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지호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9일 제26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모두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연장자이신 유기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원 회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임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규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형근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성배경, 예산안 총 규모, 세입 예산, 세출 예산, 검토사항에 있어서 주요 검토사항하고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시군조정교부금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정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2635억 7200만 원, 특별회계가 330억 700만 원이어서 총 규모는 297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5억 5300만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8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84억 7200만 원 증·감액에 대해서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이 24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0억 9500만 원, 조정교부금이 37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이 12억 7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는 1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조정교부금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84억 7200만 원 증감해서 인건비는 65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물건비가 29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경상이전경비가 34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자본지출이 29억 11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부거래는 49억 51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예비비에 105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뒤에 세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행정절차 부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입니다.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본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편성내역은 없었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 40억 미만은 시군에서 총 사업비가 40억 이상 100억 미만인 사업은 시도에서 투·융자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투·융자를 심사 득하지 않은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정수물품인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구급차 구입 보건사업과에서 1억 1천만 원 구급차 예산이 정수물품 승인 없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요 관계는 실과 예산 보고 때 자세한 사항을 실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여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관계는 현재 보고서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없는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만 보고서 작성 이후에 변동 사항이 있어서 장수한우가공식품개발사업 관련된 예산이 출자 예산으로 올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 내용이 현재 부결 처리되어 있어서 고 부분은 후에 예산 심의 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됐던 예산이 재계상된 예산은 장수한우가공식품개발사업 관련해서 경상 사업비 2억 7400만 원, 개발사업단 운영비 1억 300만 원, 생산공장 건립비 4억 3600만 원이 다시 재계상되어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위탁 동의 관계는 동의 받지 않고 예산 편성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도유 재산임대료가 200만 원이 줄었고 송학골 뉴타운 농지임대료가 6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72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승마장 사용료 승마체험료가 56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와룡휴양림 사용료는 6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수영장 이용료가 3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1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는 PP마대 판매 수입이 2700만 원이 늘었고 대형 폐기물 수수료 1200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천만 원 등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 수입에서는 1억 2천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내용 중에서 주요 내용은 보건원 진료소 진료수입이 1억 5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의료원 진료 수입이 1억 1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자 수입은 1700만 원 증액됐다고 나와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고것은 이자 수입은 5억 6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 내용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 3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3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8쪽입니다. 세외수입이 많은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4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내역별 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4억 2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요 내용은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1억 2600만 원이 늘었고 송학골 공유재산 임대료가 2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담금에서 공기열냉난방기 설치지원이 2억 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용담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1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가 8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변상금 및 위약금이 17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타 수입이 16억 71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외 2건에서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29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소비세, 취득세 감소분 보전금이 10억 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집행 잔액 외 7건에서 4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주마 경마상금이 2천만 원, 관급자재환급금이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0억 9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0억 4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고 내용은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1건이 10억, 수분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가 4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91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이번 추경에 많습니다. 37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시군조정교부금 외 1건에서 35억 3천만 원이 증액이 됐고 특별조정교부금은 2억 24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이것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전국 논개시퍼포먼스에 1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은 12억 32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9억 2200만 원이 되어있고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었던 지역발전특별회계금이 3억 59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기금은 1억 53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3억 900만 원이 증액됐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번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변동사업 반영을 했고 군정 주요 역점 추진사업에 편성을 해서 소득증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경비가 예전하고 바뀐 내용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지금 조기집행을 국가에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국고 보조사업에 관해서면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한시적으로 조기집행을 위해서 지방비 부담사업도 포함을 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성립 전까지 국고 보조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해서 사용하고 추경에 계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로당 코디네이터 사업이 500만 원,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지원에 2천만 원, 관정개발에 1억 73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이 1100만 원, 논개 시 퍼포먼스에 1500만 원, 산서 면민의 날 기념체육대회에 300만 원, 여성 한마음체육대회에 500만 원이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 이상 증액 편성된 내용만 간추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가 1억 1400만 원 증액됐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억 6300만 원, 기초연금 4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8300만 원, 마을회관 신축 천천면 용신 5천만 원입니다. 이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장수읍 서동에서 5천만 원이 감이 된 게 이쪽으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지원이 1억 3800, 시설원예ICT융·복합에서 복합환경제어시스템에 1억 4200만 원, 신규 과원조성 관정지원에 7억 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입니다. 장미가 되겠습니다, 6천만 원. 한우가공식품 관련한 사업비 경상사업에 2억 7400, 사업단 운영에 1억 300, 생산공장에 4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수 승마로드 체험촌 놀이시설조성에 5억이 증가된 걸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요것은 자산 취득비를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마장 개보수에 7억, 산림복합경영 공모사업 지원에 8천, 특교세로 이번에 받은 남동로 개설사업에 5억, 동동교 재해위험교량에 5억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뭄극복관정 1억 7300,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및 보상비가 6억 8800만 원, 구급차 지원이 1억 1천, 폐기물 소각처리설치에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천만 원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 4억 3100만 원, 마을회관 장수읍 서동치가 5천만 원이 감액됐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비가 2억 3300만 원이 감이 됐고 업무용 차량구입 1억 3천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이 6400만 원, 시설하우스 설치에 4억 3100만 원,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 2억 200만 원, 농식품ICT융복합확산사업 축산과 축산분야 치입니다, 1억 1300만원 살처분 보상금이 1억 6천만 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설비로 변경된 체험촌 놀이시설 조성은 사실 감이지만 시설비로 목 변경했기 때문에 하여튼 표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5억이 감되었고. 