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용균
유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용균
유용균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팀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오늘 안전재난관리과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가 잘 되고 계시는지 현장 감사를 할까 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준비해주시고요. 위원장님, 현장 감사를 신청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방금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 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출장요청하신 박창재 위원님께서는 현장으로 출발하시어 감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다녀오시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다녀오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전보제한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해서 전보제한 대상 내용이 왔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전보제한 대상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전보를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속년수가 훨씬 미달된 상태에서 전보가 많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금년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보제한이 보통은 1년으로 돼 있고 업무에 따라서 1년 6개월, 2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매년 비슷한데 금년도 한 10명 정도 이렇게 많은 걸로 통계는 돼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전보제한을 어기게 되고 이런 경우가 수시로 요인이 발생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은 휴직이라든지, 휴직이 정원의 한 9%에서 10%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휴직이 수시로 발생하다보니까 가장 많이 인사요인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다 보면 저희가 그 요인이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 발생하면 전보를 맞바꾸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움직이게 그렇게 되는데요. 보직을 적합한 사람을 찾고 그러다보니까 전보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집행부의 장이 필요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건 인사권에 대해서 관여할 의사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공무원들의 전보제한 대상에서 그 부서에 가게 된다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감사관이라든지 법무팀, 공식 업무 이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이라고 돼 있고 일반직공무원들만 1년, 그밖에 가족관계등록이라든지 주민등록 업무, 사회복지 업무, 민원창구에 관련된 거는 “1년 6개월로 제한범위가 임용된 날로부터 다른 직위로 전보가 불가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준 자료에도 있지만 기타 해가지고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거의 12항인가요? 그 부분을 가지고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요? 2항 12에 의해서 그 밖에 기관장이 보직 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면 인사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전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 기타 사항에 그 밖에 기관장이라는 2항12호에 있는 내용을 너무 광범위하게 쓰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보제한 대상에서 전보제한 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려 2년짜리 개방직에 있는 분조차도 1년도 안 돼서 다시 전보를 하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렇다면 업무의 공백이 너무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지적하신 부분은 좀 예외적이고 그런 사례가 자주 있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던 간에 저희가 앞으로는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될 수 있도록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게 국장님이 지킨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청장님의 의지가 분명하셔갖고 이 사람은 쓰고 이 사람은 안 쓰고 이런 호불호가 분명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인사가 전보이동이 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돼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총무과 6-27쪽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의회하고 관련된 거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30번서부터 교통행정과의 노00 전 근무지 의회사무국, 보면 그분이 의회에 오셨을 때가 2011년 2월 24일 표기 이렇게 돼있는 게 맞는 건가요? 의회에 근무하기 시작한 게 2011년 2월 24일부터,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근무해서 2015년 1월 1일 발령이 나신 거지요, 교통행정과로?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분이 근무한 건 거의 4년 정도, 4년에서 1개월 정도 모자르게 근무하신 거예요, 의회에서. 그렇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렇게 된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 밑에 보면 주차지도과 김00 해갖고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했었는데 옮겨가셨지요. 1년이 안 되셨지요. 그렇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1년이 안 된 게 아니고 한 10개월 만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심의내용이 “의회와 집행부 간 가교역할 수행 적임자 배치를 위한 전보다” 그랬는데 주차지도과에 의원님들이 많이 뭐를 요구하시나보지요? 그래서 이렇게 발령을 하신 거라고 보고, 물론 인사위원회에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다음에 33번에 보면 공00 해가지고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났는데 주차지도과에 있는 분을 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보면 31번, 33번 교환한 거네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의회와 집행부 간 가교 역할수행 적임자 배치를 위한 전보”, 그냥 교환 그러면 되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로 바꾼 거 아닌가요, 이거? 31번하고 33번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느낌인데요. 또 똑같이 행정 6급이잖아요. 한 분은 주차지도과에 있었고 한 분은 의회사무국에 있었으니까 싹 교환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교환 그러면 될 텐데 인사위원회에서 전보제한의 심의내용이 의회와 집행부 간 가교역할 수행 적임자 배치를 위한 전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하시는 것도 사실은 인사위원회가 계시는 분들이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국장님 4분, 자치행정국장하고 과장하고 두 분이 아마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정도가. 그렇지요? 그다음에 일반인 몇 분 들어가시고.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이야 전보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은 없을 테고, 오셔가지고 의견만 듣고서 그냥 yes or no만 하고 가실 거고, 나머지는 아마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께서 하시면 나머지 밑에 국장님들이 이렇게 하겠다 특별한 이의를 달지 않는 한 그냥 전보가 되는 거잖아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네. 큰 저기 없으면,
일환
김일환위원
큰 하자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5, 6급 이동 상황을 봤을 때 전보제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몇 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아요. 6, 7건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15건 정도가 되는데 그러더라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들 노력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달인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6개월 만에 돼서, 물론 좋은 부서로 보내주니까 좋지요. 6개월 만에 그냥 다른 부서로 가서 일해라. 이렇게 하면……, 그 전 페이지 6-20쪽에 보면 거의 근속이 1년 안 된 분들, 이거 대상자들 6개월, 5개월 물론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바꿨는데 특히나 6-23쪽 한번 보시겠어요?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계세요, 두 분이나. 감사관실은 맨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 하면 전보제한 대상 2년 그래놓고 여기 6개월 만에 두 분을 바꾸셨어요. 감사관실에 계신 분을. 미래전략팀장 전보에 따른, 이게 내용은 있어요. 무보직 6급에서 팀장으로 직급 보유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는데 하기야 여기 감사관실에는 보면 감사관조차도 11개월밖에 근무를 안 했는데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는, 감사관실에 뭐가 이상이 있었나요? 왜 감사관실을 그냥 확 다 바꿔놔 버렸어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뭐 이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나보지요? 그런 거예요? 아니 감사관 이거 개방직으로 모집할 때 여기 강00 감사관님이 개방직으로 모집한 거 처음 아닌가요? 두 번째예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두 번째 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인데 개방직으로 했으면 개방직 모집요강에 2년을 보장한다 그러고 실적에 따라서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집요강에 개방직,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2년도 안 됐는데 11달 만에 갑자기 정기인사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기 간부공무원 정기인사에 따라서 배치를 했다. 이분은 분명히 개방직에 응시를 했기 때문에 정기인사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거 아니에요? 개방직은 공무원뿐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지금 비전기획단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그분 계속하고 있잖아요, 개방직으로 해서. 그분은 정기인사 대상이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저희 내부 직원으로 돼 있을 때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기인사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분은 왜 오래하고 강00 감사관은 개방직으로 해서 2년직으로 갖다 응시를 했는데 11달 만에 보직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유가 있으니까 했지요. 그래서 감사관실이 몽창 다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감사관이 5급인데 6급 두 명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다 뒤집어놓은 거지요. 감사관실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그런 건가, 아니면 이분들이 무능력해서 감사관실을 보강하려고 한 건가요? 국장님!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건 다 바꿨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5급 한 명, 6급 두 병 바꿨으면 다 바꾼 거지 뭐! 감사관실에는 몇 명 근무합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중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무보직에서 보직을 주는 게 한 명 있기 때문에요.
일환
김일환위원
39번에 안전재난관리관으로 근무하시다가 또 김00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7달, 아니 안전재난관리 그렇게 중요하고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재난관리에 대해서 국가가 안전재난처까지 만들어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요하는 시점에서 그럼 김00 이분은 7달만 근무하니까 여기에 안 맞으니까 이리로 보내셨나 왜 이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안전재난관리 국가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데, 지금 여기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오셨네. 관리관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바뀌었습니까? 네. 그래서 업무 적임자로 해서 배치했으니까 지금 오신 안전재난관리과장님은 제가 보기에도 업무적임자가 맞기는 한데, 그래서 바꾸셨는지 모르지만 7달 근무하고 이렇게 중요한 부서를 바꾼다는 거는 전보제한 대상에서 너무나도 이거는 과용하게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이런 우려사항이라든지 하는 건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앞으로 저희도 안을 작성한다든지 청장님께서도 어떤 전보제한을 지키지 않고 또는 얘기를 하시고 할 때는 한 번 더 그런 부분이 다른 쪽으로 보직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나 검토를 해서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국장님이 뭐를 잘못하셨겠습니까? 청장님께서 다 이렇게……. 물론,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저도 중요한 책임이 있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인사권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옆에다 놓고 쓰시는 거야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이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누구는 예뻐하고 누구는 안 예뻐하고 하니까 예쁜 사람은 옆에다 두고 7달, 6달, 5달 돼도 옆에다 챙기고, 안 그런 사람은 3년, 4년, 5년 돼도 그 자리에다 놔두고.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런 거하고는,
일환
김일환위원
관계가 없나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네, 관계가 없고요. 하여간 저희가 실제로 인원이 1000명 정도 되더라도,
일환
김일환위원
국장님 저도 눈이 열려있고 귀가 뚫려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듣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 들었잖아요. 30번, 4년 있었다고요, 의회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4년을 전문직으로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가신 분들이 자리가 좋아요. 그렇지요? 7달, 1년 이렇게 가는 자리마다 자리가 좋은 걸로 봐서는 이거는 청장님의 의중이 너무 반영돼서 남들이 보기에도 조금 그러니까 다른 부서들하고의 형평성도 있고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서 ‘아휴, 나는 눈 밖에 났다.’ 그러면 그거 참 근무할 기분 나겠어요? 안 나잖아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료 중에서 의회는 특수성이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의회를. 왜냐하면 타 부서를 예를 들면 지금 이거 방송보시는 타 부서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저 또 뭐라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뻑하는 의미에서 의회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야 편안하잖아요. 의원이니까 의회 직원들은 싫어도 아무 소리 안 할 거 아닙니까, 의회 예를 들면. 그렇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하여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총무과장님, 직원들 저기를 위해서 휴양시설 확보하라는 거 확보가 됐습니까? 예산편성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3개 구좌를 예산팀에 요청했는데요. 요즈음 사회복지비도 그렇고 해가지고 3개 구좌는 못 하고 2개 구좌는 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3개를 신청하셨는데 2개밖에 안 됐다고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공무원들 수고하시는데,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하게 부족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열심히 도와드린다 그랬는데 왜 그것도 사회복지 돈 때문에 또 안 되신다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증가시키는 걸로, 일단은 예산팀하고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순차별로 해주신다고 했어요? 3개 정도는 하셔도 될 텐데 왜 그걸, 그게 무리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무리된대요? 기획조정실에서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이번에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신규 사업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방송시설, 우리가 지금 디지털로 전면 교체를 하고 신규 사업이 조금 늘어나다보니까, 아마 조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해야 될 것이고 사업은 사업이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거를 확보하라는 거는 굉장히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격무에 살리고 그러는데 휴양이, 지금 겨울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도 했잖아요. 알펜시아라든지 스키장 쓸 수 있는 데, 그런 데도 하시라 그러는데 그런 거는 잘 안 되셨다는 거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하여튼 2개 늘리는 부분은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요. 순차적으로 직원들 복지 쪽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캠프마켓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어요. 미군부대 반환을 위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또 현장 답사도 하고, 우리가 현장답사 한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부산 하야리아하고,
일환
김일환위원
하야리아만 갔습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동두천이라든지 원주 거기는 안 가셨고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별도로는 갔다 오신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다녀오셨지요? 캠프마켓 이게 지금 반환되는 공식 명칭이 뭐예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공원,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신촌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네, 신촌공원. 그런데 왜 신촌공원이에요, 그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현재 명칭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공모한 거잖아요, 그게. 2009년도에 공모하지 않았나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아닌 것 같은데요. 가칭 해가지고 지금 신촌공원으로,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요? 정말이에요? 2008년도 2월에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했지요? 2008년 5월에 시민공청회 했고. 그래가지고 2009년 2월에 발전종합계획 확정돼서 행자부에서 한 게 신촌공원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인천 여기다가 공원 이름을 공모를 한 게 신촌공원이잖아요. 가칭이라서 바꿀 수는 있어요. 신촌공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뭐예요? 부평구가 가지고 있는 캠프마켓에 관한 계획.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일환
김일환위원
여지까지 추진한 게 있잖아요. 모임도 하고 하야리아도 갔다 오고, 또 미군부대 자문협의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잖아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특별히 정해지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하고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그 부분을 시에 구성돼 있는 시민협의회나 이런 데에 의견,
일환
김일환위원
건의?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건의하는 수준?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예산 썼잖아요, 여기서.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예산이고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저희가 예산 세우는 건 없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토양오염 작업 그거 진행이 얼마나 돼 있어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현재 이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일환
김일환위원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국장님은 잘 모르시고요, 부영공원?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토양오염 캠프마켓 내에는 지금 미군 측에서 자체적으로,
일환
김일환위원
그거 말고 그 옆에 공원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부영공원 62%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부영공원 토양오염조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환
김일환위원
예.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62%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언제까지 62%예요? 현재까지?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공정률이 62%.
