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을 심사하고, 12월 2일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기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며,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12월 11일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시고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전찬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께서 2015년 11월 9일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기기준에 관한 조례안 외 5건과 2015년 11월 16일 제출한 구포1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2015년도 11월 25일에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배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2015년도 11월 25일 제출된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상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마상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608억 9,987만 9,000원으로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환경관리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 본부 유치관련 진입로 개설사업비 4억 3,011만 8,000원이 추가되었으며, 예비비는 81억 9,017만 3,000원으로 4억 3,011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확보 및 보상절차 이행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예산편성 확보 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마상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11월 12일자 및 2015년 11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60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377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의 직제 순에 따라 몇 개의 과별로 묶어서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155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 복지증진을 위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께 보훈회관 건립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156페이지 하단에 보훈회관 시설비로 5억이 증가되어 약 2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어디, 어느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현재 사업기간이 올 4월부터 내년 3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북구 만덕동 706-18번지와 758-24번지 옛날에 삼성학원 건물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을 사서 현재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지난 4월 3일 건물매입계획 보고를 할 때는 구포동에서 만덕동에 있는 건물로 신규 매입을 하면 소요예산이 20억 원정도라고 하였는데 25억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억이 더 들어가야 하는 내역이 무엇인지, 25억의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건물매입비가 18억 원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비가 3,400만 원, 감리비가 1,300만 원, 부대시설비가 4,200만 원으로 안에 리모델링공사비가 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25억 안에는 건물매입비와 기타 등 모두 포함된 것이지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혹시 건립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들 가능성은 없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비용이 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25억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제가 추가비용을 질의하는 것은 울산 동구가 보훈회관을 건립하면서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하자 구민복지회관으로 추진계획을 바꾸면서 올해 의회와 파행을 겪었고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가 있겠죠.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남은 절차가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9월에 전부 다 자료를 수집해서 11월에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시설 리모델링공사를 거쳐서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3월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개소식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확보와 운영방안을 잘 마련하고, 필요한 절차를 잘 이행해서 울산 동구와 같은 소모적인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덕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시·구비 합쳐서 5,390여만 원이 결산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보강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질의 같습니다. 이 부분은 덕천복지관이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고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배관 1, 2층 LPG배관시설하고 2층 강당에 대한 창호공사, 난방기 작업공사, 3층 노인정보실 및 장애인 정보화실, 주민모임실, 사회교육실에 대한 보수공사 그다음에 온수 및 온상작업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 관련해서 이상은 없습니까? 시설 사용하는데,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종합복지관은 현재 다른 특별한 이상은 없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아니고 일부 보수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 그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겨울철이고 한데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서 점검해서 또 추가로 이용자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덕천종합사회복지관에는 비가 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수계획이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금방 나열하실 때 그 계획이 안 들려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구체적인 내용들을 세세하게 열거는 못하고 중요부분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 5,200만 원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액이 15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긴급복지 이야기하는데 바우처사업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저희들이 7억 3,866만 6,000원이었는데 9억 72만 7,000원으로 변경된 부분은 2015년 9월 15일에 부산시에서 긴급복지 예산금액 내시액이 변경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수정되는 그런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 지역에 긴급복지수요가 늘어서 이래 된 것은 아닙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증액 요구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 구에서 요구한 겁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 아니네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해서 시에서 내시액이 변경되어 내려온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1억 5,2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안에 1억 5,200만 원이 다 소진이 됩니까 아니면 모자랄 것 같습니까, 남을 것 같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지금 11월 30일 오늘 