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5년도 업무결산 및 2016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금년한해도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결산 및 2016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결산 및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16년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결산 중 단위시책 총괄은 단위시책 20개 시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국유제산 사용허가 9건 그리고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54건 등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였고요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한 골재사업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여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7개소를 추진하여 9.3km구간에 84억 원을 투자를 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와 횡단보도 안전차단기 설치 2개소 추부IC앞 회전교차로 설치 등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에 3억1천4백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면보수공사와 배수로 정비, 덧씌우기, 차선도색 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3억 원을 투자해서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10개 읍면 주민숙원사업과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353건에 1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하였고 도로확장 확포장과 지역현안사업 그리고 지방도 보수 및 임도개설 등 주민숙원사업에 33억 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버스 승강장 설치를 개선을 위해서 1억 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진악산권역사업 등 10개 권역사업에 102억을 투자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15년도 선정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남일면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금성면 파초1리, 신대2리 그리고 시군 창의사업의 평촌리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5개 사업에 73억5천만 원을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수면 취약지구 생활환경개조사업으로 금년도에 7억6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하였고 내년도에 세부설계 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부 복합 문화센터와 제원 천내리에 테마공원 등 2개 사업장에 대해서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5억 원을 확보해서 일부는 완료를 하였고 일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9지구에 8억1천5백만 원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2지구에 3억9천6백만 원 안골과 암질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으로 12억5천7백만 원 등 농촌마을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에 36억1백만 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희망마을 선행사업 5개 마을에 1억5천만 원 농어촌 현장포럼 4개 마을에 4천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개발촉진지구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60%로 그 동안 생태터널과 460m구간에 대한 포장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군도5호 산 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 2공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역개발사업 신규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전지구 지구단위 계획변경과 양전 3거리 회전교차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201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내년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업무구상 시책 중에 신규시책 5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을 수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여건을 조성을 하고 도로망 구축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도로법 제6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6조와 7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원을 확보를 해서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158개 노선 418.7km구간에 대해서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로변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사업은 금산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위험지구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남이면 석동지구에 104백만 원은, 복수면 지량지구에 174백만 원, 추부면 장대지구 66백만 원 등을 투자해서 낙석방지책과 낙석 보호망 등을 16년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신호대기시간 과다로 인한 교통체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6억3천만 원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양전3거리와 중도5거리에 회전교차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전3거리 회전교차로는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에 포함을 해서 함께 시행하도록 하겠고 중도5거리는 회전교차로는 국민안전처로부터 금년도 12월중에 회전교차로 설치 대상지로 선정을 받아서 내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16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남일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53억 원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금성면 파초1리, 금산읍 신대2리에 9억5천만 원 그리고 시군창의 사업으로 부리면 평촌에 10억 원, 지역역량강화사업 1억 원 등 5개 사업에 73억5천만 원을 농림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지침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이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7년도 신규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와 창조적 마을 만들기 3지구, 지역역량강화사업 1건 등 5건에 76억 원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부리면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성곡2리와 신동2리, 부암1리에 대해서 12월부터 1월까지 예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도 1월부터 4월까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완개선시책 1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에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5,155필지/3,672,000㎡에 대해서 사용허가 및 연장허가, 사용료 부과 및 징수, 무단점용 방지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한 골재사업 관리입니다. 이사업은 비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 및 선별, 신고, 수리 사업장 지도감독에 심혈을 기울여서 골재수급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금산발전을 도모하는 군도정비 사업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9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군도 14호 난들선과 군도3호선 목소선에 대해서 9억 원을 투자해서 편리한 도로여건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6년도에는 53억8천8백만 원을 확보를 해서 농어촌도로 14개 노선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지리 진입도로 잔여구간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5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요 의총∼마수 간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비로 5억5천만 원 그리고 도곡∼상가 1.2km 확포장공사에 8억 원, 금성면 하류리 진입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4억 원, 군북면 천을리 노른 마을 확포장에 1억7천만 원, 부리면 수통리 선형개량 사업에 3억 원, 남이 상금리 노후암거 개량공사에 1억5천만 원, 부리면 내수면 연구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 마장3리 삼태리 진입도로에 덧씌우기 공사에 7천만 원, 신천∼매곡 간 연결도로 사면보강공사에 2억 원, 그리고 이월사업으로 계진리 진입도로 확포장에 3억6천4백만 원, 의총∼마수 간 의총유지천교 가설공사에 1억6천4백만 원, 진산면 오항선에 6억2백만 원, 신천리 진입도로 포장 및 보상에 1억1천8백만 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유지관리 사업비로 4억 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차선도색과 측구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봄, 가을 실시하는 도로정비 평가를 대비해서 노후한 포장 면을 보수를 하고 차선도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에 제설작업과 노후 등으로 인한 포트홀 소파보수를 실시를 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제초작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16년도에는 