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2일 제4차 사회도시위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안의 제안요인과 예산규모 그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제안요인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 제출 후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인 등급알림e,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난임부부지원, 산모건강관리 등 9건의 보조사업에 대한 국시비 변경내시사항과 염화칼슘살포기 구입에 따른 예산증액,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료 수입 감액, 다문화 한부모가족 사례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일반회계에서 5억3406만7천원이 감소한 5940억3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 및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비롯한 9건의 보조사업과 아이돌봄지원이용료 수입 감액에 따른 주요 세입 변경사항은 만수고등학교 일원 통학로 확보공사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1억3천만원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억3200만원이 증가한 2095억66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3억9600만원이 감소한 906억2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억원을 감액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사회보장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른 3억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8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수당사업 및 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7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3페이지 보육정책과 소관 정부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사업,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도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8억3903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페이지 농수산개발과 소관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른 29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101페이지 건설과 소관 염화칼슘살포기 구입비로 4천만원, 만수고등학교 일원 통학로 확보공사비로 지난 11월 16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1억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비 8천만원 증액,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비 8천만원을 감액하였고 109페이지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다문화 한부모가족 사례관리사업비 1300만원 감액, 다문화 한부모가족 사례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300만원 반영, 아이돌보미지원 활동수당으로 4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상기 사업들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예비비도 수정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 7억4900만원으로 보조금 교부지원 및 절대공기 부족, 출납폐쇄기한 단축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2016년도로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2015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예비심사에 따른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국별 총괄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각각 진행하도록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주민생활국 및 남동다문화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네,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7.3%인 2648억7864만원을 기정예산 대비 118억493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구 전체 세출예산의 54%인 3057억195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9억70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주로 국시비보조금으로써 내시액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사회보장과의 기초생활보장급여 관련 생계급여지원사업비와 보육정책과의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비로 생계급여지원사업비는 53억5422만원이 증가한 401억7684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비는 23억8819만원이 증액된 212억574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국비 80% 시비 20% 비율로 운영되는 예산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구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2.4%인 8억3765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526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시청에 긴급회의 참석차 부재중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을 대신하여 복지기획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1%인 3억3030만8천원 증액된 159억859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50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 4785만7천원, 자활장려금 5684만1천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2265만6천원, 희망키움통장사업 1784만1천원은 지원 대상자 및 이용자 증가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으나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감액사업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829만5천원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4000만원, 기본업무출장여비 367만2천원은 회의개최 횟수 조정과 사례관리사의 결원 및 휴직, 부서직원 출장 횟수 감소에 따라 각각 감액하였으나 사례관리 민관협력워크샵 57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는바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수혜자의 적정한 소요예측과 세부사업의 철저한 계획수립 등으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에 4억6979만2천원이 발생하였는바 부서별 내역으로는 2건 모두 복지정책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이전예산액 19억1960만원중 4억4713만6천원과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민간이전 예산액 3억384만9천원 중 2265만6천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는바, 이월사유로는 출납폐쇄 기한 단축에 따라 예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과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월조치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기획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208페이지요 긴급복지지원사업 성립전, 이거 왜 성립전으로 돼있었어요?

팀장님, 직접 설명하셔도 돼요. 직접 설명해주세요.

임희정 사례관리담당입니다. 긴급복지지원실적이 저희 실제 집행잔액에서 변경내시는 9월달에 됐구요, 9월달에 된 거고 그리고 실제로 10월말까지 저희 집행잔액이 이거를 이번 추경에 올려서 집행을 하게 되면 부족하기 때문에 긴급복지는 알고 계신대로 위기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 생계지원성격으로 2일 이내에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억원에 대해서 국비보조분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부득이하게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하는 거예요.

임희정 네.

그렇게하고, 자활, 209페이지에 자활장려금 성립전포함 이렇게 해놨는데 5684만천원? 이거는 왜 이것도 성립전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저 뒤에서 나와서 설명해주세요.

김정희 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에 참여하신 분들 인건비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산이 처음부터 부족하게 와서 9월 집행후에는 9백만원 정도 남은 상태였었구요. 한달에 2천만원, 2100만원 정도 인건비에 보조되는 비용으로 나가는데 부득이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 시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성립전으로 해서 10월 11월분을 집행하였습니다.

근데 복지는 아까 먼저 이것도 2억얼마도 복지쪽에는 미리 본예산에 잡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김정희 저희도 그 예산요구를 할 때 요구를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시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비용을 각 구에 분배를 하다보니 좀 부족하게 올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성립전이라는 거는 미리 돈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이런 거는 좀 본예산에 잘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네, 알겠습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운영계획같은 게 있나요? 어떻게 복지사회협의체를 운영하겠다, 이런 게 좀 있어요?

208페이지, 사례관리 민간협력 워크숍 이거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된 사유에요?

팀장님, 그냥 본인이 하셔도 된다니까요.

임희정 네,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민간협력워크숍 비용으로 해서 570만원이 있는데요 사실은 상반기에 5월달에 정신과의사를 모셔서 실제로 실시를 했고 이제 워크숍을 다른 곳으로 떠나지않고 그냥 여기 청내에서 관련자들을 모셔놓고 그냥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했구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다른 부서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공동으로,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원을 좀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강의방식 그리고 타부서의 자원활용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이 좀 절감되게 돼서 그 부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임희정 반영을 일단 할려고 올렸습니다.

