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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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그리고 도로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면 감사해주십시오. 나상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 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페이지 32-1쪽을 보시면요, 수감자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6쪽요?

상길

나상길위원

32-1쪽, 첫 페이지요. 거기를 보시면 2012년도 이전 것부터 예산액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2012년도 이전 것을 보면 4억 1200의 예산액이었는데 부과액이 10억 1000만원이었네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2013년도에 4억 3800인데 10억 5400이고 2014년도에는 3억 9400인데 8억 2000이고요. 2015년도에는 3억 6300인데 1억 2400을 부과했어요. 2015년도 것은 아직 부과해야 될 건이 많이 남아 있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른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목표액 대비 전년도 것을 보면 200% 이상 부과를 했거든요, 목표액 대비. 그거는 목표액이 잘못 정해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과를 많이 한 겁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는 10억 1400인데 4억 1200을 부과를 했는데요. 목표는 저희들이 40.6%가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41.5%,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48% 정도. 그래서 약간 50% 미만으로 목표액을 설정을 해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 징수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전례에 쭉 봤을 때에 저희들이 50% 밑으로 해서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최소한의 목표설정을 할 때 3개년도 실적을 평균치를 내서 계획을 잡는다든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이 세외수입 자체 목표액의 징수실적이 200%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는 세외수입 자체, 목표 자체를 적게 잡은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는 타당성 있게 잡아야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이게 그동안에 있던 데이터를 해가지고,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그동안에 보면 2014년도에도 3억 9400인데 8억 2000을 징수를 했어요. 이게 208%예요, 목표 대비. 2013년도에는 4억 3800인데 10억 5400을 부과를 해서 241%라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또 이게 부과를 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징수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반절밖에도 못 받잖아요, 사실은.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0%에서 50% 사이거든요. 그 목표액을 전체 부과액 대비 40%에서 50% 그 안에 평균치 수치로 해서 부과액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 목표액을 이렇게 잡아진 게 맞다고, 타당성 있게 잡아졌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3년 치 부과실적을 근거로 잡아지는 게 맞다고 봐지고 또 최소한에 그 정도 근접하게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목표액 자체는 형편없이 적게 잡아놓고 세외수입이 적게 들어오는 것으로 잡다가 보니까 예산편성은 많이 받겠죠, 예산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2012년도 ’13년도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 자체가 55%가 되거든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 자체가 55%밖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체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며 그건 당연한 부분이고! 목표액 설정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비단 건축과, 도시환경과, 도로과, 건축과뿐 아니라 도시관리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목표액 자체를 너무 낮게 잡아줬어요, 전체적으로. 건축과뿐 아닙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시국 자체에 전체적으로 이 세외수입이 다른 부서의, 다른 국에 비해서 형편없이 낮게 잡아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3년 치면 3년 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를 봐서 징수목표액을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3년 치 평균으로 해서 잡는다든지 그래야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32-2쪽을 보면요. 세외수입 체납건수 및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 체납금액하고 32-1쪽의 체납금액하고 같아야 되지 않아요? 그 차이가 있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체납액이 14억, 지금 2011년도 이전서부터 2015년 9월 말까지 14억 7800만원인데 지금 체납액이 14억 7500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러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마무리 부분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토탈 금액은 그렇고요. ’12년도 이전 것을 보면 체납액이 5억 6700으로 되어 있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 뒤쪽에 32-2쪽을 보면 ’12년도 이전 것은 ’12년도, ’11년도 합친 금액이 맞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 금액하고 같아야 되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죠.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32-2쪽을 보면 ’12년도, ’11년도 합친 금액이 10억 94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억 6700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13년도 것 보면 4억 48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뒤쪽 32-2쪽을 보면 1억 2500으로 되어 있고요. ’14년도 것을 봤을 때도 3억 8300인데 1억 8200으로 되어 있고, ’15년 것은 7600인데 이 뒤쪽도 7620만 7000으로 동일입니다. 이 나머지 ’14년도, ’13년도, ’12년도 이전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계금액에서는 합계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339만 9000원이 차이가 나요, 합계금액에서. 그런데 이 연도별에서 봤을 때는 형편없는 차이가 발생이 됐는데 ’12년도 이전 것을 봤을 때는 5억 6700인데 이쪽 뒤쪽에는 10억 9400이면 배가 차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에 2012년도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이전”이 오타가 됐습니다. 2012년도 당해 연도. 당해 연도가 302건에 5억 6700만원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 거라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당해 연도.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뒤쪽에 있는 것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뒤에 것들은 맞물려서, 2011년도 이전이라고 한 것은,

상길

나상길위원

예, 이전 거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12년도, ’13년도, ’14년은 당해 년 거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죠.

상길

나상길위원

자, 그렇다고 보면 ’12년도 것을 한번 보자고요. 뒤에 것은 1억 8300이에요. 그런데, 이건 합쳐졌다고 보고. ’13년도 치를 보면 뒤에 것은 1억 2500이고 앞에 것은 4억 4800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 앞 전년도에서 체납액 됐던 것들이 넘어온 거죠. 그래서 당해 연도 부과를 그만큼을 했다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체납액을 말씀드리는 건데,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러니까요.

상길

나상길위원

체납액 금액이,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재부과 대상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서 넘어왔던 것들. 그것을 전년도에 부과를 했고 당해 연도에도 부과하는 것들이 앞에 보면 32-1에는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게 체납액 금액이 그 앞에 것을 보더라도 2012년 이전 것, 2013년도 것은 2013년도 말 기준, 2014년도 말 기준 그러지 않아요? 자료작성하실 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상길

나상길위원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 하시고 말씀을 그냥 그때그때 하시지 마시고 이해가 지금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자료 작성하신 팀장한테 물어서라도 팀장이 답을 한다든지 이러셔야지 그냥 과장님이 답변 대충하실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업무보고 받으면서 또 행감하면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정확히 과장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고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팀장한테 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그냥 대충 답해놓고 넘어가면 좋고, 위원님들이 그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르고 넘어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거든요.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간혹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과장님들이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고 팀장님한테 물어서 팀장님이 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과장님 선에서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얼버무리고.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상길

나상길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설득을 시키면 좋고요. 2013년도, ’14년도 이 부분은 연도 말 기준이잖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 뒷부분도 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나 그 건수가 나왔을 거라 작성을 그렇게 했어야 맞잖아요, 그렇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작성을 하는데 어떤 기준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이 작성을 할 때 잘못한 건지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사 이거예요. 잘못했으면 앞으로 잘해나가면 되는 부분이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32-2쪽에 있는 것은 당해 연도에 부과를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체납액.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83건에 1억 25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나왔다는 얘기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예.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1쪽에 2013년도 것 보면 291건에 4억 4800만원이 체납이 됐다는 것은 그 전년도까지 전부 다 해서 넘어온 것. 총 건수가 전년도 것까지 해서 다 재부과를 해서 부과를 했는데 체납이 된 금액이 4억 4800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작성을 해야 맞는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이게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상길

나상길위원

자, 그러면 잠깐만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도시경관과도 이 체납액이 있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도시경관과도 작성할 때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보니까 저희는 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앞에 징수실적에 나와 있는 현액금액하고 뒤에 있는 체납 건수 및 금액하고 일치합니다. 연도 말로 잡아서 저희는 작성을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자, 그러면 도시경관과는 그렇게 작성하셨고요. 도로과장님! 도로과는 어떻게 작성하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 이갑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연도 말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각 과가 현재 오늘 행감을 받는 부서가 4부서예요. 4부서인데 부서별로 이렇게 지금 양식은 같은데, 양식은 동일한데 작성하는 내용이 다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작성해야 맞는 겁니까?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제가 뭐 자료를 직접 작성을 하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건축과장이 지금 한 얘기는 체납액이 이월되지 않습니까, 다음 연도로? 그래서 그 건수가 좀 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관과장하고 도로과장 얘기는 연도 12월 말로 했을 때 그게 딱딱 앞뒤, 앞에 숫자하고 뒤에 숫자하고 맞아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작성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건축과도 맞는 거고 도로과도 맞는 거고 다, 부서별로 작성하는 기준을 통일되지 않고 부서별로 생각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아니오.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일단 지금 도로과나 경관과에서 한 내용이 연말 기준으로 했으면 그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길

나상길위원

다른, 지금 우리가 전주에 행감 받은 문화국도 자료가 이런 자료인데 연도별로 기준해서 작성해야 맞는 거죠, 사실은. 지금 건축과만 유일하게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어차피 자료 자체 ’12년도, ’13년도 말이니까 거기서도 ’12년도에 넘어와서 ’13년도에 정리되어서 ’13년도 말 기준이니까 ’13년도 말 치가 들어가야 맞죠. ’14년 것도 마찬가지고. ’14년도 말 기준이었으면 ’13년도에 넘어와서 정리가 끝나고 업무보고 자료 만들 때, 행감 보고자료 만들 때는 ’14년도 말 기준이니까 그 기준치가 가야 맞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봐지거든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네,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다가 내년부터는 그렇게 잘 좀 정리하도록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자료 작성 하나 하는 데서도 통일이 되지 않고 이렇게 각 부서별로 틀리다면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작성하실 때는 기준을 확실하게 기준치가 통일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셔야만 위원님들도 업무보고 받는 데에 있어서 이해가 가고 확실하게 지적하고 가야 되지 이거는 부서별로 이게 기준이 되어서 왔다. 그건 아니거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32-57쪽부터 32-63쪽까지 봤을 때 다수인 5인 이상 관련 진정민원 접수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민원 받은 것 보면 종결로 민원처리가 다 된 걸로 나와 있네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중에 맨 마지막 건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32-63쪽을 보면 “산곡동 5-3번지 산곡동 성당 종교시설 내 장례식장 설치 반대요구”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조치결과가 “시정명령 후 자진정비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국토부 질의요청 상태, 현 미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고란에는 “종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민원에 대해서 종결 지은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종결하였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어떤 식으로 종결이 됐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당초에 장례식장처럼 설치를 해놓은 그런 부분들을 전부 철거를 하고 종전에 종교시설로 사용을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종결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종교시설 내에 장례식장이 설치가 가능한 지는 지금 국토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거기서도 좀 정확하게 확답을 주지 못하고,

상길

나상길위원

국토부에 질의를 언제 했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좀 됐습니다. 9월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민원이 6월 17일 들어와서 처리일자가 7월 2일로 되어 있어서 종결로 이렇게 종결처리를 했거든요, 민원으로.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 질의한 상태라 현재 “미회신” 이랬거든요. 국토부에 질의하면 한 석 달 가도 회신이 없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 확인까지 했는데 거기서 아직도 정확하게 그거를 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국토부나 그런 쪽으로 질의하면 회신이 오는 기간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무한대로 석 달이고 1년이고 그냥 회신이 안 옵니까? 아니면,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질의회신 처리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처리기한이 언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것은 그쪽, 저것은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뒤에 팀장님! 여기에 해당되는 팀장님! 국토부에 질의하면 회신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국토부에 질의를 하면, 우리가 질의를 하면 회신기한이 있느냐고 물은 거예요.

처리기한은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7월 2일 처리결과는 민원인한테 회신은 해줬어요. 해주셨는데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그걸 정확한 내용을, 이게 비단 부평구뿐 아니라 다른 구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보니까 종교시설계에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럼 종교시설 쪽에서 그것을 장례식장으로 봐야 되느냐 그 부분인데 그걸 국토부에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회신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는 종결로 됐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원인한테 온 부분이 여러 건이 좀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끝까지 답을 줘야 민원인도 그게 ‘아, 이렇구나.’라고 하는데 대충 여기서 ‘어느 부서하고 협의하면 됩니다.’라고 하면 그 부서에서는 다 끝난 걸로 업무처리를 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결과를 줘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이거는 국토부에서 확인 받아서 그거는 확실하게 답을 끝까지 주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종결로 쳐줘야 맞지 않느냐.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거는 아까도,

상길

나상길위원

그 민원인한테도 민원인이 끝까지 물었을 때 거기의 답은 지금 우리 팀장님 했는데 거기까지밖에 답을 안 줬지, 줄 수밖에 없었지 그 민원인이 다시 끝까지 ‘그럼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답을 못 주고 우리 ‘국토부에 질의했으니까 거기에서 회신 받는 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못 갔을 거라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시정요구를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2일자로 해서 시정완료 통보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종결처리가 된 거고 지금 국토부에 질의를 한 것은 저희들이 번외로 사실상 이게 저희 부평구에서 또 어느 종교시설에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해보자. 그래야 우리도 부담 없이 나중에는 종교시설에는 가능하다라고 민원인들한테 설득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냈던 거고 지금 사실상 국토부에서도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상길

나상길위원

예, 맞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회신을 해주기 위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은 한번 확실하게 국토부에서 질의를 받아서 본 위원한테 좀,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질의를 받는데도 확실하게 답을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회신 받는 대로 본 위원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회신이 오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32-103쪽을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이 있어요. 보통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항공촬영을 해서 단속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민원 접수 받아서 단속하는 건입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민원 접수 받아서 단속하고 그다음에 민원 접수 받지 않고 하는 것은 항공촬영 해서 단속하는 것 이 2건밖에 없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건축과에서 단속을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별도로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단속현황 들어온 것은 전체가 다 민원으로 받아서 단속한 건이네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질의를 했었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질의를 쭉 했었던 부분인데 중‧소형마트 불법건축물을 지적했던 부분 기억하시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도시경관과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중‧소형마트가 들어서면 거기에 가장 문제되는 게 불법적치물, 도시경관과 해당되는 부분이고. 도로 점용하는 부분은 도로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불법주차 주차지도과, 그다음에 건축과. 그런데 건축과가 맨 마지막에 행해지는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주차지도과가 가장 먼저 불법주차하고 그다음에 불법적치물, 거기에 도로점용. 그다음에 일어나는 게 건축과에서 하는 처음에 앞에다가 캐노피 설치했다가 나중에 건축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중점단속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단속한 현황 있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 사항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들에 의해서 들어오는 불편사항 신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 들어와서 한 적밖에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현황을 좀 제가 자료로 달라고 그랬거든요, 중‧소형마트 현황을. 그랬더니 도시경관과는 자료가 다 왔어요. 그런데 도시경관과도 자체에서 자료를 못 받고 아마 경제지원과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 민원 받은 것 이것 한 200 몇 건, 한 300건을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그 현황만은 단속한 현황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저희 건축과에서는 중‧소형마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물 유형을 분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주십시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후 사후관리 현황을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는 건데,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조성 후 사후관리 현황이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조성 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8년도부터 해서 2011년도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사업이 시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4년도부터,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후에 문제가 발생된 게 뭐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면서 시비나 구비로 해서 10억, 10억, 6억, 5억 8000을 들여서 상당히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폐업이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때 그 간판에 변경할 때 안 맞게 변경을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2014년부터 저희가 지금 부평대로부터 해서 경원대로 그런 식으로 간판을 정비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 간판을 정비한 구역은 특정구역으로 고시를 해서 고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구역은 가령 간판 같은 경우 1층에서 5층까지 허용을 하고 그다음에 2층 이상은 채널을 이용한 입체형 간판 및 신규간판만 신고 및 허가를 처리해주고 있으며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1.5평방미터 이하의 규격만 현재 허용을 하면서 저희 간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용복

최용복위원

그 정도로 됐어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층에서 5층까지 허용하고 돌출간판은 2.5평방미터 이하 규격만 허용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단계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사업을 1년간 제가 5대 때 했었던 거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비가 한 31억 정도 이렇게 들었어요. 내용 아시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거 다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이 업체에다 전화도 한번 해봤어요. 1단계 사업할 때 지금 간판 정비사업이라든가 2단계, 3단계, 지금 4단계 정비사업 한 데는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만 하고선 그렇잖아요. 지금 아까 조성 후에 관리는 고시한 대로 1층에서 5층까지 하고 전체 면적이 2.5평방미터로 한다. 이거는 관리를 한다고 그러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커피전문점 했다가 무슨 마트로 바뀐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이 업자들이 지금 없어서 이거 규격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 상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사후관리라는 게 누구든지 다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말씀해보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부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해왔는데 이게 하자보증기간이 2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 2년이 끝나게 되면 그 업자가, 그리고 또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을 저도 몇 가지를 도출해 봤는데요.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입찰을 하게 됩니다. 전국단위로 입찰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은 업자가 낙찰을 받게 되면 이분들이 와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2년간 하자보증이 끝나고, 간판업체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판의 상호가 변경됐을 때 거기에 맞는 규격을 할 수 있는 간판업자가 상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복

최용복위원

예, 알았고요. 그러면 이렇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말 그대로 조성사업이라서 돈을 30억 이상씩 4단계까지 이렇게 했는데 연계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 선정할 때 제한입찰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아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게 지금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사후라도 앞으로는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업체가 없어, 이거 작업하시는 업체가 없다고. 이 업체도 보면 다 여기 부평 관내에, 인천 관내에 없어요. 그렇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단위로,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A/S라든가 어떤 간판을 교체하고 그럴 때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어요. 문제 있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또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부터 부평대로, 장제로 그다음 2015년도는 경원대로, 삼산택지개발지구, 내년도에는 테마의 거리, 문화의 거리, 동암역까지 저희가 지금 간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간판정비에 주민들이 무리가 안 가도록 저희가 하면서 부평이 아름다운 간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데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청천동 영화다방 있는 데에 4단계까지 2011년도 11월까지 완료가 됐어요. 이제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에도 보면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은 있는데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 돌출간판 표시방법, 공영간판 표시방법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간판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조례에?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만 있지 제한은 현재 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주민의 대표인데 저희도 감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런 간판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의 옥외광고물팀장한테 이런 것은 안 되니까 이런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사인볼이라고 그러나요? LED전광판이 불이 들어와서 꺼졌다 하는 그걸 사인볼이라고 해요? 어떻게 뭐라고 해요, 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냥 전광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전광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전광판은 그러면 LED 간판이 요새 많이 성향이 되고 있는데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기는 되어 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지금 다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불법이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정비는 맨날 하고 있는데 맨날 그대로 있어요. 부평 관내에 1단계 사업서부터 4단계 사업까지 불법전광판 있는 것 확인한 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거 조사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시킨 것도 있는데 지금 계속 그게 되고 있거든. 본 위원이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던 것 지적해서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그게 시행되고 있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부터 계속 간판 정비해 오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순차적으로 연차별로 계속 정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 현재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2014년도 같은 경우도 부평대로 같은 경우는 21개 업소 같은 경우에 1100만원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됐고요. 경원대로 같은 경우도 95건에 6500만원 정도를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할게요. 과장님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그러는데 저는 좀 방법을 바꿔서 그 건축물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과하고 연계를 해서 건축 건물,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런 간판은 하면 안 된다!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일반 사업자들은 자기만 광고만 하면 되지 그런 것 제한을 안 받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하나의 간판을 달게 되면 그 건물소유자의 동의나 이런 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간판, 신규나 아니면 변경, 변경 등록할 때도 건물소유자 아니면 거기 관리자에 대해서 승낙서를 현재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그 건물에 식당을 한다, 그리고 주차면 수라든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또 정화조 같은 거 이거 다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 맞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옛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용복

