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 보고와 군정질문,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농축산과 간부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각 담당들과 함께 인사)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강순익)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위원장님?

438페이지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 지원이 전년도보다 왜 1억 5천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50%나 줄었습니까?

예. 올해도 편성된 예산이 줄어서 그걸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나는 주다가 안 주는가 싶어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신축 부족분 5억 원은 당초 설계에 어떤 부분이 부족했습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전체 계속사업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여유 있는 것만큼을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약한 금액이 있다 아닙니까? 입찰 봐 가지고 계약한 금액에서…

계약금액에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직 설계변경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이 추산을 설계에 누락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아니 공사비에서 누락이 되었습니까? 어디에서 누락되었어요?

여러 부분이 지금, 일부 토목 부분도 있고,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진짜 우리가 건물을 한 번 지어 놓으면 오랜 세월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뭐 자재라든지 이런 게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국도비 가져와서 건물은 짓는데 나중에 유지보수관리비에 상당한 문제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벽시공을 함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가 뒤에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신중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군수님의 배려로 건축직 1명을 지금 전담직원으로 배치해서 매일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물 짓는데 결과적으로 부실이 되면 뒤에 우리 유지관리비,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 신중히 검토해서 할 때 야물게 잘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439페이지 내나 시설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순수한 전액 군비죠? 그 11억?

예. 추가 부분 군비입니다. 국비는 이미 46억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같이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부담분이 정해진 사업이 아니고, 원래 당초에는 결산만 하면 저희 군비를 다 써도 되는 부분들이 국비를 저희들이 46억 확보했기 때문에 공사에 일찍 착수할 수 있었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신축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 5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잠깐 들으니까 설계변경도 한 번도 안 하셨다면서요?

예산이 작년에 한 것도 올해 한 것도 당초에 저희들 계획했던 예산을 한 번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확보를 못했으면, 지금 설계 잔여금도 있을 것이고, 변경을 해 가지고 잔여금 거기에서 충당을 해야 되지 예산 군비를 또 잡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 가지고, 지금 감하는 부분 늘어나는 부분을 다 계산해 가지고 추가로…

그러니까 제 말은 입찰잔액도 있고 할 텐데 거기서 변경을 해 가지고 그 잔액분을 활용을 하셔야지 또 우리 군비를 5억 부족분으로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자체를 100% 확보 못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내년까지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찰잔액하고 관계 없이.

관계 없이?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해서 충분히…

그럼 그 당시 예산도 확보하지도 않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을 못하면,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금 확보해 나가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나 도비로 충당을 하고 해야 되지 순수한 군비로만 이렇게…

도비 부분도 작년에…, 올해 좀 더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항목은 아니지만 뒤에 보시면 실증시범포사업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으로 4억 7,500만 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관 건물이 아니고 주변…, 본관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충당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 이전설치에 대해서 1억 5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우리 서상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걸 다 옮겨 가지고…

지금 함양읍으로 이전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가 가공센터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교육장으로 활용하신다고 했죠? 교육장?

어디 저쪽에…, 서상 쪽 말씀하십니까?

예. 서상에 걸 이전을 해 가지고 가공센터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교육장으로 활용하신다고 말씀을 안 했습니까?

교육도 다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목적으로?

예. 그 건물 자체가 농작물 가공이라든지 다른 교육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도 과장님, 그래 서상에 있는 걸 이동을 해 가지고 운반, 다시 설치하는 건데 그 예산액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안에 시설을 같이 하게 되다 보니까 일부 공사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면 이전 설치비인데, 그리고 종합검정실 이전설치하고 함양농업타운 부지조성에 3억이 들어 있고 이런데, 농업타운 부지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양농업타운 부지조성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부분과 같이 지금 현재 신축 중인 기술센터 앞부분에 도로 건너편에 우리 함양군 농업기관들 유치를 위해서 부분이고, 올해 추경에 예산을 또 주셔 가지고 부지매입은 사유지는 거의, 1필지를 빼고 전부 매입이 다 되었습니다. 그 전체면적이 3만 2천㎡ 정도 됩니다. 사유지가 그중에 1만 5천㎡, 국공유지하고 하천부지가 1만 6천㎡쯤 됩니다. 이번에 사유지가 94% 매입이 되었는데 이 과목에 대한 부지조성사업비가 틀렸다고 그럽니다. 3억 원을 편성한…

부지조성비로?

예. 설계하고 인․허가, 성토하고 기반조성하는 사업비인데…

그럼 여기 내나 조성해 가지고 또 건물을 지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농업 관련기관들을, 읍에 산재해 있는 기관들을 하나하나 모아 가지고 농업타운을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특색 있는 마을 조성 2개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개소라 하면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내년에 1월에 읍면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사업이 있어서 설계는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만들어서라도 많이 하면 좋은 현상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한목에 다 하기는 예산사정이 어려워, 올해도 저희들이 내년에 더 하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조금 예산이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 2개 하고 또 그 다음 연도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늘려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기술센터 신축 부족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잘 활용해서 써 주시고, 농산물가공센터 이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활용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순수한 군비로, 지금 과장님, 잔소리 같지만 실제 우리 군비로 사업을 하는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이런 부분에는 공사가 연장이 한 번 시작해 놓으면 5년씩 갑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우리 군민이 다 활용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즉 말하자면 핏줄인데 이런 사업을 5년씩 이렇게 걸리는 것 보면 너무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억 뭐 이런 예산을 갖다가 그냥 군비로 말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 보면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아껴 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생략하고, 농업타운 건설에 당초에 1억 3천만 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3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산이. 그런 계획을 안 세워 봤어요? 농업타운 부지매입비를? 여기 보면 사업별 설명서에 1억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예산은 3억으로 올라갔어요? 1억 7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서둘러 사업을 진행…

그리고 예산 관계 하나 묻겠습니다. 밑에 보면 기술센터 신축 집기비용이 1억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기존 좀 활용을 하면 안 돼요? 다 새 걸로 삽니까? 집기?

하다 보니까 건물 규모나 규격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건물이 좋다고 집기까지 다 살 필요가 없잖아요. 기존 활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 사업비가 저희들 설계를 해보니까 3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절약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다시 쓰기로 그렇게 하고 예산을 줄여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 5억 관계는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우리 군비를 5억, 다시 입찰 봐 가지고 새 건물 지으면 5억 더 필요합니까?

아까도 말씀…, 계속사업비로 확보를 하면…

입찰을 봤으면,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가 완공되는 게 입찰이고, 차후에 집기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또 5억이 필요해요?

입찰을 볼 때도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차년도 예산확보가…

시간관계상 차후에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에 완공입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여기 보면 440페이지 첨단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사업에 돈이 상당히, 이건 지금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신축하고 있는 그 주변 부지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할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산재해 있는 척지나 저런 데 있는 게 전부 다 모아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모아 가지고 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못했던 그런 사업들도…

척지에 기존 있는 시설들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매각합니까?

앞으로 그것은 이전하고 나면…

지금 거기는 농기대임대사업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하우스 부분은 농협에서 육묘장을 활용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그리 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는데, 그럼 농협에서 육묘장을 하면 임대를 줍니까? 그냥 무상…

임대료를 받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제일 위에 농업인 안전공제 넣어주죠?

예.

함양군 우리 농가들 9천 명 전부 다 넣습니까? 농업인 9천 명? 세대별로 합니까? 개인별로 합니까?

개인별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농협하고 중복된 것 아닙니까?

일단 농협에서 시행하고 저희들이 자금…

그럼 농협에도 보조금 일부 댑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협 조합원들한테는 농협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들은 농협에서 해주고,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우리 군에서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군에서 별개로 시행하지 않고 일단 농협에 위탁을 해서…

지금 모든 우리 군민들은 농협에서 공제를 넣어주는 걸로 알아요. 우리 군에서 넣어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이것 전부 다 농협에서 넣어주는 줄 알지, 우리 군민들이 군민 세금 가지고 넣어주는 줄 누가 알고 있어요? 혹시나 농협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모르죠?