반영 돼갖고 본예산에,

임희정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사례관리사업 자체가 타부서보다 사실은 좀 더 분야가 넓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는 오히려 내년에 사업비를 올리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는 그냥 그대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사례관리워크숍은 그냥 강의를 할려구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가서 워크숍을 하고 오는 거예요?

임희정 그러니까 관에서는 구에 있는 사례관리사업 그러니까 방문을 해서 서비스, 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저희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팀,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드림스타트팀, 거기는 이제 아동만 전문적으로 사례관리 실시하구요 그리고 이제 방문사업이라 그래갖고 보건소에 있는 이런 사업, 그리고 기타 동에도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직원들이 있구요. 그리고 복지관, 그리고 뭐 이렇게 다른 센터들 그런 데 계신 분들이 뭐 60명에서 뭐 한 80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을 다 모셔서 관련된 뭐 전문교육이라든지 필요한 그런 강의를 대상자를 초빙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했었고,

그게 며칠,

임희정 아 전에는 뭐 1박2일정도 워크숍을 가고 또 하반기엔 교육실시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시간들도 여의치 않아서 하루 3시간 정도,

80명 정도되면 차는 2대 가요?

임희정 올해는 그렇게 실시를 안했습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럼요? 처음 올렸다가 삭감,

임희정 아니 예전에는 워크숍,

예전에는 차가 몇 대가 갔어요.

임희정 1대 정도 해서 한 45명 정도, 외부로 나가게 되면 그 인원이 다는 못가더라구요. 그래서 한 45명 정도로 해서 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570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네요. 차 한 대 가갖고 그러면요.

임희정 네, 한 1박2일 정도로.

네, 알았습니다.

임희정 네.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기획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상건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80쪽입니다. 제3회 추경에 의한 변경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58억5297만5천원에서 경정예산액 407억8648만9천원으로 49억335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과 감액하였으며 세입내역이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13쪽입니다. 추경안 변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73억6151만7천원으로써 경정예산액 423억977만원으로 49억482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지원으로 서면심의로 절감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 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0억3422만9천원을 증액한 398억566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 제3차 추가변경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안의 세출예산서 85쪽에 3억2020만6천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401억7684만8천원으로 최종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854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14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교육급여는 국시비보조금의 최종 집행액을 기준으로 9535만8천원을 감액한 6억863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에 새로 반영하였던 교육청에 대한 보조로 구비부담금 1563만9천원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7월과 10월에 쓰레기봉투값 인상으로 인한 증액분 998만원을 반영하여 1억98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양곡할인지원사업은 2천만원을 감액한 2억459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업무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급여지급체계 변경에 따라 상여금 및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포함되었으며 공무직 임금협상 및 미지급수당을 반영하여 113만8천원을 감액한 388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기본경비로 출장여비 부족분에 대한 4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미지급수당을 반영하여 310만3천원을 감액한 11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462쪽입니다. 제3회 추경에 의한 변경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8496만8천원에서 경정예산액 8억3765만4천원으로 526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년도 및 지난연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과 급여수입으로 5245만4천원이 증액된 756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에서 융자금회수수입은 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으로 310만3천원을 감액한 115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정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8억3765만4천원이 되겠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일반회계에서 보고한바와 같이 급여지급체계의 변경 및 공모직 임금협상과 미지급수당을 반영하여 310만3천원을 감액한 1억15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67쪽 보전지출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정산분인 그 외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으로 5578만9천원을 증액하여 1억947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은 금년 안에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는 사항으로 미집행 예산 및 집행잔액은 삭감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한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한 거는,

조금 전에 통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설명하면서 다 들어온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사회보장과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24%인 49억4824만3천원이 증액된 423억97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5268만6천원이 증액된 8억376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50억3422만9천원과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854만2천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563만9천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각 사업별 지급액 부족액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종량제 봉투지원 998만원은 종량제 봉투 값 인상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9535만8천원과 저소득층양곡할인지원 2000만원은 지난 7월부터 교육급여의 사업 주체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나 향후에는 수혜자에 대한 적정한 소요예측으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검토사항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금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71%인 5268만6천원이 증액된 8억3765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증감 사업으로는 먼저 세입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5628만9천원의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 및 융자금 회수수입 감소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에서 360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잔액 310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반환금기타, 과오납금 등 5578만9천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입전액을 2016년도에 반환해야 함에 따라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3억977만원 대비 0.76%인 3억2020만6천원이 증액된 426억2997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는 국시비보조금이 2015.11.10. 변경 내시되어 3억2020만6천원이 증액된 401억7684만8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보장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114페이지에,

214요.

네, 기초생활보장금 교육금이요 삭감이 9500만원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에요?

아 이게 1월서부터 6월달까지는 맞춤형급여가 되기 전에는 국시비보조금 우리 구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우리가 수급자한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했는데 7.1일부터 교육청에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보조지원을 해주던 게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원을 안해주고 단지 우리 구비부담금이 4%인데 3%에 대해서만 우리가 교육청에 직접 교부를 하고 국시비는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깐 집행잔액 6월달까지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게 된 겁니다, 그게.

