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김태율위원장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환경과, 민원과,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8분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태희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태율위원장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궁금한 점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2쪽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내용 내역 중에 대흥농산하고 그린피스농장에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저희들이 사실 지금 한 20억 원,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 한 60억 원이 됩니다. 60억 원 중에 우리 청도군이 20억 원을 차지하는데 그중에 그린피스에서 업체하고 가져가는 분이 한 70% 정도, 한 14억 원 정도 이 정도 나갑니다. 나가고, 그다음에 대흥농산에서 한 4, 5억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두 업체가 거의 다 가져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나가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신선농산물이 물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두 개 업체에 집중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본 위원이 두 농장이 청도 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알고 싶고요, 세 번째는 두 농장은 제가 보니까 사업 규모나 영업실적 등을 종합해 보면 자력수출 능력이 풍부하고 생산 및 영업 실적도 양호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데 앞으로 우수업체를 제외하고 영세농장도 새로운 기업 등에 다양한 수출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버섯뿐 아니라 일반 농산물 중에도 지원을 많이 해 주어 가지고…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지금 도비 20%, 그다음에 군비 80%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두 개 업체가 사실 보조금을 많이 받아갑니다마는, 저희들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런 데도 기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렇지만 또 이게 저희들 수출단가가 지금 타 시‧군에도 이게 전부다, 전국적으로 전부다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일부는 박스까지도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있는데, 단가 몇십 원 차이가 수출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너무 과다하게 두 농장에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그러니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북도 전체에 6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청도군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 지금 상주에 배가 수출이 일부가 조금 많이 되고, 영주에서 올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청도군으로 봤을 때는 빈약한 우리 군의 재정으로서는 사실 좀 안타깝지만 전국적으로 이래 봐서는 이 수출이 신선농산물 수출이 국가에 대한 기여도는 상당히 크다고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것도 개인 사업이잖아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사업인데 왜 지금 수출 지원내역 중에서 그 두 농장은 지원을 절반 이상 지원해 주는 그게 본 위원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버섯뿐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한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다른 데도 다 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굳이 버섯에, 주는 것은 적혀 있는 대로 있으면 확인이 되는데 두 농장은 너무 지나치게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지금 보면 배추라든지 그다음에 복숭아, 그다음에 말랭이, 반건시…
김태율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은 우리가 수출 장려하는 데 대해 가지고 수출하는 데만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래 답변을 해 주셔야 퍼뜩 이해가 가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버섯 이외에도 배추하고 감말랭이라든지 복숭아도 수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내역을 처음부터 저는 2015년까지 알고 싶거든요.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
예, 양정석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우리 청도군이 농업군은, 모든 군민들이 그걸 느끼고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지요? 우리 청도군이 농업 군 맞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는 도 정책사업입니까, 중앙정부로 부터 정책사업입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규정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지침에 의해서 다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우리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신선농산물 물류비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동료위원도 걱정하는 부분 중에 주요 요지는 이겁니다. 대흥농산과 그린피스가 수출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출물류비 지원을 신청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상북도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전체 예산 부분에 1년에 60억 원 예산 편성하고 있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60억 원 중에 우리 청도군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3분의 1을 청도군이 물류를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 수출이 청도군이 그나마 제일 많다 이래 보시면 되겠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청도군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 예산편성 하는 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가장 첫째 중요한 것은 도 지원이 몇 %입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20%입니다.