승마장 시설관리용 롤러 구입은 6500만 원이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 사실 편성된 내용으로 보면 이걸 감해서 트랙터에 4500만 원을 트랙터 구입비로 넣고 마장정지기에 2천만 원을 편성해서 사실은 감액된 금액을 다른 장비 구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주민복지실에 어린이집 CCTV설치비가 1400, 환경위생과에 수렵장 포획발급 시스템 대행사업비가 2천만 원, 농업정책과에 아까 말씀 드린 신규 과원조성비 7억 7천, 축산과에 가공식품 관련사업, 그다음에 시설용 트랙터 구입 마장정지기 구입 이것은 롤러 구입비를 깎고, 감액을 하고 여기에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마장 개보수 사업에 7억 축산과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복합경영 공모사업에 8천만 원이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건설경제과는 특별조정금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해서 각 읍면에 마을에 농로포장공사, 배수로 공사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 드린 동동교 특교세로 5억 계상돼 있고 관정개발 1억 73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에서는 백신냉장고 대형ㆍ중형, 구급차 선별진료소의 에어텐트 구입비, 방역차량 구입비 등이 신규로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는 아까 말씀 드린 추경 편성 예산으로 1억 1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증감 총액은 8천만 원이 감액 편성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13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94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부분의 사업비는 장수3단계 하수관정비사업 군비분이 4500만 원이 감이 됐고 천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9400만 원이 감이 되어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이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해서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은 116개 사업에 152건입니다. 425억 4200만 원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2개 사업에 136건 311억 6500만 원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특별회계는 14개 사업에 16건입니다. 113억 7700만 원 명시이월 사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유는 절대 공기부족이 58개 사업이고, 토지매입지연, 그다음에 특별교부세의 결정이 늦게 지연돼서 보조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 그다음에 지침 변경 등에 의해서 공기가 부족한 게 5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빈창근입니다. 행정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71억 5576만 원 보다 많은 6365만 원을 감액해서 70억 9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목별로는 주민참여행정에 행정하부조직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장기근속 퇴임이장 공로패에 28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올해 새 군정 알리는 날을 운영하지 않아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인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이장체육대회 경비 2천만 원 중 1212만 원 체육복 경비로 집행하고 잔액 788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체육대회 일정을 잡아서 추진 중에 메르스로 인한 행사취소로 식대, 이벤트 외 경비,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인사 조직관리의 보험금으로 별정 계약직 공무원 보험료 20만 원을 증액해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도 공채 및 특채 시험 부담금으로 기존액 500만 원 보다 2452만 원을 증액해서 2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직렬별로 공채시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청원체육행사비 중 행사운영비에 기정액 7740만 원 중 4770만 원은 집행하고 잔액 29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메르스로 인한 행사 취소로 청원체련행사운영에 830만 원과 제3회 공무원 4개군 한마음행사 취소로 2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육성인 학교운영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4800만 원을 감액해서 6억 79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친환경쌀 학교급식에 183만 원을 감액해서 3597만 원 계상하였고 학교급식 식품비로써 4616만 원을 감액해서 5억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초등학생은 학생 수 감소와 메르스로 인한 급식 일수가 감소돼서 발생된 금액이고 학교급식 식품비 중 중학생은 도비 전액을 확보하지 못해서 도비 50%만 지원됐기 때문에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2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명시이월 지원사업은 총 2건입니다. 세 번째로 군청광장 조형물 이전설치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75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로는 소 조형물 이전 장소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이전할 계획으로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행정지도제작입니다. 행정지도제작에 1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현재 저희들이 지금 행정 리 변경으로 인해서 2016년도 1월 초에 확정될 행정 리 변경으로 인해서 지도 사항을 변경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더 추가할 ‘리’가 있기 때문에 변경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기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권 발급수수료를 55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공개수수료 및 민원발급 수수료를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공용 주차장 주차요금으로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시에 부설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공용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으로 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을 30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2012년도, 2013년도에 주택개량융자금 2차 보증금을 도에서 받은 것입니다. 회수를 해서 반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은 이행강제금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이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410건으로 현 년도에 12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92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기타 수입으로 해서 지난연도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위반과태료가 당초에 2천만 원이었습니다만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입니다. 주거급여지원으로 당초 7억 2천만 원에서 1억 8707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해서 임차료 주택개량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마을 회관 모정보수지원으로 해 가지고 1200만 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이것은 이방하고 장척 마을에 14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지원은 임차료로 해가지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2338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보증금 반납이 43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요것은 계약금 자담 부담액으로 해서 반납한 데서 우리 군비가 60%가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적재조사 사업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잔액을 1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계 측지계 변환검증측량 수수료를 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 쪽이 되겠습니다. 주거 환경개선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해서 마을회관 신축이 장수읍 서동이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해서 천천면 용신마을의 회관을 증축하는 데로 변경했습니다. 장수 서동은 타워팰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장계면 양천마을 모정 신축을 2600만 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128쪽에 천천면 이방마을 회관 장척마을 여기에 14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가지고 보조변경내시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국비, 도비, 군비 합쳐가지고 2억 3383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3회 세입세출 예산안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금년도 사업조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과 소관으로써는 연번이 7, 8, 9, 10번의 4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 희평마을 신축이 5천만 원을 이월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추경 주차 사업해서 자부담 부족 및 사업유치, 개선 장애에 따라서 사업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 용신마을 회관 신축입니다. 5천만 원을 이월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당초 대상이었던 서동마을 타워팰리스에 있는 거기를 포기로 해서 사업 대상지 재선정에 따라서 사업 지연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요것은 예산액이 6억 2700만 원에서 5억 2965만 원을 집행해서 9735만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주행세로 해서 울산광역시의 이렇게 들어와서 용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다음 연도에 이렇게 이월해서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나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유가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해서 목적외 사용 금지로 해서 이렇게 이월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운영지원입니다. 국비, 교부세... 분권교부세하고 도비로 해가지고 총 6200만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국가 공모사업 선정기간이 5월에 선정돼가지고 보조내시가 6월 말이 돼서... 되었습니다만 무진장 공동사업으로 해서 지금 여객에서 협의 중에 있어서 그래서 이월 사유가 되겠습니다. 한정 면허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퇴임이장 공로패가 지금 전반적으로 기간 조정해가지고 지금 퇴임이장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항상 새군정알리는날에 이렇게 받아서 줬는데 올해는 새군정알리는날을 안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못 했습니다.

