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4일차행정사무감사로경제지원과,일자리창출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먼저,경제지원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나오셔서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해동안고생많으셨고요.저번에2015년주요업무보고할때이런내용이있었어요.내용을보다보니까송도역전시장있잖아요.송도역전시장이지금가장재래시장중에어렵다는시장이잖아요.그래서지역상권경쟁력강화지원사업이라고해가지고반짝야시장을한번운영해보겠다고했는데,혹시운영한적있으세요,없죠,못했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야시장을운영한적은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2015년도추진계획으로그때주요업무보고할때했던사항이에요.그래서이제지금...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거기에서이벤트사업을연초에한번하기는했었는데요,야시장은...
강구
이강구위원
활성화차원에서반짝야시장을한번계획한것으로제가주요업무보고때보고를받았었는데,저희도왜냐하면따로정보를못들은것을보니까안된것같다,계획은세우신것같은데,여건상못한건지그래서한번이런...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활성화를위해서지금도고민하고있는사항입니다.지금하고는있지는않지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구체적으로반짝야시장을운영하겠다고비예산으로하고향후필요시에추경예산을확보하겠다고했었는데,이런부분이연초주요업무보고할때부분하고결과적으로는되지않았다라는것을지적하고싶고요. 두번째로는들고양이사업관련있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TNR사업말씀하시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예,TMR인가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TNR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1년예산이TNR,중성화사업이라고하나요,이걸보통?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들고양이중성화사업?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들고양이중성화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사업예산이얼마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가올해총9천만원에서6,500만원이유기견위탁사업이6,500만원이고2,500만원선에서,저희가예산을별도로세워져있지는않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같이묶어서세워져있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한2,500만원에서2,000만원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집행한예산은얼마나돼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지금10월말까지기준으로21마리했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한300만원지출한건가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거기에암고양이는중성화사업이14만원이고수고양이는10만원인데,이걸합쳐서그정도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300얼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한350만원정도했고연말까지40마리정도집행안한건이있어서40마리정도소요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예산중에40마리추가로더하고그러면500만원?500-600만원해서토탈천만원정도소진될계획인가요?지금현재350만원지출된거10월까지빼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작년에37마리했는데,458만원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토탈?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그런데올해같은경우는500만원들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작년에도비슷한,예산규모는비슷했을거아니에요.계획예산대비집행예산이보면20%정도도안되잖아요.이유를제가알아봤더니문제가좀있는게각자본인스스로가캣맘이라고생각하고서활동하는사람들이민원을많이넣는것같아요,구청에다가.체계가구청에민원을넣게끔되어있더라고요,이걸중성화시켜달라고.이랬을때구청에서는중성화사업을예산이있으니까특별히어려움이없이다받아주더라는거죠.받아주는데,이게구청담당직원이해주겠다고해서해주는그런사업이아니더라는거예요.중간역할을해주는캣맘연합회인가,캣맘연합회에서이부분을중간에서해야될지안해야될지판단하는과정을거치다보니까이게신청하는입장에서는너무고양이가많아지고,연수구같은경우는거의아파트단지니까자기네단지내에서돌아다니는고양이수를대충파악을해서신청을하는데도신고하는캣맘들하고관리하는,전체적인중성화사업을중간관리해주는캣맘들하고의견이너무다르다보니까이게한번신청하면,1년에한번하면거의두번이상은거의안해주는,그런식으로되어있어서제가이유를보니까이게너무담당공무원이이내용에대해서너무모르고있어요.또너무자주바뀌는부분도그렇고사실은내용자체가,저도사실은캣맘연합회회장님한테이것관련해서민원을중간에서중간다리역할을해주느라고통화를해보았더니저를1시간정도교육을시키더라고요,전화로요.그래서제가듣고서어느정도이해가간부분이있었는데,일반적으로캣맘들이이런것을신청했을때그쪽하고바로연결해주잖아요.서로다툼의소지가있다라는거예요. 그래서바깥쪽에서자기네들끼리연결하는것보다이런부분이있으면,2,500만원정도예산이있다고하면꼭2,500만원이이렇게중성화쪽으로나가는것도예산이지만이런체계화된교육비용으로일부는산정해서해야될필요가있지않을까,그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지금여태까지중성화사업이계속몇년전부터해왔는데,이게본목적이개체수계획적인포획하고중성화수술후에번식억제,개체수조절에목적이있거든요.그래서이게당초TNR사업은캣맘쪽하고의연계체계가아직덜되어있어요.그리고단지운영하는것을캣맘들이자원봉사식으로운영하고있기때문에사실제가온지얼마안됐지만와서교육을협의한다든가아니면어떤협의자체가없었고요.저도이사업이접한지얼마안돼서체계적인그런절차를아직모르고있는상태인데,저희가한번세부적으로그쪽하고연계해서어떻게해야이사업이잘될수있는지또예산도많이불용액이생기기때문에이사업에서어떻게체계적으로할수있는지고민좀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고양이자체에관심을갖는캣맘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송도에는좀많다고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많아질수밖에없는게집에있는분들이많은거예요.여성분들이많다보니까이것에대한동물보호사랑.생활수준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높아지면높아질수록이런것에관심을많이가져준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연수구가예산을어느정도잘활용하는차원에서라도이런부분에서,왜냐하면수요가많다는것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분들이그런요구가있을때저희가검토가되는데,아직그런단계까지는없어서민원만계속내시고그러셔서제가한번그분들이연계가되면그런방향으로생각을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민원전화같은것올때민원관리라든가결론은이분들이캣맘,그러니까정식캣맘은아니지만중간캣맘정도는된다고생각하니까전화도하고고양이밥도겨울되면챙겨달라고하시는분들은,그런분들을체계화적으로부서가있으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분들은그런생각을갖고계시는것같아요.이제저희사업자체가계속무제한으로중성화수술을,무제한으로개체수가늘어나니까이것을포획을해서중성화수술을하고그다음에그자리에갖다놔야되거든요.재방사를해야되는데,그분들은반대하는이유가일부돌아다니는개를다포획을해서우리한테사업요청을하는것은반대하는것같아요.자연스럽게,자연적으로지금저기가있잖아요,동춘3동하고송도1,2동에먹이주는...
강구
이강구위원
만들어났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그곳에서,먹이급식소에서자연스럽게포획을해서수술요청하고또그자리에갖다놓는시스템인데그것을원하지,대량적으로포획하는것은원치않는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연스럽게하되대신에특별하게민원이들어오는경우가있잖아요.민원이들어와서본인이그렇게하겠다고하는경우가있더라는거예요.본인이잡아다가,왜냐하면계속관리를하니까고양이들하고친해졌으니까이걸딱보면자기네들이어느정도는암놈인지수놈인지구분이되는그런정도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또그렇게해서건의하시는분들이있고요,캣맘에서는또개체수가생태의보존을위해서그런부분때문에갈등이생기는것같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주장하는게상반되니까그런것을연수구가앞서나가는차원에서연합회라든지이런데에강사수당이라도줘서이것을자주소통할수있는그런자리를마련하는연수구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저희가연계해서효율적으로해보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여기까지만할게요.
김준식위원
수고하십니다.제가관내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에대한자료제출용을봤습니다.검토한결과50인미만사업장도잘되어있고요.동구청에도장애인의무고용률을초과한3.5%를고용한것으로나와있습니다.그러나100인이상사업장에대해서는아직까지도90%가조금넘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김준식위원
앞으로계도와홍보를많이해서%를,고용률을높일수있도록해주시고중증2배적용수는설명좀해주시겠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중증2배수적용수요?
김준식위원
예.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것은중증장애인을고용했을때장애가등급이있잖아요.중증장애인을고용했을때는전체적용을2배로준다는거예요.
김준식위원
그렇게적용해서도100인이상사업장에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는타구에비해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인천지사에서자료를받은건데요.저희구는굉장히우수하다고통보를받았습니다.
김준식위원
우수해도잘한것은더욱잘되게전국에서1등한번해야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더열심히저희가계속계도하고요,홍보해서채용률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법이장애인에대한배려가자꾸만높아져서2018년이후에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근로자의2.7%로하게끔되어있거든요.
김준식위원
예,상향되죠,자꾸만.항상관심을가져주시고장애인들과함께사는행복한연수구가될수있도록더욱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는소홀해지기쉽고자주사고가일어나는화물용승강기및차량용승강기관리감독은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가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연수구가총승강기가총4,115대가있습니다.그런데이게승강기종류를보니까승객용이3,499개,화물용이173개,에스컬레이터가370개,덤웨이터라고이게음식물엘리베이터입니다,소하물전용엘리베이터가덤웨이터인데요,이게51개,휠체어리프트가22개입니다. 저희가보니까국민안전처산하기관의승강기검사관리기관이있는데요,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하고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연2회,상반기한번,하반기한번저희단독으로점검할때도있고합동으로점검할때도있고수시로민원이전화왔을때는저희구에서실사를나가는데요.이게그쪽에서는점검을하고요.그점검결과에의해서우리는행정처분을하는건데처음부터과태료를매기는것이아니고점검불량해서실사조사를나가서고칠때까지운행정지를시킵니다,수리를할때까지.운행정지를시키고수리를해서다시재가동이되면다행인데,또그나마수리를안하고다시승강기운영을하면저희가그때는과태료행정처분을하는거죠.
김준식위원
2015년도에화물용승강기하고차량용승강기.음식물도화물용에들어가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게종류에들어가는거죠,분류를했을때.
김준식위원
점검결과불량률이어느정도가나왔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가올해는과태료매긴건은없고요.상반기중에한번운행정지1건이있었는데,수리를해서지금가동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29일에도송도에서화물용승강기추락사고가일어났었죠,저번달에?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러니까항상소홀하기쉬운승강기를제대로점검을해주시기바라고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합동점검시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정기검사가있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수시검사가있습니다,수시로민원이전화왔을때.
김준식위원
자체검사도있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자체검사는저희가자체계획을세워서하는데요.정기적으로해야되는게법으로는없고...
김준식위원
자체검사는승강기관리원아니면운행하는사람아니면관리회사가비상정지가잘되고있는가또벨트같은것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것도다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연수구가계획도시가된지한20년이됐죠.건물이전부다15년이상노후화됐어요.그런건물중에서차량용승강기만큼은특히여성분들은아주불안해해요.조금만가도이게안전장치가되고탁서야되는데그렇지못하면대형사고로,건물노후화때문에사고도우려가되거든요.그래서15년이상된건물에대해서는정밀안전검사를확대해서사고를미연에예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안전관리원하고합동으로할때15년이상된노후화된건물만다시또발취해서집중적으로지도점검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경제지원과에서소상공인들지원사업하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요즘잘되고있어요,어때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가예산세운것은다소진되고있어요.그래서내년에는저희가하나인증획득지원사업이라고해서예산을좀세워서활성화시키려고하는데요.지금설명을좀드리면소상공인이라는것은10인이하부터5인까지소상공인인데,소상공인을위해서특별히그것을규정을지어서소상공인만하는그런사업은아니고요.저희가포함을해서관내중소기업이총1,279개업체인데요.여기는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까지다포함된숫자입니다.여기를대상으로해서2가지사업을현재하고있어요.특허종합컨설팅지원사업하고산업기술지원단운영사업이렇게하고있는데요.지금작년까지5,300만원정도예산을들여서다소진된사항입니다.좀부족한상황이에요. 그래서특허종합컨설팅지원사업은지금이제52건의컨설팅을하고지원사업을했고요.그다음에산업기술지원단은기업에,소상공인을포함해서기업을찾아가서현장지도,산학전문가가같이연계해서기술을지도하는사업인데이것도총7개업체에다지원을한사항입니다. 내년에는그래서활성화가안돼서예산도조금높이고인증획득지원사업이라고해서케이스마크처럼인증을획득했을때지원해주는사업으로2천만원정도구비로세워서운영할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올해소상공인들을위해서맞춤형경영역량강화교육했죠?어땠어요,성과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한40명오셨고요.사실은더많은소상공인업주들이참석을해주셨으면좋았는데인원이,다이제생활자체가장사를하시는분들이라인원자체를모집하기가어렵고요.40명이내에오셔서3시간정도강의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자료를받아보니까40명도안되는것같은데...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37-38명...
