율적으로 하는 면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또 좋은 방향을 찾아서 이렇게 관리용역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부서별 주요 시책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또 세부적인 주요 개별사항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조성하면 무지개어린이공원외 1개소 했는데 무지개어린이공원외 1개소는 어떤 내용인지 없고요. 물론 노포장교체, 산책로 화장실정비 등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235쪽에 보면 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에서 학댕이어린이공원 등 12개소에도 비슷한 일들을 하시잖아요. 돌계단, 난간, 경사로 등 편의시설 쭉 있는데 그 어린이공원 등 12개소가 어떤 공원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 내용도 우리가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를 하는데 그곳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 이건 이때 해결이 되었습니다.’ 라는 등 아니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보완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과 어느 장소, 어느 공원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보수하고 정비했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보시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가 동춘당 생애길 이번에 보니까 비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훼손돼 가지고 신고 어떻게 훼손해서 경찰수사 중에 있으시죠?

그 사항은 동춘당생애길을 전반적으로 조사한건 홍보문화체육과인데요.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고발 조치하고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에서는 그냥 조성만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생애길에서 지금 계속해서 락카 지난번에도 그런 방해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도 훼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암묵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가 이씨 종친들 살고 계시는 생애길이 그렇게 조성이 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것도 조성하기 이전에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조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생각을 심도있게 한다면 어떤 정말 조금 더 좀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고 하는 방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아직도 스토리가 흐르는 정려의 길 아직도 조성사업 2차도 추진 계속 되고 있고요. 준공이 됐나요, 완전히?

예, 준공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공원이나 어떤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정말 심도있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추진에 대한 어떤 그런 심의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심도 있는 회의가 되어져야 된다는 아까도 우리 만남어린이공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아까 7억정도 조성이 돼서 어린이 바닥분수하고 하는데 1억 5,000인데 옮기는 비용이 1억 2,000 정도 된다. 그건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한 우리들의 잘못도 거기에 포함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단지에 분명히 민원이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굉장히 획기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임에는 정말 충분하지만 그것이 조금 더 연구가 되었고 좀더 깊은 논의가 되었더라면 과연 거기에 그게 설치가 되었을까. 위치가 거기로 잡혀졌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 심도있는 생각들을 하셨더라면 이런 예산낭비 어떤 그런 구체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게 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도 앞으로 계획을 하시고 하실 때에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좀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앞으로의 사업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심도있게 사전부터 준비단계부터 주민 의견과 현지 여건 또, 관련법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0쪽에 보니까 설계변경 공사내역 및 추가예산 집행내역에 보니까 이게 제가 잘 이 룰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이상인거는 경쟁입찰이고 그 이하 되는 건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이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구분은 어떻게 지을수 있는 건가요?