조합원이 아니면 안 넣어줘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농협에 군비 가지고 내는데.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자부담 부분에서는, (조합원은) 농협에서 주고 있는데 (비조합원은) 본인이 내고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농협하고 중복되는지 모르겠고, 이 문제는 우리가 1억 2천만 원을 갖다가 농협에 조합원 안전공제를 넣어주고 있는데 거의 일반인들은 농협에 고맙고, 농협에서 다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

농협에서는 자부담분을, 농민들이 부담하는 자부담을 농협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아니 왜 그리 합니까? 우리 군에 직접 농민회 등록되어 있잖아요? 다 등록되어 있는 걸 농협에서 직접 넣어서 주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 번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리 해서는 안 되죠. 왜 농협에 와 가지고, 농협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농협에 우리가 돈 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 안 해도 농협에 터져 샀는데, 아니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주면 되지, 구태여 그렇게 넣어 줘야 할 법이 있으면 몰라도. 아니 우리 군비 가지고, 우리 군민의 세금 가지고 주는데 왜 농협에, 전부 다 농협장이, 농협에서 넣어주는 걸로 알지 우리 군에서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바로 시행하세요?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 홍보를 해서 예산이 적으면…

아무튼 연구를 해보시고, 법이 농협에 주게 되었으면 농협에 줘야 되고. 아니면 우리 군에서 시행할 수 있으면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농협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니까…

하여튼 농협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 관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440페이지 보면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하는데 분묘이전지 조성하는 것, 이걸 지금 우리 군비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농촌진흥청하고 업무협약을 할 때 행정적인 지원이나 민원처리는 저희 군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묘보상비는 개인들이 받아갔는데 부지 땅이 없는 이런 부분 주민들이…

과장님?

예.

사업시행은 우리 군에서 하든지 어쩌든지 하더라도 그러면 예산은 국비를 지원받든지 해야 되지 왜 이걸 군비로 합니까?

원래 사업이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분들이 분묘이전보상비는 다 받은 겁니다.

이런 것은 좀…?

이 분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아무 땅에 묘지를 쓰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를 하고…

그러니까 묘지를 쓰고 또 분묘이전지를 조성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왜 이런 부분을 우리 군비로 충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국가사업을, 아니면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더라도 그러면 예산은 국비를 받아오셔야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

이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라도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국비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상을 받고 이 분들이 묘지를 아무데나 쓰게 되면 저희들 묘지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우리 군 차원에서 일부는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함양군에서 국가에 인센티브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군비를 사용합니까?

지난번에 가축유전자원장 때문에 좀 논의를 했는데 이게 이후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된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묘지보상을 받았는데 왜 묘지 조성을 해줘요? 거기 이전비에 토지나 보상이 다 되었는데, 기당 370만 원 정도 되었잖아요?

저희들이 주민 일부 민원사항이라서…

민원은 민원이고, 이중 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비를 받아갔는데 묘지 조성을 해주면 거기에서 그러면 묘지 조성비를 깎든지 해야 되지, 그런 것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엄연히 예산, 아니 국비고 군비고 문제가 아니고, 이미 묘지 이장비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일반 개발사업 하면서 내주고 토지 조성해 줍니까?

묘지가 몇 기 정도 이렇게 되면…, 묘지가 1천기 정도가…

아니 1천 기고 그것은 딴 데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묘지 조성을 해주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이 묘지를 지금 이전하는 예정지는 저희들 군유지로 되어 있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아니 공동묘지고 뭐고 사업비가 1억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1억 600만 원이 설계비랑. 이것은 이미 보상이 되어 있는데, 왜 보상금을 찾아갔는데 그걸 조성을 해주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렇다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묘지가 워낙 한목에 많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이것 자꾸 이리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이것은 한 번 다시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중보상이 됩니다, 이중보상. 이것은 이중보상이 돼요. 이 부분 1억 600만 원이라는 돈을 왜 부지도 제공해주고 조성비도 내고, 이미 보상비도 다 받아갔는데 그런 혜택을 주느냐 이 말이죠? 잘못된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44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농촌축제지원 해 가지고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지금 1,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축제에 지원합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곡 개평마을이 응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곡 개평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인데 전액 지원이 아니고 자기 자부담이 있습니까?

일단 이것은 국비 부담분에 대한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고, 자체 부분도 일부, 전체 사업비는…, 잠깐만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전체사업비가 1,800만 원이고, 자체사업을 하는 사업비는 아직…

우리가 지금 축제축제 하다가 ‘축제공화국’이에요. 함양에 지금 진짜 축제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우리 의회에서 의견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모은 게, 우리가 농가소득과 직결되지 않는 소모성 축제 이런 것은 진짜 지양을 해야 됩니다. 너무 벌여요. 누구를 위해서 축제를 이리 합니까?

이 축제는…

그 농번기 때, 잠깐만, 농번기 때고 뭐고 이럴 때 우리가 이 과에 소관되는 것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이 축제공화국이에요 축제공화국, 지금 중앙정부에서 축제를 축소하라고 하는데 우리 함양만 벌이고 있어요?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라서 좀 더 추가설명을 드리면…

아니 그래 이런 것도, 자기들 공모를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거의 이게 되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축제에 대한 경비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고 도비고, 국비 전액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군비가 같이 병행되는 그런 사업들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442페이지 밑에 같은 또 축제입니다. 여주축제에 또 2억 2천 잡혀있네, 그죠?

예.

여주 또 뭐 공동집하장에 2억 5천, 여주에 5억이 잡혀 있는데 또 기 투자를 5억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주에 과연, 지금 여주가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또 우리 유성학 부의장님 축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주축제에 또 2억 2천 잡아 놨네요?

여주축제는 여주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공동집하장에 또 2억 5천 한다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업비는 올해 농촌진흥청에 공모사업 시범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2차년도까지, 내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예. 내년이면 이 사업은 끝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꼭 줘야 되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만, 축제를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2년간 계획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어렵게 되었는데, 뭐 여주가 힘들더라도, 그래도 삭감할 수 안 있습니까? 반납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부분은?

지금 부담분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면…

여주에 대해서…

실제 여주는 내년이면 저희들 지원이 끝난다고, 여주 자체가 지금 육성기간이고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내년부터 여주축제도 안 합니까?

아닙니다. 여주축제는 아니라도 안심마을하고 그렇게 같이 계속 갈 겁니다. 그 사업비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렵게 또 시범마을 가져와 가지고 했고, 공모사업 당선되었는데 실제 상당히 불투명한 것 같아요.

저희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기 뭣 한데, 토속어류 있는데, 상림에도 기간근로자를 4명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데, 토속어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기간근로자가?

두 분을…

2명입니까?

예.

소문에는 7명 10명 정도 있다고 그리 하는데…

지금 계속 쓰고 있는 분들이 두 분, 계약직이 한 분 있고, 1명이 수족관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있는데 거기도 열 달씩 쓰기 때문에 지금은 한 분 나가시고 한 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토속어류생태관 참 이 소득 없는 일에 우리가 이리 돈을 많이 내 버립니다. 1년에 지특자금 5천만 원에 우리 군비가 1억 6,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딴 걸로 활용하면 안 됩니까?

어류생태관 말씀입니까?

예.

교육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아이 토속어류생태관이 아니고 외래어종전시관이라, 내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토속어류는 몇 가지 안 되고 전부 다 열대어종 그런 걸 넣어 놓고 있던데, 내가 한 번 가보니까요?

열대어는 아니고, 그 부분에 토속어류…, 저희들이 구입을 해오고,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어류들을 잡아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것은 당초에 이런 사업을 안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돈이 이리 들어가는데 참 문제입니다. 시설을 변경해 가지고 딴 목적으로 사업을 하든지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시설이 되어 있고 한데, 계속 지금 돈을 먹잖아요. 연차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계속 뭐 별 효과가 뭐 크게 있어요, 사실상?

저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한 번씩 고려를 해보십시오. 저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가보니까 열대어 같은 그런 전시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어류들은 진짜 안타깝게도 몇 가지가 안 됩니다.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저도 한 번씩 내려갑니다마는 비어 있는 부분도…

우리가 위천이나 이런 데 자생하는 물고기들은 사실상 접하기 힘들고, 우리가 외래어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이것은 토속어류생태관이 아니고 외래어종전시관이다 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이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1년에 거기 몇 명 학습을 갑니까? 자진해서 오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것도 주말에는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딴 용도로 변경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쪽에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마음도 좀 연구를, 강구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어류 같은 것은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렇게 어항을 놓고 전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을 안 해도. 그 시설을 딴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엄청스럽게 예뻐할 겁니다.

