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관리계획안과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태송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태송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 대상은 산림축산과 소관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건 과 보건사업과 소관 보건의료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구) 우시장 부지매입건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순창 수 체험센터 건립사업과 6차 산업 융 복합 농촌체험 기반조성건 등 4건이며 토지취득이 2건, 건물신축1건, 기타 기반조성이 1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토지취득의 경우는 1건당 토지 면적이 1000㎡이상 이거나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관리계획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한 건으로 검토의견 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 상류의 장군목 일대에 천연 자연경관을 활용한 자생식물원 및 산림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우리군의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과 2개의 축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 중인 용궐산 주변 개발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군유지와 연접한 사유 토지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가로 구입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향후 치유의 숲 화장실 설치와 자생식물원 조성 등 산림문화 휴양 서비스를 군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존 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나 동 건은 지난해 제202회 제1차 정례회의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시기성과 실효성 등의 문제로 부결 되었던 건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8쪽 보건의료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구) 우시장 부지 매입건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2013년부터 금년까지 3년동안 추진하여 현 보건의료원을 신축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의 주차공간은 12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나 장례식장 운영 등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큼에 따라 의료원 연접토지인 순정 축협 소유의 구)우시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순창읍 가남리 111-4번지 외 6필지로 부지면적 4,331㎡, 예상 사업비 7억 원으로 주차장을 조성시 200대 정도 추가로 주차가 가능하여 의료원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 부지를 주차공간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본 사업장의 부지 면적이 넓다 할 것인 바 부지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순창 수(Water) 체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국내 유일의 물을 이용한 힐링 수 체험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난 2007년 관리 계획을 승인 받아 2010년도에 매입한 팔덕면 청계리 846부지내에 수 체험실, 메디컬 스파 체험실, 심리치유 및 재활증진실, 건강증진 식습관실, 게이트웨이 체험실, 당뇨 관리지원센터, 세계 4대 기적의 물 홍보실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사업은 동부권 개발사업의 지특예산을 확보하여 우리군의 핵심목표인 건강 장수 메카 구축에 대한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현대인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온천수를 이용한 치유와 체험을 겸비한 장기 체류형 힐링 관광 명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장기 체류와 관련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사업추진에 따라 숙박관련 사업 추진에도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2쪽 6차 산업 융복합 농촌체험 기반조성입니다. 순창군 고령친화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건강ㆍ장수에 대한 도농 소통공간을 만들고 체험 기회의 폭을 넓히며, 세계적인 장수고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건강장수연구소의 교육생과 방문객에게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특히, 민성질환자의 치유와 연계한 체류형 힐링 치유센터 운영을 위한 산야초와 약초를 활용한 경관지구 및 체험시설 조성과, 휴양단지 부지 조성 및 부대시설을 구축하고농특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 단지 조성 등으로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관리 계획 의결의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방갈로 조성과 향후 농업농촌 휴양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건축물 신축 등이 예정됨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사업을 보면 경관지구와 산책로 조성 등 명칭만 달리한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마실길, 올레길 등은 타 지방자치단체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특색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없고 체험형 먹거리 장터 등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태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욱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욱입니다. 2016년도 각종 출자 . 출연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각종 출자&middot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계획안은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등 총 9건입니다. 2016년도 각종 출자 . 출연 계획안을 의회에 보고 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가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출자 . 출연 계획안 9건 29억 2,000만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임으로 각 출연금 설명이후 검토결과는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다양한 지역정보를 한곳에 모아 통합적인 홍보시스템 구축과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재단이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십으로 지역진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한국 지역진흥 재단 정관 제7조에 의거 한국지역 진흥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금액은 550만원 입니다. 다음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 사업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세계를 상대로 하는 미래인재를 육성 하고 해외어학 연수와 문화체험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제고하고자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금액은 8000만원 4백 2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옥천장학회 사업 지원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관내학교의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순창군 옥천인재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에 의거 재단법인 순창군 옥천장학회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금은 12억 8,000만원만원 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 조사 . 교육 등을 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출연기관인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금액은 1,072천원입니다. 