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세무과장 정숙권

반갑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강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재 세무관리계장입니다. 김미영 취득세계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구두관 재산1계장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출타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문병선 재산2계장입니다. 강유원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오범용 자동차세계장입니다. 박성동 징수관리계장입니다. 한형만 체납정리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대영 과표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 세입 목표액입니다. 목표액은 2031억 원으로 금년 당초 편성한 목표액 1840억 원보다 191억 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 세입은 금년 목표액 621억보다 33억 원 증액한 655억 원이며 시 세입은 1376억 원으로 금년 목표액 대비 157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아파트 신축 및 재산세 관련 지수상승, 종업원분 급여 상승으로 증가요인이 있으나 경기 반영 세목인 지방소득세의 감소 요인이 다소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원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자료와 건축물 관리대장을 대사 정비하는 등 부동산 과세 자료를 5월 말까지 정비 완료하고 비과세 및 감면자료는 현장 조사하여 직접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타 용도로 사용 시 즉시 부과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 분야에 대하여는 6월에 지목변경이 되는 취득세, 재산세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과세 자료를 정비함은 물론 8월, 9월에는 주식 보유액 변동으로 인한 가점주주를 조사하여 과세예고 하는 등 매 분기 및 6개월마다 지입차량, 상속취득 및 비과세 감면 처리한 물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정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금년 목표액인 66억 원보다 7억이 늘어난 73억 원으로 징수 42억 원, 결손 30억 원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액 체납정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세 전담팀은 한 개팀 5명으로 2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64명 12억 원에 대하여 납부 약속한 체납자로부터 우선 독려를 하고 금융재산을 조회하여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 조사함은 물론 기존 압류한 재산 중에 환가성이 없는 징수 불능 체납세는 과감히 결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상·하반기 연 2회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분야별 정리 목표액 설정과 그 추진 사항을 점검하여 내실 있는 체납세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장인 급여압류, 예금압류, 국세 환급금 압류 등 실효성 있는 채권 확보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2016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65개 법인 5억 5000만 원으로 부동산 신고가액 10억 원 이상 취득한 법인과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최근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 주택 등 단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과소신고, 비과세, 감면의 적정여부, 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추진 세액에 대해서는 과세 예고를 하고 불복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안내하는 등 공평 과세를 통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된 「지방세법」과 지방세 납부체계 온라인 전환에 대한 내용으로 구 홈페이지, 안내문, 플래카드, 고지서 여백 등을 활용하고 구보, 각종 회의자료, 케이블 TV 등에 연중 홍보를 실시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신 덕분으로 올해는 구세 결손처분액이 작년보다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323페이지를 보시면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수와 체납 금액에 비해 징수 금액이 좀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어찌 조치를 해서 조치방향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영치는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실적이 조금 낮은 것은 아직 두 달 정도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계속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말이 되면 영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주로 체납정리기간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10월 달, 11월 달 집중적으로 1주일에 두 번 정도 영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주 내용이 우리 체납세 주된 내용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영치활동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 거의 실적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고요.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사람은 부득이 운행할 수 없어 아파트 단지나 주변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운행을 안 하는 차량도 있고 또 특별히 보면 대포차라든지 이런 거 불법으로 변경해서 쓰는 차도 있고 그래서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건 자주는 없지만 간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그거는 저희들하고 세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지만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면 아마 도로변에 그냥 세워놨다든지 하면 그거는 교통과를 통해서 그냥 차를 끌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차 번호판이 없다고 해서 운행을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앞 넘버가 붙어있기 때문에, 일정 운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 번호판을 떼면 운행에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차에 대해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조금···

그래도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게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보기 싫고.

예.

그런 부분을 교통과하고 잘 의논해서 빨리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한된 인원으로 여러 가지 구세 징수에 수고가 많겠지마는 결손 과·체납 금액을 최대한 줄여서 해 주시는 게 과장님의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체납세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시도 마찬가지고 체납세라는 자체는 세금을 부과하고 하는 건 국가의 어떤 책임 의무기 때문에 책임 의무를 안 하면 당연히 책임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급여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라든지 다하고 있지만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세액 자체가 또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 압류 등을 더욱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문제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자동차 납세필증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되면 납세, 세금을 내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악용을 해서 자동차가 없어져도 세금이 부과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달 남짓 실적이 완화되어가지고 작년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영치 건수를 조금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 가지고우리 박정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했을 때 앞에 거 하나를 뗐지 않습니까? 뗐을 때 운행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운행이 됩니까? 법적으로.

번호판 하나 뗐다고 해서 운행을 못 하는··· 본인의 의지죠. 그런데 대부분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번호판 찾으러 올 때도 앞 번호판 없이 그냥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운행에 크게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번호판 없이 다니면 좀 운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압력을 좀 주는 거죠.

그래 차량들을 보면 특히나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중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정말 차량 견인을 엄청나게 많이 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하에는 지금 현재 견인 차량이 따로 있습니까?

견인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주로 견인을 사하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판단보다도 도로 소통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견인 조치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세무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대포차량들이라든지 참 많잖아요. 올해도 보면 4711대를 영치해 가지고 10억 800만 원 정도를 징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 세무과 직원 모두 다같이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견인이라든지 이런 일정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가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견인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같이 협조하셔서 또 우리 사하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박정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마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자동차 영치를 주간에만 하죠? 하고 있습니까?

