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210회 제6차 교육행복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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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정례회 제6차 교육행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본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주재정과 열린민원과 토지정보과 청소자원과 및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부서인 기획청렴실 인재양성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청소자원과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고, 부서장님과 우리 의원여러분께서는 명확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께서는 2016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주재정과장 신광식입니다. 의회에 대해서 2016년도 자주재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저희 과는 17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주재정과 소관 업무로는 지방세 중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2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2개 세목 외에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공시, 그리고 세외수입총괄지도, 그다음에 통계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일반회계 현재 세입 부분의 자금 예치 현황으로는 10월 말 현재 1300억 정도를 군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먼저 사용후 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과징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달에 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최종 용역보고회 보고를 받고 곧 책자가 인쇄되면 본격적인 방사성폐기물 과징을 위한 입법지원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체낙앱 징수보고 실시 그리고 체납징수 우수기관 사례 도입 방안 등 여러 가지로 세외수입체납액을 축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외수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6년 174억 5300만원 계획돼 있는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자주재정과에서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업무지원 및 포상으로 세입수입 업무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업무 및 전산프로그램 전문교육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분임부서 징수실적을 평가해서 잘된 사례는 공유하고 또 전파되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소득세 업무의 안정적인 정착입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자주권 확보 및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주택가격의 합리적 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일 때 그 부속토지와 건축물을 합쳐서 하나의 가격으로 공시하는 업무입니다. 주택 중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단독주택은 각 지자체에서 매년 공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인 단독주택은 약 8400호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위주로 해서 차질 없는 공시가격이 신뢰성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철저한 세원관리와 엄정한 세무조사입니다. 내년도에 약 42개 법인 정도를 취득과액 일정 금액 이상의 42개 법인 정도를 선정을 해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의 현안사항입니다. 올해 재산세 지방소득세 현년도분 체납세가 있습니다. 약 한 25억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독촉장을 최대한 발송해서 세수확충 및 납세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가 상대적으로 세입관리 전산화가 조금 미흡한 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관리 전산화를 추진해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에는 알기쉬운 재산세 소규모 제작 팸플릿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자주재정과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주재정과도 업무계획하고 예산하고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3페이지 2015년도 보람과 아쉬움 중에 아쉬운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현황 및 문제점 3페이지입니다. 실과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라는 말이 있는데, 전문성 부족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문성 부족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세무 쪽은 전문성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문성 부족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그게 좀 상대적인 단어 같습니다. 저희 세무직으로 처음에 공채가 되어서 온 직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어째보면 지방세법이라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법을 깊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봐왔었는데 세외수입은 각 지금 분임징수관제가 실시돼 있어서 부서별로 담당자가 조금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그 업무기간이나 그 보직기간에 따라서 집중도가 좀 떨어진다는 의미로 말씀….

현만

이현만위원

이건 세무과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조세하고 자주재정 쪽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해당 실과의 과세라든지 그런 거죠?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쪽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지난번에 공정조세, 죄송합니다. 과가 바뀐지 상당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인지가 안 됐는데 이 점은 제가 오히려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실정에 맞춰서 인지를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제안을 하나 드렸는데, 성남시 차례처럼, 뭐 성남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통합징수체제를 그거 하는 데가 많죠? 특히 과징금에 관해서는. 그래서 통합징수체제를 운용할 용의는 있는가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 자주재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현황에 전문성 부족이라는 말이 대두됐다는 거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그 해당 분임징수관 부서에서도 그 관련되는 세외수입부과징수 업무를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세무부서 직원들과는 좀 상대적으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좀 부과징수 체납까지 일련의 과정이 최소 1～2년 이상 이어지면 좋은데 조금 하다가 담당자가 바뀌게 되고 보직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도 지방세체납을 전담하는 팀이 있는데 그쪽에 직원 1인당 효율성에 비해서 분임징수관으로 가 있는 그 부서의 직원들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름 그 직원들도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전문성은 열심히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축구를 못하는 사람이 축구연습 열심히 하면 조금은 향상은 되겠지만 축구를 되게 잘 할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문성 문제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 안 한다는.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모든 세무관련 공무원이 각 실과에 가서 그런 체납 부분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아니면 구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통합징수체계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모든 과징금에 대해서는 세무관련 쪽에서 통합해서 운용하는 방법은 어떤가라는 하나의 대안으로써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지금 자동차세 지방세 체납하고 자동차 관련된 세외수입세나 주정차위반과태료를 통합해서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경우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하고 올해부터는 지방세체납과 세외수입체납을 통합해가지고 할려는 시도가 조금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있었고….

현만

이현만위원

특히 성남시가 그걸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아직까지 바로 드러나는 건 아닌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효과는 상당할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효과 상당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결심을 안 하죠?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그게 인력상 문제라든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고 실제적으로 구현해야 될 조직, 시뮬레이션 하기가 기초지자체에서는, 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인구 100만의 규모가 되는데 저희는 핑계 같습니다만 그런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인원이 좀 모자란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또한 전문인력의 부족입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말씀하신 것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적극 검토를 해서 비록 작은 우리 15만 정도의 우리 기장군이지만 통합해서 이중적으로 일을 안 하고 또 좀 더 효율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분명히 보인다면 추진해볼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사용후 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과징 연구용역 추진하는데, 여태까지는 우리 기장군에 원자력이 들어온 지가 40년 가까이 되는데 이때까지는 그런 거 한번 생각 안 해봤습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2010년도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과세를 하자고 과세를 한번 해보자고 내부검토를 한 게 우리 전국적으로 기장에서 제일 먼저 했었습니다. 한 5년 전에. 했다가 그때 여러 가지 좀 다른 사정으로 세정환경사정으로 한 5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올 초에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의결을 통해서 이 안건을 우리 기장군에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안건을 끄집어내서 행정협의회에서 용역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5년 전에 내부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사실 폐기물 있잖아요. 저준위폐기물, 고준위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저준위폐기물은 30년 전부터 지금 우리 여기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울주에 경주에 말입니다. 경주에 양남에 가면 저준위저장고를 3300억을 들여 가지고 지하 330미턴가 340미터 내려가서 지금 어째보면 개미집 같이 저장하는 거를 해놨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서는 그렇게 엄중하게 하고 우리 여기는 뭐 이런 건물 안에 그냥 집안 쓰레기 모양 방치해놨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거기에 준한 거기는 거기가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짓는 것도 돈이지만 싣고 가서 들어가는 것도 돈이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것도 이왕 하는 김에 파악해서 과세를 좀 매기시기 바라고요. 지금 고준위폐기물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게 사용후 핵연료 고준위폐기물 과세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린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저준위폐기물도 지금 안에 방치돼가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왕 찾는 김에 찾고, 고준위폐기물 5년부터 시작합니까? 지금 고준위폐기물은 프랑스로 가니 저번에 한번 신문에 났다가 지금 또 그게 새로 지역의 어디다가 저장할라고 지금 또 새로 꿈틀꿈틀 하는 거 알죠?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지금 1호기는 포화상탭니다. 1․2호기 3․4호기는 지금 거의 포화상태로 돼 있는데 이걸 움직거리기만 해도 돈이고 지금 안에 들어 있는 것도 사실 우리 기장군에 조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사용후 핵연료 고준위는. 즈그는 안전하게 물속에 담가놨다고 증류수에 담가놨다고 아무 소리 안 하지만 우리가 자원세로 발굴 못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있었지 정직하게 자원세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서 그럼 이거 가는데 프랑스를 가든지 땅굴을 뚫든지 어떻게 해서 가는 데는 얼마나 돈이 들어가느냐. 그럼 지금 탱크 속에 있는 것만 해도 우리 기장군의 물품아니가. 그러면 느그가 우리 기장군에 세수라도 내놔야 된다고 좀 강력하게 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지요?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과가 세무과가 2개로 지금 분리되고 인원도 충원이 많이 됐죠? 아직 안 됐습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실질적인 충원은 한두 명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한두 명이고. 앞으로 향후도 충원이 될 계획 있지예?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짚어봅시다. 아까 말씀 잘 하시던데, 시로가 체납담당자의 평균재직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밖에 안 되지요. 지금 현재. 계속 보직 이동되고.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왜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합니까? 전문직으로 할려면 그래야 되는데,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방침이 그렇습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세무부서 안에 말씀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런 부분. 여기 아쉬운 점 해가 나와가 있는 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3페이지.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은 각 조세라든가 세외수입 보조업무로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부과징수에 직접 공무원 외에는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과세자료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서 보조자료가 많기 때문에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는 등 담당자의 체납 징수업무 전문성 저조 해놨는데, 이거는 진짜 문제 있는데요?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이것도 기간제근로자가 세외수입을 부과하거나 징수하거나 체납세 처분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좀 업무보조를 하는 데 거기서 그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자주재정과에서는요?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저희 자주재정과에서는 세외수입체납 업무가 없습니다. 체납정리업무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없지예?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공정조세과 쪽에 해당되는….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공정조세과도 세외수입체납 업무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세외수입 지도 감독 관리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두 되는 게 세외수입 체납업무가 각 실과에 있는 세외수입체납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관리하고 기획하는 데는 그 담당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느 부섭니까, 그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총 14개 부서 전부 다 산재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걸 올해만 해도 지방세하고, 아 세외수입이 55억이 체납돼 있고 지금 현재까지 체납현황이 1966억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여기에 자료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 1966억, 2천억이나 체납돼 있는데 이걸 제대로 된 전문성 있는 조직을 가지고 체납 이것만 해도 예산 그거 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의회가 필요하면 도와드릴게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아까 이현만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직원이 특히 체납업무는 직원이 활동하는 만큼 징수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세외수입체납전담부서를 통합해서 실시한다든가 요런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통합해서 실시하면 전담부서는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전담부서는 저희 자주재정과 안에 각 실과, 아까 말씀드린 14개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 전체를 과년도 체납액 전체를 자주재정과 세외수입체납전담팀으로 다 이관을 해서 과년도 체납 독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 역할 진짜 크실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됩니다. 지금 내년되면 2천억이 넘는데. 이 2천억이라는 게 체납 2천억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가 또 몇 년 지나면 이거 실효시키죠?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결손처분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걸 잘 가져가줘야지. 아, 200억. 169억이니까 200억.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200억인데. 이것만 해도 몇 억씩만 한 해에 또 고금액 체납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텔레비 프로에 그런 거 많이 나오던데. 우리 자주재정과에서도 이런 조사기법이나 이런 전담조직 조정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16개 구군 중에 7위에 해당되고 실적은 (청취불능)하위권이면 끝에서 몇 번째 돈다는 말 아닙니까. 그지요? 이걸 최고 우선사업으로 진행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여기 다 의원님들 해가.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의원님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세외수입전담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당 과에 저희 과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가지고 의견서 저희들한테도 적극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내년에는 좀 변화된 우리 자주재정과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여기 하위권에 해당하는 중위권까지만 갑시다. 내년에는. 그래가 후년에는 상위권으로 가고. 과장님 역할 큽니다.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놓고 좀 안 보고 옵니까. 나 2천억이라 해가 정말 놀랬는데, 과장님 왜 거기서 답변을 못하십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말씀드릴라 했는데….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문정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지금 방금 이승우 위원님이 질문한 거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중복, 답이 좀 된 것 같고. 제가 추가로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공정조세과와 자주재정과로 나누어졌는데 일반 민원인이 볼 때 제가 민원이라고 볼 때는 딱 2개를 어떻게 다른 지를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자주재정은 이게 우리 재정자립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실제로 그 자치단체에 일반회계 재원 자주재원으로 들어오는 비율이 있는데 자주재원과를 이렇게 특화시켜 놓은, 신설시켜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우리 자치세목 군세인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를 우리 자주재정과에 두고 그다음에 또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총괄 감독을 두고 하는 의미로 좀 이렇게 자주재정을 더 강화하고 신세원발굴 쪽으로 특화된다는 의미로 저희 과를 신설한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보시기에 아까 지방세 2개 세목을 빼고 그 외의 세목은 전부 다 공정조세과에 있습니다. 저희는 2개 세목만 가지고 있는데 그 2개 세목이 매우 자주재정에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만 특화시켜놨다고 판단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중요해서 세분했는데 세분함으로써 일이 좀 더 전문화되고 더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이 보충돼야 되는데, 그렇게 됐는데도 전담조직반이 필요하도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조금 더 우리 자주재정과에서, 왜 이래 자주재정과를 분리시켜가 독립을 시켜줬나 본래의 목적을 찾아가지고 세금을 잘 거둘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전에서 들어오는, 다른 구에 없는 원전에서 들어오는 특별회계가 수입이 있잖아예. 그게 없다면 우리는 자주 자립도가 우리도 약하지. 그게 없다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나라에서도 고액체납자를 어떤 데는 감당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으로 전담조직반이 필요하면 좀 더 빨리 어떻게 하시더라도 해서 내년에는 이승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자립도가 더 체납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평범한 서민들은 꼬박꼬박 잘 내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여측 없다아닙니까. 수입도 얼마 없지만 따박따박 내는데. 그 큰 부동산업자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안 내고 있고 기업하는 분들이 그거는 계도를 하시든지 교육의 기회를 가지시든지, 어쨌든 우리 자주재정과에서 내년에는 체납액을 줄이는 어떤 계획을 세워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7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관용차량이 구입되고 전자복사기구입 텔레비전구입 냉장고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과가 신설됨으로써 사무실이 새로 됐습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이 좀 구분돼 있습니다. 과장실이 별도로 하나 신설되다 보니까. 관용차량과 복사기는 그렇지 않고예, 텔레비전과 냉장고는 과장 방에 두기 위해서 또 직원들 같이 쓰기 위해서 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관용차량은 이때까지 그 과에는 새로 신설됐으니까 차가 없었겠네요?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신설과라 차가 없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신설됨으로써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살림살이가 늘어나니까 큰집 작은집 많이 생기니까 그런 살림살이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이거 배 과장님이 추진을 한 건데 사용후 핵연료 폐기물 용역 추진하는 거 이거 배 과장이 추진했죠? 원래 과장님이 추진했습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사용후 핵연료는 제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은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최종용역보고회를 11월 17일날 했습니다. 경주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착수보고 자료는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그때 의견이 약간 있어가 지금 보완해 가지고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최종 용역보고 자료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게 추진을….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하이소.

10시 26분 기록중지

10시 26분 기록계속

대군

김대군위원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걸 추진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어디다 보관할 것인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용료를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산정을 해가 지급할 것인가. 그 부분도 권고문에 한 문장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 권고문 봤습니까, 과장님?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용역책자 안에 권고문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들어있습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정부 측에 권고를 해놨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하게 연구를 했어요. 저희들이. 그게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특히 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권상섭 위원이 얘기하다 시피 너무 오래 있었어요. 또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 용역을 확실하게 우리 기장군이 주체가 돼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원전행정협의회에서 하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돼가 하는 거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기장이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주도적으로 하니까 이 부분이 대정부하고 아직 싸우는 부분인데 잘 추진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그러려면 의회고 어디고 공론화가 좀 돼야 돼요.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아이디어도 좀 얻고 그래 하길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역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예산은 특별하게 얘기할 부분이 없고, 10쪽에 세무조사 하는 부분 있죠. 지금 우리 공정조세과에서 세원관리를 위한 세무조사를 하는데 이건 관내에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죠?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관내 기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업이지 개인은 아니죠?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 기업에 한정해서 세목은 지방소득세하고 재산하고?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아닙니다. 주로 지방세 전반인데 취득세가 주 세목이 됩니다. 취득당시에 납부한 세액이 주 조사대상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산단 같은 경우에는 산단 부지를 공장용지를 취득할 때 정상적인 세금을 냈는지, 취득세를 등록세라든지 냈는지 그걸 확인하겠다, 그지요?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산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감면을 받고 취득하기 때문에 감면요건이 적정한지 그걸 판단하는 게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복잡할건데, 업체가 많아 가지고.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상당히 복잡합니다. 1년에 많이 할 수가 없고. 주중 현장방문조사도 하고 서면조사도 하는데 주중 몇 개 정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조금 힘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을 세금은 확실하게 받아야 되겠죠. 그죠. 받아야 되겠지만 또 기업에 부담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이거죠. 세무조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라고, 이게. 이걸 잘 적절하게 조절해가지고 기업한테도 이런 억압이 안 되게끔 하고 또 우리 기장군에서는 소기의 조세징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예산서 375페이지 수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수입 부분에 재산세목표액이 있고 지방소득세 목표액이 있는데 지방소득세목표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50%정도죠? 50%정도가 목표액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지난해의 목표액이 208억 7천만 원인데 올해 목표는 320억입니다. 무려 111억이 증가가 됐는데, 지난해 목표액 200억 정도에 111억이면 엄청난 가죠. 약 한 50%가까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정말 좋은 일인데, 저래 늘어난 이유랄까 그게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111억 늘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납부 건 한 건인데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한국수력원자력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올해 90억 들어왔습니다. 예년에 없던 게 올해 들어와서 반영을 했고, 내년에도 알아보니까 금년과 비슷한 사업소득 영업이익이 나서 그만큼의 법인세를 납부할 것 같다고 해서 올해 납부한 90억 원을 내년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25억 정도는 또….