지열
정지열간사
자료사진찍은거보니까30명도채안되는,여기서또직원들빼고관계자도빼고그러면...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중간에가셔서그렇습니다.교육을하셨는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이번에보니까홍보는제대로했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홍보는저희가리스트가있잖아요,소상공인까지리스트에다...
지열
정지열간사
소상공인이연수구에있어요,소상공인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소상공인회가지금저희가2개정도공식적으로는저희한테리스트준것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소상공인회가2군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한테정식으로와서명함도주시고협회가구성된것은2군데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연수구소상공인회가어떻게2군데야,하나로해야지,그걸2개로하면...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대표자가다릅니다.소상공인연수구지회로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옛날에있어가지고잘활성화됐었어요.그런데요즘보니까관에서도관심도없고거기도내부적으로문제가있는것같은데...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1군데는자발적인친목단체로생각을하고요,1군데는저희하고간담회도두번했었고요,소상공인연수구지회.
지열
정지열간사
그럼우리관에서,경제지원과에서대응하는단체는어디예요?대표가누구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박창석씨가대표로있는소상공인연합회연수구지회라고인원이40명정도되는...
지열
정지열간사
또한단체는어디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또한단체는저희가리스트만갖고있지,한번도저희하고간담회를하거나이런게아니어서제가지금자료를보지않았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올해소상공인하고간담회한번했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기업과한번했고소상공인한번했습니다,얼마전에.
지열
정지열간사
언제쯤했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11월,제가교육갔다왔으니까11월5일정도.
지열
정지열간사
그전에는한번도안했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전에는10월중에중소기업간담회했었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소상공인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소상공인은간담회를상반기중에못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행사가이렇게이모양이지.유기적인관계를못갖고그러니까행사가,이거뭐몇명이나됐어요.그리고프로그램을보니까‘SNS마케팅이왜필요한가.’,‘검색엔진마케팅의강화시페북,카카오스토리마케팅기법.’이런것은요즘다아는것인데,이런거해서누가제대로오겠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런데그것은아까말씀드렸지만그분들이워낙평일에하다보니까대표들...
지열
정지열간사
평일은옛날에몇백명씩오고그랬어요,지하대강당에서하고그러면.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옛날에지하대강당에서...
지열
정지열간사
중요한것은관에서관심이부족하고그러니까이것도역량강화교육할때도며칠남겨놓고하루인가,며칠전에와서사람좀동원해달라고안달하고그랬다면서요,관에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홍보가부족했던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것을미리서로소통하고또그대들애로가뭔지경청을하면서사업계획을해야지.계획은세웠으니까사업은목해소를안할수는없으니까부랴부랴한것같은데그렇게해서우리사업의효과가크지를않죠.또갔다온소상공인들도이야기를들어보니까소상공인들하고사업에대해서도이야기없었다면서요.그런것을서로관계를가지면서그대들이필요로하는것이뭔지그런것을봐줘야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내실을기해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대충해서사업만끝내려고생각하시면안되고미리준비를많이하셔야돼요,이런건.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사전준비는저희가좀...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도우선은중요한것은관에서이런사업을이끌려고하면,2개단체라고하면그것을하나로합의일체를시켜주든가그렇지않으면어느쪽이더중심이있고무게가있는지판단해서유기적인관계를가져주셔야지,그런것은없이이런사업을하니까사진찍은거봐요,몇명되지도않아.그리고또이런사업이있으면의회에도연락좀주시고의회하고사업하시면서‘이런행사가있습니다.’그러면‘의원님들와서격려도해주시고지도편달도부탁하고많은도움주십시오.’그러면의원들가서자리같이합석을하고그러면행사도빛나고그러잖아요.의회에도한번연락도없었고사업내용결과서를받아보니까시원찮네,벌써보니까.이런것은문서로만쓱해서사람들오라고하면사람들안와요.스킨십을해줘야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유기적인연계체계는부족했다고저희가반성을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소기업,소상공인회가옛날에잘됐어요.몇백명씩되고인천에서상공회의소운동장에서체육대회하면연수구가몇번씩우승하고그랬다고.3연패했었어,3연패.그정도로잘됐었어요.내년에는아무튼이런쪽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죠,정확한명칭이?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하고유기적인관계를가지셔가지고우리가지원해줄것있으면지원도해주고그러면서도움받을거있으면도움도받고그렇게해서활성화를시켜주세요.그러지않아도소기업,소상공인은지금다대형마트들이많이들어왔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서상당히환경이열악해졌다면열악해졌다고볼수있어요.또신도시같은경우에도대형몰들이굉장히많이들어오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25개정도대형마트가있어서점점더어려워지고있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게들어오면소상공인들점점설자리가좁아질수가있죠.그러면거기서우리가할일이뭐예요.경제지원과에서그런것을지원을해줘야지.그런게우리고유업무라고볼수있는거잖아요.무슨말인지이해되시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내실있게운영을해주시고.또하나는승마체험행사했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이거사업개요좀설명해주세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이라고하는사업인데요.관내초․중․고생기초생활수급자하고차상위계층및장애인학생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이사업은하반기에실시하게되고요.예산은한국축산발전기금인데마사회에서기금관리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기금이2014년도에는없었습니다.그런데이제2015년도에처음으로국비가160만원,국시비보조가50:25:25그렇게해서총320만원이내시가됐고요.초․중․고에서지원받은학생들에대해서80회승마체험을완료한상태인데,초등학교그다음에중학교,고등학교까지해서총8명이10회에한해서1회당4만원씩승마체험을320만원예산이고요.다했는데학교에서추천을받아서,대상자들에대한추전을받아서마사회에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승마체험이라는것은마사회에서나온...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축산발전기금.
지열
정지열간사
기금갖고하는데그러면올해총몇명하신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8명했습니다.내년에는굉장히많이늘어날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이들추천은우리가해주나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학교에서.공문을보내면...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마사회에서돈이나오잖아요.우리가공문을뿌릴것아니에요.그러면학교에서추천이들어올거아니에요.그러면우리가선발해서해줄거아니에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선발기준은어떻게돼요,아이들선발기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선발기준이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학생인데요,장애인같은경우도중증...
지열
정지열간사
장애인은타기가쉽지않을거아니에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래도추천이들어오면저희가...
지열
정지열간사
몇명들어왔어요,추천이올해?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12명이추천와서8명이선정됐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거승마체험하는데자부담이있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자부담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이번에어디학교애들이했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올해는고등학교가연수고등학교에서4명있고요.그다음에인천연일중학교에서1명이고초등학교에서연수초등학교에서3명,이렇게8명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다른학교는안들어왔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12명들어왔으니까다른학교도있었겠죠.추천된학생은8명...
담당
담당산업지원
윤은선 여자연수구학교내에서숫자를조정해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총12명이들어왔는데저희가어려운순으로8명선정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승마체험하는것은,그럼아이들이어떻게방학때해요,아니면학교다닐때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방학때.
지열
정지열간사
언제해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윤은선 날짜가보니까,8월보니까다방학인것같습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방학때,여름방학때하는겁니다,하반기에.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학교에다가공문을다뿌렸어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윤은선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3개학교밖에안들어왔어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윤은선 예,담당교사하고학생명하고들어왔거든요.그래서처음에는당초에12명이왔는데,4명을축소를해야되니까그학교에다가‘그러면이러이러한사정이있으니까그학교에서다시인원을조정해달라.’고저희가부탁을해서8명으로확정해서통보를했습니다,시에다가.
지열
정지열간사
이것은조금이따가합시다.시간이지났으니까조금이따가할게요.
이인자위원장
저는올해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한번도개최가안된것같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서면심의로왔어요.
이인자위원장
지금심의위원이누구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부속자료에보면부구청장님이위원이시고복지경제국장님당연직이시고요,이인자의원님하고정지열의원님이위원이시고나머지는대상자체가민간인이8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총12명인원이구성되어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올해는심의할내용이없었나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결산할때한번하고요.사업이어떤선정이필요할때하는사항이라할수도있고또결산할때한번할것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말씀해보세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2016년도사업을올해서면심의할때선정을했고내년1월에결산할때위원회를심의로할지또는위원회로할지는그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심의위원들이상당히많은데심의위원회가한번도개최가안된데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한번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물가대책위원회한것같고제가서면심의위원회한기억이없는데?올해는기억이없는것같은데.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답변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발전소심의위원회건에대해서는지난번에저희직원이2016년도사업건에대해서아마찾아뵙고서면심의를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건2016년도에대한거고,2015년도에는한번도없었던것같은데.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2016년도작년도보니까1년씩미루면서사업계획을선정을해서심의위원회를개최를하기때문에서면심의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이거위원회가꼭필요한건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발전소관련법에심의위원회를두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법에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자체심의위원회를두고서해마다선정되는사업이나결산자료등을심의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거기기금은얼마나남아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현재는해돋이도서관신축하는사업에43억원이투입되면서입찰잔액으로해서정확한결산은안되어있는데요,4억-5억원정도남아있고내년도사업예산에3억5천만원정도를책정해서해돋이도서관에기타정보화기부라든지그걸투입하고남으면2-3억원정도남을것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다음에그돈을활용할계획은없으신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그것은저희가남은잔액을갖고내년도에추이를보면서송도동에지원할수있는사업들이있으면저희가추가로사업을발굴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재래시장상권에대해서말씀하시고또얼마전에옥련동에재래시장행사가있었던것같아요.행사있었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옥련시장이죠?
이인자위원장
아니,송도역전시장.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런데행사를하면서도지역의원들한테는전혀알리지않으셨더라고요.사실은그분들이계속민원을요구하고관심있는의원들한테는일상적으로알려줘서같이관심을더가지게하셔야되는데,그런부분이미흡한것같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런부분들을앞으로잘챙기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의원들하고잘공유하는것이어쨌든그과의사업을위해서도효율성이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저번에홍보미디어실에연수한마당게재를할때제가활성화되지않은상권에대해서도홍보를할수있도록좀해달라고요구를했었거든요.과장님께서도상권이잘형성되지않고이렇게소외된그런상권들을홍보미디어실과연계를하셔서홍보할수있도록그렇게하시면어떨까,그런생각이들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가송도역전시장하고옥련재래시장2군데가있는데요.활성화가역전시장이안되고있는이유중에하나가연합회가구성이안되어있고요,일단.그다음에옥련시장에비해서역사는더긴데,옥련시장은일단체계적으로상인연합회가있어서잘운영이되고있는편이라고보면,일단장사도잘되고요.운영이잘되는데역전시장은일단상권도조금열악하면서자체친목회만있지,상인회가구성이안되어있기때문에근본적으로활성화가,그것은자체적으로하는사항이라저희가강요할수는없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올해는좀신경을써서상인회연합회가구성이돼서체계적으로운영하는게중요하기때문에...
이인자위원장
구성이안되는이유도이분들이희망이없으니까안되는것같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런부분도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뭔가자기네가노력을해서뭔가추진이될것같으면하실텐데워낙에거기는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가관에서지원하는사업은역전시장이나재래시장이나다같이하고있어요.LED사업도그렇고아케이드사업도그렇고또그쪽에지원해줄만한사업은다공동으로하고있기때문에치우쳐서하고있는것은아닌데,자체적인활성화가덜돼서그부분은저희가잘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잘할수있도록뒷받침이되어주셨으면좋겠어요.왜냐하면옥련재래시장같은경우는그렇게안하셔도원래위치적으로거기는잘될수밖에없는데...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그쪽은활성화잘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쪽은외지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소외될수밖에없어요.
이인자위원장
또아파트주변이아니다보니까차별이있는것같은데상권이죽은부분은좀활성화되도록...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리고각종행사때의원님들꼭제가연락드려서...
이인자위원장
꼭행사라기보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그럴기회가있을때마다...
이인자위원장
행사마다얼굴보이고그런것을떠나서송도재래시장은그런행사를한게오랜만인것같아요,자체적으로한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워낙활성화가안되다보니까여러가지이벤트사업을하려고는하는데,사실은잘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같이힘을합쳐줄수있도록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자료요청좀하나할게요.과장님,승마체험에대한것우리가공고를냈을거아니에요.공고낸것부터그다음에학교가들어왔을거아니에요,몇학교가참여하겠다고.참여한학교,참여해서몇명자기네가해야겠다,그렇게하고그다음에우리가선발했을거아니에요,그렇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선발하죠.
