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계속해서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에대한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4일차행정사무감사로도시계획과,건설과,환경보전과에대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도시계획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장용법입니다.연일계속되는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우리구의균형발전과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서관심을갖고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곽종배위원장님을비롯하여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럼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정비팀장유대선입니다. 도시계획팀장윤미입니다. 도시개발팀장김승준입니다.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행정사무감사질의전에제가일전에2차추경때인가아마질의를한적이있습니다마는동춘2구역도시개발사업추진이어디까지되고있습니까?거기에학교부지가있었는데,환지방식으로추진되고있잖아요.거기에보면교육지원과외국어열린체험센터라고본예산때29억정도편성해서의결해줬는데,그예산이다른목적으로사용되고,동춘2구역개발계획에의해서학교부지를서해개발인가요?그쪽부지하고바꿔가지고외국어열린체험센터를짓는다고알고있거든요.설명해주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서해그랑블에서공동주택개발은일부고요.학교용지가공동주택용지로바뀌고,당초사회복지시설용지를교육시설로바꾸는상황에서개발계획변경을추진해야될부분인데...
곽종배위원장
11월중에.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개발계획변경을위한선행조건으로토지주의2분의2이상동의와토지면적의3분의2이상동의를구한상태에서개발계획변경이이루어져야될부분인데,해당구역내면적부분관련해서동춘개발하고ENC라는회사에서보유한부분이46%를점하고있거든요.이부분을가지고,그부분이거의,잠시만요.그회사가부도난상태에서동의가힘든상태고,예금보험공사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그래서예금보험공사에서권한행사를할수있도록계속트라이를하고있는입장입니다.그쪽에서적극적으로도와준다는회신공문을받았고,올연말까지그부분을처리할수있도록조치를해주겠다고확답을받은상태인데,계속진행중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전망이어때요?그때업무보고때말씀하신것보니까12월중에는마무리될거라고말하셨는데.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계속협의를하고있는중이고요.예금보험공사에서긍정적으로받아들이고있는입장에서,저희입장에서는잘될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ENC하고동춘개발두군데가부도가난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동춘개발주식회사가19.8갖고있고,ENC가4.1%갖고있네요.그래서이업체들을전체적으로보면부도가났기때문에예금보험공사에서관리를하고있단말입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도시기본계획에있어서예금보험공사하고우리연수구청,연수구청하고예금보험공사하고얘기가되고있는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조합에서추진해야될부분인데,행정적으로사이드지원을계속하고있는부분입니다.조합의힘이못미치는부분을행정적으로협조를구하는입장에서예금보험공사에서긍정적으로받아들이고있는입장이고,올해말까지는잘해결될것으로기대하고있는상황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어떻게진행됐는지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아무튼집행부에서중간에서적극적으로잘될수있도록지도․편달해야될것같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아까말씀드렸듯이올해안에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서239쪽을봐주세요.세외수입부과,그게옥외광고물위반사항입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불법광고물위반과태료입니다.
이재정위원
지금불법광고물중에서어떤유형이가장많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공동주택아파트분양관련현수막이제일많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송도1,2,3동은경제청에서단속하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아까90%훨씬넘었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98%정도입니다.
이재정위원
액수로얼마라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77건에7,800만원으로보고했는데,72건에7,650만원정도징수완료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한건에얼마씩부과를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건당30만원정도되는데요.누적해가지고10건,5건할수도있어서업체당경우에따라서200만원이넘는경우도많습니다.
이재정위원
누가가서단속을합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직원이단속을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직원한사람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직원1명이기간제근로자4명같이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불법광고물현수막저항은없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항이라기보다인력의한계를느끼는입장이고요.어차피저희가단속을해도업체측에서는계속도는입장이기때문에,저희가떼면달고,또떼면달고그런부분에서애로가많아가지고요.
이재정위원
그래도단속하지않고떼지않으면곤란해요.시위를하잖아요.해산을시키지않고그대로방치해놓으면무정부상태가되어버려요.그래서현수막도지속적으로단속을해야돼요.또달더라도단속을하지않으면안된다는얘기지요.그래야어느정도잡히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가오전,오후로계속단속을하고,특별히신학기나개학기,국제행사에대비해서특별단속기간을정해서운영하는경우도상당히많습니다.
이재정위원
회사에서는회사직원이다는게아니라용역을주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사람들의저항은없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어차피그자체가위법이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없는데요.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애로가단속하고게시하고계속반복적으로이루어지는것에애로가많은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그래도해야된다고얘기하고있어요.안하면무법천지가되어버려요.그외에는대안을제시할수없어요.결론은지속적으로단속하라는주문을하는겁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시민게시판얘기가나왔어요.시민게시대가120개소라고했는데,사각형으로된것아니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것붙여놓은게내용이없어요.내가거짓말해요?뭘게시를하려는지아무것도없어요.그리고엉뚱한것만붙여놓고있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부분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위원님지적사항대로현재시민게시판을주로이용하는홍보가임용학원이나공무원모집학원이나자동차면허학원이대부분입니다.늘거론되는부분이지만시민게시판이설치된지도오래됐고,오히려부문별한벽보광고를방지하기위해서시민게시판을설치해서운영하는부분인데,당초취지에부합되지않게잘못운영되는부분이많습니다.
이재정위원
현수막게시하는데하고같이하는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위탁업체는다릅니다.그래서9월에정비계획을수립해서조사를전체적으로했습니다.내년도에훼손이심한게시판이나중복설치된부분에대해서는과감히철거조치해서재배치하는계획을잡고내년예산도1,100만원정도를요구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위탁하면1년에돈이얼마나들어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많이는안들어옵니다.건당100원들어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1년동안얼마들어오냐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작년10월부터올해10월까지2만2천건접수된것으로볼때220만원되는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많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건수가많은데,장당들어가서금액으로봤을때는상당히미미하지요.
이재정위원
그럼위탁업체는돈이얼마나들어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천원받습니다.위탁업체에서도1년간운영해야2,200만원정도수입이들어오는거지요.2,200만원이면인원을1명활용하는부분밖에안되기때문에위탁업체에서도애로사항을많이얘기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런것도참어려운얘기인데과장님이잘판단을하셔야돼요.청장연두방문때도시민게시판설치해달라고민원이들어올수도있어요.그것은내가보기에는조금비하인드스토리가있지않느냐이런생각도들어요.감이안오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글쎄요.저희가답변을드릴게인터넷이워낙활성화되어있어서시민게시판자체를원래취지와부합되지않게운영되는부분이많아서아까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게시되는홍보물이거의한정적이기때문에전체적으로철거를해서도시미관을정비하고싶은그런생각도하고있는건사실입니다. 그런데이게시민게시판이완전히없어지게되면비록얼마안되지만임용이나공무원이나운전면허학원이나학원의벽보가오히려불법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섣불리다철거를못하는부분이기때문에한60개,반만정비하는것으로해서내년도에계획을세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재정위원
정비를잘하십시오.위탁업체말고그러한관련업체들이자꾸세워달라,정비해달라고얘기하는것을사이드로건의사항을넣을수도있어요.이건완전히추측이에요.그러니까조금주의를해서양심의문제이기때문에주의하시고,시민게시판확실하게하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리고함박마을간판정비사업,시비가안들어와서못하고있다는얘기아니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지난3회추경때보고를다드린사항이거든요.시비지원이불가한입장이어서구비2억을전액삭감한바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내년에다시예산확보를위해서노력하겠다는뜻입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지역이미지개선이런부분이있어서내년도사업으로추진하려고7월에시비지원사업을신청을받아서다시신청을했는데저희것이반영이안됐어요.
이재정위원
문서로했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장과장님여기오시기전에한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올해7월이니까제가와서지요.
이재정위원
시에안들어가봤지요?방문안했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방문했습니다.제갈원영의원님한테가서도부탁을드리고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시관계부서에방문도하세요.제가자꾸주문하는게청장,부구청장직원들하고밥먹지않고카드좀내달라고,시에가서밥도먹고하면서이야기도하게요.가서얘기하면사업도사업이지만자꾸유대관계가형성되잖아요.자꾸보면정이가게되어있어요.지성이면감천이라고가만히문서만보내고하면안돼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송도미추홀타워에들어와있거든요.몇번갔었습니다.담당직원과팀장하고식사도몇번하고고요.
이재정위원
무슨돈으로했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제돈으로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건개인돈쓰는것아니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계속딜레이가되니까어쩔수없이도와달라고했는데안되더라고요.어차피2017년도에다시한번추진해야될부분입니다.이부분은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떤사람들은누가가도다똑같다고하지만,내가보기에는상대하는사람에따라서하늘과땅차이에요.정신을바짝차리고하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일단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동춘터널하고동춘교경관조성사업진행있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정현배위원
공사마쳤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준공처리됐습니다.
정현배위원
준공처리된이후에가보셨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정현배위원
잘되고있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가원하는대로됐다고판단하는데조금미비한부분이있었습니다.
정현배위원
경관사업이라는게등을설치해서하는것아니에요.연간전기료가얼마나들어갑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경관과관련해서올해예를보면경원대로중앙도로상에나무불빛쏘는것전체를봤을때...
정현배위원
전체말고동춘터널하고동춘교만말씀해주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미처거기까지생각을안했기때문에.
정현배위원
당연히비용을산정하셔야지요.공짜가아니라세금으로돈내는것아니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건아는데,말씀드리는게13개소경관지를운영하는부분과관련해서공공요금이월7-80만원정도나가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연간천만원넘게나가네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천만원조금안됐습니다.
정현배위원
천만원밖에안돼요?그자료를갖고오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자료를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어제저녁에거기를갔다왔어요.사진도찍어왔어요.보시면여기가입구고,출구에요.왜이렇게되어있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우리제안서에도있고...
정현배위원
불이원래없는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시비지원사업이라서시경관위원회의심의를받게되어있거든요.단순하게표출하는게좋다는지적이있어서송도에서구도심으로나오는이면하고,구도심에서송도로들어가는이면하고경관을다르게... ○정현배위원여기는불빛이안들어가있어요?
연하게들어가는부분...
정현배위원
아예없는데무슨얘기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래서아까좀미비하다는말씀을...
정현배위원
사진을보시면아시겠지만‘연수’표시만있고불빛이아예없다니까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아까위원님말씀하실때조금미비한부분이있다고판단된다고말씀드렸잖아요.그부분이송도에서구도심으로나오는부분에대해서는투광효과가중앙까지미쳐야되는데설계는정상적으로작업이완료됐는데,거기까지뻗지못하는부분입니다.그부분은보완이될부분입니다.
정현배위원
보완이될부분이아니라아예공사가잘못된거지요.애초에설계한것과달라요.그럼현재상태가맞는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설계대로...
정현배위원
설계대로했는데,경관사업이들어온입구가불빛이하나도안들어와있는데,전구가안들어가있어요?측면에비치는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측면에도불이없다니까요.어제제가갔다왔다니까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측면에서는비춰집니다.아까말씀드렸듯이중앙까지뻗지못하는상황이기때문에...
정현배위원
불이아예없다니까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도몇번왔다갔다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일부러이거보고찍은거예요.와서보세요.어제저녁9시30분에갔다온거예요.도대체관리를어떻게하는건지공사는제대로된건지.이게송도로들어가는입구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맞습니다.
정현배위원
이게동춘교고요.제가가서사진을찍어온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런데신도심에서구도심으로나오는부분사진은저희도관리를계속하고있거든요.저희도엊그제직원이나가서사진을찍었습니다.
정현배위원
찍은것가지고와보세요.이거사실쓸데없이하실필요없는거예요.이거한다고누가보지도않아요.그걸누가보냐고요.그걸한다고해서연수구동네가업그레이드됩니까?이런사업자체가쓸데없는낭비성사업이에요.결국에는의회에서도승인을해줬기때문에할말은없어요.이것한다고해서연수구가달라집니까?뭐가달라지는데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중에죄송한데요.답변이어떨지모르겠는데,위원님께서판단하시는부분으로말씀하시면사업할자체가아무것도없다고판단이되거든요,저희입장에서.
정현배위원
아무것도없는게아니라...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동춘교터널같은경우잘아시겠지만쉬운표현으로좀딱딱한이미지라고해서그부분을변화하기위해서경관개선사업을하는부분인데,위원님께서단언적으로그렇게말씀을하신다면...