현만

이현만위원

한수원에서 들어오는 법인세 10%가 그동안은 우리한테 안 들어오다가 올해부터 들어오는 겁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계속 들어오다가 2010년도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한수원의 법인세액 납부에 따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매년 60억～80억 신고납부를 하다가 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신설된 그 2010년도부터 11년 12년 13년까지는 한 푼도 납부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 원자력법에 의해서 방사성폐기물이 사용후 핵연룝니다. 이게 발생되게 되면 거기 발전량에 따라가지고 한 다발체당 얼마를 적립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게 적립을 원자력법에 의해서 적립하는 당사자는 발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다가 2009년도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이 신설됐습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서는 그동안 느그가 적립하고 있었던 방사성폐기물 사용후 핵연료 부담금 그동안 적립했던 3조 8천억 원을 다시 가져와라, 현금으로. 해가지고 2010년도에 3조 8천억 원을 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 이관시켰습니다. 3조 8천을 넘겨주니까 자기 영업이익이 한수원이 보통 많이 날 때 1조 본답니다. 나는데, 그 3조 8천억을 일시에 넘겨주다 보니까 그 법인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고 법인세가 계속 이연마이너스가 됐었습니다. 법인세가 안 나오니까 저희 지방소득세도 당연히 안 내고 그게 한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한 4년 동안 한 푼도 안 내다가 그게 결손이연이 끝나니까 2014년도에 13억 올해 90억을 납부하게 돼가지고 전에 납부하던 게 4년치 안 내다가 올해 다시 발생하게 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향후 이 정도는 계속 계상 가능한 액수네요?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이거보다 조금 줄어질 가능성이 많은 게 법인세액을 예를 들면 5천억을 내면 500억 원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안분을 하는데 울주에서 내년에 원전 5․6호기가 가동이 된다면 그 안분하는 기준이 발전소 면적과 종업원 수기 때문에 저희 안분율이 기장 같으면 예를 들면 5개 원전 중에 17～18%를 차지했다가 울주가 생기면 한 15%, 4～5%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동일한 영업이익으로 본다면 금액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참 위험한 금액이네, 사실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지금 세무과가 두 개로 분리되면서 왜 이렇게 인원은 충원이 안 됐는데 출장여비가 이래 많습니까? 앞에 공정조세과도 그렇고 자주재정과도 그렇고 2015년도 예산보다도 지금 여비를 펼쳐놨어요. 펼쳐 놨고, 그다음에 지금 10페이지 철저한 세원관리 엄정한 세무조사. 제가 우려했던 게 여기 나와 있네요. 지방자치단체에 262군덴가 3군데 지방자치단체에 세무조사 권한을 정부에서 이관을 시켜놔 놓고 지금 상당히 고민을 정부 측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기장에도 있고 울주도 있고 경주도 있다. 그러면 각각이,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본사에서도 받아야 되고 각 지자체에서도 받아야 돼요. 세무조사를 물론 해야죠. 기업체에서 세금을 탈루하면, 해야 되지만 이게 지금 너무나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개선방향을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기장에도 산단이 몇 군데 있는데 사실ㄹ은 기업이 잘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인데, 세무조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지도편달도 함께 병행을 해야 안 되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세무조사 이래 놓으면 이게 참 기업체에서 볼 때는 조금 긴장이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폐업여부조사 이래 놨는데 어떤 폐업여부조삽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 밑에 금정세무서 출장소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우리 세무과에도 신고해요?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세무과 신고 안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안 하죠?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이거 어떤 폐업여부조삽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세무과에서, 이거 사실 공정조세과에도 함께 해당이 되는데, 우리 수해 돈 내려왔죠. 그럼 그 어디서 관리합니까. 이 부서에서 관리하죠? 과장님 부서에서….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군수하고 부군수 과장님하고 업무추진비 갖고 뭘 합니까. 예산계장님도 잘 들으세요. 왜? 내려왔을 때 말 그대로 여기서도 세무조사 권한이 있으면 우리 금정세무서 출장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느냐. 방금 폐업여부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위장업체, 위장업체 이래하는데 갑자기 주소지가 바뀌게 되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건설하시는 분들이. 맞죠?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실사하러 가야 돼요. 제가 감리단에 가서도 이걸 지적을 했어요. 왜? 감리단에서는 적정성 여부만 조사를 합니다. 그럼 책상에 앉아가지고 사인만 하면 돼요. 왜? 서류만 갖춰오면 되니까. 이게 정말 우리 군에서 잘못됐는거라. 돈이 2500억이 내려와도 거기에서 보상비 주고 나면 나머지를 가지고 공사여부에 들어갈 때 위의 분들이 세무서하고 협조를 구해야죠.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 보니까 폐업여부조사 이래서 금정세무서에 가가지고 폐업을 하고 나면 우리 세무과에 또 신고를 해야 되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이 폐업여부는 뭡니까? 과장님, 이 폐업여부는 뭡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실제로 저희가 법인의 존속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주민세법인균등할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법인명단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 법인이 전년도에 재산가액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그 명단을 발췌해서 세무조사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통지했을 경우에 그 법인이 사실상 폐업했다든가 부도가 나서 저희가 알 수 없는 형태로 인해가지고 없어졌다든가 그 사항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그 폐업여부조사는 세무과에서 할 수 없잖아요. 세무서에 협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세무서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세무서에 그런 조사를 받으면서 왜 이번에 수해공사 할 때 그런 거는 왜 협조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특위 조사하잖아요. 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폐업여부조사 이래서 세무과에서 할 수 없는데 세무서에서 자료를 협조를 받아 가지고 공문을 띄어가지고 받아 가지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여기 왜 폐업여부조사를 써놨어요? 나는 마치 우리 자주재정과에서 세무서에 하는 일까지 병행해서 하는 줄 알았네. 세무조사 나오고 이러니까, 폐업여부도 나오고 이러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요청받아 가지고 사실상 폐업여부를 조사해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폐업여부 조사는 금정세무서에 협조를 받아서 한다. 안 그러면 각 세무서에 협조를 받아서 한다. 이래 써놔야죠.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러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저희 의회에서도 놓친 것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세무서에 얼마든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받아 가지고 했으면, 세무과에는 일을 잘한다고 이제까지 그대로 놔놨더니 알고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재산세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거 어떻게 요번에 조사를 잘 할 겁니까? 공정조세과에서 합니까, 자주재정과에서 합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저희 과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할랍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앞으로 빠짐없이 현장조사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그분이 아마 재판 소송 붙을 건데? 왜 이런 일을 벌여요? 제가 달래기는 달래도 아마 힘들 거예요. 세무서에 가가지고 우리 조정위원회 하듯이 세무서에 그게 있는데, 세금을 매길 때 조사 안 나가고 항공촬영에 의해서 하죠? 그런 것도 있죠?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주로 항측도를 많이 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에이, 항측도를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항측도를 여기 보관합니까, 부산시에 보관합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부산시에 필요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에이, 그러니까. 그러면 항측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아요?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공문 보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항측도를 우리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때 몇 달치,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이래 받잖아요? 항측도도 그래 받잖아요. 맞죠?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라. 출장여비는 왜 이래 또 많이 편성해놨는데 왜 항측도 가지고만 그래요? 그 항측도 가지고 나중에 이의제기하면 그거 안 먹어주는데, 민원인들은? 과장님,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한번 받겠습니다.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세무조사는 일반 국세청의 세무조사하고 틀리죠?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많이 다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냐 하면 지방세를 제대로 냈는지. 그다음에 과오납이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기타 여러 가지 특별한 폐업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부분을 그거하지 꼬치꼬치 그 뭐냐하면 회사가 운영하는 데 문제되는 그런 쪽으로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세무조사를 받아봤는데. 맞습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국세는 주로 경영전반 소득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조사를 하고 저희 지방세 세무조사는 부동산 보유 쪽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국세에 비해서 기간이 좀 짧고 조금 단순한 편이기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거 세무조사 한다고 회사가 문제되고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우리 자주재정과의 업무 그거니까 그거는 누구라도 정확하게 그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무슨 소리 듣지 말고. 그 아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대놓고 하라, 하지마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여튼 역할 잘 하시고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십시오.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세무조사를 하지마라 이런 소리는 안 했습니다. 하되,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지도편달을 함께 병행해서 해주시라고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뭐 세무조사를 하지마라 이런 권한 없습니다. 단지 이게 정부 차원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조선일보에 그게 사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항측도는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없죠? 시에서만 하죠?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시에 일괄 보관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2016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45분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김성준입니다. 2016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5년 보람과 아쉬움. 2015년 보람된 일은 전자기록물 이관하고.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구축. 세 번째 여권창구 개설운영 1개소에서 2개소 증설했고요. 그리고 기장도서관 등 4개소 정보고속도로 구축해가지고 연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기장도서관 정관도서관 정관보건지소 철마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단문에서 장문문자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단문은 40잔데 장문은 천자 정도 해가지고 각종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입니다. 아쉬운 점은 각종 행정현수막 및 집단민원 불법 게시 급증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수담수화 반대, 고리 1호기 폐쇄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수막 철거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2016년 비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에, 열린민원과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고객 최우선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하여 무인발급기 추가 및 교체 설칩니다. 정관신도시 인구급증에 따라서 정관 모전우체국하고 정관 농협신도시지점에 각각 1대를 신설하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기장읍사무소에는 교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대를 내년에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절도 제고 및 고객만족지수 향상입니다. 공무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하고,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고객만족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부산시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민원봉사에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역사 보존 기록물 관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갖다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해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 제곱니다. 여권․국제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습니다. 현재 우리 군과 남부면허장 MOU체결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월 현재 민원 여권발급이 8364건 해서 월 한 76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국제면허증은 같이 해서 한 2건 정도 하고 있고요. 이걸 2014년에 보면 6845해가지고 작년보다 많은 비용해서 올 연말까지 9천 건 정도 발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 체류지 변경 읍면신고 접수대행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6월부터 10월까지 현재 접수한 게 한 88건 해서 외국인들이 출입국사무소에 가지 않고 읍면에 바로 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민원안내 서비스 상시 운영을 해서 앞에 민원실 앞에서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선진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품격 있는 기장 구현입니다. 노후간판 해가지고 시비 해가지고 지원사업 한 업소당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정비활동 강홥니다. 실버감시단 정비단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계속적으로 정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거리를 아름다운 기장거리를 조성해서 불법광고물이 없는 기장군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군청사 방범용 CCTV 교체 구입 설치 해가지고 2억 5400, 군청사 행정통신장비 보강 등 해서 1억 8200,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정보화고속도로 구축 3개소 1억 정도, 브리핑룸 전광판 설치해서 한 4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 민원 완벽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0월 말 현재 월 100건 정도 해서 934건을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보안 체계를 계속적으로 강화해서 정보통신 보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군청사 방범용 CCTV 교체 구입설치입니다. 현재 군에 설치돼 있는 CCTV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 돼서 화질도 별로 안 좋고 해서 바꾸고자 합니다. 현재 군청에 31대가 돼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 49대를 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소가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교체해가지고 군청에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니까 식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00만 화소를 제공하면 깨끗하게 해서 화질을 제공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등 정보고속도로망 구축입니다. 이건 부산시 (청취불능)인데, 현재 2016년 사업으로 해서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회선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해조류육종연구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정관 윗골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201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도 업무계획하고 예산하고 함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 이거 국제면허증이 우리 군에 잘 가져오셨던데 그게 통용되는 나라는 어디어딥니까? 국제면허증이. 대부분이 다 됩니까. 아니면 외국 어느 지역하고 우리하고 MOU라든지 서로 협의된 상태의 국가만 국제면허증이 가능합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대부분 통용되는 데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같이 발급이 가능하죠, 지금?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민원이 여권 신청하면서 별도로 경찰서라든가 용호동에 운전 거기 가야 되는데 안 갈 경우는 우리 군에다 바로 신청하면 같이 해서 여권하고 국제면허증 해서 같이 발급해주는 제돕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초창기 때 한 명이 하다가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발급업무를요?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발급업무가 두 사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하루 평균 몇 건 정도 됩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하루에 한 40건 정도 해가지고, 월 한 760건 되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요사이 여러 가지 외국에 많이 나가는 추세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여권을 하러 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죠?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기간제 교체됐습니까. 아니면 아직 기간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지금 우리가 공무원을 추가요구를 했는데 잘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기간제가 지금 단순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단순업무가 아니고 거기 바쁘게 거기, 지금 세 분이 합니까. 두 분이 합니까? 저번에 세 분까지 하는 것 같더만. 보조업뭅니까? 이거 중요한 개인 신상이라든가 전체 그거 하는 거 하는 거 이거 기간제로 하면 안 됩니다.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직원이 하고 그 기간제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도록 해서 권한을 좀 우리가 다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원이 확충되면 우리 정직원이 근무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행정지원과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만약에 문제 삼으면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그거다. 이거는 내년에 최우선적으로 해 달라. 내년 초에 안 되면 제가 진짜 문제제기 할 겁니다. 기획청렴실에 조직 쪽에 이야기하십시오.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조직하고 행정지원하고 두 군데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거 시급한 사항이다. 옛날처럼 여권업무가 별로 외국에 관광이라든가 이래 안 갈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여러 가지 하면 외국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규발급도 있지만 5년 단수여권도 있고 10년 재발급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여권업무는 계속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송정이나 저런 쪽에도 우리 이쪽으로 오죠? 서생도 우리 쪽으로 오고요?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 온다아닙니까. 편하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원도 필요하시면 더 확장도 하실 수 있으면 요청하시고. 이건 꼭 개선이 돼야 됩니다. 제도가.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음에 친절만족 특히 민원부서가 우리 제일 중요한 게 군청의 얼굴이거든요. 민원하러 왔다가 조금 하시다 보면 우리 직원이 창구에 일을 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이 있거든예. 최대한 얼굴을 펼 수 있는, 우리 기장군청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교육을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390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기장에 1대 정관읍에 2댄데 이거 어디어딥니까, 위치가?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아까 보고드렸는데, 정관에는 모전우체국에 1대하고예. 정관농협신도시 해가지고 정관농공단지 앞에 거기 가면 도로변에 큰 길이 있습니다. 거기 해가지고 읍사무소를 봐가지고 양쪽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대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농협 축협 있는 데 그 안에 넣는단 말입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안에 넣어야 되겠지예, 그지예?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안에 해가지고 농협하고 다 의논이 다 됐습니다. 해가지고 즈그가 장소까지 우리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만약 이게 되면 내년에 우리 군보도 내고 해가지고 정관 그 해당되는 거기에 한 5, 6개 아파트가 전부 다 읍사무소까지 와서 발급할 필요 없이 거기서 발급할 수 있도록 군보를 갖다가 활용하고. 안 되면 우리가 홍보지를, 전단을 활용해서 개개인한테 넣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사무소까지 꼭 올 필요 없이 간단한 업무는 거기서 바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특히 그 부근에 있는 아파트들 중심으로 홍보를.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그런.

승우

이승우위원

반상회라든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승강기라든지 게시판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활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그래 할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392쪽에 이게 현수막 때문에 아주 지금 보면 너무 이거 무질서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우리 장안 쪽에 보면 현수막이 많이 군에 신고 안 하고 게첨 하는 게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5개가 올라왔는데 이거 읍면별로 배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그래서 신규로 3개 하고요. 교체를 2개 할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는 기장체육관 앞에.

대군

김대군위원

예, 체육관 앞에.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지금 삼거리에 있는 데 거기 안 있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다 한 개 세우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위원님 이야기 하신 장안 길천에 한두 군데 정도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렇죠. 잘 생각….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그리고 교체 할 때는 그….

대군

김대군위원

고리발전소 저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홍보하고 뭐 이래 야기되는 그런 민원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아 가지고. 그게 뭐 굉장히 말이야, 현수막이 무질서해요. 그 좀 질서 정연하게. 지금 지난번에 철도 건널목 옆에다가 그 잘 만들어 놨던데. 설치도 그걸 갖다가 이래 자동으로 이래 만들어가지고 게첨하기도 쉽게 만들어놨고. 근데 가능한 그게 지금 게첨을 할 때 군에서 좀 통제를 잘해가지고 통제비를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래 홍보를 좀 많이 해나가고. 그 옆에다 하나 더 설치가 가능할 거 같아요, 그 옆에. 우리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 보셔가지고 그 두 개를 설치한다 그러면 옆에도 하나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그럼 2개 옆에 3개 말씀입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2개 돼 있습니까? 그죠?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어디에 말씀입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내나 월내 길천 건널목 안 있습니까? 건널목.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월내 길천예. 길천에 그 한 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예.

대군

김대군위원

삼거리, 예. 한 개죠, 그지요?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요번에 작년에. 아, 올해입니다. 올해 신규로 설치 했지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를 본 위원이 6대 때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나 설치를 했어요. 해놓으니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옆에도 하나 더 설치해 줄라는 그런 얘깁니다.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한 데 한 개 더 설치하는 공간이 잘 안 나오거든예.

대군

김대군위원

괜찮아요.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그때 한 개 하면서도 안 있습니까, 그 장소가 공간이 안 있습니까, 그래 당겼는데. 그 위로 안 있습니까, 할 장소가 잘 안 나오던데. 제가 해보니까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부지가 철도부진가 이럴 건데, 거기가?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그러니까 한번 보고예, 이게 더 설치하면은 뭐 설치하면 되는데 그 공간이 안 나올상 싶어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한 번 더 검토 해보고 할 수 있으면은 아직 두 개를 어디 해야 되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내년에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여기 불법광고물 정비 실버단 있죠?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이 수요가 각 그 읍면에 많더라고. 노인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더라고. 해가지고 이 경쟁률이 치열하더라고, 이게요.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은 일자리 공급 차원에서 다른 데 기간제 엄청나게 많이 이래 채용하고 이래 샀는데 이런 나 많은 사람들, 어르신들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도시가 좀 깨끗하게 하는 게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예산이 작년 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개선을 좀 시켜가지고 이래 해야지. 20명 같으면, 이것도 20명 가지고 5개 읍면에 나눌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눌 거고. 이거 보니까 5개월씩이던데 보니까. 그렇죠?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내년에 조금 더 해가지고 안 되면 추경에, 예산이 된다면 좀.

대군

김대군위원

추경이라도 좀 많이 올려가지고. 나 많은 사람들 그 어르신들 일자리가 굉장히 없어요. 일자리가 없고 일할 여건도 안 돼 있고. 이런 데라도 이래 도시 환경을 위해서 일단은 하는 것도 이거 상당히 군에서 좋은 일자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 좀 장려를 좀 해주세요.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그 잊어버리지 말고요.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예산서 393페이지예. 거기 행정업무용 직원용 IP전화기 구입 있지예. 그게 지금 50대로 올라와 있는데 이 50대가 직원은 그러면 민원 그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과장용입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아니 내년 또 우리 국이 늘어나고 또 직원들이 더 보강되고 이래하면은 전화기가 필요해서 50대를 올려 놘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 외에 또 차성아트홀에 또 빔프로젝터와 기타설비 뭐 지금은 이게 이제 노후가 돼서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있지예? 있는 걸 가는, 신규 대체하는 겁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이거는 교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교체?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교체다 그지예?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지금 있는 거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이거는 지금 제일 처음 청사 짓고 넣을 때 그때 시작했기 때문에 오래 됐습니다. 한 20년 돼 가지요.

정숙

문정숙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의회되고 나서 차성아트홀에 뭘 많이 바꿔드린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전에 예산서, 작년 거 예산서를 안 봐가지고.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저는 업무계획에 7페이지를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불법현수막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명확한 우리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달라져 버리는데. 명확한 우리의 기준은 일단 뭔지?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그 기준은 이제 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있지요. 우리가 행정 광고물 허가를 받고,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것이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 외에 것은 다 불법입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당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외에는 전부 다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한.

현만

이현만위원

보호되어야 되는 것도, 보호되어야 되는 거 중에도 보면 신고를 하지 않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불법으로?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정당법 37조 활동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므로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게 정당법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하면 비영리 목적으로 설치․표시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서는 불법광고물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4번에 단체 또는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 또는 행사 또는 집회 등에 관련되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불법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너무 넓게 해석할 필요도 없지만은 상업적인 광고물인데 허가를 받지 않거나 한다면 이거는 불법 맞아요. 근데 이제 시민들이 하는 어떤 주장, 물론 30일 이내죠. 주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법광고물로 취급을 하게 되면 민주주의 훼손이 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우리가 상위법령에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 상위법령을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면 혼란이 생깁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에 그 광고물 관련해서 정당법에 의해서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사실상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안 된다고 온 걸로 알고 있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유권해석 했는 자료가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자료는 유권해석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당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 거 좀 탄력적으로 유동성 있게 이렇게 할라 합니다. 너무 그렇게 준엄한 잣대를 대 가지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사전에 우리한테 신고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꼭 군민을 위하여 있어야 될 현수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간을 연장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말씀은 저는 지극한 정당한 말씀이고 그게 옳은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행자부 유권해석 그 자체가 행자부 스스로가 지금 법령 위반적인 유권해석을 하고 있네요.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유권해석을 따로 또 해가지고 한다는 게 행자부 입장이 아마 정부의 입장인지 저는 모르겠지마는, 입장이겠죠? 행자부 입장에 대한 걸 한번 저한테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지금. (

영곤

김영곤광고물관리팀장

-연락해 가지고 가져 오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전화를.

현만

이현만위원

가능하면 특히 우리 기장군은 여러 가지 지금 발전하는 과정의 성장통을 겪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늘 같은 생각만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마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다양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좋은 현상이죠.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업적인 게 아니죠, 이거는요.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그렇다고 막 허용하자는 게 아니고요. 좀 계도를 잘해서 좀 이래 깨끗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좀 어떻게 공간을 조금 한 쪽으로든, 허용하는 공간과 허용하지 않는 공간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해서 좀 환경 쪽으로 밝게 갈 필요는 있지마는, 불법으로 규정을 해서 그냥 이렇게 잘라가서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도록.

현만

이현만위원

특히 단속하시는 분들이 특히 기간제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제 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서 보내 실지는 모르지마는 또 하시는 분들 기준이 애매모호 해가지고 막 하다보면 또 선의의 피해자도 또 많이 나오니까요. 좀 그 부분을 좀 잘 교육을 시켜서 좀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 안 되도록, 안 될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이거는.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가능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그 말 못하는 민원인의 답답함은 잘 아시죠?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힘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여기 저기 말할 데라도 있습니다. 정말 말 못하는 민원인들 있잖아요. 단체도 없고 이런 사람들요. 정말 돌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고, 어떨 때는 정말로 뭐 우리 속된 말로 뚜껑 열린다 그러죠. 하지만은 방법을 몰라가 힘이 없어서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우리가 이래버리면 어쩌면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분들의 주장을 우리 스스로가 막고 있는, 좀 더 확대해서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민주주의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할지도 모릅니다. 내 의도와 관계없이.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무인발급기를 어디서 다 관리를 하죠?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우리 열린민원과에서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유지보수?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 읍면에 해가지고 지금 총 몇 댑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지금 현재 8댑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8대.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그리고 읍면에서는 관리만 하고. 예를 들어서 복사기 용지가 끼었다든가 여러 가지 하면 읍면에 신고하면 읍면에서 나가가지고, 직원이 나가가지고 하고. 우리가 유지보수는 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는데 이거 맞나? 이게? 정관에 5대 요번에 사면 그죠? 기장은 몇 댑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기장읍에 2대 하고 기장도서관에 1대 하고 3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열린민원과는요?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군청에 1대 있지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유지보수가 조금 안 맞는데.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안 맞아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389쪽 하면.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아니 그 뭡니까, 새로 사는 거는 유지보수비가 안 들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아니 기장읍하고 열린민원, 기장읍에 3대면 1922만원에서 8%밖에 되고 열린민원과는 1925만원에서 8%고.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이야기하십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389페이지.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389페이지.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389페이지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요게 맞습니까? 389페이지. 전용회선도 보면은 요번에 3대만 올려놓은 거 같은데. 전용회선이 그러면 11대면 8대는 어디로 가뿌고 없는 것 같은데.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신규는 하면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요 3대 요 넣어놨는데, 20만원 해가 12달. 뺀 게 아니고. 요 다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자료 찾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 하이소. 이게 보니까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이 예산이 안 되면 나중에 부서에서 자투리 예산으로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지금, 맞지요?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자료 찾음)한 번 더 검토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그 한번.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별도로 이야기 하이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우리 군청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지예?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홈페이지는 우리가 안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지예?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미래전략과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미래전략과에서 합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거기.

승우

이승우위원

홈페이지 관리가예?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이제 뭐냐 하면 군청홈페이지도 홈페이지고 우리 여기 이제 우리 계장님 계시는데 공무원이시니까 노조홈페이지도 우리 홈페이지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질문 하이소. 이거 해도 됩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홈페이지 측면에서 질문하면 안 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홈페이지는 미래전략과에 요번에 시에서 오신 그 계장님이 하시죠?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전산계.

승우

이승우위원

아는데 이제 뭐냐 하면 우리 요 노조위원장님 계시고 이제 노조 홈페이지를 관리하니까. 그 전체를 보면은 미래전략과에서 하는데 노조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이런 데서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면 안 하겠습니다. (

성열

김성열민원팀장

-노조 홈페이지는 별도 회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계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보이소. 여기서 지금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

성열

김성열민원팀장

-여기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노조 홈페이지는 별도의 회선에 의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요 망하고는, 행정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노조, 공무원노조도 우리 공무원이시니까. 이런 데서 이제 노조 위원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다 하면 질문 안 하겠습니다. (

성열

김성열민원팀장

-이거는 여기서 질문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에? (

-별도로 노조에 이야기를 하시면은 그때 이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행정전산망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지금 여기서는 이게 질의․답변이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게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거지, 노조하고 행정하고 다르죠? 행정업무 하고? (

성열

김성열민원팀장

-예, 맞습니다.) 완전히 분리가 돼가 있기 때문에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아닌 것 같다 하면 안 하겠는데. 왜냐하면 우리 노조도 우리 공무원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물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노조위원장님이 또 여기 계장님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했고. 이게 안 맞다 하면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제가 볼 때는 뭐 그래 생각이 드는데 노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성열

김성열민원팀장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노조 앞에 그 인터넷 요 선은 전용회선이 아니고 행정전산망과 별도로 다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의회에서 여 질문을 받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기는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책에 보면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에서 49에서 57페이지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49에서 5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성액이 4627만 5천원 맞지요? 과장님. 과장님!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보고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49쪽에 연말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성 금액이 4627만 5천원 맞습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금액은 수입은 어떻게 해서 이 수입이 들어옵니까? 이걸 가지고 또 사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금을?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기금을 어떻게 수입을 잡아요? 수입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이거는?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내부 그 거래해가지고 회계 전입금입니다. 그 3천만 원 들오고예. 그 예금이자하고 기금조성 그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요 뒤에 요 보니까 조성 규모가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국․시비보조금 이래가지고 수입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요.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국․시비보조금이 이건 우리 기금으로 얼마 들어오는데요?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그 없고, 군비로 해가 들어오는 3천만 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국․시비는 안 들어옵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국․시비보조금은 없습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군비로 해가지고 3천만 원 이래 전입이 됩니까? 특별회계로?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특별회계죠, 그지요?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특별회곕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3천만 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또 집행을 하고 난 뒤에 또 쓰고 나면 끝이고 또 다시 전입금이 들어오고 이렇습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그 하고 또 이자수입.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 보세요.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내가. 이거 뭐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 알고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 위원장님, 이거 계장님 좀 질문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답변 하이소. 이게 20대 150만원 그 3천만 원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계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수입이 되는 건지? (

영곤

김영곤광고물관리팀장

-예, 광고물관리계장 김영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계 기금 조성을 위해 가지고 회계 전출금으로 3천만 원 하고, 그다음에 당해 연도에 지정게시대라든지 그쪽에 일부 지출하고 남으면 그 전년도 기금 조성된 금액하고 합쳐가지고 새로 다음연도에 이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금이 증가되는 부분은 회계 전출금하고 그다음에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합해서 그게 매년 이제 다음 회계 연도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집행해 나가면서 전출금 이자금, 이자가 얼마, 얼마 이자가 됩니까? 이게? (

-기금의 조성 원칙은 원칙적으로 어떤 특정금액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이제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기금이 2010년도 1월 1일 날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 규모가 워낙 일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 전출금을 받는 거고. 아직까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면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

-예.) 편성을 할 때 주로 어데 이걸 기금이 들어간다는 그 용도가 있습니까, 이게요? (

-우리가 매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로? (

-주로 이제 집행하는 데는 지정게시대라든지 지정벽보판 수리하는 데 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게시대 5개 설치하는 것도 기금입니까? (

-그 기금에서 일부 지출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 4250만원 저 8개소 지금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8개소는 또 뭡니까? (

-아, 5개소예.) 그렇죠. 5개소. (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5개소, 850만원 해가지고 4250만원이 편성돼 있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기금에서 일부 지출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이 기금을 예산편성 안 했습니까? (

-편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예산편성에 나와 있습니까? (

-세부적으로는 편성이 안 돼 있고예. 우리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심의를 받고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산서에는 편성이 지금 나타나지를 않습니까, 이게? (

-예산서에는 이제 총액만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총액만 기재돼 있고 그 총액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 받은 그 결과 있죠? (

