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4항 규정과 고창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일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증인함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생물권사업소장 이현갑.

이어서 감사대상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 먼저 설명해주시고 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페이지하고 페이지 10페이지, 페이지 11페이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상단에 세 번째 제4차 세계 섬 연안 생물권보전 지역 네트워크 회의참석 및 사례발표 방문지역이 일본으로 되어있는데, 필리핀으로 정정하겠습니다. 표랑 두 번째 제4차 섬 연안 생물권보전 지역 네트워크 회의참석 및 사례발표는 제5차로, 되겠습니다. 2013년도 유네스코 MAB국제조정 이사회 고창 대표단으로 군수 외 7명이 프랑스와 스페인을, 실무 수업 고창 생물권보전 지역 추진 과제 발굴을 위해 부군수 외 9명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014년도 제4차 세계 섬 연안 생물권 보전 지역 네트워크 회의참석 및 사례발표를 위해 지금 2명이 필리핀을 해외 선진 생물권보전 지역 사례 조사를 위해 부군수 외에 8명이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를 다녀왔습니다. 2015년도 제5차 세계 섬 연안 생물권보전 지역 네트워크 회의참석 및 사례발표를 위해 직원 2명이 몰타를, 생물권보전 지역 국외연수 사례 조사를 위해 부군수 외 7명이 미서부와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고창군 아산만 운곡저수지 일원에 2010년에서 2016년까지 90억의 사업비로 생태습지 복원과 습지방문자센터 신축, 친환경 주차장 사업으로 1단계 사업으로서는 2010년에서 2013년 5월까지 탐방로 복원과 습지관찰로 데크 설치, 수변 철조망 제거 등을 하였습니다. 제2단계 사업, 50억 사업으로 2014년 6월부터 시행하여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친환경 주차장 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생태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아산면 운곡저수지 일원에 2015년에서 2017년까지 62억의 사업비로 생태습지 관찰장, 숲 전망대, 생태숲길 조성과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15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17년 12월까지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15페이지 다 했어요?

아.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 보상비 미지급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5억으로서 보상 확정금액이 14억 1천 2백 98만 9천 690원인데요. 보상비와 미지급 된 사항이 있습니다. 미지급액은 1억 6천 8백 28만 1천 560원인데요. 이한규 외 4명이 농지를 불법으로 경작한 사례로서 토지 소유자인을 한수원에서 경작 사실을 확인해주어야 하는데 확인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급을 못한 사례입니다. 불용금액은 7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서류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의원이 안할 것 같아요. 12쪽에 보시면 불용액이 있죠?

네.

불용액이 운곡습지 개선 지역 복원 사업이 있잖아요. 15억 예산에 불용액이 7천 49만 4천 610원이죠?

네.

아까 7쪽에 보시면 불용액이 있어요. 7쪽. 이게 지금 12쪽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이죠? 12쪽하고.

네.

똑같은 사업이어서 돈이 남은 것이죠?

네.

그러면 12쪽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래요? 이게 불용액이 7천 49만 4천 610원이 남은 내역을 한 번, 어떻게 불용액이 나오는가.

15억에서 14억을 지급하고 미지급액 1억 6천 지급하고 나머지가 이것입니다.

본의원이 한 번 계산을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7천만 원이 더 나오는데 15억에서 14억 1천 2백 98만 9천 690원을 빼고요.

네.

그다음에 영농보상 미지급이 1억 6천 8백 28만 1천 560원. 이것 빼면 8천 1백 27만 원 돈이 나오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7천만 원 돈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서 질의를 합니다. 밑에 기타 수수료 있죠?

네. 수수료 있습니다.

이것도 빼야하나요?

이것도 포함. 빼야합니다.

그것을 빼도 안 맞아요.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다시 한 번 해보실래요? 본의원이 한 번 해봤어요. 불용액이 15억중에 불용액이 7천 49만 4천 610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 돈이 나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어떤 근거로 이 돈이 나왔는지 소장님께서 설명하시기 불편하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하시든지, 위원장님이.

네. 담당 팀장님이 직위,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 보상 금액으로 2014년도에 15억 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보상금을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금액이 14억 1천 2백만 원 정도로 지금 보상 집행을 했고요. 지금 영농 보상금으로 지금 미지급 된 것이 1억 6천 8백 28만 1천 5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한 나머지 잔액이 지금 7천 4백 94만원하고 기타 수수료, 미지급된 부분 보시면 1천 6백 51만 5천 7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저도 이해를 잘 못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15억에서 14억 1천 2백 98만 9천 690을 빼고 아까 소장님께서 1억 6천 8백 28만 1천 560원을 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빼니까 안 맞아요.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 말 들어보니까. 이외에 1억 6천이 지금 포함이 되는 거죠?

보상 확정 금액이 예산액 15억에서 확정 금액이 미지급된 금액을 포함 된 것입니다. 14억 1천 2백 98만 9천 690원입니다.

포함이 된다?

네.

그러면 맞겠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불용액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2억에서, 14억 1천 2백 98만 9천 690원. 1천2백, 여기에서 1천 6백 51만 5천 700원 빼면 그래도 안 맞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맞아요? 여기 계산이 잘못 됐나? 설명을 정확히 안하신 것 같아요.

예산액이 15억에서 보상 확정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빼야 하는 거구나.

확정된 금액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다음에 기타 수수료 빼야 되고요?

네.

그러면 맞네요. 본 위원도 이해를 잘 못했지만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상비 미지급이 보상한 걸로 포함이 됐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미별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았으면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확인 간단하게 할게요. 방금 이봉희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미지급 상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수원의 경작 사실 확인 관계가 안됐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한다고 본의원이 이해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사실 한수원에 여러 차례 갔습니다. 가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되도록이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서 여러 번가서 했는데 한수원에서는 사실 확인을 못해주겠다.

아니요. 보상을 하는 근거가 행정적인 절차가, 우리가 불법 경작을 한다 치더라도 그 시설물이나 이용물에 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도 어떤 원인 행위를 할 때에 공사를 한다든지 기타, 이주비라든지. 물권에 대한 이주비라든지 어느 정도 보상을 합리적으로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 절차상 법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에 걸렸다는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경작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우리 고창군 입장에서는 사실 확인은 분명히 했죠?

지급 과정에서 소유주의 란이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확인란이.

소유주는 이해관계 속에서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사실적인 경작 확인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현재 하고 있고 불법이지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어야 하는데. 한수원에서는 한사코 못해주겠다고 해서.

한수원에서는 불법경작에 대해서 이제까지 경고내지는 경작을 못하게 어떤 행위를 했는데도 사적인 관계 속에서 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감정의 어떤 둘만의 이해관계 속에서 얄미워서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 확인을 분명히 하니까 사실이야. 그런데 행정 절차상 필요한 서류에 한수원에 도장, 사실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 해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규정상 란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규정은 안다니까요.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소유자의 어떤 확인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확인은 들어가는데 확인 하는 것은 사실 확인을 근거하기 위해서 사실 확인을 받잖아요. 그런데 고창군에서 사실 확인을 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봐요. 우리 고창군민 보호차원에서 지급을 한데 단서조항으로 사실은 이러, 이러 해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에서 경낙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그냥 해주었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이것은 본의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죠? 이정도로, 그래도 고창군에서는 고창군민에 대한 나름대로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 정도로 지적을 할게요. 지적이라고 하기에는 법적으로 아닌 것을 지적한다는 것이 우스운데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불용액을 보면 추경에 본의원이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했었던 거요? 100% 공사 미준공. 이것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현재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동림저수지에 데크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소를 제기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이유죠?

네.

그래요. 소송중이라 예측할 수 없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애쓰십니다. 2페이지. 밑에 고창군 생태환경보전 협의회하고 운곡습지 생태관광 협의회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번 해주실 부탁드립니다.

운곡습지 생태환경 협의회는 용계마을에 협의회를 두고 있고요. 운곡습지 생태관광지 협의회를 두고 있고, 사단법인 고창군 생태환경보전 협의회는 고창군 이상복 협의회장으로 되어있는 협의회입니다.

네. 그러면 운곡습지 생태관광 협의회 1년 예산이 8400만 원이에요?

1억 원을 지원을 해준 상황입니다. 거기에 활동사업 지원을 했던 금액이 84,150만 원을 지급하고요. 10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1억 원 중에서.

그러면 운곡습지 생태관광 협의회는 주로 운곡 그쪽 부분에 사는 분들에게 기회가 가는 거죠?

네. 용계마을.

용계마을. 그러면 용계마을 생태관광 협의회, 그러면 용계마을에 사는 분들이 다 관광 협의회 회원 분들이세요?

아니요. 외부 자문위원도 있고요.

외부 자문위원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꼭 필요해서 이 많은 예산을 그쪽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국가 생태관광지로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고창 군비로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요?

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우리 군비가 또 혹시 …… 이렇게 많이,

5:5입니다.

군비도 들어가죠?

네.

그런데 운곡습지 생태관광 협의회 이 많은 활동비가 필요해요?

지금, 더 많은 돈도 필요한 정도입니다.

더 많이? 주로 어떤 용도로, 말 그대로 관광, 생태관광인데.

이제 생태 마을을 만들고 학생들 체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 소장님 말씀은?