그런데 철갑상어 같은 경우는 우리 군밖에 없거든요. 저 부분은 상당히…

우리 철갑상어에 돈 털어 넣은 게 얼마입니까, 사실상. 소득이 얼마만큼 나옵니까? 미미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천사령 군수 계실 때부터 그걸 했는데 엄청난 돈을 지원했습니다. 거기 뭐 합니까, 지금? 우리가 소득이 창출되는 데 투자를 하고, 소득이 나오지 않는 데는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오늘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442페이지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 안 있습니까?

예.

여기에 보니까 공동집하장 건립 해 가지고 2억 5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정확한 위치는 선정이 안 되었는데, 작목반 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에 위치가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가공시설이 있는 가까운 곳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지금 우리가 시설해 놓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이런 쪽에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한 번 해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 뒤까지 한 장 더 하면 안 됩니까?

49페이지까지?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게 있죠, 1억 6,800?

예.

품종이 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전 농가가 아니고 어떤 농가만 합니까?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예산 지원되었습니다마는 NH농협보험에서 판매하는 28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53개 품목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보험을 넣는 방법은? 보험 넣는 방법?

보험은 본인들이 직접 가서 보험 계약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 NH네?

예, 농협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아, 300농가 하는데 이게 왜 전 농가가 아니고 딱 300농가만 합니까?

이게 전체 사업비 중에 군비가 25% 들어갑니다. 자부담 15%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국비하고 도비가 60%가 있습니다.

주로 넣는 게 과수원 종류죠?

주로 예, 그런 과수가, 그 전년도의 기상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음 연도 보험 넣는 그런…

이것도 또 비슷한, 농협하고 비슷하게 왜, 지역농협하고 비슷하게 단체별로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 또 중복된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지원 85%, 15% 자부담입니다. 보험료는 농협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그런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험?

그것은 농협에서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농협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농협에서 넣어주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보험사가 NH농협손해보험으로 그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방금 저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싶은데요. 재해보험 이게 지금 우리 농가에 홍보가 너무 안 돼 있거든요. 이것도 어찌 보면 농협에서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홍보를 굉장히 신경 써 가지고 신문도 내고, 제가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가입을 안 합니다. 가입률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얘기도 했지만, 신문 그것 봐 가지고, 농민들이 들여다 볼 사람 별로 없거든요? 이장님들 회의석상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주는 것만큼 덕이 될 수 있는 걸 찾아 주시고, 그런데 한 장 앞으로 갈게요. 농업직불금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 농가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은 삭감이 너무 많이 되어져 있고, 줘서는 안 될 부분들은 책정이 너무 많이 되어져 있고 한데, 왜 그 정말로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덕을 봐야 될 직불금이나 보조금은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졌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삭감이 되는 게 아니고, 연말 되면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받아 가지고, 그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올해 또 예산에 준해 가지고 내년 예산을 일부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니 갈수록 농작물 단가가 올라가고 한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너무나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지원해주는 헥타르(ha)당 금액이 나오는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올해 예산도 나중에 결산추경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부 조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농업인들이 덕을 볼 수 있는 예산을 좀 주시고, 아까 하림에 토속어류 저걸 보면 정말로 전기세, 사료 값, 약품까지, 또 별도로 우리가 비용을 주면서도 모든 기자재들이 싹 다 지원되고 있거든요, 별도로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심도 있게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농민들이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한 번 세워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파는 것은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철갑상어를 사육을 한 지가 10년이 다 되어 가다 보니까 그게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저희들 판매를 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철갑상어를 한목에 팔면 살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 지금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팔면 수입은 우리 군으로 잡습니까? 어찌 합니까?

저 자체가 우리 군 사업비가 전부 들어간 거고 전부 군 세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자꾸 보험료 때문에 그러는데, 448페이지 가축재해보험 군 부담금 자체보험 1억 9천, 또 1억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것도 축협하고 같이 합니까? 아니면 가축 일개 개인농가하고 상대합니까? 아니면, 자본적보조인데…,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축협하고 같이…, 448페이지 제일 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축협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 부분이 국비, 도비 부족분이라서 그 부분을 25%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체 부담은 별로 없고요?

자체 부담도 15% 정도…

축협에서 부담은 없고요?

축협에서 5% 정도 나갑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전부 축협에서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신규 축산단지 용역비를 갖다가 2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448페이지 그 용역해야 됩니까?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반 설계를, 내년 사업은 일단 공사보다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과장님, 당초에는 1억 한다고 올라왔었어요? 사업 설명할 때는?

공사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내년 끝까지 진도가 못 나갈 것 같아 가지고 예산 보내는 중에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이고, 특정한 지정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장소 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있죠?

예.

11억 1,400만 원?

예.

이것 전부 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뭐 우량송아지, 한우 인공수정, 한우암소검정, 한우 거세비, 이것도 전부 우리 군에서 대줍니까? 아니면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부 일단 군비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축협에서 해주는 줄 알아요?

사업을 축협에 위탁해서 지급을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 주면서도 어디서 돈 나오는지도 몰라 가지고 군민들이…, 일단은 그렇고, 유소년승마단 있죠?

예.

4,500만 원?

예.

또 뒤에 가면 또 1억이 있죠?

예.

이 정도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 방금 이경규 위원님 짚었던 건데요, 민간자본 이거요, 정녕 지원해야 될 농업인들은 지원이 삭감이 된 상태고, 이거 지금 우리 한우농가들이 몇 농가나 됩니까, 함양군에?

지금 현재 650농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 보상해주고 폐기처분 시킨 농가들 있죠?

예.

그것 명단을 한 번 주시고요.

폐업지원농가들요?

예. 주시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군비가 증액이 너무 많이 되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꼭 이렇게 예산을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써야 됩니까? 650농가에 대해서? 이것 지금 막말로 오만 것 다 해주는데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한우가격이…

아니 한우뿐만 아니고 승마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너무나 많은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전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정부 정책적으로 없애야 될 그런 상황을 하면서도 우리 군에는 역으로 축산장려금까지, 사료비까지, 입식 이자 보전까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한 번…, 저번에 사업 그것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얘기했는데 지금 제대로 수용도 안 되고…

정부에서 폐업지원, 주로 소규모 농가들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요즘 농가들이 한우를 하다 보니까 사육두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폐업농가들 실태조사 안 해봤죠? 담당자가 누굽니까?

축산계입니다.

그 농가들 실태조사 해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습니까?

정순우 예.

솔직히 말하면 박수 치는 게 안 낫습니까?

정순우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래 놓고도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새로 계획을 세워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다른 예산도 많은데 그 650농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650농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농가에다가 이렇게나 뭐 5억 정도를 갖다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단은 이것은 한 번 더 새로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우도 다른 농작물 품목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득을 가장 올릴 수 있는 품목이 다른 양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우라고 저희 군에서 판단을 하고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한우에 대해서 조금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버리라고 막말로 돈 지원해줄 때는 언젠데 지금 와 가지고 또 지원해 주느냐, 그래 갖고 지금 막말로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쯤 지원관계는 그 시점이 끝나는 시점에 가 가지고 다시 폐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원하는 항목들은 기존에 폐업 받을 때 당시에도 했던 항목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5억 얼맙니까. 이렇게나 증감이 되었습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사업규모를 좀 늘리려고…

아니 예전에 해주던 건데 뭐 하는데 이렇게나 5억 3천만 원 더 증감이 되어졌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 밑에 보면 생산기반 확충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세 번째, 한우단지 부분 있는데…

일단 이것은 생각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집행할 때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보니까 양계농가는 1,500만 원, 꿀벌은 또 5천만 원, 축산은 소 입식비 해 가지고 왕창 또…, 이자 부분은 무엇입니까?

소를 입식할 때, 입식하려고 하면 목돈 들어가니까 자부담이 부담스런 분들이 융자를 받는다든지 할 때 이자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그게 3억 2천이면…, 사료비 또 1억 (8천) 해주지 출산장려금 1억 해주지…

사료비는 기존에 지원해주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449페이지 내나 또 보험인데…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은 아니고 인근 합천 같은 데는 기존에 계속 해오고 있던 사업인데 우리도 내년에는 신규로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까?

