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제2015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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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도시안전과, 교통과, 경제진흥과,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시작에 앞서 먼저, 참석하신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민방위담당 이기열입니다. 도로담당 정헌재입니다. 하수담당 박만규입니다. 통합관제담당 박현주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먼저 영도구 내 도시안전과 재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김재송 과장님과 직원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도로공사의 수의계약으로서 영도 관내에 업체가 지금 영도 내에는 없습니까? 도로공사 덧씌우기 하고 하는 그런 공사?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없어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지금 전부 다 주소를 보니까 남구하고 연제 그쪽에 영도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도 내에는 공사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리고 이제 황색도로 황색 칠하고 하얀 선 긋는 것 있잖습니까? 선 긋는 게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원인이 있습니까, 황색하고 백색하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선 긋는 것은 교통과 소관이 되어가지고요. 저희들……

태복

정태복위원

도로 보수금액 산출내역에 보면 차선도색 황색하고 백색이 있잖습니까, 550쪽에 보면. 공사단가가 좀 틀려서…… 550쪽에 보세요. 차선도색해서 황색하고 백색하고 차선도색 하는데 있어서 단가가 좀 틀리잖습니까, 그지요? 이것은 왜 틀립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색깔이 있는 부분이 아마 만드는 과정에 비용이 흰색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황색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색깔 있는 것이.

태복

정태복위원

색깔의 차이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만드는 과정이 흰색에다가 다른 색을 섞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아마 흰색보다는 비싼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에 보시면……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페이지 좀……

태복

정태복위원

예, 554쪽에 거기 보면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비교해서 분석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역인원이 13명, 연도는 ’14년도 하고 ’15년도 하고 똑같네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무기계약직이 저희 과에는 종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도로부분에 6명이 종사하고 있고, 하수부분에 7명에서 13명인데 그 부분입니다. 계속 13명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인건비로 해서 1년간에 27억 2,000만 원 이상이 나갔는데 1인당 계산을 해보니까 월 1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5년도에는 차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6억 5,000만 원 이상이 ’14년도 하고 ’15년도 차이가 많이 나요. 1인당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는 10월 31일까지 했어도 5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차이가 뭡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 이것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지난번 10월 달인가 퇴직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명예퇴직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퇴직금이 1억 이상 나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1억 이상이 나갔다 하더라도 지금 금액 차이가 ’14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1억 이상이 아니라 지금 한 3억 이상 차이나는 것 같은데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거기 ’14년도에는 한명이 그만두고 나서 채용하는 기간까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종사원들의 인건비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1인당 17호봉 기준하면 한 4,5천만 원 되는데 그런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1년 사이에 이렇게 불어난 원인이 내가 이해가 안 가서 ’14년도에는 계산을 해보니까 170만 원 정도 이렇게 나눠보니까 그만큼 되더라고요, 170만 원. 맞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한 달에요?

태복

정태복위원

예.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한 달에 더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2억 7,000만 원으로 해서 13명이 나눠보니까 그렇게 밖에 안 되던데?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무튼 이 차이가 나는 것은 특별하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퇴직자가 있어가지고 일정한 공백이 있은 부분하고 또, 신규하고 고참하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 들어온 분이 3,000만 원 정도 같으면 퇴직하는 그분들의 연봉은 한 4,5,6천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차이지, 다른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렇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이해가 안 가가지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 차이 많이 납니다. 정년퇴직자가 한 5,6천 될걸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여기 보면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이해가 되도록 제대로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한 명 명예퇴직한 부분의 퇴직금이 1억 이상이 되고요. 정년퇴직 한 분 하고 신규하고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정년퇴직 한 분이 계시잖아요. 한 분 같으면 신규채용이 한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작년에 한 명 했고요. 올해 10월 달에……

태복

정태복위원

이것 저는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하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억 이상 퇴직금을 가져갔으니까 차이가 난다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니까 한 3억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너무 차이나서 내가 의문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제가……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서면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9쪽에 보시면, 봐보세요. 도로․인도 점용 및 무단사용 과태료에 관련해서 지금 네 곳이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태료 부과한 장소가 동삼주공 3단지 앞이라고 해놔서 이 정확한 위치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정확한 위치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위치가 지금 동삼동 510-24번지 앞 하면 예를 들어 특정업체가 있으면 업체를 여기다 지정 개시를 해주고 그래야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지,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평당 2만 원을 부과했네요, 그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니, ㎡당.

태복

정태복위원

아, ㎡당 2만 원을 부과했는데 16평짜리가 있고, 내 얼핏 보니까 16㎡가 있고 8㎡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징수는 100% 다 된 겁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이따가 자료로 해서 추가로 위치 어느 업체면 업체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곳 전부 다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예, 저는 2차 질의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547쪽에 우리 세외수입 과징현황에서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작년하고만 비교해 봤을 때 시세에 도로사용료 있다아닙니까, 그지요? 도로사용료가 부과된 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2014년도보다. 이것 많이 줄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게 요율에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주현

안주현간사

아, 지침에.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요율상 변경이기 때문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장소는 똑같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요율이……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요율은 똑같고, 아니 그러니까 건수는 이게 줄었는데 구거 사용료는 늘고, 구세외는 건수가 늘었다 아닙니까, 1,500건 그지요? 그런데 또 구 사용료는 또 부과된 금액은 적더라고요, 늘었는데 또. 2014년도에는 7억 4,000 돼있는데 2015년도에는 이것은 요율이…… 그럼 이것도 요율변동입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요율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많이 깎였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요율 자체가 전부 다 낮아졌다 이 말이네요, 전부 다 내려갔다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따로 저희들이 장소변경이나 장소를 안 쓴 그런 지적사항에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고 요율변동 때문인 거네요. 이 요율변동은 해마다 하는 게 아니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해가지고 가끔 변경이 되는데…… 예.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8쪽에 용역 추진현황에서 4번, 5번 보면 용역이 두 군데가 정지되어 있다 아닙니까, 4번, 5번이. 설계 추진하다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 지금 용역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용역정지 관련 절차이행’에 비고란에 적어 놓으신 것은……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계속 하고 계시면 이렇게 ‘용역 중’, ‘진행 중’ 하시면 될 건데 용역정지를 해가지고 관련 절차 이행 중이다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 놨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설명 좀……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항지구하고 청학지구는 계획대로 다 설계되어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 용역정지 부분은 전문용어가 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아마 지반시설조사 때문에 일정기간 정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상세한 답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두 군데 다 그렇단 말씀입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일단 원래 저희들이 처음 잡았던 용역기간 자체는 지금 넘어선 것은 맞고 마무리가 안 된 것이고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중간에 전문가들이 지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잠시 정지되어 가지고 원래 준공기간을 잠시 지나고 있는데,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12월 중에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용역은 조만간 마칠 것이고 일단 12월 중에 두 개 사업은 다 들어 갈 것이다, 사업은.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내년부터 공사 추진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공사 추진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정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로공사하고 하수담당하고 이번에 업체들을 보니까요. 업체가 우리가 작년, 재작년보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업체 선정에 있어서. 올해에 이렇게 특별히 다 바꾸게 된 계기랄까 그런 게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공사업체 선정하는 것은요.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에 맞는 성격의 업체를 골라서 계약을 하는 거고요. 또, 2,000만 원 이상은 경리계에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저희들이 누구를 특정해서 계약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2,000만 원 이상은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아니, 그러니까 도로공사도 보니까 단가가 소파 보수는 단가가 좀 내려간 업체를 선정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맨홀 같은 경우는 단가가 작년보다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하수구 맨홀뚜껑 같은 경우는. 단가 자체가 원가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그것은 지금?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인건비가 올라서……

주현

안주현간사

아, 인건비 부분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1쪽에 하수담당에 보면 이것 업체현황에 봤을 때 우리 제일 처음에 동보산업개발에 2015년 하수 맨홀 유지보수 공사가 단가계약했는데 이게 당초에 1,900만 원에서 3,500만 원 변경 됐더라고요? 변경된 사유를 좀……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작년 추경에 본래 금액이 뭐 2,000만 원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추경에서 작년에 1억 2,000인가 해가지고 하수도로 부분에 추경에 있었거든요. 그 추경부분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그 늘어난 만큼 플러스된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일단 공사 자체에서 일단은 그 금액에 맞춰서 공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 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공사비가 지난 번 추경 때 반영해 주셔가지고 그만큼 공사를 더 많이 했다고 보면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난붕괴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공사를 해야 될 게 청학지구하고 영선동하고 신선동……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남항하고 영선동 붕괴지역하고 예.

주현

안주현간사

이 세 군데 우리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세 군데가 보니까 지금 앞에 추경 때도 봤는데 지금 전체 다 2월 28일로 넘어갔더라고요, 보니까. 명시이월로 다 넘어갔다 아닙니까, 공사 자체가 세 군데가 다 그렇다 아닙니까, 그지요? 위험지역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세 군데가 지금 다 안 하고 넘어간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지금 남항지구하고 청학지구는 정상대로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요. 영선동 붕괴 위험지는 지금 보상 때문에 보상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것 끝나고 나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뭐, 내년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러면 보상만 끝나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바로 예산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세 군데 다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남항지구는 내년에 40억 확보되어 있고요. 또, 청학지구는 30억 내시가 내려왔는데 바로 추진을 할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일단은 내려오면 바로 공사는 추진하게 되고 용역을 그럼 2월 28일까지 다 마칠 것이다, 지금 그 말입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니, 남항지구, 청학지구는 용역을 올해 안에 마치고요. 내년부터는 공사에 들어갑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그 맨홀 정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요. 맨홀 정비 주 원인이 뭡니까? 주로 교체를 하게 되는 원인이 어떻게 파손이 돼서 그렇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오래되고 해서 파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원형이 제일 많죠, 맨홀이?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다 원형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 사각은 없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다 원형이지요.

태복

정태복위원

아, 그러면 그게 노후로 인해서 파손되고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숫자가 많이 나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총 12건을 했는데?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보통 평균 한 16개 정도?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그것만 해가지고 규격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장 나서 못 쓰게 된 것은 들어내고 갖다 얹히면 되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그 가격이 이렇게 비싸요, 단가가? 보니까 뭐, 규격 별로 틀리긴 틀린데 86만 5,000원, 73만 3,000원 이것 내가 볼 때는 너무 금액이 비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규격제품이라서 만들어 놨다가 예를 들어서 못쓰게 되면 그것 교체만 하면 되는데 그 인건비도 별로 안 들어갈 것이며, 그 주물 해봐야 내가 볼 때 그렇게 요즘 너무 가격이 비싸서 제가 볼 때는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뭐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가격이 너무 비싸요, 보니까.

담당

하수담당

박만규 제가 설명할까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우리 담당계장이 좀 구체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맨홀뚜껑은 그냥 우리 직원들이 가서 들어내고 교체만 하면 되는 이런 사항인데 그 정확하게 단가가 얼마고……

담당

하수담당

박만규 보통 단가가요 1 곱하기 1정도 되면 한 30만 원 정도 단가……

성윤

박성윤위원장

1 곱하기 1은 1m, 1m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맨홀 보통 50, 50이잖아요?

담당

하수담당

박만규 그런데 그 정도만 한 20 몇만 원 들어갑니다, 하나가.

성윤

박성윤위원장

하나가 20 몇만 원, 단가가?

담당

하수담당

박만규 크면 클수록 비싼데 그런데 지금 맨홀에 하도 차가 많이 움직이니까 이게 부서지거든요, 보면 중간에. 그게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깔아야 되거든요. 사각으로 20㎝를 테두리를 전부 다 걷어내고 여기 밑에는 콘크리트가 있는데 콘크리트를 일부를 집행해서 들어내야 돼요. 그다음 철근을 들어내야 되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일이 좀 많습니다. 단가 자체로서는 돈이 사실 안 되거든, 업자로 보면. 그게 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급결지라고, 이것을 그냥 쓰면 이게 잘 아물지 않으니까 급결지라고 좀 고강도를 쓰거든요. 단가가 조금 세게…… 그 면적당으로 조그마한 면적을 하니까 일도 많고, 신호도 대기시켜야 하니까 조금 단가가 셉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신호 수도 양 가로 대기시켜야 되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특수공법이라고 그게 보통 옛날……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맨홀위로 자동차가 많이 지나가고 하면 그게 부식이 되어가지고 하중에 의해서 파손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에 것만 들어내는 게 아니고 밑에까지 다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칠십 몇만 원, 팔십 몇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예전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것을 하려면 한 3,4일이 걸렸습니다, 교통통제하고 그래서. 지금은 아까 박 계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양생도 필요 없는, 한 3시간 정도면 작업 마무리하고 할 수 있는 밑에도 하고, 그것은 뚜껑만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맨홀뚜껑과 뚜껑 사이에 소음 그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게 참 저희도 수십 년 동안 숙제해 온……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에도 그게 보면 막 소음이 많이 나서 편법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고무를 넣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그게 우리 기술로 그게 부족합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 기술 한번 개발하면 좋은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완전한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도 제자리 옆에 가면 지금 뚜껑 2개를 갖다 놨는데 직원들 어떻게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간단하면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밑에 고무도 깔아보고 나사로 고정도 해보고 방법을 쓰고 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그것 개발하면 대박날 것 같아서, 지금 순천에 가면 순천공원 있잖습니까, 국가공원으로 지정된 데? 아시겠지만 가면 나무를 심어놓으면 지지대가 없어요. 전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해설사가 하는 이야기가 지지대를 위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밑에 지하로, 지하라 하나 뭐라 하노, 밑에다 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기도 좋고 한데 그것을 순천시에서 그것을 등록을 했더라고요, 상표등록인가 뭐 이렇게 특허를 내 가지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빌려 쓸 수 없나 이렇게 얘기했더만 안 된다 그러데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 개발하면 진짜 이것 뭐 대박날 것 같은데?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정말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다른 나라에서 선진국에서도 해결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도 벤치마킹 가면 보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제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정식개관을 안 해서 하고 있는데 뭐 12월 중순?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12월 18일 날.

