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최병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교통과, 건축도시과, 안전재난과, 도청이전지원단, 용궁면, 개포면 소관에 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신도청 시대를 이끌어갈 예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 업무 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교통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건설교통과장 유민종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안전재난과장 최덕환 도청이전지원단장 권택장 용 궁 면 장 박왕기 개 포 면 장 김시동
최병욱위원장
그러면 감사순서는 용궁면, 개포면, 건설교통과, 건축도시과, 안전재난과, 도청이전지원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용궁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안녕하십니까? 용궁면장 박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예천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용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용궁면 : 부록에 실음
최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궁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아침 일찍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도국환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 가신지가 지금 얼마 되셨지요?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7월 6일자로 5개월 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
면장님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저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이 관계 때문에. 전에 이륜차 관계 때문에 여러분 과태료하고 원천 추징금액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보니까 두가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실제 전에 13년도부터 15년까지 이것도 전에 한번 지적했는데 이번에 또 새로 지적받아 또 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71쪽에 보면 정민건설, 대광, 조은건설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 시정인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면장님 가시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거푸집 제대로 안하고 설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것도 뭐 어떻다 그러고 변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게 정말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감독하는 공무원으로서 진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시정을 하고 더 분발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국환위원
근데 한 두건도 아니고 감사 지적사항을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좀더 진짜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새로 전문가가 가셨으니까 면장님이 꼭 좀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의문 나는 것이 있습니다. 669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행사운영비 예산을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했는게 주의로 나왔는데 이게 주의가 맞습니까? 이게 당연히 잘못된 금지되어 있는데 이걸 감사하면서 주의줬다는 것이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세목을 써서는 안될 것을 그렇게 썼으면 이건 주의가 아니라 이건 진짜 시정을 해야 되고 이건 주의 촉구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주의로만 끝나는 사항이였습니까?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제가 확인한 결과는 행사운영비 중에 부기내용이 사실상 항목이 기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자매결연 맺어있는 행사를 하는데 세출과목을 정확하게 좀 애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국환위원
678쪽 농민 소득을 위해서 예천군에서 더군다나 면에서 다 협조를 해주시고 다 해야 되겠지만 작목반 안승만 대표 한 사람에 의해가지고 15농가가 참여를 했고 300톤 정도 해가지고 ㎏당 1000원 이러면 약 한 3억 그죠? 3억 정도 했는데 보조를 한 1600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하고 인증추진비 지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15농가가 이렇게 한 300톤 생산해가지고 와룡농협에 계통 출하를 거의 100% 다 했습니까? 확인 했습니까?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면장님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하여튼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한사람한테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작목반이면 작목반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일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면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고 면장 처음 나갔지요?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조경섭위원
면장 해보니 좋아요?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해볼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조경섭위원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조경섭위원
면장하면서 중점 과제는 면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지금 현재 제가 느끼는 것은 도청 신도시 대비해가지고 용궁이 경기가 활성화 되고 있는데 그 기회를 편승해서 용궁에 소득증대를 지키는게 제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오늘 이 보고서 내용에 없는거 한가지만 면장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앞으로 예산에도 반영할지 안 할지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용궁에 순대 장사 참 잘되지요?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소득이 굉장히 높지요?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는 높습니다.
조경섭위원
용궁순대가 소득이 좀 높은데 그분들이 하기야 다른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사회 환원하는 것은 없지만 용궁순대 좀 장사 잘 되면 면민이나 우리 지역을 위해가지고 하는게 좀 있습니까?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지금 일부 업체에서는 봉사활동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 또 일부업체들은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봉사활동 금액으로 하면 보통 얼마정도 하고 있어요?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지금 용궁순대라고 전체적으로 용궁순대라고 하지만 뭐 많이 하는데는 적어도 돈 1000만원 이상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한 50만원, 100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럼 용궁순대에는 이제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해드리고 또 축제도 여러번 거치면서 굉장히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지역 특성화사업을 하려고 해 드렸는데 이제는 영업도 잘 되고 하면 그 순대축제를 자신들이 얼마씩 내어가지고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용궁에서 한번 용궁순대축제 뿐만 아니고 읍면에서 하는 각각의 작목반 등에서 하는 축제 등이제는 그 단위별 작목반이라든가 단체에서 자기들 경비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게 나는 박왕기 면장님은 능력이 있어 되지 않겠나 가령 작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 8000만원을 지원했으면 금년 정도 되면 한 50%만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자기들의 먹거리 음식을 자랑할 것을 자기 개발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생능력을 키워 주는것도 우리 읍면의 읍면장들이 한번 움직여볼 도전해볼 큰 사업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성공한 축제는 어느 지역도 주민 자율로 해서 성공했지 행정지원에 힘을 얻어 하는 축제는 성공하지를 않습니다. 자율축제로 하는게 맞는데 지금 현재까지 하면서 사실상 조직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상 옆에 관망자가 되어 있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축제장부터 해가지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장에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유도하는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래서 면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용궁순대축제를 시발점으로 해서 지원이 지금까지 제일 오랫동안 많이 되고 있는데가 개포풋고추 같은데 그야말로 생산 제품에 대한 전체적 지원을 약 10년이 넘는 세월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고쳐 나가야 되고 하여튼 면장님 앞장서 주시고 691페이지에 조달계약 했는게 있는데 여기 대구지방조달청으로 계약했는게 금액 얼마 안되네요. 그죠?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2000만원 넘어서도 조달요청 했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런데 육각정자는 이건 금액 얼마 안되는데 이건 잘 아는 회사가 없었는 모양이지요?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서로 말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디자인이 가장 좋아서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조경섭위원
조달 요청했어요?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예.
조경섭위원
조달요청해도 납품회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조달해도 납품회사 있지요.