그럼 그 전에는 안그랬는데 이번에 처음 그렇게 된 거예요?

네네, 7.1일부터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거, 여기 야간근무수당 계약직들 말하는 거예요?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아 이거는요 의료급여업무 일반회계는 1명이 있습니다.

1명.

네, 공무직을 말합니다. 무기계약직.

그 분한테 계약직이에요, 그럼?

네네, 무기계약직입니다.

근데 일요일날 이런 때 휴일근무수당 이런 게 그날도 나와서 일을 해요?

아 여기요, 원래는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나올 때도 있고 안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좀 미지급수당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공모직 임금협약에 따라가지고 다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그렇게 무기계약을 야간 휴일 이렇게 나와서 하게끔까지도 바쁜 일인가,

사실 이게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다 시기에 한 번 몰려가지고 좀 하지 평소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1쪽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6억7086만2천원이 증액된 1013억9481만4천원으로 대부분의 재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증가와 장애인 공동작업장 폐쇄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을 비롯하여 47개 사업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보조사업인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과 장애인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세부사업 내역은 세입예산안 81쪽∼83쪽 및 사항별설명서 11쪽∼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19쪽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48억5168만6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154억7045만2천원으로 6억187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노인일자리창출지원입니다.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의 인건비와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이 전국형 사업의 예산증액과 공익형사업 추가에 따라서 각각 847만원과 7585만5천원 8억9982만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비 지원은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3329만3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인천남동구지회의 아파트택배사업이 시장형 노인일자리평가시 우수사업으로 인센티브를 받아 1589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지원입니다. 기초연금과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7억8186만2천원과 62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저소득노인 목욕비지원사업은 1204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은 사업중단에 따라 기정액 대비 2309만6천원을 감액하여 409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문화정착사업으로 효도카드 참여업소 종량제봉투지원사업은 종량제봉투가격 인상에 따라 156만원을 증액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2쪽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과 노인복지시설보호자 간식비 지원사업은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각각 194만1천원과 72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노인요양시설 안전설비사업과 노인대학운영지원비용을 각각 100만원과 1363만4천원을 증액하여 1825만원, 6102만2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사업은 대상수 감소에 따라서 530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서 국비를 561만8천원을 감액하고 시비 561만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자동문설치를 위하여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주요증감내역과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와 차상위 등은 이후 추가 변경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을 세워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인의료비지원은 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서 각각 804만원과 5102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비용은 339만3천원을 감액하여 1848만2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한 복지일자리운영인건비는 변경내시에 따라서 216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참여형 위탁운영비는 70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행정도우미 운영인건비에 4대보험료 지출증가분을 반영하여 2548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라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은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대상자가 증가하고 소득환산율 조정에 따라서 4억6354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심판절차비용지원과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서비스지원사업은 대상인원 변경에 따라서 각각 30만원을 감액하고 1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지원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종사자 임금보전비, 입소인원 환자간병비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를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7095만과 274만9천원, 210만원, 609만4천원을 증액과 감액하였으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개소가 폐지됨에 따라 운영비 1576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7쪽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를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각각 2000만원과 1700만원, 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자 하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비 1억8014만2천원을 감액하고 장애인생활시설의 안전진단과 보강공사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313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특별운송사업비를 내시액 변경에 따라 267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자립주택을 퇴소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정착을 위한 초기정착금 5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애인사회참여촉진입니다. 시각?청각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과 발달장애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각각 2953만1천원과 54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대상자 수 증가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7251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휴식 여가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휴식지원사업은 남동구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1195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1815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수당 기초 및 장애수당 차상위 등 장애인 응급알림e사업은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10억7680만원, 7억9천만원, 5815만8천원으로 증액하여 수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4200만원과 장애인 공동작업장 임차보증금 반환금 50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과태료 징수현황과 반환금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4% 6억1876만6천원이 증액된 1154억704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예산의 20.64%에 해당됩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 인센티브 성립전 1589만천원과 장애인생활시설 1개소 기능보강사업비지원 성립전 3130만원을 신규계상하였는바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증액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7468만8천원과 노인인력활용 지원 사업 8억9982만8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5102만원은 사업 참여인원 및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한바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장애수당 1억2244만원과 장애인연금 4억6354만5천원, 장애인활동지원 7251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기초연금지급 7억8186만2천원과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지원 5307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7095만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1억7402만1천원은 대상자 감소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나 향후에는 수혜자에 대한 적정한 소요예측 등으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으로 기정예산 1013억9481만4천원 대비 780만원이 증액된 1014억261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54억7045만2천원 보다 0.01%인 780만원이 증액된 1154억7825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 장애수당 180만원과 장애수 차상위 300만원, 장애인 응급알림e 3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220페이지요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에 성립전으로 해갖고 지금 8억9900만원이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렇게 됐어요?

네, 이 사업은 전국형사업으로요 노인일자리 중에서 노노케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연초에 이게 국비가 내려올 때요 원래 619자리가 내려왔는데 저희 구에서는 저희 구 방침이 복지형 사업보다는 시장형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699자리를 자리를 다 하지 못하구요 415자리에 대해서 연초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저희가 시에 요청하기를 저희가 415자리밖에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시에서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이 사업을 그냥 저희들한테 내려보낸 사업비가 일부가 있구요 또 9월에 국비사업으로 194자리에 대해서 일자리사업이 다시 또 추가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107개 사업 190명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2개가 합쳐져서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분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을 더 늘리고 늘리고 하는 거네요, 이 사업이.