양정석위원
20%이고 우리 군이 80% 부담하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서 이 도비지원정책이 너무 빈약하다. 일전에 저도 사석에서 도지사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전체 면적에 비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청도뿐만 아니고 우리 농업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근 경상남도와 비교해 봤을 때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부족하다, 경상북도가. 그래서 경상남도가 각 시‧군에 지원해 주는 수출물류지원비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필히 좀 파악을 하셔서 도에다가 건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물류수출지원비는 도비 20% 가지고 안 됩니다. 더 늘려 주어야 됩니다, 도에서.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죠?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데 청도군에서 예산이 없으면 안 잡을 수도 있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정부 정책적으로, 도도 정책적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지원비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이거를 정책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없앨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군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첫째, 정리하자면 도에 건의하는 방법, 도 지원을 많이 받아서 군비를 적게 들어가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 수출하는 신선농산물에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상한선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대흥농산이나 우리 동료위원이 걱정하는 부분, 대흥농산이나 그린피스에서 물류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청 건수는 많아지는데 이걸 상한선을 좀 둘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까, 조례 제정하는 부분은? 신선농산물 우리 지원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이걸 조례안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고요, 법이 돼가 있어야 이것 지원을 상한선을 두어서 주든 안 주든 할 것인데 무작정 우리 재정이 적으니까 도에서는 신청이 들어가면 20%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또 군 예산을…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도에서 먼저 보조내시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데…
양정석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서 우리 이 조례를 한번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신선농산물, 청도군 신선농산물 지원조례안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봤어요. 불가능합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저희들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양정석위원
이게 왜 이야기 하는가 하면 이게 2014년도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군정질문에도 나왔고 오늘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답변서에도 보면 특별한 명시가 된 게 없습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지원했다, 지원하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못 잡으면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요지는 뭔가 하면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어느 특정업체가 아니고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물류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을 상한선을 조례안을 제정해서 한 농가에 상한선을 정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답변을 안 내놓고 있어요. 과장님, 맞지요? 군정질문 때도 자료를 보니까 답변하고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하는데…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지금 조례에는 이게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고, 도의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고 또 앞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도 도에도 여러 차례 정식적으로도 건의를 드렸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지만 지금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정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매년 두 업체가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의 70%를 가져가고 있어요, 70%.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형평상 안 맞다는 게 우리 본 위원님들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게 검토가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 군 재정도 거기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거를 수출물류지원비를 한 농가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하자, 한 농가에 예를 들어서 수출물류지원비 요구가 5억 원인데, 두 농가만 하더라도 10억 아닙니까, 그지요? 10억 원인데 그러면 이거를 한 농가에서 2억이면 2억 이상 1년에 우리 군에서는 지원 안 하는 걸로 하면 어느 정도 형평성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출했다 하면 무작정 물류지원비 다 주면 좋은데 맨날 우리 군에 돈이 없고 재정이 열악하고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안 원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솔직히. 안 주면 다 똑같이 안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 답을 내 놓아야 되는 거예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 중에, 물류비 중에 생산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물류비 중 15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태율위원장
잠깐만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그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래서 이게 명확한 답변을 주어야 된다, 안 되면 안된다, 안 그러면 매일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경상북도 예를 들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지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한다면 우리 나름대로 여기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법에 의거해서 우리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조례안 제정이라든지 그 부분을…
양정석위원
