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석만 의원 발언
석만
서석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집행기관에서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하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계수 조정한 내역을 정리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심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정 순서에 따라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17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별책) 이상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장덕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축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일을 많이 하셔서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되겠지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주거급여 같은경우의 예산이 건축과 예산의 90%입니다. 여기서 맞춤형 주거급여에 대해 예산이 감액편성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96억에서 79억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평균적으로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 외에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에는 당초 1억에서 3억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509쪽 하단에 건축허가 업무 대행 수수료에 500건에서 100건이 줄었네요. 내년도에 일이 없으니까 수수료가 줄어든다는 말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지금 수수료가 계속 연결됩니다. 올해 것이라도 이월되어 내년에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정적으로 해놓은 것이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줄어 들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100건이 줄어 들것이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만약에 안 되면 추경에 일부해서라도 돌려 드려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100건을 줄여서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510쪽에 보면 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신규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공익요원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422만5,000원 예산을 잡아놨네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공익요원 봉급하 고……
순옥
송순옥위원
401-01 시설비 폐공가 정비사업에도 3,8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당초 작년도에는 1억3,500만원이었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시와 구가 매칭사업이다보니까 줄였는데 만일 그것이 되면 시에 요구를 합니다. 추경 때라도 수요가 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전년도에 1억3,500만원을 받아서 올해 3,500만원을 감액했더라고요. 편성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511쪽에 중간부분에 청사 상하수도 사용료에 보면 2,340만원을 예산잡아놨는데 상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청사 상하수도 사용료는 법정사항입니다. 가정집에 수돗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월평균 732입방미터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톤당 2,491원입니다. 톤당 사용료에 하수도를 포함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예산이 10.9%로 늘었고 내년도에 9.8% 상수도 사용료가 인상됩니다. 그러다보니 사용료를 감안해서 포함시켰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400만8,000원이 인상되었더라고요. 맞죠.? 아무튼 편성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는 올해 3.21% 전체적으로 감액편성하셨는데, 질의하겠습니다. 510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지난 년도에 7만원씩 12명 7회를 계상하셨던데, 인원과 횟수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덕수 올해는 건축위원회가 활성화되었고 2014년도에는 10회를 했지만 서면심의를 몇 번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할 때에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10회로 참석수당을 968만원을 냈습니다.
그만큼 건수가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이렇게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건축위원회의 법정 사항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13명이 그렇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형건물인 경우에는 심의위원을 늘리고 작은 경우에는 심의위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산낭비를 위해서 오히려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운영해야할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건축과에는 위원회가 4개 있습니다. 그 중에 2개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법정사항이라 존속하고 있고 2개는 위원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럼 내년에는 인원이 또 조정될 수 있겠네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가 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러면 위원회가 2배입니다. 위원회 인원수는 2배고, 거기서 조정을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위원회 인원을 계속 늘리는 건 우리 순수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비효율적이라 생각하거든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건축과는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인원이 있다고 하니…… 우리 주민의 세금이 나가는 곳이라서 위원회 구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셨으면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폐‧공가 정비사업 올해 감액 편성 3,800만원 하셨는데, 2015년 예산에 결산 때 보면 집행 잔액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편성하신 것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올해 폐‧공가 사업을 6개소를 해서 1,254만9,900원을 쓰고 잔액이 18,400원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최대한 큰 곳까지 해서 폐 공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언론인에게 개별로 홍보를 했습니다. 폐‧공가 사업이 쉽게 말씀드리면 3단위로 동네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고, 텃밭이라든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난 년도에 대상자가 적어서 결산 때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구비가 매칭되어 있어서 감액 편성하셨다가 필요하면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편성 잘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11쪽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을 보면 매년 지적을 하는데 우리 청 내에는 led로 교체한 곳 없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led로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매년 계상이 똑 같아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순수하게 led만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에어컨, 난방비도 돌려야 되고, 범위 내에서는 거의 고정시켜놓고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일부 냉‧난방기를 안 돌리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금액 자체는 거의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한은 조정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에 100원 썼는데 올해 98원을 썼다고 감액할 수는 없거든요.