지금 10월 달, 11월 달은 주간에만 합니다. 그 외에는 야간에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영세해서 생계형 자동차 과세에 대해서는 징수 촉탁 위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고의적인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월 2회 정도로 해서 야간에 차가 정체되어 있을 때 자동차를 영치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좀 드는데 과장님 이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야간 영치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가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하는 게, 제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고 주로 낮에는 거주 활동을 하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는 상태에서 그 차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 11월 달, 연말까지 아마 야간 영치는 안 하고 집중적으로 주간 영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판단을 해 보니까 야간의 영치는 시간이라는 자체를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일정 시간밖에 못 하지만 주간에는 하루 종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실적은 거의 비슷비슷 하더라고요. 한두 달 정도 해 보니까. 그래서 야간 영치도 앞으로 내년되면 같이 병행해서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주로 영치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체납액이 연 4회 이상 됐을 때 영치를 합니다. 그냥 한 번 체납이 됐다고 해서 영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4회 이상 체납, 고질 체납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야간 영치도 내년도면 다시 시행을 하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꼭 그 부분은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올해도 사행행위 소송 건은 한 건도 없죠?

예, 올해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크게 사하구 관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며칠 전에 언론보도가 난 부분인데 아궁이 사건 아시죠?

아궁이··· TV에서 하는···

예, 맞습니다. 사실 아궁이는 방이나 솥에 불을 떼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인데 이번에 부동산 양도세를 거액으로 탈루한 체납자가 국세청의 포위망이 좁혀오니까 돈을 급하게 숨긴 곳이 아궁이에 돈을 숨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직원에게 발견이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징수를 할 때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국세청에서 공개자 명단을 공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납액 해서 공개자 개인이 1526명을 공개했었는데 우리 사하구에는 몇 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체납액 명단 공개는 우리가 해마다 시를 통해서 공개를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14명인가 취득세 분야라든지 시세 분야의 체납액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한 게 있고 올해 아마 한 건 정도 명단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따로 조사를 한 자료에 의하면 사하구 고액 상습체납자 현황이라고 해서 체납 요지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서 이번 사하구에 한 58명이 명단이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아, 국세청 명단에···

그렇습니다. 사하구에 다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통계 자료를 보니까 5억 이상의 체납자가 21명이고 10억 이상이 19명, 20억 이상이 12명이고 30억 이상이 5명, 그리고 70억 이상도 있었습니다. 한 명인데, 이 58명이 지금 현재 상습 체납하고 있는 여기 통계를 내보니까 982억 6600만 원을 지금 현재 체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액 상습체납자 이분들의 평균들이 보면 자기들은 고액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삶은 아주 고급차를 타고 아주 호화생활을 한다는 거죠. 추적을 해 보면. 그래서 아까 국세청에서도 아궁이 사건처럼 우리 사하구 징수원들도 정말 이런 과감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결국 이런 고액의 체납 금액들은 체납자 주변에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저도 뭐 세금을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 못 한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재를 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물론 하고 있지만 서울시도 지금 386기동팀 해서 아마 TV에 한번 방영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체납정리팀이라 해서 그런 분들 정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동으로 시는 별도로 또 정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합동으로 한번씩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연중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매스컴에 안 나올 뿐이지 각 구마다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정 부분 시에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시에 통보해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그런 심도 있는 논의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팀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히 힘들어서 못 내는 부도 사업장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면서까지 체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밀히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58명이 980억 정도를 체납하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그렇죠?

예, 아마 국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에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이러한 분들이 좀 죄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정말 자기들은 호화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으로서도 아주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징수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최영만 위원님께서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 9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428건 1억 5700만 원에서 올해는 보니까 9500만 원 정도가 가격으로는 줄어들었는데 건수는 큰 차이 없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조금 줄기는 줄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409건의 과·오납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잘 안되나 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 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과·오납이 많이 된 부분도 본인이 이중 납부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아까 지방소득세 부분이 지방소득세 감면에 따른 감면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잘못보다도 국세청에서 자료의 추정을 하다 보니까 세금이 감면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도 감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환불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환불에 대해서는 조금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나마 환불하라는 자체가 전부 전산으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환불이라는 자체가 그냥 바로 튀어나옵니다. 납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바로 바로 납부환불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옛날에는 환불 안 해주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몰라서 못 해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다 드러나기 때문에 환불이라는 자체는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들이 줄인다고 되는 건 아니고 납세자가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환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한 어떤 환부 상황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실지적으로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와서 이의 제기를 하고 해야만 됐지 안 그러면 그게 거의 귀속이 된 사항이 돼버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산 상황에서 환부에 대한 필요성을 바로 집어낸다고 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 환부 조치는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저희들이 보통 납기가 그다음 달 10일 정도 되면 은행을 통해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달 정도 10일 이후에 그달 정도는 거의 다 이중납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두 달 정도 되면 다 환부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좀 더 조치가 빨리 된다면 이왕이면 빨리 돌려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이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 가지고 더 민원을 발생을 시킬 소지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더 왜 빨리 안 주나 시스템상의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빨리 안 주는 문제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빨리 조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반갑습니다. 허선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책자 319페이지 재산세 감면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간 재산세 감면 금액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감면 총액요?

예, 감면 총액···

제가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감면도 있고 비과세도 있거든요. 비과세는 100% 해 주는 거고 감면은 비율대로 해 주는 건데 우리가 지방세 전체 부분에 대해서 감면, 비과세 총 합해 가지고 재산뿐만 아니고 합해 가지고 16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별첨 자료로 주신 재산세 100만 원 이상 감면 처리 내역을 보면 이행여부난이 있는데 재산세 감면 받은 개인, 법인 등에 대한 감면 사유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적으신 것이 있습니까?