조경섭위원
납품회사도 괄호 열고 기록을 해놓아야만이 다른 읍면이 참고를 해가지고 이런데는 조달하더라도 이런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조달요청을 하면서 조달청에다가 발주자가 어디를 좀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물품번호가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런 코너를 찍어가지고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당연히 당부를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특별하게 다른 지역구보다 라 지역구, 용문, 유천, 용궁, 개포에 계시는 두 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읍면장님들이 어떤 소통이 좀 덜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 라는게 앞에 계시는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해서 이런 것 등은 유천면장님한테 하고 용문면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뒤에 계시는 우리 개포면장님 오셨지요? 개포면장님하고 우리 용궁면장님은 작은 일이라도 대화 많이 해서 나쁜거 없습니다. 작은것도 쉽게 말하면 밥 먹는 것까지도 같이 협의해서 하면 다 지역구에서 지역민들하고 가장 많이 아침 저녁으로 연락하고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읍면장님 의견도 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견도 상충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이 다 지역을 편안하게 하고 거기서 도출된 의견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그게 이야기가 스스럼없이 집행부에 전달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정책 현안으로 또 부각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면장님, 정말 우리 예천의 가는 곳마다 쾅쾅하는 건설사업으로 굉장히 공을 드린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가장 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민 봉사활동을 하는 읍면 최일선 행정에 책임자로 부임하셔가지고 가장 어려운게 뭐가 있었습니까?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지금 어렵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 저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물론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신바람나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권영일위원
고맙습니다. 단지 저는 건설분야 토목, 건축 이런 부분에 남다른 조예가 있으시고 또 전공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많은 혁혁한 공을 이루셨지만 일선 행정을 가보면 읍면은 정말 참 상상도 못할 주민이 요원한 일도 있을 것이고 수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게 있을 때 그것을 좀 적기 적소에 잘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뭐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기 아까 우리 지역에도 보면 그렇고 몇 군데 지역이 무농약 단호박 재배를 아마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은 재배량이 확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25농가가 이런 작목반을 형성해서 많은 소득을 올렸다 이러시는데 작년도에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작목반들이. 그런데 여기 25농가가 기존 딴 작목반에 있다가 새로운 작목반을 만든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아직 거기까지는 내부적으로 다 파악 못 했습니다.
권영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일선 행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보면 읍면에 작목반이 유사한 작목반이 굉장히 많아요. 작목반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지원한다는게 머리 속에 딱 박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이런 작목반 형성할 때 물론 농정과나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되겠지만 읍면장님들이 같이 함께 컨트롤 해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가입이 되어서 우리 예산이 어려운 예천군 같은데 지원사업에 막 지원되지 않는 그런 예산절감을 해줬으면 하는게 부탁입니다.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 하십니다. 제가 이번 행감에서는 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니까 읍면에 세금 징수한거 있잖아요. 이게 용궁, 개포, 하리만 올해 봤을 때 90%가 안 넘더라고요. 그래서 재무담당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운줄 알아요.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고 하지만 돈은 얼마 안되지만 한 400에서 500정도 되는데 이 돈을 계속 못 받고 있거든요. 특히 용궁은 더 해요. 다른 면에 비해서. 그 좀 방안이 있습니까? 올해 재무과에서 많이 닦달 하던데.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지금 세수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사실상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 총액이 적다 보니까 1000만원 되는 고질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지금 한명이 있으니까 1000만원짜리 하나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지금 유명한 한사람 있는데 군하고 협의해서 강제집행을 좀 해야 될 입장인데 배 째라 그러는 사람이 한사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1000만원 좀 넘습니다.
이형식위원
500만원인데요.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그게 지금 넘어서 연도별로 계속 넘어가 누적되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계속 86%, 84% 하는데 이거 좀 관심을 가지고 면장님이 직접 만나가지고 하십시오. 밑에 재무담당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고맙습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뵙게 되니 더 반갑네요. 제가 오늘 좀 지각하는 바람에 좀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제가 보니까 존경하는 도국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궁면이 유독 지적사항이 많았네요. 그죠?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김은수위원
지적사항이 제일 많더라고요. 많은데 면장님은 용궁면 부임하신지 7월 6일자로 오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좀 이런 지적사항이 감소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건설 관계에 대해가지고 보니까 시정 회수된 회사가 3개 회사가 있는데 저는 참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참 잘 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FM대로 잘 하는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또 이거도 그대로 된 것도 아니고 여기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용궁이 사실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작년도보다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거하고 재활용품 수거판매라든가 이런게 줄었는거 봤을때는 분리수거가 아직 좀 잘 안된다는거 아니겠어요?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김은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 좀더 철저히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용궁에 오셔가지고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더욱더 앞으로도 용궁면에 계시는 동안에 중립적인 위치에 서가지고 항상 면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왕기
박왕기용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마칩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용궁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포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동
김시동개포면장
개포면장 김시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병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저희 개포면에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개포면 : 부록에 실음
최병욱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면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면장님 지금 개포에서 근무하신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시동
김시동개포면장
올 연말로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가 12개 읍면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정말 개포면장님이 직원하고 소통을 하고 또 능력이 뛰어나다 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공사현황을 보면 정말로 진짜 깔끔하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36건 보면 다른 읍면에 보면 꼭 어느 특정 업체하고 많이 하는 그런게 있는데 개포는 보면 정말 깔끔하게 이거는 면장님 혼자 하신건 아닌 것 같고 직원들과 소통을 해서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지역건설업체나 또 예천에 이렇게 하시더라도 참 깔끔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렇게 잘 하고 계시니까 703쪽에 주민소통강화를 위한 현장 이장회의도 저도 우리 지역구도 현장에 가서 회의를 하는걸 봤는데 개포는 보니까 참석인원이 엄청 많아요. 그 많다는 자체는 또 그만큼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을 공사부터 그런 업무를 잘 하고 계신다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질의는 할게 없고 앞으로도 이렇게 세심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동
김시동개포면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잘 해달라는 채찍질입니까?
도국환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더 잘해달라고.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포면에 상당히 오래 계신 편이네요. 다른 면장님 비해가지고.