예.

잘 했습니다. 449페이지 보면 소 가축재해보험 5,700만 원 이것도 내나 축협에 주겠죠?

예, 그렇습니다. 대행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도 없이 그냥 저희들 예산 지원해주고 하는 겁니다.

뒷장 한 번 보겠습니다. 450페이지 보면 쭉 있지 않습니까. 잔잔하지만 전부 다 축협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내역서가 있어요. 군에서 지금 보면 축산 장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45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사일리지사업 있지요?

예.

이것도 축산농간데, 우리가 기존 투자도 11억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합니까? 단체한테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일리지 제조비?

예.

제조비는 농가에…

농가에 지급합니까?

예.

단체에 안 하고요?

아, 그것은 경영체에다가 주는 부분입니다.

경영체에 합니까?

예.

기 투자도 11억 했습니다. 올해 이것만 해도 6억 4,500이고, 또 그 밑에 보면…

이 부분은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계속, 기존에도 올해 수준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451페이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휴천 목현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전년도 사업입니다.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까?

예.

냄새가 너무 나 가지고…

예, 그것하고 또 내년 이월…,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쇠고기이력제까지 군에서 다 관리해 줍니까? 축협에서 하는 게 뭐 있어요? 이표 붙이는 그것? 그것도 4,700만 원이네, 그죠?

이것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같이 도비로…

기금보조사업으로…, 그것은 해야죠. 또 승마단 지원 하나 해주는가 봐요?

아까는 자체사업이고 이것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금보조사업으로 합니까?

예.

기금보조로 6천만 원 받았네, 그죠?

예.

6천만 원 받고, 우리는 뭐 많이 지원은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비해서는 실적이 좋습니다.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초․중․고 다 됩니다.

고등학교는 아직 없고?

예, 고등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초․중 해 가지고 또 1억 지원해주네, 그죠?

예.

성적이 좋다고 하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451페이지 보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이게 6억 4,5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사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장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느 항목을…, 전체 다를 말씀하십니까?

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걸 지원하는 겁니까?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감는다 아닙니까. 곤포사일리지 할 때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을, 비닐부터 해 가지고…

참 진짜 우리 농축산과는 골머리 아프겠습니다. 자, 우리가 축사를 놓고 한 번 봅시다. 입식하는 데 지원해줘, 축사 짓는 데 지원해줘, 약 값 지원해줘, 사료 지원해줘, 보험료 지원해줘, 먹고 싼 분뇨까지 처리를 해주는데, 사실상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고 돈 못 벌었다 하면 이것은…, 이 행정에서 목장을 경영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동안 가축이 FTA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조하는 항목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요, 웬만한 사람들 다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우리가 춥고 배고플 때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자생능력이 되면 지원을 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가격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그럼 지금 가격이 좋을 때는 자진해서 자기들이 생산비를 충당하고, 자력이 안 되었을 때 지원해줘야 돼. 한 번 시작했다고 끝까지 버리면 이게 됩니까? 축사 소 들어오는 데까지, 돼지 들어오는 데까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에 분뇨처리까지 다 지원을 하고 돈을 이리 주는데, 이게 자생력이 없다면 모르지만 지금 한 번 보세요.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축산농가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일단 지금은, 특히 양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조그만 소규모농들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크게 기업농이 거의…

요즘은 다 기업농입니다, 기업농. 그 사람들요, 우리 국민들 평균소득 보면 다 상위에 가 있습니다. 안 봤습니까, 지금? 축산농가들 전부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 어려웠을 때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정도 자립능력이 되는데 왜 지원을 이렇게나, 아이, 사료에서부터 분뇨까지 다 처리를 해주는 이런, 함양군이 목작을 직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우리가 자생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농가는, 축산농가는 기업입니다, 기업. 그런데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자기들이 자생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 평균소득 위에 앉았어요. 이 부분은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봅시다. 너무합니다, 이것. 이 보면 안 나가는 게 없어, 전부 다. 그래 가지고 얄궂게 질병 오면 오만 우리 관내 기관단체, 우리 공무원들이 총출동해 가지고 다 하지요.

정순우 이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이 가만히 있어. 돈이 들어가는 데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참 그, 우리 과장님이 진짜 신중하게 한 번 검토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진짜 지원을 좀 줄이고 그래야 다음에 자기들이 그러지, 요새는 뭐 하면 전부 다 행정에 기대는 거예요. 자립능력이 없어져. 내가 이것 보고 진짜 이런 것 해주는데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 번 전부 다 검토해 봅시다.

항목은 많은데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네들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부분은 없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이고 참, 돈이 나가는데 왜 들어가요, 나가지. 일단 과장님, 우리가 꼭 필요한 데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껴야 되지, 우리 돈 몇 백억 있는 사람한테 돈 천만 원 주면 그것 하나도 고마운 줄 몰라요. 없고 춥고 배고픈 사람한테 돈 십만 원 주면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아껴서 며칠 밥 먹으려고 생각해요. 축산농가들 좀 되면 양주 먹고 다녀요. 우리는 그 사람들 쳐다 못 봐. 진짜 한 번 검토 다시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455페이지 유기동물 치료제 하는데 유기동물을 함양에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사료비하고 관리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방금 보신 1,500만 원 1년에 예산이…

일단 이런 것도 홍보가 많이 되어져 가지고 전체 우리 군민들이 그에 대해서 불안이 안 느껴지게끔,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그리고 58페이지 지금 공동방제단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함양군에?

예, 축협에 위탁을 해서 3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독방제단?

예, 소독…

지금 이 방제단은 뭔데요?

458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그게 그 방제단입니다.

소독?

예.

잠시만요, 그것도 인건비를 우리가 다 줍니까? 그 분들?

일단 그 3개단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역시 그 모든 걸 축협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협의 직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 3대가 움직인다고 그랬죠?

예.

이것 너무나,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짚었지만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돈 주고 군에서 다 하는데, 우리 군청 마크가 붙어 가지고, 그 차들이 군청 마크 붙었죠? 차는 어디에서 지원받아 왔습니까? 그 스폰서 받은 차지요, 그 차들이요? 외부에서요? 그 차가요, 우리 군청 차가 아니고 외부에서, 그 과정은 저도 모르겠는데 검사증을 보니까 우리 함양군 소속이 아니고 지금 움직이는 차들이 다른 데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방제단 운영은 스폰서 해준 건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군청 차가 아니고, 그래 그 사람들도 월급을 축협에서 받는 걸로 되어져 있고, 모든 데가 축협에 직원인 걸로, 축협에 출근해 가지고 같이 일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기존 우리가 다 지원, 돈 주고 우리가 생색내야 될 사업들이 축협에서 지금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저희들이 돈을 주면서, 금년에도 증액이 많이 되어져 있네요. 그런 걸 하면서 왜 우리가 우리 군에서 아무런 생색을 못 내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짚어 가지고 이 부분들도 우리 축산농가들이 우리 군에서 한다는 걸 좀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가금, 가축질병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더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몇 페이지…

(4)59페이지.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이 말씀입니까?

예. 아니 그래 큰돈은 아닌데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것은 가금농가 질병은 사실상 컨설팅, 자문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뭐라 합니까. 아직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순우 시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정순우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다고요?

정순우 예.

이것도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건지 그 계획서를…

이것은 자부담 부분 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될 겁니다.

위원장님한테 계획서를 한 번 줘 보십시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제일 밑에 공수의 수당이 7,920만 원이 있습니다. 전염병도 없고 해도 그냥 지급을 합니까?

예, 이것은 비용 증액 없이 내년은 올해하고 똑같이 계획입니다. 여섯 분에 110만 원입니다.

이 앞에 공수의 숙소비도 있던데 그것도 뭐 임차를 합니까? 방역수의사 숙소 임차 480만 원 454페이지 이런 것도 있어요? 454페이지 중간에 방역…

아, 이것은 우리 공중방역수의사 군에서 쓰고 있는 공무원 같은…, 군대생활을 여기서 하는 그 직원에 대한 별도로 된 예산입니다.