지금은 도 지침에 의해서 20% 내려오니까 우리는 무조건 지자체에서 20% 또 내려오니까 80% 맞추어서 지원해야 될 그런 실정인데 이거를 우리 재정에 맞추어서 하자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위원들이 맨날 이것 군정질문 때마다 이야기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자칫 잘못하면 특정업체에 많은 물류지원비를 지원한다, 라고 이래 볼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특정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수출을 했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도 지침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면 물류비를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거를 매년 군정질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하는데 지금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낼 수 있는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제가 제안을 내고 싶은 하나가 전체 우리 청도군민 농가에서 물류 수출 지원 한도액을 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봐달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두 업체에 과다 물류지원을 안 해도 안 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재정을 조금 절약해서 이걸 다른 방향으로 우리 농산물 해외 판촉을 좀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른 농산물들을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에다 좀 편성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자는 게 우리 의회의 주관입니다. 이것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안 되겠나 이래 봐집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양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두 개 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그 두 개 업체에서 청도군 군민들이 살아가는 데 기여를 어느 정도 하는지, 거기에 근무자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지 파악하고 있어요? 청도군민이 몇 %이고 외지 분이 몇 %이고 거기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산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흥농산 같은 데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부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다 그린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청도군이라든지 외지 분도 상당히 많은 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거기에서 청도군에 군세를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군세는 사실 얼마 되지는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거기 근무자들이 급여를 받아서 내는 세금은 일부 있죠?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청도군민은 불과 몇 % 안 돼요. 그거는 농업이라고 보기보다 그거는 산업에 가까워요.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보기보다 거기는 공산품하고 마찬가지야. 거기 공장 지어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다른 감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청도군민 전체가 농사를 짓는데 어떤 데 그런 데 그만큼 10억 원씩, 10억 원 이상 보조해 준다고 그러면, 물론 수출업체, 수출을 하면 국비 한 푼도 없네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린다고 그러면 국비가 들어가야 돼요, 국비가.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국비는 저희들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는데, 지금 물류비 중에 10%는 국비가 지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물론 돈은 전부다 대한민국 돈 맞아요. 맞지만 청도군에 사실 사업하려면 돈 얼마 있어요? 50% 이상이 안 하고는 절대 안 되는 돈이고 그나마도 할 수 있는 돈이 불과 수백억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특정업체에 한 군데는 10억 원 이상 되고 한 군데는 4, 5억 원 되고 그 두 군데에서 70%, 80% 가져가버리고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로 버섯을 자기 가족끼리 안 그러면 이웃끼리 열심히 일해서 한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규모다 보니까 연합도 있지만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이에요. 거기 근무자들 실태조사 할 수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그것 파악해 가지고 좀 주세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변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답변이 좀 궁색한데 일부 수정합시다. 이 물류비는 경상북도가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가지고 장려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누가 지침 이야기합니까? 조례 이야기 하지. 그다음 청도군 조례도 있습니다. 단단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지금 이제 두 회사가 수출을 많이 하니까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래서 우리 양정석 위원님 하시데요, 상한선 할 수 없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우리 조례를 바꾸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예산이 없으면 못줍니다. 거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십시오. 이거는 지금 양 위원 하시는 중에 지금 상당히 도비 저거는 20%만 하고 군비 80% 내라, 이래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군 같은 데는 왜 이게 많으냐? 팽이버섯하고 새송이하고 만가닥하고 이런 게 전부다 청도군이 전국에서 1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해 주셔야 퍼뜩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지 너무 많아서 그런 거라, 안그런교?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래 이해하시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그래하고, 지금 경상북도 시‧군 의장단 회의에서 도비 너희 18%, 20% 주고 군비를 80% 주니까 시‧군에 달가지 째지겠다, 이래 가지고 반반을 주든지 40 대 60을 주든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아시겠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다음 서면 한 것 중에 몇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서 버섯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고, 지금 우리가 올해 반건시하고 감말랭이를 수출을 좀 했잖습니까? 우리 군이 좀 했습니까, 업체에서 스스로 했습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저희들 올해는 지금 삼성작목반에서 복숭아를 직접 했고요, 직접 했고, 그다음에…
김태율위원장
군이 관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만 “예, 아니오.”하면 알아먹습니다. 퍼뜩 그래 이야기만 하이소. 거기에서 경북통상하고 다른 데하고 연결해 가지고 군이 오라 하니까 사진만 한번 찍고 그래 했습니까? 수출에 대한 적극성이 없다, 나는 그런 이야기라.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직접 갔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직접 싱가포르까지 가고 홍콩까지 갔는교?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갔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안 갔습니다마는 작목반에서 다 갔습니다.
김태율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업체가 간 게 아니고 공무원이 갔는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니까 짧게 합시다. 124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도주영농조합에서도 감말랭이, 반건시를 좀 수출을 했고 삼성작목반에 복숭아를 했고 그다음 진품하고 여기도 했고, 그다음에 125페이지에 보면 반건시하고 했는데 이런 게 호응이 어떤지 한번 피드백을 해 가지고 내년에 우리 수출이 가능한 것 같으면 더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쪽에 우리가 워낙 그거 하니까 이런 쪽으로 가고 이와 관련해서 앞에 해외 판촉에 지원한 것도 보면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해외 판촉이 말이죠, 해외 판촉이 우리가 지원비를 주는 거는 송장에 의해서 줍니까, 회사에 그거로 해서 줍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송장에 의해서 줍니다, 물류비는.