시동
김시동개포면장
일부 면의 면장님도 저하고 비슷한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조경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거의 정책적으로 하다시피 박왕기 용궁면장이 건설교통과장으로 계실때부터 10여년 넘도록 벤치플륨관 설치 했던 곳들이 누수가 되고 썩고 그게 부식이 되어 그래서 공사가 계속 지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골고루 인건비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대부분이 개거로 많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읍면에 보면 벤치플륨관 피치못해 할 수 있겠지만 많이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면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설계할 때 콘크리트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설계를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른 읍면장들한테는 말씀 안 드렸는데 개포면장이 너무 잘해서 그런지 다 말씀을 안 드리니까 내가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시동
김시동개포면장
더 유념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12개 읍면중에 개포면이 가장 깔끔한 것 같습니다. 좀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조치 지적사항에도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고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고 면장님이 워낙 주민들과 소통을 잘 하시니까 면민들이 면장님을 안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자꾸 붙들어 놓아서 이제는 앞으로는 어떤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내년부터는.
시동
김시동개포면장
제가 잘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두 분의 군의원님께서 지역에 열심히 도와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수위원
제가 작년에도 우리 면장님 좀 불편하게 해드려가지고 올해는 사실 아무 말씀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지나가기가 섭섭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개포면에서 면민들하고 소통 잘 해주시고 저희들하고도 대화 많이 하시는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2016년도에도 더욱더 좋은 면정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동
김시동개포면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칭찬을 많이 하시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면장님 혹시나 조금 뒤걸음질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포지역에는 농협에서 APC, RPC 이런게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 들어갈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유통센터도 건립하고 해놓았잖아요. 과연 그 지역에 우리 개포면민들이 일자리 창출로 좀 들어간 분들이 계십니까? 농협에서 채용한 그런게 있어요?
시동
김시동개포면장
제가 생각하기는 그 부분은 적은 것 같습니다.
권영일위원
없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대단위 경상북도에서 아주 대단위 RPC를 거기다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어째보면 거기 먼지도 굉장히 많이 발생될 것이고 교통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면장님 그쪽 지역에 저희들도 계속 위해서 관심을 갖고 집행부하고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얘기 있지만 정말 위험지역 아닙니까? 그죠?
시동
김시동개포면장
예.
권영일위원
그래서 우리 면민들은 항상 불안해 살 수도 있다, 지금 보면 어느 집이든지 자동차 없는 집이 없잖아요. 화물자동차라든가 경운기라든가 이런게 대형 농기계도 많이 있는데 그 공장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점점 더 클 것이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면장님 주문하나 할게요. 물론 그러시겠지만 예천농협장님하고 한번 간담회도 하고 잦은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개포 면민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신에 거기서 인력창출이라든가 쓸 수 있는 이런 것은 좀 지원 받아야 되지 않느냐 기타 다른것도 그렇겠지만 그걸 부탁을 드립니다.
시동
김시동개포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개포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부서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건설교통과 : 부록에 실음
최병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감사자료를 보고는 설계변경이 좀 많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제가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계획서 세부사업설명 아니면 계획서가 없는 예산은 효과가 없을 확률이 높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기본설계에 충실하지 못했다 라고도 볼 수 있잖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아니요, 과장님 어떤 뜻이냐 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과 소통이 되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마음이 맞았다면 이렇게 많은 변경을 할 리가 없고 아니 건설교통 뿐만 아니라 다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축제 예산은 주면 모자란다 그러고 어쨌든 간에 짜깁기해서 다 맞추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보면 만지면 만질수록 자꾸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보면 노후 손괴된 포장의 재포장, 예를 들면 그로 인한 설계변경. 이건 처음부터 주민과의 소통이 되지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의원님과의 어떠한 합의가 전혀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각 읍면에 대한 실과소에 대한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똑같은 지적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기본설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정말 당부의 말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세부 내역서를 달라고 하는데 한두 장으로 받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아직은 제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정말로 받고 싶은 것은 뒤에 직원들 다 계시지만 사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계속사업 이런 것 같은 것은 최근 2년간 세부집행내역 플러스 집행 품위서까지 다 받아 보고 싶습니다. 밥 먹은 것까지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길 왜 했나 하면 앞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정말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의원들과의 소통도 필요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가오실 경관사업 건설교통과 소관입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황병일위원
내용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그런 사업보다 예를 들어 산택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하는게 예천으로서는 제가 봐서 300% 이득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어느 하나의 개인의 능력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지고 공모사업이 10억이 내려오더라도 국비로 10억 지원받고 우리 돈이 2억이 나가는 돈이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과감한 우리 의원님들의 심의나 앞으로는 그런 검토가 있을 것이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마무리 잘 해주시고 방금 제가 얘기한 기본설계 좀 충실히 하면서 주민과의 소통 후 그리고 의원님들과의 소통이 좀 부실했지 않았나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소통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주민 건의사항이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또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변경사항이 있고 또 굴착 후에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이런 변경사항도 있고 이런데 앞으로는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과도 소통을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죄송합니다. 끝으로 희망택시 운영 329페이지에 보면 지원확대에 대한 것은 지향합니다. 하지만 희망택시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앞으로 문제점이 군정질문 시간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파악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지원확대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부분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는 지양해야 될 사업이니까 분명히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보완하셔서 대책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황병일 위원님 질의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좀 궁금한게 있어서 지금 설계변경 내용이 자료제출했는 것 중에서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설계변경 내용 중에서 지금 제출한 자료 외에 설계 변경한 혹시라도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전부입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이 기간내에는 누락된 것이 없습니다.
