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제214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30

박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10시01분

오늘 감사는 읍면 소관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일문 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 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읍면장님들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읍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군위읍장 이종락 소보면장 서성호 효령면장 권용하 부계면장 이상철

심칠위원장

방금 읍면장들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읍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읍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군위읍장 이종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심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 의정활동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 군위읍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심칠위원장

군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보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소보면장

안녕하십니까, 소보면장 서성호입니다. 군위읍에 이어서 소보면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심칠위원장

소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령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권용하효령면장

효령면장 권용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칠 위원장님, 박창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특히 효령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효령면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심칠위원장

효령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계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부계면장

부계면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우리 부계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부계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심칠위원장

부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박창석 위원입니다. 면장님, 부면장님 우리 행정의 일선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군의원들은 사실 각 일선에 계시는 면장님, 부면장님들과 서로 협조가 많이 돼야 되는데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자리를 해서 위로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내년부터 저는 제 지역구에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좀 다가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먼저 읍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쪽에 귀농인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이 4호에 7억 8,000만원인데 이만큼 지원할 내용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주택 융자금 관련….
창석

박창석위원

주택 융자금 6,000까지 해 주잖아요?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제 생각에는 주택 융자금하고 농지구입 자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 혹시 나중에 저도 좀 알고 배워야 되니까 내역을 좀 차후에라도 알려주십시오.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6쪽에 가로등 29개소에 1,400만원이면 이게 개당 평균으로 보면 48만 2천원이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전주식은 1개당 36만 5천원이고, 지주식은 1개당 73만원 치이는데 여건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같은 전주 지주가 금액이 읍면별로 좀 차이나는데가 있는데 한 군데 받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받아서 합니까?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견적을 두 군데 이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두 군데 이상 받아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보면장님, 소보면에는 전주를 하나도 설치 안 했습니까, 여기는 하나도 없네?
성호

서성호소보면장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번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명시를 못 받아 가지고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빠졌는데 다음에 꼭 넣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가로등 사업을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각 읍면별로 이 양식이 조금 잘 된 데도 있고, 보기 힘든 부분으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읍면장님들이 좋은 자료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성호

서성호소보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7쪽에 군민체육대회 집행내역이 수입, 지출, 이월 내역이 없이 집행내역만 나와 있거든요. 소보면은 이월된 금액은 없습니까?
성호

서성호소보면장

저희들은 연 예산안을 짜서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대회가 끝남과 동시에 자체 결산을 하고 집행내역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130만원하고 찬조금은 이것 썼다는 내용입니까, 이월을 한다는 겁니까?
성호

서성호소보면장

찬조금도 체육회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감사자료 올라온 거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서성호소보면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부계면장님, 체육대회 하실 때 2,648만 1천원을 썼는데 굉장히 절약했네요, 부계면 규모에 비해서?
상철

이상철부계면장

예, 옷 부분에서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 업체를 이번에 선정해서 했는데 6개 업체에서 옷을 다 갖고 와서 금액을 전부 제시하도록 해서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군위읍에는 5,800만원 정도 썼고, 소보는 4,100만원, 효령은 4,300만원, 부계는 2,600만원이니까 많이 절약하셨네요, 우보하고 의흥도 3,500만원, 4,300만원인데 거의 2,000만원 가까이 덜 썼네요. 줄 것 안 준 거는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부계면장

줄 건 다 주고 했는데 실지 최대한 경비를 절약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7쪽입니다. 목재 펠릿 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펠릿입니까?
상철

이상철부계면장

목재 펠릿은 보일러 목재, 나무 떼 가지고 하는 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 두 건인데 경로당입니까?
상철

이상철부계면장

경로당이 아니고 일반 농가 지원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일반 농가에도 펠릿 지원합니까?
상철

