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심윤정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보건소,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답변에 앞서서 같이 오신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전상희 담당입니다. 최선희 보건의료담당입니다. 홍영순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김미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344페이지 보면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작년에도 이걸 지적을 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자율방역단에 안전교육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올해 2015년 4월 17일 날은 새마을자율방역단 발대식 할 때 저희 담당 계장님이 나가서 교육을 하신 걸 알고 있고, 7월 10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건소 가서 보건소에서 각 동별 자율방역단을 모시고 직접 방역하는데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방역요령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2014년 행감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제가 방역 발대식 할 때 가보면 교육하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이건 뭐 탁상식 행정 아닙니까?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이런 교육, 정말 새마을이나 청년회에서 방역을 하면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은 전혀 없더라고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제가 올해 처음에 가서 방역하시는 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제가 또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방역하는 요령이라든지, 약품 취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제 생각에는 하기 전에 30분이나 한 시간이라도 빨리 좀 모여가지고 방역하시는 분들, 구체적인 이 약품의 특성이라든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이든 20분이든. 대부분 사람들 보면 기름에 약을 타가지고 연막을 한다 이러면 그냥 하는 갑다 하는데 이게 굉장히 독극물이다 보니까 몸에 해롭거든요, 그지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리고 밑에 건의-18 보면 독감예방접종 홍보 강화 이 부분 어떻게 잘 진행이 됐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병․의원에 위탁을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65% 정도가 예방실시가 있었는데 올해는 거의 79.8% 정도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많은 분들이 독감예방접종을 받았고 실제 병․의원에 위탁한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계속 확산되지 않겠냐 그리 싶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게 독감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몇 월 달쯤에 접종을 해야 효과를 보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구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질본에서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오는데 올해 우리가 9월 달……
재식
김재식간사
9월 달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아, 10월, 11월 그 사이에 했네요.
재식
김재식간사
그래, 9월 달쯤에 맞아야만 12월 달에 효과를 보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11월, 12월 달에 효과를 보죠? 그러면 지금 접종을 하는 것은 1월 달쯤 돼야 효과를 보겠네요, 그지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접종을 받고 얼마 지나야지 효과가 있다는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질본에서 자기들이 독감예방접종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봐서 기간을 정해서 전국 동시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앰플은 얼마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약품수급이 문제가 좀 됐어가지고……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거의 없는 건 아니죠. 남아 있다 아닙니까, 남아 있잖아요? 79.8% 작년에 비해서 접종한 숫자는 많지만 그래도 앰플이 남아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없고요. 의료기관용 시약이 한 3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 건 저희들 예방접종기간이 끝나기, 종료되기 직전에 다른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로 전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로 전배를 하고 비용은 사후 정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보건소에는 없고, 의료기간에 한 350개 정도가 있다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올해가 지나면 그 약품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료기간에 있는 약품은?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담당의 설명 청취 후) 총 의료기관에서 배분받은 거에서 5%정도는 반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약품도 계속 병원에서 관리하면서 예방접종기간이 아니더라도 자기들 병원에 내소하는 환자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게 애초에 처음에 보건소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각 의료기관에 분배한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자기들이 수요요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요요청에 의해서 배분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노인분들이 가는 병원이 자기가 접근성이 좋다든지 이런 데 몰리고 하다 보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오, 그런데 보건소에서 분배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정확한 개수 앰플 파악을 지금 못 한다는 건…… 300개에서 350개 정도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독감 맞을 시기도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지금쯤엔 정확한 앰플이 파악이 돼 있어야지.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 남은 건 350개가 남아있거든요. 우리 보건소에는 잔여분이 없고. 그래서 그 의료기관에 남아있는 350개는 의료기관별로 자기들이 5% 범위 내에서 반납을 할 수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도 노인분들이 오시고 하면 언제든지 독감예방접종 주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량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개인 의료기관에서 맞는 것 하고 보건소에서 맞는 것하고 가격은 똑같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무료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무료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보편적으로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더 많이 애용을 할 건데……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홍보도 좀 강화를 했고 실제……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보건소 오셔가지고 그냥 가신분도 계시겠네요, 못 맞고 앰플이 없어서?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장애인이라든지 의료수급권자 이런 분들만 올해 접종을 했고요. 굳이 노인분들이 보건소 오셔서 항의를 하시고 하시면 놔드리긴 놔 드렸는데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기 가까운 인근 거주지 병원에 가서 또, 영도가 아니더라도 가서 맞을 수 있으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과장님, 독감주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야 그런다 하지만 나이 드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감기 한번 걸리면 오래 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이게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예를 들면 신선동이라든가 동삼3동 주공아파트 그런 데 같으면 1,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들이 많이 사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현장에 가서 놓기보다는 사실은 올해 우리 영도에서 48개 병․의원이 독감예방접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동이든 간에 병․의원에서 거의 대부분이 독감예방접종을 거의 다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실제 보건소로 방문하셔가지고 굳이 여기서 맞아야 되겠다하신 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는 상당히, 제일 처음에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보건소에 많이 몰려가지고 작년같이 줄을 서서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중앙정부에서 또, 매스컴이라든지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병․의원에 가서 많이 맞고, 보건소로 그렇게 많이 오신 분은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경우는 없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 내년 겨울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밀집 돼 있는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무료로,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해가지고 독감 주사를 놔 줄 의향은 없냐고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게 또 이런 부분이 있다합니다. 예방접종을 할 때 의사가 이 사람하고 예진을 해가지고……
재식
김재식간사
당연히 의사가 가야죠, 현장에.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두 분 있다 아닙니까? 두 분 있고 그분들은 계속 내소환자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의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환자가 오셔가지고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질본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맞았다, 안 맞았다 입력도 하는 이런 작업도……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그건 핑계고요! 해가지고 인적사항 적어 오셔가지고 보건소에서 입력하면 되죠! 아니, 왜 그러냐면 장애인이라든가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현장방문 해 가지고 접종을 하면 안 되겠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담당 설명 청취 후) 우리가 방문접종을, 현장에 가서 접종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답니다. 그건 제가 몰랐는데……
재식
김재식간사
접종이 안 된다고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되는가, 안 되는가. 되면 내년에 바로 실시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마치고 다음 동료 의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했던 부분 중에 ‘청소년 대상 교육방청 성교육 범위를 좀 확대해 달라, 노인분들한테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을 좀 확대해 달라,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해라’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조치 결과를 보니까 청소년을 위한 에이즈 예방 및 성교육 계획수립 및 교육 실시했다, 8개교에서 실시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8개교는 어디어디가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해사고등학교, 영도여고, 광명고등학교, 보건고등학교, 영선중학교, 동삼중학교, 해동중학교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해동중학교, 해사중학교요? 해사고등학교라 하셨고 광명, 보건고, 영도여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동삼중학교, 영선중학교.