-예.) 그 4700만원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5분 기록중지

11시 25분 기록계속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웅입니다. 2016년도 토지정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2016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공시지가의 공신력 제고입니다. 효율적인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2회 공시지가 산정 시 지가 조사에서부터 열람까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으며, 특수시책인 공시지가 민원 상담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과 감정평가사와의 상담기회를 마련하여 공시지가 반영하는 등 공신력 제고와 민원 해소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부동산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개업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안내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 이수 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어 내년 5월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로 문자 SMS와 우편물을 통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읍면 순회방문 교육실시입니다. 2014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장군지회로부터 높은 호응도와 교육확대 요청에 부응하여 2016년도에는 분기 1회 찾아가는 순회방문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중개사무소 방문지도․점검을 통해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하여 법률위반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고품격 디지털 지적 구축입니다. 먼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추진입니다.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으로 공유자가 3명 이상인 토지상에 건물이 소지하는 토지에 대하여 분할해주는 것으로, 신문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기장군 관내에는 측량표지가 8082개가 있습니다. 측량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이나 훼손된 기준점은 재설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 오류사항 정비입니다. 지적공부상 오류로 등록된 자료는 3만 381건입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와 상호 대비하여 정비하고 측량비 등 예산 5200만원을 확보하여 토지경계선과 겹치는 이격표시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적 선진화 사업 추진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 추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21년부터는 일본 동경측지계에서 영국 그리니치 기준의 국제표준 세계측지계로 측량 좌표가 변환됨에 따른 측량 좌표 변환 사업으로 2016년 추진 사업은 장안읍 10개 지구 만 9758필지 3926만 2천㎡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공무원이 직접 측량하고 좌표변환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16개 구․군 담당자 합동으로 변환작업 측량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2020년까지 총 3억 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군민편의 증진입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2014년 1월 1일 시행 이후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는 97.5%로 높은 편이나 활용도는 70% 수준이어서 생활 속 사용률 향상을 위해 지역축제나 행사 시 가두홍보와 홍보물 배부 등 주민밀착형 홍보를 전개하고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운영 등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용여건 지속 개선입니다. 원룸과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확대로 우편물과 택배 수취 등 주민생활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민간부문 사용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친환경 LED조명 도로명판을 기장 탑마트 앞 사거리 외 3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훼손이나 멸실 안내시설물은 수시점검을 통해 발견 시 바로 정비하는 등 생활 밀착형 안내시설 확충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악지대나 해안 등 도로명주소가 없는 비거주지역에 각종재난이나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안내를 할 수 있도록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공시지가 민원 상담제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보상, 공시지가 현실화에 의해 매년 상향조정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군민들에게 산정방법 근거와, 상정 근거와 방법 등을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기간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해 민원인과 공인감정평가사와의 직접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과 지가결정에 반영함으로써 공시지가 산정에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통행정을 통한 민원해소와 민원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중개업 행정신고 업무 간소화 시행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업을 하기 위해 행정관청에 방문하여 개설등록이전신고, 고용관계종료신고 등 13종에 달하는 다양한 서류신고를 처리함으로써 오는 시간적․경제적 손실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개업 종사자의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2016년도에는 고용관계종료신고와 업무보증 설정변경신고 등 4종의 민원에 대하여 방문 없이 신고서류를 팩스로 보내면 신고처리 후 문자SMS로 발송 처리하여 행정신고업무의 간소화와 중개업종사자의 행정 불편 최소화로 신뢰받는 군정행정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간소화 민원을 확대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장안 좌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위성 측량방법으로 재조사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디지털 지적 구축 사업으로 2016년 9월까지 장안읍 좌천리 175번지 외에 546필지 15만 6215㎡에 1억 4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합니다. 국비부담률은 90%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5년 3월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고 5월에 전체 토지소유자의 70%의 사업동의서를 받았습니다. 7월 29일 부산시로부터 사업지구 지정․고시되었습니다. 9월에 측량 대행자로 국토정보공사 기장지부로 선정완료 하였으나 아직까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비가 확보되는 즉시 각 필지마다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확정과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등 주요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6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부서인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실천과제와 특수시책을 알차게 실천하여 군민 한분에게 감동 주는 토지관리 서비스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도 업무 관련 예산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 오신다고 반갑습니다. 권상섭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에 보면 5페이지 보면 도로명 신설 있죠?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도로명하고 집주소명하고 이건 우리 국가에서 언제 시행했습니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자료찾음, 담당에게 설명들음) 시행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지금 도로명하고 집 새로 부과된 주소가 지금 붙어있기는 많이 붙어있어요. 근데 사실 국가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TV나 언론매체를 선전도 많이 하는데 실제 내비나 저거는 안 옵니다. 그 저 뭡니까. 택배도 이 주소로 하면은 모른다합니다. 이거 행정이 두 갈래로 이렇게 해서, 뭐 세월이 가야되겠지만 너무 주민에 불편을 주는 것 아니냐. 기장군에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기장군만 홍보해가 될 일도 아니더라고 이거는 보니까. 저 서울서 오는데 주소 뭐 옛날주소하면은 잘 오고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나 집에 붙어있는 주소대로 하면은 물건이 잘 안 와요. 못 온다는 기라. 그 내비는 더 더욱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국가나 우리 기장군은 해결할 그런 방침이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권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생활사용 실적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렇죠?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행사 때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가장 실례로 보면 지금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택배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택배사 좀 큰 데는 좀 새주소하고 같이 옛날주소하고 같이 호환해서 이렇게 운장을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다른 데는 보면 그렇게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택배사라든지 기업체 이런 부분에 방문해서 좀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무쪼록 이게 정착 돼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기장군은 정관읍에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장군은 각 분포된 철마나 일광 장안 이 쪽에는 보면 고령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헷갈리도록 만들어놨어요. 주소를 적어라 하면 주소가 어덴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많은데 우리 기장군만이라도 일단 홍보라도 좀 바르게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공시지가에 대해서 8페이지에 함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공시지가가 우리가 기장군에 세금을 받기 위한 공시지가를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1년마다 얼마씩 올려야 된다는 기준이.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상승하는 요율은 정부로부터 지정해서 내려오고예. 그다음에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정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상승요율….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그렇다면 우리 잘못 됐는 게 공무원이나 어떤 급료 봉급에 대해서는 그것도 올라가는 그런 기준은 약하고 물가상승도 지금 잘 안됩니다. 안되는데 유별나게도 공시지가만은 꼭 해만 되면 딱 올라가요. 이게 그래서 내가 세금을 받기 위한 공무원들의 어디 횡포냐 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 팔리지도 안하면서 값만 올려놔놓고. 올려놓고. 지금 부작용 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형평성 맞게. 시골은 시골답게 도회지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기장군은 실질 부동산거래는 되지도 잘 안하면서 공시지가만 올라가있으니까 사람들 간만 붕붕 띄워놓고 이래있는 상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시지가 기준도 형평성 맞게 물가지수하고도 맞춰야 되고. 뭐 물론 잘 하시겠지마는 우리 그 촌의 여건상을 좀 만들어서 우리 아무리 국가에서 재정 이래 금액을 정해 놨다 하더라도 실제 시골은 시골 아닙니까? 안즉 기장군이 인구 15만이라 해도 아직까지 시골이 많지, 정관신도시 모양으로 금방 급변하는 그런 동네는 잘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시지가 문제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좀 저거 할 수 있겠습니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0페이지 보면 요번에 동경측량 요번에 위성측량이 새로 됐지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장안읍에 지금 하고 있지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그러니까네.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해서 부작용 난 거는 많이 없습니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2회를 개최를 했고예. 일광 이천 재조사지역보다는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서 아직까지 이 조사사업에 대한 주민의 민원은 현재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내가 알기로는 땅이 이상하게도 이쪽 게 저쪽으로 가버리고 저쪽 게 이쪽으로 갔는 것도 많이 있지예, 사례가.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보면은 이천지구 할 때도 조정이 되는 면적들이 있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전에는 보니까 이게 내 땅이라고 분명히 잘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요번에 이 위성 뭐 하고 나서 땅이 바뀐 수가 있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민원싸움하고 하는 것도 내가 몇 집을 봤는데, 이런 조정도 우리 군에서는 조정이 되는 방법은 없을 거고 진짜 이거 잘한다고 하다 보니까네 남의 담장 안으로 내 땅에 들어가 버리고 이런 게 많습디다. 그런 조정은 방법이 없지요? 이거는 뭐 땅이 측량에 옛날측량에는 내 땅이었는데 오늘 요새 측량으로 다시 하니까 남의 땅이 돼가 있고. 이런 방법에는 뭐 어떤 조정할 방법이 없지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 고런 민원을 대비해서 경계측량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 판사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지방경계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부분도 조정도 되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면적 부분이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으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먼저 또 그런 것도 (청취불능)를 빨리 (청취불능)해서 사업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하여튼 우리는 기장군은 변화와 혁신의 도시니까 자꾸 변해야 되고 혁신이 나와야 됩니다마는 요런 문제도 조금 민이 서로 불편한 이웃 간에 땅 한 평가지고, 옛날에 황소 한 마리 가 안 다툰다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내 땅 요마이만 들어가면 난립니다. 이런 거를 사전에 측량해서 민원까지도 좀 군에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민원도 조금 서로가 이웃 간에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업무보고 6쪽, 과장님.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측량좌표를 변환하겠다.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됩니까? 이걸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같이….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기장군에서는 5개 읍면 중에서 장안읍부터 먼저 하겠다, 그런 사업입니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지금 쭉 해왔습니다. 내년에 장안읍 지구 10개 지구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한 데는 어디 어딥니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자료찾음) 2014년도에 기장읍과 정관면을 완료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4년도에? 금년에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장안에 4개 지구 완료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를 그러면 지적도, 그러니까 지적도에 표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대장에 공부상에 표시하는 겁니까? 이걸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상세한 건 저희 담당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팀장님 설명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예. (

계학

오계학지적재조사팀장

-좌표라는 것 자체가 어떤 도면이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기준점에 그 좌표가 있는데 그 기준점 자체가 지금 동경을 기준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1년부터는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경좌표계가 아니고 완전 세계 공통의 좌표계를 쓰다보니까 거기서 변환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부나 그거 하고는 별개로 지적계에서 하고 있는 측량표지 있지예? 그 좌표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지예. 측량을 하는 기준점 자체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점을. 측량 기준점이 바뀐다? (

-그러니까 기준점이 바뀌는 게 아니고 기준점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바뀌는 거지예.) 그러면 바뀐 그 숫자가 어디에 기록됩니까? (

-그거는 공부시스템에 따로 있습니다. 지적공부시스템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토지대장처럼 건축물대장이 있고 토지대장이 있듯이 저희들 측량표지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가 됩니다.) 이렇게 측량좌표가 변환됨으로 인해서 지금 지적도의 실제지형을 측량을 했을 때 차이가 납니까? (

-예. 어느 정도….) 변환된 걸로 했을 때? (

-어느 정도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그 차이 자체를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좌표만 올린다해가지고 도면자체가 1:1로 정확하게 가는 게 아니고 지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측량을 하게 되면 약간의 오차는 있는데 그 오차 자체를 지금 거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좌표변환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좌표변환사업…. (

-예.) 거의 그 가능한 오차를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좌표를 변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

-예.) 그런데 지금 측량을 해보면 임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

-예. 그런 것 있습니다.) 그 전에 경계를 알고 있는 부분하고 지금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보면 차이가 상당히 제법 범위가 한 50㎝ 차이가 이래 나가지고 말목 꽂은 부분에 대해서 분쟁의 여지도 소지도 많이 있다고, 지금예. (

-예. 예전에 측량했는 거는 저희들이 평면으로 도외로 했는 거다 보니까 오차를 어느 정도 많이 줬거든예. 그런데 지금은 위성측량으로 하다보니까 그러한 발생하고 있는 오차 자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면적 그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오차가 없었다고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오차 자체를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지금 요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장군은 장안읍은 이렇게 2016년도에 추진하면 될 거고. 전체 우리가 철마나 이렇게 다 일광이나 다 언제 완료됩니까? (

-일단 2020년까지는 완료하려고 돼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기간을 좀 빠르게 당겨서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지적공사에서 나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아니 지적공사하고 저희하고 16개 구․군 담당자들이 전체 합동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이 부족하고 또 측량기술 자체는 지적공사가 좀 더 좋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천지구 지금 지적정리 지금 하고 있지요? 금년 3월 달부턴가 하고 있죠, 그죠? (

-예.) 그래가지고 내년에 완료되는 거지요? (

-예. 내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지적 불합치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요? (

-예. 어느 정도는 지금 측량상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좀 안 맞아가지고.) 측량은 몇 %정도 됐습니까? (

-측량은 지금 재조사측량은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아직 교부가 안 돼가지고. 신청은 했는데 정부쪽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지 아직까지 교부가 안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금년 초가 그 주민설명회 작년이지예? 작년에 주민설명회 했잖아, 그죠? (

-올해.)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올 3월에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했는데 바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국비확보가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 (

계학

오계학지적재조사팀장

-예. 신청은 저희들이 지금 벌써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쪽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지, 저희 아직까지 신청 교부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럼 뭐 전혀 아직까지 사업 착수가 안 됐네, 그죠? (

-일단 나머지 측량 들어가기 위한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국비는 내려왔습니까? (

-2016년도에는 국비신청을 따로 없었습니다.) 돈이 지금 내려와가 있어요, 국비가? (

-아니, 아직 그게 안 내려와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내년에도 추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지금? (

-아니 그거는 2016년도 예산이 아니고 2015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실시하는 겁니다. 16년도는 별개로 들어….) 내시는 돼 있는데. (

-네.) 내려오지를 않았다. (

-네.) 그럴 수도 있습니까? 국비가 그…. (

-저희들도, 실무 현장에도 지금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정부가 예산을 15년도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내려오지도 안하고. (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런 말씀…. 저희들도 진짜 죽겠습니다.) 여하튼 이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더라고 이게. 우리 좌천시장 쪽에도 있지만은, 좌천마을 쪽에 우선적으로 하고. 월내 길천 이런 또 해안 쪽에 문오성이라든지 이래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지적 불합치가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골목길이고 다. 그러니까 자기재산에 대해서 경계가 정확하게 안 돼 있다 그죠. 맞죠, 그죠? (

-예.) 이런 부분을 우리 지적계에서….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 행정신고 업무 있죠, 그죠? 부동산, 읍면별로 나눠서 교육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 법정교육을 말하는 겁니까? 나눠서 한다는 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법정교육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교육입니까? 그게. 교육이.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중개사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원래 2년마다 교육을 받게 돼 있죠?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이제. 그거는 2년마다 받는 거는….

대군

김대군위원

법정교육이죠, 그죠?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보수교육 법정교육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분기별로 4회에 걸쳐가지고 읍면별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법정교육이 아니고.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자체적으로.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요청에 의해서. 좀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했어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올해 3회 실시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 했습니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기장, 정관, 철마 실시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에 부동산업소가 몇 군뎁니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중개사무소는 333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30개. 4개. 이런 건 중개사 중개사업소에서 업소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교육을 하겠다.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강의는 누가 합니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강의는 저희 부동산담당 팀장이 가서 강의를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담당팀장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참 우리 군이 좀 급하기는 급한 것 같습니다. 이 세외수입에 있어가지고. 예산계장님도 잘 들으세요. 개발 부담금 있잖아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개발 부담금이 이 뭣이 들쑥날쑥 이러는데 연도별로. 이 뭐 과장님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실 랍니까? 이게 개발 부담금이 지금 이래된다는 거는 민원인 민원발생 이유를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죠? 민원발생 이유로 허가가 잘 안 된다는 이런 뜻도 내포돼가 있는 거 아닐까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저희들 내년도 세입으로 2억을 잡았습니다. 개발 부담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난연도 수입은 3억인데.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2015년도는. 이 뭐냐면은 5억 5천이 잡혀가 있어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째서 요번에는 3억을 또 잡았어요? 계속 이렇게 2억씩 이래 잡다가. 이걸 보면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지적했다시피 세무과에서도 아무리 이게 예상치지만은 우리가 조례도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을 잡아놓거든요. 이 조금 이 살림살이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내가 2009년도 꺼 한번 빼봤어요. 2009년도 꺼 빼보니까, 30건에 3억 9400만원인데, 그때는 30건인데 어째서 자꾸 이 건수가 줄어들고 이 우리가 세무과만 바라볼게 아니고 그 외에 이렇게 뭐 건축과도 보면 여러 가지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번에 제가 여 눈 조아보니까 요런 부분도 나오네요. 사실은 토지정보과도 우리 부동산거래나 원활하게 이렇게 되면 세외수입이 엄청 늘어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몇 년 동안 뭐가 멈춰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활성화…. 그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권한이 없으니까 뭐 간부회의 때 한번 건의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안 괜찮겠어요. 민원발생 이유로 계속 이거를 안 해주니까 소송이 들어가고 소송 또 비용이 우리 기획실에 또 더 올라오고 이러는데 요런 문제점을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토론회를 한번 해보죠?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세입부분하고 저희들 또 과년도 체납부분도 있거든요. 세입부분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지예?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체납부분은 작년도에는 올해는 저희들이 3억을 징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3억 6천을 징수를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잘 하셨네.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체납액은 많이 징수를 했는데 개발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해서 수입을 잡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맞습니다.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런 것도 너무,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조금 안타깝네요, 과장님. 그런데 그렇다고 뭐 과장님 전결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예? 우리가 돈벌이가 꼭 세무서 세무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세무과하고 두 개 나눠져가 이름도 뭐 공정조세과하고 자주재정과 이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가 살림살이에, 예산계에서 예산을 짜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좀 하세요. 과장님 아시겠죠.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마치 거기서만 이렇게 다 움직이는 것처럼 이래하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빛이 안 나는데 내 이걸 보고 조금 의아해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속기하세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7분 기록중지

11시 57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께서는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반갑습니다. 송선간입니다. 우리 청소자원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 정원이 14명이고 현원이 14명입니다. 청소자원 관련 업체는 폐기물처리업체가 49개소 관리를 하고 배출사업장이 340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장비 현황입니다. 재활용센터가 1개 있고,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66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서 노면흡입차량 2대를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생활하기 편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편의와 생활주변 중심의 가로청소체계를 개선하고 비산먼지 없는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하고 가로변 쓰레기 등 주민불편 건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청소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는 동래위생공사와 일광환경 등 2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재생문화 실천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사업 실시 대상사업이, 대상이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4개단지에 3만 3371세대가 지금 설치돼가 있습니다. 내년도는 2개에 30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을 위한 환경보전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 추진과 재활용품 수집 마대 및 그물망 제작 활성화, 폐형광등․폐건전지의 분류수거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수민원 제로, 무결점 환경, 청정 기장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사업장 친환경적 계돕니다. 악취발생 및 주민신고 가축분뇨 사업장 25개에 대해서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위주로 수시로 점검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용자 친화적 공중화장실 건립 및 관리입니다. 내년도는 신축이 3개소, 개보수가 1개소 총 4개소에 4억 7천만 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에 4세대에 2천만 원을 투입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용수리에 있는 방치폐기물 고 처리 관계 되겠습니다. 현황하고 경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으로서는 소유자가 12월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처리하기로 지금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6월말 되면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야간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야간에 조를 편성해서 단속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도 업무계획과 예산 함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수리 방치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업체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지금 업체 선정되고 다 지금 됐습니다. 운반업체도 선정되고 최종처리업체도 선정 돼가지고 내년 6월 30일까지 처리완료토록 돼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걸 어디로 가져갑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가져가는 게 어디로 가져갑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울산 쪽으로 가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울산 쪽으로?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울산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소각하는 것도 있고 매립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과장님 자원과로 오셔가지고 제일 큰일 하셨네요. 저도 이게 관심이 참 많습니다. 지난 8월 달인가 9월 달 제가 국제신문 1면 머리기사를 내가지고 그때부터 진행된 사항이거든예. 이거 처리되고 나면 그 용지는 별도 공장 용지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거는 토지소유자가 거기는 아마 공업지역 그게 돼가 있기 때문에 공장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처리물 그 방치폐기물 그걸 처리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뭡니까, 폐수라든지 다른 그 부분에 쌓여있던 부분을 그것도 오폐수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사전 전부다 정리가 돼야 될 건데.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조사가 돼가 있는 거는예. 폐수관계는 전혀 없는 거로 그래 지금 나와가 있고예. 거기에 부산물 관계는 전체 처리물 매립하는 데하고 전체 같이 처리하는 거로 그래 돼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같이 처리하는 거로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필요한…. 우리 군비가 조금 필요하겠지요? 그 부분이?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토지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처리를 안 하면. 내년도 저희들이 행정대집행하려고 지금 내년 예산에 3천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고거는 처리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거를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말고도….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용역을 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들이 준다고 약속해 놨거든예.

승우

이승우위원

약속까지 다 돼있네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체처리하면은 이걸….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그거는 필요없지예.

승우

이승우위원

안 해도 되는데.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뭡니까. 실시간 감시감독도 하고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데 그런 대체인력들이 좀 필요할건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은 수시로 지금 하고예. 거기에 민원 발생되면 저희들이 그거 되지, 특별하게 지금 계획돼가 있는 건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2페이지에 보면 업무계획 2페이지에 보면 노면흡입차량 교체 및 구입 3억 하는데 이건 지금 차가 있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한 대가 지금 거의 노후화 되어가지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이래가지고 시에서 3억을 내년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요 예산 편성할 때는 당초예산에 주기로 했는데, 뒤에 다시 시에서 변경이 돼갖고 1회 추경에 지금 내려온다고 그래 확정이 돼있습니다. (청취불능)받고…. 시빕니다. 전체적으로.

상섭

권상섭위원

시비가 3억. 우리 군에는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차는 몇 년 썼습니까, 저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정확하게 그거는…. 죄송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내부 솔하고 여러 가지 그거를 계속 수리비가 뭐 엄청나게 들거든예. 지금 그거하기 때문에, 노후화되어가지고.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 뭐 이거 말고 군에도 차가 많은데, 사실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차 업무차량하고 전부 다 합치면 우리 기장군에 뭐 이건 별갭니다만 몇 대나 될까요? 별개 문젭니다. 사실 왜 그걸 내가 묻나하면 우리 기장군에 각 읍면별로도 있고 각 관마다 차가 다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과가 자꾸 늘고 해서 차가 많은데. 이렇게 많으면 어떤 자동차 이 조그만 한 회사에도 자동차관리소가 있는데 아무리 시대가 좋은 시대라도 자동차관리소 하나 없이 책임지고 하는 사람 없이 관마다 니도 몰고 나도 몰고 하니까 차가 개판이 되는 것 같은데….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차량관리는 총무과. 그러니까 행정지원과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예. 실제적으로 우리 기장 같은 데는 대중교통이 거의 뭐 그거하기 때문에 지금 차가 없으면 실제적으로 외근 한번 나가면 뭐 정관 갔다 오려면 버스타고 가려면 하루 잡아야 되거든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그래 차가 많아야…. 많은 거는 좋고 많아야 되는데 뭐 삐뜩하면 차를 바꿔야 되고 사야 되고 해서, 차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계가 하나있든지 해서 차를 총괄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그 있어야 되지,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차는 지금 몇 십대가 될 건데. 아마 한 5, 60대 될 거에요. 보면. 그 정도 되는데도 차를 누가 관리하는 전문가가 하나도 없이. 뭐 이 과 요새 운전수야 뭐 많이 있지요. 니도 몰고 나도 몰고 다하니까 그거는 다 좋습니다마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행정지원과 재산관리팀에서 차량운행 관계하고 전체적으로 거기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저거하면 또 사주겠지. 또 어째하겠지. 이런 사고방식들 내가 보니까 내가 차량을 좀 알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제도개선해서 한 7년? 뭐 청소차 같은 거는 7년 썼으면 그거는 내구연한이 얼추 됐겠습니다마는 요새 자가용 같은 거는 7년 써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뭐 여 업무차량이라 해놔 놓고 한 5년이면 박살내뿌고 그런 식이라서. 하여튼 이거는 그 과하고 관계없는 거라도, 조금 그런 거는 한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내구연수가 국가에서 딱 정해놨거든예.

