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6일째로 감사대상은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형옥입니다. 저희과 담당과 담당자들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다음은 농축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보고서의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8,800만원으로 개별농가 시설지원 외 4개사업 중 정착촌 개선사업 외 2개사업은 완료하였고, 액비저장조 설치와 액비살포비사업은 추진 중에 있어 연내에 마무리하여 가축분뇨자원화로 축산경영 안정과 환경오염 방지로 자연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9,100만원으로 포유모돈 사료 자동급이기 외 4개사업 중 포유모돈 사료 자동급이기사업은 완료하였고, 이유자돈 급이기 교체 외 3개사업은 12월 중에 마무리하여 양돈농가 시설개선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환경개선으로 양돈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1,250만원으로 관내 거주하는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등 축산업 등록농가 중 51농가에 대하여 농가당 30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여 가축의 각종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보전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양계농가 생산성 향상입니다. 사업비 2억7,600만원으로 닭 출하 차량 계근대사업은 완료하였고, 계사 내외부 시설 외 5개사업은 추진 중에 있어 연내에 마무리하겠으며, 오리농가 왕겨살포기 구입사업은 포기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이 마무리되면 양계장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동절기 화재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안전축산물생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10억7,400만원으로 한우와 돼지 사육농가 45농가 32,500두에 대하여 고성군 자체 안전축산물생산 프로그램 제공과 농장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무항생제 및 HACCP을 동시에 인증 받는 브랜드사업으로서 축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자립기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무항생제 및 HACCP인증 농장 기반조성입니다. 사업비 1억4천만원으로 급수·정화 및 환경개선시설 지원사업은 추진 중이고, 사육단계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포기하였습니다. 급수·정화 및 환경개선시설 지원사업이 연내에 완료되면 안전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월 1회 교육과 월 2회 농장 방문지도로 농장시설 보완을 통한 안전축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2,285만원으로 소규모 농가는 소 50두 이하, 돼지 1,000두 미만의 농가로 2,048농가에 공수의사 7명이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하였고, 대규모 농가는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의 농가로 예방약품비를 지원하여 농가별 철저한 예방접종으로 구제역 청정화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검진입니다. 사업비 1억5,930만원으로 연중 12개월 이상 된 전 사육 한우 1,577농가의 13,786두를 검사하여 검사결과 2014년에 양성축 발생 3농가에 3두를 살처분 매몰하고, 해당 농가에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15년에는 미발생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검진을 통하여 인수공통전염병 조기근절로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한우농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1,680만원으로 한우개량을 위한 인공수정료는 6,704두에 지원하였고,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등록비를 지원하였으며, 품질고급육 생산을 위한 농가 장려금 지원과 소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 등으로 한우의 개량촉진과 품질고급화로 한우농가 소득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양질 조사료 생산 확대입니다. 사업비 10억1,493만9천원으로 사일리지 12,000톤을 생산하였고, 사료작물 종자대 41톤을 공급하였으며, 청보리종자 37톤으로 3,709톤의 조사료를 생산하였습니다. 생볏짚 곤포비닐 400롤, 답리작 곤포비닐 200롤을 공급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함으로써 배합사료비 절감과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확대 지원과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5개소의 경영체와 경영농가 4농가에 트랙터, 원형결속기 등 10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으로 사료절감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낙농 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사업으로 고품질의 원유생산을 위해 젖소 1,780두의 산유능력 검정과 위생적인 세척제, 원유 보관용 냉각기를 지원하고, 노후 착유시설 개선 3개소와 낙농가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낙농헬퍼 지원사업 38농가를 지원하여 축산경쟁력 강화와 위생적인 원유생산으로 경쟁력 있는 낙농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진단 및 예찰사업입니다. 사업비 3,178만7천원으로 농작물병해충 종합진단실과 벼 예찰포를 각각 1개소 운영하고,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5개지역에 10개소를 운영하여 신속한 예찰정보 제공으로 안정적 농작물 생산을 위해 병해충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서 신청을 받아 4개지역 14개지점을 통해 사업비 17억5,165만2천원으로 유기질비료 1,079,409포를 공급하여 친환경적인 자연순환농업 정착과 지력증진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증수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강소농 육성입니다. 사업비 1억620만원으로 2015년 강소농 39명을 선정하여 총 541명을 대상으로 기본, 심화, 현장교육을 실시하였고,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외 2개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작지만 강한 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미생물 배양연구소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3,212만5천원으로 2014년 11월에 준공하여 현재 직원 2명이 유익미생물 104톤 생산하여 안전축산물 생산 프로그램운영 농가 40호에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미생물배양시스템 구축으로 저렴한 고품질 미생물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봉 위원장, 김홍식 간사와 사회교대)”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으시는 거죠?