네, 저희가 이제 194자리에 대해서는 추가로 국비가 9월달에 내려와가지구요 저희가 210자리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 거구요. 노노케어사업은 저희가 일부 다 늘리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령화시대 노령화시대 그러는데 그 어르신들한테 들어가는 돈들이 너무 많은 거 같애요 솔직히 말해서.

네.

저기 지금 225페이지에 장애인연금 여기도 지금 보면은 4억6천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은요,

이거는 뭐 구비는 없는 거 같애요?

네, 이거는 국비가 70%고 시비가 30%거든요?

네.

근데 장애인연금이 맞춤형 급여가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면서 기초수급자들이 늘어났어요. 늘어나가지고 늘어나면서 장애인연금대상자가 늘어난 부분이 있구요 또한 장애인 연금 소득환산율을 갖다가 기존에 5%에서 4%로 낮춤으로 인해갖고 연금대상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더 내려왔습니다, 국비로.

국비로.

네.

구비는 하나도 없고.

네네.

장애, 그 다음페이지에 22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운영에 대한 거, 7천만원이 삭감됐거든요?

네.

이거 어떠한 운영시설이에요?

이거는 장애인생활시설인 하늘채에 대한 사업빈데요, 하늘채 사업비가 2015년도에 시비보조사업이었는데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요 그 재원조정에 의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었구요. 그리고 그 운영비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220쪽에 방금 뭐 서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건데요. 보면은 노인일자리사업 220쪽에 성립전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 인센티브 1589만원인 그 사업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깐 논현동에 어르신택배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네, 이 사업이요 남동구노인회지회에서 했던 일자리사업이 6월에 한국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평가에서 시장형택배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인센티브로 받은 그 예산내역입니다.

아, 택배. 택배 어르신들.

네네.

아까 논현동이라고 지역을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택배, 어르신택배사업은 논현동에서만 하시는 건가?

구월동 지역에서도 하고 있구요 논현동에서도 하고 있구요. 내년에는 이 사업을 지금 선수촌아파트 쪽으로 더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그거 하는데 뭐 애로사항같은 건 없어요,어르신들이 하는데? 일반택배하고는 차이가 어때요?

지금 특별한 그런 애로사항은 없는데요 저희가 택배사업을 하면서 집하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물건을 이렇게 적치해서 보관해야 될 그런 장소가 지금 그 장소를 섭외를 못해서 그걸로 인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을 지금 굉장히 남동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같더라구요.

네.

또 이제 우리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 이번에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또 대한노인회 그 어르신들이 하는 사업이 이렇게 많지가 또 않아.

네.

우리가 이렇게 볼때는 노인일자리사업 일자리사업 일자리사업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 일자리사업을 가능하면 타 업체, 업체에 주는 거보다는 대한노인회에 줘서 그 어르신들이 활력소를 찾고 노후에 건강도 찾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대한노인회에 어떤 일자리 사업을 그쪽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6쪽 위에 보면 요양시설 자동개폐설치 있잖아요? 아쪽에 지금 3백만원이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있는데 4개소네요? 어디어디에요, 여기는?

네, 이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노인의료복지 시설에,

노인요양시설로 돼있는데요?

네네. 노인요양센턴데 자동문개폐장치를 하고 있는데 이 4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여기 4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있어서 돼있는 지금 요양시설이 많잖아요,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남동구에.

네네.

많은데 여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해서, 네.

지금 노인요양시설에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

다 하고 있는데 지금 4군데만 돼있어서 지금 보니까 3백만원인데 75만, 개당 75만원, 1개소당 75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네.

선정, 어떻게 선정하는지 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지금 이거 선정은 선정기준이 없구요 선정기준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네, 신청에 의해서, 네.

네, 신청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일부는 자부담도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거 보건복지부에서만 내려온 거예요? 자부담하고.

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구요 지금 저희 여기 지금 4개소만 있는데 지금 이게 차수별로 계속 내려오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목으로 또 예산이, 더 많이 지금 예산이 다른 목에 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자동개폐 시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4군덴데 더 다른 데 신청 더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받아서 지금 받아서,

네네, 신청에 의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네네,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도 다시 그럼 또 별도로 올라오나요? 이런 예산은?

그렇죠, 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 추경에 올라왔고 본예산에도 신청에 의해서 다 예산이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다.

신청조건이 그러면 좀 저소득, 어려운 분들 좀 해주시는 건가? 어려운 요양시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해주시는 건 아지잖아요.

조건은 요양시설은 순차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구요,

다?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접수 순서에 따라서?

네.

그럼 돈이 한두 푼이 안들어갈텐데.

그러니까 자부담도 일부 자부담도 있고 예산지원도 있고.

자부담이 몇 프로 정도나 되는 거예요. 한 50:50 하나요, 그러면?

네, 50:50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구요, 그 뒤쪽에 보시면 79페이지 사항설명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있거든요? 3130만원. 여기 1개소는 어디, 어디 장애인 시설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채에, 하늘채 생활시설인데요 올 3월달에 안전검사를 했어요 안전진단을 했는데 일부 5층 조리실에 환풍기하고 또 일부 안전 그 미끄럼방지턱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9월에 예산이 내려와가지구요 저희가 성립전으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건 어디, 예산이 어디 거, 시에서 나온 거예요 예산이?