이상철부계면장

예,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목재 펠릿이라고 목재를 가루로….
창석

박창석위원

다른 읍면에는 안 하는데….
상철

이상철부계면장

다른 읍면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읍장님, 면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한 자리에서 뵙는데 정말 우리 읍면민들, 군민들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쪽에 읍장님, 주택개량에 가구당 융자액이 5,000만원, 이거는 어떻게 5,000만원이 나왔습니까?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 것보고 그대로 한 것 같아요.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죄송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군민체육대회는 다른 데는 좀 남은 것 같은데 읍에는 지출이 좀 많네요? 돈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모든 지출비용에 보면 피복비를 보면 츄리닝이 거의 50% 되거든요. 이거는 뭐가 좀 잘못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개선해야 안 되겠나, 사실 츄리닝 가져가 봐야 거의 잘 입거든요. 그냥 조끼를 한다든가 피복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걸 줄이고 오히려 식대라든지 다른 쪽으로는 푸짐하게 우리 군민들을 모시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 필요는 합니다마는.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체육대회 회의 할 때, 옛날 만불이하시대 그 때 츄리닝은 하지 말고 츄리닝도 좀 예쁘고 2회 정도 입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하자 해서, 내년도에는 츄리닝을 안 할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읍장님 찬조에 좀 소홀했는지 이것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올해 개별적인 찬조는 안 받고, 출향인 이런 데서 주면 받고, 개인적인 찬조는 안 받았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은데요, 여기 보니까 골고루 좀, 사실 영세업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 2,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실지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예, 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물론 읍뿐 아니고 면도 똑같습니다마는 제발 이거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소보는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소보는 그러면 군민체육대회 경비 지출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성호

서성호소보면장

정확하게는 4,130만원, 이게 최종 지출내역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입니까?
성호

서성호소보면장

군에서 받은 2,200만원 보조금하고 체육회 이사회 회비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체육회는 빼고, 그럼 찬조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호

서성호소보면장

찬조가 체육회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930만원.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여기는 적자가 많이 났네요?
성호

서성호소보면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체육회비 자체가 적자라고 보면 지원은 자부담이 너무 세니까 보조금을 읍면별로 더 증액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체육회비를 민간인한테 받으니까 자부담 아닙니까, 찬조 플러스 체육회 이사회비.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여기 부계면에 보면 자료가 다른 면보다 훨씬, 너무 잘 했습니다. 그런데 풀베기 사업에 문제가 좀 있습디다. 그거는 아시겠죠?
상철

이상철부계면장

예, 압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추석 때 보니까 추석 지나고도 하는 데도 있고 하던데 내년부터는 추석 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풀베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처리를 잘 해야 돼요. 앞으로는 타 면도 그렇고 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옆에 좀 쓸어줘야 됩니다. 그대로 놔 두더라고요.
상철

이상철부계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읍면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언론의 최일선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이 파악하지 못한 것, 또 의회에서 파악하지 못 할 수도 있는 걸 전체적으로 읍면장님들은 언론의 역할도 하는데 아마 군민들이 관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원성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힘드시겠지만 우리 면장님들이 잘 조율해 주시고, 사실 군수님한테도 바르게 전달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군수님도 군정의 여러 가지 잘, 잘못도 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것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드시더라도 그런 역할을 좀 잘 해 주시고 또 최고 보람있는 자리가 읍면장님 자리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위읍에 체전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군위군에서 인구가 최고 많은데 이사들이 너무 부족하네요?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 같으면 사실 읍장님 재량으로 이사들을 좀 더 많이 세워야지 적자가 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풀베기 사업도 말씀하셨는데 17쪽 군위읍에 보면 이거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선정이 됐죠? 입찰했습니까?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자체사업 풀베기사업은 환경실천연합에서 실시했는데 타 면도 마찬가지지만 입찰을 했습니다. 환경실천연합 단독입니다.

김정애위원

군위읍은 4,000만원이 넘으니까 입찰이란 게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면도, 작은 면에는 입찰이 안 되겠던데요? 수의계약이죠. 그리고 여태까지 자체사업으로 이런 입찰은 주로 읍면에서는 입찰이라는 게 잘 없었잖습니까? 안 듣겠습니다. 그 내용은 안 듣겠는데 그 밑에 연도변 화단 및 등산로 풀베기, 그 밑에도 환경실천연합은 아닌데 대표 외 3명으로 돼 있네요?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김상배 라는 분.

김정애위원

그분이 환경실천연합회 회장입니까?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회장입니다.