상섭

권상섭위원

네. 맞습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몇 년도에 그거 된다하는 그게 되기 때문에 그걸 뭐 저희들이 여기서 수정하고 그게….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그래 타고 다닐 때까지라도 좀 안전하고. 좀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예산서 417페이지에 제일 위에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그물망 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 말 그대로 알 것 같아요. 뭐가 뭔지는 알겠는데, 우리 이런 것까지 사줍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요거는 이제 내리에 재활용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물망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이 그물망이 거기에 쓰는 게 아니고 아파트단지에 배포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예, 죄송합니다. 아파트도 같이….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사주냐고. 이렇게. 개당 2800은 별로 아닌데 개수가 만 5천개네요. 만 5천개. 그 아파트에 있는 그 재활용쓰레기 모으는 곳에 있는 그 녹색….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것까지 우리가 사준다고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가 그걸 사주는 이유가 뭐죠? 별로 안 비싼데. 왜냐하면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거기 나오는 수익금이 좀 있거든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특별히 뭐 그거보다도 저희들이 재활용품 그거를 한 군데 모으고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현만

이현만위원

요게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게 필요가 없는. 예를 들면 전통도시라고 이야기할게요. 장안 일광 철마 기장의 대부분의 주택에서는 공동주택 아니고는 이거 쓸 일이 없잖아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공동주택에는 그거 말고 참 혜택 보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중에 그 공동주택의 경비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군의 지원을 가지고 받는 게 많은데 개인은 대부분이 개인의 비용으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비율이 지금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혜택 하는, 혜택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걸 우리가 좀 많기 때문에 좀 고민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정도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은 별로 안돼요, 사실은. 2800곱하기 1만 5천해가 돈은 4200만 원 정도 되지만은 이 돈의 액수를 떠나가지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여력이 더 있거든요. 개인의 여력이 아니고 공동주택 전체의 여력이 있거든요. 오히려 개인보다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저기서 공동주택에 보면 자기아파트 관리인이라든지 그런 부녀회에서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분리를 이렇게 하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분리해가지고 망을 이래 망으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수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망이 없으면 그게 이제 뭐 분리해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도 있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망이 없으면 불편한데, 그 망은 굳이 우리가 할 필요까지는 있냐라는 거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우리 재활용품 그거를 권장하기 위해서 재활용….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집집마다 다 가야죠. 그리고 공동주택도 좀 규모는 작지만은 빌라도 있고. 요즘은 또 골목골목마다 원룸들이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 사실 다 해야 돼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일반 마을에서는 저희들이 수거해가지고 재활용센터 저기서 전체적으로 분리그물망 그래가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재활용센터에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뭐 디테일하다면 디테일한 거고요. 세심하다면 세심한 건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저 414쪽에 무단투기쓰레기 처리 이래가지고 예산이 4억 3200만원이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무단투기쓰레기 처리.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예산이 2015년도도 예산이 있었죠? 보니까 상당히 있었는데 그걸 이게 뭣이 예산을 운용하다보면 하반기 되면 예산이 떨어져버립니까? 어째 됩니까? 이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저게 예를 들어서 태풍이 많이 오고, 폭우가 오고, 작년에 같이 폭우가 오고 이러면 이게 엄청나게 또 그게 되고예. 그런 게 없으면 아무래도 조금 그거 되고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데는 태풍도 오고, 지금 무단…. 실질적으로 우리 여 기장 같은 데는 산, 도로가 전체적 산길 그런 데 되다보니까 무단투기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지금 그거 하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처리할라하면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다 처리를 다 해야 되거든예. CCTV로 투기자를 적발해가지고 그래 돼버리면 참 그거한데 그게 잡기가 엄청나게 그게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수거하다보니까 처리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6천만 원을 상향 시켜 놨다 그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조금 거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환경…. 노인환경도우미 이래가 20명 이거는 정기적으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지금 읍면별로 다른 마을은 제가 읍면에 그거한데 철마 같은 데는 고촌에 하고 임기하고, 거기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몇 명 그 철마에 몇 명 편성돼 있어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고촌 여기가 세 사람인가 그렇고 임기에 두 사람하고, 장전에 잘 안하고 이래갖고 신청을 잘 안 하거든예. 그래서 할 사람 그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 받아갖고 자기들 주변에 청소하고 하루에 최고 많이 하는 게 4시간정도. 그렇게 지금 운동 삼아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거의.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에도 편성이 돼있어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정관에 다, 읍면에 다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에는 한 몇 명 됩니까? 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정관에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저 읍면장 밑에 이래 편성이 돼 있어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읍….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읍에는. 장안읍에는 몇 명이요? 어디서 지금 이 노인네들이 환경 그….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자기마을 경로당 그 마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청소 겸 운동 삼아 이래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는 걸 못 봤는데.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하는….

대군

김대군위원

월내 그….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월내도 있….

대군

김대군위원

월내마을에 가면 한 10명 정도 이래 옷 위에 파란 거 입고 노란 건가 입고 다니는 그분 어르신들 말하는 겁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우리가 여기서 요거 하는 것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또 거기서 노인일자리 해가지고 또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에는 몇 명 편성돼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올해…. (담당에게 설명들음) 18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개 읍면에 18명 근무하고 있어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기간하고 명단하고 그걸 지금 2015년도 꺼 있죠? 자료요청 해주세요. 자료요청 합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CCTV 인터넷. 이거는 뭐 인터넷을 사용한단 말입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무단투기 거기에 CCTV 촬영하면예 그게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그게 됩니다. 저장이 그게 그거하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서 USB 그거를 해버리면 저장 그게 한계가 있거든예. 전체적으로 다 그게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이동식카메라는 저희들이 USB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고정식 저거는 인터넷으로 해갖고 다 지금 그거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상황실에 거기서 그거를….

대군

김대군위원

볼 수 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그거 해갖고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요번에 추석전후가 월내마을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가 저 이쪽에 ‘나불앞에’ ‘해양경찰서’ 앞에 거기하고 복지회관 앞에 하고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다아닙니까? 그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일부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치워주고 일부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래 과장님 욕을 보고 그래했는데, 그거는 처리가 얼마 들어갔어요, 그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예산이 저희들 예산이 없어가지고 월내이장 김영만 이장이 와가지고 내 그래 사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실에 공통경비 좀 지원해줄라 해갖고 그래 협조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담당에게 설명들음) 하여간 거기서 지원받아가지고 그래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이동식 카메라 CCTV를 해가지고 사람을 잡았는데예. 그 보니까 한사람은 완전히 영세민이고 이러다보니까 부과하기도 그렇고 또 그런 면도 있고. 또 틀림없이 또 다른 사람은 월내사람 같은데 이장님도 이야기도 안 해주고 주위에 아는 사람도 지금 모른다하고 이러니까네 저희들 잡기가 참 어려워요. 차로 해버리면 차량 넘버만 해가지고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지는데, 사람이 직접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CCTV해놔도 실제적으로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렵고 그거하기가…. 이장님들이라든지 마을에서 협조가 안 되면 저희들이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복지회관 월내 앞에 복지회관 거기는 CCTV를 한 대를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CCTV 설치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설치했는교, 요번에?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는 상습적으로…. 사람이 안다니니까 쓰레기가 모이게 돼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앞으로는 CCTV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모이는 거는 없겠다. 그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CCTV 있어도, 차량을 버리면 차량 넘버로 해갖고 추적해가지고 이래 딱 찾아지는데 진짜 참 그거하기, 또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그거해가 압수 뭐 어째할 수도 수사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래되다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전체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예산은 실질적으로 5천만 원이다 그지예? 처리비가 5천만 원 해놨네, 여기에. 415쪽에.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나머지는 이쪽에는 인건비가 있고 그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사용료고 전부다, 그지예. 실제로 요 5천만 원가지고 1년을 운용한다 그지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렇죠.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사전에 많이 쓰레기가 모일 곳, 버리는 곳, 무단투기가 될 곳 이런 거는 좀 파악을 해가지고 현수막을 붙이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사전에 경고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예방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모아놓기 시작하면 한정 없이 모아져버린다고, 월내같이. 산더미같이 모아버린다고 이게.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을 좀 하세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리고 뒤에 416쪽에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의해서 대형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거는 재활용센터 거 말하는 겁니까? 거기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재활용센터에? 내리 쪽에?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렇죠. 그 쪽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쓰는 예산이다. 그지예? 422쪽에 청소자원과에 차량구입 한 대 올라왔는데 이거 무슨 화물차 같기도 하고 이 무슨 차를….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지적으로 이제 국도변하고 정관에 산업도로 하고 이렇게 수시로 해갖고 내 기간제 요원을 투입해갖고 청소를 하거든예. 실제 기간제요원은 한 10명 정도 그래 되는데, 이동하기가 걸어서 다닌다하면 몇 날 해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체 그때그때 그거를 해갖고 이동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를 그거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차종이 뭔데 이게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차종이 뭔데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레이스나 그런 거 좀 승합차 종류를 그걸 할까….

승우

이승우위원

스타렉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스타렉스나 그런 종류를 그거 할까 그래 생각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현재 청소자원과에는 차가 없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차 없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차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무단투기 같은 거 단속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개인차 가지고 합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급하게 옮길 때는 개인차로 하고 그래아니면 우리 청소차량 있다아닙니까? 그 차를 타고 이렇게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차가 있어야 될…. 기동력….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옛날 환경관리과가 분리돼가지고 청소과가 청소자원과로 나왔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그러면 하나 그 할게요. 오수 관리하지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저 정관 예림 앞에 NC부산 옆에 환경사업소 정관사업소가 있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냄새나는 거 민원 안 받았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NC하고 같이 민원이 계속적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보행하고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길. 지금 계속 민원 들어옵니다. 근데 사업소에 뭐냐 하면 지금 그 오수처리하면서 슬러지 나오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슬러지 그게 그 하면서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민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실제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 저거는 시에서 그거 하거든예. 그래 되기 때문에 시 쪽으로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지금 NC부산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거기에 와가지고 집중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샀거든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 냄새는예, 제가 냄새 맡아보면 일반 음식물쓰레기 냄새하고 또 틀립니다. 고 부근에 공장 (청취불능), 제가 그거 하는데 환경사업소 그 슬러지 냄새 같습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예.

승우

이승우위원

같은데 이 방법을 조치방법 없습니까? 군에서 안 되면 어떤 방법 함 조치를 강구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한번 대안제시를 좀 해주십시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실제적으로 저거는 환경지도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예. 저희들이 같이 대기오염 측정을 하고, 지난 11월 달에도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하고 우리하고 같은 업무가 한 과에 있다가 분리돼갖고 이렇게 하다보니까네.

승우

이승우위원

맞습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서로 이제 또 협조해가지고 이렇게 그거 하는데. 크게 지금 뭐 수치가 오버되고 그래 되는 거는 지금 안 나오거든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렇지예.

승우

이승우위원

냄새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 밑으로 안 다녔기 때문에 문제없는데, 정관에서 그거를 제기를 저한테 많이 올라옵니다. 페이스북이나 메시지 이런 데 해가지고 계속 올라오거든예.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십시오. 제가 시라든지 거 해가 저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안을 찾읍시다, 이거. 대안을.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공단 저거는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저희들이 뭐 여기서 지금 지도하는 그거는 따로 안 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수시로 거기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NC부산하고 같이 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시라 해가지고 불러가, 내지는 민원제기방법은 방법 없습니까? 한번 좀 가르쳐, 제시를 좀 해주이소. 제가 할게요, 그런 거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같이 의논 좀 합시다. 과장님.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여기에 시가지 인부 청소하는 사람이 8명이나 올라오는데 읍면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청소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어떤 거 말입니까? 몇 페이지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414쪽 8명. 정관에는 13명, 철마 5명, 기장 6명.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아, 그 기간제 요원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 어디서, 어디 청소합니까? 이 사람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우리 도로변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읍면에서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읍면에서는 시가지 안에 하고 군도 하고 거기하고. 저희들은 이제 국도하고 정관 자동차 전용도로 그런 데를 저희들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우리가요, 우스갯소리로 뭐라 하는 줄 압니까? 길에 가다가 좀 더러우면, 민원발생하면 저 자리 깨끗하다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두고 하는 이야기네, 그지요? 그다음에 그 밑에 방치폐기물 물량 및 처리비용 산출용역을 주는데 이 몇 년마다 줍니까? 용역? 음식물쓰레기도 또 용역 주는 게 있지요?

웃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아. 저거 말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 때문에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3천만 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그거 때문에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저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몇 년마다 합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2년마다 우리 일반생활쓰레기하고 같이 그거를 용역을.

영희

백영희위원장

같이 하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415쪽에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이거 민간위탁금 이거는 어디 줍니까? 5천만 원? 이거 한 업체에 계속.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일반 업체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한 업체에 계속 가지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입찰해 가지고.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한 업체에?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렇지요. 업체에 입찰해 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한 업체에 계속 가이 우째 입찰이고. 입찰해가 그 사람이 뭐 재주가 좋은 갑다, 계속 걸리구로. 재수가 좋은 사람인 갑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운 좋은 사람이라 치고. 그다음에 418쪽에 공중화장실 있지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운영비 이거 도시관리공단에 넘기세요. 나중에 도시관리공단 할 때 청소자원과도 해당이 되네. 나중에 또 도시관리공단 할 때 내 과장님한테 또 말씀 드릴 건데. 이런 부분들을 도시관리공단에 사소한 거라도 다 넘겨주세요. 넘겨줘야 만이 정말로 도시관리공단에 기장군에서 돈이 얼마 내려가는지 알 수 있거든요. 맞지요, 과장님? 내려줘야지. 이래 여 군에서, 여 군에서 화장실 수도료, 전기료 내 주면 안 돼. 이 돈이요, 제가 한 해 뽑아보니까 화장실 이게 지금 요번에도 봐 보세요. 몇 개 올라 오노? 이거 재래식 이거는 어쩔 수가 없고. 지금 4개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또 추경에 올라오고 그러면 이 화장실이 감당이 안돼요. 이게 하나에 이게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운영 이 소모품비가 엄청난데 여러분들 어떻게 감당하려고 자꾸 이랍니까? 이거 조금 자제 하셔야 됩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 예산서의 실과 순서대로 첫 번째 기획청렴실, 두 번째 인재양성과, 세 번째 복지정책과, 네 번째 행복나눔과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여섯 번째 문화관광과, 일곱 번째 청소자원과 순으로 도시관리공단의 2016년도 수입지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본부장 및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전반적인 데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하실 랍니까? 업무보고를 누가 설명 하실 랍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31분 기록중지

14시 34분 기록계속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본부장님 설명하실 랍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박종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영희 교육행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단에 대한 2016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업무보고 계획서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직은 지금 현재 1본부 1실 3팀 2관으로 해서 2관은 종합사회복지관과 기장군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97명에 현원 9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015년도 보람과 아쉬움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보람된 일은 행정자치부 2015년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2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절학교, 토요스쿨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저희들 공단 홈페이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했고, 국민체육센터에 헬스장 샤워실을 확장했고, 청소년수련관에 노후시설을 개․보수,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 3억 원을 받아서 개․보수를 했으며, 기장 제1공영주차장에 공공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내부 직원 안전사고 발생이 공중화장실과 그다음에 버스승강장을 저희들 인수를 해서 하다보니까 안전사고 발생이 금년도 좀 6건에서 10건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메르스 발생에 따른 저희들이 예절학교와 수련관의 수입 증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됐던 부분이 많이 취소돼서 약 4천만 원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들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최우수를 목표로 안전사고 발생 없는 제로화로 하고 외부고객 고객만족도 90점 이상으로 목표를 삼아서 고객중심 고품질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역량 강화 및 책임경영체계 구축입니다. 그 첫 번째로 내부평가제도 강화 및 성과중심 경영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저성과에 대해서는 인사나 승진, 전보 등 성과금도 최하위로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고 성과평가 BSC 내실화를 통해서 내부평가제도 운영 규정도 제정을 하고 성과관리 지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전면 시행을 해서 정년, 저희들 정년이 60세까집니다. 그래서 58세가 되는 1년차에는 10%를 감액을 하고, 2년차에는 15%, 마지막 60이 될 때는 3년차에는 20%를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정년 3년 전에 45%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단 운영사업 정리 및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장군청에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사업으로 행정자치부 확정이 되어서 지난 10월 달에 확정이 돼가지고 군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청과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서 내년 10월 되면 이후에 민간 이양하는, 구내식당을 다시 군 반납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린이집을 저희들 공단 회계시스템과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회복지사업 그 재무․회계규칙을 따르고 있는데 저희들 회계시스템이 서로가 틀립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공단 소속이 아닌 자체 법인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추진토록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서비스 다양화 및 서비스 품질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서 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노인복지관에서 현재 해피프렌드 공연봉사단이 한 3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지역 내 축제라든지 그리고 교육기관 대상으로 공연 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젊은 노인 재취업 지원을 해서 창업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라 해가지고 55에서 63년생이 주로 이제 남은여생이 앞으로 한 30년 남았는데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커피바리스타라든지 자격증 취득 교육 같은 거를 해서 젊은 노인의 재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사람들 은빛나래 영상제작반도 개설․운영해서 영상 제작물 제작해 가지고 발표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개발 및 활성홥니다.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학교 밖 지원사업에 찾아가는 그 진로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심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에서 찾아가는 다문화 체험학교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다문화 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 체험실시 및 인식 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자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에서 가족심화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저희들 숲체험활동이라든지 하천대탐험 그리고 심폐소생술은 애니야 사랑한DAY 그리고 스킨스쿠버 등 이러한 가족심화프로그램을 해서 가족단위로 모집을 해가지고 매주 토요일 상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절학교 가족 공감 전통 힐링캠프도 운영을 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가족단위로 모집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도 활성화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스피닝 강좌도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기장생활체육센터에는 수영 등 헬스 등 해서 체육지도자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각 시설에 자동제세기를 구매를 해가지고 각 시설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저희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 이용객 및 관내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 상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과 재난 및 산업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 및 전문교육도 실시를 해서 그리고 기장소방서와 연계해서 저희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 웰빙 공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두방공원 테니스장 주변이라든지 정관에 있는 나무누리공원에 친환경 산책로도 조성을 하고 정관에 있는 물빛공원에 파크골프장에 파고라 및 벤치를 설치해서 이용객들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CS 교육도 철저히 하고 관리도 강화해서 외부고객 만족도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을 한두 가지 정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앞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공단에 저희는 임금피크제를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이미 금년도 9월 달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 저희들 노사 간 합의를 타결을 했습니다. 감액기간은 정년이 저희들 60인데, 60이 될 때 포함을 해서 3년간 감액을 합니다. 그러면 만58세 되는 해는 10%, 만59세 되는 해에는 15%, 만60세 되는 3년차에는 20%를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45%를 감액을 해서 이 절감된 재원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청년 고용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재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저희들 국민체육센터 공기․폐수열 히트펌프를 설치를 해서 연료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저희들 국민체육센터에 LPG가스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LPG가스를 가지고 연간 연료비가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2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내년에 예산을 저희들 요구를 해서 지금 확보가 되면 내년 1월 달에 추진을 해가지고 이것은 공기열 히트펌프로 교체를 시키겠습니다. 공기열 히트펌프 3대와 폐수열을 이용하는 히트펌프를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방식은 샤워하고 나온 뜨거운 물을 이것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열 폐수를, 열을 회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히트펌프를 가동을 해서 지금 수영장을 돌리고 운영하는데 활용을 하고. 만약에 이제 물이, 폐수가 부족할 때는 공기에서 나는 열을 댕깁니다. 공기의 열을 또 해가지고 활용을 해가 같이 겸용을 해서 쓰면 지금 요 소요예산은 한 2억 3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분석을 해 본 결과 연료비 절감이 연간 한 1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넘게 하면은 이게 저희들 투자비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 이 운영하면서 연료비가 앞으로 억수로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탄소녹색성장 정부 정책도 존중을 하면서 연료비도 절감하는 그러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들 공단에 대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이사장님이 앉아계십니다. 이사장님이 앉아계시는 거는 그 전결권을 이사장님까지 본부장님까지 어디까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예산 편성권은 이사장님까지 있지요?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앉아 계세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면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예산서 181페이지 기획청렴실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경영기획실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도시관리공단 전체 전출금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 그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6년도 도시관리공단 전체 예산안이 우에되는고 하면 9개 부서 17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2015년 들어오면 147억 4400정도 되는데, 2016년도 예산은 169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증가한 금액이 11억 9천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증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전반적인 저희들 전년도 예산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본부장님, 이승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세요.

14시 47분 기록중지

14시 48분 기록계속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체적인 것은 세부적으로 각 시설별로 하면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앞서 말했던 저희들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한 그 히트펌프 저희들 열 설치해 가지고 우리 운영비를 절감하는 이런 예산이 한 2억 3500 되고예. 그다음에 저희들 또 앞서 또 우리 정관에 신도시 내에 있는 공원, 공원에 또 저희들 좀 시설 개․보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무누리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금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나무가 지금 계단, 나무계단 있는 것이 전부 다 지금 부식이 돼가지고 그런 걸 저희들 좀 보수하려고 예산을 좀 많이 조금 요구돼 있고. 주로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 또 이제 기본적인 내년도 보수 인상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세부적으로는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일일이는 다 하나하나 없지만 마 그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지금 뭘 보느냐 하면,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경상․자본전출금 전체 요약을 한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큰 부분이 몇 개 있어가 그걸 좀 짚어보고자 사전에 먼저 하고 각 실별로 가고 싶어서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억 단위가 넘는 데가 경영기획실 1억 9400 기획청렴실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2억 1500, 진로교육센터 3억 5400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어디냐 하면 노인복지관 본관에 4억 7천 또 군민체육공원에 4억 천 그다음에 감소된 곳도 있습니다. 공원관리라든지 택시 승강장 같은 거 하는데 전체가 이래 올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야구테마파크가 또 조성이 된다, 그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되면은 틀림없이 도시관리공단 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월드컵빌리지 그다음에 군민체육관 전체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점점해 가지고 이게 예산 그러니까 전출금이 점점 늘어날 것 같고. 이게 어떤 그 경영합리화라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사전에 좀 짚어서 어딥니까, 월드컵빌리지라든지 군민체육공원 그런 데는 체육공원은 지금 적자 형태만 계속 사업이 들어가는데. 월드컵 거기에 야구장은 좀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좀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4개 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축구보다는 야구가 수익사업이 좀 가능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군에서 아직까지 저희들 공단하고는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공단에서 인수가 된다면, 인수를 한다면은 저희들 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수익사업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월드컵빌리지 내에서도 같은 저희들 보면은 스포원 같이 주변에서 좀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적으로 질문은 일단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좀 해보세요. 속기 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51분 기록중지

14시 54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예산서 36쪽 뭐 자그마한 것인데 인사위원님들의 이사회 때 그 참석하고 그 하는 그 수당이 우리 일반공무원들 직원들은 인사위원회 할 때 보통 수당이 얼맙니까? 제가 알기로는 7만원? 7만원이지예.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는 그래도 다 10만원으로 작성 돼 있고. 이거는 민간인들이라서.

