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2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3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4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5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6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정록 총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윤정록입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1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서 심도 있게 조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의논한 결과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대로 통과시켜줄 것은 통과시켜주고 그렇게 한 후에 우리가 개의를 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일단 궁금한 사항을 한번, 각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가부결정부분은 정회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두 번째 ‘명예군민증 수여 결정 시 울주군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여한 때는 울주군의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제3조지요, 그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군의회에 결과만 보고하지 사전에 심의를 하기 전에 울주군의회에 심의하는 대상의 프로필을 군의회 의원들에게 먼저 주고, 한번 보여주면서 의결을 한 후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야만이 의회를 팽개치지 않고 하는 것 아니냐, 보고만 하는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 의결은 심의하지만 사전에 누가 명예군민증을 받는다는 프로필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결과를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이 올라와서 했다는 것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부의장님, 제가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한성율위원
위원장님에게 물어야지.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사실은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는 기존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은 저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고, 지금 추세가 자치단체는, 우리 군하고 북구만 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추세가 자꾸 조금 수월하게 하는 것보다는, 의회는 우리가 조례에 사후보고가 아니고 사전에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명예시민증을 받는 사람이 기관장이거나 하면 발령이 나버리면, 어떤 때 짧게는 5개월, 길게 이렇게 가는데 그런 사람은 발령 나서 바로 다른 서울이나 이렇게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발령이 나고 나서 여기는 의결을 거치려고 하면 시간적인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좀, 명예군민증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 좀 공로도 한 이런 사람이 떠나고 나서 우리 군민에 대한 표증으로 표시로 군민증을 드리는 건데 절차도 너무 까다로워서, 지금 우리가 작년에 조례 개정한 후에 올해 한 사람밖에 안 했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는 이 업무를 보다가 왔는데 시에는 제가 있을 때까지 200명이 넘습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단체장하더라도 발령 나면 시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또 시장님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해서 드리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군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줄 필요가 있는……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못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보는 것하고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어 군수나 행정국장이나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 추천하는 사람도 다 알아서 추천하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보는 견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그 사람의 프로필을 보고 ‘아, 이런 사람 명예군민으로 잘 정해졌다, 일을 잘 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회에서 하지만 이것을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이런 것을 줌으로 해서 의원들이 알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넣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부의장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시간적인 기일이 너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임지에 발령이 나서 다 가버리고, 제가 전에 있을 때도 자체적으로 시정조정, 위원회를 하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어떤 때는 우리 직원이 차를 타고 서울까지 갖다 준 경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명예군민증을 활성화하고 또 우리 군민을 많이 아우르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의결을 한다고 하면 시간적인 절차가 많이 걸리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국장님, 시간 쫓긴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명예군민증을 주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바가 있는데도 시간으로 따진다고 하면 안 되지요. 사전에 그분에게 준다고 하면 벌써 다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다 해서 줘야지, 그런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한성율위원
의회는 거치도록 안 되어 있었나, 결국은……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당초의 조례는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당초 조례는 의회 의결을 거치다보니까 명예군민증 조례가 되고 올해 한 사람밖에 군민증 수여를 안 했거든요. 참고로 제가 10월에 울릉군하고, 우리 군의회도 결연을 맺었습니다마는 독도 갔다 오니까, 직원들하고 3일 같이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한성율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러면 고치기 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은 딱딱하니까 프로필이라도 넣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 사항은 제가……
박동구위원장
우리 전문위원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사료된다고 올리면 되나.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보고를 드리는 것은……
한성율위원
우리 의회의 권위를 놓으라는 것과 한 가지인데, 조례가.
박동구위원장
신·구조문을 그렇게 대비를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이런 군민증을 수여할 정도로 우리 군에 기여를 한 사람, 향후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사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갑자기 모사 떡 갈라주듯이 ‘당신 우리 울주군민증 수여대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박동구위원장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관공서에계신 분이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관공서에 계신 분들은 인사발령이 나면 그런 분이, 올해 보니까 전 경찰서장을 수여를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국가의 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발령이 나버리면 짐 챙겨서 떠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한성율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되면, 이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말하는 것이 그렇다니까요.