재산세 감면을 받고 감면 내용대로 목적대로 안 쓰는 데 대해서 추징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몇 페이지고··· (행정사무감사 책자 찾음) 취약지 특별 조사를 해 가지고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찾음) 이거는 나오는 대로 직원들 찾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시는지요?

이거는 매년 시에서 특별취약지 감면에 대해서 조사 계획이 내려옵니다. 학교법인이라든지 어린이, 유치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누락될 사항이 많이 있다 해서 1년에 한 번씩 조사계획이 내려옵니다. 그 조사 계획에 의해서 전수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과연 쓰고 있는지 안 쓰면 추징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징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재산세 감면에 대해 매년 조사 확인을 통해 재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조사 확인이 아니라 실제 확인을 통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거에 대해서는 제도적 취약지의 세출 확충 분야 해 가지고 우리가 추징한 148건에 3억 원 정도 추징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참고하신다면 중소기업의 감면을 받은 1개 업소에 2600만 원 정도 하고 그 외에도 장애인 차량 목적에 안 쓴다든지 종업원 50인 이상인데 미신고했다든지 그다음에 과점주주 초과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억 원 정도 추징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병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형태가 되겠는데 지금 우리 보면 아까 배진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국가적으로 국세청에서 아궁이까지 뒤지고 우리 구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번호판도 영치하는 등 체납액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과오납 역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하는 것도 우리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올해 아까 이야기대로 19건하고 9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평균을 내 보면 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409건 6200만 원 평균을 내보면 15만 1000원 얼마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주 소액인 경우에는 이게 해결이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과오납 해결이 안 돼···

예, 예. 과·오납 부분에 왜냐하면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건수는 1년 사이에 얼마 줄지 않았는데 금액은 9500만 원이나 줄었거든요. 약 1억 정도 줄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혹시라도 말에 약간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소액이라고 그냥 좀 약간 관심 밖이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과·오납 부분도 결국은 제가 볼 때 서민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신경 쓰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줄여나갈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환부액이 발생하면 우리가 납세자한테 통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중납부를 했다든지 금액이 과다하게 납부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몇월 며칠까지 찾아가십시오 하고 안내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각종 부분 금액이 소액 같은 금액 이것은 여기 오기 귀찮으니까 그냥 안 찾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각종 부분 안 찾아가면 구세로 귀속이 되는 부분인데 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한 전산상으로 다 튀어나오는 그걸 근거를 해서 매월마다 환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찾아가십시오 하고 안내문을 내고 있습니다. 아까 문제점이 있으면 소액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여기 오기 귀찮고 하니까 안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국세청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과오납 부분 가능한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19페이지에 세무조사 실시현황 및 관련 사항에 대해 가지고 기업체 세무조사 현황에 보면 64개 법인을 1년에 꼭 예를 들어서 정해놓고 세무조사를 하는 겁니까?

이 세무조사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10억 원 이상 재산을 취득했다든지 그다음에 법인으로서 3년간 이상 세무조사를 안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정해 가지고 일정 부분 정해서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법인이 있더라도 재산이 각 구에 흩어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마다 세무조사를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그거를 조정해서 한 구에서 너희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조정해서 시에서 64개 업소 정도는 하면 되겠다 이렇게 확정해 가지고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세무조사를 하면 우리 사하구와 시와 국세청 이렇게···

국세청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어느 법인에다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예.

하면 세무조사를 하는 기간이 어느 어느 기간에서 하는 겁니까? 사하구에서만.

그러니까 구에서만 합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하는 거하고는 따로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그래 보면 2014년도에는 2억 8700만 원인데 추징을 했고 15년도에는 64개 업체 법인 선정해 가지고 38개 업체에 2억 6400만 원 추징을 했는데 주로 어떤 종류를 가지고 추징을 이래 합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밑에 내용이 보면 300곳이 하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취득세 부분을 과소 신고했다든지 아니면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라든지 지게차는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지게차도 재산세, 취득세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내용은 취득세 분야 과소 신고하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인 장부를 가지고 대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여기 보면 추징을 할 때는 그러면 적당하게 이렇게 원칙을 준해 가지고 추징하는 것은 맞지요?

예, 아까 업무보고도 얘기했다시피 원칙에 대해서 딱 정해지면 그것을 가지고 납세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세무조사 결과 이렇게 됐다 그렇게 참고하시오 통보를 하면 자기네들이 잘못됐다 하면 잘못된 부분을 다시 또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짓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너무 많다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분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어렵기 때문에 정말 다른 데는 보면 분납을 잘 안 해주는데 정말 이것을 꼭 추징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분납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배려를 해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납을 한다든지 사실상 아까 위원님들 질의했다시피 업체들이 요즘 다 굉장히 어려우니까 되도록 우리가 업체에 부담을 안 주면서 세무조사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못된 거는 잘 제도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업체도 먼저 생각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리 1년 단위를 계산하기 때문에 연초에 언제쯤 우리가 세무조사를 나갈 것이다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세무 업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314페이지를 보시면 고지서 우편요금 절감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은 묶음배송 처리는 참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집에 갈 거를 여러 가지 고지서를 묶어 가지고 단 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 하고 계신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그게 2000만 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절감이 10% 절감이 됐다고 하셨습니까?

예, 10% 정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감하는 게 있고 그 외에도 10% 정도 절감됐습니다.

건수 같은 거는 정확하게 모르시고 10%라는 금액만 절감한 겁니까? 2000만 원 들었는데.

