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8일부터 시작된 제195회 정례회 중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제19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로 예산안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5년 11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2015년 11월 3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괄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추가 내시분을 세입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비와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비의 신규지원과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규모 및 분야별 검토보고를 드리면 예산총괄에서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6,133억 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5,940억 5,500만원 대비 약 3.24%인 192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2% 증가한 6,133억 600만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6개 기타 특별회계는 0.1% 감소한 119억 3,200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07억 7,400만원으로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2억 300만원이 감액된 2,707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52억 300만원이 감액된 2,683억 6,5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편성현황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5,000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 현황은 3개 부서 4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등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내시와 사업변경 등에 의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검토 내용입니다.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동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은 총 3건에 약 570만원이며 시비부담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5년도 본예산, 1회 추경 심사 시 시비삭감 사업 재편성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본예산, 1회 추경 심사 시 삭감한 사업이 추가경정 예산에 재편성 된 표2와 같이 사업들은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내시와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에 따른 전망추계를 통해 2015년도 집행예산을 정리하는 의의가 있으므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읍면동 공공요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에요?

공공요금이 가로등 같은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세가 모자란다고 들어옵니다.

보안등, 가로등이 늘어나는데 공공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 계속 이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 계속 확충되니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부족분을 미리 알고 책정할 수는 없고요?

추계는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전년대비 예산활용 부분을 가지고 편성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500만원이 커서가 아니라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차 못 들어가는데 중간에 해 놓고 본인들이 부담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시에서 장비 사서 해 주는 것은 좋겠지만 그런 예를 남기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 할 텐데요.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저소득층 역사문화탐방이 아까 메르스 때문에 못 했다고 했는데, 그때 아니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못 했죠? 메르스가 몇 월 달에 생겼죠?

4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반기 때라도 해야지, 저소득층 역사문화탐방이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집행을 잘 해서,

그 이유는 그것을 집행하는 단체가 ‘즐거운 봄’이라고 그 단체에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때 그것을 못 한다고 했고 그 뒤로 단체가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내년도예산도 신청을 안 했고 앞으로 그 사업은 소멸이 되는 사업입니다.

소멸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단체를, 이게 우리 순수시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그 단체가 없어졌으면 문화에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줘서,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심의를 받을 때 그 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변경시켜서는,

그 단체가 없어졌다면 보조금 심의 받을 때 이것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단체가 없어졌으니까 이 사업이 내년에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금년도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없어진 단체 말고 역사탐방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단체가 목적하고 조금 방향이 달라서 심의 할 때마다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이것은 안 맞다, 순수한 문화예술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야지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을 문화홍보축제실을 통해서 하느냐고 해서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누가 이것을 시비 세워서 처음에 한다고 했어요?

그 단체에서 쭉 해 왔습니다. ‘즐거운 봄’이라는 단체가 조직이 되어서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해서 경주라든지 고적지 탐사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해 왔는데 그런 행사는 저소득층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태여 거기에서 이것을 하느냐는 논란이 있어서,

저소득층 역사문화탐방이라고 해서 주민복지과에서나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네요?

그동안 쭉 그래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안 맞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은 없어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축제포상금 200만원이 미리 서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서 또 200만원을 요구한 거예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하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고생한 직원 1명 정도는 시상해 주는 것이 좋은데 20명이면 읍면동하고 실과까지 합치면 2년, 3년마다 돌아옵니다.

돌려서 줍니까?

인원 한계가 있으니까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는데,

작년에는 몇 명 줬어요?

20명 줬습니다.

작년에는 400만원 썼어요?

200만원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다음은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육아휴직 1,400만원이 모자라요?

예.

현재 육아휴직 몇 명이나 나갔어요?

평균적으로 26명∼31명 정도 대체인력으로 활용했는데 현재는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6명이 나갔다는 얘기네요?

예.

대체인력에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1인당 월 127만 8,000원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월 127만원?

예.

육아휴직 나가는 사람들은 본봉에 얼마씩 줘요?

50%입니다.

본봉에 50%?

예.

다른 것은 일체 없고?

예.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청원한마음 명랑운동회 5,000만원 감액했잖아요?

예.

내년도 예산도 올렸죠? 매년 세워지는 예산이죠?

예.

내년도 행사 있으면 또 없앨 겁니까?

올해에는 특이한 케이스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지양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지적사항 한 것 있죠?

예, 시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삭감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 세울 필요도 없어요.

시기적으로 늦어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마음도 이해는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그룹홈 1억 2,000만원은 무슨 돈이에요?

그룹홈 감소된 예산은 그룹홈 운영을 하다가 정지된 그룹홈이 있습니다. 6개 그룹인데,

많이 세워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리해서 돈이 많이 남은 거예요?

정리해서 남은 예산잔액입니다.

정리하면 돈 더 세워질 것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 설명 드렸듯이 그룹홈은 꼭 필요합니다. 일부 다툼이 있는 지역은 정지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도비가 감액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그래서 시비부담금을 더 세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모자라요?

특별교부세 도비 25%는 줄 수 없다, 대신 도에서 우리한테 지침이 시달됐어요. 특별교부세 도비 25%는 자본보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라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도비를 삭감하고 대신 시비를 그만큼 부과한 것입니다.

(가선거구) 시비부담금이 늘어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경로당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지침에 의해서 왜 안 되는 거예요?

특별교부세는 자본보조금을 둘 수 없다고 합니다.

(가선거구) 자본보조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만큼 시에서 25%만큼 충당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 다음은 한일택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소통과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박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김인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음은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4,000만원 삭감한 것은 약품을 다 구비하고 더 살 약품이 없어서,

예, 가결산 해 보니까 6,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더라고요.

6,000만원?

예, 그래서 2,000만원 정도면 연말까지 사용하고 4,000만원 감액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4,000만원 감액했습니다.

2억 5,000만원에서 4,000만원이면 많이 감액한 거예요. 그렇죠?

예.

수요판단을 잘못 했다는 얘기죠.

재작년에 조기집행 때문에 미리 약품을 구매해서 쓰다 보니까 약품이 이월되어서 사용했어요. 작년에 1억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0만원이라는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에요?

2억 2,000만원입니다.

그것 가지고 충분히 쓰죠?

그렇게 판단해서 쓰고, 혹시 부족하면 추경 때 요구해서 쓸 계획입니다.

해마다 감액하는 것 같은데 적당히 세워서 부족하면 추경 때 세우는 게 낫지 않아요?

감액사유가 조기집행 때문에 2013년도에 약품을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월되고 이월되어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구입해서 이월시키면 사용하는데 문제없어요?

약품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수요를 철저하게 맞춰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강행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소설 아리랑 문학탐방코스 정비 사업이 무슨 정비를 하는 거예요?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금연구역 선포식 이후에 금역구역이라는 홍보를 상당히 잘 하고 계시네요?

예.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요.

예.

사실상 김제 시내권에서 흡연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버렸던데요. 그렇죠?

예.

시내지역은 거의 흡연을 할 수 없더라고요.

에, 버스정류장,

시민운동장, 버스 승강장, 대도시도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입간판 설치하는데 감액을 했다고 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145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반환하기보다는 일반수용비로 해서 금연물품을 사기 위해서 145만원을 목 변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