아 군정 알리는 날을 안 했기 때문에 못 했다고?

예, 예

그렇지만 예산을 세워서 이장들 사기 진작이고 그럴 것 같으면 연말이라도 이렇게 해서 좀 불러서 군으로 군수실로 불러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전부 삭감시켜 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세웠으면 적극적으로 또 집행도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 이장청원체육대회, 여기 보면 메르스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 농번기 겹쳐서 안 했어요. 그죠? 그런데 쓸 돈은 다 썼어요.

체육복만 제작을 했죠. 왜 그러냐면 그때는 체육복 제작할 때는 메르스가 없었는데 다 주문까지 해서 납품까지 받았는데 그때 메르스가 터져서 행사를 중지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체육복을 구입을 했는데 메르스가 오니까 체육복은 다 챙기고 나머지 이벤트 경비하고 식대만 지금 안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공무원 진무장공무원체육대회도 늦게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도 상반기에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메르스 때문에 연기해서 모든 행사가 하반기로 연기되니까 4개 시군에서 회의를 저희들이 했는데 하반기 때 너무 행사가 많으니까 개최를 안 했으면 좋겠다. 계속 그렇게 저희들은 이번에 계속 하려고 늦게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시군에서 다른 시군에서 행사가 너무 많이 이렇게 하반기로 넘어오니까 행사를 못하겠다, 해서 계속 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진무장체육대회 공무원체육대회도 상반기에 하려고 했으면 유니폼 아예 사지 왜 싹 남겨놓고

아니, 그때는 저희들이 이장청원체육대회는 안 겹치려고 해서 조금 그래도 상반기 때 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인자 이장청원체육대회 그때 뭐 시기적인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가능하면 예산 세워놓은 것은 적극적인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기홍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4개 시·군 한마음공무원체육대회 올해 말고 작년에도 안 했어요?

작년에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선거구 획정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또 임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회의를 저희들이 몇 번 불렀어요, 4개 군을 불러가지고 거기 선거구 관계없이 우리는 좀 특성에 맞는 시군이니까 이번에 개최를 하자 그랬더니 타 시군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행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랬더니 내년도에는 자기들도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는 추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주, 진안

무주, 진안, 장수, 임실입니다.

그래 지금 장수 차례죠?

예, 예

그러니까 무주를 끝으로 임실은 참여 안 했었어요.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만 밝혔지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안 했고 작년 안 했고 그다음에 뭐 선거구 획정이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떤 계획이 앞으로 행사에 미온적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장청원체육대회 있잖아요, 체육복을 했어요. 체육복을 했으면 내년에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체육복 관계는 어떻게 또 해줍니까? 그 체육복으로 뭐 대신 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체육복은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또 해야 돼요?

예, 저희들 인자 어떻게 하다보니까 행사가 체육복까지 싹 구입해 놓고 나니까 이렇게 취소돼가지고 체육복을 다시 반품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랬는데 또 올해 것을 내년에 또 입으라고 하면 신규자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글쎄요, 또 하면 체육복 뭐 어쨌든 예산을 생각하면 그 놈 잘해야 한두 번 입고 그 놈을 대신하겠지만 또 새로운 사기 차원에서 다시 또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예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퇴직이장 공로패 있잖아요, 군정 알리는 것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올해는 하죠? 내년에는 틀림없이 하죠?

내년에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그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읍면에 어떤 숙원사업을 얘기하고 또 뭐 어떤 약속을 하고 또 새해 인사가 되고 그러는 것인데 그걸 어떤 건강 문제로 해가지고 전혀 7개 읍·면에 이런 군정 알리는 행사를 안 하면 안 되죠, 이건. 꼭 이건 해야 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과장님!

예.

그러면 지금 저 서동. 장수 서동

서동 마을에서 자부담하고

아니, 거기는... 자부담?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데?

자부담하고 위치가 좀 거기에서 부지 선정 관계로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다른 데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있는 아파트 있죠. 전세나 매매가 안 된 아파트를 회관으로 활용을 한다, 그런 의미였었잖아요? 이게. 그랬는데 그러면 5천만 원을 임대계약식으로라도 해서 그 건물 주가, 아파트 주가 어떤 회관을 구성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 거절을 했죠? 이게

자담이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어떤 회관을 짓더라도 자담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구 임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어떤 건물에는 임대는 영구축조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90페이지 한번 봐봐요.

예 예 자동차 과태료

1200만 원 감액된 거는 왜?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90페이지, 중간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1700만 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위반 과태료가 적게 돼가지고 1200만 원을 감액을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상을 잘못 했다는 얘기에요?

예, 당초에는 과태료를 17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받아들일 걸로 생각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예산액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500만 정도 돼가지고 12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왜?

이게 그... 위반 과태료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특별징수기간 운영도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만 체납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확실한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얼버무리는 식이구먼. 그다음에 그냥 마을회관 97페이지 중간에 이것은 또 왜 감액이에요?

이것은 도에서요. 도 위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 4200만 원인데 3천만 원만 계상해서 12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저희들이 양천마을이 반납이 돼가지고 이방, 장척마을로 2600만 원을 회관을 한다고 해서 반납이 돼서 이방하고 장척을 1400만 원 주고 1200만 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의원입니다. 민원과 과장님 98페이지 이게 400만 원이 이자수입이 됐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원금이 회수가 됐다는 얘기에요?

아 요것이 저소득층계층 임대보증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공아파트에 22평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약금이 300만 원 조금 넘고요, 보증금이 1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2평 기준해가지고. 20평 같은 경우에는 한 1천만 원 보증금이고 계약금 한 250만 원 씩 내요. 그래서 요런 보증금에 대한 저희들이 도로 40% 부담하고 우리 군에다가 60% 이렇게 받습니다, 보증금을. 그렇게 해서 432만 7천 원

예, 알았습니다. 94페이지에 주거급여지원 해서 1억 8700이 감액이 되는구먼요.