최용복위원

옛날 같은 경우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실무협의회를 실무진들이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옛날에 했었는데 제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판단 못 하고 있고요. 저희 간판 같은 경우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문제되는 게 저희한테 신고를 하나 아니면 등록 변경을 하면서 우리한테 먼저 신고처리를 받은 다음에 간판을 달아야 되는데 저희가 신고처리를 하기 전에 간판업자들이 우선 설치를 하고나서 그게 신고처리가 안 맞았을 때 그런 부분들이 무허가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간판업자들하고 저희하고 1년에 1번씩 회의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또 지금 광고업자들이 있잖아요, 간판업자들. 지금 옥외광고물종사자협회에서 광고물업자들하고 교육도 하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1년에 교육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육하면 뭐해요? 시정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형식이야, 그거. 시간만 채우고 하는 식으로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있지만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예쁘게, 간판업자들이 간판 시공하면서 상당히 시안이 예쁘다 그런 간판들 저희가 한 3군데를 골라서 그분들한테 포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안 같은 것을 간판업자들한테 교육할 때 그걸 동영상을 틀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것도 옥외광고종사자협회에서 교육할 때 이게 또 실명제로 해야 돼, 이것도. 아니, 그냥 아까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할 때 나라장터인가? 그런 데다 하다보니까 그냥 우후죽순으로 전국으로 뿌리다 보니까 대구, 부산 이런 데에서 사업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평구에 맞는 그런 어떤 간판, 특색 있는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명제도 하고 제한입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또 이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같은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맨날 검토만 한다고 그러지 말고 현실적으로 하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또 이런 사업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현재 있는 간판도 역시 마찬가지야. 종사자협회에서 교육할 때 확실히 해서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떤 제재조치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어서 강력히 해야지, 제가 솔직히 팀장님들이나 직원들 맨날 욕먹는 거야. 이 불법광고물 떼면 또 뒤에서 누가 뭐라는 사람들도 있고. 원칙대로 좀 하시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계속 불법간판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적해서 부과시키는 것보다 그 이전에 이렇게 규격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계획안 좀 만들어 놓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맨날 검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제안서를 좀 만들어주세요. 어려우면 저도 한번 상의를 해서 같이 상의를 할 테니까. 아시겠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라든가 정당법에 의해서 현수막이 무자비로 걸려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법제처에서 광고물관리법을 보니까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여기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제한된 게 있더라고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장소 및 물건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거 진짜 국회의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이런 것 제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부평에 이렇게 현수막이 난립되어 있는 것 아시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보면 다 아실 거야. 새누리당, 새정치당, 정의당 해서 이런 것 게시대에다가 어떻게 지정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것도 못 잡으면서 어떻게 일반주민들한테 불법현수막 하고 있는 것 제한을 두고 맨날 이행강제금만 부과시켜.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허가나 신고를 득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58개소 현수막게시대를 이용해서 홍보현수막을 다는 게 정상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당법 37조를 보게 되면 정당한 행위를 할 때에 그 홍보를 한 30일 정도를 저희가 여유를 둬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정당에서 홍보물을 달 때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한 30일 정도 있다가 떼어달라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 현수막이 언제 달아서 언제 종료되는지 밑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저희가 그 날짜를 보고 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좋아요. 그것 하시고 지금 불법 정당현수막이 그냥 대로변에 사거리 내에는 다 붙어있어.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는 그거 붙이면 안 돼요, 다! 게시대에다가 잘 보이는 데다가 붙이든가 할 수 있다든가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해야지!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최대한 각 정당하고 얘기를 해서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거 여기 정당법에 있는 것 해서 그렇게 허용하신다든가 해서 공문 보내서 너무 도시미관 해친다. 느끼시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것 긴급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게시대에 단다든가 이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해야지. 사적으로 거는 무슨 아파트 신축하고 그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데는 대대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 자생단체들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 조례에도 보면 분명히 “현수막, 벽보, 전단 신고를 수리할 때는 광고물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 서식에 검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번에도 내가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왜 안 해? 왜 안 하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당에서 다는 현수막뿐만 아니라 각 자생단체에서 다는 현수막까지 어떻게 저희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수립해서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계획서를 수립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지금 이것 제안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여기서 질의하면서 야단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빌미를 제공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잖아! 아니, 조례 만들어놓고 조례대로 왜 안 하세요?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보면 별지 서식 다 있어, 여기에. 옥외광고물 신고필증 해서 지름 7cm 이상, 또 벽보, 전단지는 5cm 이내. 나 이거 찍힌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실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계획서를 수립해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조례는 뭐 폼으로 만들어놨나? 이게 다 법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꼭 시행하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익성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신다는데 말씀하세요.

이익성위원

지금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 말씀 계셔서 저도 이따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까 했었는데 말씀이 계시니까 먼저 그냥 짧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답하시고 업무추진 하시는데 참 곤란한 입장이신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칙이 있으면 그런 불편함이 없다고 봐요. 어느 쪽은 편의를 봐주고 어느 쪽은 안 봐주고 이런 생각이 기초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지 말고 원칙에 의해서만 하시면 돼요. 공직자의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칙에 우선이 되려면 지금 최용복 위원님께서 자세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분명히 과장님이 법을 위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위반하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장님을 보호해드리고 싶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하신다라는 아주 당찬 각오를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뛰세요! 그게 원칙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놔두면서 내년 1월 1일을 얘기하면 내년 1월 1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시정을 바로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1월 1일부터 하겠다 하는 것이 맞지! 1월 1일 가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누구도 거기에 따라서 어떤 영이 서지를 않아서 잘되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서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속상해 하는 부분이 아마 갑질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저희 지방의원님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상당히 유념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정당의 대표자나 또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정말 초법적인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갑질이라고 보거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빌라 분양하겠다고 걸어놓은 것은 그냥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다 뜯어내고 철거하면서 같이 걸려있는 현수막이 그냥 걸려 있다면 생계형 현수막을 거는 사람들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 행정이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각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정당하고 협의와 공문을 저희가,

이익성위원

아니, 이것은 협의가 아니고요. 지금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협의는 서로의 절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협의죠.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협의가 아니고 봐주기잖아요. 잘못된 건데 잘못된 것은 그럼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그게 맞지 않습니까? 붙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장소에 몰아서 붙여라! 그리고 신고를 하고 붙여라! 또 30일 이내에 붙여라! 규정대로 해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의 의지도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구청장님을 잘 모시고 보필할 때 구청장님도 성공하는 구청장으로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저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네, 같이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고 지금 얘기하신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면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위원님이 하신 제안이라든지 건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 내적으로, 물론 원칙이 위배되는 것은 과감하게 가야 되지만 저희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그런 매끄럽지 못한 사항이 있다는 것도 아마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원론적으로 다 배제를 하고 원칙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원칙을 준수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 말씀에 일단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며칠부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하는 통보를 드리고 거기도 기회를 드려야지요. 그래서 철거할 수 있도록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는 시행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모든 구민들이 다 올바른 잣대에서 구 행정의 규제도 받지만 구 행정의 보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한테 좌고우면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거니까 그 규정대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의지를 좀 가지시고 주무과장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그래야 구청장님도 성공하시는 구청장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소신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시 한 번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마무리할게요, 제가요. 하여튼 국장님까지 또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갖고 정비하는 데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옥외물광고물관리법 법제처에서 나온 것 좀 보세요, 과장님. 좀 보시고 이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건축과, 도로과 이번에 시장 정비하면서 건축과에는 불법건축물 현장조사 및 정비, 또 불법건축물 설치자 행정처분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만 답해주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저희들이 정비사업할 적에 적발한 그런 불법건축물과 그 이후에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나가서 적발한 건이 있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몇 건이나 돼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그 이후에 나간 건이 정비사업할 적에, 정비할 적에는 지금 3건이 더 추가됐고요. 그 이후에 또 3건에 16동이 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과장님 알았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이번에 국장님 이하 경관과장님, 도로과장님, 건축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이 사업이 헛되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엄연히 불법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시행될 때까지.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시간이 좀 오버된 것 같은데 하여튼 불법건축물 현황하고 정비된 사항하고 이행강제금 설치자 행정처분한 것 그건 자료 좀 주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도로과! 도로과도 도로 내에 불법시설물 정비한다고 그러셨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여기도 아직까지도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환경정비하면서 국장님 이하 같은 팀워크가 딱 되어서 그래도 참 부평시장이 신문에도 나고 어린 학생들까지 또 벤치마킹도 오고 견학도 오고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도로과도 불법건축물 도로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한 내용 있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몇 건이나 돼요, 그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문서상으로 계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시정완료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내용을 별도로 작성해서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이번에 느끼는 건데 경관과나 건축과나 도로과나 재생과나 보니까 합동으로 하셔야 되지 따로따로 나가게 되면 이게 제가 보니까 단속이 안 되겠더라고요. 나가실 때는 같이 나가셔야 될 것 같더라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맞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네, 열심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리 좀 해주세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업무 병행해서 또 감사준비하고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이런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것 개선의 기회로 삼길 바라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우리 공사발주 입찰 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가 보통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경쟁을 원칙으로 수의계약을 안 하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면 아마 특이하게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2000만원 이상이어도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단서조항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지금 재무회계 관리규정에 의해서 요건이 갖춰지면 2000만원 이상이어도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있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30-34를 볼까요. 지금 2000만원 이상인 계약이 한 서너 건 되더라고, 계속 연 6월부터 해서 8월, 9월 이렇게 해서. 그렇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렇게 요건이 많이 필요하나요?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도급액 속에 관급자재랄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일

이재일위원

아스콘 공사는 여느 공사나 거의 비슷한데 지금 갈산동 같은 경우요. 갈산동 112-73 그렇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아스콘 공사 같은 경우 서광포장건설에 발주된 거거든요, 수의계약으로요. 이게 특별한 사항 같지는 않아요. 특별한 공사 같지는 않은데 여느 공사하고 똑같은 아스콘 포장공사거든요. 그런데 이거 껴서 수의계약이 됐는데,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도급액이라는 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관급자재가 포함된 도급액으로 이렇게 작성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이걸 비교해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나지 않고 거의 비슷한 포장공사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좌우지간 2000만원 이상 되어서 원칙을 벗어나는 것은 웬만하면 맞춰서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설명을 부연해서 한 가지만 드리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2000만원이 넘었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도급액 속에,

재일

이재일위원

그렇죠. 우리가 원칙은,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이 어쩌다 불가분하게 한두 건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 몇 건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도급액 속에 관급자재를 포함했기 때문에 이 도급액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실상은 2000만원 미만이 됩니다, 이게. 관급자재는 별도로 발주하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가능하면 준해서 발주 주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가 공사할 때 명예감독관 두죠? 지역별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명예감독관 둔 이유가 뭡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공사의 어떤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 지역에 통반장님께서 자기 지역에 공사가 제대로 됐나 감독하고 그래서 위촉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명예감독 위촉된 것을 보니까 30-49페이지 볼까요. 공사하는 데 감독을 위촉하는데 아까 거의 그런 뜻의 의미에서 통장님이 다 위촉됐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선임절차를 말씀드리면,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 그냥.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거예요, 진짜. 위촉자 대상을 보니까 다 지역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공사했는가를 감독하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쭉 보면 일부 보니까 직업란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죠? 어떤 사람들인데 위촉이 되어서 감독을 했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를 말씀드리면 해당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에 관할 동에다가 위촉 의뢰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추천을 해주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통장이나 반장, 직책이 없는 아마 일반주민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란에,

재일

이재일위원

자, 그런데 일반주민인데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런데 명예감독관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물론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특별한 단서조항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통반장이랄지 주민자치위원장이랄지 이런 분들로 국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직업란에 아무 것도 없고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감독하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특별히 개인업을 한다거나 무직이거나 뭐 이런 분들일 겁니다, 이게.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개인업, 아무 직업도 없는 사람이 무슨 감독을 해요? 어떤 근거로 무슨.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연령대가 좀 있으시거나 그런 분이,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동네에 도로공사 포장공사 하는데 직업도 없고 뭐 나이 있으면 가서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자, 제가 이것 지적하건대 통장님 좋아요. 주민자치위원장도 좋고 동네에서 일하는 어떤 단체장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무직으로 아무 근거도 없고 신분이 없는 사람이 명예감독으로 위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분들, 위촉된 사람들 명확한 신분하고 또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될, 이게 왜 해야 되는지 그 정도 있는 사람들한테 감독 위촉을 시키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 무직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히 신분 밝혀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30-72 보면 도로무단진입로 일제조사 현황에서 맨 밑에 부과내역이 398만원 정도 부과됐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것 돈 회수됐나요? 부과만 했고 돈이 들어왔나요, 부과되어서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거는 별도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리고 미복구야, 아직도. 복구가 아직 안 됐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 복구시켜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그리고 이 사람이 좋아, 사용자 허가신청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예정이잖아, 신청한 것도 아니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말씀드리면 이 자료 작성이 올 9월 말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뒤에 변동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것 돈 부과된 것 바로 수납하고요, 복구시켜야지. 복구한 다음에 신청되어서 요건이 갖춰진다면 그때에 허가를 내줘야지. 복구예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냥 지연해서, 신청예정이기 때문에 신청되면 해주겠다라는 그런 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것 지난번에 가로수, 우리 가로등하고 보수 관련해서 지난번에 지적도 많이 되고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도로과장님께서 우리 전체적으로 부평이 좀 어둡다라는 건 알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어두운 것은 아니고 일부 구간에 대해선 좀 어둡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구간도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 개선의 기미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들이. 저도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건데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내년에 좀 밝은 모습으로 개선해주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난번에 지적이 한번 됐던,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얘기를 했었는데. 건축기계에 건축기기, 덤프라든지 버스 뭐 이런 것들 불법으로 곳곳에 주차해서 단속하는 거 있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30-102 보면. 그런데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몇십 건씩, 열몇 건씩 이렇게 지적 적발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갈산동에 갈산동 공고 앞에 아마 계속 대서 이분이 계도 받고 또 과태료 내고 반복적으로. 아마 이 과태료도 한 열댓 번 낸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면담을 해보니까 이분이 지금 우리가 대는 게 한 3군데 되나요? 건축기기, 버스라든지 덤프 같은 것 주차 부평 내에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주기장이 있어서 거기다 대는 데에는 상관없는데요. 그 외의 지역 중에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게 주거지역인 경우, 인근에 주택가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사실 현행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사실.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이게 아마 도로에 적치되어 있다 보면 굉장히 위험해서 지난번에 대형사고도 나고 사망사고가 나서 사회적 문제도 있고 또 강하게 단속요구도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정착, 제대로 주차하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형화물주차를 유도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면담도 하고 했는데 아마 그런 게 우리가 부평 내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게 지금 내용 보면 굉장히 건수가 많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뭐 서울에서 온 건수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다른 대책안이 있나요? 반복돼서 과태료 부과되고 또 적발되고 한 것에 대해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글쎄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건설기계관리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33조2항에 주택가 주변도로, 그다음에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재일

이재일위원

과장님, 됐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국장님,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안은 있는 건가요? 그냥 과태료만 계속 부과하고 마는 건가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물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요. 능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건설기계라든지 또 대형화물차 이런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물론 건설기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통과나 이런 데에서 단속을 할 때는 사전에 안내문을 통지를 해서 시간을 좀 줍니다. 시간을 줘서 그 이후에 다시 방문해서 그 상태로 있으면 언제 저희들이 계고 후에 고지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에 여러 가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지역에 할 만한 장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검토를 해서 지금 염려하시고 우려되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네, 이게 공간 확보가 어렵지요. 공간 확보도 어렵고 아까 다시 확보한다고 그래도 비용도 재투자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현재 있는 것 활용도 안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현재 불법되어 있는 차주, 반복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유도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도시경관과 질문하겠습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 31-7 보면 예를 들어서 불법현수막, 불법벽보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발생해서 부과가 되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 게재된 것 보면 그냥 재산이 없음, 없음 해서 다 끝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 회수가 어렵다라는 의미인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재산이 없지만 독촉고지서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고 보면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재산이 그냥 없다고 그러는데 재산이 없는지를 어떻게 파악을 하시죠? 거기서 재산조사하고 어떤 회수 노력을 하고 있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조회는 제가 알기에는 세무과에서 1년에 1번 내지 2번씩을 재산조회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공문을 줍니다. 그럼 저희가 공문이 오면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 의뢰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산이 없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독촉고지서나 체납고지서를 계속 주기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일

