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광역시도에,

돈인데,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짜기 전에 사실상 통보가 와야 되는데 시 예산실에서도 가내시조차도 사실상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오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정교부금은 시에는 큰 전체 금액으로 딱 정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 5,000억에서 6,000억 사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15개 구군에 배분을 합니다.

아니 배분을 하다가 보면 우리 구에 세입이나 모든 걸 갖다가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지수에 의해서 계산을 대는데 우리 구에 만약에 좀 더 오면 저쪽에 더 가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 파이를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기 전에는 얘기를 잘 안 해 줍니다. 그게 나중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 업무하고 문화체육과의 공보 업무하고의 약간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 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는 구정 전체에 대한 홍보물을 만드는데 그렇다 보면 이게 물론 뭐 한 군데서 모아 갖고 할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 기능 분담 차원에서 유사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각자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부서에도 편성을 했지만은 또 그 부서에는 그 부서대로 또 비디오제작이라든지 그런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이런 경비가 들어가도록 돼가 있습니다.

예.

앞에 조정교부금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까예? 조정교부금을 저희들이 세입을 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조금 더 땅겨 가지고 내용을 알아 가지고 더 잡는다 하는데서는 더 우리가 세입을 잡아 가지고 다른 예산에 편성한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우리 사실상 예산편성 기술상 지금 현재 우리 본예산 편성을 할 때도 일부 필수 경비가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편성 기술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빠진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 그런 재원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는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그래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급량비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자료를 제가 뽑은 것은 아닌데 급히 자료 뽑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수치를 보니까 다 그렇네요. 각 부서마다 고유의 업무에서 조금 더 플러스되는, 즉 말해서 지금 현재 부서 기본 급량비는 직원에 비례해 가지고 금액이 책정이 돼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는 각 부서마다 특별한 업무에 따라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그래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예, 그에 따라 보면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에 이름이 기획실 하나로 돼가 있지 업무가 각자 다 독립이 돼가 있습니다. 기획계는 기획계 대로 독립, 예산계는 예산계 대로 독립, 그런 차원이 있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독립된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면 기존의 업무보다는 조금 더 필요성이 더 있다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것 묶어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다른 위원님 보충적으로 질의하실 게 좀 있으십니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선적으로 먼저 좀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초에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준비를 하면 감사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보면 프린트라든지 책상조차도 저희들이 예비로 돼 있는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만한 책상이 우리 예비로 돼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물품들을 렌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치도 해야 되고 이런데 들어가는 경비가 각 구에 비교를 해 보니까 다 수영 같은 데는 1,000만 원이 들었고, 북구 같은 데는 900만 원이 들었고, 금정 같은 데는 550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에 해가지고 지금 500만 원,

내년 초가 아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요것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 해 본 건데요. 내나 의회에서 추경으로 편성을 해줘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한 건데 지금 사실상 우리 홈페이지 같은 데는 익명 제보가 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제보 자체가. 그래서 요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전혀 누가 했는지 저희들조차도 누가 제보를 했는지 모르는데 요것은 내부 통제, 어떻게 설명하자면 내부적으로 부조리라든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냥 공식적으로 할라 하면 IP 추적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종종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없애고 순전히 내용만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그 사항을 봐 가지고 감사 차원에서 정확하면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한 6개월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처음에 생각은 저희들도 상당히 좀 기대를 걸고 했는데 아직까지 직원들의 호응 실적이 좀 적어서,

이게 청렴문화 체험 워크숍에 지난 년, 그러니까 15년도도 제가 인솔을 해갖고 가 봤는데 장성에 청렴 교육하는 교육장을 찾아 가가지고 그 시스템으로 해 봤는데 대상자는 각 부서에 부서장,

예, 직원들.