75억 원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10개 읍면 337지구에 대해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합동작업을 통해서 자체설계를 실시한 후에 내년 2월말 조기발주 및 적기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이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억5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8개 읍면 21지구에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과 교량설치 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세천정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합동작업 시에 자체설계 한 후에 내년도 2월말에 적기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버스승강장 설치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1억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10개 읍면에 버스 승강장설치 및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현재 군에는 버스승강장이 10개 읍면에 273동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사업대상지를 수요조사를 통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개발사업 합동설계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합동설계반을 편성 운영을 해서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에 건설기술을 능력을 향상을 하고 내년도 사업 적기시행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456건/100억 원에 대해서 자체설계를 실시를 하고 또한 용역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기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선도지구로 금산읍과 일반지구로 군북면 그리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군북면 상곡지구 그리고 금산군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에 대해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는 51억5천6백만 원을 확보를 해서 세부설계 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읍면 소재지 및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6년도에는 현재 추진 중인 진악산 권역사업 등 7개 권역에 대해서 68억2천9백만 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악산 권역사업은 금년도에 회계 상으로 금년도 까지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 그 동안 권역센터와 인삼가공시설 그리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현재 계진리 마을마당과 음지1리 다목적광장 그리고 등산로 정비, 미로공원 등을 실시설계를 완료 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 붉은뎅이 권역사업 역시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 그 동안 권역센터와 주민문화센터 등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용화1리에 다목적광장 마무리가 되었고요. 금성2리에 소공원조성과 가로경관정비 그리고 귀농희망자의 집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금, 상금 권역사업은 14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으로 주민복지시설을 완료를 하였고 주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상수도 관로매설을 완료한 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정∼장대 권역사업입니다. 이사업은 17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9억5천1백만 원을 확보를 해서 마을회관과 쉼터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벽강 권역사업 역시 17년도 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 16년도에도 13억7천8백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기본계획과 환경성 검토 용역을 추진을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역 방우리 지역발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금년도에 7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추진을 했습니다. 12월17일 날 여덟 번째 회의를 가질 예정이고요 그 협의를 통해서 사업대상지를 결정을 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산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20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였고 행복누리센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행복누리센터 등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산 권역사업은 18년까지 45억7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5억 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역사업도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였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건강체육관 등 사업을 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29억3천9백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내년에는 8억5천2백만 원을 투자를 해서 곡남1, 3리에 마을회관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였고 12월중에 세부설계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세부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곡남1, 3리 마을회관 신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3농 혁신 시책의 일환으로 마을별 특성 및 주민역량 수준에 맞는 자립역량을 배합하고 역량강화 및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억9천만 원을 예산을 가지고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역량강화 4개 마을에 대해서 4천만 원을 투자를 하고 또한 소규모 선행 사업비로 5지구에 1억5천만 원을 앞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5억 원을 확보를 해서 5개소에 대한 노후저수지 제방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가안전대진단결과 후속조치 사항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82개 소류지 중에서 가장 시급한 5개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북면 통점소류지와 복수에 백암소류지 그리고 복수에 학평소류지, 추부새터소류지, 답곡소류지 이렇게 5개소를 선정을 해서 노후저수지 제방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4억 원을 확보를 해서 경작로 2.6km구간을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중에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16년도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개발공사 역시 4억4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환경자원과와 협의를 해서 2개 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내년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편안한 물길 조성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2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군북면 호티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5개 배수로 정비 공사를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끝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원 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4억5천6백만 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 중인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또한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도 16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신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을 하고 더불어서 양전3거리 회전교차로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사업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15년도 주요업무결산 및 16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에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10쪽에 보시면요. 도로 교통안전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회전교차로 금성면 양전 3거리하고 금산읍 중도리 5거리 교차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교통의 흐름과 안전차원에서 다른 지역도 계속 확대추진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예. 저희가 이제 가장 시급하게 생각했던 추부IC앞에 회전교차로하고 제원사거리에 금산군에 2개소를 그 동안 설치를 해왔고요? 내년도에 양전3거리하고 중도5거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계획으로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추부 양평삼거리 그리고 용머리광장 우리 최명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금성면 아인지구 빠지는 그 사거리 등을 앞으로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용머리라고 하면 여고, 농고 그사이에 교차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쪽 올라오시면 금성면 쪽으로 가는데 보면 거기 사거리 거기 저기