현재 보시면 남아 있는 금액이 약 한 8,000만 원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동안 그 금액은 거의 소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북구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긴급복지에 관해서 지원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발굴하셔서 최대한 연말까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청구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보시면 긴급복지비가 국·시·구비 포함해서 1억 5,200여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라고 하면 그야말로 생계곤란으로 위기에 처한 세대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예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문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은 기존에 국민기초수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다음에 간혹 가구원이 주 소득이 없는 분들, 실직했다든지 사망했든지 이혼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내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서울에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 있은 이후에 긴급복지가 많이 보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신속하게 지원하는 예산인데 연말 결산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신속하게 지원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며, 연말에 일시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긴급복지수요 내시액에 내려오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9월쯤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전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구석구석 잘 살펴서 일시적인 위기가 아닌 긴급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강재화 과장님께 계속해서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라서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연장지원도 되지 않습니까? 생계의료 관련해서,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연장지원되는 부분까지도 날씨도 춥고 시기가 11월, 12월 연말연시가 되면 어려우신 분들이 좀 더 연장부분에 대해서도 연장 가능한 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장지원하는 부분은 연장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연장지원을 합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장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동절기에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 구에 조례도 제정되었기 때문에 시 내시액 변경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따오신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긴급복지 관련해서 해 오신만큼 추가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없으신지 아니면 연장을 필요로 하신 분이 없으신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저도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보시면 무료급식소 사랑나눔의 집 물품구입비를 600만 원 추가경정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나눔의 집에 무료급식소 지원 관계는 사랑나눔의 집이 2006년도 7월에 개소를 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있는 물품들이 노후가 되고 해서 위생관리라든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물용 해장국 솥이라든지 스테인리스 받침, 렌지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해 주고자 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무료급식소라든지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가보면 참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국솥을 안 고쳐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잘 보셨고. 급식소나 복지관을 돌아다니시면서 과장님 관장님이라든지 일하시는 분, 봉사하시는 분 애로사항 한 번 접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복지행정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2번정도는 복지관을 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관장님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하고는 대화를 못해 봤습니다, 시간상 관계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대화가 될 수 있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복지행정과에서는 복지관이라든지 봉사나 사랑을 나누는 무료급식소라든지 이런 데 지원할 예산같은 것은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무료급식소가 북구에 8개인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구청에서 임대를 줘서 하는 무료급식소가 있고, 여기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만 다른 데는 운영비 지원되는 것은 없고, 정부에서 정부 양곡을 할인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희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복지관 이런 곳을 돌아볼 때 열악한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 번씩 돌아보시고 부족한 면이 없는지 시설 면에서도 저희들이 지원할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복지관같은 경우 에는 운영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사설에서 봉사하는 이 부분까지는 열악한 구 재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쭉 이야기를 드려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같은 데 보면 CCTV설치가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업체들이 가격조작을 해서 시·구비 자부담해서 4대4대2로 가는데 업체가 어떻게 가느냐 하면 20% 자기부담금 없이 현금상품권을 환급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구 사정은 어떻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효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CCTV 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런데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대당 35만 원입니다. 35만 원 중에는 일단 설치비하고 실제 카메라 설치비용은 아니고 설치비를 포함한 35만 원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자부담이 없다는 말입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자부담 비율은 25% 비율로 되어 있는데 실제 설치를 하다 보면 대당 35만 원정도면 거의 설치비용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린이집이 1대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크면 여러 대가 설치가 되는데,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최소 어린이집마다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할 곳이 5군데가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게 자료는 쭉 봤어요. 어디, 어느 어린이집에 몇 군데 어디 자료를 쭉 봤는데 업체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했다. 