김정애위원

군위환경은 여기서 다 책임지고 있네요? 위는 수의계약이겠네요?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예, 위에는 단체와 계약했고, 밑에 연도변 화단 및 등산로 풀베기는 주민들이….

김정애위원

사실 읍장님, 이 부분에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었잖습니까, 있었던 만큼 읍장님도 읍민 대표로서 다들 읍에서 업을 하시는 분이나 단체가 하는 거나 다 보면 읍장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2016년도는, 제가 산성면을 보니까 골고루 단체마다 다 줬데요. 물론 거기에도 장단점은 있겠지만 안 되면 그 방식으로 하든지 구간구간마다 하든지 만일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으면 골고루 좀 분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이번에 각종 수의계약을 보니까 경로당 보수공사에 영남 도료 광고사가 많거든요? 이분이 경로당을 보수하는 건축인가요, 사업자 등록이 돼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없습니다. 도색을 합니다.

김정애위원

도색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군위읍에는 2015년 도색을 엄청 많이 했네요? 이분은 그러면 다른 거는 안 했고, 도색만 했지요?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대체로 도색사업하고….

김정애위원

이분 영남도료 광고사는 제가 알기로는 도색인데 도색 외에 또 다른 걸, 제가 보니까 보수공사인데 도색이 아닙니다.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대체로 도색하고 벽지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읍장님은 바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투명하게 이뤄질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씨티건설에 윤귀숙 씨가 군위 사람입니까?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효령 노행리 사람입니다.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군위군에 주거하면서 군위군민으로서 사업을 하는 분이 몇 분이 되겠느냐, 제가 들었는데도 정확하게 못 빼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읍면장님들, 이 수의계약 한 두 건 줘 봤자 그 사람들이 그나마 전화요금이나 운영비 들어가지 큰 돈은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작은 거라도 지역 업체들은 서운함을 느끼거든요. 느끼니까 우리 읍면장님들, 그래도 업체간에 서운함은 안 느낄 정도로 큰 하자가 없는 한 그래도 수의계약은 골고루, 군위군민으로서 업체를 하는 업자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기 진작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거환경 주택개량이 아직 준공이 잘 되고 진척이 미진한데 이런 부분은 사실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좀 독촉을 더 해 주십사 읍면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효령면장님, 풀베기 사업 이것 입찰했습니까?
용하

권용하효령면장

효령 같은 경우도 도로변 풀베기는 전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희망단체들이 다 참여해서 자기네들 단체별로도 사정이 있어 가지고 계속 해오던 단체들도 돌아가면서 하자 해서 효령발전모임에서 했고, 탐방로 풀베기나 기성제방정비 이거는 조경시설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읍면장님들, 특히나 이게 각 업체로 자기네들 기금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 몇 사람 모여 가지고 단체 만들었다, 조그마한 소모임을 만들었다 해 가지고 우리도 풀베기 사업 하겠다, 내 놔라 하면 그것도 줄 수 있습니까?
용하

권용하효령면장

그런 어떤 개별 한 단체가 와서 할 경우에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효령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단체 청년회, 농업경영인회에서 다 참여를 해 가지고일단 단체별로 의견을 내라, 그래서 단체에서 협의되고 우리 면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면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도 새마을회에서도 이런 저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했지만, 사실 업자들이 거의 풀베기를 했는데 잘 됐으면 괜찮아요, 깔끔하게 단체가 할 때보다도 잘 됐으면 괜찮은데 이걸 하고 나서 사실은 말이 많았습니다. 저거는 뭐 소 뜯어 먹은 것도 아니고, 깔끔하게 안 됐다는 평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에 선정을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계면장님은 풀베기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철

이상철부계면장

우리는 풀베기사업을 2차부터 계약법에 의한 공모를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저 낙찰자를 선정해서 단체가 할 수 있도록, 공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계약법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도 같이 법령에 맞춰 들어가는 게 맞고, 이 부분을 과거같이 반은 나눠서 100% 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면장님, 제가 알기로 풀베기 사업, 전부 다 읍면마다 용역을 줘 가지고 효령면은 얼마가 필요하다, 군위읍은 얼마가 필요하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배정을 한 거거든요. 배정을 했는데 아까 김영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에서 몇 ㎞당 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해 줬는데 이 돈을 남기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상철