네. 마을조성이라든가 생태마을 탐방코스 개발이라든가 사무에 물품구입 행사운영비 등,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내역을 한 번, 별도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3쪽에 심의위원회,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여성위원은 몇 명이나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있으신지?

운영위원회는 기획실 예산 바탕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인원은 제가 여성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못했어요? 그것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입니다. 4페이지 소송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맨 아래쪽 보면 (유)꽃탑월드 사업 진행되는 중이죠? 소송이. 이게 사업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나가지고 지체보상금 건하고 공사대금 청구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어디 사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림저수지 사업인데 데크 설치하고 탐방로 개설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사업비는 지금 전체가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꽃탑월드에서 사업, 어떤 내용에 대해서, 1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내용도 적고 그래서 지급을 못한 상태입니다. 못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요?

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체보상금이라는 것은 지금,

네. 준공 기간이 아직, 준공 기간이 넘었거든요. 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준공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그 상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체를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물어 줄 상태에 있고 현재 자기는, 꽃탑월드에서는 일정한 일을 했다고 해서 1억을 지금 지급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도 지금.

저는 설명이 정확한 정리가 안 되니까.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줘보세요. 현재 진행 상황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2건. 사업지구의 장뇌삼 수용요구 건은 뭐예요? 사업지구가 지금 벗어난 부분 같은데. 장뇌삼을 지금 사업지구 안이라고 해서 돈을 내놓으라는 얘기 같은데.

사업지구를 벗어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난 지역인데, 사업을 하면서 장뇌삼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요구를 했고요. 사업지구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5천 평 정도의 장뇌삼을 심었는데 15만 번이 지금 …… 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 당 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을 수용하려면 15억에서 20억 정도가 소요 되고요. 평수로는 5천 평 정도의 매입하는데 6천만 원 정도, 2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해서 현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소송 진행 중이에요?

8월 달부터.

올해 8월이요?

네.

그러면 시작한지 얼마 안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 중지 가처분은 지금 사업지구의 장뇌삼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적절히 잘 대처해서 사업이 원만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의원님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시 한 번 하고 싶어서, 아까 보상금 미지급 현황 있잖아요. 12쪽. 계산은 다 맞아요. 계산 해봤더니 계산은 맞는데, 이한규씨가 1천 6백 44만 원이 있고 밑에도 또 1필지가 있어요. 그리고 강영식씨도 5천 4백만 원이 있는데 또 밑에도 5필지가 또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성명은 같은데.

소유자가 본인 소유 있고 한수원 소유.

아, 이게요?

네.

보상비 미지급 현황을 우리 소장님, 자료를 한 번 부탁을 한 번 드릴게요. 내역을.

네. 알겠습니다.

강영식씨가, 다른 분도 있다면서요? 강영식 5필지 해놨잖아요.

네.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부탁드릴게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2페이지 있잖아요. 보상비 미지급 현황에서 불법경작에 예산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셨죠?

네.

원래 이게 예산에 포함이 됩니까?

불법 경작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지구 내 15억 중에서 보상 확정금액 14억에 포함이 되다보니 그 내역에 이제 불법경작자가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불용금액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사항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세부 자료 제출 몇 가지 하셨는데 박정숙 위원님 자료 제출 건, 운곡습지 생태환경 협의회 집행내역하고 여성 직원 현황하고 자료 제출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봉희 위원께서 보상비 미지급 현황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박래환 위원께서 소송 진행 상황 현재 추진 상황 자세히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김형순.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자료에 설명에 앞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설명해주시고 다음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5페이지, 페이지 43페이지, 페이지 48페이지, 페이지 54페이지.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신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에 ……의견반영 건입니다. 현재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인 생활축구 경기장은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 실내야구 연습장과 실내 야구경기장을 조성 중으로 실내 야구 연습장은 2015년 준공 예정이며 실내 야구경기장은 2016년도 상반기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3단계는 국도 및 군비를 최대한 확보 후 …… 단지 축구장 이면과 미니 골프장, 주차장 및 편의시설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선운산유스호스텔 경영개선 관련입니다. 2013년도 세월호 사건 및 2015년도 상반기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이용객이 감소한 실점으로 경영개선을 위하여 2015년도에 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학교 등에 공문 발송 및 ……배부, 직접방문을 통하여 방문객 유치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사업으로 직접 8억을 확보해서 여기에 군비, 2억을 합하여 총 10억 원을 투자해서 선운산유스호스텔을 친환경적으로 기능보강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중앙난방식 객실을 개별 난방식으로 교체해서 운영비를 절감하고 건물 개, 보수 등으로 수련시설을 친환경적인 시설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에 아울러 식단개선, 종사들의 친절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고 실질적인 교육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유스호스텔은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공공수련시설로서 주변 문화 및 관광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이익재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주요 보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상황입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은 객실 53개소, 수용인원은 310명이며 직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은 2014년도 7월부터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6만 천여 명이 이용하여서 4억 2천 300만 원 수입이 있었고, 지출은 9억 1천만 원이 있어가지고 4억 8천 700만 원 적자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4만 8천여 명이 이용하여 수입은 3억 5천 100만 원이었고 지출은 5억 8천 500만 원으로 약 2억 3천 500만 원의 적자 운영이 있었습니다. 금년 또한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 약 4만 천여 명이 이용하여 수입은 3억 1천 800만원이고 지출은 5억 7천만 원으로 약 2억 5천 200만 원 정도 적자로 인원이 상반기 메르스로 인해 25개 단체 약 2500명이 예약 취소되어 큰 원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된 적자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2013년도 세월호 사건 및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등 대형 악재로 학생들의 수학여행 자제라든가 여행 분위기침체와 단체 내방보다는 가족 위주의 소규모 여행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덧붙여 주변에 다양한 힐링캠프로 석정 웰파크시티 및 복분자 클러스터 편성 등 신규시절 증가로 숙박 이용객의 감소폭이 그 원인이 있고, 유스호스텔은 단순한 숙박용 시설로서 다른 펜션과 같이 객실 내에 주방시설이 없어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요즘에는 선산 내에도 텐트 여행객이 증가하는 등의 이유가 있어 이용객들이 감소하는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 청소년사업소에서 2016년도에 국비 8억 등 10억을 투자해서 선산유스호스텔 기능강화 사업을 사전 검토와 내실공사 추진으로 관광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서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통합체육회 및 각 기관단체별 육성지원 내역입니다. 고창군 체육통합회는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장 유치,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등을 통하여 고창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된 단체로 운영예산은 2015년도 기준에서 9천 9백 90만원으로 지원내용은 통합체육회 사무운영비 8천 500만 원과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활동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구성은 사무국장 1명과 9명의 생활체육 지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 유치실적은 2015년도 10월 기준으로 저희가 13팀 외에 370명이 참여해서 지역 경제 효과를 3억 3천 900만 원 거뒀습니다. 유치종목은 부천FC 축구, 도내 시청 유도 등 배드민턴, 국가 상무 배드민턴 팀, 서울 시청 핸드볼 팀, 국가대표 봅슬레이 팀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체육시설 무료 이용, 간식 및 음식물 제공 등입니다. 다음은 고창군 통합체육회장배 대회로 10종목 대상으로 3천 60만 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관내에 생활체육인간의 화합과 우호증진 기량 향상을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대상은 종목은 축구, 배구, 탁구, 게이트볼, 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궁도, 볼링, 야구 등입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 대회 출전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 도 대회 출전 지원은 배드민턴, 배구, 게이트볼 등 우리 군 대표선수들에게 지원하며 총 2억 1천 900만 원으로 도민 종목별 지원 등 25일 이내에 5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동호인 리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3천 9백 30만 원으로 10종목 109개 클럽에 2,500여 명의 생활체육인들이 주말을 이용하여 각 종목별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활동하고 주말마다 종목별 리그전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홍보비, 심판비, 경기장 대여비, 음료수비 등이며 종목별 1등은 하반기 전라북도 시, 군 왕중왕전에 출전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동네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고창군 관내 일원으로 흥덕면 동사리에 다목적구장과 고창읍 죽림리에 족구장과 부안면 오산리 다목적구장 3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에서 2016년도까지로 총사업비 9억 원이며 이중 지출 2억 7천만 원과 군비 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면 1, 2월동안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서 1차로 동네 체육시설로 흥덕 다목적구장과 고창군 족구장 바닥공사를 선정하여서 4월까지 실시 완료하기로 했는데 2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추가사업으로 부안면 다목적구장을 10월에 선정해서 2차 동네체육시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차 실시설계를 2016년 1월까지 완료해서 2월 달 착공하여서 6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사업 대상지는 2016년 초에 재조사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고창군 공설운동장 내 테니스장 조건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테니스장를 벽체 및 지붕, 코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으로 지특 4억 8천과 군비 1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을 2015년 3월에 착수하여 지난 6월 10일 우리군 의회 의원 수요간담회 시 보고 드린바 있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2015년 7월 16일 의결하여 주셔가지고 동년 9월 16일 군의원 수요간담회시 재차 설명하여드렸고 9월말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은 도 원가심사를 11월중으로 의뢰해서 원가 심사가 완료되면 내년 2월 착공해서 6월 중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행정감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김형순 소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선운산유스호스텔 적자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부서, 어떤 적자 운영되는 부서를, 그래도 명색이 행정감사인데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의합니다. 물론 여기 결과분석 내용이랄까, 자료를 쭉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그렇다고 질의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물론 수익창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용객이 어쨌든 간에 적어서 적자로, 3년 연속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쉬운 단면으로 보면 구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 그런 단체나 조직들의 행사나 그런 것도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장을 조금 내놓아도 그 효과는 조금 있을 건데, 이런 것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시 외로 의회에서 하는 행사가 사실은 많습니다. 우성이나, 르네상스나 목화. 그런 쪽에서 하는 행사들도 이사회 하고 기관단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장소가 떨어지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적자 운영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나갈 것인가 하는 노력은 본 위원들이 판단 할 때 실감나지 않았다. 쭉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현시점에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10억, 국비 8억에, 군비 2억 해서 10억. 이 부분으로 경기장 운영도 하고 냉난방 시설 교체도 하고 아마 이렇게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시설은 어디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보시고요. 지금 인원이 여기 자료에 보면 일반직 1명부터 시작해서 기간제까지 해서 11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사업체가 극단적으로 어렵게 되면 그 조직의 구조조정을 먼저 손대는 것이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고 그게 효과성이 있는 것인데 제가 행정 분들을 여기 나가서 11분들 있는데 여기서 구조조정 단계는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마케팅이랄까, 경영에 필요한 그 임무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 번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자금이 사업체를 경영해나가는데 있어서 운영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판촉비도 있어야 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줄줄이 가서 보니까 가이드들이 매일 손님 데려오면 ... 그렇게 까지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극단적으로 그런 방법도 전혀 고려안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직원 분들이 과연 내가 이 사업체를 흑자로 해나갈 것이냐는 주인 의식이 어디까지 인가? 이래저래 3년 내내 연속 적자고, 메르스, 작년 세월호 등 해서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막 한다면 어쩔 수가 없죠. 제가 농협에서 근무 할 때 가스 사업이 개인이 하면 타산이 맞고 돈을 법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그것을 했을 때는 적자가 나고, 그래서 그게 지금 전부 다 개인한테 넘어간 실정인데, 이와 흡사한 일은 저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선 시설 관계, 인권 관계, 그다음에 운영자금 관련된 것. 그리고 주인의식이라고 하면 거기를 맡고 있는 책임 직원 각오랄까?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적자부분에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4억 8천 700백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 중에는 1층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3억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든 부분이라, 그렇게 지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력이 지금 11명 중에서 일반 직원이라든가 청경하고 나머지는 식당 보조라든가 이런 청소인력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억을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시설개설을 통해서, 경영개선을 조금 하겠다고 보고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기에서 수납이라든가 배선반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신선 부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구나 전선교체가 있어야 되고요. 소방 설비 부분도 지금 감지기라든가 …… 같은 것이 지금 노후화 되어가지고 저희가 주로 해야 할 부분이 지금 난방교체인데요. 보고 드렸던 내용으로 지금은 한 번 틀어주면 전체가 제어가 안 됩니다. 그것을 개별용으로 하게 되면 손님이 적게 왔을 때는 개별난방으로 컨트롤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온수기도 이게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창호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적자폭이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특별히 막 활동을 해가지고 해서 올릴 것도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들도 아까 그런 메르스 사태라든가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상가 경기가 30%정도 이상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떤 위탁 관계에도 한 번은 검토를 해봤는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 어떤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 것 추산할 적에 저희가 위탁으로 정할 때에 거기에서 돈이 못 빠져오게 한 36억 정도 추정 되어서 그것을 조금 위탁하기는 어렵고 그 예로 지금 문경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도 그런 교부세라든가 지원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전환을 했던 예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데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직원도 한명은 확보가 되어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데로 교회라든가 타 지자체 그다음에 타 공공단체라든가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야 내방객들이 많이 와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 유치 활동을 해서 경영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의 대략적인 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했으면 소장님은 됐고. 위원장님 유스호스텔을 직접 경영책임을 맡고 있는 팀장님에게 각오랄까? 그런 것을 들어보고 싶은데 해주시겠습니까?

