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하고 12월 2일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며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1일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시고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정임입니다.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15년 11월 12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6년 지방사회발전기금출연승인안을, 2015년 11월 26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2015년도 11월 25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병수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선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608억 9,987만 9,000원으로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유치관련 진입로 개설사업비 4억 3,011만 8,000원이 추가되었으며 예비비는 81억 9,017만 3,000원으로 4억 3,011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유치관련 진입로 개설사업비 4억 3,011만 8,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유치 진입로 개설은 2012년도 부산시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잔액만큼 진입로 개설에 대한 토지를 매입해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하병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용주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5년 11월 12일 및 2015년 11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60호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1377호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동, 세무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할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세입세출부문 기획실 소관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동 소관 129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10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공부 열심히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안설명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획실 보면 특별교부세가 만덕근린공원 5억, 그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이 한 57억정도 되었고 노후공공청사 시설보강(특별교부금)으로 5억, 전부 시비나 국비로 다 배정된 겁니까? 뒤에도 다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할 때까지는 안 나와 있다가 요 근래에 전부 다 시비나 국비로 전부 다 확정된 겁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난해 8월 25일 수해를 당해서 항구 복구를 거의 마쳤는데, 이 부분이 유림아파트 침수지구에 부족한 돈이 있어서 특별교부 3/4분기에 국민안전처에 요청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최종 내시가 8월 3일 시에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해서 최종 점검을 하고 난 결과 전액을 저희들한테 배부한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특별보조금도 분기별로 받은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3/4분기에 대부분 다 집행됐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3/4분기에 거의 내려 왔고요. 여기에 보면 노후청사교부금은 6월 30일에 배정받아서 추경전사용승인을 했던 사항이고.
동호
이동호간사
조정교부금 5억이 공공청사 시설보강으로 왔는데 올 연말까지 다 집행 가능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지금 중회의실 쪽에 문화체육과 있는 지붕교체라든지 중회의실 전체를 안전성 검사해서 새로 하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세부내역을 얼핏 보니까 1층 여자화장실도 확장, 환경위생과 무슨 통로 보강해서 골조공사가 한 3억 되고 나머지 한 2억은 전부 일반 인테리어 내지 하는 비용 항목으로 쭉 잡혀있던데, 그 모든 것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올 연말까지 전부 다 완료하는 사업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총무과에서 환경위생과와 안전총괄과로 가는 통로는 위생민원들이 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많이 헤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고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항으로써 이번에 시장님이 오시면서 5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항상 비가 새는 그 부분을 하면서, 특히 또 1층 여성화장실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전부 다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확장할 공간은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여성화장실은 과거에 세무과 옆에 보면 화장실로 활용하던 사항이 있었는데 옆에 좀 공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통로는 장학이사회사무실을 국장실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화장실 옆으로 통로를 내서 구청장실 쪽과 뒤쪽에 있는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쪽에 공기가 안 통하는 부분도 해소하고 통로를 내줌으로 해서 민원들도 쉽게 위생과를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하여튼 신청사를 짓기 전까지는 일단 써야 되니까 최대한 보수, 보강을 하되 너무 무리한 투자는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청사 옮길 때 전부 매몰비용으로 다 사라져버립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간사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돈이 많은 것 같으면 쳐 발라서 잘 해서 지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서 국·시비 아니면 투자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이번에 마침 시장님 오셨을 때 5억 특별보조금을 주셨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설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당장은 시설을 좋게 한다기보다도 민원인들 편리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습니다. 저도 환경위생과를 한 번 가려고 하면, 1년 6개월 다 되어 가는데 아직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될지 그 정도로 청사가 미로 같습니다. 그러면 뒤페이지에 있는 조정교부금 보행데크 설치해서 특별교부금 5억, 롯데마트 주변 보행로 정비 특별교부금 5억, 부산시 우수기관 상사업비 5억 이것도 전부 당초에 예산은 없었지만 3/4분기에 다 확정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데크 설치는 9월 11일 배정되었고, 롯데마트 보행로 정비도 9월 11일 같이 되었습니다. 2015년 재정조기집행 부산시 우수기관 상사업비는 8월 4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이게 올해 집행이 안 되면 내년에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대다수 집행 가능한 걸로 올렸었고 그리고 사업에 특별한 여건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 안 될 때는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올 연말까지 끝나는 부분도 있고 끝나지 않는 부분도 있겠다,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이미 추경전사용승인해서 일부는 완료를 한 사업도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다음에 기획실 13페이지에 보면 소송착수금이 770만 원 증가되어 있거든요.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참조하시고,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는 제가 참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소송착수금 770만 원 증가가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소송가가 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에 다수 피소되어 소송착수금이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변호사 비용이 330만 원 아닙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물가에 따라서 소송비용 착수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220만 원, 1억 원 이상은 330만 원, 5억 원 이상은 440만 원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게 기본 금액인데, 소가가 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에 다수 피소되어서 착수금이 증가했다, 착수금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소송건수도 증가했고, 과거에는 예를 들면 220만 원짜리가 5건이었다면 이번에는 330만 원이나 440만 원짜리가 증가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소송가액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니까 건수가 증가되었지 변호사 자체가 쉽게 말하자면 정관예우라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 같아서. 소송건수가 증가한 사건이지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소송건수가 증가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착수금 증액이 필요하다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 2015년 기간 중에 인건비 인상이 갑자기 된 원인이 뭡니까? 무기계약직과 시간외근무수당, 또 노조 쪽에서 임금인상협의가 되어서 중도에 임금인상된 게 전 부서에 상당히 많던데 상세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은 노동임금협약이 사실상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 많고 저희 실에만 해도 무기계약직으로 통계관련 임기제공무원만 해도 지난해 기준으로 임금을 편성했다가 이분이 재계약할 때 임금인상부분을 반영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역시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로 임금이 올랐거나 수당이 올랐을 경우에 다시 한 번 인상된 부분을 반영시키는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이 예산안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그런 사람들의 임금인상이 최종 확정되었다는 뜻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공무원 쪽은 인건비가 전년에는 딱 결정이 되어서 다음해에 일괄 반영되어버리잖아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무기계약직도 그렇게 맞출 수 없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사협의라든지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 5월 내지 최근에 가장 늦게 된 것은 9월 21일 처우개선이 합의된 사항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 해서 연말에 반영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 보니까 전 부서에 걸쳐서 봉급인상 4.2%된 부분이 있고, 연가보상비도 대체적으로 인상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타 모든 게 되어서 그게 추경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노조의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조결정사항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직원들 연가보상금 같은 경우는 연초에 본예산에 부족재원이 꽤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직원인건비 부족분과 사회복지비 매칭분야 부족분이런 부분은 결산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지금 기획실에는 그게 없는데요. 보니까 17일에서 12일 연가보상금 규정이 변경된 게 있다는데 설명 가능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의 경우에는 당초에 직원연가일수를 5일로 계산해서 12일분을 부족재원으로 해서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 재정추계를 해서 연말에 전년도 수준으로 집행하는 사항으로 최종결정해서 5일 편성했다가 17일로 올려서 최종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그 부분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연가보상비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초 부족예산이 80억 정도 많게는 120억, 어떤 때는 180억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80억 부족분에 대한 재원을 예산절감이라든지 상사업비라든지 국·시비 확보라든지 이런 걸로 메웠습니다. 