일환
김일환위원
언제쯤 마감될 것 같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계획은 금년 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금년 말이에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내년 말까지.
일환
김일환위원
2016년 10월까지로 돼 있지요, 날짜가?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지금 공정률이 굉장히 빨라요. 빨라가지고 아마 내년 7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내년 말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캠프마켓 질문할 거라고. 자료 좀 준비하시고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안전재난관리관님한테 감사하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 안전문화체험관에 대한 분장표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상주 직원이 몇 분 계시고 개관 이후 운영비랑 운영실적,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체험인원이 개관 이후부터 몇 분 정도가 되시고 월 평균이 어떻게 되시는지 카운팅 한 것까지 부탁 좀 드릴게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자료 다 일체 일건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안전재난관리과 관리 부서면 하는 역할이 거의 예방차원입니까? 아니면 사고 수습까지도,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사고수습까지 다 포함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는데요. 부평동 크레인 무너진 사고 그 뒷수습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그거는 저희가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초기대응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관련 부서에다가 일단 빠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거는 건축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펜스가 아직까지 무너진 상태로 지금 출입만 막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왜 철도청이나 인천시에서 해줄 때만 기다리고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2018년까지 해준다 하면 2018년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입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에 있는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거 복구대책의 계획에 대한 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니, 왜 안 되어 있어요? 사고 수습까지 하신다는 컨트롤타워까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거는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가 독촉을 하고요. 그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요, 그 주위 지역주민들 벌벌 떨고 계세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거기 철도시설이기 때문에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철도청이 해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만 있는다는 얘기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요. 공문도 별도로 발송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요. 지금 그게 사고 수습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크레인이 어떤 각도로 해서 넘어져가지고 뒤로 넘어진다면 큰 인명피해가, 완전 대재난 구역이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일단 저희가 철도공사에다가 별도공문을 보내고요. 조치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요. 지금 철도청에서는 예정지역에 새로운 역 개발 계속 하지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재난구역이라든지 그런 설정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그럼 우리 지역 이거 어떡할 거냐, 우리 관리관님께서 그런 거 역할을 빨리 해서 지금 어디 쪽에서 처리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가 그런 거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관내에 사건사고 터지면요 현장 확인하고 나중에 크레인 같은 경우도 한참 동안 있었어요, 조사한다고. 그래서 또 조치를 하고 통보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일단 크레인 치워졌고요.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공문이라든지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 어떻게 이달 안까지는 펜스 복구는 되겠습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네,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확인을 하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 별도로 보고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같이 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CCTV 몇 대 더 설치 예정입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재정 때문에요, 저희가 CCTV 금년도에 설치 요구 들어온 민원이 한 150건이 넘습니다. 해서 9월 말 현재로 한 130대 분 예산을 편성하려고 11억 5000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수입 규모가 모자르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한 30대 분 정도밖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네. 130대 분인데 30대로 줄어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현재 130대는 민원 금년도에 들어왔던 걸 토탈로 해서 예산을 일단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11억 5000 정도 나오는데요. 그후에도 한 20대 정도 또 요구가 들어와 있어요, 민원이. 그래서 현재 150대가 넘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런데 저희가 재정여건상 더 해야 되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숫자가 줄어든다면야 가장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위주로 하실 테니까 앞으로도 그런 거는 재난관리를 위해서,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안전을 위해서 더 신경을 써주실 거니까 그렇게 믿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그 밑에 상황이 발생됐을 때 버튼 있잖아요, 그거. 통합관제센터,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것도 눈에 띄게 예산편성 1억 정도가 표지를 밝게 해주고 광고물도 부착이 안 되게끔 내년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본 위원은 그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데 양치기 소년처럼 그냥 띡 눌러서 관심 유도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눌렀을 때 ‘이거 또 가짜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고 신고에 대한 대처가 태만해지지는 않나,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관제센터 근무하는 분한테 얘기 좀 들어보고요.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통합관제실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버튼이,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밝게 또 해가지고 누르기 진짜 좋게 보이면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말 한마디 걸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누르는 상황에 대해서도,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를 저희가 7월에 와서 내년도에는 CCTV 관리하는 거는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될 겁니다. 한번 지켜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안전재난관리과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총무과장님, 안전재난과장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감사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6-46쪽에 보면 기관단체, 민간에 대한 구청의 표창이 하나 있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이거 청소년들에 대한 표창이 2013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3건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적었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이거는 2014년 거가 나가다보니까 그런데요. 청소년에 대한 표창은 대부분 5월, 6월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표창이 많이 안 나가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연말에 표창이 좀 없나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연말에도 있는데요. 대부분 청소년의 달 5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6-47쪽 보면 직장동호회 지원 현황에 올해 1100여 만원을 지원해줬네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해주다보니까 조금 내려와 보면 민물낚시하고 선상낚시가 동호회 팀이 있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왜 똑같은 낚시면 낚시이지 이렇게 두 동호회를 만들어서 지원해주세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직장 동호회 중에서도 민물낚시 팀이 따로 있고요. 바다에 배 타고 나가서 하는 팀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취미생활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육상으로 얘기하면 100m 팀, 200m 팀, 거들 팀, 투창 팀 이거 다 다른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낚시도 줄낚시 있고 방울낚시 있고, 그렇게 다 따로 만들어야지요, 과장님.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지금은 민물낚시하고 선상낚시 2개만 구분 돼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니까 제 판단이,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재곤
김재곤위원
낚시면 하나로 낚시 동호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셔야지, 생각들이 바다낚시 따로고 민물낚시 다르고, 그다음 바다에도 갯바위낚시 하겠고, 섬낚시 있고 이런 게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갯바위낚시는 2박 3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어렵고요. 대부분 당일치기라든지,
재곤
김재곤위원
휴가 내시면 되지요, 동호회인데 뭐. 그리고 11명이 마음 맞으면 휴가 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거는 조금 개선돼야 될 거 같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한번 두 팀한테 이렇게 합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확인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진행해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말씀하신 데는 공감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동호회 등록이고 하는 게 일정 인원, 5명 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동호회라는 게 마음이라든지 좀 맞고 이런 직원들이 구성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활동비라든지 이런 거는 차등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양쪽 동호회에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본 위원이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똑같은 낚시인데 이렇게 분산시키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쪼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한번 확인을 하고요.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울러 금요일 27일 감사관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총무팀에 물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감사를 합니다. 우리 징계위원회가 구성을 감사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 징계요, 총무과에서 합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징계 의결을 하는 그거는 저희 총무과의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하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2010년부터 ’15년까지 자료를 봤더니,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징계 결과가 내용이 좀 달라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급 이00 해가지고 2011년 3월 7일 행정 6급, 음주 해가지고 감봉 3월이 됐고, 나머지 13건 중에 12건은 전부 견책이에요. 이분만 왜 감봉 3월이 됐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음주 같은 경우에는 징계 양정규정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측정을 해가지고 0.1 이하일 경우에는 견책을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감봉을 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게 음주측정하고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인명피해라든지 그런 걸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징계양정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이 좀 다를 겁니다. 같은 음주라도 견책이 있는가 하면 감봉이 있고 정직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유난히 이분만 감봉 3월을 먹었어요. 인사사고까지 났던 내용인가요, 그럼 이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감봉 정도면 혈중 알콜농도가 조금 높았을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음주 건에 대해서 공무원들 이렇게 쭉 연도별로 계속 발생을 했어요, 총 13건이. 왜 이게 사라지지 않지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교육, 어저께 감사관님은 답변 중에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 듯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매년 한두 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경고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한다고 해서 결국은 ‘괜찮겠지’ 이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거는 별도로 한번 교육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직원들 교양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주시고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다시 과장님!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제가 쭉 징계를 봤더니, 정치자금 위반법이라고 그래서 2011년도에 많이 됐어요. 총 6건이나 있네요. 그다음 2013년도까지 해서 2013년도에 한 건 있고, 이것도 징계를 보니까 정치자금법 위반해서 어떤 분은 견책을 먹고 어떤 분은 불문 경고가 됐어요. 이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르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게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 노조 쪽입니다. 거기서 간단한 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 가담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이렇게 징계가 중한 경우에는 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하고 경하고 그런 걸 구분한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경중을 따져서 불문도 하고 견책도 주고 이러셨다는 얘기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근무성적 평정할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근무성적 평정할 적에는 징계 종류에 따라서 감점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쪽으로 들어갑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인사상 불이익을 받잖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공무원들 가장 희망이 진급하는 건데 이렇게 인사상 불이익 내용이 자료 주신 거하고 조금 달라서 인쇄 미스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복무태도에 걸친 감점항에 보니까 근무시간 0.2점,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 0.2점, 지각 0.1점, 당직·비상근무 명령위반 0.1점, 중식시간 미준수 0.1점, 무단이석 0.1점, 과다한 음주·사후 연가 0.1점 해서 돼 있고 기타 경미한 위반행위 0.05점 돼 있어요. 이게 2015년 자료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인사를 다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개인별 감점 명세서가 따로 이렇게 자료가 또 있더라고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여기에 봤더니 복무태도 감점 1. 0.2점, 감점 2. 0.1점, 감점 3. 0.1점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 경미한 위반행위 해가지고 감점 3회 0.1점이 됐는데 이 앞전의 자료는 0.05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아마 지금 복무 관련해가지고 복무 쪽에 대해서는 총무팀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처분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감사팀에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사팀에서 어떤 직원이 지각을 했다 그럴 적에는 그걸 내용 확인을 해가지고 직원한테 주의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정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게 되면 저희들 인사팀으로 통보가 됩니다. 훈계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도 경중에 따라가지고 감점이라든지 점수가 부여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훈계인 경우하고 같은 사안이라도 주의가 되는 경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점수를 차등 두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항목 배점이 과장님, 기타 경미한 위반행위 0.05점인데 개인별 감점명세서에서는 복무태도 감점 3에서 1, 2, 3이 있네요. 그런데 감점 3 항목에서 기타 경미한 위반행위, 여기는 0.1점으로 돼 있어요, 인쇄가. 어떤 게 맞냐 이거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제가 다른 부분은 확인을 하고 위원님한테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영점 몇 점 가지고 순위가 막 바뀌는 그런 입장인데 이 점수가 저한테 준 자료 중에 내용이 달라요. 기타 경미한 위반행위 0.05점인데, 개인별 감점 명세서에는 기타 경미한 위반행위 0.1점으로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이 맞느냐 이거지요. 직원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그거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이거 자료를 확인해서요. 어떤 게 맞는가, 이거 잘못됐으면 빨리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7-11쪽에요.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 해서 나와 있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