이상철부계면장

그래서 그걸 우리도 설계를 해서 계약법에 의한 공모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계를 100% 다 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95% 선에 맞춰도 자기네는 할 수 있다 이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서로 각 단체마다 우리가 옛날부터 건설이고 집을 지을 때 돈을 깍지 말라 하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깍은 만큼 일이 소홀해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 다 용역에 의해서 ㎞당 얼마로 해서 배정이 된 건데 돈을 절약하게 되면 또 절약하는 만큼, 사실 그 사람들도 돈이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돈을 공모로 해 가지고 저가로 선택한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여태까지 용역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올해 그런 걸 처음 시행했으니까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읍면장님들, 최일선에서 우리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 또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읍장님,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한글교실, 꽃꽂이 교실 등 3개반을 설치했습니다. 1년 내도록 해 달라 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해서 전체 예산은 2,200만원이고, 집행은 1,600만원 하고 남은 게 600만원 남았습니다.

홍복순위원

잔액은 반납합니까?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이거는 10월 말로 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싶습니다.

홍복순위원

현재 한글교실 이런 거는 아주 호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센터에서 한글교실을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기에 맞춰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풀베기 사업, 아까 부계면에는 공모를 하셨다 하셨는데 풀베기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단체가 많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많습니다. 군위읍 같은 데는 풀베기 예산이 좀 많습니다. 많으면 부계면 같이 공고를 한번 붙여 보세요. 그러면 민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 특정업체를 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읍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여론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 단체보다 잘 됐다는 평이 있었으면 괜찮지만 다 부정적입니다. 풀베기사업이 진짜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읍장님도 이런 부분도 판단하셔 가지고 꼭 예산을 다 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공모사업 이것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이런 부분도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했으면, 결과적으로 누가 욕을 먹습니까, 집행부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효령면장님, 미동록 경로당에도 난방비를 지원합니까? 군 전체 다 지원합니까?
용하

권용하효령면장

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내려가는 경로당 보수공사에 지금 설비업체가 80~90%가 씨티건설로 돼 있습니다. 아까 읍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영남 도료 같은 데는 건축을, 설비할 수 있는 업체에 주게 되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따라 오게 돼 있는데 꼭 도색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도 보수할 게 많은 줄 아는데요.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경로당이 이미 지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방수 차원에서 도색도 하고 도료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계약을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은 지역 관내 등록된 업체가 많습니다. 이런 민감한 부분도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객관적인 판단에서 페인트 칠이 왜 경로당 보수에 들어가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읍장님이 이것도 좀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올해 경로당 보수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도 건축 설비 부분에 씨티건설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 건설업체한테 골고루 배분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락

이종락군위읍장

알겠습니다.

심칠위원장

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공통적으로 한목 말씀 드릴게요. 작년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다 내려갔는데요, 첫째 수리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가로등 관계 등인데 첫째 말썽이 양수장 및 관정 등 이런 걸 자기 논 머리에 파 놓으면 그게 자기 거라고 모두 주장해 가지고, 이게 농민들 간에 분쟁이 많은데 이런 거는 분쟁이 안 나도록 조치를 해 주셨다고 답을 해 놨는데 그것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로등 관계는 최적 견적, 최적 견적이라 하는데 전주 있는 데는 한 등에 35만원, 전주 없는 데는 75만원 거의 군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웃 면과 발런스가 맞도록 좀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기부금 관계는 면마다 안 틀리겠습니까, 이것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방금 계약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계약하실 때는 그 등록증이 필히 붙어 있도록 돼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도료면 도료, 건축이면 건축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등록증을 참고하셔 가지고 계약 하도록 하이소. 아까 영남 도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등록증을 보시고 과연 이 업종에 이 사람이 적합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서 계약하도록 하이소. 이상입니다. 좌우간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11시

11시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면장님들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보면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박종백우보면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우보면장 박종백 의흥면장 김운찬 산성부면장 안중섭 고로면장 최익찬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면장들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면 소관 감사자료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보면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박종백우보면장