건수는 아마 비슷한 겁니다. 해마다 나가는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편물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전에 100원 하던 거를 80원 하니까 절감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에 대한 10%를 절감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처리 결과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드는 거는 한집에 가는 거를 여러 가지를 묶어 가지고 단 건으로 처리한다면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처리결과가 마음이 들어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한 문화관광계장입니다. 박명준 문화산업계장입니다. 박준영 홍보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도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사하예술제는 문화예술단체 동호회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체험하고 즐기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미개최 동 우선으로 지역주민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문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사하모래톱 문학상 공모전은 내년도에도 많은 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인 공모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골목영화관은 확대 운영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영화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도 부산 바다축제 기간 중에 7080 콘서트를 유치하여 다대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문화사절단 역할을 하고 있는 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 발표회, 경연대회 참가 등 합창단 운영을 활성화해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하문화원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혜택의 기회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송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영화 상영을 확대하고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많은 동호회가 연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동아대 인근 젊음의 거리에는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서 학생 및 문화예술 동호회 단체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공연을 개최하여 젊음의 거리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고우니 문화봉사단도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지식 정보와 독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하단1동에 작은도서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홍티 예술촌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창작공간과 레지던시 공간을 만들고 홍티 아트센터와 연계해서 지역의 문화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새로운 문화 지구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사하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 여행사와 연계해서 사하관광 패키지 투어를 실시하고 다대포 해변공원에서 하절기 토·일요일에 워터락 콘서트를 계속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8개 지역에 버스킹 존을 지정하여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억새등반대회와 함께 산상음악회를 개최하여 승학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자연과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관광자원 홍보로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하단오거리 교통섬 일원에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빛 거리를 조성하고 내년도에도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구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고 입상작은 작품전시 등 각종 문화행사 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악·게임산업 관련 분야입니다. 음악·게임산업 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법규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신규 노래연습장 사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문화유산 보존 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8종의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가 있고 시 지정으로는 유형문화재인 다대포객사와 기념물인 윤공단 정운공 순의비 몰운대가 있고 무형문화재는 다대포후리소리와 화혜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관리를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문화재 주변 감시 및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하여는 재정적 지원으로 문화재 전승 보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통문화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하문화재 탐방은 우리 구에 있는 문화재를 알리고 전통문화 계승의 소중함을 갖게 하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교 4학년 문화재 현장학습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49페이지입니다. 나라를 위해 순절하신 윤흥신 장군, 정운 장군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한 향사 봉행과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산제 등 전통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대포 민속예술관에 대하여는 다대포후리소리 전수교육, 정기 발표회를 지원하여 무형문화재 전승 및 보존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 홍보 추진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주민이 참여하고 재미와 정보가 함께 하는 다양한 코너를 신설하고 전면 컬러 발행으로 주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구보를 만들겠습니다. 동별로 위촉된 명예기자에 대하여는 구보 제작 과정을 견학하고 현직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명예기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맞춤형 홍보를 하겠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구정 시책이나 행사 등 보도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현안사항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설명하여 언론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가 꽃피는 예술도시 구현을 위해서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현황 44페이지를 보시면 부산 바다축제 7080 가족사랑 콘서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다대포에서 부산 바다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정말 처음 가까이에서 접해보는 부산 바다축제, 우리 사하구 다대포에서 축제를 열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좀 가까이에서 접해보고 그 감동은 참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변공원 조성이 아름답게 되어 있어서 사람들과 차들이 넘나드는데 부산 바다축제까지 해서 정말 성황리에 바다축제가 열리지 않았나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면서 그 바다축제를 계속 따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바다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3점을 우리 구에서 선물을 했다는 거 맞습니까? 3점이 보관되고 있다는 거 맞습니까?

아, 지금 바다축제는 7080 가족콘서트 해가지고 8월 중에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개최가 됐고 2015년 바다미술제가 9월 17일부터 한 달간 지금 다대포 해변공원에 다시 개최가 됐는데 그 3점 기증 부분은 지금 작품이 해수철하고 다대포 해변공원 적정한 장소에 작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혼돈되어서 물었는데 바다축제는 제가 잘 했다고 칭찬드리고 미술축제에 남은 3점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과 소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점을 남기셨다고 하셨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개천도 아니고···

해수천입니다.

물이 흐르는 그 부분에서 한 개 설치가 되어 있던데 거기에 철로 구성이 되고 노 젓는 거 있고 뗏목 위에 세워놓은 그 조형, 미술품이던데 그 부분이 아쉬운 것은 그 작가라든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표명을 해놨더라면 우리가 보면서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그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던데요. 어제도 가 보니까.

아, 작품 설명서가 지금 저희들이 토요일 날 그쪽에 지금 설치를, 작품 설명서가 제작이 되어 가지고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토요일 날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에, 지금 세 군데가···

물이 흐르는···

아, 해수천에요?

해수천 흐르는 그쪽에 철로 되어 가지고 스텐으로 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조형물인데 뗏목 위에 문 달려 있고 노가 두 개 놓여져 있는 그 작품인데···

그 작품 설명서가 기존에 바다미술제 기간에서 비엔날레에서 작품 설명서가 지금 A4 사이즈로 조금 낮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조금 저희들이 보니까 너무 작품 설명서가 작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두 배 정도 사이즈로 스텐으로 해 가지고 높이가 한 80센치 정도 올라오게끔 선 상태에서 잘 볼 수 있는 사이즈로 지금 제작을 해서 설치가 지금 낙조분수에 들어오다 보면 바로 우쪽으로 돌아지는 데에 약간 경사진 거기에 흙 있는 데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어제 거기 돌았을 때는 미술품을 제가 찾는다고 찾았더마는 그 부근에 가서 봤을 때 그 부분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한 점은 해수천 끝 쪽에서 약간 해변공원 쪽으로 경사진 데 올라가면 거기는 바다의 메아리라는 작품으로 해 가지고 산책로 데크 바로 앞에 거기 설명서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바닷가 쪽에 우리 지역 작가 손현욱 작가의 배변의 기술은 지금 그 인근에 바로 조금 더 작품과 같이 설명을 읽었을 때 좋은 위치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되어 있는데 내나 방금 이야기한 데크된 그거는···