예.

그런데 설명을 의회스럽게 참 잘하시네요. 15건을 9분만에, 참 잘하십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농축산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 한 해는 고성군이 생긴 이래 법정전염병인 AI로 인해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업무를 해결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AI문제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AI가 1월 24일 발생해서 살처분을 발생한 농가에서 먼저 하셨죠?

예.

사실상 이종간의 감염, 개가 AI에 감염되어서 개를 살처분한 예가 있죠?

예.

1월 24일 해당 농가에 살처분을 하고, 6㎞나 떨어진 마암면에 소재한 농장들을 살처분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한 농가에서 6㎞나 떨어진 농장에 살처분한 예가 있습니까?

경상남도는 밀양시가 2015년도 5㎞ 이내에 있는 농장을 살처분한 예가 있고, 전라도는 3㎞ 이내에 있는 농장을 살처분한 예가 있습니다.

왜 마암면에 있는 농장을 살처분 해야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과장님을 안하셨기 때문에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6㎞나 떨어진 농장에 살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우리 군민들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3㎞를 넘긴 예가 없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 현재 전라도 같은 경우는 500m를 기준으로 해서 500m가 넘는 곳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은 왜 6㎞나 떨어진 농장을 살처분 했는지에 대해 군민들에게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또 살처분에 대한 보상 관련해서 약 25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진되었는데 그 돈에 대한 성격도, 국비와 군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욱입니다. 그 당시 1월 24일 AI가 이기재 농장에서 발생되어서 마암면 농장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님께서 3㎞ 이내도 아닌데 왜 살처분을 하였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발생된 이기재 농장하고 마암면에 있는 농장하고 종오리를 가져오는 계열회사가 같아서, 물론 그 당시 양성으로 판정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예방적 차원에서 그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또 도에서 지시도 있었고 해서 살처분을 했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보상금에 대한 현실적인 것을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AI 관련해서 국·도비가 95% 이상, 100% 다 내려와야 되거든요. 예방방역이라든지 사후조치까지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 당시 군 예비비가 8억8천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는 확보가 안 되었고, 도비가 6,400만원 내려와서 우리 군의 예비비 8억8천만원을 보태서 급한 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뒤에 도비가 1억4,600만원, 국비가 1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소장님께서 좀 전에 우리 군비가 8억8천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예.

문제는 우리 군비입니다. AI가 발생하고, 대처방법론에서 국·도비가 다 지원된다면 사실상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질의를 할 것인데 우리 군비가 약 9억원 가까이 들어갔거든요. 우리 농업예산으로 볼 때 2억5천만원이면 공공비축미 수매 전량에 대한 포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약 9억원이라는 돈은 농업부분에서는 큰돈이거든요. 농업예산이 각 실과별로 얼마 안 되는데 군비가 투입 되는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겁니다. 단순한 논리로 일반사람들은 중앙가축방역위원회에서 통제하고 농림부에서 하니까 국비가 전액 다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되는 상황에서 굳이 도에서 시킨다고 해서, 우리 군비가 안들어 가고 도비를 가지고 모든 지원을 다 한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군비가 9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과연 그 판단이 옳았느냐가 제 질의의 요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 8억8천만원이 살처분 보상금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10%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 당시 초소운영과 매몰장비 구입의 일반운영비 성격의 경비이지 보상비 성격의 경비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암면의 오리농가가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하를 했었다면 매몰지 비용이라든지 소독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에 우리 군비가 안들어갔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비 소진에 마암면의 농가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저희들도 그 당시 처음 당해보는 일이었고, 상당히 당황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도나 중앙의 지시를 안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일어난다면 우리 군비가 적게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안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분들에게 언급한 말이 있습니다. 가축방역단과 도의 위생관련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는 식으로 발뺌을 해서 사실은 곤란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대처방법에 대해서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축자원화 퇴비공장 문제입니다. 경축자원화 퇴비공장을 오리농장 옆에 지었는데 바로 문 앞에 지금도 오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의 경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경축자원화 퇴비공장의 처리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리농가들에게 가능하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수 없겠느냐고 몇 번 협의도 했었고, 그 오리농가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겠지만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또 막무가내로 우리가 오리를 안키울테니까 전액 보상을 해주라고 해서 농가하고의 설왕설래도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전체적인 보상은 힘들기 때문에 사실 협의가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에게는 행정에서 강제로 못키우도록 하는 것으로 보였는지 몰라도 경찰에 고발도 하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모로 저희들도 뚜렷한 답도 없이 그런 문제점을 안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그 오리농가가 오리농장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죠?