예. 금성면.

칸타빌 들어가는데 하고 그 사거리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거기도 상당히?

제가 말씀 드린 그 부분.

그 사고율도 많고 주민들이 신호등도 저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요.

예.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페이지 체육지구 생활여건 재해조성사업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관할을 군에서 하고 이 확정 예를 들어서 뭐 설계라던가 이 모든 용역 같은 건 어디서 해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서 하는가요?

용역업체가요.

예? 전부다 우리?

예. 컨설팅사가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왜 서울서 하는 거죠?

이게 지역 역량강화사업하고 주민들이 역량을 키워주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 그런 마땅한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업체가 지금 맡고 있고요. 실시설계는 저희가 별도로 발주를 해서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실질적으로 서울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하고 있다는데 실지적으로 거기 지역에 그 형성을 잘 몰라요. 서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 지역사람들이 뭔가 설계도 하고 경제여건이나 모든 걸 봤더라도 지역사람들이 이게 건축이나 모든 것을 해야 되는 데 이것이 서울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올라가고 그런다고 지역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자세히 그 뭐 추진위원장이라던가 거기 위원회에다 이야기도 안하고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그냥 집적집적 뭐 하고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이게 이왕이면은 우리 금산 지역에 어렵고 그런 그 건설하시는 분이라던가 이런 분들한테 정이나 안 된다면 하청이나 이렇게 줘서 이게 지금 정확한 금액이 얼마예요? 이게요?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예.

좀 구분을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사업부분하고 주민역량강화하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역 역량강화사업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준비할 때 예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지금 용역하고 있는 서울업체에서 예비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 역량강화사업 역시 서울에 있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일을 준거고요. 이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앞으로 용역을 별도로 사업을 발주를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 할 계획입니다. 선정이 되면 그 후에 이제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되는데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주신대로 타지역업체가 입찰이 된다고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우리 시기에 우리업자들한테 그래도 금산에서 밥 먹고 세금내고 그러는데 이 양반들한테도 조금 뭔가 입찰 안 될망정 하도급이라도 받아서 연명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지금 거기 위원장님께서 교육을 받으러 몇 번 다녔다고 그래요? 서울로요? 근데 거기에서는 33억을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33억 이였어요.

근데 줄여서 내려온 겁니까? 이게?

예예. 그 후에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이 29억3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 지금 추진위원장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33억으로 알고 있더라고 지금?

저희가 한번 자세한 설명을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또 이제 아까 말씀주신 그런 용역업체에서 주민들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금산군에서 일어나는 건설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될 수 있는 금산의 위주로 갈 수 있도록 이게 군정질의 때나 언제나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지역 분들이 공사를 하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멀리 사람들이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빨리 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지역사람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저는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개발촉진지구에 관해서 지금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로 총사업비 확보한 게 500억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쓴 돈이 330억 정도 쓰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잔금 쓰지 않은 돈이 171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은 언제까지 써야 될 자금입니까?

저희가 현재 계획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16년 말까지 인데요. 아마도 지금 현재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18년도까지 기간을 연장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현재 국토부에서 예산관계로 돈을 현재 돈이 부족해서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금년도에도 40억1백만 원이 계획대로 하면 예산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금년예산도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지금 부득이하게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18년도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국토부에서 2016연말까지 써야 되는 자금인가요?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돈은 아직.