공익근무…

공익근무 같은 데 수의사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이 전염병이 없어도 일괄적으로 딱딱 지급해 나갑니까?

이것은 수시로 일 많을 때나 적을 때나 계속 이 분들 협조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정액제로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458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지원 3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 비슷하죠? 살처분을 많이 좀 합니까?

올해 2마리 해 가지고 840만 원이 지금 결산추경에 다시 정산을 해놨습니다.

2마리 하면 굉장히 많이 남겠네요?

그래서 전부 다 전체를 빼서 결산 때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도하고 이리 정산을 해 가지고 연말 되면 집행을 합니다.

예비비 성격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실제 전염병이 돌면 이것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고, 아예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돈은 250만 원입니다마는, 축산물 소비홍보물 해 가지고 그런 것 합니까, 행사를?

예. 저희들 물레방아축제나 산삼축제 때 보면 저희 직원들도 직접 나가고…

나는 누가 공짜로 줬다고 해서 공짜로 먹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 당시 먹을 때는 분명히 공짜로 줬다고 했어요, 자기가? 기억이 나요. 내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먹는 부분은 공짜인데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은 군에서 주는데?

정순우 행사비가 좀 들어갑니다. 일부는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매입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을 아껴 쓰라는 뜻이고, 자기들이 홍보인지 몰라도 하여튼 “제가 돼지 몇 마리 내 가지고 공짜로 드립니다” 하기에,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우유급식이 밑에 있는데, 459페이지 여기도 있고, 뒷장에 봐도 학교우유급식이 8,700만 원 잡혀 있는데…

뒤에 것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앞에 것은 이제 빼도 안 됩니까? 몇 명 되지도 않고, 선별해서 잘못 주면 욕 얻어먹어요. 물론 저소득층 주는 것은 좋지만.

집행할 때 최초에 학교하고 충분하게 회의해 가지고 계획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유가 소비 촉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461페이지 유가공 체험농장 육성 거기 보니까 예산이 2억 잡혀 있네요?

예.

유가공이라 하면 우유를 가공하는 농장…

맞습니다. 치즈, 요구르트 만드는 그런…

지금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이것은 하는 농가가 한 농가가 있습니다.

한 농가?

예. 내년에 지특회계 1억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군비 부담해서 2억을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은 내년에 처음 집행하는 사업입니까?

그 농가는 기존에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확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은 처음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차의에 손민우 씨…

손민우 씨라고…

손민우, 유림 차의에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

손민우.

위원장님,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예.

4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자돈 생산 기술시범, 돈분 기술시범 해 가지고 밑에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 시범이 있는데, 시범농가 이것 선정할 때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그때는 농가들 모아 가지고 일단 회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시범포는 선정할 적에 잡음이 없게끔…

그것은 지침이 일부 내려옵니다. 그때 연초에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함양에 한우라든지 양돈이라든지 미생물 이것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대리점이나 이런 것 말씀입니까?

악취 제거 미생물?

정순우 그 품목은 지금 농약을 취급하는 데서도 제품화 되어서 나오는 게 수백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품으로 안 나올 건데?

정순우 아니 미생물제가 지금…

미생물제가요?

정순우 예. ㎏(킬로그램)에 2,3천 원 하는 제품부터 3,4만 원까지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1㎏에요?

정순우 예.

전번에 제가 계장님하고 잠시 이야기 나눴지만, 우리 익산에 있는 EM하는 미생물연구소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함양에 한 번도 사용해본 농가는 없습니까?

정순우 예. 그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없었고, 내년도에는 한 번 시범적으로 몇 농가 써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돈 이게 지금 시범을 꼭 거쳐야 되는가? 지금까지도 많은 농가들이 거쳐서 거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시범포를 선정할 적에 말썽이 없게끔 잘 선정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퇴비 생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퇴비사.

축산농가…

예, 축산농가 퇴비사입니다.

예. 시설을…

아직 대상자는 안 정해졌습니다. 축산농가에 지원해줍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 그래도 낭충봉아부패병 약품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양봉을…, 아,…

예.

지금 점차 사육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정순우 낭충봉아부패병은 한봉도 걸리고 양봉도 걸리고 다 걸립니다. 양봉은 조금…

정순우 양봉도 마찬가지로 약을 써야 됩니다.

예.

이것은 축산농가에 영세 작업장에 대한 해썹컨설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686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서입니다. 우리 소득특화사업이 약 47억 정도 기금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대출이 되는 것이 23억, 20억 정도, 대출이 안 된 것도 24억이 남아 있다는 뜻이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남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올해 집행하고 남는 돈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다시…

대출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까?

회수하고 계속 돌리기 때문에…

47억을 가지고 기금은 운용하는데, 한목에 47억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23~4억만 나가고 또 23,4억이 남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1년에 두 번 세 번은 시행을 하니까요. 그 돈이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잉여금으로 넘겨서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합니다.

이자수입이 4,500만 원 많이 들어오네, 그죠?

예.

그만큼 대출이 안 되었다는 뜻인데…

그걸 저희들이 짧은 단기예금으로 넣습니다. 이걸 그냥 넣어 놓으면 이자가 안 붙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예치해 가지고 그 쉬는 틈 동안에…

이걸 많이 사용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자율은 몇%죠?

1%입니다.

1% 같으면 많이 사용할 건데, 그 신용도도 있고, 주기는 그러면 지금도 이게 경남은행입니까? 아니면…

농협입니다.

농협군지부?

예.

우리 군지부서 하는데 이것도 군지부에 위탁해놓고?

그렇습니다.

주로 쉽게 말해서…

근저당 설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근저당 해놨는데 처분되…, 파산이 되면 모르겠는데…

혹시나 만약 미수금이 발생해 가지고 수입이 안 되면 군지부 책임입니까? 우리 군 책임입니까? 만약에 못 받았을 때?

못 받으면 이 돈은 저희 군비이기 때문에 군에서 책임…

그럼 대출을 군지부에서 잘 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가 있을 때는 저당설정을 하고 하는데 그게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군지부에 위탁을 해놨는데, 물론 군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대출을 내주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금을 많이 해 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 자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밖에 지금 대출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나 농민들이 필요한 자금이면…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안 들어오는 부분은 아직 회수가 안 된 부분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곶감 때문에 지금 시행하려다가, 돈이 실제 예상금액을 파악했을 때 저희 자금이 모자라서 걱정을 했는데 실제 시행을 해보니까 그렇고, 신청하는 것은 반밖에 안 돼 가지고…

과장님이 돈을 잘 줘 가지고 그냥 나가 있으면 이자가 이리 많이 안 나올 건데, 이자가 4,500만 원 들어오니까 많이 들어오네, 그죠?

아, 그 이자도 있고, 저희들이 기금을 쉬는 동안에 은행에 돌리는 이자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니까 잉여금이 24억 정도 계속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은. 대출이 안 됐다든지 내년 넘어가는 그런 자금인데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세출에 보니까 때론 몇 건씩 있는 모양이죠. 가압류도 있고 공매처분도 있고 예산은 되어 있는데 집행을 하는가…