지열
정지열간사
아까기준이수급자니,차상위계층이니말씀하셨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지열
정지열간사
선발기준규정있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쪽에서온공문이랑다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하고다해서전부다,저번에자료요구를했었는데빠졌어요,보니까.이게거기서온거아니에요.그런데승마체험그것만쏙빠졌어.여기는있는것으로되어있는데없더라고,찾아보니까.그래서내가지금계속어제도보고오늘도보는데이게없어서어떻게된건가했는데없어요,이게.자료그것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자료챙기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좀얼른갖다줘요,이따오후에.
이인자위원장
한가지만,놓친부분이있는데.지금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해가지고태양열설치했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태양광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의회에도설치했고구청도설치했고그런데하기전하고후하고비교된데이터가있습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비교된데이터있습니다.감사자료에보면510쪽에요,여기10번에보면이것은예상절감액이고요.이게2015년도에의회,청사에LED가아니고태양광설치한예상절감량이977만6천원정도되고요.그리고실질적으로작년에정지열위원님께서내년도예상절감량을한번추계해봐라라고해서저희가2014년도에2011년도,2014년도구청사설치에대해서저희가태양광을설치했는데,거기서1년간실제전력요금이절약된게한2,197만3천원정도가.그런데사실은이게워낙설치비가많이들다보니까이것은10%정도,청사전체전력사용량의10%차지하잖아요,태양광이.그런데그정도절감이2,100만원정도되는데투자대비절감액은얼마안되지만이게정책적으로하는사업이고또국비매칭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공공의무도있고정책적으로하는사업이라그런것을따진다기보다는지속적으로해야하는사업이라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계속적으로해야되는거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절감액은그정도됩니다.
이인자위원장
국비사업인지는알고있지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의회같은경우는900만원,구청사는2,100만원정도그렇게절감액이나오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절감되는것도중요하지만왜냐하면전년도에엄청춥고더웠어요.아시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굉장히구청사도더웠고의회도엄청더웠는데,태양광설치하면서그효과가얼마나되는지그런것은데이터를정확히하셔야되고그다음에금액적인것도추계를좀계상을하셔야어쨌든국책사업도,국가에서지원하는사업도효율적으로잘할수있다는근거가있어야되니까그런것을데이터를마련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상전력량하고절감액은다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텃밭관련해서요.지금연수구에서하는부지하고경제청부지하고시부지3군데에서텃밭운영하고있잖아요.접수를동시에다받나요,혹시?같은날받아서같은날추첨하는거예요?중복되고그런것은,3군데다신청하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내년에는선학은안합니다.올해3군데했는데,내년부터는2군데만하게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중복신청가능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중복은안되죠.전산으로추첨하게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옥련재래시장작년에제가소방도로확보차원에서밖에판매적치물같은것,밖에다자꾸꺼내놓는것들이많아서그것에관해서요청을해달라고했는데,지금계속교육,계도를시킨다고그랬는데제가며칠전에장보러거기를또갔었는데별반달라진것은없더라고요.왜냐하면자기네가게가작다보니까계속밖으로밀려나오는현상이일어나는것같아요.그래서그렇게자기영업장외에밖에나와서하는것들에대해서,일반식당이밖에서영업하는것하고는개념이다르긴한데이런부분에서과태료매길수있는근거가있어요?자꾸계속적발이된다는거지.오늘도가서계도를했는데다음에갔더니또나오고또나오고이러면계속지키는분들하고안지키는분들하고똑같냐이거지,그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아직과태료매긴것은없고요.
김준식위원
소방법에걸리는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과태료부과할수있는법이없죠,지금?조례가없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보통주정차나장애인이런거라든가과태료가몇개있잖아요,노점상이런거.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아직관련근거는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태료관련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회에서조례를만들수있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리고워낙열악한시장상인들을대상으로과태료를매기는것은,저희계도는하고있는데요,그런민원건이있을때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도로만하니까안지킨다는거죠.그래서이런과태료라는법이있으면사람들이이것을자꾸,이게왜그러냐면아까얘기한것처럼근본적으로장사못하게하는그런취지보다특히나재래시장에서불한번나고이래서소방차라든가진입부분이어려우면,그몇상가가많지는않아요.전체상가보니까제가지난주에가서보니까12개정도업소가계속구르마도꺼내놓고이래요. 그래서제가볼때는그분들이어렵다고,제가볼때는옥련재래시장안에들어와있는가게중에어려운데는별로없는것같아요.장사가전반적으로잘되고타그런데에비해서현대화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을많이잘해주는데도불구하고자기네가기본적으로지켜야될것들은안지키고피해가간다는거죠.나중에다른업장에서만약에라도재해나이런게나서소방차라든가이런부분이진입이안돼서피해가커졌다고했을때그사람들한테우리가피해보상이라든가이런것을요구할수있나,실제로는또못할거아니에요,당장에누가내놨는지정신없어서.그래서이런것들이기본적으로의식들이계속함양의식교육을통해서이런게고쳐지면이런얘기까지안나오죠.그런데계속하는데도교육은교육이고자기편한식으로그렇게행위를하는사람들이있으니까제가이런얘기를하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그런데사실은열악하다고하지만실제로주차나이런데같은경우도이사람들이열악한지안한지우리가확인하고주차료부과를하는것은아니잖아요.그렇다고우리가열악한사람은제외하고주차료부과를하는그런개념이아니기때문에저는그생각이들더라고요.아니면과태료부과조례가지금은따로없지만상인교육이나이런것을통해서자꾸안되면그냥과태료를부과하겠다라든가강하게해서근절이되어야그런얘기가안나오지,자꾸이렇게되면제생각에는규정에관한조례도검토해볼수있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왜냐하면...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근절이안될경우는위원님말씀대로그부분도검토를해야되겠죠.
강구
이강구위원
상인연합회에얘기를해서자꾸위반하는것때문에이런게생겨서나중에,지금이야한두번이지만나중에는그런게있으면계속시빗거리가될소지가있으니까그런부분은초기에잡아야될필요가있다.전반적으로그렇다하면문제가있지만지금양심이불량한업소들이있다는거죠.그런부분들은상인연합회에서자체내부징계,그렇게해서한다든가이런것을통해서라도스스로안되면관에서나설수밖에없다는거죠,이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부분은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재래시장이라고해서,아파트나이런데보면소방차진입해가지고그부위색깔로칠해놓고거기다평상시주차못하게하고이런것도있더라고요.하여간그런부분이완전히자리잡힐수있도록그런부분이필요하다이런부분을얘기하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승마체험에대한것은자료가온다음에이야기를하기로하고요. 그다음에태양광사업을관중심으로하고있는데어때요?지난번에담당팀장님하고얘기를했었는데,내년에는민간사업쪽을많이하실건가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내년에는지금남구하고남동구는단독주택대상으로현재하고있어요,하고있는데내년에저희가17가구나20가구이내에서3kw급으로해서예산을국비50,시비25,구비25해서내년에예산을세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동안에보면민간부분에대해서는태양광사업을적극적으로못했던것같아요.주민들의염원도있고하니까내년에...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요즘은많이관심을갖고요,질의를하고문의도하고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부탁좀드릴게요.그다음에전통시장같은데가어떻게보면안전취약장소라고볼수도있잖아요,전통시장이.그래서그런데가스나전기안전점검은어떤식으로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거기분전함이라고있어요.저희가골목에상인이운영하는등이있고또우리가가로등개념은아니고보안등,보안등에저희가분전함이있는데저희가1년에두번정도전기안전공사에서그것을수시로점검을한다고합니다,건설과에서.건설과에서합동으로했는데요.지금안전공사에서수시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전기안전공사에서가스안전공사하고합동으로그것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한것들이관에서사후관리가되나,거기서안전의이상유무라든가아니면...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관하고합동으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관에서도나가요,구청에서그때나올적에?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같이나가죠.건설과에서했는데이제앞으로우리과에서,경제지원과에서하는것으로했습니다,저희가2016년부터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지금전통시장같은데는경제지원과에서전반적인관할을하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관할을하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안전분야에대해서도관심을현업부서에서가져주어야지,그래야지만전반적인재래시장에대한관리가된다라는거죠.또이분야는다른과에서하면서로업무의충돌이생길수도있으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시장이외부에서보면전통시장에서화재건들이많아서저희가항상그부분에대해서예민한데요.우리과에서보안등을관리를하게되니까내년부터는관리를더철저하게해야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경제지원과에서전통시장에대해서그런것은굉장히어떻게보면우리가아케이드설치를해주고그랬지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관리가제일중요한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사후관리가중요하죠.취약분야일수도있으니까그런것을...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래서내년에는저희가아케이드2011년도에설치를해서요,그동안관리비가편성이안되어있었는데내년부터는관리비를일부편성을해서저희가관리차원에서좀더내실을기하도록할예정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나중에의회하고따로얘기를해봐야되고아케이드24억원인가,25억원씩해줬는데,사후관리비용까지관에서다하면무리가있을수도있어요.거기상인하면서영업이익남고하면서거기관리비따로받을거아니에요.수선충당금에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상인회운영하면서회비걷고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것은자기들이자체적으로할수도있어야지,그것을관에다가무조건해달라고하면거기서는그러면다른일반상가들은다별도의세금도내지만관리비내서건물관리하면서운영을하는데그런게어떻게보면역차별이될수도있죠.우리가또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도상품권도사주고그러잖아요.그것만해도큰역할인데너무나한쪽으로치우쳐서투자를하게되면다른분야에서불만이생길수도있다고요.아무튼중요한것은전통시장의가스안전에대한것은경제지원과에서주도적인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LPG용기가많이유통이되고있는데LPG용기에대한안전관리는어떤식으로하는지모르겠어요.보면굉장히오래되고오래된제품들은위험수위가높아질수가있는데,지금연수구에는LPG가스통이몇개나유통되고있다고보는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게지금사용시설개소가1,260개정도,가정집500여개,영업장725개해서1,260개정도.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LPG통을쓰는데가1,260곳정도가되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그렇다고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정도가되고그러면LPG가스용기에대해서그것에대한이력관리를하나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배관이요?
지열
정지열간사
가스통.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게지금저희가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의해서하는건데,가스통이나배관의전반적인것을팀장님이답변해도될까요?자료를준비를했거든요.
