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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권영호 의원 발언

제158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2015-11-30

권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할 조례안이 많은 관계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회의중지

14시08분계속개의

김민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64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민식위원장대리

김영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민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철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울주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현재 우리 군은 만 65세 이상 노인 1272명이 읍·면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산하 복지관 4개소, 시니어클럽 1개소에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매년 초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으며,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의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의무 및 내용을 규정하고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구매, 지원하는 안, 그리고 관련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활성화되어 노인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조례 7조에 보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했는데,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방금 설명에 시니어클럽과 종합복지관입니까? 4개소가 있다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2개소, 종합복지관 2개소 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조례를 통과하면 시니어클럽과 어떻게 관계됩니까? 거기에는 연관성이 없습니까? 거기에도 노인일자리를 많이 하잖아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 자체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구이긴 한데,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방역사업단에서 경로당 방역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명확해서 사업지원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시니어클럽과 이것과 조례가 명확히 돼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고, 비영리단체의 예산범위를 지원하면 여기에도 사무장, 간사 이렇게 두고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시니어클럽 자체는 국가경비로 운영비가 다 지원되고 있고, 직원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비용이 드는 거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조례를 보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비영리 단체를 노인일자리나 시니어클럽과 비슷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사무장이나 간사를 두게 되면 군에서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클럽이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울산시에는 우리 군하고 중구만 있는데, 이런 기관이 없는 데에서는 노인지회에서 일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을 넣어 놓은 것이지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원근거를 넣어놔야 나중에 보조금 주는 거나 이런 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규정을 뒀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걸 보면 사무국장, 간사 영입해가지고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식으로 사업은 조그마한데 1년에 몇 천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혹시 시니어클럽과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고, 그 위에 보면,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김민식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우선구매사업을 보면 이 말이 맞습니까?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는 건데, 군에서 필요하면 우선구매를 하는데, 우선구매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좋은 기업체가 있으면 나오는 생산품을 우리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타 기관이나 다른 회사나 우리와 연관되는 데에 생산품을 추천이나 알선해 줄 수 있는 문구를 넣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기업 생산품 구매하는 범위가 얼마나 되겠어요? 조금밖에 안 될 건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긴 하지만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평상시 상식선에서 하는 거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력하는 기업을 우리도 구매를 하지만 우리와 기관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추천해준다거나 알선해준다거나 그 회사의 생산품을 우리 군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준다거나 이런 걸 해주면 기업이 더 활성화있게 노인지회나 이런 데에 대해가지고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군에서 단지 구매한다는 것만 하면 구매하는 게 한정이 너무 적다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 조례에 명시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사기업체나 단체에서 그렇게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자체가 규제에, 지역제한 자체가 규제제한이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라는 소리는 못하지요.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면 안되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옛날에는 의무조항이 규제에 걸리는데 지금은 의무조항이 아닌 여기처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조차도 규제에 걸립니다.

권영호위원

의무조항을 꼭 해야 된다는 걸 명시하면 안 되고, 이런 좋은 상품을 우리가 알선이나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말이지, 우리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라는 의무조항을 넣으면 안 되지, 당연히……

김영철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 답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범위하게 조례에 세세하게 얘기하시는 부분까지 넣는 거는 아니라고 봐지고 단,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일단은 명시되어 있지만 우선구매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례를 정하지 않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철위원

사회복지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5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의 활용에서 ‘군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사회활동 참여율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노력’이라는 말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보통은 강제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임의조항으로 많이 넣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이 조례가 없더라도 그렇게는 하겠지만 조례에 이렇게 정함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더 써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동철위원

‘노력을 한다’ 와 ‘하여야 한다’ 는 엄청난 차이인데요. 국장님 어때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하여야 한다’ 는 것은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의무조항이고 ‘노력한다’는 것은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원칙적인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에서 답을 줘야지, 행정에서 답을 안주고 ‘노력한다’는 의미없는 이야기를 던지면 이상하다 아닙니까? 본 위원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기본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조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철위원

민들한테는 답을 주기가 힘들어도 행정입장에서 하여야 한다는 게 맞다 싶어서 이야기드립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하여야 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마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꼭 의무라기보다는 방향을 제시할 때에는 이 문구를 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동철위원

노력 안 해도 아무 의미가 없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원칙을 제시하는, 어떤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조문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말을 하나 바꾸면 되게 좋아보이는데 올린 걸 관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노력한다’, 행정에서 ‘노력한다’는 것보다는 ‘하여 야 한다’ 고 답을 줘야지, 민이 아니고. 수정할 의사 없습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노력한다’는 의미 자체에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칙조항의 뜻이 있고 의무의 뜻도 있고 임의의 뜻도 있고 다양한 뜻, 함축적으로 그런 뜻으로 사용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향이나 취지, 그런 것을 제시하는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동철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동철위원

예, 다 했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조례를 발의하신 김영철 의원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김영철의원

예.