지원액이 부실하다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참여를 했었어요. 스스로 강사도 여기 포함이 돼 있고, 또 거기 갈월초등학교 할 때는 어머니들이나 강사 분들이나 3일 동안 했어요, 이거를. 했는데 지금 지원액이 5만원이에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강사료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제가 강사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얼마 정도 받냐. 2만원 받았답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강의하시고?
순옥
홍순옥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다과, 이런 게 좀 있어서 혹시 그런 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현재 다른 데 참여예산에서 강사하시는 분들 얼마 정도 지원해주고 있지요, 강사료로?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시간당 5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강사료는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다른 데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그거 2만원 받으셨다는 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렇게 5만원으로 계상해서 드리거든요.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강사 분을 잘 알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2만원은 회의 참석수당이 2만원이거든요.
순옥
홍순옥위원
하여튼 이게 잘못된 거 것 같으니까 한번,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이거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 3개를 그분이 다 하셨어요, 강사를. 다 하셔서 이게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아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제가 총무과 출장내역서하고 출장복명서를 요구한 적 있었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거를 보면서 고생들 많이 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자료를 요구하면 차례를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앞뒤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찾는 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출장내용이 출장복명서를 작성할 때 나가보지도 않고 며칠 후에 날짜를 또 잡아서 2건이 함께 올라온 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이라 하면 현장을 돌아보고 다음에 또 와야겠다는 그런 저기가 있을 때 재작성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2건을 한 번에 작성을 한 건이 몇 건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누락된 부분도 있었고 날짜가 틀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장내역서 맨 뒤쪽에 보면 여비청구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비청구서에 보면 이게 일괄적으로 타이핑 쳐서 끼워 넣는 식이지, 본인 사인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사인란이 분명히 인적란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건도, 공문하고 그 뒤에 여비청구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비청구서란에 이게 타이핑 쳐서 그냥 넣은 거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급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잘못되셨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거 사인란은 지금 위에는 안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출장복명서에 부서장까지 결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밑에 사인하고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안 들어갔다고 결재를 안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출장복명서를 갔다 오면 담당자, 팀장, 과장까지 결재를 받거든요. 그래서 뒤에 거기는 스마트상에 결재하는 양식입니다, 그게. 양식인데 거기는 별도로 빼가지고 보관할 적에는 들어가야 될지 모르지만 전자문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결재란이 따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순옥
홍순옥위원
그래도 구비서류라도 완벽하게 갖추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그 사항도 스마트결재상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게 없어도 가능한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게 날짜도 이렇게 밑에는 돼 있지만 위에 본인이 해서 청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2015년 몇 월 며칠 해가지고 구청장 홍미영 해갖고 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이라도 해서 여기다가 철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이런 거 보자고 이거 청구한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세세하게 보자고 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했어요. 이게 별도로 다른 저기에 일괄적으로 다 올라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거 서류를 보자고 할 때는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서 주셔야지요. 아니면,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부분도 그렇고요. 날짜라든지 순서가 바뀌었다든지 다음에는 자료 요구를 하면 세심하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 그리고 출장을 가시면서 차량 미사용이 꽤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가시는 겁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거의 차량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차량관리하는 데서 차량이 없다거나 아니면 배정을 받자면 또 시간도 걸리니까 직원들이 자기 차량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직원의 본인 차량이라는 얘기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어차피 차량을 배차 받으면 운전기사까지 배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간단하게 나가는 건 거의 직원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직원 본인 차량을 이용하면 그날의 보험료라든가 그 차량의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책을 세워주셨나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게 여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구청 차량을 쓸 적에는 여비가 만원이면 본인 차량으로 가지고 나가면 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모르지만, 구청 차량을 이용할 때와 안 할 적에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거의 다 본인의 차량을 미사용으로 해서 했는데도 거의 다 만원이에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이건 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와 이하일 때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가면 오랜 시간을 출장하는 경우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드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차량에 대한 일일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본인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거는 개인이 들은 거잖아요. 우리 구 업무에 사용하는 데에 쓴 보험은 어떻게 되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의 차로.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여비가 만원하고 2만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만원으로 충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여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거의 다 만원입니다. 이게 직원들 이런 것도 좀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6-51쪽에 보시면 보안업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보안업체가 에스원 하나로 다 돼 있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알기로는 캡스라는 데도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왜 구분이 안 지어져 있는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현재는 주로 에스원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에스원이 금년 말로 종료가 될 겁니다. 종료가 되면 내년도에는 업체를 새로 선정해야 되는데요. 그럴 적에는 캡스라든지 여러 군데에다가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협상계약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
이거를 공개적으로 할 때 업체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거는 제대로 하고 하시는 겁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할 것 같으면 구청, 의회, 동하고 산하기관 열 몇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원에서 하는 데도 있고 캡스가 하는 데도 있고 하다보니까 호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체를 합쳐가지고 계약을 하는데요. 일단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들도 있고 하니까 그 업체의 인력 문제라든지, 출동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다 확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공모를 했을 적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밀하게 분석이 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현재 하고 있는 에스원에서 이제까지 하면서 별다르게 잘 못 한다든가 이런 거는 있었습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고요. 에스원이 그래도 이 업체 중에서는 아마 가장 큰 업체고, 규모도 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후발 주자들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체제로 간다 그러면 예산절감이라든지 보안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다른 노하우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첫째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부평구가 세수에 도움이 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른 정보를 듣고 회사마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우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도 들어와서 하고 있고요. 어디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 업체이고요. 또 더러는 매각, 노조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총무팀에서 업체마다 이런 걸 분석을 잘 하셔서 정말 부평구의 세수라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되도록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도움도 받고 또 여러 면에서 잘 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해서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안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내년도 업체 선정할 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안전재난관리관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거 한 가지 간단하게 제가 할 게요. 지금 체험관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부평구 학생들이 신청 시 다른 지역 학생들하고 맞물렸을 때 우선권을 줍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요, 제한을 둡니다. 일단 우리 관내 먼저 소화를 다 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고요. 7 대 3 정도 비율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 현재 관람 총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몇 회 정도 했는지.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1만 5000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민방위교육 대원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저희가 6월 1일 개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메르스 때문에 6월 3일까지밖에 안 하고 두 달 동안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8월 이후에 다시 가동을 했는데요. 인원 완전 포화상태입니다. 한 두 달 정도 밀려 있어요, 예약으로. 그래서 올해는 민방위대원 위주로 이렇게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일반 구민들 위주로 일단 많이 소화를 시키고 민방위대원은 격년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지금 심폐소생술이 전 공무원들 상대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
이거는 어떻게 실시하실 것인지,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안전부서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커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관련 부서로 하여금 교육시간, 총무과에서 공무원들 교육하잖아요. 그런 시간 대에 할애를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도 보낸 적 있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그거는 내년부터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요.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월례조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이 있을 적에, 그리고 2년에 한 번씩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거의 100명 정도씩 해가지고 1년 내에 전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먼저 신문지상에 보니까 우리 업체가 에스원에서 여성가족과하고 이렇게 맺어가지고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주겠다는 이런 신문을 간단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 손들이 안 닿으면 여기하고 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받아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 안전체험관에요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그분이 훨씬 났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래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속개