지영
김지영위원
동삼중학교, 해동중학교?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보건고등학교요. 그리고 기타 나머지 학교에도 올해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올해 마지막까지 계획이 다 돼 있습니까? 중학교하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영도중학교, 신선중학교…… (담당 설명 청취 후) 영도중학교 같은 경우엔 지금 반 별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지금 앞서서 진행했던 고등학교하고 이미 실행이 된 곳도 추가로 계속 하시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해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2번이나 나갔고요. 지금 현재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도중학교, 신선중학교해서 올해 12월 23일까지 계획이 돼 있고, 또 내년 되면 내년도 계획수립해서 계속 그리……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학년은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계신가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전 학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전 학년 대상인데 1회 반별로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반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사정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성교육 같은 경우에 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이 되는지 교육내용을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그것하고 자료가 있으시다거나 하시면.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노인 성병예방교육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청소년만.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내용이 어떤지.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강사……
지영
김지영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겠고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교육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강사 있지요? 강사 그분이 에이즈협회에서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직접 나가서 PPT 자료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 강의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성 돼있는지는 아시고 계십니까? 에이즈협회에서 오셨으면 성병 위주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미 성관계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때문에 그걸로 인해가지고 미혼모 되고 이런 경향들이 요즘 사실 많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성교육이 되려면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청소년들 상대로 요구했던 것은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말 그대로 실질적인, 그리고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를 시켜가지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좀 성교육이 저는 이뤄졌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에이즈하고 관련된 것은 당연히 성교육이니까 이루어져야 될 테고,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여쭤본 바로는 내용상에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거든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내용까지 제가 PPT 자료를 아직 보지는 못해 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알고 계신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직접 교육에 참여 해보신분 계시면……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럼 우리 계장님이 이 부분 잠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 해 보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것 보다는 우리가 원론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시다, 그지요? 청소년들도 아마 그건 제가 볼 때는 거의 인지를 하고 있지 싶은데, 성교육이 좀 효과가 좋으려면 내 인생의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좀 예측하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하는 게 가장 실질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콘돔사용도 그래서 유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아이들한테 지급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있나요? 예방차원에서 하시는 게 있나요?
예, 그건 성병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부분이죠?
제가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학교의 아이들 상대로 어쨌든 성교육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실질적인 교육을 해주시길 바라고, 왜 함부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도 알려주시는 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교육이 좀 될 수 있도록 에이즈뿐만 아니고 그 외의 성병교육도 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 콘택트 하실 때 그런 부분 고려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일단 강의자료도 제가 한번 보고 그 내용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저도 보고……
지영
김지영위원
예,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것까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뒤에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건의했던 부분인데 보육교사의 심리상담을 좀 지원을 해달라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많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애를 쓰시고 노력을 하시고 잘 하시고 계신 분들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고 하셔서,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다 이런 말씀들도 좀 하시고, 그리고 물론 직업이시지만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겪으시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으시고 또, 업무의 양도 많으시고 해서 스트레스가 많으시다고 제가 들어서 그런 부분을 보건소하고 지자체에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왜냐하면 보육교사의 마음과 정신상태가 아이들한테 사실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 일단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셔야 아이들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날거라 생각해서 예방차원에서 저는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조치결과를 보니까 심리상담 계획을 수립하시고 관내 어린이집에 홍보를 요청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심리상담 계획을 수립하셨다 하시는데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셨고, 어린이집에 홍보를 요청하셨다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달라 요청을 하신것인지,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바로바로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해보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관내 어린이집 54곳에 우리가 심리상담교육이 있다는 걸 안내를 다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신청한 곳이 지성어린이집에서 신청이 와가지고 거기 있는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가서 교육은 했는데 심층적인 어떤 심리상담을 요청한 그런 건수는 지금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건은 관내 어린이집 한 곳에 방문해가지고 심리상담교육을 한 그런 실적밖에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나가셔서 일단 교육을 하셨네요?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스트레스 선별검사, 스트레스 원인 및 이해, 스트레스 대처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강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런 내용으로 나가서 하시니까 좋아하시던가요? 호응이 좀 좋으셨어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때 당시에 나간 분이 정신과 전문의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지영
김지영위원
강의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 원인 및 이해, 대처방법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교육결과는 대부분이 만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실제 이분이 심층적으로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상담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홍보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좀 안내문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협조요청 안내문이 나갔을 텐데 그걸 좀 확인을 해봐도 될까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자료전달)
지영
김지영위원
계획수립이라고 해 놓으신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계획수립이라는 단어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요. 어떤 내용인지요?
제가 이걸 미리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홍보요청밖에 한 게 없고, 직접적으로 어느 기관, 55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있다면 몇 개 기관으로 나눠서 언제 교육을 하겠다고 장소 지정을 해서 오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런 방식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직접 어린이집이나 그쪽으로 요청하는 곳만 갔다는 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거든요. 정말로 ’15년도에 우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화두가 됐었잖아요, 문제성 그런 것들이?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밖에 하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한 질의는 이제 정리하기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공부한다고 했는데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하다가 막히면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구급차 운행일지 한번 보셨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죄송한데 그게 좀 전에 우리 계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일지가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출력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못 보고 온 상태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담당 계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은 구급차 운행을 안 하시면 보통 뭘 하십니까?
이게 결핵환자 수송입니까? 복십자 병원 가는 것.
그러면 봉고운행도 같이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봉고운행 나갔을 때 응급환자 생기면 누가 운전하십니까?
지금 응급차 운전 하시는 분이 몇 명이십니까?
두 분, 그러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럼 지정은 누가 돼 있습니까?
지정은 돼 있어도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해도 행정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그렇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 보면 거의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는 차량 운행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럼 두 분은 업무분장을 나눠가지고 봉고차나 방역차량이나 이렇게 나눠서 운행을 하시는 겁니까?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큰 응급사항이 없었죠?
어쨌든 운행을 나갔을 경우에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지요?
그런데 구급차를 아무나 운전할 수 있습니까,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그냥 아무나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럼 제가 해도 됩니까, 급할 때는?
그런데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옆에서 뭐라 하시는데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구급차 있으면 아무 직원이 급하면 운전해가지고 가도 되네요, 되는 거죠?
웃음
그렇습니까?
웃음
그것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좋습니다, 예.
재식
김재식간사
응급치료 자격증이 있어야지 그게 제가……
운전을 하더라도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면허증 가지고는 운전을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부분은 확인하고 말씀해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담당하시는 계장님 이 그런 것도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분입니까, 구급차는? 그러면 확인을 하시고요. 간단하게 좀 예를 들겠습니다. 2015년 9월 4, 5, 6일 차량운행일지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9월 4일, 5일, 6일 한 장에 같이 돼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운행계에 보면 110km라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운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2015년도입니다. (담당끼리 의논) 이것 관리 제대로 안 하고 있죠, 구급차는, 사실? 워낙 알아서 잘 하시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110km 인데요? 잘 모르시죠, 지금? 2014년도에는 하루에 16km밖에 안 됐거든요, 3일 동안. 그럼 48km인데 50km 채 안 되는데 지금 110km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잠깐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질의를 할 때는 그래도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료 만들어 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객담수송이 3월 달 이런 데 보면 거의 이틀에, 3월 9일에 가고, 또 3월 11일……
그러면 달에 몇 번하는 겁니까?