현재는 18년까지 연기해서 쓸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

예예.

그 중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쉽게 제2산업단지로 쓰여 질 돈이 210억 정도에서 지금 쓰여 진 돈이 얼마죠?

210억에서 73억 정도 지금 투자가 됐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지속적으로 산·단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못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산업단지?

산업단지가 들어오지 않게 된다고 하면 지금 나머지 예산은 거기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지구지정은 건설에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에서 받는데 중요한건 우리 개발촉진지구에서 개발촉진계에서 이 예산은 지금 확보를 해서 건설과에서 확보를 해서?

예.

산업단지 지구지정은 건설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일하는 속도가 나질 않는 거 같아요. 하여튼 우리 부서끼리 협의를 좀 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데 산업단지 지구지정이 안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지금 주민들도 처음에는 뭐 크게 사람들이 호응을 안했는데 지금은 지구 개발촉진지구로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그 다른 뭐 공장용지로나 이런 택지개발을 못하게 되어있어서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도 뭐 군수의 시장군수에 승인만 맡으면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내가 갖고 있는데 군수가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그 승인해주겠습니까? 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리화 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확실하게 우리 건설과 쪽하고 지역경제과 쪽에서 이야기를 해서 좀 답을 정례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좀 그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고요. 지역경제과하고 그 동안에도 그렇게 해왔지만 반드시 유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예. 9쪽하고 연관되는 이야기 인데 여기는 9쪽은 우리 군도를 표현 한 것이고 제원 개티에서 용화리까지 가는 그 지방도 절개지 일부를 낙석위험 있다고 도에서 이렇게 공사하기로 했는데 그 공사는 진행되는 겁니까?

지금 실시설계 완료를 했고요? 지난달에 이달 초에 입찰을 봐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처음에 왜 설계 하려고 했던 거 하고 좀 설계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그 구간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입구 쪽인데요. 제원대교에서 정수장 구간 한 100여 미터 구간이 확장계획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구간을 하천 쪽이던 오른쪽 그 어죽 집이던 어느 쪽이던 좀 확장을 해서 확장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하고 좀 일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 연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지만 절개지 일부 그 토지 수요자가 그 토지를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하던지 공사를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얼핏 이야기만 들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도에서 공사를 하면서 토지수요자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꼭 도에서도 좀 힘차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그 뭐 땅 열 평 들어가는 걸 가지고 땅 3,000평 다 이것을 매입을 하라고 억지를 쓴다고 그 공사를 뒤로 미룬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밀고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필요한 땅은 30평인데 3,000평을 사라고 억지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수용이라도 내려서 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제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소유자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이 됐으면 좀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좀 힘차게 밀고 나갔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저 황귀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게 대해서 좀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여기 그 칸타빌 앞에 뭡니까? 한진아파트로 나가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도 다 필요하겠지만 거기는 도로확장이 불가하죠? 지금 거기는 차가 상당히 밀려요? 차갈 때 신호대기 하고 있으면 나갈 길이 없어요? 거기를? 한진아파트에서 나갈 때도 그렇고 진산 들어올 때도 그렇고 서있으면 차들이 우회전도 못하고 반대차선 넘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거리 거기가요? 그래서 도로확장을 못할 거 같으면 어떤 회전교차로를 만드는데 활용도에서 어떤 순위로 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적극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교통체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씩 밀려가지고 차가나가지를 못하니까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 개촉지구 지원 사업으로는 지금 도로확장을 하는데 지금 우리 금산 외곽순환도로 있잖아요?

예예.

지금 사업내용은 2016년도 내년까지인데 그게 내년까지 개통이 가능해요?

내년까지 현재 계획인데.

예.

지금 이슬공원 쪽에 한 180여 미터 정도가 그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쓰레기 매립했던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용역도 그 동안 추진을 했고 그 쓰레기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치환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서 거기에 그 치환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30억이 추가가 되는데 이 예산부분 때문에 지금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어요. 아직 변경 결정은 안됐는데 그게 변경 결정이 되어야만 그 쓰레기를 치환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될거 같습니다.