용균
유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네, 김도형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감사해볼게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우리 규칙에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을 보면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련돼가지고 별표로 규정된 몇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요. 별표 내용 일부를 보면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비위행위자가 있을 때 비위행위자의 직근상급자나 동료가 신고의무를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행위자의 비위행위를 직근상급자나 동료공무원이 신고해야 되고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직근상급자는 비위행위자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를, 그다음에 동료공무원은 두 단계 낮은 징계를 받게 별표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규칙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관련돼가지고 결국은 이 부패행위, 비위행위가 드러나기까지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정도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패행위자가 자발적으로 비위 사실을 인정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신고의무를 지운 신고자가 신고를 한 경우, 이게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관이나 민원 등에 의해서 적발된 케이스, 이게 세 번째 케이스가 될 거예요.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규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지금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중에서 거의 세 가지 중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많이 드문 쪽이고요. 신고의무에 대해서도 직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과장, 팀장, 직원이 있다 그러면 팀장이나 직원이 상급자를 고발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도 조직이라는 그런 데에서 낙인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드물고요. 대부분 민원이 야기됐을 경우에 의무 담당자를 저희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서. 그럴 적에 과연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팀장이나 그다음에 과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나, 그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정책적인 부분하고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 가지고 비위 정도가 다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담당자를 징계한다 그러면 그게 팀장이나 과장에 대해서도 그 밑에, 예를 들어서 견책을 한다 그러면 팀장 같은 경우에는 훈계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문책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 연관관계를 확인하는데 있어가지고는 부인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조금 조사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결국은 대부분이 자발적이나 신고에 의해서 적발되는 케이스가 아닌 타 기관 또는 민원에 의해서 적발되는 케이스가 일반적일 거고, 총무과장 이원찬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다 그러면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비위행위자의 주변인으로 규정된 직근상급자라든지 동료공무원들한테는 신고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규정이 명백하게 적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다면 물론 이 규칙에서는 신고의무 위반에 있어서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을 할 수 있다라고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직근상급자를 별도로 못 박아 놓은 이유는 어떤 비위행위가 있으면 적발되기 이전에 직근상급자는 최소한 통제나 감독의 의무, 같은 연대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규칙이거든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신고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도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만큼이나 함께 다루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규칙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해당 동 감사기간 중에 비위행위자와 비위행위자의 연루된 신고의무 위반자들이 왜 정상참작이 되어서 모두 다 징계를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이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도 같이 징계하는 규정은 그런 연대책임이나 통제, 관리 이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동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규정도 같이 실효성을 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징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징계가 올라오게 되면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직근상급자라든지 감독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냐 그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하는 업무거든요. 그 사항을 통보를 해가지고,
도형
김도형위원
네. 본 규칙의 소관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 규칙이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로서 만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복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징계위원회를 할 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구내식당에 관련돼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게 있는데, 구내식당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는 세부기준이 있습니까? 보면 2013년도에는 1000만원의 예산, ’14년, ’15년에 각 연도별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구내식당에 뭔가 집행을 한 내역들이 있더라고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구내식당에 연간 대략 3000만원 정도의 소위 말해서 월세, 사용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받으면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구내식당에 관련돼서 집행하는 세부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게 구내식당은 복리후생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임대료는 3200 정도 받고 있으면서 거기에 투입되는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식당단가가 3500원입니다. 그게 대부분 다른 지역 같으면 한 4000원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지원하면서 식당 단가를 더 인상을 안 하면서 직원들한테 복리후생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거기 식당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저희들 자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도 하고 신규로 구입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식당에 지원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식자재를 사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자산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수리, 수선, 취득 불문하고 전부 다 지원하는 겁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수리나 수선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지원하는 겁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품목제한 없습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거기 식당에서 사용하는 품목은 한정이 돼 있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식기세척기 수리 이런 대목들도 있는데요. 물론 이거 감사기간에 집행된 내용은 아니기는 하지만 식기세척기 수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식기세척기로 세척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수동으로 설거지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식기세척기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고장이 안 났을 수도 있을 거고 뭐 등등. 또는 지금은 수리이지만 이거를 사줄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집행의 수위라든지 집행 품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명확한 집행기준이 없습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국솥이나 이렇게 솥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어가지고 순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한 대씩. 그러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못 쓴다 그러면 당장 운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수는 그렇게 하고, 구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용연수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못 쓴다 그러면 사줄 거냐, 수리해줄 거냐. 사 달라 그러면 사주고 수리해달라면 수리해줄 거냐,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그거는 아니고요. 비용이 수리를 해가지고 신규 구입비용하고 거의 맞먹는다 그러면 구입을 하는 게 낫고요. 대부분 그런 건 없고, 일부 조금만 수리하면 되는 부분들은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구내식당에 관련돼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예산집행 수준의 어떤 기준에 관련된 명확한 메뉴얼을 가지고 집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결국은 연간별로 수립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전부 다 어떤 용도로든지 간에 식당의 자산구입이나 수선에 관련돼서 쓰는 것 같은데요, 모양새 자체는. 그런데 뭔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소한 부분일지라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구입연도라든지 수리한 내역이라든지 대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릴 텐데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조례를 쭉 한번 검토를 해보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에서도 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북한이탈주민은 요새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안 하지요? 새터민이라는 표현 쓰고 하는데요. 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련된 조례사항 보면 이 새터민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고 취업알선이나 언어, 법률 등 교육에 관련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 수립해서요. 그리고 협의회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협의회 구성돼 있습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회 행감자료 주신 거에는 이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위원회하고 구분을 하다보니까 협의회는 안 들어가 있는 것,
도형
김도형위원
협의회 관련된 사항이니까 누락이 된 겁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협의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당연직으로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도 전부 들어가 계신 거고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당연직으로 보면 이 새터민에 관련돼가지고 언어, 법률, 교육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북부교육지원청에 있는 부서장 이렇게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게 규정이 돼 있던데요. 이 구성에 맞게끔 위원이 구성돼 있습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동 기간에 어떤 활동들을 했지요? 취업알선, 언어, 법률 등 교육에 관련돼서 어떤 지원을 했을까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이 북한이탈주민 조례가 저희한테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게 사회복지 쪽하고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취업이나 이런 데는 일자리도 중복이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시에서 시비 보조금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 정도입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구성을 해야 돼서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협의회 역할이 필요한 사항이 별로 발생이 안 돼서 구성은 돼 있는데 아직 개최는 못 한 상황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큰 틀에서 협의회 역할에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관 부서는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큰 그림 제시가 필요할 겁니다. 이 본 조례의 취지는 말 그대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취업알선이나 언어, 법률, 교육 등 지원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큰 틀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소관부서에 뭔가 사무를 독촉하고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이제까지는 그런 부분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그러면 한번 다른 부서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라도요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꼼꼼히 살펴주셔가지고 새터민들의 인권이나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의회 활동, 실질적인 대안 제시, 어떤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민방위급수시설 지금 관리가 잘 되고 계시는지 현장감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이 잘 관리가 되고 계신다고 굉장히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개의 시설을 갔다 왔어요. 마곡초등학교하고 서초교하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갔다 온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마곡초등학교에 있는 원동기는 1994년 식이더라고요. 원동기도 작동이 안 되고 있고, 또 사실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이 시설 관리를,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5개월 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5개월 되셨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시설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못 하셨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2015년도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왜 이런 중요한 시설을 확인 안 하셨을까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사실상 안전재난관리과의 지금 주요시설들은 과장님이 직접 다 챙겨보셔야 되거든요. 많은 시설을 다 챙기시기는 어렵더라도 담당 팀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민방위 담당 팀장님 김종선 팀장님이세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민방위팀장 김종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팀장님은 확인해 보셨나요? 안 하셨지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가기는 했는데 시설까지는,
창재
박창재위원
동에 민방위 담당한테 맡겨놓고 그냥 그렇게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향후에,
창재
박창재위원
사실 그대로를 답변하세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주로…….