지열
정지열간사
가스통에대해서그럼팀장이나오셔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가스통관련해서는저희가실질적으로관리되는것은없고저희액화가스석유안전관리법에시설기준이나기술기준이있습니다.거기의근거에입각해서가스통은가스안전공사나그쪽기술분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자체에서는가스통에대해서는,안전에대해서는관리를거의지금안하는건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예,현재는관리는못하고있는데요.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44조에의하면일반가정집에쓰는,연결되는배관설비기준은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면현재2015년,금년12월31일까지고무호스를사용하는배관은금속배관으로교체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아까저희과장님께서말씀드린바와같이가정집에530여개정도가되는데요.그중에서고무호스배관을사용하는실태파악을해보니까150여개정도가현재는고무호스를사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연말까지지나면저희관련법을검토해보니까만약에교체를안했을경우에는과태료대상이됩니다. 그런데저희가실태파악을해보니까이부분들이저희관내에거주하는분들이대부분기초수급자대상이고저소득층인어려운분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올연말이지나고나서과태료처분대상이되지만저희가과태료처분은지양을하고홍보를강화하고또한공급자의무규정이있습니다.그래서가스공급을하는업자를통해서최대한전환을유도를해서주민안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에너지관리팀이노고가많은것은알고있는데,제가배관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가스용기를이야기한거예요.배관은내가좀이따질의를하려고했었는데,배관보다는가스용기에대한이력관리를관련공사하고해서같이해야되지않느냐,어차피가스용기도안전에관한내용이잖아요.지금현재정부하고또지자체우리청장도안전에관한이야기를많이하는데,그러면이런가스용기에대한이력관리가제대로되는지우리가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는거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관련기관과협의해서가스용기부분에대해서는저희관에서도관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가스용기보면거기서수직도검사라든가아니면내부이물질검사같은것아니면용기의도장두께라든가그런것들이안전도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이라고요.또노후용기에대한것을보면측정기준이있을거아니에요.용기의질이스틸인가요,비철인가,철인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스틸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일반스틸인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예.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다가일반도금을시켜놓은거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오래된것은자연적으로그런게훼손이될수밖에없잖아요.그래서그런것을관련공사하고해서지자체에서과연연수구에아까이야기했다시피1,260곳의LPG사용업소가있는데,그중에과연가스용기가연수구에몇개나유통이되고다니는지또그런가스용기불량품들이돌아다니지는않는지,또불법충전같은것은안되는지이런것들을우리가돌봐주어야될필요가있다,그런관심이있으면서어떻게보면나중에사후약방문이라고사고난다음에나중에이것저것조사하고근절대책을마련하는것이무슨의미가있어요.사고전에예방이더중요하다고보는거죠.그렇기때문에그런것들을에너지관리팀이이것저것바쁜것은알고있는데,관심을갖고관련공사하고해서어떻게그대들이관리를하고있는지,그러면지자체에서는어떻게그것을리딩을해야되는지그런것을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아까이야기했지만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에보면조금전에했듯이고무호스는금속배관으로바꾸게되어있지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예,맞습니다.올해연말까지경과조치기한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지금그법을보면,사업법시행규칙부칙을내가보니까부칙5조에보면지식경제부령제173호관련된건데,이게사업법그거죠.별도로지방자치단체에서조례로정하게끔되어있다고요,그내용에대해서.그래서‘조례로정하여시행할때까지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하고시행규칙부칙5조에보면그렇게나와있어요,시설기준고시에관한경과조치인데.그렇게나와있기때문에우리가여기에관심을갖고그러려면별도로조례를만들필요성이있다고보여요.그래서아마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이런조례들이고시가되고그러는데가몇군데가있으니까그런것을참고로해서우리도조례를만들어서이런안전시설에대한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그렇게보이니까그것좀부탁을드릴게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주민의안전관리를위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적극검토를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고무호스에대한것은다른지방자치단체사례를내가찾아보고하니까특히제주같은데에서는이것을전부다관에서비용을대줘가지고그것을개선사업을하고있더라고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참고로말씀드리면저희도한국가스안전공사랑협의를해서현재2011년부터올해2015년까지84개소정도는고무호스를금속배관으로전환한사례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현재까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예,그리고추가로말씀을드리면정부에서도2016년에서2020년까지5년기간을연장을해서고무호스를사용하는저소득층위주로해서금속배관으로전환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다만법은아까말씀드렸듯이연말까지로되어있지만법과현실이좀상충되는부분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부칙에조례로정하게되어있어요.별도로조례로정하여서시행할때까지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고부칙으로되어있기때문에부칙은그렇게되어있으니까그것에대해서앞으로계도를하시고조례를정해서이게현재는법적으로의무화되어있잖아요.그러니까빠른시일내에개선이될수있게끔팀장님하고과장님하고거기에대해서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예,알겠습니다.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수고하셨어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연수구에가짜석유그런거는없죠?지방같은데는아마그런것이나오고그러는것같은데,그런것관련해서정량미달같은거우리가체크하잖아요.그런것은어떤식으로체크합니까,우리가?연계획이어떤식으로돼요?주유소지도점검을그런것을제대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팀장님이전문가니까말씀을해주시는걸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저희관내주유소는총현재22개소가있고요,현재3개소가휴업이된상태고현재19개가운영중에있습니다.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가짜석유부분에대해서는과거에제가근무할때는4-5개소가있었는데,현재는연수구에1군데도있지않습니다.인근남동구가제일많았었는데요,인천시지역은아마가짜석유가거의근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많이없어졌고요. 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정량이나이런부분은저희가주유소점검을상반기,하반기에나눠서연2회에걸쳐서점검하는과정에서정량체크도하는데,저희가20L짜리기준기라고체크하는정량기준기라는기계가있습니다.그래서20L를갖고나가서20L를받았을경우에플러스,마이너스오차150ml정도편차안에들어오게되면
지열
정지열간사
플러스,마이너스150ml이에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예,플러스,마이너스해서150ml입니다.cc단위로해서거기안에만들어오게되면정량으로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지도점검나갈적에통보를하고나가나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통보는안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안하고불시에나가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불시에저희가상․하반기에날짜를정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1년에두번나가는건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예,1년에상반기,하반기두번나눠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어때요,정량미달되는데가있었어요,없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지금작년하고올해점검한결과를보면한군데도없었고요.다만석유전문기관이하나있습니다,석유관리원이라고.그래서석유관리원에서는현재가짜석유나정량관련해서차량에다가장비를싣고불시에점검을다녀요.그래서석유관리원에서도최종적으로관리가되고있고저희도상반기,하반기나눠서지도점검을하고있고또한가끔민원인께서전화주시는경우가있어요.‘기름을넣었는데기름이덜들어간것같다.’그런경우에는저희가관련장비를갖고가서측정을해서이상이없을시에는통보를해드리고적발이될경우에는또관련규정에따라서처분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직근3년간정도는정량미달이되고위반된업소는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알았어요,수고하셨어요.승마체험은와야지,뭘하지,이건뭐자료가.오후에하죠,오후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만하시면되나요?
지열
정지열간사
승마체험그것만하면될것같아요.그거하고LED,자료제출이왔는데그것을빼놓고왔어,그것만.여기에있는것처럼되어있는데하나뜯지도않았는데.그런데이거오래걸리는거아니지않아요?복사만하면되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런데원래팀장님이하는업무인데요,직원한테시켰더니자료를못찾나봅니다.그래서직접갔습니다,찾으러.
지열
정지열간사
자료도못찾으니관심도없는거예요,제대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이제발령받은직원이라...
지열
정지열간사
선발기준이나있는지모르겠어요.발령을어제받고올해받고는이유가안돼요. 과장님이잘알고계시는물가대책위원회는운영이잘돼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물가대책위원회는큰무리없이물가대책위원회는...
지열
정지열간사
올해두번했다면서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과에서요청이왔을때저희가개최하는것이기때문에과에서세번올수도있고네번올수도있고,올해는두번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어떤과에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가위원회만개최하는거지,사실세무과에서수입증지오른다든가하면과에서요청이오는거거든요.
지열
정지열간사
물가에대한대책을우리가세우나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물가대책이요?
지열
정지열간사
물가대책위원회잖아.연수구는유별나게기름값이비싸,다른구보다.그런것좀대책세워줘요.연수구는왜그렇게기름값이비싼거야?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기름값이비싼이유는타지역보다일단시설설치비용하고토지비용이비쌉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차이가얼마나된다고.다른데보다유별나게비싸서,그래서연수구주민이남동구가서넣게돼요.남동공단입구거기가제일싸더라고.남동공단입구있죠,소래나가는길,사거리.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연수구는선학동쪽은저렴합니다,선학동.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는1,360얼마인데여기는1,400원얼마고.백원씩차이나고그러니,L당.그러면물가대책위원회에서대책을세워주어야되는거아니에요? 우리가공고한것없어요,공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공고는하지않습니다.공문을보내는거죠,저희가학교로.
지열
정지열간사
공문보낸것없어요,학교로보낸것?학교로보낸공문.팀장님,한번잠깐나와보세요.윤팀장님,이거학교로보낸공문없어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윤은선 제가너무촉박해서학교로보낸공문을찾아보려고했는데요,찾아지지가않아서처음에는그냥학교별로수요조사를받아서명단을명수만확인하는것으로해서시에서명수를정했더라고요.3개학교의명수를정했는데나중에는그게처음부터학교에공문을띄운것같지는않고요.일단더찾아보겠습니다.제가시간이촉박한관계로그공문을찾지를못하고...
지열
정지열간사
승마체험이런것은고급체험이잖아요.이러한체험이있고그러면학교별로선호도가굉장히높을거라고요.또아이들이나학부모들이나무리를한다고그러면관심이높을수밖에없죠.그래서제느낌에는이것을관에서일방적으로학교를지정할수도있다는거예요.그럴가능성이,느낌이오기때문에그래서제가자료를요청하는거라고요.전체학교에균등한기회를주지않고선발기준에의거해서여러가지학교가들어오면그것을전산추첨을한다든가아니면또우리가관행적으로해오는분배법이있을것아닙니까.그런것에대한것을제가여쭤보고싶은거예요.학교에다가공문을뿌린거예요,안뿌린거예요?난그것을잘모르겠네.
담당
담당산업지원
윤은선 일단모든학교에다가골고루기회를줬는지제가다시한번찾아보고요,위원님께제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을한번점심시간에찾아보세요,어떻게됐나.그래서어떻게해서학교를선발했는지,그래야이것을균등기회를주든가해야지일부학교만줘가지고거기서만명단받고그러면안되잖아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윤은선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무슨말씀인지알죠?
담당
담당산업지원
윤은선 예.
지열
정지열간사
평등의원칙에어긋나잖아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윤은선 자세히찾아보고요,한번더보고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오후에답변하세요,오후에.
담당
담당산업지원
윤은선 예.
지열
정지열간사
이따오후시간에다시질의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과장님,승마체험에대한것공문시달한것있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제가일단설명을먼저드리고드리겠습니다.먼저종합적으로결론부터말씀드리면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일부학교가특혜를받고,일부러3군데를찍어서보낸그런사례를절대아니고요.절차상의하자는저희가있었습니다.맨처음에시에서연초에공문을보냅니다.이런사업이있다고공문을보내는데,남구,부평구,동구,연수구가...
지열
정지열간사
시에서보낸게어떤거죠?시에서공문온게어디있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일단4개구가빠졌습니다.시에서남구,부평구,동구,연수구가빠지고요.일부승마체험장있는곳을위주로그렇게보낸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원래남구,동구,연수구,부평구가마사회가있는곳인데,마권경기장이있는곳인데.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저희도승마장은없거든요.보통남동승마클럽하고인천승마장이렇게위탁을해서하고있는데요.일단4군데가빠졌고문의는3개학교에서들어온상태여서실무부서에서는시에이런사업이있는데,왜연수구는빠졌냐라고문의를해서저희가공문을얼른받아서전체학교에뿌려야되는데,시기적으로너무인원이,시간이촉박하다보니까일단3개문의한학교에대상으로선발해서보낸것으로그렇게조사가됐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핑계겠지,그것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가그부분은잘못한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중요한것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공평하게기회를주어야되는데그런부분에서미흡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당연하죠,우리관의역할이그거아니에요,균형감각.예산을씀에있어서도항상따지는게균형아닙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래서참고로하나만더말씀드리면2016년도에제가공문을하나더추가해드렸는데,전체학교에전수조사를다한상태인데,저희가생각외로관심이많을줄알았는데,기존에3개학교하고청학공고하고4군데가들어온상태인데요.일단은수요만그렇게들어왔고정확한예산배분이라든가이런게내려오면다시추가로또공문을보내서수요조사를재차해야될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중요한것은무료로자부담도없이체험하는것아닙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내년에는아까이강구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일반체험이있습니다.그것은30만원인데,자부담이9만원이고일반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것은40만원인데,그것은전액무료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저소득층은무료로해주고일반인들은자부담을30%를받겠다는그런뜻이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20%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업체에서자기네들올1년같은경우는홍보기간으로보는거고조금씩돈을받아가는거죠,한마디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내년에는저희가추첨을하든지형평성있게하는방안을...
지열
정지열간사
중요한것은감사시간이니까올1년지난것,과년도것을이야기하는거잖아요.내년에이렇게사업하는것은좋은데,중요한것은인천시에서말산업육성지원사업으로하는거네,보니까.마사회에서자기네들이우리구에봉사하려는것도아니고,인천시에봉사하는것이아니고인천시에서거꾸로말산업을육성시키기위해서하는사업이구만,말산업육성지원사업이니까.중요한것은그렇게내려왔으면정확히시급성을떠나서전체학교에다가공문을시달해가지고형평성있게아이들에게골고루기회가부여될수있게끔우리가해줬어야되는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그부분은저희가잘못한부분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벌써제가자료요청하니까이자료는빼놓고왔잖아,오는것도벌써.미리와서이야기를해서서로의회하고소통을하든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자료드렸는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지난번에과장님교육갔을때내가자료요구했던사항이에요,과장님안계실적에.여기에는표는되어있는데,지원실적에대한게없단말이에요.그런식으로행정을해서서로신뢰가안쌓이잖아요.물론이사업이과장님안계실적에된사업이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상반기중에했던사업이라.