예, 부서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예.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증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좀 당부 말씀 겸 또 질의를 한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우리 기획감사실 총 예산편성 금액에서 증액된 부분이 약 7.5%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증액된 사유를 본다면 크게 약 2억 6,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내용이 예산서에 다 있습니다마는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증액을 불가피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체 금액은 2억 6,000이라 하는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는 사실상 예비비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예. 실질적인 우리 부서에 증감액은 아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실 때 나온 감사라든지 요런 분야밖에는 더 늘어난 게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부 감사, 내부 통제 추진, 우수 부서 시상금 등등 해가지고 다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전체의 어떤 각 부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기획감사실의 예산도 편성도 불가피하다, 증액도 불가피하다 생각은 듭니다. 허나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가 기업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올해는 어떠한 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에 성과라든가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사업은 내년에 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는. 그러나 우리 각 자치단체에는 물론 그것하고 다르겠죠. 그러나 동일하게 본다면 다소 부족하다든가 성과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예산상에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좀 편성 자체가 되지 않아야 될 사업이 다소 각 주무 부서에서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휴대폰 삼성전자가 A/S 하나 하더라 해도 사후 수리가 어떠했는지, 고객만족도 어떻는지 평가를 정확히 하십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평가에 저조한 직원이라든가 기계가 있다면 내년도 그 기계에 핵심적으로 재개발한다든가 또 그 직원은 거기에 대한 문책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아직까지 거기에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는 본 위원장은 생각 듭니다. 거기에 어떤 일환으로 본다면 사업에 대한 목적 또 분석, CS 조사, 만족도, 평가가 정말 정확히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많은 예산이, 여기에 올 2016년도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에 대해서 본다면 좀 더 여기에 위원님들도 세 분이 계십니다마는 더 심도있게 앞으로 평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봐 집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업이 매년 이루어진다든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열심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성과성이라든가 CS가 정확히 되고 있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포상금도 줘야 되고 시상금도 또 여기 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하는 건 당연히 잘하게끔 더 잘하게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아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같이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 질의가 없더라 해도 차후에 계수조정에 대상은 된다, 이걸 꼭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 질의가 없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라는 어떤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이 사전에 안 나오게끔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늘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예산은 삭감의 대상도 된다, 이것을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한 자료 요청을 한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각 주무 부서에서 사전 예산이 아마 편성이 다 돼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사정에 의해서 또 삭감된 부분, 또 편성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 각 주무 부서에서 올라온 사전 예산을 다 자료제출 좀 각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한근아 위원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많은 질의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작년과 동일한 부분이 다소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작년에 또 답변을 한번 더 되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따로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기획책자 등 제작, 물론 우리 구정업무계획 제작이라든가 구정백서 제작, 다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211페이지에도 문화체육과에도 동일한 사업 금액이 또 편성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동 설명회 때 일회성으로 또 끝나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총무과 소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에 대한 구 홍보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미흡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구정업무계획 제작을 할 시점에도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구정 홍보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어디 행사에 가면 좀 미흡한 부분도 한 번 더 보충이 돼야 될 부분을 또 제가 사전에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에 아울러서 기획책자 등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1,100만 원이 매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예보다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좀 보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료 책자가 지금 준비 돼 있죠?