태복

정태복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하여튼 관제센터는 12일 날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 인원은 11명을 뽑아가지고 현재 12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 19일부터는 지금 4개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야간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22일자로 거의 완벽하게 되어가지고 18일 날 업무협약식 및 개소식을 개최를 합니다. 그때 이제 구의원님 다 초청을 하셔가지고 행사를 할 텐데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께서 저번에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한 424대 되는 화면을 다 커버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사람이 많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저게 1인당 한 120개 정도 되면 관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센터를 정해 가지고 화면을 20개씩 아니면 30객씩, 10개씩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자기가 어느 지역을 10개씩 묶어서 보겠다 하면 딱 클릭을 하면 10개 화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려면 20개 정도를 센터를 정해서 보려면 20개 정도를 볼 수 있고 30개, 40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일정한 화면을 한두 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라는 게 하루에 뭐 계속 또 나는 게 아니고 한 1회 내지 2회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커버하는데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 3명 11월 1일자로 한명 더 뽑았기 때문에 12명이 계속 근무 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근무를 해서 우리 영도구 전역에 사고 없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항상 24시간 관제를 하게 돼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서 이제 관제센터에서 볼 때 불법 쓰레기 투기나 교통 주차위반이나 교통 신호위반이나 학교폭력 같은 것은 저장을 해 놨다가 우리가 검색을 하면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실시간에 급히 출동을 해야 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강도나 시급하게 할 것은 그것은 실시간 계속 가가지고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고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근무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화면을 보면서 긴박한 상황이 있으면 경찰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체계에 의해서 신속하게 움직여집니다. 화면추적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 지금은 아직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배차량이 영도에 들어오면 추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다 나중에는 완료가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제센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해놨으니까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영도관내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경찰관은 총 몇 명이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3명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세 명이면 서로 교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쉬는 날이 있고 또 이러면……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한번 쉽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3교대를 하면……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경찰은 3교대를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부족하잖아요, 사람이. 하루 쉬어야 되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하루 쉬어야 되죠. 야간 하는 조는 쉽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주간, 야간, 야간조는 쉬고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추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이것 통합관제센터 이 부분 아까 주요업무 부분 566쪽에 업무부분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 감시하고 예방하고 이렇게 한다고 강화하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분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라 해야 됩니까?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나 안 그러면 일지 같은 그런 게 지금 작성 돼있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계장부터 해서 직원 두 명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관계 이런 부분들 다 교육하고……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나중에 저는 따로 일지 체크하는 것 자료 좀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이 근무기간이 연도가 빠진 겁니까? 2015년도 11월 12일부터 12월 31일, 빠진 거예요? 이것 한 달간 아니다 아닙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12명을 뽑았는데 일단은 12월 말일 까지 사역하는 것으로 채용을 했고요. 내년도 인력은 용역을 줄 것인지 다시 또 기간제를 뽑을 것인지 연말쯤 되면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결정을 하신 게 아니고요. 선택을 하실 거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회복무요원 558쪽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사회복지요원 배치 및 관리 있다 아닙니까. 이게 뭐, 저희들이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병무청에서 바로 인력배치를 한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요?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일단 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보다도 인원수가 계속 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은 그러면 복지관은 따로 자기들 인원수 쓸 수 있는 표 그 내에서는 병무청에 아무 때나 신고하면 다 인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니,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병무청에 요청을 하면요.

주현

안주현간사

아, 일단 구청에 요청을 해서 구청에서 이제 병무청에……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올리면 이제 병무청 사정에 의해서 수급인원을 봐가지고 자기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번에 보면 파랑새노인건강센터 여기가 인원이 많이 보충됐더라고요, 보면. 이쪽에는 특별히 따로 보충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이제 병무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요, 판단해가지고 여기는 꼭 추가인력이 필요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충원을 해 주는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복지관에서 우리 구에다가 접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인원요청을 해 주십시오.”하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병무청에 한다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연결되니까 연결될 때 우리 구에서도 어떤 사유로 더 이렇게 추가 배치가 돼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저희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은 이제 진단만 해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떤 진단으로 해서 이게 좀 더 늘어났냐고요, 제 말은……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맞습니까. 그러니까 케어해야 될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복지시설에서 모자란다든지 저 말은 그런 좀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면 아, 이래서 파랑새에서……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복지관에서 필요하면 아마 병무청에 직접 로비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이야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마 충원이 됐을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우리 구에서는 일단 서류적으로 업무를 접수 연계하는 그런 부분밖에는 안한다 그 말씀이시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우리는 총괄부서니까 각 부서에 인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통보를 해주면 병무청에서 이제 자기들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맨홀 있다 아닙니까? 이 단가 계약금액이 73만 3,000원 이게 인건비가 포함된 단가라 이 말이죠? 총 공사비 단가계약이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이것 우리 맨홀 같은 경우가 이번에 바뀐 업체가 보면 동보산업개발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동보사업개발에 일단은 작년에 동명토건보다는 일단 우리 계약단가 자체가…… 아니지, 맨홀, 맨홀은 올라갔지. 이것 그러면 동보산업개발이 공사한 919만 2,000원 있다 아닙니까? 이것 원가 부분하고 인건비 부분 계약서 나중에 자료 청구해도 되겠습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가랑 인건비 따로 분류된 총 공사내역서.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CCTV관제센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총 400여대 이상의 많은 CCTV를 관제 할 수 있는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됐는데요. 앞으로 CCTV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 확장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설치를 다 하셨나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몇 대까지 확장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하셨나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지금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예산이 1년에 한 3억 정도 지원이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1대에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한 CCTV에 한 모니터입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용량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몇 대까지 하려고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앞으로?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앞으로 한 670정도 할 수 있는 용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670대 정도,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안전진단 같은 것 하시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작년에 흰여울문화마을 밑에 옹벽 쪽에 안전진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가 올해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하신 적이 있나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니, 어디 영선아파트……

경춘

이경춘위원

옹벽 쪽에 전체 일부 백련사 밑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제가 그때 질의를 드릴 때 일부만 그쪽에 안전진단을 했고 안쪽에도 제가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 꼭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하셨나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올해 하셨어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어떻던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전문가들 안전진단을 했는데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그게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그러면 안전진단도 여러 가지 그냥 간편하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전위원들 수당을 지급해서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된 심의회가 있거든요. 해양대학교수, 토지전문가들 해가지고 검사를 했었는데 그것은 거의 육안검사 비슷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 안전진단 받았던 보고서 같은 것은 없죠, 육안으로 했으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리고 아까 551페이지에 하수담당 쪽에 보면 우리 안주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당초 1,996만 9,000원에 계약금액이 3,500만 원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증액된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은 어떤 형식으로 했나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수의계약 했습니다. 본래 예산이 2,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했는데 그 이후에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늘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000만 원이 넘으면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 그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이 2,000만 원을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추경이 언제 있었죠? 그때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 금액이 2,000만 원하고는 별개의 예산입니다. 그것은 이제 수의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는 금액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오해는 살 수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고의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보면 여기 영선동 미니아파트 쪽에도 보면 비슷하게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남항서로120 주변 긴급하수시설 정비공사도 거의 수의계약 형식에 맞게끔 금액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것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믿어도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552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금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2012년도에 끝났었네요, 그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끝났는데 자료에 있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559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도 우리 안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로․인도 점용 및 무단사용 과태료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는데요. 아, 정태복 위원님께서 하셨죠. 2013년도에는 이 과태료부과가 15건이 있었고, 2014년도에는 7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4건 밖에 없어요? 굳이 많아서 좋을 건 없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도로․인도 점용 무단사용이 줄어들었다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요새 경기도 어렵고 주민들도 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치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건수가 줄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건수가 자료에 줄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564페이지에 보면 영도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현황이 되어 있는데요. 각 구마다 이렇게 따로 따로 보건소마다 이렇게 다 행동매뉴얼이 다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과에 있는 풍수해 지진, 원전안전, 화산폭발 등이 행동매뉴얼로 담당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 네 가지 다 작성이 되어 있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를 들어서 지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매뉴얼? (답변 없음)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런 눈빛으로 보시면……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남항동에 우수저류조 설치문제 때문에 앞전에 항상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웃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까 안주현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지금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용역결과도 결과보고 시에 위원님이 참석하셨다시피 잘 마무리 되어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현장은 한전 그쪽 부분인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거기도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보안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내년도 국비가 지금 20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비는 작년같이 추경에 아마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남항이 40억, 청학이 30억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데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우수저류조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요.

경춘

이경춘위원

청학에도 우수저류조를 설치합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 우수저류조는 아닙니다. 그게 이제 남항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이거든요. 그 일환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두 개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사업진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저류조 사업은 내년에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수관로부터 공사를 시작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한전하고의 문제 어느 정도는 다 협의가 됐나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협의 다 됐습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고……

경춘

이경춘위원

한전에 있는 유휴건물을 같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 그것은 조정이 안 됐습니다. 당초 보고회 할 때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2,3년 정도 계속 도시안전과에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흰여울문화마을까지 끝났던 우수관 설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 질의, 의회에 질의도 하셨잖아요?

경춘

이경춘위원

예.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만은 해결을 하려고 매년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부산시에서 회신 온 것을 보면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귀 구에서 오수관로설치사업비 지원 요청한 이송도 삼거리, 절영도 239 동산아파트 일원의 오수관로 설치비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재정여건상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것은 안 하면 안 된다고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공문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차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런 회시가 오고하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동산아파트는 우리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답변 자체가 그런 식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매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공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작년에도 올해, 올해도 내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셔가지고 그쪽에 엊그저께 금요일 날 국제신문 기자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흰여울문화마을 그쪽에 오수문제 때문에 전화가 와서 제가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위에서 보면 오수가 이제 내려가는 게 뻔히 눈에 보이니까, 폐수가 내려가는 게 보이니까, 그 밑에 부분에 연안 수질 문제하고 연관을 지어서 백화현상이 일어났던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서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들이 약 한 몇 m죠? 한 1km 되나요? 1km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머지 구간이 그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500m.

경춘

이경춘위원

동산아파트까지 500m 구간입니까? 사업비도 한 5억 정도만 하면 된다면서요, 그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지어가지고 이제 보면 오수가 바다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곳이 없도록, 이제 내년에는 제가 이것 가지고 이야기 안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민방위급수시설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죠? 그 이후에는 잘 되고 계신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급수시설이 관리하는 게 몇 개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36개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36개, 음용수는 몇 개입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23개요.

경춘

이경춘위원

나머지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13개는 생활용수.

경춘

이경춘위원

13개는 어떤 용도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생활용수요, 먹을 수 없는.

경춘

이경춘위원

생활용수를 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몇 월 며칟날 분기별로 검사하는 것은 안 붙여 놓겠네요, 그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것도 합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생활용수인데 굳이 그런 것 할 필요가……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생활용수도 기준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에 맞게끔만 하는 겁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민들이 가서 직접 음용할 수 있게끔 이런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전쟁 시에는 생활용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 생활용수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계속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경춘

이경춘위원

3년에 1회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도시안전과의 업무가 많은 걸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잘잘못을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제가 음용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서 그때 당시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 안 그러면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동에서 그것을 걸지 않아서 주민들이 옛날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식으로 저한테 답변하셨는데요. 그 이후로도 제가 가서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내 사진 찍어놨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도 보통 보면 1년에 한 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그것을 갈아놨더만요. 이 부분이 힘들면 차라리 환경위생과에, 환경위생과는 참 잘되고 있습니다, 보면 음용수 관리가. 그러면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안 되고 있으면 차라리 환경위생과 할 때 같이 하시든지, 통합을 시켜서 거기서 음용수에 대해서 관리는 환경위생과로 넘기시든지, 어떤 방안을 좀 찾으셔야지.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매일 이렇게 지적사항 당할 수는 없으시잖아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고 하니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 좀 철저하게 더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증거사진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위원님이 확인하셨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생활용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음용수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마시는 거잖아요, 그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을 좀 바꾸시던지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제가 어린이 활동공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었는데요.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이것을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신다 하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 구 내에서도 집행부에서도 환경위생과, 건축과, 경제진흥과, 복지사업과 전부 다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관리하는 데가?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담당 부서에서 다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담당 부서에서 그지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그지요? 그러니까 제가 좀 원했던 게 지금 97개 놀이터가……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98개 아닙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98개입니까? 제가 하나 잘못 세었네요. 이 98개 관내 놀이터에 담당부서 별로 저는 체크를 좀 해주시기를 제가 그 내용을 체크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이 자료에는 체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저희에게 자료요구가 있었습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예,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럼 나중에 건축과, 경제진흥과, 복지사업과 21군데, 건축과 19개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 분류가 좀 된 것을 작성을 한번 추가로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안전지킴이 내년에 사업을 하셔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안전과에서 지금 사업하실 거죠? 안전관리자 지금 전부 다 놀이터에 두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 현황에 보면 절반 정도 거의 아파트하고 어린이집, 아파트 여기는 보니까 있고 안전관리자 지정은 되어 있단 말씀이죠, 여기 관리하시는데? 연도가 있는 것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안전지킴이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사업을?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것 해당 부서에서 다 추진을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해당 부서에서 일단 전부 다. 총괄적으로 저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은 총괄만 하는 것이지, 놀이터에 관련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일단 안전지킴이 사업은 그러면 그것도 총괄부서에서 다 하실 겁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니요, 개별……

주현

안주현간사

개별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아까처럼 분류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검사종류도 설치검사가 있고 정기시설검사가 있는데 이 차이점은 뭡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설치검사는 설치하고 나서 검사하는 것이고요. 정기검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 검사가 설치검사는 초기에 설치할 때 검사하고 정기검사는 병행 안 하는 겁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이제 설치검사 하고 나면 정기적으로 놀이터가 운영이 되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새로 설치를 하고 나면 설치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주현

안주현간사

이 부분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 부분도 두 개 분류 되어 있는 것 나중에 과장님이 알아서 저한테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니, 설치검사는 저희들이 했거든요. 지난번에 법이 바뀌고 나서 전체적으로 설치검사를 했는데 지금도 놀이터에 뭐 추가한다던지 하면 어린이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설치검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고 나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용하고 나면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번에 설치검사를 하셨다하니까 설치검사한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보니까 설치검사하신 데가. 있으면 비고란에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엇을 설치했는지 이것 좀 기록을, 목록을 남겨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집행부에서도 알고 저희들도 보기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이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조금 더 보충해서 요청을 드리고, 내년에는 부서별로 체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2009년도 3월 22일 이전, 이후 이렇게 분류를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분류를 해서 그러면 2009년도 3월 22일 이전 어린이집은 거기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을 안 하는 겁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개별부서에서 아마 추진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별부서에 따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한 것만 따로 분류해서 작성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정태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기계약직 근로자 현황, 여기 보면 사역기간이 2014년도는 더 길면서도 2015년은 기간도 짧으면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그게 최경수 씨라는 한 분이 퇴직을 하고 채용을 하기까지 기간이 조금 공석으로……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그래 어찌됐던 간에 이 부분이 워낙 금액 차이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니까, 인원은 13명이고 똑같으니까 이 부분을 뭔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뭐 정확하게 자료……