예, 예 보조금 변경 내시가 돼서 그렇습니다. 국고 보조금

보조금?

국고 보조금.

그리고 88페이지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해가지고 300만 원이 제외됐네요?

예, 요것은 도 특별... 2012년도, 2013년도에 저희들이 주택개량 융자를 낼 때 2차 보증금을 3%를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자 수입을 반환금을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반환금을 받으면 특별회계에서 우리 군에다가 이렇게 해 주는 이자수입을 반환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309만 1천 원이 이렇게

그리고 명시이월 2페이지요. 지금 거기 보면 군청 광장조형물 이전 설치해서 나타나 있는데 지금 우리 이것이 행정지원과죠. 행정지원과장님! 조형물 이전장소 검토해서 이것을 이월시키는데 이것이 어렵습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왜 일이 이렇게 되죠?

지금 장소이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럽니다. 장소 이전이 조금 저희들이 마땅한 장소라기보다도 어떻게...

마땅한 장소 아직도 이거 못하셨어요?

조금 하면서 좀 세월을 두고 좀...

아니, 상당히 뭐 그동안에 우리 군민들에 대한 뭐 여론 조사도 했었고 또 어디다 갖다가 한다고 그때 지원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장소도 그때 한번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때 의원님들한테 보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옮기는 장소가 좀 부적합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도 군민들이 의아해 하는데 이것 빨리 진행이 돼야지 계속 이걸 이월시키기까지 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장소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옮기는 장소를.

우려가 되네요. 이런 관계도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상당히 일부 군민들이 의아해 하고 이거 안 옮기느냐고 묻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그렇게 빨리 빨리 진척이 안 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긴지 참 본 위원 걱정스럽습니다, 간단한 것도 못하고 있으니. 지금 민원과장님! 128페이지요. 12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거기 총괄적으로 2억 3300이 감액이 돼요.

예, 보조금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변경됐다?

예,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원과장님! 장계면 양천마을 모정신축이 지금 도 의원 재량사업으로 내려왔죠? 127페이지.

장계면 양천마을 모정신축이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양천마을에서 자부담하고 부지 관계가 감액

감액이 돼가지고 요걸 어디다 써요?

감액을 해가지고요 천천면 이방마을하고 장척마을의 회관보수로 해서 추경 성립 전

나눠서

예, 14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당초에 2600에서

이방마을이 1400만 원

1200만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삭감됐고요.

천천면 이방마을에 1400만 원 또 아까

아니, 장척하고 같이 해가지고

장척하고

예, 예 이방마을이 1천만 원, 장척마을이 4백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1800만 원이에요?

아니오, 이방마을이 1천만 원, 장척마을이 4백만 원

아- 이방마을이 1천만 원?

예, 예.

적어졌네요?

그래갖고 1200만 원 도 의원 사업에서 보조금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2600에서 1200만 원을 아까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1200만 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삭감돼 버렸다고?

예.

왜 양천마을 모정신축이 취소됐어요? 이게 지금 이 지역 도 의원 사업이 아니죠?

어떤?

양천마을에 모정으로 내려온

아- 전주시 쪽으로 이렇게 아마 삭감해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모처럼의 타 지역 도 의원 사업비가 어떤 경로로 해서 내려왔든 간에 2600만 원이 내려왔는데 1200만 원을 그냥 취소시켜버려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협의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정에 대한 사이드에서 들어온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세워야 할 자리에 안 세워지고 뭐야 주민들이 거의 사유화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마을에 괜히 이런 거 들어와 가지고 의견 접근이 잘 안 되니까 지금 괜히 주민 간에 반목 같은 갈등만 조장되잖아요, 이게. 이런 일들이 기본이나 원칙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서니까 도리어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양천마을이 짜개져 있죠?

원호덕마을 앞에 그쪽 양천마을인데 저실마을 쪽이랍니다, 저실마을.

이것은 저실마을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그런 거예요?

예, 예 저실마을 쪽으로

또 양천이라는 마을은 본 마을 원호덕 옆에 있고 그럼 그 마을에는 지금 모정이 있는 거예요?

모정 지금 없습니다.

없죠?

예.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경로로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요것을 갖다 이방이나 장척마을에다 지금 변경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포기해서...예, 그 마을에서

포기화된 거지, 포기환된 거지. 포기가 아니고

마을에서

기왕에 어디가 마을의 중점인가를 잘 알아가지고 다음에 모정을 하게 된다면 잘 좀 추진해 주세요. 1200만 원을 근다고 반납을 해요? 어디다 써야지. 아깝잖아요.

다음에는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쓸 데도 많은데 1400만 원 모처럼... 기왕에 와가지고 본 사업이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2600만 원에서 1400만 원 든다면 양쪽 마을에 이렇게 해갖고 필요한 데 썼으면 나머지 1200만 원을 어쨌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그냥 반납해 버리면 아깝잖아요. 어쨌든

어쨌든

우리 본 군 예산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조금을

예?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양천마을이 불가하다. 해서 그렇게

양천마을이 불가해가지고 지금 천천 이방마을하고 장척마을을 지금

예,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고 순위가 우선순위

그럼 나머지 1200만 원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사유가 반납하게 된 사유가 명쾌하게 뭐냐 이거지.

아마 전주시 도 의원하고 같이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1200만 원이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데 쓰게 해가지고 소진해야지 그 양반도 맞는 것이지 자기 입맛대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1200만 원 반납해 달래요? 거기서.