지열
정지열간사
과장님은그때다른부서의팀장으로있었을지모르지만중요한것은지금현업에과장으로계시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후에는그런,우려하시는사항이없도록잘저희가처리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관에서항상이런식으로일을하기때문에주민들한테민원이들어오고말을듣고그러는거예요.그래서이런것들은앞으로사후에발생하면안돼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특히이번감사를하면서중요한것이경제지원과는승마체험에대한형평성도있고또소상공인역량교육에대해서그것도주관적으로억지로일을한표시가난단말이에요,역량교육행사를한것을보면.그래서내년도에는강사들도실제소상공인들이스스로행사에찾아올수있게끔하는그런강사를구하세요.아까SNS하고페이스북이런거하는것을교육을한다고하니얼마나벌써노후화된이야기아닙니까.그런것을사람들이보러오겠어요?다알고있는사항인데,웬만한사람들은.그래서명품내용에명품강사를하면오지말라고해도온다고,사람들이.강사료가좀들더라도그런쪽으로사업을전개하셔야지,소기업관련된것들도.나머지것은관련팀에서열심히하고그러면큰무리는없을것같은데,그2가지에대해서는제가강하게지적을하겠습니다.계속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내실을기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수고하셨어요.
이인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한후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창출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나오셔서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사회적기업양성교육과정운영한것있지않습니까.교육이어떤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거예요?교육신청한인원수하고수료명수를보니까신청은37명했나요?수료는22명하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참고로몇페이지...
강구
이강구위원
521페이지요.양성교육과정운영하는것있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요,저희가올해센터,거기서인천대학교하고우리가계약을체결해서거기서한달간정도,쉽게얘기해서고등학생을대상으로해서3개월동안교육을통해서그사람들배치를해서지원을하는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왜이렇게신청은,그러면인천대학교에서위탁운영을했다는거잖아요.그런데교육신청인원이37명인데...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교육신청인원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신청인원은37명이시작은한것같은데,마무리까지가22명...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중간에사정에의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사정에의해서이렇게40%가중도탈락했다는것은내용에문제가있었다든가이게명색이사회적기업가아니에요.그러면나름대로사회적기업이라든가이런부분에관심을가지고온신청자들일텐데신청은그렇게많이하고시작은한것같은데,수료생이60%밖에안된다는것은뭐가문제가있다는거죠.사업비가얼마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사업비가우리가계약한게있어요.인천대학교하고계약을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인천대학교하고얼마주고위탁교육...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4,900만원정도저희가입찰해서한거거든요.거기에포함된사항입니다.별도로돈이없는거고우리가같이해서,인천대학교에서자발적으로해서모집을한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경제센터인천대학교가아니고인하대학교아니에요?인하대죠,인천대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청소년사회적경제교실과착각했네요.인하대학교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기업가가?이게사업비가묶음으로되어있어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운영은인하대에서하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인천대에서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인천대에서같이해준다는거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선별은어떻게하셨어요,37명?그냥신청자?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학교에공문을보내서추천받아서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요지는일단제가어떤말씀을드리려고하는것인지아시죠?사회적기업가라고해서양성교육과정을했는데,신청은37명이나름대로하신것같은데,신청자가교육수료에이르기까지너무미비하게중도탈락자가많다.그래서문제점이뭔가제가여쭈고싶은부분입니다.이런부분이계속반복돼서되지않도록관리를해야되는부분이있는것같아서지적하는부분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사회적경제지원센터지금인천대학교가위탁운영업체로제한경쟁했다고하는데,이때제한경쟁했을때몇개기관이나제한경쟁입찰에참여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센터말씀하시는거는고등학생부터해서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고등학교.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사회적경제지원센터위탁운영업체가인천대학교...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인천대학교는...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가했는데,제얘기는경쟁기관들이있었을거아니에요,이사업을하려고.제한경쟁했을때몇개기관이나들어왔냐이거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업체들어온거요?
강구
이강구위원
기관으로봐야겠죠.업체는안들어오지않았어요?기관이...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4개.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예요?
인천대학교하고...
2군데에서...
프레젠테이션해서이쪽이선정된거예요?
타사회적경제센터,타구에서운영되는것은어디에서보통많이하나요?
기관은안나와있어요?
나중에알아봐주세요.
그리고사회적기업구름국악단이라고이게노동부에서인증사회적기업으로선정이됐다고하는데,어떤차이가있어요,기존에사회적기업하고?
노동부에서요?
우리구에서는사회적기업지원은끝난거예요?
구에서해주는거고요?
이게우리가이상적으로바라는사회적기업의앞으로의모습이에요?
첫업체예요,사회적기업이,구름이,연수구에서?
그러니까그전에는하나도없었고얘가최초냐고요,연수구에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제가답변드릴게요.현재저희가사회적기업예비가4개있고인증이7개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인증이몇개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인증이7개.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퓨전은금년도7월에인증이된거거든요.그전에저희가예비적으로관리하다가우리가시에서1차적으로승인해준다음에매칭사업해서구가예산을지원해줍니다.지원해서이분들이일을더하고싶다고하면그것은승인받아서올해됐기때문에앞으로2년동안저희가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7개가어디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7개가송도에스이하고요,사단법인한국과학기술캠프인천분소그리고사단법인나눔과기쁨인천광역시협의회효와행복도시락사업단그리고주식회사크린웰,주식회사연수클린리사이클센터,해내기보호작업장,현재퓨전국악단구름이되겠습니다,7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인증사회적기업우리가관리하는게7개고그냥예비사회적기업은현재몇개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4군데있습니다.텃밭세상이라고...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새로발굴된것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는꿈둘레라고최근에하나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기업지금보면인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사회적경제센터운영하고있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센터만운영...
강구
이강구위원
센터하면서사회적기업에대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어드바이스(Advice)를해주는거죠,컨설팅해주고.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기업이새로생기려면경제지원센터에서컨설팅받고여기를통해서생겨나는거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해서우리가시에다가진단을하죠,이사람들을키워가지고해달라하면...
강구
이강구위원
양성소같은데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쉽게얘기하면우리가키워주는양성소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우리한테예산을받아서이것을하는주목적이이런컨설팅을통해서사회적기업들을새로발굴해내고창업할수있도록이역할을한다는거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올해는1개밖에못했다는거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번에꿈둘레1개.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목표가있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올해목표는저희가현재거기들어온업체가상반기에3개소하고하반기에4개들어왔었어요.그래서이분들현재는...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에나와있던아기반찬전문점,중증근육병환자서비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이사람들이했는데,우리가올린과정에서꿈둘레만통과가된거죠.추천해준거죠,심의해서.아직준비가안된...
강구
이강구위원
더케어는뭡니까,예비사회적기업1개선정이라고했던건?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더케어는저희가지난번에된거죠,이번전에.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없다는거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올해하나,아까말씀드린하나한거.
강구
이강구위원
꿈둘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꿈둘레하고더케어도올해상반기에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지금몇년차예요,사회적기업사업을시작한지가저희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알기로는2013년도부터알고있거든요.우리가분과된지한3년됐어요.그때부터우리가수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예산도보니까5천만원정도들여서사회적기업쪽에많이관심을가지고한지가3년됐다고하는데,연차에비해서너무발굴이라든가이런부분이성과가미흡하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기간이많이지나서사회적기업이많이완성되고그랬다고하면발굴에대한부분도가면서많이줄어들소지가있긴하지만과장님말씀처럼3년차밖에안됐는데,예산대비사회적기업이1개정도밖에발굴이안된다고하는것은뭔가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을신경쓰셔서사회적기업,그러니까처음에컨설팅할때부터어떤분야가실제로사회기업까지연결될수있는지이런것을분석해서해야될필요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보충설명드리면위원님뭐냐면올해에도지난11월에우리가공모를했어요.올해했는데참가업체가7개업체가됐는데,4개업체가돼서우수,장려해서현재되어있거든요.그것도작년에는우리가시상금을내고했었습니다,사회적기업으로키우기위해서.그런데그중에서일부2개가돼서우리가양성했는데,도중에본인들이하다가자기들이낸아이디어가공감이되면하는데,자기가한것보다도어렵거든요.그래서본인들이중도탈락하는것이있습니다.처음에우리가위원님들이심사해서이분들은우리가키워서하는데,본인들이컨설팅하고센터에하다보니까회계인가여러가지볼때많이힘들어서본인들이포기한게있습니다.이부분그래서저희들나름대로열심히하고있지만모순점이있습니다.그렇게이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것은담당자들은열심히하는데,실제로성과가안난다는거잖아요.지금이부분에대해서는사실그렇다고하면방법이라든가전국적으로사회적기업이한참몇년전부터활성화돼서하는부분들이있다고하면저희가하고있는게총11개아니에요.인증7개하고예비4개하고11개밖에사실은보니까내용적으로들어보면업종상으로겹치는것도거의없잖아요,지금. 그런데우리나라에서일자리개수를세어보면몇만개라고해요.그런차원으로보면이런부분에서조금접근할수있는방법이라든가교육을시켜줄때이게중요한역할을할것같아요.사회적기업가양성교육과정에서다양한타지역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우수적으로된사례들을많이이분들이보고‘아,이것도그런사회적기업으로갈수있는그런것이되는구나.’라든가그런것들이우리구가부족한게아닌가,제가지금볼때는우리구가11개정도면타사회적경제센터운영한연수구인구대비해서높은지역으로봐서는거의바닥수준같아요,지금11개라고하니까,3년차11개면.우수적으로잘되고있는데가남구에서이게잘되고있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남구가잘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의전반적인수준이라든가이런부분이연수구가남구보다좋다면좋지,나쁘지는않다고저는개인적으로보는데,이런부분에서남구관련담당자라든가그쪽사회적경제센터운영주체라든가이런분들보다배가의노력이필요해야좋은성과를거둘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예산을쓰는만큼이런부분들이성과가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적인개선이필요하다,이렇게얘기하고싶습니다.여기까지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위원회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공공근로사업위원회가서면질의만3번했어요.위원회는어떤의제를가지고좋은의견을교환을하고토의를해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위원회가저희가3개가있는데요,어떤...
김준식위원
공공근로사업.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사업이요?
김준식위원
예.
서면심의만3번했더라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거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가공공근로사업은저희가그전에누차해온사업이거든요.저희가보면쉽게얘기해서계속사업이기때문에우리가노인들하는거있잖아요,3단계해서하는거.그래서일상적이고같은반복적인사업이기때문에서면심의로많이갈음했습니다.제가올해부터는이것을그렇게하지말고처음에할때는우리가지난해를평가해서내년부터는저희가꼭해보자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제가알기로는1997년도부터한사업이거든요,공공근로사업이요.그런맥락에서다들아시기때문에저희가시간을아끼는차원에서서면심의해서한사항이거든요.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계속사업이고또저소득근로자가생활하는그런사업이니만큼알찬사업이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일자리창출공모제4개사업을했었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4개사업공모를했었죠.
김준식위원
그래서몇개사업을했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2개만됐죠.
김준식위원
재작년에는안했었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올해신규.
김준식위원
예,처음했는데,처음하고내년에는계획이없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서는저희가접었어요.왜냐하면2억원예산을세웠는데,중간에4개밖에접수가안됐어요.그래서우리가각인을시켰는데,지방자치법이바뀌었어요.바뀌어서우리가기획예산실거기서통과가되어야되거든요.그래서우리가승인해서4개됐는데,기획예산실에서돈을줄때법이바뀌었습니다.그래서거기서2개를캔슬(Cancel)시켰어요.그래서우리가2개만됐거든요.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하는회의거기서통과시킨것을최종적으로거기서부결시킬때는모순점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단2개했고요.그다음에저희가2억원중에서5천만원정도지원을해줘요,이달말까지요.올해도예산을안세웠습니다.안세우고그것때문에저희는다른것으로,신규사업으로중장년시간선택제있죠,그것으로돌렸습니다,올해예산올렸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올해처음실시한2가지사업이내실이없었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지금11월말로교육이끝났어요.끝나가지고지금9명이취업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전부다교육은2가지사업해서38명이교육받았는데,거기서9명만됐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니,취직한것이그거고요.잠깐,자료보고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가현재20명정원에저희가수료가16명이었습니다.또하나는교육수당이25명에서22명이수료해서현재취업이8명이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신규사업선정할때는계속사업이될수있도록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기업연계형산업인턴운영이것은산업인턴채용의인건비지원을통해정규직으로유도하는사업으로써전액구비로하는사업이에요.그런데2014년,2015년실적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2014년26명이참여해서현재정규직으로몇명이됐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저희가올해교육받아가지고한게정규직말씀하시는거죠?