박동구위원장
국장님,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군정조정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국장하고 기획실장하고 되어 있습니다. 6명으로 군정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물론 공무원직을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더에 의해서 발령이 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사람이 울주군에 기여를 하고 향후 울주군 군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예측이 되는 사람은 사전에 교감이 있습니다. 교감이 있고, 또 지금까지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해 오던 부분인데 의회의 무용론을 자꾸 만들려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뭐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이게 대단한 거라고. 그리고 성립전예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분명히 우리 군민증을 줘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기간이 촉박할 경우는 사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유무선으로라도 전화해서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사전에 군민증을 수여하고 사후에 재가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대단한 거라고, 저는 이 조례의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추세가, 지금은 우리 광역시도 보니까 당초에는 의회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2012년도부터 조례를 개정했고요. 타자치단체도 지금 한 65%가, 19%는 아직 의회에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다 조례 개정해서, 의결하는 절차가 또 회기 중이 아니면 이것 때문에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는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건을 의장님, 위원장님, 의원들께 다 보고를 드리고 수여를 하고, 명예군민증을 만들어서 군수님이 수여하는 걸로 해 주시면, 사전에 보고는 우리가 평소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성율위원
사전에 보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 심의한다는 것을, 우리가 군민증을 주기 위해서 심의한다는 자료를 우리 군의원님들에게 프로필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지금……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결과를 통보해 주면 되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한성율위원
간단한 건데.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의를 좀 요지를 딱 끊어서 합시다. 부의장님, 질의 끝났습니까?
한성율위원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저희가 명예군민증이라고 하면 저희 군민들이 수여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군민도 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군민들이 그분이 명예로 군민이 된다고 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조정위원회도 보시면 행정분들만 계십니다. 맞지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의회는,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맞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당연히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도 있고 주민들이 추천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틀립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추세라는 것은……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지금 다 개정을 하고 있는,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 어떤 데는 시정조정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하면서 의원들을 조정위원회할 때 한두 명 의장님 추천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그 명예군민증이라 것이 행정에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을 명예군민으로 한다는 판단밖에 안 섭니다. 그렇지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도 전부 다 행정 일선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도대체 어떤 분들이 하는지 잘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또 저희 행정에서 보지 않는, 군민들이 봤을 때 ‘이분이 우리 명예군민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디에 이야기합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각 단체나 또 의회 의장님께서나 아니면 의원님께서도 추천해 주셔도 되고,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의회에 사전에 이런 분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겠다고 보고도 드리고, 또 수여 다 하고 사후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명예군민이 많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되어 있지 않으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맞지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조정시간 따로 있겠지요?
박동구위원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울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2조2항 수여대상에 보면 ‘사회·경제·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군민으로 생활증진 및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해놓았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예술이나 문화·경제는 다 있는데 뭐가 빠졌느냐 하면 체육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체육을 통해서 국위선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데 체육이 빠졌는데 여기 조례에 없으면 체육을 해서, 우리 군에 볼링이라든가 종목도 있고 한데 이런 사람들도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 종목이 안 들어가 버리면 줄 수도 없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추가를 하셔도 되고 그 2조2항에 보시면 ‘사회·경제·문화·예술 등’이 있기 때문에 체육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등’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체육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국위선양에는. 그렇기 때문에 체육을 넣어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 3조 추천 및 결정에 보면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는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거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울주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유관기관은 우리 군 단위의 유관기관을 말합니까? 읍·면 단위에 있는 유관기관을 말합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읍·면은 아니고 군 단위의 유관기관으로 보셔야지요.
최길영위원
유관이라고 하면 우리 의회도 다 포함되는데,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단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도 우리 군 단위 단체를 이야기하는지……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읍·면 단체를 이야기하는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명확하게 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사실 우리 군 조례기 때문에 군을 기준으로 해서 군 유관기관이고 군 단체지 읍·면……
최길영위원
왜냐 하면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읍·면에 있는 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올라올 수도 안 있나, 왜냐 하면 읍·면에서 예를 들면 새마을이다 이러면……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군 단체를 통해서 와야지요.