저희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의 규정에 어느 어느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있는 것은 금액에 불문하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가 받을 수 있는 수주단체가 공익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장애인단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라든가 상이군경회에서 어떠한 걸 할 수 있다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있고 또, 이러한 사업은 예를 들어, 측량수수료를 하는데 이런 거는 아무거나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는 이러한 단체 지적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으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경리관이 할 수 있는 건 현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2,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수의계약이. 그 이상은 다 제한경쟁이나 아니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계약자를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금액이 이제 제가 알기로도 2,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000만원 금액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라든가 우리가 하도급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기관이 있지만 하도급을 여기에서 주면 하도급을 주잖아요. 하도급이 문제가 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하도급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산림조합인데요.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 대해서 정부가 인건비 보수를 일정 부분을 보조로 지원해 주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가로수 식재나 등산로 정비, 각종 사방사업 이런 것들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행을 하는 기관이고, 전문성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현저하게 전문성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명확한 부분은 괜찮은데 주식회사라든가 어떤 조경,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하도급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만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만약의 경우 일반 조경사업에 대해서 A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B업체가 시공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서로 모르고 몰래하는 경우가 있고 정식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도급계약을 해라. 그래서 계약을 해야만이 하도급업체도 일정한 정당한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부실시공을 방지를 할 수 있고, 법적인 책임 부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부 하도급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라 그러면 저희가 하도급 검토하는 항목이 쭉 있습니다. 사업비는 적정한지 인력은 확보되어 있는지 세금은 냈는지 시공능력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고 할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주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하도급자들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 민원들을 가끔 받아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도급까지도 저희가 관에서 하는 공사는 이상하게 하도급 받은 데 도급자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관에 책임을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이 하도급과도 계약이 잘 체결되었는지 그런 관리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시공과 계약과정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34) (감사계속 13:30)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265쪽에 보면 담장미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금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사업의 목적은 노 옹벽담장 시설물의 미관개선을 아름답게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신청은 주민센터나 공문에 의해서 신청단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9년부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년에 2회씩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 80개소를 지금 추진했고 요. 금년도에는 예산 한 3,765만 6,000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4개소, 하반기에 3개소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개소를 현재까지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 사업으로써는 저희들이 금년도 대전시 시민제안 공모사업에서 1억원으로 해서 신탄진 전매청 뒤 KT 뒤에 태양마을, 청자마을 1억원을 들여서 담장미관 개선사업을 할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비를 2,000만원, 그리고 공사장과 함께 하는 480만원을 들여서 총 1억 2,480원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담장에 밝은 색감, 생동감을 살린 벽화를 그려서 도시 미관을 살리면서 인근주민들에게 친근하고 재미있는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마을 안에서 작은 변화들이 주민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도록 곳곳을 살피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계공무원이 색채라든지 디자인관계는 생각하는게 한계가 있어서 지역대학인 한남대학교 디자인과 교수님이라든지 재능기부자들 그런 분들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디자인이라든지 실시해서 하여튼간 우리 대덕구가 누가 봐도 노후된 담장이 새롭게 태어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대덕구에 기계식주차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문성원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덕구의 총 주차대수는 저희들이 5,510개소에 8만 3,097대가 되는데 그중에 기계식주차장에 63개소 110기 1,153대가 되겠습니다.

대덕구 관공서에는 기계식주차장이 지금 몇 기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관공서라 하면 공영된 건물 대덕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 본청을 포함해서 동사무소까지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 관공서에는 기계식주차장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점검을 법으로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죠?

예.

2년에 한번씩 점검을 한다면 우리구에 미사용 하는데에는 구체적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미사용하는 기계주차장은 중리동 중리주공파트 인근에 럭키스포츠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8기 56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을 못하고 전기검사를 못받았는데 집합건축물로써 48명의 법인 포함해서 48개의 호로 돼있고 이중에 소유자가 개인소유가 41명, 그다음에 법인 소유가 7개법인으로 돼있어 갖고 현재 개인소유는 70%는 사실 경매에 의해서 소유자가 확보가 돼있는데요. 법인소유의 7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압류채권이 해지가 안 되고 경매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경매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돼서 조만간에 아마 저희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이분들끼리 지금 현재 회의도 거치고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상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저희들이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이분들이 건물사용 전에는 꼭 2년에 한번 하는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필히 필증을 교부받아서 건축물에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래 전에 기계식주차장 자체가 주차장 대수를 맞추려고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형식적으로 만든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빌라등 2단식으로 설치한 주차장이 아직도 사용 안하고 남아있는게 있습니까?