예,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상한 사람이구먼. 2600만 원을 줬으면 2600만 원 다 쓰게 만들어야지. 아니 그래 1400만 원만 쓰게 하고 12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그거 왜 잣대가 그 양반도 고무줄 잣대에요, 누구에요? 그 양반이. 자기가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해가지고 줘놓고 갈등만 시켜놓고는... 1200만 원 도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협의 과정에도 분명히 이쪽으로 내려왔으면 다 소진을 해버려야지. 이 마을에 다른 데라도 좀 써가지고 해야지 1200만 원 또 어디 가서 친한 사람 준다고 그러던가요? 그런 건 협의 과정도 그런 걸 다 소진할 수 있게끔 역량을 강화시켜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원과장님! 조형물 있죠. 조형물

소 조형물이요?

예, 예 그거 지금 계남IC 톨게이트에다가 원래 여론조사해서 그쪽에다 해야 된다, 했었잖아요? 근데 도로공사 그리고 지대가 낮고 뭐 해서 거기서 거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차선책이 지금 테마공원이죠? 테마공원 아 지금 테마공원 얼마나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조성을 잘해놨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어쨌든 공원에 맞게끔 조형물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견해고. 그다음에 지금 말이에요,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청사 신축 관계로 해갖고 차가 말이에요, 그냥 그 조형물 주위로 뺑 돌았어요. 이게 지금 2년 동안 계속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이전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물론 올해도 뭐 행복버스 이런 것들 하려고 애는 쓰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남원여객

단일 요금

예, 예 단일 요금 그게 의회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는 갑더라고요, 지금.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거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대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 좀... 우리 팀장님 연락 좀 해보시고 그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봐요. 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연락이 돼야지 어떤 거시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면 내년에 새 군정 알리는 날 때 다시 이렇게 같이 제작해갖고 드리는 방법이랑 연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파악해갖고