이재일위원

자, 이 중에 꽤 법인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업장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럼 이 사업장이 다 폐쇄됐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거의 폐쇄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거의 폐쇄다. 그리고 사업주는 있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사업주나 사업장까지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체납이 되어서 회수가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세금, 세무서에다가 청구해가지고 재산 없고 하면 그걸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해서 끝나는 식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독촉고지서나 체납고지서를 계속 주기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이분들 가서 실사해보고 직접 찾아가보고 하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것까지는 좀 힘듭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체납이 발생되면 그 사람들 악착같이 가서 재산조사 다하고 뭐 나중에는 채권추심까지 해갖고 다 거둬들여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뭐 기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의지거든요. 회수할 수 있는 의지다 이거죠. 우리 공무원이 가서 인력이 있어서 재산조회 해서 직접 가고 돈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그걸 용역이나 아니면 외부적으로 줘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같은 것은 상당히 힘들고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실과가 아마 공통적인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체납이 많이 발생되는 과가 주차지도나 교통 쪽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일부 우리 구에서 회수팀이라든지 이런 재산에 대한, 연체에 대한 회수전문가들 그런 팀,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것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나 교통 같은 경우가 저희 체납액에 거의 다 거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체납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 악성체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아까 형식적으로 세무서에 해갖고 의뢰해서 그런 것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의지 가지고 회수하는 데 기법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제가 회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체납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면담하고 열심히 체납액 징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 제가 이것 가지고 연장선상에서 보면 31-25쪽을 볼까요? 도로법 위반 해서 과태료하고 옥외광고물위반 건하고 해서 이게 한 2400건 정도 발생이 됐더라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2400건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2400건에 9억 4000 되더라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결손율이 한 5% 정도는 있더라고, 어디든. 회수 불가능하게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요. 기업도 그렇고 금융기관도 그렇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건수로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회수했어요, 건수로는. 그런데 금액으로는 거의 한 10% 정도가 미회수된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도로법이나 옥외광고물법 과태료 저희가 징수할 때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지금 이재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자랑이 아니라 체납률이, 징수율이 80% 이상 되기 때문에 체납률이 다른 과보다는 좀 적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보기에도 훌륭하다고 보지만 대단히 미안지만 기업하고 금융기관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데는 거의 결손율이 5%예요. 그런데 한 10% 정도 나왔다는 것은 과연 이게 회수의 의지가 또 있는 건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회수하는 데에 의지는 있지만 안 된다는 것은 회수의 기법에 문제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회수하는 데에 의지는 있겠지만 아마 기술적인 문제, 스킬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아까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한 그런 매뉴얼보다는 좀 더 방문까지 할 정도의 의지를 갖고 가라는 소립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저희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업체선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수의계약을 해줬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자, 31-27쪽 보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때는 왜 수의계약을 해줬죠, 그전에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이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재일

이재일위원

그전에는 제가 보니까 장애자단체, 또 국가유공자단체 이런 데에다가,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거기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렇게 혜택을 주고 관리를 했었던 것 같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2013년부터는 입찰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입찰 시작했고 또 저희가 보니까 연 예산으로 1억 8000 예산 줘서 지금 용역업체에 선정해서 입찰로 했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과거에 장애자단체라든지 유공자단체에다 이렇게 줬을 때하고 입찰하고 했을 때에 비교를 해보면 그분들도 그 이후에 불평불만하고 말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말 많았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지금 입찰에 응한 사람들은 평범한 기업인이나 이게 아니거든. 평범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힘 좀 쓰는 분들, 이런 분들이 험악하게 있어야 단속이 잘된다. 이런 논리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 구에서. 그러면 실적을 비교해도 단속실적이 사실은 좋긴 좋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거를 31-30쪽을 볼까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과태료 부과 건을 볼게요. 2011년, 2012년 이렇게 보면 알다시피 214, 300건 이렇게 해서 1200, 1400 이렇게 되나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이분들 오고서부터는 굉장히 과태료 부과 건부터 해서 실적이, 이 돈이 부과가 된 게 굉장히 상승하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이게 상승해서 잘한 건가요? 어떻게 보나요, 과장님께서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1년이나 ’12년도 같은 경우는 대한유공자참전봉사단이나 아니면 장애인협회 같은 데를 줬었는데 ’13년도 이후부터는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당시 ’11년이나 ’12년 당시에도 이분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시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12년부터 ’13년이 이게 과태료 부과실적이 늘은 것은 물론 저희가 강력한 단속을 한 것도 있지만,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노점상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계고, 2차 계고를 하지만 이분들이 저희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럼 그전에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계고를 많이 했었죠. 단속보다는 계고 위주로.

재일

이재일위원

그럼 용역회사하고 그전에 있었던, 관리했던 사람하고의 차이가 별 차이가 없는 거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용역 했던 사람이 더 강하게 단속해서 했었던 성과실적이 아니다라는 건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니죠! 용역도 용역하시는 분들이 단속을 좀 강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 예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최근에 ’12, ’13, ’14년, ’15년 같은 경우는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하다 보면 저희가 1차 계고, 2차 계고 계고장을 주거든요. 그런데 자진정비를 많이 유도를 하는데 그중에 고질적으로 자진정비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단속을 강하게 합니다! 강하게 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성과도 좋고 건수 단속도 좋은데 왜 이게 노점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더 극성하는지 아시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지금 위에 보시면 2011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보면 노점이 계속 증가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 단속행정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노점상이 계속 증가되는데 이 부분은,

재일

이재일위원

자, 그냥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보니까 저희가 경기가 먹고 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노인네들이 갖고 나온 거예요, 여기에. 노점상을 깔고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은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는 상태고. 그런데 과연 이게 많이 단속이 되어서 돈을 많이 걷어서 잘하는 건가. 제가 그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되고 또 하자니 서민이 이렇게 힘들고. 이분들 돈 벌어서 다 여기다 납입했을 때의 그 마음, 심정 아시겠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점단속을 안 하게 되면 최근에도 경원대로 쪽으로 단속을 해봤는데 그 경원대로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한 2, 3군데가 생계형이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속을 조금 느슨히 했더니 기하급수적으로 한 30개소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천생 저희는 단속을 할 수밖에 없고, 물론 그분들이 생계형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면서도 아픈 마음도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 그래서 제가 얘긴데 갈산시장 아시죠? 갈산시장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갈산재래시장.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갈산재래시장은 워낙 장사가 안 되니까 노점상도 없어졌어요. 아예 시장 자체 존재가 없어지더라고. 사람이 몰리고 당연히 하는 데는 늘어나겠지요. 늘어나는데 노점상 아시다시피 단속하다보면 그분들 다 노인네고 거의 생계형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기업형 노점상도 있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구별이 되잖아요. 그런 데는 진짜 엄중하게 해서 뿌리 뽑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것은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깊이 알고 이 건수를 제가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는 거거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일

이재일위원

단속할 것은 과감하게 하고 또 아까 그런 생계형에 있어서는 좀 관대하되 그래도 원칙을 지켜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저희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 정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죠? 최근에 이것도 경기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아. 경기가 악화되고 하니까 더 어떻게 보면 생계형으로 먹고 살아보자는 뜻에서 현수막이 많이 붙고 하는데 이게 한 430만 건이 나오나요, 그렇게? 현수막하고 입간판, 불법벽보, 전단지까지 나오는 것 보면.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상당히 아까 노점상하고 약간 비슷한 현상인데요.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각 장르별로 틀린 것 같아. 현재 현수막 보면 여러 위원님들 지적되고 또 문제가 된다고 그러지만 특히 운행을 방해하는 현수막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각지대를 만드는 현수막이 있거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불법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늘부터 다 단속해서 일제정리하신다고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도 상기하셔서 특히 그런 게 정리해도 또 발생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포스트에 대해서는 또 관심 두고 우선해서 정리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반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계속 돌고 있는데,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정리하는 것도요. 그냥 저 골목에 보이지도 않는 데에 그런 것보다도 우선 피해를 줄 수 있는 것,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순서를 정해서 먼저 수순에 의해서 정리해나가는, 정비 정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현재에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로변 위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 이행강제금 집행 건 내용을 보면 체납사유에 “납세태만”이라고 기재해놨더라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납세태만은 이게 납세해야 될 사람이 태만한 거예요? 우리 회수하는 게 태만해서 회수가 안 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벌과금에 대해서 내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태만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어려운 상황도 있죠.

재일

이재일위원

예, 어려운 상황이지 태만한 건 아니잖아. 태만한 건 낼 수도 있는데 안 내는 것이 태만이잖아요. 제가 용어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는 차라리 악성채권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태만을, 우리가 태만해서 안 받은 건가? 그런 걸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 회수노력이 지금 현재 어떤 매뉴얼로 회수를 하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지금 1차적으로 재산조회 해서 나오는 자동차압류, 그다음에 부동산 압류,

재일

이재일위원

네, 제가 그걸 묻는 거 아니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과장님 여기 제가 옆에 보니까 자동차압류, 공고, 소유 이렇게 나와서 그걸 묻는 건 아니거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이분들이 이제 일시자진납부 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을 주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원칙은 일시납부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는데 고액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일시납을 할 그런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분할납부로 저희들이,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자진납부 기간을, 이게 장기체납이 되어서 악성채권들이 잔뜩 몰려있어. 그러면 이 악성채권에 대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 일시적으로 기간을 줘서 자진납부 할 경우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 해서 유도해서 주는 시스템이 있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분할납부 독려를 하고 분합납부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이분이 1년, 2년을 안 냈어. 그러면 가산금이 붙나요? 어떠나요? 가산금 안 붙죠? 아직.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가산금은 안 붙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가산금 붙일 수 있잖아요. 조례 개정해야 되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이행강제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규정을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것은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교통법 위반하면 경찰청에서는 바로 자진납부하면 20% 감면해서 내죠. 4만원짜리 3만 6000원에 내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 한 달 안 내면 바로 20%인가요? 가산금 붙죠. 그게 무서워요. 아셔요? 그게 무섭다보니까 그냥 도로교통 위반한 사람 먼저 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납부를 효과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서 얘기를 했어요. 가산금 검토를 좀 해달라고 저도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그 이후에 오셨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럼 그런 제도를 저희가 개선해서 내놨을 경우에 이렇게까지 악성적으로 가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검토하셔서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법으로 위에서 법이 딱 정해져서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구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조례도 있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계속 이렇게 해서 작년에나 올해나 변함없이 똑같이 그냥 이 사람들 강제이행금, 이 사람 태만으로만 보는 거는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태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회수하는 데 태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시스템의 노력이 없잖아요. 아까 뭐 그냥 자동차압류나 하고 재산 떼어보고 안 주면 될 때까지. 그래서 보니까 2011년, 2012년 계속 오잖아요, 악성으로. 과연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고 보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도 다 맞으신데요. 저희들이 보면 이 소액 체납자들이 사실상 몇십 만원도 없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 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불가분하게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아요. 불가분하게 있는 것은 극소수 건수가 되는데 지금 제가 이 건수 갖고는 극소수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사람들 재산조사하면 나와요, 돌려놓고 했겠지만. 최소한 요즈음 차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차량압류 바로 경매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차를요. 압류만 하고 경매에 넣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압류하고 경매까지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쭉 보면 차량압류만 했지 경매는 없어. 그러면 하다가 마는 거야, 일을. 경매에 넣었으면 돈이 이렇게까지 올해에 3, 4년씩 안 내고 체납하고 있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 자동차 등록관리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력의 힘이 있는데도 그런 게 서로 협조해서 한다면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내년에는 좀 개선해서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강순화위원

예, 강순화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현장에서 많이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부딪히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시기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많은 지적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적절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또한 많이 노력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강순화위원

31-8쪽부터 보면 결손액에 대해서요. “사망”, “시효소멸”이 있는데 사망하시는 분들도 이런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사망하면 못 받습니다.

강순화위원

못 받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강순화위원

시효소멸은 몇 년까지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5년입니다.

강순화위원

5년이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강순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망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2008년도까지. 더군다나 2002년도까지도 기재가 되어 있어요, 2002년도부터.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2002년부터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럼 이게 사망되신 분들 받지도 못할 건데 어차피 여기다가 다 일일이 개인을 기록해줄 필요가 있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이게 세외수입의 결손처리 내역을 위원님이 원하시는 게 2014년도 10월 1일부터,

강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벌써 5년 시효소멸이 됐고 2002년도부터 나와 있으면 벌써 10년이 훨씬 넘은 것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하면 됐지 이걸 일일이 누구 땡땡 해서 얼마, 사망까지 기록해둘 필요성을 저는 못 느낀다라는 얘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손처분을 5년 지나면 빨리빨리 해나가야 되는데 진즉에 하지 못해가지고,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사망하면 받을 수도 없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나열을 해놓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 해놨어요. 그런데 시효소멸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중에라도 재산이 있으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본다지만 사망하는 사람은 받을 수도 없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둘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단지 여기 도시경관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그런 걸 좀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받을 수도 없고 결손처리 했으면 한 문장으로 결손처리 얼마라고 해버리면 되는데 10년이 지난 것부터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것은 이거는 인력낭비고 모든 게 낭비일 뿐인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기록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앞으로 이렇게 사망 같은 것도 과태료 그렇게 많지도 않고 5만원짜리 같은 것도 10년이 넘게 이렇게 기록해 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구옥선 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강순화위원

여기서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체납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32-3쪽부터 이렇게 보면 체납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2011년 이전해서 쭉 나와 있어요. 이전 거라고 해서 여기에 한 몇 페이지까지 나와 있냐 하면 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170건이 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예, 그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중으로 똑같이 된 부분이 몇 개가 되느냐 하면 한 여섯 사람 이름이 뭐 류 , 정 해서 여섯 사람이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보시다시피 2011년 이전 것을 보시면 68명에 170건입니다. 그러시다 보면,

강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170건인 줄 아는데,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거기에 68명이 3건도 있고, 4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3건도 있고, 최고 많은 사람이 12건까지 있어요. 12건까지 있고, 10건 있고, 6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 건건이 다 다른 겁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다른 겁니다.

강순화위원

해마다 달라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강순화위원

그럼 2011년도 이전 것이면 12건이면 이거 1년에 한 번 됩니까? 1년에 몇 번씩 되는 겁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강순화위원

이게 지금 현재 최고 많은 사람이 최00이라는 분인데 12건이 있어요, ’11년도 이전 거라고 되어 있는 거에. 그러면 이분이 1년에 1건씩입니까? 1년에 몇 건씩 되어 있는 겁니까? 이행강제금이.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1년에 몇 건씩 그렇게 부과를,

강순화위원

몇 건씩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건, 건마다 다 해놨다라는 얘기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가장 가까운 예로 32-7쪽에 보면 류00 해서 여기가 주소, 체납액, 자동차압류사항까지 똑같아요. 그럼 이게 2건입니까? 1건입니까? 1120만 6000원.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별도 건입니다.

강순화위원

이게 별도 건인데 이렇게 똑같이 나와서 있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이게 이전 거라고 그러면 여러 건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보는데 이게 똑같이 나오는 게 몇 건 있으면 이게 다 별도 건인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 똑같이 해놓으면 이게 실수 건인지 별도 건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같은 건수로 보니까 한 6건이 이렇게 사람마다 같은 건수가 항상 있어요, 또. 그럼 주소 하나도 안 틀리고 체납액도 다 똑같다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빌라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101호하고 102호가 소유자가 한 사람인데 호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똑같이 불법을, 앞에 경량으로 2단 증축을 했을 때 똑같은 평수를 똑같은 재질로 했을 경우에는 2건이,

강순화위원

똑같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죠.

강순화위원

그런데 여기 최00이라는 분 같으면 12건이 나왔는데 이분은 계속 그러면 몇 년 동안 이렇게 1년에 몇 건씩 이행강제금을 안 냈다는 얘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죠.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분도 이렇게 압류해 놓는 게 고작 자동차나 공매예고서 발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빌라나 이렇게 많이 지었다라고 보면 이행강제금을 못 낼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사실 이 사람들은 내야 되는데 양심불량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매처분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런데 공매처분도 2013년 오 이라는 분이 10건이에요. 그런데 2013년 10월 21일 자동차압류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오 인 사람은 전부 해서 3500만원 이상이 밀려있어요, 다하다 보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고액체납자.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빌라를 많이 지었다는 얘기예요? 2채씩 2개 똑같은 저기가 있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빌라를 똑같이 불법을 저질렀다, 이행강제금으로. 그럼 그 불법에 대해서 3500만원이 넘는데 자동차 하나 압류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라든지 이런 소득 같은 것을 전부 다 숨겨놓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순화위원

그래서 체납액이 불어나서 한꺼번에 이렇게 합쳐놓으니까 많이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계속 그냥 어차피 자기가 벌금, 과태료가 있으니까 이행강제금 안 내고 그냥 버틴다라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속 건축허가를 내주고 벌금을 안 냈어도 아무런 제재조치는 없어요? 벌써 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이행강제금도 안 내고 불법을 저지르고 이러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말씀대로 하면 건물을 짓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행강제금을 못 낸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도 안 내면서 계속 또 건물을 짓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었다는 거잖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강순화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분이 한두 건이 아니고 막 10건 되고, 보통 5건, 6건 이렇게 되고 최고 많은 사람이 최 이라는 사람이 12건이에요, 지금 2011년 이전 거가. 그런데 보니까 2011년 이후는 없고 오 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계속 2013년, ’14년 다 있어요, 한 건씩. 그러면 그 이전에도 이렇게 세금이 3000만원 정도나 밀려있는데 계속 이 사람이 이행강제금을 물릴 정도 되면 그만한 일을 했다라는 결과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별개로 어떻게 그냥 벌금을 안 내고,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그랬어도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계속 허가 내주고 또 불법을 저질렀으면 강제금만 형식적으로 물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단체에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좀 냈으면 되는데 보니까 계속 10건 이상을 했는데도 그다음에도 또 해마다 1건씩 또 있거든요.

