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김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5억 9,90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8,78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일반 및 시설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7개 사업에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21억 87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5,000만원, 신규사회복지직 인건비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일반 및 시설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7개 사업에서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1억 7,67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 3,125만원, 사회양극화 해소사업 지원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210억 6,816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4,84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일반 및 시설 생계급여 12억 9,189만 9,000원, 교육급여 8억 432만 3,000원, 74쪽입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1억 3,062만 5,000원 감액 등 총 22억 5,79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보조금 내시 변경입니다. 75쪽, 돌발복지수요대처 사업으로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에 3억 1,250만원 증액하고, 사례관리사업 지원에 500만원 감액 등 총 3억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사업으로 시 공모사업인 사회양극화 해소사업 지원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 보훈대상 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 등에 따른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76쪽, 보훈문화창조 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서 됐어요. 인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겠네요?

그때 당초 예산에 여유 있게 반영됐다가, 이번 정기추경이라 국·비 신규사업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오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 예산은 600억 5,380만원으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액 619억 9,594만 3,000원보다 19억 4,214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희망키움통장사업 외 3개 사업 8,164만 2,000원으로 기정액 5,086만 5,000원보다 3,07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기초연금 외 20개 사업은 425억 3,691만 1,000원으로 기정액 446억 2,867만 3,000원보다 20억 9,176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시비보조금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자동개폐장치 설치 외 28개 사업은 153억 1,198만 1,000원으로 기정액 151억 9,313만 9,000원보다 1억 1,88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8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39억 5,807만 4,000원으로 기정액 660억 3,532만 2,000원보다 20억 7,72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기초연금사업,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장애인 연금, 장애인 복지관 운영, 주거급여, 수급자탈수급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발생한 사항 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81쪽에서 82쪽까지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입니다.예산액은 340억 7,26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44억 6,427만 2,000원보다 3억 9,162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계경로당 신축,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이 주요 증감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81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남계경로당 신축비에 2억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에 8억 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4,695만 2,000원, 노인일자리 확충에 1억 8,95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 1,51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장애인복지 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81억 3,272만원으로 기정액 176억 3,371만 6,000원보다 4억 9,90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연금,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이 주요 증감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3쪽, 장애인연금에 4억 1,428만 5,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375만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5,344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수당에 5만 4,000원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에 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4,614만 2,000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400만원, 중증장애인 전동침대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언어발달지원 사업에 79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6,836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150만원 등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788만 1,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5,813만 2,000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7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동구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2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 노숙인 시설 운영에 78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복지 증진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5억 9,522만 7,000원으로 기정액 108억 1,860만 3,000원보다 22억 2,337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 자활소득공제, 수급자 탈수급 지원 등이 주요 증감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87쪽, 주거급여에 22억 6,641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88쪽 자활소득공제에 2,152만 9,000원, 자활지원센터 운영에 1,40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74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예산액은 21억 5,377만 5,000원으로 기정액 21억 2,291만 9,000원보다 3,0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희망키움통장 잔액 반납금이 주요 증액요인이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1년 희망키움통장 잔액 반납 외 3개 사업에 2,73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장애인생활지원 보조금 이자 외 3개 사업’에 대해 3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변경조서 12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개 사업 14억 2,124만 6,000원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950만원, 남계경로당 신축에 2억 5,00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에 1,451만 8,000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1억 4,722만 8,000원을 각각 명시 이월하였습니다.위와 같이 설명 드린 대로 금번 추경예산액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법정·의무적 경비와 필수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영달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6쪽부터 18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85억 4,68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47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131억 2,01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304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국가기금인 청소년육성기금은 1억 1,74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기정액 대비 5억 1,884만원이 증액된 147억 1,7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10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2억 8,27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9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청소년 보호 육성 분야,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3억 8,9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6쪽까지, 보육정책 내실화 분야에서는 11억 548만원을 감액한 171억 3,0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은 어린이집운영지원, 보육료지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다문화가정 지원 분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서 1,800만원을 감액한 2,8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01쪽까지, 아동복지 증진 분야에서는 13억 1,172만 7,000원을 증액한 98억 1,1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은 요보호 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역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4쪽까지 아동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 분야에서 7,540만 2,000원을 증액한 27억 3,3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은 모·부자 가정 보호, 요보호 여성 지원이며, 역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6쪽까지, 저출산장려지원 분야 저출산극복 사업에서 1,731만 5,000원을 감액한 14억 5,0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07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 2명의 시간외수당 조정으로 198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3,8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국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보조금 이자반납 및 2012년도 생활시설아동 지원사업 사용 잔액 반납등으로 1,194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2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분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아동양육 시설 2개소에 대한 증개축사업비로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각각 6억 6,411만원씩, 13억 2,822만원이 연말에 교부되어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97쪽하고 100쪽에 보면, 추경이라는 게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더 늘려서 잡아야 될 때 추경인데, 저는 줄이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기정액에 있는 1800만원, 그리고 100쪽에 있는 생활시설아동 휴대용 안전비상벨 지원 140만원이 왜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 지원프로그램이 감액된 이유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타 단체 유사정보 그런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사유로 해서, 시비보조금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이 지원액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삭감됐을 때, 다문화가족분들에게 전달이 됐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됐을까요?