어차피 계획은 내년까지 세웠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는 해야겠네요?

예.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년에 무조건 저는 마무리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 승강장 세우고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저 어디입니까? 금산우체국 옆에 승강장 있죠? 교육청 나가는 쪽으로? 그런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바람 지붕만 있다 보니까 겨울에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찬바람을 다 쐬어야 돼요? 전부다. 그래서 그런데는 바람막이를 양족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 좀 봐줘보세요. 올 같은 경우 한해대책으로 인한 지금 MB정부에서 4대강 한다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그런 중앙정부에 어떠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우리 지금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에서 17개 사업에서 작년도에 406백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거 올해 중에 다 완공 가능해요? 준설?

지금 금년도에 다 마무리를 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일부 몇 개소가 사토처리장을 확보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금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토도 지금 준설도 나오는 것도 맘대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통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거의 이제 농한기로 접어들었고 농번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해서 지금 출연했으면 되는데 이게 좀 시일이 또 지나가면 내년도에 또 이제 어쨌든 농사철이 다가오면 물을 어쨌든 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상당히 심각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읍면 소재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인데요? 우리 그 적벽강 권역사업에 32억이 예산이 되어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이사업에서 혹시 그 방우리 세월교 사업은 안 들어 있습니까?

한 개소가 들어가 있어요?

몇 m나 되요?

한130m짜리.

130m정도가 이렇게 세월교가 개설이 되면 방우리 분들이 거기 통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어 지금 농원 쪽에.

예.

농원 쪽에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한 개만 설치 되도 그 농원 분들이 강 건너에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세월교죠?

예.

교량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가능합니까?

내년도에 지금 추진하려고 지역발전협의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참 옛날에 4대강 사업으로 한 100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와서 그때 했으면 좋은데 하여튼 늦게나마 어떤 권역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부분도 본 의원도 참 동의는 하나 어쨌든 이게 방우리 분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저 군북면 그 천을리 그 선형 잡는 거 도비 확보됐어요?

선형개량 지난번에.

예.

그 충남도에서 도로교통 과장님이 현장을 보러 직접 나오셔서 다녀가셨거든요? 과거에 4년 전엔가 실시설계까지 그때 말목 박아 놓고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가능하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까지만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 확보는 안 되고?

예예.

그러면 도비에 그 본예산도 들어가지도 있지도 않고?

이제 도에 덩어리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구별로 편성이 안 되어 있고 한번 노력해보겠다고 했는데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거기가 지금 두 군데거든요?

그렇죠.

예. 이쪽 제원 쪽은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천을리 쪽은 한 5∼6억 정도 들어갈 거 같습니다.

전체다요?

아니요. 그 천을리 쪽만.

천을리 쪽만?

예예.

그쪽에 지금 한국타이어가 들어와서 그때 601호 그 제원하고 추부 신평리 선이 통행이 상당히 많은 데 그리고 전 도의원님부터 쭉 선형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루어진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뭐 도비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게 그 공주 종·건·소에서 관리하는 도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순위가 이렇게 매겨져 있는데 후순위로 많이 밀려 있데요. 현재요.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북면에 어떤 주민들이 많은 호소가 있고 또 그쪽에 다니다 보면 상당히 좀 심하게 경사 아니 경사라네.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저 건설과장님이 서둘러서 도의원님하고 협의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선형이 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페이지 농어촌개발사업 공모추진요 이거 지구 마을지구지정을 할 때에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공모하기 전에? 우리 마을 지금 성곡2리, 신동2리 이거 선정을 할 때에.

아! 이거는.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

예예.

그래서 공문을 뿌려?

이제 저희가 그 희망 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했어요. 매년. 현재 한 40개 마을정도를 했거든요? 희망 만들기 사업을?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공문을 내려 보내서 수요조사를 하면 희망마을 받은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마을 중에서 그렇게 마을에서 올라오면.

이게 경쟁률이 있어?

예예. 있습니다.

경쟁이 있어?

예예.

이 경쟁이 심해?

또 분야별로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경쟁이 심하냐고?