정현배위원
제말들어보세요.그러면청량터널을먼저해야돼요.그런논리라면.그런논리라면청량터널을먼저해야된다고요.그리고문학터널먼저해야돼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문학터널은저희소관이아닙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하는얘기에요.제얘기들어보세요.그렇게말씀하시면청량터널부터하셔야되는게맞는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이경관개선사업이단년도사업으로끝나는게아니라,연차적으로계속해야할부분이기때문에우선순위를어디에두냐는문제이지,청량을먼저하냐동춘을먼저하냐그런부분은위원님께서이해를해주셔야될부분같거든요.
정현배위원
됐습니다.그부분은내가원론적인얘기를거론한부분이었고,이자체를놓고봐도그런거예요.좋습니다.필요하다고해서했어요.공사가제대로안됐다고보는거예요.지금사후관리․감독이안된다는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저희도엊그제가서찍어온사진을가져올부분인데요.
정현배위원
그럼가져와보세요.
곽종배위원장
정현배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을다시확인해주시고,정현배위원님어제저녁이가셨어요?
정현배위원
어제저녁9시30분에갔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확인해보시고요,과장님.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에다른위원님들이지적을하셨는데,241쪽시민게시판에대해서유지관리를철저히하라는얘기는작년행정사무감사때위원님들이입모아얘기를했던것같은데요.지정게시대,시민게시판을교체했다는것은있는데,시민게시판의위치나정비를근본적으로요구했던부분이있거든요.예를들어잘보이지않는부분에있어서홍보효과가적고,주변이지저분해서관리가제대로안되고,총파악수를얘기를했었는데,지금시민게시판이전체몇개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120개소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20개소중에27개소교체하고완료가된상황은아닌것같은데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아까보고드렸듯이가시성이현저히떨어지는부분27개소를교체했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아까말씀드렸듯이노후하고이용률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효율성이떨어진다고판단되는부분이있어서9월에조사를다시한번거쳐서내년도에대대적으로재배치하는정비계획을추진을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조사결과가어떻게나왔냐고요.정비하거나추진해야되는계획이나왔냐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나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거기에대해서얘기해주셔야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중복성있는게몇개소,서류를미처챙겨오지못했는데요.잠시만요.설치가불량인게몇개소이런부분해서내년도에60개소를재배치하는것으로예산1,100만원반영을한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내년도에60개를더한다는거예요.재배치한다는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필요없는데는철거하고,유동인구가적다든가중복돼서설치되어있는부분을철거하고,재배치할것은재배치하려고내년도에예산을반영,요구한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20개게시대에대해서는변함은없는거네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60개소로줄어드는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위탁주고있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시민게시대는태성기업이라고거기에위탁하고있고,지정게시대는대한통운이라고두군데에별개로위탁운영관리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위탁운영하는데에저희들이운영비지급하는것있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수수료라그래되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수입증지수수료만저희한테들어옵니다.운영이나관리부분은저희가지도․감독을하지만나머지수입부분은위탁업체에서하는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여기에대해민원은들어오는것없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민원들어온부분은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저희가지적을한적도있는것같은데,지정게시대가탄탄하게달려있지않아서비바람이불고풍이좀있으면훌렁거리고제대로게시가못돼서억울해하는사례를저는민원으로들은적이있거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는그런민원은없었고요.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불법현수막광고위주로단속을수시로나가잖아요.수시로나가면서지정게시대같은경우위원님말씀대로늘어진데라든지,게시가잘못된부분은돈을주고게시의뢰를한부분이기때문에현장에서발견하면바로위탁업체에전화해서조치를하고있습니다.저희한테실질적으로그것과관련된민원이들어온것은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실질적으로현과로들어온것은없고,그쪽에서들어와서해결한것도없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가수시로연락을합니다.어느부분이늘어졌으니까다시한번손을봐야되겠다고하면바로조치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세히알고싶고,정비하고되어야되는게시설관리공단용역에이부분이들어와있는것같아서자세히알고싶어서질의하는겁니다.그럼현재이시스템으로가는게큰문제가없고,애로사항이없다는얘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현재는그런데요.업무가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갈거라고판단은하고있습니다.어차피위탁운영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요.
현주
박현주간사
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간다고생각을한다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어차피위탁을하는부분이니까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간다고하더라도위탁하는형태니까요.
현주
박현주간사
용역중에나온얘기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지금저희가직영하는게아니라위탁해서운영하고있으니까시설관리공단이설립이되면거기에위탁해서운영하는것과같은맥락이라고말씀드리는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현재지정게시대와시민게시판을위탁운영을하고있는데,거기에대한애로사항없냐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민원들어온것있냐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시민게시판에대해서는120개소에서60개소로줄여서재배치할계획이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571쪽에부서별용역사업에서협상에의한계약,두건은협상에의한계약이고,한건은특허공법에따른수의계약인데요.협상에의한계약이라는게뭐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제안평가에의해서계약을하는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안평가가뭐예요?어떤계약이협상에의한계약이고,어떻게이루어지는건지,제가알기로는얼마이상은공개로해서입찰방식으로해야되는데,여기협상에의한계약이라고쓰여있기때문에.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제안공모라는게사업을민간한테제안을받아서그부분을평가를해서업체를선정하는부분입니다.그게협상이라는얘기입니다.제안평가위원회를구성해서평가위원회에서선정을하는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협상에의한계약으로가현대기업이했는데요.특별한제안이눈에띄었던게어떤것때문에여기가됐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가현대는제가오기전에한부분이고요.동춘터널하고동춘교같은경우제안서에대해서저희가개입을해서업체를평가하는게아니라,별도의평가위원회를구성을합니다.거기서선정된부분이기때문에제가뭐라고...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위원회에해당국장님이나과장님이들어가있지않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안들어가셨고,전부민간인입니다.그래서제가이자리에서어떤부분이좋아서이업체가됐다는얘기를드릴입장이아니라는얘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제안에대해서협상을한결과물은나올것아니에요.왜이렇게했다는회의록이든결과물미든선정한이유든있을것아니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전에정현배위원님께자료를드렸었는데,회의록작성은안되어있고요.위원별로제안한업체별로평가한점수가있습니다.그접수집계를가지고최고득점자를대상으로업체를선정한부분입니다.그부분은자료를드릴수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동춘터널에대해서만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옥련재래시장은제가오기전작년도사업이었기때문에이부분은어차피협상에의한계약은그렇게하는것이고,동춘교에대해서는제가내막을말씀을드릴수있다는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협상에의한계약2건다자료를제출해주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위원평가별로점수집계낸것을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다음동춘터널전에대해서도질의를했는데요.시비하고매칭인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매칭비율이어떻게되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50대50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억7천만원을들여서한내역인데요.이것은전체적인내역도갖다주셨으면좋겠어요.간판이아름다운마을만들기로그렇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함박마을간판개선사업예산서를얼핏보니까전액구비로계획을세워놨던데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시비반영이안돼서구비만2억을반영한상태였거든요.제가왔을때3월에임시회때도함박마을시비확보에철거를기하라고해서저도열심히노력을했는데도불구하고시비지원이결국은불가까지나왔어요,지난3회추경때보고를드렸듯이.2차특별교부금신청까지다하고그랬는데,시에서도저히못해주겠다고해서부득이하게2억을3회추경때삭감을한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016년계획은어떻게되어있냐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래서올해7월에내년도사업으로함박마을하고더터서두군데를시비요청을했어요.그런데저희가선정이안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개다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함박마을하고대우삼환하고삼성아파트상가두군데신청했거든요.그런데두군데다안돼서.
현주
박현주간사
향후계획은어떻게갖고계신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래서아까찾아갔냐는말씀을하셔서몇번찾아간얘기도드렸고,시관련의원님들도찾아뵙고했는데,내년도사업도반영이안된상태에서2017년도사업추진을위해서내년6월,7월경에시비신청이있을겁니다.그때다시한번도전을해서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나갈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여기에있는주민들은굉장히숙원사업으로생각하고,누누히얘기하듯이신뢰성에도중요한부분인게2012년선학간판개선사업할때랑똑같이계속같이물렸었거든요.그런데지금한군데는되고,한군데는안된상황이에요.추경에해주겠다,내년에해주겠다고해서주민들도굉장히민감하고화가나있는그런상태거든요.이거신뢰성을위해서라도반드시해주셔야되는그런문제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죄송한말씀이지만저희도최선을다해서계속노력을하고있는데모르겠습니다.시의재정여건도상당히그런입장이고,올해같은경우내년사업을위해서우리하고중구하고옹진에서신청을했는데,저희가올해같은경우선학으로4억3천만원을따오지않았습니까?내년도사업으로중구에1억정도시에서반영을해서할당을했더라고요.연수구만줄수없다는시의입장도있고해서,저희입장에서는행정불신부분도있고그래서어떤경우에도이부분은확실히추진해야될부분이거든요.내년도사업에다시한번도전해서해서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번추경때도위원님들도지적을했던것같아요.선학동과함박마을을볼때사실함박마을이더심각한상황이거든요.어디가중요하고,어디가안중요한건아니겠지만두군데중에한군데는시행을하고있고,한군데는안하고있으면시에서도적극적으로계속추진비를따와야겠지만구에서도다른보조금이나특별금을가지고할수있는다각적인노력을해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으로서이것은큰숙제로생각하시고반드시이뤄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고요.올해같은경우시비지원이도저히안되니까특별교부금까지저희가요청을했었거든요.그부분까지도반영이안되다보니까부득이하게3회추경때자른게,내년도사업으로열심히하겠다고자르고한부분인데올해또안됐거든요.똑같은얘기지만불신관계도있지만지역이미지개선차원에서도이부분은분명히추진을해야될부분입니다.하여간적극적으로제가말씀드렸듯이전행정력을집중해서추진해나가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과장님의올해우선순위로놓고신경을바짝써주시기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일단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도시계획과관련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방금정현배위원님께서동춘교경관사업에대해서말씀을많이하셨고,또다리도불편한데도불구하고현장에직접밤9시반에가서사진까지찍어오셔서얘기했습니다.그와중에뭔가잘못되어있다,부족하다는얘기를자꾸드렸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현장방문이라든가서류검토라든가더해야될필요성이그러는데요.우선자료를챙겨주세요.시방서하고,계약서,최초계획서,정산서,영수증포함해서주시고,성과보고서와사진첨부해서,지도․점검서까지일괄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하여튼위원장님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적정한시기에현장검증을하시지요.
곽종배위원장
시간이되면예산심의때도같이가서현장을확인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해서개선할부분이뭐가있는지동춘교경관뿐이아니고또다른경관사업을할경우에대비해서우리가한번점검을해야될필요성이있겠다는생각이들고요. 국장님,문학터널에서청량터널거쳐서송도신도시로들어가잖아요.그리고역으로나오고,청학공고뒤편이특히출퇴근시간에정체가굉장히많이돼요.보셨습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출퇴근시간에본적은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교통이이미심해져있는데요.옛날에문학터널하고청량터널사이에고가브릿지를설계했던적이없습니까?용역이라든가그런부분이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연수택지건설할당시에시에서그런계획은있었습니다.있었는데,그계획이실현되지못했지요.용역은한적없습니다.
양해진위원
단순계획만있었어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양해진위원
그래서고가브릿지를해야되지않겠나하는생각이들어서국장님께그부분을여쭤보고싶습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건광역계획에포함되어야될부분이기때문에구에서는하기어려운사업이고요.하게되면문학터널요금소부터청량터널입구까지띄워야되는데그러면아마양쪽에있는고층아파트에서다반대할겁니다.
양해진위원
물론소음이라든가이런것때문에일부반대가있겠지만,덮개라든가이러부분을심플하게잘해서하면되는것아닙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시장님이답변하셔야될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우리가해야된다,말아야된다가아니고그런필요성이생기고제기가되면도시계획과니까건의를해서라도,오늘내일결정될사항은아니겠지만중장기적으로검토를하셔서많이정체가되고한다면그런필요성도제기를해놓고얘기를해서언젠가되어야될부분이있다면검토는해야되는것아닙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시에서공촌사거리문제가있는데,공촌사거리같은경우고가를띄우려고하니까거기는아파트가좀떨어져있는데도불구하고서구청전체에서청장님까지나셔서반대하고있거든요.지하로하라고요.그런데여기서도로종단구조상으로볼때지하는도저히안됩니다.문턱터널이높고,청량터널이높고,그가운데가낮기때문에하면무조건고가로띄워야되는데,고가로하게되만반대는불을보듯뻔하리라고생각되고쉽지않을겁니다.