예, 올해 것은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2015년도 것은 만들어져 있죠? 그 자료를 한 분 가셔 가지고 책자를 한번 가지고 와 봐 주십시오, 책자를. 그걸 꼭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구정발전연구단이라든가 워크샵이라든가,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효과성이 어떻게 효과성이 있는지 또한 그에 대한 어떤 성과를 어떻게 성과를 내는지 시책에 얼마큼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구정발전연구단에 어떤 비교견학을 함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도 방문할 것이고, 지자체에 방문해 가지고 우리 시책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고 어떤 효과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구정발전연구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새로운 시책이나 아니면 더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연구단 같은 경우에 타 자치단체에 비교 견학도 가고 그래 하는데 지금 거기서 나온 자료들이 저희들한테 접목이 되는 게 쉽게 접목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검토도 하고 또 접목이 지난 세월 동안에 접목된 부분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제가 하나 하나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된 부분도 있고 실질적인 성과라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자기 업무만 가지고 고유 업무만 가지고 하다가 타 시·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하고 다른 업무를 한번 또 견학해 보는 이런 데서도 상당히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집행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수시로 평가는 저희들이 평가보고회라든지 이런 걸 실시를 해가지고 개별적인 발표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토론도 하고 요래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의도와 좀 다른 답변인 것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2016년도 예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 쪽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우리 성과에 대한 효과성, 성과성이 얼마큼 돼 있느냐, 즉 말해서 구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 있게 분명히 예산에도 한번 볼 것이고 또한 사업에 대한 목적 또 사업의 어떤 연계성 그죠? 그런데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0원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이 좀 과다 편성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조금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시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각 부서에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부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섬세하게 예민하게 좀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또 그렇게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현재 이와 같은 구정발전연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평가한 거라든가 다른 어떤 주민이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그 사업에 대한, 내년 2016년도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비에 계수조정 시에도 아마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자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하는 부분은 오늘 모든 일정을 마감 전까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내일도 참고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정도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아까 사전에 먼저 하신 우리 김원오 위원님부터,

예, 알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책자를 제가 보자 했던 이것을 한번, 자료 제출 요구했던 부분이 물론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 되어있는데 제가 예컨대, 다른 지역에서 우리 연제구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게 뭐 사업 부분을 아마 이렇게 자료 제출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바람에 조금 난감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았다는 그래 예전에 이야기가 한번 있었는데, 저는 이런 어떤 기획 책자 중요합니다. 이런 걸 우리 구에 방문하는 분들한테도 책자를 한번 전달해 줌으로 해서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구에서 동 순방할 때라든가 이런 영상물도 몇 백만 원 들여 가지고 또 제작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 주무 부서께 제가 요청을 하는 부분은 우리 구정 홍보 자료, 물론 금액으로 본다면 몇 천만 원, 6,000∼7,000만 원 들 수도 있고 4,000∼5,000만 원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꼭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부분적으로 제작하는 기획 홍보 책자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삭감의 어떤 필요성도 있다, 또 한번 방향을 바꿔보는 어떤 계기가 되는 부분이 2016년도에는 한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동일하게 우리 연제구를 홍보하는 책자가 거의 똑같습니다. 온천천 배경, 뭐 최근에는 배산 고분군을 발굴함으로 해서 고분군 홍보가 또 많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어떤 이미지 개선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우리 연제구가 문화 콘텐츠가 있습니까? 뭐 크게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 내는 창출하고 있는 그런 어떤 도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는 문화 부분이라든가 또 고분군 이런 또 홍보를 더 열정을 가지고 해 주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자를 한번 가져오시라 했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물론 1,100만 원이라 하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다소 10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에 또 기획 책자를 좀 제작해 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아마 그래서 한근아 위원님도 저와 동일한 말씀인 것 같은데 나중에 문화체육과 부분하고 또 우리 총무과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구 홍보를 잘할 수 있는 어떤 모양새가 뭔지, 물론 예산을 일부 투입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 예산이 들더라 해도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말이 길었습니다마는 참고하셔 가지고 집행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허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및 동 소관 2016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국 세입 세출 예산 총괄과 총무국 산하 과･동 소관 예산 순입니다. 먼저, 총무국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486만 원이 증액된 총 542억 1,864만 원이며, 동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58만 원이 증액된 5억 5,921만 원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0억 5,782만 원이 증액된 554억 5,759만 원이며, 동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229만 원이 감액된 20억 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은 17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56만 원이 증액된 2억 6,327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2,768만 원, 시비보조금 2억 3,559만 원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4,052만 원이 증액된 449억 5,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예산으로 비정규직 관리, 당직실 운영 등에 4억 8,7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2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으로 구정발전 유공 직원 및 부서시상, 공무원 위탁교육 등에 19억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선진 주민자치 행정 역량강화 사업예산으로 자치단체 업무교류, 행정서비스 강화 등에 7,658만 원을 편성하였고, 186페이지 동 주민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주민등록관리, 연산3동 주민센터 신축 등에 9억 3,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공정선거관리 예산으로 1억 9,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9페이지,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국민운동 시책지원, 제2새마을운동 추진 등에 4억 6,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공무원과 기타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에 405억 7,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205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전년 대비 9억 9,912만 원이 증액된 33억 1,497만 원입니다. 207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억 7,838만 원이 증액된 52억 6,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예산으로 연산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추진, 배산문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등에 1억 7,628만 원을 편성하였고, 208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문화사업운영 및 문화산업관련업 운영 예산으로 19억 4,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구정홍보 예산으로 구정홍보 영상기록물 제작, 연제소식지 발간 등에 2억 5,0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2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예산으로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직장 경기부 육성,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에 27억 8,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225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4억 6,231만 원입니다. 226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681만 원 증가한 18억 3,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회계재산 및 방송통신관리 예산으로 회계관리, 재산 및 청사관리, 방송통신관리비용, 통합관제센터 관리 등에 17억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237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5,277만 원이 증액된 497억 4,276만 원입니다. 239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26만 원이 증가한 6억 2,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지방세 관리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지방세 납세 편의,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에 3억 1,7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1페이지, 체납액 징수 예산으로 지방세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 징수관리 등에 1억 6,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247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40만 원이 증액된 2억 4,551만 원입니다. 248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28만 원이 증액된 5억 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친절행정 품질 향상 예산으로 2,3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 시스템 개선 예산으로 각종 민원시책 사업,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 등에 7,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여권발급 및 기록관리 강화 예산으로 여권업무 추진과 기록물 DB 구축 등에 2억 6,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입니다. 255페이지, 세입예산은 1억 8,981만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256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854만 원이 증액된 22억 7,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평생학습 도시사업 활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에 2억 1,233만 원을 편성하였고, 258페이지, 책 읽는 도시 연제 조성 예산으로 책 읽는 도시 연제 활성화, 구립도서관 기반 구축, 새마을 문고 활성화 등에 5억 9,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 예산으로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지원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5억 8,782만 원을 편성하였고, 267페이지, 구정 정보화 추진 예산으로 정보화 마인드 향상, 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에 7억 8,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3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동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58만 원이 증액된 5억 5,92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229만 원이 감액된 20억 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및 동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 총무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예.