순옥
박순옥위원
led로 교체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2014년도에 했으며 청사 내의 등만 갈았습니다. 가로등에는 손을 안 댔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led를 교체하면서 등 값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시설비말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줄은 감이 있어야 하는데 똑같이 계상하고 있어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등을 바꾸는데 1,8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led로 교체를 했으면 금액이 줄었다는 표시가 나야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이고 계상하는 금액은 똑같고 하면 교체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사용료가 나타나기 때문에 월 사용료 중에서 형광등사용료는 미미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등을 바꾸고 나서 전기절약이 많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그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는 생각만큼 안 되는데, 제가 전문이 아니다보니 이 사항을 별도로 의원님께 형광등 사용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전기절약부분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512쪽에 주거급여 올해 7억7,271만7,000원 감액 편성하셨는데 2015년에 계상할 때 34억6,100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전년도와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으로 중앙에서 실태조사 후에 금액을 줄였습니다. 2016년도 조정인상 중에서 10%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가 당초보다 줄다보니까 조정금액 중에서 내년도의 예산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것이 6억7,0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고, 총 사업비는 국비가 90%, 시비 7%, 구비가 3%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구비가 조금이라고 하더라도 다 매칭이 되어서 국비를 받는 곳에 우리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신청을 해서 받는 부분인데 지난 년도와 차이가 많이 나면 우리 구비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생활 복지 분야에서 공문이 오면 회신만 해주고 돈을 지불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되는데 대상자가 30%정도 늘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통으로 9%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신청자 수에 따라서 실태조사 후에 감액을 30억정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전년도와 많은 차이가 나고 3%구비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당초 계상할 때 합리적으로 계상을 해야 하지 않나싶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복지과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그대로 돈을 집행하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순옥
박순옥위원
모든 받는 것을 복지과에서 하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건축과는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많이 생기는 그런 과입니다. 특히 요즘 LH주택에 입주한 저소득층 주민들이 주택관리와 쓰레기문제로 불만이 많습니다. LH공사에 적극적으로 지시해서 주택보수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싶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9쪽에 201-01사무관리비 및 일반 수용비 아래 불법건축물 예방홍보물 인쇄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홍보책자 인쇄를 하는데 홍보대상과 장소가 어디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이행강제금 관계와 홍보책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배부를 합니다. 불법건축물 예방홍보물은 별도로 이해를 돕기 위해 만화 삽화처럼 했고, 서류상으로 이런 경우에는 위험하다는 식으로 집집마다 나눠드립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2,000매 같으면 집집마다 안 나갈 것 같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2,000매 홍보책자는 동 주민센터에서 통장들에게 보내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공동주택 윤리교육 소모품 구입에서 현수막이 10만원인데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중구와 서구, 남구가 합쳐서 합니다. 합쳐서 하다보니 별도로 다과비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중에 5만원은 과자, 커피 등 다과비용으로 포함한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511쪽 401-01시설비 의회건물 외장(패널)공사에 3억5,000만원을 올려놨잖아요? 구체적으로 공사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본관 건물과 똑같이 패널로 외관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외관 변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5,000만원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제작년인가 작년인가 의회건물에 공사를 했던 것 같은데 안 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건물외관이 타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일을 패널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본관건물과 똑같은 색깔로 하려고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외장 리모델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안 그래도 다니다보면 본관건물은 깨끗한데 의회건물은 타일도 떨어지고 해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래서 건축과에서 사전에 금액조율도 하고 색깔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동편만 합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아닙니다. 건물 전체 다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철저히 해주시고 깔끔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특히 남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행정 서비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11페이지 307-02 민간 경상 사업 보조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8,00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으로 우리 구비가 100% 들어가는데 시비로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는 시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 조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공동주택관리 말고 시설환경 개선인가……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것은 도시재생총괄과에서 받고, 건축과는 그 부분은 빠집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지금은 덜한데 오래된 공동주택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구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어린이 놀이터를 개선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지원해주려면 올바르게 지원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구비에서 계속 부담을 해야 하는데 시에 요청한다든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인 어린이 놀이터는 저희 관내에 100% 지원을 다 했습니다. 