김태율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뭐냐 하면, 123페이지에 보면 남경농산에 8톤, 그다음에 김해농장에 26톤, 삼성작목반에 4톤 이런 형식으로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청도에 버섯재배를 하는 농가에서 외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면 이 회사가 1년 해 봤자 26톤밖에 안 나오는데 내 이거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형업체하고 같이 해서 같이 수출을 하는 기라. 무슨 말인고 알겠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내가 하도 우리 의원들이 관심이 있어서 내가 업체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을 하고 나니 수출할 때는 물량이 모자랄 때는 전부다 끌어 모아서 같이 가져가는데 물량이 저쪽에 오는 물량이 적어버리면 많은 업체만 가버리고 영세업체는 다운되어 버리는 기라. 그래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혹시 이런 것도 우리가 영세를 보호하는 측면에는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해가 되시죠?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올해 감 가격이 억수로 하락이 되는데 나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감 주관과는 어떻게 보면 국비를 받는 데는 산업산림과고 유통을 하는 데는 농정과고 기술을 하는 데는 지도소인 것 같고, 기술센터인 것 같은데 과장님도 같은 그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작년과 올해와 같은 감으로 인한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작년부터 지금 감 값이 엄청 하락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농협하고 전부다 연계해서 위원님들도 모시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론을 수렴을 해서 그래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좋습니다. 시간이 오래, 농정과만 중요한 과는 과지만 그래도 오래할 수가 없고 대안인지, 제 생각은 우리가 작년과 올해 같은 감 값 하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것인냥 근본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도신문 어디 귀퉁이 보면 ‘군수와 군의원과 농협은 뭐하느냐?’ 보셨지요? 언론보도 보셨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 내용이 놓든 나쁘든 그래서 제 생각은 대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정과가 군도 주관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농협이 주관할 수도 없으니까 감에 대한 전반적인 대토론회를 반시연합회를 통하든지 주관을 하든지 해서 의원님도 참석하고 그다음에 반시농가도 참석하고 군도 참석하고 농협도 해서 군은 유통과 또 농협의 유통과 군이 지원할 수 있는 것, 그저 곁가지 가지치기 한다, 베어낸다 그런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러한 것을 겪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토론회라도 한번 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그것 일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또 간담회 한다 해 놓고 타 과, 타 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본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간담회 한다 해 놓고 농정과가 들고 나와 가지고 대안 없이 해서 사람만 와~모아놓고 사진만 찍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뭐를 할 것이냐? 어떤 도움을 줘야 될 것이냐, 직원들요, 대구에서 출퇴근 하는 차비 주어 버리고, 적금 조금 넣고 버리고 직원들한테 감 그것 5상자 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안 됩니다. 근본적 대책을 해야 돼요. 그지요? 잘 생각하시고 또 그다음에 지금 감 값만이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나락 값이 한 포대에 5만 3,000원 하던 게 4만 2,000원 하는데 아직까지 다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군수님 모시고도 약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흉년이 들어서 걱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전 과일이 작목이 풍년이 되니까 또 걱정이 되는 기라. 그래서 여러 분야에 농산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지만 그것하시고. 그다음에 농산물 프라자 관계는 하자보수가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오늘 너무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소싸움 관계는 공사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농정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감사 중에 김점숙 위원님께서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내역, 위원님 처음부터 하면 너무 많다. 이것 몇 년부터 했습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처음부터 한번 빼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오래는 안 되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무슨 소리합니까? 내가 유통산업과장 할 때… 그것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 해 봤자 똑같은 내용이니까 김점숙 위원님 양해 되면, 아니 내가 유통과장 할 때부터 이 조례 내가 제정한 사람인데, 뭐. 자 그러면 5년으로 합시다. 우리가 보고 참고로 하면 되지 서면감사는 다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금년도부터 거꾸로 해 가지고 5년간 내역을 좀 제출, 1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이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감사가 그 기간이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것 나옵니다. 그리고 변일규 위원님이 추가로 요구한 대흥농산하고 그린피스 특정 업체를 해서 미안합니다. 대기업이니까 거기에 근무자 실태관계 현황은 어디에 있을 겁니다. 자료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환경과장 남일태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태율위원장