성윤

박성윤위원장

다시 한 번 자료라도 이렇게 제출해서 해명을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CCTV관제센터 인력 배치 이것은 어떻게 이것 뽑을 때 뭔가 이것도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그런 그게 있습니까, 자격요건이나?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자격증이라든지, 저희들이 면접을 통해서 다 컴퓨터 정도는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뽑았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이 CCTV관제센터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하려면 내가 볼 때는 1년 단위로 채용을 하는 것 같으면 뭔가 이 사람들한테 자기 직업에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우리가 참 어쨌든 직업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앞으로 계약형태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로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줄 것인지, 전문업체에. 지금 그게 12월 말쯤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사역이 12월 말까지 사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침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구에 기이 실시하고 있는 한 대여섯 군데 구를 방문을 해가지고 용역의 장점과 기간제의 장점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 개인적으로 부서에서는 저희들 부서 의견은 용역을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앞으로 또 기간제를 쓰다보면 2년 사역하면 또 무기계약으로 가야되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역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어쨌든 제일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들 주민의 안전하고 다 관계가 되니까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변정수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과의 담당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근호입니다. 이건민 자동차담당입니다. 정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571쪽에 2015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있다 아닙니까, 조양비치아파트에?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이 사업 실시용역하고 있고, 11월 말 공사발주 예정이라는데 발주됐습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지금 건설과에 넘어가가지고 아마 경리계로……

주현

안주현간사

아, 넘어 갔습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 사업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하신 겁니까? 이 사업 처음에 진행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게 그 당시에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그때 저희들이 사망사고가 좀 많이 난 통계가 잡혀가지고 신청을 한 바…… 부산시에 몇 개 구가 아마 올린 것 같은데 두 개 구가 선정이 됐는데 그 중의 하나 우리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공모금액이 이게 얼마지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총 6억입니다. 올해 2억이 내려오고 내년 상반기에 4억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4억이 다 내려온다, 그지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그게 1/4분기에 내려오면 좋은데 달아서 이렇게 공사를 하면 되는데 2/4분기에 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조금 공사가 중단했다가 또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쪽 부분이 일단은 내리막이 경사가 급경사로 많이 심한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조양아파트가 사고도 났었고. 그럼 이 지금 공사를 하는 부분이 일단은 안전부분을 먼저 그러니까 급경사 그 부분도 방지턱으로 뭘 좀 해소를 하는 부분입니까, 지금 어떤 부분……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급경사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없애려고 그러면 그게 경사부분은 한 쪽 면을 없애면 한쪽 면이 또 경사가 지고 이렇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건 좀 어렵겠고 다른데 또 경사가 지니까. 그래서 그 주변의 시설물이라든지 보행자도로라든지 이런 걸 좀 중점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일단은 근본적인 도로 자체에 대한 공사는 못 하는 부분이고요, 그지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일단은 시설물하고 보행자면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거죠?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건설과에다가 저희들이 공사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아마 늦어도 다음 주에는 경리계에 입찰의뢰가 갈 거거든요.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공사개요라 해야 됩니까, 공사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 나와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그 설계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요청을 조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설계도를 나중에……

주현

안주현간사

예, 설계도하고 시설물하고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할 것인지 일단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이것은 따로 제가 저번에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었는데 저번에 우리 한번 영도구에서 또 한 번 신문에도 실리고 했으니까 우리 경차 주차과태료 부분 있다 아닙니까? 이 방법이 각 구별로 지금 해석을 하는 방법이 틀립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 부과하는 방식이 왜 이렇게 틀리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그것은 우리 담당자가 착각을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11월 8일인가 구민장례식장 앞에 거기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오전 9시에 주차를 해가지고 한번 단속이 됐고, 오후 2시에 단속이 됐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밤 7시에 단속이 됐고, 세 번이 단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거기에 하루 종일 주차를 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 우리가 검색을 해보니까 세 번이 단속이 됐는데 원래 이분 주장이 맞습니다. 4만 원을 부과하고 추가로 이제 2시간 넘을 경우에는 만 원만 부과해서 5만 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6만 원을 부과해서 그것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1차, 2차 하루 종일 주차를 하면 그 이후에는 기왕 내가 5만 원 낼 것 차를 이동을 안 하고 계속 대놓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악용할 소지가 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견인을 해야 되는데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아, 이게 또 단속이 되고, 단속이 되고,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카메라로 하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주차하는 경우에는 견인하기도 좀 어렵고 또, 이게 특수차나 이런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또 견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한번 주차를 해 가지고 어차피 5만 원 낼 거니까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기자들한테도 이런 것은 안 내는 게 좋겠다, 이런 법의 맹점을 이용할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냈는데 하여튼, 위반에 대해서 추가로 6만 원을 부과한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세 건이 부과된 것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니까 하루에 세 번 단속된 것은 5년간 우리가 찾아보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분이 처음이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영도구에서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우리 구에서요.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럼 추가로 저희들이 더 환불조치를 하거나 그럴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지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부과를 다시 해가지고 재고지를 해줬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고지서 다시 발부하고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셨듯이 5년 동안 없었다 하면 이번 유형은 없었다……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처음이었습니다. 세 번 단속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처음이었고 일단은 그러면 행정적으로 해석을 잘못했던 간에 어쨌든 간에 일단 우리 구의 직원이 잘못하신 것은 맞다?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잘못했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공문을 다 회신을 해줬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할 부분은 그러면 CCTV가 관제탑이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가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게 되어도 이렇게 하루 종일 대는 것은 그러면 CCTV관제탑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겠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만약에?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주차단속 CCTV는 화면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범죄나 이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하려면 그 화면을 보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 동영상이 지나가야 되는데 주차단속 CCTV는 차만 찍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주현

안주현간사

아, 찰칵찰칵, 커트 커트 그렇게 찍힌다고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범죄예방 차원에서 활용하는 그런 용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던 간에 좀 업무적으로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조금 법률해석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또, 직원들 일을 하실 때 이 부분 조금 더 상세하게 공부시켜서 하시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래서 전부 업무연찬도 새로 하라 해가지고 교육하고 다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581쪽 맨 위쪽에 보시면 주차장 개발 설치 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절영해안산책로 앞하고 하늘전망대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옛날 목장원 새로 신축하고 있는 데 있잖습니까, 그지요? 그 앞에 보면 공사를 이렇게 직선도로를 하기 위해서 육교를 만들고 있죠, 다리로?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기존 도로에 목장원 바로 밑에 기존도로를 다음에 다리가 완공되면 그쪽에 주차장으로 이렇게 설립을 해서 주차장 면수를 늘려가지고 대형버스라든지 일반 등산객들이라든지 그쪽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셨는데, 동삼1동 지역에서는 민원이 엄청나게 끊이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한 특정업체의 주차장으로서의 특혜가 아니냐, 그런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차장이 몇 면이 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지금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지하주차장이 설치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주차장. 건물 내 주차장, 거기도 분명히 건축물을 지으려면 주차장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법적인……

태복

정태복위원

예, 법적으로 그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인가, 그리고 앞으로 그쪽에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건물 짓고 주차장 만들면 그 업체에 특정업체에 봐주기씩 아니냐, 특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 목장원 밑에 보면 부지에 주차시설로 고시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태복

정태복위원

예.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래서 그게 일단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사업시설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부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돈이 저희들이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상당하게 사유지 구입비만 해도 우리 구청 예산으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땅을 구입해야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데, 그리고 아직까지……

태복

정태복위원

아니, 거기가 아니고요.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아, 노상주차장 말씀하십니까?

태복

정태복위원

예.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노상주차장은 아직 저희들이 거기다가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태복

정태복위원

앞전에 구청장님 다 동 순방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던데 그 밑에가 주차장이 되고 앞에 직선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잖아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것은 고시된 그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장 부지로 고시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노상에는 거기는 저희들이 아직 지시받은 것도 없고 주차장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단지, 남고 밑에, 남고등학교 앞에 보면 여름에 행락철에 차가 많이 오기 때문에……

태복

정태복위원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목장원 새로 건물 짓는데 밑에 도로, 지금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데 직선도로를 놓으면 그 도로가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지요?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는 말 아닙니까? 그 부지 말입니다. 도로부지.

경춘

이경춘위원

목장원 앞에 보면 선형개선사업 하잖아요, 지금.

태복

정태복위원

예.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아직 주차장을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아직 검토가 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태복

정태복위원

건설과에서는 주차장 거기 등산하러오는 등산객들이 차 댈 데가 마땅한 데가 없으니 거기 다 대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구청장님도 순방하시면서 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하여튼 우리 교통과 쪽으로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그냥 놀리진 않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이라도 해서 수입을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지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것은 공사가 완료가 되면 협의를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아직 검토가 안 된 사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리고 TSM사업이라고 대중교통안내기 있잖아요, 그지요. 이게 지금 영도 우리 관내에 24개가 설치 됐네요, 그지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이게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개 설치하는데 단가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로 다 하는데 개당 한 900만 원 정도.

태복

정태복위원

900만 원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구에 2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구당 한 3개 내지 4개 이렇게 매년 시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10개를 해 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10개는 안 되고 우리는 다른 구보다 배로 좀 많게 7개가 지금……

태복

정태복위원

추가 설치가……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7개가 되었습니다. 대충 보면 이게 다음 달 12월 달에 아마 공사를 한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추가로 하는 데가 보건고등학교 앞에……

태복

정태복위원

보건고등학교 앞에 있는데요, 지금?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 맞은편에요.

태복

정태복위원

아, 맞은편에, 예.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거기도 이제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시에서 안 된다고 좀 난색을 표시를 하던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보건고등학교 앞에 하고, 그다음에 대교동 기업은행 앞에 하고, 동삼주공, 전화국, 벽산비치, 청학주유소, 신도브래뉴 7개가 올해 중으로 추가로 설치해 달라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동삼동 농협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 설치를 해서 그게 실효성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거기가 제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잖아요, 농협 앞에. 물론,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승제도가 잘 되어서 잘되리라고 하지만 그쪽에도 하나 설치가 가능하면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거리가 짧아서 종점에서 나오는 거리가 짧아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몇 구역 안 되는데 길어봐야 배차시간 안에 다 올 텐데 다른 데는 이제 시내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길이 막히고 이렇게 배차시간에 못 들어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승객들이 이렇게 그것을 보면 전부 다 시간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나오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크게 필요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지만 다른 분들이 또,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민원이. 설치를 하나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올해는 이게 좀 어렵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또 추가로 설치…… 어차피 버스정류장에는 장소나 공간이 좀 확보가 되면 다 설치가 아마 앞으로 다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우리가 대상지로 해가지고 시에다가 한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주택 앞에 거기는 도로에다가 어쨌든 버스대기소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대기소가 없어도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없으면 어느 쪽에다가 설치를 하지?

경춘

이경춘위원

바닥에 이렇게 네모난 것 있다 아닙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게 대기소보다는 공간을 좀 작게 차지하거든요, 정보안내기 그것은. 그래서 대기소가 없어도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 앞에 그쪽에는 대기소 설치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러니까 정보안내기는, 도착시간 안내기 그것은 이렇게 표지판만 서기 때문에……

태복

정태복위원

예, 그것은 장소가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가능할 겁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리고 일부 보면 지금 대기소가 설치돼 있는 곳도 보면 그게 설치가 안 된 곳도 제법 있더라고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그런 곳도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많이 있습니다.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우리 버스정류소가 총195개인데 대기소가 지금 59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하나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것 다 못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예산확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성윤

박성윤위원장

59개소 중에 그러면 안내기가 설치된 곳이 몇 곳?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24곳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상방치차량 처리현황에 보니까 크게 많지는 않네요, 그지요. 얼추 처리가 되고 이륜차 이게 문제인데 이륜차가 지금 처리 중이 13건이 있는데 이것 보면 연내에는 가능합니까? 이륜차, 노상방치차량.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아, 폐차까지 처리절차가, 예.

태복

정태복위원

예, 13건이 지금 처리 중에 있거든요. 56건에서 강제처리가 26건 자진 처리가 17건해서 나머지 13건이 있는데 올해 연말 안에는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7일간 공고를 하고,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가지고 1개월 기다렸다가 그렇게 저희들이 폐차장으로 보내가지고 폐차를 하든지 안 그러면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최소한 1개월 한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이륜차보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륜차들이 영도에 등록된 대수가 몇 대입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대수는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져와가지고……

태복

정태복위원

등록대수는 몰라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대충 1만 6,0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태복

정태복위원

1만 6,000대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아, 6,300대.

태복

정태복위원

1만 6,000대가 아니고 6,300대?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이 이륜차들이 보통 보면 물론 보험을 제때에 넣어서 타는 분들이 대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 보험을 안 넣고 타는 이륜차들이 많은 것 같던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일단, 보험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습니다. 이게 가입기간이 지난 차량을 이륜차뿐이 아니고 일반 자동차도 다 받아가지고 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다 통지를 하고 기간 지난 일수에 따라가지고 과태료를 다 부과를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이륜차는 하루에 얼마씩 불어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이륜차가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는 2만 원, 그다음 90일 초과 180일 이내인 경우에는 6만 원, 180일 초과한 경우에는 10만 원, 이렇게 좀 처벌규정이 미약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 안 하면 과태료를 매기고 또, 과태료를 매겨가지고 보험가입 안 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면 고발을 하는데 이륜차는 또, 고발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처벌규정이 미약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가 이륜차가 많아봐야 돈 1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거기 과태료가 10만 원 정도 한다면 아예 그 사람들 보험료 안 내고 다 그냥 과태료 내고 하려고 하지 누가 그것 내려고 하겠습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보험을 안 내고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던지 이런 합의가 안 되면 가중처벌 받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하고도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운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이제 등록된 대수 6,300대 중에서 가입을 지금 안 하고 그냥 타는 차량들이 몇 대나 돼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것은 수시로 가입했다가 또, 우리 공문을 보내면 가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그 시점을 정해가지고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이것은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잖습니까, 그지요? 얼마 전에도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저 동삼동에서 사망사고가 나고 이랬는데 보험이 안 들어가 있어서 미가입 이런 차량들은 상대를 가해를 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어떻게 구제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과태료 부분이 조금 이게 부과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해봐야 10만 원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실무부서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좀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건의를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한 달에 얼마죠?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게 하루 종일 주차할 경우에는 4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낮에 주간에 할 경우에는 3만 원, 야간에는 2만 2,000원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 종일주차는 4만 원, 주간에는 얼마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주간에는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3만 원. 야간에는 2만 2,000원.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세 종류가 있네요, 그지요? 예, 그것은 이제 차량소유자 형편에 따라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에 대고 야간에는 안 대는 차들은 야간에는 아무나 대도 됩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게 이제 주․야간 다 받는 데가 있고요.