이런 게 확인이 되어야지 향후에라도 만약에 가격조작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마다 설치하는 계약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어린이집에 어느 업체가 설치하는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아마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만큼은 이런 가격 조작이 없어야 한다는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감시감독하는데 또 설치하는데, 어린이집에 CCTV설치하는데 기본적인 설치화소로 정확하게 설치가 되고, 어린이집이 설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가격의 조작 이런 부분을 면밀히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해서 우리 북구 내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월 18일까지 완료가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꼭 완료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조사된 곳이 140개소에 779대 69%이고, 12월 18일까지는 100%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취약계층 특별지원사업비가 당초 예산 7억 2,000여만 원에서 4억 8,000여만 원으로 2억 2,900여만 원이나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본예산은 취약계층 월동대책비와 교육장려금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설명서 125페이지 보시면 내시액 변경과 중·고등학생수 감소로 인한 감액으로 보기에는 감액 금액이 너무 크다 봅니다. 당초 소요 금액을 잘못 판단하신 것이 아니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수급자 중에서 한부모가족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 교육장려금의 경우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고등학생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감소된 사유는 중·고등학생 수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일단은 감소되었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시비보조금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편성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 때 조정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당초 소요 금액보다 잘못 판단됐다고 보십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항상 정확하게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들 요구액보다는 시에서는 많이 편성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연례적인 사항인데 조금 많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된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참고하셔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이 올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 안 된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181페이지,
「명세서 말입니까, 설명서 말입니까?」하는 이 있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산서 181페이지 말입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예.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 변경내시액에 의해서 그래 됐습니다만 설치 숫자가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202명이었는데 157명으로 지원대상자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주민복지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에 관해서 1,500만 원정도 감액된 이유가 입찰업체가 미등록해서 연도 내 집행불가해서 명시이월된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이 예산이 지원이 연초에 배정된 것이 아니고 좀 늦게 배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 사업은 연초에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과장님.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 안전돌보미사업은 2013, 2014년 매년 합니다만 2015년 예산이 늦게 배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계속 집행되는 예산이었는데 왜 늦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계속 집행은 되었는데 예산자본이 늦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금액이 없어서 올해는 시행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시행을 했는데 기본 대상자는 202명이었습니다만 157명으로 하다 보니까 45명의 대상자수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대상자수가 감소되었습니까? 지원은 202명인데 돈이 늦게 내려 와서 금방,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애당초 202명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실제 대상자를 파악해 보니까 157명이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실제 대상자가 157명이고, 처음에 대상자를 설정할 때는 202명으로 하셨다는 말입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대상자 지원 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북구 내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대상자는 전부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원래는 202명을 신청을 하셨는데 실 대상자가 157명이라서 157명 다 설치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남아서 감액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감액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내 독거노인 응급대상자한테는 다 지원이 되었네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본인이 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애초에는 202명을 하셨고, 실제로는 157명을 하셨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을 이런 돌보미사업뿐만 아니라 복지예산사업을 시에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수요를 정확하게 조사한 그 숫자에 예산을 배정해 준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변경내시를 많이 예산배정해 준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소요금액에 딱 맞은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자치구·군에 예상을 배정하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보다 많이 배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실제 예산보다 좀 넉넉하게 잡아서 그 사이에 추가 지원자가 있으면 해당이 되게 하시면 집행부가 일을 잘 하셨다 하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요. 처음부터 202명이 지원하셨는데 157명밖에 발굴 못 하셨는가 이런 마음에서 한 번 이거는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설명에 보면 장비입찰업체 미등록으로 연도 내 집행불가 이렇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아니, 왜 계속 해오던 사업이 왜 장비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을 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장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우리 구 자체만 장비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장비를 하다 보니까 장비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 시점에 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희들은 장비하고 상관없이, 신청대상자하고 상관없이 완전 충족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신청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 안전돌보미사업은 157명 모두 다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영경
문영경위원