김준식위원
2014년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저희가...
김준식위원
2015년도.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올해것은자료여기있거든요.32명돼서현재예산1억8천만원중에서1억3,800만원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정규직이몇명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정규직이현재27명입니다.
김준식위원
27명이정규직으로됐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준식위원
제가2개의연도를여쭤본것은단순히정규직전환이사업목표는아니거든요.3년동안추적조사해서정규직이몇명이남아서근무하느냐이게중요한것같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사실죄송하지만파악못했습니다.왜냐하면주로1년정도는가요,가고기업체에서도우리가돈을주니까솔직히잡죠,잡고하는데대부분중도포기한것이좀있어요.
김준식위원
엄청많을것같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볼때는위원님이말씀하듯이맹점이있습니다.중도포기가3명이고현재인턴중에2명이해서5명이현재포기했는데,파악한것보면이거보다조금더있을수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제생각에는막대한구사업비로하는데,물빠진독에퍼붓기가아닌가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기업체에서는상당히이익이죠.정규직이될때까지한사람당1년지원해주는건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1년다아니고요.기본이6개월이고요.정규직될때는우리가4개월더해서10달해주고요.
김준식위원
정규직했을때는1인당100만원씩10개월투입을하는데,투입되고나서는기업이그때는어떻게해서든지간에조사를안하니까기업체로서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인력이되면추적관리를해야되는데,우리가산업인턴이오면계약을해서저희가일단은하나라도우리는사람을취업하는게목적이거든요.
김준식위원
이렇게한번해보세요.기업체한테,힘들지도않을거예요.3년간정규직몇명근무하느냐통계를내보고싶다고해서통계를해보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이거끝나고별도로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한가지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마을기업은주민들이기업체를창업해서비즈니스방식으로소득과일자리를창출해내는생산자복지죠.현재마을기업1호기업이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자립한것,독립한것이요?
김준식위원
예.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파악한것을보면현재송도에스이라고있어요.거기가지금제일잘나가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니,1호기업.우리가1호기업이...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이요?
김준식위원
예,제일처음에1호기업,탄생한기업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잠깐만요.
김준식위원
뻥이효자같은데요,뻥튀기.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뻥이효자,그것은해체했습니다.2012년도에주식회사서로살림언니네반찬이라고처음했습니다,서로살림언니네반찬.
김준식위원
제가왜여쭤보냐면우리가통영시를갔어요.거기서는미역이라든지지역특산물마을기업에서나오는생산제품을엄청선전을많이해요.또타도시이천이라든가여주는도자기라든가,도자기도마을기업에서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쌀이라든가특산물을행사때선전을많이하는데,연수구는능허대축제때연수구에서생산되는마을기업제품이하나도없었다고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아무래도마을기업은좋은이미지로서주민들이같이운영을하는건데,우리행사때좀만관심을보여서홍보에도관심을쏟아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일자리창출과보니까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이슈가되는것같은데,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옛날에보노보센터가바뀐거죠,이름이?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여기서중요한것은예비사회적기업이7개있다고했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마을기업은지금몇개가있죠,우리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마을기업이7개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마을기업도7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사회적기업도7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토탈11개인데요.인증이7개고예비가...
지열
정지열간사
사회적기업하고마을기업이다르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다르죠,그런데...
지열
정지열간사
사회적기업은몇개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11개인데요,총11개인데7개는고용노동부에서인정해주는사업이고4개는시에서해주는사업이기때문에사회적기업은11개이고마을기업은현재7개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사회적기업은11개있고마을기업은7개있다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마을7개고요,사회적기업은11개.
지열
정지열간사
사회적기업은11개있고마을기업은7개있다,이거죠,현재연수구에있는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올해목표보다많이달성하셨네.올해새로생긴사회적기업은몇개나돼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까이강구위원님이말씀하신2개요.
지열
정지열간사
마을기업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은이번에했는데,다부결됐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하나도없는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심의된것은없어요.
지열
정지열간사
중요한것은사회적기업,마을기업도탄생하는것도중요하지만사후관리가중요하다고봐요.지금어때요?우리가사회적기업이나마을기업들의제품에대해서구매촉진이나판로지원을해주는사업이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판로지원은저희가여러홍보를통해서각실과부터우리가많이하라고공문홍보는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어떤식으로하고있어요?판로지원을어떤식으로구체적으로홍보를하고있는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구체적으로저희가손잡고하는것은없고요.이런내용이있다면저희가사게끔홍보하는것밖에없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어디다가사게끔홍보를해요?홍보를어디다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주로실과청내하고각동,단체에사라고공문을시행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구체적으로뭐사라고공문을시행하셨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구체적으로사라는것은저희가여기보면연수구의특성에맞게끔홍보해서팔아야되는데,대부분구매하는사람들보면사회적제품들보면,외람되지만사는것을꺼려하는게있어요.그래서저희가나름대로사달라고홍보를합니다.그런데구체적으로우리가‘A라는단체가이거좋다.’그렇게하는게아니고요.특히우리가행사했을때,쉽게얘기해서어울림마당행사했을때거기가서제품을오픈해서이런게있다고홍보하고요.우리관내에있는것도같이그것도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판로지원업무는거의안하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판로지원도그렇고특정업체를해서그렇게하기가사실은저희가업무적으로볼때힘든점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구매촉진이라든가판로지원하는업무를누가해줘야돼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물론저희가많이도와주어야되죠.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그것보다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그것을해줘야된단말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센터가지원해서물론같이하면좋은데,아까처럼우리가사회적기업컨설팅하기가바빠요,사실은거기까지는.
지열
정지열간사
바쁘긴거기가뭐가바빠요.얼마나바쁘다고거기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일단그러면위원님,제가...
지열
정지열간사
조례보셨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좋은지적하셨으니까같이내년도에는별도로하는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조례에구매촉진이나판로지원업무를하게되어있잖아요,조례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인천대에서위탁받아서하고있잖아요.그러면거기서그친구들이해야죠.그런데거기서뭐가그렇게바쁘다고뭘못한다고그래요.뭐하는데그렇게바쁘다고그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못하는게아니고저희가체결을할때그점이빠져있어요.우리가주로사회적기업육성할때컨설팅해주고법률적으로이런것을도와주는것을주로하고요.밖에나가서홍보하는것은저희가계약할때그것은빠진것같아서내년도부터는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조례에서빼던가해야지,그럼.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내년도에는저희가그걸같이가미해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대한것이되어있잖아요,조례개정안.그러면그대로해야지,그걸왜안하는거예요.아까김준식위원님이얘기했지만1호기업인가뭔가해서뻥이효자인가뭔가는없어졌다면서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없어진게아니고요.접고다시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처음에뻥이효자그걸로설립이됐는데,다시하나마나지금흐지부지하게없어진거아니에요.그런것들은뭐냐면관에서계속해서팔로우업(Follow-up)을해줘야되는데,그것을지금안해주니까그러는거예요,해놓고서내버려두니까.자식이있으면대학까지등록금대주고교육시켜주고그래야될거아니야,부모가.그리고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그런거하는일이잖아요.그것을하게끔고문으로옆에서지도감독을철저히해줘야죠,지원센터에대해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에는검토를하겠습니다,적극적으로요.
지열
정지열간사
인천대하기전에는어디서했어요,보노보센터어디서관리했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전에요?
지열
정지열간사
예,인천대로이번에바뀐거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맞습니다.그전에저희가상반기,하반기수의계약을했었거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어디서했었냐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까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있는데,올해는입찰을해서저희가투명하게하기위해서입찰을했습니다,올해는요.
지열
정지열간사
뭘입찰을해,입찰을하기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한경쟁했습니다,올해는.
지열
정지열간사
제한경쟁은거의수의계약하고똑같은거죠,거기주려고한거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뭘투명하게하기는해.인천대주려고작정하고한거겠지.제한입찰을한거겠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2014년도는그렇게...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지않으면공개입찰을하지,왜못했어요,그건?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위원님이잘못알고계신사항인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그러면뭐때문에제한경쟁입찰을왜한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수의계약은재량권이많이있잖아요.5천만원범위내에서우리가입찰들어가서필요한것을그런것을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정식공개입찰을왜못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볼때는수의계약하고제한경쟁입찰은차원이다릅니다,위원님.
지열
정지열간사
다르죠,제한경쟁입찰은조건을주는것아니에요,한마디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필요에의해서하기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일정조건을줘서하는거아니에요,필요에의해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필요해서하는사항이있기때문에전반적으로...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생각은인천대에다가생각갖고한거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전혀아닙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전혀아니기는뭘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중요한것은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이런것을지원을못해줘요,사회적기업이나마을기업한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키(Key)목적은...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을떠나서왜못했냐고요.뭐가바쁘냐고거기서.바쁘면이사업을받지말았어야죠,이걸못할것같으면.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당시에저희가했을때판로개척이2014년도에보면없어서올해는저희가쉽게얘기하면판로보다도공모를해서양성해서그사람들을사회적기업으로,그포커스에둔거고요.차후에이사람들이이것을개척해서판매하는것은저희가후순위이기때문에그것은등한시했습니다,그부분은.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여기사회적기업경제에관한연구및홍보는해요?경제에대한연구는하냐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나름대로박사분이하기때문에공부는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한테보고서가오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저희가받은적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경제에관한연구보고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거말고진행한사업,우리가컨설팅한사업들을저희가다...
지열
정지열간사
조례에그런게있잖아요.사회적기업경제지원센터는사회적경제에관한연구를해서,그런것좀갖고오라고해봐요,거기서.조례는왜만들어,이게법아니에요,우리지방법.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조례에도물론있지만저희가그분들하고계약을할때조항이여러가지가있지만이러한조항을내세웠기때문에그분들이입찰에응시를해서된거거든요.그래서우리가거기에다가...
지열
정지열간사
된게중요한게아니라우리가사후관리를해야될거아니에요.우리는민간위탁을했으면민간위탁에대한지도감독만해주면되는거예요.계약서하고조례에입각해서제대로이행이되고있는지,그리고나머지민간위탁된데거기서조례에의해서사회적기업에대한제품의용역이라든가구매촉진판로에대한것은여기하게되어있잖아요,당연시하게.또경제에관한연구와홍보.교육프로그램은하고있는것같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걸하게되어있는데요,위원님제가말씀드리는것은다할수...
지열
정지열간사
발굴하니까육성도계속해줘야될거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할수있는데,저희가그분들과계약할때이러한사항을했기때문에한거고요.저희가그것을...
지열
정지열간사
계약할때‘이러한사항’이뭐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지금말씀드린컨설팅한것하고예비적사업들우리가자문을구해서그분들이예비적사업을갖게끔하는그런것을주로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주로한것은좋은데,중요한것은제가말씀드리는게사후관리가중요하다고그러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사후관리는저희가지도감독하고있어요.
지열
정지열간사
하긴뭘해요.그것은여기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할일이라니까.지금일자리창출과에서홍보를얼마나해요,거기서하기는.올해언론홍보좀했어요?언론홍보몇건했어요,사회적기업에대해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알기로는많이못했더라도분기에한번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몇건정도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3회정도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원래당초계획은50건한다고한다면서요,우리한테.거기서갖고온거예요,이자료가.우리한테50건한다고했어요,홍보자료2천부.그리고사회적기업들이매출액5%증가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까지파악을아직못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것을우리한테제출하고서못하면어떻게해요,오늘이감사일인데.이게일자리창출과에서갖고온거예요,이내용이.우리한테내고예산심의하면서신규사업을하겠다고하면서이자료를저한테제출했다고요.그래가지고일자리창출사업공모전으로2억원을쓰겠고경제지원센터하는데5,600만원쓰겠다고,그래서사람뭐센터장1명쓰겠다고우리한테왔단말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번에제출한거자료말씀하시는건가요?
