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면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3면 3.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면 -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 8면 - 보건의료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구)우시장 부지 매입 17면 - 순창 수(Water) 체험센터 건립사업 20면 - 6차산업 융복합 농촌체험 기반조성 27면 4. 2016년도 각종 출자 &middot 출연 계획안 ..................................................................................... 31면 -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31면 -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 31면 - 옥천장학회 사업 지원 31면 - 지방세정 연구기능 강화 31면 -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31면 -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31면 - 순창 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육성 31면 - 농산물 고부가 가치활용 건강기능 식품 소재 연구개발 31면 - 서울대학교 공동 연구사업 31면 5. 2016년도 예산안 심사 41면

의사계장 신인수 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7일 제21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 되었으며, 위원으로 전계수 부의장, 정성균 운영행정위원장, 신정이 산업복지위원장, 정봉주 의원, 김종섭 의원, 조순주 의원, 손종석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2016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호선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위한 사회는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위원이신 김종 섭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지금부터, 제21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이 잘 이루어지도록 잘 보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관리계획안과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태송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태송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 대상은 산림축산과 소관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건 과 보건사업과 소관 보건의료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구) 우시장 부지매입건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순창 수 체험센터 건립사업과 6차 산업 융 복합 농촌체험 기반조성건 등 4건이며 토지취득이 2건, 건물신축1건, 기타 기반조성이 1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토지취득의 경우는 1건당 토지 면적이 1000㎡이상 이거나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관리계획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한 건으로 검토의견 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 상류의 장군목 일대에 천연 자연경관을 활용한 자생식물원 및 산림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우리군의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과 2개의 축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 중인 용궐산 주변 개발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군유지와 연접한 사유 토지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가로 구입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향후 치유의 숲 화장실 설치와 자생식물원 조성 등 산림문화 휴양 서비스를 군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존 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나 동 건은 지난해 제202회 제1차 정례회의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시기성과 실효성 등의 문제로 부결 되었던 건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8쪽 보건의료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구) 우시장 부지 매입건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2013년부터 금년까지 3년동안 추진하여 현 보건의료원을 신축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의 주차공간은 12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나 장례식장 운영 등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큼에 따라 의료원 연접토지인 순정 축협 소유의 구)우시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순창읍 가남리 111-4번지 외 6필지로 부지면적 4,331㎡, 예상 사업비 7억 원으로 주차장을 조성시 200대 정도 추가로 주차가 가능하여 의료원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 부지를 주차공간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본 사업장의 부지 면적이 넓다 할 것인 바 부지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순창 수(Water) 체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국내 유일의 물을 이용한 힐링 수 체험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난 2007년 관리 계획을 승인 받아 2010년도에 매입한 팔덕면 청계리 846부지내에 수 체험실, 메디컬 스파 체험실, 심리치유 및 재활증진실, 건강증진 식습관실, 게이트웨이 체험실, 당뇨 관리지원센터, 세계 4대 기적의 물 홍보실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사업은 동부권 개발사업의 지특예산을 확보하여 우리군의 핵심목표인 건강 장수 메카 구축에 대한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현대인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온천수를 이용한 치유와 체험을 겸비한 장기 체류형 힐링 관광 명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장기 체류와 관련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사업추진에 따라 숙박관련 사업 추진에도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2쪽 6차 산업 융복합 농촌체험 기반조성입니다. 순창군 고령친화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건강ㆍ장수에 대한 도농 소통공간을 만들고 체험 기회의 폭을 넓히며, 세계적인 장수고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건강장수연구소의 교육생과 방문객에게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특히, 민성질환자의 치유와 연계한 체류형 힐링 치유센터 운영을 위한 산야초와 약초를 활용한 경관지구 및 체험시설 조성과, 휴양단지 부지 조성 및 부대시설을 구축하고농특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 단지 조성 등으로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관리 계획 의결의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방갈로 조성과 향후 농업농촌 휴양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건축물 신축 등이 예정됨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사업을 보면 경관지구와 산책로 조성 등 명칭만 달리한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마실길, 올레길 등은 타 지방자치단체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특색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없고 체험형 먹거리 장터 등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태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욱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욱입니다. 2016년도 각종 출자 . 출연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각종 출자&middot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계획안은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등 총 9건입니다. 2016년도 각종 출자 . 출연 계획안을 의회에 보고 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가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출자 . 출연 계획안 9건 29억 2,000만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임으로 각 출연금 설명이후 검토결과는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다양한 지역정보를 한곳에 모아 통합적인 홍보시스템 구축과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재단이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십으로 지역진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한국 지역진흥 재단 정관 제7조에 의거 한국지역 진흥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금액은 550만원 입니다. 다음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 사업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세계를 상대로 하는 미래인재를 육성 하고 해외어학 연수와 문화체험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제고하고자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금액은 8000만원 4백 2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옥천장학회 사업 지원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관내학교의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순창군 옥천인재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에 의거 재단법인 순창군 옥천장학회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금은 12억 8,000만원만원 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 조사 . 교육 등을 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출연기관인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금액은 1,072천원입니다. 다음은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지역에 특화된 향토자원 중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품목을 다양한 건강식품으로 가공 판매하여 농업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및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 미생물 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금액은 8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순창 건강장수 연구소 연구 사업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행복한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연구 개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건강장수 연구기반 마련으로 건강장수 고장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순창군 건강장수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단법인 순창군 건강장수 연구소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금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순창 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순창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으로 힐링 농산물 발굴 및 건강식품 개발을 통한 건강문화의 특화자원과 연계하여 체험관광 및 농업의 6차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순창군 건강장수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의거 재단법인 순창군 건강장수 연구소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금액은 4억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고부가가치 활용 건강식품 소재연구 개발를 위한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연구소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으로 건강장수 분야 연구 활성화 및 지역 농산물에 대한 기능성 입증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개발하고자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단법인 순창군 건강장수 연구소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금액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공동연구 사업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서울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소의 연구기반 구축 마련 및 순창군의 특화된 건강장수 정책연구사업 발굴을 통해 국비 확보 기초자료를 마련 하고자 순창군 건강장수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단법인 순창군 건강장수 연구소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금액은 1억원입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린 9건의 사업은 모두 출연금으로서 신규사업인 향토건강 식품 명품화사업과 순창 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7개사업은 그동안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이며 2건의 신규사업도 순창군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판단 되므로 9건 모두 긍정적 처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각종출자 .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910억원보다 97억원이 증가한 3,00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8% 증가한 2,848억원 특별회계는 11.8% 증가한 159억원이며 기금180억원을 포함한 2016년도 총 재정규모는 3,19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은 농업 . 농촌 소득기반 확충 분야에 620억원 보건복지 분야에 592억원 지역개발 분야에 299억원 문화관광 분야에 178억원 기업교통분야에 142억원 그리고 교육환경 등 기타분야에 1,0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은 전년대비 29억원이 감소한 86억원을 52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재원별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44.2% 보조금이 40.5%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수입이 5.6% 조정교부금이 2.1% 그리고 자체세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지표는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7.2%보다 0.2% 상회한 7.4%이고 재정자주도는 전년도와 비슷한 53.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증감액은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3억원 보조금이 1억원 조정교부금이 20억원 그리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수입이 3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수입이 70억원으로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40억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68억원으로 2억원이 감소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72억원으로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세에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가 증가한 반면 자동차세가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5억원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 매각수입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848억원으로 전년대비 8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9억원으로 전년대비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비율을 보면 인건비가 420억원으로 14.3%를 물건비가 164억원으로 5.7%를 경상 이전비가 972억원으로 34.1%를 자본 지출비가 1,181억원으로 41.4%를 융자 및 출자비가 29백만원 0.01%를 내부 거래비가 46억원으로 1.6%를 예비비 등이 65억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로써 전년대비 143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된 15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9억원 으로 전년대비 6억원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4억원으로 전년대비 2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새농촌 육성기금 특별회계가 136억원으로 23억원이 증액 되었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세입 예산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계속되는 국내 경기불황에도 재정규모가 전년대비 97억원이 늘어난 3,007억원으로 본예산기준 예산 3천억원 시대의 원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각 부서별로 국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되며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은 211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이 2억원 세외수입이 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3억원 보조금이 1억원 조정교부금이 20억원이 증가 하였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수입이 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8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자체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4%로 지방재정 자립도는 여전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의존재원이 재원별로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는 44.2% 국ㆍ도비 보조금은 40.5% 조정교부금은 2.1% 그리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수입이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은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물, 장류, 건강관련 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건강산업 등 성장기반 강화 사업과 건강 장수 고을 육성 등 5개 분야 중점 발굴&middot시행으로 예측이 가능한 미래의 변화에 선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 및 복지, 문화, 체육, 상&middot하수도 등 시설&middot보완 확충을 통한 문화복지 향유기회 사업 그리고 친환경 농업 중심으로 농업인력 절감과 저비용 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유통의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848억원의 주요 분야별 편성내용은 농업&middot농촌 소득기반 확충 분야에 620억원 보건&middot복지분야에 592억원 지역개발 분야에 299억원 문화관광분야에 178억원 기업&middot교통분야에 142억원 교육&middot환경등 기타분야에 1,0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정책사업 중 『성장 기반 강화 사업』으로는 물 중심의 관광구축 사업으로 수 체험센터 건립 및 강천 음용수 동굴 형 체험관 건립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당뇨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건강 육성 사업으로 당뇨학교 당 저하 식품판매장 운영사업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향상 사업』으로는 복지, 문화, 체육 등 시설보완&middot확충사업으로 섬진강 수상 슬로우 레저사업 경천변 야간조명 설치사업 실내체육관 개&middot보수사업을 편성 하였으며 위험지구 정비 등 안전시설 구축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유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 교성지구 하수관거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수지 보강 등 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수리시설 개&middot보수 및 소형관정사업 맹암거 설치 지원 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생산 기반 구축사업으로 친환경 연구센터 건립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건전 재정 운용 』을 위해 공공운영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사무용품 일괄구입과 주요사업평가로 낭비요인제거 사무관리비 등 행사성 경비 절감 복지 분야 유사 중복사업 통&middot폐합으로 건전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 . 세출 편성 예산을 분석해보면 세입에서는 열악한 재정구조와 빈약한 재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middot도비 확보노력과 공모사업 발굴 자체 세원발굴이 필요하며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적절한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실행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

