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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30

김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대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3차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정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구․군 정보화 우수시책 심사에서 상사업비 2,300만원을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구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홍성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민원정보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원정보과에게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정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별책)

홍대환위원장

홍성구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홍성구 과장님 장시간 동안 자료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자위원 권오준입니다. 248페이지 상단에 여권발급 업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루에 발급 신청 인원은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요즘은 33, 34명 정도 됩니다. 건수로는 적게 보여도 하나 처리하는데 20분, 30분씩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거기 업무 보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세 명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난 3월부터 그게 시작됐지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총 발급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10월 말까지 4,712건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남구 관내에 몇 명 정도 되고 관외도 있지요? 4,712건 중에 우리 관내는 총 몇 명 정도입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관내에는 남구 주민이 3,310명이고 관외가 1,402명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민원인이 많습니다. 발급 업무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은 특별히 없습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데 직원 한 명이 혹시 교육이나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업무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한 명이 교육가거나 휴가를 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25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405-01입니다. 자산 취득비에 전산교육장 전자교탁 구입에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지요. 전자 교육장이 우리 구청 안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대구은행 건물 2층에…….
오준

권오준위원

금년에 새마을에서 교육받던 그곳입니까? 평수는 크게 넓지 않지요.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예, 평수는 크게 넓지 않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전자교탁이라 하면 어떤 것입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이것은 강사 교탁인데 이게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면 강사가 통제를 못하게 됩니다. 전자교탁이 있음으로 인해서 화면에 다 뜨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프로젝트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앞에 다 비추고 하는 것입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강생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수강생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고 질문이 있으면 직접 가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종류는 특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는 없고…….
오준

권오준위원

견적은 받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견적은 몇 군데 받아보셨습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저희가 인터넷에서 조회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대략 가격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구입할 때 최선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넉넉히 잡아서 500으로 올려놓으신 거네요.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예, 인터넷에 조회를 해보니까 여러 회사의 제품들이 있는데 500만원 정도 듭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기기 구입은 이번에 처음이지요. 지금까지 없었지요. 그러면 이번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인터넷은 어르신들도 수강을 많이 하러 오시는데 질문이 많습니다. 질문이 많으면 강사 한 분이 일일이 자리에 가서 수정해 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니까, 교탁에 질문 화면이 뜨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꼭 필요한 기기라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불편함이 많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예, 불편했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보시스템 보완체계 강화 405-01입니다. 내부망 방화벽 시스템 교체에 3,207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신규로 나와 있지만 처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존에 하던 것은 아닙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지금 그게 2009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내구연수가 5년인데…….
오준

권오준위원

구체적으로 이 기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행정업무를 보면 요즘 해킹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안 위협이 많기 때문에 해킹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내구연수가 5년이라면 이미 지났다고 봐야겠네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257페이지입니다. 하단의 405-01입니다. 자산 취득비에 사용전 검사 계측장비 구입에 각각 2,200만원, 1,500만원 해서 3,700만원이 편성됐지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같은 경우 필요성이라든가 시스템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구내 통신선로 계측기는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데 운용 장비가 2004년 7월에 도입이 돼서 저희들이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데 관련 기술 기준 개정에 따라서 계측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노후 되고 관련 기술 기준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004년 7월에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내구연수가 없습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7년 정도가 내구연한인데 이것이 너무 노후화돼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계측기를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부분입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우리 남구 관내의 구내 통신선로를 계측하는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수시로 합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예,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50평 이상 되는 건물 신축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사용자 검사라고 해서 통신직 직원이 나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계측하는 장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사용전 검사 제도는 건축물 안에 구내 설치되는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해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설비가 기술적인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가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예, 그 기기가 너무 노후화돼서…….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2004년 7월에 구입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마지막으로 사용한 적이 언제입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거의 매일 합니다. 허가가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매일 나갑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사용을 자주 하는데, 2004년도에 구입했으면 노후화됐기 때문에 신제품으로 교체한다고 보면 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얼굴이 민원정보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되도록 최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정보과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20억8,261만1,000원인데 지금 현 예산액이 29억8,865만2,000원으로 9억6,00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크게는 정보통신 시설 고도화라고 해서 거의 7억1,589만8,000원이 증액되었고요. 나머지는 경상경비라든지 소모품이라 든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만 예산을 소소하게 심의해야 되는 관계로 조목조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문화갤러리 관련 소모품 구입이라고 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60만원이 잡혀있는데 올해 2015년에는 어떤 것을 구입하셨나요?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갤러리를 하게 되면 일단 현수막을 제작하게 됩니다. 문화 갤러리를 하게 되면 위에 거는 것도 구입하고 그런 것을 주로 많이 구입합니다.

