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예.

1번 말씀하시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되는데요.

예.

예, 옥천군 조례상에는 귀농위원회가 설치규정은 있는데, 실제 구성 내지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서 분석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귀농이나 귀촌이나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만 훨씬 귀촌이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종자대 지원은 보급종이라고 해서 관에서 공급하는 종자대하고, 시중에서 공급하는 종자대하고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건데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차액이 상자당 한 1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점차 줄어들어가지고 보급종이나 시중종자나 거의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마다 재무과에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일부 극히 몇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단체는 팀장님 혹시 답변하실 분계신가요? 제가 단체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라 하면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작목반도 있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조합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체납액 조회가 가능하고, 작목반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인정하는 어떤 형태의 조합법인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고요. 작목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목반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작목반관리 준칙이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하다가 한 3년 전에 그 근거가 싹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목반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민원실에 가면 등록하는 게 있어요. 마을 회라든지 이런 것 등록하는 게 있어서 등록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작목반은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뭐 여기는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에서 생명농업특화지구로 옥천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부3군만 되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쪽 다른 지역은 다른 특화지구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겠지만 여기는 생명농업특화지구 사업이라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기문제 때문에 하우스 시기 문제 때문에 계속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내년도 지원부터는 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우스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죠? 하우스 보조사업.

예.

그래서 아마 담당자도 얘기하길 내년 1월 일찍 보조금 결정해서 하우스는 시설을 일찍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일단 남부출장소에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보이는데, 이제 하우스를 쭉 보다보니까 생명농업특화지구 사업에서는 지금 뭐 비닐을 씌우게 되면 1중, 2중, 3중 이렇게 씌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업에서는 1중만 보조가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지금 그거는 지원 단가를 제가 알기로는 평당 8만 원 정도 이렇게 협의회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팀장님이 잠깐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팀장님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세요.

하우스가 연동하우스가 있고 단동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단동하우스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당 단가가 있고 해서 2중 3중은 고려치 않고 1중의 단가만 적용해서 평당 8만원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우스 시설할 농민들의 불만이 뭐냐면 1중으로 해놓고 그거가지고 겨울에 춥다보니까 단열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가온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관에서 준공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 투자를 해서 2중, 3중 가온을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1중 해놓은 데다가 2중, 3중을 하려니까 오히려 품위라는 게 한꺼번에 했을 때와 해놓고 나서 다시 또 거기 이어서 하려니까 품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돈도 이중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2중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1중, 2중을 같이 한꺼번에 했을 때는 돈이 좀 덜 들어가는데 1중해서 준공 해놓고 2중으로 하려니까 돈이 30%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1중가지고 하우스 안을 가온을 시키기 에는 좀 무리가 따를 것이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 부분은 그 하우스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사업량을 달리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고설딸기를 재배한다든지, 잎들깨 시설하우스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별도로 책정하면 되기 때문에 하여간 좋으신 말씀입니다.

딸기농장도 가봤는데 3중으로 해놨더라고요.

예, 수막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3중으로 해놓고 거기에 커튼까지 해가지고 아주 그냥 뭐 가온이 잘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 점 한번 확인 철저히 해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한번 해놓고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예, 효율성이 있도록 해야죠.

예, 그렇게 좀…. (장내소란) 아, 저 발언 끝난 다음에 최연호 위원님께 별도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사업이 나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는 뭐 답변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고요. 질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부군수님도 답변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부3군이 대청댐이 껴 있고요. 생명농업특화지구 사업으로 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농업특화지구 사업인데 괴산에서 유기농엑스포를 하고 있어요. 생명농업특화지구 사업하고 유기농이 맞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옥천에서 유기농엑스포를 가져오지 못했을까, 이게 아이러니해서, 당연히 대청댐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데가 여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생명농업특화지구를 하면서 전에는 과학영농부터 넘어왔다고 칠 때 대청댐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이 좀 빨랐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유기농엑스포가 옥천에 왔으면 우리 옥천브랜드 가치, 농산물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의니까요. 과장님 선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런 아쉬움 속에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옥천군이 나름대로 친환경농업분야에서 도내에서도 선두권이라고 하지만 괴산 같은 경우는 거기 흙살림 본부가 상당히 20년 정도 이상부터 있고요. 유기농이라든지 엑스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아마 저희들 보다는 괴산이 좀 앞선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좀더, 이왕 우리가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1년에 50억씩 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귀농인들한테 지원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이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이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국·도비 지원….