기에

여기에

지금 오 이라는 사람이 2011년 이전에는 10건이었는데 ’13년도에도 있고, ’14년도에도 있고 1건씩이 다 있어요. ’12년, ’13년, ’14년까지 1건씩이 전부 그때는 300만원이 넘는 금액이 계속 물려있거든요. 그전에는 100만원부터 해서 계속 해가 갈수록 좀 많아져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액수가 또 있다고 그러면 이건 건축업자들이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같은 금액도 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빌라를 짓다가 201호, 202호를 똑같이 불법을 저질러서 똑같은 주소에 똑같은 저기로 똑같이 이행강제금을 물렸다고 본다면 이분이 그다음에도 또 똑같은 건물을 불법으로 지어서 분양을 했다든지 이랬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10년, 2011년도 이전에 있던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12년도에도 또 1건 있고, ’13년도에도 또 1건 있고, ’14년도에도 또 1건 있고 계속 있으면 어떤 우리 행정에서 너무 이렇게 불성실하게 세금체납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또 허가가 나와야지 그분들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 하나도 없고 어떤 보지 않고 그냥 허가 내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옥선 예, 저희들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위반건축물로 해서 차후에 무슨 폐기를 할 때에는 제재를 받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어떤 위반건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순화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안 내고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안 낼 수 있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세금문제에서 그 사람에게서 어떤 벌금이나 어떤 뭐가 안 좋다고 그러면 또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한 번쯤 지적해보고 거기에 대하여는 어떤 받는 수당도 강구를 좀 해봐야지 형식적으로 그냥 별개로 생각해서 쉽게 건축 허가 나오거나 그러면 똑같은 행위를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 더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벌써 십몇 건씩 이렇게 밀려있어서 몇천 만원이 밀려있어도 그 사람들이 여전히 사업을 하고 여전히 활개를 치면 세금 제대로 낸 사람은 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생계유지에서 정말 낼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이 2012년도에 348만 1000원이 있고, 2013년에도 327만원이 되어 있고, ’14년도에도 319만 4000원이 이렇게 계속 이행강제금을 못 내고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연도마다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이거는 조금 다르게 분석해서 그분들한테 체납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든지 그런 필요성은 분명히 대두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계속 10년이 넘도록 있는 그래도 물리는 것 물리는 대로 체납으로 그냥 서류상만 작성해 놓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들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추후에 건축행위를 또 한다고 하면 어떤 제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이것은 분명히 좀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 이라는 사람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아직도 주소로 그대로 살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차 한 대밖에 압류해 놓은 게 없고 계속 해마다 몇백 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물릴 정도가 된다면 사업을 계속하는 정도인데 그건 받기보다는 계속 강제금만 물리고 이랬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방법을 다르게 좀 분석해서 세금을 체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봅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같이 좀 어떻게, 이것은 고민해서 할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최용복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고민해보고 계속 검토해보고 그러는 것보다는 어떤 한 가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시설이 있을 때 이거를 내야지만 수월하다든가 이런 행정에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수납을 해야지만. 작년 것도 안 내고 재작년 것도 안 내고 안 내어있는데 그런 불법은 계속해지니까 타성에 젖어버리면 안 내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분명히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강순화위원

이제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번에 정비구역해제 지역이 좀 많이 있죠, 부평에서도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몇 개나 있죠? 해제된 지역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정비구역을 해제한 지역이요?

강순화위원

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해제된 게 3건이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래서 이것 수감자료에 보면 총 14건이 해제되어 있거든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14건은 ’12년도부터.

강순화위원

예, 전에부터 쭉 수감자료에 있는 자료에도 보면 그래서 여기 반발도 많고 우리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고민도 많고 참 복잡하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십정2지구 십정1동 216 일원 여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여기가 이번에 바뀌었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강순화위원

바뀐 것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십정2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진을 하다가 LH에서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속이 못 되어서 저희가 민간사업을 끌어서 사업을 하는 뉴스테이 방식을 도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있나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앞전에 보도에 나왔듯이 관계부서들끼리 협약서는 체결을 했고요. 다음에 절차가 저희가 LH와의 관계, 그다음에 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다 지정하는 문제, 그 문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여기 청천2지구인가도 거기 지금 하고 있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청천1지구도,

강순화위원

거기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사업시행인가 변경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강순화위원

변경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요즈음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어떤 문제점인지 말씀을,

강순화위원

거기는 지금 선보상이, 지금 여기 뉴스테이는 선보상이 아니고 건물로 나간다고 얘기가 들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저기가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아직 사업이 시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 정말 맞는 건지 믿어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품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방식은 재개발사업은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습니다. 뉴스테이를 하든 아니면 기존 재개발사업을 하든 보상방식은 평가에 의해서 청산대상자로다가 분류가 되면 그러면 보상을 주고 이주를 시키는 거고요. 또한 본인들이 다시 아파트를 입주를 하겠다라고 원하시는 분들은 평가금액이라든가 아파트 시세를 나중에 평가를 해서 정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요. 전에는 평가해서 선보상을 다해서 이주시킨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다시 몇 %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은 들어올 분들은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몇 평짜리를 얼마를 가격에 맞춰서 주겠다라고 그냥 이주를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자기네들이 보상받고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직은.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강순화위원

나와 있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강순화위원

그런데 그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지 그걸 굉장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구역은 관리처분방식이라고 해서 일단은 감정, 청산대상자하고 그다음에 조합, 다시 들어오실 분들하고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청산대상자들은 100% 보상을 드려서 나가는 거고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은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주비용만 지원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아파트가 건축이 되면 그때 다시 들어올 때 본인의 보상금액하고 아파트분양가를 평가를 해서 그렇게 정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소문이 어떻게 나 있는지 몰라도 묻는 분들이 자기는 이게 청산대상자는 물론 대출금이나 어떤 압류가 되어 있는 분들은 물론 청산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고 자기네들이 그 아파트가 별로 아니고 하고 싶은데 그분들은 되도록이면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파트로 그냥 맞교환한다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그게 아닌데 그냥 들어와야 한다는데. 그리고 나중에 청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중에 자기 재산 가치에 대해서, 자기가 이주할 집에 대해서 나중에 돈을 맞췄을 때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그게 나중의 일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안정시킬 수 있고 정말이지 믿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혼란이 와서 사람들이 서로들 말이 다르다라는 얘기여서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된 건지 어떤 정확하게 지침이 지금 없는 건지 그게 저도 조금은 난감하더라고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절차상 사업시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관리처분계획이 들어갈 때 정확하게 비용이 그때 평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시행절차 중이라서 아직까지는 금액이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제시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얘기를 해서 혼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래서 그런 혼돈이 많아서 홍보가 안 된 건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서로들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도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자기가 손해가 되지 않을지 그런 데에서 혼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들 질문하는 사람하고 답하는 사람들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겠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짜 맞는 건지 위에서 한다라고 도장은 다 찍고 좋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반하는 사람들도 많이들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 같은 것도 정확한 제시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저층주거지사업요. 영성마을은 준공예정으로 해서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그다음에 동암초교하고 부평고교 주변은 용역을 중지시켰다고 나와 있네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중지했던 것은 왜 그런가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용역이 중지가 된 것은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시에다가 저층주거지관리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계획을 해달라고, 입안을 해달라고 시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강순화위원

일시적으로 중지를 해놓은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행정절차가 끝나면 거기에서 보완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을 해서 그러고 나서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강순화위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영성마을 외에 부평지구나 동암초교 같은 경우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된 상태에서 추경에 동암 같은 경우는 이번에 5억이 특별교부세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빈집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부평고교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강순화위원

신청예정이라는 얘기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14년 11월 21일 용역중지 기성금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행감 수수료 별책부록에 보면 ’15년 7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용역중지인데 용역착수하고 여기는 지정신청하고 여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수감자료 33-7쪽에 큰 것 있죠? 행정사무감사 별책에 있는 것에 대해서 33-7쪽에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동암하고 부평고교에서 사업선정, 예산확정, 협의체 구성, 용역착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5년도 올해 7월이고, 7월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7월에 정비구역신청은 저희가 인천시에 7월에 정비구역 신청을 했고요.

강순화위원

정비구역 신청을 했고 그러면 용역은 언제 신청을 했는데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 2개를 한꺼번에 묶어놔서 지금 어느 건지 정확하지 않거든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동암하고 부평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날짜가. 날짜가 똑같이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15년 7월에 인천시에 원도심정비계획수립구역 지정신청을 했고요. ’16년 초에 아마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 통과가 되면 용역도 같이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런데 용역은 여기서 중지하는 것은 여기가 동암초교하고 부평고교하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다 똑같습니다.

강순화위원

똑같은데 이렇게 숫자는 틀리게 나와 있어서. 그럼 이게 숫자가 기성금을 지급하고 선급금 지급했다는 날짜인 거예요? 집행일자가 돈 집행일자로 된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기성금 용역에 대한 선급금 지급한 것은요. 각각 따로따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용역사가 둘이라서 각각,

강순화위원

그래서 용역금 지급한 날짜가 저기하고 중지는 같은 날에 했다는 얘기예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중지는 같은 날에 했고요.

강순화위원

그러면 중지하고 선급금 지급하고 따로 별도로 날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지가 같은 날짜에 된 건지 따로따로 된 건지 돈 준 날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돈 준 날짜는 차이가 있는데 중지는 같은 날짜에 했습니다.

강순화위원

같은 날짜에 지급한 거라고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강순화위원

그래서 이게 완성되겠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강순화위원

이게 완성이 되겠어요? 하도 이게 질질 끌어서 돈만 조금조금 찔끔찔끔 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느낌을 안 받거든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원래 원도심 사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시간을 좀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가더라도 저희가,

강순화위원

그럼 부평공원은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다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것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보십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장담은 못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특별교부세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게 안 나오면 사업이 더 또 미뤄지는 것 아닌가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어쩔 수 없이 90%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강순화위원

이것 여기도 5억 신청했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거기 부평2동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좀 있어서 한 8억에서 10억 사이를 신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내년에 신청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인천시로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노력만 할 뿐이지 진행 가능성은 좀 희박한 것은 아닙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어차피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하면 사업만 한다라고 해놓고 계속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으면 이것 되는지 안 되는지 주민들도 지치게 마련일 것이고 그러면 어느 한곳이라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벌려놓고 저것도 벌려놓고 있기 때문에 정말이지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어때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구비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일단 기반시설이라든가 이것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포장이라든가 CCTV 이런 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요. 동암이나 부평고교 같은 경우 기반시설은 먼저 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기반시설에 예산은 어느 정도 잡으세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 정도는 한 2억 5000 정도는, 구비는 100%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구비 가지고 작업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여기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한다라고 굉장히 좋은 뜻으로 활발하게 했는데 자꾸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주민들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많이 맥 풀려있고 또 이게 하는 것을 믿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얘기들이 그것 한다라고 말만 했지 제대로 신경 안 쓴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2군데가 아니라 1군데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져놓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노력해야죠, 뭐. 말이라도 노력을 해야지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부딪치면 할 말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해놓고 지금 현재 계속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동암초교 같은 경우에는 5억이 현재 교부금이 내려온다라고 돼 있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왔습니다.

강순화위원

왔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네, 내려왔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럼 동암초교 주변은 내년에는 활성화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동암초교는 일단 빈집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고 그리고 철거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리고 기반시설 좀 하면 거기는 하는 것처럼 보이겠는데.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부평고교는 아직도 그대로 그냥 놔둔 상태로만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그래서 기반시설을 먼저 하고요. 보상은 너무 크다보니까 일단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시에서 특별교부금. 다른 그거 말고 특단의 대책은 없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시에서 저희한테 공문 내려온 게 특별교부금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공문도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참 암담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알겠고. 그리고 도로과. 여기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 굉장히 체납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 받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30-20에 보면요 수도사업소가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 같은 건 관공서이기 때문에 미납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미납이 되어 있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12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2건이더라고요. 그 다음 24쪽에도 보면 또 하나가 그렇게, 수도사업소가 계양구로 이전을 했죠? 수도사업소가 부평구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게, 여기는 진짜 이런 사업소는 체납될 이유가 없을 같은데 체납이 되어 있어서 이거 참 이해가 안 되어서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별도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이런 거 안 된 것은요. 과장님 너무 좀 무심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업소 같은 관공서에서는 이게 체납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어느 누구의 착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서 그랬는지 거기서 체납을 그냥 무심코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사업소 같은 것 관공서에 있는 것은, 우리 부평구도 그런가요? 어디에 줘야 될 돈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체납되어서 거기에서 독촉장 오고 그러는 곳이 혹시 있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데 우편물이나 이런 것을 수신을 못 하다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게. 그래서 그게 조금 나는 일반 저기도 아니고 사업소여서 이게 왜 체납이 됐을까 굉장히 그게 좀 궁금했는데. 그리고 여기 30-25쪽에 보면 2003년도 ’04년도하고 ’05, ’06, ’07년도는 빠졌는데 이거는 그 연도에는 소멸시효나 이런 게 없었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없었습니다.

강순화위원

없는 해도 있었다는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도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소멸시효 같은 게 없고 아직은 건재하다라고 봐야 되나 5년이 안 됐다고 봐야 되나. 2005년부터 ’07년도까지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본다면 소멸기간이 분명히 지났거든요. 그랬는데도 이거 1건도 없다라고 본다는 게 좀 이해가 덜 되는데 없다라는 얘기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과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전산상의 데이터를 받아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2건 있고, 2건 있고, 뭐 8건 있고, 7건 있고 이렇게 좀 건수가 있게 마련인데 몇 년 동안 그런 건수가 없다라는 게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게 조금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는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질의하겠습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수감자료 31-2쪽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세외수입에 2015년도 과태료 세외수입이 3000만원이에요? 3억이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3000만원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3000만원이 맞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014년도에 목표가 2억 1000이었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과태료 수입이 그때만 해도 도로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법 위반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014년도부터 해서 2015, ’16, ’17, ’18년도까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순수하게 2015년도 과태료 수입은 도로법 위반만 들어가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 그러면 지금 ’14년도까지는 옥외광고물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15년도부터는 그게 기금으로 빠져나가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기금으로 빠져나가니까 이게,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도로과태료만 나오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알았고요. 그러면 이건 정상적으로 잡아진 거네요, 이를테면?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31-4쪽에 보면 작년,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체납액이 갑자기 1억 2700으로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2013년도에는 2600정도밖에 안 됐는데 1억 2000으로 6배가 늘었어요, 체납액이.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년, ’15년도 게 변경되는 그 금액이 지금 아까,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2013년도 체납액이 2600이었지 않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1억 2700이에요.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 체납액이 많이 늘었던 이유가 있냐고요, 특별한 이유가.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2013년도에는 지금 수납금의 징수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2014년도에는 징수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체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징수율이 좀 낮아서 저희가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014년도 체납액 중에서 가장 징수를 못 하고 체납액이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31-7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징수액을, 물론 당연히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적다보니까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그건 자명한 거고, 그거야. 지금 31-7쪽을 보시면 과태료수입 해서 체납액이 이 , 이 부천 원미구분이 5580만원짜리가 하나 걸려있고, 그 위에 것 서울 은평구가 2700만원 이게 합쳐서 8200이에요. 이 큰 2건이 결과적으로는 징수가 안 되어서 그만큼 양이 늘어난 거거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평소에 다른 연도에 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6개가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늘어났다면 왜 늘어났는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고 이 부분이 왜 징수가 안 됐는가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징수가 가능한지 앞으로도 또 어떻게 하면 징수할 수 있는지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강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은 ‘부과했는데 징수를 많이 못 해서 체납액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안 되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시고 업무에 임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주무과장님이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또 징수도 강하게 할 수 있고 체납액도 줄일 수 있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조금 성의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31-33쪽에서 62쪽까지 보시면 옥외광고물 설치위반자 조치, 정비현황에서 불법유동광고물 건입니다, 이게 걸린 게요. 과태료 부과한 게 그렇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하고 뒷부분은 이행강제금은,

상길

나상길위원

이행강제금은 불법고정광고물이고, 유동광고물이 지금 그렇죠? 447건이죠? 이 자료로 봤을 때에.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447건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중에서 2014년도 10월부터 2014년도 12월 말까지가 37건입니다, 31-35쪽을 보면요. 거기가 37번까지가 ’14년도 말까지고요. 그 이후 거 38번부터 447번까지가 2015년도 1월부터 9월 말일까지 과태료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다음에 불법고정광고물 63쪽에서 68쪽까지 보시면 83건으로 되어 있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8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맞죠? 거기까지 맞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31-86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시면 불법유동광고물 해서 447건, 2014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가 38건, ’15년도가 409건에서 447건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상으로. 그렇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작은 건이라고 지적하면 지적이고 서류 작성할 때 정확성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8건이 아니라 37건이어야 맞죠. 앞에 부분에 봤을 때 37건이었으니까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맞죠? 토탈은 맞아도 447건이지만 연도별로 분류해서는 그렇게 37건, 410건 해서 447건이 맞습니다. 그렇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31-86쪽하고 31-74쪽을 보시면 그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위에. 행정처분현황 과태료부과 같은 건이죠? 내용이 같은 거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31-73쪽을 보시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 불법광고업자 처분현황 등 포함 작성 해서 위에 건수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합계가 438만 337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수가 맞습니까? 오전에 존경하는 이재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도 이게 건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건수가 맞습니까, 이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건수가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건수가 맞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순수하게 정비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과태료 부과한 건까지 포함한 건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이것은 과태료 부과한 것까지 포함한 순수한 총 정비실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정비실적이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정비실적 건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438만 3375건을 정비한 거예요, 정비실적이에요. 그중에서 과태료 부과한 게 447건이니까 0.01%를 부과한 겁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부과실적하면 0.01%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438만 건을 하려면 하루에 몇 건 정도 해야 되죠? 이게 건수가 맞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왜 그러냐 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전단지 같은 경우가 한 장, 두 장 하다보면 전단지가 20만 건이,

상길

나상길위원

전단지가 200만 건이에요, 200만 건.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280만 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전단지 건수를 어떻게, 1건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잡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한 장, 두 장 저희가 장수로 잡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전단지가 이렇게 전선주에 붙어있는 전단지 1장을 1건으로 보는 겁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그걸 수거를 했을 때 1건 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매일 이 불법유동광고물 조달을 나가십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매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저희가,

상길

나상길위원

직원이 나가세요? 아니면,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유동광고물 용역을, 용역이 아니라 저희 직원이 2개 파트로 나눠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실래요? 470만 건을 하려면, 438만 건을 하려면 직원이 나가서 하루에 몇 건씩 해야 이 숫자가 맞다고 보죠? 계산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하루에 한 1만 2000건 나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하루에 1만 2000건이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365일로 잡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근무를 365일 하십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길

나상길위원

이게 정확한지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이게 정비실적 건수가 이게 맞는 건지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지금 하루에 1만 2000건 말씀하셨는데 365일로 잡고 1만 2000이라고 했잖아요. 근무시간이, 근무가 200일 되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동광고물 단속요원은,

상길

나상길위원

이게 이 한 건수가 월별로 현황 있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월별현황 지금 좀 갖다 주세요. 이 유동광고물 정비실적 월별현황 지금 좀 갖다 주세요. 이 자료를 지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직원한테 연락해서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지금 가져오라고 연락해주시고요. 그 밑에 불법고정광고물 과태료 부과는 지금 이 상태가 1월부터 9월까지가 62건에 5100만원이고, 10월부터 12월까지가 21건에 1187만 5000원이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세요?