. 네.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고요. 거기에는 자조모임이랄지, 유적지탐방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활시설아동 휴대용 안전비상벨 지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장비도 오래 되고, 효과도 없었고, 사용하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것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것을 요청해서, 애초 계획에 들어있는 예산이 아닐까요?

요청에 의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시비보조로 내려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참신한 것이고 획기적인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때는 획기적인데, 그 다음에는 이것이 ‘별로 필요 없다.’ 이게...

그런데 막상 사용하는 사람, 아동들이 일종의 뭐랄까... 자기들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가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 시비에서 내려온 것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타산지석으로 우리 현장에서 그게 정말 필요로 해서 위로 올라와야지, 그럴 것이라는 전제하에 위에서 현장으로... 이런 예산을 만들어 냈다가 막상 나중에 불필요해서, 그것이 다시 이랬다 저랬다하는... 공적기관인데 그런 일은 우리 내에서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게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했다... 우리 이런 사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텃밭 만들기 같은 경우처럼요. 이런 일이 우리 내부에서는 반드시 현장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최봉애입니다. 평소 환경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청소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9억 7,76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한 8,500만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교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별종량제 기반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1,487만원을 증액한 1억 7,9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에서 1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청소과 세출예산 총액은 115억 9,88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4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대형폐기물 처리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09만 2,000원을, 원룸 내 쓰레기배출함 구입비에 300만원을, 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1,000만원을, U대회대비 청결활동 수거쓰레기 처리비용에 2,252만원을, 112쪽, 가로환경관리원 사기진작에 360만원을, 재활용수거차량 신규 구입에 3,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세대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보급비 3,125만원은 시 예산 미확보로 감액 편성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종량제 기반구축비 4,000만원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보조금 반환금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12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간부분입니다 재활용수거차량 신규 구입에 6,7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종량제 기반구축에 4,0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시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주이며, 청소행정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춘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 밑에 다세대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보급, 시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전액 삭감됐다고 설명 들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부 예산은 전혀 없어서... 다세대 주택은 지금 보면 원룸이나 이런 부분들이죠?

네. 지금 감액한 분은 시에서 해주기로 해서 해 보려고 했던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으로 다세대주택에 대한 100개소 이상이 있는 동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시범을 해 보려고 추경에 그 밑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 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세대주택 청결이 가장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시예산 아니더라도,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112쪽입니다. RFID가 이게 애초에 기정액이 없었다가, 이번에 예산이 됐는데 이게 시에서 내려와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규정이 있나요? ‘RFID는 몇 세대에 하나를 설치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몇 세대에 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한 기계를 설치를 했을 때, 60세대 이상에 하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번호키를 누르지 않으면 안 열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세워 봐요. 주택가에도 이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에서 우선 시행을 하고...

왜 공동주택에만 해야 되나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관리를 하려고 하면, 관리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끌어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고장이 났을 때 관리인이 있어야지, 관리를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주택 지역에 한다고 하면, 그게 관리사항이라던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선 공동주택을 먼저 시행한 다음에 일반주택까지 보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가에서 이것을 그 동네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전기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가장 관건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위가환 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결산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1,600만원을 증액한 108억 9,0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도심활력 프로젝트사업 특별교부금 1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6억 1,600만원을 증액한 86억 1,4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이 증액된 11억 7,6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시재생과 대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5억 6,627만 1,000원을 감액하여 64억 5,10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인 이자수입 409만 7,000원을 증액하여 514만 2,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등은 195억 7,036만 8,000원을 감액한52억 3,717만 5,000원을, 내부거래 전입금은 10억원이 증액된 12억 8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7억 9,800만원을 증액하여 116억 1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학운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등 사업비 매칭에 따른 구비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폐가 정비사업은 1억 2,700만원 감액한 4억 1,800만원, 원도심 활력프로젝트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증액하여 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은 국·시비 추가교부에 따라 7억 5,000만원을 증액한 6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역으로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대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5억 6,627만 1,000원을 감액하여 64억 5,1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용으로는 월남 도시개발사업 일반운영비 등에서 10억 372만 9,000원을 증액한 40억 2,10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내남 도시개발사업은 내남 선수금 납부일정 변경 등으로 인해서 195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안 입니다. 5쪽,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재생사업 계속비 조서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2016년 이후, 예산액 214억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부터 1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재생과 명시이월사업은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 4개 세부사업 13억 5,661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내남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1,411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33페이지, 내남 도시개발사업 하나블루쪽으로 선수금을 그때 받으셨나요?