주민복지실장 김동수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3회 추경 예산은 5천만 원이 감된 409억 3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0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긴급복지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300만 원을 증액시킨 1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로 해서 1억 1400만 원을 증액해서 2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09쪽에 중간에 해산장제급여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로 해서 예산 변경내시에 의해서 700만 원을 감해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하단부에 희망키움통장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희망키움통장 지원해서 900만 원을 감하고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쪽 상단에 장애연금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연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400만 원을 증액해서 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장애수당지원 기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지원에서 600만 원을 감해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장애수당지원 차상위 등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 차상위 등 해서 2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12쪽 상단부에 장애인의료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의료비지원에서 1200만 원을 감해서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동재활치료지원 해서 민간위탁금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에 600만 원을 증액해서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육사업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변경내시분 1억 6300만 원을 증액해서 1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해서 1800만 원을 감하고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보조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서 변경내시해서 500만 원을 감하고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CCTV설치비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기초연금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연금지급으로 해서 4억 3100만 원을 감한 13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노인돌봄종합서비스지원 민간위탁금을 8300만 원을 증액한 3억 4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하단부 노인일자리확충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코디네이터사업에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경비로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노인생활시설종사자 특별근무수당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700만 원을 감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제일 마지막에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자활관련 사업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5년도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세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 세입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12억 4736만 2천 원보다 16억 5230만 6천 원이 증액된 128억 99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대부계약 포기 및 청사 이전에 따른 사회단체동 건물 임대료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기정예산액 보다 233만 1천 원을 감액한 16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을 증액한 1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세입이 발생하지 않아 20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서 기정 예산보다 5280만 1천 원을 증액한 67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은 차량 5대 등을 매각하여 기정 예산보다 589만 7천 원을 증액한 49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외수입은 취득세 감소에 따른 지방소비세 추가 보전 분 10억 765만 8천 원을 증액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을 기정 예산보다 90만 원 감액한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추가분이 기정 예산보다 912만 6천 원이 증액되어 17억 91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13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수렵장 운영-일반 운영비에서 1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고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 이전-민간대행사업비에서 2천만 원을 증액했는데 위에 있는 모자 구입, 경계판 제작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수렵장 민간대행 사업비로써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에다가 위탁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고 밑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중에서 시설 부대비-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에서 200만 원이 증액되고 소규모 수도시설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시설물설치해서 2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요것은 소규모시설에 대한 방사능물질저감시설인데 국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감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중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85만 원 증액됐는데 인건비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인건비 증액된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수질환경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중에서 장수3단계하수관거정비사업 군비분 45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요거는 기금이 4500만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장수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군비분이 9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요 내용은 당초에 수자원공사 관리 시절에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장계처리장하고 무인시스템을 가동을 시키려고 했는데 인제 관리 위탁이 민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감액 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중간쯤에 상수도시설관리 개인급수공사에서 당초 예산이 1억에서 1천만 원 보태가지고 1천만 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개인급수시설 신청량이 늘어나는 지금 상황이라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신청하신 분들 조금 더 1천만 원 계상해서 해소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아까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3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공무직 근로자들 금년도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거기 보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도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장수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4500만 원 군비를 감액하고 기금이 4500만 원이 더 추가로 왔기 때문에 군비 삭감하고 기금을 계상하는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고 제일 하단부 쪽에 천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9400만 원 감액되는 내용인데 아까 요거 말씀 드렸다시피 수자원공사에 운영할 경우 무인시스템을 하려고 했는데 민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사항이 돼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민간위탁금 목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에서 489만 4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5월달에 반석자원하고 위탁 협약을 체결했는데 협약 체결 당시에 부가세가 누락이 된 관계로 해서 이번 추경 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입니다.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실시설계용역비 당초 예산 1억 5천에서 1억을 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소각시설 할 때 설계 용역으로 토목, 건축, 전기 분야하고 소각로의 기계 분야를 같이 한데 묶어서 일괄 용역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소각로는 기계 분야는 공정성을 위한 조달구입으로 결정이 됨에 따라서 1억을 감해서 밑에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218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목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슬러지탈수기 설치사업에 당초 2억 220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사업을 수행하고 난 2500만 원을 감액 처분하고 고액분리기인 데칸타가 노후된 관계로 인해서 수리비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페이지 두 번째 사회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사회복지회관 건립 시설비 예산액 9억 7천만 원 중에서 4538만 5천 원을 집행하고 9억 2461만 4천 원을 내년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요것은 사회복지회관 건립 사업을 11월 16일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지정리하고 현장 사무실 설치를 하고 당초에 기초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동절기에 하는 것보다 내년도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공사 중지를 시키고 내년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회관 건립 감리비는 2600만 원을 그대로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사회복지회관 건립 시설부대비 400만 원도 역시 내년으로 이월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린이범죄예방CCTV설치는 시설비 예산액 9600만 원 중에서 62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3300만 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요걸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사용을 할 계획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지금 노화숲, 방촌공원 등 해서 4군데 설치를 하고 잔액이 남아서 내년도로 3300만 원을 이월을 해서 추가로 2개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이월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이월 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명시이월 사업은 1건 있습니다. 사업명은 계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설계비입니다. 예산은 5500만 원 서 있고 설계비에 3697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이 1800만 원이 발생하여 계북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0번에 생물자원보존시설 설치사업 뜬봉샘 생물자원보존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0억인데 1억 8500만 원 이월시켰는데 요거는 종중 토지 매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금년도에 못 샀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내년에도 토지 매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번째 금강발원 생태관광지 종합마스터플랜수립 연구용역비 5580만 원 이월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렸고 아직 계획이 조금 미흡해서 보고 드리고 계획 수립하면 내년 초에 바로 지출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비에서 500만 원 이월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요거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비하고 보태서 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도 79만 5천 원밖에는 안 되지만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주민들한테 많이 해주려고 이월시켰습니다, 나머지를. 그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에 1억 1800만 원 이월시켰습니다. 요거는 장계 명덕지구 사업을 지금 보류를 시켜놨는데 그 관급자재 대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급자재 보급받고 나면 그때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번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5900만 원 이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배수지하고 유량계 설치하는 사업이 조금 남았는데 그걸 이월시켜서 내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유지보수비 1억 3천만 원 중에서 7500만 원 이월했습니다. 요거는 하수도 긴급유지보수 공사인데 공기가 지금 안 됐고 또 동절기가 돼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맨홀 같은 거 준설하는 그런 사업이 내년도에 이월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수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9천만 원 명시이월 해놨는데 이거는 사업의 거즘 마무리는 됐습니다. 근데 위에 포장공사가 지금 좀 덜 됐어요, 근데 동절기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포장공사 마무리하려고 이월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수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산서, 번암, 천천 다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는데 1단계 사업입니다. 58억 이월했습니다. 요거는 준공기한이 미도래하고 동절기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넘겨서 사업을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장수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앞에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또 110만 원 이월했습니다. 그다음에 4번 쌍암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8억 3400만 원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위치 변경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하고 11월에 착공이 돼서 어차피 지금 이월사업이고 공기는 내년 말까지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 밑에 4-1번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같이 이월했습니다. 그다음 장계 4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9억 5100만 원 중에서 9억 5100만 원 전액 이월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명덕권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이 중에서 11억 4300만 원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천천실내체육관이 금년도 아직 설계가 덜 끝나서 착공을 못하고 내년도 사업비하고 보태서 내년도에 착공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8500만 원 명시이월로 넘기게 됐습니다. 요거는 지금 용광리 용신, 춘송리 장향 회관 건축비가 수변구역 지원사업으로 회관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에 플러스 해가지고 착공할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운영 중에서 4200만 원 이월했습니다. 요거는 개정리 화평에 하수처리시설을 금년도에 한 것이 있는데 시설 보완하려고 도비 21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군비 2100만 원 플러스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내년 봄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염총량관리 예산중에서 연구 용역비가 1억 290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오염총량제 이행평가용역 용역기간이 내년 6월까지 용역기간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강살리기추진단 하천네트워크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2700만 원 이월하게 됐는데 요거는 지금 수변구역 마을에 7개 마을 금년도 책정이 돼가지고 철쭉 식재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주체는 강살리기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 밑에 강살리기추진단 하천네트워크 중에서 시설비로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요거는 강살리기추진단 중에서 사업장이 신기 오옥마을 앞에 하천이 지금 선정이 됐는데 동절기로 공사 중지하고 내년 봄에 완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우리마을 또랑살리기 사업으로 3500만 원 이월하게 됐는데 요거는 오봉리하고 오봉리 앞에 하천 준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도 동절기가 돼서 내년도 봄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3번째 장계지구 농촌지방상수도사업 중에서 3억 3200만 원 이월하게 됐습니다. 요것이 명덕권 앞에서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게 명덕권 이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14번째 상수도노후관교체사업에서 9억 3300만 원 이월이 됐는데 요거는 장수지역하고 장계지역 지금 블록별 구분을 해서 유량계설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준공기한은 지금 사업 공기가 내년 5월까지 사업 공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공사중지 시켰다가 내년 봄에 다시 착공해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27쪽입니다. 연번 99번, 27페이지, 27페이지 99번 항목에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내용은 용역기간이 내년 1월까지로써 금년 내 실시가 불가함에 따라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99-1번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로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규 1억 계상 금번 추경에 계상함에 따라서 지출이 불가함에 따라서 내년으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86쪽 세입 좀 봐줘봐요. 지금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가 1800만 원 늘어났고, 세입이. 그다음에 PP마대가 2700만 원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 수수료가 1240만 원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올려서 지금 이게

아뇨, 그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더 늘려서 잡았습니다.

근게 가만히 갖고 있다가 나중에 예산계하고 빠다쳐가지고 조금 올리려고 해놓은 거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판매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의 경우 지금 TV, 냉장고 등은 지금 무료 수거 아닙니까?

예, 전자제품은 무료에요.

무료죠. 그런데 여기가 상당히 대형 폐기물 수수료가 늘어났어요. 요것은 어느 종류로 늘어난 겁니까?