최길영위원
또 이렇게 거쳐서 하려고 많은 경합을 할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의원도 개인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의원도 추천할 수 있을 것이고 의회 명의로도 추천할 수 있을 것이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그 외에 분들이 추천하는 데 대해서는 조정위원회, 예를 들어 심의를 거쳐서 한다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런 것 너무 규제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의 명예를 널리 떨쳤든가 우리 군을 위해서 크게 도움을 줬거나, 이런 분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군민증을 남발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군이나 군정에 기여를 하고 또 다방면에, 지역발전이나 사회봉사나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인 사람에 대해서 조금 효과적으로 확대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명예군민증 수여는 사실은 울주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으로서 울주군을 위해서, 아까 말하는 사회·경제·문화·예술, 체육 포함하면 체육부문 등으로 해서 우리 군에 큰 이익을 끼쳤거나 울주군민의 자긍심을 높였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는 것도,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전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은 승인을 안 받고 사후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최길영위원
보고를 하나 승인을 받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절차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천을 할 수 있는 유관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중에 의논하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의안번호 156호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우리 울주군내 사실상 신규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해서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에 대해서 일부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장과 반장 이런 부분들이 좀 분리·조정되어서 지금 이렇게 조례에 올라와있는데, 지금 보니까 리가 9리가 생기고 반이 65개가 증가되네요, 맞지요? 과장님.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잠깐만요. 사전에 보고는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하고 총무과장님께서도 일괄적으로 보고했는데 가부결정을 건건이 할 것인지, 그러면 우리 의사일정 1항에서 5항까지 다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 1항에서 5항까지 각 항별로 궁금한 사항을 일괄 질문해 주시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저는 일괄 검토보고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장이나 반장 수도 계속 증가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맞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문제를 삼는 것은 뭐냐 하면 리와 반을 분리하고 합병할 때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쨌든간에 우리가 조례가 들어오면 입법예고 하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입법예고해서 보통 보면 대부분 다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가서 주민들하고 이장님들이나,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상의해 보셨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사실 보면 아파트단지가 신규로 들어선 부분은, 일례로 청량같은 경우에 그쪽에 기존마을하고 아파트하고 있어서 우리도 리를 조정함에 있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주민들께서 기존마을하고는 좀 분리해 달라 해서, 그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의견을 다 수렴했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하고 섞은 것은……
박기선위원
증가 및 감소사유를 보니까 기존마을, 예를 들어서 장검1리, 장검1리 정서상 여러 가지 주민들과 단결에 저해가 되어서 장검8리하고 분리했네요, 그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의견수렴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울주군은 어쨌든 간에 날로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분리하고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홍보, 계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주민들하고의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보충질의입니다. 10쪽에 청량 리·반 관할구역 조정.
박동구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한성율위원
제5항 10쪽에 보면 청량면 영해마을 있지요? 영해 3리.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201동에서 203동 250세대, 봤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6개 반이지요? 한번 물어봅시다. 아파트는 몇 세대까지 되어야 리를 줍니까? 300세대 이상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리를 두는 것이요? 반?
한성율위원
리, 이장을 두는 것은 300, 자연부락은 30세대 이상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반은 30세대고……
한성율위원
반은 말고, 다른 데는 다 보면 523세대고 413세대고 572세대 이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청량 3리 문수 여기 201동에서 3동은 250세대입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우리가 120세대만 넘으면, 4개 반 정도 이상 넘으면 보통 그렇게도 줍니다.
한성율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 답변좀.
박동구위원장
예.
한성율위원
내가 알기로는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인줄로 알고 있어요. 자연부락은 30세대 이상이고.
행정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요?