예.

사실상 무허가 축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고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리농장이나 육계농장이나 일반축사도 건축물대장에 없는 무허가축사가 많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묵과가 되어진 사안이고, 지금 경축자원화 때문에 고발조치가 되어져서 벌금이 부과되어서 그분들이 벌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모순점입니다. 무허가농장 옆에 경축자원화시설을 지을 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반대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경축자원화 공장을 오리농장 옆에 지을 때 법정전염병인 AI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건축물 허가부서에서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인데, AI가 발생하면 경축자원화공장은 폐쇄가 되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축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은 샘플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반출할 수 있고, 추가로 재료나 분뇨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계열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종오리 생산공장에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종오리를 가져 올 때 검사를 확실히 해서 보내 주라고 하고, 그 외 특별한 대책은 없는데 최대한 작목전환을 하기 위해서 제가 10회 이상 면담도 하고 상담도 했는데 사실 농업인들이 배운 기술이 오리고, 또 키우기가 쉽다 보니까 작목전환을 안하는데 최대한 작목전환을 하도록 설득을 하겠습니다. 또 농협과 협조해서 일부 필요한 땅이 있으면 구입해서 한두 농가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오리농장에 AI가 발생했을 때 경축자원화시설인 퇴비공장을 폐쇄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가동을 그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그것을 물었습니다.

가동은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제가 알기로도 공장 폐쇄입니다. 공장 폐쇄고, 외부에서 퇴비나 원료를 일체 가지고 들어올 수 없죠?

예.

있는 내용물도 이동제한에 바로 걸리죠?

이동제한에 걸립니다.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이동제한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문 앞에, 10~30m 앞에 있는 오리농장에 AI가 걸렸을 때 이동제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동제한이 됩니다. 닭이라든지 오리 그런 분뇨는 유기질비료로 생산하는데 폐쇄되고, 소라든지 돼지분뇨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AI가 발생했을 때 원료반입이 가능합니까?

예.

반입이 가능하다고요?

예.

반입자체가...

반입은 안 됩니다. 원료는 되지만...

일단 AI가 발생했을 때 완제품하고 숙성기간에 있는 퇴비의 이동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죠?

예.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동제한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동제한조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공장이 폐쇄되어서 영업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따를 겁니다. 만약 원료를 못가져 와서 공장이 멈추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누가 해줘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중앙부처에서 해야 됩니까? 애초에 그 장소가 퇴비공장을 지어야 될 장소인지 안지어야 될 장소인지 그런 계산도 해보지 않고 그것을 누가 선택한 것인지, 누구의 관권에 의해서 한 것인지, 실제 부서간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농축산과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안들어야 됩니까? 축산위생담당께서 말씀을 해보세요.

어쨌든 안와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염려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서, 도와 서로 협의해서 만약의 경우 AI가 발생하면 군비는 여기에 투입될 수 없고, 중앙부처 차원에서 옮겨주든지, 아니면 이 농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주든지 그런 대책에 대한 건의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 보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암면 같은 경우는 오리농가도 피해자입니다. 실제로 AI가 발생한 농가는 자진해서 다른 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저 농가들은 음성판정을 받았던 농가고, 본의 아니게 살처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살처분을 했고, 살처분 이후에 충분한 생산보상은 안해주거든요. 거류면의 산란계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계속 닭을 키웠으면 소득이 생기는 차액보전을 군에서 안해주지 않습니까?

예, 최소한의 생활안정기금을...