네네, 국시비예산입니다.

국시비.

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82쪽에 세입부분에 장애인공동작업장 임차보증금 반환금 5천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지금 증액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거 저희 그, 7단지 지하에 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던 장애인공동작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동작업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올 초에 그거를 그 자진 거기서 장애인협회에서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고, 그 때 당시에 그 임차보증금으로 저희 구에서 지원한 게 있어 가지구요 임차보증금 5천원을 반환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세입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된 이유가 뭔가요? 잘 운영이 안된 이유가.

거기가 그, 공동작업장이 LED등을 만드는 그런 작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성이 좀 떨어지다가 보니까 그 자체적으로 그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당이 안돼가지고 계속 인제 문제를 일으키다가 올초에 자진 폐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장애인공동작업장이라는 거는 추후에 또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임차보증금을 또 지원을 해줘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하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이제 의무적으로 보조사업은 아닌데요 장애인들의 어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인제 그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거기를 정확히 제가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한 4년전? 4년 전에 이제 그 작업장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보호작업장이 어려운 게 계속해서 일감을 누가 이렇게 줘야만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감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 그 자체적으로 예산은 저희가 보조하는 거는 저희가 이 예산은 처음에 임차보증금만 하고 자립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했는데 그 자립운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게 자립운영이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추후에도 저희가 할 시설이 있고 그러면은 그거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사업자선정을 하거나 뭐 장소를 임대할 때 좀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239쪽에 보시면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 239쪽,

조영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3차 추경예산안 86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942억3913만4천원 대비 66억7628만2천원이 증가한 1009억15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국시비 주요사업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국시비보조금을 합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국시비 변경내시로 셋째이후 출산장려금 1억6천만원, 영유아보육료 14억9318만5천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9억9829먄7천원, 보조교사 인건비 2억9970만3천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5973만3천원, 가정양육수당 21억6283만3천원,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 2억6061만2천원, 누리과정보육료 14억3698만5천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누리과정 담임수당금 4억8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증감에 의한 내시액 변경사항이 주요 내용이며 기정예산액 1059억1028만원 대비 75억1842만9천원이 증액된 1134억287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내역으로 먼저 출산장려증진사업중 시구비 매칭사업인 셋째후 출산장려금 부족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복지증진사업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예산 부족분 16억142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6페이지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은 사업량 축소로 990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아동지원사업 중 법정 저소득층 아동 지원비는 사업량 증가로 17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3세∼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부족분에 대하여 14억3698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4억832만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국비 추가확보에 따라 부족분 11억344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사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0세∼2세반 담임교사들의 보육 놀이 및 급식 등을 지원하는 보조교사 배치사업이 2015.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2억9970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부족분 1억756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및 특수어린이집 지원으로 부족분 729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부족분에 대하여도 1억286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후생복지 자체사업 중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비 29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집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이 이원화되어 있어 각 구간 또는 정부지원 및 민간어린이집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인천시에서 2015.7.1.일자로 동원일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별도 편성되어 있는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에서 지원하게 되어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가정양육수당지원으로 부족분에 대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23억381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지난 4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국비 40% 특별조정교부금 40%로 지원되는 5억2122만4천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보육장비비 지원은 사업량 축소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3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009억1574만6천원 대비 4억3664만7천원이 감액된 1004억787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매칭사업에 따른 국시비 주요사업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국시비보조금을 합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국시비 변경내시로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 및 신설 당시 국비 미지원 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4억3664만6천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국시비비율 소수점 정리로인한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93쪽 일반회계 수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증감에 의한 내시액 변경사항이 주요 내용이며 기정예산액 1134억2870만원 대비 8억3903만1천원이 감액된 1125억896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된 세부사업내역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및 신설 당시 국비 미지원 공립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 8억3903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국시비비율 소수점 정리로 인한 1천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보육정책과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0%인 75억1842만9천원이 증액된 1134억2870만9천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20.28%에 해당됩니다. 신규사업으로 상위법 개정과 관련한 어린이집 CCTV 설치비 5억2122만4천원과 보조교사인건비 3억4057만2천원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는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증액사업으로 셋째이후 출산장려금 2억원과 영유아보육료지원 16억1425만4천원, 만3～5세아 누리과정보육료 14억3698만5천원,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 11억3442만9천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1억7568만6천원, 가정양육수당지원 23억3819만7천원 등은 사업별 예산 부족액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 만3～5세아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4억832만원과 어린이집 보육장비비 지원 1200만원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나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2900만원은사업 미실시로 전액을 삭감한바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사업별 예산증감의 동일사례 반복을 지양하기 위하여 수혜대상의 정확한 예측 등으로 적정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의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으로 기정예산 1009억1541만6천원 대비 0.43%인 4억3664만7천원이 감액된 1004억7876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34억2870만9천원 대비 0.74%인 8억3903만1천원이 감액된 1125억8967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4508만2천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7억9394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천원은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나 대폭으로 감액된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보충설명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감액에 대해서 96%인데 어떻게 보충을 해야 되는 건지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는 국비 60% 시비 28% 구비가 12%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특히 정부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가 매년 이런 사항이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다가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보고드린 바와같이 국비가 포함되지, 국비지원을 안받고 시비 구비로 설치된 공립어린이집, 소위, 여기가 원래는 5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아왔구요 4개소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국비를 못받고 구에서 시하고 구하고 같이 설치했으니까 그거는 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50:50 그래서 당초 2015년도 당초 예산에 시비 5억900만원, 구비 5억900만원 해가지고 공립어린이집이 미승인시설이라고 합니다, 소위. 여기에 대해서는 10억18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웠었구요. 그리고 연초에 매년 국비가 정확하게 거기에 근접하게 예산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한 80%선에서 맞춘 다음에 매년 3회추경때 이렇게 맞춰 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기정액 대비해가지고 지금 306만원이 감액됐는데 올해 어린이집 사건 등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자주 개최할 필요성이 있었을텐데 왜 예산이 이렇게 다 사용이 안되고 삭감이 됐을까요. 그 이유,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저희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네.