완료하고 남은 금액은 다 국가에 반납이 되고 명시이월로 넘어가지 않겠네요, 과장님.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당연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이 다 진행이 되고 예산이 남아서 넘긴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약간 답변이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희들 본예산 2,267만 1,000원이 사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하고 또 자립지원과에 장애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이 저희들 주민복지과에 예산이 책정 되었습니다. 삭감 부분 1,564만 5,000원은 저희들 장애인 노인돌보미예산사업으로 이래가지고 삭감이 되었고, 저희들 지금까지 집행을 못한 1,484만 9,000원은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장비 자체가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나라장터에 업체가 선정이 안 돼가지고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484만 9,000원을 앞으로 기획실에서 명시이월 조사를 하게 되면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은 아까 102명에서 157명 나머지 45명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그렇죠? 과장님.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1,484만 9,000원이 45명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신규설치 예산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 금액은 내년에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내년에 또 집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데 위험한데 이 돌보미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참 다행스럽다 생각했는데 올해 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문제는 아니고 나라에 대한 그런 문제지요? 과장님.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조달 구매를 해야 되는데 조달청에 업체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우리 구 문제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같이 집행되어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이런 혜택을 빨리 받았으면 좋았겠는데 참 아쉽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45명이 지원한 상태인데 그렇지요? 과장님.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빨리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집행에 어떤 지장이 없고 완벽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만 어떤 조달청이라든지 시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일어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시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올해와 같은 미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우리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복지를 받을 수 있는데 불편을 안 느끼도록 저희들 기관에서 건의도 하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애써 받아온 예산으로 올해 집행 했으면 참 좋은 효과를 보실 뻔 했는데 지연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빨리 집행이 되어서 독거노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성효림 위원입니다. 이성현 주민복지과장님께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184페이지 하단에 지원비가 8억 2,200여만 원이 증액되어 총 98억 6,600여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약 70명 증가하여 8억 2,200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구비가 7.5%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주민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에게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원 대상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들 돌보미를 이용하지 않는 만 0세에서 5세까지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도 있지만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지원이 어린이들 연령에 따라서 지원이 다릅니다. 0세에서 11개월 사이에는 20만 원, 12개월에서 23개월은 15만 원, 24개월에서 35개월은 10만 원, 36개월이상 취학 이전 아이들에게는 10만 원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구분 지원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 중에는 맞벌이 가정도 있겠지만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그리고 조손가정과 같이 좀 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지원대상자에 대해 그 가족의 유형별로 분류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고 계시면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부모가족으로 모자가 지원되는 세대가 577세대에 1,488명이고 부자세대가 188세대에 489명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그러한 어린이나 또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보다 미이용아동양육수당 지원이 약간 차이가 있음에 저희들이 공평하게 보다 더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국공립을 이용하지 못한다든지 민간가정을 이용을 못하는 그러한 것보다 불평등한 지원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 행정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설명서 168페이지 하단에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양육비나 교육비를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따라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가정의 미취학아동이 어린이집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양육수당과 함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의한 아동양육비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양육수당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해 주시고 그중에서도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과 같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세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업무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원대상이 증가됐다고 했는데 증가된 부분에서 지금 8억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인구 증가 대비 너무 많은 돈이 증액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게 원래 예산이 좀 모자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가됐습니까, 아니면 70명에 대한 부분이 8억 2,000만 원이 증가된 겁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98억 6,600만 원 예산은 5,020명에 대한 지원 금액이었는데 8억 2,200만 원이 저희들 지원대상자가 5,344명으로 증가한 그 예산이 증가액입니다. 