김민식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김영철의원

이동철 동료위원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조례 취지가 폭넓게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이런 사항인데 교육에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해당되는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는 이런 취지이고 폭넓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거든요. 폭넓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라는 것은 없는 부분들을 새롭게 근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동철 위원이 지적하신, 평생교육활용이거든요. 평생교육활용이라면 물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지만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야 될 부분에는 이동철 위원처럼 강제규정보다도 ‘노력한다’는 것은 의미가 퇴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가 더 명확성을 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권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부분에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구매 부분에서 ‘구매 알선한다’는 조항을 지적을 하셨거든요. 꼭 우리만 아닌 규제보다는 다른 기업체라든지 유도하자는 측면에서 권영호 위원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다 명기가 어렵다면 규칙이라도 명시할 수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8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해놨거든요. 그 규칙안에 이런 내용을, ‘구매 알선한다’ 이런 규칙안을 넣을 수가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김민식위원장대리

‘있으면’이 아니고 대두된 부분이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도 장애인작업장에 우선구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면서도 우선구매 부분에서 각 기업체나 일정 부분을 자기들이 판매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넣어놨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규칙에 명기함으로 해서 더 내실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규칙에 이런 내용 ‘우선구매 알선한다’ 라든지 이런 내용을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거는 할 수 있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거는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에……

김민식위원장대리

그러면 또 보류시킬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닌데 의원발의 조례이기도 하고, 사실 규칙으로 특별히 정할 게 없는 사항 같아서 생각을 안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른 조항에 저촉되는 게 없는지, 없다면 규칙을 정할 때 그 부분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어쨌든 두 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동료 의원이 제정하실려고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시니어클럽도 있고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거 맞죠? 현재까지는 대형사업비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장대리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장대리

제정됐을 때에는 보조금으로 해서 정산의무도 명확히 해야 될뿐더러 관련 단체에 지원한다면, 예를 들자면 대한노인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도 위탁도 고민할 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민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관련 단체라면 다른 부분을 생각한 게 있습니까? 대한노인회 말고라도.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 말고도 우리 군 같은 경우에 복지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 보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노인사회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3의 단체에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사업을 하니까 우리한테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비를 달라고 하면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김민식위원장대리

지금 조례가 제정된 걸 보니까 7,8군데네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그 정도 지자체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울산에는 어떻게 되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울산시와 동구청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울산시, 동구청?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장대리

중구, 북구는 아직 제정 안 됐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앞서가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평가하고요. 동료위원들이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회의중지

14시5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 논의한 대로 안 제5조의 ‘제공하도록 노력한다’를 ‘제공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목을 ‘생산품 우선구매 및 장려’로 ‘우선구매 할 수 있다’를 ‘우선구매하거나 장려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회의중지

15시00분계속개의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계속)(의안번호 제101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5회 제1차 정례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장수수당이 기초연금 때문에 폐지하는 것 같은데, 기초연금 받는 대상자가 85세 이상 장수연금에 인원수가 몇 % 정도 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저번에 파악하기로는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93%, 거의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7%는 재산이 많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해당되어서 못 받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장수수당 폐지를 하면 7%는 장수수당이나 뭐나 없어지면 아무 것도 못받는다 이 말씀이네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다만 부칙의 시행일을 2015년8월1일에서 2016년1월1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이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의안번호 제134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7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이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지난 회기 때 여러 가지 경영수익개선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시설에도 상당한 인상요인이 있었고, 이제 이 상대가 장애인이 될 부분인데 다른 구나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의 서비스 질 향상이 분명히 뒤따라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나름 고민의 흔적은 있습니다마는 서비스개선이라는 유료화에 따라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 하는 내용을 보면 부모대기실 조성이 있고, 장애아동을 대동하고 부모가 같이 갔을 때 대기실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시설개선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대기하는 동안 간단한 차를 해주는 부분, 제일 중요한 거는 재활치료교사의 증원 문제에서는 장기검토라고 해놨다 말입니다. 이분들을 채용해서 질적 향상을 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장기검토라고 해놓은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원을 더 채용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계획과 맞물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바로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시설관리공단측과 두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계신 작업치료 선생님이 범서까지 가서 이동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좋긴 한데 그 시간만큼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간이 비니까 그 부분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이동치료프로그램을 범서에서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을, 당장이라도 시행해 보고 정규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나름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접근을 하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는 기존에 무료화에서 유료화하는 자체에서도 거부감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시각 부분이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복지관을 재활치료함에 있어서 유료화를 한다라고 하면 시설개선이나 더 먼저 해놓고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마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유료화 해놓고 서비스질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번 회기에 한번 더 심사숙고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안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수강료와 대관료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질이 나아지고 유료화를 한다고 해서 나아지고 무료화를 해서 조금 심사숙고해서 시설보완을 하고 난 뒤에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어려운 현실에서 이분들한테 뭔가 희망을 주는 쪽으로 제도가 돼줘야 되는데, 단지 경영수지개선이라는 부분에 또 다른 데의 지자체와 맞춘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내용은 다소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지난 회기 때에도 인상이 됐고 했기 때문에, 뒤에 보면 인상분이 또 나옵니다. 이 장애인만큼은 당장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개념보다는 충분한 시설보완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조례개정을 요구하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장애인복지관에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저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부가적으로 경영수지개선도 부차적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더 발전적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이 주목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재활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질서유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실률을 어떻게 줄여서 대기자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봤거든요. 조례심의하고 다음날 경상일보에서 그런 신문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전문용어로 노쇼라고 신청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많이 주목을 했고 장애인복지관도 대기자가 저희들이 준 자료에 의하면 100명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기자를 한 사람이라도 줄일려면 재활치료를 신청해놓고 결실률을 줄이면 좋겠다. 유료화한다고 100% 해결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유료화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좀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더라도 이번 기회에 장애인복지관 재활치료에 대해서 유료화하고 이번을 계기로 장애인복지관이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식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물론 노쇼라고 말씀하셨지만 서비스질 향상이 우선돼야 되고 그 우선 속에서 아까 말한 기다리고 하는 여건을 신청해놓고 참여하지 않은 부분들은 제도적 개선을 해줘야지, 이걸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다 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심사숙고하게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 시설 부분에, 결과적으로 직원교육과 부모대기실, 키즈존 조성 이것밖에 없어요. 나름 해놓은 게. 어린이놀이시설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대상은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좀 더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시설보완이 선 되고 난 다음에 유료화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셔서 본 위원이 주장한 부분을 공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회의중지