메우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연가보상금 같은 경우는 지난해 수준으로 지급하는 게 좋겠다 결정해서 부족재원을 연말에 재정을 반영해서 올해 예비비로 넘어가는 사항 등을 반영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실 14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1%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정예산액은 1%이내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1억 8,500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물론 수정예산이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예비비가 86억 2,000으로 한 2% 이상 총 예산의 3% 육박되어 가는데, 이 예비비가 갑자기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저희들이 연초에 부족재원을 국·시비로 확보하고 남은 예산을 연도 내에 소화할 수 없는 사업들은 가급적 결산추경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 전에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중에서 재원조정교부금 사항은 과거에는 없었던 사항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산시에서 자치구에 내 주어야 할 돈을 정산하지 않다가 금년에 조정함으로써 57억 정도가 갑자기 불어남으로 해서 저희들 예비비가 많이 증가한 사항도 있고, 세입부분에 보면 롯데카이저 등 재산세가 증가한 부분이 올해는 결산추경에 세입부분으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투자할 수 없는 남은 예산은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이 돈은 내년 예산에 그대로 활용된다,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비비 남아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표시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비비를 갑자기 과다편성된 것은 아니고 갑자기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쪽으로 편성이 되었다,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세입이 증가한 것하고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가 계실 것이므로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하병수 과장님, 최우진 과장님, 박항규 과장님, 차영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회 추경예산 심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도 늘 고생 많다고 예산에 즈음 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하병수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교부금이 세입예산의 약 한 56억 9,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16개 구·군에 차등지급 됩니까,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까? 그것 먼저 좀 답변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구 재정사항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2014년분 정산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매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해, 그해에 이 부분을 정산요구 할 수는 없었는지, 시에서 자기네들이 이 돈을 딱 꼬불쳐놨다가 한몫에 몇 년치분 교부금을 정산해서 주는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도 굉장히 재정여건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은 안 줄 수 없는 사항이고 또한 시에서도 이런 재원을 줄 때 시예산과 자치구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시에서도 풍년이 좀 들었습니다. 시특별교부금, 재원조정교부금이 늘어나고 일반세수가 증가함으로 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산하지 못했던 자치구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을 올해 정산해서 내려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시에서 교부금 정산이 없었으면 좀 힘들었을 부분인데, 이 예산이 올해 정산 증액되는 바람에 내년도 본예산에 훨씬 수월하시겠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리고 재정조기집행 부산시 우수기관 상사업비 5,000만 원, 이 부분은 16개 구·군에 다 가는 부분도 아닌데 우리 구가 5,000만 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시에 로비를 잘 하신 거예요, 실적이에요? 한 번 답변 주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계 중심으로 수고한 것도 있지만 사실 전 부서에서 재정조기집행을 위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예산계장과 담당자, 실무자들은 밤샘을 해 가면서까지 독려하고 경리계 같은 경우도 집행을 위해서 밤샘을 같이 해 주고 이런 덕분에 전 직원이 협조해 준 덕분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도 최우수국으로 선정되었고 부산시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자치구에서 상사업비가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무쪼록 이런 상사업비는 원래 예산에 준비가 안 되었던 어떻게 보면 보너스 성격인데, 이런 부분의 상사업비를 계속 받아오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세입관련해서 노후공공청사 시설보강, 북구 보훈회관 건립, 교통약자 보행데크 롯데마트 주변 이 부분이 물론 추경이 6월에 있었습니다. 6월 1회 추경 이후에 아마 아까 답변으로는 내시를 받았다, 내시 받아서 추경전사용승인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라는 답변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꼭 추경 전에 미리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내시할 당시에 기간을 줬었습니까? 그 안에 정산보고하라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본예산 내지는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항들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예산상 승인이 되어 있던 사업이고 거기에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부족한 사업, 구비부담금을 넣어야 되었던 사업, 이런 사업들이 예산을 확보하다보면 늦게 시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특별교부금이 저희 자치단체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정치권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하다보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의 사업은 이미 진척되고 있고 저희 북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다보면 부족한 예산이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에 요구해서 받아오는 사항이 됨으로 해서 6월 30일 이후에 배정되어서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추경전사용승인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노후청사시설보강부분은 우리 구비 약 1억여만 원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니까 우리 구에서는 재원 마련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시장님한테 특별히 당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교부금 5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청사에 개·보수하는데 잘 쓰셨고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도 기 22억 원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22억 원으로 건물부지 매입하고 나니까 안에 리모델링할 비용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부산시로부터 요구를 하시는 거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것도 실장님이 아마 매달리신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아무쪼록 어쨌든 간에 추경 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부분은 답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이에요, 66페이지인데. 인구주택조사 관련 실사여비와 재정운영 사무관리비, 금액은 몇 푼 안 됩니다. 이게 1회 추경 때 약간씩 조금씩 반납을 했어요. 그때 야무지게 반납을 하시지, 1회 추경에 찔끔 2회 추경에 또 찔끔 반납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 예측이 좀 잘 안된 건지 답변을 듣고 싶네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회 추경에 반영할 때는 예산절감하겠다는 예산절감목표액을 반납한 사항이고 2회 추경에서 반납하는 사항은 국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사용하고 지방비는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1회 추경 당시에는 예측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그렇죠. 1회 추경 때는 얼마나 집행될지, 조사원의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은 예측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부과되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은 전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중에서도 재정예산효율화를 위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몇 %는 절감하겠다고 반납한 부분이 1회 추경이고,
관호
고관호위원
1회 추경 때는 획일적으로 각 실·과별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얼마 절감하라니까 의무반납이었고, 그렇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들이 찾는 중에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조금 전에 고관호 위원님 질의 시에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도중에 교부금이 내려와서 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화명동 롯데마트 주변에 보행로 정비 특별교부금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점에 대해 답변 한 번 주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하고 있었던 사업이라는 게 아니고 이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보훈회관이라든지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해 온 사업이었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롯데마트 앞에-제 지역구이기 때문에-사업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계속해서 이어오던 사업이라고 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롯데마트 주변에 보행로가 어느 지점쯤 정비를 할 계획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과에서 아마 이 사항을 가지고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올릴 때는 고용센터 그 주변으로 해서 여기가 신도시 조성될 때 해 놓고 아직까지 보도블록이 그대로인 점을 감안해서 좀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걸로 판단해서 주변에 건의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물론 국·시비도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실장님, 인정하시지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금 화명동 신도시 쪽에는 본 위원장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이 다녀봅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보도블록이 이상이 있다든지 아직까지 저는 확인이 못 되었는데 어디쯤에 보도블록 정비를 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해마다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도대체 북구청이나 부산시에는 왜 연말만 되면 멀쩡한 도로를 파 뒤집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치우나 이런 말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에 특별한 건지 모르지만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장님 계속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어차피 답변은 그대로니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입세출 예산 설명서입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세무과는 아무래도 세입을 다루다 보니까 뒤쪽에 세출보다도 앞의 세입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가 한 10억 5,300만 원이 불었습니다.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등록면허세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저당권 설정과 관련되는 대부분의 비용 아닙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등록면허세의 한 90%가 아파트라든지 일반 건축물 사고팔고 할 때…
동호
이동호간사
근저당설정비용이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취득세도 지방세 아닙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취득세 증가분에 대해서는 여기 추경에 전혀 말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 세입은 저희들이 목표치로 올려주고 시에서 목표를 확정하고 우리 구에서는 구세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아, 지방세이지만 그 세금은 구에서 대신 받아서 시로 100% 다 반납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여기에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그러면 다른 내용을 묻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금곡동 리버뷰자이, 리버뷰자이는 그냥 자이아파트 아닙니까, 금곡동에?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버뷰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자이아파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리버뷰자이아파트와 화명동원로얄듀크 이것은 카이저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것 말이죠, 화명 동원로얄듀크 2차 아파트?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 아파트뿐만 아니고 현재 동문굿모닝힐이 계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마트 대각선 편에 보면 대림아파트가 입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쪽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설정, 그러면 등록면허세가 대거 증가하지 싶은데, 그 부분은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 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 현재 본예산에 일정부분 예측해서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올해도 일정부분 되어 있고, 내년이 아마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여기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아파트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본예산 잡을 때 그 내용을 일정부분 잡아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잡을 때요.