당초에는 5,020명의 예산이었는데 지원대상자가 5,344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예산 증가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참고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4,930명에서 5,000명으로 증가했다 라고 70명 증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재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340명이면 한 400명정도 증가했다 이 말씀이시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한 320명정도 증가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70명 증가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럼 이 부분에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300명정도가 왜 어린이집을 이용을 안 하고 집에서 키우겠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그러한 사항은 국공립이나 또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또 다니기를 희망치 않는 세대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유가 있으리라 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 문턱을 낮춰주는 것도 이 사람들한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5,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육 혜택을 못 받으면 그만큼 우리 아이들한테는 불리한 거니까 주민복지과장님으로서 어린이집이나 공립, 사립 다 할 것 없이 문턱을 좀 낮춰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저도 금년 7월 1일부터 주민복지과 업무를 봅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어떤 여러 가지 업무에 제가 힘이 된다면 그 부분을 정말 개선하고 싶지만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북구의회 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올해 5,000명인데 2016년도 지나서 2017년도에는 이 5,000명이 조금 감소하는 수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도 지금 8개소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확충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보다 더 확충해가지고 5,300명 이 숫자가 자꾸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봐주십시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177페이지는 우리 주민복지과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방
김정방위원
세입예산서 주민복지과 177페이지 맨 앞에,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그 세입예산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이 2곳에서 1억 7,700여만 원인데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금액 1억 7,739만 7,000원 중에 저희들 위반시설이 무지개언덕 노인요양전문센터하고 연우어르신의집 2개소가 위반을 했습니다. 무지개언덕 노인요양전문센터의 과징금 징수가 1억 4,483만 6,000원이고, 연우어르신의 집이 3,256만 2,000원 합해가지고 1억 7,739만 7,000원입니다. 그렇게 부과됐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 위반시설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위반 내용이 무지개언덕 노인요양전문센터같은 경우에는 인력배치 기준 요양급여 청구를 위반했고 연우어르신의 집 같은 경우도 인력배치 기준 위반 요양급여 청구 2명을 허위 신청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무지개언덕 노인요양전문센터같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10일초과 30일이하인 경우에는 총 부담금액의 3배, 또 연우어르신의 집같은 경우는 업무정지기간이 30일초과 50일이하인 경우는 총 부담금액의 4배를 저희들이 부과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행정처분은 없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행정처분 자체가 과징금 부과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징금으로?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업무를 정지시키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대체한다는 말이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제가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같은 페이지 185페이지 봐주세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수당의 시비가 4,300여만 원 증액됐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이란 어떤 평가를 말하는지, 또한 보육교사 연구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는 말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 목적은 평가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보육교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따라서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지표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연구수당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북구에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지원 대상자가 어린이집 79개소에 470명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79개소에 470명이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지원 대상 보육교사가 450명인데 20명이 증가해가지고 예산이 4,300만 원 증액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육교사 연구가 어떤 것입니까? 주로,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보육교사들이 하는 업무는 보면 근무지가 보육교사가 있고 특수교사도 있고 치료사도 있고 시간연장 교사도 있고 조리사, 취사부, 간호조무사, 영양사 이러한 업무를 보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에게 연구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연구수당이라고 해서 명칭은 연구수당이다. 그렇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명칭이 연구수당으로 좀 거리가 먼 지출이라서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산 제목은 연구수당이지만 어린이집에서 분야별로 근무하는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육교사수당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육교사 연구수당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전경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보시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장기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9개소에 보안등 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등은 전체적으로 303개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안등 요금을 구에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했냐 하면 현재 보안등 유지보수는 영구임대아파트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전기료는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구나 서울쪽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를 관에서 지원을 안 하는 의견으로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윗지방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구에서는 엄청나게 필요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우리 구만큼은 영구임대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원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같은 경우는 보면 4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있는 4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앙유사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 구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타 구에서도 다 유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 구도 수급자가 많고 또 저소득층이 많은 것을 참작을 해서 일단은 계속 유지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의견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향후 다른 상급기관에서 이 부분에서 의견서를 물어봐도 지금처럼 현행 유지하겠다는 의견서를 계속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는 국가 내시액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행감할 때 국가가 내시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뒤에 불용액이 한 70%, 80% 넘치는 그런 사업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과장님 어떻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지금 마지막 추가경정인데 나중에 연말에 결산할 때 이 불용액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한 