환경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우리 환경을 위해서 또 청도군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요, 노후슬레이트 처리실적 여기에 보면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실적에 가서는 전년도나 지금이나 보면 대비해 놓은 것을 보면 다소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슬레이트 이래 개량을 한 데 보니까, 물론 또 서민들 층에 또 독거노인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가 모르는데 실제로 보면 잘 안 보여요, 이게 슬레이트 처리한 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예, 133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설명은 그렇고요, 참고로 하단부에 보시면 2013년 12월에 우리 군 슬레이트 건축물 총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만 1,205동인데 주택입니다마는 주택 45%가 5299동이고 창고 39동, 4,333동이고 축사가 1,406동이고 기타가 800동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연간 100동 정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표가 안 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실적은 보니까 이정도 또 금년도에 비해보면 실적은 다소 나오지 싶은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게, 물론 또 마을마다 구석에 하는지 몰라도 실제 우리 슬레이트가 사실 그렇고요, 저번에 여러 번 지적을 했거든요. 슬레이트 위에다가 함석을 깔아버린다니까요.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그런 것은 사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거하지 않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군 사업은 몰라도 일반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슬레이트 그것 걷어내려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뭐, 또 가에 방폐가 쳐야 철거 처리되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업체들이 처리하는 능력이 안 되니까 슬레이트 위에다가 각개목을 얹져가지고 바로 철판을 깔아버립니다. 본 위원도 여러 번, 지난해에도 말씀한번 기억이 있는데 좀 이것 시정하고 읍․면에 좀 읍‧면장들한테 해 가지고 이장들한테 이제 그런 일은 좀 안 하도록 언젠가는 또 걷어내고 그 슬레이트를 빼내려고 하면 예산이 더 들잖아요. 그렇지요?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것 아직까지 홍보를 한 번도 안 한줄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슬레이트 이것이요,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인 게 물론 한계가 있고 예산에도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 좀 빨리, 뭐 외국 이야기하면 죄송하지만 중국 같은 데는 가보니까 거의 다 걷었어요. 예전에 가보니까 참 슬레이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던데, 지금 지난해에 가보니까 거의 다 해체 다 시켰더라고요. 물론 우리 군 예산도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 현재 위생에 제일 해로운 게 슬레이트라고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이 제일 미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김점숙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중에서도 미비한 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32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행정처분 내용 중에 대동요업 개선명령, 부강수산청도 개선명령하고 사용중지명령, 경고 등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사후 처리하고 그게 좀 궁금해요.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기준초과일 경우에 아까 뭐, 그렇게 때는 좀… 대동요업 같은 경우…
점숙
김점숙위원
처분명에 개선명령 이렇게 해 놓았네요?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1차로 배출허용기준치 초과일 경우에는 개선명령토록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같은 말이지만 그 밑에 보시면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이행 같은 것인데 폐쇄명령 하는 게 있고 사용중지명령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 개선명령이 있는데 1차는 밑에 보시면 같은 수도중공업하고 대성중공업인데 같은 설치 미이행이지만 폐쇄명령을 한 적 있고 중지명령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내용으로 따져보시면 속에는 수도중공업 같은 경우는 설치위치가 불가할 경우에 폐쇄명령을 한 게 있습니다. 개선명령 같은 경우에는 1차를, 사용중지 같은 경우에는 1차 보완명령 하고 난 뒤 2차는 보완할 경우에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상세하게 점검 자료가 있습니까?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할게요.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 밑에 폐기물처리업소 지도‧단속, 벌금이나 영업정지, 영업폐쇄 등 이런 것은 강도 높으게 제재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출장 가서 보고 내용에 따라서 다 관련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고발할 건이 있으면 고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 속에 보면 처리금지 1개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 동료위원 중에 노후슬레이트 처리 이것은 청도군 전체에서 100가구를 합니까?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러면 지원요청은 어떻게 되는데요?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그 절차에 보시면 이제 신청 접수를 2월 달에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측해서 올해 만약에 몇 동인데 내년도 대충 계략적으로 판단해서 몇 채 신청 하는 게 예산요구를 하고 난 뒤에 그게 도에서 심사를 해서 가감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요구해도 삭감되는 게 있고 적게 했지만 청도에 많이 지원할 때도 있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 되면 내년도에 신청 접수를 2월 달에 해서 심사 및 대상 선정을 3월 달에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4월 달에 해서 사업시행을 4월에서 11월에 해서 정산을 12월에 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그 뒤에 자료에 보시면.
점숙
김점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면을 전체를 해 버리든지 이렇게 하면 일에 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동료위원처럼 100가구 전체 9개 면 전체에서 100가구를 하니까 하는 표도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 진짜 뭡니까, 지금 신청하는 분도 기초수급자 있지요? 일반인들은 안 되지요?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됩니까?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그게 말씀드리자면 일반인은 자부담이 288만 원이었고 올해는 336만 원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자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일반인들이 신청을 못하지요.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그게 전체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 분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래 석면이 몸에 안 좋다고 방송에도 이야기를 하고 이래도 일부 사람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슬레이트 위에다가 요즘 기와 덮는 것 있데요. 그걸 이중으로 덮는 가구가 정말 많습니다. 그걸 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김점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용을 뭡니까, 폐쇄명령 무슨 이래하지 말고 내용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이것도 2011년도부터 다 하려면 한정 없을 것 같고 2014년도 2015년도 것 하면…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건수가 얼마 됩니다.
