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심사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은 제4차 총무위원회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예산실, 혁신전략추진단,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5년도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안 제안 요인과 예산 규모, 그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제안 요인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 제출 후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인 응급알림e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난임부부 지원, 산모건강관리 등 9건의 보조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변경 내시 사항과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에 따른 예산 증액,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료 수입 감액, 다문화 한부모 가족 사례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일반회계에서 5억3406만7천원이 감소한 5940억3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 및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비롯한 9건의 보조사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료 수입 감액에 따른 주요 세입 변경 사항은 만수고등학교 일원 통학로 확보 공사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1억3천만원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억3200만원 증가한 2095억66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3억9600만원 감소한 906억2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억원을 감액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사회보장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른 3억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8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수당 사업 및 장애인응급알림e 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7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3페이지 보육정책과 소관 정부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사업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변경 내시 반영에 따라 8억3903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페이지 농수산개발과 소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른 29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101페이지 건설과 소관 염화칼슘살포기 구입비로 4천만원, 만수고등학교 일원 통학로 확보 공사비로 지난 11월 16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 통지에 따라 1억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변경 내시 반영에 따라 체외수정시설비 지원 사업비 8천만원 증액,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비 8천만원을 감액하였고 109페이지 남동다문화사업소간 다문화 한부모 가족 사례관리사업비 1300만원 감액, 다문화 한부모 가족 사례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300만원 반영, 아이돌보미 지원 활동 수당으로 4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상기 사업들의 변경으로 인하여 예비비로 수정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 7억4900만원으로 보조금 교부지원 및 절대공기 부족 출납폐쇄기한 단축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2016년도로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 설명서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안 63쪽 사항 설명서는 7쪽입니다. 기획예산실 3회 추경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5억1392만3천원이 증액된 572억1181만3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남동배수펌프장 자동제진기 설치 사업 등 총 3건의 사업에 대하여 총 10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수입으로 일반조정교부금 87억331만1천원과 고잔동 365-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등 총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총 105억1392만3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사항 설명서는 38쪽부터 4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87억7946만5천원이 증액된 420억6384만5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명 지방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140만원을 감액한 2억2051만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주요업무 추진 및 조직 관리 예산중 사무관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과 국내외교류 공무국외여행 지원경비 집행 잔액입니다. 또한 참여와 화합에 소통행정 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집행 잔액을 각각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8쪽 정책사업명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9389만9천원을 감액한 34억42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예산편성 및 투자 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과 예산성과금 제도 및 주민참여예산 운영예산 집행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 사업관련 업무추진비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9쪽 재원 관리입니다. 예비비 예산을 기정예산액 대비 189억6142만4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써 이는 각 부서에서의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332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잔액과 국고보조금 1억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2억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 355쪽부터 시작되는 각 동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6억4586만8천원 대비 2억8327만2천원이 감액된 133억625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경 예산안은 각 동 주민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집행 잔액을 주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각 동에 통반장 활동 보상금과 주민자치위원 보상금 자산취득비 및 주민센터 공공요금 등의 집행이 주요 감액 예산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동별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동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에 소래 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44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1740만1천원이 증액된 77억576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822만8천원, 순세계잉여금 891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44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1740만1천원이 증액된 77억576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환경개선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11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감액 사유는 소래논현구역 공원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시설 유지 관리,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552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감액 사유는 공원호수정화설비 용역 사업과 공원녹지권역별 관리 및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2889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감액 사유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공사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감액 사유는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억6581만1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증액 내역은 집행잔액 감액예산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5년도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2015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예산액중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로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기 소래특별회계중에 명시이월된 건이 한 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55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559페이지.

네, 이것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인제 거기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판단은 이것이 용역 중지가 예상이 된다, 심의 결과가. 심의 내용이, 그런 내용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 할 거로 판단이 돼서 일단은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용역중지된 사유 이런 거 내용은 모르시구요?

그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우리 보면 명시이월이 한 69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매년 비교해 보면 어떤 거예요? 올해도 보면 69건이 있는데,

이건 해마다 여건이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떻다고,

우리 뭐 특별한 사유가 뭐 있어서 다 명시이월한 거예요, 출납폐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납폐쇄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구요 그다음에 인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한내에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할거로 인제 미리 예측이 된다면 대부분 명시이월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도 그런 명시이월이 좀 줄어드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당해연도에 사업을 다 마무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재정입니다. 근데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이 되면 명시이월을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혁신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추진단장 김남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세출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41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래샛길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따른 시설비 8072만원중 4750만원과 시설부대비 72만원 등 총 4822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그 주요 사유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실시계획 인가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용역을 중지하고 명시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이행 및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혁신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혁신전략추진단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그 소래샛길 용역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이 가능성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지금 용역을 중단한 사항인데 지금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확보가 최우선 과제거든요. 내년 저희도 중점적으로 사업비 확보할 계획을 좀,

아니 만약에 사업비 확보가 안돼서 이 용역이 중지되면 예산 한 4천만원 돈 날리는 건가요?