네. 청소년팀장님이시죠? 유스호스텔 담당이?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팀장 이남례 체육청소년사업소 청소년팀장 이남례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데로 유스호스텔이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 내년에 국비 8억하고 군비 2억해서 10억을 확보해서 난방을 중앙난방식에서 개별난방으로 바꾸면 아마, 방 한 두개만 들어와도 난방을 한, 두개만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연료비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시설이 개선이 되어서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말에는 예약이 차는데, 평일에는 거의 비어있는데, 평일에 주로 교회 같은 곳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마케팅 해서 교회나 아니면 교육청 아이들, 수학여행단을 유치를 많이 해서 내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물론 저 시설이라든가 장비 리모델링, 보수 이런 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계획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고객유치에는 팀장님 각오가 얼마나 되느냐와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정을 해가지고 유치하는데 한 번 힘을 써보겠느냐? 하는 그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일부러 팀장님 각오를 듣자. 했던 겁니다. 너무 그렇게 마음속으로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런 적자 상황에서 팀장님이 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심적인 부담 많이 갖지는 마시되. 앞으로 고객유치에, 어쨌든 다음 감사할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왔는가. 지켜볼 것이고. 또 내년에 수리한다고 해서 2016년도에도 몇 억 적자 그러면 그때는 한 번 신랄하게 공격하렵니다. 오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있다가 하면 이야기가 다시 번복될 것 같아서,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이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바에 어떤 반구가 하나도 거론되지 않아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운산의 적자가 시설, 메르스 이런 쪽으로 지금 짚고 가시는데 선운산 관광객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선운산 관광객은.

네.

그러면 그 주변에 모든 환경들도 절대적으로 이렇게 적자 운영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적자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죠? 3년 전 보다? 직원들의 올해 숫자는 늘어나시죠? 유스호스텔만 놓고 봤을 때.

직원은 지금 인원에 비해서 한 명을 채용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지금 적자라서. 유스호스텔 한 번이나, 우리 소장님은 늦게 오셔서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유스호스텔은 저희가 지금 한 10번은 갔었습니다.

가서 그러면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소장님은 보셨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 문제는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데로 주로 주말에는 많이 이용을 하는데 주중에는 이용객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적자가 된다?

일단은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방도 차야하고 어떤 저희가 식단 제공하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인원 중에서도 일부 예산은 세워졌지만 일부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조리원들이 정상적으로 하지만 그중에서 한 명 인건비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날, 금, 토, 일 이럴 때 많이 올 때 하면서 저희들로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을 모르면 절대적으로 시정이 안 됩니다. 소장님이 몇 번 가보셨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이 많이 나가야 수입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이 안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죠?

아까 설명 드렸지만 2009년도에 이제 구관하고, 2006년도에 신관을 지금 되어있는데. 지금 어떤 여행패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 유스호스텔이 조금은, 유스호스텔은 학생들 이런 개념으로 일반인들을 유치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어렵다기 보다는 다른 시설하고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요. 지금 유스호스텔이 그럼을 숙박, 공동숙박 시설에 침구류가 일일 사용하면 무조건 세탁이죠? 한 번 사용하면 무조건 세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이것은 …… 인데 제 발언이 어떨지 모르지만 한 번 가서 주무셔보세요. 냄새가 나서, 벽이나 이불에서 냄새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거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숙박시설 절대 이용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신 청소요원이 6명이 있어요. 직원이. 그런데 이 방법을, 이게 지금 1, 2년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일이고 해서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데 그 벽에, 그 이불을 덮고 잠을 자려고 하면 그 한, 두 번은 세탁 안해서는 그런 냄새 안나요. 그 이불, 벽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잠을 들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고 베개를 뒤집어 봐도 이런 시설을 누가 사용을 합니까? 돈 내고. 그냥 자고가라고 해도 안자고 가요. 이렇게 열악해요.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또 청소를 하면서 화장실 청소하고 고장이 있으면 분명히 거기다가 사용금지라고 하던데. 이것을 고쳐놔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 심각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사람이 누가 쓰게 만드는데 화장실 문제를 가져다가 해결하려고 무단히 노력해봤어요. 하루 저녁은 제가. 물을 아무리 붓고 내리고 해봐도 안 돼요. 그러면 청소할 때 이미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 못하게 신관에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용해 달라고 하나만 써 붙여도 놔도 그런 불편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날짜만 채우고 있어요. 이런 상황,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는데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하나 제안해둘게요. 욕실 청소. 직원 많이 있어요. 분담을 시키세요. 어느 누구, 아무개는 몇 호, 몇 호, 몇 호, 몇 층, 몇 층 책임을 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만약 거기에서 질책이 나올 띠는 감수해라. 이런 방법도 팀장, 소장님 정도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해결해야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캠핑장 있죠? 야영장.