「7만원」하는 이 있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재작년까지는 7만원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 행정자치부 지침에 회의수당을 10만원을 주도록 그다음에 추가수당은 5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행자부 지침에 그래 돼 있어가지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공단에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책자를 들어 보이며)저희들 요 책자가 매년 이렇게 내려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오는데.

정숙

문정숙위원

그 지침은 어떤 최고액이 아니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금액을.

정숙

문정숙위원

정해져가, 정액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금액을 딱 정해가 내려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예산을 좀 넉넉하게 쓰시는 것 같아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지금 공기업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숙

문정숙위원

지침이라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저기 우리 본청에 인건비 비율이 9.1%입니다. 물론 이제 조직의 단순 비교는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예산의 인건비 비율이 9.1%인데, 도시관리공단은 37.99% 뭐 좀 하면 38%. 물론 이제 조직이 작으면 작을수록 인건비 비율이 높은 거는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100여명 되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더 넘지만은 일단은 지금 92명이죠? 정원이 97명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정원이 97명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거기에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 높은, 뭐 이거는 왜 높습니까라고 묻는 게 제일 좋겠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라도?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은 앞서 우리 정원, 업무보고에도 올렸습니다만 정원이 97명입니다. 정원이 97명, 일반 정원이 97명이고. 기간제 저희들 다 합치면은 월급 나가는 인원이 약 한 190명 정도 됩니다. 기간제가. 그러면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 290명 정도, 80에서 90명 정도가 저희들 하고. 거의 다가 저희들은 외부에 있는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 인건비 성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 자체가. 그래서 좀 인건비가 한 38% 정도 많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이제 대부분 다 시설관리 측면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설관리를 무조건 이제 인건비만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잘 배치를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노력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도 계속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저희들 대부분이 다 위탁이고 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걸로 우리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금 노력을, 심지어 보니까 임금피크제를 쓴다는 것도 하나의 노력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노력을 앞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공단에서 임금피크제 솔선수범 해가지고 2016년도부터 실시한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상 인원이 한 몇 명쯤 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정식 직원이 97명이 다 여기에 우리 정원이 포함되는데 일단은.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임금피크제에 적용되는 직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적용 시킬 수 있는 인원이?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당장은 없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97년 1월부터 없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97년도부터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여 2016년도부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시행은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정년이 60세이다 보니까 58세 되는 인원이 지금, 만으로 58세 때부터 3년 전부터 이제 임금피크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후내년부터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 다 직원들이 나이가 젊어가지고 일단 후내년부터 발생되는 걸로 그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대상은 그러면 경영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경영진은, 임원은 여기 포함이 안 되고예. 직원에 한해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직원에 한해서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포함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임원 같으면 이사장님부터 어디까집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제 이사장님이 임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임원, 지금 공식적인 월급이 나가는 임원은 이사장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공단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여기에 지금 임금피크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직원으로 해가지고 후내년부터 제가 여기에 적용되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임금피크제에 적용이 되네요,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예외는 이사장님밖에 없다,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나머지는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적용은 내년 2017년도부터 적용이 되겠다,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부터 여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 그지요? 이게 무슨.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근데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제도가 계속 하면서 저희들 이제 계속 나오니까. 이제 시작이, 저부터 시작하면은 계속 이게 연도별로 나오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면서 그거 있는 돈을 갖고 우리 청년 고용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우리 도시공단에 조합이 결성돼 있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노조가 있습니다. 지금예.

대군

김대군위원

노조 동의도 다 얻고 다 했어요, 이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난 10월에 이미 다 노사가 다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96명이 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다 여기 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다 동참을 하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동참을 하는 거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전부 다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적용이 되고. 17년도는 한 몇 명 정도 적용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일단 저부터 제일 먼저 시작이 되고, 2017년은 제 혼자 시작되고 그다음 연도부터 이제 연도가 계속 되면서 이제 인원이 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7년도는 본부장님 혼자밖에 안 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대상은 제가 제일 나이가 많다 보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상당히 그러면 직원들이 나이가 젊네, 그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다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보니까 들어올 때도 신규로 들어와 가지고 다 나이가 좀 젊은 편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나는 기대를 했는데 이거 뭣이 시행하는 첫해부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니까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우리가 사실 공단이 발족된, 시작한 지가 출범한 지가 2009년 7월 1일부로 출범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이제 짧다보니까 아직까지 나이가 그래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9쪽에 공단 중장기 발전계획을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경영성과, 경영평가도 계속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우수한 그런 공단으로 이래 2년 연속 수상도 하고 이렇는데 이거 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또 용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공기업은 한 3년에 한 번씩 중장기계획을 좀 수립을 해가지고 자꾸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한다 해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법률적 규정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니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제 저희들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가 추진하도록 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중장기계획에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느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방공기업법에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 우리 용역을 언제, 최근에 언제 했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2012년도에 가장 최근에 한 번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15년이죠,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이제.

대군

김대군위원

16년이니까 4년 됐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자꾸 이제 내부 환경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자꾸 저희들 수리비고 공단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게 자꾸 이제 변화가 오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대군

김대군위원

공기업법 몇 좁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그 몇 조보다도 공기업 지침에 이렇게 하도록 지침에 그래 돼, 몇 조 이게 법 규정이 아니고 지침에 보면은 공기업 지침에 보면 내부 변화가 자꾸 내․외부적으로 변화가 이러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이걸 중장기계획을 수시로 수립을 해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안 하면.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2012년도 이후에.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용역을 안 하면 뭐 페널티라든지 벌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근데 저희들 이제 요거 때문에 경영평가를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평가를 받는데 평가에 예를 들면 이거 안하고 이래 하면은 저희들 평가점수가 상당히 좀.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 저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특별한 그런 이행규정도 없는데 규칙에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걸 또 이런 성과도 잘 내고 있고 이런데. 괜히 이런 그래 안 해도 지금 경영수지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군비가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데 이런 용역까지 또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꼭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2016년도에 꼭 해야 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법적 지방공기업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 공기업설립운영 기준에 저희들 중장기계획을 그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꼭 뭐 기준이 그렇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나중에 그게 뭐 평가기준에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이 청사보안시스템 용역을 하고 근태관리시스템에 용역을 하겠다. 이게 지금 청사라 하면 어디 청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그 관리공단 있는 사무실 그 말씀입니까? 2층 건물 그거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사관리시스템이 본부만 말고 전 시설에 보면 저희들 이렇게 보안시스템이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에게 설명들음)

대군

김대군위원

청사라 그러면 무슨 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보안시스템은 다 돼 있는데예. 세콤이나 예를 들면 기장생활체육센터나,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는 본부 겁니다. 요 경영기획실에 올라있는 이거는 본부 거고, 지금 전 시설에 세콤장치가 다 된 이거 1년에 용역인계가 아니고 이거 이용하는 이용료가 세콤장치 자기들 무료로 설치해주고 저희들 운영을 하는 데 운영비가 300만원 들어간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월 얼마씩 해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계속사업 했다.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거는 이미 설치가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자기들 관리해주는 관리비가 월 얼마씩 해가지고 좀 연간 3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25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자기들 뭐….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게 보면 일반 조그만 한 주유소나….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저희들 사실 본부에는 본부건물도 있지만 옆에 보면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옆에 또 회의실도 있고. 그래 사실은 건물을 3개를 같이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안시스템 이제 관리하는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 본부건물에, 공단본부건물에 하나 설치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거기다 별도의 또 세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군

김대군위원

세콤하고 계약은 언제 했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공단 설치하면서 공단 저희들 2009년 7월 1일 들어오면서 바로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부터 계속 월 25만원씩 이래 지급했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때는 저희들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작게 지급했죠.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는 얼마 지급했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봐야 알지만 한 1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쓰레기봉투가 들어옴으로써 10만원이 상향이 돼버렸단 말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세콤 별도로도 설치합니다. 저희들 연간 한 10억 이상 되는 물건을 거기 비치하기 때문에, 보관하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의 또 장치를 해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저가 판단을 못하겠어요. 점검 한번 해보세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관리 근태관리시스템 용역비 이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월 40만원 이래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전 직원들이 출근하면 군청에도 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공단직원이 출퇴근할 때 지문인식깁니다. 지문인식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공단직원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청에도 이거 시스템 돼있어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돼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비를 월 얼마씩 주고 있어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용역비는 연간 12억 8천만 원.

대군

김대군위원

월 얼마씩 주고 있어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월 1억…. 1억 조금 넘습니다.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실 요거는 본부 각 시설만 가면은 근태 관리기록시스템이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소에 저희들 4만원씩 해가지고 전체 우리 시설이 17개 시설이 있는데, 이걸 토털 모아가지고 경영기획에 몽땅 줍니다. 별도로 하기가 그거해가지고. 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영기획실 모아가 월 40만원 주면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 시설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다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직원이 본부로 이래 바로 출근했다 가지를 못하니까 그 시설로 출근하니까 거기서 근태관계가 확인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래서 그걸 토털 경영기획실에서 모아가지고 월 얼마 40만원씩 해가지고 12달 주는 그렇게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나는 본부 청사에 근태시스템에 거기다가 월 40만원씩 준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우리 전체 시설에 다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설명을 잘 좀 해주세요. 이해가 잘 되게끔. 그리고 8쪽에 액화 LPG가스를, LPG가 이래 운반용 LPG 말하는 거죠? 그걸 사용하고 있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30….

대군

김대군위원

8쪽에. 업무보고 8쪽.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 업무보고 8쪽. 예. 업무보고 8쪽. 예.

대군

김대군위원

8쪽에 여기 지금 국민체육센터 이 수영장하고 뭐 이런 데 아닙니까? 그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수영장.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걸 LPG를 쓰고 있던데 LPG는 도시가스가 아니죠, 이거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고 지금 일반 LPG가스를 넣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통을 갖다가 넣고 여 한 달에 며칠 다 쓰면 갖다 넣고 넣고 하는 그거 말하는 거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연간 한 2억….

대군

김대군위원

연간 연료비가 한 2억 나온다 이거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연료비 2억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연료비 절감이 1억 된다 그러면 이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 한 1억 정도밖에 연료비가 안 들어간다 그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래되면 저희들 상당히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어디 다른 데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먼저 갔다 와 보고 해서 상당히 효능이, 효율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치해놓으면 저희들 예산절감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래해서 저희들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기장생활체육센터는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지금 LPG쓰고 있어가지고 1차적으로 국민체육센터 먼저 하고, 추진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기장생활체육센터도 같이 하려고 지금 1차적으로 먼저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시설을 하는데 2억 3500만원이 소요된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연간 예산절감 한 1억 정도 된다 하니까 그래서 추진….

대군

김대군위원

절감된다면 이만큼 투자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죠, 그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저희들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 좀 이래…. 이게 왜 국민체육센터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게? 저는 이게 군민체육센터가 맞지 않느냐. 오히려 나는 왜 국민체육센터냐 이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도 군민체육센터가 맞지 않느냐 했는데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기장만 있는 거 아니고 각 구청에 가면 이런 게 많습니다. 남구도 가면 있고 뭐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다보니까 국민체육센터로 이래갖고….

대군

김대군위원

운영한지도 오래됐고, 몇 년 지났으니까 이거 뭐 기장군민체육센터라 이러면 안 되는교? 지금 변경시키면 아닙니까? 이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국민체육기금이 들어가고 그래 됐는데 저희들도 한번 군에다가 조례를….

대군

김대군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데가 없다아닙니까? 국민체육센터 그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건물을 지을 때.

대군

김대군위원

지을 때 국비로 했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국민체육기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국민체육센터 이러니까 친근감이 덜 가요. 이게. 나라 그 국가의 체육센터 같은 감이 들고. 이것도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운영하는 거고, 지금 우리 기장군민이 이용하고 기장군민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나는 기장군민, 기장군민 그죠? 체육센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친근감도 있고 우리가 우리예산이 들어가고 우리 군민들이 해가지고 군민들이 들어가서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군에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조례 변경시키면 되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예. 우리 방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한 중에 도시관리공단 예산지침서가 있습니다. 우리 군청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부분만큼은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 계시라 했고. 예산지침서 하고, 아까 전에 공단 중장기발전계획에 있어가지고 지침서에 의해서 한다는데 그 근거자료 하고 지금 내놓으세요. 내놓고, 그다음에 본부장님! 요것만 답변하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공단의 전결권에 대해서 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한군데만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또 실장님도 계시죠? 공단에? 전결권이 없습니다. 그 기관의 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분명히 예산을 짤 때 이사장님이 결재가 간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없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는지 그 기관만 그래 말씀하시고 지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권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도시관리과에 이사장이라는 단어가 왜 있습니까? 주식회삽니까? 어째서 이사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감사가, 딴 감사가 있고 이사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지방 공기업법에 공사, 공단이 있습니다. 공사하고 공단이. 공사는 사장이니까 바로 사장이고. 공단은 이사장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까 임금피크제에서 이사장이라는 단어에도 임금피크제가 안된다는데 그럼 이사장은 별정직입니까? 특별직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사장은 임원으로서, 임원으로서 공단이사장은 예산 그 임금이예, 업무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아까 말했던 행자부평가를 받는 우리 경영평가 받는 지침에 경영평가를 받는 점수가 나옵니다. 그 점수하고 또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행실적평가도 받고 임기젭니다, 또. 임기가 3년간입니다. 임기제기 때문에 계약으로써 임기제 계약으로써 하기 때문에, 임원으로서 그래 경영실적 평가를 가지고 예산 그 월급이 책정이 됩니다. 보수체계가.

상섭

권상섭위원

그 임기 연임제입니까? 3년하고 끝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지방공기업법에 3년 일단 계약 3년 임기제고, 임기가 끝나고 나면 1년 단위로 연임은 가능합니다. 1년 단위로. 옛날에는 3년, 3년 이래했는데 그게 이제 2009년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3년하고 나면 그다음에 1년 단위로 연임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청소년수련관에 본부장님 오셨을 때 청소년수련관에 내려가는 내역서 돈의 내역서를 내가 제출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아직 청소년수련관에 내려가는 내역서가 지금 안 왔고, 진로상담에 청소년진로상담소에 상담을 했다는데 얼마나 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아직까지 우리는 못 받았, 자료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주고 우리 오늘 오신 구자현…. 저 계시네요. 그래서 진로상담에 뭐 특별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한번 답변을 본부장님이 하셔도 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본부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 뭐 구체적인 답변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센터장님이 답변하려면은 허락을 맡고 하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지금 권 위원님 그거는 조금 있다가 문화관광과 넘어가면 요거 기획 경영기획실 끝나고 나면 할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그럽시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내려갔던 돈에 대한…. 지금 밖에서 관리공단에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돈이 하마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돈은 많은 것 같은데 성과는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날마다 조사하고 안 해서 모르는데, 돈이 들어간 만큼 아마 그 이행료가 뭐 사람들이 보는 눈이 성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군에서는 그냥 관리공단에 퍼내려줄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좀 저거 하시고. 하여튼 돈이 내려간 내역서를 저 뭡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문제는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사장님은 제가 이 전결권 때문에 계시라했는데 이사장님한테 먼저 질문할 거 있으면 이사장님한테 먼저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왜 이랬어요?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히 챙긴다고. 왜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띠지를 안 붙였어요? 지금 자본적 지출이 공단에 내려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180억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알고 있어요, 예산 담당하시는 분? 본부장님 알고 있었어요? 왜 뒤쪽에 띠지 안 붙였어요? 우리 의원님들 이것까지 다 지적하라 할 겁니다. 지금. 여 뒤에 보면 의원님들 몇 페이지냐면 223쪽부터 띠지를 안 붙여왔어요. 이거는 기획실이고 모든 부서에 보면 요게 과목이 조금 다르게 돼가 있어요. 전출금 밑에 보면 404 이래가 돼가 있어요. 자본적 지출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띠지를 안 붙여왔어요.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띠지 붙여오세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보면 차량도 뭐 올라오고 이라는데 요 부분도 의원님들 함께 나중에 질의를 해주시고 이사장님한테 먼저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사장님한테 먼저 질문하시고 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사장님은 임금피크제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 있지요 그죠?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왜 제외되는 건지. 인사규정에 나온 게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사장님은 아까 말했지만 임기젭니다. 임기. 3년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희들 정년이 보장된 사람에 한해가지고 임금피크제 하는데 정년이 60세에 한해가지고. 이사장님은 그거하고 별개로 임기제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년 60세에서 3년 전부터 이렇게 감해나가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장님이 임기제로 들어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2년 임기는 지났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사장님은 임원이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이 지금 지났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3년. 임기가 지금 아직 남았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가 3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내년 6월 말까지가 3년. 그때부터 1년씩 계속되는 겁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1년씩 됩니다. 행정자치부 임금피크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정년이 보장된 직원에 한해서 하는 걸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은 임기제로 해가지고 3년이 딱 못이 박혔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맞춰 가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산서를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227페이지.

영희

백영희위원장

공단예산서.

현만

이현만위원

공단예산서에 227페이지. 227페이지에 탕비실 주방가구 해가 싱크대교환만 하는 거는 아니죠, 요거. 1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160만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160만원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160만원. 160만원. 예. 고거 뭐 하….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지금 공단본부에 탕비실이라고 있는데 본부사무실 안에. 너무 오래 노후돼 가지고 그걸 한번 바꾸려고 전부 다 씻고 깨끗이 해도 너무 노후돼 가지고 그 부분을 보수를 좀 하려고….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싱크대만 교환하는 게 아니고, 뭐지 가구까지도 교환하는 걸로 돼있는데 탕비실 주방가구 교체. 주방가구 가구라는 게 그 싱크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옆에 부속 그 옆에…. (담당에게 설명들음)싱크대 위쪽에 선반하고 아래쪽에 싱크대 밑에 있는 넣는 탕비 선반하고, 선반하고 같이 포함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걸 교체하는 겁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걸 전체적으로….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이게 이사장님이 계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업무보고서에 4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언제부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직까지는 군하고 협의는 안 했는데 저희들 복안이 내년도에 되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든 공단 회계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회계시스템이 틀려가지고 어린이집은 저희들 돈을 받으면 10원짜리 하나도 전부다 군에다 불입을 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쓰는 게 없는데 어린이집 예산지침에는 돈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자기들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단 시스템하고 안 맞아가지고 단독적으로 자기들 자체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군에서 직접 다른 국공립어린이집하고 하는 것 같이 그런 시스템을 좀 가야되지 않을까 그런 협의를 하려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언제부터 하겠다는 그건 없고, 내년도는 협의를 해가지고 분리를 시켜야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지금 몇 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공단이 2009년 7월 출범하고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면도 있지만은 하다 보니 회계시스템에 안 맞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보수체계도 안 맞고.

정숙

문정숙위원

과장님이 원장을 겸하고 있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원장은 또 따로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어린이집 원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별도로 있는데 위탁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처음부터 예. 별도로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국공립으로 전환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예.

정숙

문정숙위원

잘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넘어가느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회계 시스템도 안 맞고 하다보니까 또 보수체계도 안 맞고. 그러다보니까 좀 우리 공단 내에서 직원들끼리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다른 국공립어린이집같이 자체 법인으로 해서 가는 게 모양이 안 맞느냐싶어서 내년에 그래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군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다. 그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사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네. 이사장님 나가시고예.

「나가셔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이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예산 좀 잘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사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전결권이 어떤 전부다 있는데 한군데만 딱 한사람만 전결권이 그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나가시면 될 걸. 왜 그 또 이야기를 합니까? 공단이 뭐 열악합니까? 자본적 지출이 9억이나 되는데. 180억에.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왜 띠지 안 붙여오셨어요, 그래.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띠지 그거는 직원들이 실수로 하는 모양인데 실제로 안에 보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에이 실수가 아니고 자본적 지출을 우리가 슬그머니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따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 말했잖아요.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속일라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직원들이 실수를….

영희

백영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권상섭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사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이사장님은 한번 들어오면 3년에 영구직에다가, 또 1년씩 1년씩 연장해가지고 그래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되게 도도한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 보기로 예사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럴리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의원님들을 갖다가 그리…. 도도하다 소리는 저는 처음 듣는데.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연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래 같은 경우 자리 문제도 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사장님은 히프 한번 안 떼고 그대로 앉아 있다가 일어나고 했는 것도 봤는데. 그런 거는 평소에 우리 의원들에 대한 태도에 무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는….