금액이 큰 어린이 놀이터에는 50대50 매칭사업이다보니까 조금 수용이 잘되고 MBC방송국 프로그램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마는 아주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소규모 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주촉법이 옛날에는 50세대까지 됐습니다. 그 이하는 건축허가로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청 앞의 아파트라든지 가톨릭 병원 앞의 아파트가 건축법에 의한 아파트다보니 주촉법 적용하고는 별개고, 순환도로의 삼도아파트의 경우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50대50 매칭으로 도와드리고 있고, 소규모 아파트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상정을 해놨습니다마는 50대50을 구에서 70%을 지원해주고 30%는 자부담하는 식으로 하고 그것도 안 되는 아주 영세한 아파트는 저희들이 300만원 지원해주는 걸로 조례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고 파크맨션의 경우도 재개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지원이 일체 안 됩니다. 안 되는 곳도 청장님께서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말씀하셔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하셔도 조례만 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511페이지 401-01 박우근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인데, 지금 현재 의회 건물 전체가 냉난방에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서편이라든지 모든 건물 자체가 현재 복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 건물 외장공사 할 때 수선을 해서 열효율성이라든지 냉난방 효율성을 가지게 수선이 됩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외관만 변경하는 겁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한 번 공사할 때 해야 합니다. 단창이거든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본관 건물도 단창입니다. 청장님께 창호까지 계산해보니 금액이 너무 크니까 말씀 올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공사를 할 때 외장을 하고 나서 수선을 못하거든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가능은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가능은 하지만 일이 대단히 많아지고 한 번 공사할 때 정확하게 해놔야지 나중에 공사하려면 사무실 여건도 그렇고 냉난방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 이후에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에 확실하게 넣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나중에 추경에 잡더라도 한 번 공사할 때 해야지 과장님이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별도로 한다는 건 어렵고 여건이 조성이 잘 안됩니다.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할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방재과의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설방재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별책)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순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9쪽 하단에 보안등 신설 및 수리 2억 1,800만원 됐는데 44%로나 올려서 계상했어요. 보안등 신설 및 수리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작년까지만해도 LED 비중이 많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하고 신설, 수리도 들어갔는데 520쪽에 LED 보안등 신설 및 교체 5,400만원이 플러스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라 해서 작년에 남구주민들 대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보안등, 도로 인도 포장 이런 부분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LED 보안등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5,400만원을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받은 부분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520쪽 하단에 도로 시설물 긴급보수에 34.4%나 계상이 됐는데 2억4,842만원이나 올려놨습니다. 전년도에는 4억 7,482만3000원이고, 올해 예산이 7억2,324만3000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521쪽에 401-01 도로시설물 정비 3억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LED보안등과 같이 시에서 받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시에서 받은 것이기에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3쪽에 보면 401-01시설비 대명천 외 2개소 정밀점검용역 1억3,000만원인데 이것이 신규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신규입니다. 법정사항인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1억3,000만원 정도 듭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이 정도 듭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저의 질의는 끝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김용대 과장님 예산 설명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주민 민원이 가장 많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노상적치물도 철거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517페이지에 2015년 당초에도 계상해서 올라왔었는데 401-01토지매입비 대명동 2542-9외 1필지네요. 여긴 지금 길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올 해 매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2, 3년째인데 계명대학교 땅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어떻게 보상을 안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계명대학교에서 보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산을 올리지마는 의회에서 개설된 도로라 해서 예산을 몇 가지 반영을 못했습니다. 계속 민원이 제기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줬으면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계대에서 요청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민들은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불편한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아래쪽에 노점상 단속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에 1,803만3,000원을 정액 계상하셨어요. 기간제 보수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1명 더 채용을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단속차량은 있는데 운전기사가 없어서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 때까지는 직원이 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나게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까지는 기사채용을 안하고 직원들이 운전을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직원들이 운전을 하면 불편함이 많았겠네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직원들은 운전이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게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520페이지에 보안등 유지 관리비가 9,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시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5,400만원 받았다고 그러셨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보안등 수리 등수가 10만원씩 해서 2015년도 1,200등에서 1,600등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전기시설물 