창재
박창재위원
주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민방위 담당 관리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감사는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한테 감사를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김종선 팀장님께서 평소에 업무를 다 잘 하고 계시지만 이 민방위 급수시설 이 업무야말로 가장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물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안 닥치겠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준비할 건 철저히 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음용수로 돼 있어요. 음용수로 돼 있는데 사실상 음용수로써 적합한지 안 한지는 수질검사를 했다고 현황판이 있는데, 그 시설물 음용수 앞에 판이 있어도 그게 지금 글씨가 다 퇴색이 돼가지고 너무 엉망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게 원동기가 1994년 식입니다. 아주 옛날식이에요. 그거 ’94년이면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우리 2015년 아닙니까? 몇 년 됐어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21년 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21년 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31년 됐지요? 31년된 원동기 자체를 그동안 여기 산에들에라는 회사에다 용역을 주고 계시지요, 관리용역을?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관리용역을 주기만 하면 주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용역회사하고 우리 갑하고 용역을 줄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지요, 분명히?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용역으로 시설물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 갑에서는 확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거 확인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냥 거기 예산이 얼마지요? 1900만원입니까? 용역비 얼마예요? 관리비. 1800만원이에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요. 놀랐습니다. 원동기가 워낙 오래된 거지만 오래됐는데 그 원동기가 전부 다 녹이 나고 부패가 돼가지고 그냥 원동기 다 부식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비상시에 이 원동기 믿고 있다가 거기 지역주민들 다 음용수하고 생활용수 어떻게 대드리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점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냥 산곡1동 주민자치센터에 민방위 담당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점검했다는 걸로다가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동도 안 되고 부패도 심각하고 이게 음용수도 역시 수질검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먹을 물이 아닐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앞에 현황판에 대해서도 글씨가 다 퇴색이 돼가지고 관리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요 바로 전부 다 제가 전수 재확인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전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서초교도 마찬가지예요. 서초교도 이게 2008년 식이더라고요. 그런데 양수기는 지금 고장 난 상태예요. 그리고 양수기를 지금 받치고 있는 받침대 뚜껑이랑 이게 다 녹이 나가지고 말도 못 해요. 녹이 그냥 더더덕 나가지고 다 떨어져요, 지금. 그런 상태로 있고요. 그 옆에 전기선 들어가 있는 설치함이 있는데 그것도 부식이 돼가지고 지금 펑크가 났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산에들에 그분이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장님,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이거 점검하시면서 이거 좀 와이어솔로 닦아가지고 거기다 페인트칠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게 뭡니까? 관리를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하고 거기서 지적을 했는데요. 과장님, 지금 엉망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관내에 몇 개나 있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급수시설이 20개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0개 있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근에 설치한 그 급수시설 외에는 전체적으로 다 마곡초나 서초교처럼 이런 상황일 겁니다. 더 돌아보고 오려고 하다가 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2개 시설만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과장님, 현장 좀 한번 가보시고 과연 박창재 감사관이 지적한 데 대해서 직접 확인을 좀 해주세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이게 31년된 식을 여기 설치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다가 아무리 원동기 자체는 1994년 식이라서 31년 됐는데다가,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21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21년 됐는 데다 아무리 전기시설을 설치를 잘 한다 해도 이 원동기가 잘못돼 있는데 비상급수시설로는 제 역할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제가 직접 현장 확인하고요.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걸 꼭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다녀오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차준섭 전문위원님 방범용 CCTV 관리하실 때, 팀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방범용 CCTV 일체 점검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점검을 다 하시면서 교체할 거는 하고 수리할 건 하고 다 하셨거든요. 그렇게 한번 급수시설도 오원섭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자료 좀 주세요, 시설에 대한 관리.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산에들 용역 회사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점검일지 같은 거는 과장님 다 확인하시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용역비를 청구할 때요 뒤에 첨부가 돼서 들어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들어옵니까, 그렇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민방위 급수시설도 잘 관리해주시고 방범용 CCTV 역시 잘 관리해주세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그리고 총무과장님!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감자료에 보시면 6-46쪽 좀 봐주시겠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구청장님 표창 현황인데요. 사실상 이렇게 지난 연도 대비해서 수상하신 분들의 건수를 보니까 2014년에는 266건, 이게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 치는 한 700건 정도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작년도에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가 9월 말 기준이지요, 이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맞습니다. 700건 정도 되고요, 작년에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김재곤 감사관이 하셨습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럼 중복됐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예, 김일환 위원입니다. 지금 박창재 감사관님께서 현장까지 가셔서 날씨도 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단어를 속기록에서 수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그게 수정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단어를 원동기라고 그랬는데 그게 원동기가 아니고 펌프지요? 모터펌프?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압력 차가 생기는 게 모터펌프이기 때문에, 그 단어 선택을 좀…….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에요!
일환
김일환위원
원동기로 돼 있어요?
창재
박창재위원
원동기예요! 원동기가 있어서 발전기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전을 해서 양수기를 돌려주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자체로? 기름 넣어갖고 원동기 돌려가지고.
창재
박창재위원
네. 돌려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그 1차 게 잘못되어 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왜냐하면 그게,
일환
김일환위원
나머지 거는 그게 확인도 안 되겠네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돼 있어 모든 게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일환
김일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창재
박창재위원
유사시에 만약에 전시에, 전기가 다 정전이 된다고 하면…….
일환
김일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걸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발전시설 원동기 있다는 거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일환
김일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관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8-28쪽에 보시면,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8-28쪽!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보면 민방위대피소 현황 있잖아요. 정보지원 시설하고 지자체 시설은 해당이 없다라고 돼 있고 보면 부평2동, 4동, 5동, 6동, 청천1동, 부개1동만 확보율이 현저히 낮은데 이 이유가 뭐예요? 대피소 확보율, 중간쯤에 확보율 퍼센트 돼 있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잠깐만요.
일환
김일환위원
전체적으로는 202%라고 돼 있는데 부평2동, 4동, 5동, 6동, 청천1동, 부개1동만 26, 41, 41, 40, 한 30∼40% 이렇게 돼 있는데,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는 지하의 주차장 같은 데가 대피시설로 들어가 있거든요, 대피소로. 일반주택이 많은 경우는 그런 장소가,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런 곳에서는 민방위대피소 현황만 있지 확충하거나 그럴 방법은 없네요? 여태껏 한 적이 없으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현재로는, 예.
일환
김일환위원
금년에는 그러면 이거 작년도 자료하고 똑같겠네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이 자료는 뭐 하러 가지고 왔어요? 작년과 동, 그러면 되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경우에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하주차장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부평4동하고 1동, 4동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하주차장이 많이 생겼는데 파악을 안 하신 거네요? 그 지하주차장도 대피시설로 들어가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건물 소유자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된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받으면? 그러면 받으려고 노력한 적은 있나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준공될 때 준공허가가 나가잖아요. 관계 부서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민방위 비상대피소 현황도 지금 이 부분들이 청천1동, 부개1동은 빼고라도 부평 2동도 그렇고 4동, 5동, 6동 이쪽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짓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다 보면 지하주차장을 많이 건설해요. 협의를 해가지고 민방위대피소 현황도 많이 늘릴 수 있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셔서요.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3쪽 보실게요. 국장님!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제세동기 사용하시는 방법 알고 계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시연하라고 그러면 시연하실 수 있으시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교육받았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이거 하면서 안전재난관리관 때 부평구 1200명 공무원들도 같이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혹시 누구라도 하셔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먼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공무원들 교육 현황은 어느 정도 됐나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요 총무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아까도 일부 총무과장 답변했는데요. 내년도부터 직원들 대상으로 전 직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계획을 짜서 하도록 아까 답변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이런 것 민방위 강사 해갖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보면 강사가 김00 여기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통합으로 질문하겠습니다만, 자료 공개를 안 하기 위해서 김00 이렇게 하셨나요? 개인정보 보호인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자신 있게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013년도 11월 29일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보면 비공개 대상정보 해서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성명, 직위를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최00, X00, 또 어느 데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이름 다 써놓고,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점심 먹고 총무과에 하기로 하고, 민방위교육 미필자 조치를 해가지고 8-36쪽에 보면 과태료처분 하잖아요. 1인당 과태료가 얼마나 돼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10만원에서 15만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게 건수는 계가 맨 위에 2014, ’15년도 해가지고 822건, 계 822, 건수 192, 부과금액 얼마, 그랬는데 거기는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은 안 나와 있어요 ’15년도 거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는 거야 못 쓸 수도 있고, 중요한 건 1인 가구 점 찍고, 행방불명(단독세대 통신서 미전달 등) 555건이에요. 이거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데요, 팀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이런 거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저도 내용을 잘…….