기계식주차장이라 해놓고 현재도 주차장 법에 꼭 설치 못하게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국한해서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국토교통부라든지 현 실정으로 안전이라든지 이용이 저조하고 저희들 현재 자동차가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식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월 1일 때도 기계식주차장을 가령 철거를 하면 그걸 2분의 1로 경감 자주식주차장으로 변경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현재 11월 30일 기준에서 현재 66기 463대 정도의 기계식주차장이 우리 관내에 지금도 존치되어 있고 여기는 기계식 점검을 하던 것을 주차장 법에 의하면 대행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기관이라든지 우리 대전시에는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주차설비협회에서 3개 기관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물론 분기마다 기계식주차장이라든지 자주식주차장을 정기점검을 하는데 이 승강기협회에서는 이미 확보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미리 2년전 만료 전에 행정계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럭키빌딩 외에는 기계식주차장이 정기검사를 다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사용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빌라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다쳤다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꼭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철거를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혹시 그분들 주민들한테 철거해도 되는 데를 미리 우리가 찾아서 이거 철거해도 되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미사용할 거라면 철거를 해 주십사 하고 안내를 한번 해 보는건 어떤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 기계식주차장이 사실 그렇습니다. 건축물이 부설주차장이란 것은 자주식과 기계식주차장이 있는데 이건 사용을 하던 안하던 정기검사를 2년에 한번 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정기검사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작동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제한을 받을 사항이 사실상 안받고 방치하는 것이 문제고 또, 임의적으로 철거하는게 문제가 되는 거지 저희들이 기계식주차장을 사용 안 한다고 해 갖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철거하라고 그건 행정지도나 권고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건축물이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한은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법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 위원님.

261쪽 현수막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관내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들 현수막이라고 하면 행정용하고 상업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은 지금 42개소, 56대 300면 그리고 행정용은 12개동, 12개소, 66면 보통 한 현수막게시대에 6개 정도를 보통 5개내지 6개를 걸고 있습니다.

다녀보다 보면 현수막게시대가 꽉 차 있지 않는데도 주변에 불법광고현수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혹시 현수막게시대 공실률이 높은 곳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상업용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차량이 빈번한 곳, 교통이라든지 통행이 많은 곳 대로변 이런 데다가 설치한 효과를 이 사람들이 많이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즐비한 곳에 많이 차량이 즐비한 곳 이런 데 설치를 하는데 현수막게시대 공실률을 보면 저희들 산업단지 쪽에 가보면 아무래도 이런 데는 많이 듬성듬성 붙여놓고 많이 꽉 차지 않습니다. 가령 중리사거리라든지 대한통운 삼거리 이런 데는 전면으로 보면 시야확보가 잘 보이는 곳은 아무래도 설치를 많이 하고 그리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수막게시대 옆에 아무래도 많이 붙인게 사실 있습니다. 보면 현수막게시대를 설치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려고 해도 사실 땅에 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검토도 해 봐야되겠지만 아무래도 건물 앞에다 설치하는 것은 건물소유자라든지 시설물소유자들이 많이 반대를 해서 합니다. 자기 건물 가린다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게시대 운영에 관리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예산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고민해서 예산확보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 드리고 저희들이 하여튼간 불법광고물현수막 게시광고물이 현수막게시대에다가 옮길 수 있도록 옮겨서 게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덕암동...우선 246쪽이요. 집단민원에 대해서 덕암동 61-9번지 다가구주택 공사의 건축균열 피해 예상되어 건축 반대한다. 집단민원이 들어왔고 도로측량 및 건물안전 진단을 요구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암동 하현호 2인하고 하형호 관계되는 것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가주주택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현재 착공기만 내놓은 상태이지 더 이상 공사진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다른 도로 끝에 32m 되는 도로 끝에다가 다가구주택을 지을려고 하는데 공사착공 전부터 공사 시작도 못하고 너무 완강한 반대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상태는 공사 진척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전진단시 실제 공사로 입은 피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서 공사를 무슨 토지굴착이라든지 건물을 지으면서 장비가 움직였던지 인위적인 행위가 공사로 인위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어야만이 안전진단을 하고 서로 입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건물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무리하게 건축주나 시공자한테 요구할 사항은 못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이라는게 필요하면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진단이라도 서로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안전진단이지 일반적인 안전진단은 비용부담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공사진척도를 봐서 현재 상태는 공사가 없기 때문에 아직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민원도 접수한 사항이었었는데요. 아무튼 승용차 1대만 지나가도 건물 자체가 약간 이상증세를 느낀다. 그래서 그 땅이 경매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집단민원 내신 분들 중에 다른 중장비가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가 다가구주택으로 돼 있잖아요. 균열이 예상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알아보고 경매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번 달에 11월달에도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분이 민원서를 제출해서 1차 실사 나왔었고 지난주에도 국민권익위에서 2차실시를 나와서 그때는 그 건물 옆에 식당에서 서로 민원인과 건축주와 권익위원회 그리고 저희 건축과가 참여해서 협의조정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간 건물 짓는 분이시나 어떤 거기 사시는 민원인이나 서로 피해가 안가도록 저희 행정지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자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불법현수막 근절에 대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말이면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는데요.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간 불법광고물로 민원드리는 건 한 1,100여 건이 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근하는 근무시간에 계산하면 240일동안 하루 4건 정도 960건 정도의 전화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 새올행정민원에 1대1민원에 약 한 77건, 약 한 1,100여 건의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민원서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건수가 상당한 걸로 발현 되는데요.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저희들 금년도는, 금년도 2015년도는 지금 현재 311건 과태료가 한6,500여만원 되고요. 전년도는 한 1,457만원이 되는데 전년도의 거의 한 4배 이상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엘크루아파트 현장에서 분양 우리 관내에 주택시장 침체와 아파트분양한게 많이 분양이 안 되다보니까 단기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회사에다가 4,000만원 정도 1개 회사에다가 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대덕구에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현수막 사이즈가 폭이 60cm에 7m로 통일됐는데 맞나요?