코너에 팍 돌아가지고···

차이가 나 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사이즈를 해 가지고 금방 사람들이 나갔을 때 그걸 좀 감상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며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저희들이 적정 위치를 고민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그 위치가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이 두 개로 이렇게 직선으로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 설치를 하면 참 보기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안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하고 그다음에 비엔날레 거기의 전문가들도 작품은 설명을 읽으면서 그 작품을 온전히 전체가 다 보이는 각도에 설치하는 게 가장 낫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지점에 설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하셨겠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찾다가 저도 그거는 못 찾고 어제 사실은 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생각이 나서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도 좀 더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장소가 이동될 수 있으면 이동해 주시면 근접치에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걸 미술 작품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하문화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동네방네 골목영화제가 문화관광과에서도 있고 사하문화원에서도 개최한다고 이렇게 예산 지원까지 나와 있는데 이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고 저거는 저희들이 문화원에 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사하문화원에 위탁을 주고 행·제정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고 행사를 개최할 때 저희들이 같이 나가가지고 공동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라고 이렇게 사업 추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인당 5만 원씩 아마 문화누리카드에 적용이 되는 모양인데 성인들만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2014년도에는 세대당 10만 원을 주던 것을 2015년에는 병행이 되어서 개인당 해서 6세 이상,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한테는 5만 원씩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대당 나가는···

예, 세대당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바뀌고 금액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세대당에 다른 가족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예. 그 부분이 상세히 안 적혀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세대당으로 했고 올해는 개인당으로 했는데 올해는 몇 명한테 얼마 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1월 25일 날 기준으로 봐서 1만 2500명 정도로 발급이 됐고 전체 카드 발급 예산에 대비 74.5%, 75% 가량 지금 사용 집행이 됐습니다.

아, 홍보 잘하셔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렇죠?

오늘도 지금 1층 민원실에, 본관 민원실에 부산문화재단에서 파견되어 가지고 기획사업으로 영화티켓 구매대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르신들은 사실 영화가 그렇게 잘 볼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기획사업으로 온천여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식사와 같이 겸해 가지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획사업을 저희들이 기이 6회 정도 추진을 했고 지금 앞으로도 12월 중에 3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민원실에서 영화 예매권 구매대행, 부산문화재단에서 두 명이 파견 나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 이 사업이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의 어떤 지원금으로서 아름다운 따뜻한 이런 부분이 느껴지는데 정말 순수하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분들이 공연, 영화도 좋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기획 여행에 보면 식사도 같이 하고 온천도 구경하고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정말 받을만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는 이미 통합 관리가 아니고 사회복지 파트에서 대상자는 이미 대상자는 정해진 대상자입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대상자를 문화관광과가 사용을 많이 하더라도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문화가 꽃피는 사하구가 되도록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더 만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아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한 부분 문화누리카드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률이 74%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11월 25일 기준 정도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 달 되면 일단 소멸될 건데 그러면 나머지 26%입니까?

예.

나머지 26%입니까? 26% 사용률에 대해서 현재 보니까 청소년들은 거의 100% 사용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도서구입으로···

현재 사용이 안 되는 분들이 부모님들이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 70% 정도 사용하고 30% 정도는 더 추가 사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00% 채울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될 거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기획사업을 추진한 결과 9월 10일 날 허심청 여행하고 이후에 여섯 번의 기획여행을 하고 연 1100만 원 1200만 원 정도 소진을 시켰고 그다음에 지금 11월 13일날 장림에 있는 마리아마을에 부산문화재단에서 파견 나가 가지고 여기서 현장에서 카드구매대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거고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그다음에 내년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프리마켓 기획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100%까지 다 소진이 되겠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세대 단위로 했을 때 각종 부산시 평균이 90%선이었습니다. 일부는 카드를 사용을 안 하고 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기획 사업을 하고 영화 티켓 구매 대행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물론 발송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홍보 활동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용이 파악이 좀 된 거 같고요. 그리고 또 2014년도 저희 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축제 관련된 부분이지요. 판교 환풍구 부분이 사고로 인해서··· 이번 부서에 보니까 제일 큰 행사가 7080 가족사랑콘서트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도 3000명의 매뉴얼이 아니고 1000명 이상부터 매뉴얼을 적용을 하는데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재난 및 안전 관리법」에 보면 순간 최대 3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당일날은 경찰 그다음에 행정기관하고 합동으로 현장에서 다시 심의를 거칩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말씀하시면서 1000명 이상일 경우도 안전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재난안전관리법률에서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시차를 두고 몇 천 명이 오는 거는 며칠간 사하예술제 같은 경우는 몇 천 명이 오는 거니까 그거는 여기 와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산상음악회라든지 그다음에 사하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든지 일시에 몇 백 명이 모이는 행사는 있습니다. 3000명이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와 같은 유사하게 그다음 해병전우회 그다음에 경찰 전경들 합동으로 다 같이 저희들하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료를 봤을 때 500명 정도가 2014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왔지만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서면심의와 유관기관 합동 점검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앞으로도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하구보 발행 현황 345페이지 행감자료 보면 월 6만 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에 다 구보가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상구 같은 경우는 세대의 51% 정도 구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구, 동구 같은 경우가 거의 100%, 110% 정도 중구 같은 경우는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보다 상가 같은 상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구보를 다 비치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13만 4000인데 세대의 한 48% 정도 제작이 되고 동에 나가는 게 5만 1000부 38% 나머지 1만 4000부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각급 기관에 그다음에 그중에서 3000부 정도는 우편발송대상으로 경로당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사항은 구민이라고 하면 당연히 구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미 월간 6만 5000부를 발행하는데 세대가 13만 5000세대니까 여기서 두 배 정도만 더 수량을 늘린다면 충분히 전세대로 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전 세대로 당장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는 발행해야 된다는 방향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여기에 어떻게 생각을 드십니까?