싱크대 그런 겁니다. 소파, 싱크대, 장롱 그런 겁니다. 전자제품은 아니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적정 수준에서 좀 잡도록 해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2쪽에 보면... 90쪽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위반 과태료가 10건에 40만 2천 원씩 해갖고 지금 252만 원 더 세입 징수를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양돈 농가들 악취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것도 있고 또 악취문제도 있고

가지고 있는 밭에다가 그냥 뿌려서 그런 것도 있고?

아뇨, 그건 아니고요, 악취 양돈단지 악취 적발해서 한 것도 있고, 또 악취발생에 따라서 시설 의무 위반을 소홀히 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늘어났기 때문에

요 가축분뇨 문제, 요것은 지도 감독을 강하면 강할수록 더 해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악취라는 것이 순간에 지금 없어지기 때문에 측정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측정하러 가면 벌써 공기 때문에 날아가고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요건 수시로 단속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청정장수, 청정장수 하면서 이 악취문제가 IC부터 계속 지금 우리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지도 좀 강하게 해주셔서 과태료를 하여튼 많이씩 이렇게 매겨서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예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지금 위에 거 일상경비 이자수입으로 지금 잡힌 것이 사실은 기타이자수입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착오로 인해가지고 일상경비 이자수입으로 지금 세입이 됐는데 프로그램이 정정이 안 된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밑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지금 고 위로 들어가 있다?

예.

다음 우리 재무과장님 세입 92쪽 보면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액 있죠. 10만 원뿐이 못 갚겠다. 지금 이 얘깁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여비 예산 세운 게 15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비라도 좀 쓰게끔 좀 징수에 열을 올려야지. 지금 겨우 100만 원 받겠다고 하는데 10만 원뿐이 못 받겠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활동을 지금 징수활동을 안 했단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특정인을 거론하기가 좀 그런데요. 공무원으로 지금 퇴직하신 분이 사실 퇴직을 하기 전에 사직하기 전에 보수를 안 받았어야 하는데 보수가 나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지금 혼자인데 그래서 저희가 접촉을 했는데 안 낼 수도 있어요. 그 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무과 소관 물론 세외 수입 종류가 다 변화돼 있지만 재무과 소관의 지금 세외 수입의 체납액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이거...

요거 1건이에요?

예, 이거 그게 경리계에서 이 분이 당연 퇴직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퇴직이 삼진아웃제로 근데 인자 이분이 사실 밝히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91페이지요, 수렵장 운영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3500만 원, 1800만 원 해가지고 뭐 포획 승인권 이게 그 만큼 안 나갔다는 얘기네요?

당초에 500명이 들어올 걸로 포수들이, 근데 127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수렵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해조수를 못 잡는다는 얘기에요?

수렵인원 줄었죠.

근게 줄면 준만큼 유해조수를 덜 잡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지금 타 시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타 시군 쪽에 더 간 거 아니에요? 같이 하다보니까

무주 쪽에 많이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홍보를 들어오라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여기에 대한 50만 원, 20만 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유해조수를 못 잡으면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손해에요. 이게 돈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좀 홍보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우리 군에 이렇게 해서 21건, 106건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 가서 못 잡잖아요, 우리 군 거 가지고는 또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돼서 우리 군에 들어와 가지고 포획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적다보면 다른 타군에서 총 쏘면 우리 군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게요.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 88페이지요, 이게 지금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해가지고 200만 원 이거 저 수입 예산 세워가지고 200만 원이 그대로 감소를 시켰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민간에 대한 융자금을 주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회수를 저희가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민간융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전혀

전혀 없었습니까?

예, 예

우리 복지실장님 110페이지요, 여기 희망키움 통장이 있는데 이거 뭐 국·도비 관련돼 가지고 변동 있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 900만 원 줄인 거예요?

예, 국·도비 변경내시인데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좀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환경과장님! 아까 131페이지요, 수렵용 모자 이것이 다른 쪽으로 간다고요, 예산이요. 다른 쪽에서 이렇게 1600만 원 예산 줄어든 거요.

고거를 고 밑에 보면 2천만 원 증액시켜 놓은 거 있어요. 바로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환경부에서 야생식물관리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런 뭐 포수들 움직이는 거 이런 거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접수해서 아까 위에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걸로 해서 위에는 죽여 버리고 이 사람들한테 전부 위탁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목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보면 인원은 줄었잖아요. 근데 예산은 늘어났네요? 500만 원이

인제 요기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추가된 부분이 조금 있어요, 2천만 원. 여기에 지금 2천만 원 도모리로 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좋은데 아 근게 수렵할 분들은 줄었는데 예산은 늘었다고요?

요것만 그렇지 나머지 인건비 같은 것은 남습니다. 관리 인건비는 뽑지를 않기 때문에 고거는 인자 나중에 정산 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부분은.

그리고 환경과장님 여기 명시이월들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지역을 명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딘가를 모르잖아요, 이렇게만 해가지고. 지역을 명시를 해줘야지. 10건 있잖아요?

아 사업대상지요?

예, 예 이러게 사유에 지역을 명시를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뭐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어딘지를 이거 꼭 명시를 좀 해주세요, 그 지역을.

알겠습니다.

명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저기 우리 환경사업소장님! 187페이지요, 여기서 지금 용역에서 1억을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설치사업으로 1억을 거기다 넣어준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구매비용으로 해서요, 용역이 아니고요

아 근게 용역이 그만큼 줄었으면 예산이 늘어난 것이네요? 그러면.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1억 5천이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이렇게 4분야를 망라해서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소각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데 그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 공공구매로

조달청으로 가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용역비가 줄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기홍 의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명시이월 제 끝장 한번 보세요, 끝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우리마을도랑, 도랑살리기 사업에 3500... 이월이...

오봉리 오옥마을이에요.

예?

오봉리 오옥마을이에요.

오옥이요?

오옥, 예.