네.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돈을 안 받고 모두 무료, 화장실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했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유스호스텔이 적자가 났을 때, 그쪽에 있는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용객들이 조금 분임토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고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강의실도 다 사용료 내야 하잖아요. 강의실을 쓴다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용객들을 찾아서 토의를 하고 그 팀에서는 해가야 하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해도 그런 사용을 해본 분들은 절대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잠자리가 편하고 먹을거리가 좋아야 또 찾게 되고 이미지가 남는데 거기 때문에 모든 고창군 이미지까지 다 버려집니다. 이것 심각합니다. 이런 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정말 숙박객 안 늘어납니다. 그 옆에 개인이 하는 숙박시설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개를 못 해줘요. 충분히 좋은 시설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우리가 할당을 못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하나의 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제가 또 그쪽 많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쯤하고 여기에는 선운산은 올 가을에 제가 …… 선운산은 관광객 위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백 호텔 등을 바로 점검했고 유스호스텔도 사실은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 안에, 방안에 …… 다닐 정도로 조소가 불량해요. 그래서 손님이 안 옵니다. 그래서 왜 손님들이 여기서 안자고 나가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물어봤는데, 조사를 해봤는데 아까 지적하신 내용과 비슷하고요. 밖에 호텔이라고 해서 밖에 있는 호텔들을, 시설은 좋지 않은데 가격은 비싸요. 요즘에 읍내라든가 나와서 모텔 쪽을 가서 보시면 새로운 시설이 호텔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가격 싸면서, 그런 곳에서 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은 운영이, 호텔이 잘되는 지역을 쭉 답사를 해봤습니다. 현장 답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잘되는 구나. 익히 보고 왔어요. 그런데 박정숙 위원님께서 처음에 하셨으니까 그런 내용은 가시면 바로 지켜 주시길 바라고. 조금 고창읍내도 잘 되어있는 모텔이 많이 있어요. 조금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숙지하시고 거기를 청소도 그렇지만 시설도 교환하시는 과정에서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22페이지 보면 국, 도비 보조사업 반납내역 거기 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2013년도에는 청소년 상담사가 미채용 되어가지고 국도비가 반납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담사 급여는 어느 정도입니까?

연봉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게 국, 도비 보조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비하고.

지금 청소년통합지원 그것은 국비, 군비 50:50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쪽은 국도비가 50:50이에요?

저희가 일반 청소년사업하고 지특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 그쪽에서 50:50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상담사, 거기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사업,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금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채용이 되었습니까?

네. 2014년도에 정상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있죠? 이게 지금 매년 집행 잔액이 남는데 남는 원인이 뭐예요? 2013년도에 900만 원 정도 남았고 2014년도에도 456만 원이 남았고. 남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지도자가 교체할 적에 공백기간 동안에 미채용 되었던 인건비가 남았던 것입니다.

공백기간?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도 공백기간이 있는 거예요? 올해 잔액이추정치가 어느 정도 되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어차피 우리 이 돈을 쓰기 위해서 국, 도비, 보조금 타왔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그것에 대해 한 번 지적 좀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일단 48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올해는 선정이 다 됐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9억 중에서 4억은 산정이 되고 5억은 지금 내년에 선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월한 원인이 뭐예요?

지금 동네체육시설은 군 외 지역에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땅은 이제 원칙적으로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곳에서 매입을 해서 구매자 기부체납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 때문에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했었는데 그래서 좀 사업 선정하는데 조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선정 이유가, 하고자 하는 곳에서 매입해가지고 군에다가 기부를 해야 한다고요?

네. 부지만큼은, 사업비는 저희 사업비에서 주고 땅만큼은 구매지로 기부체납을 하도록 동네체육시설은, 그런 것 때문에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땅을 사서 기부해가지고 하려고, 기부할만한 곳이 없으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특 이런 것을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동네체육시설이,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지금 몇 년 정도 됐죠?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요?

네.

이 사업을 하면서, 물론 소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 되고,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파악이 얼마나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아까 위원님한테 설명 드린 데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땅만큼은 동네에서 사가지고 군에다가 기부체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내 체육시설이 지금 체육시설 사업비로 지금,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닌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체육시설이 필요하니 우리가 땅을 기부를 할 테니까 이런 체육시설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방식이 아닌 지금 우리 과에서 한 곳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동네체육시설 목적이 뭡니까? 하려는 목적.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체육시설 이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시설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시설로 인해서 그 동네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고 건강관리로 하고 그러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곳 사용목적에 이것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대표적으로 야구장 있죠? 실내 야구장. 그 비용이 어떤 비용으로 설치합니까?

동네체육시설, 그 부분 일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지금 생활축구장 있는 곳 옆에 있습니다.

안 맞죠? 목적하고.

위원님 질의를 받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 인정 됩니다.

이 사업을 부서에서 제대로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군에서 땅을 샀다. 어느 다른 용도로서 땅을 개발했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다가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도 있지만 내가 그 외에 다른 예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직전에 우리 기획실장님도 소장님 하시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도 쭉 그런 사업들이 지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타개했으면 좋겠는가? 한 번 말씀해주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데로 필요한 지역 동네에서 땅을 사서 기부체납을 하고 시설을 지원하고, 제가 거기까지 위원님 질의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지특이 있기 때문에 또 반납하기가 어렵고 이왕에 가져온 것.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 활용도를 높이고자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목적에 안 맞지만 찾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용이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사업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게 되면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그 예산 때문에 이것 어떻게 쓸지 몰라서, 어디에서 무슨 사업 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넣자. 이런 식으로 업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을 꼼꼼히 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목적에 맞지 않게 하는 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시설이 여러 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설을 투자하고 사업을 하고 그것 다시 엎는 것을 하고, 다해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고 또 다른 사업을 거기에다 투자해서 하고. 이런 것은 국비 낭비, 군비 낭비,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고 어차피 동네체육시설이 계속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관련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곳을 많이 홍보하고 찾아보고 해서 하고 정 없으면 사업하지 마세요. 안하면 되지 그 사업을 가지고 억지로 짜 맞추기 식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엉뚱한 곳에 쓰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죠.

네.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그냥 지적은 지적으로 끝나겠습니다. 공연히 특별하게 질의 형식으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 간단히 해주시고 이번 현장 방문 때 지적했던 내용. 저희 트레이닝 센터는 다 됐어요?

지금 90%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행정절차나 기타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 큰 문제없겠어요?

지금 그때 문제되었던 부분은 이제 성내에서 지금 토호문제는 해결이 되었고요. 행정적인 절차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순서는 바뀌어서 문제는 문제지만 들어갔다? 그래요. 생활야구경기장 조성사업. 이것이 공기가 내년 2월이죠?

네.

그런데 적어도 2월에는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고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같이 공사하기 좋은 날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우리가 체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우리가 유치를 하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용이나 실적 평가를 하죠?

네.

그런데 우리 실적 평가는 단순 평가를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생활체육의 종목을 유치했었을 때의 고창군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숫자대비 금액을 산술적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숫자 대비 무조건 8만 8천 원, 1일 8만 8천 공식으로 가버리죠?

네.

그것은 한계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현실적인 데이터가 해줘야 되지.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되어가지고 대회 유치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줘야 된다. 잘되는 것은 활성화 되게 많이 하고 현실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조금 자제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지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불용액 처리 내용 중에, 우리 직장, 경기부 유도선수 있죠? 2013, 2014년도에 1억 이상 반납을 했죠? 내용으로는 선수 미영입, 대회참가 미출전, 전지훈련 수당 미지급. 유도부가 종목상 체급이 7체급이 있어야 하죠? 우리가 4체급, 5체급으로 유지를 하죠?

네.

그러면 매년 예산을 세워놓고 미선수 영입, 불용액 처리내용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또 선수를 들여놓고 전지훈련 안 갔다? 대회를 출전 안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적어도 선수들이 성적을 내고 그런 모습에서 고창군이 홍보차원에서 선수 운영을 한다면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개인 선수들이 메달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에서 7체급 중에 4체급, 5체급이 가서 무슨 단체전에서 성적을 요하겠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이것은 참고로 봐주십시오. 이것은 전기요금 문제인데. 11페이지가 대표적으로 딱 표시나기 때문에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요. 사용량 대비 전기요금 부과는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달 별로 사용량은 똑같은데 금액은 차이가 나버려요. 또 사용량은 전월 대비 그다음 월이 사용량은 적은데 금액은 또 많이 부과 되어버렸어. 이런 것들의 부과 원인이나 행위를 봐서는 고창군의 문제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서류를 보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 이것을 참고로 봐주십시오. 쓰는 용량은 똑같은데 전기요금은 차이가 나버려요.

네. 부가설명을 한 3초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한전에다가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약전력이냐, 어떤 것은 적게 했는데 금액이 5만 7천, 5만 7천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약전력에서 그 사람들이 부과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300Kw, 400Kw도 금액이 같은 것이 그 부분이고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저희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어떤 부분은 한전에서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고 하면 아직은, 저희가 또 물어봤더니. 그것을 해명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사용량에 대해서 틀려먹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가능성은 현장에서 거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적용률이 아까 특수한 관계 속에서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특수한 관계 속에서는 제가 전체 전기요금 분석을 했는데 이해가 안가요. 다만, 우리가 상수도 검침관들의 에러로 인해서 부과하는 금액이 다른 것 알죠?

네.

어쨌든지 간에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보기에는 이해가 못가는 부분이 많다는 정도로, 그러니까 참고자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마지막 페이지 60페이지. 이것이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23명이?

네.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는 법적으로 고창군에 규정화 되어있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규정으로 가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차, 연차수당. 그리고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절 휴가비가 빠졌어요.