그것은 일부 센터에서 귀농귀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귀농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농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은 어려운 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귀농을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인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도 우리 옥천에 오는 사람들이 빨리 조기에 어떻게 정착해서 우리 주민화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또 한 가지 귀농사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 하고 역차별 문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항상 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귀농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 친환경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서울 코엑스에서 전시회를 하는데요. 도에서 각 시군별로 품목을 지정해줘요.

예, 품목을 지정해주는데….

예, 시군별로. 그때 반납된 것은 저도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실질적으로 그 품목을 지정해 줬는데 실제 갈 적에는 옥천품목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 예산이 반납된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올해는 아직 시작을….

예, ‘14년에 한 거죠.

제가 정확한 품목은 여기서 기억을 못하겠거든요.

담당 팀장님 혹시?

파악이 안 되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도에 교류 1년 갔을 때 제가 담당을 이 담당을 했거든요. 친환경 담당을 해서 제가 3일간 코엑스에 가서 담당자로서 종사를 해봤는데 그때 옥천에서 나온 것이 야콘 가공식품 관계,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주신 것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개인한테 받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가 축협에 지원해서 축협이 농가를 지원해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단점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운영이나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들, 또 개인이 자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축협이 맡아서 해주시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게 정상이고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많이 남아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려면 정회 후 오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우리 최연호 위원님께서도 걱정해주신 부분인데요.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한 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포장재의 선정하는 분들은 작목반이나 농협에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 복숭아 같은 경우 물량이 많은 것은 공개 입찰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걱정하는 대로 관내 업체가 이렇게 하는 비율이 좀 낮아졌는데요. 이 부분 하여간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가격 면이나 품질 면이 비슷하다면 적어도 우리 관내 업체 것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에 99.7mm 평균 이렇게 왔거든요. 100mm 정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 예비비 말씀드리기 전에요. 우리가 3회 추경에 국·도비 확보한 것이 한 13억5,000 정도….

예, 확보했고요. 예비비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생각은 아직 안했는데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면 그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비공개 자료제출의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감사목록 제8항 농산물 홍보비 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 생각과 똑같은데요. 지금 현재 관내 차량이 한 200대 정도, 그 다음에 대전이 120대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관내 차량은 홍보 효과는 사실 떨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지금 하던 것을 그분들도 점점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는데, 그거를 줄인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하여간 기본적인 사항은 홍보효과만 따진다고 하면 관내차량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홍보비를 작년에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싶어서 올해 대폭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지원이 있고 간접지원이 있다면 제가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간접지원에 있어서 홍보비만큼은 아껴서 쓰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옥천군 농산물 브랜드를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옥천군 자체브랜드도 올리는 것도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농산물 홍보비만큼은 아무리 써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다른 시도보다 너무 작아요. 저희들이. 인근 시도는 보통 15억에서 20억 가까이 쓴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거 3억 가지고 우리 옥천군에서 나오는 농산물 이거 다 홍보가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뭐 기감실도 마찬가지겠지만 홍보예산만큼은 많이 달라고 요구하셔서 대도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릴 테니까 하여튼 홍보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감사목록 제9항 로컬푸드 사업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기까지 했습니다.

우선 로컬푸드는 대농은 적합하지 않고요. 소농, 특히 그중에서도 귀농하신 분들 중심으로, 나이 드신 분들 중심으로 대상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계약재배라기보다는 생산자가 우선 조직이 되면 그거를 일정 어떤 직매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순환시키는 체제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무 소리 없음) 다음 감사목록 제11항 옥천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산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천히 보십시오. 옥천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업이 좀 더 보완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사업 그 자체가 경축순환자원화센터나 우리 APC 산지유통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 그 자체가 흑자가 날 수 있는 사업은 사실상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포도 선별하는 데 있어서 포도는 상당히 수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숭아 선별기는 작년도에 보완해서….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APC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어느 정도 조금 안정단계에 와 있는데요. 조금만 더 보완하면 나름대로 정착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감사목록 제12항 조사료 가공시설 투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입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에 보면 10월까지 한 4,800만 원 정도 흑자가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가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한 대여섯 가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8월에 개정했지만 그전부터 시작을 하신 분들이 지난 10월부터 출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하를 해보니까 1등급 비율이 일반 사료를 먹인 사람들보다 TMR사료를 먹인 사람들이 한 7% 정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품질 면에서는 좀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문제는 우선 가격이 일반사료 먹이는 것보다 우선가격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감안하셔야 되는데 일단 가격이 타 지역 가격하고는 제가 비교한 가격이 없는데 혹시 축산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뭐….

타 지역보다는 약간 보통 정도 충북도 내에서는 보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주문제작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6가지 품목이 나오는데요. 농가가 이용하는 게 80여 농가 되어 가지고 그 수요에 맞춰서 생산하는….