동호
이동호간사
본예산이라고 하면 2016년 예산을 잡을 때, 올 연말 계획서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동문을 예로 들면 만덕동문이 현재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입주하고 나면 워낙 대단지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일정부분 반영되어 있고 올 예산에도 일정부분 본예산 잡을 때 일정부분 예상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던 취득세는 우리가 걷어서 부산시로 다 보내주면, 부산시에는 나중에 교부금 형태로 좀 줍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세는 취득세뿐이 아니고 모든 일반시세는 구청에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100% 올라갑니다.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금액의 3%를 저희들 해당 구청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3%밖에 안 줍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재산세가 한 5억 8,000이 불어났죠,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게 내년에는 많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공동주택가격은 2% 과표가 인상되었고 개별주택은 5.79%, 개별공시지가는 5.2% 상승으로 과세표준액이 상승했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게 특히 북구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는 공시지가가격을 우리 구에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단지 아파트는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작년 수준으로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작은 아파트는 연립주택이라든지 개별주택, 토지 공시지가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마는 인상율은 현재 부동산 자체가 경기가 계속 좋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부동산경기가 앞으로 계속 좋아지면 좋겠는데, 올해 70만 가구가 허가가 나서 내년부터 과잉이 될 가능성이 많답니다. 그래서 몇 몇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의 생각도 그렇고 과잉이 되면 항상 또 하락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릴 것은 금방 이 재산세가 내년도에 어느 정도 인상이 된다고 보고 내년 예산에 미리 반영을 해 놨습니까, 세무과에서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공동주택 신축분-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거의 한 10억 정도 내년에 추가분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적정하게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각 과 과장님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분은 토지정보과 박항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안 설명서 48페이지 보면 세출예산에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1회 추경에 보면 147여만 원이 불용액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 다시 증감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반납을 한 이후에 다시 또 추경에 올리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47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5% 절감차원에서 저희 과 예산이 좀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경계결정위원회를 안 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이 좀 시원찮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행히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이 추진이 원만하게 되어가고 경계결정위원회를 올 12월 18일에 개최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다면 12월 18일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는데, 개최를 꼭 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구포2동에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일단 마무리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금년 내에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서 면적 증감되는 사람에 대해서 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꼭 위원회를 한 번 열어야 될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위원회가 7명인가 보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총 위원은 11명인데요. 거기서 위원수당을 받는 위원은 외부 위원들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위원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동장하고 판사는 받을 수 있고요.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그 외에 내부 과장님들은 위원수당을 못 받고 받는 분이 7명인데 한 사람 7만 원씩 해서 49만 원 최소한으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는 왜 147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때는 위원회를 몇 차례 열기로 당초에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 서너 차례 정도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국비예산이 올해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포1지구 한 지구 밖에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예산이 적게 내려오니까 여러 군데 확장을 했으면 위원회를 한 서너 번 열었을 건데 부득이하게 구포1지구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인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서 1,400여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옆에 내용은 본 위원이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자세한 답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금년 10월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신청자가 27건 약 70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기저귀는 1인당 3만 2,000원정도, 조제분유는 4만 3,000원정도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하면 현재 신청자가 27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반납을 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지원해 주는 기준은 월 평균 2인 가족일 경우에는 월 소득 100만 원정도 이런 분들에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12월까지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3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등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증액이 약 3,000만 원되어 있는데, 희귀성 질환자가 자꾸 늘어나는 이런 추세입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금년도에 191명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25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4분기에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게 7,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희귀난치질환이 종류가 134가지 정도가 됩니다. 계속 지금 늘어나는 추세고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증가되었고요. 이 금액은 향후 지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다면 희귀난치성질환 병명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희귀성난치질환에 많은 환자가 발병하는 병명이 순위별로 3개정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질병이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육병이라든지 다발성 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 백신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장 관련병도 있고 특히 혈액 투석하는 것 있죠. 그런 것도 희귀난치성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게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질병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자꾸 지금 병이 늘어나니까 참 걱정입니다마는 그런 희귀성난치성환자들이 좀 많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나 많은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60페이지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약품 구입에서 2,100여만 원 감액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보니까 장애인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었는데 변경으로 장애인만 위탁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주십시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위탁을 장애인수급자, 국가유공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장애인만 하기로 변경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면 백신 사는 금액 7,500원만 드는데 병원에 위탁하면 1인에 2만 740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좀 고생하더라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좀 줄이자 해서 이 금액이 남아서 절약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부 위탁하는 구가 있습니다. 6개 구 진구, 동구, 영도, 수영, 남구, 중구는 금방 말씀한 그런 전부를 위탁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들 고생하더라도 대상자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해서 이번에 줄이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북구 보건소에서는 장애인만 위탁하고 있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런데도…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그렇게. 우리 관내에는 96개 병원에서 이번에 위탁해서 좀 실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대상자를 우리가 당초에는 전부 위탁하려다가 일부는 줄여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 하면 백신비 7,500원 밖에 안 드는데 병원에서 하면 2만 74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구에 6개 구가 전부 민간위탁을 했는데 향후 민원인 편의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실정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죠. 지금 관내에는 96개 병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요?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금년도에는 96개 병원에서 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정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외에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차영근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03페이지입니다. 서민 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에 우리 구비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2,200만 원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서민 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한 서비스가?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덕천지소에 특별청소가 200만 원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감액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이 내용이 적은 돈이 아니고 엄청난 돈인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감액된 부분만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덕천지소에 특별청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만 원, 그다음에 103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방문인력용 피복비 한 200만 원정도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각종 교육여비 70만 원, 자원봉사자 운영비 80만 원.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용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이 내용이 서민 밀착 의료서비스제공을 한다 해서 애당초 돈을 많이 예상을 했다가 구비만 지금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럼 이 내용이, 밀착 의료서비스가 어떤 내용인지 그것만 말씀해 보시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방 세세하게 목으로 말씀드린 그 전부를 합해서 서민 밀착형 의료서비스라 하거든요. 금방 말씀드린 저소득 기저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금방 한 5, 6가지 그것을 전체 통틀어서 서민 밀착형 의료서비스라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나 반영이 안 되도 그냥 돌아갔습니까.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여기에 국비, 시비, 구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분류가 되어 있는데 국·시비, 기금은 하나도 삭감된 부분이 없고 구비만 별나게 2,260만 7,000원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해도 보건소 행정업무에 차이가 없나 그 질의입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이 마지막 추경이라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확인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이번에 반납하는 것으로.