양해진위원
쉽지않으면할수없고요.그래도관심을가지고그쪽정체현상도파악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살펴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선학동에한군데설립이됐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돼서운영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한군데말고또들어온데는없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아시겠지만저희가불허가처분을한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592쪽을보시면수의계약목록현황이나와요.행정사무감사자료맨밑에,열번째를보면주식회사명진아이앤씨가1억2천만원에수의계약을했는데요.원래수의계약을얼마까지하는걸로되어있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2천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이것은1억2천만원인데,어떻게해서이렇게수의계약을.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요구자료571쪽에나와있듯이협상하고,특허공법이특허와관련된부분이때문에부득이수의계약으로추진한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럼옥외광고물전산화시스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실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구같은경우시비50%를지원받아서시스템을구축하는부분인데요.우리구관내송도동을제외한고정간판에대해서전수조사하는부분입니다.데이터베이스화해서양성화할것인지를판단하기위해서기본자료를구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원래금년사업아닙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양해진위원
언제까지하는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12월6일완료로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데이터베이스를구축해서불법인지아닌지를판단할것아닙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럼불법인부분에대해서는어떤측면으로계도를하고,개선을시키고철거를하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내년도사업으로양성화사업차원에서안내하고,위법사항에대해서는철거하고조치해나가야될사항입니다.내년도이데이터베이스자료를근거로내년도부터광고물정비도있지만이부분도놓칠수없는사항이거든요.이부분도철저히임해나갈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간판정비를할적에스스로정비를하겠다고했을때하나에얼마씩구에서지원하고있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자진경비와관련해서저희가지원하고있는데요.개소당20만원범위내에서지원하고있는데,올해같은경우추경에도다뤄질사항이지만2천만원예산을세웠는데,2건밖에신청이안들어왔어요.그래서2건60만원집행하고나머지는정리추경때보고드릴사항이지만,그전에비해서신청건이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예를들어서데이터베이스가구축돼서계도하는과정에서철거할것아닙니까?그때도지원을할계획입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가자진경비관련사업비지원이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어야되는데,그전에는마련되어있다가올해1월1일자로전면개편하면서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어졌거든요.그래서내년도는반영못하는부분이고,어차피본인불찰로인한위법사항이기때문에본인이알아서처리할부분이고요.저희는그부분이안될때법적행정조치를취하는방법밖에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전에도위법사항이었는데,지원을해줬는데.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올해1월1일자로조례가개정되기전에는자진경비사업에대해서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었는데,조례를전면개정하면서그조항이사라졌어요.그래서저희가내년도예산반영도못한이유가DB화되면서불법광고물이엄청많이발견될것아닙니까?그때적극적으로활용되어야될부분인데,그래서내년도예산반영이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우리자체조례가폐기된건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표준안을따르다보니까그조항이없어졌어요.
양해진위원
그럼앞으로는지원을...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법적인근거가마련되기전까지는불가한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근거자체가없어졌다는얘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어차피이부분은본인들이위법을한사항이기때문에아까말씀드렸듯이이행이안될때저희가행정조치를해나가야할부분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594쪽토지형질변경허가처리내역이나오는데요.임야가세번째,여덟번째,아홉번째임야를건축허가의제처리하기위해서변경을시켜준사항이되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양해진위원
여기가어디에있는땅이에요?청량산하고붙어있는겁니까,떨어져있는겁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입장에서자체형질변경사항은없고,건축허가와관련해서전부의제처리된부분인데요.소재지는위치는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건수가많고,적고를떠나서거기까지미처생각을못했는데,3번에동춘동산14-1은흥륜사옆쪽이아닌가판단을해보고요.옥련동은청량산하고무관하지않나생각을해봅니다.사실위치까지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
양해진위원
흥륜사옆산자락같은데요.이런데개발을계속할수있도록형질변경을해줘도되는겁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이것은건축허가와관련해서의제처리된부분이기때문에형질변경하고별개하고판단하거든요.이부분은위원님들께서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청량산주변자연경관훼손과관련해서건의사항도있으셨지만저희가보고드렸듯이이부분에대해서는조심하고있습니다.이부분은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한다든지개발과보전이상호조화될수있도록신경을써서최선을다해서경관이훼손되지않는범위내에서사업허가가되도록할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더이상청량산이나문학산등등경관이훼손되지않도록이런부분에있어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불법광고물단속을하면서민원도많이들어오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민원많이들어옵니다.
정현배위원
요즘에또LED등이있다보니까빛이밝아서,그런민원이많이들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빛공해와관련해서어쩌다가한번씩들어옵니다.쉬운표현으로잊을만하면들어오는상황입니다.
정현배위원
빛공해는지난번에저한테도들어와서제기했던부분이있었는데현장에가보니까그대로있던데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도계속다니고있는데,빛공해부분은...
정현배위원
의원이민원받아서제기한것도아직도해결이안되는데이거되겠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업주를만나보시면아시겠지만저희도몇번나갔었거든요.
정현배위원
그럼행정조치를취하든가하셔야지요.권고도한두번이지작년부터해서지금1년이넘었는데,그런다고가만히있을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빛공해부분은관련부서와유기적으로해야될부분이기때문에...
정현배위원
옥상에LED를둘렀어요.불법이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건광고물이아니라빛공해와연관된부분이기때문에관련부서하고얘기를...
정현배위원
원래는간판도있었는데,간판도뗐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간판은없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옥상에LED부분은저희하고무관하게빛공해와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그쪽하고유기적으로해서같이일을추진해나가야됩니다.
정현배위원
하여튼그집은노래방에대한민원도들어오고,그주인이대단한양반인것같아요.얘기를좀들었는데말이안통하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았다고조치한다고해놓고다시나가면안되고해서계속나가서얘기를하고지도를하고있는데,좀강하게밀어붙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거기주민들이상당히불편해하고있어요.장사도좋지만주민들한테피해는안주면서장사를해야지요.그러면안되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좀더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특히주민들하고민원성은강력하게단속을해야됩니다,다른건몰라도.사실간판도마찬가지인데,간판DB을하고있잖아요.불법건축물이라는게광고간판이라는것이오래전부터있었던것아니에요.대부분영세자영업자들이해당이될거예요.그러면그것도정비를,행정적으로단속업무만능사는아니에요.물론잘못한것에대해서는단속을해야되겠지만간판개선사업도있으니까맞물려서조금이라도지원해서할수있도록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세요.조례를제정하든가.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렇지않아도그부분은1월1일자로전면개정하면서삭제가됐는데,앞으로검토해서조례에반영되어야되지않을까판단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까지단속안하다가지금에와서단속하는것도문제가있는거예요.행정에일관성이없잖아요.단속을하려면그사람들이수긍할수있는그런게있어야되지않겠나싶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유인책을주고,안내를하는부분으로검토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일괄적으로돈다대줘서할수없지만그래도일단은계도,연차적으로봐서일정부분을지원하면서,어차피각동네마다도일부80%이상지원을하고있잖아요,간판개선사업을.그러면서일괄적으로단속한다면형평성에안맞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걸어떻게할것인가아이디어를내보세요.저하고도와서말씀을나누시고요.그래서원만하게할수있도록합시다.이상입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600쪽,불법광고물과태료부과실적이나와있거든요.부과하고거기에대한집행이나실적은아직안나와있네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574쪽에보면부과․징수현황이같이나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게이것에대한실적이라는얘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10월말까지?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77건중이5건빼고는징수를한건이되고요.과년도건은계속이월됐기때문에힘든상황인건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계속독촉고지서를보내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독촉고지서만보내지말고다른과처럼...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전화독려도하고,재산압류도하고...
현주
박현주간사
예,그런것도하고요.다시말하면해당연도에빨리징수독려를해서받지않으면계속체납된다는얘기밖에안되거든요.지금34건정도되어있는데,옥외광고물과태료하고하면지금영업행위를하고있는거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영업행위를하고있는것에대한것을징수못한다는것은납득이쉽게가지않는부분이에요.영업행위를하고있다는건사업자등록도되어있는상황이고,지불능력이있는사람들인데그걸못하고있다는건너무느슨한거아닐까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위원님지적하신대로전화독려도그렇지만...
현주
박현주간사
전화만해서는안되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방문독려도하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법적행위를하지않으면계속,지금과년도것은몇년간이래온거잖아요.다른과에비해서제일징수가약한것같은데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과년도체납액해결을위해서채권확보도하고최선을다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꼭독려를바라고요.605쪽개발제한구역행위제한조치현황해서현년도게나오는데,불법물건적치가있거든요.이건뭐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재활용쓰레기분리수거를어르신께서하고있는부분인데요.선학체육관맞은편안쪽,도로변에서가까운데거기를얘기하는겁니다.그리고3㎡는36㎡인데오타가난것이고요.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이행강제금이라고하면철거안했다는얘기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생계형이라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어르신두분께서하고계시는데...
현주
박현주간사
이행강제금이면이번1회로끝나는게아니라계속부과되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계속부과되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금액빼고파지주워서남는게있을까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얘기하면제가뭐라고...
현주
박현주간사
조치사항을보니까철거조치인데,이것만이행강제금이있고면적이3㎡이니까뭔가궁금해서.경관이나이런것은지저분하거나힘들지않을까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경원도로상에서볼때조금안쪽으로들어가기때문에,저희가계속지도․점검을하고있거든요,단속할때도그렇고.그래서지저분하지않게정리도하라고하고,돈도빨리내라고얘기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거이행강제금못내실것같은데요.대책마련을하셔야될것같은데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납부한다고그러셨거든요.그런데가면좀기다려달라고하는데,사실좀안타깝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물론생계형이고,이분이어려운상황도있고,크게주변을훼손하지않으면단속하기어려운상황은맞는데,이게그대로있다보면다른분들도또그자리에만들게된다고요.그러면거기가완전히쓰레기적치장이될수밖에없는사항이에요.그러니까계도도그렇고,감독도그렇고신중하셔야된다는게문제거든요.이행강제금부과를미납하는데에도일조를하고계시니까행정부서에서지도․감독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위원님지적하신바대로도미노현상비슷하게주변에벌어질수도있으니까수시로나가서관리․감독고하고있습니다.독촉도계속보내고있거든요.하여튼이행강제금도그렇고,주변환경정비도그렇고종합적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필요하다면해당과하고연계해서다른대체적인것이있는지그런것도신경을써주시고요.이행강제금부과는어쩔수없이하지만계속체납될수밖에없는사항이고,또1년,2년가잖아요.나가실때꼭우유사가지고가시는것잊지마시고요.이상입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간단하게답변하세요.경제청업무이관하는것송도1,2교들어가는조형물로이관이됩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조형물은이관목록에서빠집니다.
이재정위원
지난번에도지적을했습니다마는정말흉물이에요.아무것도사용도안하고그대로있는거요.어떻게조치를해야되는데,같이연구해서조치를하는방향으로해야지,아주잘못됐어요.그건이관에서빠진다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이관대상이아닙니다.
이재정위원
불법광고물단속관련해서도시계획과에서내년도예산에인력1명입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필요한인력1명쓰는예산은내년도에반영해서요구를한상태입니다.