이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소득특화사업 이 지원금이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좀 오래된 체납자들은 상당히 독촉을 해 가지고 올해 실적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뜨거운 감자니까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농업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작물지원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145억 4,175만 4천 원으로, 정책사업이 144억 3,380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9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작물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4억 8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4,1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1,620만 원이 감액된 3억 8,680만 원을 편성하여 전문인력 육성에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전문인력 육성 여비에 500만 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해 가지고 전문인력 육성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2,28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여비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문지도인력 육성에 여비-국제화여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소농육성 4,90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여비에 400만 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900만 원, 일반보상금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육성사업에 민간자본이전 우수강소농 품목별 선도농업 육성사업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에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에 2억 2천만 원, 그 중에 민간자본이전 고종시단지조성사업에 2억 원, 자산취득비 농촌지도장비 구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여 민간자본이전 산채류 생산단지 조성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에 58억 2,440만 9천 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업지원에 7억 1,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그중에서 일반운영비에 470만 원, 일반보상금에 9,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에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에 친환경인증농자재지원사업에 5,400만 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자재지원-민간자본이전에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정보지지원에, 4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현장컨설팅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 910만 원, 재료비에 240만 원, 일반보상금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선도농가(가공)유통지원사업에, 47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생산은 내년도에 1억 4,903만 5천 원이 감액된 17억 3,402만 9천 원을 편성하여 쌀생산기반조성에는 2억 1,2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서 인건비 279만 8천 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466만 원, 재료비 벼 실증시범답 종자, 재료비 구입 등에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90만 원, 민간자본이전 벼 무논점파, 벼 건조기 지원사업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벼육묘용농자재지원에 민간자본이전 상토, 모판 지원에 8억 5,13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들녘경영체육성에 민간자본이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신기술보급에 민간자본이전사업에 국내 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운영에 2천만 원, 병해충관찰포운영에 재료비 병해충 관찰포 및 방제에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벼도비지원사업에 2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여 그 중에서 민간이전 쌀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에 360만 원, 민간자본이전 고품질 쌀 생산단지, 기능성 쌀 재배단지, 벼 조기 재배단지 조성에 1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육묘장설치-민간자본이전-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벼병해충방제에 7,960만 원 중에서 재료비 공동방제비 지원에 3,500만 원, 47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벼 병해충 공동방제 대행료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농약 안전장비 지원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쌀기술보급에 3,620만 원을 편성하여 그중에서 여비 500만 원, 민간자본이전 3,120만 원, 47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고품질 벼 건조시범,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 태풍 대비 벼 조생종 조기재배 시범,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에 1,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농산물생산기반조성에 1억 6,850만 원이 감액된 33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길질비료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 유기질비료 지원에 3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량개량제지원-민간자본이전-민간대행사업비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친환경퇴비생산에 민간자본이전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산업육성사업비에 전년 대비 9억 6,658만 원이 감액된 20억 2,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곶감생산에 3억 7,188만 원이 감액된 7억 7,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곶감농가육성에 1,442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010만 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 농가교육 및 선진지 견학 보상금에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곶감축제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에 곶감, 과실 홍보 및 판매촉진에 2천만 원, 민간이전 축제 및 판촉행사 지원에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함양곶감포장재지원에 민간자본이전 고종시 고급박스 및 계량시박스 지원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곶감생산유통활성화사업에 민간(자본)이전사업에 곶감 저온저장시설, 건조시설, 박피기 지원사업에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말랭이 생산지원에 민간자본이전 감말랭이건조시설, 저온시설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FTA산업육성사업에 2억 5천만 원이 감액된 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여 FTA기금지원사업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FTA과수현대화사업 민간자본이전 FTA 과수현대화사업에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과일생산에 전년도 대비 3억 4,470만 원이 감액된 4억 9,430만 원을 편성하여 친환경고품질과일생산 2억 9,16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210만 원, 재료비에 600만 원, 48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50만 원, 민간이전 과수축제 및 판촉행사에 1천만 원, 민간자본이전 소과류 생산기반구축사업, 주력작목 과원조성사업, 저온저장고설치지원사업, 과수정형과 생산 및 결실안정사업에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친환경자재, 신선유지제, 기반구축, 품질향상, 화분교배기에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수 수정용 꽃가루, 고품질 생산단지, 장기 저장제 지원사업에 5,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원예특용작물육성사업에 전년 대비 8억 441만 7천 원이 감액된 30억 7,2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고품질생산에 전년 대비 6억 1,169만 3천 원이 감액된 4억 9,02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교육및홍보에 1,19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1,120만 원, 일반보상금에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작특용작물생산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틈새작물 육성, 산채류 신소득작목 육성에 7천만 원, 특용작물신기술보급에 민간자본이전 고구마 거점단지 조성에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도비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우리밀 생산 및 잠종대, 한방약초 안정생산에 1억 4,6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림경관농업단지 조성에 1억 148만 원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05만 원, 일반운영비에 5,030만 원, 재료비에 2,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기술보급에 9,250만 원이 증액된 10억 3,354만 원을 편성하여 원예작물생산기술지도 1억 5,404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1,500만 원, 48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800만 원, 일반보상금에 504만 원, 다음 민간자본이전 과채류 결실안정 수정벌 지원, 채소 예냉고 지원, 파프리카 경영비 절감 시범, 소득작목 신기술 시범, 백연계약 재배단지 생산성 향상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딸기우량묘생산에 민간자본이전 딸기 우량묘 생산 지원사업에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신품종종묘지원사업에 민자본으로 화훼 우량종묘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원예신기술보급, 48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신선농산물수출규격화단지 조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기술보급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 고품질 신선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시범, 원예작물 미생물농법 연작장해 대책시범사업 등에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창조지역 백연산업육성사업에 2억 3,750만 원 편성한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1,700만 원, 재료비 상림연꽃단지 재료구입에 3천만 원, 민간이전 연 판매행사 및 홍보지원에 1천만 원, 민간자본이전 연 재배 생산지원, 연 특성화마을 육성 및 체험지원, 연 제품개발 및 가공지원사업에 1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고품질원예작물생산에 전년 대비 2억 8,522만 4천 원이 감액된 15억 4,858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양파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유산균농법 양파단지 조성사업에 2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작물생산시설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딸기 고설재배 지원,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 지원, 비가림시설채소단지 조성, 시설채소 농업용 중형관정 지원 등에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에너지절감시설에 1억 14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고추 비가림재배시설에 2억 7,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안정생산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로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 전기온풍기 지원, 노후 하우스 시설개선,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마늘채소 재배 농기계 지원사업 등에 4억 3,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화훼시설 현대화, 장비확충에 1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림연꽃단지 명소화사업으로 인건비에 3,473만 3천 원, 일반운영비에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자원활용사업에 전년 대비 4,723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252만 9천 원을 편성하여 약초산업육성-약초체험테마과학관운영 1억 252만 9천 원을 편성한 이 중에서 인건비 2,716만 9천 원, 4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536만 원, 시설비및부대비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설비는 약초과학관 농산물 판매장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귀농귀촌육성사업에 전년 대비 2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업인력육성사업에 1억 850만 원 중에서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에 1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750만 원, 여비에 200만 원, 49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민간위탁금에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운영에 4천만 원, 민간자본이전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9억 1,850만 원을 편성하여 귀농귀촌 교육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에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1,510만 원, 일반보상금에 140만 원, 49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어촌유치지원사업에 2억 6천만 원 중에서 인건비 2,150만 원, 4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270만 원, 여비에 300만 원, 일반보상금에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귀농인의 집 운영에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사업비에 2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는 우리 작물지원과 행정 경상적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물지원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명서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안 합니까? 점심 먹고 해요? 시간 다 되었는데요? 질의는 점심 먹고 합시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고종시단지 조성하죠? 10ha? 2억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특하고 군비인데 자부담도 있습니까?

예,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 몇%입니까?

50%입니다.

10ha는 몇 군데 정도 조성합니까, 대충? 열 군데?

감을 생산하는 농가를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이게 집단화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촌지도장비 구입하는데 무슨 장비를 구입합니까? 또 2천만 원씩?

저희들 우리 센터가 사실상 내년도부터 신축센터로 갑니다. 연구하는 병해충에 대한 관찰이 없어 가지고 현미경하고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현미경, 카메라?

예.

무슨 용도가 있습니까?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병해충에 대한 정확한 벌레 같은 것을 눈으로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구입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 밑에까지 한 번…, 이상입니다.

예?

(4)69페이지까지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과장님 470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이게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470페이지?

예.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 인증농가,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한 유기농법 자재하고 비료하고 계량제를 구입해서 지원해줍니다. 대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친환경 농자재라면 어떤 걸 보고 얘기를 합니까?

저희들 농자재는 종자재하고, 녹비작물 종자대하고 천적하고 미생물제하고 유기농 자재, 무농약 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아니 농자재 지원사업인데, 친환경 농사를 짓는데 자재를 어떤 걸 지원해주냐 그 말을 묻습니다.

천적하고 미생물…

예?

천적?

천적?

예.

천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해충이 있는데 이걸 천적이란 다른 해충이 그걸 잡아먹는다는 그런 걸 보고 천적이라고 합니다.

아,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 걸 얘기한다?

예.

예를 들면 벼농사에 해를 안 끼치면서 그런 곤충을 잡아넣는다 그 말씀입니까?