김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림축산과 소관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 보건사업과 소관 보건의료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구)우시장 부지매입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순창 수(Water) 체험센터 건립사업 6차산업 융복합 농촌체험 기반조성으로 네 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202회 제1차 정례회의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을 했었죠? 그래서 부결되었죠?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을이 의회에서 거론을 해서 부결을 시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된 이후로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지금 주차장이 올해사업에 대한 거는 완료됐고요. 지금 화장실이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건 환경쪽을 해서 남자화장실, 여자 화장실에 두 개 명칭을 공모를 해서 따왔고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땅을 산다고 했는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을 했는데 부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떤 이유로 저희가 부결을 했어요. 이건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사야할 필요성이 안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부결한 다음에 변화의 사항이 있었냐고요. 그 땅을 사야만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치유의 숲부터 자생식물원, 자연휴양림관계...

그걸 묻는게 아니고요. 우리 그 땅이 실효성도 없고 그리고 사실 입목죽 같은 것들도 보상을 예상하고 심어놨는데 그거에 무슨 변화가 있었냐는 거지 우리 사업의 변화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분, 소유자한테 저희가 이걸 매입을 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이 일대를 산림문화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파시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보상 관계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상을 입목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까지는 감정평가 대로 해서 말 그대로 관리도 안한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면 나올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서로간에 됐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현장특위에서도 저희가 이런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거까지는 방문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해 왔고 지금이 더 필요한 한시라도 사는 게 필요하다. 위원님들께서는 나중에 사도 되지 않냐 식으로 말씀 하시는데 땅이라는 것은 가격이...

산림축산과장님, 위원들이 언제 나중에 사라고 했어요? 그 사업에서 그 땅의 필요성을 못느낀다 해서 부결을 시킨 것이지, 다음에 사라고 해서 부결했어요?

시급성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음에 사라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걸 다음에 사서 사업을 추진하시오 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변화한 것도 없어요. 저희들이 현장 확인까지 해서 부결을 시켰을 때는 뭔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부결을 시켰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기어코 우리가 사려고 맘 먹은 것은 사야되겠다 어떤 오기입니까? 이게 이거 오기예요. 행정의 오기. 굳이 그 땅을 1,511평입니다. 그러죠?

예.

1,511평이 없어도 용궐산 주변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이유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으면 그대로 말고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끝까지 행정에서 계획한 것은 사야합니까? 사업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데도 우리가 얘기했던, 산림축산과장이 이야기 했던 화장실이나 무슨 공간이 부족하다, 공간이 지금 전체가 몇 ㎡입니까? 4,400㎡ 없어서 사업을 못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전체를 사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확인까지 가 봤지 않습니까? 그 땅을 매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부결을 했던 거예요. 근데 끝까지 계속 우리는 사야겠다?. 그거 오기예요, 행정의 오기.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쪽이 지금 평당 계산해 보면 ㎡당 55,000원이면 평당 18만원이에요. 그러죠?

그 일대에 지금 거래되는 걸 감안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군유림, 거기가 몇 평입니까?

203ha, 그 건너편이 30ha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유림을 차리라 개인한테 매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땅값이 비싼데면은. 그래서 다른데다 활용을 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업 내용을 보면, 자생 식물원 및 산림휴양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생 식물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자생식물원이 2015년도부터 3개년동안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15억원을 투자해서 하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난화라든가 기후변화에 순창군의 향토 식물, 향토수목, 자원에 대해서 온난화되고 고갈되고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보존차원에서 그 일대에다가 화훼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성해서 보육시키고 여기에서 나온 것을 보급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산림청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보해서 올해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휴양시설은?

휴양시설은 요새는 힐링, 힐링으로 산을 많이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산을 치유의 숲하고 약간 개념이 비슷한 사업인데요, 일단은 산에서 사람들이 일반 바닷가는 해수욕도 하지만 산을 찾아서 마음을 치유하고 숙박시설도 같이하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추진하고 있고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 내후년 3개년 동안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시설을 한다하면 그 근처나 다른 부지가 없습니까?

저희가 어차피 지금 군유림을 휴양림을 만들고 그런다하면 일반 사유지에다도 지정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동의 절차라든가 관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300ha정도가 군유림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 휴양시설이나 자생식물원 지을 자리가 그 근처에서 거기밖에 없냐 이말이예요

거기 땅이 자생식물원하고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사유지가

근데 지금 자생식물원을 지금 한다고 해도 이것이 본 궤도에 오를려면 5년정도 3~4년은 걸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현재는 시급하지 않지만 앞으로 훗날에 보면은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시설을 해야만 그동안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용궐산이라든가 치유의 숲 이런데를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기획실장님?

예.

산림축산과장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제 순창군이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된거 같아요. 그런다 치면은 이렇게 과별로 하나씩, 하나씩 하기 보다는 순창군 전체적인 관광벨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 프로젝트를 지금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첫째로 지금 강천산은 홍보를 안해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관광객들을 순창군을 종주를 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강천산을 해서 복흥의 김병로 선생 아니면 장승축제를 거쳐서 다시 쌍치 훈몽재 그쪽으로 넘어서 그 다음에 구림 회문산을 거쳐서 또 인계면 팔대 명당 말멸당을 거쳐서 그 다음에 적성 용궐산, 무량산을 거쳐서 섬진강, 오토캠핑장 그런 인프라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1박2일 아니면 2박3일 정도 이렇게 머물다 순창에서 갈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한번 구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될 일이 많이 알리는 겁니다. 내년도 좀 특이하게 알리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우리 용궐산을 들어가는 진입로 그 쪽은 현재 그 상태 그대로 놓고 그 안에 공원화를 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익산청을 방문을 해서 진입로 확보 관계는 건설과에서 군수님하고 수차례 방문을 했었는데 어차피 이게 하천관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어차피 주민들 비가 많이 왔을 때 수몰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도를 대피로 해서 임도망을 그 일대 석산~어치로 해서 21km정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서 무량산으로 해서...

아니 우리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그 안에를 들어가자면 지금 현재 있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수 밖에 없다는 지금 그 얘기죠?

지금 임도를 해서도 넘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개발이 된다고요

이미 임도는 뚫어 놨습니다.

예, 근데 여기 지적도 보시면 지금 우리가 가서 바로 매입하고자 하는 땅 앞이 지금 주차장으로 공사중이죠?

주차장 아래에 있고요. 그 사이에 자생식물원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근데 조금 사유지가 딱 끊어져서 경계가 되면 구입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쑥 들어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우리 공원조성하는 데는 이 안쪽까지 다 공원화를 자생식물원 이것이 다 들어갑니까?

지금 빨간색 경계로 해가지고 자생식물원이 다 되어 있고요. 지금 3개년 동안 한다고 하면 이 어치계곡 쪽, 내년에 어치계곡 쪽으로 하고 구역별로 나눠서 단계별로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유지는 맹지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에서 주차를 시키고 우리 관광객들이 이 사유지 옆으로 해서 여기가 계곡물이 흐르는 걸 봤거든요. 사유지 옆으로 해서 올라가면 볼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왼쪽 계곡쪽으로 해서는 현재 접근이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어렵고

사유지를 매입했을 경우를 예상하고.

했을 경우에는 이쪽에 어치계곡쪽에 저희가 탐방로. 트레킹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 어치계곡이 기암괴석이 있습니다. 내년도 자생식물원을 수생식물로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입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느쪽으로 해서

지금 임도가 우쪽으로 계곡쪽으로 말고 우쪽으로 임도가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활용 측면에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아 여기가 매입이 되어야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말이지요

여기에다가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유지가 좀 모양새가 딱 끊어져서 어느정도 경계가 되면 뭐 구입을 안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모양새가 조금 우리 지금 자생식물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곳에 쑥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몇 번 봤지만 구조상 이게 어쩔수 없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모양새가 잘 나올 거 같으면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용궐산 주변 사유지 미르숲, 자연휴양림 이 사업 목적이 아까 관광상품화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냐 물었을 때 산정을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광상품화, 경쟁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공이 되었을 때 관리비 및 유지비가 얼마정도 들어간다 그거 산정도 안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휴양림을...