명절 휴가비는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 내역으로 왜 빠졌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하는데.

표시를 안 한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것만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요. 법과 규정으로 하는 것은 4대 보험도 의무 보험이죠?

네.

명절 휴가비도 의무 사항이에요. 기제 안하면, 서류상으로는 기재 안했기 때문에 명절 휴가비를 미지급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본의원이 고창군에 대표적인 것이 미화원들. 통상임금 같고 소송건이 걸려버렸죠? 만약에 지급을 안했다고 그러면 그런 건과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미기재인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기재를 안 한 것인가? 미지급인가? 확인만 전화나 자료로 확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인데. 국립체육관 배구 대회 있죠?

네.

배구 대회는 반드시 선수들의 안전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대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 가지도 않는데 보호대가 없더라고요. 이것 확인 한 번 해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시설물에 들어섰을 때. 관내 체육시설이나 기타시설, 풋살 경기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하셨을 때 그 시설로 인해서 주변에 개인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조명은 불편인데 사생활 침해라는 것은 그 시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세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앞집에 담이 없다든지, 이런 가림막이 안전장치를 했었을 때에는 평상시는 자유롭게 생활했어요. 여름에. 속옷은 아니지만 가벼운 옷차림으로 생활을 하는데 제한을 받는 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고려해 주어야한다. 이정도로 하고 사례는 별도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면 단위 실내체육관 있죠?

네.

지난 해 토지를, 기부체납을 반드시 선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실내체육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해야할 곳이 어디라고 소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13개 면 중에서 6개가 되어있고.

몇 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산은 이제 폐기물 처리하고 관련해서 고창군하고 하도록 되어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필요에 의해서 어디든지 해줘야 한다고 봐요. 다만 우리들의 예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하는 전제 조건 속에서 그렇다면 고창군수가 약속을 하고 공증까지 받은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공증을 받은, 공증이라는 것은 재판을 먼저 받아 놓은 것을 공증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해 가는데 한계가 있다. 이것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참고해주실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전문위원님들이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중복,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살짝 뉘앙스를 띄우셨는데 어떤 대회를 하게 되면 그 경제 효과나 대회인원들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정확히 짚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재차 지적을 합니다. 그 예로 32쪽을 보세요. 32쪽을 보시면 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대회 개최현황과 경제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경기에도 대회 규모나 경제효과나 이것은 어떻게 책정을 하죠? 어떻게 정합니까?

저희가 지금 정부 데이터를 가지고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국제대회는 1인당 10만 원을 하고 도 대회라든가 데이터를 가지고 8만 원으로 하고 구, 군이면 3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인원은 저희가 산정할 적에 여기에서 보면 인원에다가 날짜 일수가 있기 때문에 일수 안에서 지금 보면 약간 경제효과가 위원님이 볼 적에 들쑥날쑥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인원 곱하기 개최 일수. 그렇게 합니다.

인원은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인원은 지금 저희가 인원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참가인원, 선수라든가,

파악하죠?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13년도, 14년도, 15년도를 보니까 13년도 전국유도대회. 두 번째 보세요. 2,000명이죠?

네.

그렇죠? 13년도, 14년도 똑같은데 15년도만 200명 더 올렸네요? 그냥 들쑥날쑥이 아니라 이것은 …… 한 번 보세요. 고창군, 대표적인 고인돌 마라톤 대회를 한 번 봅시다. 13년도. 7,000명이죠? 표 한 번 보세요. 13년도에 11회 고창 고인돌 마라톤 대회 7,000명. 14년도 한 번 보세요. 몇 명인가요?

7,000명입니다.

7,000명이죠? 15년도 한 번 보세요. 제일 밑에 있네요. 인원이요?

7,000명입니다.

3년 동안 정확하게 7,000명만 왔네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수치하고도, 제가 검토를 못해서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리그 P/G대회가 뭐예요? 이것. 고창군수배 P/G대회.

패러글라이딩입니다.

13년도 보면, 500명, 14년도 500명, 15년도 500명이에요.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그랬다면 이해를 해요. 제가. 그런데 지금 전국 라인댄스 한 번 보세요. 13년도. 500명이에요. 14년도도 500명이네. 15년도도 500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책상에서 앉아서 탁상공론한 숫자입니다. 이것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한, 두 가지가 아니라 4, 5가지, 10가지가 똑같이 규모랑 사업비, 경제효과. 금액도 똑같아요. 고인돌을 마라톤 대회가 7,000명에 6천 160만원가요? 6억 1천 600만원. 또 14년도 6억 1천 600만원. 15년도도 6억 1천 600만원. 이게 7,000명이, 2013년도에도 경제효과가 똑같아요. 2015년도 똑같다는 그 말이죠? 행정감사자리에 이렇게 자료를 내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료를 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지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확히, 과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치가 맞는 숫자를 내서 경제효과를 내야지. 이것은 헛수잖아요. 헛수. 누가 뭐래도 헛수입니다.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네.

2쪽에서 4쪽을 보시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지원 정책, 여러 가지 지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한 번 지적을 한 것은 결산을 하고 남은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에 어떠한 이유로 잔액이 남았는가? 정확히 표시해서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가 아니라 매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 원 돈. 목돈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 보면 대표적인 것을 보면 13년도에 위에서 세 번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이 있잖아요. 그 예산액이 똑같아요. 300만. 3년간 똑같은데. 잔액은 6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남아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적으로 빼 나가니까. 거기로만 나가니까. 조금 예산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도자가 배치가 안 되어서 남는 돈인가요?

지도자가 이제 교체하는 시기에 거기에서,

그 기간?

네.

그 공백 기간이 남으니까 남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우긴 세워야한다는 말이죠?

네.

그런 경우도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사업을, 예를 들어서 너무 초과해서 세웠다는 예산은, 남는 것은 조금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 예산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계속, 밑에 보면 1,500만 원, 3,100만 원 좀 남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조금 심도 있게 잘 살펴보셔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500만 원 아까 말씀대로 CYS사업,

네.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것은 다음부터는 이런 잘못된 통계는 내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 문서 조금 수당지급 내역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확인하셨죠?

네.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00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증인함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료 설명에 앞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설명하여주시고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 먼저 설명해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4페이지 읍면별 상수도 보급률 하고 페이지 35페이지 읍면별 하수도 보급률과 페이지 37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마지막으로 42페이지. 고창읍 2단계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상수도 유수율이 겨우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민의 소득인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므로 재원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유수율 제고사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매년 노후관 교 공사를 및 관내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7개 읍, 면에 총 12개소에 이러한 계측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상수도 블록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역별 노수 탐사 및 사용압력 분석이 가능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누수 지점을 사전에 확인하여 노후관 교체 공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는 등 유수율을 높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수율 제고 보완을 강구하여 상수도 유수 예방 및 제고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수도 보급률 지역 균형 수혜 관련해서, 내용으로는 하수도 보급률 자료를 보면 해안 지역은 높은데 반해 내륙 및 산간 ...마을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그렇게 지목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4년 말 보급률이 60.7%인데. 다소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설립 기본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30년까지 82%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과 승인을 받았습니다. 목표는 현재 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국비확보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4페이지. 읍면별 상수도 보급률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8.5%이며 상하면이 94.9%로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2025년까지 99%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읍면별 수도 보급률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우리 고창군 내 하수도 보급률은 64.7%입니다. 읍면별로 보면 무장면이 26.1%로 가장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79.6%. 그리고 2025년까지 81.4%, 2030년까지 82%로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5년도에는 대산처리구역 외에 공음면에 군유리와 ……리, 그리고 대산면 광대리에 대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원에는 하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그리고 부안면에 고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고창처리구역에는 아산면 용계, 계산, 동촌, 상복, 중복, 봉산리 일부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대산처리구역으로는 성동면 양사, 남창, 삼태, 갈산, 외원, 산수, 후방, 방축 마을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아산처리구역에 부안면 연기마을에 대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심원처리구역에 대해서는 주산과 고전, 도천 마을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심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흥덕에 흥덕 후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그리고 흥덕처리구역으로는 부안면 용현, 대동, 종산, 주촌, 선양 오태와 서이 마을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흥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시작하겠으며, 성내면은 성내처리구역에 관동, 칠성, 장수마을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림면에는 서월과 가평, 동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부안면 상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리처리구역으로는 왕거, 화산, 복동, 행산, 평지, 신흥, 상송, 하송, 공성마을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1년부터 2025년까지는 흥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대산처리구역에 신형, 신기, 율촌, 입암 마을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고창읍과 고수면, 아산면, 흥덕면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이고. 주요 사업내용은 계측제어장치 제작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5월에를 공사를 발주해서 11월까지 제어계측장치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고창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덕정, 죽림, 도산, 노동, 월암, 월산, 주곡리 그리고 고수면 봉산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오, 우수관로 54.3km. 그리고 배수설비 1,491개소, 중계펌프장이 12개소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총사업비는 246억 6천 9백만 원이며 국비가 70%인 172억 6천 800만 원입니다. 2014년까지 23,104백만 원 투자였으며 금년 사업비는 15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도에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을 하였으며 2014년 2월에 3차분까지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에 4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15년 12월까지 5차분 공사를 준공하여 전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 하여주시고 서류검정 하실 위원님께서 서류검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렇다. 하고 질의하기 쑥스럽기는 한데. 사실 개인적으로 행정감사를 하면서 실, 과, 소별로 다 파악을 쭉 해봤어요. 그런데 행정감사에서 이런 말을 하기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하수도 불용액 처리액이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양식에 가장 보기를 좋게 만들어 줬어요. 사실 행정감사에서 칭찬한다는 것이 조금 그런데. 양식이, 우리 실장님 샘플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사유 같은 것도 한눈에 왜 불용액이 되었는가 보고 전체 예산 대비 비율도 나와 주고, 사실 그래야 한눈에 위원들이 딱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참 잘 했다는 생각을 하고, 다른 것도 대표적인 것이, 다른 실, 과, 소와 다른 것이 긴급누수 보수공사 시행내역. 예산, 우리가 예산 보고 본예산 찾아보고 추경도 찾아보고 하는데, 여기에는 본예산이 얼마, 추경예산이 얼마. 다 표기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창군에 어떤 자료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것은 칭찬으로 들어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실장님은 해줬으면 좋겠다. 한 가지,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요. 수질검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방류 수질기준, 환경보호과에서 했던 쓰레기 매립장. 거기 기준치하고 기준의 수치를 가늠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쪽 같은 곳은 BOD, COD, SS 그리고 총 질소량. 인. 대장균 하는데 이 기준이 하수종말 처리하고 차이가, 대표적으로 난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를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BOD하고 질소량, 인, PH, 산성, 중성인가 산도로 측정하는 것 같고. 대장균 균. 이것 가지고만 수질 검사를 하는 것에는 본의원이 기본적으로 수질검사에 대한 상식으로는 여기에 COD랑 SS가 왜 빠졌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물을 보는 거예요.