1회에 개최했을 때 2시간 이상 소요가 되면 10만원이 지급되고 2시간 이하일, 시간이 2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7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14명이 풀로 참석했을 경우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구요 그다음에 아동학대사건, 물론 이제 그것도 영향, 회의를 개최하는 횟수가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저희 입장에서는 매년 2월달에 보육정책수급계획, 수급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하는 데도 회의를 개최하구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선정할 때 그때 이제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진짜 이 자체 구청장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경우에는 그때 회의를 소집하는데 그 회의가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예산을 책정할 때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위원회 개최 횟수라든지 이런 건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8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재교구지원비가 지금 2900만원이 지금 사업이 미실시돼가지고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그렇게 된 건가요?

네,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은 2000년초부터 지원한 걸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는 별도로 없었고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쓰는 걸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해오다가 2009년도에 별도로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항목이 신설된 거죠.

네.

아마 정부지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건의를 한 거 같아요, 아마. 그래서 우리 별도로 없는데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별도 예산이 있는데 항목이 있는데 정부지원은 없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처음 신설됐는데 그렇게 해오다가 상대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 약 연간 뭐 1억8천 4, 5백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정부지원어린이집보다 지원하는 게 상당히 좀 적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또 이렇게 대두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교재교구비를 지원을 안해주고 뭐 따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뭐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나요?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구는 구비로, 그러니까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구비거든요, 100%. 근데 다른 구에서, 시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른 군구에서는 구비로 별도로 세우지 않은 구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렇고 민간하고 정부지원 어린이집하고 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시에서 그 민간 가정 정부지원 동일하게 같은 항목에서 구분하지 말고 동일한 기준을 이렇게 권고사항이 와서 정부지원어린이집 별도로 세운 이 구비 2900만원은 올해 쓰지말고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억8400에서 긴축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했구요,

그러면 중간에 그러면은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시에서 권고사항이 와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합쳐가지고 민간어린이집 지원하는 거랑 같이 합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렇게 따로 예산을 이거를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하는 건가요, 지금? 말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이유에서 지금 삭감을 했다 그러시는데.

1억8천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억8400하고 그다음에 정부어린이집 별도로 2900만원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프로테이지가 한 정부지원보다, 정부지원에 비해서 한 62%에서 65%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이 교재교구비가 소꿉놀이 장난감이나 동화책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꼭 사주는 거보다 한 2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통일해서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지원비에서 정부지원어린이집도 거기에서 같이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이거 안쓴 겁니다.

안 쓴 거지만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재교구비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기존에도 계속 매년 이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교재교구비가 굳이 올해 또 이렇게 다른 사항으로 또 책정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할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매년 관행적으로 책정된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지 마시고 필요없는 부분은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쪽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밑에쪽 보면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억2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죠?

네.

이게 지금 시비 구비같은데 처우개선비라면 어떤 품목을 늘려주신 건가, 이게?

일단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한테 일률적으로 19만원을 월 지급합니다, 19만원을.

네.

그리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사들한테는 보육교사 1급 2급 3급 자격에 따라서 1급이 15만원 2급이 14만원 3급이 13만원씩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 정부지원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이게 31만원이 지급되고 민간어린이집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가로 지금 1억28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부족분, 지금 부족한 거예요? 지금 2015년도 뭐 좀 부족한 분인가요?

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 추가로 시에서 판단을 해서 50:50이니까요 시비 50% 구비 50%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게 증액된 부분이 보통 지금 민간어린이집하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사분들 뭐 개선비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네.

연구비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올라온,

네, 그런 일종, 수당입니다.

그런 거죠? 수당이죠?

네.

근데 수당이 지금 늘은 이유가 그러면은 그동안 그 인원이 그러면 인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보육교사 인원이 좀 늘어서 이게 저기가 된 거예요 아니면 수당 책정을 좀 잘못해서 부족했던 건가요.

그걸 명확하게 1억2800만원이면 뭐 정확히 계산은 지금 안되지만은 작년에 세울 때 아마 저희가 명확하게 딱 맞지 않,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린이집이 신설된 새로 생긴 데가 또 있지않습니까?

아, 신설된,

늘어나는 경우도 있구요 요 정도면은 매년 1억여원 이 정도는 매년 발생하는 그런 차액입니다.