평소 존경하는 심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보면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심칠위원장

우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흥면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김운찬의흥면장

의흥면장 김운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살기 좋은 군위 건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나 행정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흥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심칠위원장

의흥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성면장을 대신해서 안중섭 부면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안중섭산성부면장

산성부면장 안중섭입니다. 산성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심칠위원장

산성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로면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최익찬고로면장

고로면장 최익찬입니다. 2015년도 고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심칠위원장

고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박창석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행정 실천을 하시는 면장님, 부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오신 네 분은 제 지역구라서 각별히 관심이 많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들도 많이 도와 주시고, 면장님들, 부면장님들, 내년부터는 그래도 두 달에 한번씩은 식사라도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재량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일일이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재량사업을 갖다 줘 가지고 됐는지 안 됐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도 같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또 혹시 됐는데 전화 와 가지고 했나, 안 했나 그럴 때 대답하기가 곤란할 때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끔씩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하고 농정과 하고도 감사 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 세대에 쓸 수 있는 물은 지표수를 이용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관정 지하수는 우리 후세대 것을 빌려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군위댐이 생긴 이후로 유지수가 항상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이렇게 물을 풍족하게 쓸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군위댐에 대해서 서로 다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정과, 건설과한테도 같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위천강이 흐르는 근처에는 관정 8,000만원짜리 하는 것보다는 보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우리 하천물,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군위읍에 가로등, 전주식, 지주식 해서 29개, 효령 22개, 부계 13개가 있는데 우보, 의흥, 고로는 사업을 안 하셨는지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우보면장님께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특별연료비 연 2회 면적별 차등지급이라 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급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종백

박종백우보면장

경로당 평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얼마 지급했습니까? 지금 준비 안 됐으면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백

박종백우보면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소재지 정비사업에 혹시 지금 진행되는 게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종백

박종백우보면장

지금 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흥면 9쪽입니다. 군민체육대회 집행내역이 8개 읍면에서 최고 잘 한 것 같습니다. 또 찬조금도 많이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고, 수입도 적절하게 남겼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사업을 안 했습니까?
운찬

김운찬의흥면장

가로등은 공히 비슷하게 예산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은 똑같이 다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가로등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주스공장에서 원산동 뒷길로 다니다 보면 새벽으로 제일 늦게 다닐 때 굉장히 어둡다고 내가 민원을 받았는데 말씀드린다는 게 잊어버렸습니다. 혹시 내년에 하실 때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찬

김운찬의흥면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 다음에 소재지 정비사업을 우보면과 의흥면을 비교해 보면 먼 장래를 봤을 경우에 우보면에 하는 게 정말로 잘 하시는 것 같고, 정말로 소재지가 깨끗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의흥면에는 다소 소재지 정비사업이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도 나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서로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찬

김운찬의흥면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정비를 해서 의흥면에 새로운 계획들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수정해서 의견에 맞도록, 농촌형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산성부면장님, 13쪽 각종 수의계약 내역에 이태숙 씨가 누굽니까? 바티칸 그분 형수지요? 사모님이죠?
중섭

안중섭산성부면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남숙 씨는 부인이고.
창석

박창석위원

여기 광동 건설이 바티칸 사장이 결국 하는 거잖아요, 맞죠?
중섭

안중섭산성부면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내용을 쭉 보면 100%입니다. 그죠? 맞죠?
중섭

안중섭산성부면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 뒤에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우보면장님한테도 부탁드렸고, 의흥면장님, 고로면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은 드렸습니다. 제가 어디 업체를 좀 해 달라 하는 부분은 부탁을 안 드렸지만 지역업체 우선으로 한 50% 정도는 해 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좀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각 면에 재량사업, 예를 들어 제 재량사업에 대해서 서로 배려가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서로 의견을 나눠 가지고 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좀 느낍니다. 그래서 면장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거는 혹시 내년부터 하면 그래도 의원들 재량사업은 꼭 지정하는 것보다는 서로 상의해서 면장님들이 이 사람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서로 상의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업체를 하는 거는 좋겠지만 서로 배려하는 그런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이 봐도 너무 표시나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중섭