수거하러 오는 게 언제, 몇 년 몇 월이었죠? 시스템이 바뀐 게. 구급차 운행일지 자료 잘 주셨는데 구급차 관리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2015년도 담배연기 없는 청정환경 조성 해가지고 금연부분 또, 2016년도 계획에 보면 담배연기 없는 금연도시 만들기 쭉 나와 있는데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지요, 과장님?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금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본인의 의지만으로 금연이, 요즘 또 TV광고는 질병이라고 선전하고 하던데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금연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클리닉을 운영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금연도 좋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이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너무 금연, 금연만 외치는 것 아닙니까? 흡연자도 또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버시가 있고 그러는데……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올해 이 금연이 원래 우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금연사업을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담뱃값이 인상이 되면서 별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금연사업과 별개로 또 다시 금연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연은 지금 국가정책 적으로 굉장히 사업을 확대하고 또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담뱃값이 인상됐다 그래서 금연부분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 세수만 올리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게 당초에는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금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인상효과가 희미해지면서 지금 또 옛날같이 원상회복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금연부분에 대해서 올 한해 예산이 얼마였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담당 설명 청취 후) 제가 전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한 5억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금연클리닉의 한 해 예산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어찌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셨어요? 예?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이 2억이고, (담당의 설명 청취) 한 3억 5,000 되는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3억 5,000요?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돼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 범위 내에서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더 인상된 것 같은데요, 그 범위 내라고 하면?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재식
김재식간사
지금 영도구 청사 내에 흡연실이 몇 군데 있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청사에는 영도구청 옥상하고, 또 1층에 민원봉사과 아니, 세무과 그쪽 뒤편에 후문 쪽에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남녀평등시대인데 요즘 여성 흡연율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성흡연율도. 그런데 영도구 청사 내에는 흡연실이 오픈이 돼 있습니다, 다. 현재 우리나라 정서적인 분위기로는 여성들이 흡연율은 많지만 아직 서구처럼 유럽처럼 대놓고 같이 맞담배를 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여성 흡연실도 준비해 볼 생각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러면 한번 자치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걸 여성들이 요구하는 게 있는지, 익명으로라도 본인들이 원한다하면 자치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웃음
재식
김재식간사
요즘에 대기업 건물에 가면 여성흡연실 따로 다 있던데 대기업이 돈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여성 흡연실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지요? 앞으로 계속 눈에 보이는 그런 행정보다도 사소한 것부터 좀 챙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럼 흡연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347페이지 건강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에 보면 실시한지가 10월 달부터 3번 하셨네요? 26일, 30일, 11월 5일 이렇게 유독 전통시장 3개소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특수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전통시장에 상인 분들이 건강취약계층은 분명한데 그분들이 어떤 시간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한다든지 자기 건강을 돌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 3개소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저희들이 건강교실을 운영한 적이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못 했고 하반기에 했는데 이런 특수시책들은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예정이고, 이 부분은 또 매스컴에서도 작년에 나와가지고 호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 교육시간대는 어떻게 되지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담당에게 - 몇 시에 나왔었지?) 한 3시간 정도, 10시부터 나가가지고 3시간 정도 번영회 사무실에다 부스 차려놓고 상인들이 직접오시고 또 어깨 띠 메고 그 상인들 직접 다니면서 홍보물도 배부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여기 실적에 보면 봉래시장 150명, 청학시장 80명, 남항시장 210명 이게 3일 동안 통합해 놓은 인원입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실제 이분들이 부스를 방문해가지고 건강체크를 하고 가신 그런 숫자를 말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여기 건강교실에 들어간 소요예산은 어떻게 되는데요, 3회에 걸쳐서?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여기는 금연, 고혈압, 당뇨, 운동, 절주, 구강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총망라 해가지고 이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 별로 나름대로 다 예산이 편성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청학시장에 점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혹시?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내년에도 그럼 이렇게 예산 들여서 계속 이렇게 할 생각이네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이런 사업은 계속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49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시면 동 자율방역단 지원비 2014년도의 유류비 대비 2015년도는 유류비가 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전체 예산이 조금 줄다 보니까 유류비가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2014도에 비해서 2015년도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전체 예산이 줄었다고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방역 같은 경우에는 그 때만 되면 발대식 하기 전부터 그 지역의 새마을금고라든가 지역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받으면 방역을 못 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유류가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친환경 차원에서 경유를 못 하게 하는데 막상 이렇게 경유를 못 하게 하면 효과도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하다보면 여러모로 방대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분무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기름값을 더 인상해도 부족할 판국에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조금, 내년에는 더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2016년도에도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민간단체 경상보조예산은 이렇지만 또, 우리가 별도 시비로 동으로 내려가는 예산이 좀 있거든요. 한 개 동당 약 136만 3,000원 정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에서도 별도 유류비라든지 재료비 같은 걸 지원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위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연막으로 하라는 방침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막하고 분무의 차이.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방역의 효과하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분무하는 걸 지향하는 걸로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게 몇 년 됐지요? 분무를 지향하는 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그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2000년부터 했다고요?
그럼 15년 전부터 그랬단 말씀입니까?
80%에서 20%를 연막으로 하고 80%를 분무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그런데 당장 올해만 봐도 동에서 하는 건 95% 이상 지금 연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름값이 부족하다, 기름값을 좀 인상을 해야 안 되겠냐 이야기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00년부터 15년 동안에 나라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그런 방역을 갖다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은……
예, 보건소에서는 분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유류값을 아예 없애 버리면 어떻습니까?
예, 없애버리고 다른 쪽으로 편성해가지고 고생하시는데 목욕비를 더 드리든가, 그 여름에 고생하시는데.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가시적인 효과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보다도 분무를 하면서 메가폰 들고 방송하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것도 광고 아닙니까?
그러면 유류값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20%밖에 안 내려오네요? 지향하는 퍼센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니, 2000년도부터 해서 계속……
그러니까 보건소 차원에서 환경보호차원에서 유류비를 아예 주지 말든가, 안 그러면 유류비 넉넉하게 주시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 중에 계속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 반발이 있다 하는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분무가 해롭다는 걸? 지금 계속해서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고,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은 똑같은 것 같아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연막이 말씀하셨지만 건강에 해롭다고, 환경에도 해롭다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을 우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떻게 보면 편의주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방역하시는 분들이 수고도 물론 많으신데 하시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했나, 안 했나, 왜 안 하냐 이런 불만 섞인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시적으로 연막을 택했다라고 하시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이나 홍보는 전혀 없었다, 연막보다 분무가 효과면에서도 더 좋고 주민건강에도 덜 해롭다라는 걸 교육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나, 교육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통․반장님을 통해서 보내신다는 건 홍보 팸플릿을 보내셨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집집마다 배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내고 계신가요?
영도신문 큰 사이즈에 어느 정도 크기로 실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확인 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크기로 나오던가요?
작은, 요만하게 나오죠? 제가 볼 때는 이런 홍보는 오히려 크게 하셔서 나이 드신 분들이 봐도 바로 인식이 되게끔 해주셔야지, 작은 사이즈는 관심 있어서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나가서 한번 여쭤 보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직접 그 연막하고 다니는 현장에 서 있다가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서도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것하고 나면 호흡을 못 하겠다 그래서 싫다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래도 이것 해야지 티가 난다, 그래도 한 것 같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십시오. 그냥 방관하고 계시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약품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방역단에? 이 약품을 기름을 섞어서 저희가 드리는 것은 분무용입니까, 아니면 연막용입니까?
겸용입니까? 원래는 겸용이 아니라 분무용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분무용이 따로 있지요?