아니 지금 현재 용역을 중단시킨 사유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그리고 내년에 실시계획 인가 등 그런 행정 절차 사전에 이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구요 지금 사업비 확보가 그다음에 우선 과젠데

언제 결정이 되죠, 사업비 확보가?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는 지금 2016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6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확보할려고 하는 목표가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년에 우선 확보를 하고 2017년도 예산은 내년에 시에서 2월경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인제 국토부에다가 정식적으로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사업비는 신청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거죠?

네, 현재까지는. 올해는 어차피 끝났고 내년에는 저희 단 중점 목표로 해서 차질없이 진행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전략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재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53만 남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안전총괄실 소관 2015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67쪽 사항별 설명서는 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74만7천원이 증액된 3억8833만2천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전시 구호물자 구입 국고보조금으로 1540만원, 폭염대비홍보비 120만원과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구호비 14만7천원 등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안은 153쪽이고 사항별 설명서 41쪽에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968만5천원이 증액된 53억6433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세부 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예방 활동 사업으로 폭염대책 홍보비 시비보조금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방재협회 미활동에 따른 협회비 미납으로 100만원과 재해대책 화 상시설 전용회선 정비에 따른 인터넷 사용료 300만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를 감액 계상하였으며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 역량강화 교육이 시군구 순회교육 미실시 및 메르스 발생에 따른 자체교육 미실시로 인해 운영비 95만원을 감액하였고 안전모니터 봉사단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42만4천원을 하반기 교육 미발생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공사 집행잔액 3814만8천원과 시설부대비 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통장 및 자생단체 재난안전교육 사업 집행잔액 45만원과 154쪽에 안전문화운동 지원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남동구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을 회의미개최로 인해 3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관리 사업으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 103만4천원을 증액하고 남동구월소래배수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계약 잔액 41만3천원, 3개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 7028만원 등 일반운영비 7093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수해방지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남동배수펌프장 노후시설정비비로 특별교부세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서안 155쪽에 재해응급복구장비 관리 및 물자 비축으로 재해대비용 양수기 수리비 잔액 96만원을 감액하며 전시재난구호물자비 지급 기준에 따른 천막 모포구입비 1540만원을 국비 보조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참여자 보상으로는 위험시설 합동점검 참여자 보상금 86만원을 감액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응급구호비 14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남동구 생활임금 고시에 따른 부족분 784만1천원 인건비는 증액 계상하였고 156쪽에 방범용 CCTV설비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의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수립시 국가대비 정보시스템 암호장비 구입비 154만원을 국민안전처 연간구매 미실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중 배수펌프장 관리원의 2015년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인력운영비 인상분 56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1쪽에서 5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명시이월 예산은 총 5건으로써 남동배수펌프장 펌프정비 및 제진기 설치 사업은 2015년 9월 18일 특별교부세 8억원이 배정됨에 따른 예산으로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고 CCTV통합관제센터 방범관제인력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 정산이 내년도 1월에 고시됨에 따라 704만1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유지비 및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는 계약기간이 각각 2016년 2월 16일과 2016년 2월7일까지로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6230만5천원과 3933만3천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범CCTV확대구축 설계 및 구축비 1억4215만2천원은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저화소 방범용 CCTV 20개소에 대한 구축비 2차 사업은 2015년 9월 18일 특별교부세 교부됨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금번 안전총괄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2015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예산액중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 잔액 감액 및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증액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아까 최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더 물어볼게요. 그 안전문화운동 남동구 협의회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네.

4대악 근절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4대악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그렇게죠?

네.

그럼 이분들이 하시는 그 하면 회의를 하면 하는 내용이 어떤 걸 갖고 주로 하세요?

활동 방안이라든가, 어떻게 인제 활동할 건가 그런 거 아니면 저희가 인제 같이 인제 캠페인을 하던가 뭐 그런 내용이 대부분,

근데 올해는 그럼 안하신 거죠?

올해는 사실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협의회가 구성은 돼있지만 시도 마찬가지고 다 인제 모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협의회 구성이 됐는데,

안됐다는 거고 작년에는 있었어요 이게?