도국환위원
답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도국환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 공사별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해 여기 페이지에만 했는게 한 4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4억. 증액 되었으면 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또 밑에 보면 예산변경 현황이 없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답변에. 그렇다면 이 4억은 어디서 왔습니까? 증액된 금액이 당초 공사금액에서 플러스 되는데 그 금액은 어디서 왔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 같으면 낙찰을 설계가 그 만큼 못 미칠 수도 있고요, 또 그 예산에서 또 낙찰 차액도 있을 수 있고 그 범위내에서 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지금 여기에는 안 나타났습니다만 설계변경해서 저희들이 필요없는 것은 또 감액되는 부분도 변경해서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세목별로 공사가 정해져 있으면 당초예산서에 그 공사에서 입찰해서 12% 남든지 10% 남든지 그 금액을 다른 공사에다 투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쪽에 남은 예산, 이쪽에 남은 예산 이쪽에 와서 설계변경해가지고 증액되면 본 공사 A라는 공사는 하나인데 3억 예산이 책정되어서 입찰을 봐가지고 10% 예를 들어서 절감을 했다, 3000만원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3000만원이 오버되었다 그 오버된 금액은 어디에 씁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지금 예산내 목 내에서
도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 내에서 그 공사 외에는 갖다 쓰면 안되잖아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도국환위원
쓸 수 있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원칙은 안됩니다.
도국환위원
원칙은 안되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까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전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에 계신 과장님한테도. 있는건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에서 물어보는데 과장님 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또 괜히 자꾸 그러는데 앞으로는 조금 전에 황병일 위원 얘기했듯이 민원이 뒤에 계시는 우리 담당 실무자들, 계장님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면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가서 하다보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게 있다손 치더라도 저의 바람은 현장에 가서 설계 당초 설계할 때 현장에 가시잖습니까? 토목기사들. 가시면 거기 인근에 같이 인접하고 있는 주민들한테도 다 들어보고 당초 설계할 때 좀 제대로 하시면 또 누가 민원인이 생겨가지고 여기 민원, 민원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우리 담당자들이나 계장님, 과장님, 이 설계 변경 자주해서 좋은 것은 없잖습니까? 저는 이게 아주 안 좋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실 때 좀 고생이 되더라도 설계를 충분하게 반영해가지고 또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권영일 위원입니다. 333쪽에 금당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보면 7개 부락이 아마 거기에 해당이 되지 싶습니다. 그죠?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권영일위원
하금곡 1, 2리, 상금곡 4개리, 원류리하고 그런데 기초생활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주민역량강화 이렇게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이 사업이 아마 금년에 마지막 이죠?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금년 12월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지금 이런 사업이 말이예요, 과장님. 예산만 군에서 지원해주고 확보를 해주면 의회에서 승인 받아가지고 해주면 거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지금 금당실권역은 농촌공사와 위탁·수탁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지금 수탁계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래 그거는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우리 예천군에서 위탁으로 농촌공사에 줘버리면 너가 팔아먹던 올려먹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만 군에서는 신경 안 씁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군에서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변경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변경도 할 수 있는거예요. 그럴 때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건설교통과장님이 참석한 것은 몇 번 정도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장님으로 오시고 난 뒤에.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저가 와서는 그냥 현장을 사업현황을 파악하고 또 그런 쪽은 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이런데는 저가 와서는 거의 결정이 된 사항으로 결정사항에서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권영일위원
지금 이 사업이 저는 본 위원은 진짜 실망이 많거든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주민하고는 그 해당지역에 아까 504가구에 1081명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하금곡 1, 2리 거기에는 주민들이 수혜를 입었어요. 왜 들어가는 진입로 확포장이 되고 정말로 교통이 원활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상금곡리와 원류리에 있는 두 개 부락에 사업계획을 보면 주민하고는 그렇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셨어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사실 그런것도 맞습니다. 주민하고 직결되는 안길포장이라든가 이런 쪽의 그런 투입보다는 전체 주민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이런 쪽에 치우쳐 가지고 그런게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보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안길정비 그랬는데 사실상 안길정비는 어느 특정지역 한 군데만 이렇게 한게 그게 안길정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산수유 단지를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보니 산림조합에 위탁을 했고 식재를. 그죠? 5900만원씩 그러는데 그 사업 자체가 정말로 우리 관광의 기대효과를 100% 반영시킬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의구심도 드는데. 뭐냐면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가뭄이 얼마나 심했어요? 계획을 좀 뒤로 미룰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가뭄에 과장님 용문출신이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권영일위원
상금곡리 잘 아시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권영일위원
그 담벼락 밑에다 파가지고 산수유를 심으니까 지금 고사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농수산식품부에 공모시켜가지고 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70억이라는 돈이 금당실 권역 7개 부락에 들어가면 정말 주민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활성화센터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과연 이 사업이 금년도에 종료가 되었을 때 참 걱정스럽습니다. 과연 거기서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주민들이 이야기가 뭐냐면 저기는 뭘하는지 돈을 맨날 집만 짓고 여기 한군데 내가 또 한 번 궁금한게 있는데 디딜방아를 정말 구축 해놓았나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디딜방아. 예, 계획입니다.
권영일위원
계획이죠?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권영일위원
그런데 집행실적에 보면 집행된 걸로 되어 있어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아마 부지하고 뭐 그런 쪽에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권영일위원
과장님, 어디다 설치한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보고 받았어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아직.