긴급보수비도 100만원 증액되었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5,400만원 좀 전에 말씀드렸고 LED를 많이 설치를 합니다. LED신설 및 수리비의 일부가 시에서 신설 및 교체해서 5,400만원이지만 보안등 신설 및 수리에서 수리는 나트륨으로 수리하지만 앞으로 신설하는 것은 대부분 LED로 가기 때문에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LED는 고용률이 적을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고장이 덜 나겠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지금 나트륨보다는 적습니다. 5년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가도 고장이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앞으로도 교체해야할 등이 많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7,000등이 되는데 지금 LED가 되어있는 것은 2,500등 정도인데 올해까지 하면 3,000등 가까이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50%가 되지 않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보안등 수리에 400등이나 더 올라간 것은 너무 계상이 되었나 싶어은데 한 등 수리에 10만원이 듭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트륨이라든지 1년에 보통 안전기+ 전구 거기에다 몇% 이렇게해서 전체 나트륨 등수에 몇%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 생각에는 LED로 교체된 등이 많은데 수리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앞으로는 수리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줄어들 것으로 보죠? 아직까지 방범이 취약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편성된 만큼 제대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 보안등 전기요금 917만9,000원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LED교체 때문에 절감된 부분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아마도 그런 부분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렇다면 절감을 잘 하셨다고 보는데 2015년도에 보안등 추계를 보면 50와트는 좀 어두워서 등을 줄이고 와트수를 올렸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올 해 보면 전년도보다 4,983등으로 등수가 좀 더 늘어났어요. 그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LED를 하다보면 신설해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신설하다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신설하는 곳은 50와트로 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대부분 골목은 50와트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LED는 몇 와트로 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지금 나트륨등이 최고 50와트입니다. LED로 교체할 때도 50와트로 교체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럼 밝기는 훨씬 밝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훨씬 밝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250와트 같은 경우는 2015년도 652등에서 461등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나트륨 250와트지만 LED로는 150와트가 되어서 그만큼 더 밝기 때문에 250와트는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나트륨 250와트는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LED로 교체하기 때문에 와트수 높은 것은 감소가 돼야 되겠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기요금도 적어지고요.
순옥
박순옥위원
LED는 설치비용이 많이 들지만 앞으로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22페이지에 상단에 도로 영조물 손해배상공제책임보험(관내도로)에 1,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보다 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물가인상을 고려해서 보험료가 200만원정도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책정을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것은 사고 건수에 대해서 책임보험이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사고 건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돈도 있습니다. 사고건당에 10만원씩 구청에서 부담하는 돈까지 포함되어있는 금액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면책금이 포함된 것 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올해 현재 사고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사고 건수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런 시설물 공사 시에 주민 안전사고가 더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들지는 않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지금 영유물 배상건이 이때까지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쳐도 스스로 치료를 했는데 이제는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쳐도 영유물배상을 청구를 하고 있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주민들이 자기 불찰로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이 사고조사를 나와서 지급유무를 정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일단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면 사정인이 나와서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앞으로 공사 시에 주민들 안전에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517쪽 상단에 201-01사무관리비 공유재산 관리에 지난해에도 72만6,000원이 증가되어서 예산이 똑같았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증액이 되었어요. 전년도 동일하게 측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측량을 1년에 한번만 해도 되는데 매년 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국공유지를 개인에게 분할을 한다든지 분할을 하려면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건수가 작년보다 많다고 판단해서 넣은 부분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측량 수수료가 작년에도 40필지인데 금년에도 40필지 그대로 합니까? 해마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측을 30건이다, 40건이다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상만 해놓고 28건 들어오면 28건 해주고 39건 들어오면 39건해준다는 그런 말이군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래서 모자라면 다음에 추경을 하고 많이 남을 것을 예상되면 추경에서 감액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항상 매년 똑같이 올라와서 질문했습니다. 522쪽에 401-01시설비 하수도정비 및 긴급보수 시설비가 작년에는 1식에 8,000만원을 계상했어요. 금년에는 1억을 계상했는데 2,000만원 25%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그만큼 단가가 올랐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물론 단가가 오른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긴급하게 하수도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대체해서 시에 하수도 특별회계를 많이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안해서 인건비라든지 자재대 포함해서 20%정도는 올려서 계상을 한부분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하자 보수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524쪽에 하단에 재난예방 및 복구에서 운영수당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 수당이 금년에는 154만원 30%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도 규모이상이 되면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계속 검토되고 있는데 그 건수를 감안한 것입니다. 규모이상이 되어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3건 정도……