일환
김일환위원
모르시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모르시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으시겠지, 뭐. 그 밑에도 보면 의회에서 분명히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아마 요청을 했을 거예요? 맞지요? 조창훈 주사님, 이런 자료 보낼 때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쭉 해달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3, ’14 뭉뚱그려놓고 ’14, ’15 뭉뚱그려놨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거예요? 위에도 ’14, 아래도 ’14 있으면 어느 게 어느 건으로 가야 돼요? 그 건수가 안 맞잖아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민방위팀장 김종선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14년 9월 30일까지이고, ’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0월 9일까지고?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표기를 해놔야지요. 그거 위원이 알아서 이렇게 보라는 거네요? 여기 표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면 밑에 거는 2014년 9월 30일까지라는 소리예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일환
김일환위원
2013년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10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이지요, 그게? 그렇게 된 내용이지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기간을 잘 써주셔야지, 그래야지 이런 쓸 데 없는 질문 안 하지요. 쓸 데 없는 질문하잖아요, 지금. 체납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독촉고지서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주기적으로 보내고 안 하면 고발조치합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고발조치하는 경우는,
일환
김일환위원
민방위 안 하면 고발조치하잖아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민방위팀장 김종선입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자동차 압류와 그리고 직장 다닐 경우에 직장의 급여 압류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급여 압류, 거기까지만?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거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 민방위 안 받는 거예요. 압류하든지 말든지 10만원의 과태료 해서 여기서 가상금 붙어봐야, 여기 가상금 얼마씩 붙여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최고,
일환
김일환위원
몇 %씩 해갖고 60개월까지 나가요, 이것도 똑같이?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60개월 지나갖고 5년 지나면? 결손?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 재산이 확인되면 결손처분 후에 다시 징수절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기한연장해가지고? 한 4년쯤 되면 기한연장해서 다시 고지서 보내가지고 기한연장?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직무가 바뀌면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지요, 이거? 인수인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다음 사람이 와서 확인하면 되고 확인 안 하고 관심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체납이. 민방위교육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자치에서는 지금 건수가 1인 가구에서 822건 중에서 위에 거 볼게요. 2014년에서 10월 1일부터 이번 9월 30일까지, 그게 555건. 822건 중에서 555건이 전달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아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의 실효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럼 %로 하면 몇 %입니까? 한 60, 70%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주소는 A에다 두고 살기는 B에서 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못 받는 거지요, 고지서.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는 1인 세대들이 많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에 1인 가구들이 많아요. 행불자 같은 경우는 처리를 어떻게 해요? 동사무소도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민방위팀장 김종선입니다. 행불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통해서 말소를,
일환
김일환위원
주민등록 말소?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가장 강력한 조치가 주민등록 말소밖에 없지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최고의 조치로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내년도 20대 총선이 있어서 지금 일제 정리 들어가지요? 일제 정리 들어가는 걸 기회로 해서 이 말소자들이나 이걸 전체로 해서 과태료를, 민방위교육 과태료는 세목이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세외수입입니까?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열심히 하셔야지요, 돈도 없는데. 그렇지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건수는 많아 가지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십시오.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과장님,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안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거 국민방독면 폐기 언제 하셨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니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저 오기 전에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오기 전에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그러면 배포해드린 거 기준이 각 22개동 쭉 있잖아요, 교육장하고. 이게 방독면이 준비돼야 되는 기준이 있나요? 인구 대비라든지 아니면 면적 대비라든지,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잠깐만요. 페이지가,
일환
김일환위원
페이지가 8-39. 배부규정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민방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민방위대원을 기준으로 해서 1인 한 개씩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방독면이?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거 방독면을 동주민센터에 하는 게 민방위대원 기준이다?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대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일반 주민은 못 쓰고 민방위대원만 쓰는 거예요, 이거?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방독면을 민방위대원만 쓰고, 동사무소는 그러면 민방위대원용이라 이거지요, 이게?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일환
김일환위원
민방위대원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해준다.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원이 많은 데는 방독면이 많고, 없는 데는 적고?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일환
김일환위원
따라서 부개3동은 민방위대원이 많고 일신동 같은 경우는 민방위대원이 120명밖에 안 돼서 120개 비치해주는 건가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전량 100% 지급은 어렵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안 되고? 전량은 안 되더라도 기준에 의해서 90%라든지 80%라든지 하면 그 비율에 맞춰서 각 동별로 이렇게 나가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삼산2동 600개인데 이거는 무슨 기준이에요? 삼산2동에 민방위대원이 제일 많네요? 그래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대원 수가 많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600개를 준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는 120개, 이거 봐요. 일신동은 120개, 십정1동에도 170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삼산2동만 600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삼산2동이?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대원 수 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약간씩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삼산2동에 민방위대원이 제일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게 안 보이는데,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인구수에 의해서 삼산2동이,
일환
김일환위원
삼산2동이 가장 많다?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일환
김일환위원
삼산2동이 600개 정도, 다른 데 보면 산곡4동 120개. 어려운 동네라서 그런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대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다.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는 100%는 아니고, 그럼 여기서 더 추가로 될 일은 없는 건가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민방위팀장 김종선 향후 국비 예산이 확보돼서 방독면을 구입하는 대로 %를 각 동별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국비 안 나오면,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건 사는 거 아니지요? 이거 안전재난처에서 나오는 국비로 지급되는 건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방독면 구입비가 국·시·구비로 매칭이 들어갑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라든지, 방독면이라든지 그거는 전부 다 매칭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국비 30%, 지방비 70%인데 시·구 35%씩이요. 그런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 방독면 확보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37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1000개 정도? 900몇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그래서 삼산2동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배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2012년도에 500개가 나가 있는 거고요.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저희가 골고루 배분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래도 골고루 배분이 잘 됐는데 2012년도에는 삼산2동에만 500개 왕창 해놔가지고. 물론 거기가 수명이 다 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내용은 있겠지요? 여기에 어떤 내용은. 오원섭 과장님이 내용 그거는 아직 파악은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보시면 공개할 자료가 있고 공개하지 않을 자료가 있어요. 그게 개인정보보호 9조1항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아야 될 것 때문에 저희한테 주신 행감자료에 보면 김00 강사, 이00 강사 이런 식으로 쭉 하다가 다른 데는 또 보면 실명이 거론 된 데가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실명이 거론이 안 돼 있고 민방위교육 강사 인적사항 해갖고 동그라미 다 치고 공무원들 인사에 대해서도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다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7-46쪽 이하로 이렇게 보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촉현황 해갖고 거기는 성별까지 해서 성명이 다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자료 제출하는데 일관성이 없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명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공개를 하도록 돼 있고 실제로 각 동에 알기로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제출한 데에 성만 기재를 하고 뒤에 성명은 없이 제출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번호라든지 성명, 전화번호라든지 주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비공개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 위원님들이 역대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논란은 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 제출하고 이런 부분이 구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서 제출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지금까지는 제출을 했던 거고요. 다만,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서 공개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거 이외에 별도로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른 개별법령에 어떤 제한이 있다거나 이렇지 않으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이 행정감사 자료가 위원들한테만 배포되는 게 아니고 공개자료로 돼 있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네, 어쨌든 이게 다 볼 수는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상자를 성만 표시하고 그러신 걸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총무과장님, 본 위원이,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전보이동조항 현황에 5, 6급에 대해서 전 전 근무지까지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전 근무지가 아니고 전 전 근무지까지 2개를 해달라고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행정감사자료에 들어오게끔 했는데 전 근무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마 전달사항이 잘못됐는지 제가 원하는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사무국 쪽하고 협의라든지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추가자료를 요청하면 자세하게 좀 주시고 공개가 되지 않는 범위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까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오셨지만 직무를 비공개 정보 대상 제9호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이게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공개될 거하고 공개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그 중에서 6호 라호에 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아마 공개자료가 될 겁니다.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공개자료로 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걸 보면 저희한테 주신 전보제한대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의 성명, 직위를 다들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신중히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행감자료를 볼 때 잘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11월 21일에 질의 회신 답변한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2항의 법령 범위에서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지방자치법도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줬습니다. 2007년 11월 21일 분입니다. 그 이후로 개인정보법이 바뀌었다고 그래도 바뀐 내용 중에서는 이거에 대한 내용은 본 위원이 읽어드린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비공개 정보 대상 정보라 그래도 서류 제출을 요구하시면 앞으로는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듯이 광범위하게 자료 요구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기지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셔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법령이나 이런 데에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진후보자 명부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 말고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8-21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방범대원 방한복 구매 지급 해가지고 예산이 꽤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피복비 예산이 3370인데 127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남았는데 따로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원 수에 비해서 예산이 과하게 편성이 된 건지,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원래 6만 5000원씩 337벌을 해서요, 2200만원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300 몇 벌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337벌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6만원씩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품의금이 6만 5000원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대원 수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1인당 한 벌 지급된 거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때 당시에는 337명이고요. 지금은 한 400명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게 올해도 지급이 돼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올해는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게 아니고요. 올해는 50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해서 피복비든, 장비든 하여튼 야식비든 다 포함해서요. 5000만원 예산 서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그거 풀경비로 세워준 거예요, 아니면?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산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거 역시 올해도 피복은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은 상·하반기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출을 하는데요. 상반기 때 자료 검증 과정에서 안 좋은 내용이 있어서 상반기에는 아직 지급을 못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하반기에는 지급이 될 거고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 잔액이 전년도 예산액이지요, 잔액이?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올해 게 아니고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작년도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2014년도 거?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8-20쪽 관련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주세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8-6쪽에 방범용 CCTV 모니터 요원 용역 해가지고 있습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게 그러면 현재 모니터 요원이 용역회사에서 채용해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8층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8층에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통합관제센터 우리 본청 옥상 8층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런데 보면 지금 2개 업체가 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1개 업체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모니터 요원 용역이.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1개 업체입니다. 2번은요 ’14년도 거고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2번은 ’14년도 거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14년 2월 19일부터 ’15년 1월30일까지이고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 계약기간이?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한 개 업체가?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4번이 지금 하고 있는 데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이게 몇 명이 지금 근무를 합니까, 인원 수가?