그렇다면 올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 공정률 몇 %이고 관리비 올해 얼마 들어갔습니까?

관리비는 현재는 들어간거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인건비도 안들어갔습니까?

지금 여기에 제초작업이라든가 기반시설

그러니까 몇 %정도 진행되었죠? 사업이? 용궐산 주변에

지금 저희가 치유의 숲은 끝났고 공익조림이라고 해가지고 50ha 큰나무 조림사업이 있는데 올해 30ha했고 내년에 20ha 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휴양림 하겠다는 것은 전체를 아울러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리동도 필요하고 본격적인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산정을 안해 보셨어요? 얼마정도 들어갈 것인지?

예. 지금 관광객 대비 앞으로 관리비 등의 정확한 숫자는 내년 실시설계가 나와야 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순창군에서 하는 사업이 복지하고 관광사업하고 정확히 구분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하고 관광상품하고 구분이 안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무턱대고 이런 예산도 파악을 못하시고 사무조건 하시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관광객 몇 명 오고 관리비 어느 정도 든다는 예측정도는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객 오는 숫자는 모르더라도 관리비가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예측하고 하셔야잖아요.

기본 설계 때 나오는 사항입니다.

기본설계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런 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지금 어차피 휴양림 탐방이라든가 이런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최소화 시키고 관리동 수준으로 하고 옆에 석산지역의 민박이라든가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탐방을 하고 그 지역에 가서 할 수 있게끔 기본컨셉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강천산에 300만 관광객을 유치한다, 지금은 500만이죠. 그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 순창군에 그만큼 경제적 효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실정이고 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유지비가 얼마정도는 드는가는 산정을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이 정 필요하시다면은 그런 정도는 산정을 하셔서 보고도 할 정도도 되어야지 이정도도 관리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것도 없이 무조건 이사업을 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궐산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설계가 들어간 다음에 하게 되면 산출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철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시급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 여기서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전반적으로 그 관리비나 예상수익 경제성이나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해야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에 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조순주 위원 이견 있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현재는 지금 용궐산이 봐서는 시급하지 않다고 하지만은 아까 본 위원이 생각을 했듯이 이것을 지금 승인을 해준다고 해도 한 5년 후에나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하나는 삭제 동의하고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종석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산림축산과정께서 철회 쪽으로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동철회 되는 거예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201회 인가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그 뒤로 우리과장님이 의회에 뜻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안시켰기 때문에 저는 원안승인을 원하지만 동료 위원들이 삭제를 해야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 의견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조순주 위원이 원안동의를 철회했기 때문에 정봉주 위원의 삭제하자는 의견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용궐산 사유지 부지 매입을 삭제 동의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의료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구)우시장 부지매입

보건사업과장 최종국입니다.

보건의료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구)우시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는 전체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올린거에요. 안하고 올린거예요.

지금 거기가 총 8필지 이거든요.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데, 거기 주변을 보면 도로가 조금 끼여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저희들이 기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는 배제를 하고 우시장이 잡종지로 되어 있고 전으로 한필지가 되어 있고, 그 외 4필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매입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목이 도로로 된 땅은 개인 땅이더라도 안사도 사용한다.

그렇게 기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을 하면 면적이 많고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기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도로로 알고 있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그것도 축협땅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수정이 되면 같이 포함해서 사야겠다 이런...

충분한 검토도 안하고 이렇게 관리계획 승인 올리면 어떻게 되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더라도 개인 땅이면 당연히 사야죠. 그 옆이니까.

그래야 맞습니다.

무슨 계획서를 이렇게 내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방 말씀 드린바와 같이 도로로 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만은 어차피 개인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사용을 못하게 한다던가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런 사업들을 올리십시오. 의원이 얘기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가 시켜야 됩니까?

...

이 부분은 가남리 113-10번지 136㎡, 가남리 110-1번지 472㎡를 삽입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 합니다. 동의 하시죠?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기 도로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축협에 상의를 하셔가지고 사용하는 도로를 굳이 의회에서 사라 마라 할 필요 없이 축협하고 협의만 된다면 관리 올린대로 이렇게만 추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기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건설부 땅이 있습니다. 또, 순창군으로 되어 도로가 있어요.

겹쳐 있죠?

겹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협도 개인을로 생각하면 개인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로를 사용하는데...

양해 하신다면...

민원을 제기를 한다던가 그런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해서 사는 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까지 동의 하신다면 도로로 사용하시고 지금 관리계획 올린대로만 추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축협에서는 저희들이 사는거를 원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왜그러냐면 거길 다 팔아 버리면 도로만 조금 남잖습니까.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말끔하게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의견을 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땅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만 도로까지는 얘기가 안됐었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해서 명확하니 판단을 못하고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나 수정은 법상 안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정이나 추가를 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저희들이 삭제하고 다음회기때 처리...

지금 추가할 것이 있다 이거에요.

예.

추가를 할때는 30% 이내에서는 이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고 30% 이내에서만 변경이 있을 때는 관리계획 승인관계 없이 추가나 축소를 시킬 수 있으니까 상관 없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10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옛날 우시장 부지를 사게 되면 거리가 멀잖습니까? 의료원을 방문 하시는 환자분이나 주민들이 주차를 그 아래쪽에 해 놓고 의료원까지 오기는 거리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주차 가능대수가 200대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앞쪽에 주차 공간이 있으면 누가 그쪽에 가서 주차 안해요. 앞쪽에다 다 하려고 하지. 잠깐 일 보실 분은 도로변에 불법 주차도 해 놓고 일을 보고 오시지. 그 아래에다 받혀놓고 올라 오시지는 않거든요. 해서 200대 주차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그분들 차량 주차공간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 차량 주차해놓고 거길 비워 놓으면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의료원을 이용 하시는데는 불편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전체를 매입을 하셔 가지고 주차공간이 이렇게 많이 필요치 않고 세워놓고 아무 쓸모없이 거기를 두면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를 다 구입을 하신다며는 주차공간 외에 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일단 매입을 해 놓으면 차후에 의료시설이 확충이 된다던가 필요로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대수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30여대정도 가능해요. 저희들이 현재 정확하게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116대가 가능 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차량하고 직원들 차량하고 하면 100여대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만 그쪽으로 다 빼놔도 장례식을 치룬다던가, 내방객들의 주차공간을 충분하다. 그리고, 보기에는 현대장례식장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동선이 멀잖습니까. 근데 입구쪽에 보면 주차공간이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그 밑으로 도로가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매입을 하고 나서 동선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거기를 주차를 하고 올라 오시는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다른 타 용도 주차장으로 쓸 수도 없는 지리적 위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넓은 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 주차 이용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잘 계산을 하셔서 그만큼 사놓고 어떤 다른 활용도가 있어야지 그쪽을 주차장으로만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장례식장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 나오시고 그랬는데요. 아직은 저희들이 장례식장을 한달 운영을 해 보니까 세분 일을 치뤘거든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고 일단 다른 의료시설을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그런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매입만 해 놓으면 충분히 나중 후에라도 활용도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께서 말한 요지는 지금 이 땅이 필요하는냐 시급한 아까 제일 밑에 113-8외 3필지 이것을 왜 꼭 사야 됩니까?

지금...

지적도에 다가 이 땅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자세히 표시를 해야지 나이 먹은 사람한테 돋보기를 써도 안 보일 만큼 이 만큼 해 가지고 뭔 설명이 되겠다고 합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200대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18㎡...

그게 어디서 나온 소리에요?

주차규격에...

18㎡가 어디서 나온 산출근거에요?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를 산출 할적에 면적을 따질적에 18㎡를 기준으로 해서...

과장님 순창군 주차장 조례 제15조 3항에 보며는 한 대당 진출입로 감안해서 24㎡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게 조례에 나와 있는 소리에요. 한 대당 24㎡이상이 되야 한다고, 근데 18㎡는 어디 근거도 없는 소리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고 하며는 그 땅이 4,800㎡에요. 거기는 땅의 모양이 정방향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부정형일때는 전부 다르거든요. 진출입로라든가 행동반경이라든가, 그런걸 해서 통합적으로 주차장 조례 15조 3항에 보면 1대당 24㎡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산출근거도 조금 생각이 짧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런 것으로 볼 때 아까 꼭 필요한 땅만 물론 부동산은 사 놓으면 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창군이 그렇게 여유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구)우시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구)우시장 부지 매입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손종석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안동의를 하더래도 이거 부원을 달아야 되요. 아까 우리 신정이 위원이 말 한데로 꼭 사야 할 것만 사야 할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다시 한번 물론 이건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데 산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에 와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 꼭 필요 불가결 하지 않은 것은 안사도 될 것은 안산다는 조건으로 원안 승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석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건의료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구)우시장 부지 매입은 손종석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토지는 기 매입이 되있죠?

예, 됐습니다.

수(Water) 체험센터하고 6차산업 융복합 농촌체험 기반조성 하고 별도로 추진하죠?

예.