상길

나상길위원

31-86쪽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이것은 광고물 과태료 부과한 건이고 이것도 정비한 실적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4년부터 부평대로부터 해서요. 부평대로, 장제로를 정비해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 올해는 경원대로 정비해서,

상길

나상길위원

아, 그러니까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처럼 이것도 정비한 자료 실적이 있냐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그거는 여기다 표기를 안 한 건가요, 자료에다가?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왜 그러면 유동광고물은 표기를 했고, 고정광고물은 표기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행정사무감사 거기 양식에 보면 유동광고물정비실적만 있고요. 고정광고물은 현재 여기 표상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길

나상길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거기다 표기를 저희가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다른 자료들을 보면 2014년도에 자료가 있으면 2014년도, ’13년도 자료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14년도 자료가 있고 2014년도 매년 행감이 9월 말일이니까 9월 말일, 10월부터 이렇게 12월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해 1월부터 9월 실적이 있는데 유독 지금 도시경관과만 앞에 실적이 이 부분에서는 빠져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행감자료에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표기를 안 했다는 말씀이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은 내년부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행감자료에다가 표기를 할게요. 그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울러서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실적도 같이 좀 주시고요. 노상적치물 단속은 ’15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셨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중에서 제가 건축과 오전에 질의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소형마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형마트는 저희가 올해 6월에 확인한 결과 총 46개 정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우선 저희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공문을 띄워서 앞에 적치물 같은 것 내놓지 마라. 여러 가지 내놓지 마라. 그래서 공문 띄우고 그다음에 단속요원이 다니면서, 거기만 있을 수 없으니까 계속 수시로 돌면서, 민원처리부가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전화민원이나 인터넷민원 들어온 것을 가지고 현장 다니면서 만약에 나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면 가서 계도도 하고 그다음에 민원 들어온 것은 민원처리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46개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관리한 실적이 나와 있는 것 있어요? 혹시 중‧소형마트 46개에 대한 거에서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사항에서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우선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를 22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단속실적은 지금 뽑아드린 대로, 마트만 46건 정도 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과태료 부과를 2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은 그 부분만 9월 30일 현재 뽑았을 때 66건, 중‧소형마트만 단속한 게 66건으로 제가 실적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0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자료를 받았을 때 딱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달라진 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소형마트는 이 관리카드를 가지고 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관리카드를 봤을 때 지금 4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1지구, 2지구 나눠서 보니까 1지구는 27개,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23개, 23개,

상길

나상길위원

27개, 25개 해서 52개가 되더라고요, 관리카드를 보니까. 관리카드를 보니까 27개, 25개 해서 52개고 적치물현황 자료로는 23개, 23개 이렇게 해서 46개를 저한테 주셨어요, 이 카드는 그렇고. 달라진 게 하나 있다고 보면 2014년도 이 관리카드에는 2014년도 3월에 나가서 1차적으로 관리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사진 다 찍어서 첨부해서 해놨는데 정리 자체를 전혀 하나도 안 했어요, 보니까 2014년도에는. 그런데 2015년도에는 그나마 관리를 좀 하셨어요. 해서 이 52개 중에서 1번이라도 현장을 나가서 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1번, 1번 나가서 사진 만든 게 67%더라고요, 67%는 했더라고요. 35개는 했더라고요, 보니까. 35개는 1번 나가서 봤고 그 뒤에 한 번도 안 나갔어요, 67%는. 그다음에 27개는 1번 이상 나가서 계도도 했고, 행정처분도 했고, 과태료도 부과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67%에 해당하는 35곳은 3월에 가면서 이것 만들어놓고 1번도 안 나갔어요, 1번도. 단, 그나마 작년도에 비해서는 했다고 보는 거고 만약에 그보다 더 나갔다고 하면, 나갔다고 해서 과태료부과를 이렇게 다 먹인 건 ‘자료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관리카드 자체를 전혀 정리를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고요. 이 관리카드를 잘 이렇게 만들어서 비치하면서 내용을 쭉 기록했더라고요. 3월 17일 1차적으로 나가서 실태점검 해서 사진 첨부하고, 6월 17일 현지출장 나가서 차용서 징구하고, 또 7월 16일 나가서 강제수거 해왔고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우는 1번만 사진 첨부해서 실태조사만 하고 끝났고.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하면 이 중‧소형마트 자료 해온 게, 저희한테 주신 게 이게 안 맞는 부분이고, 이 자료가 맞다고 하면 관리카드를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제대로 정리를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카드는 지금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있는데. 저희 직원이 여기 미처 기입 못 한 게 많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저희가 철저히 기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노상적치물이라는 게 노점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그렇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중‧소형마트 건에 대해서 지금 구정질문도 했던 부분이었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던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말 애써가지고 고생스럽게 직원들이 잘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걸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게 열심히 일하고 제대로 안 된 것처럼 과장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를 잘못하고 계시는 거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관리카드에 이기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것 하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가 있었어요? 중‧소형마트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어떤 거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 같은 게 들어와서 중‧소형마트 같은 경우는 현장 나가서 분명히 ‘적치물이니까 안에 집어넣어라, 치워라.’ 그리고 저희가 거기 치우는 것까지 보고 들어갑니다. 들어오면 금방 또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질적인, 반복적으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속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다니면서 보실 때에 지금 이 부분이 오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비단 도시경관과에서만 해서는 절대 이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주차지도과, 불법주차가 문제가 가장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점유하고 있는 것, 도로과하고 문제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공개공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영업하는 부분, 건축과 부분. 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관리카드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비단 도시경관과만 일을 해서는 해결 못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처음에 도시경관과는 노상적치물만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캐노피가 나와 있었어요. 캐노피를 만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가 없었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후에 또 몇 달 후에 가보니까 공개공지에다가, 아주 캐노피 만든 데다가 불법 파이프 박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지적할 수 있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못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또 주차지도과 그다음에 도로과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합동단속을 1번이라도 나가봤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신데요. 저희가 노점 단속계획을 다시 연초에 수립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을 해서 중‧소형마트뿐만 아니라 좀 큰 데 나갈 때는 건축이나 도로나 교통, 그다음 주차 이 부분들을 더러 합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계획서를 수립할 때 꼭 넣어서 같이 합동단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중‧소형마트 노상적치물 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절대로. 도시경관과 혼자 고생하시고 작년보다 많이 발전했고 또 작년보다 자료라든지 그런 지도, 이런 부분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혼자만 해서, 그 부서만 해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유관부서하고 같이 공유해서 처리하면 훨씬 일이 수월하고 또 일이 해결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유관부서하고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일한 만큼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위원님 말씀 하여튼 2016년도부터는 종합계획서상에 꼭 저희가 넣어서 그런 식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도시재생과장님.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이 쭉 하셨으니까 도시재생과도 세외수입 부분을 100만원씩만 잡아져 있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앞에 과장님들도 말씀드렸다시피요 내년부터는 실적에 맞게끔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100만원하고 실적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 세외수입을 100만원으로 잡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정확히 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015년도 세외수입 목표보다 부과액이 많이 적은 것은 앞으로 4/4분기 부과가 안 되어서 그런 거죠? 그런 건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빠져서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거 빠져서 그런 거죠. 4/4분기 수입이 되면 목표달성은 할 수 있는 거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어느 정도 근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014년도 체납액을 보시면 2014년도가 변상금이 많아요, 변상금이. 변상금이라는 게 도로상 공유재산 이 부분이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상금액이 많아야 되나요? 체납액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항상?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게 또,

상길

나상길위원

전체적으로 2013년도에도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한 체납액이 가장 많거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게 건수가 좀 있다보니까요. 그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건수가 아니라 금액 자체가 다른 건에 비해서 많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공유재산을 지금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다는 게 받을 수 있는,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이 그냥 이렇게 항상 지속적으로 연 6000만원 정도가 이루어지고 가야 돼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다른 과에서 해당하는 부분하고 사실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용하는 분들이 재산이 없거나 그다음에 재산이 있어도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체납액이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조회를 통해서 차량이나 재산을 압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면이더라고요, 이게.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있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한 예를 들어서 부평관광호텔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 주차장에 주말에 관광호텔에서 예식장 그쪽에서 나와서 들어가는 차들은 막고 있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전에 저희 국 내에 회의를 하다보니까 각 과장님들 회의하는 것을 같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저희 주차지도과에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요. 일부 예식장 측에서, 호텔 측에서 통제를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시설공단이사장님! 주차지도과하고 해당되는지 한번,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부평관광호텔 그쪽에서 나와서 주말에 차를 통제하고 거기를 입‧출입을 다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우리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통제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흐름을 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이게 부평관광호텔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전부 다 차를 통제를 하고 입‧출입을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한다는 말이죠. 흐름을 한다고 표현을 하면 너무 좋은 말씀으로 표현을 하신 거고.

아니, 간섭하는 경우가 있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간섭을 하고 있고요! 그 관광호텔 측하고 공영주차장 시설공단하고 별도로 계약 맺은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없어요?

그러면 거기를 갔다가 나오면 그쪽에서 주차권을 받아서 하면 할인을 해주거든요, 주차요금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 그 할인된 만큼의 금액을 관광호텔에서 다 지급을 합니까?

서로 그런 계약이 약조가 되어 있어요?

아, 그것은 별도로 징수하고 있어요?

징수한 그 자료내용 그것을 저희가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 지금 징수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디까지나 관광호텔에서 나와서 도로에서 입‧출입을, 진출을 다 막고 있고 입‧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순수하게 관광호텔 자기들 영업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구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거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식에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나머지 일반인들이 그쪽에 다른 일 보러 오신 분들은 거기를 전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민원이 많아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도로과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상길

나상길위원

도로과에서는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제가 주차지도과하고 얘기를 해서요 위원님 궁금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부분에 이사장님 그 자료를요, 주말에 지금 분명히 그렇게 하고 연휴 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정산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그 자료 왔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뽑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뽑고 있다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우리 나상길 위원님 지금 감사하신 말, 도로과장님 도로하고 관계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는 바로 우리 구 도로입니다, 진입하는 데가. 문제는 그 안에서 사시는 분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구 도로를 경유해서 주택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구민들이 당연히 구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면 감사해주십시오. 이익성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익성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질의시간을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아까 도시관리국 포함해서 우리 공직자님들껜 사실 이번 7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인사도 드리게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다소 좀 딱딱한 그런 현장에서 만나게 되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애들 쓰시는데 격려가 됐으면 싶은 바람입니다마는 또 어쩔 수 없이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잘 판단해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우리 공직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이익성위원

사실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부평2동, 6동, 이쪽 일신동 포함해서. 하지만 제일 주택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큰 그런 지역이 부평2동, 6동 이쪽에 구도심권입니다. 그 생각만 하면 아주 정말 머리가 아프고 어떻게 이 난제를 좀 풀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고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장이기도 하시지만 전문가시니까 적정한, 이거는 그냥 뭐 행정사무감사다라는 게 개념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한 재개발 추진, 또는 재건축을 포함해서 그 추진기간은 적정하게 몇 년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3년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사업시작이라고 하면 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아니죠. 착공을 해서 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시작하면 5년 안에는,

이익성위원

5년 안에는 돼야 그래야 적정하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진행하시는 분들도 동력을 잃게 되고, 또 거기에 거주하시면서 나름 비대위를 구성을 한다든지 반대의사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참 험한 꼴이고, 동네가 사분오열되고,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문제만이 아니고 동네에 어떤 해결해야 될 부분에 난제가 생기면 사사건건 부딪치고 그 문제로 인해서 감정적인 부분에 골이 패이고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4, 5년 정도가 적정한 시기다. 본 위원도 뭐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부평2동, 6동에 부평2구역, 4구역 이쪽은 사실 굉장히 야심차게 처음에 진행이 됐던 그런 지역이고 진행한 지가 벌써 14, 15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다른 부서에도 질문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또 이런 주택들을 신규허가를 받아서 요새 많이들 짓습니다. 짓다 보니까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요. 그게 정말 마주보고 있는 자리, 길 건너 자리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도로도 안 끼고 있는 맹지에 가까운 그런 땅인데도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용. 길 건너에 주택재개발, 재건축에 묶여있는 것에 거의 곱절 이상의 땅값을 지불을 하면서 건축을 한다는 말이지요. 남으니까 건축을 하겠지라는 게 대체적인 그런 시각입니다. 사실은 재개발지역에 있는 집을 사서 건축을 해야 되거든,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얘기도 못 하고,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 하고, 땅값은 거기에 반 정도도 주네, 마네 조합하고 계속 실랑이를 하고.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지역에 사는 게 무슨 죄입니까? 여기에 본 위원은 이제는 출구전략도 좀 마련할 때가 됐다. 우리가 그냥 자율적으로 주민들한테 맡기는 것도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의사를 모아서 민의를, 또 총의를 모아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제는 모을 것도 없어. 다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안 살지만 외부에서 거기에 지분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은 ‘진행하자!’ 거기에 살면서 그래도 집이라도 갖고 계시고 세라도 놓고 생활하시는, 그래서 집값이라도 받아서 용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못 한다!’ 이런 지금 아주 철저한 대립각이거든요. 출구전략이 있습니까, 부평구에?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별한 출구전략은 없고요. 저희는 부평구뿐만 아니라 이건 뭐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출구전략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만들어 볼 필요는 없을까요? 지금 인천시나 전국적인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중재를 통해서 또는 행정에 개입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하면 사실은 피곤하실 겁니다.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참 힘들죠, 양쪽의 의견들이 첨예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그냥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된다면, 지금 총회를 해서 건설사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대형건설사가 관두겠어요? 뭐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또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들을 다 이렇게 인수받아서 그것보다 훨씬 못한 건설사들이 다시 인수를 맡고 뭐 이렇게 계속 이걸 이끌어가는 것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5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면 지금까지 15년을 했으니 앞으로 한 2, 3년 안에는 어떻게 정리를 해서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한번 좀 적극적으로 믿고 해보자 하고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솔직히 그냥 ‘아유,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겠다. 좀 텁시다!’ 뭐 이런 어떤 것도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부평에 많은 재개발사업구역이 있습니다만 어디 하나 먼저 시작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거기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행정이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어진 법정 내에서 최대한 개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매달 한 2군데씩을 저희가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이나 시공사 측을 불러서 출구전략도 모색을 하고. 또 조합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를 지금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도 받고 있는데요. 저희도 답답한 게 현행법상에서 저희가 관에서 개입을 해서 어떤 출구전략을 마련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그것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유재산이고 나중에 매몰비용이라든가 이런 정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함부로 나서서 이것을 사업을 ‘접어라’, ‘진행을 해라.’ 이렇게 또 컨트롤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말씀에 과장님은 감사하게도 조금 더 나가셨어요. 그래서 정산, 뭐 매몰비용 이것까지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까지보다도, 거기까지 가면 더 좋겠지. 그런데 거기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뭐 법률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유재산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행정이 그냥 방치라는 개념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다 방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과연 우리 재개발구역, 재건축지역에 대해서 무얼 도와주고 있냐? 아마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도와주고 계속 이렇게 애를 써주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스킨십을 느낄 수 있으려면 지속적인 관리나 또 더 나아가서는 보다 적극적인 어떤 조언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노력 좀 해주시길 바라고 2000년대 초반의 분위기가 재개발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연착륙의 분위기라고 봅니다. 안 되는 것 갖고 자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그렇게 계획도 좀 가져주시고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다른 구 안 한다고, 다른 시‧도지자체에서 안 한다고 우리 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도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부탁 겸 말씀을 좀 드립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건축과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이익성위원

사실은 제가 건축이나 이쪽 도시환경 쪽은 임기 4대, 5대 때도 전혀 안 해봤고요. 이번에 7대 들어와서 아주 처음입니다. 그래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에도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저에게는 의정활동의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서 좋은데요. 한 가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의 가장 주 하는 일이 건축허가, 인‧허가 또 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민원해결 또 건축과 관련된 모든 것을 통괄하시잖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인데 없던 건축물이 새로 생기고 없던 지형에서 또 어떤 조형물이 생기고 이러는 것이 종합예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또 전체적인 어떤 균형미도 맞추고 이런 사항인데 건축을 하면 건축허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고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허가를 내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을 주로 판단하고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하시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 건축 인‧허가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축은 종합예술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건축, 순수하게 뼈대를 세워서 그 안에 살을 붙이고 최종적으로는 외적인 옷까지 입혀서 하는 것 그런 식으로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핏줄을 또 만들어주는, 핏줄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설비분야 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물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관련부서들의 협조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통합적으로 모였을 때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이익성위원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종합예술이라는 표현까지 같이 동일하게 써주셔서 사고가 같다라는 개념을 갖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부서의 협조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게 아마 환경, 교통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건축물을 허가를 내줄 때 그 건축물이 준공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입주해서 사용하기까지는 다양하게 주차장 관련된 것이나 도로 진입로 관련된 부분이나 또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이나 다시 말하면 도시기반시설이 충족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 위에 하는 것이지요.