그때 당시 무허가는 전면 안 된다고 군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했으면 그분들도 거기에 안 지었을 겁니다. 관행적으로 무허가 축사가 고성군 관내에 비일비재하게 있었고, 또 오리농장들이 전국적으로 무허가 농장을 지을 때 군에서 4차선 도로 옆은 강력하게 제한을 했으면 그분들이 제3의 장소에 지어서 무허가든 어떻게든 하고 있을 것인데 본의 아니게 경축자원화의 영향을 받아서 억울하게 살처분을 당한 것 아니냐는 그런 말이 그분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되었든 그런 일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만약에 발생하면’이 아니고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군비가 이미 한번 집행이 되었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저지른 일이거든요. 오리농장 옆에 경축자원화공장을 지어놓고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비·국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했다면 이번에는 왜 못 받았습니까? 그분들이 없는 돈에 그 농장에 한 농가당 2억원에서 3억5천만원 정도의 시설비를 투입했는데 군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하는 것도 안맞거든요. 하려고 하면 전국적으로 다 해야지 왜 고성군의 어느 한군데를 찍어서 오리를 키우지 못하게 하면, 물론 본인들이 받아들이면 되지만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강제로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 다시 오리를 키우는 쪽으로 해줬죠?

예, 지금 행정에서는 요구조건만 충족되면 오리를 키울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군에서 그분들에게 투자한 전액을 보상할 수는 없거든요. 작목전환에 대해서는 한 농가당 1억원씩 보조를 했는데 4농가는 거기에 응했고 나머지 농가는 응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양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발생한 것을 보면 원 종오리에서부터 보균을 해가지고 온 것이 일정기간 지나서 발생된 것으로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예.

고성은 철새의 이동경로에 의해서 감염이 된 것이 아니고 종오리에서부터 왔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사양관리하고 군에서의 지침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오리나 병아리 종류를 가져올 때 실제 검사를 해서 AI가 있다, 없다는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게 되는 이유가 우리 고성에서 독수리 먹이를 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독수리도 조류과인데 굳이 우리 군으로 불러들일 필요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철성고등학교 입구 쪽에서 1주일에 2~3회 정도 먹이를 주는 광경을 봤습니다. 제가 당장 먹이를 주지 말라고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만나서 우리 고성이 육계라든지 오리라든지 조류를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류에 의해서, 오는 철새들에 의해서 AI 발생이 많이 되니까 최대한 먹이를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독수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먹이를 안주어서 안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가 자연스럽게 왔다갔다 하는 것은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독수리가 거류면에도 오고 마암면 쪽에도 오고 다 옵니다. 논밭에 앉았다 가고 하는데 문제는 독수리가 피해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AI가 한번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도 감염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축산위생담당께서 정확하게 종오리에서 왔다고 판정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발생이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왔다갔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굳이 먹이를 줘가지고 우리 고성에 몇십마리 오던 것을 몇백마리 오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독수리 하나를 생각할 때는 효과적인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로서는 그것도 불안요인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셔서 조정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는 현재 축산과가 아니고 농축산과죠?

예, 농축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축산과로 전담부서가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농업경영팀이 있기 때문에 농축산과가가 되었는데 축산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고성군은 축산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농업은 농업대로 분리하고 축산은 축산대로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AI라든지 각종 대처능력이 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AI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AI발생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과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두 번 다시는 이런 것이 오면 안 되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예방과 방역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4농가에 5만6천수 정도 기르고 있는데 12월초에 나갈 계획입니다. 축협에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방역을 하고,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출장을 나가서 자체방역을 하라고 지도를 하고, 차량통제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것이 한사람이 하는 시설 같으면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의 공동사업장입니다. 5만6천수 같으면 보통 일반적인 예로, 대단위 농가를 기준으로 하면 한사람이 할 수 있는 규모죠? 5만6천수면 한사람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시설이...

그런데 영세하다 보니까 나누어서 하는 그런 사항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출입하는 사람도 많겠죠? 그 농장 전체를 1인체제로 관리하면 농장주 1명과 관리사만 상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4~5명이 동별로 관리하면 그만큼 거기에 출입하는 인원도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예방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어느 특정 장소에 법인체를 만들어서 집단화시키든지 해야지 동별로 하면 관리도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오리 사육체계가 현재 어떤 체계입니까? 오리가 농장의 오리가 아니잖아요.

계열화사업입니다.

계열화사업인데...

전라도 남원에 있는...

오리에 대한 소유권이 농장하시는 분들은 아니죠? 시설은 오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의 소유인데 오리는 자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라도 남원에 있는 코리아더커스입니다.

그 사람이 갑질을 좀 하더라고요. 저번에 AI발생 때 우리가 가서 보니까 대화도 안 되고 자기 물건이라고 마음대로 못하게 하더라고요. 보상금 수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코리아더커스에다가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오리를 키우던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리아더커스에서 보상금 배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건비만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코리아더커스는 AI가 발생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잖아요. 그런 대기업에 보상을 해주는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경축자원화시설이 거기에 설치가 되었는데, 물론 우리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거기 설치하게 된 동기가 땅이 있으니까 설치한 거죠? 우리군 소유의 땅이 있으니까, 해교사 부지를 매입했는데 해교사가 유치 안 되니까 거기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곳이 적합해서 경축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땅이 있으니까 설치한 것은 맞죠?