근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같이 연관성 있게, 왜그러냐면 수(Water) 체험센터나 6차산업 융복합이나 건강을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 아닙니까?

예.

그렇다치면 수(Water) 체험에 온 사람이 6차산업 가지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런식으로 연관성 있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도 건강장수테마지구와 강천산 휴양단지지구의 두 축을 기준으로 해서 상호 연관성이 있게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적으로 수(Water) 체험센터는 강천산 휴양단지지구에 조성되는 사업이고요, 6차 융복합 사업은 건강장수연구소지구로 해서 앞으로 두 개의 축이 하나의 순창군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 하고 아까처럼 건강장수연구소에 오는 교육생들이나 또는 체험 관광객도 수(Water) 체험센터하고 강천산 휴양단지하고 연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상대적으로 이쪽에 오는 분들이 그쪽에 올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연관성을 같이 매듭 지어서 연결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관성이 있게 할려면 수(Water) 체험센터하고 도로망이 중요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어요.

산림축산과 쪽에서 임도를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임도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쪽을 걸어서 아마 마흥리까지는 갈 수가 있을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흥리에서 강천산 수(Water) 체험센터까지만 그 뒤쪽으로 일반도로로도 사실은 연관을 될 수가 있어요. 당초에 이 계획을 잡았을 때에는 산림 테라피 로드라고 해서 1차적인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는 더 시급성이 수(Water) 체험센터라든지 농식품 6차산업이라든지 그쪽이 어느정도 기반이 된 뒤에 연결성을 가져야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은 추후적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차후에 그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연결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온천 관광 정원이라는 것이 사업내용에 들어 있어요.

예.

근데 면적을 보니까 1,500평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예.

본 위원이 제주도를 가서 봤더니 정원을 관광하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예.

물론 여기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적은 면적을 가지고 해도 되지만 저기 고추장단지에 천년의 정원인가 거기도 몇 억을 들여서 해 놨지만 현재 가서 보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1,500평 하지 마시고 치료가 아닌 다른 관광객이 오셔 가지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이왕 정원을 만들라면은 그렇게 조금 크게 해 가지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지 않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현재 실태조사때도 주변 토지상황을 보셨지만, 지금 현재 강천 음용수가 나오고 있는 그 지구거든요. 그래서 그 지구를 이 수(Water) 체험센터라든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동굴형 체험관이라든지 이것과 연계해서 그 지역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밑에 쪽으로는 강천산 휴양단지가 조성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매칭을 시켜서 여기는 여기대로 특성대로 휴양단지는 휴양단지의 특성대로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오면은 수변과 어울려서 같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위원님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최대한 방안을 찾아서 노력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건강하지 못 한 사람이 치료나 치유를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국민들의 의식이 건강 하더라도 미리 예방을 해야기 때문에 그런데다 포커스를 맞추시고 건립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 노면 결국은 우리 순창에서 머물고 가는 관광객이나 순창에 돈 버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든 시설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우리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이러한 시설을 많이 갖쳐 놓으면 이 분들이 머물 수 있는 숙박업소나 먹거리 또 체험만 하는게 아니라 놀 거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뭔 계획이 수반되어 있는게 있어요.

이쪽에 수(Water) 체험센터라든지, 아까 말씀 드린 동굴형 체험관이라든지, 그리고 이 지역이 강천산하고 연결되는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강천산에 연간오는 130만에서 150만명 정도가 어차피 이 지역을 거쳐서 가거든요. 그래서 순창의 이런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하고 강천산 휴양단지지구하고 그렇게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휴양단지는 휴양단지데로 아까 같이 휴스테이션이나 숙박동이 들어설 계획이고요. 또 펜션이라든지 스파 온천이라든지. 그래서 그쪽에서 온천도 할 수 있고 숙박도 할 수 있고 또 먹거리도 팔덕지구하고 연계해서 팔덕지구는 팔덕지구대로 타 과에서 먹거리촌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조성이 되거든요. 이쪽도 일정 부분에 숙박과 음식점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실시계획을 최종적으로 해 봐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팔덕지구와 휴양단지지구 그리고 수(Water) 체험센터, 강천산, 이렇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오면은 온천도 할 수 있고, 수(Water) 체험도 할 수 있고, 물도 마실수 있고, 또 강천산도 들를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 앞쪽에 저수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저수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변과 같이 어울려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 지는 것은 이제 여러번 들어서 알겠는데, 개인적으로 펜션 그런 것이 아니고 콘도나 큰 호텔이나 그 정도의 규모가 하나 들어와야 어느 큰 단체에서든지...

그러니까. 펜션이나 숙박동이 들어섭니다.

들어서요.

저번에 공모를 해서 1차 공모에 사업자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최종적인 것이 나오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 근데 그동안 행정절차 과정에서 사업 용도지구나 관광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기본적인 구상안이 나왔고, 그것도 저희가 의회에 한 번 설명을 드렸고, 저희 연구소에도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도 설명했던 기본구상안이 그대로 일단 적용이 되거든요.

가족단위가 아니고, 이런 큰 단체로 올 때는 일단은 숙박이 가능한지 그것을 보고 오거든요.

예,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 되야만이 와서 뭘 볼것인가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 것이 같이 수반돼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 분야가 아니더라도 같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리를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수(Water) 체험센터가 건립이 돼서 운영이 됐을 때 그때는 위탁을 또 줍니까?

이 계획이 되며는 2018년 정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건물을 지는 것보다도 운영문제가 더 중중요하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만큼은 저희가 건물만 지고 잘못되면 안된다는 것은 항상 저희 직원들도 생각을 하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게 성공을 할려며는 나름대로 의 특화 돼 있고, 이게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 되야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단순한 현재 온천처럼 이렇게만 가서는 여기가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서울대학교 이쪽분야의 전공이신 정선근 교수님이라든지, 또 건양대, 전북대, 전남대 이런 다양한 교수님들 또 수(Water) 체험센터과 약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해서 운영 문제에 처음 건물 배치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상당히 심도있게 지금 저희 직원들을 한번씩 그쪽분야를 갔다 와라고도 하고 저도 또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어차피 예산이 되면은 저희도 이쪽 분야의 TF 팀을 구성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실시설계에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직영으로 운영하기는 범위가 너무 크니까 힘들잖아요. 여기 보면 숙박동이 있고, 동굴형 체험관이 있고, 강천산 휴양단지, 전체적으로 이걸 다 연계 시켜서 할려면은, 물론 수(Water) 체험센터는 별도로 하겠지만,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운영 하려면 전문가들이 해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영으로 하기는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전문가들로 해서 위탁사업을 할 수 밖에 없을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는 가정 하에서 지금 현재 음용수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 입니까?

음용수 관계는 앞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아직은 수(Water) 체험센터라든지 기능성 물공장이 라든지 이런 것이 될 때까지는 현행처럼 운영을 하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걸쳐서 어차피 그거 요금이라든지 군민에게 어떤 혜택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면 의회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아직은 지금 한 2~3년이라는 공사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운영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야 2~3년인데, 뭐 2~3년 금방 가거든요.지금부터도 순창군민들이 음용수를 사서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불만들을 표출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관계는 물론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충분히 논의가 되겠지만, 과장님도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계획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순창 수(Water) 체험센터 건립사업에 총 사업비가 90억원 정도 돼죠?

예.

거기서 건물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동 정도, 여기 기술한대로 넣으면 들어가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여기 기술한 대로 하면 7동이에요. 한 건물에 실로 들어갈지는 몰라도, 대충 건물 쪽에 투자하는 돈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건축물, 시설물, 장비 포함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일단 실시설계를 해서 나와야 하는데요. 일단 건물 쪽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이 90억에 대해서는 어떤 각도로 물어봐도 답변을 해야지.

아니...

아니 내말 들어봐요. 관리계획은 이렇게 해놓고 내가 계속 지적하는 것은 관리계획은 대충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실시하는 것 보면 자꾸 엉뚱한 짓들을 해요. 그러면, 강천산에다 하나 짓는다는 것이 뭐요 하면 여기 듣는 대로 우리 주민들이 한테 설명을 하거든요. 가서 보면 나중에 엉뚱한 것이다 이말 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대충 이러이런 시설물로 해서 이런 것을 한다더라 이런 최신형 장비가 나와서 이런 좋은 것이 있다더라.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 하나도 없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다. 말이나 되는 소리 입니까? 그러면, 관리계획 뭐할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잡은 것은 건물에는 약 70억 정도를 잡고 있어요. 광장이라든지 기타...

70억 이라고 하면 시설물, 장비까지 포함해서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인프라 확충을 하기 위해서 역량강화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쪽에 들어간다.

예, 광장 조성비 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70억 정도가 건축물이나 시설물로 들어간다면 거기 유지관리비를 대충이라도 생각 해 봤습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하기는 무리일 거예요. 실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안은 잡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이 건물이 완공 된 뒤부터 예상 수입액과 지출액을 해서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는 잡아 봤습니다. 앞전에도 저희가 손익계산서의 B/C 분석은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B/C 분석 차원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예산 수입은 한 6억 8000만원정도...

연?