권영일위원
농촌공사에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권영일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종료될 시점까지 철저히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좀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어떤 특정인 몇 명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주민도 역량강화 그러는데 역량 강화한게 없어요. 역량 강화 언제부터 우리 역량강화 그러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한번 주민들 모아놓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는데 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을 한번 하라고 그랬는데도 그런 것은 없고 역량 강화가 뭐냐 하면 선진지견학이에요. 선진지. 지금은 외국까지 가는 것 같아요. 참, 이 돈이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 어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관에 예천군 관에 지금 3개 지역이지요? 금당실권역 비슷한 사업이.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국사골권역하고 권역 사업은 두군데이고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권영일위원
정비사업은 지보, 풍양이 다 들어가지만 정비사업 이름 자체로 해서 이런 부분이 전부다 경험도 없는 위탁기관에다 위탁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한테 딸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전체 주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특정인들 몇 몇이 앞에 주도하는, 말 그대로 추진위원회에 그러는 추진위원회 그거 유명무실한 단체예요. 들어가 보면. 이름만, 60, 70나는 연세 많은 이는 거기 들어가도 거기 생전 한번 가본 일이 없다 그래요. 오라는 일도 없으니까 안 가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주문을 합니다. 철저히 감독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로 처음에 얘기했던대로 주민복지 그다음에 관광소득이 재분배될 수 있는 주민들한테, 또 주민의 역량강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부자마을을 만들고 농촌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마지막 주문을 드립니다. 관심 좀 가지세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금당실 이쪽에도 추진위원회가 22분이 계시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거의 추진위원회에서 또 추진위원회에서 그분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사업을 하자, 어떤 사업을 하자 해서 그러려고 하면 그분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선진지 이런데 가서 어떤 사업이 좋다, 어떤 사업이 좋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민 역량강화를 했는데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주민 공청회 전체 공청회를 했을 것입니다. 했는데 추진위원회 또 한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 전체가 모여가지고 결정하기에는 나중에 추진위원회 22명이 해도 보니까 계속 결정사항이 어렵고 이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이렇게 추진이 되다보니까 주민들 개개인들 다 어떤 이해도라든가 이런게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월이면 이게 또 우리가 5년간의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금당실 권역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금당실권역 이거 다 되고 나면 여기 사용내역하고 여기 벽화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정확하게 한번 주십시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감사사항에 대해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읍면 자체감사에 기술직 파견은 어디 건설교통과에서 합니까? 금년도에는 어디서 나갔어요? 누가 나갔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차출되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차출해서 기술부분에 감사를 갑니다.
조경섭위원
주로 토목직이 많은 건설과에서 나가겠네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3개과에.
조경섭위원
사업분야 3개과에서 봤는데 우리 기술직들 역량강화가 좀 필요합니다. 뭔가하면 이거 감사 지적사항에 읍면 감사 지적사항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구하나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설계부터가 현실에 맞는지 이런 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서 그게 현실로 옮겨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현장 조건들이.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깁니다. 뭘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꼬집어서 어떻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없겠지만 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20년 전 행감자료나 지금이나 바뀌질 않아요. 설치 안 했는 것을 정산도 안하고 했으므로 시정요구를 하면서 정산한다, 글씨도 하나 안 바뀌게 의례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왔다 예? 두세 개 현장을 지적해가지고 사업비 추징하는 걸로 이건 마무리 짓겠다 그런 식의 감사보다는 더 기술지도적인 감사,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이게 세수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면 이런 것 등은 20년전의 구태에서 그건 누구 잘못이냐 새로 들어오는 신규직원들도 그렇다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6급 이상들이 교육을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럽니다. 좀 다른 방향으로 과감하게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가지고 누가 발의해가지고 조례를 한번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 사업장 준공검사도 6급이 해야 된다는 것도 건설교통과장님 그거 규칙을 바꾸든지 바꿔야 됩니다. 6급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2000만원 미만짜리는 9급이든 8급이든 가서 자기들이 일하고 양심껏 자기 양심에 비해서 검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량을 강화시켜줘야 되지. 그것도 바쁜데 전화를 해가지고 나오라서 7촌양엽을 비는 것 같이 신규직원들이 말이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역량을 가지고 사업을 관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량강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매년 읍면, 군청 전체의 기술직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일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더 좋은 서로가 연구해서
조경섭위원
현장과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야 되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기술교육을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지금 당장 우리가 내일 모레 이건 이야기 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야기 나왔으니까 건설교통과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내일 새마을경제과 나오는데 강력하게 새마을경제과장은 사표내야 되요. 한해에 군청앞에 시가지 도로를 두 번, 세 번씩 파헤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천지에. 이 사업상 검토가 전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관리과하고 말이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도시가스하고 지금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이거는 참 아스콘 몇 번 갖다 붓는 거에요. 사업이. 이런건 건설교통과에서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다같이 금년도 아침에 보여가지고 내년도 사업 우리 업무보고 받겠습니다만 내년도 건설교통과 사업이 뭐 있나, 새마을경제과 사업이 뭐 있나, 언제쯤 시가지 굴착을 해야 된다 그때쯤 이 사업들을 몰아가지고 같은 시기에 좀 해주자 이런 업무 교류, 서로 정보교환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이 도시가스사업하고 지금 하고 있는 맛고을 사업이 새마을경제과 사업인데 한 과에 있는 사업도 과장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올 여름부터 올 봄부터 파가지고 얼마 전에, 추석 전에 마무리 짓더니 또 파요. 참 환장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감사원에 누가 하나 주재한다면 이건 전체가 다 큰일날 문제예요. 이렇게 우리 기술직 안목이 이건 여기 계시는 건설교통과장, 안전재난과장, 그리고 건축도시과장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건의서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면서. 제발 기술직들한테 이거 욕 먹이는 일 좀 하지마라, 우리는 기술로서 더 좋은 환경을 군민들에게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시민들을 괴롭히는 토목공사를 새마을경제과에서 저지르고 있다면 이건 세분 과장님들도 굉장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해서 내일 사업에 안 들었지만 새마을경제과에 내가 지적을 하겠지만 건설교통과에 여기 계시는 세분의 권위있는 참 우리 최고의 기술진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5급, 6급들이. 그렇다면 이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논문 발표라도 해야 될 현실에 있습니다. 이점을 앞으로 과장님 기안을 해서 제대로 좀 군수한테 보고되고 우리 사업계획을 도시를 갖다가 시가지 굴착을 할때는 점차적인 중장기 계획이라는게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업무에 정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가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319쪽에 각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경찰발전위원회 그러는데 여기 작년에 2400만원, 올해 2100만원 지원해줘가지고 야광조끼, 야광모자, 자전거 이런 물품들을 지원해 사주고 있는데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최병욱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지금 각 파출소나 각 읍면에 가면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가지고 하는 것은 전부다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전부다 주민들이 아이구 경찰서에서 조끼도 사주고 안전모도 사주고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들을 다 하셔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민들이 아셔야 되요. 