제가 그 추진과정을...

맞습니다. 우리가 보고 받을 때 거기에 해교사 부지가 있으니까 경축자원화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적인 예로 구 읍사무소가 비어 있으니까 보건지소 들어가고, 또 구 보건소 비어 있으니까 다문화센터 들어가고, 이런 관행은 우리 고성군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무원들은 자제해야 됩니다. 위치가 맞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거기에 땅이 있으니까,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단체가 들어가는 것은 맞지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위치적으로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위치가 안 맞으면 다른 곳에 땅을 사서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한다는 것은 맞지않다고 봅니다. 일단 경축자원화시설이 거기 들어선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지금 경축자원화시설에 차량이 출입을 하고 있는데 그 차량 출입하는 길을 오리농가에서도 같이 쓰고 있죠?

예.

경축자원화시설이 되기 전에는 반대편 산 밑쪽의 왼쪽 길을 많이 이용했죠?

예.

이 길이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오리농가에서 AI가 발생하게 되면 경축자원화시설이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문 길이라도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을 같이 쓰고 있어요. 아까 AI가 발생해도 만들어놓은 제품은 반출이 된다고 하셨는데 길이 차단되면 어떻게 반출을 할 겁니까? 헬리콥터로 싣고 나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부서와 협의하셔서 농가에서 오리를 사육하려고 하면 기존 왼쪽편의 길을 사용하고, 그 길은 경축자원화시설에만 가는 길로 쓸 수 있게끔 완벽한 차단벽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혹시 AI 의심증세가 발생하더라도 경축자원화시설에 대한 타격은 그나마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황보길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즉답은 좀 어렵고 담당부서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상준 위원님께서 안전축산물생산 프로그램 관련해서 수의사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각 농가에 조그마한 비품 전시해 놓은 곳에 가보면, 저는 몇 군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항생제와 주사기가 있습니다. 농장마다 다 있죠? 계장님,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죠?

예.

수의사를 부르면 경비가 드니까 자가처방을 하거든요. 아까 김상준 위원님께서 다른 시군에 조사한 바로는 50%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계획을 빨리 세우십시오. 물론 부작용도 따르겠지만 카드사용을 하도록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진료를 정확하게 해서 주사를 처방할지 약을 처방할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안전축산물생산 프로그램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3페이지에 강소농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강소농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 디자인개발 및 시제품과 홍보물 제작이 있고, 우수강소농 품목별 선도농업육성 시범사업에 브랜드패키지 제작과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로 생산제품에 대한 박스가 많은데 간단하게 한 장으로 해서 그 제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쪽으로 팜플렛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홍보물을 제작 할 때 공룡엑스포 마크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죠?

예.