예, 연 6억 8000만원으로 잡고 지출은 5억 6천 200만원 정도로 일단 저희가 산출기초로는 잡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익성을 발생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홍보효과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그것은...

지금 거기에 소요되는 대충 인원이 몇 명정도 생각 합니까? 전문가들, 자격증 있는 쉽게 말해서 수 치료한다던가 재활 그런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의사도 자격증 가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까지 한다며는 그 인원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텐데.

그래서, 저희가 최소 돈으로 운영관리방안을 찾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일정 부분에 용역, 저희가 국비 용역을 따 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재활 치료라든지 수 치료를 한 번 해보고 어떠한 변화가 있고 건강상태가 변화하는가. 그걸 봐서 나중에 그 효과라든지 일종의 임상이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서울대학교하고 공동으로 발표를 하게 되며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도 클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것과 동시에 내년 이후에는 운영방안쪽에 특히 R&;D쪽에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해요. 그러면은 R&;D를 하면서 예산이 투입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연구원들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해서...

꿈은 좋아요. 꿈은 좋은데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현실에서는 많이 다르거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거기에 최소 소요되는 인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6억 8000만원 중에는 아까 공모과제를 따다가 그놈 일부를 충당 한다 이 말이죠?

예, 그 분야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공모과제를 따 왔을 때 얘기지 아무것도 없는데 못 따오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아니, 그리고 어차피 요것은...

아니, 그리고가 아니고 못 따 올 때는 어떻게 할 것냐고?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수익금을 받을 계획 입니다.

받으니까 공모과제로 6억 8000만원은 못 할 것이고...

아뇨, 공모과제는 전체가 6억 8000만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 정도 세입, 세출 안에 대해서 조금 개략적인 것이라도 한 번 빼 보고, 물론 계획은 언제고 틀려질 수 있어요. 인원은 얼마 정도 소요되고 인원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인원이 순창군 인력 총원관리제하고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함수관계도 다 따져 봐야지. 순창군의 모든 계획들은 부서간의 이기주의가 있어요. 저쪽 사정 감안 않고 우리 쪽 생각만 해 가지고 모든 계획을 짜 가지고 저쪽하고 매치를 하다 보며는 그 쪽에 법에 걸리거나 못 하는 경우가, 그래 가지고 큰 계획들이 무산 되거나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만전을 기하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세밀한 주문을 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순창군에서 많지 않은 엘리트 중에서 한분을 건강장수 사업소장님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한 눈에 수 치료 체험센터 90억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소상하게 답변 할 수 있고, 외지에 나가서 우리 순창군은 이런 것이 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90억 자리 수 치료만 한다고 해왔고 나열만 해 놨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거기 이상을 가면 답변 할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알고 있으면 다는 아닙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꼭 노력해서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의정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지만 우리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이외자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사회에서 끄슬렸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함께 그런 것을 의논하면서 더 좋은 정답을 도출 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데서 등한한 점이 없지 않을까. 사업을 사업만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게 본 의회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 말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년 행정사무감사가 됐건 그때 그것이 거기에서 많이 벗어난다면 책임을 물을 거에요. 순창 수(Water) 체험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수(Water) 체험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수(Water) 체험센터 건립사업은 원안 의결에 동의 합니다.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승인은 했지만, 약간의 전제가 달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수(Water) 체험센터 건립사업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6차산업 융복합 농촌체험 기반조성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언론이나 이런게 나온 것처럼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추진되는 것 들이 핸드폰이라든지 IT 라든지 또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특히 농식품 분야에서는 융합산업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 위주에서 2차로 변하고 2차에서 3차, 그래서 3차에서 6차 산업으로 이렇게 변모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농식품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도 걸리고 보건복지부도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업이 융합되는 그런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쪽에서는 아까 농식품 분야를 관광과 또는 농식품 그 다음에 체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융합 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보다 농식품도 새로운 것을 활성화 시키자 해서 나오는 언어로 알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한 가지 사업을 하는 것보다 한 가지 사업을 더 함으로 해서 서로 다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바꿔 말하면 마당 치우고 동전 줍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그 말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한국적으로 표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보면요 어디나 보면 마실길, 올레길 이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보편적인 마실길, 올레길과 다른 우리 6차 산업 융복합에서 마실길, 올레길은 무슨 의미 입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에 아까 검토 보고에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그 쪽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반이 기본적으로 될려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음식처럼 예를 들어서 소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한 것처럼 이쪽 부분도 어느 기본적으로 구성이 될라면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에 오는 교육생이라든지 앞으로 저희가 더 활성화 시켜서 추진하는 마이스 사업이라고 기업에서 우리한테 여기 숙박동이나 와서 교육도 받고 이용할 수 있는 분야, 그 다음에 그 쪽 농공단지에 기업유치되는 분야, 또 체험과학관이 되면 학생들이 오는 분야, 이렇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찾고 연계 되서 온다면은 이곳에 와서 단순히 몇 가지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서는 한계점에 부딪히 거든요. 그쪽에 좋은 최대한 자연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아까같이 일종의 요새는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자기의 명상, 휴가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쪽 쪽에 와서 펜션이나 휴양단지, 여기에 들어갈려는 방갈로나 이런 것이 와서 머물면 무언가 그쪽을 돌면서 새로운 것도 얻고 자기 건강도 치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으로 들어간 사항이에요.

전국적으로 다 조성이 다 되어 있어서 가보면 바닷가가 끼여 있는 곳은 또 경치가 바다를 보면서 계속 걷기 때문에 우리 산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거기 가면 시원하고 좋거든요. 해서 우리 순창에서 여기에 나오는 마실길, 올레길에는 그런 기본적인 자연환경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길을 만들어서 볼거리 창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나 다 있는 그런거 말구요, 융복합 여기에는 특히 산야초, 약초,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걷는 길을 종적별로 나눠서 여기는 무슨 길, 무슨 길, 해서 실제로 정말 우리 한약 재료의 좋은 재료가 이 지역에서 자라나고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올레길, 마실길이 되었으면 싶어서 물어 보거든요. 그런 것은 이렇게 첨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길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서 재배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저희가 건강장수연구소 이기 때문에 힐링을 1차적으로 염두해 두고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오시면 단순히 다른 데처럼 그냥 산책하고 등산하고 보다는 아까 같이 도라지 길을 간다던가 또 황국 길을 간다던가. 황국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며는 차를 일정 부분에 꽃이나 잎에서 해서 하면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 길들을 특색있게 하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테마 길로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장난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도라지길이다, 더덕 길이라 해서 갔더니 도라지 10평 심어놓고 더덕 여기 한 10나무 심어놓고 거기가 더덕 길이다 도라지 길이다 하면 절대 안된다는 얘기에요

예.

그런 차원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말 제목을 하나 달면 제목 값을 할 수 있게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건 국?도비 다 확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건물이나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순창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4년도 시설 유지비가 옛날하고 산출 하는 방법이 좀 달리 해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제 계산 대로라면 1년에 150억 정도는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2015년에도는 거의 170억, 거의 200억에 육박 할텐데. 이렇게 또 많이 지어 놓으면 2018년 정도에 가며는 그것이 200억을 훨씬 상회 할 것이다. 근데 그런 대안을 생각 하지 않고 한탕 위주로 사업비 국비로 50% 준다고 하니까 일단 수용하고 보자.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수용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 했다가는 지금 우리 순창군이 정원 총량제라든가, 그런 것에 걸려서 조금 있다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관리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위탁 관리 동의안을 낼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번 예산에는 기본적인 기반조성비고요. 내년도에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어서 아까처럼 방갈로나 펜션, 이렇게 만성질환 치유 휴양촌, 언뜻 예를 들어서 당뇨 치유촌이다 이렇게만 하면 의외로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서 휴양 치유촌으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제목을 잡고 구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양 치유촌은 다른데의 방갈로, 펜션처럼 몇 박에 얼마,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받는 다든가 단순히 저희가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와서 돈을 받고 머무는 사람들이 교육도 받고 식문화 체험도하고 또, 저희 물이 좋기 때문에 그 물도 마셔 가면서 자기 건강도 체크하고 건강장수 체험과학관에서 자기에 맞는 건강 체크 하고 필요 하면은 거기하고 연계해서 아까 같이 수 체험 센터나 강천산 휴양단지를 들려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어떤 분들은 정말로 자기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이쪽 컨셉이 맞는다 하면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일종의 숙박비라든지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지금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까처럼 건물만 지어 놓고 저희가 수입이 전혀 발생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그 수익이 발생 합니까?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딴 부서는 생각을 안 한가봐?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하겠지만 저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모든 사업을 행정에서 시행하고 나서 그걸 홍보 부족으로 해서 사업이 꽃 피고 열매를 맺기 전에 사장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느껴잖아요. 순창 음용수, 천기누설에 한 번 나니까 머리가 터지는, 그런걸로 해 가지고 이 좋은 계획들을 우리 군민이 공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 그렇다고해서 서울역 앞에다 현황판 하나 달아논다고 해서 홍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간접적인걸로 쉽게 말해서 요즘 사극 같은데서 물에 중요성이 이미 한번은 떴으니까 그점을 연계해서 그런 홍보계획을 메스 미디어를 통해서 하지 않고는 전파 효과가 입으로 입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입으로 입으로 했다가는 이 사업이 날 새기 전에 도산하고 맙니다. 여기 이 사업을 추진한 것도 좋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것을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획이 수반 되어야 된다. 그것이 문제지. 물론, 기본적으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본현안은 전부 다 갖춰져야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꽃을 피우게 할 것이냐는 홍보에요. 홍보만 한다고 하면은 약간 부족해도 시행 해가면서 계속이 보완이 가능 하지만, 홍보가 안 돼서 거판하게 지어 놓기는 했는데 혈세 거기다 막연히 투자만 하고 아무것도 결과가 자꾸 없는 거에요. 지금 순창군 3,000억 예산 중에서 농업?농촌 예산은 계속 줄어 가고 있고, 사회복지 예산을 계속 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엉뚱한데가 예산이 투여 되어 버리면, 농업?농촌은 더 꼴아 박을 수 밖에 없다. 순창군이 농군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순창군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내가 진짜 승부를 한 번 걸어 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업만 해 놓으면 어떻게 손님이 올 걸로 생각 하는데, 그건 절대 잘못 된 생각이에요. 그게 관례 고정적인 매너리즘입니다. 진짜로 이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킬 것인가. 진짜의 1번의 고민이 앞서야지 그렇지 않고는 필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느끼거나 생각하는 점 혹시 있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음용수도 MBN이라는 방송에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었듯이, 여기도 기본적으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연간 저희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홍보에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이런 얘기가 되며는 아까처럼 방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저희 홈페이지가 있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앞으로 여기가 되면 실랜드라는 브랜드로...