지열
정지열간사
지난번에갖고온거예요,신규사업들어간다고.거기서계획서갖고온겁니다,이거.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드린것은지난번에회기때기업연계형산업인턴하고일자리창출사업공모제하고사회적기업아이디어공모전을제출한,그것밖에기억이없거든요,위원님.그래서언제것인지모르겠지만제가못챙긴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과장님여기오신지얼마나되셨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제10개월됐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그뒤에한것은과장님이책임안지는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책임이아니고제가말씀드리는것은...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거기서갖고온거라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그것을부인하는게아니고제가그것을준것을다기억을못하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고요.최근에자료주고저한테질의하시는것같아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최근이아니라감사는1년,2년,3년거해서지나간것을지적하는게감사아니에요,앞으로할것은예산이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여기서갔고왔단말이에요,이사업을하겠다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
지열
정지열간사
2015년,2016년,2017년도계획까지,3년차계획을쭉해서갖고왔으면의회한테거짓말시킨것밖에안되잖아요.조금쉬었다할게요.
이인자위원장
과장님,지금사회적기업이11군데있다고하셨죠.그래서인증을받은데가7군데고예비인증을받은데가4곳이고그다음에마을기업7군데인데,지금하나만여쭤볼게요.인증일이쭉있어요.저희가지원해주는데가인증일이있는데,인정을받은데만우리가지원을해주는건가요,인정을안받아도지원을해주는건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말씀드리면금액이다릅니다.그래서우리가사회적기업은시에서매칭사업이거든요.시에서예비적사업이되면일정부분우리가돈을지원을해줘요,해주고이분들이더잘해서하나업(Up)되는거죠.인증을가게되면2년동안더연장을해주는거거든요.
이인자위원장
예,그것은알겠는데요.그러면인증이안된데는지원이안되는건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니,다해주죠.
이인자위원장
인증이안되어도지원을해주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비적사업까지기본적으로는되어야죠.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예비적으로인증이되면다해주는거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해주죠.그런데그게안되게되면저희가그것때문에우리가센터에서예비사업가기위해서발급해주는거죠.그사람들이예비적기업을가게되면돈을지원을해주는겁니다.아까정지열위원님이말씀하듯이센터에서그런역할을하는건데,거기에대해서팔로우업(Follow-up)같은것도해야되지않냐,그런지적을해주셨거든요.그래서저희가앞으로는내년에는검토를해서그것까지병행해서할사항이고요.
이인자위원장
저는그질문이아니고요.시에서인증하는게있고노동부에서인증하는게있잖아요.그러니까예비사회적기업은시에서인정받은사람들이지원을받는거고지금노동부에서지원받는것은인증된사회적기업이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것을여쭤보는거예요.그런데여기보면퓨전이이게2015년도7월27일에인증을받았다는거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이번에했죠.
이인자위원장
거기지금지원이얼마가됐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돈나간거요?
이인자위원장
예.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잠깐만요,자료좀보고말씀드릴게요.현재올해는2,500만원나갔습니다.현재일자리창출해서8천만원하고사업비개발해서2,500만원.
이인자위원장
그럼거기는1억500만원이지원이된거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그렇죠.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이거지원되는기준이있는건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저희가맥시멈(Maximum)이고용부에준금액이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이거한가지사업장에이렇게많은금액을지원해줘도되는건지,기준이있는건지,기준이어떻게되어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사업비1인당113만원이고사업개발비가1개기업에5천만원이내이고전문인력지원사업비1기업당3인유료근로50인미만기업2인이되겠습니다.그래서토탈저희가이금액내에서지원해주게되어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금액내에서지원이된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퓨전이이게인증하기전에도운영을하고있었던곳이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예비에서인증하기전에도운영하고있었죠.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지금재무제표를보니까,재무제표를다검토하시나요?재정상태를확인하시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점검나갈때그때만확인하고우선저희가시에재심의할때...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제가보니까우리가지원을안하면여기가운영이안돼요,보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대부분사회적기업이그런기업이많이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이런곳을계속지원을해야되는건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저희가그전에는이사람들을지원을해줄것인가,안해줄것인가심의를했었거든요.그러다안되면우리가도중에탈락시키고했었어요.그런데그래도...
이인자위원장
여기가3년째지원을받고있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2013년도부터.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3년째받고있고...
이인자위원장
앞으로2년을더하시겠다는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2년더해야될거예요.
이인자위원장
문제점이있지않을까,싶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그런것에대해서는최종적으로...
이인자위원장
아니,여기가자립하도록도움을주고그래야지,언제까지5년이라고해서계속우리가지원을해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5년까지는저희가그필요한돈을신청을해요.그래서거기서또해줘야가는거죠.2년동안우리가사업성과가있습니다,그래서성과가나와야만주지.
이인자위원장
그런데3년동안보면성과가별로없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래도나름대로했기때문에인정을고용노동부에서해준거죠.
이인자위원장
어떤성과가있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분들이사회적기업하면서여러가지실적도있고또쉽게얘기하면그분들이예비적사회기업으로서여러가지재정같은것잘운행했고그래서그분들이그런것관련돼서우리직원이심의해서올리거든요.그런것때문에우리가객관적으로봤을때잘운행하고있었구나해서올리는겁니다.그래서...
이인자위원장
제가자료를마을기업이라든가재정상태를훑어봤어요.우리구나과에서자선사업을하는것은아니잖아요.열악한기업을우리가좀도와서더활성화되도록뒷받침을해주는것이라고생각이들어요.그런데지금그게아니라전체적인것을구에다가의지를해가지고우리가지원하지않으면운영이안되는상태를유지하는게이게문제가되지않나싶습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저희가그런것이있기때문에...
이인자위원장
아니,기한이5년이라고해도자립성이라든가재정운영상태를봐서갱생의기회가없으면또다른건전한기업을발굴해서지원을해주는게마땅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동감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쪽으로해주셨으면좋겠고요.지금보니까더케어도그렇고3군데는많이열악하네요.잘하고있는곳이해내기작업장,거기는중증장애인들이고무장갑,화장지생산해서계속판매잘하고있어서여기는잘운영이되는것같고그외에나머지는참열악한것같아요. 그리고지금제가궁금한것이마을기업은자립형인가요,아니면기존에열악한데서맡아서하는건가요?기준이있나요?지금여기기준표를보면이게처음에기업에서출자를할때는최소5인이어야한다고했거든요.그런데마을기업을보면종업원수가전부1명아니면2명이에요.이것은어떻게된건지설명좀해주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마을기업을하게되면심의를거쳐서...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잠깐만요.심의를어디서어떻게거치는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건행안부에서합니다.행정자치부에서해주는거거든요.1차적으로시에서통과된다음에행안부에서...
이인자위원장
예를하나들어볼게요.자연과식물원예연구소에서는지금매출액이1,800만원이에요.매출이1,800만원인데영업손실이4,200만원이고요.잡이익으로우리가지원하는금액5,450만원이잡이익으로되어가지고이게수지타산이이렇게맞춰져요.이건정말너무한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재무제표같은것확인안해보시고지원을하시는건지지원근거를그냥마을기업이니까그냥예산만하시는건지우리가이거꼼꼼하게따져봐야되는거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저희가마을기업지원하기전에는금액이있어요.거기까지깊숙이관여를못했거든요.
이인자위원장
왜못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재무제표를봐서우리가이것을쉽게지원을해줄거냐,안해줄거냐판단을해야되는데,심의가올라오게되면저희가1차적으로이런내용을그대로해서시에진단을합니다.시에서는그것을가지고아까보다시피재무제표가건전하면해서중앙에올려서행안부에서최종적으로되거든요. 그런데지금지적하신자연과식물같은경우에도저희가1차적으로5천만원을지원해줬습니다,지원해줬는데,이분들이2차년도3천만원더받기위해서우리한테신청을했는데탈락이됐어요.그래서그런과정에서본인들이너무안되니까재심의해달라고해서저희가두번올렸거든요.그래서최종적으로이분들은결론적으로탈락이돼서3천만원지원을못받습니다.위원장님이말씀하시듯이우리가재무제표를봐서우리가끊어야되는것은우리가볼때는,판단할때는어려움이있기때문에그런사항을해서진행해주면최종적으로심의위원회에서1차적으로걸러주고거기서안되면우리가접는거거든요.
이인자위원장
물론어려운사업체들이,작은소상공인들이구의도움을받아서일을하려고하는것은아는데,지원을해준만큼더잘할수있도록감시감독도하고또부족한부분을지원을해줘야되는데,너무의존도가구에서지원하는금액에만하면좀안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또두번째는그런사업체들을많이일자리창출과에서발굴을하셔야돼요.그런데지금얼마전에사회적기업공모하는데도제가심의위원회으로가봤지만참힘들다는생각을저도합니다,하는데그래도지금이런지원을받기위해서애쓰는곳도많이있다고생각이들어요.그런데그냥들어오는것만받는다면일의효과가없을것같아요.일자리창출과에서솔선수범해서찾으셔야될것같습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래서내년에는좋은성과가있고이런작은마을기업들이우리구의힘을받아서,이런사업을통해서열심히좀번성하는그런사업체들이많이발굴되었으면좋겠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얼마전에일자리박람회했었잖아요.내용을보니까직접참가업체부분하고간접참가업체가별로변동사항이없어요,그렇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직접참가업체는1개줄고‘간접’은28개가줄었는데,지금연수구의기업들이조금씩늘어나고있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늘어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이게참가업체가적은것은왜그런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기업체는늘어나는데참가업체가줄어드는것은,‘간접’은왜이렇게많이줄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상․하반기로하고있는와중에홍보해서우리가부스를50개로한정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직접’은부스를운영하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직접’.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말고,거의비슷하니까.‘간접’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간접’같은경우는저희가필요한것을관에서도우리가전화로연락하고그분들이왔었어야되는데,여건상올수는없고우리한테위탁해서우리가조인(Join)해주는그런사항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왜이렇게줄었냐고요,업체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업체준거요?
강구
이강구위원
80개에서50개로줄었으니까30개나줄었다는것은너무많이줄었다는거죠.사정이있어서조금준것은이해가가는데...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거기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이거왜이렇게많이준거예요,간접업체가?
정리를했다는얘기예요?
그러면직접참여업체하고간접참여업체모집인원비율은어때요?어떻게됐어요,모집인원자체적으로,모집인원구하는수가어떻게됐어요?직접참가업체에서,50개업체에서몇명구인한다고하나요?여기보면면접인원이280명이고뒤에자료를보니까564페이지에보면모집인원이280명이었어요,하반기에.상반기에는그렇다치고.280명이직접참가업체에몰렸어요?나눠져있을거아니에요.간접참가업체도모집을하니까참여를했을거아니에요,그렇죠?
그건지원자가그런거고.모집은몇명했냐는거죠.직접참가업체에서는모집을몇명한거예요?
280명이고간접에서는,이건지원자네.간접참가업체는안나왔어요,명수가?
아니,그건지원자건수고몇명을모집하겠다고했냐.이거죠.
모집은280명해서면접은313명봐서채용이113명됐다는거잖아요.이것은자료가정확히나와있는데,간접참가업체지원자는244건,지원자만나온거냐.이거죠.모집인원이없었냐.이거예요,제얘기는.
통계도딱안나오네요,이게고용이됐는지,안됐는지?
이력서만받아주는대행역할만하는거예요?
홍보만해주고?
일단은그렇게이해를하고요.직접참가업체가작년부터도계속50개업체로제한을두고있는거예요?꽤된것같아요,50개업체로만한게?
주요지는뭐냐면기업들이계속늘어나고있잖아요.아까보니까연수구에소재한중소기업이몇개예요?꽤되죠?
단순노동이나기본서비스이런쪽만거의해주는상황이라는거죠?