이재정위원
철저히해서업무가잘처리되도록하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한마디하겠는데요.그린벨트관계,연수구에남아있는면적이어떻게돼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전체45㎢되는데요.그중에1.2%내외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선학동만있는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아까그린벨트불법행위,박현주위원님이질의하신것에는없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어쨌든마지막으로경제청에서불법광고물정비에따른사무이관철저히잘받으라는것을주문드렸어요.이상입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아까동료위원께서청량산주변개발행위에있어서질의를한바가있습니다마는이번에과장님도아시다시피동춘동190번지,195번지장어집그일대에집행부에서토지를매입한다고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의결해줬어요.어찌됐든전답이대지로바뀌면서약간의집행부에행정적인착오로인해서불미스러운점도없지않아있었는데요.도시계획과도거기에일조를했다고봐요.물론전임청장당시에이루어진사업입니다마는아시는분이많아요. 그래서아마매입하게되면자산으로잡기위해서집행부에서는배드민턴실내체육관을건립한다고하는데,교통문제라든가소음부분이라든가여러가지문제가발생이될겁니다마는참고민이많아요.그래서우리의회에서주문한것을도시계획과에서도인․허가부분이라든가,물론건축과에서다하겠지만공원녹지과랑도시계획과협조해서불법적인개발행위가이루어지지않도록행정지도를잘하셔야돼요. 어찌됐든아마도과장님께서자연경관관련형질변경부분에있어서심사숙고를하셔야된다는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간단히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제안설명드릴때말씀드렸듯이청량산주변은도심속빼어난자연경관자체로써가치가크다고보고드렸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자연경관이훼손되지않는범위내에서개발과보전이상호조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그부분을처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하여튼토지형질변경과관련해서는과장님이식사숙고해서처리를하셔야될겁니다.우리의회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통과시켜주면서도굉장히아쉬움이많았어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다시한번노파심에서말씀드립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4시까지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3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동료위원들이질의하시기전에칭찬이라그럴까요?격려의말씀을드리고싶어요.2주전인가요?동춘동승기하수처리장동막역쪽에서맨홀이막혀서잘못하면역류해서그쪽주민들이피해를입을뻔했는데신속한조치로인해서그런역류현상을막아서주민들이다행이라고굉장히칭찬을많이하시더라고요.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릴게요.수고하셨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이재정위원
이번에경제청이관업무건설과소관사항이뭐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가로등,하수,도로입니다.
이재정위원
예산은분야별로계획을수립해서저를줬었나요?안줬던것같은데.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다시한번자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도로는뭘관리하는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현재경제청에서시시설관리공단에위탁하여지급하는돈이19억8천만원인데,그중에서2년동안50%를저희구로지원하게됩니다.구도그50%에맞춰서세개분야에걸쳐서투자를하는,시설정비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본예산이책정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업무를우리가직접하는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점용허가는도로폭에상관없이구에서하게되어있고요.20m이상도로는시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을했고,20m이하는저희구에서2016년1월부터실시하게됩니다.그리고하수분야는오수중계펌프장이저희구로2개가넘어옵니다.저희가항시관리할수있는CCTV를사무실에설치해서관리하게되고오수관도관리하게됩니다.도로는인도관리하고,자전거도로관리하고전체관리가구체제로들어가신다고보는게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가로등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만3천대정도가넘어오는데요.그것은전체적으로관리체계를수립해서관리할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이관업무에대해서경제청하고협의가다끝났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관업무는기획예산실에서주관하고있고요.협약체결단계까지실무협의를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건설과장님은한번도협상현장에안가봤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는실무부서라현장에서하자나인수받을것을같이조사했고요.실무협상은기획예산실주관으로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얼마전에도경제청차장을만났더니다른데는말이없는데연수구에서만말이많다고불평을하는것같아요.국장님내용아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상대적으로중구나서구는구자체에시설관리공단이있다보니까구청에서신경을덜쓰는편입니다.그런데저희는그런기관이없다보니까저희가직접부딪치고이건못받겠다,받겠다하니까경제청에서는연수구가약간성가신편이지요.
이재정위원
하여간이관되면서업무공백이생기지않도록가로등,도로,하수신경을많이쓰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제질문의키포인트는그거예요.이관업무에대해서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신경을쓰시라는내용입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470쪽보시면행정소송사항이나와요.소송당사가가건설회사사장인데,과징금이얼마짜리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926만원이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은패소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원고패소했는데요.판결문자체에는이분이하도급을이루어진것은재판부에서도인정을했습니다.다만,하도자체가이공사의주요사항이라고보기에는어렵다.법원에서비중이작은것을재량행위를일탈했거나그런부분은아니라고해서,저희원고패소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결론은어떻게될것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상고는포기했습니다.재판부에서도하도급사항은인정했는데재량행위를일탈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결했기때문에요.
이재정위원
변호사선임은안했습니까?우리가직접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직접수행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469쪽을보시면자전거도로단절구간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을했거든요.어디를어떻게해야되겠다는용역만준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대상지와공사를할수있는설계까지같이한겁니다.
이재정위원
이용역대로공사를했어요,할예정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공사진행중에있고,98%완료해서12월3일에완료할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이게설계비만해서2,100만원인데,실제공사비는얼마나들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특별교부세7억을받아서시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짚고넘어가겠습니다. 221쪽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에부과․징수철저및납부독려및계도등을통해체납액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라고했는데추후현황은없어요.추진실적만나와버리니까무슨말인지잘못알아듣겠는데,세외수입종류가건설과에몇가지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주로15개항목정도되는것같습니다.대표적인게도로점용사용료있고요.국공유지사용료,건설기계위반과태료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재정위원
보고할때금액을천만원얘기를하라고요.도로점용은얼마정도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료는위원님말씀대로디테일한것은안들어가있는데요.총26억중에징수를24억3천만원을했습니다.과년도것까지해가지고요.그래서92%정도의실적을보이고있습니다.현년도는98.4%징수실적을냈고요.과년도것까지해서91.5%22억6천만원정도를징수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국공유지도로점용한사람이이걸하는게아니라,담당부서에서하는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건설행정팀에서담당자세분이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도로점용료는어떤형태로무단으로점용해서과태료가부과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에서컨설팅감사라는것을받았습니다.도로점용료를받았어야되는건데미처파악하지못한것이발견되면5년간의과태료를부과합니다.변상금이라고해서5년동안의금액을일괄추징하는식으로하고있습니다.사실행정력이연수구전체관내에있는것으로세세하게파악했어야되는데,놓친부분에대한변상금이라고보시면됩니다.
이재정위원
한가지만더물어보고끝내겠습니다. 479쪽,구청장지시사항이라고해서도로에방치된의류수거함주변이쓰레기무단투기거점이되고있어체계적관리조치를하라고있어요.어떻게돼가고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의류수거함전수조사를한결과총462개소가있고,설치자현황을보면장애인협회그리고소유자불명까지해서6개인데,이게전에는법률정비가,재활용폐기물에해당되는지가정리가안됐는데,금년7월29일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변경되면서재활용폐기물로분류가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일반아파트는재활용처리와같이의류수거함을놓으면처리되는것이고요.그래서해당부서의금년계획서를보면2016년3월까지관련조례를정비하면나머지도로변에설치된무단의류수거함을어떻게할것이냐의문제가남게됩니다.그건저희구만의문제가아니라시전체적인문제라서지도나저희자체적으로어떻게할것인지판단해서정비되어야될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일단이것으로마치고다음에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467쪽,2014년,2015년사업이나와있는데,467쪽에는2014년것이지만옥련도박물관주변지중화사업이불용액없어빠듯하게되어있거든요.이것한가지하고,2015년사업에지하매설물점용실태조사에사업이진행이안된것으로나와있어요.이두가지에대해설명해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옥련동박물관주변지증화사업불용액이없는것은공기관대행사업비로해서한전에납부를합니다,필요한자금을.그러다보니까당초5대5사업비를납부하다보니까저희가집행하는불용액은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나머지사업에는8%에서10%정도불용액이있는데,이건없길래궁금해서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리고468쪽에지하매설물전용실태조사이것은시보조사업이었는데시에서통합이됐습니다.지하공간통합지도구축사업이랑같이하라고하면서이용역자체가취소가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용역사업이취소되고시에서독립적으로,자체적으로실태조사를하겠다는얘기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하공간통합지도구축사업이란게2017년에추진할계획입니다.그때같이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불필요하게두번씩행정력낭비하지말고시에서같이하는것으로하겠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내시돼서이미준사업이아닌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런데반납처리를.
현주
박현주간사
미리쓰거나한사업비는없는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다음에지금제가보조자료에서잘찾지못하겠는데437쪽에자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에지적받은게있네요.업무추진비특정감사해가지고회계처리절차등지출업무부적정이라고받은게있는데,이게언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4년8월11일에저희가업무추진비25만8,370원을사용했는데요.이걸9월27일까지입금을해야되는데,10월1일에입금해서4일이경과됐습니다.그래서지적이된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적은지적이니까이후에도잘지켜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469쪽에노점상노상적치물정비용역이있어요.제가지난번에달았던기억이있는데요.용역업체가바뀌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5년도에는한국교통장애인협회.
현주
박현주간사
2014년도에는요?제가기억하기로동일업체는아니었던것으로기억하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고엽제에서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바뀌게된이유는성과때문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적용대상,기준에서수의계약요건에서차이가났던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적용대상기준에서수의계약요건에맞지않은곳이됐다가지금고쳐진상황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제가듣기로는하겠다는그러한의사가강하지않았고,적정한수의계약하는요건에맞는업체를정하는과정이있었던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특별히잘못하거나아니면정비용역에대해서불성실하거나그런건아니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런건아닙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노점상노상적치물과연얼마큼단속하고,어떻게해야하는가에대해서항상고민이많은곳인데요.540쪽부터쭉정비대상에대해서나와있는데,이것은월별로발췌해서정비한것을써놓으신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항상보면송도역시장,옥련동재래시장전부다단속하고처리한것에대해서이동조치,자진정비하고결과가나와있는데요.과장님지금현재이자리에이업소들이자리에없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정비를했다고하더라도옥련동재래시장앞에보면소규모로하는분들은계십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기념관주변에있는업소들에대해서도과연정비된곳있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도운영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행강제금부과되어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50만원씩이요.
현주
박현주간사
납부내역가지고계시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고발조치한건이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과태료가분기별로50만원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니요.
