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11월 27일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201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11월 2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담당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은 총괄적으로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부서별 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부서는 창조도시과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정병진입니다. 우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명시이월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조도시과장님.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어저께 저도 저녁에 6시까지 의회에 있었거든요. 책을 좀 보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의회에 계셨던 분들한테는 이 자료가 올라온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어저께 6시 되어서 가다 보니깐 이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깐 이상한 자료가 하나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요? 자료가 올라왔으면 자료도 좀 잘 만들어 놓지 페이지도 없고, 언제 만들었던 겁니까? 오늘 아침에 의회에 놔뒀던 자료를 언제 놔뒀던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자료 언제 만들었습니까?

수정예산요? 지난 주 금요일 날 올라갔습니다.

금요일 날 만들었으면 금요일 날 위원들한테 줘야지. 오늘이 추경심사 종합심사 날인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날이거든요. 마지막 날에 이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 자료가 또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는가하면 페이지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서류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페이지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으면 페이지수도 없습니다. 금요일 날 만들었으면 요즘 2차 추경 심사한다고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다 나오십니다. 그때라도 방 안에 놔두면 오늘 월요일이라도 아침 일찍와서 봤을 텐데. 놔두지도 않고 오늘 추경심사장에 이렇게 놔둡니다.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금요일날 저녁 늦게 결제가 나는 바람에,

금요일 날 저녁 늦게 놔두더라도 토요일도 위원님들이 5분이 의회에 나와있었습니다. 어저께도 의회에 위원님들이 저 포함해서 5분이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방에 놔두면 보거든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이왕 늦은 거 같으면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왕 늦을 거 같으면 위원님들 방에 놔두면 토요일이라도 보고 할 텐데, 오늘 아침에 하니깐 나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초장천마 골목길 샛디사업해서 예산이 2억 잡혀 있더라요. 1차 추경에 잡혀있네요. 2억 잡혀있는데 지금 1천 9백만 쓰고 1억 8천 백만원이 남은 금액을 명시이월 시켜야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 추경에 왔는지 2차 추경에 왔는지 저희들도 다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지요? 이건 벌써 2차 추경예산서가 만들어진지가 언젠데, 이건 보면 담당부서에서 아예 눈감고 모르고 있었다는 거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지요? 완전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모르고 있었으니깐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모르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니,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잘됐으면 잘됐다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라도 저번 주 월요일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 책자가 만약에 한달 전에 나왔다. 이게 벌써 나왔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추경심사 마지막날인데 오늘 이 자료가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명시이월이지, 오늘 이 자료가 안 올라와서 명시이월 안 시켰으면 사업 돈 어디로 갑니까?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과장님들한테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 있는 사실 그대로 이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니깐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니깐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끝끝내 전부 다 변명입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담당계장님 징계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늘 책대로 어쩌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런 조서가 만들어지면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가 나왔을 때는 과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 전부다 책을 봐야된다는 겁니다. 안봅니다. 했으니깐 끝나는 겁니다, 땡. 끝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추경이나 과장님들보면 각 과별로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과장님들이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좀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데, 이건 과장님 앉아서 계장 뭐고, 계장 뭐고 전부다 그러십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오늘 아침에 저도 이 내용을 찾아보려고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결국에는 1차 추경에는 하나 달았는데 이건 못 찾았습니다. 저거는 못 찾았습니다. 샛디 커뮤니티 리모델링 7억 9천, 이건 본예산이 편성됐는지 어디 있는지 못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책이 나오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본예산을 심사합니다. 만약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각 부서별로 몇 페이지 안되지 않습니까? 좀 체크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줘야지. 좀 실망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걸 누락시켰다는 개념보다는 당초에는 사고이월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고이월을 하면 계약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많이는 안 남지만 이걸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2월 달 계약하는 것보다 1월 달에 계약하는 게 낫겠다, 잔액 조금이라도 순수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다음 사업에서 쓰는 게 안좋겠나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 추가 수정예산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요일 날 위원장님한테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존경하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한테도 물어보니깐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료를 금요일 날 했으면 토요일 날 방안에 놔뒀으면 하라고 할 껀데, 이거보고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예산이 잡혔고, 왜 이걸 설명을 해야되는데, 다시 또 머리가 아파야 되지 않습니까? 간단한 설명만 있었으면 이런 게 없었는데, 과장님 알다시피 오늘 종합심사날 아닙니까? 이날 아침에 바로 회의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이것도 제가 달라고 해서 받으셨던 분들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위원님들 계실 겁니다. 이거 제가 못 받고 달라고 말 안했으면 오늘 이것만 보고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앞으로 차후에는 과장님도 가셔 가지고 담당계장님 이하 주무님들 나무라셔야 됩니다, 문책해야 됩니다. 이런걸 담당 계에서 사업하는 시행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가셔서 분임 토의 한번 하십시오. 가서 각 계장들한테도 나무라십시오. 이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위원님 제가 조금 변명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금요일 날 오전에 서류가 왔는데 수정예산도 기관장 결재를 다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또 오후에 시청쪽에 행사가 계속 있는 바람에 6시 넘어서 결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자체가 직원들은 당초에 창조도시과에서는 사고이월로 금년에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면 내년 한 해 해서 요즘에는 출납패쇄 기간이 없기 때문에 12월말로 전부다 끝납니다. 그전에는 2월말까지로 지출하면 되는데 이런 게 없고, 그래서 내년 한 해 해서 끝나기로 했다고 했던모양인데, 요즘에는 추진하다보면 잔액도 국비 남고 하면 바로 또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내년에 하고 내년 초에 계약을 해서 2년 단위로 명시이월 한 번하고 나면 내년 말까지 끝을 못 내면 잔액은 사고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 당초 생각을 바꿔 가지고 명시이월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안 그랬으면 조금이라도 그랬으면 사고이월 하면 될 건데, 이렇게 할 건데 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해서 그러면 수정해서 2년간에 걸쳐서 금액도 크고 하니깐 집행잔액도 다 쓰도록 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에라도 출근하고 한 시간 동안 월요일 간부회의 마치고 나서 30분 전에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다 전 부서장 계시지만 앞으로는 조금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시간이 없으면 아침 일찍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겠고, 자꾸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초선이라서 잘 모르거든요. 무조건 찾아봅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보니깐 계속 네이버 샘한테 묻고 따지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 하고 느끼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다면 빨리 결정을 지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든지, 사고이월 시키든지, 결정을 지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도 한꺼번에 다 보다보니깐 사실은 책보는 게 힘듭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창조도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이영수 교통과장님.