과장님, 과장님이 하는 수법은 어느 지자체고 다 하는 거에요. 인터넷에 띄우고, 온라인, 오프라인에 다 홍보는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아까 전문적인 기관에다 홍보를 해야 된다. 간접 홍보가 됐든, 직접 홍보가 됐든. 제가 사회에서 사업을 할 때 50억을 매출 하던 회사가 허준이라는 곳에서 매실이 한번 딱 뜨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2억인가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50억 하던 회사가 3년만에 4000억 매출을 했어요. 그렇게 메스 미디어의 힘은 아주 상상초월 정도로 막강합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 된다는 것은, 그래서 어느 지자체고 다 할 수 있는 아까 뭐 인터넷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도 전문 홍보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그냥 하는 사업이 아니라 순창이 죽느냐는 아니지만, 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정체를 하느냐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물론, 돈은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합쳐야 120억 정도 되는데, 그래도 그 돈을 가지고 그런 씨앗이나 그런 가능성만 보였다면 거기에 계속적으로 예산은 투입될 거에요. 지금 가장 큰 중요한 사업에 시금석 같은 사업인데, 그런 것을 아까 과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온라인이나 인터넷에다 홍보 하겠다 그런 구태연한 생각 하지 마시고, 제가 말 했듯이 일반기업 같이 그런 홍보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단 시일내에 짧은 예산을 가지고 극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여기에 보면 블루오션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블루오션을 할라하면 딴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짓을 해야 돼요. 딴 지자체도 지금 메스미디어에다 홍보를 시작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걸 해야 되는데 그런걸 조심스럽게 생각 하고 고민 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 하고 있지 어느 지자체고 하는 인터넷, 그런 것 하며는 어려워요.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데로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기본이니까 해야 하고요. 아까 수 체험 센터라든지 이런 분야는 저희가 그래서 서울대학교하고 동의를 해줬지만 일종의 이런 것을 테스트를 하고 R&;D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동 발표를 하게 되며는 그 파급효과도 굉장히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어느 정도 넣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그걸 막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물론 그렇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충분히 반영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고 윤곽을 나타낼 때는 늦거든요. 우리가 순창이 물이 좋다는 것은 이미 메스미디어를 통해서 홍보가 됐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한 차원 높게 이런 사업까지도 추진한다는 연계 되는 그런쪽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진부한 소리를 하느냐며는 해당부서에 내가 부담을 좀 주고 싶어요. 부담을 줘서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해도 부족하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하라는 뜻에서 여러 말을 했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하라는 통상적인 말보다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6차산업 융복합 농촌체험 기반조성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차산업 융복합 농촌체험 기반조성은 원안 승인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조순주 위원께서 원안대로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6차산업 융복합 농촌체험 기반조성을 조순주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건의 관리계획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네 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은 삭제하며, 보건의료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구)우시장 부지매입은 원안대로, 순창 수(Water) 체험센터 건립사업은 원안대로, 6차산업 융복합 농촌체험 기반조성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분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각종 출자?출현 계획안 -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 - 옥천장학회 사업 지원 - 지방세정 연구기능 강화 -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 순창 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육성 - 농산물 고부가 가치활용 건강기능 식품 소재 연구개발 - 서울대학교 공동 연구사업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2016년도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조순주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가능한 한 행정과장이 나오셨을 때는 행정과장 관련 질문을 한꺼번에 여러 위원들이 해주면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수고를 덜 할 것입니다. 한꺼번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설제훈 입니다.

과장님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요?

97년도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요?

선발관계는 초등학생들은 학교장들이 추천을 해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선발팀들이 군에 와서 1박 2일로 면접을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개인 신청으로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서류 심사 후에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으로 보내서 그분들이 와서 같이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해외연수가 있다고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계속 홍보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언론관계도 홍보를 하고 각 학교에 전부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지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또 대학생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 18년 됐는데요. 본 위원이 이것이 있는지 오늘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전에 몰랐는데, 그것이 조금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수를 가는 나라가 어디신가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까지 4개 나라로 다녀왔습니다.

매년 이것이 달라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똑같지가 않고요.

예,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는 나라가 틀리다 이말 이에요?

보통 어학연수는 영어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8주 하다가 올해는 4주로 기간이 단축이 되어 가지고...

4주요?

올해부터 일정이 4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선발과정에서 다른 우리복지를 보면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런 것은 없는가요?

대상이 초등학교 5~6학년하고 중학생, 대학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기초수급대상자도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아니면...

그 사람들은 연수비 자 부담이 없고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 부담 40%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반 학생들 관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요. 저소득층은 자 부담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면 산출기초가 틀려 지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인원에 따라서 올해도 39명 계획을 잡아 있었습니다만은 연수기간이 8주에서 4주로 줄어들고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51명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모르고 못 가는 사람,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에 폐지된 기금 3억 원정도가 옥천장학회로 예속 되죠?

옥천장학회...

지금 이 장학회 예체능계열에 따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기금으로 되어있는 금액에서 이자 발생액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적 우수자나 예체능 입상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체능계도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단 설립, 이쪽에 돈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의무사항이에요?

우리가 연수에 필요한 경비에 도하고 시군하고 60%를 하게 되어 있고 학생들 자 부담 40%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의 하나의 목적이 어학연수하고 문화체험 관계로 해서 하는데 이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 엉뚱한 답변 하지 마시고, 이 출연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출연을 안 해주면 못 가죠.

의무사항이냐고요?

전라북도 내에 전체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단에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비를 안 주며는 어떤 불이익 당하고 패널티 받고 그럽니까?

불이익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만, 우리 순창지역 학생들한테 그런 혜택을 못 보게 한다 그것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옥천장학회, 이게 인재숙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재숙 같은 경우는 결산을 제대로 봅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년마다 12억 8,000만원이 제로로 똑똑 떨어집니까?

기금으로 옥천장학회에 줘 가지고 인재숙 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2억 8,000만원씩 여기서 주는 것은, 출연관계는 그 외로 더 줄 수도 있고, 더 적게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올리고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조정도 가능한 거예요?

이런 12억 8,000만원 관계가 해년마다 이 금액이 되어야만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적당하고 사실상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산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기에 꼭 12억 8,000만원이라고 못 박아진 건 아닙니다.

12억 8,000만원을 결산을 해 본 결과 작년도에는 어땠어요?

12억 8,000만원에 대한 이자발생 금액 관계하고 해서 작년도에는 한 14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12억 8,000만원 외의 사업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12억 8,000만원을 출연을 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 발생금도 있고, 그 다음에 남으면 이월금액도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승인도 안 받고 해요?

이사회 승인 받아서 합니다.

왜 이사회 승인을 받아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

출연금은 여기서 승인 받아서 기금으로 재단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가라로 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12억 8,000만원을 출연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사실대로 안냈다는 거 아닙니까?

12억 8,000만원은 기본으로 하고 인재숙을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거기서 이자발생액이라든가 이월금이 생겼을 경우에 재단 기금으로 적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 받아서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군에서 출연해 줄 때는 어떠한 목적으로 12억 8,000만원을 주는데 거기에 목적에 벗어나서 사용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승인을 받아야하죠. 기금으로 출연한 목적이 목적 이외의 사업으로 쓰인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그 말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12억 8,000만원에 맞게 사용하고 인재 육성 기금이 있습니다. 약 87억 원 정도 그에 대한 이자는 아까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 옥천장학금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옥천 장학회에서 인재육성기금은 장학금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보일러 놓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회의록 다시 돌려볼까요?