상섭

권상섭위원

영구적으로 3년 보장돼가 있고 또 1년씩, 1년씩 있다니까 뭐 느그야 어떠기나 말기나 하는 그런 사고방식 같은데.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권 의원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본 느낌에서, 나도 노인입니다. 알겠어요? 그 노인정에 앉으면 나도 제법 고참 노인에 들어갈 정돈데, 그런 노인에게 대하는 태도가 의원에게 대하는 태도가 그런 정도라면 도도하다고 볼밖에 더 있겠습니까?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날 우째 하다 보니까 또 직원들 부분하고 저도 잘못한 점이 많습니다. 그거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이사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께 하나 물어봅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도시관리공단에 이사장님이 계시고 본부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서열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결권 관계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전결권자만 책임을 지면되겠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뭐 전결권자만 책임지는 건 아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계속 이제 해 나가면은 우리 여 군청에 간부진들이 주요 간부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사장님 좀 계시라했고, 그다음에 우리 그 본부장님, 위탁관리 주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것만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예산지침서하고 아까 전에 경영평가 그거 지침서 한번 줘보세요. 지금 복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고 주시고, 위탁관리 준 데 몇 군덴지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어디를 저희들 공단에서 위탁 준 거 말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그날 위탁 준 데 있다 했잖아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탁준 거는 저희들 지금 기장시장 주변에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을 위탁을 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다른 위탁보다도 지금 저희들은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예절학교 식당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줘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임대 주는 게 훨씬 수익에 효과가 있고 그래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위탁이 아니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일단은 알겠고. 제가 꼼꼼히 눈 조아 보니까 지금 보면 전출금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내려가는 309-01은 그냥 전출금이고 404-01은 공단에서 받아가지고 자본적 지출로 쓰고 있어요. 이 돈이 마지막에 이래있는데 이 띠지를 왜 안 붙여왔습니까? 이게 지금 공단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만약에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 이랬으면 저희들이 다시 돌려보냅니다. 공단에서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해가 왔어요? 이거 붙여가 와야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앞에 저희들 일반 경상….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게 전체가 돈이 얼마냐면, 저도 이거 보고 놀랬어요. 처음에는 예사로 봤더니, 전체 제가 처음에는 뒤에 있는 줄 모르고 여 우리 직원도 봤지만은 제가 일일이 다 뽑아봤어요. 이 돈이 무려 한, 함 보자 이 뒤에 보면 자본적 지출이 굉장히 많아요. 이 무려 이런 돈이 엄청난 돈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져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차량 한대 사려하면은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렇는데 공단에서도 그걸 받아서 하는 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예산을 경상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은 구분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내가 가만 보니까 경영기획…. 도시관리공단에 경영기획실에서 군청에 돈을 요구를 하면은 그냥 바로 바로 내려가요. 바로 바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 속에 도시관리공단에 표시가 돼야 될 예산이 제법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 이래 편리를 봐주는지 무엇 때문에 그래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요 딱 하나 이야기해볼게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집행부서하고 군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은 저희들도 요구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됩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 그래 올라오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삭감되는 거는 되는데 여기 안에 지금 우리 본예산 책자에요. 도시관리공단에 정상적으로 내려가서 체육시설은 물론이겠지마는 다른 부분에 이 예산이 여기 내려가서 180억 안에 들어 가가지고 돼야 되는 사항이 지금 빠져가 있단 말입니다. 빠져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계시는 간부진들이 주요 핵심간부님들이기 때문에 공단에 이런 편리 봐주면 안돼요.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까요? 밑반찬 배달봉사가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우리 무슨 과냐면 행복나눔괍니다. 저소득 이래가지고 이게 어디로 갔냐면 노인복지관에 갑니다. 노인복지관에 가가지고 밑반찬 배달해요. 이 돈만 해도 4900만원 5천만 원 돈 됩니다. 이런 거를 전부다 내려가면 도시관리공단에 노인복지관에 다 표시를 해주세요, 내년부터는. 지금 몇 년째 지적합니다. 지난번에는 평생교육을 수지가, 수지타산 안 맞다 해가지고 행안부 지적될까 싶어서 복지지원실에 편성해 놨다가 저희들이 반발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거는 안하고 요 딱 모를까 싶어서 요런 거를 표시해놨는데 이래하지 마세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관리공단 공단전출금에 있어가지고 경영기획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다음은 우리 집행부 예산서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고, 226페이지에서 227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는 청소년수련관 55에서 66쪽, 진로교육지원센터는 공단예산서 67에서 73페이지, 문화예절학교 75에서 85페이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의정자료를 제출로 받았습니다. 용역사업 집행현황. 진로교육센터장님! 질문 좀 할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센터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시작하신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의 구자현이라고 합니다. 시작은 2015년 금년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직원이 3명에서 4명 늘었다 그지예?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늘었는데, 지금 현재 바뀐 직원이 몇 명 바뀌었습니까? 지금현재.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지금 센터직원들이 이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세 번쯤 바뀌었습니다. 3회….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4명인데, 4명이 지금 나갔고요. 3개월 하다가 나갔고요. 그다음 지금 2명도 들리는 소문에 사직하려고 한다는데 관리 잘못 아닙니까? 이거.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그런 부분도 아마 그 그만 두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답변해보세요.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우리 성격상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와서 제가 알았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좀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공단 성격이 잘 아시다시피 앞에 저도 있었습니다마는 수익사업이고 그게 경영평가에 영향을 주는데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사업이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전부 지출하고 쓰는 부섭니다. 그런 측면에선 좀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센터 사무실 위치가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달음산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저를 포함해서 1년 계약직입니다. 그 계약직 직원의 대다수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좀 젊습니다. 여성도 직원들이고요. 이런 분들이 요새 젊은 분들의 근무성향이 보수를 뭐 몇 십만 원 더 받는 거보다는 근무환경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잘 아시는데 그러면 센터장의 역할도 그 부분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물론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지요?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우리 센터장님 신분은 지금 어디십니까? 지금 신분이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신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비정규직, 소위 말해서 계약직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간제 근로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맞지요. 그러면 소속은 지금 어디십니까?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소속은 저 인재양성과에서 도시관리공단 안에 있는,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 각 자치구의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지금 운영 사례를 보면은 해당 행정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하는 곳이 있고 또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나중에 그 이야기, 인재양성과에 질의합니다. 그래 지금 소속이 센터장이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같이 하셔도 됩니다. 같이 하셔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센터장이죠?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소속이 아니라 직위, 현재 지금 직위가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간제 근로자. 직책은 뭡니까?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직책이 지금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센터장이죠. 그래 지금 제가 이래 따지는 게 인재양성과도 공히 마찬가집니다. 관리가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전출금이 도시관리공단으로 내려가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어딥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들어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 우리 본부장님 관리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마 사실은.

승우

이승우위원

진로교육센터가 관리됩니까? 지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진로교육지원센터는 또 특수한 학생들 하는, 저희들 아직 전문 그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리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생겨, 센터장님 이하 밑에 직원들이 전문가가 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모든 걸 좀 일임을 해놓은 이런 상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임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예산이 되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야기가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 들립니까? 관리공단 소속도 아니고 인재양성과 소속도 아니랍니까? 그래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인재양성과도 공히 마찬가집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돈만 내려주면 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전결권 있는가 그것까지 함께 이야기 하세요. 결재라인이 어디까진지.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위원님, 제가 생각을 좀 말씀해도 됩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합니다. 우리 센터장님 나중에 질문을 할 겁니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김영훈입니다. 이승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첫째 우리 실과 기장군에 각 우리 인재양성과하고 그다음 도시관리공단에 하고의 관계가 지금 거기서 지금 뭔가 정립이 안 돼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도 우리들이 답하기도 참 애매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시관리공단은 별개 우리 군에서 투자한 공기업법에 의한 공단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처음 이제 기장군 각 부서에서 하던 일들이 많아서 이래가지곤 일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업무를 다 줬거든요. 이 일은 전부 다 우리가 터치할 일도 아니고 공단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각 부서별로 옛날에 자기 하던, 했던 그 일들과 관련되는 부서에서 이제 뭐냐 하면 예산을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게 뭐 조금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전달해 주는, 예산 부서에다가 전달해 주는 그런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공단에서 하는 일을 다른 것처럼 우리 소위 말하는 지도․감독하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정립이 돼야 만이 되고. 지금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엄연히 인재양성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업무상 우리 군에서 굳이 공단에 어떤 한 부분에 업무 연관성을 찾는다 하면은, 우리 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봐라 하면 해야 될 부서가 필요하면은 우리 부서가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다른 구에 지금 그거 된 부분을 해운대구 사하구 사상구에 제가 위탁 현황 및 사유를 전부 다 했는데, 왜 외주를 다른 데 위탁사유로 안 주고 왜 거기에 줍니까? 도시관리공단에 줍니까? 도시관리공단도 관리가 안 되는데. 인재양성과 돈 내려주면 답니까? 그 한번 질문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이제 그게 이제 이루어진 것은 지금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주제넘은 말인데 공무원을 한 30년 했고 주변에 이제 이런 조직 만드는 걸 옆에서 구경을 좀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확실한 어떤 정의가 내려진 답은 아닙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야기를 하세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물 한 컵만 주세요. 목이 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 할까요. 물 한 잔 하세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위원님, 한 번 더 질문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저도 까뭇다, 그러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이거 뭐냐 하면 내가 정리를 할게요. 이게 왜 우리 센터장님이 인재양성과 소속이라 하니까 지금 우리 이승우 위원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이야기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른 구는 해운대구나 사하구나 사상구 예를 들어 우리 부산시에만 있는 그거에는 위탁도 주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공개모집 선정을 하는데 왜 굳이 그런 자리를 그거해가 진로교육센터 또 힘든 청소년수련관에 하는데 지금 운영 행태가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운영만 잘만 해나가면 이런 이야기 안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도 일말의 책임이 있고 돈 내려주는 인재양성과도 더 책임 있지요. 왜 그걸 못합니까? 한번 그거 한번 해보세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진로센터를 만들 때 그 공문을 잠시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 이제 뭐냐 하면은 이거를 하나 만드, 법이 하나 만들어 지면서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되면 이 역할이 참 커지는데 이걸 만드는데 어떻겠노 하니까 이제 우리 기장군 같으면 이제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그 당시에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는 뭐냐 하면 다른 구에, 다른 구청에 한 예를 살펴가지고는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한다든지 또 따로 우리가 또 위탁을 줘서 하는 거 보다는 지금 현재, 그 당시 현재 도시관리공단에 하는 일들이 이런 저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거기다가 그냥 주는 게 좋겠다. 그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썽이 난다 이런 말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지금도 뭐 구체적으로 저는 공식적으로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래 하느냐 돈 예산을, 지금도 지금 3억 5천 가까이를 내년에 예산 들어가는데. 과장님, 요 앞으로 그거로 할 수 없습니까? 공개 모집할 수 없습니까? 왜 관리도 안 되는데 왜 저 도시관리공단에 내려줍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저도 아까 전결 규정에 공단에서 그냥 공백상태로 남겨뒀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이야기 할게요. 우리 센터장님의 역할이 어떻게 하든지 처음 해가 만들어가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직원들 이직하는 거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바깥에 학교들 하고 문제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 할게요. 지금 우리 센터장님 외근 일수가 며칠이냐 하면은 122일입니다. 11월 20일 기준 계산을 토요일, 일요일 빼고 177일을 그거 하는데 그 하는 일이 외근을 가고. 지금 어떻게 도시관리공단 우리 본부장님, 과장님 이런 관리도 안 되는데 왜 지금 이런 식으로 놔둡니까? 다음부터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바깥으로 주세요. 외부 공개모집 하세요. 공개모집. 잠시만예, 제가 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만 되면 이런 이야기 안 하지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해 안 되지요, 그죠? 이해 안 되지요, 과장님?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조금 전에 그 공단에서, 지금 센터와의 관계 부분이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공단하고 센터 쪽하고 관계 한번 우리 본부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앞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진로교육지원센터라는 게 사업이 국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 사업은 좀 독특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평소 때 저희들 하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군비도 들어갔습니다. 무슨 국가에서 돈 내려왔어요. 교육청에서 내려오고 군비가 얼마가 들어갔는데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침이,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와가 이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분야는 좀 전문 분야가, 전문 그 분야가 아니라 해가지고 사실 센터장님이나 그 이하 전문가들을 저희들 뽑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부분을 센터장 중심으로 하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 전결이라든가 모든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속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좀 일임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매칭비율 이야기 하세요. 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알기로는 3년간 교육청에서 1억씩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군비가 들어가는 걸을 그렇게 알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얼마입니까? 총?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매칭은 정확한 그거는 없습니다마는 3년간 교육청에서 1억이 지원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군비하고 매칭 얼마 올라왔냐고?

승우

이승우위원

자, 제가 계속 합니다. 우리 지금 돈은 이제 1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게 이제 될 건데 지금부터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방법을 가져가실 겁니까? 지금 저는 돈 이래가 될 일이 아닙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그다음에 우리 센터장님의 역할이 직원도 얼마 안 되고, 몇 개월 안 하고 그만 둔 지금 직원이 몇 명이고. 지금도 그만 둘라하고. 외부기관, 학교와의 관계도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고. 이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관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지금 손을 놓은 것 같은데 우리 군수님하고 일 하십니까? 지금? 잠시만요. 제가 하고 할 겁니다.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위원님, 제가 그.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예.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답을 하나하나 좀 정확하게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승우

이승우위원

조금 더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센터장님.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센터장님,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이 답변을 못할 때 센터장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속기가, 이 회의록이 전 군민한테 공개가 다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발언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속기가 되고 있거든요. 센터장님 답변하세요. 아니 아니 본부장님 하세요. 이승우 위원님 계속 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생각 좀 안 하실 겁니까? 지금 방법 찾아보세요, 지금. 돈만 내려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당장 제가 요 답변은 드릴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집행 부서하고 저희들 군청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공무원은 조직입니다. 조직이고 돈이 내려가면 돈이 내려가는 데서 관리․감독이 되고 그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런 자료를 전부 다 내달라 해가지고 제가 꼬치꼬치 이런 자리, 자리로 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거는 다시 생각하셔야 되고. 내년 예산도 지금 그 올라가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위원들 진짜 난감합니다. 인재양성과 과장님, 돈만 내려주지 마시고 도시관리공단하고 요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시고 저는 외부 공개모집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 좀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이승우 위원님 그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센터장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센터라는 것은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 센터장은 그 기관의 기관장으로 봅니다. 물론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지마는 일단 그 센터는 센터장님은 하나의 센터장님 이십니다. 그래서 이승우 위원님도 또 밖에서 어떤 안 좋은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센터장님은 교육, 이 진로교육센터라는 것은 특수한 어떤 국가에서 만든 기관입니다. 또 우리 센터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계의 원로이시고 또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업무는 제가 저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물론 직원을 대하고 처음 초창기에 그 높은 곳에서 직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젊은 직원들은 보통 차가 없습니다. 저도 해운대서 센터를 운영해 봤지만 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이직률이 아주 높, 아무리 이렇게 다독거려도.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이고 보수가 적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자마자 자기는 또 다른 취직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오라하면 갑니다. 특히 우리 그 청소년수련관의 그 위치는 높고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또 거기다가 우리 센터장님이 참 일의 열정이 많으셔 가지고 이렇게 좀 강하게 처음이니까, 처음 어떤 걸 체계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린 직원들이 이승우 위원님 말씀대로 참 이직률이 높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자현 센터장님께서 신정고등학교 학교에 계실 때나 교육청에서도 또 학무국장님을 하시고 이 방면에 아주 노하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장님을 자리에 계신데서 너무 그렇게 잘한 것도 많으시니까. 이 센터를 이렇게 지금 성공, 이승우 위원님이 보시는 어떤 데이터도 있겠지만 또 센터장님의 입장에서는 하실 말씀이, 1년 동안 고생한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조금 개인으로, 개인적으로 불러가 이승우 위원님께서 참 그래도 원로시니까 원로 우리가 대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지예. 센터장님이시고. 또 일이 업무적으로 숫자적으로 뭐가 돈이 참 안 할 말로 횡령을 하셨다든지. 그렇지만 그런 걸 했을 때는 아니겠지만. 이 심정적인 평가를 여기서 우리가 어떻다 어떻다 말씀하기는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로는 또 듣기로는 또 교장선생님들 하고 조금의 불협화음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는 굉장히 그 진로교육센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서 좋은 진로교육을 받고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이래 좋다는 말도 있고 50%만 우리가 잘하면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지예. 그러니까 잘 했다는 분도 있고 또 그중에 몇 사람은 또 뭐 조금 섭섭한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시작이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서로 조금씩 만나셔가, 자주 만나셔 가지고 이렇게 또 뭘 좀 잘 하십시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센터장님도 나름으로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단과 우리 센터와 의회가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결국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진로교육센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 하는 이유가 뭣입니까? 센터장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센터에 와가지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진로에 대한 어떤 것과 인성 교육을 받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정도에서 예산과 관계되는 거만, 꼭 필요하면 또 위원님이 좀 하시더라도.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여기서는.

정숙

문정숙위원

조금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15시 52분 기록중지

15시 52분 기록계속

정숙

문정숙위원

보통 제가 해운대서 센터장 할 때는 의회에 센터장, 원로라고 사실은 이렇게 안 불렀습니다. 담당과장이 이야기하고. 또 그런 약간 우리가 원로에 대한 예우도 우리가 업무도 중요하지만. 또 하면서 그래 오늘 조금 이렇게 너무 본인이 계시는데서 너무 인신공격적인 그런 발언은 조금 양해, 자제하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학교 그 기관 단체의 어떤 그룹에서는 뭐 굉장히 존경 받을 수 있는 우리 인재양성과장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계장인지 아, 센터장 과장인지 알고, 계시는데. 그래 인재양성과 하면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어떤 재정문제, 관리공단에서 재정문제가 들어가는 입장 같으면은 우리가 볼 때는 민입니다. 우리 하고는,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한이 우리한테 있지, 학교나 문교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죠.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관리, 누가 책임이 없어요. 진로센터에는. 그러니까 진로센터에서 뭐 진로센터장이 어떤 방법으로 한다, 뭐 부정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를 지금 우리는 문책하는 게 아니죠. 부정하는 것 같으면 사법 있고 뭐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해결할 문제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센터에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인재양성과나 관리공단에 누가 책임을 지고 저거를, 책임을 지고 저거를 하느냐. 관리를 하느냐 하는데, 관리할 부서가 없잖아요. 지금. 돈만 어데 내려줬지 우리가 부서가 없어서. 사실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는 이 문교부나 학교 어떤 재단에서는 우리 진로센터장을 보고 위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따지는 거는 우리가 아무런 돈도 안내려주고 뭐 문교부에서 하는 일 같으면 우리가 뭐 관여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나 그런 모독이 아니고 그런 모독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으며 어떤 제재를 받고 있는지 그런 뚜렷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이승우가 말한 거는 여러 가지 합법적인 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그 정관 의원으로서 합법적인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개인 인신공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이야기는 할 필요 없지만은. 명백하게 인재양성과나 공단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늘 같은 위원들이 이렇게 지금 발칵 하는 겁니까? 그 관리공단장님 그거 좀 저거해 주세요. 답변 좀 해주세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진로교육지원센터의 모든 최종적인 책임은 이사장님이 집니다. 왜? 공단으로 모든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지기도 지는데. 대신 요 이제 진로교육분야는 좀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우리 또 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센터장님이 또 참 좋은 분이 오시고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면에서는 센터장 책임 하에 좀 하라했는데 최종적인 책임은 저희 이사장님이 지는 걸로 그래.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이사장님이나 또 뭐 받은 사람이나 다 어떻게 해서 뻣뻣하게 턱이 그래 높은지 다들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을 받아서 나는 마 영구적으로 앉아 있어도 된다 하는, 아까 내가 초장에 말했던 이사장 보고 말씀드렸던 거와 똑같은 지금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자꾸 인신공격 같은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음 예산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돈이 내려가면, 예산이 내려가면 관리를 공단에서 하든지 인재양성과서 하든지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어쩌다 보니까 또 행정사무감사 비슷하게 돼 버렸는데 저는 예산을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 학부모 진로코칭 운영비란 게 있고, 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행사운영비에 이백 칠. 아, 73페이지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73페이지에요. 진로교육센터에 해당됩니다. 그중에 이제 학부모 진로코칭이라는 거 좀 제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개념을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지금 센터장님께서 설명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위원장님. 센터장님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제가 답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나간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거를 저한테도 조금 발언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현만

이현만위원

센터장님, 제 질문에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15시 57분 기록중지

15시 58분 기록계속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부터 속기 웬만하면 안 멈춥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학부모진로코칭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공부가 부족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요거 저희들이 예산을 보기 위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예산서에도 사실은 이런 설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학부모진로코칭사업 프로그램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우선 그것 만요.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지금 아시다시피 고입에는 특목고를 비롯해서 일반 고등학교의 입시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은 우리 군 내에서도 특목고나 우수한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부모의 어떤 바람이나 학교의 바람이 또 있습니다. 또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데도 여러 가지 입시 요강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전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학생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입시설명회나 이런 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자기 자녀하고 대화가 된다. 그래 이게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는 뭐 연구정보원이나 시교육청에서 이런 설명회를 하려고 학부모를 모집하고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그러면 군내에는 거리가 있어가지고 학부모 가고 싶어서 못갑니다.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런 사업을 시교육청사 안에 있는 진로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 군에서도 해서 군민이나 지역주민, 학부모가 그 내용을 알아서 자녀의 진로나 대학 진학한 학과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노하우를 전문 강사를 들여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군이 넓으니까 우리 군내에서도 한 군데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처음에는 세 군데 정도를 생각했지만은 개소와 더불어서 굉장히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은 기장읍 쪽에서 기장복지사회관이나 단위학교에서 학부모들 모아서 하고. 그다음에 정관에는 정관어린이도서관이나 단위, 정관에 이제 해당되는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사점 한 칠, 팔 이정도 나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지금 그.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그런 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요게 내년도 예산안인데요. 그러면 2015년도 올해는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요게?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진로코칭사업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진로코칭사업이 금년에는 총 회 3번인데 전체 합세를 하면은 지역까지 다 하면 6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6번 했는데, 지금 8번으로 지금 두 번, 2회가 늘어났거든요.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늘어난 이유는 그러면 크게 이야기하면 방금 이야기하던 학부모들의 반응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학부모의 바람도,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도 있고. 저희들이 또 메르스 사태나 이런 부분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지연이 됨으로 해서 그거를 요구를 반영해서 다른 사업이 바쁘지 않으면은 그것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은 저희들이 중3학년들을 진로캠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오늘도 지금 장안중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예, 너무 이야기 옆으로 많이 가면 힘들어지니까. 우리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죠?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매번 앙케트나 뭐 이런 걸 합니까?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예,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 좀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아, 그래요. 그 만족도만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요. 그 앙케트 했는 항목하고요.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 데이터를 좀. 항목 한 걸, 항목은 보내주시면 되고요. 매번 했는 만족 그 보통 5개를 하잖아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이런 식으로 보통 5개 항목을 하니까.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대충 보면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에 대한 수치를, 그 수치를.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주십시오.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시설에 대한 만족도 이래가.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진로콘서트라는 게 있네요?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요거는 어떤 겁니까?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참 기구가 서면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일들이 일반 행정하고는 좀 다른 특수한 그런 행정들이 좀 있습니다. 좀 파악을 했으면은 저희가 하는 일이 오히려 위원님들로부터 지원 받을 일이 참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 하는 진로코칭은 주로 고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성공한 직업인, 성공한 전문직업인을 초빙해서 그 학생들에게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라든지 한 업적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그 분야에 진로를 희망하거나 그 분야에 앞으로 일을 하는 학생들은 그 사람들의 성공스토리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고마워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 또 있네요. 고교진로코칭이라는 게 있네요.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그거는 토요 진로코칭입니다. 그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 겁니까?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학의 어떤 진로, 대학입시정보랄까 특히 이제 요즘에 입시정보가 대게 수시지원으로 거의 다 가니까 우리 군내는 제가 알기로 한 구십 육, 칠 프로가 수시지원으로 다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라든지 학과에 따라 다릅니다. 그 입시설명회를 우리가 총론적으로는 과거에 학교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거를 다시 나눠서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IT계열에 가는 학생들 그런 전국의 학교 학과들, 보건계열에 관한 학과들 이렇게 나누어서.

현만

이현만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저기 진로심화캠프라는 것도 있지요?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예,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그전에 아까 진로콘서트, 진로코칭 그다음에 진로교육, 진로심화 이게 대부분 다 진로가 붙어가 있는데.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차이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차이가 있지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를 들어 진로심화캠프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아,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진로심화캠프에는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한 서너 군데를 나눕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진로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전략으로 채택한 것이 수련관에 있으면서 저기가 떨어져있지만은 저희들이 받아들인 게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나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진로심화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예, 그래 제가 그거를 말하자면 이 말씀을 드리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설명하기, 설명서는 요 또 들어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하이소.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그래서 심화캠프는 원래는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1박을 하면서 두 가진데, 학생만 하는 경우가 있고 자녀와 함께 하는 캠프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개소가 4월 30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서 숙박을 잡기는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왜, 수련관에서 연간 일정이 다 나와 가지고 잡혀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워놓은 경우기 때문에 1박은 못했습니다마는 당일 날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학생도 앞으로 자기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심층상담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3층에 있는 선택체험실에서 애들하고 같이 함으로써 굉장히 참 반응이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거는 거의 4.9에 이르렀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약 100명 정도….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네.