그러니까연수구가주민들한테일자리를제공해주려고사실일자리사업정책도많이하고그러는데,전반적으로내용을보면한계성을지닌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지금말씀하신대로다음에질문하나할건데,일반일자리가보면말씀하신대로그래도조금한번일자리를잡아서평생일자리로생각하고들어갈수있는자리들이많이부족하다는생각이들어서그런부분을우리가해소할수있는노력들을해야겠다는생각이드네요.예,팀장님됐습니다. 그다음에과장님,사회적기업말고지역고용정책관련해서우리가선진사례탐방갔다왔잖아요.작년에보니까전에있던,여기계신분들은하나도안계시네.갔다왔죠,2014년9월인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직원들하고과장님이갔다오셨습니다,프랑스.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들발령언제났어요,다?갔다오고나서몇개월정도있었는지아세요,대충?국장님은4개월있다가발령났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갔다오고발령난거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뭘얘기하고싶냐면이게결론은,가라고한이유가해외탐방을통해서,해외연수를통해서선진사례를익혀서일자리사업에잘써먹으라고결론은간목적인데,갔다온분들은거의6개월안에다다른데로가있더라는거죠.그래서이런것들이결론은그때상을받아서순차적으로,직급별로간것같은데,내용이.이런부분들은개선할필요가있겠다라는것을국장님도참고해주시고요.앞으로일자리부분뿐만아니라다른부서에서도좋은선진사례를최소한배워왔으면1년이상은그자리에서선진사례를활용할수있는그런연수가되어야지,연수갔다와서3개월있다가발령날거면포상형식이지,이게내용도바꿔야되겠어요.그런것가는것도명칭을바꿔서가든지아예,내용을보니까선진사례탐방해외연수라고했는데,그런부분들이전혀실효성이없게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지적하고싶습니다.이부분들은과장님하고국장님정도는관심을가져야될사항이라고저는보이거든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563페이지보면일자리교육에따른취업결과자료로‘꿈꾸는청바지’는보니까오늘까지교육이고‘스토리가스펙을이긴다.’내용은좋게한것들이몇개있어요.‘스토리가스펙을이긴다.’10월에16명수료했는데,어떻게취업현황은아직...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7명했고요.그리고‘꿈꾸는청바지’는엊그제10월27일에교육이끝났습니다,끝나고교육이16명이수강해서12명이수료를마쳤고요.그리고현재1명은조기취업된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서이런것들이,이게신규사업도있고계속연계해서하고있는것있잖아요,작년에맞춰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신규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2개가신규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맨아래것2개는‘IT융합머시닝센터’는계속연속해서하는거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저기인천...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을저번에제가말씀드렸던것같은데,제가알기로는이일자리가고급일자리라고해요.남동공단에서가장,우리가하는이런교육중에되게연봉도좀많이주는모양이에요.그래서취업도잘되고여기보니까수료생이상으로120%취업했다고표기해놓으셨잖아요.그런데이렇게전문인력양성과정이거든요.그래서이게제가알기로는작년인가재작년부터인가3년차로알고있는데,수료만하면취업하는데는어려움이없는일자리래요.아까일반적으로연수구에서행해지는보통,단순한노동이라든가일반서비스이런것하고는개념이다른일자리제공을해줄수있는프로그램으로제가알고있어요.이것도비용도많이,위탁하고있잖아요.비용도많이들어가잖아요.이게고급일자리를제공해주려고우리구가비용을많이들여서과정을위탁을하고있는데,이게교육인원시작은25명을모집한모양이에요.그런데이것도보니까40%가중도탈락돼서15명은다거의100%취업이된것같아요,수료를하고나서.그런거면기존에중도탈락된10명이그외의신청자들있잖아요.진짜로하고자하는사람들의앞길을막아놓은게아니냐해서선발에있어서도앞으로선발했다가중도탈락한사람들은5년간아주기회박탈을해주든지그런것을해서라도끝까지하고나면정확한전달이필요할것같더라는거죠.끝나기만하면너희가지금까지,이게6개월과정인가요?이과정을통해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보통3개월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3개월만하고도제가알기로는연봉이일반적으로일자리박람회하는것에비해서제가거의2배수준으로알고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이게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좋은일자리같은경우는부서에서모집을할때나교육할때관심을가지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앞으로관련기관과협의해서요,우리가착출할때심도있게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쪽에만맡기지마시고우리부서에서,모집은어디에서하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거기서자체적으로홍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최소한업무협약맺고사업비그쪽에다가지원해주는것뿐만아니라연수구에서도교육생모집하고처음에시작할때방문하셔서이렇게연수구가세금으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거보충설명드리면저희가한거업체들이사실심의를받아요.그분들이한것을고용노동부에가서또심의를받거든요.안되면자체기관이배제되는것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분들도나름대로심도있게모집했지만부득불학생들이도중에탈락하면어쩔수없다는것을이해하거든요.그런데그런것들참고로해서국비가90%주거든요,돈을요,구비10%고.그렇기때문에이분들이해마다고용노동부가서이것을다시평가를받아요,잘했나안했나.그렇기때문에거기서오케이하면내년도더줄것이고안되면이분들도그것을배제합니다.여하튼저희구하고협력해서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력개발원에서하고있죠,이거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하면그쪽에서처음에업무협약하고할때이렇게인력면접도볼거란말이에요.25명만지원해서15명이받지는않았을거아니에요,수료를.이거뽑을때도그런잘선별해서최소한수료생과,또취업은일단본인이맞아야되는그런부분도있지만최대한우리가비용을들여서교육을시켰다고하면수료생의목표는어느정도갖고사업을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최소한80%이상은되어야이게잘됐던사업이라고보이지,60%정도하고반조금넘게수료를하는것은문제가있다.사실은이비용도꽤이게다른것보다훨씬더많이들지않아요,예산도?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7천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7천만원들여서25명한테특별교육시켜주는거잖아요.그러면1인당300만원이네요.300만원짜리교육시켜주는데,10명이탈락됐으면3천만원은어떻게보면허공에날린개념이니까그런인지를시켜주어야되겠다는거죠.20명한테도300만원어치교육을받는거니까중도에절대탈락하지않게끔중도탈락률이최소화될수있도록내년에는이런일이없도록각고의노력을기울여주십시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자료가이렇게일자리창출과것이600페이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사전에법무팀에말씀드렸습니다.페이지가,죄송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의회에감사받는다고자료제출한것을이렇게하니.여기자료를보면,아까이어서말씀을드리면조례에지금그게되어있듯이,내년에는사업이되어있네,여기도.감사자료610쪽,봐주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센터운영이요?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센터운영되어있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대상하고사업비5천만원해서주요업무봐요.주요업무네번째보면‘관내사회적기업,마을기업홍보및판로개척지원.’이렇게해놓으면뭐하냐고요,되지도않는데.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내년부터저희가하겠습니다.이번에...
지열
정지열간사
작년에도그렇게하겠다고얘기했어요.이시간만지나가기만바라고있는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게공무원들의생리야.제대로할때탁해야지,감사실이나예산할때그때는이렇게하겠다고그러고사실일자리창출과만얘기하는게아니에요.다른부서도그러는부서가많아요.대의회하고본청하고의약속인데,그런것은지켜줘야죠.그리고중요한것은이게본청에서공무원들이작성해서갖고오신거예요.그런데이걸갖다가어기면우리는뭘보고일을하라는거예요,바라볼데가없잖아.우리는책보고,문서보고일하는건데,문서가서로소통의하나의수단이잖아요.그러면이도구를이용해서서로소통하고그러면서어떻게하면대구민행정의질,공공의서비스향상을시킬까하는생각을갖고있는게공복들의자세아니에요.그런데여기는행정행위상으로는,문서로는그냥보기좋은말만해놓고현실은못좇아가고그런것은무리가있잖아요.매일감사때떠들면뭐합니까.어떤과장님은온지얼마안돼잘모르겠다고그러고,옛날일은내일이아니라고그러고.그런식으로공직분위기가되어서는우리나라의미래가없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유념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앞으로개선좀하시고과장님도열심히하시려고하지만위원들이보는눈에는자꾸그런게,눈에보이는것보다개선될것은개선해야돼요,우리가.그래서목표설정한대로내년2016년도에는분발을해주시기바랍니다. 내년에는목표가매출액10%증가예요,사회적기업.또과장님그자리계실지안계실지모르겠는데,목표가10%라고매출.매출10%증가,언론보도80건,홍보행사2회,수료생150명,사회적경제교육프로그램수료생.사회적경제교육프로그램3번한다고그랬어요.인증사회적기업5개,예비사회적기업8개,마을기업6개를새롭게창조한다고그랬으니까약속이행하시도록노력을하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또하나는지금가장우리사회에서어려운부분이일자리인데,우리가일자리를많이최우선이라고항상부르짖잖아요.정치인들도입에발린듯이항상얘기를하고있고그러면서가장중요한게또청년일자리같아요.지금청년실업률이얼마정도돼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까지정확히제가수치파악을...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까지가아니라일자리창출과장이그런것은갖고있어야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10%정도,정확히...
지열
정지열간사
7-8%떨어졌다가최근에또10%로올라갔다는말이죠.연수구에는청년실업자가몇명이나돼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직파악못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관심이없는거예요,관심이.국가적인숙제가이거고우리미래의과제라면그것을어떻게하면우리가꿰뚫고나가고어떻게미래상을제시할것인지그런것을공무원들이해주셔야돼요.공무원들이정보도제일빠르고그동안에수십년간하던노하우가있지않습니까.그런것을토대로비전제시를해주어야죠.지금연수구의청년실업이몇명인지도모르면과연청년실업률을낮추기위한아이디어가나오냐,이거죠. 우리가매년보면기업연계형산업인턴사업을하고있죠.그래서보니까30명가까이취업시키는것같더라고요,관에서.그런것은하나의형식에치우치는거예요.그것은우리가임금을주면서하는것아니에요.얼마씩주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50만원하고100만원.
지열
정지열간사
한달에50만원줍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100만원은연수구기업체에주는거고남동구는50만원.
지열
정지열간사
연수구에있는기업체에서아이들이들어가면100만원지원해주고,한달에.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한달.
지열
정지열간사
남동구에,타구에있으면50만원주는거죠.그런데어떻게보면쏟아붓기식행정이라고.얼마까지몇개월정도줘요,우리가,1년?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최대10개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젊은애가하나들어가면한명당천만원준다는거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건정규직되는조건으로해서줍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한아이당천만원씩지원해서취업비용을주는것아닙니까,한마디로그회사에다가.이제는그런것보다도,그런것은전시적으로할수는있다고치는데,나라에서청년실업률을낮추려고궁여지책으로우리가혈세를갖다가거기로붓는것같아요.그런것은한계가있다,저는그런거죠.그런것은일시적인,또예산의규모가어느정도있어야되잖아요.실제어려운타군구는잘하지도못하는게대부분이에요.우리는그나마재정력지수가괜찮은편이기때문에그것을하는데,그런것으로는청년실업률해소,떨구는데는한계가있잖아요,돈으로갖다붓는것이기때문에. 어떻게하면우리가청년실업률을낮출수있는지고민을해줘야된다고,우리가.항상얘기하는게뭡니까.기업하기좋은환경만드는도시그런이야기많이하잖아요.연수구의기업이있으면우리아이들을쓸수있게끔어떤식으로규제개혁이라든가아니면실질적인돈주는것보다는어떻게우리가환경개선을해야될지그런것을고민해야돼요.법으로어떻게개선할것인지상위법에걸림돌이있으면계속상위법위에두드려서,위에서바뀔때까지기다리지말고우리가바꾸려고노력을해야돼요.무단한그런노력이없으면우리들의미래인청년들의실업률은낮춰지기가어렵단말이에요.그런것에대한것을우리부서에서는아무생각이없잖아요.그래서앞으로는일자리창출과에서도,사실제가말씀드린이러한것들을이런욕구를만족시키기는쉽지않아요.쉽지는않지만자꾸흔적을만들어주어야되는거예요.단기간내개선은안되겠죠.그러니까자꾸과장님도몇년안남으셨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몇년안남으셨잖아요,정년이.선배공무원들이흔적을남겨주고떠나시란말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노력의진가를보여줘야지만,그게변화하는공직사회고그러면서우리나라의미래가있는거죠.맨날문서적으로이렇게할필요가없다고.실질적으로해서그런것을우리가보여주자는거예요.과장님이계시는동안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것사회적기업아까얘기한거랑여기경제지원센터운영에대한것내년에포부를밝히셨잖아요.이것하고청년실업률해소를위한것기업연계형산업인턴말고다른부분에서그런것을업적을남겨주시기바랍니다.무슨말인지이해되시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일자리창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5년12월1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5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