아무튼 홍보물을 제작할 때 디자인이나 캐릭터가 너무 칙칙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수산분야도 박스가 지원되는데 단순하게 공룡엑스포 마크만 들어가면 OK 되거든요. 박스의 재질이라든지 색깔도 신경을 쓰셔서 이미지를 좀 탈피해야 되겠더라고요. 강소농 육성사업에 있어서 디자인이나 홍보물은 여러 디자인업체에서 몇 가지 안을 받아서 우리가 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 제작건의를 의뢰해서 홍보가 잘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 바로 지원을 하면 박스공장하고 개인하고 직거래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AI발생 1농가와 마암면 3농가 해서 4농가가 군의 방침에 따라서 작목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목전환을 진행하는 농가도 있고,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농가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하소연이 인허가 및 절차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군에서 1억원을 지원해 주면 자부담이 2천만원입니까, 2,500만원입니까?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2,500만원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야 되니까 사업자의 손익도 따져야 되고, 부가세도 내야 되고,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은 8천만원 전후밖에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실제 오리를 하던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손익이, 계산이 벌써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스럽다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한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시간에 좀 늦게 들어온 이유가 이분들이 서류절차 때문에 왔다가 저하고 마주쳐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군의 방침에 따라준 사람에 대해 생계보장이 될 수 있게끔 군 차원에서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되거든요. 전액 지원을 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일부 자부담을 하는데 금액이 작다면 추가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작목전환 농가가 4농가입니다. 거류면에 1농가, 마암면에 3농가인데 당초 80%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20%는 자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 그 금액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군 예산을 몇 농가에 대해서만 특별히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농어촌발전자금이라든지 농어촌진흥기금은 이율이 1%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운영자금을 도와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박용삼 위원님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오리를 사육하던 그 손익정도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꾸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의 악취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자부담을 보태서 악취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악취라는 것은 사양기술의 능력에 따라서 농가마다 다 다르게 나옵니다. 제일 문제되는 곳이 하이면 가야육종과 거류면 송정에 있는 농장 2곳입니다.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환경과는 단속을 하고, 농축산과는 지도와 관리감독을 합니다. 농축산과에서 실질적으로 개선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의례적으로 주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농장주 스스로가 내가 이 농장을 운영함으로 인해 지역민에게 피해를 안줘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곧 투자입니다. 선도농가에 찾아가서 배우고, 저감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2농가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류면 송정 같은 경우는 마을과 대립되어서 도로를 차단하고, 트랙터로 덜어내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근래에 농장주가 바뀌었습니다. 앞에 하던 분이 매매를 하고 다른 분이 들어왔는데 들어오신 분도 과거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것도 없이 기존 있던 시설을 인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농장은 집중관리를 해야 됩니다. 가야육종 같은 경우 차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면 악취가 엄청나게 납니다. 거류 송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농장이 도로와 인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몇백미터 떨어져 있는데도 악취가 심합니다. 도로와 인접해 있는데도 냄새가 나지 않는 농장도 있거든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저감노력을 안하기 때문에 악취가 심한 겁니다. 그 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악취저감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류면 송정 관계는 이 앞에 하시던 분이 김해 분에게 넘겼는데 지금 관리사무실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곳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나 싶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만 듣고 전화만 드렸는데, 그곳도 시설을 한 지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노후가 되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하기 때문에 악취가 그렇게 심하거든요. 제가 농장주를 불러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가야육종은 2015년도에 보조 3천만원, 자부담 4,930만원으로 악취방지시설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악취방지발효 액비순환시스템을 1억5천만원의 자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야육종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데 2015년 10월 20일 축산과학원의 유용일 박사님과 박회용 지도사님이 농장악취저감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하셨습니다. 현재 주로 발생되는 곳이 돈사부분이거든요. 내년 초에는 대량으로 키우는 가축농가를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잘된 곳에 직접 찾아가서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강구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작년보다 훨씬 많은 1억6,700만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최대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장주도 인식을 바꾸어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옛날처럼 숫자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동물복지도 생각해서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주변에 녹지시설을 해서 악취가 최대한 저감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대로만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농장들은 그렇게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을 지원해서 농장시설 자체를 개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군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저분들이 들을 사람도 아닙니다. 거류면 송정 같은 경우 직선거리로 120~130m에 학교가 있습니다. 엊그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려리까지 3개마을에서 대처를 하고 있고, 지금 학교 학생들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농축산과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 동안 뭐했느냐고. 그 어린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거든요. 과거에 하던 사람은 규모를 작게 했는데 이 사람은 사육두수를 늘릴 예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요인이 있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억6천만원을 한 사람에게 지원할 것도 아니고, 한우부터 닭과 오리까지 전체 축산인들에게 지원할 악취개선사업비가 1억6천만원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시설현대화를 하라고 해도 저분들의 재정능력이 안되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을 시설이 잘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억지로 유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농축산과에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축산과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제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군 관내에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양돈농가는 어디입니까?

