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오대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조정된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조정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지원사업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300억 원보다 570억 원이 증액된 5,87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148억 원보다 568억 원이 증액된 5,71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2억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된 15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의 경우 도시외곽 순환도로 지장수목 보상비 1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하빈면 소재지 우회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 등 특별교부세가 24억 1,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의 경우 비슬산 연수원 건립 6억 원 등 총 1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91억 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5억 4,400만 원, 기금 2억 2,400만 원, 시비보조금 4억 3,400만 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490억 6,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은 8억 600만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총 56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정규직 보수 부족분 2억 1,600만 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1억 4,300만 원과 유가면민복지회관 건립 사업비 부족에 따른 시설비 1억 1,500만 원, 쓰레기 최종처리비 부족분 1억 6,000만 원, 도로굴착 복구비 세입 증가에 따른 세출 4억 원,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부족분 12억 8,200만 원, 달성장학회 출연금 5억 1,000만 원, 남동초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6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면에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 1억 8,500만 원, 유가 유곡 2리 도로 확포장 및 가각정비 2억 5,000만 원, 가창 퇴계천 지천 정비공사 2억 원, 과학축전 개최 지원 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하빈 기곡 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원, 하빈면 소재지 우회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 유가 음리 1·2지구 위험사면 정비 8억 원, 현풍 오산 및 구지 도동 위험사면 정비 7억 원 등 24억 1,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주요 사업으로는 옥연지 산림욕장 조성 3억 원, 비슬산 연수원 건립 6억 원 등 1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5억 7,500만 원, 가정양육 지원 8억 9,5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억 8,200만 원,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2억 1,800만 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1억 5,000만 원 증액 계상된 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5억 8,700만 원,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억 8,900만 원, 현풍 오산~원교 간 도로 선형 개량공사 국비 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비 10억 9,300만 원, 현풍 자모~구지 도동 간 도로 선형 개량공사 국비 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비 10억 9,500만 원, 다사 서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국비 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비 7억 8,000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10억 2,000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분 1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기정예산 137억 8,000만 원에 600억 4,000만 원 증액하여 738억 2,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지원사업 반영,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