그런데 지금 겸용으로 주신다는 것은 자율방역단에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지요? 편하실 대로 하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섞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주민들한테서 얘기가 자꾸 들어오면 보이는 것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노고는 노고대로 하셨는데 자꾸 항의를 받으시니까, 그럼 이것은 보건소 쪽에서 애초에 주실 때 분무를 할 수 있도록 분무전용으로 권장을 하시고 나눠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이전에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냥 팸플릿 나눠주고 띠 두르고 한 바퀴 돌았다고 해서 그게 홍보가 아닙니다. 교육은 1대 1 대면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직접 뵐 수 있으면 뵙고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모이셨을 때 예를 들어 우리 밑에 매주 마다 하는 것 있지요, 아카데미. 그런 것 할 때도 어르신들 오셨을 때 이런 교육을 좀 하시고, 왜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걸 쓰면 안 되는지, ‘혹시나 이걸 안 하더라도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니 오해마세요’ 라는 걸 인식을 좀 확산을 시켜주십시오.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밖에서 창밖으로 날아 들어오면 자다가 아이들 난리 납니다. 요즘 안 그래도 호흡기 감염병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고,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환경오염 때문에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홍보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영도구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워킹이라든지 또, 여러 행사들이 있고 특히나 영도구민들이 제일 많이 참여하는 영도다리축제라든지 그런 축제기간에도 좀 홍보를 하시고, 또 여러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찾아가서 또, 홍보를 하시는 그런 수고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는 정리하는 걸로 하고 또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아까 김재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찾아가는 건강교실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올해 3회 실시가 됐고, 각 시장별로 상인회별로 나가셔서 하셨는데 이게 찾아가는 건강교실이고 홍보캠페인을 하신다 되어 있는 게 상담이나 홍보나 교육 위주로 하시는 부분이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주로 상담하고 홍보하고 건강체크하고, 심뇌혈관 질환 체크하고.
지영
김지영위원
검진체크를 실제로 해주십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체크도 하고요.
지영
김지영위원
어떤 것,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고혈압, 당뇨 측정 외에는 다 예방교육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어떤 거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고혈압 혈압체크라든지 당뇨 측정이라든지 또, 구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주시고 또, 금연상담도 하고요.
지영
김지영위원
나가실 때 의사선생님이 같이 나가시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의사선생님은 안 나가고요. 각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하고 거기에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들 하고……
지영
김지영위원
기간제 근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방문 말씀하시는가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방문도 있지만 치위생사도 있고……
지영
김지영위원
구강담당하시는 분하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건강 체크, 제일 먼저 하는 것 청진기로 호흡소리 들어보고 귀 보잖아요? 보고, 그다음에 목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내과에 내원을 하면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게 그걸 보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원하시면?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내원하시면 의사분들이 하죠.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 하시는 거다, 그렇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자기 기본적인 것 하면 일단 이 사람들한테 건강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고 또, 병원에 찾아올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기본적인 건강체크를 해주시고, 건강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분들이 병원을 가실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주로 계시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긍정적으로 사실은 보는데요.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왕이면 병원을 가시기가 힘드신 분들이니까, 관심은 있으셔도 주로 검진을 바로 받으시기는 힘드실 거고, 기본 검진을 좀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건 우리 지금 혈당계나 이것 그냥 가져가셔서 해주시는 기본 검사이신 거죠? 그러면 그 정도야 요즘에는 은행가도 고혈압은 측정하고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그래도 이왕 움직이시는 거면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것 날짜를 조정해서 가실 수 있는 그런 게 되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 좀 병행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런 것도 시장뿐만이 아니고 일반 상가에 계시는 상인들도 그러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어쨌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건강교실이 확대가 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영도병원, 해동병원, 한의사협회 이런 데 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찾아가는 건강교실도 운영하고 그런 사업도 있거든요.
지영
김지영위원
아,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거기 혹시 영도병원이나 해동병원 이런데 계신 의사선생님들 저희가 보건소를 비우기가 사실 어려운 게 있다면 그쪽으로 협력을 하셔가지고 같이 나오셔서 그날 간단한 건강검진 정도는 해주실 수 있도록 협의가 혹시 가능하시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348페이지 계단걷기 건강UP 환경 조성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동삼3동 그린힐아파트 17개 동에 한정돼서 하시고 계시다 그지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시비가 50%고, 구비가 50% 이게 공모하셔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게 동삼3동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계속 시행해온 상태거든요. 아무래도 동삼3동이 건강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동삼3동에서 이걸 신청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지영
김지영위원
보건소에서 동삼3동이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하신다 하셨네요? 우선 좀 해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이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상당히 만족도가 좋은 걸로 나와 있고 내년에도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영도구 전 지역으로 좀 확대……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영도구 전 지역까지 당장 나가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에는 자율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동삼3동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확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여기가 몇 층짜리 아파트지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제가 몇 층인지는 모르겠는데 15층까지 있다 해서 15층까지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1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층……
지영
김지영위원
저층만 일단, 저층대상으로 하신단 말씀이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자료참고 후)예, 저층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저층이라고 하면 몇 층까지 기준이 됩니까?
「5층 정도인걸로 아는데요」하는 이 있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담당 설명 청취)제가 그걸 들었었는데 깜빡했는데 정확한 층수는 다시 담당자한테 물어봐야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5층 정도 된다 보고요. 소요예산이 500만 원이지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 500만 원이 그럼 들어간 데가, 쓰인 데가 어디에 쓰인 돈입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동삼3동 그린힐주공아파트 401에서 410동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 적어놨네요. 1에서 10층까지고 계단 3칸마다 하나씩 포맥스를 설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이걸 10층까지 해 놓으셨단 말씀이시네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10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시라는 뜻이 되겠네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10층까지 계단 이용하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이쪽은 또, 특히나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주로 계시는 지역이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래도 많이 걸을수록 좋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걸을수록 좋겠지만 너무 무리를 하시면 역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 사용하신 데는 보면 이정표 설치하시고 포맥스 부착하시고, 문구 만들어서 하시고, 지금 우리 영도구청에 붙여져 있는 그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돼 있는 거죠? 이것 하시는데 쓰신 돈이다 그지요?
웃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5층에서 가장 효과적인 구간만 설치를 하셨다고 하면 예산이 좀 덜 소요가 됐을까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5층까지 했다면 또 예산이 덜 소요가 되고 또 확대할 수도 있었을 거고……
지영
김지영위원
확대가 가능했겠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담당에게 - 1에서 10층 맞제?)