이영수 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이번에 이동통신사 중계기 설치장소 임대수입 왜 이번에 이렇게 허술하게 했죠? 실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임대 이동 중계수수료는 앞에 당초에 예산되어있던 게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개 업체에 해놨는데 예산이 좀 과소편성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중계기 3대에 임대수입 2,100만 원이 정해져 있는 건데, 1,100만 원 해놨다가 천만원을 누락을 시켜놨다가 다시 이거를 증액을 했다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교통과를 보니까요, 예산편성도 너무 허술하게, 과다편성도 하고 너무 세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점 인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런 눈에 보이는 예산 이런 것도 세밀하지 못해 가지고 많이 좀 실망스럽고요,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이영수 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마로, 꽃마을 주차장 때문에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외수입에 보면 노상공영주차장이나 노외공영주차장 이 예산 부분에 대한 감액 부분이 좀 많았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들어오는 돈인데 예상치가 정확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물론 다른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시에서 받아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많죠, 그렇지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이하 과장님께 당부 말씀 한번 드릴려고 합니다. 이번에 2차 추경 때도 보면 각 과별로 예산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나 증가된 부분이 10% 이상씩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잘못 예측하였다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긴급히 예산을 쓸 때 쓰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례로 꽃마을에 하수관이 터졌는데 건설과에서 하수관 고치는데 포클레인비 1대 값 40몇 만원이 없어 가지고 안전총괄과 예산을 가지고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증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이재화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거론된 이야기입니다. 충무쇼핑 천마로간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전체보상과 총 공사비가 한 38억 정도 된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38억인데, 지금 보상문제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시비치에 의견 주셨는데,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현재는 보상계획 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법정사항으로 1개월 이상 하도록 되어있고, 이것과 병행해서 보상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상감정평가가 나오게 되면 사정해서 아마 당사자하고 협의를, 다음 달 12월 말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사셨던 이용기 의원님 4층 건물이 하나 편입되는데 그분의, 이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저항이라고 할까 심상치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아마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7억이고, 15억이 벌써 나온 그런 상태인데 한 집 때문에 보상 관계가 늦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자꾸만 공시지가가, 내년 되면 또 아마 인상이 됩니다. 지금 충무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꾸 지연이 되니까 현재 보상 문제가 더 올라가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돈이 이 정도, 38억 공사에 보상이 30억, 공사비가 8억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돈이 이 정도 나와 있는데 보상협의가 한 집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건설과에서 너무 게을러서 그렇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부터, 14년도부터 거론이 되고 어느 정도 용역비가 책정됐는데 지금까지 보상문제가 논의 안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말씀주시는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보상과 관련된 이런 부분의 일들은 저희들이 절차를 소홀히 할 수 없고, 절차가 잘못되면 나중에 효력의 문제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한 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다른 사업장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에도 이 사업장은 사실은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전체 사업비 38억 중에서 현재 가용재원이 32억 원 확보되었음에도 왜 이렇게 지체되느냐의 요지로 이해합니다마는 보상이 수반되는 도시시설사업은 저희 의지만으로 쉽게 되지는 않고, 또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지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의 단가상승에 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평가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은 실효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것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예산이 여기에는 보상비를 초과해서 공사비 2억까지 보상비 30억, 공사비 8억 원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금 돈이 32억이면 벌써 보상을 다하고도 남을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차를 좀 앞당긴다든지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6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