태복

정태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간만 썼을 때에.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야간에는 이제 주차할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보통 보면 8시 이후에는 아무나 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요가 있으면 우리가 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야간에는 공장지대 같은 경우에는 또, 주차수요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야간에 하시는 분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주간에는 안 쓰잖아요, 그지요? 주간에는 그러면 아무나 댈 수가 있어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그런 데도 있고 또, 수요가 없는 데는 주간에 수요가 없는 데가 있고 또, 야간에 없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야간에 있는 데는 주간에는 그냥 무료로 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주차장 형편에 따라 가지고요.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주거지역에 복잡한 지역에는 서로 자기들이 사용을 하려고 신청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일반 타 주차장보다 주차비가 저렴하고 자기 집 앞이라는 편리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신청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다가 내가 차를 팔아버렸다, 그러면 그게 한 달에 3만 원씩 내고 2만 2,000원씩 내는 게 저렴하잖습니까, 그러면. 그럼 다른 분들이 명의는 그 사람 앞으로 돼있어도 다른 분한테도 대여를 하는 경우도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신 게 있습니까?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돼있고 실제 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차량번호를 조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태복

정태복위원

인력이 거기까지 못 미치죠?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거기까지 인력이 못 미치는 그런……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 이야기를 나도 몇 번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차를 가지고 있다가 대다가 명의는 내 앞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반납을 하고 다른 사람이 받으려면 서로 경쟁자가 많으니까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빌려주고 자기가 돈을 일정 금액을 받는 거예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만 2,000원짜리를 한 5만 원 정도 받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인지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차를 그러면 밤에 다니면서 차적을 조회를 해가지고 그 차가 맞는지 이렇게……

태복

정태복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인원이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90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입찰 낙찰 현황에 보니까 지금 여기 입찰 낙찰 받는 자 이 분들이 영도 분들입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입니까? 주로 보면?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외지 분들도 있습니다. 영도 사람도 있고.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지금 보니까 안정훈 씨라는 분은 두 개 업소를 하고 있는데, 한 개도 못해서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두 개씩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좀 욕심이 많은 것 아니에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최고 입찰가를 써내는 사람이 낙찰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영도 분들도 여기에 입찰하러 오시는 분들 따로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들어보면 사하구에도 하고 진구에도 하고 여러 군데 많이 하시더라고요.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으니까 입찰가를 많이 적어내 낙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제일 낙찰금이 많은 데가 대교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맞습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제일 많은 데는 남항 전차종점에서 농협 그 사이 구간,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1억 600만 원인가……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전차종점 그 사이를 앞전에 우리 안주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하셨지만, 지하주차장이 지금 124면인가 운영을 이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11월 28일인가 며칟날인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폐쇄를 하고 내년도에는 그럴 계획은 없어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쪽 주차장으로 좀 유도를 해가지고 주차를 하게하고,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폐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려다 보니까 지금 11월 1일자로 재계약을 해가지고 3개월 치 돈을 받아놨습니다, 미리. 11월, 12월, 1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또, 그 입찰 받은 분이 종업원을 세 사람이나 채용을 해가지고 주차장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낸 기간까지는 좀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1월 말까지로 저희들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한 2월 초나 이렇게 폐지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입찰 낙찰을 보게 되면 1년입니까, 몇 개월입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1년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1년이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1년인데 돈은 분기별로 받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 돈은 분기별로 받고 계약기간은 1년이고.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계약 1년 해놨을 텐데 그 안에 중단이 되겠습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러니까 계약서에 보면 우리 구청이 이제 다른 사유로 인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해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주지를 시키고,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내년 2월 달까지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1월 말까지 이제 주차장을 하게하고 2월 초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또 그냥 폐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폐지를 하고 나가면 거기에 불법주차를 그대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다시 보완해 가지고, CCTV를 두 대가 있습니다마는, 중간부분에 또 촬영이 안 되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설치를 해가지고 기왕에 할 거면 주차를 안 되도록 해가지고 소통이 잘되도록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내년 2월 초쯤에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가 노선이 몇 개가 있죠?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일단 네 개 노선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청학동하고 네 개 노선 아닙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네 개 노선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지도 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배차시간이라든지 차내 청소 또, 승객들에 대한 친절도 그런 것 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게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우리 시하고 교통공단 직원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해가지고 전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점검해가지고 차에 뭐 이상이 있는 것 또, 청소 안 된 것, 이런 것 전부 지적을 해가지고 공문을 내려 보내고 지적된 부분은 우리 법에 과태료를 전부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무튼 관내에 있는 네 개 노선이라도 지도감독을 잘해서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주거지전용 주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종일 대면 4만 원, 야간에 대면 2만 2,000원, 주간에 대면 3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이게 실효성이 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주거지는 보통 대부분이 주택지역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야간에 댄다고 신청을 해서 주간에는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현실적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게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경춘

이경춘위원

야간에 신청하신 분들이 주간에는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지금 거의 다 주간에 주차하는 데는 야간에 수요가 없고, 야간에 주차하는 데는 주간에 없고 이런 데가 많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왜 그럴까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공장지대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차를 몰고 오지만 밤에는 퇴근을 다 하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주거지역은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주거지역은 마찬가지로 낮에는 또 차를 몰고 나가니까 낮에 돈 주고까지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좀 묶어가지고, 그런데 주차면수가 작다 보니까 이것을 그 지역 주차면수가 10면, 15면 이렇게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여러 군데를 묶어가지고 그러면 50면, 60면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가까운 데를 묶어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안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간에 하고 또, 주간에 놀고 하니까 주차장이 비고 또, 아무나 대고 하니까 그것은 이제 수입 면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세분화하는 것도 뭐, 물론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야간에 주거지전용으로 하는 부분에 주택지 같은 경우에 특히, 2만 2,000원 신청을 하셔가지고 낮이 되면 차가 빠지면요, 전부 다 그 물통 같은 것 중간에 다 세워가지고 절대 다른 사람 못 대게끔 이렇게 다 만듭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하루 뭐, 그렇게 하나 2만 2,000원 주고 야간만 신청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단속하거나 그럴 수 있는 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지요? 그럼 차라리 시스템 상으로라도 월 3만 원이면 3만 원, 4만 원이면 4만 원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그 분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캠페인을 해서라도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나가야지 2만 2,000원 했다가 나가고 나면 거기다 물통 얹고 다른 것 얹어서 다른 사람 못 대게 하면 하루 종일 한다고 해서 4만 원 받는 사람들은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다 똑같잖아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하나에 3만 원 하던지 전체로 통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래 가지고 그 남는 시간에는 다른 사람이 댈 수 있게끔 공유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야죠.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 주차장을 저희들이 24시간 다 이렇게 활용이 되도록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런데 해보니까 우리 주거지전용 주차장 중에 주․야간 다 이렇게 돈 받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바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야간만 신청해서 하루 종일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당연히. 안 그렇겠어요, 과장님?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런데 주간에도 차를 대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런 분들이……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현실에 안 맞다니까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것을 다시 한 번 고지를 해가지고 주간에도 댈 분이 있는가 검토를 좀 해 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 묶어가지고 좀 그렇게 하면 주차장 관리하는 분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지역을 좀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경춘 위원님 점심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감사……

경춘

이경춘위원

저 말고 또 다른 분 추가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있어요? 점심 먹고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윤

박성윤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추가질의는 저는 저번에 제가 한번 그때 교통과에 질의드렸는데, 우리 스쿨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번에 보니까 안 그래도 5분 발언 여기에 보니까 사후조치에 대해서 적어놓으셨던데 일단은 횡단보도 그 실선 있다 아닙니까, 황색선. 그 안전지대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좀 더 선명하게 각 학교 앞에 그 부분 좀 조치해 주시고, 동삼초등학교 있다 아닙니까. 그 태림아파트 내려가는 그 쪽에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처음 민원 접하기를 동삼초를 먼저 받았는데 일단 시에서 과속방지 CCTV는 설치하기가 힘들다, 지금 그렇게 결과가 나왔지요. 영도경찰서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그지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것은 안 된다고 나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쪽에 애들이 통학을 그쪽으로 다 다닌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쪽 골목이 좁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좁고 처리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세 군데인가 차 세 대 댈 수 있는 그 노상주차장입니까? 그것 뭐라 해야 됩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노상주차장.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 세 군데 딱……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주거지전용.

주현

안주현간사

주거지전용으로 돼있지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주차 세 면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애들이 걸어갈 수도 없고 차 바로 다니고 하던데 이쪽 부분 지금 처리방안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주거지전용으로 세 대 그것을 현장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주현

안주현간사

아, 안 보셨습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아마 검토가 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게 지장이 있다면 이제 폐쇄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동삼초등학교 주변이 의원님뿐이 아니고 학교에서 공문도 오고 또, 학부형들 건의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주변 전체를 한번 표시도 새로 하고, 그다음 휀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안전 이게 스쿨존 예산이 조금 확보하기 어려워가지고 생활안전도로라 해가지고 국비로……

주현

안주현간사

생활안전도로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그게 돈을 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3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돈을 조금, 구비는 어려우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시에서는 안전 그것 애들 스쿨존하면 1억 시비가 바로……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것으로 해도 되는데 일단 생활안전도로로 지정이 되면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저번 달인가 시에서 한번 보고 갔습니다, 그쪽 부분을. 실무자들이 와가지고 보고 갔는데 그게 확보 안 되면 우리가 스쿨존 예산으로 해가지고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과장님 일단 현장을 안 나가셔서 모르는데 그쪽에 인도를 만들 수 있는 폭은 나와지던가요, 거기가? 거기가 참, 차도 왕복으로 다니기 힘들고 인도까지 나올 도로가 안 되겠던데, 그쪽이?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좀 힘든데 안 그러면 휀스라도 좀 쳐가지고 차도하고 다니는데 조금 분리가 되도록 이렇게 현장을 제가 가보긴 가봤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지요. 저도 몇 번 거기를 일부러 가보기는 가보는데……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어려운 점은 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다른 표시라든지 과속방지턱은 조금 어려우니까 노면에 과속방지 하는 그런 표시라도 해가지고 미끄럼방지 이런 것도 해가지고……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미끄럼방지는 거기는 어차피 해야 되고, 그쪽이 차가 많이 안 다니는 지역이다 보니까 내려오는 차들이 세게 달리는 차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또 왜 그러냐 하면 학교가 이렇게 왼쪽에 보면 사잇길로 딱 후문으로 들어가는 그 골목이 있더라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쪽 길에는 바로 애들이 제일 많이 통학을 하는 길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려가는 길에서 보면 거기가 학교가 있는지 인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 갈 때 후문 쪽 있는데 그쪽에는 표지판도 하나 애들 학교 통학, 스쿨존이라는 것, 그게 있다는 그것을 커다랗게 좀 하나……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게 예산이 되면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좀 설계도 새로 해가지고 표지판하고 이런 게 학교주변에 맞게 이렇게……

주현

안주현간사

예산이 뭐냐 하면 그쪽은 제가 봐도 우리가 조양아파트 앞길처럼 그쪽도 사고가 날려면 여기도 크게 날 그게 많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우리 구에서 빨리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하여튼 동삼초등학교 그 부분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내년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 일단 동삼초 이쪽에 스쿨존 부분을 먼저 좀 정리를 해 잡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회수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우리 해양박물관하고 무상자전거 대놓는 것 있지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거기 보니까 거기도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 놓더라고요, 1회 2회. 보니까 안 찾아가는 그…… 지금 작년에 회수율이 좀 어떻게 됩니까? 안 가져가는 데 좀 있지요, 거기에?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우리가 작년에 한 4,50대 정도 해가지고요……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지요. 제가 갔을 때도 현장 가면서 보니까 몇 번 이렇게 계속 붙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붙여서 일정기간 지나면 회수해가지고 여기에 모아놨다가 여기 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수리를 해가지고 우리 영도 관내의 복지관이나 이런 데……

주현

안주현간사

아, 기증합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기증을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아주 못 쓰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좀 쓸만한 것은 또 수리해가지고……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것 작년에 한 50대 정도 수거했다 이 말씀이죠, 50대 정도. 그러면 복지관 기증할 때는 이것은 따로 순서나 이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수리하는 업체가 우리 구에 있는 게 아니고 금정구타 구청 관할에 있는데 저희들이 영도 것은 가급적 영도로 좀 오게 해달라 이렇게……

주현

안주현간사

아, 수리업체 그쪽에서 복지관 이런 데 준다 이 말씀……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거기는 이제 재능기부 해가지고……

주현

안주현간사

아, 재능기부.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한번 지켜보고……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그쪽에 연락 해가지고 우리 영도구 것은 영도구로 좀 오도록……

주현

안주현간사

예, 할당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예,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그 주차단속차량 있잖아요? 그게 몇 대 있습니까, 영도에? 촬영 해가지고 하는 그 주차단속차량.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차는 두 대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한 대당 승차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운전기사 포함해가지고?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기사하고 공익 한 명하고. 전에는 7,8명씩 이렇게 탔는데 그때는 스티커를 붙였기 때문에……

태복

정태복위원

사진만 찍고 하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 없다……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지금은 카메라만 이렇게 가지고 딱 찍으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은 필요 없죠.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한 대당 두 명이 승차를 해가지고 운전하고 찍고, 운전하고 찍고 그렇습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카메라가 가면서 자동으로 찍히니까요.

태복

정태복위원

예, 그럼 두 명이 승차하고 그럼 두 대면 네 명이네, 그지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네 명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시간을 보면 시간대가 지금 뭐 물론 시간대를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활동을 합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보통 9시 출근을 하면 9시 반부터 11시 조금 넘어 들어옵니다. 저게 또 경찰청에 식당 주변에 구역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12시부터 1시 반까지는 조금 이렇게 단속을 안 했는데 저게 또 30분 연장이 돼가지고 2시까지 또, 단속을 좀 유예를 하는, 이게 뭐 규제개혁 이런 차원에서 이래 가지고 시 전체 이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2시 이후에 해가지고 6시까지 그렇게 다닙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2시 이후에서 6시까지?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9시 반부터 한 11시 반까지 2시부터 6시까지.

태복

정태복위원

주차단속도 참……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음식점 외의 지역은 신고가 들어오면 또 일찍 나가가지고 단속을 하고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출동하는 횟수가,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출동하는 횟수가 하루에 몇 회나 됩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것은 대충 집계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하루에 한 7,80건 정도요.

