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평소 22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믿음을 주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정으로 민생현장에서 답을 찾으면서 정, 반, 합 합치론으로 문민정치 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수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5년11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6호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0페이지 태블릿PC이용료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한 번 여쭤봤는데 기간이 지나면 이용료를 내지 않도록 되어 있을 텐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은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미리 확인하셔서, 예산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용할 때 아니면 요즈음 신규로 교체해 주는 데도, 똑같은 비용을 내면 신규로 교체되고, 하다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인터넷도 여기에서는 거의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에서 적절하게 배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정성욱 과장님, 사무과 고생 많습니다. 보니까 우리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증가된 180만 원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지요?

예.

우리 예결산특별위원회 이게 어떻게 증가되는 겁니까?

이게 당초에는 매년 수시로 회기 때마다 예결위원장을 선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만약에 1년 단위로 예결위원장이 선임되면 쓰려고 추가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얹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6년부터는 예결산위원장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상시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결정사항입니까?

지금 계획인데 결정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정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계획사항이네 그지요?

예.

상시로 운영되기 때문에 증액되었다.

예, 증액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부담금이거든요, 500만 원인데. 이것은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사용처는 원전 시·군의장님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주요동향이라든지 여론같은 이런 것을 협의체하면서 서로 상의하고 또 원전 관련해서 요금을 올린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상호교환하는 그런 협의체라고 볼 수 있고……

이것 매년 어떻게 잡았습니까?

매년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군에도 다 잡혀있습니까?

예, 다 잡혀있습니다, 시·군에. 그래서 이게 돌림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간 이 500만 원을 가지고 5개 구·군이 쓴다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각각 500만 원……

2,500만 원이지.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장단회의 경비 내지는 이런 쪽의 분담금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게 올해부터 첨가된 것이 원전특별위원장이 같이 동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 원전지원금으로 해외 갔다 왔니 이런 부분까지 언론에 계속 게재되고 했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제대로 써야 돼요, 사용처를. 하여튼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제대로 써줘야 되고. 한수원 관련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집행했다고 그만큼 난리인데 제대로 안 쓰면 또 어떤 부분으로 접근될지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쓴 내역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질의해도 됩니까?

예.

그것과 연계해서 161페이지 원전 관계기관 방문인데, 이 활동은 어차피 우리가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원전 관계, 그러면 원전특위에서만 200만 원 쓰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 부족한 것 같아요. 책자도 만들어야 되지요? 윤경일 전문위원, 연말에 책자 고민하고 있지요? 올해 것.

여비라서 그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책자는 준비하고 있지요?

예,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물도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이것은 기관방문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기관 방문이고……

자료수집도 다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여기 뒤에 자료수집에 500만 원 또 있거든요, 162페이지 상단에. 우리가 하다보니까 남의 예산을 가지고, 원전 이것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언론부분까지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기타 비용 필요없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철저하게 세워줘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책차부분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자료수집, 기관방문 700만 원 아닙니까, 책자발간은?

자료수집하는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도……

500만 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일반수용비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수집에 책자발간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일반운영비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책자, 그러면 홍보 이 부분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예, 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구분해서 원전특위가 제대로 제 역할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문한 데 대한 보충 질문인데요, 우리 예결산위원회를 1년 동안 상시로 할 계획이라고 해서 6개월 계산을 해서 증액했는데, 그러면 그 위에 특별위원회 경비는 그에 따라서 증액을 안 해도 가능합니까?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예결산을 증액했잖아요, 증액하면 거기에 따른 경비는 지난해와 같이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경비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예결위원 인원 곱하기 100만 원씩 해서 공통경비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면서, 또는 우리 예결위 구성을 편성하면서 7명 이상으로 할 건지만 판단하시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시로 하거나 그때그때 하거나 경비는 1년에 예결위원 한 사람당 무조건 100만 원씩.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경하면서, 보통 지난해 예를 들어 보면 인건비 말고는 추경에 예산 반영하는 것은 없지요?

예, 맞습니다.

인건비는 변화에 따라서 많이 하고. 정 부족하면 추경에 허용되면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다가 아니면 예산을 삭감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겠지 뭐.

예, 알겠습니다. 추경 때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18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5년11월18일 울주군의회 이동철 의원이 발의하고 권영호 의원 외 2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0호)

동료위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법적규정을, 지방공기업법 봤을 때 지금 삭제한 내용 있지요, 그지요?

삭제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운영전문위원님, 이 삭제된 내용을 2조1항으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삭제된 항이 감사 또는 조사대상의 기관, 이 부분의 함축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대상 및 조사기관에 사실은 지방공기업, 공단을 제외하고도 사실은 출자·출연기관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 현실정으로 보면 우리 전통시장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우리가 출자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도 사실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그 근거조항자체가 우리 행감에 표준안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법 77조3항이 이 출자와 출연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이것이 아예 따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관련 조항들이 싹 삭제되면서, 그것이 2014년3월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에 따라서 2조가 ‘이 법은……’, 출자·출연기관의 법에 따른 겁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해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에 관한 법령 기준 근거법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 때 출자·출연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출자·출연법인을 근거하는 법령자체가 개정되면서 이것을 바꿔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출자·출연의 뭔가를 우리 행감 조례에서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출자·출연을 명시해 놓은 근거법령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출자·출연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이신 박기선 위원이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장, 박기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8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수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수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18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정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5년11월18일 울주군의회 정수진 의원이 발의하고 권영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선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늘 심사하신 조례안 3건의 심사결과는 12월14일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14일에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