우리군에서 예산을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우리가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는 이런 안전모도 사주고 했다는 것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알 것은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좀 시정 해 주십시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그리고 328쪽에 물론 농어촌버스 작년부터 제가 늘 말씀 많이 드린 부분입니다만 이게 전부다 보면 약 30억 정도에 버스회사가 운영되는데 뭐 어림잡아 18억 정도가 3분의 2가 우리 군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죠?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최병욱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우리 지역민들이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버스회사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 운영 자체가 우리가 1960년도 70년도 버스운행 그 기준이 그 프로그램이 계속 지금까지 와가지고 이 세월이 몇 번 바뀌었는데도 이게 아직 그대로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이 버스운행이 가보면 요즘 평일에는 장날 아니고 평일에 가보면 한 두 세명 탔을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버스가 운행이 되고 하는데 아마 이 부분도 제가 늘 지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게 빨리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버스 운영 체계나 이런 쪽으로 바꾸든지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사실 노선 폐지는 못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택시가 다니니까 마을버스, 택시 이런걸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최병욱위원장
저가 늘 생각이 담당공무원들께서 정말 관심이 없다 그러지는 않지만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뭔 업무적인 일이든 어떻게 되면 각 지역에서 민의 어떤 의견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어떤 방안을 공무원들께서 좀 노력해서 내주시면 참 지역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앞으로는 어떤 지역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수렴할 부분들이 있으면 뭔가 좀 책임성있게 조금 시책이나 대책의 보완 쪽으로 하여튼 과감하게 좀 이렇게 개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최병욱위원장
그리고 희망택시 부분에 대해서 저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택시는 저가 쭉 보니까 처음 실시를 했지만 아마 주민들의 호응도는 대단히 좋은 걸로 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운영체계 자체가 보면 상당히 벌써 말이 나는 곳이 있더라고요. 운행 관계에 대해서 갔는데 안 갔다 이런 부분보다도 그것도 거기에 대한 좀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앞으로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되면서 어떤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안그러면 굳이 1㎞, 500m, 700m 범위 밖에 있더라도 10가구 아니더라도 2가구가 있는 분들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택시회사 측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변수를 부릴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700m이상에 있는 분들은 쿠폰제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비가 버스비를 부담해서 하면 군의 예산도 더 줄것이고 어떤 그 범위는 확대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내년도 사업이나 후년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쿠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쿠폰이 나중에 보면 택시하고 또 현금화 시키고 이런 또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또 의회에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9쪽에 각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제가 작년에도 이거 언급을 했는데 녹색어머니회하고 경찰발전위원회 있잖아요. 여길 왜 이건 순수한 경찰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단체인데 왜 우리 군에서 여기 지원을 합니까? 이것도 그렇고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녹색어머니회가 그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어야지만 그 어머니회가 결성이 되잖아요. 이게 순수한 봉사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녹색어머니회에서 학교에 등교시간에 교통이라든가
김은수위원
예, 알고 있어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그런 쪽에 하는 3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도 이 엄마들이 나가서 깃발들고 봉사를 하는 그런 순수한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아이가 졸업하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애가 학교에 다니면 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런것까지 우리가 다 군에서 지원해주느냐는 것이지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발전위원회에서 야광조끼 라든가 이런거 그럼 경찰서에서도 발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후원해줬다고 생각하지 군에서 해주는 것은 모르잖아요. 주민들은 경찰서에서 해줬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주민들은 각 파출소에서 이런 안전용품 구입을 하고 안전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군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각 지구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어떤 얼굴내고 이런 것을 경찰에서도 우리도 주민들과 같은 친화사업을 하고싶다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은수위원
얼굴내고 싶으면 본인들 주머니 돈 꺼내가지고 해야 되지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경찰에서는 한푼도 지원되는게 없습니다.
김은수위원
경찰서에서 여기에 지원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제가 봐서는 본인들 주머니 돈 나와서 해야 되는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것이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정부에서 어떤 보조금이 없고 경찰 호주머니에서
김은수위원
경찰말고 발전위원회, 경찰발전위원회 민간인이잖아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예.
김은수위원
경찰 주머니에서 나오라는게 아니고 발전위원회라든가 녹색어머니회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이걸 이런 것까지 지원 해달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건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김은수위원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마디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예. 이건 추후에 따로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수위원
따로 안해줘도 다 아는 내용인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건축도시과 : 부록에 실음
최병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천군 청사 입찰은 다 되었는 모양이지요? 17일날 개찰하는걸로 되어 있네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11월달에 입찰의뢰하여 공모기한이 300억 넘는 것은 45일에서 지금 조달청 공모를 의뢰해가지고 12월 17일날 개찰 예정으로 있고 통신도 12월 17일날 개찰 예정이고 그다음에 소방은 12월 11일날 개찰됩니다. 그다음 전기공사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내용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지난주 목요일까지 보완을 다 해가지고 이번주에 입찰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건축에 소방, 통신, 건축 이런게 포함된게 아니고 따로 따로 분리발주 합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이렇게 분리발주 합니다.
조경섭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조경은? 조경도 같이 하고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조경은 지금 건축공사에 전체 총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총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소방이 왜 따로 분리되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다 분리발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언제부터 그래 되었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위가 큰 것은.
조경섭위원
그래도 건축에 포함되어야 같이 총괄해가지고 지시가 이루어지고 건축물 안에 모든 설비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분리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서로 간에 그게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큰 것을 해본 경험으로는 실제 그렇습니다. 건축공사할 때 전기가 와서 배관 같은 것을 해줘야 되는데 다소 일정이 어긋나면 서로 싸우는 경우에 있고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문제가 있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지금 소방하고 같은 개별법에 의해 하니까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리고 나머지 소방, 전기 이것도 수의계약 내용은 안되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안됩니다. 공사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전부 단위가 10억 이상 다 넘습니다.