이익성위원

예, 그렇죠. 그게 기반이 되어 줘야 그 건축물을 허가를 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행정감사 하기 전에 급하게 부평구 동별 30세대 이상 건축허가 건수를 2011년도부터 ’15년 올해까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규모, 예를 들어서 세대수나 이런 것은 그냥 제하고 30세대 이상의 건축허가 건수를 제가 지금 받아봤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이익성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건축과에 업무분장표를 제가 한번 좀 보니까 건축팀에 직원분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건축팀에 건축허가 및 민원담당 해서 부평5동, 건축허가 및 민원담당 해서 부평2동, 4동, 건축허가 및 민원담당 부평1동, 3동, 일신동.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게 업무분장표입니다. 직원분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맞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건축허가 및 민원담당 부평6동, 청천동. 그 뒤로는 없어요. 제가 뭔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건축허가가 부평1동부터 6동밖에는 발생이 되질 않아요. 제게 주신 동별 30세대 이상 건축허가 건수 이게 2011년 18건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24건이 발생이 되어서 총 5년간 103건이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부평1동에서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에서만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그 외에 103건 중에 타 지역이 딱 2건이에요. 하나는 부개1동, 여기도 아마 구도심권이니까. 부평6동이나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선 십정동에 하나가 딱 있어요. 나머지 103건 중에 101건은 전부 부평동이에요. 그중에도 부평2동, 6동, 3동 또 이쪽에 4동, 5동 여기는 뭐 조금 먼저 시작이 됐고요. 이런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면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건축허가를 내주실 때 여러 가지 종합예술 관련해서 각 부서의 협조를 받는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 동에, 이 지역에도 건축물이 들어오기 전에 하수도, 상하수도 또 다른 주차장 또 조그만 쉼터나 공원 이런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예산도 부평구의 한 해 예산이 그런 시설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예비된 예산이 1000억이라고 하면 980억은 이 지역에 써야 된다고 봅니다. 103건 중에 102건이니까!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한 말씀,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다소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건수 대비 상황으로 본다면 상하수도나 기반시설을 하는 그런 우리 구의 예산도 최소한 여기에 이 건수 대비 비율로 가면 100% 다 가야 되는데 그렇진 않더라도 50% 이상은 가야지요! 최소한! 왜? 그게 구의 책임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주시는 것 좋죠. 취등록세 나오니까 세금이 들어와서 좋죠. 세수가 발생이 되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베풀 수 있어서 좋지요. 사업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 사업을 어디에! 세수가 발생된 지역에 우선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수가 발생되는 지역은 여기인데 다른 데다 해! 그러면 세수를 발생하는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은 봉입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얘기 이해하시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이해합니다.

이익성위원

동의하십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동의보다도요.

이익성위원

예, 일부는 동의하시잖아요. 심정적인 동의는 안 하실 수가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인정은 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렇다면 올해까진 그렇다 칩시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럼 내년부터는 바뀌어야 되죠? 동의하십니까? 내년부터는 최소한 100% 달라는 것도 아니고 50%는 여기에 우선 그런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비용에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또 상하수도도 만들어주고. 왜? 집 몇 채 헐어서 관이 요만한 관에 10집이 먹던 게 150집이 먹어요. 거기 수도관 따로 놔준 것 아니잖아요. 하수도 여기서 나오는 건 이만큼 만들어놔도 저기 가면 옛날에 쓰던 하수도관에다 묻는 거예요. 이런 관에다 또 묻어요. 그럼 당연히 막히지요. 동맥경화가 일어나잖아요. 혈관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투자를 해주셔야지요, 막히지 않게 먼저. 허가를 내주시기 전에 그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허가를 내주시든지 최소한 허가와 건축물이 이루어지는 건축기간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셔야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인정합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잘못됐다, 뭐 어쨌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최소한 우리가 세수의 발굴지역이 어디인데 그 지역엔 우선 선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에 저희 지역이 많아서, 제 선거구 지역이 많아서, 제 지역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가보시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위에서, 옥상에서 찍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정말 멋진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그 주변은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폭탄이라도 맞은 것 같이 엉망이에요! 아직 정비가 안 되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워낙 신 건물이 크게, 규모 있게 들어오면서 도로도 많이 망가지고 또 그 주변에 여러 가지가 피폐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고 또 그런 부분이 먼저 선보상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건축허가를 내주실 때 우선 그런 부분이 꼭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동의도 억지로 좀 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제 얘기에 공감을 하신다면 그대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제가 나중에 팀장님한테 따로 듣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된 거니까 나중에 따로 연락을 좀 제가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말씀드린 김에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이익성위원

아까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잠깐 우리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시고 다수 우리 위원님도 지적이 좀 계셨어요. 경관과장님 하시기 참 어려우시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해도 또 100%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은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 지역을 대변하고 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실 수가 없으니까 적절하게 잘 들으십시오. 그래야지 안 그러시면 스트레스 되셔서 어디 되시겠어요? 그렇지만 맺고 끊는 것은 좀 있어야 되겠다! 뭐 한다고 하면 한번 화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좀 어려운 것은 ‘위원님, 이 일 사실 하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주십시오!’ 이렇게 딱 이랬으면 좋겠어, 맺고 끊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보통 보면 원인자부담을 시키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원인자부담을 시키는데 광고물도 그렇고 선전물도 그렇고. 이게 현수막을 게첩을 해요, 불법현수막을. 요새는 아주 그분들도 금요일에 걸었다가 월요일 아침에 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을 보면 ‘어우, 저렇게들 하시는구나.’ 왜? 현수막 비용이 비싸니까. 그거 철거되면 안 되니까 금요일 저녁에 쫙 붙여요, 오후에. 퇴근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토요일, 일요일 다 지나고 또 새벽에 싹 수거해서 쌓아놨다가 그 다음주에 또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촬영을 쭉 해놓으셨다가 떼고 하는 것은 둘째 치고 촬영을 쭉 해놓으셨다가 그분들한테 철거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철거비용보다는 과태료를 부과,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가 됐든 우선은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용역을 써야 되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조금씩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죠! 그 비용도 예를 들어서 그게 산정가액이 1장당 얼마가 용역비용이 들어간다, 인건비에 들어간다. 또는 여러 가지 유류비에 다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가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수막은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전화번호 이것은 아주 자세히 써놓더라고요, 전화번호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거, 이거, 이거 해서 철거하십시오. 이거, 이거, 이거 어디다 다셨더라고요. 게첩을 하셨더군요. 이게 불법현수막인지 아시죠?’ 그 사람들이 직접 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누구 시켰겠지. 현수막업자를 시키든지 아니면 자기 직원들을 시키든지 했을 것 아니겠어요, 분양팀을 시키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다른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달도록 원인을 제공한 그분한테 사실 확인을 해서 그분한테 ‘이게 불법현수막 철거비용이 얼마고, 과태료가 얼마고 이것이 발급이 됩니다. 납부하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원인자부담으로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차 촬영을 하거든요. 촬영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화번호가 정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진철거를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불법현수막을 어디, 어디 걸었는데 이것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저희가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하겠습니다. 자진철거를 우선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1차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촬영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부과하는데 철거는 우리가 하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어차피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과태료에 철거비용이 포함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철거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 과태료를 그렇게 부담하시면서도 현수막을 그렇게 거시는 건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 같은 경우는 한 번 걸면 500만원 이하거든요. 그런데도 몇 백 만 원씩 저희한테 과태료 부과를 당하면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일요일 저희가 근무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커버를 못 하거든요. 일부 제가 토요일 같은 경우도 잠깐 여기 부평시장 돌았는데 저희가 근무 안 할 줄 알고 쭉 달았다가 일요일에 또 나와 보니까 그거 벌써 떼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이익성위원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이 불법현수막과 관련된 부분이 도시 미관을 아주 크게 훼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잡히지 않고는, 이건 사실은 구청장님이나 우리 주무과장님의 어떤 의지입니다! 이걸 내가 반드시 없애겠다하면 없어져요! 그거 뭐 없어지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부평! 우리는 틀리다! 불법현수막은 없다! 멋있지 않습니까? 맨날 돈 없다고 어려운데 그래도 뭐 하나는 딱! 부평은 틀려! 현수막 봤어? 길거리에 현수막 지저분한 것 봤어? 우리는 없어! 이 소리 좀 듣는 내년이 됐으면 좋겠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타구보다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한다고 다른 구에서도 저희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도 관내에 불법현수막 같은 게 없는 깨끗한 환경 존속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하여튼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싶은 마음이고요. 너무 도시경관과가 그냥 간판 또는 불법현수막 이걸로 아주 애를 쓰셔서 그러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제일 눈에 거슬리는 일이니까 우선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한 가지 더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우리 부평구에 경관조명을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경관시설로 해서 12군데를,

이익성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경관조명이 우선 1차,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부평삼거리부터 해서요, 벽에 있고요.

이익성위원

아, 저희 부평2동도 경인로 이렇게 넘어오는 데에 호명사 쪽 벽에 붙어있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경관조명 거기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12군데를 경관조명,

이익성위원

그런 시설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게 새로 설치는 안 하더라도 기존 있는 건물, 예를 들면 주로 보통 보면 서울 같은 경우나 어디 지방 같은 데에 가봐도 광안리, 부산 가면 광안대교에다가 경관조명을 아주 멋지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부산의 랜드마크 같이 그렇게 막 다리에 정말 멋지게, 또 한강에도 다리마다 다 경관조명 둘러서 멋있게 해놓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듭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신동 경계지역에 웅비나래라고 있습니다, 6억짜리 건축물이 있고요. 여러 가지 경관시설물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시비보조 요청을 좀 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경원대로 저쪽에 거기도 경관시설이 지금 한 6년, 7년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옛날 거라 그래서 저희가 교체를 하겠다 했는데,

이익성위원

조금씩 시설교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 시비보조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구비로 커버하기는 힘들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게 보통 보면 다리에 이렇게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우리 부평공원에 행복육교가 있어요, 부평공원에 행복육교가. 그 행복육교가 엘리베이터 시설이 누드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관으로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가 밖에서도 다 보이고 안에서도 다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거를 애초에 만들 때에 밑에서 경관조명을 이렇게 살짝 은은하게 비추는 시설로 한번 생각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저는 부평공원이 많은 부평구민들의 휴식공간이고 또 나름의 추억을 쌓는 그런 데이트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족 간에 어떤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너무 공원이 삭막하니까, 요샌 또 해가 일찍 지고 이러니까 그런 시설에 그렇게 크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밑에 등을 하나 위로 비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좋은 명소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새로 어디 벽에다가, 경인로 국도에다가 막 해서, 어저께도 제가 어디 일이 있어서 걸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고장이 나서 어디는 꺼져 있고 어디는 켜져 있고 그런 시설물을 새로 만드는, 상징물을 새로 조형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래갈, 약간은 은폐, 엄폐가 잘되고 그런 시설물이 보호가 잘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경관조명 같은 것을 하나 해보시면 그게 다 아크릴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죠, 뭐.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시 공원관리공단하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하여튼 그런 볼거리도 좀 제공을 한번 해주시는 게 LED 전기료 정도밖에는 안 들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이익성위원

부개서초등학교 인근 지하보차도 설치사업이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게 민원 때문에 그런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본 위원이 5대 때 예산 준비하고 해서 6대 지나서 아직도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거기가 지금 아시겠지만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요. 지금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부평구 갈등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결과 갈등영향분석을 받아야 된다, 받으라. 이렇게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단국대학교 분쟁센터에다가 지금 용역을 의뢰 중에 있고 10월 말에 착수를 해서 12월 말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정리를 해서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해서,

이익성위원

아, 그러면 공사를 못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 백지상태에서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백지상태에서 판단을 한다면 거기에 집단민원이 있는 부분, 집단민원이 발생된 부분 때문에 공사를 못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투자되고 또 지금까지 진행했던 부분들이 전부 백지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런데 그것은 최악의 경우고요. 일단은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에 따라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다음에 대안이 또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이거를 진행하고 추진했던 그런 행정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정을 한 거네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 당시에 철도를 횡단하는 시설물이 부개고가교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부평역 쪽에 횡단하는 시설들인데 두 시설물 가지고 남북을 왕래하는 차량을 흡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쪽에 그런 횡단시설물을 설치해서 하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익성위원

아니, 과장님! 그 계획을 잡아봤던 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예산이 투자가 되고 설계가 되고 발주가 나서 다 진행이 되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거를 뭘 계획을 잡아봤던 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말씀을.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던 거라는 얘기죠, 처음에 시작은, 출발은.

이익성위원

거기에 주민청원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청원도 있었고 집단민원도 있었고 방송에 나온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하지 말라는 일부의 민원이 또 있다. 그것을 그 민원 때문에 이게 백지화된다.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 부평이 고향이라서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아는데 그 지역이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맹지 같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서쪽으로는 군사철도가 지나가서 둑이, 철도 둑이 있고. 또 북쪽으로는 경인전철이 지나가서 막혀있고 오로지 거기서 부평시장이나 이 부평시장로터리 쪽으로, 부평역 쪽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오로지 경인국도로 다시 올라가서 우회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일부 학생들이 부평동중학교를 다니고 부평여중을 다니고 그런 통학로도 확보할 겸 이 지하보차도가 생기면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 그냥 걸어서 시장도 보실 수 있는 그런 통행로가 확보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당지역의 가까이에 있는 빌라의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걸로, 제가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어떤 저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이렇게 설명회도 했고 어떤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그래요? 아니, 전 그게 갑자기 또 백지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용역결과에 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이거죠.

이익성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좀 깊게, 또 신중하게 접근이 되셔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이익성위원

일신동에 보면 ‘항동로’라고 있습니다. 20m 도로 새로 난, 그러니까 군부대 앞에서 부개동 쪽으로. 또 저쪽 서울외곽순환도로 방향으로 일신자동차 있는 건너편 쪽으로 골프연습장 옆길로 이렇게 20m 도로가 아주 시원하게 잘 나 있어서 그쪽으로 이용들을 많이 합니다. 경인국도가 많이 정체가 되는 그런 시간대에는 그쪽으로 우회를 많이 하는데요. 20m 도로가 확보가 되어서 차량이 많이 다니기는 합니다만 그 옆에 옛날 구길이 있습니다, 이 일신성당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일신동 40번 길’이라고 이렇게 지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로는 몇 미터 도로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차의 교행이 어려울 정도의 작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사실은 생활하시는 분들의 주 통행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동로’라고 하는 넓은 도로와 지금 ‘일신동 40번 길’이라고 하는 좁은 소도로와 거리는 불과한 10여 미터? 한 10에서 15m 차이밖에 없는데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로 들어오려면 꼭 입구 쪽에서 들어오든지 신호대기 사거리에서 들어오든지 해야 접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얼마 전에 거기에 화재가 있었는데 긴급차량이 진입을 하는데도 우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는데 그런 지역에 큰 도로인 ‘항동로’와 작은 도로인, 주 생활권 도로인 ‘일신동 40번 길’과 연결하는 소방도로를 가능하면 많이 연결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지역을 제가 정확히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장확인을 좀 하고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팀장님이 그 위치는 잘 아시는데 그럼 팀장님이 한번 답변하시죠? 그 위치를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큰 도로와 실질적으로, 큰 도로는 통행하는, 그냥 이렇게 통행해서 지나가는 도로고 실제 사용하는 도로는 ‘일신동 40번 길’인데 그 ‘일신동 40번 길’과 연결하는 연결도로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하는 그런 건의를 드려요. 거기가 절대 그게 필요한 지역이라서.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쪽 면이 ‘항동로’고요. 이 부분이 ‘일신동 40번 길’입니다, ‘일신동 40번 길’ 이렇게 도로가 소방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을 확인해보니까 이게 도로예요, 도로. 그런데 이렇게 볼라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마치 이 빌라나 이쪽 주거지역의 주차장 같이, 보기에 주차장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볼라드는 부평구에서 설치한 것 아닌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설치할 수도 있고요. 설치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만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이익성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도로과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 설치를 할 것 아니겠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소방도로를 불법으로 개인주차장 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현장확인을 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장확인하고요 교체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속도방지턱이 있습니다. 도로마다 속도방지턱의 높이나 넓이나 이런 규격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차가 주행을 하다보면 때로는 어떤 속도방지턱은 참 부드럽게 넘어가고 때로는 어떤 속도방지턱은 차체에 심한 충격을 가하거나 도로가 파손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속도방지턱이 규격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 규정은 있고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규격에 딱 맞게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말고 설치하는 부서가 또 꽤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주민들께서 자작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지역은 도로를 신설하면서 속도방지턱을 만들어놓은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냐 하면 부평남부역에서 행복육교까지 그 도로인데 부평남부고가교가 넘어가서 오른편 행복육교까지는 속도방지턱이 아주 부드럽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까지 신설된 그 도로는 정말 차가 지나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도로가 패이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에 다 상처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여기 도로, 여기 도로 똑같은 15m 도로인데 신설을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을 주민들이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개선을 해주실 거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십시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최용복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송내지하차도가 우리 부평구에서 관할하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반은 부천이고요. 반은 저희 관내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엄연히 명칭상 “부천 송내지하차도”라고 그러는데 왜 부평구에서 이거 시설을 정비비 써가면서 하나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반은 하고 반은 부천관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제가 이 구조물정비비 집행현황 보니까 2013년도에도 4000만원, 2014년도에 4000만원, 2015년도에도 9500만원. 구조물정비비가 상당히 많이 집행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그럼 송내지하차도에 터널보수공사 해서 2013년도에 나트륨 및 안정기 교체 41개, 무전극 등기구 교체 63개 이렇게 해서 송내지하차도 펌프보수공사 해서 4000만원이 예상액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한 3500 정도 들었는데 나트륨이나 안정기에 들어가는 이, 내가 전기검사 성적서를 봤어요. 램프나 안정기 같은 경우는 수명이 몇 년이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저희 전기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3년이거든요. 이런 형광등도 8만 시간, 뭐 이런 시간제한이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지금 우리 송내지하차도에 관리하는 등이 나트륨램프하고 안정기가 몇 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를 몇 개를 하고 계시냐고요. 도로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빨리 끝낼 테니까.

530개요?

그런데 내가 견적서를 보니까 무극램프하고 무전극 안정기하고 반사각 1개 하는 데에 32만원 정도 이렇게 견적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 이 램프에도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역서가 있더라고요, 검사하는 그런 내역서가. 그런데 매번 ’13년도에 41개, 또 2015년도에 84개 이렇게 고쳤는데 지금 등이 530개라고 그랬죠?