지금 받은 것은 아니고, 이번에 당초에는 220억을 편성 했습니다만, 이번에 24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직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 잘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선수금 모집자 공고 중에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매각은 안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팔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나요?

팔릴 가능성은 현재는 있습니다. 아직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아예 없앨 수는 없는 상태고, 현재 24억이라는 것은 1블록에 대한 10%거든요. 243억에 대한 10%인, 24억을 세입에 예산 반영 해 놓은 입니다.

제가 보니까, 1블록이 있고, 2블록이 있는데, 2블록 같은 경우는 30년 임대 아파트로 되어 있더군요.

이번에 그게 좀 변경이 되어가지고, 공공임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0년 임대아파트를 어떤 민간인이 와서, 신청을 해서 선수금을 주고 할 사업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다가 거기가 무척 악조건이더군요. 고압선 선로 있죠?

네. 고압선...

고압선이 되어 있고, 또 그 중간에 보니까 광주천이 흐르는 면이 있더군요. 그럼 그 광주천 면이, 또 그런 체비지 같은 것으로 나가는 거 빼고 하면, 일반사업자들이 얼마나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평당 한 260만원 꼴 되어버린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고민도 되던데요.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고,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여러 업체에서도 저희들한테 접촉이 왔었는데, 지금 현재 건설경기 부분이 약간은 악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미국 미연방금리인상부분이 접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정부에서 PF대출 강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건설업체에서 쉽게... 사실은 이번에 안 달라 들었습니다만, 그전부터 거기에 대해서는 수익성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고압선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다 지중화까지 시킬 예정입니다.

그걸 옮기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드나요?

지중화 시키는데 예측하고 있는 사업비는 약 50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안에 같이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광주천 흐르는 데를 이렇게 막으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그 후에는 건물은 못 올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거를 또 빼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빼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천이 흐르게 되면 오히려 조망이나, 경관에서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무척 악조건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데 비하면 무척 악조건인데 거기를 어떻게 도시개발로 할 생각을 했는지조차 난 처음부터 좀 의심스러운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월남의 1, 2단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월남 1단계나, 2단계도 개발되기 전 같으면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건설업체나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광주 시내와 가까우면서도,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더 좋은 점도 많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교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업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아파트 30년을 하기로 했다가, 지금 바뀐 거잖아요.

네. 임대 아파트는 이제 공공임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어떤 식으로...

그것도 어차피 건설업체에다 선수금을 받고 매각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이거는 30년 임대아파트 하고...

30년이 아니라, 일반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5년 동안 임대하고, 그 이후에 10년인데요. 보통 5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거기서 30년으로 일반 민간사업자가 달라 들어서, 30년 동안을 묶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30년 뒤에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완전히 땅값 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던 이유가 뭐냐면, 그쪽이 GB가 해제된 이유자체가 임대아파트 주택단지를 건설한다는 명목 하에 GB가 해제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내년에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밖에 없죠?