앉으세요. 그래서 21쪽에 한번 봐보세요. 보셨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도면이 나와 있잖아요, 신설행정구역.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 보면 영해1리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이쪽으로 넘어왔다 말입니다. 이게 행정의 불편함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한번 봐보세요. 영해1리 이쪽동네하고 저쪽동네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면 모자라는 영해3리에 이쪽 옆에 붙어있는 주민세대를 같이 해줘야 형평성에 맞지, 그것을 또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저쪽에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부의장님, 지금 거기 영해 문수데시앙은 사실은 3개리로 하려고 했는데 단지별로 해달라고 해서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입법예고한 후에 청량면이나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1단지, 2단지, 3단지, 자연부락하고 그렇게 4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이쪽에 봐보세요. 이게 원래 그랬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여기 되어있으면 이렇게 뚝 떨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대로 250세대, 300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들하고 합쳐서 300세대 가까운 데로 하고 행정상 불편이 없이 하도록 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이 동네, 여기 조그마한 1개 반밖에 안 되는 것을……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영해 1리는 아파트가 아니고 자연부락만 1리로 나누었습니다. 도면에는 지금, 저희는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성율위원
여기 위에는 어디입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거기는 영해 1리입니다.
한성율위원
여기도 1리고 여기도 1리이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자연부락입니다.
한성율위원
이 자연부락은 그러면 아파트단지에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그대로 둔다 이 말입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아파트는 아파트별로 또 영해1리가 자연부락이 50세대밖에 안 되어서 적어서 1리에 포함시켜주고 아파트는 단지별로 1단지, 2단지, 3단지로 리를 나누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편의상 그렇게 하고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전에 행정의 관계에서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영해3리 쪽에 주든지 2리 쪽에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기존 자연부락 영해마을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있고 이번에 보금자리주택이 1단지, 2단지, 3단지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자연마을을 1리, 보금자리주택에 들어온 데시앙아파트 1단지를 2리, 3리, 4리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고.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의안번호 154호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보면 범서읍을 읍·면사무소 중 제1직제로 순서 변경하는 것 있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전에는 온산, 언양, 온양, 범서인데 범서, 온산, 언양, 온양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울주군 청사가 2년 후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그 청사 소재지가 청량면인데 일부에서 청사소재지가 있는 곳이 직제 순으로 1직제로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이 기회에 정확하게 알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읍·면 행정구역 순위 1등을 범서로 해놓은 것은 우리 행정조직은 올해 6월에 개편되면서 7월1일자로 범서를 제일 우선으로, 인구도 많고 또 읍장이 다른 읍·면장은 5급인데 직급도 상향되고 해서 행정조직은 조례나 규칙이나 다 바뀌어졌습니다. 또 저희가 범서를 한 것은 행정조직도 그렇게 됐을 뿐 아니라 인구도 많고 해서 범서를 제일 앞으로 당겼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차후에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관청이 있다고 제일 앞서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길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범서가 개정되면 1위가 되는데 좀 있으면 청량이 1번이 된다.’, 그게 맞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세우다가 근거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런 규정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분명히 없지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공이 되어도 이 직제대로 가지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제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읍 승격은 됩니다. 가능합니다.
최길영위원
읍 승격을 하더라도 직제가 1번……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직제가 읍이 있는데 면이 제일 위에 온다는 그것도 직제상 안 맞고, 제가 봐서는 상식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저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좀 완강하게 해서 일단은 내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하필 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아직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명쾌하게 유권해석을 받은 것도 없고, 여기서 답을 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에 군청 소재 읍을 직제 1번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회의중지
15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58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기환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기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렇지요? 좋은 안을 가지고 지금 오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비용추계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을 여쭤보기 전에 과장님, 로컬푸드 조례가 저희가 처음 6월에, 올 초부터 박기선 위원님이랑 본 위원이 공동 발의하려고 한 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와 같이 완주에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보시면 과장님께서 6월26일에 저희 의회에서 조례 발의한다고 하니까 안과 추진절차까지 다하셔서 저희가 9월에 조례를 발의하는 걸로 해서 과장님께서 안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맞으시지요? 농업정책과장님이 하셔서.