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실행을 못하니까 이 돈은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약 1,900만 원정도는 지소에 하수관거 연결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주택재건축구역지도 조합승인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못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덕천지소 지하사무실 지하 물탱크 누수현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는데 건물하고는 특별한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 1,900만 원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업무분장이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인데, 소관업무부서는 건축과, 건설과 그쪽 부분 아닙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덕천지소에 청사 정비 관련은 우리 사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소나 동에는 별도로 신청해서 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빙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최우진 과장님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90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 해서 금액이 제법 이게 인건비인데 약 450여만 원이에요. 본예산 책자를 보니까 6명 100일분 50% 결국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4대보험 관련인 것 같은데 이거 좀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하고 구비하고 50% 매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를 반영한 부분만큼 국비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되풀이됩니다마는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금액을 일단 구비를 반영하고 집행을 할 때도 집행은 국비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개별주택가격 관련 예산은 매년 결산추경 시에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그 부서에서 사업 기간제는 기금 아니면 국비 그렇게 지금 원래 집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를 이게 지금 50대50 매칭사업도 아닌데 우선에 국비 내시 이전에 사업을 해야 하니까 구비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예산을 시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올리면 반영된 예산만큼 국비를 반영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때는 국비하고 구비하고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은 우선적으로 국비부터 먼저 집행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남는 게 구비가 남기 때문에 결산추경 시에 삭감하는 식으로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요. 인건비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금액이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일 금액 얼마 거기에 4대보험료 요율까지 정리되어 있는데 아무리 국비를 우선 집행한다손 치더라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약 한 450여만 원 삭감부분에 관련된 것은 그분들이 힘들게 일하고 불이익 받은 부분은 없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예산반영은 50대50으로 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구비자체를 지금 일례로 기간제근로자가 30일만 필요하면 구비를 15일분을 반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한 17일분 반영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국비가 그만큼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국비로 먼저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구비를 삭감하게 되어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럼 국비 내시 일자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정확한 내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예산확정되고 나면 국비도 곧 내려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내시가 6월 1회 추경 이후에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아닙니다. 1회 추경하기 전에 내려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450여만 원 같으면 1회 추경 때 반납하실 수 있었는데?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아마 저희들도 조금 예측이 잘못된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결산추경까지 안 가고 1회 추경 때 하려고 합니다마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금액 큰 것은 아니지만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좀 예측을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세심하게 어떤 삭감을 한다든지 증액할 때 더 철두철미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금액이 증감이 된 게 대부분 5억짜리가 많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그냥 준 게 아니고 시의원 1인당 5억을 자기 지역구에 쓰게 되어 있죠? 그 부분이 내려온 거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조정교부금은 시의원에게 할당된 그런 건 아니고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가져왔습니다. 시의원 하는 부분은 매년 본예산에 5억 원 편성되어서 내려오고 그 외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별도사업에 따라서 사업의 완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아오는 사업들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우리 북구에 시의원 네 분이 현재 있잖아요. 그렇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시의원 네 분이 1년에 한 20억을 우리 북구에 조정교부금 형태로 보내줍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 사업의 현안에 따라서 별도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시의원 네 분 것은 연초에 예산에 전부 반영되고. 현재 여기에 5억, 5억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답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연계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받기가 힘들어지고 특히 그런 관련사업들은 지역발전현안이기 때문에 지역에 계시는 정치권이나 이런 분들이 나서주셔야만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조금 전에도 질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12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롯데마트 주변 보행로 정비부분은 사실 좀 갑작스럽게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행로가 그 주변에 많이 있는데 유독 롯데마트 주변으로 한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 실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던 건데 이동호 위원님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질의를 했는데 반복적으로 답변이 되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그 지역에 대표성을 두기 위한 사항이지 꼭 롯데마트 주변 돌아가면서 해라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화명3동을 중심으로 해서 롯데마트 주변 신도시 쪽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제가 질의 드린 의도는 혹시나 이게 특정한 시의원의 지역이라서 그 돈이 내려왔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은 아니죠? 이게 순수하게 시에서 그냥 지원을 해 준거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듯이 그 사항은 지역현안사업으로서 저희들만 가지고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한 사항은 지역에 있는 시의원, 정치권하고 연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할 때 소송비용이 220만 원, 3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부가세가 발생이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300인데 30이 붙는 것은 부가세가 다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소송비용에 다 발생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나중에 VAT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부가세를 우리가 주고 나면 나중에 소송 끝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연말에 일괄적으로 대상이 되는 부가세는 다 환급을 받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나중에 재무과에 할 때 그때 질의해야 되겠다. 그렇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왜 그러냐 하면 북구청에서 이 모든 세금계산서를 끊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 발생되는 부분이 엄청납니다. 각종 공사에 모든 부가세 다 붙죠. 그래서 이 부분이 회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사안별로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소송비용만 대표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부가세 환급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해당이 되는 것은 재무과에서 연말에 일괄 환급받고, 아니죠. 연말에 일괄 환급 받는 것이 아니죠. 3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신고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에 집행부 답변해 보세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죄송합니다. 분기별 1회 환급대상은 맞는데 저희들은 공공기관 특수성으로 인해서 연말에 환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재무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 북구청에 연간 부가세가 아마 어마어마한 금액이 있는데-제가 정확하게 예상은 못하겠습니다마는-이게 어떤 것은 환급이 안 되고 어떤 것은 환급이 되고 이러는지, 그 규모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했고 그다음에 기획실에도 부가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가세 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질의종료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건데 송무 수행해서 증감이 770만 원 된 사유에 대해서 혹시 몇 건인지 어떤, 어떤 사건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가로 증가되는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리 밑에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이전해 달라고 저희들이 명도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안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에서 요청해 왔고 그래서 그 사업장을 폐쇄시켜야 되는데 이분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한 게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2년, 3년 끌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그린벨트지역 내에 개간 대상지선정 신청불허가 처분 취소-개간을 해 달라했는데 그 지역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개간이 안 된다-이렇게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소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20만 원. 또 구포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취소 처분에 330만 원. 그래서 770만 원 추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우리 북구 재활용센터가 그곳에 있은지가 몇 년 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근 20년 가까이 된 걸로 아는데 이제 와서 왜 부산시에서 그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권장을 했던 사업인데, 서울에 2년 전입니까. 다리 밑에 불이 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교량시설물이 위험하다, 화재의 경우 취약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곳 이사 갈 때를 구해서 가겠다 하고 몇 년간 연장요청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명도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재활용센터부지는 몇 평정도 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부지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소송증감 770만 원에 대한 사건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장에게 상세하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추가질의를.」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하병수 실장님께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 건 관련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2회 추경에 예산부분이 언급됐던 부분이니까 조금 전에 답변 주신 그곳은 북구 재활용센터에요. 환경관련된 정책 리사이클링하자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리 구가 필요로 해서 그 당시에 공모를 한 거예요. 그분도 한전공무원이었어요. 자기가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전 재산을 그곳에 털어 넣어서 그당시에 한 20여 년 전에 약 2억 가량 그분이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내팽개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몇 년 전에 인천송도 고가다리 밑에 탱크로리 화재로 인해서 교각이 문제가 있었죠.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국토부 소관 다리 밑에 일제 점검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재와 관련된 시설을 보강하든지 해야지 그 시설을 없애라는 것은 좀. 우리가 필요할 적에는 공모를 해서 그곳에다가 당신들 투자해서 어느 정도 하십시오. 했다가 지금 와서는 철거하라고 명도소송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옆에 특정건물만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균형집행이 되어야지. 그 재활용센터 옆에 뭐가 있습니까. 장애인사무실하고 또 그 옆에 우리 구청 보관소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하십니까? 