김정수 씨 농가가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류면 송정에 있는 농장을 김정수 씨 농장처럼 한다고 하면 시설비가 얼마나 들까요? 그분들에게 해결점을 제안하고 제시해야 됩니다.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도 해야 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야육종과 송정농장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없어요. 그냥 노력하겠다는 것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감시설이 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 저렇게 민원이 일어나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농장주를 만나서 내년에도 시설현대화와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농가에서 30~50% 자부담하고 지원을 좀 받아서 시설개선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송정과 구현, 가려리 쪽의 민원과 고성유치원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악취로 인한 민원인들의 고통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정수 씨 농장에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하셨죠? 그분들 데리고 가서 견학을 좀 시키십시오. 가야육종도 저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 농장은 대규모 농장이거든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군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농장주들을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벤치마킹을 시켜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악취저감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소장님이 농축산과장으로 계셨죠?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이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었습니까? 작년 행감 때 농축산과장님께서 저감대책으로 조림도 신경을 쓰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악취가 심한 곳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수종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엊그제 환경과에도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작년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도토리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도토리나무가 심한 악취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악취는 완화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림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작년 행감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환경과도 그렇고 농축산과도 그렇고 제가 작년에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환경과도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보면 요즘은 시설이 좋아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옆에 가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도토리나무 심은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저감시설에 조림을 이왕 해야 되니까 도토리나무를 빙 둘러서 심는다면 악취저감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조림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친환경의 주역 생명환경농업 교육·홍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다른 부서에 질의할 때는 엉뚱한 답변이 나왔는데 이 자료에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친환경 인증과정이 과거에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해서 친환경 인증마크를 받는데, 우리가 8년째 수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8년째 수확을 했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면적 자체는 실질적으로 전체 면적의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유기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은 무농약과 유기농 이 2가지 중에서 받고 있는데 전체 무농약 이상은 다 받았습니다. 현재 10% 정도는 유기농까지 올라가 있는데 유기농 인증 받는 것은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농가별로 전부 일지를 작성하고, 필지별로 친환경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소요되고, 농가별로 일지작성을 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현재는 거의 무농약 상태로 받고 있고, 일부 선도농가, 동해 법동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단지장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해서 유기농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농약 인증만 되어도 친환경 인증으로서의 유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그동안 생명환경농업과가 설립되고 나서 과장님이 몇 사람 바뀌었습니다. 처음 생명환경쌀이 생산될 때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획기적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신기술이고, 대한민국 어느 쌀도 이 생명환경쌀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인증을 이렇게 늦게 받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이 무농약 인증은 다 받았습니다. 유기농 인증은 사실상 무농약 인증을 받고 나서 3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2년 이상 무농약을 했을 경우 유기농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유기농도 전환기 유기농이라고 해서 2년을 거쳐야 완전한 유기농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유기농 인증을 왜 많이 받지 못했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농약은 첫해부터 전체 다 받았고...

과장님,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국가에서 인증 받을 수 있는 것을 그 당시 출발점에서부터 안해서 그렇습니다. 또 어느 기관에다가 의뢰했는데 그 기관이 실질적으로 인증을 못받는 기관이었잖아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기관이 친환경 인증기관이었는데 그 후에 내부감사에 적발되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잖아요. 허위로 검사를 한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 고성에서 한 그 자체가 무효가 된 것 아닙니까?

무효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인증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8년째 수확을 했는데 유기농 인증을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빠르게 단계별로 준비를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환경쌀의 유통과정이거든요. 면적이 600ha에서 470ha로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2013년도에는 600ha가 좀 넘었는데 작년과 올해 조금씩 떨어지더니 470ha까지 줄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은 단지민의 이탈과 단지장의 의지부족, 그리고 행정에서도 문제 있는 단지는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정책도 과거처럼 억지로 많은 단지를 끌고 나가는 것 보다는 자생력이 있고 잘할 수 있는 단지만을 끌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면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명환경농업과 입장은 앞으로 더 많이 늘리는 것 보다는 550ha 선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시책도 친환경 면적을 전체 농산물 생산의 10% 정도까지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군이 현재 9% 정도 되는데 550ha 정도 하면 딱 10%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50ha 정도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에게 또 한 가지 질의를 할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생명환경농업이 관행농업보다 농비가 작게 들까요, 많이 들까요? 순수한 농자재와 농기계까지 다 포함해야 됩니다. 군에서 발표할 때는 단순논리로 그 부분은 싹 빼버리는데 전체 예산을 거기에 대비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앙기 및 파종기, 볍씨 온탕 소독기, 육묘 포트상자 등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일반 관행농업의 기계는 6~7년 정도 쓰는데 이 기계는 수명이 유난히 짧고 고장도 잦더라고요. 또 고장수리를 하려고 하면 대리점 자체가 멀리 있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출장을 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것까지 전부 대입을 시켰을 때 관행농업과 생명환경농업 중 어느 쪽이 농비가 더 많이 들까요?