그 항목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자료를 보태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궁금한 것이 수치상으로는 양호로 전부 나왔어요.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면 BOD, COD, SS. 그런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환경단체나 우리들이 말했을 때에. 그런데 여기에는 BOD나 COD가 없어요. 방류수에 대한.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보통 그렇잖아요. 그리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그리고 물에 대한 이물질인 분원물질.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베이스인 것 같은데. 고창 하수종말처리장은 분명 그것이 빠진 것 같아서 확인한 겁니다. 혹시 수치상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방법이 차이가 있으면, 이유라도 혹시 있으면 나중에 유선으로 해주든, 자료로 주던 한 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방류수 관련 알고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4항 규정과 고창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일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증인함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도현.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 먼저 설명해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페이지 14페이지. 농어촌폐기물. 페이지 16페이지.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보조사업중 사업비 반납내역에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집행액이 24,851,840원인데 반납액은 14억 8천 16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쓰레기 정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분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중도에 그만둔다거나 하는 경우에 남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4년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도 총 60,000,000중에 52,962,000원을 집행하고 7,038,000원이 반납됐습니다. 채용공고라는 것이 한 달 정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면 새로 하천하구 정화사업을 할 수 있는 분을 채용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약 공고를 한 달 정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14쪽. 농어촌폐기물 처리협약서 이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 협약서 이행사업은 기금출연금 10억과 처리협약서 이행사업은 7억이 되겠습니다. 17억은 아시다시피 아산농가, 고창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 협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상 없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협약서 이행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금출연금 10억, 어리협약서 이행사업 7억해서 17억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도 주민숙원사업과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통하여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방류수 수질기준 및 처리현황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수질검사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검사항목은 BOD 등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거기 나오는 방류수를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분석 결과는 밑에 보시면 알지만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정 방류기준에 저희들이 계속 2013년도 8월, 9월, 10월.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한 결과 방류수에 아무 하자 없이 처리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정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는 고창군 군민들의 생활환경이나 기여, 이런 것에 총체적인 어떤, 고창군의 슬로건인 명품고창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신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8쪽에 보면 10여년도 것은 불용액 안 나왔는데 14년도 것을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폐기물자원 관리 있잖아요. 불용액이 100% 17,100억이에요?

네.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어떠한 조건으로 나가나요?

농가 공병 수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빈 수거나, 빈병. 농약봉지. 그런 수거도 환경 살리기 위한 대책 같은데. 13년도 것은 안 봤지만 15년도는 예산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거기로 넘어가서?

네. 예산을 주는데 부족할 경우에 저희 군비를 투입해서 지급을 합니다.

부족할 경우에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년도는 예산도 안 세웠어요?

15년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충분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산을 세웠다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년도에 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데. 15년도에도 이럴 줄 알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지.

아니요. 세웠다가 전반 회기에.

아, 추경 때 삭감했어요?

네.

그러면 1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초 예산에 아무것도 없던데. 본의원이 보니까.

당초에 세웠다가 전반 회기 때.

아니, 당초에 세웠으면 본예산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네. 본예산에 있을 것입니다.

본예산에 있어요?

네.

아까 못 찾았잖아요?

있으면 소장님이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아니, 이게 농촌 지역 환경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본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5년 예산으로 보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환경자원관리센터에서 거기에서 충당을 하니까 돈이 남았다는 것은 이제 이해가 가요. 그런데 15년 본예산에 없는데. 본의원이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 번 알려주시고요.

네.

5쪽에 보시면 각종 전기요금이 있어요. 4쪽부터. 전기요금 납부현황. 5쪽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이 있잖아요.

네.

13년도, 14년도, 15년도를 봤는데 매년 전기요금이 올라갔어요.

네.

상당한 폭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간 원인을 파악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시설노후화도 있을 부분이 있고요.

시설 노후화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조금 상승한 요인도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전기료가 조금 올라도 상당히 올랐어요. 13년도와 14년도. 14년도와 15년도를 보면 보통 몇 십만 원이 아니라 1~2백만 원씩 올라갔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 그런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 별로 생각이 없는데. 소장님께서 기계가 노후화 때문에 전기료가 올라간다? 이게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해도 이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이봉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굉장히 절약을 하도록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안에 있는 등도 LED로 교체했습니다.

소장님. 본의원의 생각을 한 번 말을 할 테니까.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의원의 생각하기로는 지금 사용량이 14, 15년도 것을 보게 되면 1월 달만 봅시다. 17,215Kw에요. 사용량이.

네.

그런데 15년도 1월 달은 31,240Kw에요. 그러니까 거의 배를 더 썼다는 증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계 노후화 된 것인가? 아니면 전기요금이 올라가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단위량이 늘어나서 폐기물을 많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저희가 14년도에 설, 명절이 1월 달에 있었거든요. 음식물 반입량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는데 조금 전력소모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일 음식물 반입량이 대략 몇 톤 정도 되요?

음식물은 약 15T정도 되고요.

15T 반입량 정도.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T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안가요. 방금 소장님께서 1월 달에 처리, …….

그렇죠.

그러면 2월 달에는 2만 3천Kw고, 다음은 3만 5천Kw에요. …… 3월 달에도 1만Kw 차이가 나요. 이것 계속 새는 거거든요.

네.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기료가 많이 나왔다고 질의하는 것이기 보다는 이게 지금 단위량이 커져가지고 처리량을 더 많이 하는가? 그것을 물어보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네. 그쪽은 아니고. 저희도 기계 노후화에 따른 부분도 일부 있지만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 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본의원의 생각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까 이 사용량과 전기요금 단위량과 또 처리용량. 이것을 14년도, 15년도 것 구체적으로 우리가 딱 보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달라요. 답변하는 내용하고 본의원의 생각하고는 다르거든요. 그 자료를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및 처리현황에 있지 않습니까? 조민규 위원입니다.

네.

2015년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라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거꾸로 해서 연계해서 들어오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관을 새로 묻어가지고, 우리 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쭉 갑니다. 지금 방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쪽에 방류는 없고요?

네.

그것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니까, 거기에서는 특별하게 수질검사 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2014년도에,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질기준 그 당시에는, 2014년도에는 그 물을 논에서 그냥 떠다가 하는 건가요? 직접? 아니면 누가 어디서, 기관이 나가서 물을 떠다주나요?

저희가 떠가지고 갑니다. 분기별로 환경청에다가 저희가 가지고 가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분기별로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했는데요? 자료에는.

지금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맡겼으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월 1회에는 저희가 하고 분기별로는 환경청으로 저희가 직접 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 지금 환경청에서 한 자료가 따로 있는 건가요? 수질 검사한 자료가?

네.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같이 안 넣어줬어요? 이것과 다를 수 있겠네요. 왜 본의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사실 2014년 4월 달과 2014년 7월 달을 보면 T-P. 이것을 인이라고 하죠?

네.

이게 제로로 나와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제로로 나오는 것이? 본 위원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다른 것은 다 있고 BOD, COD, SS, T-N. 이런 부분들은 다 있는데 제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몇몇 식수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거기를 보시면 위에 보시면 0.056, 0.014, 0.04 이정도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2014년 4월하고 7월은 0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뢰가 있겠는가? 해서.

어차피 0.01이 있지 않습니까? 0.01, 0.1) 0.1이 최고인데 아마 그때는 불검출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판이하니까 법적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물 떠가는데, 어디서 이렇게 떠다가 한다고 하니까, 왜 그런지 조금 파악을 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방금 한 건가요?