지영
김지영위원
10층까지입니까, 전 층입니까?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됩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전화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러면 확인하시는 동안에 다른 질의하십시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담당 설명 청취 후) 우리 계장님 말씀은 꼭 이게, 예를 들어서 고층아파트 사신다 하더라도 자기 아파트 주변의 계단에 그런 게 붙어있을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1층 엘리베이터를 주로 이용하시니까 그 옆에 부착이 되어 있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포스터 부착돼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걷기 홍보 하시는 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게 10층까지 부착이 꼭 안 되어 있어도 걸어 다니실 분들은……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17층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10층까지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단 3칸마다 하나씩 현재는 그리 돼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걸 마저 17층까지 확대를 하실 겁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17층까지 확대한 다는 게 아니고 다른 동으로……
지영
김지영위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실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죠? 사실 걷기 운동을 위해가지고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하신다 하시면 저도 이것에는 얼마든지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좀 효과적이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너무 고층 아파트에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좀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층 쪽은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굳이 엘리베이터 안 타도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있고 앞으로 하실 때는 그런 걸 고려를 한번 해 보셨으면……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데 현황도 한번 보고……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일단은 한번 결과를 기다려보죠. 이것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혹시나 고층에 계신 분들도 이걸 보시고 운동을 더 많이 하시게 됐다라든지 그런 결과가 있으면 차후 확대하더라도 일단 저층 위주로 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지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한 가지만, 한 가지만…… 그러면 질의는 아니고 아까 얘기 나왔던 보육교사 심리상담 관련해서 마무리를 그래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적을 좀 많이 받으신 게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시다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조금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부분,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보육교사 관련해서도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진짜 소극적으로 건강증진센터에 그냥 맡겨놓고 오는 사람 오고, 안 오는 사람 안 오고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에 복지정책과인가요? 어린이집 담당하고 있는 쪽이요. 거기서도 그때 어린이집 사건이 나고 보육교사들 사기 북돋아주기 위해서 일과 후에 여기 민방위교육장이었나요, 여기 밑에 구청 홀이었나요? 모여서 그때 행사도 크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의 고민을 터놓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 좀 해 주시고, 그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심리상담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물론 그때는 심리상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신 건강증진센터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셔야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그냥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그냥 단순히 “상담을 하라고 하니 건강증진센터에서 맡아서 알아서 하시오” 하고 하시지 말고,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셔 가지고, 너무 딱딱하게만 말고 서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게 유도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웃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고대영위원
건강증진센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속기 끝나고 문제점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증진센터 관리 좀 잘 하셔야…… 누가 하시죠? 그것 좀 잘 하셔야 돼요. 예? 알겠죠? 내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소개해주시고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충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함께 자리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점악 민원행정담당이 교육 때문에 가셔가지고 박경미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장희식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조은경 여권담당입니다. 이호원 경리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윤정
심윤정위원장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 앉아있는 안내하시는 분이신가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역할이 뭐죠? 그분에 대한 역할이?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그분이 각종 민원인이 왔을 때 안내하고 각종 제증명 신청, 여권관계 작성요령과 그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급여가 나갑니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기간제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지나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보면 항상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들어갈 때도 인사,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민원봉사과에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최고로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데 좀 교육을 시키셔야 되겠던데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그런 게 있으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민원 없을 때는 하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이나 그런 분 오실 때 자기가 직접 나가 가지고 안내하고……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저는 잘 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까 그런 모자란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제가 할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재식
김재식간사
잘 하고 있더만……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동웃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준비 좀 많이 해오셨습니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질의하시면 답변할 정도는 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대체적으로 이번 집행부가 준비가 좀 소홀하더라고요. 과장님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많고요. 자, 그럼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 실적 해가지고 밝은 미소 포토콘테스트 이걸 하는 정확한, 개최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나와는 있는데 이것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사실은 예산은 얼마 안 듭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얼마 드는데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25만 원밖에 안 드는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창달을 위해서 자질 향상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긍지를 심어주고요. 이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직원들이 미소 콘테스트 하고나면 자기 자신을 또 알고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또, 환한 모습과 함께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사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콘테스트 심사라는 것을 좀, 자부심은 아니겠지만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각 부서에서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5명의 심사위원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또 추천도 받고 이리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예,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올해는 90매 정도가 사진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고요, 민원부서 추천이 3명이고요, 그다음에 사진동호회 2명, 총 5명이 심사위원 하고 있고요.
재식
김재식간사
결과를 보면 최우수 1명, 우수 3명 이리 선정을 하는데 온누리상품권 지급이라고 써 있는데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총 4명한테 25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게 그럼 상품권으로 25만 원 예산이 다 들어가네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될 경우, 최우수 1명 같은 경우에는 승진의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가산점이 좀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계장님은 없다고 하시는데?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마일리지도 있고요.
재식
김재식간사
무슨 마일리지인데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친절 마일리지도 있고요.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그게 승진에 가산점이 되냐고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통보를 보냅니다. 가점은 아니지만 마일리지가 누적이 되고 하면 다른 또 친절상이 있거든요, 이것 외에 또 친절봉사상이 있다고요.
재식
김재식간사
그럼 친절봉사상을 받으면 승진에 누적이 됩니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당연히 됩니다. 가산점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가산점이 있어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전 구, 전 동 이래가지고 사업소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데 소요 예산이 25만 원이라는 건 너무 좀 협소한 것 같아서, 막말로 청장 판공비 조금만 아끼면 돈 100만 원 해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 고생하는데 이리하면 안 되겠나 싶은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개선 한번 해 보시렵니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예.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사실은 제가 돈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자부심과 긍지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돈이 200만 원, 300만 원 보다도 그 상을 탔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돈은 별로 많겠지만……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그 의미를 부여하려면 꼭 이 상을 받고나서 그 다음에 친절봉사해가지고 그 상을 받아야지만 점수가 가산점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가산점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도 안 괜찮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26페이지 보면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및 출산지원금 신청 접수대행, 이건 양육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영도구 거주자에 한해서 출생신고 할 때는 동에서 지급하거든요. 양육수당 지급하는데, 일단 동에서 신고를 해서 지금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원스톱 그것도 들어가거든요. 원스톱이라 해갖고 민원 우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출생신고하게 되면 양육수당이나 출산지원금을 저희들이 구에서 접수대행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양육수당 같은 경우 동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출생신고 받아가지고 그 동으로 통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은 동에서 안 해도 되는 거죠.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이 양육수당하고 출산지원금이 얼마나 되냐고요, 금액이?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우리 부서가 아닌 데요. 복지사업과나 그쪽인데 이건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서일이 아니라서 우리가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지, 정확한 금액을……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정년 언제십니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연말……
재식
김재식간사
한 달 남으셨네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출산휴가 같은 경우?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출산휴가요? 출산휴가도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거든요, 출산휴가를.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자치행정과에 제가 따로 물어 볼까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1차적으로 여기서 질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331페이지에 보면 비공개 문서 건수를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비공개 건수는 올해 처리된 문서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비공개 건수가 2015년도 비공개 건수인데 거기 보면 1호, 2호, 3호, 4호가 있거든요. 비공개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호별로 다 법으로 규정해 있거든요. 잠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예.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1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한해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고요. 다음에 2호는 (담당에게 – 한 장씩 나눠드리지요.) (보충자료 배부) 2호는 ‘국가 안전보장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유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2호이고요. 3호도 마찬가지,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3호이고, 4호, 5호 마찬가지고요. 제일 많은 건수가 6호거든요. 6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해가지고 가, 나, 다, 라, 마의 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내용은 제가 나중에 따로 보겠습니다. 2015년도 10월 달까지 처리된 자체 문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수가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자체 처리한 문서는 저희들이 준비 못 했고요. 비공개자료만 저희들이 우선 뽑아왔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비공개가 그러면 우리 자체 처리 문서 건수가 몇 건인지 일단 알아봐 주시고, 거기에 비해서 비공개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이 비공개 문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령에서 어쨌든 이런 기준에 따르는 것은 우리가 비공개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거나, 보통은 좀 애매하지요? 확정적인 게 아니고 누가 판단을 하나요?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판단을 하나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요즘 개인정보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엄격히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을 누가 공개청구를 해서 보겠다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결정하는 사항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부서장의 몫이라고 하시니까 그게 과연 얼마나 객관적일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부산시 전체는 제가 알기로는 비율이 77% 정도 비공개 문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공개가 77%라고 비율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구도 그 정도 선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나중에 말씀해주시고요. 간단한 걸 일단 하나 여쭐게요.