15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아까 정회하기 전에 잠깐 했지만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충분히 또 이 부분을 공감을 좀 해달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정회 시에도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인상을 했을 때 과연 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이야기가 여러 각도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놓은 안을 우리가 보면 직원교육과 부모대기실과 키즈존 조성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재활치료 서비스 질을 향상하겠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런 치료를 위해서 대기하는 부분에서 신청을 해놓고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을 통해가지고 해야되는 부분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최대한 노력을 해보지 않고 마치 유료화를 시행하고 서비스 부분의 질적 향상을 그 뒤에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 재활치료사, 치료교사 부분도 정원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질적 향상을 해줘야 누가 봐도 어떤 공감이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 그 부분 인정하시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사실 본질은 재활치료사를 더 증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핵심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부수적인 거고. 이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시설관리공단에도 우리가 명분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무료로 한다고 해서 장애인들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복감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돈 5,000원 받는다고 해서 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돈 5,000원의 그게 본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계기,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식위원

동기부여인데, 그러면 5,000원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재활치료 교사를 증원할 예산이 사실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부족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따른 치료교사를 갖다가 예산지원을 편성해서 제대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맞잖아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이게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어느 정도 재활치료를 해서, 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지만 어느 정도 수익도 있다, 이런 것들도 좀 보여줘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증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민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으로 대기하고 이런 거를 신청해놓고 참여하지 않고 이런 문제점 아닙니까, 운영의 문제점.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도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고 또한 늘 질적 향상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래도 맥이 재활치료교사 증원인데 그러면 이것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래 한다고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가지고 이 정원을 내년에 1명 채용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주셔야지, 장기검토를 해버리면 누가 보더라도 그 상대는 장애인인데, 올린 데에 주안점을 줬다는 이거밖에 안 비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치료교사 부분을 시설관리공단하고 매치를 해서, 컨택을 해가지고 이거를 너희가 고민을 해봐라, 우리도 지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만큼 저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교감이 돼 주셔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정원은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에다가 또 전체 정원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쉽게 그냥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검토라고 했는데 장기검토라는 것은 어떤 명분을 주면 그렇게 가겠다는 방향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공감하시거든요. 어쨌든 동기부여를 해서 유료화를 시키는 개념보다는 뭔가 질적인 향상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다 공감하고 계시거든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막연하게 원론적인 어떤, 쉽게 말해 키즈존이라든지 부모대기실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를 함에 있어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교사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계속적으로 장기검토 대상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제대로, 내년이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근거를, 만약에 유료화한다 했을 때 이걸 할 수 있나, 이 정도는 교감이 돼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유료화라는 것을 처음 한 거기 때문에 유료화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그 대기자수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유료화를 해서 대기자가 많이 줄고 또 재활치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줄어들면 우리가 또 추가로 더 안 해도 되겠죠. 그렇지마는 유료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계속 있고 또 요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다면 그건 당연히 늘려야 되고,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유료화를 해보면서 몇 개월 경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진짜 인력을 충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충원을 해야 될 거고 유료화를 했더니 대기자수도 줄고 그다음 신청하는 분도 줄었다고 하면 별도로 안 하고 기존에 인력 갖고 충분히 가능하면 그렇게 가는 거고, 한번 저희들이 유료화를 하면서 경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참작을 하셔서 이 조례 좀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은데, 지난 회기 때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은 사실로 지금 이 교사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없다면, 그럼 어느 정도 우리가 행정에서, 아까 ‘보고’ 하는데 ‘보고’가 아니고 이런 전체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랬으니까 선 제도개선이 먼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은 또 빠져있단 말이야. 빠져 있고, 단지 유료화를 하면서,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교사 충원 부분은 그에 따라가지고 모자란다면……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막연한 부분보다는 뭔가 확고한 의지를 갖다가 해주셔야, 이거 속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속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전제 하에서 이렇게 접근하겠다, 이 정도는 되어줘야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할 거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3개월 정도만 운영을 한번 해보면 어떤 수요판단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공단에 미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공단에는 우리가 협조해가지고 협의체제 가지고 하면 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울주군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뭔가 재활치료 하는 데 있어가지고 효율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앞서야지.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도 하고 계속 월별이든 주간이든 이렇게 경과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거기를 넘기려고 하지 말고 이거, 어차피 시행함과 동시에 그런 거는 물론 다 자료를 백데이터를 뽑겠지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분명히 우리 행정에 실질적으로 신청 해놓고 안 한 부분에 제도개선의 노력이 사실 미약했고, 그다음 이 치료교사 부분을 3개월 내에 해가지고, 국장님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제도개선 할 수 있겠습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일단 인력의 문제니까요.