예.

그런데 빨간색 원단이나 글씨를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규정에 구 자체 조례가 아니고 대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하면 적색류와 흑색물에 대한 색깔사용을 2분의 1이상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글씨 같은 경우는 전혀 사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일부는 사용이 가능하다?

2분의 1 저희들이 광고물조례에 의하면 흑색하고 적색은 2분의 1 이하만 사용하지 전혀 사용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글씨는 안되고 2분의 1 이하는 가능하다. 제가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옥외광고협회가 외주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에 요금이 얼마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옥외광고물은 1월 1일자로 옥외광고물 대전지회 하고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공히 5개 자치구가 같은 요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6,000원, 대행료는 8,800원 그리고 도로점용료는 9,680원 그래서 총 1건당 2만 4,800원을 저희들이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는 좀 찾지 않는 곳 있잖아요?

예.

몫이 좋지 않다고 그러죠. 몫이 좋지 않은 데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야기는 있던데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 광고물 조례상이라든지 5개 구청이 공히 같은 수수료, 대행료, 점용료를 받고 있는 거지 품이 좋은 곳이라고 해 갖고 수수료를 덜받고 그런건 아닙니다. 공히 같이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는 만 4,800원이라고 일주일에 그런 부분 잘 게시 안하는 지역, KT 입구 쪽이라든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하시는 분한테 자세히 여쭤본 사항인데 그건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덕구 수입은 개당 얼마씩이라는 거죠?

지금 저희들 대덕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 6,000원에 도로점용료 수수료 6,000원 하고 도로점용료 9만 6,800원, 2만 4,800원에서 대행료 8,800 나머지 대행료를 광고협회에서 그쪽에서 대행료를 주고 저희들은 수수료 하고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만 5,680원 정도가 그곳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고요. 유동인구가 많고 몫이 좋은 곳은 두달이상 기다려야 되는게 기본이라고 합니다. 몫이 좋지 않은 곳은 한달 걸리는 데도 있고 또, 바로 게시하는데도 있지만 또한, 일주일 설치하면 일주일 동안은 게시를 못하게 하고 2주일 계약을 했으면 이주일 게시하고 2주를 띄어야하고 이렇게 된다는데 2주일 이상 제가 이제 한달동안 걸고 싶다 그런게 불가능하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보면 위치상이라든지 광고효과가 좋은 현수막게시대 게첩하는 것 보면 보통 일주일 길게는 이주를 보고 게첩을 하는데 아무래도 현수막 제작을 하면 비용도 생각을 하고 연장하면 게시물을 갖다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서로 대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서로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5개구가 공히 이주 이상을 연장을 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광고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엘크루아파트를 예를 들자면, 그렇죠? 꾸준하게 광고를 하고 싶고 하지만 그런 설치장소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불만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여야를 떠나서 정당관계에서 보면 너무 난무할 정도로 거리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단속기준은 없습니까?