재식
김재식간사
잠깐, 위원님. 비공개 부분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비공개 문서에 대해서 제목만이라도, 타이틀 제목만이라도 알 수 없습니까? 전체적인 공개를 떠나서.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제목은 알 수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알 수 있어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예, 제목은요. 그 안에 내용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거나 또, 그럴 경우 좀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제목만 빼가지고 해양수산과 것 2014년부터 해가지고 ’15년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해양수산과만요?
재식
김재식간사
예.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비공개 관련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하고요. 332페이지에 우리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을 좀 보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특이한 것이 2014년도 11월, 2014년도 12월에 보면 정정한 부분이 좀 집중 되어있고 좀 많습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런가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담당 계장이……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이 답변 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부모 이름만 올라가 있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주민번호나 뒤에 등록지나 이런 게 따라와야 되는데 주소랑 이런 게 안 따라오고 이름만 뜨는 부분을 정정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해 오신 거예요? 지금 주신 자료에는 2014년 11월 것만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2015년 1월부터는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정정하시는 횟수가?
그렇게 횟수가 좀 줄다가 다시 4월 달부터 조금씩 증가되기 시작해가지고 7월, 8월까지는 그래도 200회 이상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그냥 찾아내시는 과정에 많이 나오면 많이 하시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집중이 이쪽에만 돼 있고 이전에는 또 괜찮고 그래서 편차가 조금 심한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나왔나요, 우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예, 전체 문서처리가 23만 5,436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영
김지영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23만 5천?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436건입니다. 비공개 문서가 6만 5,565건 이거든요. 비율은 29.5%, 공개가 72% 되겠습니다. 거의 시하고 비슷한 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우리도 70% 정도는 되고 있네요. 시보다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70% 이상을 유지는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없어요?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333페이지 보시면요. 1,000만 원 이상 공사 및 용역사업 계약현황, 이게 입찰방식이 몇 가지입니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2,000만 원 미만은요,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제한입찰도 있고……
재식
김재식간사
제한입찰은 어떤 식입니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제한입찰은……
지영
김지영위원
제한경쟁을 말씀하시는 거죠?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예, 제한입찰하고 자유경쟁적인 일반입찰이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그전에, 그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공사계약 건수가 113건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수의계약 건수가 62건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 중 자격이 미달 돼가지고 자격이 없는 곳이 24군데, 그다음에 관내 업체 계약건수가 21건……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질문에 답변의 요지가 다르잖아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먼저 대략 설명을 드리려고요.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물어볼 때 하고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계장의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설명 하십시오.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담당 계장 이호원입니다. 지금 여기 1,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에는 우리가 법상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입찰은 조달청에 G2B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입찰을 전부 다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전자입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전자입찰이 그 G2B라고 프로그램……
재식
김재식간사
전자입찰이 G2B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예.
재식
김재식간사
이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G2B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응찰을……
재식
김재식간사
예,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G2B 조달청에 입찰 올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올리면 공사와 관련돼있는 사업체가 조달청에 자기가 등록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등록을 합니다. 그럼 등록돼있는 업체만 거기에 우리가 입찰 올리면 들어 와가지고 응찰하게 그리 돼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전자소액하고 제한경쟁 그걸 설명해 주셔야죠.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전자입찰이 그겁니다. 2,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올리는데 거기 올릴 때 전부 나눠집니다. 제한이라 하면 우리가 ‘부산시에 있는 업체만 들어오시오’ 해가지고 지역제한을 거는 거고, 그리고 공사에 보면 특수한 공법이 있으면 그런 실적제한, ‘이런 이런 실적이 있는 사람만 들어오시오’ 해가지고 실적제한을 거는 거고 또, 지명입찰이라 하면은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미리 자격 같은 것 가지고 와가지고 주관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자격이 없는 업체는 떨어뜨리고 자격이 있는 업체가, 쉽게 이야기하면 20군데 들어왔는데 10군데밖에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 이 10개 업체만 우리가 응찰할 수 있도록 또 조건을 줍니다. 그럼 그 업체만 들어와 가지고 또, 비밀가격 입찰 해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수의계약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수의는 2,000만 원 이하.
재식
김재식간사
가격은 아는데요. 업체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업체선정은 우리가 계약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시스템 상으로는 거의 토목공사가 칠팔십% 차지합니다. 그 토목공사 하는 데서 견적을 뽑고 설계를 할 때는 보면 그걸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 그럼 토목직들이 보면……
재식
김재식간사
수의계약도 정해져 있다고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아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금방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그러니까 관급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리 많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기술직들이 일을 하다보면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재식
김재식간사
그럼 계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0월 20일 날 스토리텔링 100선 북 콘서트 했을 때 그 책자 인쇄 3,000만 원인데 그건 수의계약……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아,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2,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건 입찰을 붙이는 게 당연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왜 수의계약 했어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주관부서에서 협조가 들어왔습니다. 입찰을 붙일 때는 우리가 모든 조건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이런 책을 만드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500페이지지요, 500페이지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걸 인쇄만 해 주세요’ 해가지고 입찰을 붙입니다. 그런데 주관부서에서 할 때는 이걸 전부 교정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교정 작업을 하고 부서에서 또 맞도록 고치고 이리 하는 작업을 갖다가 미리 해가지고 인쇄를 해야 된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책을 만드는데 5년, 6년 전에 책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아직 협의를 안 해 놓고 갑자기 이리 돼가지고, 갑자기 조정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3,000만 원짜리를 수의계약을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이 올 3월에, 3월에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인협회라든지 그리고 여성기업체 거기는 5,000만 원까지 3월 달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5,000만 원까지 공사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조건만 갖춰지면?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재식
김재식간사
3월 달에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명의만 여성으로 해 놓고……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아니, 명의만 여성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요. 여성기업체라는 건 여성기업체협회에서 여성기업체로서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서가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요. 여성으로 해가지고 인증서만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0만 원까지는 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네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5,000만 원까지 해주는 게 아니고요. 부서에서 꼭 이런 경우에 이런 업체를 정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입찰 붙이기가 좀……
재식
김재식간사
영도에는 그러면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협회라든가 그런 기업이 없어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제가 알로는 인쇄는 없고요. 공사, 전기공사가 아마 이레전기가 여성기업체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전기공사요? 회사이름이 뭐라고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이레전기.