사실상 생명환경농업을 하게 되면 비료라든지 농약비용은 안 드는데 대신에 유박이라든지 이런 각종 자재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행이나 생명환경이나 비용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비슷한 것이 아니고 생명환경이 많이 듭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관행농업과 생명환경농업에 드는 비용을 비교해 볼까요? 생명환경농업이 월등하게 많이 듭니다. 유박도 일반 비료 못지않게 비쌉니다. 오히려 유박이 비료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면 생산을 위한 농비는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더 많이 듭니다. 130ha가 줄어든 원인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소득이 관행농업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관행농업도 농약을 많이 안치거든요. 많이 치면 두 번, 보통 한 번 치는 농가가 많아요. 또 예방위주로 치니까 농약값도 작게 듭니다. 제가 친환경을 하지말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알고는 넘어가야 되거든요. 관행농업이 과거처럼 농약을 무작위로 세 번, 네 번 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철저하게 예방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농약의 잔류성분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 옳다를 떠나서 여하튼 내용적으로 470ha로 줄어들게 된 근본원인은 참여하는 농가의 소득이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생명환경쌀은 새고성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새고성농협에서 유통부분에 혁신을 일으키든지, 홍보를 잘해서 쌀값을 좀 더 비싸게 판매해서 참여농가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관행농업의 공공비축미 가격보다 40㎏ 포대당 5천원 더 준 적이 한번 있었고, 그 외에는 2,500~2,700원 정도 더 줬거든요. 올해는 아직 정확한 가격결정이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할 의욕이 안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관행농업보다 소득이 높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단지장이 억지로 이끌고 나가는데 농민들이 이탈을 하기 때문에 단지장도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포기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관행농업의 쌀 생산량이 생명환경농업의 쌀 생산량보다 월등히 많았죠? 이렇게 되면 참여단지가 또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과연 생명환경농업을 이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 맞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금년에 쌀값이 최종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생명환경 벼를 재배하면 생산량이 일반관행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장점이 뭐냐 하면 전량 농협에서 수매를 해주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은 공공비축미보다 5천원 많이 받은 적이 한번 있었고, 평균 3~4천원에서 왔다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공공비축미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공공비축미가가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 6천원 이상 가격차이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마 공공비축미가격에 비해서 7~8천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비축미는 전량 수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200평에 2가마 정도 수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명환경 쌀은 전량 수매를 해감으로 인해 사실상 일반 관행농가에서도 공공비축미 수매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잘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언급했던 각종 농기계 및 자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했습니까?

2008년부터입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구입한 예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가 참 애매한 과죠? 아쉽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550ha를 유지하면 딱 맞다고 하셨는데 지금 470ha로 떨어졌죠?

예, 470ha로 떨어졌습니다.

550ha로 하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데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추진하다가 중단된 단지가 몇 군데 있고, 그 외 신규로 할 수 있는 후보지를 몇 군데 물색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보조를 해주지 않아도 과연 신규로 참여를 할까요? 안하겠죠? 결국 보조를 해주니까 신규로 참여하지 보조가 없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한다면 5개년이 지나면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생명환경농업은 결실이 아니고 좀 다운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명환경을 시작하면서 시험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거쳤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 특허를 내면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군수 개인 것이죠?

특허를 낸다면 고성군의 것이 됩니다.

고성군수 것 아닙니까? 고성군수가 개인으로 특허신청을 하면.

지난번에 신문에 난 기사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생명환경 축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근본기술은 사실상 충북 괴산에 있는 자연농업학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을 모방했다면 사실상 우리 고성군하고 다툴 사항이 아니고 충북 괴산에 있는 자연농업학교...

우리가 그 기술을 쓴다고, 연구한다고 거기에 자문료를 주지 않았습니까? 전임 군수의 사비로 준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그 교수에게 자문료를 준 것은 사실이죠?

그때 초청해서 초빙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수감자료 3페이지에 보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부산물퇴비 포장재 지원사업 있죠? 60만매에 1억5천만원인데 올해 60만포 생산이 가능합니까? 자료에는 15만포...

올해 생산되는 것은 15만포인데 포장재는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내년에 포장재 비용이 좀 줄어듭니다.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내년에는 4,500만원 정도...

올해 착공을 해서 대략 생산물량이 파악되었을 것인데 60만포에 대한 예산을 잡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빨리 생산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50만포씩 생산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포장재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해주니까 생산한 제품을 우리 고성군 관내에 공급할 때는 좀 싸게 공급해야 된다는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까?

현재 계약된 것은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고성군에 보급 할 때는 단가를 싸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계자를 몇 번 만나봤는데 가격을 마음대로 내리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분명히 조합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품을 생산하면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공급할 때는 외부에 공급하는 것과는 차이가 다문 얼마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도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나중에 가동하다가 미비한 것이 있으면 또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