지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좀 짧고요. 동절기보다 짧은데 보통 1, 2주 정도 보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6가지 정도의 사료를 생산하는데 종류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는 몇%, 뭐는 몇%, 이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참여농가가 확대되어서 규모가 늘다 보면 자연적으로 가격은 좀 저렴하게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감사목록 제13항 포도재배 현황 및 과수폐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사항 30쪽입니다. 205쪽입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40% 정도 될 겁니다.

예,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답변 좀 드릴까요?

포도의 고장 옥천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폐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소득적인 측면도 있지만 농민들의 심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기회도 될 수 있고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 심기일전해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또 농업인들과의 협조도 구해나가면서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작목선택, 폐원후의 작목선택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작목선택은 개인의 여건이나 개인에 따라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폐업을 통해서 좀 철저하게 토양개량을 하는 계기로 삼아가지고 다시 심는다면 다시 식재를 한다면 정말로 우수한 포도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30일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준 산림기획팀장입니다. 금관 푸른도시팀장입니다. 김우현 산림특구팀장입니다. 이종관 휴양림관리팀장입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원관리를 위하여 추가 인력을 고용하여 주기적 관리 및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 조성된 공원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관리 및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쪽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원교육을 통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수형불량 수목, 고사목 보식 철저에 대하여는 2014년 6월 수형불량 수목 및 고사목 보식을 완료하였고, 쾌적한 공원조성 노력을 위해 공원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야간 순찰강화 협조를 요청하여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내 시설물 관리 및 불법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공원 내 교통신호 학습장 추가조성과 관련하여 문정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 중이며, 변경 후 교통신호 학습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3번 인구 늘리기 관련 부서별 시책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4번 각종 축제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옥천 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이 옥천묘목축제를,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옥천 참옻영농조합법인이 옥천 참옻축제를, 2015년도에는 농업회사법인 옥천 참옻육성사업단이 주관으로 옥천 참옻순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5번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위원회는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가로수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6번 군수 읍면 연두순시 건의내용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7번 시책 및 기관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 7월 이후 7건에 149만7천원을, 2015년 15건에 177만6,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8번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처리 및 사용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쪽 9번 각종 공사현장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서정리 폐 철도부지 쉼터조성사업 등 15건 3억5,5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는 녹색복지시설 나눔의 숲 조성사업 등 9건에 5억4,850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10번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도 조림사업 등 69건에 총 사업비 36억4,596만4천원이며, 4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춘계조림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50건을 총 사업비 6억6,148만원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으로 11번 특허공법을 적용한 공사현황은 2013년도 장령산자연휴양림 재해위험지역 교량가설 공사 등 3건이며, 2014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15년도에는 장령산 치유의 숲 조성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12번 세출예산사업비 50%이상 불용액 현황으로 2014년도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 13건에 불용액은 4억9,9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13번 세출예산사업비 전액 삭감 현황입니다. 2014년 공원조성 사업 등 5건의 사업에 대하여 추진부서 변경 및 국고보조사업비 감액 등으로 1억6,25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1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휴양림 관리원 등 2건의 사업에 채용하여 근무하였으며, 근로자 개인별 명단은 비공개자료에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으로 15번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비공개자료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으로 16번 민간자본보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등 6건으로 보조금액은 8억9,116만9천원을, 2015년에는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등 9건으로 보조금액은 4억5,715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17번 행정재산 유·무산 사용현황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방부 충청시설단 등 8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기존 대부사용자에 ㈜씨아이로지스와 영농조합법인 산촌 등을 포함하여 10건씩, 2015년에는 기존 대부사용자 10건에 ㈜대원을 포함하여 11건에 대하여 행정재산을 사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18번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6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목벌채 관리현황과 두 번째 불법 산림훼손 단속 및 처분현황입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비공개자료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옥천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묘목유통단지 조성을 위하여 그간 조성사업 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주민 스스로 부지선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순위 후보지로 이원면 윤정리 일원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네 번째 도시공원관리 현황입니다. 조성 완료된 공원 7개소, 조성 중인 공원 9개소, 미 조성된 공원 26개소로 총 4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다섯 번째 공원조성을 위해 매입한 토지 현황입니다. 문정근린공원과 신기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매입하였으며, 매입비는 총 5억3,337만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여섯 번째 이원묘목축제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원묘목축제에 사업비 6억6,027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축제기간 방문객수는 154,64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일곱 번째 장령산자연휴양림 수입 현황 및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장령산자연휴양림 수입현황은 총 24억2,723만9천원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2010년 장령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등 2건에 6억51만8천원을, 2011년에는 야외물놀이장 정비공사 등 5건의 사업에 1억5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농로철거 및 수목식재 등 6건의 사업에 10억7,540만원을, 2013년에는 철광굴 개발사업 등 9건의 사업에 24억2,4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 방송시설 보수 등 10건의 사업에 22억5,563만8천원을, 2015년에는 안전난간설치 등 6건에 사업에 5억1,397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여덟 번째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계약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성계획에 맞추어 사업비 150억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아홉 번째 향수공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2명의 공원관리인을 고용하여 공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축제행사 및 야외결혼식장 등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필요로 할 시에 적극 개방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비공개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비공개자료로 1쪽 첫 번째 공통사항 14번으로 기간제근로 현황 중 근로자 개인별 명단입니다. 총 14명의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다음은 2쪽 두 번째 공통사항 15번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 군서면 금산리 산2-19번지 외 1필지에 대한 불법산지전용 행위 조사 및 행정처분 요구로 위성사진 확인결과 2008년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불법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임야를 불법 산지 전용한 사실은 확인할 경우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산림녹지과 소관 비공개자료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입목벌채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입목벌채 현황은 2013년 총 96건에 벌채면적 176.49ha, 2014년에는 총 38건에 벌채면적 95.01ha, 2015년에는 총 36건에 벌채면적 71.49ha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불법 산림훼손 단속 및 처분현황은 2013년 총 16건에 불기소 2건, 기소 14건이며, 2014년에는 총 18건에 불기소 1건, 기소 17건, 그리고 2015년에는 총 18건에 불구속 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향수공원 뒤쪽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 공원부분에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그것은 제가.