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12명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12명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하루 3명씩,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하루에 3명씩 근무한다고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하루에 3명씩요? 그럼 3교대 하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2교대인데요. 일단 4개 조로 짜서 3명이 12시간씩 A, B조로 나눠놓고요. 3일차는 비번이고 4일차는 휴일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지금 용역 예정금액에 여기에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비나 인건비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인건비 위주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인건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유지보수 용역은 별도로 또 업체에다 준 거고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거는 순수하게 그러면 인건비네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게 우리가 직영하는 거하고 용역 주는 거하고 예산 면에서 절감 효과가 상당히 커요? 차액이 많이 남나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아직 비교는 안 해봤지만요, 일단은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부치기 때문에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산출을 해봐야지.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한번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어느 게 더 효과적이고 구 입장에서 플러스가 되는 건지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비용은 훨씬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용역비가 여기 상으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2억 5400입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2억 500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12명이 운영을 한다 그러고 저희가 한다면 8시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근무체제로 해도 시간 외라든지 이런 거 해서 2억 5000이면 1인당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2억 5000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총 계약액이 금년도 2억 5469만 7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12명으로 하면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든다는 건데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이보다 훨씬 인건비가 더 많이 지출된다는 얘기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산은 하여간 훨씬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7-46쪽에 보시면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장 위촉 현황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살펴봤는데 위원장 임기가 도래하잖아요. 그럼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러면 2년 만기가 도래되면 그다음 위원장을 또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어요? 만료 1개월 전에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없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따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세칙에도 안 나와 있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이게 임기가 도래해서 새로 선출하는 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미리 한 달 전에 선출하는 데도 있을 거고 전부 이렇게 중구난방일 거 아니에요, 각 동별로?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동에서 1회에 한한 임기제한은 위원장님들 있으신 거고요. 동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그거를 다음 달 회의, 마지막 회의라든지 그 전 달이라든지 이렇게 논의가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굳이 훨씬 전에 미리 위촉한다든가, 사실 내부에서 호선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해는 되는데, 잠시만 달력이……. 부평6동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부평1동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6동. 여기 보니까 임기가 2011년 12월 9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연임이 돼가지고 2년 지나서 3년차, 4년차 가까워 오는데 그럼 2011년도면 ’12, ’13, ’14, ’15년 12월 8일까지예요. 그렇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럼 11월 정도에는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니까 11월 정도에는 호선이 되셨어야 될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보통 보면 한 달 전에 다음 위원장을 선출하거나 아니면 재위촉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지, 저번 11월에. 물론 저기는 있어요. 부평6동이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니까 12월 4일에 선출하면 문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보면 너무 촉박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시행세칙이나 이런 데에 최소한 1개월 전에 재위촉 내지는 새로 선출한다는 조항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다면 그게 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례에 2013년도 개정할 당시에 그런 부분들 22개 동을 공히 통일시키자 하는 취지에서도 조례개정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때 22개 동에도 집행부에서 모범 시행세칙안을 만들어가지고 다 동별로 내려 보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시행세칙을 새로 개정해라.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 보면 그게 동별로 상이한 부분이 많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세칙이 저희도 그거 좀 느끼고 있는데요. 위원장님들 새로 뽑고 이러는 건 특별히 여태까지 혼란이 되거나 그다음에 연임제한을 어겨서 계속 한다거나 공석이 돼 있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조금 관여를 할 텐데, 동에서 그거 운영하시는 거까지 아직 관여를 못 했고요.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해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세칙은 저희가 처음에 준칙을 내려드렸는데 동별로 세칙은 동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그러다보니까,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동장이 결정은 하는데 모범 세칙안은 내려줬잖아요, 동에. 그거에 준해서 세칙을 만들어라.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특성에 맞게 변형을 가한 데가 좀 있어서요. 안 그래도 저희가 전수 받아서 각자 특성에 맞게 하는 부분은 관여를 안 하고 무리하게 원칙을 벗어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전체를 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지금 22개 동 거 운영세칙 다 안 가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 그때 이거 조례 개정되고 나서 새로 시행세칙, 운영세칙 만들면서 전부 22개 동 거 안 받았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초기에는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씩 변형된 데가 있어서 한번 저희가 보려고는 해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큰 틀 말고 소소한 거는 다 미주알고주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또 한 가지 동에서 간혹 보면 동장님, 팀장님하고 자치위원분들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회의참석 서명을 받잖아요, 참석하시는 분들. 이 서명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수당 없이 회의만 참석하고 진행이 되고 단체나 이런 것 같이 그러면 모르는데, 여기는 회의참석하면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회의 시작 전에 미리 오셔서 자리에 딱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늦어서 회의 중간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미리 왔다 가시는 분도 있어요. 급하게 일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회의 참석 못 하고 와서 서명만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회의 다 끝난 뒤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식사자리로 늦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당 동에, 동이 아니라 팀장님들이 그런 걸 서로 원만하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잘 운영을 하면 괜찮은데, 이게 어떤 동은 아주 타이트하게 회의 시작 딱 하고 회의 딱 끝나면 참 참석명부를 가지고 내려가요. 그런 데도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늦었지만 식사 자리에 참석했으니까 회의 참석한 걸로 인정한다 해서 그때까지도 서명을 받아주는 동도 있고, 또 어떤 동은 회의 시작 딱 하면 거기서 딱 끝나는 동들도 있고. 이게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당 동의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유도리를 발휘해서 운영회별로 살리면 괜찮은데, 그게 서로 갈등을 어떻게 보면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해당 동의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을 어떤 주지를 시키시든가 아니면 아우트라인을 잡아주든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왜? 괜히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동에서는 서로 아웅다웅, 그러면 또 그다음부터는 서로 또 등지고, 서로 협조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해요. 과장님도 동에 계셔보셨겠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딱히 여기서 여기까지 정해주는 것보다도 그거는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서로 간의 다툼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갈등의 내용은 짐작은 가는데요. 동별로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서 위원님들의 사정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지만 조금 무리가 되는 거는 일부 위원님들은 미리 와서 사인을 하고 가셔서 회의를 참석을 안 하신다거나 이미 다 회의가 끝났는데 오신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회의 참석을 수당을 드리는 거는 다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귀한 시간을 내 와서 동네 회의를 같이 하시고 이러니까 사실 또 그 돈을 가지고 회비로 별도로 기금을 적립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일부 위원님들의 마인드가 그냥 사인만 하면 수당이 지급된다. 이런 것 때문에 동장님들은 사실 원칙을 적용해야 되고 고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겪어본 일이기는 한데, 무리하게 습관적으로 그러는 것 같은 경우는 제한을 좀 해야 돼요. 그렇다고 저희가 어떤 경우에는 지급하지 말고 어떤 경우는 지급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 원칙은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중간에 회의에 오신다 거나 이런 분들은 다 생업이 있으신데 그거까지 타이트하게 하는 건 조금 안 맞다고 보여지는데, 최소한 논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이런 자리에 역할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드리는 게 맞고, 그 외에 거는 위원님들이 무리하게 하시면서 갈등을 하는 건 위원님들이 생각을 좀 바꿔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거는 당연히 차단을 해야 되겠지요.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 그런 걸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왜냐하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본인이 부담이 되는 게 수당이 5만원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납부하는 부분이 있고 구에서 받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한 번 빠지면 그거를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한 번, 두 번 빠지면 못 나오는 거야, 본인이.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수당이 3만원이고 대부분 본인이 내시는 회비가 2만원에서 5만원 내시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고 이러는데 아마 동장님들도 최소한의 열의나 하시는 분들한테까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한두 번 그러시게 되면 그게 풍토가 돼버리고 이러다보니까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잘 살리셔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보완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주지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7-44쪽에 보시면 통장,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런데 장학금이 새마을 부녀회에도 해당이 돼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도?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부녀회도 새마을 지도자로 들어가셔서 해당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 그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서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쭉 하다가 집안 개인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다른 동으로. 그런데 주소는 여기 그냥 그대로 두고 본인만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자녀들 장학금 혜택이 다 돼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이게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 통장 자녀장학금은 구비가 100%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직접 지급을 하는데요.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각 지부에서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직접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는 그때 배제가 되고요. 이게 시비, 구비 50%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받는 게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로 제출을 하면 시에서 성적이든지 이걸 다 검토를 해서 명단만 확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적격자인지 여부는 그거를 중간에 딴 데 가셨다거나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조금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구에는 관리 감독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거는 명단 내려오면 시에서 다 검증을 한 것으로 보고 지급을 하는 역할밖에,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지급만 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네요, 구에서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모든 거는 새마을지회하고 시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지도자님들이 부평구지회에 신청을 하면 지회에서 또 시 총회에다가 신청을 하고 거기서 시에다가 명단을 내면 시에서 성적이나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최종 주소지별로 확정이 돼서 내려 오니까 아마 주소가 그대로 있으면 그분을 걸러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정 어떤 분이 장기간 지속된다거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거를 알려주시거나 그러면 시에다가 ‘이거는 주변 분들이 보는 눈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회하고 시비하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구비하고 50%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구비하고 50%씩?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런데 구비가 50%가 집행이 되는데 구에는 아무런 관리 감독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시에서 지회에서만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거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사실 좀 전에 얘기하신 주소지 이런 거는 특정한 사항이고, 이게 거의 성적이나 이런 사항도 웬만하면 들어가는 사항이고 이래서 이게 크게 걸러질 사항은, 구에서 그렇다고 해서 권한을 행사해서 못 주게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통상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되면 시비가 구로 내려와서 구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구에서 일정 부분 어떤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런데 이거 새마을 관련해서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구는 예산만 50% 지원해주는 거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 아니야.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하면 새마을지회에서 접수를 받아서 구에서 1차 심사를 해가지고 명단을 시로 통보해서 최종 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지회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에서 결정해가지고 구로 내려준다. 지금 일의 절차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절차상의 규정이나 그런 게 있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계속 이렇게 내려왔다 해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 보니까 규정이나 이게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동안에, 앞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구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당연한 권리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조례 자체가 시 조례입니다, 인천광역시.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비를 50% 매칭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냐고, 그게. 그건 확인하셔가지고요. 한번 알려주세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7-18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가 있는데요. 연번 4번에 보시면 외국인주민지원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20,
용균
유용균위원장
7-18쪽, 열여덟 쪽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건 나름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개최 횟수가 한 번도 안 했어요, 개최를 1년 동안. 이게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예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사실 외국인 주민에 대해는 저희 과에 조례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지원하는 사업도 2013년도까지는 시비 전액으로 몇 가지 사업이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단이 되고 나서는 달리 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 성과도 없는데 그 사항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부하고 행자부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에 관련돼서 오히려 여성가족부 쪽에 일이 많아지다보니까 저희가 사실 역할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이걸 정비 차원에서 여성가족과로 넘겨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조례도 제정이 돼서 만들어져있고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 하면 이거 무용지물 아니에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요. 필요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없애버리든가.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매칭 비율이 인천시 조례에 50%씩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시 조례에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시 조례에.