안중섭산성부면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다른 부분은 서로 아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하기도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1쪽에 고로면입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 이거는 매년하는 거지요?
익찬

최익찬고로면장

예, 매년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꽃길을 보니까 현재 다년생도 있던데요?
익찬

최익찬고로면장

매년 1년생을 심어놓으니까 너무 힘이 들어 가지고 다년생으로 계속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양지 위로 심어놔 가지고 내년쯤 되면 거의, 조금 보식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매년 심는 거는 인건비도 많이 들고 관리도 어렵고 합니다.
익찬

최익찬고로면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고로에는 아미산 앞에 몽골텐트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서로 불편해 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익찬

최익찬고로면장

지금은 수면 아래로 좀 깔아앉은 상태입니다. 당초에 농산물 판매장을 2년간 임대해 놨기 때문에 그게 내년 7월, 8월 되면 2년 도래 됩니다. 그 때 안 그래도 일괄 정비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로 간에 견제가 너무 심해 가지고 지역주민들도 가셔야 되고 이래서 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지금은 기존에 하던 사람이 잠복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장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용한 상태인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산쪽으로 두 동이 가 있는데 그걸 뒤쪽으로 당겨 가지고 포토 사진 찍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걸 뒤로 당기면서 희망자 전체를 받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든지 아니면 견적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사실 그거는 배려해서 그렇지, 불법 아닙니까? 원래 불법이라는 걸 하더라도 인지시켜 주시고, 관에 불평 끼치면 철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해 주세요.
익찬

최익찬고로면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또 물 사용하는 문제도 저한테 한번 말씀하셨는데 왜 물 사용하려고 그러느냐 했더니 음식물을 팔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물 파는 거는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거기 술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한 군데 해 주면 또 한 군데 늘어나고 나중에는 물 사용하는 문제를 면장님이 허용해 주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법적인 부분과 합법적인 부분 또 봐 주는 부분은 봐 준다는 걸 분명히 알려드리고 해야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 쓰는 부분은 저는 거기 물 쓰면 안 됩니다 라고, 나중에 한번 고려해 보고 생각해 봅시다 라고 그냥 밀었는데 물쓰는 부분들은 음식 팔고 술 파게 되면 잘못하면 이미지가, 또 그 밑에 음식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익찬

최익찬고로면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화북2리는 좀 조용해졌습니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고로면장

지금 피해대책단이라 해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안 그래도 야간에 발파를 하고 야간에 차량 운행을 하니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그 쪽에 주민 스스로가 대책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하고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측의 의견은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한다, 마을에서는 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막지는 못한다, 하지만 뭔가 얻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서로 몇 번 만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하여튼 앞에 관리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읍면장님들, 어떻게 보면 군위군의 언론기관의 최상위에 계신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다 받아 들여서 군정에 여러 가지 홍보와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군민들의 소리를 듣고 읍면장님들도, 군수님도 군민이 잘 사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서 애쓰시는 만큼 군민의 소리를 잘 알려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우보면에는 이번에 주택개량이 세 동 밖에 안 했네요? 신청자가 많이 없었습니까, 배정된 건 아니지요?
종백

박종백우보면장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많이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보는 세수 징수율이 다른 면에 비해서 좀 낮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면은 다 90% 이상이거든요. 우보가 좀 저조합니다.
종백

박종백우보면장

장기 체납자가 좀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을 면장님, 직원들하고 독촉을 좀 해서 징수율을 좀 높여 주시고요. 그리고 고로에 보니까 이번 사업 중에 다른 면에는 여러 가지 수익사업에 추진률을 기입 안 해 주셔 가지고 모르겠는데 아까 화북2리가 민원발생 시공 중지, 아까 박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입니까?
익찬

최익찬고로면장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 땅이 사실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주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우리 땅이니까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고 해서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설득이 잘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감시켜 가지고 그렇게 완료한 걸로 조치하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주민들하고 자기네들이 양보 안 하고 하면 저희들은 이제는 주민이 극구 거부하고 자기 땅이라든지 승인을 안 해 주면 다른 데도 할 데가 많은데 그거는 과감하게 그런 결정을 내리셔야 하고요, 그 앞쪽에도 보니까 아직까지 진척률이 20% 밖에 안 되는 곳은 뭐 어떤 경우입니까?
익찬

최익찬고로면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는 우리가 자료를 낼 때 상황이고, 현재는 100% 된 게 세 건이고, 90%, 80%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도 의흥면장님은 이번에 체전에 스폰서를 엄청 받았던데 효령이고, 어디고 다른 데는 군위읍하고 공단 있는 데보다 더 많이 받았데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운찬

김운찬의흥면장

자진해서 많이 내 주십디다.