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예산편성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항상 수요하고 예측을 잘해가지고 비슷하게 편성되는 것이 제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항상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예산 편성할 때 9월, 10월정도 되면 소요액을 제출할 때 전년도를 보고 매월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보고 항상 근사치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는 것은 반영이 되는데 또 결산을 해봐야 아는데 좀 과다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또 지적도 받고 해서 올해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요구는 항상 근사치로 했는데 보조금의 사정상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또 너무 적게 받아오면 다음에 사업할 때 불리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아마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좀 많이 시·구로 좀 시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불용액이 많이 나온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한 번 소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한 번씩 간담회를 한다든지 분야별로 직원들 교육도 있고 세미나 같은 데 갔을 때는 그 담당자별로 해서 그런 사항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이게 결산에 가서 말이 나오는 문제이고 예산집행면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마지막 추가경정인데 이걸 결산을 대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 책자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소관 195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23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평소 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동석 경제진흥과장님께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197페이지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추진비가 1억여 원 증액되어 예산이 6억 3,70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추경예산이 올해 부산시에서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산업육성시책 추진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반영된 10억 원의 추경예산 중에서 우리 구에 배정된 것 맞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설명서 185페이지 중간에 보면 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로 사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증액 편성된 이 예산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북구에서 적절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나 사업운영비로 쓰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지출을 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된 이런 경우는 지난 7월에 시에서 시비가 7,500만 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75%대25% 그래서 1억여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1, 2, 3, 4단계로 나누어서 공공근로사업 대상에 각 부서에 어떤 사업을 공공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정한 공공근로사업 대상지를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근로자를 선발해가지고 예산대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24개 사업에 기록물관리 DB 구축이라든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정비 그다음에 만성질환자 전산등록사업 등 24개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북구의 구비도 25% 들어가는 만큼 공공근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중간지점에 보시면 재난관리시스템 확립해가지고 밑에 보면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 250만 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11월이고 폭염에 관해 가지고 홍보를 하려면 안에 보니까 부채를 산다는데 이거는 지금 시기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원래 추경 1차가 12월 1일입니다. 그런데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주민도시위원님들께서 일정 변경에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가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방금 문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2015년 8월 5일에 폭염이 전국적으로 덮쳤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 특별교부세가 그때 각 구별로 거의 한 250만 원씩 균등하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집행을 하고 결산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미 부채를 2,500개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입을 해가지고 이미 홍보를 다 한 겁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채를 2,500개 구입 해가지고 북구에는 무더위쉼터가 4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정량을 배분을 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저도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보시면 설해·예경보 및 자동분사시스템 구입해서 5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이긴 한데 지금 구포다리 밑에 대교입니까? 거기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겨울이 다 되고 눈 내릴 때도 되고 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올해 6월 10일에 재난대응과에서 기금으로 배정이 된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강원도라든지 수도권에는 분사장비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방에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구포대교에 강서방면하고 여기 구포방면 이 6군데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설치가 거의 80%가 완료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2월 6일에 가동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공정이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거는 눈 내리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 작업을 해 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또 포함해서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제설장비자재구입 이것도 있는데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시비인데 10월 12일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도시관리과하고 주민센터에 제설장비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배분을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동절기 재난 안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 관련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저도 1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를 올해 배정을 받아가지고 하셨다. 그렇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수판 설치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8.25 폭우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 북구 관내 전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덕천로타리 주변하고 대천천 양달마을하고 보건소 그 주변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요. 