오옥. 도랑 이건 뭐 어떤 방식으로 도랑살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수계기금으로 하는 기금사업인데요. 지금까지는 하천사업 이런 1급 하천, 2급 하천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 인제 마을 앞에 그냥 흘러내리는 실개천 이런 사업인데 석축 부족한 데 석축 조금 쌓아주고 그다음에 수생식물 식재가 있어요.

그러면 석축을 쌓으면 이게 소하천 사업

아뇨, 그건 보수하는 정도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고 당초 목적은 맑은 물을 내려 보내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도랑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천 바닥에다가 수생식물을 식재하는데 그거 좀 뭘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수생식물이 들어가려면. 고런 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게 주목적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주목적이 맑은 물입니다.

인위적인 것보다도 자연 그대로를 살려서 옛 그 명칭의 도랑을 그런 어떤 개념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석축을 쌓고 뭐 어떤 시멘트를 바르고 하는 것은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주는 아니에요. 근데 부수적으로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이. 그다음에 토지매입 종중산 입니까? 종중산 토지매입이요? 이게 예산이 1억 8천 이월이에요?

예. 감정 새로 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1억 8천정도 나와요?

아뇨,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감정평가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지 예산은 넘겨 놓고 봐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안 될 거 같은데 감정평가 해봐도

안 됩니다.

그러죠? 얼마 안 되죠?

예산이 그렇다는 것이고 감정평가는 1월 중에 빨리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위치가 지금 어디 방향이죠? 그게

거기 지금 현재 있는 물 체험관에서 그 뒤로 뜬봉샘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보면...

올라가면 오른쪽에?

오른쪽에 뭐 울타리 같은 거 조금 쳐 놓고 농사 조금 져먹는 데 있어요.

그래 이거 진전이 좀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어른들하고는 얘기 다 됐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CCTV는 이제 의무화돼요.

예?

CCTV, 어린이집CCTV는 의무화 되죠?

예, 예 고거 12월 며칠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7개소네요 어린이집이, 총.

예, 예.

그러면 이게 한 대당 설치비가 약 한 250만 원정도 됩니까? 그런 것 같네요.

예, 평균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되는데 인제 어린이집 별로 하면 개소수가 약간씩

좀 크고 적은 데가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학생 수가 많고 규모가 좀 크고 그런 데는

각 실마다 한 대씩을 놔야 되니까, 보조금 지급 액수는 약간씩 다른데 평균으로 따지면 한 250만 원 정도

근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이 뭐 보육실, 유희실, 강당, 식당, 놀이터 그래서 어디 원장이 선택을 하는 겁니까? 어느 장소에다

아니, 실 있는 데는 다 한 대씩을

다 한 대씩 놔요?

예, 예 해야 됩니다.

다 1대씩?

예.

아 그래요? 1대가 아니고 그 어린이집에다가 실마다 다 놓는다는 얘기죠?

예.

그 용량이 60일이면 이건 어떤 필름을

60일 간을 보관하고 있다 그 얘기죠.

60일 간이요?

예.

그래서 60일이 지나면?

그럼 삭제가 되니까 60일 지난 것은 볼 수가 없죠.

아 삭제가 돼 버리고

예, 다음 것이 녹화가 계속 돼 가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저 환경위생과장님 명시이월 4쪽이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죠, 이건 사업이 지금 완료된 거 아닙니까?

전체 사업비는 그렇고 금년도에 책정된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근데 사업

완료됐는데 실지 따져보니까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이 돼야지 이걸 명시이월로 넣는 게 맞아요?

실무부서에서 하여튼 내년도에 더 해보려고 욕심을 지금 부려본 겁니다.

고 1개 해주는 데 돈 얼마나 들어요? 지금 보통

거리 수에 따라 다 다릅니다. 400m 기준으로 하는데요.

거리 수 따라 다른데 보통 얼마씩 입니까?

400m기준에... 금액은

79만 원 이거 남겨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지금 명시이월로 해갖고 명시이월 규모가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이런 건 불용처리 해주셔야 돼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사업이 안 끝났다고 그러면야 단돈 얼마라도 해줘야 맞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지금 뭐 조금이라도 욕심 부릴려고 지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오늘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작은 목욕탕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수읍하고 산서면 하고 나머지 5개면에 대해서는 지금 변경 내지 보류 내지 취소 정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설치를 할 때 작은 목욕탕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기존 목욕탕에 대해서는 보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깊이는 모르고 약간 듣기는 했습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진행이 없고 지금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고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만약에 한다면 이미 추경에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 대책 계획이 나와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에 따른 사후조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과장님들이 재무과장님들이 인사이동으로 바뀌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아직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아요. 한번 챙겨서 대안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챙겨갖고 바로 수정예산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마이크꺼짐)

몇 페이지요?

112쪽요.

아... 지금 33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3명이요? 더 늘어났다는 얘긴가요?

아뇨, 아뇨.

똑같아요?

예, 인원은 안 늘어났는데

지원액이 조금 달려졌구먼요?

예, 예 보조금액이 조금 적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아 인원이 늘어났나? 해서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라돈이 장수가 전라북도에서 1위를 했어요. 그죠?

지금 지난번 2년 전 측정한 것이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내년 하반기까지 2천 개소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2천 개소하고 또 지금 특별히 뭐 하는 거 있어요? 라돈에 대해서

일단은 요것도 수도시설에다가 하려고, 저감장치를 하려고 했는데 측정 결과치를 보고 시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제일 첨에 여기 들어와 가지고 평소에 라돈이 참 위험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지형에서 많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전에 환경위생과장님한테도 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른 부분에서 접해 보니까 장수가 남원 또 무주, 진안 다 제치고 전라북도에서 1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 이게. 지금 소리 없는 생명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짜리 측정, 6개월짜리 측정 측정 결과치를 보고 군에서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수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치가 나오면.

대처 정확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군민들의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거라고 저는 방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