현주
박현주간사
처음과태료가부과된상황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이거무슨악어와악어새도아니고,굉장히큰금액을들여서정비용역을줘서,5,989만5천원이에요.정비를하고있거든요.본위원이지난번에도염려스럽다고했던송도역주변도지금더많이늘어났어요.전과에서도얘기했듯이이것은지금있는사람들의단속도물론중요해요.깨끗한도로정비나질서를위해서필요하지만그렇게한사람,두사람을묵인하고놔주면서계속그자리가늘어나고있어요.그럼아예어느자리로정해서노점상들이장사를할수있게해주든가해야지,이거는뭐단속은계속하는데맨날똑같은사람들이있거든요.이사람들안없어졌어요.그리고그나마작은함지박을붙잡고하시는어른들은차치하고라도이사람들은차로이동하면서상행위하고있거든요.그러면연수구지역상권에도영향을미치고있는부분이에요.그사람들은단속한다고언제,몇시에나오는지도다알고있어요.그럼단속하는행정기관에서용역을줬다고끝날일이아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말씀대로현재용역체제는,송도신도시도내년에는저희연수구에편입돼서5대사무넘어와서저희가단속을해야되기때문에내년도에는8명,용역을2억5천만원정도투입을해서2개조로편성해서송도와옥련동재래시장을포함한연수구이렇게시행을하고,6개월단위로교대근무를하고,이런식으로저희나름대로방안을마련하고있습니다.내년부터는용역업체도자유경제입찰을통해서자격을갖춘그런업체로지정을해서좀더심도있는단속업무를진행할계획이라고말씀을드립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답변이너무소극적이고요.지금용역에전부맡겨서이실태를보고있는것으로끝나는것은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이실태가보이면과연이만큼되고있는가과장님,실무자들다나가서살펴보셔야됩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말씀대로직원들이오전․오후로,오후는1시30분부터5시30분까지하고,오전에는10시부터11시40분까지돌고있습니다.직원들이돌고있고,건설행정팀장님도나가시고,저또한주요노점지역은순찰을통해서파악을했습니다.관심은지속적으로갖고있고,이문제를어떻게하면효율적인행정력을동원할수있을까를고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문제는8장가지고있는데서도중복단속이계속나타나요.그럼이사람들은피하고다시오고한다는얘기잖아요.그럼근본적인대책을모색해야될것같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말씀대로고민을해서대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건그냥넘어갈문제가아니라정말어렵고생계가힘든분들도,아니거의그런분들이하는건맞습니다.하지만교통에도방해되고,상권에도방해가되는데우후죽순처럼늘어나는것을이대로보고만있다면,아마겨울에는붕어빵때문에더많아질거예요.항상지켜보고철저히관리․감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마지막으로연수구친환경자전거대축제이번에며칠에하셨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0월30일에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정은며칠이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능허대축제기간에포함시켜서할계획이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포함시키려고했다가이렇게30일에개최하게된이유는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전거퍼레이드를하려면경찰의협조가필요하거든요.그때프레지턴트컵이랑겹치다보니까경찰서에서지원이불가하다는공문이와서부득이하게늦추게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프레지던트컵이언제부터예정돼있었던거예요?한달전,두달전이아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저희는자전거퍼레이드하는데가프레지던트컵이랑은크게상관이없다고판단했었는데,경찰이보는시각은다른시각이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구친환경자전거대축제가이번이4회째에요.계획이나연출이제대로안돼서혼란이있었던것같아서,날짜나이런것은어떤사정에의해서금방금방바뀌어서될일이아니잖아요.계획이나감독을철저히하셔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정산서를미리받았는데,지난번에생활체육회에서했는데이번에는연수구체육회에서했네요.연수구체육회회장이구청장으로되어있어서집행을구청장이한것으로되어있는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체육회에서한것으로보시면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체육회의장이요.지금회장황현동이라고쓰여있어서순간적으로이게누군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수석부회장전결로처리되는문서로이해하시면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것내부적으로온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체육회에서온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황현동이라고하면문화체육과장을얘기하는것같은데요.문화체육과장이이것에대해서전부다정산을한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체육회것을받아서그렇게처리한건으로보시면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내부적으로서류를보세요.간사김철용,총무이사및전무이사없고,수석부회장전결,회장황현동써있어요.맞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이거누가한거예요?정산의주체가누군지알고싶어서그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정산의주체는체육회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수석부회장이전결로했고,회장은황현동이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것은문서처리를그렇게했다고보시면되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문화체육과담당이라문화체육과에서한거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내부적이라서그런지모르겠지만좀복잡한,이해하기힘든서류가저한테와있어서물어보는거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친환경자전거대축제주최가어디였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경인일보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인천시연수구체육회의장은이재호구청장이십니다.그리고친환경자전거대축제의정산과모든것을봤는데,꼭경인일보에주최를넣어야만가능한가요?연수구체육회나,자전거체육회에서는못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개념자체를주최는행사나이런것을총계획을하고요.그다음에이에대한책임을다지는것이주체입니다.그리고주관은이러한행사에대해서실무를처리하는데고요.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물론이것은민간행사보조금이라서연수구청은후원자가되는거고요.저희가처리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만약에위원님말씀대로구에서직접하려면예산의과목을다르게세워서할수는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산의과목이어려워서경인일보에준것같진않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주최가있고,주관이있고,후원이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말씀은,생활체육회도못하고연수구체육회에서도못하고,왜경인일보에서주최해서이행사를해야됩니까?구청의장이하고있는연수구체육회에서이걸했다면훨씬더연수구에서애정있고,빛나고좋지않았을까요?그리고여기가주최자인데신문광고료700만원이들어갔어요.그럼여기자부담이라고쓴건경인일보에서자부담을한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5천만원이외의돈을자부담으로보시면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부담을경인일보에서자부담을한거예요,연수구체육회에서자부담을한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주최에서자부담을했다고보시면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경인일보에서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경인일보자부담내역도여기안에들어가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료보시면자부담집행내역이따로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부담내역이1,800만원있는데,이것내역을갖다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뒤에붙은거에같이있거든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거는없는데요.자전거대축제취지도굉장히좋아요.행사들도많이참여했고,그런데이걸왜경인일보주최로하고,굳이생활체육회나연수구체육회나주최자를바꿔가면서,후원자를바꿔가면서해야하는지물음표가생기는거예요.그리고본인들이주최하면서광고활동비는당연히해야됩니다.지금광고활동비경인일보에7백만원갖다줬어요.그리고기념품비로1,200만원들어있고요.이런행사를하면서연수구를부각해야지왜이렇게하고있는지그게의심스럽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말씀하신신문광고는어떤대회든광고를하는겁니다.그리고참가비,기념품은참가자들한테개인적으로기념품을주는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참가비가얼마로되어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만원입니다.연수구민은무료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참가비만원인데,기념품2만원줬어요.이렇게근사한대회를하면서왜연수구가자체적으로이행사를하지못할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주최가책임을다지는것이고...
현주
박현주간사
정산까지연수구체육회에서전부다했는데,주최가무슨책임을지고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이행사로인해서발생되는책임을말씀드리는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책임회피를위해서연수구는못하겠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말씀대로연수구에서주최해서진행은할수있습니다.그러면...
현주
박현주간사
모든생활체육회나체육활동은지금연수구에서주최를해서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마라톤대회도마찬가지고,주최측이없이주관이나후원만가지고할수도있다고봅니다.그런데이것은책임성이나이러한문제때문에현재까지주최와주관,후원을구분해서진행하는축제라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위원님말씀대로주최없이연수구에서자체시설비로세우든가,경상적경비나뭐로세워서진행할수있는겁니다.그런데이러한축제는주최와주관과후원을구분해서역할분담을해서해오고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역할분담에서매체라고하나요,방송의효과라고하면홍보를한다는효과와모든행사의책임이정산서체육회로나와있어요.그리고이행사에보험들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세부내역중에사고자가1명있는데,후속조치어떻게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인하대병원으로이송했고요.찰과상이나다른증상이없어서귀가조치를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병원비납부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어디서납부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보험처리가되어있는거니까요.
현주
박현주간사
보험료에서처리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행사책임이주최자에게있기때문에연수구체육회에서또는생활체육회에서하기가버겁다는얘기는받아들이기에그렇게신뢰성이있어보이지않습니다.어떤행사를하더라도주최적으로할수있는것은하고요.그렇지못할경우에는부담에대한부분이,올해또세웠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올해는얼마로세웠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본예산에4천만원세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똑같이경인일보하고같이할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직결정된바는없지만민간보조금으로세워졌기때문에그런...
현주
박현주간사
누군가에서위탁을주어서주최자를두고해야되는일이잖아요.예산얼마들어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4천만원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번에할때는5천만원이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이부분에대해서는많은구민들이원하고,연수구에체육회도있고,생활체육회도있고,그밖에많은단체들도있으니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박현주위원님질의에보충질의할게요.공문을보면건설과에서이번에정산을제대로본거예요?이해를못하겠어요.전무이사도있을텐데.건설과하고체육회하고계약맺은것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협약이요.
곽종배위원장
지금가져와보세요.보통이러한협약을맺을때는예를들어서체육회같은경우물론문화체육과에서행정적인지원을,아니면도와주겠지만보통보면체육회행정요원도없어요.전무이사있고,그리고수석부회장있고,나머지는자영업하고사업하시는이사들밖에없는데,체육회장이이재호구청장이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참답답합니다.5천만원을연수구구민혈세로지원해줬지요.나머지는출전비받아서자부담들어갔다고하지만,원래사회단체보조금도마찬가지로우리가보조금을줄때는자체적인자원,출전비가아니고협찬금이아닌자체적인5천만원플러스20%자부담해서사업계획서가올라와야되는거예요,출전비빼놓고.그런데보면자부담을출전비라든가행사,찬조물품,찬조금으로한것같은데다좋습니다.그런데이5천원에대한부분이우리구민의혈세로정산이됐는데도불구하고체육회,그러니까체육회장이청장이에요.이게다수의계약으로맺어졌을덴데,공급자는업체를말하는거지요?공급받는자는당연히구청장이되겠고요.좋습니다.어떻게연수구관내에물품을지원하고구청에납품하는그러한회사가없어요?모두가경기도,전라북도까지가있어요.어떻게지방자치단체장이공급받는자로해서상호에나왔는데현수막업체가연수구에없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게일괄로...
곽종배위원장
지금2회,3회,4회까지왔는데도불구하고전부다경기도업체에지출되고있어요.생각해보세요.지금체육회가공급받는자가이재호청장이에요.나와있잖아요.전부다경기도,전라북도까지,아무리행사의효율성을따진다고해도업체를우리연수구가아닌타구․군에줄수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장님말씀대로그렇게정산이되어있는데요.이것은대행을하는더바이크라는데에대행을시키다보니까...
곽종배위원장
대행도경기도광명아닙니까?지도․감독이라든가,앞으로예산을쓰게되면어떻게써야된다는지침이라든가,물론지침서에나와있지않겠지만이건상식인거라고요.여기연수구하나도없어요.거기다가‘공급받는자’해서지방자치단체장이재호청장이렇게나오고,구민들이뭐라그러겠어요?창피한얘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것을저희가직접했으면위원장님말씀대로관내업체를...
곽종배위원장
상식이라니까요.정말답답합니다,답답해. 그리고거래명세서에는공급자가업체로되어있는데,또‘공급받는자’라고해서업체가나와있어요.과장님정산제대로하신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말씀드렸듯이저희가직접행사를한업체를정한게아니라전문적으로하는더바이크라는업체에서하다보니까...
곽종배위원장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인천에그런전문적인업체가없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인천에는지금...
곽종배위원장
2회,3회,4회계속해서이업체에주고있는거예요,더바이크에.더바이크에서연수구에있는현수막관련된업체에준게아니고,또다른업체에또준거예요.그럼양심이있다고하면그업체에서연수구관내에있는관련된업체에줄수있도록건설과에서지도를해야될것아니냐는거지요.이런행사를할수있는데가거기밖에없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전국대회를할수있는그러한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연수구혈세를들여서하는행사인데,연수구주민들이많이나와야지.보세요,전부다더바이크에서다른업체에준거예요.이행사를건설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마는이번에도능허대축제와관련해서같이연결해서하기로했었는데아까프레지던트컵인가요?그것때문에.그것부터해서모든계획이일관성이없어요.제가누차말했잖아요.체육회하고관련된일이라고하면아예문화체육과에서위임을하든지.이렇게해가지고내년에능허대축제할거예요?예산올라왔다면서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본예산이4천만원올라와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체육회에서협약을맺었다고하면,연수구청하고.체육회랑맺은것아니에요.어떻게구청장이체육회회장이고민간행사보조금으로나갔다고하지만,이해를못하겠어요. 하여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속개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자전거축제가쉽게말하면연수구체육회에서했어요.회장이이재호청장님이시고,수석부회장이황현동,간사가김철용이라고되어있어요.이게민간행사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민간이주관하는행사에행정지침에보면민간행사사업보조라는게있지요.‘민간이주관또는주최하는행사에대하여자본적경비를제외한보조금,단체운영비등지원불가’이렇게나와있거든요.쉽게말하면지방자치단체가행사를사실상주관하여시행하는행사는보조금예산을편성할수없게되어있어요.금지가되어있어요.그럼이건위배되는거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말씀대로예산편성운영기준에보면‘민간이추진하는행사에대해서자치단체가이를권장하기위해서교부하는자본적경비를제외한보조금’이라고되어있거든요.이것은지방자치단체가사실상집행하는행사인경우에는민간행사보조금으로편성은제외된다는그런의미로받아들이면될것같습니다.
정현배위원
다시말씀드리면,이예산이원래목이정확하게무엇으로되어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런데여기민간행사사업보조금부분에대해서실질적으로이것을주관한것은체육회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게민간...
정현배위원
왜그게민간이에요?여기에딱나오잖아요.연수구체육회회장,전무,간사여기서다집행이됐는데어떻게민간행사에요?이것은연수구청에서집행한거지요,정확히얘기하면.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연수구체육회가민간단체아닙니까.
정현배위원
민간단체라고볼수없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럼관변단체라고하면...
정현배위원
관변단체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관에서어떤보조를받거나어떤할수있는단체를논하는건데.