우근
박우근위원
기존 아파트 말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재개발하는 아파트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재개발하는 신규아파트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사전 재해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어느 시점에 받습니까? 예를 들어 관리 처분 이전, 이후 어느 시점에 받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사용승인 나가기 전에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허가 승인이 나가기 전에 받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난해 남구는 영선시장 안에 한 군데 밖에 못했고, 금년에도 여러 군데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한 군데 이상 할 곳이 없습니다. 주민들끼리 분쟁이 있어서 추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추진이 안 되는데 예산을 많이 하는 것은……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고, 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건수를 감안한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확실히 추진되는 곳을 해줘야지 지출되고 난 뒤에 나중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안 될 경우를 감안해서 이 절차상 회의를 마지막 단계에 넣으면 안 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재개발 측에서 사전 재해 영향 검토서를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후차적으로 하든 안하든 전문가에게 심의를 요청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군요.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건설과는 쾌적한 도로 환경과 자연 재해 대비 도로 개설 등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데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132페이지 세입부분에 건설방재과의 상단부분에 도로 점용료 전주 지하관로에 대해 묻겠습니다. 1,250원 전주로 해서 12,180본에 50/100이거든요. 그러면 단가가 1년에 625원이 되고 지하관로도 보면 50/100을 하면 775원입니다. 나중에 50/100을 더 받겠다는 말입니까? 현재 단가가 많이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사실 맞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언제부터 그대로 계속 받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50/100은 법상에서 공공성이 있는 전주나 지하관로라든지 50%를 감면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0/100을 적용한 부분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 한 기당에 625원은 산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연간 우리 도로를 점용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은 자기들이 보는데 이 단가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높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일단 법을 개정해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단가가 낮은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통신관로는 한전에서 사용료도 받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재 CCTV를 달 때 전주사용료를 냅니까? 그런 사항은 파악이 안 되지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잘……
석만
서석만위원장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단가를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법으로 해서 묶여있고 자기네들은 전주 하나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든지 해서 단가를 좀 높여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통신선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점용료를 부과하려고 하고 지식경제부에서는 못 부과하려고 하고 논란이 항상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523페이지 401-01 시설비 대명천 외 2개소 정밀점검용역 1억3,000만원 해놨는데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재작년에 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정밀검사를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524페이지 206-01재료비 설해대비 제설제구입이 1,200만원 해놨는데 지금까지는 제설모래를 어디서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도 매년 일반회계에서도 잡아놓고, 나머지는 재난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재난기금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재난기금에 시설방재 및 응급 복구비하고 부대비에 100만원 이렇게 해놨거든요. 기금은 본래의 목적대로 일반예산에서 나가고 이렇거든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기금은 일정부분은 계속 예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에 제설장비를 사게 되면 돈이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회계에서 반영해 놓은 부분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재해대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느 동이나 같습니다마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24페이지 301-09 행사실비보상금 방재단원 교육참가 보상 5,000원, 방재단원 훈련참가 보상 5,000원해서 350명했는데 301-11기타보상금에 동지역 자율 방재단 활동운영비가 분기별로 한 번씩 15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자율방재단 활동은 자체적으로 크게 하는 것도 없는 걸로 아는데 동지역 자율방재단 교육참가 보상금 5,000원, 방재단원 훈련참가 보상금도 5,000원 너무 단가가 적지 않나 싶습니다. 차라리 동지역 자율 방재단 활동운영비를 2회로 하면 약 만원을 지급하도록 되거든요. 그러면 약 390만원이 더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참가나 훈련참가가 더 중요하지 명목적으로 자율방재단원들 구성만 되어있고 실제로 활동은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니까 2회 정도 지원하고, 교육의 신뢰성을 위해서 교육참가, 교육훈련참가하는 사람에게 실비보상을 더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원래 단원이 교육에 참가한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조차 안하면 과연 교육에 참여를 하겠냐는 여비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 자율 방재단 활동운영비는 동에 재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동단위로 자율적으로 방재단원이 활동하는 부분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이중적인 보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방재단원들이 교육훈련에 참가하여 능력배양을 한다면 활동비를 줄이고 교육참가비를 더 준다든지, 각 동에서 활동비를 받고 있으니까 4회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78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교육 참가 조건으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남구에 각급 조직단체가 다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도 있고 법정지원단체도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곳이 없거든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동 운영활동비를 보면 분기에 한 동에 15만원인데 큰 돈은 안 됩니다. 1년에 60만원정도 되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에서 자율적으로 모여 회의도 하고 간담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525페이지 302-02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자 보상금이 400만원 되어있는데 실제로 재난기금에서도 재해시설 및 응급복구 등 돈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 제설작업에 참여를 한다면 동이 되거든요. 