예. 특히 우렁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기농자재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 그대로 친환경이라면 비료도 안 하고 농약도 안 치고 자연 그대로의 농사를 짓는 것을 통상적으로 친환경이라고 안 그럽니까?

‘60년대의 농사 짓는 방법으로 하면 그게 친환경입니다.

그게 맞죠?

예.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게 뭐 농자재를 지원해준다, 이것은 예산도 적지 않고 돈이 3억 7천이나 되는데?

아시다시피 ‘60년대 병해충하고 지금 현재 병해충하고는 너무 다양화가 되어 가지고 이런 유기농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을 안 해주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친환경이라면 벌레도 있어야 되고, 또 벌레가 먹는 쌀도 먹어야 되고, 사람이, 이게 친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기농재배를 하려니까 벌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벌레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는 천적을, 그 벌레를 잘 잡아먹는 그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학입니다.

상토…

상토?

예.

모판에 쓰이는 흙이니까 그 모판하고 그러면 이해하는데, 아, 상토를, 모판에 들어가는 흙을 상토라 합니까?

예.

이걸 지금 각 농협에서 모판을 해 가지고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농협이나 모를 육묘하는 데 지원하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개인들한테 나가겠네요?

예.

그럼 이 돈이 꽤, 금액이 많은데 왜 전년도에 비해서 3,88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사실상 아시다시피 벼 작물은 지금 논농사는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논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대체작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적이…

벼농사 면적이 줄어들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4천ha에서 내년도에 3,815ha로 줄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이것은 뭐 지곡면입니까?

지금 지곡면에서 추진할 걸로 벼 육묘장사업입니다.

이게 지곡농협에서 이야기했던 그겁니까?

예.

지금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그네, 그죠?

예.

그러면 저게 지곡농협으로 보조가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있습니다, 자부담.

몇%입니까?

3억 중에 대한 1억 2천…

아니 자부담 금액은 이 예산에 표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1억 2천에 4억 2천만 원 되네, 그죠? 총사업비가?

총 5억입니다. 60 대 40 비율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씁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짓습니까?

기존에 있는 걸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곡면에 정주권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의 육묘장이 들어가서 그걸 철거를 하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걸로…

그것도 보조사업이 있었죠?

예.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철거를 했다, 거기에 나오는 부자재는 보조사업인데 그걸 회수를 합니까? 그 농협에서 팔아먹고, 철이기 때문에 팔면 돈이 좀 될 건데 그것도?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보면 일반 부동산은 10년이고 일반 농자재는 5년입니다. 그래 그 부분은 부동산으로 안 보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한 하우스입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이죠,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부동산이지?

고정 건립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상당히, 그리 되면 그것도 보상 다 해줄 것 아닙니까? 정주권사업에 들어가면 보상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보상을 해주죠.

보상 해주는데, 거기에 시설을 보상을 해주는데 별도로 이걸, 그걸 감을 시키…, 보상 받은 걸 감을 시키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그 철거하고 보상금을 타 가지고 다른 곳에 자부담금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이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그럼 결과적으로 보상금 받아 가지고 돈 남으면 자기들이 쓰고 자부담을 안 하겠다는, 안 하는 거네, 그죠? 맞죠?

그때 당시 지을 때도 자부담이 들어갔는데요. 감가상각비로 따지려면…

그러니까 현재 시설물을 정주권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보상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

철거보상비를 받으면 그 돈을 여기에 새로 짓는데 보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그걸 감을 한 나머지를 예산 세워야 되는데 전액 이리 세워 버리면 저쪽에서는, 지곡농협에서는 돈이 남잖아요? 자부담 안 해도 되고?

저는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각 생각할 때 그 사업이 정주권사업에 들어가면 보상을 받는다고. 보상 받은 금액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유통지원사업 있죠. 유기농업 선도농가 유통지원사업인데 1억 6천만 원, 1억 6,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당초에 우리한테 올라올 때는 1개 농가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1개가 더 늘었습니다. 2개 농가로 되어 있네? 잘 모르겠습니까? 472페이지 제일 위에?

원래 당초에 우리 예산안 잡을 때는 1개 농가로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2개 농가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원농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유기농 선도농가?

1억 6,800만 원…

가공유통지원…

예.

원래 당초에는 1개 농가였었는데 2개로 예산지원이 바뀌어졌네요? 쪼개 놨든지 2개가 들어왔는지, 다음에 또 검토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아, 그 내용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2개가 신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당초에는 1개로 올라와서 제가 하는 이야기고, 그 밑에 보면 472페이지 교육 참여하는 사람들도 교육 및 행사 참석자 보상금 2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 뭐 보상금을 행사에 참석하는데 다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까? 이 밑에 보면 행사지원비 2만 원씩,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보상금 2만 원 곱하기 75명 해놨네요. 무슨 뜻인지 몰라 가지고…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교육관에서 교육을 하면 문제는 없는데 기술원이나 진흥청에 교육을 갑니다. 실비보상금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상토는 이야기했으니까 놔두고, 그 밑에 보면, 473페이지 밑에 보면 들녘경영체 육성 해 가지고 있어요. 신규사업입니다. 그게 지곡이죠?

예.

지곡 어느 들입니까?

예?

지곡 어느 들?

위원장님?

475페이지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475페이지까지 하고.

예.

들녘 그것, 지곡들 이것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자부담이 있겠죠, 그죠? 들을 갖다가, 논이 큰 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공동으론 한단 말입니까?

공동육묘장을 합니다.

육묘장을 합니까?

예.

아, 나는 들 방제사업 하는 게 아니고?

예.

육성사업 해 가지고 나오기에, 1개소가 되어 있던데, 그럼 육묘사업만 합니까?

예.

왜 지곡들만 해놨어요? 당초에 없는 지곡을 해놨던데 이게, 조금 전 이야기…, 전 읍면인데, 또 그 밑에 하나만 더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47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병해충 관찰포가 몇㎡(제곱미터)입니까? 아니면 몇 평입니까? 관찰포 5개라고 되어 있는데, 병충해 관찰포 5개소입니다.

저희들 척지 옆에 보면 우리 시범포 관찰하는 큰 풍선처럼 해 가지고 있습니다. 몇 평이라 할 수도 없고…

5개소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게 아니고 병충해 발생 방제를 갖다가 약 4,500만 원 들어가는데 과대 예산편성이 아닌지? 병충해 방제에 4,500만 원이 들어갑니까? 473페이지 제일 밑에 농작물 병충해 방제 관찰포 5개소에 병충해 방제금액이 약 4,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혹시나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 그 내용은 관찰포 만드는 것은 5개소가 맞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에 4,3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화산병 안 있습니까, 과수.

예?

과수 화산병이란 게 있습니다. 과수 화산병이 뭐냐 하면 저게 한 번 들 때는 전부 과원을 반경 10㎞ 이내에 것은 다 태워 버려야 됩니다.

아~아.

그래서 화산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4,300만 원 예산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찰포에 들어가는 방제비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는 또 관찰포 다섯 군데 농약 값이 4,300만 원 들어가는 줄 알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47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비보조사업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하고 기능성 쌀 재배단지, 벼 조기재배단지 해 가지고 많은데 이것 뭐, 현재 그 농사를 짓고 있는 단지들이 다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데 돈이 몇 천만 원씩 줘야 됩니까? 단지 조성하는 데?

지금 저희들 고품질 생산단지를 계속해서 군에 장려를 하고, 또 우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계속 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아이 그래 어차피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하면 그 동네 전체적으로 어느 작목반 구성이 되어져 가지고 품종만 바꾸는 그런 하나의 형태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이번에도 수매과정에서 좋지 않은 현상들이 벌어졌다 아닙니까. 농사 지어라고 이렇게까지 지원을 다 해줬는데, 농사 지어가지고 결국 피해 보는 사람들은 농가란 말이라 그죠. 왜 그러냐 하면 함양농협이나 안의 용추나 이런 우리가 시설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는 것은 한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다운 다 시켜 버리고, 그러면 이 보조금들로 가지고 거의 운영을 하다시피 했는데 결국 수확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만 피해를 봐야 되고, 이 지원자금들은 어떻게 다 쓰이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 지금요. 보조를 이렇게 해주는데도 자기들은 적자라 하고, 사 들이는 물량을 줄이고 가격을 낮추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뭣 때문에 이렇게나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줘봐요?