조경섭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건축할 때 제때 제때 하도록 나중에 입찰이 완료되고 난 뒤 업자가 선정되고 난 뒤에라도 감리감독은 어때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은 감리 부분은 CM감리단하고 지금 저희들 8월달에 그 감리단을 선정해가지고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감리를 같이해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예. 그 분야에는 각기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분야별로 되어 있지만 같이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전부 사무실이 집단적으로 와서 모든 기술진들이 예천에 파견되어서 움직여 주도록 그죠? 작업분야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따로따로 분리발주가 되니까 그게 시스템이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 CM감리단은 저희들이 같은 사무실로 지금 신화에코빌 거기 2층을 빌려가지고 합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파트가 다 와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감리야 그렇지만은 시공상에 분리발주가 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조경은 그럼 왜 건축에 또 그건 따로 분리발주 안해도 되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건 조경은 관계없고 건축에 딸린 부속 시설물로 해가지고.
조경섭위원
오히려 딸리려면 전기나 통신, 소방이 딸려야 되는데. 그건 분리발주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재무회계법에 의해가지고 전부다 분리를 하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발주를 해서 조기에 우리 멋진 청사가 우리 군민들이 바라고 있던 그러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위원님.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데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장님과 담당자들 와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거는 그냥 듣고 한번 보고 가는 사실 감사라고까지 할 필요성이 없는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거 감사하려면 기안에서부터 최종 종결까지의 문서를 진짜 좀 일일이 다 보고 그래서 이게 정말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제대로 했는지 이게 참 중요한데 이건 그냥 뭐 수박 겉�q기 식으로만 하는 것 같은데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변경 아까 건설교통과장에게도 그런 얘기했는데 물론 하다보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데 과장님 342쪽 제일 밑에 예천 제2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했는데 이게 입찰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 관리사무소는 금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 8월달.
도국환위원
자, 금년도 하는 것을 참 이런 얘기 하기도 그렇습니다. 사실 지붕재 변경, 바닥마감재 변경 이런 것은 금년도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또 이걸 변경 한다는게 사실 좀 준비단계도 그렇고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 금방 올해 입찰해가지고 그것도 바닥자재, 지붕 이런 것도 바꿔야 된다 이러면 참 준비가 소홀했다고 생각 들고,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다가 치웠는데 통로박스내 벽화 예산집행 이 관계를, 이게 또 누군가 얘기를 해서 아까도 얘기를 꺼내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일을 하다보면 감독을 또 철저히 해야 되고 뒤에 계시는 분들도 의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천 주민을 위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조금더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벽화 부분은 다른 사람들 생각할때는 공짜로 그려지는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첩보를 준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보면 한 3600만원, 37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예산이 없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이거는 예산이 없고 통로박스에 사업진행하면서 남은 잔액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잔액가지고 했다는 것은 아까도 건설교통과도 그렇고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 통로박스 해가지고 거기다가 벽화를 그려야 되면 벽화 예산도 실제로 처음부터 애시당초부터 잘 받아야 되고. 그냥 남았다고 거기다 또 벽화 안 그리면 안됩니까? 그래 얘기할 것 같으면 굳이 돈 3700만원 투자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림 잘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벽면도 전부다 울퉁불퉁 한데다 그림 그려가지고 3700만원 들어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이런 세세한 것까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뒤에 같이 참석하신 우리 직원들도 앞으로 업무추진하실 때 좀 뭐랄까 시작할 때 완벽하게 남들이 봐서도 아 깔끔하게 해놓았다 다른 지역에서 와서도 통로박스 제대로 해놓았더라 잘 그렸더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꼭 좀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질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게 아니고 다음부터라도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좀더 노력하고 연구하셔가지고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군 신청사 이전하는데 처음에 주민설명회 할 때 얼마정도 든다고 얘기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처음에 할때는 투융자 심사 받을 때 325억 이었습니다.
최병욱위원장
한 300억 정도 되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최병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415억 정도 들어가는데 뭐 설계변경에 다른거 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당초에는 우리 행안부의 기준을 따라 보니까 지금 우리 본청 같으면 군청사가 1만 5000㎡ 넣어 놓았는데 그 당시에는 한 기준을 9800여㎡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실시하다가 나중에 증축분하고 모든걸 전시장, 농산물 판매장 이런 걸 유치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자꾸 커지게 되었습니다.
최병욱위원장
과장님 이 415억 가지고 모자라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415억 가지고 앞으로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을 또 본 설계는 해놓았습니다만 어린이집하고 그런 조경 부분이 조금씩 빠져 있습니다.
최병욱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바로 군민한테 욕 먹습니다. 처음에 예천군민들한테 신청사를 옮기는데 그런데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이 300억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은 모두 지하주차장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씩 면적이 감 되었었는데 모든 부분을 확장하다 보니까 좀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업비 계산할 때 12년도 사업비를 계상해가지고 투융자를 받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욱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에 이전을 하려고 했을 때 군민들한테 한 300억 정도 든다라고 했을 때 군민들 그럴거예요. 300억 정도 들면 한 50억, 70억 더 들어가는 것은 하다보면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아마 저가 봤을 때 415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도 아마 모자랄 것 같고 앞으로 가면 한 500억 정도 들어가야 되지 싶어요. 그러면 군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것입니다. 행정을 못 믿는 거예요. 처음에 한 300억 들어간다 그래놓고 나중에 다 짓고나니 500억, 600억 들어간다면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어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분야에서는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그당시에 최소의 면적, 최소의 그것 가지고 투융자를 받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최병욱위원장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처음에 시행할 때 파악을 잘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간다면 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집을 짓다보면 한 2억 예산 잡았는데 2억 한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갔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요. 그런데 2억 예산 잡았는데 1억이 더 넘게 투자된다면 설계변경이나 안그러면 다른 건물 하나 지어야 그 변화가 있는 것이지. 과장님 참고 해주시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건강증진센터인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국민체육진흥센터
최병욱위원장
그거는 뭐 어떻게 되는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건 체육사업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금 33억까지는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아마 의회에는 한 2일날 보고를 할 것입니다.
