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곤기획감사실장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개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5,213억 3,5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5,638억 5,900만원보다 7.54%가 감소된 425억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03억 6,3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429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9억 7,2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3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93억 500만원으로 2015년보다 7억 8,300이 감소 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116억 6,7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11.25%인 11억 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003억 6,3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7.9%인 429억 2,1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372억 4,0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3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41억 1,1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14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35억 3,5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9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90억원으로 2015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92억 9,8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493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015년 대비 10억원이 순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1억 7,9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19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003억 6,3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27억 5,9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3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7억 4,300만원으로 신풍우수저류시설 16억원, 금산13지구 급경사지 정비 36억원, 포교재해위험지구 정비 49억원 등 재난예방 활동 사업비가 크게 감소되어 2015년 대비 103억 4,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43억 5,200만원으로 교육지원 4억원이 감소하여 2015년 대비 4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9억 7,700만원으로 관광분야는 23억원이 증가되고 문화분야는 28억원이 감소하여 2015년 대비 5억 4,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14억 4,800만원으로 유기성폐자원시설 5억원, 비점오염저감사업 7억원, BTL민간위탁금 및 시설임대료 15억원 등이 감소하여 2015년 대비 31억 8,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265억 6,900만원으로 주거급여 61억원, 장애인체육관건립 14억원, 장애인사회활동지원 4억원 등이 감소하여 2015년 대비 75억 3,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88억 6,900만원으로 노약자 예방접종에 1억원 등이 증가되어 2015년 대비 5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62억 7,500만원으로 살처분 보상금 50억원, 논밭직불금지원 15억원, 씨감자생산기반구축 10억원, FTA과실전문생산단지 10억원 등이 감소하여 2015년 대비 109억 5,3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08억 8,200만원으로 자유무역지역조성 사업이 마무리 되어 140억원이 감소하는 등 2015년 대비 153억 2,8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99억 2,800만원으로 시내버스재정지원에 3억원, 도로소파보수에 5억원 등이 증가하여 2015년 대비 8억 2,8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비 및 지역개발 분야는 419억 4,600만원으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33억원이 감소하였고 지평선산단 용수공급 20억원이 증가되어 2015년 대비 15억 2,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1억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인 기타분야는 2015년 대비 86억 100만원이 증가된 86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003억 6,300만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759억 700만원으로 기본급 인상에 따라 일반직 47억원, 기타직 15억원 등 2015년 대비 62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96억 5,5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7억원을 감액하여 2015년 대비 7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2,314억 2,300만원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쌀직불금 285억원, 연금부담금 20억원, 사회복지보조 51억원 등 2015년 대비 272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1,490억 3,900만원으로 시설비인 자유무역지역 140억원, 포교재해위험지구 146억원, 하수관거 2단계사업 34억원, 개촉지구 정비사업 33억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씨감자에 10억원, FTA과실단지조성에 10억원 등이 감액되어 2015년 대비 726억 8,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8,500만원으로 저소득층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1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및 원금상환 등 2015년 대비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90억 5,400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이 3억원이 감소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000만원과 기금전출금 16억원이 증가하여 2015년 대비13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기타는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홍보 수수료 6,000만원, 의회 디지털홍보 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획감사실은 전략사업추진을 위한 풀관리 용역비 6,000만원, 성과에 따른 토탈 인센티브 보상에 5,2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은 시정언론홍보 행정광고에 2억 8,0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3억 7,100만원, 지평선 갬핑장 조성에 4억 9,600만원, 김제 지평선축제 지원에 1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지원과는 청원 창의적역량 교육에 2억원, 맞춤형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17억 4,300만원,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에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10억 5,0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193억 7,500만원, 위탁기관 자활사업 20억 8,3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9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재가 장기요양기관 지원에 19억 1,000만원, 시설입소노인 장기요양 급여에 29억 8,9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7억 6,3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지원에 19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재양성과는 으뜸인재 양성사업에 5억 3,000만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11억 7,700만원, 장학사업 운영에 2억 1,000만원, 지평선아카데미 운영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소통과는 지적도 경계정비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용지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에 2억 5,000만원, 신풍동 주민센터 증축부지 매입에 3억 5,000만원,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전용야구장 건립에 10억원, 금산면 실내게이트볼장 설치에 5억원, 정보통신과는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에 3억원, 농어촌 광대역통신망 구축에 2억 3,400만원, 마을 생활안전용 CCTV 구축에 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는 대율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에 5억원, 만경소도읍 육성사업에 18억 5,000만원,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5억 1,100만원, 개촉지구개발사업에 27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전략과는 새만금 행정구역대법원 2차소송 수행비에 1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제교통과는 공공근로자 인건비에 6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75억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에 18억 7,8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유치과는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에 54억 9,600만원, 지평선산단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5억원, 지평선산단 공업용수 건설에 30억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에 3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아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삭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벽지산로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억원,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에 3억 2,000만원, 자가가구 수선유지에 1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9억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49억 5,500만원, 읍면동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9억 5,000만원, 벽골제 용수로 이설 토지매입비 30억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4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총괄과는 신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38억 6,000만원, 금구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0억원, 마산, 신평, 금산천 조성사업에 53억 3,200만원, 두월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3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9억 8,300만원, 백구 및 동지산지구 마을도하수도 정비사업에 49억 4,900만원, 금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가축분뇨시설 위탁금에 26억 5,000만원,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운영부담금 9억원, 광역매립장 주변마을지원 5억 3,000만원, 용지 바이오순환림조성에 2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만경동산내 능제이음길 조성사업에 5억원, 모악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4억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지소는 일반진료약품 구입비에 2억 2,000만원, 만경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에 1억 6,000만원을, 건강증진과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4억 900만원, 보건진료소 일반의약품 구입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정책과는 지평썬쌀단지 차등수매 장려금지원에 8억 3,700만원,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에 9억 9,6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19억 3,2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에 28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는 소규모농산물상품화 기반구축사업에 13억 9,200만원, 국산보리생산 하우스클러스터 구축에 6억 4,800만원,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진흥과는 정착촌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2억 8,000만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에 10억 5,000만원,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20억 4,200만원, 조사료특구 퇴비구입비 지원에 1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원과는 임대장비 구입에 2억원, 농작업환경 편이장비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보급과는 복숭아 조기재배시설 시범사업에 2억원, 친환경 급식채소 단지육성에 2억 7,500만원, 무청 가공단지 구축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시립도서관 옥상방수공사에 9,5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초가집 리모델링 공사에 1억원, 소설아리랑 문학탐방, 테마기행 조성에 25억원, 벽골제 발굴조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