김정애위원

면장님의 능력입니까,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풀베기사업이 여태까지 하던 것 하고 방법이 달라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네 면에서는 어떻게 풀베기사업 단체를 선정했습니까? 대표로 의흥 면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운찬

김운찬의흥면장

풀베기 사업은 당초에 옛날 관례대로 하면은 어떤 업체나 자생조직체가 하도록 돼 있었는데 올해는 최저 견적자 좀더 풀베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최저 견적을 받아라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도 자체에 있는 무슨 공사 업체도 아니고 자생 조직체들이 기금 조성 목적으로 우리 행정을 지원하는 단체에 풀베기를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맞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순서대로 관례에 의해서 쭉 추진해 오다가 일단 신청 우선 순위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면 행정에 열심히 협조를 하면서 상식이 통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곳은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저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8개 읍면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용역에 의해서 각 읍면에 풀베기사업 예산이 배정이 됐거든요. 이 배정된 사업으로써 입찰을 하니, 공모를 하니, 최저 가격을 하니 그거는 용역 자체를 줄 필요도 없는 사업인데 그럴 바에는 읍면에 처음부터 입찰 받아가지고 하지, 안 그렇습니까, 이 풀베기사업은 정말 모순이 있다는 걸 지적을 해 드리고요. 아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차라리 시설비로 돌려 가지고 위탁 업체가 하게 되면 읍면장님들이 감시 감독하면서 풀을 제대로 안 베었을 때는 야단도 칠 수 있고 한데 사실 사회단체에서 할 때는 기금 조성 때문에 참고 있지만 못 될 때도 참기도 하는데 여기서 예산을 더, 최저가로 하는 거는, 사실 자기네들이 돈을 깍아 버리면 부실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내년에 어떤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면장님이나 도시새마을과에서 이게 앞으로 환경산림과에 가나요, 하여튼 이런 문제는 군수님한테도 적극 건의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우리 군 전체가 깔끔하게 환경이 정비될 수 있는 이런 보완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그 점 수고 하셨고, 내년에도 이 방법이 계속 진행된다면 면장님들이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산성에는 조금씩 다 나눠줬데요?
중섭

안중섭산성부면장

예, 처음에 상반기 때 신청이 두 군데 와 가지고 주고, 하반기 되니까 세 군데라 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누구는 주고, 안 주고 할 그게 안 돼 가지고….

김정애위원

힘들었죠, 그러면 쪼개 주니까 좀 더 깔끔하게는 합디까?
중섭

안중섭산성부면장

그런데 아까 의흥면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실지로 용역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관내 주민이고 단체니까 그걸 참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디다.

김정애위원

저희들도 말하기가 곤란한 게 각 단체가 기금 마련한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전번에 시설비로 잠깐 돌렸다가 또 이쪽으로 보냈는데 이번에는 또 기금마련하는 것도 안 된 데도 있고, 참 문제가 많아요. 그분들도 다 인부를 사 가지고 하는데 정말 깔끔하게가 안 되는 바람에 다른 군하고도 비교하기도 하는데 위원장님, 이것 우리 다음에 한번 건의를 하든지 해서 군위군 환경을 위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면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면민들 봉사를 위해 또 면민들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잘 하는 면은 잘 하던데 어떤 면에 가 보면요, 면에 누구 어른이 들어오든 누가 들어와도 본체 만체 하는 이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기간제가 있지요? 면사무소에? 사실 어르신들 오면 어디가 산업인지 어디가 총무인지 잘 모르거든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수님도 항상 군민들을 섬기는 군수님 아닙니까, 면에서 옳게 안 하면 결국은 군수님 지탄 받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민원인들한테 좀 더 친절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보면에 군민체육경비를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우리 부계면은 지출이 2,600만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3,500만원이나 썼네요? 전부 이렇게 보면 체육복에 많이 들어가는데.
종백