최병욱위원장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안그래도 질의했는게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졌던게 과장님 어떤 취지에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장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서 사업실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한분 의원도 다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을때는 군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업하는데 잘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게이트볼장 거기 들어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지금 그 기본계획에는 들어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아마 국민체육진흥센터하고 합쳐져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저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게이트볼장은 거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각 읍면에 지역민들의 대변자이신데 다들 가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 의견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하여튼 참고를 하시고 그 자리가 아니면 안된다면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지금 기본계획 아마 2일날쯤 체육사업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 당시에 축소된 면적하고 이런 관계가 일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장
각 읍면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왜 거기다 그걸 하냐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김에 한마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지금 청사 이전하는데 우리가 조례 만들 때 비용추계서 300억입니다. 그죠? 300억.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부지 포함해서 325억입니다.
도국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의 30% 이내는 자율적으로 집행부에서 설계하든지 하는걸로 알고 있고 30% 이상 되면 다시 의회 승인 받아야 되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게 30% 이상 투융자 심사 재심사를 받는게 30%인데 그게 한계가 420억까지입니다.
도국환위원
30%면 90억인데 어떻게 해서 30억을 왜 거기다 플러스 되는데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처음에는 부지 포함해가지고 325억으로.
도국환위원
300억입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비용추계서에 딱 30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325억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300억 되어 있는데 뭘 325억 되어 있어요. 300억 되어 있으면 390억까지 밖에 안되고 하마 415억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지금 이걸 아직 승인도 안 받은 사항을 여기다 되고 415억 든다 이러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다 들어다 되는게 아까 국민체육센터에 주차장 100대에 대해서 60억을 군비를 들어다 되요. 그냥 어물쩡하게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 체육관만 지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밑에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60억을 더 투자를 해가지고 얼렁뚱당 넘어가는 식 이거는 그러면 415억 거기다 아까 말씀하신 500억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국민체육관이라 그러지만 국민체육관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신청사를 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이 다 신청사 예산입니다. 그러면 다음이라도 이 부분은 물론 저희 의회에서 이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하시더라도 그런걸 충분하게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주고 이렇더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밖에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벌써 밖에서 이상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또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다 이렇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지 집행부에서는 벌써 415억 든다 그러고 의회에서는 의원들은 모르고 있고 답변을 못 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하여 저희들 신청사 최종 보고회도 의원님들 모시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예,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영일 위원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조감도가 제일 위에 상부에 나와 있는데 정말 이렇게 된다면 도시환경 조성은 아주 잘되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것은 맞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 취수장이 어디서 취수하는 것입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당초는 취수장은 거기 위에 쭉 따라가면 용문로 가는 밤나무지 고개 있잖습니까? 그 너머에서 취수를 하고 거리가 너무 멀고 이래서 지금 취수장을 한천 그 앞에서 퍼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면 한천 다리 있는데서 퍼올려가지고 간단말이에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그 풍원맨션 뒷부분 그 부분에 취수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권영일위원
그럼 기존 하천 있던 지금 뭡니까? 지금 어린이집 바로 그 밑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저 위로 올린다, 어디까지 올리는 것입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 위에 상부 지금 저수지까지는 아니고요, 거기 지금 360미터 최고 끝나는 지점 그 위에 조금 더 올라가서.
권영일위원
지금 이 조감도 상에 보면 기존 복개되었던 하천을 노출화 시키잖아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예.
권영일위원
이 높이가 아까 얼마라 그러더라, 폭은 6미터예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폭 6미터입니다.
권영일위원
그럼 6미터라면 기존 과거에 우리가 복개하기 전에 제가 어릴때는 그 도랑을 맨날 건너면서 학교를 다닐 때 그랬는데 그때 폭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때 폭보다는 위에 상부 좀 경사가 지나니까 위에 부분은 좀 넓고 그 밑에 부분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짓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리고 실개천 같은 경우에라든가 해놓은 타 지자체에서 해놓은 것을 보면 특히 서울에 복개천 했던 청개천, 거기는 보면 중간 중간에 이 시설물을 설치해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발도 씻고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도 하는데 우린 그런거 시설이 됩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 안에 시설도 그런 것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원도 있고 목교도 또 만들고 그런 내용의 시설은 있습니다.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주차장 시설이 일부 좀 있고.
권영일위원
이 하천 안에?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하천 안이 아닙니다.
권영일위원
아니지요. 조감도 같이 위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천 안에.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안에 옛날 돌다리 형식으로 건너가는 것도 있고 일부 시설은 좀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권영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건축도시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최덕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병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안전재난과 : 부록에 실음
최병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장
권택장도청이전지원단장
도청이전지원단장 권택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청이전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도청이전지원단 : 부록에 실음
최병욱위원장
도청이전지원단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현재 신도시본부장 전에 예천 부군수 하시던, 이 분이 부군수하기 전에 도청에 신도시본부에 총괄 지원과장 하셨습니다. 이분하고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마을회관 건립을 하는데 군비를 50% 내야 된다고 도비 50%, 군비 50% 그건 말이 안된다, 자기가 총괄 과장할 때하고 아주 전에 전 공정식 정무부지사 있을 때 하고 그분도 얘기했고 이인선 정무부지사 있을 때도 그랬고 김관용 도지사도 얘기를 했는데 마을회관하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를 안 보태고 100% 주겠다, 개인적으로는 혜택을 못 줘도 단체에 주는 것은 확실히 주겠다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하기로 했는데 지금 신도시본부장이 아주 신뢰성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도 단장님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줘야 된다 저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기분 나쁘더라고요. 뭐 이제 도청이전 할 때 되니까 내일 모레 이사하니까 주민들 아주 무시하고 이런 처사는 잘못된 것이다, 아주 전형적인 뭐라 그럴까 XX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장
권택장도청이전지원단장
다시 한 번 본부에 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