12억 8,000만원을 여기서 출연관계를 기금으로 승인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억 8,000만원이 이자가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12억 8,000만원을 여기서 기금운영으로 승인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따른 12억 8,000만원에 맞게 써야하는데 사업상 운영을 하다보면 편의시설이 보수를 해야 할 사항들이 발생을 해서 이러한 것에 이자 발생한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에서 이자 발생은 재무과에 반납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김종섭 위원이 알고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금의 용도 인재육성자금 설치운영제도 제4조를 보면 장학금과 관련된 시설투자 및 운영관리 사업에 쓸 수가 있긴 있어요. 그걸 보고 오셔야지 김종섭 위원이 알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자로 쓰게 되어있습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셨어요. 재무과장님 계십니까? 이자 반납하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계속하십시오.

12억 8,000만원을 옥천장학회에 인재숙에 투자를 해서 했는데 말씀같이 선발인은 200명입니다. 200명을 위해서 12억 8,000만원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 사람에 얼마입니까.

약 600만원 정도입니다.

자 600만원씩의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 부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지원은 얼마정도 지원되죠?

방과후 학교 지원은 약 3억 원 정도 됩니다.

3억 원인데 몇 명이 혜택을 보나요.

인재숙 학생을 제외하고 전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체능 분야와 국ㆍ영ㆍ수 분야를 방과후 학교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재숙을 들어간 학생 외에 다 참여 한다고 하고 한 사람 당 얼마입니까.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방과후 학교 지원 3억 원 관계와 교육청에서 6억 원 정도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과 다문화...

군비만 따져봅시다. 군비.

군비가 6억 8,000만원 됩니다.

군비가 어떻게 6억 8,000만원이 되요.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에 3억 8,000만원이에요.

저소득층이나 다문화를 따지지 마시고 인재숙에 들어가는 것은 200명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3억 원을 가지고 방과후 학교 지원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정식교육 이외에 1인당 얼마가 됩니까.

학생들 1,494명을 후원합니다. 1인당 2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금액을 다 합쳐도 26만원입니다. 그러나 인재숙은 640만원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육성사업으로 인해서 옥천인재숙이 생긴 이례로 지역적으로 인구유출 방지관계라던가 인재육성 차원에서 사실상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자료로 인구유입이나 인재육성차원 등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려면 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실적으로 보아서 인재숙 학생들이 3학년이 되어 공부한 이후로 서울대나 도시권 명문대학으로 입학한 실적 등 이러한 것을 보면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지금까지 서울대 몇 명 갔습니까.

11명 갔잖아요.

위원회에 와서는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떠한 지원을 하여 어떠한 점이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나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필요하다고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에서 성적만 우수하면 옥천 인재숙이 없어도 농촌특별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 학부모들이 전부 도시 지역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순창에 머물러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은 옥천 인재숙 뿐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교육 여건을 성숙해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교육 여건을 성숙시키는데 자치단체에서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옥천 인재숙 같이 특정인 몇 명을 집약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육 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순창 같은 경우엔 학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원 유치에 학원비를 보조해주고 누구라도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특정인 200명에게 1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것은 특혜입니다. 나머지 학생, 학부모, 군민들이 이러한 특혜를 원하면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다 공평해야 합니다. 특정인들만 잘해주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과후 학교를 3억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3억 원을 투자해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는 26만원 특혜를 주고 특정인 200명에게는 600만원 특혜를 주고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쪽으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되었으니 개선해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이야기 되었고 지금은 특기부분 음악이나 미술부분 또 이에 참여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 학교에 3억 원과 교육 쪽에 3억을 같이 지원을 해주면서 총 6억 원을 지원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6억을 주면서 생색내시지 마시고 인재숙은 200명 중심으로 해서 12억 8,000만원. 그것도 건물 등 모든 비용을 빼고 운영비만 지원되는 비용이 12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검토도 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 연구해 볼 것입니까?

예,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으십시오. 이것은 정석적 방법이 아닙니다. 옥천 인재숙을 유지하고 군에서 육성하는 것은 정석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편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의 말씀이 옥천 인재숙의 수혜혜택을 받지 않는 나머지 학생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행정과장님, 2003년 6월 14일날 옥천 인재숙이 생기면서 12년 동안 1년에 200명씩 하면 2,400명 정도가 배출을 했거든요? 사회에 진출 했을 텐데 옥천 인재숙 출신 중에 가장 괄목할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 알 수 있습니까?

...

지금 김종섭 위원이 그러한 자료를 제공해보라는 것입니다. 2,400명 중에 아직 사회에서 괄목할만한 나이가 되지 못하였으니 그 중에서 학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기업이나 중앙정부에 진출한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그런 식으로 설득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셨어야 했는데 김종섭 위원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3억 원은 그 이외에 학생들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어느 지자체나 다 하는 것입니다. 옥천 인재숙 같이 특수한 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14개 지자체 중에 몇 곳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한 예산을 쓰는 것을 위원회에서 무엇이 기대효과가 있고 앞으로 전망이 무엇인지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옥천 장학회는 특정인 200명이 나머지 3만 인구 중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 된 인구 아닙니까. 이것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려면 일당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천 인재숙은 사업취지에도 있듯이 학술뿐만 아니라 예술 등 다양한 인재들을 육성시키는 곳이기에 앞으로 이러한 점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문제는 지금 다룰 문제가 아닌데 불쾌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 3억 5,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엄청 지원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방과후 학습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 교육이 아니라 돌봄입니다. 방과후 학습이 기본적 취지가 돌봄입니다. 학부모들이 느끼기엔 교육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해요. 마치 3억 5,000만원, 2,0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중앙초 오케스트라 지원하는 것 때문에 2,000만원이 늘어난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저는 똑같아요. 2013년 4억 6,900만원 지원해줬죠?

예.

근데 왜 금액이 줄었습니까?

...

2013년도에는 지원 금액이 4억 6,900만원이었다고요.

지금...

그 취지라면 이 사업비는 그대로 유지했어야했는데 오히려 1억 4,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하셔야죠.

아까 인재숙에 비해서 많이 지원한다는 취지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턱없이 부족해요.

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 때 많이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 위원이 말하는 방과후 학교 예산을 줄이는 것은 6대 때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방과후 학교 예산은 사실상 학교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을 하라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1억 4,400만원이 교육청에서 비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어디다가 쓰는지 알아보았더니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용도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산은 별도 개정에 관련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재무과에 반납하게 되어있는데 별도 개정에 관여하지도 않고 한꺼번에 씁니다. 그러니 이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모르고 반납도 못합니다. 그래서 6대 때 처음에는 2,800만원만 줄였지만 1억 4,400만원이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여졌는데 앞으로 줄여진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들이 연구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함께 의논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신정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보다 제가 방과후 사업비를 순창군 사업비가 특별히 많아서 다른 14개 시군을 전체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다른 시단위에서는 방과후 사업비를 1억 원 정도로 책정하는데 순창은 4억 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재숙과 관련이 없이 순창군은 방과후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는지에 담당 부서 계장님과 얘기를 해보았는데 이러한 점은 인재숙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창이 방과후 예산은 다른 시군보다 훨씬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순창군 학생들이 읍에서 학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타 시군...

도시에서 사는 학생보다 순창읍, 면에 사는 학생들이 학원에 접근하기가 쉽냐고요.

도시에요?

전주에 비해서 쌍치, 복흥 학생들이 학원다니기가 쉽냐고요.

어렵지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적어요. 많아요?

...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고려하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언하실 때는 누구라고 말을 하셔야 기록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님, 지금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출연금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7억 5,000만원 중에서 순수한 군비가 얼마에요?

4억 3,700만원입니다.

4억 3,700만원. 58%입니다. 이게 순수한 순창 군비에요. 그렇죠?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출연금으로 내준 사업계획서를 보고 본위원이 방금 빼 낸 것입니다. 7억 5,000만원 중에서 4억 5,700만원이 순수한 군비에요. 국도비 사업으로 모든 사업으로 따다가 한 것처럼 생색을 내지만 본위원이 판단해보니까 58%가 군비입니다. 4가지 사업 전체가 뜬구름 잡는 사업입니다. 전부 대학 교수들한테 연구를 주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 하시지 마시고 순수 군비가 58%나 되니까 정말 이 부분은 잘해야 됩니다. 행정은 누누히 말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를 하던 성공을 하던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책임 물을 겁니다. 물론 2년 반 안에 어떠한 성과물이 나오기엔 힘들겠지만 추후에라도 회의록을 남기든 인계인수를 해서라도 확인을 할 것입니다. 이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뜬구름 잡는 거거든요. 성과물이 빨리 나오지 않는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과연 한상철 건강장수사업소장이 재임 때 성과물이 나올까 싶지 않은데 내가 재임 때 어떠한 일들이 결정이 되지 않을 수 있어도 그 사업은 성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의를 안 해줘야 할 사업 같은데 어차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미래에 그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니까 제 개인적으로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건설사업 등 이런 것은 눈에 보이니까 잘했다 못했다 평가가 되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 있게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포괄적으로 9개 사업 중에 어느 것이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를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2016년도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을 김종섭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안ㆍ세입안을 다루기전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예산안 심사

세입부분을 총괄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기획실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잡았죠?

