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전체 위원의 40%입니다.

위원회 위촉된 여성위원들 위촉을 위해 각 부서에서 노력한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여성위원회 위촉되어 있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여성참여율 40% 달성 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한 바 있고 각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빨리 목표대로 위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 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항상 여성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좀 늘었고,

이 사업은 제가 부임해서 추진과정을 알아보니 양구군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6.25공원국민운동본부가 주관되고 우리군은 행정적 지원, 부지, 국비확 보를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은 6.25공원 국 민운동본부측에서 추진체계가 지난번에 사무국장이 사임을 한 사례도 있어 추 진이 제대로 안되고 진행이 더딘 상태입니다. 6.25공원 국민운동본부와 내년에 는 적극적으로 하여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국민모금운동과 성금, 이 사업이 3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성금 을 240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아 성금부분이 비중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모금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6억76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안전 한 출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천군, 양구군, 홍천군이 이사 업을 추진하는데 화천군이 선도가 되고 양구군과 홍천군은 참여군으로 추진하 는 사업입니다. 안전한 출산센터 구축, 임산부 등록 및 고위험군 발굴, 신생아 지원 프로그램 등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세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임산부 출산 전후관리까 지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공공형 산후 조리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말씀 같은데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동의) 위원장이 세가지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근무 기강 확립 관련해서 전년도 공무원 법규위반 현황이 17건인데 올해 30건으로 두배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양구군 자체점검 16건으로 전년도 3건에 비하 여 자체점검을 해서 적발을 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최근 각종 방송 이나 신문을 통해서 양구군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살 기좋은 지자체로 군단위에서 2년 연속 양구군이 1위입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공직자들이 계속 문제를 일 으켜서 지금 군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근무기강 관련해서 실 과소별 더 많은 소통과 복무기간 점검을 통해서 공직자 복무기강이 확립되도 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2015년도 축제 및 행사별 업체선정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 ~3 개 업체가 대부분의 행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 다. 기타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내 축제나 행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곳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특정업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 에 새로 생긴 2개업체가 있습니다. KC 와 좋은사람들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전 에는 SI 가 단독으로 일을 해 왔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 3개 업체가 축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형평성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생업체도 경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역의 각종 업체에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말씀 드리 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지난해 보면 한해대비 관정개발 지원사업이나 사과 관련해서 한해대책 극복을 위한 종자대 지원이나 각종 사업에 양구군에서 적절하게 예비비를 지원한 것들이 있는데 양구관내 올가을 늦은 장마, 가뭄과 갑자기 폭설이 내려 관내에서 재배되는 농작물 중에서 콩, 시래기등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콩은 수확을 해놓고 타작을 못하고 비를 맞춰서 썩거 나 불어터져서 상품가치가 많이 없어지고 있고 시래기는 전년도에 240 ha 정도 재배를 했는데 올해는 420헥타인 200만평 가까이 그중에 10% 가까이 되는 시 래기가 늦가을 장마, 이상고온, 폭설로 인해 눈속에 잠겨있는 것만 해도 200만 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것에 대한 예비비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피해가 있다면 관련부서를 통해서 지원여부를 판단해서 요구가 오면 적극 지원하겠습 니다.