김민식위원

인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보충관계는 저희들이 공단과 따로 한번……

김민식위원

행정에서 3개월 후에 교사를 더 증원해가지고 최상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료위원들도 관련 건 해서 다 공감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혼자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런 서비스 질적 향상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3개월 후에 분명히 결과를 보고해주십시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뭐 되더라가 아니고 명확하게 수요조사를 하고 그거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3개월 후에 그러면 교사를 더 채용해야 되겠다, 또 어떤 부분들에서 다른 시설 보강을 하겠다, 이걸 대안을 내주십시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분명히 제시해야 됩니다, 보고해주시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회의중지

15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59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무득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정무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조례가 되면 예산은 전체 다 국비?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산 자체는 국비입니다, 전부다가.

권영호위원

전체 다 국비입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긴급복지 지원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 137세대인데 2015년도에는 251세대 10월까지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불어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지원세대가 늘어난 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동철위원

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때는 긴급지원이 많아가지고 2014년도보다 2015년에 좀 늘어났습니다.

이동철위원

배 이상 늘어나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게 메르스 사태도 좀 있었고 이런 영향으로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습니까? 3조에 6번에 보면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자’ 해놨네요. 3개월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첫째 생계지원이 있고 두 번째 의료지원이 있고 세 번째 주거지원이 있고 네 번째 교육지원이 있고 다섯 번째 그밖에 지원이 이래 돼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회에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좀 위기상황이 계속 되면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1회 더 추가지원이 가능하고, 지원한도액은 1회에 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3개월이라는 말은 3개월이 되고 난 후에?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좀 완화된다든지 위기상황이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원이 끊기지만, 그렇지 않고 3개월이 지나가고도 상태가 여전히 안 좋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한 번 더 지원하는 걸로.

이동철위원

그래서 3개월이라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회의중지

15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0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오세윤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교육체육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온양문화복지회관 같은 형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울주군에.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유사시설로는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그다음에 각 사회복지관이 있고, 온산문화체육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거 다른 데도 해가지고 돈을 받고 있어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다른 데도 지금 수강료도 받고 시설사용료도 다 받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조례 자체를 온양문화복지회관 하지 말고 전체 조례를 잡으면 어때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센터가 생길 때마다 각 센터마다 거기에 맞는 조례를 지금 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울주군 이런 형태를 보면 행정적인 낭비도 된다 싶어서 이야기 드리거든요. 전체적인 안을 잡아가지고 적용시키는 게 안 낫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럴 수도 있겠는데 센터마다 각종 운영 내용이라든지 또 시설 용도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하는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철위원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다른 회관에서 사용료 받는 거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이동철위원

검토보고 6페이지 11조 보면 원상회복 해놨네요. 생략한 부분인데, 삭제 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법제처에서 민법상 고의나 과실로 인해가지고 시설사용자가 하면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상에는 모든 책임을 시설이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 해가지고 상위법에 맞지 않고 그런 규정에 따라서,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개정 시에는 이런 사항들은 삭제해서 개선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정리할 건데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사고가 발생되면 책임소재를 구분해서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이런 사고들이 민법이나 형법에 따라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과잉제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관에서 그걸 하면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우고 했는데 지금은 형평에서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도, 법을 정하는 데서는 이 조례가 없다고 해가지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형태가 보험에 들어 있고 이런 게 돼 있습니까? 사고 나면 보험이 돼 있어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 행사 같은 거 하면 보험은 다 가입해가지고 인사상 시설파괴라든지, 보험은 다 행사하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행태로 인해갖고 삭제되면 이유가 되는데, 그리고 형사상 문제는 이런 거는 삭제해서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이 관계는 처음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법제심사 받는 과정에서 전 조례들이 이런 과다한 제재 사항들은 전부다 개선해나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걸 조례에서 뺀다고 해가지고 저희들 행정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민사상 나오는 거는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지만 형사상 문제까지 빼는 거는 좀 다르다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이 문제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것이 형사로 갈 것인지 민사로 갈 것인지 이것은 법률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 굳이 우리 조례에 꼭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회의중지