박종백우보면장

거의 다 체육복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체육복 해도 한 500만원 차이나던데요, 사실 매년 예산에 거의 절반이 이 피복비입니다. 그래서 피복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조끼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 전부 피복비에 다 들어가 버리면 사실 어른들, 면민들 모시는데 주류나 음료수 이런 쪽으로는 소홀할 수 밖에 없는데 오히려 피복비를 좀 줄이고 그날 즐겁게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날로 만드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복비를 내년부터는 좀 절감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박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보니까 우보는 광개토 서미향 씨는 누구죠? 거의 대부분이네요? 뒤에 보니까. 사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2,000만원은 어려운 업체한테 주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골고루 줘야 됩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운 업체에 줘야 되지, 왜 한사람한테 이렇게 밀어 줍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요,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한번 볼게요. 면장님,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면장님들 관사는 리모델링 다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한 면이 있습니까? 추워서 안 그래도 세를 주고 있는데 면장님들 세를 내잖습니까, 추워서 잠도 못 자고 하는데 이것 세만 주고 있는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면 청사도 보면 벌써 지은 지 20년 넘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거기 단열이 안 돼 가지고 겨울에도 그렇고 바람이 슬슬 들어오고, 이것 단열이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냉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데는 빨리 고쳐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보도 지금 신청 해 놨죠, 면 청사는?
종백

박종백우보면장

도색만 합니다. 일단 그 건물은 도색만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면 청사 리모델링은?
종백

박종백우보면장

면 청사는 했고요.
영호

김영호위원

우보는 했고, 의흥도 안 했지요?
운찬

김운찬의흥면장

예, 안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의흥도 안 했고, 부계도 안 했고, 산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섭

안중섭산성부면장

안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안 했고, 고로는 새 건물이라서 괜찮을 것 같고. 사실 신청을 하루 빨리 해야 되거든요. 냉난방비가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것 신청해 주십시오. 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할게요.
운찬

김운찬의흥면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줄 압니다마는 제가 농촌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유지 보수라든지 관리는 면마다 업체가 틀립니까, 지정돼 있습니까?
운찬

김운찬의흥면장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동부 관할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군위, 소보, 효령 이쪽하고는 틀리지만 우보, 의흥, 산성, 고로는 아마 같을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유지 보수 민원이 들어오면 그 업체에다가 전화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관리가 됩니까?
운찬

김운찬의흥면장

예,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 업체 소재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운찬

김운찬의흥면장

산성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농촌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이게 제때 제때 안 이뤄진다는 그런 민원이 일부 있어서 면장님들 판단하셔 가지고 또 원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유지보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앞서 수의계약이나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간대행사업비는 읍면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면 최고입니다.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그 읍면장님들이 잘못하신 거에요. 판단은 읍면장님들이 하셔서 시행하셔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면장님들께서도 공무원 경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헤쳐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민원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면은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더 좋은 방향,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통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인데 8개 읍면 공통사항입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수리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관정이나 양수장 이런 작은 수리시설물을 자기 논머리에 해 놓으면 전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작년에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좀더 관리를 잘 해 주십사 라고 모두 얘기했을 겁니다. 여기 답변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전부 공통적으로 답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이 점을 한번 더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가로등관계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군 전체적인 사업 내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를 좀 더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 구호금이나 기부금 관계를 면에서 그렇게 많이 취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마는 이 기부금이나 구호금 관계를 배정이라든가 혹시 지원할 때 말썽이 안 나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흥면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거는, 아까 박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의흥면 소재지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 나가 보니까 여론이 많아요. 많은데 그게 어떻게 수습 될는지 저는 의흥면장님 능력 같으면 충분히 수습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걸 좀더, 지금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든 말썽이 없도록 잘 수습해 가지고 신년부터는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각 실과소, 읍면별 감사자료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내일은 현장 확인을 하겠으며,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5일차 감사 일정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11시55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