대부분 파악이 다 되었습니다. 전년도의 우박피해농가 24헥타의 농약대 지원 이나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그것의 10배 이상 되는 많은 면적에서 늦가을 추수를 못해서 특히 인력난이 문제가 되고 갑자기 재배면적이 늘어나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예비비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3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구군 자치행정과장 고영길! 상기 본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증인 고영 길.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길입니다. 김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금년 한해에도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 다. 목표와 방향, 2015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 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역량 결집을 위 한 군민대화합 추진으로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 보람있고 신나 는 근무환경 개선, 주민에게 도움되는 군정홍보활동 전개, 지역행정정보화 기 반조성등 크게 5개 분야로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 지역역량 결집을 위한 군민대화합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서 ․ 배려운동 확대로 행복하고 따 뜻한 양구 만들기입니다. 금년에 질서배려 홍보 동영상 2종 제작 배포하여 5 일장 전광판, 각종 행사시 상영하고 있으며 매월 국토정중앙 메아리지 및 군홈 페이지 “ 만화로 보는 질서배려 ” 게재하고 있습니다. 주민행복아카데미 홍보 병 행하여 질서배려, 홍보전단지를 배부하고 있으며 4 6번 국도 ‘ 대형 전광판 ’ 활 용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질서배려운동 추진 기관단체 우수사례 발굴 및 유공자 포상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치안유지 및 범죄피해자 지원입니다. 치안유지를 위하여 방범용 CCTV 설치 8개소 22대 추가설치, 양 구지역치안협의회 운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춘천지역 범죄피 해자지원센터 1000만원 지원하였으며,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11월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추진할 계획 입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 추진으로 현재 우리군 인구는 지난 연말대비 242명 증가한 24,130명으로 6월 16일 20년만에 24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인 구늘리기를 위하여 2 ~6 월 인구늘리기 집중추진기간 설정하고 대책회의 개최하 여 많은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관내, 군부대 및 기관, 학교를 직접 방문하 여 퇴임장교와 임직원의 전입신고 이전을 적극 유도하였으며 각종 회의시 홍 보를 통하여 내고장주민등록갖기를 독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군부대 유관기 관과 협조체제 구축과 평가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하여 군인구가 지속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 ․ 군 ․ 관 협력 강화입니다. 장기 복무 군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자금 대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 19명에게 18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면회객의 불편해소 및 군부대 주민환경개선을 위하여 42건의 군관공략사업을 추진하고 모범 준부사관 20쌍 에 대하여 제주도 현장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군간부 생일기념 지원사업으로 광치휴양림 숙박 45회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 도민화우수부대 선정부대 인 센티브 지원 21사(16개부대) 4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군장병 동아리 활동지원, 민군관 화합 체육대회 , 간담회 개최, 자매부대 위문, 우리고장 투어 등을 통하여 민군관의 관계가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관내 정착지원 및 신규시책 발굴을 통하여 민군관 협력체계를 강 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 관리체계 구축 ․ 운영입니다. 인적네트워크 를 통한 군정홍보를 위하여 주요인사에 대한 관리자료를 수시 정비하고 있으 며 지역행사초청, 소식지 배부, 명예군민증 수여 등 면밀한 관계를 강화해 나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적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공유를 통하여 지 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 증대입니다. 이 · 반장의 사기 진작왕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 여 신임이장 20명에게 민방위복 및 산불근무복 지급, 4개군 이장체육대회 참 가지원(5월) 1200만원, 이장자녀 학자금 지원 4명, 527만7천원 지원, 주민홍보 용 신문보급, 모범이장 국내연수(60여명), 양구군 이장가족 한마음대회 개최 11월, 앞으로 이장연합회 SNS( 밴드)활용 군정홍보 및 지역여론 및 동향 공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경쟁력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 관련입니다. 군민과의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연초 읍면 순방 및 지역여론 청취 를 통해 수렴한 77건의 주민건의 사항과 읍면 이장회의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아카데미 연4회 운영, 종교단체 간담회 개최,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하여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 고 이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홈페이지 사전행정 정보 공개게시판 236건의 행정정보 등록, 원문정보공개 점검단 구성하여 615 건의 원문정보공개를 하였으며 정보 3.0 원문정보공개제도 교육 2회 실시, 지 난 4월, 기록물 정기이관 실시, 온나라시스템 기능분류체계( BRM) 정비, 총412 점의 행정자료관 행정박물을 수집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문서시스템 운 영에 만전을 기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RMS) 전자기록물 사용자 교육 실시와 각 부서 기록물 관리실태 지도점검 및 평가를 통해 기록물 등의 관리에 만전 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읍 ․ 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연초 주 민자치센터활성화 종합계획 수립하여 시행중이며 스포츠, 공예 등 30여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위원 도농 교류 5회, 마을공동체 운영단체 의 자율적 운영능력 배양을 위하여 3개단체, 1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도 강원도 주민자치대상 심사를 준비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민 ․ 군 ․ 관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민 ․ 군 ․ 관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4회, 실무회 1회, 통합방위협의회 군 · 경 위문 10회 실시, 군부대 합동대응태세 훈련시 통합방위지원본부 10회 운영, 2 ․21 사 단간 화상시스템 구축(10회 시험방송), 을지훈련 관련하여 대테러 종합훈련 , 주민신고망 정비 · 보강 및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활성화를 위하여 민방위날 훈련 4회와 이와 연계한 시설점검 및 교육훈련 실시하였습니다. 