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완주 갔다 오고 나서도 행정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행정에서 조례가 올라오게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완주를 방문했는데요, 저희들이 완주를 갔다 와서 견학보고서상에 보면 완주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을 상세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의원님 두 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울주군의 모든 농업인을 위한 그런 조례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견학을 가서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고 만약에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의원님 두 분께서 하시는 게 타당하지만 어떻게 보면 농업인을 위한 것에 집행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뜻이 없었다는 그런 게 아니고 견학을 갔다 와서 아까 말 그대로 필요성과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도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든 누가 조례를 만들어놓기 이전에,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서 올라온 것 보시면 12억8,000만 원, 5년 동안입니다.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5년 동안 12억8,000만 원이라는 이 비용추계는 어떤 근거 하에서 나온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생산시설사업을 갖추는 데 6억3,000만 원 정도 돼 있고, 직매장 설치하는 게 한 6억, 농가 조직하는데 5,000만 원 해가지고 전체 12억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계가 돼 있고요. 연도별로 보면 올해가 4억이고 2016년도에 2억8,000만 원, 2017년도에 3억9,000만 원 이렇게 해서 향후 5년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추계입니다. 국비는 전혀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추계인데, 국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국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돼 있는데요, 추계에는 없지만 농촌자원복합사업도 있고 또 매장을 설치하는데 보면 매년 유통공사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주어지면 확보를 해야지요. 최대한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비용추계에도 그런 확보방안이라든지 예산도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본 위원이 비용추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104억 정도 나옵니다.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봐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부분까지 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말 그대로 생산시설 하는 것 그 다음에 농가 조직하고 그걸 최소화했고, 아마 넓게 잡으면 향후 나아가서 공공급식센터나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그것보다 좀 더……
수진
정수진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용추계를 최소로 잡아놓고 어떻게 의지가 확고하다고 생각하세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로컬푸드 사업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 범서에 첫 단추를 열었는데 완주에 가봐서 느꼈겠지만 생산농가가 1000농가 가까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굴러가려고 하면 일단 시설하우스부터 단지가 갖춰져야 되고 농가가 확보되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선행되어야 뒤에 굵직한 공공급식센터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생산자 조직하고 단지가 갖춰진 기초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저희들이, 이게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지요. 5년간인데 우리가 3년 만에 농가조직이 많이 들어오고 시설하우스단지가 더 확대돼서 농가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연도는 당겨질 수도 있고 예산은 또 거기에 맞춰서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비용추계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지가 강력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비용이 드는 것을 적어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의 비용이 아니고요,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설립 지원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로컬푸드사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부분도 국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국비에 대한 비용추계부분이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모르셔서 안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데, 지원하면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 관련해서도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농업분야의 예산이라는 게 금액이 너무 커버리면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잘되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예산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예산만 많이 잡아가지고 이게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시 되다 보면……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추계는 그냥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집행부의 의지가 많이 포함이 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 본 거고요. 지금 집행부 안에서 내신 것을 보면 생산시설 직매장 농가 조직사업화에 보시면 거의 농협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 전담인력이나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 부분은 많이 미약해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농협매장이 가능한데요, 농가를 조직화하다 보면 그 농가 중에서 자기들 스스로 뛰어난 작목반이라든가 작목별로 팀이 구성이 되면 그분들 자발적으로 협동조합 형태로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저희가 견학을 가는 이유는 다른 지자체에서 앞에서 했던 걸 기간을 단축하거나 좀 더 빨리 당기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가고 견학을 갑니다.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가서 보시면 완주에서는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당기기 위해서 가서 거기 시행착오를 거친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집행부의 의지가 많이 결여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실정이 좀 더 정확히 반영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회의중지
15시4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7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하용 해양원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우하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해양원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대출이자율을 연 3%에서 1.5%로 이렇게 개정하자는 거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
상환조건도 5년인데 2년 거치 3년 분할에서 7년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