정현배위원
이것에대한해석을위해서행자부에의뢰해도되겠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정현배위원
문제는뭐냐면근본적으로잘못된게이행사는문화체육과에서해야될일이에요.건설과에서올해부터하지마세요.아,내년부터요.문화체육과에서해야될일을지금건설과에서하고있잖아요.실제로건설과가결정한게하나도없어요.참답답한노릇이에요.그러다보니까이게실질적으로여기에와서답변해야될사람은건설과장이아니라문화체육과장입니다.그게맞는거예요.과장님이무슨죄가있다고앉아서,한건엉뚱한데서다했는데,여기서류에보면나오잖아요.이건행정을잘못하고있는거라고요.특히문화체육과이런식으로행정하면안돼요.왜자기네들이해놓고남한테떠맡기냐고요.답답하고,차라리이걸문화체육과같으면가만안두겠는데건설과라더하기도그렇고답답합니다.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구청장한테건설과로예산을세워서구청장이연수구체육회에넘기는것아니에요.체육회에넘기는간사김철용,총무이사인황현동전결처리되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우리위원님들이이해를잘못한부분이있어요.이해를하시라고요.구청장이체육회회장한테넘겨준거예요.그런흐름인데이해를잘못하고있는것같습니다.내생각에는그래요.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덧붙여서질의를하겠는데요.그럼친환경자전거대축제를건설과에서맡은배경이뭐예요?뜬금없이건설과로가지는않았을것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건설과내에자전거팀이있었습니다.2015년금년1월에조직정비하면서없어진것같은데,자전거팀이있다보니까좀더이런것에효율적이지않겠나,관리나그쪽에좀더역량이있다고봐서건설과에서작년부터추진하게된그런사항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이게4회인데,4회내내건설과에서추진을한거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추진을한배경에는자전거팀이였기때문에자전거팀이주체로해서행사를했는데,2015년1월에없어졌어요.그럼이건업무분담을위해서도건설과에서할일이아닌것같은데요.내년에도또올려놨거든요.건설과에자전거팀이없는상황에서,자전거업무는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전거업무는토목팀에포함돼서...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자전거도로나자전거시설설치및관리이부분에대해서,말하자면자전거팀이축소가된거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팀은없어지고직원한분...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이걸2015년1월에는이미예산이들어가서어쩔수없다할지라도2016년예산도건설과에서한다는건맞지않을것같습니다.그런얘기는왜안해보셨어요?하라면하는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말씀드렸듯이업무보고드릴때도건설과업무보고에는2016년계획은없었는데,집행부예산편성과정에서합리적인것으로봐서는건설과에서추진하는게맞다고결정된사항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건설과에서하는게맞다는얘기는정산서부터계획,추진까지건설과장님이아는게한개도없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는게한개도없는게아니고요.분명히말씀드리면정산서는저도몇번심도있게검토를했고요.계획서또한저도검토해서진행을시킨겁니다.그리고당일에도새벽부터,그전리허설부터충분히제역량을가지고한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것까지는인정을합니다.2015년도에자전거팀이없지만우리과에예산이선것이기때문에하는것은맞고사실입니다.그리고2016년계획을하는데있어서도1차추경때한것으로알고있어요.저희들도많이지적했듯이추경에와서행사성경비를태워야되느냐는말이있었는데,여러가지로봐서건설과가맞다고생각해서예산을했다면이것에대해서업무분장이나효율에대해서는잘못판단하신것같다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제가말씀드리는건집행부에서예산을편성할때저희가편성하는과정에서건설과로예산이편성됐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상당히예산에대해서우리본위원들이심사숙고를해야겠다는생각이중압감으로느껴집니다.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박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부분은엄밀히문화체육과업무이기때문에문화체육과가하든가아니면건설과에서하지않도록다음예산때정리를하겠습니다.그게맞다고봐요.
양해진위원
과장님,저희생활체육협의회에종목중하나가자전거가있잖아요.그럼거의대부분이문화체육과에서다주관하고주최하고있잖아요.현재는구청장배로모든부분을하고있잖아요.자전거도역시생활체육회의종목중일부이기때문에문화체육과에서하는게맞다고저희위원들은판단하고있어요. 그리고두번째는굳이신문사에의뢰를해서거기에줘야될것이냐,우리가직접하게되면이렇게많은돈을안들이고도할수있는것아니냐는그런측면을얘기하고있기때문에심사숙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502쪽자전거디딤대있지요?현재전체14개정도설치되어있는것으로나와있는데,앞으로도설치할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설치할계획은없고요.이게노후하면필요성을검토해서철거할것은철거할계획입니다.
정현배위원
원래는안하는게맞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원래횡단보도는자전거를끌고가게되어있잖아요.그래서이부분은더이상설치하지않는게맞고,있는것을철거할수없다면기존에있는것만유지관리하면서자연스럽게없애는게맞는다고보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럴계획이거든요.
정현배위원
진작부터얘기하려다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그리고아까노점상단속말씀하셨는데,이노점상단속을고엽제에서했잖아요.지금은장애인협회에서하고있는데,2014년도에단속현황은어떻게돼요?495쪽에는894회정도단속을했다고나오거든요.이게연간은아닌것같은데,제가보기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두달입니다.
정현배위원
단속을1월부터한통계가없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4년도에는5,888건입니다.
정현배위원
단속이더많았네요.이유가뭐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1년에4,500건,2012년에5,000건,2013년에4,400건,2014년에5,800건그리고2015년에3,800건,10월말까지니까더하면5,000건에임박할거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단속이이원화되어있잖아요.낮에는사회복무요원하고담당공무원들이하고있고,야간만하고있잖아요.그러면노점상단속이라는게행정력이안미치고있다고봐야지요,정확히얘기하면?어떻게보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담당팀장님하고저도노점민원이심한데는같이나가서단속을같이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공무원들이오전,오후순찰코스가있습니다.순찰코스를계속돌고있고,야간에는말씀하신대로용역해서휴일이나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다만,위원님말씀하신대로차량을이용하는분들은저희가단속을나갔을때는피했다가시간대를조정해서온다든가이런경우는있을수있다고봅니다.
정현배위원
저도다니면서많이보거든요.사실이런것하시는분들이경제적으로여유가있어서하시는분들이거의없어요.서민들이하는거니까무조건못하게할수는없어요.다만,어떤식으로계도가되어야,계도가되는게뭐냐면통행에불편을주지않고,타인에게가급적피해를주지않는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되거든요.그런것들을어떻게정리할것이냐가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해요.그러다보니까다행히연수구는그런일이없었던것으로알고있지만,타구는노점상단속하는관계에서돈도받고그런일도발생한것으로알고있어요.우리연수구는그런것없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타지역에는노점상들하고실제로그런관계가있어서문제가생긴것으로알고있어요.어느구인지도알고있는데,그래서이게참쉽지않은거예요.왜냐면그사람들이생계가걸린문제거든요.그렇기때문에타구같은경우는거의다민간용역을많이줘서주로하고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타구도용역하는데가많습니다.
정현배위원
연수구같은경우는용역을교통장애인협회에주고있는데,오후에4시간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정현배위원
4시간하면그분들생계가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6,700만원정도나갔으니까요.
정현배위원
1명이하는게아니라,차량도있고,사람도있고,그럼1인당얼마.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한시간근무단가가1만190원정도로설계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거기는여러가지비용이포함되어있잖아요.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기타등등포함된상태에요.실질적으로그렇게안되잖아요.팀장님잠깐나와보세요.실제로노점상단속하시는분들이한달에1인당얼마나받아가요?
백만원도못받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인건비는그런비용빼고얘기해야지,그거다포함해서백여만원이면안되지요.실제로는많이받아봤자70만원정도로알고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것은용역하는계약업체에일시지급하는것이고요.
정현배위원
당연히일시지급하고있지만,내가관리위탁을주고하기때문에직원들이얼마나받는지살펴야되는게맞는거예요.사기업이아니잖아요.우리는공공기관이에요.그래야일이원만하게잘이루어지는것아닙니까?그렇지않으면먹고살기힘든사람이어떻게하겠어요.손내미는거예요.그렇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것은기준없이하는건아니고,건설업하고제조업평균임금을계산해서시간으로나눠서주다보니까.
정현배위원
이임금이적다는건아니에요.근무시간이4시간밖에안돼요.그4시간하면서다른것도할수없는것아니에요,이사람들이.문제는거기에있다는거예요.핵심은현재주는금액이적다는건아니에요.문제는이분들이일할수있는시간이4시간밖에안된다는거지요.제가말씀드린게이해가갑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6년부터는근무시간을평일8시간으로늘리고,인원도지금보다더늘려서8명으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중요한것은행정력에도미쳐야되고,두번째로는이런일들은차상위계층한테돌아가야돼요.또어디이상한업체들들어오면안됩니다.그래서제가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를우선적으로제정한이유가그거예요.팀장님들어가세요. 복지에서가장중요한게일자리를주는게가장큰복지입니다.일을열심히하냐도평가해서요.일을안하는데일을주면안되겠지요.그런점은분명히하셔서,일을제대로한다고봤을때는그렇게일할수있는사람들한테차상위계층에게일자리를만들어주는것이우리공공이할일이라고생각해요.그렇다고민간기업이그렇게하겠습니까?못하잖아요.차후에용역을줄때도그런것을감안하셔서투명하게하시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양해진위원
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청학보도육교승강기를설치하고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양해진위원
언제쯤끝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금주내로완료할계획입니다.오늘3시에안전검사나와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수고하셨고요.마무리잘해주시길바라고요. 그리고청학중학교앞에지하보도정비공사도하고있는데그건언제쯤끝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2월중순에완전히완료할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이것하시면서청능마을발전협의회장하고혹시상의를했어요,내부에어떻게할것이라는것을?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랑직접대화는안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난번에그회장님을한번뵀는데,자기들이하고자하는게있었고,또구청에들어와서만나서얘기를하려고그래도청장님면담이안이루어졌다고하더라고요.그런불만의소리가나오던데,들어보지못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은열린행정이니까언제든지오시면면담하고상의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따발전협의회장전화번호를드릴거니까혹시추진과정에서그러한소통이됐는지,안됐는지확인해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청학공고앞도로양방향3차선으로설치해달라는것해줘서잘쓰고있는데요.이차가전에공사하기전보다훨씬원활하게잘통행이되고있어요.그런데그러다보니까인도가좁아질것아닙니까?차도가넓어지고인도가좁아지고.그래서휠체어가지나가지못한다는거예요.제가직접측정은안해봤습니다마는주민얘기가.그래서휠체어가다닐수있도록조금만넓혀주면좋겠다고하는데제가생각했을때는거기는또개인땅이잖아요.그래서쉽지않을거라고만대답을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한번검토하셔서개인땅몇평을사든지,협조를얻든지해서라도휠체어가지나다닐수있게해줬으면좋겠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상황을점검해서방안이있으면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504쪽에자전거보험지급실적이나오는데,2014년도11월에서12월두달동안49건이고,2015년1월부터10월까지99건으로1년치를합하면150건정도가돼요.그러면한달평균13건정도.너무많이나는것같은데,사고가.여기에따른어떤홍보라든가대책은없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최근에일본의통계를보면자전거사고비율이25%증가한것으로제가자료를봤습니다.그렇다는것은자전거이용객이늘어날수록시설이나이런것을갖춰주지않으면사고또한늘어나는추세인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가그래서이번에비류대로에자전거도로를설치하면서노면표시를강화하려고합니다.자전거를타고가다가버스정류장앞에나오면버스정류장에도자전거도로가설치되어있지만버스를타고자하는사람들은버스가오면그냥타시거든요.그전20m,30m전부터‘버스스탑’이라는표시를해서인식할수있게있게하고,지금도시행하고있습니다마는단절된자전거도로를연결하고있고요.평탄성이저해된그런것을부분적으로파악해서보수하고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150건인데,사고가유형별로정리된건없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것까지는관리하지않고있는데,가능하다고하면보험회사를통해서라도파악해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데이터를가지고자전거도로정책을세우는데에참고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사실1년150건이작은수치가아니거든요.