이 부분은요, 지금 현재까지는 3･1절하고 광복절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1명당 5만 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게 내년에 10만 원씩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예,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잠시만요, 저도 외우지를 못해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그리고 독립유공자 예우지침 제4조제2항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예, 왔는데,

수차에 걸쳐서 금액이 적다고 10만 원으로 인상을 해 달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새로이 10만 원씩 편성한 이유는 우리가 국가유공자 광복지회가 남구하고 수영하고 우리 연제하고 한 구를 관리를 합니다. 남부연합지회라고 돼 있는데 그 3개 구가 공히 내년도 예산에 3･1절 10만 원, 광복절 10만 원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래 전부 다 보조를 맞춰서 우리 구도 같이 했습니다.

예, 해마다 수시로 바뀝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애국지사는 사실 안 계십니다. 다 돌아가셨고 여기 계시는 분은 전부 다 유가족들인데 이 분이 다른 구로 전출가면 인원이 줄 수도 있고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해 오는 사람 있으면 늘어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으로 35명 이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예, 새로 우리는 재발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전 직원을.

예.

지금 현재 공무원증에 보면 우리가 신분증 칩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습니다, 공무원증에. 그래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게 유출될 사항도 있고 해서 생년월일만 넣고 또 신분증 다른 보안 들어가는 칩은 빼고 그렇게 공무원증을 갱신을 다른 모델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구도 지금 많이 합니다.