김태율위원장
얼마 안 됩니까?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건수가 개선요구 지적한 것만…
김태율위원장
그래 수고해 주세요. 전부 다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용 넣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이소.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민원과장 홍봉옥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태율위원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
예, 양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실에 근무하시다가 민원과에 가신지 얼마나 되었지요?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양정석위원
1년 4개월 계셨으면 민원과 업무 완전히 다 파악이 되셨지요? 최근에 원스톱인허가담당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 개설이 몇 년도부터 시행되었지요?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2014년 10월 31일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2015년 8월 3일.
양정석위원
지금 우리 본청에 원스톱이나 허가내고 나서 지금 업무처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거의 기간이 1/3 정도 단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지금 원스톱 인허가 담당부서가 생기고 나서 주민들 행정에 옛날에는 좀 불편이 많았는데 이게 지금 생기고 나서 불만해소가 좀 줄어들었습니까?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저희들은 상당히 줄어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현재 지역주민들도 행정에서 신속하게 이런 주민들의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런 어떤 판단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많고, 또 이래 하다보니까 지금 각 인허가에서 각 소관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이 회신 돌아오는 부분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거의 기간 내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한두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민원이 있는 경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정석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이 원스톱인허가담당 개설 이후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옛날에 이 부서에 가면 저 부서에 가라, 저 부서에 가면 이 부서에 가라,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원스톱에서 그런 민원처리를 해 주니까 상당히 호감을 느끼고 있는데 반면에 지역 주민들은 다 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양정석위원
예를 들어서 창고를 하나 짓는데 공직에서 빨리 신속하게 농지전용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런 요구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좋을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신속하고 더 빠른 그런 원스톱인허가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공감하시지요?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도 연말부터 원스톱인허가 개설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사실은 저희 민원부서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 다른 사무실에 비해서는 공간이 있고 했는데 직원이 한 9명 정도 오고 보니까 사실 사무실이 조금 협소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늘보면 좀 북적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쩌면 청도가 좀 더 발전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본 이유는 이런 인허가, 허가를 신청하다보면 담당부서하고 담당자와 직원들하고 주민들 간에 상담해야 될 공간이 너무 빈약하다, 이걸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런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오픈되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또 담당자와 기이 허가 내고자 하는 고객과 또 극비리 상담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없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건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보면 상당한 기간 민원인도 고심을 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출장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담을 하러, 현장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특별한…
양정석위원
공간이 없어도 관계없다, 그래 보시면 되겠네요?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민원과 우리 직원 간에 상담을 할 수 있다, 그래 보면 되고, 지금 우리 원스톱에 배치가 실질적으로 시설직, 농업직 지금 부서별로 몇 명,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개발행위에 2명, 그다음에 건축 2명, 농지전용 2명 그렇게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6명입니까?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이제 산동산서 있고 이렇기 때문에 8명입니다. 담당 1명하고.