김종숙위원

현수막은 갤러리에 작품 전시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되지만, 다른 소모품은 걸이라든지 장식하는 꽂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한 후 보관했다가 사용하기도 합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예, 보관해서 사용하는데 그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고장 날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어서 훼손될 때마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반복적으로 구입해야 될 경우, 같은 물건이 대부분 건다든지 세우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잘 보관하셨다가 재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보면 여권 관련 서식 인쇄해서 전년도에는 40원 6종으로 24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이 서식이 이만큼 줄어도 됩니까? 거의 반이 줄었습니다. 여권이 점점 더 필요할 텐데 어떻게 더 줄어들었습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3월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도 견학을 가보고 했는데 이렇게 들 것이다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올 11월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도 있고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알뜰하고 적정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올해 집행 잔액이 조금 남겠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칼라 프린트 토너가 전년도에는 단가가 25만원인데 올해는 33만원으로 계상하셨거든요. 이렇게나 많이 오릅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운용을 해 보니까 그렇게 들 것이다 해서…….

김종숙위원

프린트 토너는 해마다 계속 쓰셨잖아요. 여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쓰셨잖아요. 전년도 25만원 단가로 하셨는데 이것 너무 많이 올리신 것 아닙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저희들 운용을 해 보니까 남고 모자라고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구입하면 좋은데 일반수용비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25만원이 모자라서 33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밑에 자산 취득비에 PC 본체 구입 직원용 50대, LCD 모니터 50대해서 이렇게 구입하고도 교체할 것이 많죠?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내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것을 예상해서 50대로 올렸습니다.

김종숙위원

내년도에는 50대로 된다, 그렇죠? 245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도 자산 취득비 전산 교육장 전자교탁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탁이 전자가 되어서 전자칠판에도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저희도 공부하면서 대학원에 사용하고 했는데 이것이 교사에 따라서 사용을 못하는 교사도 있더라고요. 이게 기계마다 다른지 잘 사용 못하는 교수님도 계셔서 그냥 수업하시던데…….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가격도 굉장히 다양하던데 렌털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는 보거든요. 수업 중 효율성은 높은데 500만원 들여서 기계를 사놓고 활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렌털 쪽으로도 생각해 보면 어떨지 생각합니다.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저희들 강사는 전산 쪽에는 전문 강사이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렌털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숙위원

렌털은 알아보셨습니까? 이런 것들은 컴퓨터 같은 경우에 유행을 굉장히 타잖아요. 렌털비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렌털 쪽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의 자산 취득비에 냉난방기 구입에 민원정보과에 냉난방기가 노후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 더 들이는 것입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노후 돼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난방기가 몇 대 있습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2층에는 한 대입니다. 사무실용인데…….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냉난방 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여름에 많이 고장이 나서…….

김종숙위원

2층이 몇 평입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2층에 통계계, 운영계, 통신계 3계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한 몇 평 정도 되지요?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한 30평 조금 넘습니다. 직원들이 20명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냉난방기 새올이나 이런 곳에 검색해 보고 올리신 것입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예.

김종숙위원

600만원 정도 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이 몇 년에 한 번씩 해 줍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매년 합니다.

홍대환위원장

매년 그렇게 합니까? 살 때마다 모델이 바뀝니까, 아니면 해마다 같은 모양입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홍대환위원장

윗도리만 합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예, 올여름에도 티셔츠만 했고, 겨울 동복용도 다르고 합니다. 윗도리만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윗도리 하나에 30만원씩 합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동복, 하복 합해서 30만원입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대민활동비가 240만원씩이나 올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책정을 29명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 현원이 33명입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올린 것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인원이 몇 명 늘어났습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4명 늘어났습니다. 직원들에게 매달 5만원씩 나가서 곱하기 12 하면 그렇게 됩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리고 246페이지에 201-02를 보면 시설 장비 유지비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시설유지비는 거의 똑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이게 전기 요금도 조금씩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유지하는 업체도 조금씩 오르니까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리고 248페이지에 보면 통계조사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통계조사 이런 것은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줄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저희가 올해 인구 주택 총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원도 172명 정도 많이 모집했는데 그게 5년마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이 없고 일반적인 통계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기기들이 많습니다. 많고 금액도 크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구입하실 때 이것저것 견적을 내서 돈이 좀 적게 들고 품질이 좋은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구입하도록 하십시오.
성구