이봉희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불용액이 있잖아요. 이제 본의원이 찾아보니까 지금 예산에서 관리를 잘 못해준 것 같아요. 지금 …… 분기 예산을 모두 세웠네요. 지금 그런데 목을 변경을 시켰으니까. 목을 변경시켜서 청정환경보존 정책을, 그 정책으로 바꿔가지고 선진청소행정으로 해서 1천 710만원 썼네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아까 지금, 안 세웠다고 하셨잖아요.

세웠다고 그것은 말씀을.

아니요. 세웠느냐고 했는데, 안 세웠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세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죠. 중간에 의회 추경 때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 추경 때.

목을 변경을 해버리니까. 14년도, 15년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거기다 가로를 넣어서 써넣어야 알 것 아닌가요.

조직개편이 그때 당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수질에 대해서는 지나갔기 때문에 저도 체크는 했습니다마는 넘어가고, 매년 우리 불용액 처리 하죠?

네.

불용액 처리 기재란에 대해서만 짚을게요.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단위, 사업부, 편성목. 전체 예산 내지 집행 그리고 집행 잔액 불용액 퍼센트까지는 잘 나왔어요. 사유에는 집행 잔액 집행 잔액에 대한 내용을 주라고 했는데 집행 잔액을 써놨어요.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해버린 것은 본 위원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자면 집행 잔액에 편성목에는 시설비, 재료비였는데 재료비에서 무엇, 무엇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집행이 이렇게 됐다는 내용이 들어가 주어야 된다. 이정도만 할게요. 우리 소장님이 거기 언제부터 인사발령 되어서 근무한 거죠?

올 7월 10일입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 잔액의 대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하면서 2015년도는 나올 것 같은데. 이정도로 보고는 지적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유라는 것이 재료비는 무엇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서 연계처리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세운 것들에 대해서, 또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사항을 대비해서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료비가 그런 일이 없어 남았다든지, 그런 이유가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정도로 하고 다음부터는 참고해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협약서 이행 추진사항이 있죠? 이행사업.

네.

대부분 다 했죠?

다 못했습니다.

지금 협약서 내용 중에 싣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죠?

채권관계는 ...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추진이행 내용을 여기에 표기한 거고요. 전체적인 이 협약성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은 체육관 문제가 하나가 있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협약의 중심에 있는 곳이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고창군이 준비는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체육청소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 편성이, 우리 실장님 아산 체육관 2016년도 예산에 점이라도 찍었어요? 아직 점을 못 찍었어요? 이게 우리 소장님 밑에 거기는 업무분장을 하고 소장님으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고창군과 지역민과, 우리 군민하고 협약을 하고 협약한 내용을 공증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실장님도 기억해주셔야 하고 우리 부군수님도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아산 협의체 대표성을 띄는 분하고 군수님하고 이 관계 때문에 1차적인 미팅이 있었나 봐요. 고창군에서 미팅시간 이후에 실내체육관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반드시 아산면을 1순위로 하겠다는 답변을 줬다고 그래요. 이러 것들이 또 다른 어떤 고창군의 행정적 모습으로, 지역의 갈등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이정도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 집행,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이봉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 요구하신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조규철 위원님, 집행금액 구체적인 내역을 그래서 조건을, 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증인함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문화시설사업소장 고운기.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료 설명에 앞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설명하여주시고 다음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페이지 종합감사 지적사항, 페이지 27페이지. 풍물소리 테마파크 조성. 페이지 40페이지. 2015 문화예술단체 현황.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고운기입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문화시설 대관시 차별성을 없애고 작은 영화관 관리 및 운영 철저. 모양성 화장실 등 전력으로 신중 검토 건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시설 대관시 차별성 철폐는 초등학교 유사행위에 대관 행사에 있어 유료와, 무료로 구분될 수 없으므로 외부규정을 개정하여 유사행사에 차별성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단체 대관시 문화전당 및 동리국악당 운영 조례에 의거 대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관내 초등학교는 학습발표회시 대관료를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영화관 관리 운영권은 작은 영화관, 영화상영중 정전사고가 잦아 영화 관람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영화를 관람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도 11월에 작은 영화관 …… 좋은 공급 장치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정전 및 소방시설의 오작동 발생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또한 지하층에 위치한 관계로 누전으로 인한 화재예방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양성 화장실 등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시설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4년도 12월에 모양성 화장실에 출입자 감응센서를 설치하여 전기요금 절감 효과 및 겨울철 난방 관리 철저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에를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 지적사항은 풍물소리 테마파크 조성사업 건축공사 추지 소홀입니다. 그래서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및 시험실 미설치, 공사 건축 추진 부적정이 처분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리사항으로는 임시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은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금년도 국민안전처 소방서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서 시공업자와 협의해서 시공업자 측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실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면 660이상에 대해서는 그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규모의 컨테이너에 대한 철근, 레미콘, 건축자재 및 시험 장비를 보유하는 것으로서 시공업자가 12월에 설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설치 건에 대해서는, 원래 법상으로는 3, 9짜리 두 개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있지만 현재 한 개소만 설치되어있어서 9월 25일 날 설계변경 시에 65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먹매김 감액 건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상에는 0.3인데 먹매김을 0.6으로 시공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5년 준공비가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00만 원 정도 감액 조치하고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풍물소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농악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하여 성송면에 위치한 농악전수관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상 총사업비는 40억이었으나 금년 12월에 도비, 특별조정 교부금 2억을 확보해서 사업비 부족분 1억 원은 2016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총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풍물 전시관 구축, 전수관, 주변 배수로 및 ……정비. 또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운동시설이나 방음시설. 그리고 기타 자재비 증가와 설계 시 누락된 부분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그 617 리모델링하여 풍물 전시관, 풍물 전시관, 사무실 등을 활용하고 1330에 대하여는 새로 신축하여 공연장, 전수관실, 놀이마당, 주차장 등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공사 발족 및 착공을 하였고, 신축부분 건물철거, 토공정리 등 기초공사와 골조공사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풍물체험관 내부 마감 및 풍물놀이마당 시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지붕 및 창호 설치 공사를 금년도 완료할 계획이며 사무실과 풍물전시관 리모델링 공사 및 내부마감 공사는 2016년까지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문화예술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중 행정에서 주요 관리하는 단체는 총 12개 법인, 9개 단체와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61개의 동호회가 있으며 기타 문화예술 단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단체별 지원 총액은 18개 단체에 5억 2천 925만 원입니다. 먼저 한국예술 총 연합회 고창지부 및 각 협회 지원 내역입니다. 한국예총 고창지회는 운영비 및 고창예술제 사업비로 2천 520만 원. 문인협회 600만 원. 국악협회 400만 원. 미술협회 200만 원 등이며, 음악협회는 금년 4월 달에 재결성 되는 관계로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지역문화예술 단체로 고창문화원이 운영비와 사업비로 1억 2천 900만 원. 동리문화 사업회에 어린이 왕중왕전 등에 4천만 원. 동리문화 연구회 마을조사 등에 3천 800만 원. 고창교육문화 연구회에 고창교육문화에 대한 연구 활동에 2천만 원. 한국예술 연구진흥원에 전국 국악경연대회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입니다. 고창향토 민족보존회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에 2천만 원. 질마재 문화축제 위원회에 2천 700만 원. 단군성전보전 위원회에 재물비로 360만 원. 시조협회와 전국시조경창대회 사업비로 900만 원. 재단법인 미당시 문학관에 미당 문학제 사업으로 900만 원. 고창농악 보존회 위탁비 및 전술 보급비와 전국 국악경연대회 농악 부분 참가비 300만 원 등 1억 1천 55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오거리 당산 보존회 운영비와 당산제 시연 등에 1천 40만 원.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에 기획전시 사업 등에 5천 245만 원. 판소리학회. 학술발표회 회비로 1천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거기에 2013년, 2014년, 2015년 자료가 있는데요. 오거리 당산 보존회. 13년, 14년 1천 600만 원씩.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서 행사를 치렀는데. 15년도에는 500만 원만 되어있거든요. 뭐가 빠진 거예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는 원래 민간단체 경상보조에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활동사업비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는 그 법정 단체에서는 운영비를 별도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모양성 시연회는 사실 예산 세우는데 문화사업 보존위원회 쪽에서 그쪽은 사업을 추진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집행 잔액을 반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성 시연회를 이번에는.

네. 못했습니다.

원래 전에는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는 하지 못해서 예산이 빠져있다?

일단은 당산제 때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요. 시연회 때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총 1천 100만 원 예산인데요. 모양성제 당산제를 했습니다. 아니, 정월대보름 때에는. 그런데 모양성제때는 그 시연회를 그 자체 사정 등으로 인해서 못하는 관계로 이 부분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도 맨 아래를 보면 고창문화원에 7천 5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이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이게 넘어 온 것입니까?

2013년, 201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인 경상보조에 운영비와 단위활동 사업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2013년, 2014년 …… 없어지고 하는, 예산편정 지침 관계에서 2015년도에는 별도로 운영비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넣고 그다음에 활동사업비에 대해서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요. 지적은 아니고 이것을 한 번 짚고 상의를 해보자고 질의를 합니다. 매년 농악경연대회가 있죠?