그게 지금 균형이 맞춰져야 해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관련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명도소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아마 발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와 달리 장애인센터라든지 아니면 기사휴게소라든지, 기사휴게소 같은 경우는 다리를 벗어나서 건립이 되었고 또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2층으로 불법증축을 해서 아주 교각 밑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은 철거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그만큼 상당한 시간, 경과기간을 주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물론 우리 법무팀에서 진행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그 민간인한테 갑질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꼭 승소한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분이 자기 전 재산을 재활용, 환경 리사이클링하는 여기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투자했는데. 물론 최초에 투자할 당시에는 계속 한 3년 단위로 연장했죠. 연장, 연장하는 것을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한 것 같으면 그 분이 투자를 했겠습니까? 안 하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협약서나 이런 사항을 봐야만 아는 상황이고 충분히 검토됐고 그분이 손해가 안 볼 정도로 됐기 때문에 지금 명도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갑질은 북구청이 아니라 그분이 갑질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당사자가 민원 넣기로는 지금 아주 심각한 만약에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을 하더라도 그 교각 밑에 뭔가 획일적으로 딱 정비가 되면 되는데 그건만 정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지금 분개를 하고 있던데,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국비니 시비니 구비니 다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으로 해야 되지만 불필요한 사업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각 부서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한 번 더 진짜 필요한 사업에 추경을 올려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세무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와 소관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세입세출부문 행정지원과 소관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자님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행정지원과 노길동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73페이지 중간부분 위쪽이 되겠는데요. 교육관련 기관시설 지원 관련이에요. 초등학교 교육경비 지원해서 1,980만 원 반납을 2회 추경 때 해버립니다. 기정 본예산에 1억을 요구하시고 쭉 집행을 하시다가 1,980만 원을 2회 추경까지 들고 있은 사유가 뭔지 1회 추경 때 반납할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도 왜 반납을 못했는지까지 답변을 주시겠어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식사 많이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0만 원 반납한 이 부분은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2억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원하는 돈은 사업비로 지원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받았는데 6개 초등학교가 사업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삭감을 못한 부분은 하반기에 혹시 신청하면 지원을 해줄까 싶어서 1회 추경 때는 삭감을 안 했고요. 하반기에 7월에 연락을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의사가 없다고 포기를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2회 추경 때 삭감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초등학교 관련 교육경비는 학교 측에서 원해서 특히 우리 북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교육관련 예산이 저조한 편이에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하는 사업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까? 혹시 이 예산이 얼마가 있다는 홍보 부족은 아니었는지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저희들 입장과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학교에 대해서 자기들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쓰는 부분은 회계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사업비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개 학교가 사업신청은 자기가 안 하면서 포괄적인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반납하게 된 부분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기 6개 학교에서 사업신청으로 일부예산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6개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푼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1억 본예산에 1억 중에서 8,020만 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을 반납한 것 아니에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학교당 33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로 집행한 부분인데, 6개 학교는 그 돈마저 좀 전체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 해 줄 수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안 된다하는 바람에 자기들이 사업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를 들어서 관내 초등학교 27개 중에서 아예 이 예산신청을 안 하겠다는 것이 6개 학교에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참 학교가 어째 교장 선생님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을까요. 참 아쉽지만 아무쪼록 이런 부분이 1회 추경 때는 예측을 못하셨다는 그런 답변이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측을 못했다기보다는 하반기라도, 7월에라도 신청을 하면 돈을 지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자기들한테 저희들이 재문의 결과 의사가 없어서 현재 2회 추경 때 삭감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또 그러면 약 1,980만 원이면 2,000여만 원인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올라올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돈이 있고 사업비로 지원하는 돈이 있고 2가지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비가 안 오른다하면 그때도 이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서 두 번째 인력운영비해서 명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기존 명예퇴직 예상인원 15명 중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집행 잔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 명예퇴직을 몇 분 하셨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명예퇴직 예상인원은 총 15명이었습니다. 15명이었는데 상반기 5명은 명예퇴직하고 퇴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5명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5명분을 왜 지금 삭감하려고 하면 그분들 전부 다 공로연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문제가 발생되어서 5명분에 대해 삭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당초 15명 중에서 10명을 처리하고 5명이 남은 상태입니까? 그래서 반납한 겁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명예퇴직이라 하면 명예퇴직도 있고 일반퇴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남은 사람은, 2년 정도 남은 분들을 보통 저희들이 명예퇴직금을 미리 계산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5명을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명예퇴직을 하는 게 아니고 공로연수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5명은 공로연수에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5명분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지금 2억 5,000 남았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그 밑에서 세 번째 더 보면 인력운영비 총괄해서 퇴직금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 부분이 1억 200만 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증액사유를 보면 명예퇴직 신청자 발생이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예퇴직 신청자 1명 발생되어서 퇴직금이 1억 200 증가 됐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의 내용과 다른 부분인데, 뒤의 것은 무기계약직 부분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청소인부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청소인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년퇴임이 6명 있었고 명예퇴직이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한 분의 퇴직금이 조금 적게 잡혀 있었던 부분이 있고 1명이 명예퇴직하면서 거의 돈의 3분의 2정도는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한 5,000만 원～6,000만 원 퇴직금을 받아갔습니다. 명예퇴직금은 1.5배해서 계산이 좀 많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환경미화원 7명이 퇴직했는데 퇴직금 조금 모자란 부분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무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퇴직금을 보통 1인당 한 300만 원, 400만 원 선이 되거든요. 그걸 다 합쳐서 앞의 퇴직금은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이고 뒤의 퇴직금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퇴직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근거란에다가 좀 그렇게 적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1명한테 1억 200 지급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좀 세세하게 적을 수 있도록 고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그 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총괄 연가보상비라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2억 378만 1,0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7억 1,284만 1,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억 900만 원 정도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기존 예산액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많아졌습니다. 주된 이유가 옆에 보니까 연가보상비 17일 지급에 따른 부족분 그리고 12일분 추가편성에 따라서 일어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언제 지급했냐하면 4월 16일 우리가 총 1년 연가 일수를 며칠로 계산해서 잡느냐하면 17일 기준해서 잡는데 4월 16일 상반기에 5일치를 지급했습니다. 본예산 편성해서요. 12일은 편성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2일은 추경에 편성해서 나머지 12일분을 전 직원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총 17일에서 상반기 본예산은 5월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추경 때 12일을 편성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이 부분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 아닙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청 예산 사정상 사실은 충당을 못한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쉽게 말하자면 사전에 충분히 이 부분이 예측되어서 예산배정을 할 수 있었는데, 구청에 돈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추경 때 하기로 하고 상반기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알면서도 빼 버렸다,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조금 편법을 썼다. 그렇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법이라기보다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 돈이 없다 보니까 뒤로 넘기는 형태가 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추경은 보통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한 게 생겼을 때 편성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전부 다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인력운영비에서-21페이지입니다.-사회복지전담 연가보상비도 같이 보면 되겠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똑같은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똑같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추가경정을 하게 됐다,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내년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은 구청 예산사정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상각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삭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삭감해서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내년에도 연가보상비는 일단은 상반기에는 좀 적게 편성했다가 추가되는 부분은 하반기에 추경으로 할 가능성이 많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연가보상비가 1년에 연가가 보통 몇 개쯤 됩니까? 10년 근무한 사람 기준으로 1년에 연가가 몇 개쯤 나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 기준으로 하면 10년 이상이 연가가 전부 다 21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10년이 되면 21일.