현만

이현만위원

참가했습니까? 참가할 예정입니까? 내년에.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이미 그거는 지난여름에 했습니다. 그 캠프는 자야 되니까 계절로 보면은 여름에 하는 게 좋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요것도 평가가 나왔겠네요?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예. 물론 모든 프로그램은 다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모든 프로그램.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진로심화캠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예.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중에 가장 평판이 좋았던 건 뭐에요?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그게 이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하는 게 있을 겁니다. 거 함 보시면은.

현만

이현만위원

예. 있어요.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나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속에 있는 나. 이런 개념으로 내가 뭘 잘할 수 있느냐, 나는 앞으로 어떤 일에 종사하겠다.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그걸 이제 자녀들하고도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가장 좋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부장님!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방금 답변이 기장군에는 입시에 대해서 전혀 무지해서 거기서 하겠다 이러는데 인재양성과에 이 예산편성 다 잘라도 되죠? 맞춤형입시 해가지고 이런 게 올라옵니다. 왜 이중삼중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리고 본부장님! 이윤택 감독 먹여 살릴 일 있어요? 왜 이중삼중으로 군에서도 편성하는데 진로 거기서 왜 돈이 또 나갑니까? 735만원. 이 뭡니까, 이거. 본부장님 왜 이랬어요? 예? 지금 우리 군에서 얼마나 예산이 나가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735만원 나갔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체적인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따른 하나의 프로그램 일환인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지 마세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1년에 군에서 말이야. 몇 억씩 나가는데 그것도 모자라 우리 학생들 불러가지고 이런 교육을 시키고. 무엇 때문에 이럽니까? 그다음에 이건 잘 들으세요. 예산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예산지침서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요 보면은 일반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서 일반재료비에서 무료로 줄 수가 없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산지침서? 그래서 예산지침서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밥을 진로센터에서 급식비가 이게 아마2015년인 것 같아요. 2288만원이 나갑니다. 재료비가 2860만원이 나갑니다. 본부장님! 우리 부산시는 무상급식이 어디까집니까? 초등학교죠? 중학교는 우리 기장군에서 나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자료를 다가지고 있어요. 이 돈 나머지 돈, 군에 불입하세요. 내가 이거 결산 때 봅니다. 왜? 여기 식비가 왜 우리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그것도 4천 원씩이나 주고 관내 학생들을 불러서 왜 밥을 공짜로 줬어요? 왜 재료비를 공짜로 왜 줬어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좋다. 장안초 대청초 기장초 이만큼 점심을 4천 원짜리 먹였으면은 우리 돈이 이만큼 나갔으면은 그 학교에 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돈을 보내야죠. 그다음에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를 봅시다. 중학교는 이 일반인이 오면은 얼마 받아요? 거기서?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청소년수련관 일반 이용하는 프로그램 이용하는 일반인들한테는 저희들 주로 5천 원씩 이래 받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맞죠? 지금 왜? 제가 이거 우리 본예…. 지금요 제가 오죽하면 이 예산서가 엉망진창이라 하겠어요? 예? 아까 전에 내가 보여주죠? 요 보세요. 초등생 3500원, 중고등학생 4천원, 일반 5천원 돼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군에는 이렇게 넣으면서 뭐 때문에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는 4천 원씩 왜 초등학생 왜 거기 급식하는 회사에다가 왜 줬어요? 이 회사 이름이 뭐더라, 여기보면은. 내가 다 체크를 쳐놨어. (자료찾음)이 왜 이래 돈을 줬어요? 마린푸드시스템에? 군에는 말이야 3500원씩 넣으면서. 500원 갭 어쨌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구체적인 센터운영에 대해서는 센터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부터 하는 거를 해가지고 본부장님이 해가 정산해가 넣으세요. 그다음에 중학교. 중학교 이거는 이만큼 돈이, 중학생들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다, 좋다. 그러면은 점심을 여기서 먹였으면 기장군에 이만큼 돈을 넣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전에 두 분 내 설명하는 거 알아들었죠? 왜 밥을 공짜로 줬어요, 뭐 때문에 줬어요? 저희들도 밥 공짜로 주세요. 밥을 말이지 초등학생 4천 원씩. 여기 기타 인원 이래가지고 이게 또 엄청나요. 이게 5월 달부터 핸건데 기타 인원이, 기타 인원이 지금 여기 내 총계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기타 인원을 5천원 받으면은 이 사람들도 여기서는 4천원을 쳤어요.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본부장님, 군에 입금시킬 때 나중에 또 이런 게 또 나옵니다. 3500원씩 입금을 시켰어요. 왜 마린푸드에 뭐 자매결연 맺었어요, 4천 원씩 돈을 주구로? 왜 같은 지붕 아래에서 한 집에는 4천원을 주고, 한 집에는 3500원을 왜 군에 입금시켜요? 이 회계처리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원장님, 요 부분에 진로교육지원센터 센터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는 답변 나는 안 받습니다. 이거는 엄연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밥을 줄 수도 없을뿐더러 이 예산지침서에 보면은. 예? 밥을 공짜로 줄 수도 없을뿐더러, 그만큼 우리가 무상급식을 돈을 내려줬으면은 우리 군에다가 거기 델꼬 간 아이들만큼 밥값을 여기 넣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장님. 인재양성과장님!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산을 받으세요. 왜 절 모르고 시주합니까? 예? 여기보세요. 우리 진은숙 팀장님 가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식비 이래가 초등학교 3500원 군에 입금시킨다고 보여주세요. 500원 어쨌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줍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에 식비 기준이예. 초등학교는 3500원,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4천원, 일반인 5천원 된 그래갖고 그 이용하는 학생은 청소년은 돈을 받습니다. 받아 받은 만큼 군에다 불입을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본부장님. 예? 정확하게 하세요. 여기 지금 자료제출에 4천원 해놨잖아요. 일반인은 5천원 받으면 왜 전부 4천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 그거는 진로교육지원센터고예, 저희들 그 수련관에 식비를 군에 불입하는 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보세요. 식당이 두갭니까? 거기에? 본부장님 식당 두갭니까? 식당 두 개에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센터장께서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임대 줘놔 놓고 말이지 의자하고 식탁은 왜 사는데, 또 거기 안에요. 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임대를….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이제까지 보니까 도시관리공단 너무 문제가 많은 진짜 문제 많아요. 정말 문제 많아.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임대를 줬는데예. 사실 이제 오래 노후 되다보니까 탁자나 의자가 너무 낡아가지고 새롭게 좀 바꿀라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만큼 저는 제가 이거 꼼꼼히 계산을 다 할 겁니다. 이만큼 돈을 넣으세요. 진짜로. 이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왜 밥을 공짜로…. 내가 여 우리 집행부 직원들한테 물으면은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서 안 묻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선 이런 예산 안합니다. 뭐 땜에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왜? 제가 왜 진로센터장님한테 안 묻는 줄 알아요? 모든 책임은 전결권은 여기 있어도 이사장님이 책임진다매요? 이사장님 책임지는데 내가 진로교육센터장한테 물을 필요 뭐 있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권 위원님 이야기했잖아요. 여기는 교육청이 아닙니다. 기장군 소속의 밑에 도시관리공단 밑에 소속에 진로교육지원센텁니다. 특수라고요? 특수면 여기 인재양성과에 이런 예산 편성 안해야죠. 다 잘라도 되죠?

대군

김대군위원

(마이크 꺼짐)요약을 해가지고 질의할 때 그래 좀 합시다.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말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이거 지금 돈이 이만큼 갭이 생기는데, 부의장님.

승우

이승우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켜짐)식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식대가 1년 식대가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 인재양성과장님 얼마 내려줬습니까? 전출금으로? 저 청소년수련관, 제가 할게요. 지금 초등학생 3500, 2만 1천명, 4천원 중고등학생 만 2천명.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세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반….

상섭

권상섭위원

세입, 세입.

승우

이승우위원

세입입니까? 아이고 이거 세입이네. 죄송합니다. 요거 세입…. 아닌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세입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인재양성과.

승우

이승우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면 돈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 돈이? 이거 1억 6100만원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잠시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 있네. 1억 6천 여 인재양성 다 여기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위원

아, 수익적 지출 오케이, 됐습니다. 제가 그거 할게요. 제가 고거는 수익이고 이게 지금 5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장안초부터 정관초까지 한 게 810만 원 정도 돼요. 1797명. 자 그럼 내년을 봅시다. 올해 시작시점이 5월 달인데 12월은 안 끝났습니다. 내년정도 되면 천 몇 백만 원 될 것 같아요. 이 보면은 대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굔데 무상급식 다 해주고 있는데 이 돈은 어떤 식으로 우리 도시관리공단하고 인재양성과. 이 줄줄이 새는 돈이거든요. 이중지출 돼가지고. 이런 부분 앞으로 관리방안은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양쪽에서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우리가 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요.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관리부서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 센터장님. 관리부서 저 인재양성과장님하고 본부장님께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 금액 관련해 가지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도 사실은 다른 데 요번에 식사비를 제공한 거는 제가 무료로 제공한 거는 사실 좀 활성화시키려고 첫해다 보니까. 활성화시키려고 이래 한 것 같은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본부장님.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내년에는 저희들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본부장님. 제가 여 이승우 위원님 보충 질의한다 해서 놔놨는데 저 두 분 답변하세요. 이 식사제공 한 거 재료비 준 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산 편성하는 그거에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답변하세요. 예산담당하시는 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요 지금 회의록이 남기 때문에 답변하세요. 고것만 저는 답변 듣고 더 이상 다른 거 질문할 겁니다. 답변해보세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산지침서 상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답변하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아니 답변하세요. 예산을 그러면은 거기서 예산 이거 편성 안했어요? 네? (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것만 딱 답하세요. 그 돈을 밥을 줄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서도 편성해가지고 주민들 불러가 밥 주고 하면 돼요. 2288만원하고 2860만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답 못하면 인정한 걸로 알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심의를 이게 상당히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그 센터장님이고 본부장님이고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야 되는데, 무슨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안 하시니까 예산심의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가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그거 한 거는….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마이크 꺼짐)의원님 제가 답변 뭐…. 답변할라하는데 답변기회를 안 주고 질문만 해가 질타만 하니까 참….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대군

김대군위원

얘기를 하잖아요. 답변하라고 그랬잖아요. 답변. 답변해보세요. 거.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거 아니다.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마이크 켜짐)지금 제가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하고 싶어서 제가 참 진짜 안달이 납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하니까 한다하니까 또 못하게 하지….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센터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식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산지침서에 이렇게 식비가 지급되고 지금 지급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모양입니다. 편성을 안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예산 편성을 예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센터장님 답변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예.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지난 5월 29일 진로교육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통과되기 전에 행정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각 지역별로 센터를 만들어서 진로교육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섰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부산시 19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기장군을 포함해서 4개 자치구가 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분까지 제가 압니다.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그렇지예. 우리 존경하는 김 위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4월 30일에 저희들이 이제 개소를 하다가 보니까 첫해다 말이죠. 센터가 뭐하는 것이고 뭘 어떻게 하는 것을 또 잘 모른단 말이고. 그래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센터장님! 급식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급식에 대해서만 지금 급식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좀 조으지 마십시오. 내가 이야기하는데 왜….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시간이 자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다른 데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뒤에 다 해야 됩니다.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제가 말씀을 드린다아닙니까. 그래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급식에만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그래하다가 보니까 개소를 하니까 군이 뭐 저가 알기로는 이 부산 우리 기장군이 부산시 전체의 3분의1 면적인데 학생들을 그 산중까지 오라고 하니까 안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차량도 줘서 오게 하는데 와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점심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밥값을 안 받기 위해서 보내줘야 되나.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밥을 제공하는 게 맞다. 이래서 당초계획에 그래 세운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마 위치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감안이 된 거로 생각이 되고예. 그 개소 때문에 장소 때문에 그렇다는 게 이야기고, 두 번째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걸 센터장님이 혼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하고 그걸 상의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그거는 제가 감히 어째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예산편성이 그래 돼 있은 겁니다. 행사홍보비라는 말씀에 그 과목 안에 예를 들어서 식비제공이 돼 있다는 그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아마 있는 모양인데.

대군

김대군위원

예.

자현

구자현진로교육지원센터장

그거는…. 저는 용어상에 보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행사 ‘점’ 홍보빕니다. 보면 그게 홍보비라고 우리가 인식하기 쉬운데 행사하는 정확하게 우리 센터입장에서 말하면 프로그램 진행빕니다. 프로그램 진행비예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이 그 시간 늦으면 식사를 주는 것이 맞다. 그게 또 정착이 돼가 1년이 되면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거의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백영희 위원장님과 이래 지적하신 중에서 저도 이미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면 군의 입장에서는 이중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이미 군에서는 초․중학교에 초중고에 대해서 중식과 조식에 뭐 3백 얼마씩 5백 얼마씩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비로. 이렇게 된다면 이 이중이고. 또 학생들이 학교에 있었으면 즈그 학교 낸 점심을 먹을 건데 센터에 왔기 때문에 센터에서 먹으니까 그 돈이 어째 되느냐. 그 돈은 단위학교에서는 학부모로 전부 계좌로 이출을 해주구나. 안 그러면 학교 보관하고 두갠데, 금년에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고. 하고 나서 아마 이중되는 부분은 내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모레 센터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중학교 교장회의를 제가 합니다. 하면서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제기된다. 그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상당히 그 부분에 일리 있는 지적이고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은. 오늘 나오신 말씀 중에서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합당한 이야기가 그거 하나밖에 없다. 저는 그래 생각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 뭐 합당한 이야기가 하나밖에 없다고 이래 이야기하면 어떤 뭐 상임위실에서 상당히 위원들이 좀 이래, 듣기가 거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주시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대군

김대군위원

잠깐 기다려보세요.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식비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더 이상 답변 들을 필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센터장님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하세요. 속기 계속하세요. 속기.

대군

김대군위원

잘 생각을 깊이 이래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우리 관리공단 본부장님 있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의회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안되고 위원들이 주장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답만 하면 됩니다. 답변만 하면 되고. 답변을 안 하시는 그자체도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무력화 시키려는 것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퇴장시키랍니다. 일단 나가시고, 본부장님 제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속기 남겨놓겠습니다. 216 행사홍보비. 밑에 01행사운영비 1. 행사운영은 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가.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나.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다.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2번에 공기업이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 예산을 다뤄본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밥을 줄 수 있는 거는 공기업에서 민간에다가 용역을 주면은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까? 은숙씨? 이게 지금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 별표로 해가 다만, 민간용역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 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힐링캠프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저는 요 정도하고. 다음은 여기 문화예절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래할까요?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속기하세요. 문화예절학교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문화예절학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기록중지

16시 46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 전체 문화예절학교 내려가는 예산이 8억 8천이면 청소년수련관에는 어제 보니까 11억…. 전년도에서 아, 올해는 9억 5천. 그러면 이 규모는 제가 보기는 문화예절학교가 훨씬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문화예절학교가 더 적은 이유는 프로그램을 좀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원래 보면은 청소년수련관은예, 관이고 문화예절학교는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원이고. 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원인데, 원래 규모 상으로 보면 관이 더 큽니다. 원보다는 관이 더 큰데, 사실은 또 저희들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이용하는 특히 또 청소년수련관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있기 때문에 그거 관리하는 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이 문화예절학교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다른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한데, 수련관에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청소년수련관은 노후됐고, 또 위치적으로 볼 때 활용도가 사실은 진로교육센터가 앞에도 조금 말이 있었지만은 그 자리에 그게 들어섬으로써 오히려 더 수련관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활성화되는 좋은 점은 긍정적인 거는 있습니다. 그지예? 있는데, 나는 문화예절학교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예. 가보면 얼마나 시설도 좋고 방마다 뭐가 잘 돼있는데 이 문화예절학교를 조금 더, 거기는 위치도 좀 괜찮고. 좀 더 활성화 시켜갖고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에도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담당에게 설명들음)금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국․시비를 3억을 받아가 해서 수영장을 지금 개보수 거의 마무리 단계 된 걸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어서 2억 8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수련관에 보면 방이 큽니다. 한 25명, (담당에게 설명들음)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지금 이용하는데 그걸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작게 해가지고 10명 단위 이하로 하라고 이제 법적으로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내년도는 저희들 2억 8천을 국․시비를 기능보강사업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방을 규모를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요즘은 소규모로 오기 때문에 그래 해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하여튼 우리 문화예절…. 청소년수련관은 곳곳에 부산에 많이 있지만, 문화예절학교 같은 데는 우리 기장만의 참 좋은 것이거든예.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활성화 시켜갖고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85쪽에 본부장님! 문화예절학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지금 직원이 5명이고예. 계약직 1명 해가지고 6명 지금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6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85쪽에 건물이 지은 지가 몇 년도에 지었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2009년 9월 달에 개관이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09년도에 그죠? 오래되긴 됐네. 이 설비 그…. 이 화장실 지을 때부터 화장실에 물이 새고 그렇던데. 본관건물….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을 때는 물은 안 샜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짓고 난 뒤 준공 받고 난 뒤에 거 가가지고 회의하는데 가니까 물이 뒤쪽에서 새가지고 천장에도 물이 스며들고 뭐 이래 난리….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하 같은 데 물이 좀 고여가 있고 이래하는데 전반적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지하층.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오래되다 보니까 좀 보수할 게 생겨가지고 내년도 보수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또 물이 새네요? 누수가 되네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좀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목조건물이 돼가지고 거기에 방청페인트 그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됩니까? 그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지금 오일 스텐을 가지고 수시로 저희들 직접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목에 다 못하고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건물 동수별로. 그래갖고 오일 스텐을 발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식이 빨리 안 되고 그래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바닷가가 되다보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특히 바닷가 이런 게 부식이 많이 되더라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부식이 많이 되죠, 그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오일 스텐으로가 매년 저희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당히 문화예절학교가 최근에 와서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좀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지역 활성화 좀 더 이게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마 계속.

대군

김대군위원

시설이 잘 돼 있는데 그 시설을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되게끔 그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개발도 많이 하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 앞에 달에 직원들을 전국에 잘된 곳을 그래 좀 선진지견학 가가지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해가 준비를 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활성화시키려고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비용이 한 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운영하면서 수입은 얼마쯤 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원래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 앞의 년도는 한 3억 5천 됐는데 작년, 그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태 바람에. 아, 메르스, 메르스 사태 바람에 지금 많이 이제 예약된 게 취소되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올해 이억 한 팔천 정도 지금 현재까지 수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욱더 노력해서 최대한 많이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손익이 9억 정도 들어가는데 나오는 거는, 지금 수입은 이억 한 팔천 정도 된다, 그지요? 그렇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손실 부분이 좀 어쩔 수 없이 손실 부분은 있겠지마는 손실 부분이 갭이 줄어질 수 있도록 경영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마다 이게 좀 이게 향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걸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에는 메르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마는 항상 내년부터라도 이게 손익이 좋아지게끔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 부분은 마칠까요?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입니다. 이거는 다름이 아니고 관리공단에 예절학교를 관리하면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 옆으로 대밭이 있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 대 보다는 저번에 농림과에 이야기 했던가. 그 관음사, 임랑 관음사 안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묘관음사에 가면은 대가 그 희귀종 대가 있는데 그 대가 지금 철도를 나면서 지금 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얻어서 그 희귀종 나무를 그 옆에 좀, 이미 그 대를 심으면 그거는 잔디 심는 거보다 특수 대를 좀 심어줄 수 있으면 한번 심어주십시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거는 부탁입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 한번 묘관음사를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게.

상섭

권상섭위원

저하고 같이 가도 되고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제는 실과장님 자기 소속 부서가 아니면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예산서 272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우리 저기 종합사회복지관 공단 예산서 173에서 마지막까지 1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맞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번에 사할린동포 그 관련 이때까지 했던 행사가 어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할린동포 사업에 저희들 떡국나눔사업도 했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또 김장나눔사업 하고 그거 하고 또 지역사회탐방이라 해가지고 사할린동포들이 희망하는 곳을 또 저희들 찾아가가지고 우리 또 이런 행사도 하고 뭐 다양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차이, 얼마나 증액 됐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 예산 증액이…. 6276만 8천원 해가지고 한 6천여만 원 증액을 해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말고예, 사할린동포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할린동포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금년도에 한 342만 원 정돈데 내년도에는 한 46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조금 한 120만 원 정도 올려….

승우

이승우위원

조금 증액,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고 더 지금 이제 우리 적응을 조금씩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고향을 위해서 왔다갔다 하시더라고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에 다른 부서보다 우리 여기 관리공단에서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뭐 그거는 예산은 조금 더 플러스 해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하나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45년생 이하는 1년인가, 2년에 한 번씩을 비행기표가 나오지예? 나오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45년생 이상은 안 나온다, 그지예? 안 나오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지금 45년생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우리 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관장님 답변 하이소.

정원

남정원종합사회복지관장

한 35명 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지예, 그지예.

정원

남정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35분 되는데. 그 분들은 이제 여기 국내에 정착하시면서 참 힘든 그거 한데. 왜냐하면 이제 연세가 작고 많음을 떠나가 누구는 혜택을 받고, 못 받는데. 이런 부분을 다믄 한해 몇 분씩이라도 마 다섯 분도 좋고 열 분도 좋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한번 혜택을, 왕복 비행기표가 한 90만 원 정도 됩니까?

정원

남정원종합사회복지관장

한 80여만 원 조금 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80여만 원 되지요? 그런 것도 우리 공단에서 한번 생각 좀 해 보시면 어떻겠는가는 싶어서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정원

남정원종합사회복지관장

위원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그런 사업을 정말 저희가 조금 지원해 주는 거는 필요한데 재원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외부지원사업에 좀 지원을 해서 받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기획을 한번 해 보겠고요. 근데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프러포즈를 할 수 있는 게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지원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복지지원과장님, 정책과장님.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부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예산 전출금할 때 좀 방법 좀 찾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서른다섯 분인데 45년생이면 연세가 좀 된다, 그지예? 이상 되시면. 그런 부분을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생각해가지고 몇 분씩 해가 좀 왕복항공비 정도는 좀 대줄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저희들 예산섭니다. 296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기장군노인복지관과 기장군노인복지관 일광 분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부터 여기 공단 예산서 211페이지까집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요번에 우리 그 노인복지관 예산이 이 건은 변동이 없어요. 작년에 거 하고 올해 거 예산. 우리 군의 지원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약 한 7억 천 넘는 돈이 이렇게 늘었는데 이렇게 제일 많이 늘어 났는 거하고 늘어나게 된 이유는 또 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기장노인복지관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우리 예산서 296페이지에 보면.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296페이지.

현만

이현만위원

도시관리공단 운영 노인복지관 해가지고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년도 예산과 현 예산이 있는데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예산서에는 경상지출에 보면 3700만원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기장노인복지관이.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그 예산서 하고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 예산서가 사실은 요거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보니까 예산서가 좀 늘어난 부분이 옛날에 그 복지지원실에 있던 예산서 당초예산이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같이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국이 늘어나면서 이제 과가 분리가 되면서 저희들 보니까 예산표기상 내가 보니까 예산계에서, 실제 늘어난 거는 아까 3700만원 기장.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 예산서 상으로는 7억 1984만 9천원이 늘어난 걸로 돼 있거든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거는 예산표기상 내가볼 때는 분리하면서 좀 잘못 표기된….