태복

정태복위원

하루에 7,80건이요, 영도 내에서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많이 들어오네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단속을 해달라는 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 단속했느냐는 전화보다도. 옛날에는 왜 단속했냐고 항의전화가 많았는데 요즘은 단속해 달라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고정식 CCTV가 설치된 곳이 여덟 군데다, 그지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거기에도 12시부터 2시까지는 어느 정도 봐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거기는 식당부근에 우리가 단속 유예하는 식당부근에 설치된 것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 그러면 거기는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관계없이 단속을 합니다. 계속 단속을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그래도 그 옆에도 식당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부분은 카메라가 있는데 우리가 단속 유예하는 식당 있는 그런 구간은 없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 그럼 고정식 CCTV 여덟 대 돌아가는 데는 어쨌든 시간과 관계없이 저녁 8시까지는 돌아가면서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네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점심 때 같은 경우에 점심시간에 CCTV 주변에도 내가 볼 때 식당이 제법 있는데?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있어도 그것은 경찰청에서 지정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협 같은 데 이런 데는 차가 워낙 많이 주행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식당이 있어도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내가 볼 때는 고정식 CCTV도 어쨌든 CCTV를 우리가 관제센터나 이런 데서 보고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아닙니다. 자동으로 찍힙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자동으로 무조건 찍습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찍히는 대로 우리가 선별을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기계기 때문에 자동으로 찍힙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계속 그러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무조건 돌아가네요? 그럼 8시 이후로는 뭐 특별한 그게 없으면 안 돌아가죠?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참고로 어쨌든 저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 반까지는 모든 데에서 주차위반은 좀 이렇게 특별한 구역은 말 그대로 완전히 주정차 금지 구역을 제외하고는 나는 어느 정도……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홉 개소인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탄력적으로 이렇게 봐줄 것 같은데도 결론은 그런 데는 상관없이 무조건 그 시간대에는 돌아간다는 말씀이죠?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영도 관내에 교통단속 CCTV가 지금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총 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1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단속할 수 있는 몇 분간 시간이 있잖습니까? 5분이면 5분, 7분이면 7분, 지금 현재 7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지금 현재 10분으로 돼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10분이요? 앞전에 7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역별로 다 틀립니까, 안 그러면 다 동일합니까?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우리 정근 담당계장님.

태복

정태복위원

전체적으로 11대가 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전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시간을 준 것이 7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5분 이상 되면 주차금지 스티커를 발부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민원인이 매번 저한테 전화가 와서 교통과에 앞전에 질의를 했더니 동삼동 농협 앞에 거기 이제 단속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동삼 농협 앞에?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가뜩이나 대형마트에 손님들을 다 뺏겨서 힘든 상황인데 뭐, 과일을 하나 사고 싶어도 차에 이렇게 잠깐 대놓고 과일 사고 싣고 하는 그 시간이 아무래도 좀 부족해서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카메라가 막 돌아가면서 하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을 위협감을 가지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연장을 해달라고 몇 번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결과 “7분은 가능한데 10분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행히도 우리 주무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도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주차를 하고 잠시 잠시 볼일 보고 가는 그런 일이 허다한데 이번에 제가 생각해봐도 7분에서 10분 정도 3분이라도 이렇게 주민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뭐, 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불안하지 않고 막 조급해 하면 또 사고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나는 지금 7분으로 알고 있는데 3분이 연장이 되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조금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래, 너무 공개적으로 또……

웃음

태복

정태복위원

예, 이것 공개적으로는 안 하죠. 그런데 이제 비공식으로 했다하니까 지역주민들도 안 그래도 뭐 상품 하나 구입하고 잠깐 볼일을 보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3분이 늘어났으니까 좀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일단 이경춘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나 봐요? 저는 모르고 있었고, 동삼동 제 지역에 그런 게 있어서 주민들이 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영도 관내에 크게 타구보다는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편이잖아요, 영도는? 그래도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몽이라든가 질서유지에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주시고 지도 감독 좀 잘 해 주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표주 앞에 불법주차 그런 것을 강력하게 앞으로 시정을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주정차단속 건수가 전년도보다는 좀 줄은 편이죠?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비슷해요? 특별하게 1년에 몇 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명확한 그런 것은 없죠?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심시간에 또, 30분 요지에 단속을 못 하지 이러니까 올해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특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면도로 상으로 대다수 뭐 학교 요새 초등학교가 보통 이면도로에 거의 다 이면도로, 간선도로는 아니니까 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스쿨존 매우 강화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지금 과태료도 조금 비싸죠, 스쿨존은?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배로 비쌉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배로 비싸죠. 그래서 비싸고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그런데 뭔가 좀 주정차를 하지 않게끔 우리가 홍보라든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속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 학교 주변에.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특히, 학교 주변에 개학하고 이러면 경찰이 또 신경을 많이 쓰고, 항상 경찰에서 합동단속 이렇게 공문도 오고 이렇게 해서 특별히 거기는 많이 갑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물론 영도초등학교 앞에 그쪽에는 차들이 워낙 많이 다니고 나름대로 펜스라도 쳐져 있으니까 그나마 차를 댈 수가 없을 정도인데 다른 초등학교 대다수 보면 주변에 차 억수로 너무 많이 대요. 애가 안 보일 정도라, 차들이 워낙 양쪽으로…… 그것도 차선 뻔하게 해봐야 이차선인데. 지금 하나 예를 들면 이 앞에 천성재활원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애들 나올 때 되면 양쪽으로 차 대가지고 차가 두 대 교행을 못 할 정도로 양쪽에 차를 대버리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특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몇 번만, 한 며칠만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차 안 댄다고. 단속을 안 하고 비실비실 놔두니까 계속적으로 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것 좀 특히 학교 부근에, 특히 애들은 작아서 안 보이잖아요. 그 언제 뛰어나올지 모르는데 차를 대놓으니까 차 운행하다가 갑자기 뛰어나오면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건데, 어쨌든 학교 주변에 특히, 스쿨존 있는 데는, 통학로 이런 데는 내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해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리고 오늘 아까 레미콘회사 늘푸른환경에 갔다 왔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현 상태 저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저기가 사망사고가 난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경찰서 쪽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 우리 휴일이나 토요일 날도 이 단속반에서 단속을 하거든요. 토요일도 보면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 순찰차도 많이 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회사에 또 책임자한테도 이야기도 하고. 전에는 저기 차가 그렇게 많이 안 왔었는데 레미콘이, 종전에는 보면 레미콘 차량이 좀 주차장이 뒤쪽 편에 가면 해안가에 보면 조금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무전을 하면 와가지고 싣고 가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그쪽으로 거기는 아마 해안수산청 관할 땅인데 좀 확보를 해서 거기는 평소에도 보면 낚시꾼들이 좀 있고 공터로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을 하던지 해가지고 확보를 해가지고 무전을 하면 요즘 무전기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차가 딱 비면 와서 딱 싣고 가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기사들이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저도 운전을 하지만 가까이 대려고 하지,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한다 이거라.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고 그다음에 맞은편에……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아까 특히 그 지점에, 교차로 지점이잖아요. 교차로지점이고 언덕이 싹 져서 이렇게 내다보는 이런 상태라. 우리가 저쪽 아일랜드 쪽 동삼동에서 쭉 4차선을 타고 나오다가 특히, 교차로는 차선이 한 6차선 정도 돼도 말 그대로 언덕이 약간 있고 이래 가지고 조금 시야도 다 가리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급커브길이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차선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기다가 불법주차를 해 놓으니까 진짜 저것 얼마나 아까 쳐다보니까 좀 우리가 상상도 못 하는 그런 곳이라. 그래서 내가 볼 때 저것은 지도만 해가지고는 나는 해결책이 안 나온다고 보는데?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래서 저게 주차단속은 말 그대로 사람이 없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형식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속의 한계도 있고, 경찰은 현장에 있을 때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면허증을 달라 해가지고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경찰은. 우리하고 틀리게. 우리는 과태료라 해가지고 사후에 처벌하지만 경찰은 범칙금을 바로 부과하니까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24시간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좀 정해가지고 오전, 오후 하든지 오늘은 오후에 하고 내일은 오전에 하고 이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경찰하고 좀 합동으로 단속해 가지고 사람이 없는 것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람이 있는 것은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도 근절이 안 되면 카메라를 최종적으로, 카메라 한 대 설치하는데 한 4,000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성윤

박성윤위원장

어쨌든 물론 그런 지도 단속도 우선 중요하지만 나는 뭔가 업체한테 저런 부분이 시정 안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뭔가 법규를 좀 찾아서 저것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교통지도 쪽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봐야 저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때그때 싹 이렇게 노련하니까 다른 곳에는 업체 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업체 쪽으로 뭔가 과징금을 매기든지 이 법조항을 한번 찾아가지고 뭔가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가령 레미콘하고 이런 것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법 위반사항을 찾을지 몰라도 우리 교통 분야는 과태료 말고 딱히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충분한 정차라든가 특히, 교차로 지점이고, 대형차고 또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뭔가 이렇게 업체 쪽에도 제재를 할 수 있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런데 업체하고 또 관련이 없는 게 저게 레미콘이 다 개인소유거든요. 그러니까 주차단속 위반이 되어도 업체에서 내는 게 아니고 레미콘 운전 소유주가 내기 때문에 최고 17번까지 단속된 레미콘 차도 있습니다. 저런 것은 보통이고 우리가 원체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레미콘 차는 또 일반 승용차보다 비싸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성윤

박성윤위원장

특히, 저쪽에는 지금 남일환경도 있다 아닙니까? 남일환경 골제 같은 것 파쇄 하는 그 앞에 거기도 보니까 15톤 덤프가 서 있데요, 보니까. 두세 대 서 있죠. 레미콘 서 있죠. 안 그래도 거기는 삼거리가 교차로가 되어서 교통량이 엄청 많고 뭔가 좀 도로도 언덕이 있고 부자연스러운데 나는 이 교통지도 저런 것보다는 다른 사업체에 뭐 이전 문제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강력한 뭐를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럼 그것은 어디에다가 뭐, 건설과? 건축과? 이런 데하고 해 봐야 되나?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것은 아마 환경분야는 환경위생과……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래, 환경분야는 그렇다…… 우리는 일차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노상차량을 방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차량이. 아까도 낮에 우리 제일 한가한 시간에 가봤지만 그런 식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저녁 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동단속을 해가지고 한번 근절을 시켜 보고, 안 되면 경찰관 한 사람 배치를 해가지고 차를 아예 못 대도록, 신호를 해서 빼도록 그렇게 해 볼 거고, 그것은 또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고 안 되면……

성윤

박성윤위원장

안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 쪽에서 뒤에 뭐 해수부 땅 그쪽으로……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것을 했는데 기사들도 차를 잘 안 대려고 하고 업체 측에도 조금 부정적인……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뭔가 좀 시정되도록 해야지.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했습니다. 몇 번 요청을 해도 그래 말로 가지고는 안 되고, 하여튼 부과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돈으로 때우도록 뭐, 우리는 스티커 하나 끊지만 자기들은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성윤

박성윤위원장

저기 보통 레미콘이나 덤프차는 주차위반 걸리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저것 덤프차는 5만 원이고 승용차는 4만 원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가 컨테이너 그런 것은 20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것은 야간에 밤샘주차 할 경우에요. 새벽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야간에 주차할 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하고 경찰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성윤

박성윤위원장

어쨌든 주정차위반뿐 아니고 어쨌든 뭔가 개선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다양하게 서로 같은 부서들끼리 어쨌든 경찰하고도 연대해서 좀 해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제에 이어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어제 회의 잘 하고 오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잘 마쳤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제가 또 하나 놓친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장허가 부분 때문에 아스콘 공장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 담당부서의 입장은 어떤지 공식적인 입장 대변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일단 그 쪽에서는 조금 부적합하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제일 그래도 결정권이 있는 경제진흥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실 건지 추후 방향까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과장님을 좀 모셨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해당 부지는 청학동 217-110번지를 중심으로 해서 7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옛날 대선조선 2공장 부지였는데 이게 분할 매각을 해서 사 들어온 업체 중에 한 군데에서 골재선별파쇄업하고 아스콘공장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진행사항을 보면 9월 30일 날 전체 총 780평 중에서 사무실용도로 23평을 건축신고를 받아서 건축과에 건축신고 수리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 1일자로 건축신고 수리가 되어서 지금 허가 받아서 건물을 지었고, 그 이후에 11월 9일 날 아스콘공장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국장을 위시해서 관련 부서장 다섯 명, 경제진흥과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 부서장이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한 결과 일단 주민의 입장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정리를 하고 집단민원발생에 대한 내용을 구청장님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11일 그리고 11월 13일 계속 후속적인 미팅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집단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11월 20일자로 진정인 1,000명의 대표자에게 답변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업체 측 동향을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지금 골재선별파쇄업 내지 아스콘공장을 약 240평 정도의 규모로 할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골재파쇄를 위한 그 기계장비를 이미 구입한 걸로 있고, 그다음에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자 자체적으로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아스콘을 포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업체 측에서 흘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입장에서는 그건 공식적인 바가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업체 측에서 소음, 분진 방지를 위해서 건축물 안에서 작업을 하겠다, 이런 등등의 의견을 흘리고 다녔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인들은 저희들한테 아까 전에 민원서류 접수 이후에 여러 가지 집단행동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추가로 서명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을 했는데 사실 저 지역은 우리 영도의 관문이면서도 부산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부산항대교가 건설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 청정지역에 공해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면 주민들의 건강위해는 물론이고 또,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곳에 총 870평 규모의 부지에 현재까지는 주 용도가 사무실 용도인 건물 23평만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재선별파쇄업 그리고 아스콘공장 설립을 위해서 아마 관련 민원이 업체 측에서 저희들한테 접수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장 설립 신청이 먼저 들어오게 된다면 그 이후에 건물을 착공을 또 하겠죠. 그러면 건축과에 건물 준공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 폐기물처리 부분이 승인이 나야 될 입장이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 배출시설 그리고, 건설과에 골재파쇄업 이런 부분들이 일련의 이런 인허가 부분들이 쭉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초 접수되는 부분이 아마 저희 부서에 공장 설립 승인신청부터 아마 설립을 하겠다는 그런 신청이 먼저 접수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차례 저희들 자체적으로 미팅을 한 결과 저희 구에서는 업체 측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접수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일단 허가가 나가기 전에 지금 민원이 생긴 그런 사항임으로써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완전히 정리를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인허가를 처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업체 측에서의 저희들한테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그간의 경위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이러한 애향심으로부터 일어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주민 일단 업체 측에서 필요하면 자기들이 전체 주민 내지는 주민대표든지 설명회를 충분히 가지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 민원을 이해를 못하는 선에서는 인허가를 안 해 줄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1월 20일 날 발표하신 민원답변서 내용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이 합의가 안 되고, 안 될 경우에는 공장 설립도 불가할 수 있다 그런 입장까지도 밝히셨습니까, 주민들한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분명히 밝혀드렸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일단은 그렇게 밝히고 이렇게 우리 또 집행부에서 경제진흥과에서 그렇게 해주셨다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전에 저희가 교통 주정차 때문에 저 아래 쪽에 공장지대가 있는데 표주 그 앞쪽으로 가봤는데 일단은 공업지역이 몰리다 보면 큰 차들이 안 다닐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불연치 않게 사고가 또 날 수가 있고 일단 큰 차들로 인해서 어차피 이 피해를 보는 것은 일단 우리 영도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교통체증라든지 사고위험이라든지 모든 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아스콘공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이 설립신청도 하기 전부터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넣는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뭐, 아까 말씀대로 분진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요즘 유해 그런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지요, 우리 영도구 자체도 또 영도구가 어떻게 보면 청정지구 아닙니까, 그지요? 부산에서 보면. 그 말씀하셨듯이 위치도 아주 좋은 이쪽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오늘 과장님한테 제가 답변도 듣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표주랑 민원처리가 안 되면 우리 구에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좀 지켜가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좀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들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어쨌든 그 폐기물업체에서 영도에 이 정도 땅을 구하고 이런 시기에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미리 예상을 했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런데 당초에 말이죠. 저쪽에는 주로 수리조선 내지는 조선 관련 해가지고 쫙 지금 매각이 다 됐습니다. 돼가지고 저희들이 부동산 업체하고도 동향을 수시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마지막 이 부분이 사실은 마지막에 매각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장에 전혀 감지를 못 했어요. 전혀 감지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런 민원이 발생한 얼마 전에 포착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도 땅을 구매하고 공장을 세우려면 사전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전조사도 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가능성을 갖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관련 부서에서 전혀 감지를 못 했다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저기는 말이죠, 전용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땅을 사가지고 온 사람 입장에서는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래도 아까 우리 안주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한 내용도 어쨌든 일차적으로 민원 천여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답변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나갔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부서에서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기조는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그 기조를 가지고 물론 일부 지금 조금 말의 뉘앙스를 보면 골재파쇄업은 괜찮다는 그런 식으로도 비칠 수도 있거든요, 말 뉘앙스가. 아스콘은 안 되지만 골재파쇄 정도는 괜찮다, 괜찮은 이유가 실내에 뭐 시설을 다 한다, 상식적으로 그 남일환경 오늘 우리도 갔다 왔지만 사실 실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실내에서는 거의 불가능 하거든요, 그게.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뭐를 둘러쓰고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방독면 쓰지 않고는 실내에서 못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해서 어쨌든 주민들 편에서 뭔가 이렇게 공장 이게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히 또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어찌 보면 우리 영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잘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정태복 위원님 뭐 질의……