그러면 매치면 일괄적으로 530개를 다했을 것 아니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530개 반이라고?

아까 부평에서 관리하는 게 530개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방서에 보면 무극 안정기나 나트륨램프는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몇 년, 3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품하자에 대한 보증기간 납품 후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방서에.

여기 안정기에도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시방서에 다 보면.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도 질의를 안 드려서 그러는데 저도 전자과를 나왔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좀 질의드리는데 이런 것은 지금 하나 설치하는 데에 32만원씩 들고 또 여기에 보면 보수공사한 데 단가가, 인건비가 또 들어간다고. 그렇죠?

하여튼 간에 인건비가 또 들어가잖아.

그래서 내가 이것 조사를 하다보니까 수배 전반 교체하는데 관급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것 1대 구입하는데 4700만, 4800만원 정도 들고 이것 교체하는 인건비가 489만 5000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재는 관급으로 사고, 이것은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489만 5000원 이게 들어가서 아까 내가 봤는데 이게 내가 잘못보고 지금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자재비가 이렇게 하나 교체하는 데에 뭐 한 50만원 돈 이상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다른 분들은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리는데 여기에 엄연히 시방서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제대로 검사를 우리 팀장님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검사성적서만 보시고 OK 하시는 건지.

본 위원은 이게 상당히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처음 알았거든요, 이렇게 비싼지는. 그래서 지금 2013년도에도 84개, 나트륨안정기 교체 41개, 무전극 등기구 교체 63개 그리고 또 ’15년도에 또 안정기 교체 84개 했는데 이런 세부적인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차를 운전하고 다니지만 세심하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교체만 해서 이게 1년이 가는지, 2년이 가는지, 3년이 가는지 그런 것은 안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내가 너무 꼼꼼히 질문하는 건가?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도 여기 시방서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에 교체를 했더라고요. 지금 530개인데 일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도로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아시지는 못하시겠지만 팀장님이 어차피 전기팀장인데 이런 것 다 발주 주거나 관급자재 발급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좀 한번 테스트해서 진짜 수명이 2년 가는지, 3년 가는지, 1년 가는지 그거 한번 체크 좀 했으면 좋겠어.

다른 분들은 이거 잘 모르세요, 이거. 백날 얘기해도. 믿고 하는 거지. 그런데 제가 송내지하차도 터널보수공사 가끔 보거든요. 하여튼 이것 관심 좀 가지세요.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주십시오.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저도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오늘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네요. 오전에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저도 이어서 좀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광고물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 가로형 돌출간판 허가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죠, 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우선 신고절차는요. 업체, 그러니까 사용자가 저희한테 양식에 맞춰서 가져오면 시안이나 모든 것 건물승낙서, 시안 같은 것을 가져오면 저희가 법규를 보고 거기에 맞나 안 맞나 판단한 다음에 검사할 대상이면 검사를 하고요. 검사의뢰를 해서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검사 안 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필증을 주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대장 다 관리하시는 거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보니까 검토결과보고서라고 해서 출장도 나가시는 것 같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출장도 나갑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직접 나가서 현장확인도 하시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신규 같은 건 직접 나가서 현장도 보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럼 신규나 아니면 연장허가 뭐 이런 것들이죠, 주로? 그리고 또 추가로 간판을 설치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희 지금 경원로도 그렇고 삼산상업지구 고정광고물정비 올해에 쭉 실태조사 했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에 보니까 512개 업소가 걸렸어요, 불법으로. 그렇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삼산 말씀하시는 거죠?

소헌

이소헌위원

예, 삼산지구요. 상업지구. 처음에 실태조사해서 불법광고물대상 업소로 512개 업소가 지정이 됐죠, 맞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중에서,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회기 때 업무보고 했을 때 저한테 보고해주신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중에 240개가 자체 자진정비를 했고, 272개가 미정비 상태여서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상이 지금 272개였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진행상황은 어때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현재 진행상황은 저희가 지금 다 272개 업소 중에 정비를 일부 해서요. 과태료 부과를 지금 131건, 이행강제금 131건 6400만원 부과를 하였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131건에, 아니 131건이 아니라 512개 불법광고물 정비내용이 주로 어때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주로 간판을 지금 정비한 자진철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규격화,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불법광고물이라고 적발이 된 내용이 뭐냐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이 초과되거나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규격이 위반되거나 표시를 위반하거나 그다음에 수량이 초과하거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주로 불법광고물 정비대상이 다 그런 거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512개 업소가 적발이 됐는데, 불법광고물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 신고나 허가를 통해서 이 간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지금 이 512개 업소는 다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은 업소라는 뜻인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한테 영업허가를 하게, 한 예로 음식업 같은 경우 영업허가를 득할 때에 위생과에 우선 득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한테 허가나 그런 것을 득할 때가 있는데 이 간판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저희한테 정확하게 신고처리나 허가처리를 받고 간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예로 업자 측에서 먼저 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영업하시는 분이 걸어달라는 경우가 먼저 있습니다, 선으로.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게 되면 이게 규격이 안 맞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이 지금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삼산지구 같은 경우도 한 512개 업소가 그렇게 올해,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판 설치할 때에 신고를 할 것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신고나 허가를 맡아서 신고필증을 정확히 이게 된다, 안 된다 가부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먼저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한테,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먼저 설치한 데는 허가증이 없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 이게 규격이 안 맞으면 ‘줄여라’, ‘떼라’ 여러 가지 조건을 내미는데 그러다 보면,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결국에 이 512개 업소는 사전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간판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거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512개 업소면, 여기 지금 업소가 몇 개인데요? 삼산지구에.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650개.

소헌

이소헌위원

650개 중에 512개 업소가 신고를 안 하고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사전신고를? 이럴 수가 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다른 지역도 이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다른 지역은 저기 경원대로 같은 경우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일부가 그런다라는 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650개 중에 512개 업소면 대부분의 업소가 다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간판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부서에서 모를 수가 있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팀장이 잠깐 설명해도 될까요?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신고를 한 것 이외에 추가로 설치한 간판 같은 경우에는 미신고를 했다라는 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데 여기 삼산지구가 1, 2년 사이에 생긴 데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 생겼어요? 여기가.

그런데 어떻게 10년 동안에 그거를 관리를 못 했죠?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업자는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때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 신규로 계속 여기 상업지대에는 수시로 간판이 교체되고 업종이 바뀌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 650개 업소에서 간판 들어온 것만 보더라도, 아니 한 번만 나가면 알 수 있잖아요. 650개 업소야, 그런데 정식으로 들어온 업소가 백몇 개밖에 안 돼. 그러면 나머지 업소는 거기에 술 마시러 아니면 식사하러 가면 딱 보이잖아요. ‘간판이 이렇게 많은데 신고가 이것밖에 안 들어왔어?’ 그것 보고 가서 정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는 그동안 그런 게 안 되다가 올해 일제정비를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아니, 뭐 사후에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대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향이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간판과 관련되어서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반복이 되는 게 이게 근본적인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단속만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별로 해결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에 삼산택지개발지구만 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부터 아까 최용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소헌

이소헌위원

잠깐만요. 여기 지금 131건이 부과가 됐고 현재 50건이 수납됐다고 그랬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한 70, 80건 정도 되는 부분들은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 예정인 거예요? 아니면 철거하거나 이런 데는 없어요? 자진정비하거나 이런 데는.

여기는 자진정비 해서 새로 다시 신규설치를 한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정비를 하지 않는 이상은 내년에 또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철거 안 하고 그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건가요?

그런데 팀장님!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자체정비를 하겠다는 업체에 구에서 오히려 ‘이행강제금을 조정해줄 테니까 철거하지 말고 이행강제금을 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건 업체에서 판단할 문제지요!

그건 업체에서 판단할 문제지 업체에서 철거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철거하지 말고 이행강제금 조정해줄 테니까 그걸 내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그건 과장님 입장이신 거고요. 당연히 오해할 만한 얘기 아닐까요? 정비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는.

그럼 계속 벌금만 내고 있으라는 건가요?

어렵다고 해도 본인들이 철거를 하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걸 거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게 진짜 가로정비를 하는 게 목적인 건지, 세외수입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옥외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고 매년 12월 말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 보니까요. 31-75페이지에 보면 교육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집합교육을 말하는 건가요? 다 “사이버”, “사이버”인데 매월.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 11월 6일자 이게 집합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뭐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사이버교육이 아니고 모여서 하는 교육.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집합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집합교육은 1년에 1번 하는 건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1년에 1번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년에 1번 하고 나머지는 지금 다 사이버교육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제23조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3항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 교육이라고 하면 집합교육을 실제 온라인상의 교육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의 교육이 기본교육으로 지금 개념을 잡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지금 계획수립하실 때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조례상으로 하면 집합교육을 하는 게 원칙이나 여러 여건상 사이버교육을 병행,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떤 여건상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분들이 집합교육을 하게 되면 일일 생계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리하게 하게끔 사이버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집합교육을 하고 보수교육을 하려면 집합교육이 기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기본교육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보수교육을 하는 거고 그 보수교육도 집합식으로 할지 아니면 사이버로 인정을 할지 이렇게 되는 게 기본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2014년도도 11월, 2015년 10월. 그러니까 다 하반기 때 거의 연말 끝나서 집합교육을 실시를 한다는 말이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거는 전제는 ‘다 그냥 너희들 사이버교육 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2015년도에도 여기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0월 1일자로 해서 남동구청 대관을 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요. 다 하반기 때 집합교육이, 애초에 연말에 교육계획을 수립을 할 때 기본교육을 하려면 상반기 때 하든 해서 그거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교육에 대해서도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건 지금 11월 거의 하반기 다 끝날 때에 교육 한 번 하고서는 이때 못 나온 사람들은 다 그냥 사이버교육 하라는 얘긴 거잖아요! 여기 지금 2014년도 보수, 신규 각각 집합교육 대상자들 몇 명이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2015년도에는 106명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전체 대상자고! 집합교육한 사람이요! 실제 오프라인 교육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2015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2014년도 보수교육 90명 중에 집합교육 받은 사람 몇 명이고 신규교육자 17명 중에 집합교육 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죄송하지만,

소헌

이소헌위원

팀장님, 혹시 자료 있으세요?

네?

아니, 지금 없으세요?

아니, 여기 지금 그 교육현황에 왜 그거는 구분을 안 해서 다 사이버교육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론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집합교육이 몇 명이고 사이버가 몇 명인지!

그리고 신규로 한 사람 중에 실제로 교육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과장님, 사이버 교육 들어보셨어요? 확인해보셨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니오. 확인 못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안 봐서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이버교육, 뭐 사이버대학 여기 한두 분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양성평등교육원도 그렇고 다 사이버교육으로 많이 해요, 강좌들을. 요즈음 시대에 다 일일이 직접 나와서 오프라인교육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사이버교육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광고물법에도 사이버교육 인정한다라고 저희 조례상에도 나와 있어요, 사이버교육 한 것도 이수한 걸로 본다고. 그런데 사이버교육이 솔직히 누가 그거 6시간, 3시간짜리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진짜 그거 다 본다고 생각하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틀어놓잖아요. 틀어놓고 클릭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몰라서 이분들이 신고를 안 하는 건 아니겠지요, 물론. 그런데 어쨌든 교육도 제대로 이수하지도 않고 교육을 제대로 이수했는지도 잘 점검이 안 되고 가게 오픈을 할 때 제대로 신고를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애초에 신고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 근본적인 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이러면 이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계속 상인들하고 갈등만 일어나지.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 안 하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많이 도출을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보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떻게 보완 하시려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현장 나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홍보물을 좀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광고업자들한테 교육을 하고 또 이 광고주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어느 광고업자, 이분들은 그 자료가 다 있으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자기가 설치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여기 512개 업소에서 대행한 광고업자들도 다 파악하고 계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파악을 하는 것도 있고요.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뭐 오래된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도 웬만한 데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광고주들도 아무 저기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거 다 파악하셔서 이분들 이 광고업자들한테도 뭔가가 들어가야지요. 이 사람들이 한두 번 이러는 게 아닐 거라는 거죠. 하던 사람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제대로 신고도 안 하고 규격에 맞지도 않는 이런 방식으로 해왔을 거고. 이것 단속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광고주, 그러니까 광고주들에게도 이런 문제 때문에, 물론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하신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대행을 맡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광고주들한테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지 시키고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문안을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운영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이거 부칙을 보니 2012년 2월 27일.

소헌

이소헌위원

제정! 조례제정이요, 조례제정. 2008년도에 제정됐잖아요.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2008년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08년 10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조례. 그런데 이게 지금 기금이 조성이 된 시기가 언제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2014년부터 기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왜 2014년도부터 기금이 조성이 됐죠? 조례는 200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기금 조성을 못 한 이유가 뭐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부터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기금을 조성할 여건이 안 되어서 저희가 2014년부터 조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기금의 재원이 보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재원은 저희가 광고물 이행강제금이랑 과태료 같은 걸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전에 지금 행감을 제가 보다보니까 과태료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살짝 좀 미비했었습니다, 조성할 때 기금이. 별로 크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못 하고 있다가,

소헌

이소헌위원

스스로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그동안에 적었다고요? 그리고 2014년도부턴 많아졌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13년도, ’14년도부터 좀 늘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적어서 기금 조성을 못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일반회계 출연금도 가능하고요. 이행강제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한 것은 2015년도 4월에 개정하면서예요. 그전에는 이행강제금은 기금 재원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기금 조성을 못 한 이유를 파악을 못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국장님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기금설치조례를 제정을 하면, 어쨌든 이게 그냥 조례를 제정한 건 아닐 거고 다 계획 속에서 제정이 됐을 텐데.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네,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지금 우리가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다 일반회계에다 포함해서만 해오다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 인지 작년서부터,

소헌

이소헌위원

작년부터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이건 별도로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5년이면 5년 동안 우리가 그 부분을 기금을 조성해서 광고물에 대한 계획수립을 해서 지원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기금을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14년도에도 추경 때부터 아마 조성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리고 실제로는 올해에 1억 8000을 세워서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측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2015년도 4월 23일에 조례 개정하면서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에 이행강제금 엄청나게 거둬들이네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꼭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했다는 것을 기금 많이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오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후지게 집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금 조례 근거해서 조성하고 그리고 조성을 하고 나서의 사용, 기금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어쨌든 기금조성한 게 1년 반 된 거라서 이제 조성만 하고 있는 거고 사후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운영과 관련돼서는 아직.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이렇게 기금 조성하는 것을 100% 다 집행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은 집행계획이 없어요. 아직은 없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기금이 조금 오버될 것 같아서요. 변경계획을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억 한 3000만원 정도를 적립하고 남은 기금에서 쓰려고 저희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 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도 정확하게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이거를 왜 기금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되어서 이게 한두 해 계속 나오는 문제도 아닌 거고 계속해서 해마다 지적이 되는 거고 특히 올해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계속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라면 부서에서는 행감도 행감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그러면 이 사람들 정비 안 하면 내년에 또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물론 세외수입 들어오는 거야 좋죠.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문제해결의 방식은 아니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테마의 거리나 문화의 거리하고 또 동암역 정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없는 거냐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하여튼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기해서 자진정비 할 수 있게끔 하고 여러 가지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자진정비 이전에 신고단계에서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가 문제가 있다라면 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내셔야 되는 거고 그거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실제 일선 현장에서 사업집행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지 않으면 중앙에선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법상에 제도적인 한계의 문제라고 한다라면. 뭐 광고실명제라고는 하지만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지 광고실명제가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좀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부평시장 근처에 주차장 있죠? 이거는 내일 주차지도과 통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볼 생각인데 시장에 노상주차장들이 있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시장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소헌

이소헌위원

예, 거기에 지금도 여전히 가구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구, 가전제품, 주방기구 이런 상인들이 주차장을 한두 라인씩은 꼭 다 점유를 하고 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단속현황 쭉 이렇게, 물론 샘플로 몇 개만 이렇게 봤는데 그런 내용은 몇 개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떻게 단속이나 계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여기 시장 부근하고 삼산상가지구는 특별지구로 이렇게 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평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용역요원 4명이 나가서 시장을 계속 하루 종일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 와중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장 안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데 시장 바깥쪽으로 해서 주차장까지 점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봤을 때 계고를 하지만 안 됐을 경우는 주차지도과 같은 데에 연락을 좀 합니다, 나와서 같이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앞에 과일상이나 가구상이나 그쪽 보면 주차장 2개, 보통 3개를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있을 때는 싹 쳤다가 없어지면 또 나왔다가. 그러니까 숨기 식으로 적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소헌