근데 정부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보육교사들 수당이 좀 틀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이 좀더 비싼가보네요, 그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 전체 뭐, 지금 여기에 처우개선비가 있지만 또 근무환경개선비가 있어요.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연구활동비, 장기근속수당 하고 전반적으로 따져보면은 수당은 비슷합니다.

그렇게 다 합쳐서 그러면은 지금 보육교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뭐 140, 150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환경개선비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그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수당 그런거?

그러니까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사 1호봉이 152만원 정도 되구요,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교사는 원장들이 운영비에서 주기 때문에 116만6200원, 최저임금, 그렇게 출발하는데다가 플러스 35만원에서 40만원 수당 플러스 하면은,

그러니까 140에서 150정도, 합쳐서.

네. 그러니깐 그 최저임금하고 152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1호봉 그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육교사들이 너무 조금 인건비가 적게 책정이 되는 그런 거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그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좀더 시나 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책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감하지만 예산이 한정돼있어 가지구요.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수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87쪽 사항별설명서 2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8963만7천원의 19.5%인 9546만7천원이 감액된 3억9417만원으로서 주요 세입예산 증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외수입에 있어 2015년 하반기 평생학습관 수강료 수입이 당초에 예측치보다 줄어들게 되어 기정예산 1500만원 대비 8백만원이 감액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중 시비보조금은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비의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예산 2억8500만원보다 8946만7천원이 감액된 1억9553만3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공모사업인 공공작은도서관 협력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시비보조금 성립전경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53쪽 사항별설명서 91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3억4800만3천원에 대하여 4억8376만9천원이 감액된 78억6423만4천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증액사항으로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조례 적용에 따른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13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립도서관 수용비에 135만원, 공공작은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시비보조금그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관 야간프로그램 운영,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따른 야간근무자 급량비 부족분 15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감액사항을 설명드리면 당초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던 평생학습강사학교운영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관 개관지연 및 메르스 영향에 따라 상반기에 개최하지 못함으로 해서 하반기에만 개최하게 됨에 따라 집행잔액 206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천평생학습도시협의회 포럼 공동개최에 따른 우리구 분담액 중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참여에 따라 줄어든 분담금 집행잔액 85만원 감액,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따른 인천시 및 5개 평생학습도시 공동부담경비 집행잔액 164만6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위원회 심의자료 책자유인비 등 일반수용비는 위원회 개최수가 축소됨에 따라 집행잔액 104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교육경비 지원예산 중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초중고등학교 지원예산 집행잔액 430만9천원, 유치원지원예산 집행잔액 3467만4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억3485만6천원과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억6274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운영지원자원봉사 인원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100만원, 공공도서관 전기요금 집행잔액 116만원, 냉난방기 유지비 집행잔액 3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성 제경비의 공단본부로 일괄편성하게 됨에 따라 도서관 유지관리대행사업비 미집행액 114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평생교육사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2433만원 및 구립도서관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7명에 대한 4대 보험금 부담금 집행잔액 7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안이 국시비보조금 변동분과 개별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고자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80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는바 감액사유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0%인 4억8376만9천원이 감액된 78억642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공 작은도서관 협력프로그램 운영 200만원은 인천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성립전경비로 신규 계상한바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증액사업으로 도서관자료실 운영요원 인건비 200백원은 남동구 생활임금조례 제정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초?중?고교,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지원 3898만3천원과 부서인력 운영비 3133만3천원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미채용으로 각각 감액한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공공운영비 1460만원과 초등학교무상급식지원 2억3485만6천원, 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 1억6274만7천원은 도서관 에너지 절감과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신청실적이 저조 및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나 향후에는 세부사업의 동일한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소요예측 등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255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은 시간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평생교육사, 255페이지요.

네.

네, 이거 어떻게 그냥 예산이 1500만원이 그냥 어떻게,

아 저희가 당초에 금년 4월에 평생학습관 개관과 더불어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칠 거를 예상하구요 평생학습사가 기존에 라급 한 분이 계시는데 라급 한 분을 더 채용을 해서 좀 원활하게 활성화시키고 주민센터하고도 연계프로그램도 좀 만들어내고자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청장님께서 금년 한 해는 일단 학습관 개관 시점이니까 한 번 해보고 확산이 되는 영향을 봐서 좀 해도 늦지않지 않냐 해서 금년에 추가로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 담고 가는 걸로 해서 금년엔 부득이하게 경비를 줄이게 됐습니다.

그럼 내년에 그러면 본예산엔 또 올리는 건가요?

네, 내년엔 당초 예산에 마급 한 분을 신규채용하는 거를, 저희가 금년 4월달에 평생학습관 개관이 됨으로해서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이런 게 좀 부족했었는데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주민들 참여도 높고 프로그램도 점차 다양화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프로그램도 좀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주민센터 주변에 센터, 행복학습센터를 좀 확산을 시켜서 현지에서 이쪽에 평생학습관에 오시지 않더라도 현지에서 찾아서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요, 마급이면은 보통 공무원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9급상당입니다.

9급상당입니까?

네.

그럼 2015년도에는 이제 직원을 채용을 못해서 업무를 라급 담당자가 그러면 다 겸해서 한건가요, 그러면?