홍성구민원정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6년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학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정학재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홍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장경제과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시장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별책)

홍대환위원장

시장경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정학재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64페이지 207-01입니다. 연구개발비라고 있지요.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2,2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어느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이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우리구의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을 강구해보고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지요, 첫 사업이죠.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2,200만원이라고 산출한 기초가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따로 용역 이런 것은 사전에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이 처음이고 하니까 저희들 생각에 보통 용역이 5,000만원, 6,000만원 많이 주면 되는데 저희는 최소 금액으로 잡아서 첫해고 하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전문기관이라든가 연구원에 견적서를 받지 않고 그냥 2,200만원 잡아놓은 거네요.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보면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이것이 사실은 내년이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 관련해서 용역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또 필요 경비가 들어서 금액을 최하로 제일 적게 잡았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무쪼록 그렇게 해서라도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는 결과에 따라서 전통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입니다. 대형 상가나 종합마트가 많이 들어서는 시대적 상황인데 그래도 저희들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최소한 발전방안을 마련해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시설 현대화나 주차장이나 이런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미흡합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더라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노력합니다만 전문가들의 노하우나 상인들의 의식 개혁을 위한 그런 것을 연구를 받아서 한번 적용을 해 보고자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수년 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라든가 등등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요. 그 이후로 그전보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제가 전통시장을 다 돌아봤는데요. 아케이드를 하거나 주차장을 한 곳을 가보면 어떤 객관적인 수치는 없습니다만 물론 주민들 숫자는 늘어났다 줄었다 그것은 비교 못했지만 상인들이 손님을 접대하는 태도나 얼굴 표정이 다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재래시장의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환경이나 여건은 많이 좋아졌다고 저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과장님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바로 밑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온고지신 청년시장 지역창조경제 사업에 전액 시비 5,000만원이 투입되죠. 시비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설명할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해 한 9월, 10월쯤에 주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온고지신 청년시장 지역창조경제는 대명시장 안에 사는 청년 사업가가 이런 것을 해 보자고 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전혀 들지 않고 전액 시비로……. 이것과 그 밑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5개 이것 같이 시비로 결정이 됐습니다. 온고지신의 주된 내용은 자기가 한두 장의 제안만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은 안 나오는데, 제안 내용을 보면 예비창업자나 청년 자영업자, 청년 사업가 등을 융합하는 인큐베이팅 즉 배양하고 육성하는 그런 것을 한다든지, IT, 요식업, 제조, 공방, 문화콘텐츠 등 각 분야를 협업하는 공동체로 한번 해 본다든지, 오픈마켓 해서 도깨비시장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업내용으로 해서 예산 사용을 홍보물 인쇄, 행사 인건비, 공간 대여료 이렇게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되면 이번에 이야기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참고로 해서 대명시장 상인회장과 우리가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는지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 봐야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7-05입니다. 동물 구조 및 보호비에 구비, 시비 합해서 작년도 대비 1,610만원이 증액돼서 7,5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1,61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최근 유기 동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는데요.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유기 동물 보호조치비가 한 마리에 10만원이 되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한 마리에 12만원이 되는데 숫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숫자를 늘린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현재 연간 유기 동물은 몇 마리 정도가 보호 조치되고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올해 현재까지 한 250마리 정도 됐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한 해에 250마리 정도, 그럼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작년에는 몇 마리 정도였습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재작년 것은 숫자를 안 가져왔는데 대체로 유기 동물은 줄어드는 추세이고, 길고양이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시비, 구비 합해서 총 7,52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가급적이면 유기 동물이 줄어드는 쪽으로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제안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63쪽에 보면 중간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전통시장 활성화 현수막 제작 있죠. 거기 보면 작년에는 5만원 해서 2회인데, 올해 7만원으로 올려서 적어놓으셨거든요. 5만원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7만원으로 올리셨습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작지만 물가가 오른다고 보고…….