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10년 이상은 전부 21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30년도 21일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맥시멈이 21일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21일을 가능한 한 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가를 주는 건데 거의 안 씁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의 중앙방침이 어떤 방침인가 하면 일단 연가를 많이 사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게 정부방침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일이 바빠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17일까지는 사실은 안 남습니다. 보통 10일 전후로 남는데 대다수가 그렇게 남습니다. 그렇지만 격무부서 같은 경우는 휴가도 못가고 일하는 부서가 제법 있습니다. 휴가도 21일 같으면 하루, 이틀 쓸까 말까 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그런 부서를 위해서 사실은 17일까지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보상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거라도 보상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10일 이상 쓰는 분도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격무부서에 일 오래 하고 일 많은 분들은 휴가 못가는 대신에 금전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7일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휴가를 많이 사용하는 부서는 할 수 있지만 격무가 좀 있는 부서에는 연가 사용률이 저조하다,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연가는 제가 볼 때는, 휴가도 연가에 포함이 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가가 곧 연가로 보시면 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만약에 한 여름에 휴가를 갔다. 한 10일 가면 연가에 10일이 깎이는 겁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좀」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노길동 행정지원 과장님께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올 초에 2015년도 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즈음하여 보고 할 적에 법정·의무적 경비 85억을 미반영했다고 보고를 하셨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79억 반영을 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미편성된 6억 원은 2회 추경 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빨리 끝날 것을.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건비성 예산 85억을 예산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직원들 허리띠를 많이 졸라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상경비를 전부 다 10% 절감시켰습니다, 모든 경비를. 그래서 그 경비가지고 사실은 1회 추경 때 79억 정도, 80억 정도 예산편성한 부분이고요. 아마 내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책자가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만 그 부분도 내년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정도 편성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래서 이게 법정·의무적 경비에요. 그죠? 인건비라는 부분은, 인건비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안 드리면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답변을 쉽게 드렸으면 빨리 끝날 것을.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명세서가 도로환경정비사업 부분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부분은 시의 행정자치과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온 부분이고요. 사업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현재도 불법광고물 시트지를 깔아야 될 곳이 이렇게 많습니까? 거의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계속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대로도 다 못한 부분이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하냐면 이면도로는 아니지만 소로까지 다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법시트지 부착공사 이 부분은 매년 계속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매년 계속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방금도 화명동 신시가지를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부착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는데 다시 이런 사업이 내려와서 그러면 이것 플러스 도로정비 사업에 화명 신도시에 찌라시라 해야 하나, 그 부분과 풍선광고물 떼 오는 그 부분하고 그런 내용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자체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도시관리과로 내려오는 부분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다릅니다. 환경정비 부분은 말 그대로 환경정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그만 소공원을 만든다든가 도로변 쪽에 이런 부분이지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산이 이원화되어서 분리되어서 내려온다, 그렇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분리되었다기보다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도시관리과 예산은 도로의 어떤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행정지원과로 내려왔는데 이 예산을 도시관리과에 다시 넘겨줍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로 넘겨서 공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산이 분리되어서 내려온다,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똑같은 겁니다. 교통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건설과에서 공사하듯이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지만 공사를 못하니까 도시관리과로 넘겨서 도시관리과에서 공사하는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사업부서도 다르고, 예산 받아온 부서도 다른데 이 목을 지어놔서 이 부분은 다른 용도로 못 쓴다,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성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가 신규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맞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매년 해 온 연속사업입니다. 상반기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상반기에도 2,000만 원가지고 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지금 화명쪽에 했지만 또 금곡쪽까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해야 될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 기정액에는 지금 없고 예산액하고 비교 증감액에만 4,5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없었잖아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없었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데 방금 행정지원과장님이 매년 상반기에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내려온 건 3월에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경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1회 추경 때 해서 보통 6월 말쯤 되면 다 끝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끝난 겁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다 끝난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추경전사용승인을 했네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추경전사용승인을 다 받은 부분이죠. 받고 공사 다 끝난 부분이고 현재는 2회 추경 때 정리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상반기 사업이 있고 하반기 사업이 있거든요. 상반기 사업은 우리가 공모해서 3월에 내려오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3월에 했으면 1차 추경이 몇 월이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1차 추경에 했습니다. 상반기 것은 끝나서 한 부분이고 하반기 것은 7월에 내려와서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서 공사하고, 공사가 11월 18일 준공이 난 상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이 방지시트가 어느 구간에서 어디까지 한 겁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 교차로에서 율리역까지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화명동쪽에.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몇 개정도 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게 624개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624개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전신주하고 신호주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신주하고 뭐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신호주.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그래서 그것 한 것이 624개 한 거네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각 실·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민원봉사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 우수부서 시상식에서 보면 본예산에 70만 원정도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이 되었는데 1회 추경에 20만 원 반납했습니다. 맞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고, 이번에도 나머지 부분 50만 원 남은 부분을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민원봉사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했는데, 우리 구 기획실에서 우리 구의 주요업무 자체평가계획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단위평가에서 시상하는 것은 이번에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기획실의 통합 평가하는 방침시기가 언제였는지 답변 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반기정도에 저희들이 올해 부서별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시에 지적이 되어서 그러면 개선방안을 기획실에서 마련해서 보통 평가는 연말에 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연말에 평가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럼 1회 추경이 6월인데.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1회 추경 이후에 방침이 결정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7월에 민원봉사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방침이 결정됐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3페이지 중간부분에 공유재산관리경비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80만 원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삭감사유가 시비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구비 삭감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주십시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경비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대부를 한다든지 매각을 할 때 그 관리를 위해서 측량을 하고 또 온비드라는 입찰할 때 수수료 같은 그런 게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시유지를 관리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시유지를 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 전반적으로 각 구청에 다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하는 필지 수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시비가 내려옵니다. 시비가 내려오면 먼저 시비를 사용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구비로 조금만 사용하고 구비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구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럼, 시유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시유지 관리하는 게 70필지에 34,068㎡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시비보조금 지원해서 구비를 삭감했다, 그거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장영옥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산 설명서 책자에는 방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 위에 칸이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공용차량구입해서 증액사유는 설명서에 쭉 있습니다. 여기 상사업비는 기획실에서 오전에 보고했던 부분입니까, 재정조기집행 부분이면?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전체 총 예산이 1억 2,500이에요, 그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승용차 4대 구입하면 1억 2,500인데, 승용차 1,250. 1억 2,500 나누기 4대하면 약 3,12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500만 원은 대체 차량, 청소과의 차량과 바꿀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은 상사업비로 해서 추경에 들어가는 금액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기 7,500은 이 4대와 별개의 차량구입이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상사업비 5,000만 원가지고 1,250만 원짜리 4대를 구입했다 그 뜻이에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4대는 모닝차량으로 소형차량입니다. 