이소헌위원

주차지도과에서 다 단속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일부는 같이 해주지만 중점적으로는 주차지도과에서 나와서 단속요원들이 거기를 상주를 해서 집중단속하지 않는 한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거긴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해당사항 아니니까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이사장님 계시니까 연계해서 내일 같이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시경관과에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나와서 단속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저희가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시장 거기 가려고 주차하려고 해도 멀쩡한 주차장에 그 사람들 노상적치물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를 못 하고 이중주차 해서, 거기 또 버스정류장까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지도과랑 시 설관리공단이랑 협조해서 이 문제는 좀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깨끗한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영성마을 원도심 정비사업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영성마을은 현재 건축에 대한 설계가 착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설계 중에 주민들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건축물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저희가 11월 4일 개최를 하려다가 못 하고 11월 20일 주민들 상대로 자치지원행정과에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16분 정도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12월 10일 다시 한 번 주민협의체를 모셔서 주민설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반영을 해서 건축계획을 완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원래 이게 올해에 준공하는 것 아니었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원래 2016년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16년 말에 준공예정이라고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행감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2015년도 12월에 준공예정이고 그동안의 사업계획 계속 보고하실 때도 12월 말에 준공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업시행이 늦어지냐. 계속 제가 수시로 확인을 했었던 거고 토지매입이나 이런 게 늦어지는 과정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담당자들이 또 바뀌고 이래서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된 건지.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 상황은 아니고요. 영성마을은 다른 데보다는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 지금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1월 4일 주민설명회 할 때는 왜 안 된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 했던 사항을 확정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개개인의, 그분들끼리의 개인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1월 4일 주민설명회 조직은 부서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개별적으로, 어떻게 연락을 취하신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주민협의체분들하고 그리고 거기에 주민협의체 말고 별도의 공동운영위원회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해서 다 연락을 취했는데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안 하신 거예요, 과장님. 못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안 하셨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나오셔서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 주민들이 느끼는 피로도가 분명히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 영성마을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이 워크숍을 공식적으로는 작년에 10차까지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모인 것까지 하면 훨씬 많이 모였거든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모여서 그 주민들 아주 사소한 것 하나 결정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과장님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일방통행로 만드는 것, 내 집 앞에 주차장 만드는 것 그것 하나 결정하는 데에도 몇 개월이 걸리고 몇 차례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안들을, 협의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설계 필요한, 마을회관이 어떤 형태로 가면 좋겠는지 이거 하나 협의해 내는 데에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 내온 내용과 다르게 갑자기 또 지하가 생기고 풍물단이 들어오고 막 이런 얘기들을 외곽에서 들었을 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주민들이 그 수차례 반복해서 합의를 하고 결정을 해온 이런 과정들이 다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온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풍물단 부분은 지난번에 주민, 청장님하고 1박 2일 할 때 거기서 나왔던 의견이고요, 주민들 중에. 주민들께서 본인들 풍물 하는데 지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일단 한번 담아보겠다. 그리고 대신에 그쪽에 주민협의체 회장님까지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다음에 협의할 때에 확실히 확정을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거는 의견인 거고요, 거기서 나온. 의견이 거기서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설계용역에 반영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안이 나왔을 때 이게 적절한 건지를 그럼 주민협의체랑 주민들이랑 다시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청장님이랑 만나는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영성마을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을, 새로운 의견을 냈을 때 그게 또 다 받아들여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만, 그 자리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할 때에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가능성 있는 것인지는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합시다.’라고 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 과정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신 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민들이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섭섭한 것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지하에 풍물연습실을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서로 다른 생각들을 맞춰가면서 합의점을 만들어온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다 무시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 행정의 결정 하나로 인해서 그간의 과정들에 대해서 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주민들이 앞으로 영성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다 잘해왔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글쎄요. 그 부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일방통행 이것도 계속 중간에 만들어지고 나서 몇 번을 제가 담당자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도 얘기를 하고. 일방통행으로 하고 원래 여기의 핵심은 일방통행으로 만든 것도 그렇고, 주차장을 한쪽 면으로 만든 것도 그렇고, 인도와 차도를 구분을 한 것도 그렇고,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로 아이들과 여성들의 안전한, 그리고 또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3가지를 복합적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 엄청났었거든요,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시죠? 이거 가보셔서 아시죠? 뭐가 문제인지.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인도랑 차 구분이 없어요. 그냥 주차를 인도 안쪽에다가 해요. 그리고 주차선이 없는 데도 지금 다 주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뭐 바닥에다가 그림 칠만 한 것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주민들이, 주민협의체가 제대로 서서 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간에 약속과 신뢰나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영성마을 주민협의체가 그렇게 완전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이런 운동을 이끌어가는 중심세력이 없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놓고도 유명무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완책을 마련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 상태거든요. 이 민원은 계속 들어왔을 텐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세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한테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된 것은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다만, 일방통행을 없애 달라 하는 민원만 제기가 됐었고,

소헌

이소헌위원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해결해야 된다라고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통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전혀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자 선에서 이거 지금 다 마무리했다라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이 상태인 거죠. 의원이 말했는데도 이게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주민들이 말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윤희마트 앞에 여기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인 거 아시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영성마을 조성할 때요. 가장 큰 문제 지점으로 여기였어요. 여기 지금 한 사, 오거리 정도 되는데 주차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가운데에 저녁 때 되면 일렬로 쫙 이중, 삼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고요. 낮에도, 그러니까 그냥 도로 한복판에, 인도 한복판에 그냥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차가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일방통행에서 이렇게 교회 앞에서 나오는 이쪽 방향으로 보면 이 윤희마트에 주차 볼라드 이게 너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되어 있어서요. 이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직진을 하기에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에 차들이 세워져 있는 경우에는 여기를 경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마 여기는 민원이 분명히 들어왔을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려고 논의 중인가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시설공사를 할 때 마트 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도 협의에 나오시는 분이니까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거로다 그렇게,

소헌

이소헌위원

시설공사라면 어떤 시설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건축물 공사를 하면서 내지는,

소헌

이소헌위원

마을회관 조성할 때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마을회관 조성을 할 때 그 부분만 별도로 발주하기는 좀 금액이 작아서 그것 할 때에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주차할 수 없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 인근의 주민들은 다 동의를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주민동의서까지 다 받아올 수 있거든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을 때는 마트 앞에 설치된 주차를 못 하도록 그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어요, 원칙은. 했었는데 차량통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렵다라고 또 주민들이 제안을 하셔서 일단은 그러면 차량을 통행하는 것은 제한을 놔두고 추후에 보는 것으로 했고 그건 추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영성마을에 설계를 할 때에 영성마을에서 밑으로 조금만 가면 삼산치안센터 있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치안센터의 외관 조성하는 것도 이 영성마을 사업에 일부 같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예산이 1억 서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건 지금 그럼 언제, 어떻게 설계나 이런 게 되어 있나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거기서 할 때에 저희가 시설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별도의 사업으로다가 본인들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일단은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할지를 그림을 주면 저희가 그 사업을 시설공사할 때 같이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문화체육과 쪽에. 그런데 아마 그 사업을 할 때 저희들한테 요구가 없었어요,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 사업은 나중에 필요할 때 별도로 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런데 이게 담당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물론 중간에 팀장님이랑 담당자분들이 바뀌어서 과장님도 업무이관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영성마을 저층주거지사업은 중요하게 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업무이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내년도에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업무보고 할 때는 그거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혹시 그 계획이 있나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센터는 저희가 그 도시재생사업이 시작이 될 때에 그때 만드는 것으로 하고요. 현재는, 내년도에는 재생센터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내년도가 됐든 언제가 됐든 어쨌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도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도시재생센터가 단순하게 어떤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도시의 외형적인, 외관적인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이런 것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걸 통해서 실제로는 그 마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그 마을을 새롭게 살려내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어떤 허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마을기업부터 사회적 경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같이 녹아들어가서 그 센터로서의 역할을 아마 향후에는 하게 될 거다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도시재생과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민협의체를 바라보는 인식도 전 좀 조심스러워야 되고 사실은 행정은 딱 정해져 있는 틀대로 가면 되는 거지만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굳이 주민들과 합의하고 협의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가는 이유는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만들어놓고 빠지는 거지만 실제로 거기 주인이 되어서 이걸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돼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주민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가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영성마을도 사실은 그 단계에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재생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셔서 주민협의체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재일 위원님.

재일

이재일위원

예, 이재일 위원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신데 어쨌든 주민의 소리, 또 주민을 대변해서 요구한 만큼 개선의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개 추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건축 최근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인‧허가 내면서, 최근에 많이 지어지면서 민원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생활소음하고 비산먼지, 또 건물 크렉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지금 여기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출이 됐더라고요, 수감자료에요. 생활소음하고 비산먼지의 민원이 접수되면 지금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되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사실 환경, 소음, 분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보전과에 의뢰를 해서요.

재일

이재일위원

환경보전에 의뢰해서 비산먼지,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소음측정이라든지.

재일

이재일위원

시정요구하고 소음측정. 그런데 그게 바로 즉각 이루어진다고 보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지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소음측정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재일

이재일위원

최근에 제가 민원 몇 건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즉각 처리가 안 되는 게 지금 민원들 목소리고, 이 건축허가를 내면서 건축업자는 대행, 위임받은 자나 건축주가 우리 관에 많이 여러 번 들어오면서 건축과 직원들하고 얼굴이 많이 익혀지거든요, 그렇죠? 몇 개 업체, 계속 짓는 업체들 보니까. 그런데,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시공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일

이재일위원

예, 시공자를 대리하는 소장, 감리자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건축과 직원들하고의 안면이 익혀진다는 말이야. 그리고 민원인은 처음 들어와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건축과 직원의 심의균형이 어디로 간다고 보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일

이재일위원

허가 다 내주고 뭐,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설계자는 건축사 대행건축물이다 보니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설계도 도서하고 이런 것을 다 가지고 들어오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주 얼굴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시공자는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자주 보는 그런 역학관계는 아니라고,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민원인은 민원을 제소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인이 들어와서 느낌은 외려 행정공무원이 심의, 저쪽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안면이 있고 하니까 오히려 ‘공무원 편인 것 같습니다.’라고 민원인들은 생각하는 게 지금 민원인들 마음이에요. 그거 아시나요?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왜? 왜 그 얘기를 하냐를 들어보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공무원이 그 민원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딱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미온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아주 기본적인, 행정적이고 미온적이고 하다 보니까, 법만 따지다 보니까 민원인은 당연히 이게 내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런 민원인이 지금 민원제기하면서 많이 섭섭한 것을 우리 행정에 느끼고 있다. 그래서 요컨대 앞으로 민원접수에 있어서는 아마 그 균형을 잘 맞춰줘야겠지만 적극적으로 민원접수를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그 선을 정확히 그어주어야 된다라는 지적입니다. 우리 건축팀 그렇죠? 그런 민원 받으면서, 팀장님! 안 계시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난번에, 한 예로 드릴게요. 민원제기를 했는데 아까 똑같이 민원인이 가니까 이게 공무원이 저쪽 편입니다. 이 느낌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민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법만 따지다 보니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민원제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계속 제기를 해서 자기의 피해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피해 요구 과정 중에 아까 소음측정이나 또 비산먼지에 대해서 대응이 이렇게 금방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투입이 바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며칠씩 걸리잖아요, 며칠씩 걸린다고요. 2, 3일씩 걸리잖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고 들어오면 곧바로 나가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러 건 봤는데 바로 하지 않고 한 3일씩 걸리고 간다, 간다 해가지고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피해자가 이렇게 많이 났다는 말이야. 이건 한 예지만 지금 이 건에 여러 건 피해 있잖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피해가 있어서 그러면 건축주하고 어떤 협의에 의해서 그 피해를 해소했느냐를 보니까 사실 어떤 건에 대해서는 피해를 계속 제소하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경제적 보상이 이런 게 이루어지더라고, 보니까요. 그것 아시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경제적으로 보상해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피해가 해소돼요. 그런데 지금 이 수감자료에 보면 32-59 이것 좀 볼래요, 이쪽으로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 뒤로 딱 보면, 이것 쭉 보면 다 내용이 그냥 조치나 처리결과의 내용을 보면 “유도하였음”, “지시하였음” 그러고서 다 종결됐어요. 그렇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뭘 종결했나요? 이 내용 보니까 지금 민원인들은 구구절절하게 아픔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태도도 그런 거고 그런데 종결까지 다 되어 버렸어. 그러면 이 민원인들은 어떤 것을 얻어서 종결이 됐나요? 그것 좀 설명해주시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 건축과 직원들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느 쪽에 편향되어서 시공 공사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두고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당하게, 적법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조금 그런 식으로 민원인들한테 비쳐졌다고 하면 죄송스럽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와 같은 경우 민원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공사로 인해서 균열, 그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이 필히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 진동, 분진 이런 것들은 환경보전과에서 즉각 장비를 들고 나가서 부적합하게 나왔으면 그때 바로 과태료를 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균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육안으로 봐서, 물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는 저희들이 이것은 잘못된 공사니까 여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해주든지 그 정도로 해가지고,

재일

이재일위원

예, 거기까지 하고요. 환경보전과하고 지난번에 수감할 때 보니까 보상이 이루어진 게 거의 없어요. 보상이 이루어진 게 거의 피해자는 피해접수하고 그 시간 고통 받고 완공, 준공 끝나고 그걸로 끝이에요, 피해자는. 그러면 우리 행정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피해에 대한 해결능력이 그 사람 욕구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보니까 경제적 보상이나 또 중재로 인해서 적절하게 본인이 만족해서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민원 이 문제가 다 거의 민원제기하면 거의 자기만족으로 해서 자기가 승복하고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민원이 제기만 해놓고 해결은 안 되고 그냥 시간 가서 끝나갖고 피해로만 끝난다는 거죠, 민원이. 그래서 지금 우리 시스템이 체계가 조금은 여기에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재일

이재일위원

지난번에 그쪽 팀에서 중재를 잘해서 굉장히 피해를 봤는데도 그 사람은 나중에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중재가 잘되어서. 그런데 이 중에, 업자 중에는 악질업자가 있어요. 법대로 하라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도 행정적으로 법대로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합의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공사중지가처분도 있고, 중지명령도 있고, 먼지 안 나올 때까지 계속 가서 검사하고 하면 합의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충분히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 민원 그냥 단순히 종결할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말씀드린 겁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 건축허가에 도시형생활주택 많이 지으면서 문제가 발생되고 아까 뭐 예술이다까지 나왔는데 지금 보면 결국은 허가 나서 문제점이 주차장부터 또 미관 해치는 것부터, 난개발부터, 주민불편까지 문제점을 낳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새로운 건물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기존에 노후화되고 낙후됐던 그런 건물을 없애고 하는 경우가 지금 저희 부평구는 구도심, 원도심이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구밀도가 새로운 건물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많아지다 보니까 주차문제, 그다음에 쓰레기문제, 주변에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차도 넉넉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은 제가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마음만 가지고는 이 법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은 있긴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총 책임지시고 운영하시는데 이 문제 대책이나 뭐 다른 고민한 게 있습니까? 별도로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그 부분이 뭐 지금 우리 건축과장이 얘기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제일 큰 문제는 주차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시에 1세대, 차량 1대죠. 그런 걸로 해달라고 시에다가도 조례를 좀 바꿔달라고 건의한 사항. 지금 제가 알기로 2013년도에 저희들이 자주수익이 30%가 있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 부분이 좀 다시 이렇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들 결정하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지만 지금 우리 시에 전반적인 문제가 부평구에서 제일 먼저 역세권이고 그러다보니까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짓게 되는 과정에서 지금은 남구나 타구 쪽으로, 남동구 쪽으로 많이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부분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일단 개발된 것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한번 고민해달라는 말입니다.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우리 불법건축물 불법증축 이 문제가 보니까 300 몇 건이나 이렇게 증축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올해 한 해에 발생됐던 건가요, 기존에?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365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는 한 번 계도 주고 자진철거 안 해서 간 거잖아요. 2년 차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2년, 3년 차까지 계속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매년 부과를 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여기서 보면 지금 자진정비 중인데 이 자진정비는 했다는 거예요? 정비 중이라는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자진정비는 정비가 완료했다는 거죠.

재일

이재일위원

완료됐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완료를 했다는 얘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진행 중은 지금,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진행 중은 지금 시정명령과 시정촉구, 행정명령이 나가서 진행되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자진정비는 내년에는 없어지네요, 이거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계속 한 300건 씩은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우리가 좀 더 강한 처방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작년도 그러는데.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글쎄요. 종전에는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좀 더 강한 그런 집행이 있었는데 그게 약자보호라든지 서민들을 위한 그런 생각으로 해서 법을 완화를 좀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33-11 보면 원적산 왕벚나무 누리길 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한 7억 섰잖아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집행이 지금 5억 7000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2900이 본예산 이게 무슨 소리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이게 작년도 예산인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7억을 받아서 5억 7000을 집행을 하고 금년도에 1억 2900이 넘어왔습니다.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걸 다시 예산에 편입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조성하면서 거기 가드레일 설치를 우리가 한 건가요? 뭐 동부사업소, 인천시에서 한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가드레일 설치는 안 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거기 펜스 설치는 안 했나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지난번 뭐 다른 부처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원적산 내에 불법건축물 하나 있어서 다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건데 배드민턴장 아시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또 최근에 한 동이 더 지어지는 것 아시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좀 관리를 해야 될 차원이지만 지금 이걸 양성해서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문화체육과에서도 분명히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각 다른 지역에 봐도 산에 배드민턴장이 있고 또 다른 데는 천막으로 잘 돼서 우천이라든지 혹한기 때 이런 것까지도 다 완벽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이 우리 부평구는 거기 불법으로 있지만 너무 열악한 상태에서 배드민턴을 산에서 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또 양성화시켜서 해주고 싶지만 법으로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철거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지금 이게 장기화되어 있거든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처음에 설치되어서 하는 것은 둘째 치고 두 번째 2개 동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다른 지역은 없더라고요. 또 3개 동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것에 있어서는 사진을 보니까 더 흉물스럽고 한 만큼 그거에 대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네, 나상길 위원입니다. 앞전에 질의에서 자료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맞다고 했는데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31-73쪽이 건수가 맞다고 하셨어요, 아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거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바로 다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2시간 반, 3시간 됐는데도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자료를 현재 찾고 있습니다. 찾는 대로 저희가 추후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자료를, 어차피 여기 정리를 하면서 이미 다 자료가 작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저희가 다시 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정비실적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다 정비가 된 실적을 기록한 거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간판실적을 하나 보더라도 2015년도 1월에서 9월까지가 9만 6838건을 정비를 했다고 그랬어요, 9월까지가.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월 537건을 정리를 한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일 계산하면 537건이 나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걸 계산을 쭉 해보면 시간당 1건씩이에요. 이것 계산해도 그렇고 벽보 건도 2014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 63만 6000건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계산하면 1분에 20건씩을 정리한 거예요, 1분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정비되는 대로요. 이 자료 2012년, ’13년, ’14년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그대로 주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알았고요.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에 노후된 도로 포장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만든다는 내용이 있었죠? 업무보고 내용에.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노후된 도로가 어디가 노후된 도로냐고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로변뿐 아니라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 노후된 골목길 그런 건에도 포장을 좀 신경을 써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해주셨더라고요, 골목길도 포장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 어떤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그리고 도로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일보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익성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축과장 구옥선 도시재생과장 최태섭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 본부장 이을성

17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