네.

농악경연 대회 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농악경연대회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2000년대 초반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초반부터? 그러면 한 13, 4, 5년 됐겠네요?

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년도 보면 30만 원? 그렇죠? 각 …… 30만 원씩 지원해줘요? 언제부터 지원을 해줬어요?

2007년도부터,

2007년도부터 30만 원씩 지원을 해줬다?

네.

15개 단체에다가, 그러면 200만 원씩 지원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네. 2015년까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농악경연대회를 매년 치르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해보셨나요? 혹시라도.

일단은 읍면별로 농악경연대회를 하다보니까, 첫째 적으로 봤을 때 면별로, 읍면별로 농악놀이에 대한 자원 확보가 어렵다. 두 번째는 일단은 악기 구입이라든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물질적인 호응이 조금 따라야 한다는 의견들이 조금 있어서 2016년도에는 사실은 한 번에 많은 돈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인원별로 50만 원씩 해서 3천 750만 원을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올리라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농악경연대회로 인한 국민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없나?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산을 올려라 마라는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보셨느냐는 거죠. 방금 소장님께서 자원 확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하 개선 대책으로 예산만 올린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올려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3천만 원을 동결했다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그동안의 여러 가지 기물 같은 것도 상당히 올랐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7년부터 했으면 8년 동안을 거의 동결하다시피 했는데.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엄청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본의원이 실질적으로 배워서 하는 것 보니까, 저는 참가를 해보고, 의원이 되기 전에도 참가를 했었고. 해보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단지 예산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담당 실과에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본의원의 생각인데. 단지 예산만 올리면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체적인 설명을 받지는 안했지만 들었던 말도 있었고. 모양성제 기간 중에 농악경연대회,

여기에서 모양성제 부분은 아니니까. 어떤 장황하게 설명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본의원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다시 내가 또 지적할 줄 몰라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답변을 준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올렸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나면 답변을 하시겠죠?

네.

…… 그렇잖아요?

네.

한 가지 더, 이게 자료가 안 나왔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거기가 문화의전당 운영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공연이나, 다 있어요? 28쪽, 29쪽에. 공연 같은 것도 14년도, 15년도 공연이 나왔죠? 영화를 보면 15년도, 문화의 전당에서 올해 영화 한 번도 안 했나요?

2014년도에는 했는데. 동리시네마가 생기면서 거기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하나도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는 동리시네마로 옮겼기 때문에 문화의전당에서는 안 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구나. 이것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고요. 평소에 본의원이 주민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인데,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다고 말하는 것은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우리 국악당 매년 사용하죠?

네.

안전진단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공연이나 기타 행사가 시작한지 2년 정도 됐나요?

네. 복원사업 이후로.

리모델링 이후에, 국악당에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불편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관계되는 곳에서. 이것은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는 것보다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도로 하고요. 풍물소리 테마파크 조성사업. 농악전수관이요. 지금 공정률은 얼마나 되어있어요? 공정률.

공정률은 지금 올해 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완공까지로 봤을 때는, 한 60%정도에서 65%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이 준공인가요?

네. 내년 6월 준공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공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기에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실점검을 통해가지고 연말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뒤쪽에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라든가 기본적인 장치까지도 실점검을 해가지고 농악전수관을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한번 오다가 끊겨버리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공사하고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니까.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 건축직이 있나요?

토목직이 있습니다.

토목직이요? 건설 토목직? 우리 현장방문해서 거기에 지적사항이 있었죠?

네.

본의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100%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건축법이나,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현장중지 명령에 대해서 현장방문 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시행했었나요?

현장중지 명령은 하지 않고, 전번에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수용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 분진망 같은 것이나 내부 이렇게 조금 막는 부분도 있었고 의원님들이 각종 지적하신 부분들, 구조적으로 놀이시설, 운동시설도 만들고 방음막도 설치하고, 우리지역의 건축자재들을 사용하라는 것. 이런 것을 가져다가 전반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실제로 이제.

본의원이 현장 제일 처음에, 현장방문 2번 갔었거든요. 처음에는 공사가 시작하기 직전에 갔었고. 이제 위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맞아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본의원도 그런 내용에 요구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무슨 갑질을 하느냐?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내용은 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이왕에 하도급을 줄 것 같으면 지역 업체를 주라고 하니까. 지역 업체는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말 들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왕 비슷비슷하면 지역 장비 같은 것도 썼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철사토막이라도, 못이라도 사려면 이런 지역 업체 좀 사용해달라는 것은 부탁이었어요. 강제명령이 아니라. 그런데도 그분은 능력이 안 되고, 똑같은 값으로 사면 고창 것이 떨어진다고 반대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똑같은 물건을 사면 비싸다. 재료비로 내역에 잡혀있는 물건을 사려면 좋지 않은 것 밖에 못산다고 이해를 제가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안전에 대한 수칙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업자는 100% 할 것이라고 봤는데 그다음에 현장방문을 가니까 또 그렇게 어질러져 있어요. 방진망도 찢어지고, 그래서 현장방문 조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방진망 기능적 역할이, 돈 예산 들여 가지고 세운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현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방진망 찢어서 집어 던지고. 또 이렇게 해체작업을 보니까 타설 기준치에 맞지 않게 타설을 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을 했어요. 물론 3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해체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조건이 맞았을 적에. 그다음에 조건이 맞는지 확인 이후에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소장이나 사장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 관계자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옆으로 뜯었다고 본 위원한테 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안전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라. 그렇게 주문을 하고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대한 중진명령을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시공 회사한테, 금강이거든요. 소장님한테도 말을 하고, 나중에 사장이 와서 그런 문제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길어질 수도 있지만 첫 번째로 지역 물품을 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될 말인데, 당신이 말을 잘못했다. 그런 의중을 가지고 지역에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로 지역의 업체를 쓰려는 노력이 보였고. 두 번째 안전시설상의 문제가 있고 벽 해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장중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이후로,

아무튼,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은 했고 다만 공사 중지는 안 내렸지만 그 업자가는 인지할 만큼, 적어도 건축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명령을 했다라고 이해를 할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녹음이 되어도 좋습니다마는 약 올라서 그랬어요. 고창군의 국민을 대표로 의회에 진출한 의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탁드릴 수는 있어요. 그 양반은 갑질로 생각한 것 같아요. 너희들이 뭔데 그런 것까지 간섭하느냐로. 무안해서 혼났어요. 당연히 지역 업체를 쓸 수도 있고 하도급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폐해라는 것이 고창군에 단종을 가진 업체들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주는 거라는 분명한 답을 해버렸어요. 능력이 안 된다. 그다음에는 자재가 고창이 비쌀 수 있다고 봐요. 싼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창 업체 안 쓰면 우리가 해방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창군 물건을 써달라고 하니까 비싸서 못써요. 그 양반은 녹음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고민도 하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그 말이. 그렇다면 적어도 자기들은 어떤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공사……제대로 해야죠. 그다음에 가니까 현장방문 간다는 것이 우리 해당 사업소에서 준비를 하고 공사관계자들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현장에서 현장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 같은 것도 무시하고 던져버리면, 저는 고창군 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업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문제가 있다. 해체과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소장님께서 충분히 전달했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문화사업소소장님 일은 아니에요. 여기, 어떤 분이라기보다는 우리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고창군 모든 공무원. 그리고 의회의원 모든 분들은 그러리라고 봅니다. 적어도 고창을 위해서 고민하고 고창 발전을 위해서 함께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기타 여러 가지에도 고창, 고창 하는데. 그것이, 앞으로 이런 현장에서 위원들 입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신경써주시길 바라고. 이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민규 위원입니다. 끝나는 중이라는 질의를 안 할까도 생각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이고 또, 점검도 하고 이게 이적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25쪽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있어요. 분명히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기간제가 이렇게 있으면 급여체계가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업무, 똑같은 일을 했는데. 다르거든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구체적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람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있어서 똑같이 7개월을 했어요. 한쪽은 2014년도에 1천 3백 29만 원이었다가 2015년도에는 1천 2백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줄었거든요. 이게 어떤 원칙이 없이 그때, 그때 급여를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도비와 군비가 매칭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인건비가 13,296000. 7개월간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거기에 대해 사용을 하고 또 반납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결정이 되면 도에서 위탁업체인 문화 이용률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군비를 보냅니다. 보내면 문화이용사업에서 그때, 그때 예산서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만들어서, 연초에 만들어서 나중에 반납도 하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후로 국, 도비, 군비 분담 비율에 대해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 도비 매칭이 있어서 우리를 군에서 그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한다는 것이죠? 군에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네. 군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도에다가 우리 군비를 보냅니다. 세부내역을 보내면 문화이용 차원에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일단 문화이용사업을 하고 인건비와 나눠지는데 사업을 마쳐가지고 인건비가 남을 것 같으면 그 사업으로 붙이고 사업에서 인건비가 부족할 것 같으면 사업비를 또 인건비로 붙여서 자체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만 봐서는 밑에는 약간 올랐는데, 그 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해서. 우리 군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매칭 비율이 7:3이라면 우리가 3을 보낸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를 할 것 아니에요?

근무는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급도 여기서 하는 것 아닌가요? 도에서 직업 합니까?

네. 충분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