16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1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방우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방우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장애인전용 주차장이 상위법령에 맞지 않아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 부분이 2013년도에 됐잖아요, 시에서. 그죠? 정책 마련했잖아요,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4개 구·군은 다 시행하는데 우리 군은 왜 이만큼 늦게 적용해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진작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건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환경친화적으로 봤을 때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포함해서 하이브리드 관련, 천연가스자동차 이런 여러 가지 다 포함 되잖아요,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것도 발 빠르게 됐으면 감면을 갖다가, 지금 50% 감면 아닙니까,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걸 빨리 안한 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작년 12월에 임산부 관련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조례에 개정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1년도 안돼서 이거는 맞지 않다고 해서 권고사항을 해가지고 이 내용으로 왔는데 이거 또한 이만큼 검토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조례개정 남발할 수 있어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입이 몇 개라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고요, 작년에 이맘때 조례개정 할 때도 우리 주차장법에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은 돼 있는데 임산부에 대해서는 같은 노약자인데 이게 안 돼 있다고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임산부도 전용주차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검토할 때도 여성가족과에서 울발연에 자료를 줘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울발연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에 임산부도 같이 병기해서 써도 괜찮다는 의견이 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작년에 12월에, 연말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개정하게 됐는데, 나중에 법제팀이라든지 광역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상위법에 저촉된다, 장애인주차장에 임산부를 같이 쓸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장애인주차장에 임산부가 쓴다면 과태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법에 위법하기 때문에 쓸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중앙부처의 법제팀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했고, 또 시에도 질의를 했고, 질의를 한 결과 주차장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관련 건 해서 이야기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 제도 개선을 조례를 개정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분명히 상위법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목조목 다 맞춰보고 해야지, 1년마다 바꿔버리고. 쉽게 말하면 체계성도 없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문제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앞으로 이거는 상위법령이나 정확하게 조문을 다 확인해보시고 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을 장애인주차와 병기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지금 바꾸면 또 다른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강제조항은 아니지마는 우리 공영주차장만이라도 임산부를 위한 주차공간은 선을 그어서 쓸 수 있도록……

김민식위원

표기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표기방법은 임산부 표시 쓰고 있는 로고가 있거든요, 그거를 해서……

김민식위원

그거를 규칙에 넣으십시오. 규칙을 정하라고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규칙.

김민식위원

이거 기존에 하는 건 하더라도, 조례안이 가더라도 그 임산부 부분에 논쟁이 있었고 또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배려 측면에서 그거는 규칙을 넣어가지고 제대로 그분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규칙 넣는데 문제없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주차장법상에 감면되고 이런 거 되는 거는 환경친화적으로 자동차 다 유도하고 이런 자동차를 활용하라고 계속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2년이나 지나가지고 하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시정하십시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발 빠르게 해주시고, 임산부에 관련되는 거는 어쨌든 규칙에 넣어가지고 제대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회의중지

16시3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2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건축과장 주학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건축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위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에 따라서 이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정된 거 맞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덧붙여가지고 12조 같은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로 변경한 거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 또한 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렇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18조에 보니까 ‘1000㎡ 이상인 학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관련 여기에 이용하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고 ‘화재, 침수’, 그죠?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용건축물에 대한 수시 점검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학원이나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위생과에서 또 위생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의무적으로 이 부분에 정기점검을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점검하고 있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아직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현재 말입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전혀 안 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과연 이거를 조례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1년에 어떻게 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거는 준공 후 10년 후부터 2년이 경과할 때마다 한 번씩 건축주가 하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10년이 경과한 주택.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건축주가 정기점검을 한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관계 전문기관에, 건축사라든가 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기관에 맡깁니다.

김민식위원

전문기관에 하는 걸로.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10년이 경과한 주택인데 주기가.
주학

주학건축과장

주기는 2년입니다.

김민식위원

2년에 1회씩 전문기관의 점검을 받는 걸로.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69조에 이행강제금 부분은 만약에 조례가 되면 경미한 사항에서도 이행강제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거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저희들 우리 조례로 정한 거는 69조1항에 언급했듯이 2분의 1입니다. 일반건축물이 10만 원일 경우에 주택건축물은 5만 원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줄게 됩니다.

김민식위원

감면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감면입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이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옥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163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옥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주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건축문화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옥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옥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한옥마을조성 관련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있었고 그 보도 내용의 주를 이루는 게 물론 한옥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마는 전통성이라든지 뭔가 제대로 된 한옥마을로 유래를 담은 이런 쪽으로 가야되는데 인위적으로 새롭게 마을을 100호 정도 조성을 한다면 그에 따른 어떤 지원의 형평성 문제랄까 또 위치선정 문제, 접근성문제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지역선정에 있어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전반적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선정 부분은 어차피 도시과에서 하는데 지금 결정이 났잖습니까,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결정이 났고. 그런데 이게 조례로써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마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이번에 주민설명회에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밖에 참여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설명회에.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구지정을 지금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그 지역을, 산전 맞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런 문제는 아까 우리 도시과에서 보고를 받아서 하니까.

김민식위원

보고 아직 못 받았어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받아놓으세요. 이거를 건축과장님이 조례만 하지 구체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고로 받아보시면, 건축과장한테 자꾸 그렇게 해서는 답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보시면 전체 흐름이라든지, 타당성조사 전부 다 해가지고 타당성 있다고 해서, 개인이 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하는 안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나오면 그런 것을 받아보면 아, 이거는, 건축과장한테 자꾸 이야기하니까 맞네, 안 맞네, 건축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 것을 정해진 거야 뭐 어디라는 걸 알지만 구체적으로 자꾸 물으면 답변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는 하고 조례에 대해서만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거는 답변을 하지마는, 그거는 별도로 전에 의회에서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하니까 시간적인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조정해가지고 실지 우리 집행부에서 했으면 의회에서 궁금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궁금증도 한번 물어보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또 이런 것을 알 필요성이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받아보면 우리가 이해되는 것도 있고 또 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단순하게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해보는 게 안좋겠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변 안 되는 거를 자꾸 이야기해봐야 되지도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과장이 처음부터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설명이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조례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할게요.