접 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화생방 신형 방독면 250개 보급, 신임이장 20명 에게 민방위복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 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사 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입니다. 6.25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피해접수 기간이 1년 연장되어 금년말까지 접수 할 계획입니다. 총 14건 접수되어 현재 처리사항은 심의중 2건, 납북결정 5건, 기각 7건입니다. 연말까지 적극 홍보하여 피해주민의 접수신청이 누락되지 않 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있고 신나는 근무환경 조성과 관련한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복지시책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516명, 내년 도 복지포인트 제공, 생명 ․ 상해보험 가입, 사고 공제금 지급 등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31실 이용, 건강검진협약기관 (2개소 →3 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29명 이용, 노부모봉양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암표지자검사(8월), 명절효 도상품 지급(9월), 직원 결혼기념일 지원(광치휴양림 숙박) 7명, 소속직원 출산 장려 지원 17명 실시, 군청 DIY 동호회 재능기부를 받아 청사내 작은 쉼터 3개 소 조성, 읍면 재택당직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 연수 및 직원 결혼기념일 및 출산장려 지원등 직원복지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신나는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무능력 개발 및 역량 증진입니다. 친 절교육 등 직장 교육 15회, 사고력 향상을 위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장 도서(948권) 전자게시판 공지 후 직원 돌려보기 실시, 상반기 친절공무원 선발 포상하고 견문확대를 위해 공무원 배낭여행, 국립수목원 벤치마킹, 농촌봉사활 동 및 관내 명소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 관내 주요시설투어 및 간 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직무능력 개발 및 역량 증진시책 추 진으로 관내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즐거운 직장 문화 조성입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참가비 15회 지원, 지적인 화합한 마당 개최 220만원 지원, 직장체육대회 10월 개최, 짚라인, 등반, 서바이벌 대 회 등 공무원 건강증진대회 개최하였습니다. 우수활동 동호회와 아름다운사무 실 가꾸기 우수부서를 연말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 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11월 실시, 2015년 농림어 업 총조사 12월 실시 예정,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합리적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성과와 직무의 인사제도를 위해서 희망전보 시스템, 전보시스템, 인사행정시스템을 활용한 근무평정 실시, 여성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권익향상을 위해 육아휴직 7명, 외국어 능력개발 2명 실시, 인사 고충 제출자 14명에 대하여 인사시 반영하였으며 20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통한 사기진작,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이버 인사마당 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인 인사고충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읍 ․ 면 행정실적 심사입니다. 읍면사무소의 사기진작 및 실적평가를 위하여 인구늘리 기 시책에 중점을 두어 연말에 평가 및 시상할 계획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성과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에게 도움되는 군정홍보활 동 전개와 관련한 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군정주요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연794건 제공, TV 방송 취재지원 170건 실시, 앞으로도 완성도 있는 다양한 보도자료 제공하여 군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활용 홍보 강화입니다. 군홈체이지를 통하여 사진으로 보는 양구뉴스 342건, 영상앨범(동영상) 57건 등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서 군 정 홍보활동을 적극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헬 리켐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컨텐츠 제공함으로서 홍보효과 극대화하겠습니다. SNS 이용한 홍보 강화입니 다. 부서별 SNS 홍보요원 위촉 20명, 행사 및 관광지 홍보(트위터, 페이스북 등) 250여건, 앞으로 전직원의 SNS 이용한 홍보 강화를 통해 주민, 관광객 모 두에게 도움이 되는 재미있고 유익한 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활동을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대사 운영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홍보대사는 신규위촉 8명으로 총 28명 활동중입니다. 농특산물 제공 홍보 7회, 지역 행사 초청 등을 통하여 간접 홍보활동에 적극 활용, 앞으로 우리군에 도움줄 수 있는 홍보대 사를 발굴 위촉할 예정입니다. 옥외광고물 이용 홍보 다양화입니다. 수도권 노 선 버스 랩핑광고(12대) 및 옥외전광판 광고(춘천 중앙로)를 통하여 곰취 ․ 배꼽축 제 홍보, 군 이미지 제고 및 최적의 휴가지 홍보와 송청아치, 종합운동장 전광 판 활용하여 주요시책 및 주민숙지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역이미지 홍보강화입니다. 국토정중앙 메아리지 12면에서 16면으로 증면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 수록하였으며, 헬리켐 운영을 통한 고품질 홍보컨 텐츠 제작으로 홍보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자료의 내실화를 통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 행정 정보화 기반 조성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생 활에 필요한 주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주민들의 정보화능력 강화를 위하여 어르 신, 주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문서편지, 스마트폰 사용법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등으로 업무효율성 향상입니다. 개인정 보노출 차단시스템, 암호화 장비 등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장비를 금년 도입,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업무용 PC 50 대 및 각종 소프트웨어 도입하였습니다. 올림픽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입 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해 주요 관광지에 무선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중앙 천문대, 박수근미술관, 생태식 물원 등 19개소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건은 별책으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