태복

정태복위원

예, 저도 마무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셨으니까. 안주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각과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영도에는 보면 조선기자재에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는 이렇게 지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특성을 살려서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들어와야만 우리 영도가 발전이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지가 한정이 돼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가 자꾸 들어온다 하면,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하면 영도 주민의 삶이나 모든 게 질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업체, 유사업종 오늘 갔다왔습니다마는, 표주나 그 유사업종 몇 군데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그런 업체들도 이왕 인허가가 나서 지금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업체들을 앞으로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도 감독을 해야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소음, 분진이나 모든 게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더 이상 확대 안 되도록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하여튼 담당 부서인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도 그런 것을 좀 철저히 감지를 하고 또 인허가 내줄 때도 고민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종적으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염득문입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우 해양정책담당입니다. 이용규 수산담당입니다. 김정석 연안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절영해안산책로 보행자터널 거기에 대해서 좀…… 예산이 10억이 확보되어 있죠?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25억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고 언제부터 그 사업에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절영해안산책로 보행자터널은 저희들이 작년도 시비 5억하고 올해 확보된 특별교부세 국비 5억하고 지금 10억이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용역사업이 그 안에 사유지 한 필지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어떠한 여건이 된다면 소유자들과 협의취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여 이 부분이 좀 잘못된다면 이 토지를 강제수용 하는 그런 절차로 도시관리계획을 용역에 같이 추가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역이 지금 일시중단 되어 있는 사항이고 도시관리계획이 완성된다면 바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업비는 현재 총 용역결과 35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나머지 잔여사업비 25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국비 이번에 5억은 확보했지만 동일사안으로 특별교부세를 계속 받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시에서도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 이게 안 된다면 이게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공식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직 이 부분이 집행부 내에서 저희들 어떠한 의사결정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어떠한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의 토지매각에 대한 수익금이 일부분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고, 이 수익금은 우리 구 도시계획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국․시비 확보가 안 된다면 우선 우리 사업비라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할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뭐, 이것 외에도 국․시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병행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지금 현재 1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25억 부족한 부분은 같은 공사에 시비나 국비나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이 사실 전국 5대 해안누리길에 지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특별교부세를 동일 사업에 반복해서 주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하리복합개발지구 거기에 대한 SPC가 확정이 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갖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충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거기서 발생이 되는 수익금은 경상적 경비에 사용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도시계획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도시국 건설과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야 되겠지만 현재 집행사업비가 확보 안 되어서 도시계획사업을 완성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 위주로 폭넓은 의견을 서로 공감해서 최종적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것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부산항대교 하부정비공사는 앞전에 3억을 지금 사업비로 확보를 했다고 그랬죠?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 3억이 확보되면 우선 급한 대로 전기, 수도, 의자, 화장실 이 정도는 공사가 가능합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현재 이 사업은 계속사업비로 해서 지금 시 도로관리계획과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우선 당초 3억 가지고 용역을 하고 구체적인 상부시설의 개발컨셉이 확정이 되면 추가사업비를 시에서 지속적으로 확보해 주는 사항으로 해서 지금 얘기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부산항 하부구역에 우선 최소한의 어떠한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총 10억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7억의 예산은 도로관리계획과하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작년부터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들은 하여튼 상반기 중으로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하여튼 최소한 안 되면 1회 추경으로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 3억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로계획과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이미 3억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의 시설이라도 지금 개방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그지요?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12월이 지나가고 이제 동절기가 지나면 찾은 내방객들이 많이 생길 텐데 최소한의 편의시설이라도 만들어줘야 개방이 될 건데요. 그것은 3억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왜 빨리 추진을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초 상반기부터라도 바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일부라도 개방을 시켜야만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생각은 우선 3억의 어떠한 사업비를 급조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된다면 향후 부산항대교 하부구역의 전체 어떤 개발계획하고 상충되면 안 되고, 10억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적정한 화장실이나 이런 장소가 어디가 최적이 될 것인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상․하수도나 이런 걸 한전을, 전원까지 이렇게 공급을 하려면 어느 곳이 가장 적절할 것인지, 그다음에 향후 2,30년 후 미래의 부산항 하부구역을 어떻게 가꿔야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구상을 갖춘 후에 장소가 지정되면 여러 가지 로드는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정한 후에 종합적으로 구상을 하자, 또 그곳이 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부산항 관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조해서 단시안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나중에 중복이나 과다 투자가 사료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종합적으로 구상하자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이 용역사업이 내년 1월에 끝난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구상해서 장려사업비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개통이 된 이후에 지금 그 쪽에 보면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영도에 쉴만한 쉼터가 많이 없잖습니까. 그런 데를 빨리 개방을 해서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개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절영마 그것 있잖습니까, 절영마? 혁신지구에 조형물 절영마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MOU를 체결하고 협성문화재단하고 하고 있죠?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11월 달까지 그것을 체결하는데 체결이 됐습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그 절영마는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조감도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삼혁신도시가 2011년도 4월 달에 단지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당시 이 사업을 할 적에 저희들이 현재 연결 요지인 아미르공원 그 중앙부에 우리 구 국마장의 어떠한 상징적인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중간을 어떤 광장으로 조성하고, 그 부분에 여러 가지 각종 조명시설을 설치를 다 해놓고 지금 4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조형물이 권리배상 마련 때문에 한 4년 동안 부단한 노력을 했고 특히, 한국마사회 이런 쪽에 공문을 보내서 옛 국마장 영도의 상징성을 위한 조형물 건립을 지원해 달라고 수차례 간청을 드렸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사업비확보 때문에 못 하다가 최근에 협성문화재단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어떠한 이 사안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저희들이 협성문화재단에 공문을 보내고 회시공문을 9월 달에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동안 저희들이 MOU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데 협성문화재단 측의 지금 답변이 우선 이 사업을 하려면 우선 안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부터 총 다섯 개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협성문화재단에서는 9월 7일 날 총 사업비에서 3억 원을 자기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공식 의견을 문서로 우리한테 보내왔습니다. 총 이 사업비는 한 6억에서 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협성문화재단이 자기 계열사로 협성건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단부와 모든 공사비는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 그래서 청동마 조형물 건립에 드는 3억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공사는 자기들이 직접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해오다가 현재 방금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린 조감도는 확정안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총 5개사에서 안을 제기를 했는데 이 두 분이 협성르네상스 정철원 대표님께서 이것보다 안을 좀 몇 개 더 받고 싶다 해서 지금 안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그것을 의논 중에 있고, 그 안이 결정이 되면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영도구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자, 그 시점에 MOU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세 개의 안을 더 지정을 하려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게 아마 내년 1월까지는 아마 이 안의 최종확정 안에 올인을 하고 통상적으로 이 절영마 조형물은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안을 최종 확정하는데 전력을 쏟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604쪽에 보면 향후 일정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조형물 제작 및 설치가 ’16년 12월에서 ’16년 11월 되어 있는데 이것 오타 난 것 아닙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협성문화재단과 일정을 논의를 하면서 이 자료는 이미 협성문화재단과 전반적인 어떤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하고요. 여하튼 간에 지금 저희들은 이 사업이 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봐서 지금 조형물 제작 설치는 2016년 12월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오타로 2015년 12월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렇지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서 항간에는 아미르공원 조형물 설치장소 때문에 우리 과장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장소 때문에 여러 각도로 생각들이 다 다른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반대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미르공원을 피해서 다른 데 우리 영도에 들어오는 관문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야 안 되겠나 그런 의견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조형물의 규격이 가로 세로 현재 구상하는 게 한 15m에서 8.4m 그리고 높이가 한 6m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혁신도시마을 뭐 다른 어떠한 대체공간에 이것을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 절영마 조형물만 세우게 아니라 그 부분이 약간의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야 여러 사람들이 뭐, 관광객들의 어떠한 편의성이나 포토존으로써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대체장소를 여러 가지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대체장소가 사실 좀 정확하게 저희들이 찾아보진 않았지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고 또 문화재단과 이 부분을 논의를 할 적에 자기들이 또 현장에 와서 절영마 조형물 설치대상지를 몇 번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이 최적이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사실 저희들하고 이 부분을 논의를 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요. 또, 향후 혁신도시 안에 키오스트가 11월 초에 착공을 했지만 이 키오스트가 들어서면 앞으로 혁신도시는 우리 구의 어떠한 영향력 있는 그런 혁신도시라기 보다는 해양수산 관련 글로벌적인 그런 입지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마장 영도를 홍보하는데 최적의 장소가 아니겠나 해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좀 재고를 하라 한다면 저희들이 MOU를 맺기 전에라도 다른 대체장소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절영마 조형물이 지금 다섯 필로 예상을 하고 있죠, 다섯 필? 그 필당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견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 조형물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마리당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조형물들이 추구하는 하나의 목적이 미래발전적인 것을 표현하는 도약적인, 활동적인 그런 절영마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필씩 가격이 얼마냐 하면 좀 어렵고,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 아마 어떠한 가격대를 검토하는 게 오히려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제출한 작가들이 국내에 어떤 굴지의 그런 작가들이기 때문에 돈보다는 사실 자기들의 예술성이나 자존심 이런 것을 사뭇 강조하시더라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좀 많이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과 저희하고 이렇게 논의해야 될 문제가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 현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봐야 되고 오늘 또, 최종적으로 답변을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우리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뒤에 같이 질의를 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태복 위원님께서 1차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절영 보행자터널 부분 있다 아닙니까. 추가로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비하고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저희들이 확보됐는데 이 부분에서 그때 땅, 그 공유수면 그 땅 매립하시는 것 말씀하시지요?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이 아니고 지번이 부여됐는데 그 바다 밑에 가라앉은 땅이 있습니다, 포락지라고.

주현

안주현간사

예, 포락지. 이것 아직 안 하셨습니까? 그때 5억에 하셨다 안 하셨습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이번에 감정할 적에 저희들이 감정까지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감정하고 그리고 아직 저희들이 구에서 매입은 안 했습니까, 그러면?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매입 협의 취득하기 전에 저희들이 감정을 이제 끝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저희들이 전부 다 매수해야 될, 인수해야 될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는데요?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것은 아래 금요일에 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 4억 1,000만 원대로 전체 감정가가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감정가는 4억 1,000만 원이고 또, 저희들이 땅 매수를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 금액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금액 조정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주현