양정석위원
8명, 민선 6기 단체장의 공약사업이고 이래서 원스톱인허가 부서가 군민의 고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도 다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양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 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리 여기에 오늘 여기 내용은 없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성토 아십니까? 성토가 형질변경 아닙니까? 그지요?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걸 몇 m까지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우량농지 조성에는 2m
태수
김태수위원
2m 이내는 허가 없이, 저번에는 보면 도면을 첨부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환경평가를 받아야 되고 했는데, 2m까지는 지금…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우량농지조성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게 옛날에 성토 아닙니까?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상은 그러면…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개발행위를 이제 받아야 됩니까?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게 이제 도면하고 환경평가 다 받아야 되지요?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주위에서 만약에 주민이 이의하면 2m까지 못하지요?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주위에 이제 이의를 한다는 것은 주위 농지에 피해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죠.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그런 경우는 안 되지요.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인근 농지하고 합의만 보면 2m까지는 되고, 2m 초과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도 서면질문서는 잘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 번 4월인가 5월에 어떤 파파라치가 와 가지고 청도, 화양, 풍각에 대한 우리 했던 것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까?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거의 행정심판까지 가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벌금형으로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달라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열람을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들 전국 추세로 보면 다방, 다방이 거의다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에는 성업을 하는데, 1개 다방에 종사자가 심지어 7명, 10명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주민의 지갑을 많이 축내는 것 같애, 그래서 정기적 단속을 해 가지고 지난번과 같은 그런 사례는 좀 없어야 될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특히 음식업은 청도를 찾는 사람이 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군정을 추진하면서 청도추어탕 이래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그거를 하는데 몇몇 분들은 아직 선호하는 분은 있는데 청도사람은 그 추어탕을 잘 안 즐기더라고. 그래서 음식문화도 오면 꼭 추천해야 될 곳을 다시 한 번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냥, 그래서 오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막 지역만 개발하고 관광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하면 음식문화도 같이 가야 안 되겠느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도?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지역에 오면 추어탕거리를 상당히 가는데 우리 지역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이유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잘 만들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는 특별히 더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 지역 업체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역전 앞에 그래 하려고 하니 청도읍에 타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도농촌가꾸기를 하니까 용역을 하니까 3층 건물을 뜯고 거기 주차장을 만들 정도로 이래 가는데 그런 정도로 우리가 정책을 맞춰가는 것 같으면 음식문화도 맞추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산림과 소관입니다. 산업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산업산림과장 김태술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태율위원장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가스 자부담은 몇 %입니까? 미터 따라 좀 다르지만 그래도…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도시가스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도시가스는 보통 아파트인 경우에는 자부담 200만 원 정도 내외가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공사비의 몇 % 하는 것 그래 계산 안 합니까?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거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정도 그것은 조금 더 비싼 그런…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 내년도에는 예산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아까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한 25억 원 정도로 해서 지난해까지는 도비지원이 없었습니다. 올해 이제 도비 3억 7,5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내년에 군비부담이 당초에는 45%인데 35%, 10% 정도 이제 군비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내년에 한 500세대로 해 가지고 성조아파트, 대안, 동보 쪽으로 해서 청도 공영버스정류장 뒤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성조아파트에 안 들어갔습니까?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입구까지는 들어갔는데 그 안에까지는…
태수
김태수위원
아, 안에는 아직 안 되었습니까?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예, 그 안에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거는 이만하고 한 가지 부탁 좀 드립시다.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서면답변서에 없는데 시장에 이번에 저쪽에 우리 주차장을 확장했잖아요, 그지요?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에 한 번씩 가보면 시장 날이면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보고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평소에는 주위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차를 주‧정차를 해도 되는데 실제 보면 평일에는 되는데 시장 날에도 보면 상인들이, 자기 손님 아닙니까, 그지요? 상인들로 봐서는 외지인들이 오면. 상인들이 일찍 가서 거기에 보면 나물 팔고 이 사람들이 차를 다 대놔요. 이거는 협조를 어디에 받아야 되느냐 하면 시장상인 협의회 있지요?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예, 상인회 구성이 되어 있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 사람들에게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당번을 정하든지 해가지고 좀 해야 되지 우리 군에서는 하면 또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것이고 자체에서 좀 해소하도록, 시장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차를 다 대버리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물건 사러 와서 댈 자리가 없잖아요. 자기네들은 새벽 일찍 나오면 거기 강변도로든지 이동시켜 놓고 얼마든지 장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 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는 그냥 5억인가 얼마를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해 놔도 사용가치가 없어요.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여기 일자리 담당계장 또 담당자 해서 매주 시장 날 되면 새벽 3시 반에 계속 나가 가지고…