그에 따라가지고 시에서 작년도 우리가 수해조사를 한 결과 72개소에 대해 가지고 조사가 됐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시비 보조금이 2,860만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설치사업을 하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주민 자부담이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이 신청한 게 지금 상가 1건하고 주택 1건 등 총 7건이 일단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주민부담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주민부담을 10%하고 나머지 한 40%는 구비를 부담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현재 9개소에 지금 차수판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시비가 1,150만 원정도가 소요되고 구비가 1,000만 원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이번 12월 중으로 전체 공사를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10월 말 현재까지 접수를 그때 받았습니까? 제가 한 번 이 일로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주민들 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크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부담감을 크게 시작한 모양이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수해조사 할 적에 72개소가 특히 덕천로타리 주변에 들어왔는데 올해 다시 신청을 받아보니까 9개소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양달마을이나 저런 데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개소를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14개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처음에 이렇게 부담금을 많이 안 주고 시작했는데 뒤에 가서 이래 부담금을 줘가지고 72개소가 늘어났다가 다시 줄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의 조금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지침에 그렇게 돼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의 부담을 상당히 경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79군데 접수를 받은 상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홍보가 이루어졌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수해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시·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시비가 들어가면 구비부담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도 주민들의 어떤 폭우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작년 우기 때 침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좋은 사업 또 정책이 나와서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게 또 말 못할 사항이 뭐라 합니까? 이것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부담금을 이렇게 낮춰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셨는데 부담금을 올려놓으니까 그 부담금이 다 구로 돌아왔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지원이 떨어지면서,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시비하고 주민 자부담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서 저희들이 구비를 건설과에 있는 예산을 좀 당겨가지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재정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 침수피해는 한 번 당하고 나면 복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들 잘 진행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미리 대비를 하셔가지고 폭우로 인한 또 비로 인한 이런 피해는 더 생기지 않도록 구비든 어쨌든 주민들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성효림 위원입니다. 이숙희 청소행정과장님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02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이 3억 2,900여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출예산이 감액된 원인 중 하나가 설명서 190페이지 하단에도 나와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가 인상되어서 배출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수거수수료를 언제 인상하였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5년 1월 1일자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가정용과 소규모 사업장용 음식물쓰레기가 있을 텐데 각각 ℓ당 얼마나 인상하였는지요? 그리고 이에 따라 주민이 부담하게 되는 음식물쓰레기 부담률이 기존 부담률에서 몇 % 오르게 되었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독 주택에는 보면 3ℓ하고 5ℓ가 있는데 ℓ당 60원에서 80원, 그러니까 1ℓ당에 20원씩 올랐고요. 그리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50원에서 70원으로 20원씩 올랐고 그래서 각각 ℓ당 20원씩 인상을 했었으며, 2014년도에는 주민부담률이 32.6%에서 현재는 36%로 약 3.4%정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음식물쓰레기 처리 적자가 심각해서 정부에서도 오는 2018년까지 부담률을 80%까지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압니다. 이와 같은 수수료 현실화와 관련하여 우리 북구에서는 단계별로 어느 정도까지 인상하면 좋을지 이에 대한 적절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주민부담률 인상가이드가 지금 보면 8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각 구마다 보면 전부 다 주민부담률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 부산시 평균을 보면 현재 32.5%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남구라든지 강서, 수영같은 경우는 전부 다 28%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상폭이 서로가 다른 쪽에서 보면 각 구 2013년도에 청장님들과 같이 협의사항에서 부산시같으면 뭔가 주민부담률이 어느 정도에 같아야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같이 협의가 된 상태에서 2017년도부터는 보면 거의 이렇게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구만 계속적으로 앞으로 주민부담률을 올릴 것이 아니고 각 우리 부산시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타구하고 우리가 16개 구군하고 다 같이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감액된 이유 중 또 다른 이유가 경남지역 처리시설 반입량 증가에 따른 위탁처리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북구의 음식물쓰레기가 경남지역의 처리시설로 들어가서 위탁처리비가 들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이 3억 2,000 한 3억 3,000 이렇게 절감이 되는데요. 부산시내에 있는 민간처리시설이 보통 삼득과 피마 같은 경우는 처리시설비가 13만 원인데 저희들은 단가가 낮은 경남지역에 11만 5,000원으로 그것으로 보면 우리가 많은 양을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따른 금액이 위탁처리비가 한 2억정도가 이렇게 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5년 1월 1일자로 인상을 하고 나니까 우리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조금 줄이는 이런 것도 많은 감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비교를 해 보고 나면 전년대비 한 929톤정도가 감량이 됐는데 하루 평균을 보면 일일 3.3톤이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2,000정도가 감량이 되었고 그래서 여기에 1억 2,000하고 그리고 위탁처리비가 2억 1,000정도해서 한 3억 3,000정도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사업은 적극 추진돼야 하는 중요한 친환경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라고 지금 7,200만 원 그대로, 올해 예산편성 했다가 그대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해가지고 시비입니다. 시 육성사업이라 해가지고 7,2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그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구포어촌계 앞에 보면 배를 안전하게 띄울 수 있는 그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영경