실제 저희 구 구보발행 부수 비율이 세대 대비 비율이 부산 16개 구·군에서 1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보는 전 구민이 다 볼 수 있고 보기를 원하는 주민들한테는 다 볼 수 있도록 제작이 돼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동별로 나가는 구보 같은 경우에 5만 1000부를 계산했을 때 전체 통, 반 수를 하면 각 동별로 150 내지 200부 정도 그렇지만 이게 동별로 나가는 이 구보들도 직접 구민들한테까지 100% 다 갈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제작 부수는 결국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편 발송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 내가 집에서 구보를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한테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입구라든지 어떤 아파트는 관리소에서 운영을 잘 해서 우편함에 바로바로 꼽아놓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민이 원하는 구보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그 구보가 직접 구민들한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확대 제작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추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찾아가는 사하문화예술 개최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행감 자료 보면 미개최한 지역을 우선시하여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미개최한 지역에 요청을 했을 때 하지 않겠느냐고 요청을 했을 때 거기서 우리는 도저히 할 처지가 못 된다라는 어떤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십니까?

찾아가는 사하문화 공연은 저희들이 연초에 2, 3월경에 공연을 출연팀을 공고하고 그다음에 공연을 유치하고 동 아파트를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연 장소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소적인 문제로 개최를 할 수 없는 동도 있습니다. 거기 무대를 설치하고 보통 의자가 300개 정도 설치가 되는데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데 1, 2개 동을 들고 있는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지 않고 또 어떤 경우는 주택지 밀집지역에는 이 공연을 소음 관계로 원치 않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공연을 개최하겠다고 하는 동부터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동수가 저희들이 연 5회 정도 개최를 하는데 이 횟수를 넘어갈 정도의 신청이 많이 되면 거기서는 전년도에 개최를 한 동은 제외를 하고 개최를 하지 않은 동을 우선으로 일자를 조정해서 공연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상황은 발생 안 했습니까? 혹시 개최하지 않겠느냐 하고 제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난색을 했다든지 그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괴정1동에 회화나무 샘터공원에 제일 먼저 했고 다음에 다대 푸르지오 했고 장림동원로얄 그다음에 감천유림, 당리 푸르지오를 마지막으로 5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 다섯 군데는 전부다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개최를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곳입니다.

기존에 애시당초···

예, 동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아파트에서 직접 바로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개최한 이 아파트는 전년도에 개최하지 않은 동이라서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차선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본 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서 보면 지금 소요예산이 3795만 원인데 업무현황 44페이지입니다. 지금 내년에 하는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계신 부분이라서 페이지는 44페이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악 감독으로 해 가지고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가 있는데 보니까 이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가 전년도하고 올해 그대로 하고 있는데 혹시 임기가 있습니까?

소년·소녀 합창단이 2012년도 5월에 창단이 됐습니다. 음악 감독하고 그다음에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이 세 분이 2년 임기로 위촉이 됐는데 소년·소녀 합창단 설치 조례에 보면 1회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임기가 끝나면 가는 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임은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 되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재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위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요예산 중에서 혹시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가 어떤 수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비용이 이 세 사람한테 지불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지금 지휘자 같은 경우는 주당 1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반주자는 주당 7만 5000원, 트레이너는 주당 1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연간 하면 50주가 조금 넘습니다.

그럼 거의 절반 이상이 보니까 인건비로···

예, 인건비고 나머지는 여름 하절기에 음악 캠프 가는데 1박 2일로 올해 같은 경우는 통도환타지아 가서 거기에 음악 캠프하는 데 500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 신입 단원들에 대한 단복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좋은 성과를 얻어서 대회 나가서 수상도 전년도입니까? 수상도 하고 하는데 경연대회도 나갈 때 참가비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비용들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소년·소녀 합창단 같은 경우에 저희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은 기타 어떤 필요한 부분은 자모회에서 조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소년·소녀 합창단에 국제음악합창제 출연하고 그다음에 토란도트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하는 오페라 공연에 저희 소년·소녀 합창단을 출연했는데 초청 공연인 경우에 그러니까 주최측에서 사하구 소년·소녀 합창단 출연 좀 해 달라는 초청 공연인 경우에 거기서 차량 지원이라든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나가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그렇는데 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연을 하러 가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거는 자모회에서 어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얼마나 자모회에서 연간 어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지금 음악 캠프 1박 2일로 갔을 때도 차량 부분은 자모회에서 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두 대가 가고 각각의 어떤 부분 자모회 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사하구 소년·소녀 합창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자모회의 어떤 부담을 최소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다면 구에서 예산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구 예산으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사정만 좋으면 참 좋은 일인데 저희 소년·소녀 합창단 같은 경우는 8개 소년·소녀 합창단 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구 예산 지원이 적지 않고 조금 중상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요청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병관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년·소녀 합창단에 보면 단원이 63명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사하구청에서 이래하다가 을숙도로 옮겼지 않습니까? 애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토요일 날 연습은 저희 구 구청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하다가 을숙도에서 하다가 구청으로 다시 넘어온 겁니까? 전에 구청에서 하다가 을숙도로 간 거 아닙니까? 매주 토요일 날.