그리고 7,500만 원으로 상반기에 3대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차 1,250만 원짜리 4대를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할 예정인지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 중에서 1대는 내년 6월에 금곡도서관 완공되면 거기에 1대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3대는 재무과에서 배차차량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직원들 차량주차장이 부족해서 격월제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외근 나갈 일이 생긴다든지 공용으로 나갈 때 되면 차가 없어서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사업비 받아서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하여간 구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 재원이 열악한데 어쨌든 간에 시로부터 상사업비 받은 부분을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감사할 따름이죠.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상사업비 같으면 우리 직원들 역량강화나 다른 곳에도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인데 감사한 일이지만, 대신에 재무과에서는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물론 옆에 민원봉사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돈을 이쪽에 쓰기는 아까운 부분 아니에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사업비가 재정조기집행으로 해서 기획실에 내려온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국장님하고 기획실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직원들 책상이라든지 의자도 굉장히 부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책상이라든지 사무집기를 사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결국은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주민들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면 바로 바로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을 갖다가 직원주차장도 격월제이다 보니 나갈 때 사실은 배차차량 가지고는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상사업비는 원래 예측하지도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포상금액인데 이것도 재정조기집행으로 아마 우리 구가 최우수로 인한 상사업비를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쓰신다니까 저희들 구민 입장에서는 좀 미안할 따름이죠.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맨 밑에 구청사 유지관리가 있는데 부산시로부터 조정교부금 5억 받은 거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오른쪽에 설명 세부내역서를 쭉 보니까 5억을 본관 2층 경량철골조 대수선공사 3억, 그 밑에는 전부 부분별입니다. 계단 난간대, 청소인부 대기실, 여성 화장실, 비상통로 등등 쭉 나와 있는데, 이 5억 공사를 일괄 수주한 겁니까, 아니면 공사파트별로 수주한 데가 전부 다 다릅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트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 청사 천장 교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공사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돈만 저희들이 지급한 상태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본관 2층 대수선 공사 3억은 입찰이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경쟁입찰이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 나머지는 입찰입니까, 어떻습니까? 계약 방법이.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계약방법이 입찰도 있고 수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다 입찰로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2,000미만인데 굳이 입찰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밑에 부분 2,000만 원미만은 전부 다 수의계약을 다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2,100만 원 2,200은 뭐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것도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100% 밑의 것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2,200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 부가세 포함된 겁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부가세 빼고 하면 2,000만 원이 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최고 금액이 2,200이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본 금액은 2,000만 원 된다, 그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일부러 이렇게 맞춘 느낌이 들어요. 파트별로 공사금액이. 왜냐 하면 전체가 2억인데 한 10군데를 거의 2,000만 원씩 골고루 배당해서 일부러 수의계약한 느낌이 들거든요. 입찰할 수 있었는데.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간사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공사는 다른 곳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30년 넘게 된 건물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본관 2층 여성화장실 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로 해서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금씩 손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찰해서는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장영옥 과장님, 왜냐 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어떤 공사는 많이 들어 갈 수가 있고 어떤 공사는 몇 백짜리가 있고 어떤 공사는 5,000만 원, 4,000만 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금액 배정해 놓은 것을 보면 본관 계단 난간대 보수, 지금 올라오는 난간대 그것 말이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것 1,800. 청소인부 대기실 보수. 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교롭게 2,100만 원 맞춰져 있고, 여성화장실 부가세 포함하기 전이면 2,000만 원이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공교롭게 그렇게 맞춰져있고. 복지행정과 비상통로 1,800, 지붕 방수공사 2,000, 옥상 소파 수선공사 2,100, 급수 및 오폐수 배관교체 2,200, 냉난방기 중앙제어장치 설치 2,000, 그 밑에 보니까 800짜리 하나 있고 1,000짜리 하나 빼놓고는 전부 2,000선 부근으로 다 맞춰서 이게 사업하는 업체가 다 다릅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다 다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한 업체가 비슷한 공사를 같이 하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싸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수의계약을 위해서 쪼갠 느낌이 듭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게 급수배관이라든지 오폐수배관 같은 경우에는 구청자체가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입찰경쟁할 때 여러 공사와 같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본관 2층 경량철골조 대수선 공사가 3억입니다. 그래서 경쟁입찰로 했는데 사실은 11월 말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 업체가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건물은 처음 보기 때문에 공사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좀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 헌 건물, 기존 건물에서 공사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공사를 하면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 그래서 토, 일요일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제가 보니까 토, 일요일만, 토요일에 한 번 왔더니 공사하고 있더군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토, 일요일만 직원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거의 경쟁입찰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왜냐 하면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 또 하는 일을 재무과는 전부-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뒤치다꺼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살림살이를 잘해야 되거든요. 가정의 아버지처럼 쓰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재무과는 엄마처럼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까지 쭉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거의 수의계약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편일률적으로 2,000만 원 미만을 맞추려고 노력한 기색이 역력해요.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어느 한 부서도 아니고 전 부서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너무 오래 하면 문제 생깁니다. 아시죠? 장기간동안 수의계약을 오래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아까 차량부분은 고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빼고요. 이것 질의와 관련해서 재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공사를 하면 부가세가 다 발생되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그다음에 아까 기획실에 보면 소송을 해도 전부 부가세가 다 발생됩니다.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부가세 부분은 잘 모르겠다 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여기 이 모든 공사에 부가세 다 지급하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구청에서 부동산 임대사업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부과하는 게 뭐냐 하면 각 과의 공유재산 대부하고 주차장 수탁 임대료 관계를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소송부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소송부분은 부가세를 주고 나면 세금계산서는 받지만, 환급은 못 받고 국가에 그대로 귀속되는 겁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매입 부분이 되는데 소송부분은 부가세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다음에 이런 공사를 해 가지고 생기는 각종 부가세도, 부가세는 국세 아닙니까. 그죠? 국가로 환급되어 다 반납되어 버립니까? 이것 환급 안 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부가세 환급 부분은-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공유재산이라든지 주차장수탁대부료 이런 것을 매출을 먼저 신고합니다. 각 부서에서 전부 받아서 분기별로 하고 난 다음에 매입부분 예를 들면 주차장을 수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매입부분으로 봅니다. 그러면 또 분기별로 각 과에서 다 받아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매출부분보다 매입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7,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그만큼 안 들어갔다는 부분입니다, 매입부분이. 그리고 올해까지 하고 있는 것은 1,700만 원 정도 부가세를 납부한 그런 상태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니까 결론은 부가세를 환급 받는 품목이 아까 주차관련 부분하고 또 1개 뭐랬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공유재산 대부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그 부분만 부가세 환급을 받고 그 나머지 소송비용이라든가 각종 부가세가 붙는, 차량도 구입하면 부가세가 다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도 못 받는 거고 기름을 넣고 생기는 부가세도 환급 못 받고 식당에서 식사해도 부가세는 다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부 환급 못 받고 공사해서 한 이것도 전부 환급 못 받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물론 알고 계시겠지만-모든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책을 산다든지 할 때 10% 붙는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 환급과 관련해서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신고해서 부가가치세를 재무과에서 신고하는 부분밖에는 없습니다.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 나머지 모든 비용은 국가로 귀속된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지금 그러면 재무과에서 부가가세 환급받는 것은 거의 없다, 그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부가세 환급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동호
이동호간사