다음은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지역에 특화된 향토자원 중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품목을 다양한 건강식품으로 가공 판매하여 농업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및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 미생물 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금액은 8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순창 건강장수 연구소 연구 사업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행복한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연구 개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건강장수 연구기반 마련으로 건강장수 고장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순창군 건강장수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단법인 순창군 건강장수 연구소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금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순창 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순창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으로 힐링 농산물 발굴 및 건강식품 개발을 통한 건강문화의 특화자원과 연계하여 체험관광 및 농업의 6차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순창군 건강장수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의거 재단법인 순창군 건강장수 연구소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금액은 4억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고부가가치 활용 건강식품 소재연구 개발를 위한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연구소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으로 건강장수 분야 연구 활성화 및 지역 농산물에 대한 기능성 입증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개발하고자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단법인 순창군 건강장수 연구소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금액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공동연구 사업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서울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소의 연구기반 구축 마련 및 순창군의 특화된 건강장수 정책연구사업 발굴을 통해 국비 확보 기초자료를 마련 하고자 순창군 건강장수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단법인 순창군 건강장수 연구소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금액은 1억원입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린 9건의 사업은 모두 출연금으로서 신규사업인 향토건강 식품 명품화사업과 순창 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7개사업은 그동안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이며 2건의 신규사업도 순창군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판단 되므로 9건 모두 긍정적 처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각종출자 .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910억원보다 97억원이 증가한 3,00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8% 증가한 2,848억원 특별회계는 11.8% 증가한 159억원이며 기금180억원을 포함한 2016년도 총 재정규모는 3,19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은 농업 . 농촌 소득기반 확충 분야에 620억원 보건복지 분야에 592억원 지역개발 분야에 299억원 문화관광 분야에 178억원 기업교통분야에 142억원 그리고 교육환경 등 기타분야에 1,0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은 전년대비 29억원이 감소한 86억원을 52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재원별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44.2% 보조금이 40.5%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수입이 5.6% 조정교부금이 2.1% 그리고 자체세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지표는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7.2%보다 0.2% 상회한 7.4%이고 재정자주도는 전년도와 비슷한 53.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증감액은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3억원 보조금이 1억원 조정교부금이 20억원 그리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수입이 3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수입이 70억원으로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40억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68억원으로 2억원이 감소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72억원으로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세에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가 증가한 반면 자동차세가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5억원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 매각수입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848억원으로 전년대비 8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9억원으로 전년대비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비율을 보면 인건비가 420억원으로 14.3%를 물건비가 164억원으로 5.7%를 경상 이전비가 972억원으로 34.1%를 자본 지출비가 1,181억원으로 41.4%를 융자 및 출자비가 29백만원 0.01%를 내부 거래비가 46억원으로 1.6%를 예비비 등이 65억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로써 전년대비 143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된 15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9억원 으로 전년대비 6억원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4억원으로 전년대비 2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새농촌 육성기금 특별회계가 136억원으로 23억원이 증액 되었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세입 예산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계속되는 국내 경기불황에도 재정규모가 전년대비 97억원이 늘어난 3,007억원으로 본예산기준 예산 3천억원 시대의 원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각 부서별로 국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되며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은 211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이 2억원 세외수입이 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3억원 보조금이 1억원 조정교부금이 20억원이 증가 하였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수입이 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8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자체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4%로 지방재정 자립도는 여전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의존재원이 재원별로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는 44.2% 국ㆍ도비 보조금은 40.5% 조정교부금은 2.1% 그리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수입이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은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물, 장류, 건강관련 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건강산업 등 성장기반 강화 사업과 건강 장수 고을 육성 등 5개 분야 중점 발굴&middot시행으로 예측이 가능한 미래의 변화에 선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 및 복지, 문화, 체육, 상&middot하수도 등 시설&middot보완 확충을 통한 문화복지 향유기회 사업 그리고 친환경 농업 중심으로 농업인력 절감과 저비용 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유통의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848억원의 주요 분야별 편성내용은 농업&middot농촌 소득기반 확충 분야에 620억원 보건&middot복지분야에 592억원 지역개발 분야에 299억원 문화관광분야에 178억원 기업&middot교통분야에 142억원 교육&middot환경등 기타분야에 1,0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정책사업 중 『성장 기반 강화 사업』으로는 물 중심의 관광구축 사업으로 수 체험센터 건립 및 강천 음용수 동굴 형 체험관 건립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당뇨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건강 육성 사업으로 당뇨학교 당 저하 식품판매장 운영사업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향상 사업』으로는 복지, 문화, 체육 등 시설보완&middot확충사업으로 섬진강 수상 슬로우 레저사업 경천변 야간조명 설치사업 실내체육관 개&middot보수사업을 편성 하였으며 위험지구 정비 등 안전시설 구축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유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 교성지구 하수관거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수지 보강 등 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수리시설 개&middot보수 및 소형관정사업 맹암거 설치 지원 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생산 기반 구축사업으로 친환경 연구센터 건립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건전 재정 운용 』을 위해 공공운영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사무용품 일괄구입과 주요사업평가로 낭비요인제거 사무관리비 등 행사성 경비 절감 복지 분야 유사 중복사업 통&middot폐합으로 건전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 . 세출 편성 예산을 분석해보면 세입에서는 열악한 재정구조와 빈약한 재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middot도비 확보노력과 공모사업 발굴 자체 세원발굴이 필요하며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적절한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실행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