저희들 지난 지방선거때 아마 4월 30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30일 때 14년도 4월 30때 행정안전부에서 광고물 정비에 관해 나왔는데 정당을 불문하고 일정 지정게시대에다가 설치를 못하게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까지 공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물 현수막을 정비한 최고 애로사항이 위원님들도 정당을 갖고 계시지만 정당 것 수거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수거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저희들이 법의 잣대는 공평하게 저울이 양쪽에 수평관계의 법률에서 보듯이 형평성이 고루 갖춰야되는데 왜 정당 것은 게시물을 수거를 안하고 조금 영세민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많이 그걸 수거해 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공히 너나 나나 정당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여기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정당도 지정된 게시대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불법난립에서 상업용으로 게시되는 건 저희들에게 솔선수범 보는 사람마다 할 수 있고 아울러 지금 민간인에 대해서 참여하는 수거보상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m 이상 현수막은 개당 한 1,000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개당 2,000원을 준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예산 형편상 많이 못했고 민간인이 동사무소에다가 수거해서 제출하면 약 200만원의 예산이 서있고 금년도 한 현재까지 165만 4,400원 정도를 지출해서 잔액이 34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건 12월달에 민간인들이 수거를 해보면 그 정도 지출하면 금년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거보상제를 할 수...광고물 수거하는데 아무래도 민간인이 도와주시니까 올해 저희들보다 수거하는데 돈은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주 정리 해오는 것도 효과도 좋고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간인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점진적으로 더 늘려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이 재정적으로라든지 노인분들 이분들이 수거해 오면 그래도 용돈이라도 쓸 수 있도록 비용을 예산을 좀더 늘려서라도 그렇게 해서 한번 광고물 불법환수 정비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당에서 플랜카드를 걸었을 때 민원도 야기되는게 있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정치광고를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구에 신고를 하고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예를 들어서, 그후에는 철거하겠다. 어떤 그런 내부방침 이런 것은 정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 조례라든지 여기서 정할 사항이 아니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다면 저희들이 선출해 주신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입법을 해서 정한다면 모를까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수막게시대라는 것은 정해진 곳에 설치하라는 거지 사거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보통 보면 가로등, 신호등 같이 매달려있으면 아무래도 건널목을 건너는 통행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장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거리라든지 가로등, 신호등이 장애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이 됐든 민간이 됐든 부착을 안하는 것이 최근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보면 너무 난무하고 저희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걸어놓은 것보면 3개월, 4개월 가는 것도 있고 도대체 저걸 언제까지 저렇게 걸어놓을 것인가. 우리 정당도 마찬가지 상대정당 누가 됐던 간에 문제점이 있다.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건 해결은 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라든지 내부방침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 자체적으로 각 정당에다가 신고를 해 주세요, 우리 구로. 그 대신에 저희들이 보름정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묵과하지만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철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런 것을 정당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렇게 강제규정을 만들지 않고 조례를 안만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거리미관이 상당히 어지럽더라고요. 신탄진시내만 가더라도 법동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내부방침을 정하면 한쪽만 치우쳐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양쪽 다 이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거고요. 지정게시대를 더 많이 설치하고 요금을 저렴하게 이용을 하게 한다면 불법현수막 근절대책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게시대를 더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요금을 더 저렴하게 낮출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좀전에 이금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게시대를 늘리는 것은 크게 예산만 확보가 되면 문제점은 없는데 현수막게시대는 설치위치의 지정이라든지 시야확보 되는 곳에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특히 간선도로변이나 주요도로변에 설치하기 때문에 사거리에 많이 설치를 하게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소유자라든지 이분들이 반대를 하고 또, 도심이 너무 많은 것을 설치하다보면 오래 광고효과도 효과지만 미관에 저해...주변환경에 저해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보통 사거리에 목좋은 곳은 2개정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12개 정도를 게첩을 하는데 그 이상 게첩하면 사실상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의 질이 조금 뒤떨어져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 쪽이라든지 이면도로 쪽에 같이 게시를 해 주면 되는데 그것들은 광고효과가 없으니까 거기 사실 설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치부분이 더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더해서 추가로 현수막게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한달에 게시를 한다고 했을 때 약 10만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비용 자체도 만만치 않고 또, 게시할 장소가 적으면서 단속 이것도 중요하다 이야기 하지만 그분들 나름대로의 불만은 많더라고요. 횡단보도 중앙분리대 파노라마식 설치로 인한 구민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강력한 단속이나 과태료부과도 중요하지만 신규게시대를 많이 설치하고 요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법현수막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현수막게시대 이용은 저희들 구청만 수수료라든지 대행료라든지 도로점용료를 갖다가 별도로 받는게 아니고 5개 구청이 공히 같이 대행이라든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수막게시대가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현장 확인을 해서 최대한도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금자위원님, 윤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담장미관개선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에 시 공모로 해서 1억원이 예산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 시 예산에서 담아졌나요? 그 예산이 담아 있어요?