김민식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왜 전반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지금 조례를, 만약에 제정을 했을 때 그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고는 조례도 같이 결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에서는 아직까지 보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거는 분명히 보고를 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옥 진흥 조례안 자체가 결국 위치선정 문제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접근성 문제라든지 지원에 형평성 문제라든지 다 결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축과장께서 나름 지금 한옥 진흥 조례가 상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심의가 앞당겨졌거나 거꾸로 됐단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우리가 정부에서 우리 법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하고, 또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기회에 우리 지역에 한옥이, 이게 집단화 돼있는 데가 있으면 집단화 부분 거기서 우리가 해나가면 되는데 그런 집단화 된 게 없고, 우리 인근에 경주 같은 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옥단지를 하려면 울산에 할 데가 없습니다, 울주군 말고는 할 데가 없고. 또 이걸 정부 차원에서 하면서 상북 쪽이라든지 삼남 산악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차원에서, 또 언양 같은 데는 언양읍성이 있습니다. 옛날 읍성이 또 있습니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다 연계를 해서, 또 이게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걸 행정에서는 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우리가 타당성 여부를 다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 나온 게, 또 이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다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지역의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다 참석해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 해서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 난 겁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울주군이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또 우리 지역의 관광차원이라든지 그런 미래를 봐서 그게 또 하나의 자산입니다. 지원도 우리가 해주고 있지마는, 기업체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시·군에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참고해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이런 기회에 한 번 지적을 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타 지역에도 하고 있으니까 하는 것도 안좋겠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 하에 또 타당성도 나오고 해서 거기에 지정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런 걸 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타당하다 해서 지정을 한 겁니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구체적인 거는, 아까 조례 문제는 조례내용에 대해서만 해주시면 충분히 답변하고 그거는 도시과 부서에서 보고를 못했는데, 그 내용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한옥 진흥 조례 관련한 건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제반적인 사항을 알아야 실질적으로 심의가 되는데,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모르고 일부분만 알아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개략적인 아웃 부분만 말씀하셨고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한옥 이 부분에서, 물론 거기 정해졌을 때 아까 지역위원들과 같이 또 연계해서 내부적으로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부분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돌아와서 이 심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한옥에 이거만 딱 해놓고 관련되는 장소선정 문제라든지 이걸 전혀 모르고, 그럼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니까 이렇게 인증해주십시오, 이거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사전 이렇게 흘러가는 내막을 언론을 통할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성 문제라든지 위치의 타당성 문제라든지 지원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방식을 민간개발로 했을 때 참여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또 선이 나와야 이 조례의 심의에 대한 부분이 온당하게 정리가 되는 거지, 이거 그러면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절차가.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로 이 사업이 그만큼 중차대하고 아까 국장님처럼 전국 지자체에서 전부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원을 국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덧붙여서 이번에 토지소유자를 지금 소집해가지고 설명회하면서 토지소유자가 30%밖에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보고에 42% 정도 지금 타 지역의 지원근거를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아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만큼 중차대한 사업 같으면 심의하기 전에 뭔가 한옥조례에 대한 부분을 더 신중성 있게 사전자료라든지 이걸 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충분히 이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심의를 좀 해달라든지 이렇게 접근돼야 되는데 보고는 보고대로 없고,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심의가 상당히 안타깝게 돼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교감을, 공감대를 좀 더 형성했었더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움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공감하시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 의회에 보고드릴려고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시간을 내주지 못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거는 이거 임박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하는데 그게 말이 맞습니까, 사전보고가 돼 주셔야지. 우리 일정이 쭉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까도 보고 할 때 그랬잖습니까?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정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컨택을 하셔가지고 접근해주셔야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중차대한 사업 같으면 의원님들과 또 위원회와 이런 부분에서 사전 공감을 좀 더 했더라면 더 효율성 있는 조례 심의가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늘 고민해오면서, 좋은 사업 같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더 독려하고 모양새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거든요. 국비를 우리가 가져오잖아요,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국비를 못 가져 올 때는 군비로 충당한다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방식의 문제라든지 민간개발부분 이런 거 전혀, 언론만 통해서 알고 있지 기존 도시과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인지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원장님,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더 공감대도 형성하고 같이 또 보고도 받고 또 그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흘러가는 이런 것도 벤치마킹 내지는 자료를 수집해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이 조례만 보고 조례만 심의해주세요, 이러면 조례만 하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연계될 수밖에 없고 사업의 전체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좀 밟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회의중지

16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옥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본 위원이 정회시간에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충분한 보고와 함께 전반적인 부분을 동료위원님들이 내실있게 알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빠르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시간을 내주시면 언제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울발연도 좋고 용역한 부분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물론 자세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마는 전국적으로 한옥을 조성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부지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혜성 논란도 있고 연계해서 지역갈등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부동산투기 도 접목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현실을 정확하게 보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회 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옥 진흥 조례안은 정회시 논의한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회의중지

17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67호) 가. 기초생활보장기금(사회복지과) 나. 노인복지기금(사회복지과) 다. 식품진흥기금(안전위생과) 라. 재난관리기금(안전건설과) 마. 옥외광고정비기금(건축과)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특별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먼저 201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없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용이 내년도 계획에 올라왔는데 지금 체납건수가 전체 얼마라고 했어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10건에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명 정도 남아있습니다. 기존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이전에 생활안정기금 자금 융자 받은 사람들.