문영경위원
계류시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류시설입니다. 계류시설인데 거기 관리를 현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올해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현재 조그마한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철거를 좀 종용을 해도 기존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철거를 빨리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 안에 아마 사업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해서 명시이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저희 어촌 57척입니까? 이게 그쪽으로 계류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태풍이라든지 오면 현재는 계류시설없이 그냥 앞에 딱 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류 철거하게 되면 피해라든지 또 오르내리고 하는 그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현재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현재 위치는 위원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낙동강관리본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구포어촌계 관리사무실이 컨테이너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지류 그쪽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혹시 강서구쪽에 계류시설해 놓은 곳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강서구 쪽에 계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보니까 계류시설 설치를 해 놓은 것 지나가면서 일부로 들러서 한 번 봤는데 설계나 이런 쪽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강하고 어울리지 않게 벽돌입니까? 시멘트로 해가지고 계류시설을 해 놨던데 낙동강관리본부쪽하고 이런 시설물 설치할 때는 저희 환경하고 맞춰가지고 조율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신경을 쓰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 계류시설하고 있는 데가 바다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아마 지금 강서에 있고 사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수협을 통해서 예산을 교부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계류시설이 강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과장님.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이 돈은 전액 시비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보니까 강서구도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낙동강관리본부측하고 환경쪽으로 볼 때도 조금 이 시설이 모양새도 그렇고 경관면으로 볼 때도 별로 예쁜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촌 이분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타당성을 따져보고 하시는 것도 우리 구에서도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에 먼저 기 설치하는 강서구에 대해서도 의견을 한 번 타진해 보시고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전액 시비라 했는데 전액 시비는 아니고 보니까 국비가 4,000만 원, 시비가 1,200만 원, 우리 구비가 1,600만 원 그렇게 되고 자부담이 800만 원이 들어가는 8,000만 원 사업인데 아무튼 계류시설 설치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실하게 강서쪽하고 다른 데 한 번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먼저 설치한 강서구의 의견을 잘 들어 보시고요. 현재 어촌계 사람들하고 반응이 어떠신지 사전에 타진을 해 보시고요. 잘 살펴보시고 알아보시고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안 할 건지를 면밀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정동석 과장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이라고 저한테 1부 나누어 주셨습니다. 보니까 기획실 예비비에서 4억 3,000만 원정도가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관리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청사 건립 관련해서 진입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가 청사 신축 현황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관리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6층, 지하 2층으로 지상 2층에서 6층은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통합청사로 사용되고 있고 지상 1층은 환경사랑 홍보교육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총 사업비 1억 8,600만 원 공정률은 현재 50%정도 해서 아마 내년 4월초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환경공단 유치 시에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환경공단이 거기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랑 홍보교육관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지역의 학생 등 주민 다수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방문객 불편이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진입로 예정 부지 6필지 중에서 확보가 안 된 필지가 1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필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부지 확보를 위해서 2012년도에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해서 4필지는 구청에서 확보를 했고 1필지는 환경공단에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필지도 2014년도 2월에 소유자와 계약 체결을 했으나 소유자의 무리한 금액 요구로 해가지고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9일에 저희들이 한 20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해서 금액을 감정평가 되는대로 해가지고 매매하기로 결정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예비비에서 4억 3,000만 원정도가 나오는데 이 4억 3,000만 원에 대한 원래 용도가 뭐였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4억 3,000만 원 외 6억 7,000만 원은 집행을 했고 그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여태까지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를 이번에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비비에서 예산으로 편성하는 중에 혹시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그건 기획실 예산계에서 하는데 아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영남
문영남위원
뒤에 기획실 예산계장님 앉아계신데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시죠. 절차상 문제없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종운 예.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모서리에 나와 있는 마지막 필지 하나가 들어가야지 정확한 입구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2015년도 12월에 사업 확보가 너무 늦게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기고 2016년도에 꼭 그 부분이 모양새가 나오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