통반장을 통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참여를 해서 보상금을 받은 것을 못 보거든요. 어디로 나갑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로 이해했으면 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풍수해가 크게 났을 때 그 때 동원을 시킨다고 그러면 자율방재단을 동원시키지 않습니까? 훈련참가가 아니라 실제 참가이기 때문에 돈을 준다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참가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참여자보상금은 재난예방 및 복구할동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재단원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요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구활동 참여자, 재해예방 참여자가 있고 재해 예방 교육 참가 보상도 있어서요. 만약에 큰 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자 보상금은 없겠네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불용되는 겁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제안 설명에 앞서 교통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박순옥 위원님 항상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된 것은 도시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진숙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통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통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30쪽 401-01시설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7,98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66.7%나 증액이 됐어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거의 국비 시비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국‧시비가 교통사고 잦은 곳도 3,97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는데 1억1,950만원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다시 확정됐는데 줄기는 줄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 만큼 올렸기 때문에 7,9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66.7%나 증액이 된 거군요. 201-01사무관리비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마다 언급하는 내용인데 시비 2,000만원 구비200만원인데 전기료가 100만원 잡혔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용한 내역서 부탁드립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532쪽 307-02 민간 경상사업 보조 교통질서 문화정착 활성화사업에 5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 사업에 4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전년도에 교통질서 문화정착 활성화사업에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 사업은 400만원은 신규사업이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작년에도 500만원 교통질서 공모해서 모범운전자와 녹색어머니회를 했는데 원래 서부정류장 관문시장 앞에 버스 때문에 그동안 시비로 750만원 해병전우회에서 아침 출근길 택시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하루 4시간씩 근무를 했었습니다. 올 해 보조금 조례가 바뀌어서 시 보조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반은 공무원이 투입이 되고 반은 공모해서 한다고 추가로 조례를 정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4시간씩 근무했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아니오, 해병 전우회 분들이 아침에 근무하고 일직을 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해병 전우회 분들에게 돈은 지급 안 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급한 것이 750만원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하루에 4시간 근무하면 얼마 지급이 됐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1일 시간이랑 사업에 대해 공모를 받아서 1년 보조금으로 750만원 지불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608쪽 401-01시설비 공공기관 주차장개방 시설확충 및 보수에 2억을 계상했는데 7,000만원 35%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각종 주차장과 관내에 보면 도로와 20미터 이하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횡단보도가 너무 노화되어서 주차구획이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횡단보도와 주차구획선이 잘 구분이 안 된다는 여러 주민들의 건의 사항도 많아서 그런 전면작업을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한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이진숙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과는 주민의 안전과 연관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안전한 시설물 확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페이지 401-01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과속방지턱 도색이 필요한 곳인데 설치 및 도색비가 지난해 보다 많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인건비 상승 때문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과속방지턱 도색이 너무 오래되어 탈색된 곳이 많다는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색이 가장 많이 훼손 된 10곳이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가 와도 예산이 없으면 해 줄 수 없으니까 이번엔 편성을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구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노후 된 곳이 많습니다.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장을 철저히 잘 살펴보시고 시급한 곳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532페이지 307-02 민간경상 사업 보조 교통 질서 문화 정착 활성화 사업에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에 매년 5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활동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1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지 않던데, 올해부터는 공모할 때 면밀히 따져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전 시니어클럽이 하기 전에는 학교 앞에서 교통지킴이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활동이 없어졌습니다.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활동을 잘 볼 수가 없어서……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난해 서부정류장모임에서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많았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활동이 일회성 홍보용이 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겠습니다. 