권영호위원

생활안정기금 이거는 회수가 거의 불가능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9명이 남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년 정도 독촉을 해보고 확인을 해서 2017년도까지는 결손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결손처분하는 게 몇 %쯤 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체납이자분까지만 결손처분 했거든요. 원금보다 체납이자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탕감하니까……

권영호위원

체납이자가 많다는 거는 원금보다 많다는 거는 수년간 체납돼 왔다는 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80몇 년도부터 빠른 시기가 ’94년도까지 금액이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정리는 하긴 해야 되겠다, 수년 동안 체납만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걸 쉽게 결손처분하게 되면 지금 내는 사람은 뭐고 또 상대적으로 안 내는 사람은 뭐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런 형평성 때문에 체납이자만 감면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력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 한 번 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운용하는 데 그런 불평불만이 요소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운용하는 거는 돈을 주고 지원해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민원에 요소 없는 불평불만이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위원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보유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게 법 개정이 되어서 이걸 노인어르신 문화탐방사업도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 기금이 없어짐으로 해서 내년에는 당장 없어지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위원님들이 심의만 해주신다면 어르신들과 합의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해볼까, 추경에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없어지면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거는 조례부분이 노인복지기금을 자꾸 존치시켰을 때 이 부분에서 조례도 개정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없어지면 아까 어르신 문화탐방사업 관련 같으면 일반회계로 해서 어쨌든 추경에 잡으면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없어진다면 5년 단위로 단위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러면 다른 문제점과 연계되는 거는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이 생길 무렵만 해도 노인복지 관련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기금을 통해서 부족한사업들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했는데 12년 동안에 노인복지 예산이 10배 가까이 뛰었고,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분위기가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굳이 그걸 개정을 해서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와 관련되는 노인복지에 있어서 탐방사업도 획일적으로 그때 그때 한시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일반회계로 잡아서 유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제까지 노인어르신 탐방사업을 2010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나름대로 예산 대비 만족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했던 거고 이 사업들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 있는 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게 있다가 없어져버리면 어르신들이 지원해주다가 안해주면 크게 느낌이 있거든요. 공허감은. 그 공허감도 채우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기금이 없어지면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될 부분이고, 그걸 추경에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고 할 것 같으면 어르신들과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업으로 정착화 시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 보거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 관련해서 노인지회에서 대행하던 사업이라서 노인지회측과 저하고 두어 차례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꾸 기금의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이대로 하면 내년도 이자가 5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데 그래도 10% 떼고 나면 400얼마 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어르신들도 한 번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겠다고 노인지회 측과 얘기는 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있는 기금이 폐지가 됨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에 따른 연계성이 되는 부분이 제도 자체라든지 없어졌을 때에는 공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챙기시고 근본적으로 폐지를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랄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이번 기회에 없애도 되겠다……

김민식위원

없애야 되겠다는 기준이 물론 존속기간이 있지만 처음에 정할 당시에 기금운용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극대화해 나가는 취지에서 접근됐다 말입니다.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2000년도에 시작했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본 기금 2000년도에 한 거 아닙니까? 아까 어르신 문화탐방은 2010년도에 했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2007년부터 했고요.

김민식위원

15년이 됐는데 그나마 안착단계로 오면서 폐지로 갔을 때 다른 문제점 요인이 그것과 연계해서 없을지 이게 본 위원은 염려가 되는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저희들도 고민했던 부분이고 노인지회측과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노인지회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노인지회 어르신들도 공감은 하셨습니다.

김민식위원

공감대 형성은 됐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하면 그때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공감대 형성은 충분히 됐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회의중지

17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이분 안전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위생과장 김이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2만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안전위생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기금 주가 과징금이네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과징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과징금을 예산에 편성해 1억을 했는데요, 들어오는 걸 예상을 해서 지출로 편성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신규사업인데 IPTV는 인터넷TV 말하는 거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사업 부분에 설명을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이거는 어린이 식생활개선 TV인데요, 요즘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소아비만, 당뇨, 아토피성이 많아가지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0개소를 선정해서 인터넷TV를 설치해 줘서 미연에 방지하려고 그럽니다. 학교 교실 내에 이미 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식당에 간단하게 10분~ 15분 정도만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이용을 하게끔 하고 프로그램이 100여 가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시로 바꿔가면서 하고 위생과나 필요하면 자료를 주면 거기에서 송출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보는 거는 아니겠지만 계속 듣고 하면 아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인스턴트식품을 마음대로 사먹거나 이런 게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콘텐츠가 많이 마련되어 있는가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지방자치단체가 현재는 조사를 했는데 8개 자치단체에서 70개 학교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동철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아이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릴 때 정리를 준비해 줘야 됩니다. 사업 잘 준비하시고, 음식점 주방 CCTV설치는 2015년도에 시비가 45%, 자부담이 10% 돼갖고 했는데 2016년도에는 100% 군비로 하는 것 같은데 사유가 있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CCTV설치……

이동철위원

음식점 주방 공개했네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1,000만 원을 기금, IPTV 쪽으로 옮겼거든요. 시에 IPTV를 하니까 보조금을 달라해가지고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이거는.