1년에 한 얼마쯤 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빼서 왔는데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은 1억 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환급받은 것은 한 3,000만 원정도이고 부가가치세 낸 것은 한 7,000만 원정도 내고 이렇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많이 냈다는 것은 저희들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코 환급받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각 실과장님한테 정확한 개념을 한 번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각 실과장님한테 부가세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의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사업자는 대부분 환급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수익을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분은 질의하면 받는 항목도 있고 못 받는 항목도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씀 들어보니까 99%가 환급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지금 1년에 북구청에서 부가세 걷는 게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이 넘지 싶습니다. 전부 국고로 다 귀속되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가세 관련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장영옥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관련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법에 보면 부가세 공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공급자. 공급 받는 자가 있고.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 공사 관련하든 변호사 선임료든지 간에 저분들이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공급가액의 세액 10%를 요구해서 부가세를 끊어달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신고는 제대로 하시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신고 100% 되어야 환급은 둘째 문제고 신고를 해야 저분들이 신고 누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됩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단지 지금 답변으로는 이게 법적 소송까지 갔던 부분이에요. 구청에서 매입한 금액에 한해서만 지금 우리가 신고하더라도 매입을 하면서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면서 우리가 부가세를 주고 사가지고 옵니다. 이런 부분은 환급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부가세를 사업자한테 납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산다 치면 현대자동차에서는 북구청에다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데 단지 관공서 차량도 면세가 아니고 세금을 납부합니까? 그렇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물품이라든지 그것을 살 때 글자 그대로 부가되는 금액의 원 금액의 10%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본청이 면세사업자가 아니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부가가치세를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부동산임대 관련 밖에 안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얼마 전에 정부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해서 아주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각종 공사 관련해서 공사금액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같으면 10%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까. 끊어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납부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걸 환급받는데,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답변은 매출 말고, 매입한 것 한도 내에서만 환급을 받는다는 답변을 주시는 이것은 아닌데, 우리가…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공급을 하는 자가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차를 매입을 했을 때 저희들이 차를 사면서 공급자에게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당연하죠. 잠깐만요, 과장님. 속기도 남는데 참. 저희들이 북구청 이름으로 승용차를 5,000만 원짜리 사면 5,000만 원의 10% 총 5,500 나갑니다, 매입할 당시에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리고 매출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1년에 연간 8,000만 원 이상 되면 분기별로하고 그 이하는 그러니까 1기 확정 2기 확정, 확정 신고 때만 신고해요. 부가세 관련해서요. 그럴 적에 환급을 받는데 우리가 차를 5,500에 구입했지 않습니까. 구입하면 부가세 10% 나갔잖아요. 500만 원은 나중에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돈이 세입으로 잡히는데? 그걸 못 받는다하면 이것 잘못된 거예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재무과장님, 이 부분은 담당 계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저희들이 매출할 때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부가세 중에서 다시 환급되는 것은 부동산임대료라고 해서 부동산하면 주로 건물하고 땅하고 큰 영조물, 부동산에 준하는 준부동산이라 하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환급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임대를 해 주면 주차장임대료가 매월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지을 때라든지 개·보수할 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임대료보다 더 많을 경우에 그 부분에 한해서 낸 세금만 일부 환급되는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매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은 하나고 거기에 5개나 6개 과밖에 해당이 안 되고 극히 일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 그중에서 주차장, 도로점용료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 이런 것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대답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나중에 세무소에 확인하셔서 속기록을 떼어 가셔도 좋아요. 부가세법에 보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우리가 공급을 하면서 부가세를 끊어가지고 납부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매입한, 우리가 또 부가세를 납부한 만큼은 환급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항목이 정해져있다고 답변을 주시는데 한 번 더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건은 국가에 우리가 구청이라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납부를 하면 우리가 부가세를 환급받아서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 같으면 국가로 도로 부가세환급해서 올려드려야 되고 구청 같으면 구청이 다시 부가세 납부한 부분은 원인자에게 돈이 입금이 되어야죠. 그게 사업의 원칙입니다. 부가세라는 것은.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예, 알겠습니다. 국세청이나 관련부서에 한 번 더 알아보고 별도로 한 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리고 언론도 한 번 찾아보십시오. 관공서가 부가세환급 못 받아서 손실부분 금액이 크다고 하는 언론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모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지자체에 막대한 세외수입을 안겨준 사례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공기관은 영리추구를 못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 지정한 지자체 중에서 영리사업, 수익사업을 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게 주차장이라든지, 국공유지를 빌려주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건물을 빌리는 것 있죠. 그런 것 극히 제한되는 그런 부동산에 한해서 수익사업을 할 때 비용이 들어가서 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면 그 부분만 환급을 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빙상장을 운영하면서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빙상장 운영관련해서 뭔가 매입을 했을 적에 그 항목에 한해서만 환급이 되고 다른 곳에서는 환급이 안 된다는 답변인데 한 번 더 알아 봐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한 번 더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위원님들,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차 추경 예산심의 자리입니다. 될 수 있는 한 감사성 질의는 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해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아까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다가 잠시 중지되었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아까 고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부가세 때문에 조금 그게 있었는데 참고로 각종 계약공사라든지 부동산은 계약을 딱 하고 나면 부가세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차량이나 식사하는 것, 가전제품이라든가 각종 공산품, 가구, 비품, 식품, 슈퍼에서 판매하는 웬만한 공산품 전체 다 부가세가 자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끊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특히 차량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짜리 차량이라고 하면 그 안에 부가세도 포함되어 있고 특별소비세도 냅니다. 지금은 개별소비세로 바뀌었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끊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예산서 8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일반전화요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전화요금이 56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통신시설 시설요금인데 7,8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북구청 전체에서 쓰는 일반전화요금입니까? 1년에?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전화 전체 다입니다. 추가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한 달에 한 600만 원정도 일반전화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560만 원 삭감하는 이유는 되도록이면 전화할 부분에 SMS문자로 하라는 연초에 서무직원들 교육할 때 한 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전화할 것을 SMS로 해서 절감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SMS문자로 보내게 되면 휴대폰으로 보내는 거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 PC에 전부 다 문자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전화요금보다 훨씬 쌉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지금 보니까 설명서에는 삭감사유가 일반전화 사용량 감소에 따른 요금절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기업체에 가보면 휴대전화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휴대전화가 3만 9,000원에 문자 무제한, 전화 무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간 전화도 무제한이지만 일반전화도 무제한입니다. 3만 9,000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관공서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기업체와 다르기 때문에-3만 9,000원짜리 무제한 요금으로 휴대폰으로 고객한테 전화하는 것은 힘듭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간사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휴대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개인휴대폰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일반전화와 PC에서 세금고지서라든지 아니면 국유재산 대부기간이 다 되었다고 알려주는 것은 거의 다 SMS서버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돈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일반개인휴대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좀 더 싼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이 부분도 관공서에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많은 사기업체에서는 이렇게 활용해서 일반전화비를 대폭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 번 시도해 주시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릴 것은 같은 페이지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적립이 있습니다. 86페이지 중간 조금 위에 보면 기금, 전출금 항목에 신청사건립기금 적립이 있는데 지금까지 신청사건립기금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딱 한 번 지난번에 동사무소 청사 팔아서 13억 얼마 판 적이 있었고, 이번에 15억을 매년 적립하기로 했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그 위에 17억 9,599만 원 중에서 2억 9,599만 원이 구포동에 공유재산을 매각한 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지난번에 700여 명 공무원 세계도 그렇고, 우리 의원 열 세분도 대다수 의견이 청사가 너무 노후화되었다. 이제는 공무원의 자존심과 우리 북구민의 자존심, 의원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이전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포왜성 저것을 문화재 해제를 시켜서 저기에 만들어 볼까 구상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38년 되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17억 9,599만 원 이것 좋습니다. 내년도에도 15억 정해진 기금 외에 공유재산이 아주 불필요한 게 있으면 매각을 통해서 하루빨리 많이 적립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간사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다른 부서의 부서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또 특히 재무과의 부서장으로 오고 나서 느낀 점은 정말 비 새는 곳도 많고 관이 너무 노후화되어 냄새나는 곳도 많고 빨리 옮겨야 되겠다는 것은 이동호 간사님과 저는 같은 마음입니다. 일단은 12월 3일 수요일 화명동 부지를 해 놓고 가지 못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해 놨습니다. 부지확보를 위한 조례제정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부지만 확보되고 나면 지체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왕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금 확충에 재무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 추경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산안 심사 자리인 만큼 감사성 질의는 좀 삼가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