인쇄물 별지 1페이지에 보면 의무 보험 미 가입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에서 2,500만원 감액편성 했는데 과태료가 올 해 줄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세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태료부분은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과년도는 세무과로 넘어갔지만 현년도 독촉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년도는 거의 70% 가까이 되는데 더 많이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징수율을 높여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607페이지 401-01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시설물 보수에 400만원 매년 계상하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 면이 몇 면 정도 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블루존하면서 15면이 삭제되면서 현재 192면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면에 비해서 시설물 보수 400만원을 매년 계상하고 있는데 이 보수는 어떤 보수를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번호가 훼손된다든지 신청을 하면 증을 만들어 차량에 붙여야 하기 때문에……
순옥
박순옥위원
주차증 등은 500매에 350원씩 잡혀있고 시설물 보수에만 400만원 잡혀있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시설물 보수 400만원은 지정선이 지워졌다든지 그럴 때를 예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해마다 400만원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올해 집형내역까지는……
순옥
박순옥위원
주차면이 192면 밖에 안 되는데 보수비라든지 일반 운용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해 봤습니다. 608페이지 402-01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지원비가 올해 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비가 줄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시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점차 적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신청인이 줄어서 저번 결산 때도 신청자가 없다고 했는데 매칭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싶고 2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합리적으로 운용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610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이 나와있습니다. 일반우편료가 300원씩 1,000건 등기우편료가 1,930원씩 4,000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550건 2,100건 되어있는데 건수를 많이 올려서 계상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난 년도에는 과년도라 해서 독촉할 때 올해 독촉도 같이 편성을 해놨었는데 과년도 같이 가면 한 장에 한 우편요금에 다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로 가면서 감액되니까 올해 현년도 것과 현년도에 독촉될 때까지는 징수율을 높이려면 현년도도 많이 우편을 보내야 하니까 건수를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년도는 세무과로 넘어갔으니까 올해는 오히려 건수가 더 적지 않습니까? 올해 것만 우편료가 들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은 합리적인 계상이 아닌 것 같아 질의를 해봅니다. 우편료를 올리기보다 SNS문자 발송 등으로 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등기우편료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집에 잘 없어서 등기우편을 잘 못 받다보니까 일반우편을 보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편료를 많이 올리는 것은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으니까 문자 전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싶고 건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611페이지 303-01 주정차위반단속공무원 포상금 매년 지적을 몇 번 했었는데 단속 공무원에게 체납징수포상금을 많이 올려야 하지 않나 싶은데 징수하는 분에게 포상금을 많이 주고 계속 이렇게 포상금을 주다보면 과잉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과잉단속은 어느 정도의 시기에 맞춰서 당초 방침을 받을 때의 건수로 하기 때문에 과잉 단속 요인은 안 되는데 사기 앙양책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며칠 전 문자를 보니 통합이 되어 교통관리공단에서 불법주정차를 등록된 휴대폰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보내주고 이런 법이 생겼다고 하던데 그런 법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법은 아니고 단속예고제 즉 단속됐을 때 문자를 받고 싶을 경우 신청을 해놓으면 나도 모르게 불법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여 단속이 시작되면 단속이 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달성군만 하고 있는데 단점이 예를 들면 상가주변에 10대 차량이 있는데 주인이 등록을 해놓으면 주인한테 불법주정차 단속을 간다고 하면 CCTV차가 사람이 가면 관계가 없는데 CCTV는 앞뒤차가 조금이라도 옮기면 확정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인인 내가 10대 단속한다, 1미터 50비켜라하면 그런 악의적인 제도에 대한 보안이 없어서 시에서도 여론 수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교통공단에서 등록하고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대구시는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검토 단계입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우리도 시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나 싶어서…… 현재 우리 구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찬반 여론이 많고 대구시에서도 여론 수렴도 했으니 하면 같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405-01 불법주정차 단속용 PDA 구입이 250만원 3대인데 우리 구에 몇 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우리 구에는 총 5대 있습니다. 사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0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CCTV차로 해서 많이 사용 안한다고 됐는데 이번에 결원모집 안하고 시간제 인원을 더 보충하면 사실 차로 하지 않고 실제 모퉁이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될 때를 못해서 이번에 3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단속 요원이 총 몇 명이 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현재는 5명 있는데 결원이 계속 되어서 이번에 결원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순옥
박순옥위원