수의계약으로 추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가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재범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예산결산 위원회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예산 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51억 2,332만 5,000원으로 기정액 33억 8,531만 1,000원 대비, 17억 3,801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지방교부세로 대인시장 주변 하수관거개선사업에 5억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동명동 필문대로 263번길 도로개설 2억원, U대회경기장 주변 인도잡초 제거 600만원과 산수동 지산유원지 앞 교차로 확장사업 3억원, 도로점검 및 파손도로 복구 3,000만원으로 총 5억 3,6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에서는 비점오염원 관리사업으로 155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업에서는 비점오염원 관리사업 66만 4,000원, 노후자전거 도로정비 5,13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4,000만원, 아시아문화전당 개관대비 주변도로 환경정비 2억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850만원, 광주천변 확장구조물 보수·보강에 4억원으로 총 7억 46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7쪽까지의 세출예산 입니다. 건설과 세출 총 예산액은 55억 5,773만 2,000원으로 기정액 37억 9,899만 9,000원 대비, 17억 5,873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정책사업은 예산액 5,196만 3,000원으로 기정액 4,974만 9,000원 대비, 221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에서 국비 155만원과 시비 66만 4,000원으로 총 221만 4,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사업 입니다. 예산액 19억 5,599만 4,000원으로 기정액 7억 1,919만 4,000원 대비, 12억 3,6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소방도로 개설에서는 동명동 필문대로 263번길 도로개설에 2억원과 산수동 지산유원지 앞 교차로 확장 3억원으로 총 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124쪽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대인지하도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100만원, 광주천변 확장 구조물 보수·보강 사업에 4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비 2억 4,000만원, 인도잡초제거 600만원, 125쪽 도로점검 및 파손도로 복구 3,000만원을 포함, 총 6억 7,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관리에서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시비 5,130만원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비 850만원으로 총 시비 5,9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 대한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 12억 8,542만 3,000원으로 기정액 7억 8,542만 3,000원 대비, 5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관리 역량강화에서 하수관리 행정지원 150만원과 하수관로 유지관리 재료비 350만원을 증액편성 하고, 하수관로 유지관리 배상금 등에서 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에서 대인시장 주변 하수관거 개선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부에서 127쪽까지, 공공시설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 14억 1,479만 3,000원으로 기정액 13억 6,979만 3,000원 대비, 4,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하고 밝은거리 조성사업에서 가로·보안등 및 경관조명관리 공공운영비 4,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예산액 8억 678만원으로 기정액 8억 3,206만 1,000원 대비, 2,528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하수관리원에 대한 인건비 2,528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13쪽 명시이월사업 입니다. 동명동 필문대로 263번길 도로개설 1억 9,752만 6,000원, 산수동 지산유원지 앞 교차로 확장 2억 9,373만 8,000원, 광주천변 확장 구조물 보수·보강 4억원과 동부소방서에서 우리은행간 하수도정비공사 2,139만 4,000원, 대인시장 주변 하수관거개선 5억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보니까, 17억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광주천변 확장 구조물 보수·보강 4억 하고, 대인시장 주변 하수관거개선 사업 5억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천변 확장 구조물이 준공 된지 약 30여년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가 돼서, 교량포장이랄지, 신축이음장치나 받침을 교체하기 위한 보수·보강 공사비입니다. 또, 대인시장 주변은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부분으로 확보를 했어요. 대인시장 앞에 있는 제봉로 하수박스가 직선으로 돼서, 약간 틀어져 있어서 유속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 직관공사를 할 것이고, 주변 노후관거를 정비를 할 것입니다.

도로나 하수도 시설물은 주민들 안전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조기에 공사를 완료해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조현기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1억 2,016만 9,000원보다 3억 2,200만원이 증액된 14억 4,21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간판개선사업에 성립전예산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노후불량서민아파트 지원사업에 4,000만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사업에 성립전 예산 2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2쪽까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억 3,533만 9,000원보다 3억 4,600만원이 증액된 11억 8,1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간판개선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200만원, 노후불량서민아파트 지원 사업으로 6,400만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2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간판개선사업으로 시설비 3억 9,941만 2,000원 중 설계변경추진으로 5,990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강영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1억 510만원보다 1,900만원이 감액된 10억 8,6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인 지난연도 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원을 감액한 2억 2,5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계U대회 대비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지원에 따른 자치구조정교부금등 400만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액 82억 4,302만 6,000원보다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85억 1,3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징금 및 과태료등 수입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의 증가로 기정액 대비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8억 5,0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기정액 대비 8,000만원이 감액된 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억 4,684만 4,000원보다 1억 2,100만원이 증액된 2억 6,7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질서 확립은 특별조정교부금 400만원을 일반운영비 등에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안전 교부세 안전분야로 교부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2억 4,302만 6,000원보다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85억 1,3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운림동 공영주차장 건립조성은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20억 5,691만 5,000원을 증액한 39억 3,607만 6,000원, 보조금 반환금은 지난 2012년 궁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이자 반환금으로 1,3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입니다. 1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1억 1,700만원은 사업비 연말교부로 연내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금액은 30억 2,170만원으로 주차공간시설 나눔협약 사업 2,170만원, 마사회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30억원은 대상지 선정 중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6년도로 명시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성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 7,96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0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치구조정교부금은 푸른길공원 의자교체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 사업의 보조금 확정에 따라,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가로화단 수목관리등 2개 사업의 보조금 확정에 따라, 1억 704만 3,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광주천·너릿재간 연결산책로 조성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너릿재 누리길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359만 4,000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서 감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3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25억 5,59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은 국비 지원액 변동에 따라,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너릿재 누릿길 조성사업은 14년 너릿재 누리길 집행잔액 4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구비 5,500만원을 편성하고, 너릿재 누리길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은 구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부터 141쪽까지, 공원유지 관리사업은 보조금 변동에 따라, 인건비를 1,613만 1,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1,333만 6,000원, 재료비 1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41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산책로 유지관리사업에 푸른길공원 의자 교체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부터 143쪽까지,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 사업은 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라, 인건비 2,485만 2,000원, 일반운영비 1,286만원, 재료비 1,89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43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광주천~너릿재 연결 산책로 조성 공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359만 4,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3쪽입니다. 도시계획결정 후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는 분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5억 4,806만 4,000원과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너릿재 누리길 순환산책로 조성사업비 4억 9,567만 3,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