현만

이현만위원

이 많은 숫자가 다 어디로 갔냐는 거죠? 문제는. 제대로 찾아내야죠. 이 숫자하고 공단 숫자하고 안 맞으면 어디선가에 착오가 있는 건데 이 착오가 어디서 발생된 겁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우리 일광분관이 작년도 5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당초예산은 빠졌다가 이제 추경에 확보되니까 추경 대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좀 생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일광분관이 4억 800만원. 그래 돼 있죠? 제가 보는 거하고 다른 건가? 제가 다른 년도 걸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 하고 그거 하고 도대체 어느 걸 봐야,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둘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우선 저희들은 이걸 기준으로 보는 수밖에 없는데. 공단 기준하고 이거 하고 다르면 도대체 심의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가 이래 다르고.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숫자는 맞아야 되는데. 숫자가 안 맞아지는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거는 제가 보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서에서 사실은 기장노인복지관은 3700만원이 증이 됐고예, 전년도 비해서. 그다음에 일광 분관은 전년도 비해서 3620만 5천원이 증가가 되어서, 20만 5천원이 증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지원실이 과가 서로 이제 분리가 되면서 노인복지와 사회복지가 분리되면서 거기에 대한 좀 그게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로는 설득이, 설명이 안 되는 게 숫자가 도망갈 리는 없잖아요? (전문위원, 이현만 위원에게 개별설명) 일단은 제가 조금 더 요거는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노인복지관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옆에 주차장 있지요?

혜정

조혜정노인복지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주차장 노인복지관 거 아니지요? 개인 거지요?

혜정

조혜정노인복지관장

예, 개인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군에서 지금 임대해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 임대료가 지금 얼맙니까, 그? 행복나눔과장님, 행복나눔과장님.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얼만교? 얼맙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1200만원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첫….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작년에 1200만원인데 올해 1440만원예.

대군

김대군위원

아, 천사백.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임대를 해 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본부장님.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노인복지관 그 예산으로 이래 개정을 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근데 이제 저거는 저희들 행정재산이라 해가 군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행정재산이 아니고 임대룐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군에서 임대료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구입을 하려고 이렇게 좀 군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 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제쳐놔 놓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하다 보니까 임대를 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저가 묻는 말, 저가 질의를 안 합니까? 이게 노인복지관으로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지. 행복나눔과로 하는 게, 이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 자꾸 분산을 시키니까 경영성과가 좋고 뭐 우수로 이래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임대룐데, 임대료는 그 경비 아닙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경비는 노인복지관으로 들어가야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노인복지관에서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군에서 땅을 해가 저희들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군에서 그 임대료를 측정해가지고 땅을 빌려가 저희들한테 이제 관리하는 측면, 관리만 하는 거를.

대군

김대군위원

행복나눔과장님. 2016년도는 그래 하더라도.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차후에는 마 그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차후에는 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를 노인복지관으로 넘겨주세요. 예산을.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올리지 마세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는 게 맞습니다. 맞고 이게 공단에서 해야 할 때는 공단서 하는 게 맞아요. 그걸 갖다가 분산을 시켜가지고 이 군에 이래 가져오니까, 그 경영성과가 항상 우수가 나오는 거라. 우수 나오는 걸 그 면밀히 분석해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민체육공원 거기에 들어가는 샤워장하고 그 시설 개수하는 게 몇 천만 원씩 되는 걸 갖다가 군에다가, 문화관광과로 떠넘겨가지고. 그러니까 경영성과가 우수하게 나옵니다, 그게. 이런 부분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원칙에 맞게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경영성과가 좋아야 그게 진짜 공단이 빛이 나는 거지. 그 들어가는 경비를 갖다가 이거 집행부에 다 다, 군청에다가 넘겨 놔놓고 경영성과가 잘 나오면 그거는 바람직한 게 못 됩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다른 게 아니고 197페이지에 사업세세 설명서에 보면은 214 그 건물 및 시설 유지라 하는데, 우리 건물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장? 오래 됐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게 2002년도에 노인복지관이 개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13년 정도 지금 됐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나는 여기 노후 시설 안전점검이라 해서 건물 지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하는가. 우리 관공서 건물은 하도 뭐 지어놓고 비 샌다, 뭐 어떻게 관리한다 해서 부실공사를 해사서 그래서 나 한번 물어봤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노인복지관 건물 좀 오래 돼, 2002년도 개관해서 많이 좀 오래 됐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예산서 323페이지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군청사 구내식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뒤에 거기에 자본적지출도 한 번씩 봐 주세요. 아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스타렉스 그거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차량입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구내식당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근데 아까 위원장님 제가 아까 청소년수련관의 스타렉스가예,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아니고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차가 지금 더블캡입니다. 더블캡인데 저게 2005년도 구입했거든예. 그래가 너무 노후돼가 지금 운행하는데 위험해서 운행을 못해가 그걸 청소년수련관에 쓸 그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더블캡 차량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본부장님 저희들이 생각해 볼 거고. 어제 우리 군에 차량이 60여대밖에 안 되는데, 도시관리공단에 차량 몇 댑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약 한….

영희

백영희위원장

반 정도 되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한 30대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이고 참내, 저는 놀라겠습니다. 진짜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근데 저희들 다 보면 다 필요로 한데 좀.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안 덜어졌잖아요. 도시관리공단 생겨가 솔직히. 저는 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입시다. 아까 우리 진로교육지원센터에 근 5천만 원 되는 예산이 지금 시시비가 됐는데, 선거법 위반하고 관련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우리 보여드렸지마는 저 두 분한테 이게 지금 우리 예산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지침서 111쪽에 그 부분하고 우리 여기 공단의 예산지침서 하고 똑같이 행자부에서 내려오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선거위반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렸는데 국제신문에 힐링캠프 그게 거기에 해당됩니다. 민간용역을 줘야 만이 거기서 민간에서 밥을 줄 수 있고 경품도 줄 수 있고 이래요. 그 선거법 위반은 아닌가요? 우리 군수님 하도 선거법 위반 해사서 제가.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선거법하고는 관계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한번 선거법에 저촉여부를 한 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국제신문에 주는 힐링캠프 2억도 예산에 편성할 때 저희들은 처음에 이제 좀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 예산을 인정을 해줄 때 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인정해 준 거 아닙니다. 왜 해줬냐 하면은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기 때문에 그거를 국제신문사에 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문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맞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만이 그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단계를 거쳐 가고 그다음에 그 마을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왜 이렇게 하는지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선거법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 군청 차량 전체를 관리하지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지예? 제가 올해에 우리 군청에 전체 차량 예산 제가 전체를 뽑았거든요. 얼마냐 하면 13개과 18대.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제 했는데요, 그거예. 지금은 도시관리공단.

승우

이승우위원

한 번 더 제가 하겠습니다. 뭐 하는가 하면은 차가 오억 한 이천정도 돼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이야기는 이제 차량에 대한 어떤 내구연한 다 필요하니까 각 부서에서 다 올렸겠지요. 그지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예산계에서도 그거 하고 하는데. 이런 차가 이번에 같은 경우 이제 과가 증설되고 어떤 부분이 되다 보면 필요성에 의해서 18대가 더 생겨났습니다. 그지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차가, 그러니까 폐기용도도 있는 차가 있습니다. 또 신설된 과가 있으니까 또 차가 필요해서 하는 거 있고. 차량 관리만 잘해도 이제 물 하는데, 오일 하고 뭡니까. 두 개가, 워셔액하고 두 개만 관리 잘해도 엄청나게 차량관리가 좋거든예? 여 보면 차량수리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또 얼마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표시가 잘 안 나거든요? 맞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차량 운영은 부서 별로 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의전용 차량이라든지 군수님, 부군수님 차량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특수지원차량이라든지 작업용 차량은 부서에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르는 연료라든지 그다음에 수리비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풀로 관리하면서 차량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하고 있지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차 뭐 업무용 전부다 업무용 찹니다.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걸 좀 일관되게, 좀 통합관리.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는 거. 뭐 차량일보 같은 거 다 적지예? 어떤 그거 하는 그런 부분 다 할 줄 압니다. 관용차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하는데, 요런 그걸 제대로만 관리해도 여러 가지 뭡니까? 차량수리비라든지 관리비가 많이 적게 들 수 있거든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예. 차량마다 이력을 컴퓨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차를 차량 넘버를 치면 엔진오일을 교환해야할 시기, 그다음에 벨트를 갈아야할 시기, 미션오일 교환시기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통합관리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도 이런 차량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도 모든 차량은 본부에서 총괄관리를 하면서 특히 또 예를 들면 저희들 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로 모아가지고 한목에 다하고 그다음에 주유, 유류 그것도 저희들 입찰을 해가지고 단가를 정해가지고 업체를 정해줍니다. 몇 군데 정해주면 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좀 잘, 드리는 측면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식당에 우리 구내식당 있지요? 여기 아까 업무보고 할 때 2015년 10월 행자부 민간이양대상으로 이래 됐다 그랬죠? 본부장님 맞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죠? 그러면 이걸 공문을 해가지고 외주 위탁관리 할 겁니까? 이거를?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기장군 총무과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총괄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군하고 협의하기는 아직까지 군의 정확한 방침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희들 일단 기장군으로 주면 군에서 직영을 하든 아니면 다른 데로 민간위탁을 하든 그건 군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준비관계를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내년 10월경에 서로 인수인계하는 걸로 다시 군으로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군

김대군위원

행안부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권고가 아니고 바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적을 행안부에서 작년 1년 동안 모든 지방공사․공단 운영하는 것을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민간부분이다 해가지고 민간이양 해가 민간활성화,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청 구내식당에 대해서 딱 지정을 해가지고. 이양을 해라고 내려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그전에도 외주 해가지고 그 전에도 공단에 넘어가기 전에 외주로 했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원래대로 복귀되는 겁니다. 그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리해도 되고 아니면 또 군의 특수상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더 좋은 인력을 확보를 해가지고 직영을 해도 되고….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하는 방법이 있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군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거 행안부에서 이런 업무 통보 올 때는 직영으로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군에서 직영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저희 공사․공단에서 너무 민간영역을 침범했다 해가지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단에서는 하지 마라.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공단에서는 못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내년 10월 달에 시행을 해야 된다 그죠? 이거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10월경 저희들 예상을 하고 협의가 내부적으로 조율이 돼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35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철마체육시설,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 기장생활체육공원, 장안천 가족휴게공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마이크 꺼짐)장안천야구…. 장안천야구장 있지요? (마이크 켜짐)장안천야구장 지금 직원이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장안천야구장은 지금 정식 직원이 1명 있고예. 기간제 1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명?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1명, 1명하고 지금 옆에 월드컵빌리지에서 같이 이제 지원을 나와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기간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2억 8천정도 되는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우리 장안천야구장에 수입이 지금 얼마쯤 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자료찾음)지금 현재 저희들 금년도 현재까지 10월말 기준해 가지고 장안천야구장 수입이 약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억? 이거 흑자 아닙니까? 이게? 잘못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저희들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원래 목표가 1억 3천으로 잡았는데 현재 저희들 연초에 작년 사업 구장을 새로 시설을…. 저번에 8․25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새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좀 많이 못 받아가지고 올해 조금 수입이 적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천야구장은 보면 거의 노는 휴무되는 날이 없어요. 야간도….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야간하고 뭐 이래가 거의 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야간도 엄청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거의 365일 다 운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1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수입이. 이걸 뭣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우리 지역민들 이용할 때는 50% 감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체육 학교 특기생들이 운동선수들이 할 때는 또 80% 감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경영수입 면에서 실제 수입은 참 적은 그런…. 조례로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야간에 두 번밖에 못하도록 돼있는 걸 조례를 고쳐가지고 3번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에게 설명들음) 일요일 날에 2번밖에 못하는 걸 주간에 3번으로 운영해가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수입을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감면이 지역민들한테 감면이 많다보니까 수입률은 저조하지만 어쨌든 활성화시키도록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장안천야구장만 경영수지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천야구장만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잠깐만요. 숫자 좀 확인할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137페이지 월드컵빌리지가 5억 4600만원 예산액이고요, 어? 5억 4600만원 맞네. 전년도가 5억 1654만원 이거든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증감에는 왜 2945만원이 돼 있죠? 5억 4천 6에서 600 빼면 이게 증감이 25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5억 4600만원에 5억 1600인데요? 아 맞네. 맞네. 착각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 지금 정확하게 나는…. 억 단윈지 알고 계속 헷갈리고 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냥 예초기하고 주행식 예초기는 어떻게 다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일반 예초기는예. 저희들 일하시는 분들 들고 다니면서 하는 예초긴데, 주행식 예초기는 좀 커가지고 단가가 좀 큽니다. 요런 예초긴데 밀고 다니면서 사람이 메고 하는 게 아니고. 끌고 다니면서 하는 예초깁니다. 그런 예초기를 좀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하려고 그래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인조잔디가 쓰러지면 세우는 기계 있잖아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를 거기 하나 비치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몇 년 있다가 다시 걷어내고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도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이게 인조잔디가 지난 저희들 차성문화제를 거기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한번 군민들이 와서 행사 마치고 나니까 그게 회복이 안 되던데 어쨌든 저희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임대해가지고 임대수입도 올릴 수 있잖아요. 각 학교라든지 스포츠센터…. 근데 그게 고가장비기 때문에 제가 꼭 이거를 비치를 해라마라 이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 체육시설이 너무 인조잔디가 방대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봅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종합적 검토해서 한번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예산서 418페이지～420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재활용선별장,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바깥에 외주 주고 올해부터 도시관리공단에서 했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관리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민원이 발생을 안 하더라고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자원과도 큰 그것도 했고. 그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인원증가라든지 다른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실 공중화장실은 그전에…. (담당에게 설명들음) 기장시니어스 했는데 저희들이 공단에서 맡아가지고 인원도 반을 줄이고 좀 효과적으로 권역도 새롭게 바꾸고 해가지고 저희들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 자본예산은 올렸지만은 처음 할 때에 차량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안 돼가지고 저희들 공단에서 이제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 좀 그런 거 확보해주시면 사실은 청소년수련관 아까 차를 말씀하셨는데 그 차를 저희들 빌려가지고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너무 2005년도 사가지고 수련관 그 스타렉스가 아 더블캡이 오래돼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안해가지고 그래 뭐 하다보니까 새 차가 아니라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차를 좀 좋은 차를 가지고 새 차를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사실은 직원들이 고장 조그만 고장은 저희들 직원이 직접 가가지고 펜치를 가져가가지고 다 수리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직접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소형화물차 2300만 원짜리 두 개 올라온 게 새로운….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때 앞에 차가 지금 몇 년산이라 했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있는 거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빌려가지고 지금 화장실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10년 됐네, 그러면.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2005년도….

승우

이승우위원

2005년도 해가지고? 그럼 이걸 더블캡으로 해가 두 군데를 계속 돌릴 겁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 지금 2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장군 전체를. 2개조로 나눠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요? 저도 좌광천을 걷다가 보면은 화장실 한 번씩 들어가는데 관리상태가 참 좋더라고예. 들어갈 때 생각하고 참 좋거든요. 우리 기장군 관내에 곳곳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도 좀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사실은 보면 기장군에 지역이 넓다보니까 공중화장실이 자꾸 늘어납니다. 저희들 제일 처음 받을 때가 61갠데 지금 67갭니다. 7갠데, 67개다 보니까 화장실을 지금 설치하는 건 다 대형이고 큰 거 수세식입니다. 청소를 해야 될 부분이 많고 하는데 계속 지금 늘어나는 추셉니다. 내년에도 한 5개정도 더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많이 좀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관리원이 지금 8명이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재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쉽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2명씩 하고예. 해가 2개조로 나눠가지고 그래가 격일제로 근무를 지금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부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청소자원과장님, 우리 기장군에 공중화장실이 몇 갭니까? 아닌데?

「66갭니다」하는 이 있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 이거 전부다 여기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공원과에서 또 관리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 공원에 거는 저희들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우리가 관리하는 게 66갭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전체 있잖아요, 전체. 전체 공중화장실이 몇 갠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예산계장님 전 부서에 이야기해가지고 알았죠? 부탁합니다. 예산계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89쪽에 보면 청소하시는 인부가 8명이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8명인데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8명이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쉰다하는데 52주가 다 맞아요? 밑에 그러면 휴일근무수당 근로자의 날 이래가 8명 다 시켜야지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거 반으로 줄여야 안 되나 싶은데? 이 사소한 거라도. 내가 잘못된 건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그런데 여기 보면 위에 보면 8명에 대해서 365일이 1년인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183일 반이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183일로 해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1년이 52주다 치면 밑에도 반으로 해줘야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격일제로 해도, 주차수당을 그렇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밑에 휴일근무수당 근로자도 8명 다 줘야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격일제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하루 쉬고 뭐 이렇게 한다하면 이 반으로 주는 게 맞지 싶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근로자의 날은 한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날은 8명이서 2개조로 나눠 갖고 격일제로 하는데 4명 쓰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한 거….

영희

백영희위원장

격일제로 한다며 그러면 토요일 한번은 쉬어야지. 격일제 하면.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토․일도 없이 계속 하니까. 딱 저희들은 설날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내가 이걸 이야기하느냐. 지금 어느 부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군에 어떤 부서에서는 휴일수당을 주기 위해가지고 작업하는 사람들을 시킨대요. 별로 할 일도 없이. 그게 지금 기장군에 공공연하게 나돌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집행분지 도시관리공단인지 몰라서 제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게 편성이 잘못됐다면 저희들 지출 지급을 안 할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안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디 부서에선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겠죠, 그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정확한 근무한 그거대로 해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토․일요일 날은 일을 시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을 비롯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실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조금 쉬세요. 속기합시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36분 기록중지

17시 36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173페이지 여기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란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이게 우리가 피소됐을 때, 극히 드문 일인데 요게 혹시라도 발생할까 싶어서 예산 잡아….

현만

이현만위원

미리 킵 해 두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예. 의회를 상대로 소송이 되거나 피소됐을 때….

현만

이현만위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이때까지 없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도 혹시 업무로 피소됐을 때에 그걸 예상해가지고 한 건씩 잡아놨습니다. 승소사례금도 그렇고.

현만

이현만위원

의회 전체에 대해서 소송 거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 개인에게 소송 거는 거예요, 이거는.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저번에 한번 군보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한번 피소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 경우는 의원 전체로 해당하겠네요?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의원 개인에게 오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관계없는 거죠?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예. 이거는 의회차원에. 기관의 차원….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173페이지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우리 구․군의회 의원 체육대회가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이제 시작합니까?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구․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예. 처음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처음입니까?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내년부터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네. 내년부터 체육대회….

승우

이승우위원

없던 게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174쪽에 보면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8명 해가지고 12개월 해가 있는데 지금 김대군 의원하고 저하고 문정숙 의원하고는 서이는 지금 국민연금을 타 먹고 있는 시절이 같으면 이거 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예. 그 해당 안 되는 고 부분은 우리가 부담 안 되는, 고지서 오는 대로 우리가….

상섭

권상섭위원

안 내는 사람은 다시 우리보고 돌려주세요. 주지 마세요. 그다음에….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요율관계 때문에 좀….

상섭

권상섭위원

이런 거는 괜히 그 아닌 거는 빼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닌 거를 떡 갖다 넣어놓으니까 우리도 연금 타먹는 사람이 있는데 연금을 낸다하면 그건 좀 이상한 저거 들고….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네.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이거 뭐 우리가 의회에서 의회를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없고. 자꾸 우리는 부족한 예산가지고 의회 살림 산다고 욕보는 거는 인정하는데, 우리가 올해 지난겨울부터 차성문화제로부터 시작해서 각 요번에 세월호 메르스 지나고 나서 10월 달부터 우리 기장군에 행사가 참 많았지요?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행사 그 중에 우리가 의원이라고 어떤 저거를 과시할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런데 우리 의회에 의사과에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의사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은 의원들에게 의전이라도 바르게 하지 암만 일요일이라도 의원들에게 의전이 영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제일 말단 친구 하나 내가지고 의전 하라 하니까 무슨 특별한 힘도 없고 한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내가 항상 외롭게 보이고. 우리 그 의회 의사과에서 무게가 있는 직원이 나와서 의전 그런 거는 꼭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불상사가 있고 기분이 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차성문화제 때도 역시 그랬고 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대우받을라는 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그런 행사장 야외행사장에 나갔을 때는 그래도 옆에서 챙겨주는 게 사람이 좀 있어야 좀 저거 안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래 좀 해주시면….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예. 차성문화제 제가 나갔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부족한 부분 제가 앞으로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외부 외빈초청 경비도 있고 이렇는데 이런 걸 전혀 사용을 안 하고 반납만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이게 이제 그 우리…. (담당에게 설명들음) 중국 관련해서 이런 방문했을 때에 통역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잡아 놘….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런 거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 번도 안 쓰고 저기 보면은 174쪽에 위에 보면 자매결연교류 등 기타 이래가 420만원 있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종복

김종복의회사무과장

우리가 요거는 또 자매결연이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예상해서 교류.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게 처음 올라오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의회사무과장

아니, 처음은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의원님들이 어제 금요일 날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단체들은 뭐 자매를 맺었다 해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용이 안 되니까 이거를, 편성은 했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 주 금요일 날도 저쪽 방에 가서 한번 물어봤잖아요. 무주에 갈 수 있는 예산이 있냐 이러니까, 연수비밖에 없다 하는데 이거는 그런 데 사용할 수 없는 가요?

종복

김종복의회사무과장

요거는 이제 국외.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국외 말고 국내에 그 예산을 추경에라도. 예산계장님! 이게 편성이 좀 안 될까요, 우리 그 의회에 의원님들? (

은숙

진은숙예산팀장

-기준경비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경비 내에. 그러면은 만약에 기준경비에 초과가 된다 이래 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연수비는? 연수비도 정해져가 있어요? (

-국외연수요?) 국내. (

-기준경비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매 맺어가 갈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어요? 그거를.

종복

김종복의회사무과장

그거는 예산계하고 우리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 놨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좀 갈 수 안 있었겠나.

종복

김종복의회사무과장

예, 교류관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산계장님, 혹시 그게 안 되면 뭐 연수경비라도 할 수 있는지 여러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봐 주세요. (

은숙

진은숙예산팀장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하나 질문 좀 할게예. 지금 우리 원전 있는 지역에 원전 위원장이 다른 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복

김종복의회사무과장

같이 5개 지자체 다.

승우

이승우위원

원전특위 위원장이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의 특위 위원장이 다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의회사무과장

5개 단체 다 있는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기장군은 왜 없습니까, 그러면?

종복

김종복의회사무과장

기장군은 지금 없는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왜 없는 이유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 그거지만도 그거 필요 안 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판단해야.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만들면 되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희들이 판단 할.

승우

이승우위원

물어 본다 아닙니까. 그래 다른 지역에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종복

김종복의회사무과장

예, 다른 데는.

승우

이승우위원

다 있지요, 그지요?

종복

김종복의회사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한번 확인 할라고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복위원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7차 교육행복위원회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