안주현간사

감정가 이대로 하실 겁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감정가를 기준으로 이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만약 협의취득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 도시계획사업의 어떠한 절차처럼 강제수용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가격을 제시하고 협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재결위나 여러 가지 중앙토지위원회나 여러 가지 또 이의신청 이런 것을 받아서 강제취득의 어떤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일단 저번에 저희들이 올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행자터널을 추진하려고 할 때 포락지 이쪽 부분에 한 여섯 분인가 저희들 땅을 매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분들 좀 상당한 의사가 우리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겠다, 그때 찬성을 한다는 그런 취지를 알고 시작하셨으니까 일단 그러면 감정가가 나왔고, 지금 합의만 되면 포락지를 매입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 말씀이죠, 일단?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일단 이 사업을 먼저 추진하실 거고, 향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사업이 저희들이 터널을 함으로써 해서 추가적으로 금액이 처음보다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현재 35억에서 25억을 추가로 아까 하셔야 되는데 추가확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솔직히 힘든 부분이 조금 있는 게 사실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사실일 때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터널을 처음에 우리가 취지에 맞다 하고 터널 쪽으로 간 게 태풍이 왔을 때 안전성도 있고 그리고 또, 서로 양쪽을 연결해 주는 터널이 있고 그리고 응급 시에 1t 트럭도 지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해서 터널사업비가 많이 들지만 터널을 해야 되겠다 이제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다 아닙니까, 그지요? 해 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또 무리하게 하기 보다는 우회적으로 또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그때 1안, 2안, 3안 세 가지 안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했을 때 좀 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또, 터널이란 게 저희들한테 안정성과 편리성을 줄 수는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우리 절영해안산책로가 그쪽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지요? 부산에서도 지정될 정도로 갈맷길하고 그쪽이. 그런데 또 왠지 터널을 뚫어놓으면 좀 훼손된다는 느낌도 들고, 친환경적인 면에서도 좀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이 용역절차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는 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의견에는 터널을 뚫지 말고 한 부분을 절삭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냐 하는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에서 보기보다는 선박을 이용해서 해상에서 지금 절영해안산책로 피아노계단 그 부분을 보면 지금 터널을 뚫으려는 그 암석 전체가 상당한 미관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주변에 어떠한 여러 가지 임야와 어울려서 사실 관광지로서의 그런 상품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보면. 물론 일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것을 직각으로 잘라서 보행로를 개설하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또 저희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기상악화 시에 안전을 기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옛날 매립 매설하던 그 시기에 13t의 어떤 TTP 이런 게 떠다니던 곳으로 본다 할 것 같으면 상당히 태풍내습 시 파고가 직각으로 내습할 그런 지역이 되어서 위험이 좀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떠한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터널을 구상을 했지, 이 부분이 완전히 뭐 터널로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최종 의사결정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결정하기 전까지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수렴을 해서 최종 정책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저도 그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았으니까 다른 명분으로 저희들이 이 자금에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으면 저희들이 용역이 들어오면서 사업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끌 수가 없으니까 두루두루 좀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최종 확정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절영해안산책로는 이것으로 마치고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601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작년에는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을 보니까 했더라고요, 작년에는 1월 달부터 해서 그지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하셨는데 올해는 이 작업 안 하신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데 대체가 됐습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해양쓰레기 이게 작년까지는 사실 국비가 지원이 되고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 부분이 공단으로 넘어 갔습니다. 사실 해양쓰레기 수거부분이 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작업량이 좀 많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해수청에서 자치단체로 사업비를 집행을 안 하고, 배정을 안 하고 수산자원공단에 전부 다 이관을 해서 거기서 통합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시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올해 해수청에서 공단으로 이관했는데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을 했습니까, 그러면?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단하고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저희들이 인력을 가동해서 8개월, 10개월 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할 때는 해안산책로 그쪽에 쓰레기 민원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여름에는 그 쓰레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쪽에. 그래 저도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이 부분이 원인이 이렇네요.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놓치신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뭐 국비로 안 한다 하더라도 일단 이 해안은 우리 영도, 우리 관할 해안 아닙니까. 특히, 여름에는 그쪽에 낚시도 오지만 일부 수영도 하고 관광객들이 또 많이 왔다 아닙니까. 피서객들도 많이 왔는데 쓰레기 음식물이 가고 나서 너무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이쪽 부분에. 그래 이 부분을 해양수산과에서 또 한 번 관찰 안 해주셨다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질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봄부터 되고 하면 이쪽에 사람들이 몰릴 때, 인파가 몰릴 때 이 쓰레기 부분은 그쪽 부분은 꼭 좀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못하니까 해수청 하고 저희들이 계속 노크를 해서 이 부분은 깨끗이 마무리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달로 작업을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이 쓰레기 수거부분은 해수청에 계속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599페이지에 이게 절영해안산책로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건데 우리 시․군․구 재산대부료에 보면 매점이 절영해안산책로 매점 임대료가 빠졌다 아닙니까, 그지요? 원래 세 군데인데 지금 매점이 한 군데 빠졌다 아닙니까, 그지요? 또, 공유재산변상금도 작년에는 네 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공유재산변상금도 1,900만 원 이게 징수가 안 됐던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시․군․구 대부료에 보면 절영해안산책로에 일부 매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그 사항을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고……

주현

안주현간사

아, 지금 이 부분 과장님 모르고 계셨습니까? 원래는 세 군데인데 두 군데만 돼있더라고요, 보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아마 대부료 운영기간에 조금 변동사항이 있었던 모양인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부분은 연안담당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우리 담당이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담당

연안담당

김정석 매점이 세 군데 있습니다. 위에 해랑길매점이 1호, 2호 매점이 있고요. 바닷가에 산책로매점이 있는데, 산책로매점이 원래 기간이 10월 달부터 시작되는 거고, 1호, 2호 매점은 12월 2일부터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그 기간을 세 개를 맞추기 위해서 12월 2일 날 다 같이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로 징수를 하도록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예. 그러면 12월 2일 날 이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매점을 비워 놨다 이 말씀이네요, 그지요?

담당

연안담당

김정석 아니, 매점은 하도록 하고……

주현

안주현간사

계속 영업은 하시고 추징을 이제 하실 거다?

담당

연안담당

김정석 예, 그 기간을 맞추도록 해서 두 개는 1년 치로 하고요. 하나는 1년 3개월 치를 해서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주현

안주현간사

이번에 이렇게 다 같이 맞추는 뭐 다른 또……

담당

연안담당

김정석 저희들 행정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공유재산변상금 이 빠진 부분 이것도 같은 겁니까?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변상금이 작년에는 징수된 게 네 건해서 1,198만 2,000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올해는 징수가 안 됐던데?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공유재산변상금은 아마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1차 추경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사실 무상으로 사용해 오다가 최근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변상금을 납부를 했었습니다. 납부를 한 그런 사항으로 1회 추경 때 이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이 부분이 현재 기재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자원관리공단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1년에 거의 한 1,300만 원 이상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것 납부하는 것은 대부료 납부는 납부고요, 과장님. 그럼 일단 공유재산변상금 2014 작년에 1,198만 2,000원 이 부분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그 당시 저희들이 옛날 화이트캐슬 사용승인 허가를 해주고, 그 사용승인 허가권자로부터 내년에도 사용료를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저희들이 감사지적을 해서 이 부분의 전체 면적이 과소하게 측정이 됐다고 해서 3,700만 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과금액을 분납형태로 한꺼번에 못 받고 분납형태로 받았습니다. 그게 전부 다 종료가 됐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작년에 종료가 됐었다, 그 말씀이네요. 지금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는 구민들이 이용하는 장소로 저희들이 그다음부터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부료는 받지는 안 하고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사연이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가 결국은 우리 구에서 이제 1,300만 원 정도 안 그래도 2016년 예산에 올라와있던데 1,300만 원에 대한 그것을 매년 납부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저번에 말씀하실 때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등록을 자산공사로 다 넘어가면서 국유지에 대해서 넘어가야 된다 했는데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1차적으로 행정상에 이것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상금을 내야 되는 부분은 이것은 맞는 거죠, 과장님?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해도, 일단은 이런 일을 봤을 때도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하나의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 걸 억지로 맞추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도 제가 들고요. 추후 이 앞에 옛날 2001년도부터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다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는 거고, 그지요? 그것은 일단 된 거고, 그런데 지금 저번에 설명하실 때 변상금은 그럼 납부를 안 합니까? 변상금까지 하면 저희가 1,500만 원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변상금은 그 당시 협의를 할 적에 이 부분을 애당초 우리가 공유수면이었거든요. 공유수면 점용료를 정당절차로 받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부당하다해서 자기들 계산한 그때까지만 변상금을 내고, 그것은 한번으로써 끝나고 이제는 사용료로 완전 전환했습니다. 앞으로 변상금은 낼 사항은 없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앞으로는 변상금은 자산공사하고 합의를 하셨고, 이제는 월납으로 사용료만 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관리동에 유지하고 여기도 공익 직원들도 상시 우리가 배치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갈맷길 안내장소로 쓰고 있고, 여기에도 보면 저희들이 해마다 한 2,000만 원 정도 관리유지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절영산책로에 그지요?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또, 우리 구민 구비로 이제는 대부료까지 1,300 이 정도 내고, 이 건물을 과연 이 돈을 저희들이 세금으로 내면서 충당하면서 이 건물에 지금 쓰는 이 효용의 가치를 가질만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과장님한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적정하게 안내소 자리도 하고 있지만 좀 더 그 갈맷길의 활성화라든지 우리가 그쪽을 위해서는 이제는 연 저희들이 거기 투자비를 따져보면 그쪽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영도해안산책로 부분에 명물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를 잡아간다든지 그쪽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프로그램 형성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내부시설도 그냥 구색 맞추는데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영도에 왔을 때 갈맷길에 안내소 역할을 할 수 있고 좀 영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이제 시에서 우리가 자산관리공사가 모든 대부료를 지금 지자체에 이것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돈을 저희들이 따로 공익이 아닌 다른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사용하고 있고 또, 절영해안산책로에 또, 갈맷길 안내소로 사용하고 있고, 시에서도 어찌 보면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장소인데,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돈을 계속 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좀 저희가 합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과장님이 추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이 부분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그 당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이 부분을 영도구에서 매입을 하라, 그때 그 제시한 가격이 8억 상당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은 현재 어떠한 사항으로 보면 위법건축물이거든요. 옥상층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된 위법건축물인데 사실은 지금 그동안 어떤 수요가 발생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양성화를 하고 하려면 추가로 인근의 토지를 좀 사들여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옥상부를 적법한 건축물로 양성화를 하고 한다면 여러 가지 활용도도 높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 변상금하고 여러 가지 어떠한 지불을 했지만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좀 나을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사실 이게 1,300만 원이라면 향후 우리가 8억이라면 한 50년 이상 어떤 사용료로 지불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8억 주고 산다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냐, 그렇다면 50년 그 안에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각종 국․공유지 지금 이런 것처럼 사용료를 내가지고 국․공유지의 관리상에 있어서 변화는 있지 않을 것이냐, 그래 이 부분을 저희들이 수십 년간 사용했다면 나중에 어떠한 여건 호전 시에 이 부분의 어떠한 무상귀속도, 다년간 우리가 사용료를 냈으니까 이 부분을 건의드릴 그럴 근거도 마련하고 해서, 우선은 사용료를 주고 우리가 우리의 목적대로 활용을 하되 정부의 국․공유 관리의 여러 가지 어떠한 여건 변화가 온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무상 귀속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정책적으로 좀 논의를 해 볼 수 안 있겠느냐,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뭐 사용료를 내고 추이를 약간 지켜보는 게 좀 낫지 않겠나싶습니다. 여러 가지 어떠한 좋은 방안도 있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과장님 제가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관리동이 저희들이 보면 국유재산이지만 공공용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공공용이다 보면 이 공공용을 갖고 우리는 무상전환을 시켜달라고 시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푸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건물이 있다 하지만 일단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말씀하시길 구거나 땅, 건물이 없는 그런 땅이나 구거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지만 일단 이 자체가 옛날부터 저희들이 구에서 따로 세를 줬다든지 다른 개인적인 것을 준 것도 아니고, 공공용으로 그전부터 계속, 몇 년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루아침에 이 부분을 개인건물도 아니고 국유재산이라고 해서 돈을 이제 내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지자체에서 또 자금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도 시에서도 좀 알아달라고 말을 하고, 솔직히 몇 번이고 두드리고 말을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있지, 모든 전체 법률이 또 대한민국 법률이 바뀔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8억 7,000 낼 바에는 일단은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대부료를 매년 내고 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도 계산상으로 따져보면 맞거든요. 맞는데 누군가가 바꾸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닥친 이 공공용 건물을 우리가 지금 이번에 내게 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했을 때 우리도 먼저 우리 구가 이것 무상전환을 못 하면 우리 구도 거기에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전환이 될 때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외쳐야 되지 않겠나, 부딪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좀 “부딪히겠다” 이 답변을 과장님한테 좀 듣고 싶었거든요. 또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열정도 많으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신경 쓰신다 하면 자산공사도 가셔서 이 변상금 부분도 합의를 보고 오시고 그 뭡니까, 우리 변상금도 이제는 안 내도 된다고 하셨는데 시에다가 이 공공용 건물이라는 이것을 대고 또, 갈맷길 우리 안내소 관리동이라는 것을 이것은 시에서도 관광객들이 오는 그 길이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어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냥 놓고 계실 게 아니라 올해는 두드려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솔직히 이 부분 무상으로 사용하고 시에서도 어떻게 그 건물관리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이제 조금 더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태종대 발전을 위해서라도, 갈맷길 그 해안산책로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느 누군가가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지, 안 하고는 안 되니까 그래도 좀 힘이 들지만 어차피 이 집행부가 해양수산부 그리고 또 과장님이 담당자이시니까 이 부분은 지금 그냥 기다리지 말고 과장님께서 조금 해 주십시오, 이것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실 소관사항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기 전에 몇 차례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을 적에 전국에 지금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기재부 측에서 이 부분은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재정적 손실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에 이와 같은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부정책으로 단호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소관이 아님을 좀 이해해 주시고 여하튼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도 하시는데 일단은 저희도 시에 의뢰를 하라는 말씀이 일단은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부분이 여러 지자체가 지금 많이 걸려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부산에도 지금 그렇고, 동구도 그렇고, 보니까 북구도 지금 많이 걸려있거든요, 지금. 구마다 다 걸려있는 현실인데 제 말씀은 다른 구에도 지금 노인정도 있고, 이것 보니까 복지재단도 있고, 도서관도 걸려있고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왕이면 또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정부시책으로 이게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또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또 정해진다면 우리 영도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용 건물을 아무것도 저희들은 또, 신청을 안 해놨다면 그 우선순위에서도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어필을 할 것은 과장님께서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절영해안산책로에 그 가로등이라든지 저녁에 가면 오색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잖습니까? 저녁에 가보면 고장 난 게 상당히 좀 되더라고요, 보니까? 가보셨어요?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 부분 좀 시정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어촌체험마을 중에 유어장 운영하는 것 있죠. 거기에 보면 2012, ’13, ’14, ’15년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긴 한데요. 수익이라든가 이용객들이 자꾸만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2012년도에 3,430명에서 2014년도에 2,650명까지 줄었다가 올해도 뭐 거의 비슷하든지 조금 작든지 하겠습니다, 그지요? 금액도 보면 7,000만 원 수익이 있었다가 2014년도에 5,300만 원 내려왔는데 수익도 작년과 비슷하게 보이던데요. 짧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현재 유어장 두 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저희들이 수산종묘 방류나 해중림 조성해서 어자원 육성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에서 보다시피 매년 큰 수익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는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수산종묘 방류를 올해 한 130만 미로 매입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수중촬영을 해보니까 어종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해양수산부와 이 부분을 논의를 해서 결국은 이 부분이 그 지역에 유어장 말고 해상낚시로 복합타운을 만드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국회 상임위에 이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용역비 국․시비 합해서 10억,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시와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유어장은 사실 한계가 왔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전국 표준형 낚시종합공원으로 해서 낚시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국가정책적인 합의를 보고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현재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내년도부터 수산종묘 방류를 아마 두 배 정도로 늘리고 해서 그 지역을 새로운 낚시종합공원으로 저희들이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차질 없이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자료 가져오셨나요?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으로 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05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간쯤에 사업비가 294억 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이 사업비 294억은 당초 저희들이 2002년도에 부산도시공사와 단지조성공사 그 이수태 MOU를 맺을 적에 단지조성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단지조성비로 294억이 책정된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지금 여기가 단지조성공사가 준공이 됐나요, 안 됐나요?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단지조성공사는 현재 행정자치부에 매립토지의 귀속결정을 우리 구로 해달라는 승인을 신청을 했고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시와 시설계획과 협의를 해서 오늘 전체 사업준공 조서가 오늘 승인신청이 되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오늘 준공이 됐나요?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아니, 오늘 저희들이 자료를 올렸습니다. 일주일 내에 전체사업이 완전히 준공이 되면 바로 토지등록 등기절차로 들어갑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사업비를 드려야 되는 게 준공 후 1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일주일 뒤에 나오면 내년 1월까지는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다 드려야 되네요?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협약이 관건인데 협약이 최종적으로 그 당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행보증금의 납부기간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당초 60일에서 40일, 30일에서 최종 7영업일로 저희들이 제시를 했었고 컨소시엄 측에서 이것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적인 협약안건을 상호 지금 교류를 해서 검토 중에 있고 이게 끝나면 현재 12월 8일 15시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슈가 되었고 쟁점이 돼왔던 부분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이면 협약을 맺고 본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태세로 들어갈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12월 8일까지 그러면 5%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겠다는 겁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아니죠. 12월 8일 날 협약을 맺고 7영업일이니까 9일 이내에 사업신청을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컨소시엄 측에서 수락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도 받아들이고, 이게 타결이 되어서 현재 12월 8일 협약식을 체결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지금 이번 주에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 협약서를 우리가 정정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을 컨소시엄 측에서 검토 중에 있고 이게 이번 주 중으로 온다면 아마 내일모레쯤 올 것으로 보는데 온다면 저희들이 12월 8일로 최종 협약체결식을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때까지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웠기 때문에 먼저 보증금을 받고 난 다음에 협약체결을 하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업계약을 맺을 적에는 사업신청보조금이나 이런 것처럼 또, 이제 사업이행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데 우리가 사업신청 시에 내는 사업신청보증금은 통상적으로 어떤 계약의 계약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신청보증금은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 시에 중간에 좌초가 된다면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고 또, 일간지에 공고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의 어떠한 준비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협상대상자가 이런 약속을 안 지키고 좌초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우리가 새로운 공모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예치를 하는 겁니다. 예치를 하고 이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된다면 다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보증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요, 그것을 이때까지 안 내셨잖아요, 그지요?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을 이제 자기들이 60일 내에 내겠다, 40일 내에 내겠다 이런 식으로 그게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되어 와서 사실적으로 협약이 상당히 좀 지연된 결정적인 사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자, 협약체결을 하고 나면 이제 완전히 본사업의 계약서나 마찬가지인데요. 그지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이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는 신뢰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지요?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협약서 부분에 있어서 좀 늦게 저희들이 받아서 혹시나 내일, 우리 위원장님 내일이라도 한 번 더 이 부분에 의문점이 있으면 과장님을 한번 불러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12월 8일 이후가 아까 9일 이내에 사업보증이행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시행이 안 되면,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그 조건에 우리가 협약서에 그 문구를 게재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그걸로 협약안에 그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간의 어떤 협약 자체가 이행이 안 된다면 사업계약의 해약 해지 뭐 이런 부분을 그 협약서에 전부 다 명기를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 저한테 주신 여기 사업협약사업자안하고 우리 구 안 말고 양쪽에서 합의된 협약서가 있나요?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협약서는 지금 최종 우리가 정리한 그 협약서를 일단 컨소시엄 측에 보내놨습니다. 그것을 받는 게 이번 주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12월 8일 이 협약체결을 하려면 늦어도 우리가 빠른 시간에 이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재촉을 하고 있고 아마 목요일 이전에 최종 검토된 협약서가 우리한테 넘어올 것 같습니다.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안에 기존에 SPC에 참여하겠다는 업체들은 다 그대로 변함이 없고요?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변함이 없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제일 쟁점이 지금 사업보증이행금인가 보증금이라 하나?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사업이행보증금이죠.