그것은 우리 군하고 관계없는 부지이고, 한국도로공사 부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단지 한화인가,

거기에서 지금 관리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향수공원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울타리 예산이 일부 삭감된 부분은 공사를 못 하고,

그 사항은 휴양림 팀장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갔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생울타리, 목재 데크를 앞으로 안 하고, 생울타리로 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림녹지의 기본이 수목하고 풀하고 해서 녹지화하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전난간이나 이런 것은 그 지역에 그것을 안 하면 사고나 이런….

사고나 이런 실족사 그런 부분에만 하고, 앞으로 장령산휴양림이나 기타 지역이라도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면 수목이나 이런 것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4쪽 감사목록 제1항 임목 벌채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없으니까 인근과 관련된 주민들, 이해관계인들이 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더러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하다 출장 가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체크해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산불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불이 금방 나 가지고 확 번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되는데, 그런 체계가 아니고. 그 지역에 담배꽁초나 이런 것을 버렸다고 하더라고…

어느 정도 그 자리에서 뜬 다음에 그게 발화가 돼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을 목격하지 않는 이상 체크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예를 들면 저번에 군서, 군북 그쪽 식장산 부분에 불이 났을 때 경사가 90도가 넘어서 일부 지역은 100도, 120도가 되더라고요. 그 지역을 몇 차례 오르내리면서 불씨 관리를 했는데도 그게 자꾸만 재발되고, 재발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비가 확보된다고 하면 그것을 공중에 띄워서 그게 한 15분, 20분 정도가 관리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교체하면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에 불씨가 남아 있는가,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겠고. 더불어서 산림훼손이 저희들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같은 곳을 그런 것을 활용해서 촬영이라든가 그런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저희들 부서 외에도 항공사진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전체 경관으로 해서 우리 옥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그 장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결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66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3항 옥천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봤습니다.

예.

그게 그렇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아실 테지만, 그 기고를 하신 분이 개인적이라면 어떠한 의견을 피력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교롭게 공인된 입장에서 그 말씀을 하셔서 그 기사를 접하는 여러분들이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당사자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68쪽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목록 제4항 도시공원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자료 보고 계세요.

예.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풀 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씨가 여물기 전에, 잡초 제거부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고사목이든, 고사지든 전지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상반기 일찍 풀이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올 때 관리가 들어가실 거죠?

예. 속담에도 있다시피 어린 싹부터 발을 못 붙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 사항은 2020년까지 저희들이 공원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승인을 받아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공원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계획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

예.

예.

일단 계획된 것이니까 계획대로 준비를 하되,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되는 부분, 특히 공원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이나 어린이들, 또 기타 여러 가지 공원들도 효용 가치라든가, 활용도 이런 면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문제만 드리면 2020년까지 계획된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 두 군데 토지를 매수하려고 저번에 말씀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면서 기타 공원에 대해서 그 지역에 이용되는 사람들, 거기 어린이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원 조성계획이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그 사항을 반영해서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예, 재검토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