여기에 보면 대상지역이 온양·서생 주민, 소상공인인데 실제로 보면 2014년도에는 1건이고 2015년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다. 기업유치지원사업에 신청자가 없습니까, 주민지원사업에도 없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온 결과 전체 대출은 21건에 2억7,000만 원 정도 대출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개인이 6건, 기업이 4건 신청 들어온 결과를 농협에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은행의 융자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1건 정도는 성사될 것 같고 나머지 9건은 다 반려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가 농협하고 협약이 돼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군에서는 지원금을 조금 쉽게 주고 싶어도 농협에서 협약을 해서 자기들 경영방침상 부채가 많은 기업이라든가 부실기업에 대출해줄 리도 없고, 그것은 우리 군에서 아무리 해주라고 해도 안 하고, 여기 해당된 기업들이 자체 채무관계 설정이 돼있거나 은행에 돈을 빌렸거나 그 다음에 부동산 담보가 돼 있거나 이러면 안 빌려줍니다. 한 기업당 얼마씩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현재 규모는 1기업당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5,000만 원이면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작년 12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사실은 기업이라고 하면서 5,000만 원을 담보로 설정해서 부채가 없고 통장, 부동산, 동산 부채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5,000만 원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담보도 요새 최소한 60%로 본다하면 9,000만 원에서 1억 정도 감정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빌리려 하면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실정은 기업에서 뭣도 모르고 신청을 했는데 까다로운 대출 조건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이자 감면을 해주는데 그런 조건까지도 군에서 수월하게 해주라, 마라 이런 사항은 아니고 협약대로 은행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 거고요. 맞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저도 보면 주민들이 안타까움을, 개인에게는 500만 원인데 지금은 올랐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2,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최길영위원
처음에는 500만 원 하니까 빌려 쓸 사람이 없는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채무가 없는 사람인데 빚이라고는 10원도 없는 사람인데 주변에 왜 채무관계가 가계대출이나 이런 게 많은지,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자기 그것은 안 치고 ‘이것은 까다로워서 안 된다’고, 뭐가 까다로운지 알아보면 전부 설정되어 있고 하니까 빚이 대충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라, 안 돼. 2,000만 원 빌리려고 하면 감정가가 최소 한 5,000만 원 나와야 되는데 촌에서 나오려면 나올 게 있겠어요? 그래서 금리를 낮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까다로운 대출 이걸 개선하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은행이 까딱 잘못하면 자기들이 나중에 물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2015년도 1건 정도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이랬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업유치 건에서는 지원사업이 1건도 없다,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기업유치도 1건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최길영위원
아니, 실제 대출된 것은 없지요? 2015년도에.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전체 금액 얼마를 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우리가 2014년까지는 9억 정도의 규모로 운영을 해오다가 작년부터는, 올해도 마찬가지고 2억5,000만 원 정도 규모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예산을 융자금으로 편성해도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규모를 좀 축소해서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해놓은 상태이고 올해는 2억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소상공인에게도 1억5,000만 원인데 일반 주민에게는 얼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1가구당 2,000만 원입니다.
박동구위원장
2,000만 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이율이 연 3%인데 실질적으로 시중금리나 거의 비슷한데, 시중금리보다 조금 싸겠네, 그지요? 그런데 이걸 1.5% 낮추는 부분은 지금까지 이용률이 저조하고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주민들에게 도움을 못 주기 때문에 이렇게 낮춘 겁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저희들이 작년 12월 정례회 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때는 가구당 지원금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신청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여신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하지만 신청자들이 이율이 좀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어촌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0.5∼1.1% 정도에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로 받는 1%하고 농협에서 0.5% 손해를 본다면 1.5% 정도 되면 저리로 많은 분이 신청을 할 것이라 그렇게 예상을 해서 저금리로 낮춘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게 서생·온양지역인데 온양에는 온양읍 전체 주민들이나 소상공인을 다 포함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다 포함합니다.
박동구위원장
5㎞ 반경이 아니고?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아, 다 포함한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주변지역에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금융법에 보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2년 거치 5년 분할상한으로 총 7년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2년간은 이자나 원금 없이 그냥 무상으로 쓰고 3년차부터 5년까지 분할상환을 이자까지 해가지고 하라는 이 뜻이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회의중지
16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67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2016년도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용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우리 울주군에 처음이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닙니다. 한 번씩 택지개발사업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송대지구가 지금 현재 면적이 얼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면적이 송대지구 같은 것은 43만6767㎡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데 30만㎡ 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이런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주택단지나 이런 게 조성되고 나면 거기에 사람들이 거주함에 따라 폐기물이 발생되는 그 비용을, 원래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그것만큼 금액에 대한 기금을 납부해 주시면 그걸 갖고 울산광역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공동으로 시설을 만들고 거기다가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개인이 할 것을 돈을 예치해 놓으면 우리 행정에서 대행을 하겠다 이 소리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과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