130억 원 잡았습니다.

약 5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는 여유분이 있죠?

약 50억 원 여유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보건지소ㆍ진료소를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중 어떻게 진료소가 지소보다 수입이 더 많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보건진료소는 17개소입니다. 보건지소는 10개소인데 촌에서 계시는 분들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건진료소는 3,500명이고 보건지소는 내과가 1,400명, 치과, 한방과 이렇게 되어있고 소재지권에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있는 곳은 상당히 수입이 적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차이점은 아시죠? 보건지소는 정식 의료진이 구비가 되어있고 보건진료소는 간호사 한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는 무엇보다도 의료진이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입면에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곧 노력을 하지 않았다. 물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의료원이나 총 망라해서 수입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마치, 보건지소가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위적으로 환자를 유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입도 당연히 차이가 생기겠죠.

예, 아무래도 복흥이나 동계는 보건지소가 수입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치료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쌍치나 구림은 1,0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과년도 수입은 어느 정도 입니까.

전체적으로 자동차체납관련 과태료가 약 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수입은 얼마로 잡으셨습니까.

5,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10%로도 못 잡습니까.

징수에 문제도 많고 10%가 아니라 5%입니다. 그런데 적게 잡은 감은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감사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재무과장이 말씀하기로는 번호판 영치를 8,100건 중에 17건 했어요?

예.

그 부분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고 체납자 관리를 성실하게 해야 하는데 못 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중점을 두고 추진해볼까 합니다.

6억 5,000만원 중에서 얼마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1억 원까지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몇 %입니까.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채무관련 건이 90년도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해결하고자 저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크게 잡으면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1억 원 정도는 목표를 설정해보겠습니다.

5,280만원을 놔두고 1억 원 상향 조정해서 1억 5,280만원으로 목표를 잡아도 되겠습니까?

더 노력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자동차세체납을 전체 일소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정도는 1억 원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억 원 까지 해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역경제과 자동차 과태료 미납금에서 5,280만원이 나왔는데 1억 원 증여해서 1억 5,280만원으로...

범법자가 없어도 딱지를 끊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끊어놓고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금액이 6억 5,000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 더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무과는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체납액이 5억 9,800만원입니다. 평균 예산 편성은 6,2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5,100만원까지 약 6,000만원 이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1억 7,100만원 정도로 해서 체납액의 28%를 받으려고 노력중입니다.

작년도에 얼마를 하셨다고요?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안 약 9,000만원 정도 냈습니다.

아니 실제 수납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징수액이 약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1억 5,000만원 받았네요.

당초에는 9,000만원을 잡았는데 위원님께서 더 올리셔서...

그럼 1억 원을 상향 조정했는데 반절정도 더 받았네요. 순창군 본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읍ㆍ면에도 세무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있죠. 순창군 세무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그것밖에 못 하십니까.

물론 저희들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세무에 관해서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체납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어온 체납이기 때문에 징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은 주요부서와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강력하게 징수를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면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안면몰수 해야 해요. 원칙대로 나가야합니다. 이 문제는 추경 때 다시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하십시오. 조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외 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강천산 휴양단지조성 토지매각인데 당초에 매입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제가 가격에 대해서는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매각을 할 때 감정을 다시 해서 매각했습니까?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반드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천산 휴양단지조성단지 매각은 건강장수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매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매각을 하지 않았어요? 예상 세입을 잡아 놓은 거예요?

예, 내년도에 매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천체육공원 입장료가 작년에 비해 1,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8.05%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초반에는 메르스 때문에 입장객이 줄었었는데 후반에는 많이...

금년도에는 메르스 영향과 10월 말부터 11월 넷째주까지 주말에 비가 3회 정도 내렸습니다. 2015년도는 전체적으로 9%정도 입장료가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3억 8,200만원을 잡아서 1,400만원을 수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당초에 분석을 해 본 결과 2015년 5월말까지는 전체적인 관광객 입장료 수입이 약 4.5% 정도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6월 5일자 메르스 이후로 급격히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메르스에 대한 영향은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입장객이 전체적으로 증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친절도에 따라 평이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거든요. 휴일에 고생하시는데 관광객들이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분야별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감소되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30억 원 정도가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료 7쪽을 보시면 3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야로 계산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쪽에 노인분야를 봤을 때 여기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노인 인구 중에 남성보다 여성분이 많으신데 어떻게 사회복지 쪽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255쪽을 보시면 이러한 분야만 반영해서 분석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절대 성별을 차별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모두 평등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는데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처음 예산계획을 세우실 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고 노인과 여성 쪽 예산이 줄어들은 것은 누구나 이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별도로 책정 되서 내려오는 것이 없죠.

올해 처음으로 예산서를 만들어서...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 일반예산에서 편성한 것에 더해지는 것이 성인지 예산입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은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 별도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별도로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이 착각하시기 때문에 참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사업소 겹쳐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섬진강 향가 오토캠핑장이 총 사업비가 7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9쪽을 보시면 섬진강 향가 오토캠핑장을 5,000만원에 위탁관리 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때 1,000분의 10을 받으면 7,000만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 7월에 개장을 해서 11월까지 수입이 7,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5,000만원에 위탁관리를 시키겠다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총 시설비는 약 7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상하수도시설, 오폐수시설, 조경 등 기반조성시설에 관련된 사업은 위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경비는 감정평가 결과 12억 원 정도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12억 원 정도 되는 예산에 의해서 순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28조에서 대부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1,000분지 50이상을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현재까지 약 9,000만원정도 넘는 금액의 세입이 발생하였지만 여기에서 민간위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예가를 산정해야합니다. 금년에 1억 원 정도 세입이 발생된다고 봤을 때 1억 원을 쓰게 되면 유찰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예가에는 1억 원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 추계를 5,000만원으로 잡겠다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위탁을 시키는데 있어서 최저가를 써놓고 나중에 추경 때 추가 발생되는 세입 예산을 계산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보면 세입은 최소화하고 세출은 최대화하라고 되어있어 그 점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1년을 해보지도 않고 5개월에 7,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굳이 오토캠핑장을 위탁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세입 증수가 생기는 것은 순수입이라고 볼 수 없고 일단 세입에서 관리를 위한 인건비, 유지관리비, 재정비를 포함했을 때는 수익이 얼마 정도 미치고 위탁을 했을 때 그 부분의 경비와 세입부분을...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관리를 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위탁을 했을 때 세입을 받아드리는 것과 임대료 수입과 직영을 했을 때 발생되는 세입에서 유지관리비와 인건비를 빼서 차액을 계산한 결과 위탁 시키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창군도 앞으로 독립체산제가 되어야 해요. 논리적으로 하지마시고 경영과 관련하여 생각해보십시오. 세입 세출을 따지기에 앞서 성심성의껏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오토캠핑장을 가다보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많아요.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오토캠핑장을 새롭게 탈바꿈 시켜서 수입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이익을 따지면서 논리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향가 오토캠핑장 관계는 현 시설에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일탈하기 위해서는 민간 위탁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토캠핑장을 가다보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게 많아요. 인증센터에 가면 스탬프는 쓸 수도 없고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휴게실에는 의자 하나가 있는데 물 먹을 곳도 없고 앞으로 화장실은 짓는다고 합니다. 오토캠핑장으로 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도 않고 기본적인 것만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노력의 흔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민간 위탁을 시켜도 기본 인프라는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계획이고...

민간 위탁 5,0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민간 위탁을 시키고 개별적으로 투자할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상하수도 사용료, 오수처리장 펌프를 위한 전기사용료, 공용시설에 필요한 가로등...

그래서 향가 오토캠핑장을 본예산이 5,000만원일뿐이지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 예상할 때 더 받으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가는 맞게 쓰고 수탁자도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나중에 시설 보완요구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유찰시키면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올해 첫해에는 그렇게 된다 해도 시설이 낙후하는 부분의 핑계를 대서 계속 유찰시켜 1년에 1~2,000만원 받으면 안 됩니다. 개인 생각입니다만 향가 오토캠핑장을 1년 정도 완벽하게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을 도출시켜야하는데 5월 달에만 한번 하고 위탁을 주겠다는 이러한 논리로 시작한 것은 애초에 오토캠핑장을 추진했던 것이라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토캠핑장이 순창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 지는 것이면 괜찮은데 이것은 거의 90%가 외지인이잖아요.

당초에는 12월 중으로 민간 위탁을 끝내고 1월 2일부터 위탁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시설물을 구축 등을 따지다보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본예산에 향가 오토캠핑장의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수정예산 때 일사분기 정도까지는 더 고려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소화 시켜 수정예산으로 더 요구할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토캠핑장은 순창군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수익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순창군에서 시설투자해서 흑자를 내는 것은 강천산국립공원만 해도 10억 원 정도 흑자를 냅니다. 섬진강 오토캠핑장도 일반 사기업 같은 경영 마인드를 갖고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러한 시설들이 순창군 예산에 흑자를 만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토캠핑장은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하면 1년에 몇 십억의 예산을 소비하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하려면 문화관광과장님 같이 앞선 생각을 가진 분이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공공시설로 생각해서 주민의 공공복지를 위한 생각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업무보고 때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