태수
김태수위원
예, 수고 많더라고요.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예, 그 현지에서 차량 유도도 하고 주차도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보면 뭐, 이런 것 전부다 상인들 차거든요.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 사람들이 그래 시장 상인회에 홍보를 해 가지고 협조를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자체에서 해결하면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새벽에 일찍 와 가지고 차를 정차를 안 하고 저기 강변도로 그런 데 대 놓고 잠시 올라오면 되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이용을 더 많이 하고 하니까 자꾸 주차장은 협소해지고 하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주차를 꺼리더라고요. 그러니 재래시장 자꾸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무슨 활성화가 됩니까?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것은 협조를 구하이소. 구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일단 홍보 또 계획하는 그런 부분이고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일정한 시기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상인회 안 있습니까? 협조를 받으세요. 받으면 그것 좀 회의를 해 가지고 전체 주차를 안 하고 나가서 주차를 하고 그 자리를 항상 비워 주어야 되지 싶습니다.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55페이지에 임산물 산업화단지조성 추진사업 지금 산림조합이 받아서 하지요?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예,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서면답변서가 변경 분을 좀 제시를 하라고 했는데 당초에 우리 공모사업 할 때 그대로 지금 합니까, 중간에 또 이거는 중앙부처에 설계변경을 하면 보조금 변경할 때는 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잖아요, 그지요, 그렇지요?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런데 변경 부분을 좀 표시를 하라고 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임산물가공유통센터, 체험장, 판매시설 이래 했는데 임업이 그걸 하면서 최근에 조합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래서 보면 지금 새로 보면 감 가공시설을 크게 새로 이제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찌개다시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 여기에 변경된 부분을 내일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러면 되겠지요?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다음에 156페이지에 보면, 공개로 할까요, 비공개로 할까요? 이 부분.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
김태율위원장
내가 묻는 대로요. 공개냥, 비공개냥?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비공개로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율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은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작년도에 국비를 8억 7,600만 원 반납했지요?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국비…
김태율위원장
아니 전체 금액을.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예, 도비, 국비 다 포함해서요.
김태율위원장
그러니까 국비가 4억 3,000, 도비가 1억 3000, 군비가 3억 600만 원 그래서 8억 7,600만 원을 이 사업에서 반납했잖아요?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 내용은 이야기를 안 하셔도 과장님 다 아실 것이고…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지금 우리 세금을, 재무과에서 세금 받는데 직원들 세금 조세 거두러 나가는 여비 쓰는 것하고 세금 받는 것하고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1개 지구 작년에 반납한 데가 이것도 당초에는 전부다 용역 다 했잖아요, 숲가꾸기 용역 다 했잖아요, 그지요?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러면 올해 사업비로 이것 시작을 했습니까? 돈 더 받아서?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지금 작년 것은 지금 그대로 작년에 반납을 다 했고 올해 2015년에 하는 것은 2015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반납한 11개소는 작년에 용역이 벌써 다 되었을 것 아닌교? 용역 해서, 뭐 해가, 뭐 해가 다 절차상 했으니까.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용역한 부분은 올 1, 2월 달까지 계속 사업을 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래 했으니까 반납하고도?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러니 이 부분은 진짜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 불가분관계 다 못해가 못하는 것을 반납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과장님 고생도 했고 산림과 직원들이 고생을 했지만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2015년도 예산은 지금…
김태율위원장
과장님 시간만 자꾸 오래 갑니다.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가 안 없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예를 들면 한밭지구 벌채 했는데 거기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저희들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만…
김태율위원장
아니, 갔는지 안 갔는지만, 과장님 거기까지 못가지요?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예, 못 갔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게 나중에 끝에 예산에 반영이 지금 안 되었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사후정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 봐 보십시오.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한두 가지 과장님이 일을 하지를 않지만 이런 이야기가 의원들한테까지 전화가 오는 정도는 거기 가서 한번 살펴봐야 안 되겠느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지요?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다음에 157페이지에 보면, 왜 그런가하면 산업산림과는 질문을 너무 간단간단하게 해 놓으니까 서면으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창출사업을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부분에 뭐 상당한 상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던데, 올해 그래 받았지요?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받았는데, 뭐 성수월마을영농조합 정도는 그거 하겠지만 코미디시장 이것, 이거를 가지고 그래 많이 하면, 그렇지요? 과연 앞에 특별한 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잘해서 뭐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보다 더 못한 데가 많으니까 우리가 최우수 받는 것 아니겠는교? 그지요? 좀 신경을 써서 일자리창출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그래 생각이 됩니다.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앞에 이야기한 자료 임산물산업화지원단지 조성사업 변경 분, 그러니까 금액 변경하고 물량 변경한 것을 표시해 가지고 지금 변경 분 표시한 것을 보면 산업산림과가 이런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내일까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태술
김태술산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은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