김종숙위원

물가도 오르지만 이것은 5만원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전에 현수막 제작비 7만원으로 올라온 것 삭감해서 5만원으로 하니까 또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264쪽에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께서 207-01의 연구용역비 2,200만원 예산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 군이나 구나 이런 곳을 보면 연구 용역을 2014년도, 13년도 했던 곳이 있더라고요. 했던 곳이 있는데 보통은 연구 용역을 주는 의도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상권을 살리고 육성할 그런 토대를 만들려고 연구용역을 하는 것 같은 데, 다른 구에 예전에 했던 곳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을 현대화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벌써 거의 현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자잘한 사업들 이것을 연구 용역한 다음에 노래교실이나 요리교실, 전통시장 체험교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육성 시키더라고요. 저희들이 상가에 돈을 지원해서 밑천을 대준다든지 이것은 아니잖아요. 옆에서 어드바이스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2015년에 의령군에서는 국고보조금을 3,000만원 받아서 연구 용역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현대화도 다 되어 있고 몇 년 전부터 어느 정도는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많이 활성화시켰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연구 용역을 줘서 더 이상 저희들이 할 일이 있을까요?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지금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됐는데, 일단 저희들 같은 비전문가들이 모르는 전문가들만의 노하우를 좀 배워볼까 합니다. 지금 현대화나 이런 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방법이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타구의 연구 용역을 봐도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타구의 벤치마킹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따로 벤치마킹은 안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안 하고 그냥 무슨 방안이 나올지 싶어서 연구 용역을 해보는 것입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예, 전문가의 머리를 빌려보자 이런 뜻입니다.

김종숙위원

다른 구는 국비를 받아서 했던데 국비를 받았으면 어떻게 받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타구에 대해서는 아직 알아보지 않았는데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기청에서 웬만한 것은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구비를 쓰지 않고 국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예산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의 생각으로 타구보다 남구가 현대화나 주차장 이쪽은 우리가 훨씬 많이 했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가는 상황인데 전문가의 머리를 빌리자는 이런 차원에서는 굳이 타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사실 이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올해 시설사업비가 줄어든 것도 말씀드렸는데, 현대화나 이런 것은 비용이 줄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서 새로운 노하우가 나오면 새로 투자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종숙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해 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도 다른 구도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과에서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사실 국비가 2년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국비를 신청하더라도 2017년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쪽 시장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정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쪽에 보면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9,107만2,000원이 반환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다 남은 것입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이것은 옛날 것입니다. 올해 것이 아니고 2012년도, 그 전체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대명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353만원, 2012년도 봉덕 신시장 고객쉼터 113만원, 2013년도 영선 신시장 공영주차장 확장에 7,550만원, 2014년도 대명시장 아케이드 연장에 256만원입니다.

김종숙위원

이 돈을 왜 여태껏 들고 있었습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국가에서 바로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이자가 많이 나가잖아요. 이자가 827만9,000원이나 나가는데…….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제가 온 지 1년 됐는데 이렇게 남아있었습니다.

김종숙위원

더 이상 쓸 일도 없고 쓸 수도 없었던 것인가 보죠.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예, 기간이 넘으면 사용을 못 합니다.

김종숙위원

이런 것을 놓치면 이자가 생기잖아요. 이자가 적지도 않고 8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것 잘 보시고 정산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64페이지에 401-01에 보면 봉덕시장 환경개선 4,000만원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봉덕시장에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시에 주민참여예산에서 된 것인데요. 내용은 구 시장 있지 않습니까? 구 시장의 소도로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지금 요즘 공사 중이지요.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뒤에 하고 있는 것은 옆의 큰길을 하고 있고요. 그것 말고 중간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 사이의 좁은 도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올해 신천변의 개 배변 봉투 제작해서 견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2개소를 했거든요. 그때 시범으로 하고 추가로 더 생각을 해 봤는데 현재 신천 두 곳 그것만 해도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다가 나중에 더 필요하면 그때 하려고 합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때 제작해 놓은 봉투가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그때 30,000매 제작했는데 11월 말 현재 5,000매 정도 나갔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도시농장 가꾸기 사업에 작년에는 보니까 학교, 주민센터, 유치원 그런 곳에 했네요. 그런데 올해는 120만원 증가돼서 내년의 계획은 여기에 더 많이 투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보니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에 했는데 요즘 도시농업 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현수막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265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값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길이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예, 시장 이런 곳은 좀 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길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5만원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학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