재식
김재식간사
앞으로 이레전기도 관급공사 많이 따겠네요, 이렇게 되면?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그런데 그걸 하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구의 상급기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또, 여성기업체 돈을 맞춰가지고 5,000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여성기업체 주면 나중에 또 특혜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재식
김재식간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수의계약 했을 때 심의위원회나 이런 건 없죠?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하는데 조건이 똑같은 업체가 3군데가 왔다, 2군데가 왔다 이러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한 군데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경쟁입니다, 비교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경리과 부서에서 알아서 저사람 찍어가지고 계약하자 이럽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너무 큰 특권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관에서?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그건 법으로 그리 돼 있으니까요.
재식
김재식간사
그래요? 그건 좀 수정할 부분이네요, 이것은?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1인 견적으로,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는 입찰을 붙이니까 어느 업체가 다 들어오는데 2,000만 원 이하는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관내업체에 가능하면 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짜리를 쪼개가지고 공사 줄 수도 있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분리발주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재식
김재식간사
분리발주 못 하게 돼 있다고요? 아니, 쪼개가지고 하고 또 조금 이따가 또 하고 이러면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그리는 안 됩니다.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분리발주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나라에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그리하면 전부 다 2,000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수의계약 다 주지요.
재식
김재식간사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보강을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금액이 많을 때 공사 같으면 50억, 용역은 10억 이상이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래요? 그것은 또 수의계약은 안 된다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그건 심의위원회 개최 해가지고 꼭 그걸 갖다가……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 부분에서.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용역은 10억 이상, 공사는 50억 이상인데 그걸 꼭 수의를 주려하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요, 그 큰 금액 말고,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했을 때 이런 부분에도 심의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2,000만 원 이하는 안 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35페이지 신창건업이라고 있고요. 또 337페이지에도 신창건업이 있는데 이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도에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아닙니다. 이것은 보시면 폐가정비 사업입니다. 폐가정비 사업인데 이게 1, 2차 나눠져 가지고 연간 7회까지 갑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영도에 있는 업체이냐고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아닙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어디입니까, 업체?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이것은…… 사상 저 쪽에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왕이면 영도업체 쓰는 게 안 낫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영도업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도업체가 올해 같은 경우 7건이 있었는데 영도에 양경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4건 가져갔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내나 폐가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가능하면 관내업체에 절반 이상을 주고, 그런데 밖에 업체에 안 주면 우리 영도업체가 또 밖에 못 나갑니다. 타구에서도 관내 있으면……
재식
김재식간사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그걸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 했는데 작년에 유효한 관내 업체의 계약률이 45.1%고, 올해 제가 뽑은 게 55.4%입니다. 매년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에 주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양경개발이 남일환경이네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대영
고대영위원
재하청 받아 하는 거잖아요? ○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대영
고대영위원
재하청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원래 하시는 분이 따로 있잖아요? 양경개발에 남정희 사장님 말고 또 중간업자가 한 명 있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그건 모르고 우리가 계약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대영
고대영위원
재하청 맞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폐가철거 정비업체는 영도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양경개발?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영도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독점이네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를 중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에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식사 맛점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지영
김지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나와 있는 공사들 중에 작년 것은 빼고 일단 올해 시행됐던 것만 보죠. 그중에서 3,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가 몇 건이 있나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공사관계는 지금 2,000만 원 이상만 뽑아왔거든요, 지금 여기. 그래서 3,000만 원 별도로 뽑아야 될……
지영
김지영위원
2,000만 원 이상 뽑아오시기로 하셨고, 3,000만 원 이상 몇 개 정도 되는지는 통계 내놓으신 게 없습니까, 자료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지금 뽑아오겠습니다. 연락하면 금방 뽑거든요.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시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3,000만 원 이상을 뽑아주시고요.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그리고 수해복구 공사 대충 뭔지는 아시죠?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로 판단되는 걸 좀 짚어 주시겠습니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러면 짚어주시고 나서 추가로 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하실 분 계시면 질문을 먼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님?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먼저 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그냥 바로……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그걸 뽑아주시고요. 8번에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해서 금액 1억 1,222만 원으로 해가지고 제한경쟁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해당이 되나요? 3,000만 원 이상이면서……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예, 3,000만 원 이상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보안등 공사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민법상에도 그렇고, 조례상에도 그렇고 주민참여 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주민참여감독자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어째서 해당이 안 되나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그 문제는 위원장님, 담당 계장이 자세한 답변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계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웃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위원님께서 방금 3,000만 원 이상의 자료 뽑아달라는 것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앞에도 제가 조례 개정하면서 문제가 된 게 내나 이 내용인데 우리 구에는 이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8번에 보안등 관련 이것은 단가계약입니다.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1년 동안에 우리 구에 보안등이 고장이 났을 때 수시로 와가지고 1년 동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공사 구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공사가 아니고 1년 동안에 중간에 보안등이 하나 고장이 났을 때도 이 업체가 와가지고 고쳐주고……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그 말씀은 이것은 그냥 보수공사라는 말씀이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여기 설치 및 보수공사라고 표현을 해 주셨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설치는 하나씩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1년 동안에 이 금액이 다 소요가 될 수도 있고, 절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구에 일어나는 보안등 관련은 이 업체하고 1년 동안 단가계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은 이 법령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그러니까 단일공사에 한해서……
지영
김지영위원
단일공사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다, 이것 말고는 또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우리?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3,000만 원 이상 공사해가지고 주민들이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는 우리 구에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여기 나와 있는 공사들 전부 다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도로확장공사도 포함되는 거고, 도로 새로 개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파트입구 보도정비공사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금액이 이상이 되지만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주민들이 여기에 도로확장공사가 억 단위가 넘고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을 때는 주관부서에서 미리 공청회를 거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억 단위가 아니고 저희 조례에도 보면 3,000만 원 이상이고 2억 원 이하의 공사로써 이것에 해당되면 감독관을 두도록 돼 있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그렇죠.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 가서요.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뭐가 차이가 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 우리 조례상에 있는 것도 보면 보도블록 설치공사라고 되어있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라고 하셨죠, 단일공사? 그것에 한한다는 조항이 있다거나 그런 것 잘 모르겠는데요. 법상에는 그게 되어있나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거기에는 단가 계약으로 해가지고 그리 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 주민들이 감독으로 되어있다는 건 그 지역의 청학1동 같으면 청학1동, 몇 통 그 구역에 단일공사를 할 때 그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단일 공사라는 게 어디에 규정이 돼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딱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근거가? 단일공사라는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납득이 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어떤 공사도 제가 볼 때는 주민이 감독을 할 수 있는 공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단일공사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은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방금 여기 보안등 설치공사 단가계약을 한 것은 이건 영도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를 하기 때문에 어느 구역의 주민대표가 나올지 그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이 어느 동이나 될지를 몰라서, 이것은 영도구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그럼 이것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기준을 명확히 못 잡으신다는 말씀이시다, 맞죠?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그렇죠.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기준을 못 잡는 거죠?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아니, 원래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보안등 설치공사에는 감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할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지영