네, 혼자서 하고 저희 일반직원들이 가서 지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2016년도에 잘 평생교육사 마급을 채용을 해서 평생교육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구본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5쪽입니다. 다문화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억9458만7천원 대비 4억7028만6천원이 증액된 18억648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 변경사항은 세출예산내역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1쪽입니다. 다문화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억4342만3천원 대비 4억5115만5천원이 증액된 29억945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사항은 먼저 다문화복지증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반운영비로 다문화한부모사례관리비 1667만1천원과 다문화강사양성과정비 259만5천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 및 인천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공모사업비이며 베트남 자주모임 운영비 55만8천원은 2014년 소래포구축제시 다문화 자주모임 음식판매수익금으로 직영운영에 따라 외부지원사업예산 집행잔액을 일반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문화쉼터 운영 인건비 245만8천원은 10월부터 적용되는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적용에 따른 인건비상승분이며 일반보상금 다문화멘토단 실비보상금 360만원은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시간대체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건강가정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4억5천만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체 운영하던 아이돌보미 지원활동 이용료 본인부담금을 일반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분야 부서인력운영비 1877만4천원은 남동하모니센터 시간제계약직 직원 중도퇴사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남동복지관 운영비 이월로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용역비 및 승강기유지관리용역비 49만4천원과 경비용역비 3개월 분 9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문화사업소 2015년도 제3회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 세입예산에는 기정예산액 18억6487만3천원 대비 4억원이 감액된 14억648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사항은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이용료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수정예산안 109쪽 기정예산액 29억9457만8천원 대비 4억원이 감액된 25억945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반운영비 중 다문화한부모사례관리비 집행잔액 반환금 1304만8천원과 인건비 중 아이돌보미지원활동비 이용료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문화사업소는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외부사업 공모 등 자체집행하던 사업예산을 금회 제3회 추경에 일반회계로 통합 편성하여 보조사업과 외부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다문화 위기가정 지원사업 공모사업비 등 임시적세외수입 4억7028만6천원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33.72%가 증액된 18억6487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료 수입 4억5000만원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4284만8천원이 증액된 12억541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다문화 한부모사례관리 등 다문화행사운영비 1982만4천원과 아이돌보미지원 활동수당 4억5000만원은 지난 10.8일 부서신설에 따른 예산편성 기술상 신규 사업으로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닫고 판단됩니다. 증액사업으로 남동하모니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5만8천원은 생활임금조례 적용에 따른 인상요인 발생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는 다문화멘토단 실비보상 360만원은 봉사에 대한 반대급부를 자원봉사 시간으로 요구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부서인력운영비1907만3천원은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면직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3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 검토사항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에 1009만4천원이 발생하였는바 세부내역으로는 남동복지관 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3875만원 중 49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바 이월사유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및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대행 용역계약 기간 만료일이 미도래 하였으나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라 2개월분 용역비 49만4천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남동복지관 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민간이전 6000만원 중 960만원도 명시이월 하였는바 이월사유로는 경비용역 계약 기간 만료일이 미도래 하였으나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라 3개월분 용역비 96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억6487만3천원 대비 21.45%인 4억원이 감액된 14억648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대폭 감액된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료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기정예산 29억9457만8천원 대비 13.36%인 4억원이 감액된 25억9457만8천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비 반환을 위한 다문화 한부모가족 사례관리사업 집행 잔액 반환 1304만8천원을 신규 계상 한바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감액사업으로는 다문화 한부모 사례관리 1304만8천원과, 아이돌보미지원 활동수당 4억원은 해당업무 운영체계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015.10.8. 남동다문화사업소로 직제신설 및 활동수당 착오편성으로 감액 편성한바 설명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352페이지에 남동하모니센터 마급 계약직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네, 이 분이 중간에 면직돼가지고요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잔액을 더 이상 집행이 안되니까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한,

아 직원이 그만두고요?

네네, 계약직, 기간제 마급 직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본예산에 또,

아 이 분 거는 안들어갑니다, 네.

본예산 안올리구요.

네.

그럼 지금은 누가 직원이 없으면 누가,

지금 다문화사업소에 우리 기간제 직원이 같이 거기에서 이제 어차피 같은 업무를 지원을 하니까요 그쪽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거는 뭐 상당히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4억원의 차이가 있고 착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이용을 할 때 본인들이 본인부담금을 우리 구에 별도로다가 입금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따졌을 때 한 4억5천 정도를 들어오는 거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이 돈을 일반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판단을 좀 미스한 거죠. 전체적인 거 1월달부터 다 들어왔던 돈을 편성을 할려고 그랬는데 하고보니까 이미 집행된 돈이잖아요, 10월 11월달까지 이게 거의 이 예산이 끝나면은 12월만 남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예전대로 하던 별도의 통장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그냥 집행이 됐고 이제 최근 한달치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세입을 잡고 그 부분을 집행하는 거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주 1월달부터 이제 12월달까지 전체적으로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이 되는 거로 그렇게 운영은 정상화 될 겁니다.

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02 출석위원( 8 명)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이선옥 의원 조영규 의원 전유형 의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11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복지기획담당 장성국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구본희 복지기획담당 장성국 사례관리담당 임희정 자활지원담당 김정희 여성가족담당 김용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