이동철위원

종목이 다른데 CCTV설치비 지원이라면 작년에도 맞춰가지고 했는데 올해에는 군비만 들여서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앞에 IPTV와 다른 형태인데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IPTV도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주방공개는 순수한 식품진흥기금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IPTV할 때 450, 450, 군비 450만 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시에 보조금 지원요청을 1,000만 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900만 원 했는데 1,000만 원을 기금쪽으로 전체를 다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쪽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는 군비로 한다는 말이네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목이 다른데. 그리고 ’15년도에 추진한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올해에는 지원사업을 편성 안 했네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남은 음식 싸 주기는 기금에 없는 거는 일반예산으로 옮겼습니다.

이동철위원

일반예산으로 옮겼어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작년에는 기금으로 했는데?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작년에 기금으로 했는데 CCTV도 하고, 기금사업으로만 할 수 없는 게,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를 기금으로 돌리다보니까 일반예산으로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에서 시행하다가 바뀌고, 이런 걸 일괄성있게 해줘야 되는데, 자료를 빼보니까 전부 그렇게 나와있는데, 행정에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기금에 있다가 일반회계로 돌리고 이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교?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의 연속성은 공감을 하고요, 일단 사업자체로 봐서는 기금보다는 일반회계 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하는 걸 기금사업이 아니고 일반회계사업으로 돌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필요는 따라 가야되고 IPTV 부분도 이번에 받고 작년에 했던 CCTV는 받아서 했는데 이것도 목이 바뀐 것 같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IPTV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가 있고, 학교에 지원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기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동철위원

일반회계로 가도 관계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괄성 있게끔 준비해주시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많이 했네요, 열심히 해 주세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회의중지

17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학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2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 전입금은 순수 일반회계에서 전입오죠? 100분의 1?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100분의 1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가지고 1년 중에 재난예방도 하고 재난이 왔을 때 기금을 사용해서 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크게 몇 년 전부터 호우나 이런 걸 재난기금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위험지구는 복구를 많이 했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적게 편성한 이유가 별 다르게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해마다 복구를 계속 해오다보니까 위험지구가 줄어든 편이고, 작년도에 남부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받아가지고 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골짜기 골짜기 다 하다보니까 줄어들었고 그리고 내년 일반회계에서 못하는 그런 부분도 기금으로 조금 씩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줄어든 편입니다.

권영호위원

왜 염려하는가 하면 이러다가 만약에 큰 비가 와서 갑자기 재난적으로 피해가 있으면 예산을 줄여도 사업을 덜 해서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도 되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병기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은 대상이 공공시설부분에 42억 이상 되면 국비 지원대상이……

권영호위원

국‧시비 보조를 받는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국비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응급복구보조 기간제 인건비는 왜 편성 안 합니까? 이거는 앞으로 보조 인원이 없어도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사실상 별 필요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별 필요가 없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회의중지

17시5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주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 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주종 재원이 어디가 많이 나오는교?
주학

주학건축과장

일반회계 전입금이 가장 많습니다.

이동철위원

몇% 인교?
주학

주학건축과장

%는……

이동철위원

됐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수수료하고 국가보조금 등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해마다 저희들이 간판사업을 하고 있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쓴 겁니까? 기금에서 쓴 거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거는 기금에서 쓴 게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읍단위 하고 있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이동철위원

기금 가지고는 만들어 놓고 활용이 안 되고 일반회계로 쓰고 있네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 기금이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광고물 정비사업이 보통 7,8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5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간판정비 개선사업을 하든 광고물 정비사업을 하든 최소한 5억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5억까지는 계속 적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거는 만들어 놓고 일반회계로 다 쓰고 있네요. 5억 만들어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이 뭡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아직까지 세부내역이 세워진 건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돈을 5억을 만든다면 세부적인 계획도 세워야 되고, 세금을 거둬갖고 세출할 수 있는 구상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있어야지.
주학

주학건축과장

내년 연말이 된다하더라도 아직 5억이 안 되기 때문에 후년쯤에 가서 그때 5억이 모아질 그 시점에 가서 상세한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기금해서 간판정비사업 한다해놓고 전부 일반회계로 쓰고 있고,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5억을 달성해서 간판정비사업을 한다는데, 사실 간판정비는 이거는 되는 게 아니예요. 거의 다 되어가고 이자수입 가지고 간판정비가 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5억이 조성되면 5억 전액을 전부 다 투입해야 간판정비사업이라 든지 광고물정비사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권영호위원

기금을 다 없애버리고 한꺼번에 다 투입해서 다 해버리면 그것도, 계획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간판정비는 일반회계나 국비 받아서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이걸 안 썼는데,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잡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억이 목표가 되면.
주학

주학건축과장

아직까지 확정적인 거는 아닙니다마는 현수막 게시대가 워낙 크게 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직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런 쪽으로 쓸 예정으로, 지금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현수막도 일반자금 가지고 다 하는 형편인데 꼭 이 자금 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어떻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의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