5명하고 2명 더하면 총 7명됩니까? 내구연한 된 것이 몇 대나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5대 다 지났습니다. 그 중에 괜찮은 것은 수리를 해서 쓰고 이번에 3대만 바꾸기로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내구연한 된 것은 노후로 교체하는 것이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교체하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수리비도 잡혀있네요. 수리비가 많이 들 것 같으면 신형으로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0쪽 401-0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지난해보다 201%나 증액된 금액으로 예산이 산정되었잖아요? 현재 장소 선정을 하고 시행하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할 때 장소와 전체 공사비를 책정해서 올립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이번엔 한 군데 올렸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안지랑 네거리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사거리 모퉁이를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안지랑 네거리를 전반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하는데 교통섬으로 차량이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여론 수렴하여 상세설계 하려고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전체 전문가가 검토해보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609쪽 207-01 연구용역비 교통안전기본계획 학술용역 시행이 금년도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여기도 장소가 결정돼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교통안전법 17조에 보면 5년에 한 번 교통안전기본계획 학술용역을 시행해서 대구시하고 중앙하고 연결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해야 하는데 그동안 예산이 없다고 안 올려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2016년도입니다. 법에 보면 5년 도래하기 때문에 2017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해서 시에 올려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라 이번에 4,000만원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구청은 5년 전에도 용역을 해서 했고 저희 구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번엔 법적인 사항으로 하는 거라 4,000만원까지 필요 없다고 약식으로 하라고 하셔서 2,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남구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전체 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교통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에서 교통안전 정착과 교통시설정비 등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605페이지 220-02 일반 부담금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여건에 미달되면 수탁금액이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 고산골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부담금에 433만8,370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부담금에 310만7,620원 1,000만원 미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면수에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수탁자가 공개입찰에 의해서 수탁금액이 적다는 것은 우리 시설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맥락도 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수탁자에게 맡기기만 하고 실제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고 자동적으로 주차할 수 없으면 찾아오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생깁니다. 사업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방치하고 스스로 찾아오는 식의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어도 많은 시설비를 투자하고 나서 만들어 놨는데 연간 수탁자에게 입찰을 붙여서 수탁금액이 1,000만원 1,500만원 정도까지 한다는 것은 시설물을 방치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늘어나도록 유도를 하고 시설개선을 하든지 해야 실질적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유용하게 쓰이는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유인하는 것은 주차장 주변의 각종 화장실도 깨끗하게 해야 하고 불법 주차에 대해 강력하게 질서를 잡아 줘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상반된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 주차장 앞에 바로 불법 주차가 버젓이 있는 것은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밖에 있는 불법 주차장에 있는 불법 주차에 대해 단속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고객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내용에는 아주 미비합니다. 각종 찾아 올수 있는 안내라든지 안에 시설물을 해 놓고 이용함으로 인해 그 이용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고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탁자에게도 교육도 시키고 주차장면에 대해서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알려주어 고객이 스스로 찾아 올 수 있도록 이 부근에 오면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세입부분이 늘어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612페이지 207-02전산개발비 교통민원인터넷포털시스템 고도화 우리구만해서 큰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대구시 전체가 인터넷포털시스템 고도화를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금 각 구별로 다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구가 먼저 했고 이번에 세무과로 옮기면서 알아보니까 저희 포털시스템은 내가 체납이 되었을 때 돈을 내면 얼마인지 모르면 가상계좌를 줍니다. 그 가상계좌로 돈만 넣으면 그때부터 컴퓨터가 소인을 하고 압류 해제와 압류 해제 통보를 본인에게 해주는 것이 포털 시스템입니다. 타 구는 그 당시 서울에 있는 업체를 했더니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기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열어줬는데 다른 구에는 신분에 대한 압류를 말하는 자동압류와 해제시스템이 안 된답니다. 저희들은 부동산 차량 압류에 대해서도 컴퓨터가 다 처리하여 본인에게 통보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어서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작업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본인 인증 확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암호화하는 작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업그레이드를 위해 올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업그레이드 시키는 내용입니까? 지금 포털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라면 전체적인 공유를 하고 시에서 각 구별로 같이 하면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구만 포털시스템을 한다면……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같이 공유를 해서 업그레이드 비용을 낮출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구와 같이 하면 연구비도 줄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박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각 부분별로 등기비가 각 목별로 일반우편료와 등기우편료가 다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속관리에 일반등기가 되어 있고 자동차 검사 미이행자에 대해서 일반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특별회계에서도 단속등기비가 또 되어있고 실제로 일반요금과 등기요금 건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하는데 4,000건으로 늘어나는 것은 산정하는 내용에서 조금 과하게 잡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요원이 1명 늘어났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계속 결원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결원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 채웠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내년부터…… 그만큼 연도별로 해보면 세입만 중요한 건 물론 아니지만 단속요원 1명 수가 적음으로 해서 세입이 1억 정도 줄더라고요. 골목 골목 단속도 해야 하므로 채워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