이거는 소년·소녀 합창단 연습 공간은 기존 저희 별관 4층입니까? 5층에 다목적홀에서 지금 주 1회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른 거 같습니다. 사하문화공연에 대해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셨지만 좀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연에 몇 회를 하고 있지요?

5회 정도합니다.

5회 정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좀 더 해 달라는 의문사항이라든지 아까 다 질문한 사항 중인데 좀 억압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곳들은 따로 없습니까?

지금 사하문화공연 1회 공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700만 원에서 7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횟수가 5회가 되다 보니까 그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지역에 공연을 해 달라고 요청도 물론 있고 동별로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다대2동 같은 데는 통일아시아드공원에서 두송음악회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하는 공연 5월에서 9월 사이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봐서 지역에 그런 공연이 있는 데는 조금 후순위로 미루고 조금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만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 우리가 보면 1회를 할 때 700에서 750만 원 정도 소요가, 금액이 들어가는데 심지어 보면 아까 번에 이야기했다시피 300인 이상이 와야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 행사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올해 5회를 진행하는데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잘된 점도 있고 못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왜냐하면 올해는 5회를 다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마는 정말 좀 잘 고르셔 가지고 행사는 벌려놨는데 사람이 오지 않으면 참 행사에 너무 좀 안 좋은 행사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는 그런 점들은 없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괴정 회화나무샘터공원 그다음에 다대 푸르지오 그다음에 당리 푸르지오, 장림 로얄듀크아파트 그다음에 감천 유림아파트 이 5군데를 했는데 나머지 4군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공연을 관람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특히 장림 동원아파트 같은 경우 그다음에 회화나무샘터공원 같은 경우, 다대 푸르지오, 당리 푸르지오도 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천 유림2차 아파트가 저희들이 봤을 때 5군데 중에 관람객이 가장 적은 공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대가 7시가 되다 보니까 그 시간대가 저녁 무렵이라든지, 그러니까 시작 전보다는 공연시간 중간에 사람이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까지 가서 공연을 하니까 사업대비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 제가 사실 4군데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1군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림2차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매년마다 하는 그런 행사 같아요.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들은 매년마다 할 필요 없고 다른 데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보니까 너무나, 불러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없으니까 불러내 가지고 이 공연을 보여줘야 된다면, 정말로 내가 아, 이 공연을 보기 위해가지고 주민들도 다 같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제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무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 견적서가 나와 있는데 무대설치비가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 무대를 하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이 무대를 우리 구청에서 굳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 앞으로 죽 해야 될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무대를 우리 구청에서 하나 좀 만들어서 보관을 해서 항상 그걸로 좀 가지고 나가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게 무대설치는 음향, 조명 그다음에 그 음향, 조명을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인력까지 와서 그 전체를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인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어렵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무대 뒤에 백보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사용을 계속 하는 사업이니까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음향을 가지고 조명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이야기··· 예를 들면 우리 9월에 찾아가는 문화 여기가 어디고, 롯데네요. 롯데캐슬에서 하는 행사를 가령 보면 그렇습니다. 무대가 보면 110만 원이 들어갔고 음향이 110만 원, 조명이 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다문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무대만큼이라도 이걸 만들어 놔놓고 사용을 하고, 물론 자기 한 세트로 해서 와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왜, 돈도 없고 이리 하니까 조금 1년에 예산을, 이거 아닌 다른 행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하나 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실지 무대설치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딱딱 갖다붙이면 되는데 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하나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천테마파크에서도 공연을 보면 꼭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지마는 감천동 자체에서도 그 행사를 진행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돈은 왜냐하면 발전소하고 협의해서, 전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무대를 하나 설치를 해 놓으면 어느 누구든지 어느 부서라든지 행사를 할 때 좀 유효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감천에너지파크에 고정 무대를, 간이 무대를 설치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예. 지금 주민들의 의견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동호회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무대를 하나 설치해놓으면 자기들끼리 와서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물론 전기를, 무대를 설치를 해놓으면 전기를, 광케이블 전기를 설치를 해놓으면 스위치만 누르면 되니까 따로 이런 전기 차량이, 여기도 보니까 뭐 전기 차량으로 해 가지고 발전 차가···

발전기 같은 거는···

70만 원도 들어가고 하는데 무대를 하나 설치해 놓으면 어떨까요?

그 부분은 지금 거기에 남부발전하고 감천1동에 단체장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은 사실 거기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뭐 꼭 1년에 한번씩 하는 감천1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게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주민들도, 우리 여기에 내년도에 어떤 버스킹 공연 같은 것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간이 무대가 되어 있으면 사실상 공연하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과도 어떤 그런 협의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남부발전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자체 남부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무대도 좀 잘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거기서도 동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거기 시설물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그 부분을 그쪽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무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해봐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천1동하고 의견을 넣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평생학습과하고 문화관광과 그 업무 분장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지나고 나면 통합운영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평생학습과하고 저희 과하고 지금 업무가 되어 있는 부분은 어찌 보면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작은도서관 조성이라는 하드웨어 쪽이고 평생학습은 프로그램 운영 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렇게 업무를 양쪽에서 한다고 해서 조성과 운영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불합리한 그런 부분은 지금 발견되지는 않고 조성, 개관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바로 운영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다.