성윤

박성윤위원장

나머지 문제는 서로 뭐 이렇게 부딪히는 것은 없습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5개월 동안 쟁점이 되는 요소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서로 협의하는데 상당히 진통을 겪었고, 상당히 시일이 좀 오래 걸린 그런 뭐……

성윤

박성윤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진행해 온 사항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컨소시엄 업체에서 사업이행보증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뭐 어떻게 보십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2주 전에 올라가서 교보증권하고 전부 다 순회를 하면서 그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 또, 컨소시엄 측의 준비과정이나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체크를 다 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의 어떠한 경제동향과 무관치는 않습니다. 최근에 뭐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한 전국단위 한 12개소의 복합리조트사업 이런 부분도 한 6개 업체만 참여를 한 그런 것을 보면 지금 내년에 투자사업이나 국내경기가 정말 불확실한, 상당히 좀 위축된 그런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지금 뭐, 북항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인 롯데에서 발을 빼는, 그래서 사실 이 대규모 어떠한 투자사업이 최대의 위기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 컨소시엄 측에서 자기들이 투자의지를 끝까지 굽히지 않고 변함없는 것으로 봐서는 뭐 낙관도 비관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왔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그게 말 그대로 12월 8일 날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9일 이내에 보증금을 납부를 하고 그러면 그다음 절차가 이제 SPC를 설립하는 겁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그다음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진행사항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우선은 협약사항에 보면 협약을 맺고 시중은행 영업시간 9일 이내에 사업이행보증금이 납부가 되면 60일 이내에 자산유동화법인 SPC를 설립하고 이 SPC가 실질적인 사업시행 주체가 됩니다. 이 사업시행 주체하고 우리 구하고 용지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378억의 어떠한 용지공급계약을 맺고, 용지공급계약에 우선 계약금과 잔금이 들어온다면 그와 병행해서 건축인허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용지공급가가 저희들 생각으로 80%이상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인허가 사업을 허가를 하고 본사업의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SPC를 설립하면 최종적인 사업이나 또 사업의 청산 이런 것을 규정하는 정관을 맺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60일 이내에 SPC를 설립하면 1월, 2월, 3월 초 경에 SPC를, 이제 어쨌든 3월 초 이전에 SPC가 설립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60일 이내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60일 이내로 규정을 벌써 해놓았습니다마는, 지금 컨소시엄 측에서 전체적으로 초기자금의 조달관계라든지 SPC 이런 것은 이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정했을 뿐이지 뭐, 2개월, 3개월 걸린다는 것은……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전에도 설립이 될 수 있고, 어쨌든?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뭐, 그런 과정에서도 설립되면 용지계약 그런 것도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언제쯤 첫 삽을 정말 뜰 수 있는 거냐……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사실 복합개발이라 하는 것은 사실 공급자 중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용지를 매각하고 ‘개발컨소시엄 업자 너희가 수익성을 획득하는 그런 것으로 너희가 알아서 지으라’ 하면 제일 좋은 방안이겠죠. 그렇지만 복합개발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우리 구의 어떠한 바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 부분이 25년 동안 걸렸다면 이렇게 어렵게 단지가 조성이 됐다면 우리 구가 바라고 구민들이 수긍하는 차원의 어떠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건립이 되어야지, 사업자한테 몽땅 갖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식으로 개발은 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바램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구의 바램으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을 했다면 가급적이면 민자의 어떤 유치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행정지원을 보다 좀 획기적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만약 어떠한 사회통념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떠한 행위를 개발사업자가 한다면 당연히 협약에 의해서 과감하게 결별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의지와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냉철한 분석도 병행이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협약서의 어떤 검토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집행부 자체 내에서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다 우리가 포용을 하고 최대의 어떠한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게 가장 자치단체로서 지양해야 될 그런 자세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명확하게 언제쯤, 그러면 명확하지는 않다는 그런 뉘앙스네요?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일단 인허가사업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시간은 안 드리라 보는데 그 안에는 이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또,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같이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 개최 시에 또, 특별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요구사항만 많이 없다면 한 3개월 이내에 인허가사업이 끝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하반기쯤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당겨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검토해 보고……

성윤

박성윤위원장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추가질문……

태복

정태복위원

예, 제가 추가질문을…… 아까 제가 질문 도중에 빠트린 게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앞전 달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동삼해수천관리 방안과 남항방파제 테트라포드 그 관계를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스포츠 광장에. 그런데 지금 답변 요지를 보면 원론적인 이런 답변 요지에 써놨는데요. 지금 제가 질문한 이후에 동삼해수천 관리에 대해서 가서 직접 어떻게 잡초제거나 정비를 좀 했습니까? 물론, 수질 개선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개선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거기 환경을 조성하고 잡초제거나 제초작업을 한 게 있습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행정력이 다 돌아가지 않아서 올해 저희들이 한국SGI하고 협약을 좀 맺어서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SGI에서 한 80명을 투입을 해서 제초작업하고 그 주변에 청소작업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삼혁신지구 종합관광인프라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해수천의 정비방안하고 벽면에 각종 초화, 그다음에 벚꽃나무 보식관계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종합관광인프라 계획을 시와 같이 병행을 해서 시에서 사업비를 확보할 부분 또, 우리가 확보할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그 계획이 완성이 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원센터가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인접인들이 불편을 상당히 호소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것을 정비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 있고, 지금 해수천 수질의 그 부분도 내년 본예산에 일단 해당 공사관계자들을 만나서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지금 모래톱이 중간부분에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준설을 하자 해서 또 사업비도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놨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먼저 준설을 해서 전체적인 해수의 흐름을 좀 원활히 하도록 우선 임시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임시적으로라도 그 주변 환경을 정비를 해가지고 그것 크게 힘 안 드는 것 아닙니까? 잡초제거라든지 그런 건 큰 힘이 안 들고 예산이 많이 안 드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나 방치해 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매일 운동을 하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은 굉장히 볼썽사나운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근이라도 빨리 좀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우리 구민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또, 죄송합니다. 하여튼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경춘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하리지구 복합개발 추진 그 현황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연장이 되고 앞전에도 말씀하실 때 11월 30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말이 나서 우리 사업이행보증금하고 이렇게 다 하고 체결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얼마 연장이 안 됐지만 12월 8일 날 그때까지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업이행보증금을 이렇게 성사를 시키고 9일 이내에 사업 그것을 결정을 한다하니까 일단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더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되면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다른 길로 모색을 하더라도 이것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많은 우리 구민들이 관심을 최대한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빨리 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8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체결을 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과장님 저도 하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이행보증금이 들어오면 협약체결을 한다하시니까 한다고 우리가 했을 때 안에 우리가 처음에 구상했던 것 있다아닙니까. 레지던트호텔하고 EBS테마하고 쇼핑몰하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그대로 하실 겁니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변경도 있을 겁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엄청난 기간이 경과를 했고 그동안 사업 측에서 짠 사업구조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업자도 사실 투자라는 게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또 어떤 최소한도의 어떤 기간으로 설정한 그 기간 내에 협약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투자계획을 철회한 그런 투자업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호텔과 다른 것은 그대로 가고 지금 EBS 키즈테마파크가 거의 뭐 등을 돌린 상황인데 자기들도 대구에서 성공하고 제3의 사업지를 물색하고 투자비를 조성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경과되는 바람에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약간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우리 구민들한테 한 약속이고 또, 이 개발 콘셉트에 대해서 누차례 우리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일단 이 부분을 다시 투자계획을 다시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라고 얘기는 해놓고 왔지만 EBS키즈테마파크가 조금 불투명한 사례고, 나머지 호텔이나 다른 어떤 개발 콘셉트는 큰 변동 없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EBS키즈테마파크는 조금 제가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 번 투자사를 다시 번복하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도 이랬든 저랬든 간에 지금 협약 자체가 협약체결이 1년 이상 늦어진 것은 사실이고 말씀하신 대로 EBS도 등을 돌릴만한 입장이 되는 것도 맞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이 키자니아가 어차피 부산에 내려왔거든요. 내년 3월에 신세계 해운대 센텀에서 오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EBS도 굳이 또 같은 부산 내에서 키자니아가 들어오는데 EBS가 들어오지는 못할 거거든요. 같은 부산시에서 두 개가 같이 공존을 하기가 힘들 거라는, 사업성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할 거라는 이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래서 EBS는 조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일단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하신다니까 그 콘셉트에 맞춰서 하긴 하는데 호텔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대교 입구에 거기도 레지던트호텔 식으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도 선 분양을 하고 나서 호텔을 지금 지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호텔도 어떻게 보면 앞쪽에서 먼저 시행을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 분양하는 게 분양률이 좋게 돼야지 사업이 잘 될 확률도 높은 거니까 앞에 분양하는 그 분양률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한 번 더 만약에 우리가 협약체결이 된다면 우리 구에서 좀 더 이 부분에 과장님이 우리 구가 요구하는 우리 구의 하리항에 대한 콘셉트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부분을 좀 전면적으로 한 번 더 수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심오한 그것을 한번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뭐 어차피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 측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기본 틀에 대한 뭐 우리가 마리나로 가겠다, 호텔사업으로 가겠다 여러 가지 우리가 잡는 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우리 과장님, 지금부터 삽을 뜬다고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 하리항을 해야지, 진짜 우리 영도에 도움이 되고 어차피 여기서는 수익을 창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하리항. 하나의 신도시가 탄생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을 하셔가지고 모든 우리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집행부, 구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꼭 이대로 도입시설을 이대로가 아니라 한 번 더 우리 영도에 맞는 그림을 그려보자, 한번 그려봐 달라 이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하리항 복합개발사업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전력한 게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인근에 낚시복합타운, 그다음에 마리나 시설을 도입하려니까 이게 전부 다 해양수산청의 어떤 승인을 받을 사항이 되어서 그 동삼하리항 일원을 지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해수부 승인을 지금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하고 해서 지금 그 인근을 하나의 해양레저허브로 만든다면 바로 배후 도시가 동삼하리항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이게 동삼하리항의 어떠한 승패가 사실은 향후 우리 영도구의 미래의 어떤 발전을 좌우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을 통해서 우리 구의 어떤 도시정체성이 새롭게 정립되고 정말 낙후된 그런 영도라기보다는 이제 좀 개발에 꿈틀거리는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튼 미래지향적으로 개발 콘셉트를 구상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협약서는 내일 보고 추가질의 있으면 과장님, 이 질의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은 정말 우리 영도에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간도 늦어질 수 있고 개발사업자한테만 맡겨서도 안 되고, 우리 관에서나 또 우리 의회에서나 또, 우리 구민들도 함께 서로 지혜를 모아가지고 정말 우리 의원들은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자꾸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뭔가 그런 쪽으로 다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잘 감안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나가는 그런 쪽으로 어쨌든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박성윤 안주현 이경춘 정태복 출석공무원( 4 명) 도시안전과장 김 재 송 교통과장 변 정 수 경제진흥과장 김 영 진 해양수산과장 염 득 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