용균
유용균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우리 구 조례나 이런 건 없고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조례가 달리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시에서 그냥 ‘그렇게 해’ 하면 그렇게 따라서 가는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시대인데 시장이 하란다고 구청장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따라만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뭐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하면 바꿔야지요, 이런 거는.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면 구에서도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구비가 50% 들어가는데 왜 구는 돈만 주고 가만히 있다가 시에서 ‘야,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지급해!’ 그럼 지급하면 끝이야. 그거는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하세요, 그런 거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새마을지회나 이런 쪽에서 이게 답변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적격자를 신청한다고 받은 사항이고요. 구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관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없는지 여부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왜냐하면 구에서 적격자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가 구에서 봤을 때 A라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될 사람이 아닌데 불구하고 시에서 ‘맞아!’ 하고 ‘줘!’ 하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되잖아요, 구에서는요. 그런데 구에서는 아닌 걸 알면서도 억지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아닌 걸 알면 저희가 시에다 의견을 내야지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의견을 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권한 자체가 없으니까 구에서는 그 대상자가 명단이 내려오면 이 사람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주소지라든지 이런 거는 다 확인은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소지야 얼마든지 옮겨놓을 수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이 거기 거주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이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평구에 살고 있는데 계양구에다가 주소 옮겨놓고 그쪽 가가지고 이런 혜택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봉사를 하고 싶으면 부평구에 살면 부평구에 와서 봉사활동 해야지, 왜 계양구에 가서 봉사활동 하냐는 얘기지. 아니면 자기가 계양구를 떠나지 말든가. 그렇잖요! 주소만 그냥 부평구에 돼 있다고서 무조건 ‘아, 맞네’ 하고 주는 거,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위장전입 내지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견시 된다 하면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야 시에서 잘못했다는 걸 규명해가지고 시에다 통보를 해주고 너희들이 이러하니까 우리가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걸 우리 구가 가져와야지요, 그거를! 그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나는 돈만 주고 아무 권한이 없어. 그거 누가 할라고 해요?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확인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 시하고 협의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7-5쪽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해가지고 이게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건가 본데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금년 5월에 행자부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마을공동체 행복지표 시범 측정을 하는 시범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거 3000만원이 리서치 비용입니다. 지표는 행자부에서 다 발굴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행자부에서 당초 9월 정도까지 지표를 완성하기로 했던 게 11월로 지연이 되고 다시 12월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2월까지 지표를 설정하게 되면 저희가 리서치 할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우리 통합방위협의회라고 있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위촉은 어떻게 해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되려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거나 아니면 통합방위협의회 방위 이쪽에 대해가지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위원 수가 상당히 많아요, 보면. 지금 70명이 넘는데, 아니 70명이 아니고. 41명인데 지금 보니까 회의 개최수가 네 번이에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거 회의하고 그러면 회의 결과나 회의록 같은 게 다 보관이 돼 있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작성하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거 회의록 좀 주세요, 분기별로 다. 올해 것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거 오늘 중으로 바로 주실 수 있으시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6-9쪽에 보시면 구내식당 집행 세부내역에 보면 맨 윗줄에 2013년 4월 22일 국솥 구입으로 인한 가스배관 공사 해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동년 10월 2일 취반기 구입에 따른 가스배관 공사, 이게 국솥이나 밥솥 바꿀 때마다 배관 공사도 따로 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게 가스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따오는 선이 있거든요. 그걸 교체하게 되면 그게 국솥이나 밥솥하고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관 공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배관 공사라는 게 국솥을 교체해가지고 그 배관하고 국솥을 연결해주는 건 배관 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배관 자체를 다 교체하는 건지,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아닙니다. 배관 자체를 교체한다 그러면 이 금액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국솥이나 밥솥을 교체하면 그게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공사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여기 지출금액이 하나는 75만원이고 하나는 162만 3000원인데 이 금액 안에 국솥이나 밥솥 가격하고 설치비하고 다 포함이 된 지출금액이에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별도고요. 2013년 10월 2일 거는 3개입니다. 위에 거는 하나고요. 그 밑에 거는 3개를 공사한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이 금액이 국솥, 밥솥 값이에요? 아니면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별도입니다. 가스 연결 부분입니다, 이거는.
용균
유용균위원장
가스 연결 부분요? 그러면 국솥이나 밥솥 값은 별도고?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연결비만 3개 연결하는데 162만 3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거 솥 갖다놓고 그냥 연결해주는데? 그럼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제가 자세히는 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데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라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야. 국솥, 밥솥이 오래됐으니까 새 걸로 교체하면서 그냥 배관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연결만 해준 거 아니에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제가 그 앞에까지 연결하는지는 건지 어디까지 연결하는지 모르지만,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배관까지 완전히 교체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선만 연결해주는 거냐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요.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우리 팀장님도 모르세요?
그럼 가스통 들어오는 데서부터 국솥까지 연결되는 배관을 다 바꾼다는 얘기예요?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아까 국솥, 밥솥 값하고 설치비하고 별개라고 그랬잖요. 그럼 국솥 값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건 순수하게 그럼 설치비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75만원이고 3개라도 하나에 50몇만원씩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설치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는 얘기지, 이게 국솥 하나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배관을 다 뜯어내고 새로 한다면 몰라도 중간부터라 그러면 이게 몇 십미터 돼요, 배관이? 가스통에서 올라와가지고 주방까지 올라오는 저기가?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따서 왔는지, 제가 보지를 못 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확인을 한번 해보셔요. 왜냐하면 아래쪽 하단부에 보면 2015년도 2월에 또 있어요. 2년 전에도 75만원인데 2년 후에도 75만원이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물어보는 의미가?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확인하고 다음에 마무리 감사할 때 답변해주세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 자료도 절 주시고.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6-1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 보상비가 예산이 300인데 지출이 15만원밖에 안 됐어요. 강사비만 지출된 거예요, 보니까 수화통역사.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300씩 잡아놓은 거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날 지출된 거는 수화통역사 수당으로 해서 15만원 지출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구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식전 공연이나 식후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식후 공연은 풍물대축제라는 문화체육과에서 식후 공연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 한 270만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번 정리추경에 반납한다는 거 아니에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보다 그렇게 식후 공연과 문화체육과에서 풍물대축제 연결을 시켜서 하면서 저희들은 반납을 하게 됐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식후 공연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반납하게 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도 예산이 이 정도 편성되지 않았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작년에도 식후 공연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식후 공연을 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내년도 예산 얼마 편성했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1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100만원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100만원도 남을 거 아니야, 15만원밖에 지출 안 되는데.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래도 어떤 다른 일이 발생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100만원 정도만 편성하게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지금 안 계시는데 제가 기획조정실 항상 예산팀에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각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편성하면 A라는 사업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필요하다 하면 100만원이 어디에 쓰일 건지, 사업부서 같으면 견적서도 들어올 거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할 때 보면 그렇게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냥 그 전년도에 이렇게 썼으니까 내년도도 이렇게 갈 것이다. 해서 그냥 편성하는 거야. 예산팀에도 제가 자료를 갖고 와 보라 그러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부서는 돈이 없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모자라서 못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끙끙 앓는데, 어느 부서는 돈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몇만원씩 반납을 해요, 몇만원씩.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세심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보면 편성을. 제가 작년도 거 왜 물어봤냐 하면 작년도에도 이만큼 편성했어요. 똑같이 했어, 작년에도! 그런데 똑같이 편성해서 똑같이 이렇게 지출되고 남은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한번 각 소관 부서별로 해서 네 분 국장님들끼리 협의하셔가지고 좀 주지시키고 예산편성할 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요. 그렇지요? 국장님,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7-5쪽에 보면 미군부대 활용방안 모색 해가지고 미집행 사업 내역이 있네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2015년 11월 집행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이게 미군부대 관련한 사항에서 올해 예산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행사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비교견학을 가기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했는데, 심포지엄은 여기서는 전에 국회의원님도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굳이 심포지엄을 유사한 내용으로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저희가 판단이 돼서 11월 9일, 10일 부산시민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어차피 비교견학을 가기로 했던 사항이라 거기를 가서 거기에 부산시민공원 조성을 할 때 거기 같이 연구를 하시고 같이 참여를 하셨던 두 분을 모셔서 거기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11월 9일, 10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거 다 진행한 내용이다 이거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잔액은 이 금액을 다 쓰지 않았고요. 심포지엄 대신 강의를 듣고 그다음 비교시찰을 갔다 온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고요. 최진희 시정팀장님이 부평캠프마켓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잘 줘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국방부 토지 소유 임대현황이 총 15명 있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15명이 있는데 상호하고 면적하고 필지만 나왔네요, 보니까. 면적하고 인적사항을 해서 자료로 주시고, 향후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협조 요청 공문 이런 거 쭉 잘 편출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 다른 부서보다도 상당히 잘 돼서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저한테 주신 이런 진행사항들 하나 잘 챙겨서, 2018년도에 개방할 예정인가요? 그렇게 되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우선반환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원칙상으로는 내년도 말 반환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되는 사항은 환경조사문제라든지 우선반환구역이 정해져있고 있는데, 우선반환구역은 2018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이게 여러 부서가 했고, 그다음 민원이 발생한 거 보면 건축과 사항이지요? 가설건축물 관련해서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거기 임대하고 계신 분들 사항이 좀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어쨌든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이니까 전체적으로는 총괄해서 과장님이 챙기셔야 되겠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과장님 지금 미군부대 우선반환이 2016년에 얘기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대외적으로는 2016년 반환으로,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거 대외적이라고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근거가?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거 어디서 발표된 근거예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소파(SOFA)하고 한 게 지금 국토부에서 해놓은 게 2015년 7월에 팀장님, 유해성평가환경조사 착수 환경부에서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7월에?
일환
김일환위원
들어갔지요? 그거 결과 언제 나와요?
금년 12월요? 조사하고 그다음에 평가보고서는 언제 합니까?
내년 5월까지 보고하지요? 그런데 언제 반납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한미 간의 환경오염 치유주체협의 소파(SOFA) 환경분과위원회 열게 돼 있지요? 치유주체 결정기간을, 그러니까 미국이 할 거냐 한국이 할 거냐 해갖고 그 결정기간이 몇 년이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한 달에 돼요? 어떻게 2016년에 반환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를 해요? 소파(SOFA)하고 결정된 게 2018년 3월 우선반환기지 해갖고 22만 8800㎡ 반환하기로 돼 있잖아요, 약정서에. 그것대로 돼 있는데 그거 진행상황이 부평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하고 해갖고 다 그렇게 돼서 이 일정표대로 가는 건데 그거를 2016년이라는 공표가 돼 있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토지는 언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반환 받으면? 2019년 3월, 이렇게 돼 있지요? 계획서상에 그렇게 돼 있지요? 2019년 3월에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개별사업 시행한다라고.
당초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 계획서가 2008년도에 작성되고 2009년도에 발전종합계획이 행자부에서 돼 있는 게 2009년도에 발표된 건데 그게. 그래서 이 일정표대로 가는 건데 어떻게 2016년이 갑자기 거기서 튀어나와요? 말도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발표된 거는 행자부 안에 대해서 맞춰서 얘기를 하셔야지, 괜히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서 돌려받을 거다. 2016년이면 부평구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그런 꿈 같은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2018년 3월 우선반환공여가, 그게 소파(SOFA)에서 결정된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 구가 왜 이랬다 저랬다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래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계획돼 있는 계획서가, 그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데 행자부발전종합계획 확정된 게 2009년 2월이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이게 동두천 나가면서 평택 미군기지에 설치하면서 된 거잖아요. 그런데 부평구 거를 갖다가 누구 마음대로 무슨 부평구에서 뭐 했다 그래서 2016년이라는 그런 이상한 유언비어 같은 소리를 갖다가 부평구에서 나오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2016년도에 우선반환공여 22만 8800㎡를 갖다가 우선 쓰게 된다.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그런 책임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안 할래 그랬는데 괜히 이상한 얘기 나와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또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총무과장 이원찬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15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