이번에 거기에 담아져서...

확인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저희들이 지난 9월달 해서 10월달에 발표한 시민제안공모사업은 3억 3,000인가 했을 당시에 내년 예산에 편성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확인을 하느냐면 2014년도에 살맛나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본예산에 담아내질 않았거든요. 추경에 해주겠다 이렇게 구두로만 약속을 했지 거기에 대한 어떤 뭐가 없어요. 담아내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확인하셔서 제가 아직 본예산을 확인을 못했거든요. 담아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꼭 담아서 그게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에 안 되면 1회추경에 얘기해서라도 시장님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구에 하는 걸로 시민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담아질 수가 없습니다. 꼭 이번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꼭 챙기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해 놓고 지금 시행을 하지 못하는 게 대전시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꼭 챙겨서 우리 구에 사업하는데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걱정이 안 가도록 저희들이 꼭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필그린노인요양원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성환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준공할 당시에 사람 마음이...물론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가 노인수가 계속 증가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고 정말 우리가 필요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만 또 반대하는 입장이 또 저희거든요. 주민들 입장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표현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 2006년도 신축할 때에는 사실은 필그린이 저희 동네로 올려고도 했었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송촌동에 가게 됐는데 약속할 당시에는 증축 없다 해 놓고 지금 2013년도에 한번 증축했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증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야곰야곰 점점 여기도 사업하는 어떤 그런...내야 되겠죠. 이익을 내야 되는 기관인건 말할 표현이 없죠. 그런데 야금야금 그냥 커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속임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지도하시고 주민들의 불편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건물을 지으면서 주변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시민이나 구민이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법동1구역 하고 와동2구역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동1구역은 지금 이제 시공자 선정이 되었죠?

예.

또, 이제 와동2구역은 종합설립인가 절차 단계에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진행하시느라고 주민들과 우리 건축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애쓰셨는데 용적률을 높이는 효과가 어쩌면 시행자를 빨리 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어떤 다른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멋진 설계나 멋진 시행자 선정이나 그런데 있어서 대립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와동1구역 와동주공아파트는 당초 용적률 적용한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용적률대로 시 도시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해서 재건축주택조합에서 요구한대로 용적률을 그대로 반영을 시켰고, 이번에 또, 중리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도 용적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23% 이상 상향조정 세대 수도 상향조정해 갖고 저희들도 도시계획이라든지 시 도시재생본부 분들의 협조 하에 주택조합에서 거기 조합원들이 요구한대로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데 관철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재건축이라는 것은 기존 세대수를 많이 늘려야만이 기존 입주민들이 부담률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아무쪼록 여러 사람이 모여서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 행정, 내부행정을 통해서 조합주택을 구성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건물 아파트를 지어서 또 새로운 환경 이전에 하여튼간 입주민들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당부 말씀드렸고 심도있는 질의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질의 답변하시고 많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노력해 주시고 변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일 내일은 10시부터 건설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결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