그게줄어들수있도록해야되고,지금자전거보급이아주활성화가안된상태에서도이정도나온다고하면자전거가훨씬더활성화됐을때는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수밖에없는측면이겠다는생각이들어서정책을잘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이종료된지2014년말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3년11월21일에완료됐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A/S기간이20년으로알고있는데,맞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주민이불편한사항에대해서돈이얼마가들어가든지간에무리없이수리를해줘야되는건데,지금해주고계십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BTL사업은총3,800가구중에3천가구가했습니다.나머지870가구는건물내정화조라든가역구배,건물인적,지장물부동의이런사유로안된부분인데,지금도주민이동의하면계속연계추진해나가고있고요.민원사항은,물론BTL사업은유지관리업체에서하고있지만저희구에서도민원인을대변해서그업체랑지속적으로협의해서반영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청학로27번길7전원빌라8동인데요.거기가역류가계속되나봐요.민원들어왔었지요?역류가돼가지고구청에도얘기하고,시청에도얘기를했는데,제대로A/S가안되는것같은느낌이들어서얘기를하는데,우리연수구가신문에보니까침수예방하수도사업이미진한것으로나와있어요.그래서대책수립이제대로안되어있는지,왜그런부분이점수가많이안나오는지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구같은경우오수부분이침수할수있는지역이사실없다고보시면됩니다.방류구가짧고,바다로연결될수있는길이가짧기때문에유수지개념도필요없는구에해당됩니다.연수구같은경우침수가개인오적부분이나잘못된것을제외하고는침수는없다고보시면맞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든아까말씀드린그집에역류가계속발생이돼서굉장히힘들다고그러는데곧바로확인하셔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BTL사업이끝나고2년째가됐는데승기하수처리장에쓰레기가한꺼번에내려가는바람에제대로분해가안돼서우리연수지역전체가냄새때문에굉장히힘들어하잖아요.곽종배위원장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자기지역구가동춘동이기때문에신경을굉장히많이쓰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서이런역류현상에서부터승기하수처리장에이르기까지또이적문제도대두가되어있는데,그런문제까지도종합적으로검토하셔서이부분을해결하는데집행부와의회가함께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질의가아니라권고사항입니다.노점상상당히신경을많이써야돼요.지난번에도얘기했지만우리연수구는노점상이없다는게아마타자치단체중우리가가장적을겁니다.내가NIB방송하면서세가지이점을얘기했어요.노점상이없는우리연수구,공기가맑은연수구,교통체증이없는연수구인데,노점상을단속하려면첫째는정회시간을얘기했지만지속적으로단속해야돼요.저항이있고힘들더라도지속적인단속을하지않으면우후죽순늘어나서어떻게해볼방법이없어요.그걸얘기하고싶고요. 두번째는계속유관기관협조를얘기했어요.특히경찰서하고협조.자료에보면간담회도하고,공문도보냈다고그러는데시간이많이가니까구체적으로어떻게했는지안알아보겠어요.이야기했지요.청장,부구청장카드내놓으라고해서협조하라고.권유사항입니다.그리고과장은그런것해야돼요.경험을얘기해보면시에있을때그때는시장업무추진비는먼저먹는사람이임자예요.구청장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모르겠지만달라고해서해야돼요.그거하라고업무추진비세워준거예요.유관기관하고협조,특히경찰서하고협조잘하시고요. 마지막으로세번째는단속의유연성을가져야돼요.참어렵긴하지만노점상을제대로없애는것이목적이지고발해서조치하는게목적이아니잖아요.단속의유연성을가질것이세가지를얘기할게요.이상입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여러가지건의사항이나지적사항에대해서동료위원께서질의를했습니다마는계속해서민간행사사업으로해서자전거대축제물론좋습니다.자전거의메카로연수구가거듭난다는데있어서동료위원님들도공감을하고있는바예요.하지만정산서를보면우리가이해하지못할주최,주관,후원,여기보니까기후환경네트워크라고같이주관이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행정의일원화라든가효율성차원에서도이대회를개최하는데있어서고민을많이해야된다.중요한것은도로관리야건설과맞아요.자전거도로맞습니다.그런데지금자전거팀도해체됐다면서요.축제라고하면그래도문화체육과가많이사업을하고있는데,다시한번고민해봐야될것같고요.올해가4회째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2016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을봐도민간행사사업보조에있어서지방자치단체행사를사실상주관하여시행하는행사의경우에는보조금예산편성이금지되어있다고운영편성지침이나와있어요.체육회회장이구청장아닙니까?누가이해하겠어요?정산서에‘공급받는자’해서구청장,‘공급자’해서업체라고해서정산을받았지않았습니까?2016년도예산이편성됐다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4천만원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왜또줄어들었어요?1회때는8천만원,2회때는7천만원,3회때는5천만원,5회때는4천만원이렇게앞으로개최횟수가늘어나면없어지겠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4천만원을한것은메인무대사용이런것을고려해서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대회를개최하는데있어서일관성도없고,연수구민들이계속무료로출전비도없이출전하라고해도작년하고거의비슷해요.우리연수구가자전거메카로발전되어간다면계속해서참가자수가늘어나야되는데무료로출전하라고해도참가자수가똑같으니까.홍보부족이라든가,우리가신문사에광고비많이주고있지요?관리․감독을주무부서과장님께서잘하셔야된다는차원에서말씀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6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보전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송도에워터프론트사업을하고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경제자유구역청에서워트프론트조성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그런데사업자체가시작된건아니고요.예산반영만일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게대략어떤사업인지설명해줄수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내용을제가자세히알지는못하는데,송도신도시를중심으로둘러싸는수변공간을조성하는사업으로보시면됩니다.수변공간을주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시설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
정현배위원
국장님,내용좀아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북측수로를포함해서송도를미음자로수변공간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정현배위원
왜질문을하냐면사실이부분이환경보전과하고큰관련은없어요,정확히말씀드리면.그런데왜이걸말씀드리냐하면송도가매립지역이잖아요.매립지역이기때문에바다가인접해있어요.그래서실제로해수면과의높이가높지가않습니다.그래서예를들어서해일이나큰태풍이왔을때는안전하지않다는거예요.워터프론트사업이거기에대한대책은없어요.문제는방금말씀하셨듯이수변공간을통해서주민의편의시설만하면되겠다는생각만갖고있는거예요.저는큰문제라고생각하고있거든요.우리가관리를안하기때문에가만히있는것이지우리가한다면가만히있지않을사업이에요. 첫째가물론우리인천지역쪽에서해일이일어날확률은무지낮습니다.그렇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날수있는여지도있어요.특히지진대가홍성쪽으로발달되어있잖아요.바다에서지진나면해일이일어나는것아니에요.이재정위원님송도에살고계시지만이게시민들의안전하고관련된문제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국장님이검토하셔서그쪽하고연계가된다면말씀하실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우리사업이아니기때문에이래라저래라할수없지만,의견제시는할수있지않나싶어서말씀드립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워터프론트사업은시투융자심사통과할때도조건부로통과했듯이전문가들입장에서는우려를나타나는그런사업중에하나입니다. 또사업지도8,600억이라는많은사업비가들어가고,송도입주한주민들께서는그것에대해서굉장히해달라고,사업을해달라고요구하는사업이기도합니다.
정현배위원
맞습니다.타당성은있긴하지만거기에는안전이경시되었다는거예요.그게가장큰문제점이라는거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경인아라뱃길할때도수질문제를어떻게할것인가,민물하고짠물하고섞이는구간이기때문에.아마이워터프론트사업도아마섞이게될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수질을어떻게할것인가도숙제입니다.
정현배위원
사실여기263쪽에나와서잠깐언급을한것이고요.우리연수구에서관여할수있는부분이아니다보니까,관여할수는없지만문제는주민들이연수구민이거든요.안전에관계된문제이기때문에일부언급을했습니다.이재정위원님한테한번더개인적으로든말씀드리고싶었어요.이게웃을일은아니고요.제가아시는분들이우려를많이하고있어요.그래서지금언급을한겁니다.이정도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 614쪽에연구용역활용사례가나와있는데2건이있어요.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모니터링용역2014년에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4년도하고,2015년도에하고습지보전용역은해마다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결과를활용하는게여기나와있듯이지금필요해서하는건데요.시비였나요,구비였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국비가70%,시비가15%,구비가15%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올해도해야되는일인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금하고있는중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016년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6년에도계획이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해마다하고있는건데요.지역적특수성이송도갯벌습지가있기때문에하는거맞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제목에보셨다시피송도갯벌습지에대한모니터링입니다.그래서습지보호지역이11공구옆하고,6-8공구앞쪽에습지보호지역이있는데,그습지보호지역의상태를파악하는모니터링용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같은업체에서계속하고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중간에다른업체가한적이있고해서같은업체에서두번째하고있는것이고요.그전에다른업체에서한적이있습니다,엔지니어링업체에서.
현주
박현주간사
매년시행한다고하면제가한번은받아본적이있는것같아요.용역결과가나오면본위원들에게도갖고오시고,활용방안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노력하고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환경보전중기계획수립도결과물이나왔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11월말경에납품을받아서일부수정사항이있어서수정하고있는중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12월예산전에는확실하게용역사가나오겠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12월중순정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것도함께보면서같이활용하면환경보전과의일도그렇고,연수구에대한사업도그렇고환경사업에대해서이해가빠를것같거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꼭좀부탁드리고요. 616쪽에과년도과태료징수실적어떻게할겁니까?계속이렇게1%대로놔둘까요?확그냥결손처분할까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과태료과년도분이환경관련법위반과태료하고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그다음에특정경유자동차검사위반과태료가있는데,저번에도한번설명드린적이있는것같은데,배출가스정밀검사하고특정경유자동차검사위반과태료이부분이벌써10년도더전에부과된사항들입니다.보통체납돼서압류되어있는사람들이거의10년씩된사람들이거든요.배출가스정밀검사하고경유자동차검사를받으라는제도가환경부에서따로얘기를하다보니까2004년도에새로환경부에서제도를추진하다보니까원래는자동차종합검사에배출가스검사하는항목이있습니다.그래서같이연계가됐어야되는데,중앙부처간의업무협의가원활히이루어지지않아서정말검사제도를환경부에서독단적으로하기로했었습니다.그래서몇년동안정밀검사하고이것을하다보니까법에따라서검사를안받으면과태료를무는그런게있었거든요.
현주
박현주간사
결국3,500건에서130건이체납이되어있는데요.10년전부터체납이되었다면이차에과태료가붙어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압류가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10년전이면말소시키거나이럴때문제를해결하는것아닌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대부분이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이130건은어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차량이그대로남아있는상태고...
현주
박현주간사
언젠가해결이될거니까결손처리도못하겠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압류가되어있기때문에결손처분은안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압류는차량에대해서되어있는거고요.개인적재산에는할수없는문제고,결손도또한힘든거예요.그래도납부독려나안내장이나이런것은보내야되는상황이네요.환경위반과태료는얼마되지않지만나머지는그래도몇천만원대니까최대한납부독려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629쪽,수의계약목록현황에이알지서비스수의계약했네요?과정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초에수의계약을하게된연유가11공구앞쪽쓰레기처리를하기위해서저희가예산을세웠습니다.그래서쓰레기처리를하려고공고를냈었는데하겠다고달려드는업체가하나도없어서3회유찰됐습니다.그래서어쩔수없이업체를하나불러서계약을하게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법규가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업체는어디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이알지서비스는남동공단에소재하고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공개입찰할때는관심없이들어오지않았는데,수의계약을하겠다니까들어온상황인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해달라고사정을한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금액이너무적어서그런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대부분그런사유입니다.이익금이안날것같고,손해볼것같으니까안들어온다든가,이익을어느정도봐야되는데이익이조금밖에안나면안들어온다든가이런게있기때문에.