계획이 이번에 새로 교체 계획이 들어있는 구가 많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

이 부분은 보수 부서에 전체 다 편성합니다.

그것은 여비가 아니고 이것은 수당 택입니다.

예, 감사담당공무원은 한 달에 8만 원, 세무담당공무원은 10만 원, 예산담당은 15만 원,

이것은 수당 규정에 의해 가지고 주는 특정업무경비로,

이것은 보수 성격입니다, 부의장님.

이 부분은 정산 금액인데 100만 원을 얹어놓은 부분은, 요것은 뭐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다 대학생들은 학비를 지원이 아니고 그냥 빌려주는 겁니다, 무이자로. 그래 그걸 장학금이라 표시를 해 놨는데 대출을 해주는 금액하고 우리가 또 졸업하고 갚는 상환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금액하고 이래 맞추어서 연금공단에 전부 다 대출 금액하고 상환 금액하고 차이나는 부분을 우리가 자꾸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원래 이 명칭이 연금공단에서 요런 식으로 대여장학금이라 명칭이 그래 돼 있어서 우리가 이래 쓰는데 장학금이 아니고 우리가 학자금 대출해 주는 부분,

또 상환하고 하는 금액이 차이 부분에 우리가 납부해야 될 부분.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거제3동에 이전했을 때,

요것은 사실상 500만 원 별 의미는 없는데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내년도에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8,500만 원 얹어놓은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요 부분은 매년 7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차량임차비 지원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관광버스. 근데 버스임차료가 안 오릅니까? 매년. 그래서 3개 단체 고생도 연간 1년에 계속 고생하다가 한마음수련대회를 하는데 관광버스 동별로 해서 임차를 해 가는데 그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인상 부분.

예.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아마 그 이야기를 전 대 6대 때 아마 그 이야기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행사가 우리는 사실상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들은 축제가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온천천에서 하는 한마당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하고 2개 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매년 제 개인 생각은 매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위원님들 요 부분은,

이 체육대회 업무가 올해 7월 1일자로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됐는데 제가 올해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하면서 저 나름대로 구민들이 좋아하고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저는 힘들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 내년에 더 멋지게 체육대회를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

한근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윤기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의 직책을 정확히 불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산성지를 앞으로 나름대로 국가사적 내지 우리 시 지정기념물을 지금 훼손되고 있는 부분을 앞으로 정비 복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굴조사를,

일단 시굴조사를 하게 되게 되면 저희들이 시굴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존을 하고 어떻게 정비를 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연구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편성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품의는 받지는 안 했고예,

저희들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나 시굴이나 이런 국내학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복천박물관장이라든지 부산대박물관, 부산박물관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저희들이 사업견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요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품의는 안 받았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야지 최종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품의를 받았습니다.

예, 대략 얼마 정도 들고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해내야지요. 해내겠습니다.

예.

예, 준비 작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문화관광안내지도 책자가 예전에 만들어진 것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서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전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구에서 국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50 대 50. 그래서 저희들이 돈 1,000만 원 정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 편성해가,

예, 저희들이 지금 만들 내용은 주로 관광코스, 그 다음에 숙박시설, 맛집이라든지 교통정보라든지 각 우리 지역의 문화재라든지 지역 주민들에나 외국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관광홍보용으로 만들고자합니다.

예.

요즘은 좀 디지털시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종이를 가지고 보여지는 홍보물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영상물을 통해가 시각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더 우리 구정에 대해서 알리고자 한다면 이런 비디오나 촬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정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는 업무 계획이라든가 어떤 방대한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리플릿으로서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왕이면 우리 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기본 현황이라든지 주요 업무라든지 주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리플릿 형태로 좀 알려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볼까 생각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 책자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량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울신문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시책들을 우리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에게 좀 더 배부를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의 어떤 행정도 이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관급 신문으로서의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편성을 시켜볼까 해서 했습니다.