김지영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주민대표가 나와서 한다는 것은 이럴 경우에는 그럼 영도구 전체의 단가계약을 맺는데 영도구 전체에서 주민 대표가 다 나와야 되는…….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아니요. 주민대표가 나와서 감독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대표자나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일정된 구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때를 이야기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근거가? 그것을 제가 지금 계속 여쭤보는 거잖아요. 단일공사, 아니면 어느 지역, 한정 돼 있다는 게 안 보여서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법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그게 없잖아요, 우리 조례에도 그것은 안 나와 있죠?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규정이 지금 없는 상태다 맞죠?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규정은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러면 원래는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감독자를 선임하는 거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보안등 설치공사다, 지금 이건 보수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예외라고 한다면, 실제로 설치공사를 전체에 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감독을 지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역을 선정을 할 수 없어서 어느 지역에다가 해야 될지 몰라서 못 하시겠다는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주민대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영도전체에 만약에 하는 공사라고 한다면 전체 주민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그러면 그분들 하고 의견을 모아서 대표를 한 분을 위촉을 하셔서 그분이 관리를 하셔야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시다 맞죠?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되는데요? 각 부서에서 정해야 되나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사업부서에서 이런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감독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 관련된 직종을 가진 사람을 추천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는 주민추천을 해서 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조례상에도 어쨌든 우리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맞죠?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이것을 개선을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타 부서에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어쨌든 이 공사를 하려면 주관부서에서 공사를 할 때 미리 이런 공사가 있다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안내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자기 집 앞이라든지 그 구역에 이런 공사가 있니까 문제점 같은 것 이런 게,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이리 하면서 “이런 개선을 해 달라” “저런 개선을 해 달라”, 아니면 자기가 “주민들이 원하는 감독을 세워가지고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달라” 그게 주관부서에서 공사를 추진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주관부서에서 일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따면 그 예산에 준해가지고 공사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날 때 마다 주관부서에서는 그걸 다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이 예를 들어, 나가서 시공과정에서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시정을 해 달라, 예를 들어 아니면, 설계가 이렇게 되어있고 이대로 시공이 돼야 되는데 안 돼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마다 그 공사가 처음에 계약을 해주면 착공부터 준공까지 일사천리로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다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공청회에 들리지 못한 주민들이 한 번씩 보면 자기 집 앞에 공사를 하고 있으면……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죠, 민원제기하시죠.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주관부서에서 또 현장을 봅니다. 보고, 이것은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들어본 게 맞다 이러면 설계변경이 전부 이루어집니다. 중간 중간에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걸 위해서 조항이 또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지요? 구청장이나 계약담당자가 만약에 주민참여 감독자가 어떤 시정 건의를 했을 때 법령에 위반되는 게 있거나 아니면 좀 부적정하다 아니면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걸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는 되어있습니다, 조례상에도. 그래서 이것은 그 사유를 명시해서 서면으로 통지만 해 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 예외 규정까지도 사실 잘 돼 가지고 마련이 되어있는데 이 주민 참여대상 공사에 감독자를 우리가 위촉하고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주민 대표자들 중에는 혹시 계신지도 의문이어서……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저번에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하는 데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옛날에 보면 구청이라든지 동에 보면 취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사가 동에 예산이 전부 다 배정 돼 가지고 동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때는 동에 1통이면 1통 이리 해가지고 동에서는 실질적인 시설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취로사업을 할 때는 주민대표가 관련된 직종을 가진 사람을 추천을 하든지 자격이 있는 주민들이 감독을 하는 그런 제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은 이것은 그럼 상위법 자체가 필요 없는, 현실적이지 못한 걸 사실은 해놓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상위법이 예, 우리가 볼 때는 광역시 단체는 지금 그게 해당이 제가 볼 때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지만, 이 법령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봐야 되니까 또,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해당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어쨌든 지금 법상으로는 되어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쨌든 법도 사실은 위반하고 있는 게 되는 거고, 조례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지요? 그럼 이것은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까? 각 부서에 얘기를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설계할 때부터 그걸 갖다가 주민들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또 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질문 하나 드리는데 사방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334페이지 32번에 사방사업 해가지고 이것 뭐 어떤 사업 얘기하는 거죠?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사방사업은 녹지계에서 시행하는 수혜대비나 화재대비, 산불대비 해가지고 그런 공사를 하는 걸 말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우리 계장이……
윤정
심윤정위원장
너무 답변을 회피를 하십니다. 예, 우리 계장님 답변 주십시오.
웃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사방사업이라는 것은 매년 녹지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녹지계에서 산림청 예산으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각 구에 산불대비라든지 홍수대비 해가지고 산이 무너진다는 것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위험한 곳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 법상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면 4억 3,0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산림조합밖에 할 수 없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법으로 또 명시를 해 놨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여기서는 하청을 주든지 그것은 이쪽에서의 문제겠네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그렇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우리 봉래산은 튼튼하게 잘 다져 놨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그것까지는 제가……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웃음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337페이지 95번 무장애 데크로드 조성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3,000만 원인데 ‘수의 전자소액’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 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그 장애인협회나 여성기업에 해당이 되는 업체인가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95번 말입니까? 95번은 입찰입니다. ‘수의’ 해가가지고 괄호해가지고 ‘전자소액’……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전자소액이라고 돼 있는 건 입찰을 의미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은 혹시 무슨 사업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무장애 데크로드 조성사업이라는게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글쎄요. 제목만 봐가지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저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웃음
재식
김재식간사
계장님, 이게 부서별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는 경리계에서 결제하는 그 부분만 하죠?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계약의뢰 오면 계약만 해가지고 업체를 맺어주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그냥 그것만 해주시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부서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이런 조건을 가진 업체를 구해달라 이렇게……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연결만 해주시는 겁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연결하면서 아까 오전에 답변 하실 때 그 부서하고 협의 하에 업체를 선정한다 그랬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그러니까 입찰은 협의자체가 안 되고 무조건 입찰을 올리고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할 때는 경리계에서는 그 업체가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보면 부서에서 기술 감독은 부산시 내에 있어서 발령을 내게 되면 어느 구든 다 돕니다. 2년 정도 각 구 별로 돌아다니는데 하다보면 자기가 내나 부산시 내에서 이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업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업체라든지. 어쨌든 수의계약은 보면은……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계장님, 부서하고 협의 하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가 이 업체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시킨 대로 하는 겁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아닙니다. 시킨다고 해가지고 계약부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부서의 입장을 들어 주는데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은 어쨌든 관내업체 있으면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해줍니다. 관내업체에 이 업체가 할 수 있는데 왜 못 하냐 이 업체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서 이 업체에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우리 관내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맺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업체에서 못 하겠다하면 주관부서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줍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29번에 보면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공사 이것은 어디입니까? 복지시설 하면은?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이것은 입찰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입찰인데 공사가 어디공사냐고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복지시설에 하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복지관 같은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한 군데를 국한하는 게 아니고 영도 안의 복지시설, 복지관 다 이렇게 LED 공사하는 거네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재식
김재식간사
복지관에는 다 LED로 교체가 됐네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전체적으로 다는 안 됐을 겁니다. 부서에서 내려와서 이야기했을 때 이 예산 가지고는 전체는 다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복지관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우선순위를?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한 복지관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5개 복지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나눠가지고 급한 부분만 했을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요? 차라리 한 곳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그런데 이 예산이 매년 내려오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한번 내려오고 말 것 같은데 어느 복지관은 해 주고 어느 복지관은 또 안 해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재식
김재식간사
이 예산은 구비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이건 보조금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김재식 위원님?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요,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심윤정 김재식 김지영 고대영 출석공무원( 2 명) 민원봉사과장 김 충 열 보건행정과장 김 문 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