그 부분은 관계없는데 각종 행사 등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평생학습과 소관인지 또는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좀, 행사 자체만 놓고 보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구분을 중첩되지 않게 그래 좀···

그런데 평생학습에도 사실은 행사 추진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평생학습에서 하고 있는 행사는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행사···

맞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스피치대회라든지 이런 쪽이고 그것 자체도 어찌 보면 문화라는 큰 틀에서 넣을 수 있지마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문화 쪽의 행사고 그런 미묘한 차이가 조금 있는데 자세히···

하여튼 참고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하문화원 관련사항이 작년부터 계속 시정 및 건의사항이 자꾸 올라오는데 작년에, 올해 이 특색 있는 유익한 강좌 개설 또 사하문화원만의 특색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현황을 나중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눈에 띄어서 이것은··· 아주 적은 건데 눈에 띄어서 제가, 331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이용현황에 보면 저 중간 조금 위에 보면 3월 21일 회장기 축구대회 공용주차장 촬영 했는데 이런 것도 촬영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거 촬영합니까?

저희 과에서는 일반적인 관광 홍보 사진도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행사 관련 사진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날짜가 3월 21일이 아니고 3월 22일이라는 걸 제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 노래연습장 현장 확인 되어 있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화요일하고 수요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 뭐 하러 가는 겁니까?

4월 7일하고 4월 8일 날, 노래연습장은 일반적으로 저녁에 되는 부분인데 시간적으로는 합당하지 않다는 느낌은 드네요.

지금 노래연습장이 저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나서 폐문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했을 수도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45페이지 고우니 문화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1개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고우니 문화봉사단은 2014년도 6월 달에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통일아시아드공원에서 출범식을 했습니다. 구성될 당시는 22개 팀인데 각 지역에 문화예술 쪽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들인데 거기에 공연도 있을 수 있고 무용, 댄스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물놀이라든지 풍물패 이 모든 것을 합해 가지고 31개 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고우니 문화봉사단의 단장을 위시해서 같이 자율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사하구 관광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기획하거나 개발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관광과 관련된, 우리 구 안에 관광 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사하를 만나다 패키지 투어가 그런 것이고 결국 지금 버스킹 공연 자체도 저희 지역에 있는 관광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1단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사하 선셋로드 해 가지고 홍보물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우리 구의 어떤 소중한 관광 자원이 아니겠나 싶고 그와 해서 예술제 기간에 선셋로드길 일부를 문학기행으로 했고 그다음에 예술제 기간에 낙동강 생태탐방선 행사 추진도 그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에서 고민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사실 체류형 관광 상품이 좀 개발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아까 선셋로드는 한 13킬로 정도 됩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생각해 볼 때에는 1박 2일 동안 사하구에 머물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를 들자면 관광 1일차에는 감천문화마을을 탐방하면서 선셋로드길을 탐방하는 프로그램, 관광 2일차에는 승학산 억새군락을 관광하면서 명품 숲길 탐방코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외에 또 기타 사하명소 10선이 있지 않습니까? 좀 잘 활용해서 정말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들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본 위원이 들어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거기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감천문화마을에 방가방가 게스트하우스가 개관이 되어서···

그렇죠.

숙박시설이 이제는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1박 2일 코스도 가능하고 그와 연계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에코생태 코스 1박 2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잘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5페이지 보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젊음의 거리 공연을 타이틀을 두고 내년도 5월에서 9월까지 공연 시기를 맞춰놓고 연 1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지도 않은 행사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동아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 하단에서 하는 건지 그리고 이 공연 행사가 잘못하면 먹거리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어떤 식상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게끔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는지 이런 부분이 하기 전이지만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하단 지역에 젊음의 거리가 동아대 올라가는 부분하고 그 건너편에 시애나 뷔페 뒤쪽하고 그렇게 지금, 시애나 뷔페 뒤쪽 보면 젊음의 거리라고 지주 간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상인들도 그렇고 하단2동에 단체장 협의회에서도 이런 건의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젊음의 거리인데 어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해 줬으면 좋겠다, 주변에 상인회에서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1차적으로 내년에는 이 지역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축제의 규모라기보다는 버스킹 공연 수준의 1차적으로 공연으로서 그 지역에 문화가 있는 거리 공연으로서 젊음의 거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1단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 지역으로 보면 거기서 축제를 개최하고 먹거리 부스를 만들고 그 정도 규모는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내년에 실행을 하게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아파트 지주 간판이 있는 곳에 바로 그 아파트가 연립주택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장소가 일단 거기가 적정 장소고 동아대 학생들이 건너편으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서 거리 공연을 해보고 그다음에 조금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저희들이 다음 2단계로 해 가지고는 그 지역에 상인회가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데 상인회가 중심이 돼서 그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거리축제를 개최하는 거는 향후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5월에서 9월까지 연 10회라 했다 아닙니까? 10회가 많거든요. 어떤 테마를 해서 정말 문화가 살아 있는 젊음의 거리의 공연이 될는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은 안 하고 계시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에 제가 일단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화가 살아 있는 젊음의 거리가 되게끔 계획을 잘 해 주시고 상인들 위주로 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음의 거리는 말 그대로 신선하고 살아 있는 그런 공연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동대 학생 문화예술 단체라든지 버스킹 공연을 하는 그런 출연팀을 공연에 투입을 시키고 발전적으로 간다하면 그 지역이든 상인회가 하단5일장도 마찬가지 축제가 있듯이 그렇게 향후에는 그 부분까지도 가지 않겠나 싶고 장소적으로 보면 그 젊음의 거리하고 간선도로 쪽에 시에나 뷔페 앞에 간이 무대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나눠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월 1회 그렇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실망하지 않는 정말 타이틀 그대로 문화가 살아있는 젊음의 거리 어떤 공연이 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