지금 무료로 받기 때문에 본인들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기자실 운영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팀장 김상수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체육센터 회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내용은 전체 우리 수강생들을 전체 다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월 수강하시는 분들 회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회원 체크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회원카드를 발급해서 그 회원카드를 저희들이 일일이 다 체크를 해 갖고 매일매일 오시는 걸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상으로 수강생들 전체를 다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2,700명 정도,

시스템 상으로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습니다, 센터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전체를 관리하는 유지비입니다.

1년 연간 예산이고 월 유지비는 55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센터 내에 재등록 기계가 있습니다, 무인 발급 기계가.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를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월 이것은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뭐 한번 깔아 놓으면 수강생들도 바뀌고 그 다음에 저희들 뭐,

이것은 업체에서 합니다.

예, 우리 직원이 유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 전체를 이제,

그래 업체에서 프로그램 전체를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업체에서 설치가 다 돼 있었고, 처음에 우리 체육센터 개관할 때 모든 시스템 유지 관리를 이제 그 업체에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들이 그 업체에 유지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선풍기가 대형 선풍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헬스장이나 여름이나 이럴 때 보면 에어컨을 물론 가동을 합니다마는 지금 특별히 폭염이나 이렇게 많이 왔을 때 에어컨을 가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16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선풍기도 있고 그러니까 탈의실이나 아니면 샤워장 이런 데는 저희들이 작은 미니선풍기를 천장에 부착해 놓고 또는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대형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이나 이런데 에어컨을 많이 가동을 시켜야 되는 그런데 이제 에어컨만으로는 효과가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선풍기를 더 가동을 같이 시키면 에너지 절감이 더 많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오늘 연제문화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12월 9일 11시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이길복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간단명료한 답변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예, 5～6% 정도 올랐습니다.

예.

……

예!

예.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시에서 받는데요. 이게 우리가 작년도에, 그래 올해죠. 올해는 포스코하고 센텀푸르지오 이런데 취득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3%를 하면 이 교부세가 되는데 내년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 그 차액입니다.

한근아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 재산분하고 종업원분은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5～6% 올랐다 해서 그만치 증액을 항상 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게 100평 이상 우리 관내에 한 1,00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한정 돼가 있는 게 아니고 또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분을 부과하지만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종업원이 50인 이상이 또 없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완전히 5～6%로 인상할 수는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차질 없이 세입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요. ｢지방세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데 실제 과년도 예산이, 금방 한근아 위원님 말씀처럼 현년도에 못 받은 걸 1년 만에 또 받아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1%로 했는데 이게 저도 세무과장을 해 보니까 묵은 세금은 진짜 걷히기 힘듭니다. 바로바로 체납을 해소해 버려야지 돈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어떻게 숨기는지 방법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숨기기 전에 퍼뜩 체납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과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이 40명입니다마는 결원도 1명 있습니다마는 연간 1,400억의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업무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렇게 편성 하냐고 이야기해 봤는데 세외수입 같은 것은 16개 구군 중에서 꼴찌입니다, 우리 구가.

포상금이 꼴찌입니다.

예, 그래가 또 체납액 포상금은 16개 구군 중에 10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보고 그런 돈에 포상금에 연연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구와 비교해 보면 우리 연제구가 구세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이런 사항이 있다 하는 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비 같은 경우에는 단위 업무를 하다 보면 기존 여비는 10일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다 쓰는데 개별주택 같은 것 또 재산세 중과 업소는 밤에 나가야 됩니다. 밤에 나가면 초과수당을 안 받고 나가고 차량 체납세, 차량번호판 연체하는 것은 매일 나가면 지금 차량을 가져갈 때 이것도 여비가 1만 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서 우리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다른 과와도 형평성도 필요하겠지만 세무과 세무 업무 담당 직원들의 사기도 좀 고려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예, 꼭 참고하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