현주
박현주간사
사정해서들어온거면과장님이사람잘아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가잘아는건아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이런업체가있다는것알고,수의계약을하자.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남동공단안에폐기물처리업체가두군데가있습니다.저희쓰레기를수거를해서처리를하려면처리업허가를받은자가같이들어와야돼서두군데다의사타진을했었는데다안한다고해서그중에한군데로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유찰되면계약을할수있다는근거하고이업체에대한내역을갖다주셔야될것같은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마지막으로631쪽에보면비산먼지위반업소조치내역이있는데1차개선명령,사용중지,과태료각각조치내용이달라요.어떤기준으로이렇게되어있는지알고싶고요.이게가만히보니까과태료든벌금이든매기는것이중요한게아니더라고요.납부실적은어떻게됐는지함께알려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과태료를부과한부분에대해서는100%다받았습니다.예를들어서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나변경신고를하지않았을경우에경고하고사용중지가들어가는거고요.그리고미신고에대한과태료100만원짜리가들어갑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비산먼지에대한것중에1차개선명령은기준치를넘었을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기준치를넘은게아니라,예를들어서비산먼지쪽에개선명령이나가면비산먼지사업을할때는일정시설을설치해야됩니다.예를들면방진벽을한다든가세차시설을한다든가이런시설을하게되는데,그시설이나조치가미흡할때,기준에약간못미쳤을때개선명령이나가고,그시설을보강하라는명령이나가게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대부분1차개선명령때개선이되는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사용중지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차로넘어가게되면개선할때까지사용중지가나갑니다.예를들어서방진벽일부분이설치가안돼서개선명령이나가면개선이행보고가들어옵니다.그런데보강된게그대로공사끝날때까지가면좋은데,방진벽한부분이어떤사정에의해서내지는공사관리를잘못해가지고방진벽일부분이망실됐다든가이렇게됐을때저희한테적발이되잖아요.그럼2차가됩니다.똑같은항목에걸렸기때문에요.그때는방진벽을개선할때까지사용중지가나가는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다음경고는아예신고를거치지않을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신고나변경신고를안하고공사를할때는경고가나가는거고,과태료가같이나가는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과태료를안내면공사를못하겠네요.그래서100%가가능하겠네요.이해가됐고요.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감사자료644쪽,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지도점검사례에있어서646쪽을보면38번(주)제이케이에너지‘폐수배출시설을운영하고있지않음’이라고해놓고특이사항을발견하지못했다는내용이있고요.이부분하고43번은강모터스에‘가동개시전운영하고있지않음’이라고해놓고특이사항을발견하지못함이라고되어있어요.이부분우선설명해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먼저38번은2015년9월15일직원들이현장에출장을가게되는데,현장에출장을간이유는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했기때문이거든요.그런데배출시설을돌리지않고있었다는얘기입니다. 그리고43번은은강모터스라는데가세차및자동차정비업으로일단신고를했는데,가동개시신고를하게됩니다.예를들어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하게되면지금부터가동하겠다고가동개시신고를하게되는데,그가동개시를아직하지않는상태다.그래서운영하고있지않다그런얘기입니다.
양해진위원
지금운영을안하고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자동차중고매매단지때문에골치를앓고있잖아요.그안에수리하는곳은점검안하십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자동차수리하고안하고의관계는다른법에저촉이될것같고요.저희환경보전과에서주로하는건중고차매매센터안에혹시도장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도장을하는경우대기배출시설을설치를한다든가해서대기환경보전법을위반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그런경우를방지하기위해서주2회정도순찰을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그안에있는업체중에서,장기적으로운영하는업체중에서는환경오염을많이시키는업체가있다는얘기를들었는데혹시그업체여기없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여기나와있는것은법에배출시설신고를하고허가를받고운영하는업체를점검한내용입니다.
양해진위원
주민이저한테정보를주기를,제가가서확인은못했습니다마는아주악질,표현이좀과해지는데아주상습적으로배출하고있다는얘기예요.그런데아주오래됐나봐요.계속하고있는데,아무도접근을못하게한다는얘기에요.쉽게얘기하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공무원이됐든누가됐든라인을쳐놓고그걸보여주지않기위해서하고있다는정보가들어와있는데,혹이그업체.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위원님이따가그업체가어딘지저희한테알려주시면연수경찰서도합동단속을하거든요.한달에한두번씩하니까그쪽에명단을같이넘겨서가든지확인하는절차를밟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민원인을연결시켜드릴테니까그분하고정확한장소를아셔서합동으로가든해결을해주시기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환경관련해서신고자에게보상금을준그런제도는없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활용하고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있는데,신고보상금을하려면조건이조금몇가지가붙어있습니다.그조건을만족하시는분들이아직없어서저희는신고보상금나간적이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예산은서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얼마?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50만원있습니다.그동안에한번도나간예가없습니다.
이재정위원
홍보가덜된탓인가,시민들의신고정신이미약한탓입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홍보는저희구에서만하는게아니라각지자체가그런제도를갖고있기때문에아시는분들은다아십니다.아시는데,귀찮아하신다든가조건에안맞아서.보통저희한테신고가들어오는것은이해관계에있는사람들이신고를많이하거든요.그런데또이해관계있는사람은배제하도록되어있어서,민원을제기하는거지순수한마음의오염신고가아니다.
이재정위원
하여튼신고가들어오면검토를해서정착될수있도록해보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자동차배출가스검사는어디서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현재는과거처럼지나가는차세워놓고검사를할수없어서비디오단속을합니다.비디오로찍어서판독을해서기준치이상의색을주로보는거거든요.그것으로초과가됐다싶으면조치를해라,고쳐야된다고하거든요.그래서벌금이라든가과태료까지나가는건아니고요.개선명령이나개선지시가나갑니다.
이재정위원
배출가스를단속을하는데실질적으로수시로하는겁니까,주기적으로하는겁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한달에2회내지3회나가서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자동차를정차시켜놓고하지않고,차를타고지나가면서촬영을해가지고...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차타고가면서하는게아니라저희는인도상에서촬영을하는거지요.
이재정위원
금년에들어와서시정조치한건수가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초과된건수가없어서요즘자동차들이하도잘나와서시커멓게뿜고가는것을촬영한적은없고요.우리모니터요원분들이매연많이뿜고나가는차를신고하시는경우가있고,일반주민들이매연차량을신고하는부분이있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금년도에는시정지시를몇건이나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건수는정확하게자료를갖고있지않은데나중에자료를뽑아가지고...
이재정위원
대충이요.정확하지않아도됩니다,건수가있는지없는지그것만알면되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올해배출가스단속이27회7,326대고요.매연차량신고처리한게100건입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개선지시한것...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신고가들어오면일단개선지시가나가는거거든요.그게100건입니다.
이재정위원
좋아요.자동차세차장폐수는단속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합니다.
이재정위원
세차장이몇개나있는줄아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48개소입니다.
이재정위원
롯데마트에들어가면세차장이있어요.거기는에어로해서물질이안나온다고그랬는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롯데마트에있는세차장은스팀세차라고해서물양자체가폐수배출시설에해당하는물양이상이나오지않습니다.그래서폐수배출시설에해당이안돼서세차장으로.
이재정위원
그럼세차장도가급적스팀세차로교체를해야,물세차를해서폐수가계속나오면곤란할것같은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러면좋긴한데요.예를들어서스팀세차를하는것에만족을못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물로깨끗이씻어주는걸원하고,스팀세차는세차를한것같지않게느끼시는분들이꽤있거든요.그리고스팀세차를하려면실내에서많이하고,야외에서스팀세차를잘안하시더라고요.
이재정위원
금년도에세차장폐수관계때문에행정처분한것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배출허용기준초과라고해서세군데개선명령이나갔습니다.
이재정위원
과태료같은건안나가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개선명령이나가고,개선명령과함께초과된부분에대해서일정수준이상초과가되면배출부과금이나가게됩니다.
이재정위원
그것이금년에얼마나나갔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한건에50만원나갔습니다.초과물질에따라서달라지기때문에,개선명령만나가는게있고,배출부과금같이나가는게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까지내가얘기한게자동차배출가스,세차장폐수이두가지이야기한거예요.내년에잘하십시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청량산약수터나와있는데,처리요구사항251쪽,감사자료635,우리가총약수터가7개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팔각정하고오부자는폐쇄예정이라고나와있잖아요.폐쇄를하려면정확하게해야될텐데요.팔각정은어디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청학사위쪽에문학산줄기에신선약수터라고얘기하시는분들도있는데,거기에약수터가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오부자는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청량산줄기에있는거고,병풍바위약수터가기전에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한번가보셨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꼭한번은가서직접봐야됩니다.그래서폐쇄할겁니까,어떻게폐쇄할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단거기에물이안나오는상태기때문에혹시라도물이나오면드시는분들이있을수있습니다.거기에음용수불가라고안내문을붙여놓을예정입니다.그리고주변을깨끗하게청소하고폐쇄된약수터라고안내문을붙여놓을겁니다.
이재정위원
담당팀장님누구세요?한번가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숙 한달에두번이상가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나도청량산가는데,그렇게잘안가던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숙 수질검사를매달한번씩하기때문에수질샘플링하러가고,성적서나오면성적서게시하러가서최소한두번이상가고있습니다.저희가오염도검사의뢰를하면성적이바로나오지않기때문에,나오는대로바로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이것은주민의건강과도관련되고,만약에수질이잘못돼서사람이병이들면난리나는거예요.정신바짝차려서하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249쪽,지적사항에있어서자치법규조례나규칙에대해서일괄정비,검토하라는지적사항이있습니다.거기보시면추진계획에있어서인천광역시연수구분뇨의수집운반및처리에관한조례및인천광역시연수구희망으로소통하는연수의제21실천설치운영조례개정추진이있어요.보면인천광역시연수구분뇨의수집운반및처리에관한조례관련해서보면업체의경영난심화때문에2013년9월인천시분뇨처리원가상정에따라서수수료현실화가필요했다고해서,연수구청구․군청장협의회에서수수료현실화에있어서협의를했네요?그게2014년1월21일그렇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조례를개정하는데가몇군데정도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인천시에강화군,옹진군빼고8개군․구중에서남구하고서구두군데가조례를개정한상태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다른구․군은조례개정예정이네요.그럼우리구같은경우어떻게진행하고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우리구는방침결재를이미득한상태고요.
곽종배위원장
구청장방침결재끝났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물가심의위원회에부친상태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물가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집행부에서개정안이올라오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통과가되면입법예고를하고의회로넘어오게됩니다.
곽종배위원장
구청장협의회에서결정이난사항이기때문에인천광역시구․군이다개정이되겠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대충언제쯤올라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행정과정을거치고,어쨌든내년상반기안으로는개정․공포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6월이전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구청장님방침득을했다는얘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리고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환경관련해서는국민,시민,구민모두가관심이많습니다.제가동춘동에서20년이상을살다이사를가서지금은옥련동에삽니다마는지금도그렇게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인한개선사업이안됐다든가이전이안되다보니까지역주민들이악취때문에굉장히고통을받고있습니다.특히,여름같은경우1교앞으로걸어가다보면악취가정말심해요.더군다나겨울같은경우원도심쪽으로바람이많이불면악취가많이난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아까건설과에섬김행정에있어서오랜만에잘한것같아서칭찬을해줬습니다마는요즘일반주택에정화조가없다보니까곧바로오․폐수관로로막내보내잖아요.그래서BTL사업으로돈들여서했지않습니까?남동구하고연수구전체,그다음에남구일부가오․폐수관로로흘러보내잖아요.그러다보니까분뇨악취가말도못한다는거예요.우리집행부에서도시와TF팀을구성해서악취를제거하기위해서지도․감독을하고있습니다마는근본적인것은어쨌든하수종말처리장을이전내지는지하로가야된다.제가신문지상을보고말씀드립니다마는337일동안1년내내무단방류를해서계속분뇨하고오․폐수를같이내려보내니까냄새가날수밖에없는데,송도앞바다로방류가되는거예요.그래서송도앞바다가섞은물이됐잖아요.그래가지고송도신도시로이사가겠습니까? 과장님,인천시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계획을잠깐말씀해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알고있지는못하는데요.제가알고있는한도내에서만말씀드리겠습니다.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방금위원장님이말씀하셨듯이여러가지문제가많이대두돼서이전하는것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현지에서지하화하는것하고이전해서신규로이전하는것해서두가지로검토를하고있었는데,일단이전하는것으로무게중심이기울어지지않았나,확실한것은...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알고있는것만말씀하시면됩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이전해서지하로신규로만드는것으로검토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아직확실한방침이결정됐다든가이런것은아직없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더이상말씀드리기가어려울것같고요. 현재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이전을하게되든,현재있는상태에서지하화를추진하든이게하루아침내지는1-2년내에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현재있는상태에서만큼은개선이필요하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시나관리를맡고있는인천환경공단이나인식을같이하고있기때문에예산투입이계속되고있는상태입니다.저희도그부분에좀더적극적으로나서가지고개선이될수있도록검토도자주하고그렇게관리를해나갈예정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우리연수구관할에그러한오․폐수분뇨가그쪽으로나가다보니까우리도나름대로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제가봐서는이전을해야만동춘동일대가그런악취에서벗어날수가있다는생각을합니다.주민들이지금들고일어났어요.조만간아마집회도할것같습니다.이전한다고해도몇년걸릴거예요.신문을보면5-6년이렇게걸린다고하는데어찌됐든그동안만큼이라도집행부에서는악취문제에있어서시와환경공단과꾸준한협조아래하여튼최소한의악취까지도잡아낼수있도록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5년12월1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