작년에는 보고회만 두 번을 했어요. 작년에 회의를 한 게 아니고.

그럼 여기 위원님들은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계세요?

보통은 인제 유관기관장님들 그분들이 돼있구요 그리고 인제 관변단체장님들 인제 그런분들이 위원으로 돼있어가지고 총 저희가 인제 37명으로 현재는 위원으로 돼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말씀하는 건데요 여성가족부로 해서 국시비보조금으로 인천시 5천만원 정도 예산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있어요.

네.

그니까는 이제 제가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비의무교육대상 있잖아요 근데 학부모 인제 직장을 안다니시는 학부모 위원님들은 거의 비교육 의무자에요. 그런 분들은 15분 이상만 모이면 무료로 강의를 해줘요. 소규모 강의를 해줘요,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해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 학교쪽이나 좀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구비 안들이고 국시비로 해서 비교육 의무자분들을 교육해 드릴 수 있잖아요. 저도 얼마전에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한 50명 정도 어머니들 모셔서 했는데 오셨던 분들중에 중학교 다니시는 어머니들은 자기네 중학교에서도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니깐 나중에 내년에 이제 하셔서 협의하실 때 그런 내용도 참고하시고 또 국시비 보조금 받는 거는 또 제가 잘아니까 저한테 해주시면 또 그런 부분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그 156쪽에 말이에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배수펌프장 관리원 기본급은 기정액보다 늘어나고 상여금 하고 가계지원비는 기정액은 960만원하고 200만원 잡혀있는데 예산액은 감액이 되고 기본급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156쪽 배수펌프장 관리원, 기본급은 올라가고 상여금하고 가계지원비는 감액되고

요게 그 임금협약을 하면서 통폐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아니 기정액은 기정액 예산 잡을 때 임금협약은 안해요?

요 자세한 내용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금체계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나요?

당초 기본급은 2014년도에 올해년도꺼 임금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상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올해 협약이 완료가 되면서 기본급이 인제 올라간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정액 예산 잡을 때 협약서하고

네.

그 이 기본급이 뭐 1700만원이 올라가고 상여금은 주지도 않고 가계지원비도 하나도 주지 않은 이런 추후에 임금협약서 두 장을 두 개를 저한테 좀 가져오세요.

네.

이분들 휴일근무수당 산출할 때 한명은 9,500원이고 한 사람은 시급이 10,500원인데 이거는 기본급에 209시간을 나눠서 시급을 계산한 겁니까?

시급은 인제 호봉하고 관련있기 때문에요 두분이 호봉이 틀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호봉이라는 게 기본급 아니에요?

시간외 그렇죠, 기본급에 인제 해당되는 거죠.

그니깐 191만9천원이 한 명이고 214만원이 이분이 기본급이 한명이잖습니까, 이 사람도 시급 계산할 때 209시간으로 나누지 않아요?