김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림축산과 소관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 보건사업과 소관 보건의료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구)우시장 부지매입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순창 수(Water) 체험센터 건립사업 6차산업 융복합 농촌체험 기반조성으로 네 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휴양림을...

관리비는 현재는 들어간거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초작업이라든가 기반시설

지금 저희가 치유의 숲은 끝났고 공익조림이라고 해가지고 50ha 큰나무 조림사업이 있는데 올해 30ha했고 내년에 20ha 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휴양림 하겠다는 것은 전체를 아울러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리동도 필요하고 본격적인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지금 관광객 대비 앞으로 관리비 등의 정확한 숫자는 내년 실시설계가 나와야 할 거 같습니다.

기본 설계 때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지금 어차피 휴양림 탐방이라든가 이런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최소화 시키고 관리동 수준으로 하고 옆에 석산지역의 민박이라든가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탐방을 하고 그 지역에 가서 할 수 있게끔 기본컨셉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궐산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설계가 들어간 다음에 하게 되면 산출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철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시급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 여기서 안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궐산 주변 사유지 매입에 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건설부 땅이 있습니다. 또, 순창군으로 되어 도로가 있어요.

겹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협도 개인을로 생각하면 개인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로를 사용하는데...

민원을 제기를 한다던가 그런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해서 사는 땅이기 때문에...

축협에서는 저희들이 사는거를 원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왜그러냐면 거길 다 팔아 버리면 도로만 조금 남잖습니까.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말끔하게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의견을 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땅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만 도로까지는 얘기가 안됐었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안동의를 하더래도 이거 부원을 달아야 되요. 아까 우리 신정이 위원이 말 한데로 꼭 사야 할 것만 사야 할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다시 한번 물론 이건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데 산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에 와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 꼭 필요 불가결 하지 않은 것은 안사도 될 것은 안산다는 조건으로 원안 승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석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건의료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구)우시장 부지 매입은 손종석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옥천장학회...

기금으로 되어있는 금액에서 이자 발생액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적 우수자나 예체능 입상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

지금...

아까 인재숙에 비해서 많이 지원한다는 취지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요.

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예,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 위원이 말하는 방과후 학교 예산을 줄이는 것은 6대 때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방과후 학교 예산은 사실상 학교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을 하라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1억 4,400만원이 교육청에서 비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어디다가 쓰는지 알아보았더니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용도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산은 별도 개정에 관련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재무과에 반납하게 되어있는데 별도 개정에 관여하지도 않고 한꺼번에 씁니다. 그러니 이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모르고 반납도 못합니다. 그래서 6대 때 처음에는 2,800만원만 줄였지만 1억 4,400만원이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여졌는데 앞으로 줄여진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들이 연구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함께 의논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신정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타 시군...

도시에요?

어렵지요.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언하실 때는 누구라고 말을 하셔야 기록할 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