고품질 쌀 생산단지하고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기재배단지는 지금 농업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유통회사, 즉 용추쌀 수매하는 데, 농협에서 수매하는 데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농가에서 직접 이렇게 지원 받는 게 별로 없거든.

금액으로 봐서는 미미합니다. 함양군 전체로 봐서는.

저도 농사를 지어 봤는데 혜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고품질, 기능성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자재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업비는.

다 그러면 농자재 구입이라요?

예.

그러면 그 단지 내에?

그 단지 내에.

단지가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저희들이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때 그 농지에 대해…, 뭐 집단화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무농약 같은 경우는 집단화가 되어야 관리하기가 용이하고 하지만…

그렇죠. 한 사람도 반대하니까 안 되더라고.

기능성 쌀이나 고품질 쌀 생산은 단지화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농가나 농업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의 이해가 가기 쉽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475페이지 무농약…, 참,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960만 원 가지고 농약사용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농가에 줍니까?

예. 이것은 방제복하고…

그런데 300개입니까?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300세트입니다.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들이 방제복하고 마스크하고 모잔데 아주 가격이 쌉니다.

너무 수량이 적은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좀 많이 안 넣고 그래…

많이 내년부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많이 해주셔 가지고 우리 건강도 지키고, 그런데 단지 조성하고 그리 하는데 비교가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표시를 잘 해줘야지…

이 단지라는 내용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집단화 되어 가지고 어떤 들녘을 단지화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단지화는 마을권역 이렇게 단지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우리 담당자님한테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477페이지 유기질비료 있죠. 중간에 톤인데, 3만 6,800톤 31억 또 지원합니다. 내나 우리 퇴비 거름 만드는 그거죠? 이 사업이? 유기질비료 지원 아닙니까, 이것?

예, 그렇습니다.

476페이지 한 가운데?

76페이지요?

예, 476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에?

예.

예.

이것도 31억, 이것은 내나 함양농협하고 줄 거예요?

예.

포당 지원합니까? 톤당 지원이죠?

1포당.

포당?

예.

톤당으로만 이리 되어 있네요?

톤당 가격이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적은 20㎏짜리 포대를 원하는 농가도 있는 반면에 대농들은 톤백으로 많이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사후정산합니까? 미리 돈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후…,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되면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50% 지원을 해줍니까? 몇%입니까? 대충 50%?

50 대 50…

신청농가가 많으면 저희들이 좀 떨어지고…, 실제로 우리 전답 농경지에 대해서는 작물별로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같으면 1ha에 몇 포 이리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원되지도 않고…

그럼 함양농협 외에는 지금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함양농협 외에는 지원하는 게 별로 없죠?

이것은 저희들이 함양농협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전국으로…

전국이에요?

농가가 원하면…

아, 전국적으로. 산청서 사나 남원서 사나 함양서 사나 같이 지원된단 말입니까?

예.

그래요?

농가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예.

그 밑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또 있는데…, 토양개량제 지원 규산질이죠?

규산하고 석회입니다.

이것은 업체가 많습니까? 아니면 1개입니까? 아니면 입찰 봅니까?

입찰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면단위별로 3년 주기로 해 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줍니다. 거의 면단위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면단위에서요?

예.

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과수원?

말 그대로 저희들 토양개량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양이 산성화 되었거나 또 산성도가 높을 경우에는 석회나 이런 걸 넣어서 중성화시키는 데 씁니다.

국비 군비인데 매년 그러면, 이번에 좀 많이 줄었네요?

저희들 3년 주기로 들녘을 정해 가지고…

줄어도 적게 준 게 아니고 70% 줄었네요. 국비 보조를 못 받은 것 같네요?

내년에는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 해당되는 데가 서하, 백전, 병곡입니다. 그 면이기 때문에, 또 유림 쪽으로 오면, 유림, 수동 쪽으로 오면 양이 늘고 그렇습니다.

477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이게 뭡니까? 1개소 지원하는 데 1억 2천만 원?

이 내용은 1억 2천만 원인데, 지금 현재 함양농협 휴천에 있는 친환경 퇴비생산시설에 노후화 된 시설이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그 내부 라인을 바꾸는 건데…

함양농협에 지금 대충 지원해준 게 대충 나와 있습니까? 엄청나게 지원해 주는데 또 기계까지 자꾸 지원만 해줍니까? 군수님하고 농협하고 어떤 관계인데 그래요? 그 정도는 자기들이 충분히 수익성을 얻어 가지고 해서 공장 이 정도는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2014년도만 해도 돈 34억인가 또 주고, 친환경 퇴비에 100억 정도 우리가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그 공장 전체를 갖다가 90 몇 억인가…?

이것은 자부담금이 60%고…

예? 60%요?

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40% 정도 되는데…

지원이 40%입니까?

예.

자부담이 많으니까 또 공장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퇴비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 퇴비를 생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줘야 되겠네, 그죠?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또, 전년도에도 없었는데…, 현대화사업 하는 데 뭐 기계 교체하고, 현대화사업이면 새로운 기계를 갖다 넣는다는 뜻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헌 걸 없애 버리고, 노후화 되어서 새 걸 갈아 넣는 게 현대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걸 했는데 벌써 노후화 되었어요? 얼마 안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휴천에 있는 퇴비공장…

1년밖에 안 되었잖아? 퇴비공장 준공식 한 지가?

아, 그것은 다른 것이고, 이 장비는 옛날에 생산한 공장입니다.

그래요?

예.

그 신형장비도 제대로 다 돌리지 못할 거고, 우리가 그때 100억 정도 지원을 안 했습니까? 34억요? 2014년도 보니까 34억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또 다시 노후화 되고 또 고쳐주고, 아무튼 이것은 별도로 한 번 연구․검토를 해보고, 뒤에 시간관계상 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금년에 기후변화로 해 가지고 곶감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도 이 기후가 어떻게 될는지 예상하지 못하고 금년처럼 이런 피해는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대책 강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어찌 됩니까?

지금 현재 다각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예산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일시에 전부 680여 농가에, 생산농가에 다 지원될 수는 없을 것이고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선진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 페이지에 보면 곶감농가 교육교재 구입, 제작하는 게 100부 정도 있네요, 100부. 맞습니까?

몇 페이지요?

477페이지 중간부분에 곶감농가 교육교재?

예.

100부가 맞습니까?

예. 두 번 하니까 연중 200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곶감농가 숫자가 몇 가구나 됩니까?

680여 농가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교재가 한 가구당 한 권씩은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이 한 가구당 한 권씩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상 알다시피 곶감 생산 농가들이 고령화가 거의 3,40%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교재를 작은 걸로 해 가지고 준들 별 의미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농업대학에 곶감 생산 관리반을 하나 넣어서 전달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거기도 주고, 저희들이 새해영농교육을 하면 그때도 곶감반을 넣어서 서서히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곶감 대농가들만 교재를 배부하는 걸로…

배부하는 게 아니고 교재용으로, 우리 교육용으로…

교육용으로요?

예.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주는 게 아니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간에 금년처럼 곶감농가들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하는 공무원님들께서도 저는 참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그런데 방금도 제가 얘기했지만, 내년에도 기후가 어떻게 될는지 예상치 못하고, 내년에는 이런 피해를 보지 않게끔 미리 교육하고 또 예산을 조금 더 만들어서라도 건조시설 같은 이런 걸 좀 보완하셔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상을 해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곶감 이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한 수입원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간보…, 479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 기금보조사업에 FTA 과수현대화사업에 7억 5천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0억이었는데 2억 5천이 감이 되었는데 왜 감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FTA사업은 기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현대화시설사업에는 사실상 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내년 2017년도까지 이 FTA기금사업으로 하는데 혹여 이 연기가 될지 2017년도에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츰 줄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몇 연도부터 FTA지원사업이 되었습니까?

2004년도부터요.

지금 대체적으로 지원하는 농가는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어떤 사업입니까?

과수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저희들 관정이라든지 관수라든지 조금 전에 박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 이상이 자꾸 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안 정해…, 과수 9종, 관리시설 9종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농가가 자기네들 요구하는 대로 하면 지원해 줍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