고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가지고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임금체계는 임금과 관련된 거는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추경할 때 비슷해야 되는 게 맞는건데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임금체계가 기본급은 확 올라가고 상여금하고 막 가계지원비 이런 건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깐 한번 제가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기정액 산출할 때 임금협약서 추후에 뭐 인건비가 올라갔던 안했던 그 임금협약서 두 개 한번 가져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특별한 저건 없을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추가 경정 사항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 사항별 설명서 45쪽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8억4998만원대비 1억980만원 감액한 27억4028만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관리 사업에서 남동마당 발간 관련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으로 51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셜미디어 운영 관리 사업 또한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으로 75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화 기반 고도화 사업에서 정보지식인 대회 개최 및 전산교육 운영 집행잔액 332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쪽 사항별 설명서 46쪽입니다. 행정포탈 시스템 및 정보화 기반 장비 등 전산시설장비 유지보수 집행잔액으로 2160만7천원을 청사네트워크 교체공사 낙찰차액으로 3861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온나라시스템 저장용량 증설 등에 집행잔액 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및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 집행 잔액 22만3천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사업 집행 잔액 1063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 사항별 설명서 47쪽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지원 및 강화 사업입니다. 팩스 토너 구입 및 정보통신시설 운영유지비 집행잔액으로 1772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통신사업의 고급화에서 구청사 통합방범CCTV보강공사 집행 잔액과 팩스 전화기 등 구입 잔액으로 총 262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건으로 2016년도 이월액은 81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8건 공히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관리를 위한 소셜미디어 운영 이월액은 890만원이 되겠으며 정보화자원 유지관리에서 전산기계실 주변 장비유지보수비 16만원, 행정포탈시스템 유지보수 222만6천원, 정보화기반장비 유지보수 3597만원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47만4천원이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시설 운영 유지비 1259만5천원,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 52만원, 초고속 정보통신망 유지비 1733만4천원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자치행정국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저희 구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1693억6300만원 대비해서 82억9200만원이 증가한 1776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세무1과의 등록면허세 목표액 및 재산세 목표액 증액 등으로 총 82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2015년도 2회 추경예산 802억5000만원 대비 26억3900만원을 감액한 776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요구내역입니다. 추경예산서 167쪽입니다. 총무과는 메르스로 인한 교육기관 교육 취소로 인한 교육여비 집행 잔액 및 초과근무 시간 감소로 인한 수당 및 급량비를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20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75쪽에 재무과는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및 각종 계약 낙찰 차액비를 감액하는 등 총 1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무1과는 지방세 불복 청구권등 미개최로 인한 위원회 참석 수당 등 11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185쪽에 세무2과는 지방세 고지서 관내 우편물 다량 발송에 따른 요금 절감 및 리스자동차 온라인 등록 유치사업 종료에 따라 3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89쪽에 문화체육과는 연도중에 신규 선수 미영입에 따른 스카웃트비 감액비 또한 기간제 채용 축소에 따라가지고 3억76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197쪽에 민원봉사과는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감액비로 4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끝으로 203쪽 토지정보과는 고잔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국고보조금 포함해서 신규 편성 등 저희가 4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두형입니다. 2015년도 추경 제3회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소관에는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이월 예산은 금번에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전액 집행 예산을 잔액을 정리하는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기정예산액 648억7643만5천원 대비 4%가 감액된 20억5511만원을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주요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비에서 36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중도에 경력직 직원이 퇴직을 하고 신규 채용에 따른 잔액 발생분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분을 당초예산보다 4793만2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당초 저희에게 통보된 예산액보다 실제 대부액보다는 중도에 상환, 만기 상환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지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4790여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써 모범 및 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 동반 가족이 포함이 되는 사항은 24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삭감 요인으로는 메르스 여파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업무 상황을 고려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서 4월에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실제 집행시기가 10월이었기 때문에 그 잔액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167페이지 하단부터 168페이지 상단부분 교육여비까지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3억2600만원의 기정예산에서 1억29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역시 감액 사유로는 그 메르스 장기 여파로 교육기관의 교육 취소 그리고 저희 남동구에서도 교육 수요를 감축 운영을 한 그런 사항으로 잔액 예산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에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지원비 1억2969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당초 저희가 3회를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가 메르스 기간 동안에 추진을 하지 못해서 시행 시기를 3회에서 2회로 감축을 하고 또한 시찰 일정을 9일로 해서 7일로 감축 운영을 한 그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자녀장학금은 행정사무감사시 거론됐던 사항으로 당초 저희들이 수요 조사한 부분보다는 중복 지급이라든지 타 제도에 의한 시행자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대상자가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거 보다 실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55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청소관리인부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4914만3천에서 2714만3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동청사 관리에 대한 예비적 소요 인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모두 4대에 9개월분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자활 등 기타 인력을 활용을 해서 발생된 잔액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정예산 9244만원에서 1848만4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복한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개 단체 사업에 12개 사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중에는 별도의 시비 1천만원 사업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배정후 남은 1146만4천원이 주요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동구 공무원의 결원, 결원이 40여명이 항상 유지가 됐기 때문에 발생된 집행 잔액을 일괄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시비에 대한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부분에서는 그 사회복지 인력외에 실무수습자 금년도에 신규 채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실무수습 인력 운영비 전액을 사실상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보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및 4대 보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력을 최소 감축 운영한 결과 6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부분은 저희가 무기계약직의 연도중 퇴직자를 고려를 해서 계상한 예산인데 실제 퇴직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질의에 앞서서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총무과 한 건 있죠? 544쪽 그거 좀 설명하세요.

요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결재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하고자 했는데 지금 현재 공급업체가 퇴출이 돼서 내년도로 이제 이월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출이 됐다는 게 뭐에요?

액티브 액스 체계라는 시스템운영 부분이 금번 저희들이 도입해가지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이 체계가 퇴출이 돼서 다른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만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이제 우리가 인제 온라인 결재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그 사업 목적은 계속 수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을 해서 다른 체계를 저희가 도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 남동구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그런 시라든지 중앙하고 연계되는 시스템에서 저희가 도입을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