아니요. 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공모를 해서 가져오고 뭐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이 동네의 의지가 지금 우리 희망사업도 있고 권역사업도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주민들의 호응도는 내가 볼 때 너무 저조하다 해서 이런 심사도 좀 포함을 해서 물론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선정에서 경쟁도 시키고 중요성도 이 주민들한테 도 호응도를 좀 지켜봐서 이게 할 만한 동네인지 한번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보면 이게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염두를 두시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최병숙입니다. 지방자치발전과 군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박병진 부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 금년 한해도 계획한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협력해 준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는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지속발전 가능한 계획과 집행 그리고 도시안전과 미관을 지향하는 창조적 지역발전의 선도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갖고 2015년 업무결산과 2016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순서입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15년 주요업무결산과 2016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그리고 2016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2015년 주요업무결산입니다. 먼저 단위시책 총괄입니다. 총 24개 시책에 207억 원 사업비로 종합 추진률 93%입니다. 다음은 5쪽에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째,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금산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장기미집행시설의 실사검토를 하고 토지적성 평가와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완료 하고 의회 의결을 청취하고자 의회에 상정하고 상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구만이 진입로 확포장과 교량설치를 완료를 하였고 남산 금산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결정 완료 하였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을 하였습니다. 마전시가지 정비공사와 새금산병원 뒤 그리고 리라 어린이집 등 2개 지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완료하였고 금산종합체육관 옆과 태봉마을 진입도로는 2개소에 대해서는 12월초에 준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시장 파출소와 그 다음에 상영체길 옆 등 2개 지구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산읍 시가지 볼라드 설치와 도시계획도로 파손구간 보수, 시가지차선도색, 포토월 정비 및 규제봉 설치 등 도로 유지보수를 하여왔습니다. 또한 대둔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1지구에 옹벽블록 130.5m, 로프난간보수 94개, 로프난간신설 287경관을 시행 하였고 2지구에 대해서는 탐방로 200m 및 관리사무소 정비 등을 위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셋째,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미관을 조성 하였습니다. 간판개선사업으로 금산로와 비호로 1.4km구간에 194업소 94%의 간판을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불법현수막 설치 근절을 위해 3개소의 통합지휘소 설치와 가로등 등주 이설과 함께 5개소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유동광고물 3,373매와 고정광고물 53건을 정비 하였습니다. 그리고 177개소의 보안가로등을 설치했고 1,183개소에 가로 보안등을 수리하여 군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드렸습니다. 넷째, 바르고 빠른 건축 민원과 건축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건축허가 132건, 건축신고 553건, 사용승인 496건, 기타 1,224건 등 민원처리와 현장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주택 건축설계비 감면과 비 감리대상 건축무상 감리지원 등 163건의 269백만 원의 재능기부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노후다중 이용건축 50동과 해빙기 및 우기대비 건축공사 현장 130개소 등의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해왔고요.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건축물 28건을 단속해서 고발7건, 이행강제금 부과 13건, 자진철거 8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 편안하고 행복한 주거문화를 조성 하였습니다. 대원칸타빌 아파트 563세대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을 하였고 52세대의 아인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 8개단지, 농촌주택지붕개량 350호, 농촌주택개량 150동, 농촌빈집정비 99동, 슬레이트처리사업 555동 등 8개단지와 1,149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6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가름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쪽에 2016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신규시책은 3건으로 먼저 민원처리알림 문자서비스입니다.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수시로 알려드려서 행정의 불신과 오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이며 민원인이 궁금하고 답답해함이 곧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설계와 토목측량 설계기간에 따른 문제와 갈등까지 포함해서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군 관리계획 주민제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에 현재까지 허가현황은 2,296건입니다. 문자 알림서비스 시기는 접수 시에 무슨 님의 무슨 건이 몇 일자로 접수 되었습니다. 처리기한은 며칠입니다. 또 필요시 보완요구나 심의 연장 시에 무슨 님의 무슨 건이 몇 일자로 보완 또는 연장처리 되었음을 통보하고. 네 번째, 실무검토가 어느 정도 됐을 때에는 무슨 님의 무슨 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최종 결정시에 무슨 님의 무슨 건이 몇 월 몇 일자로 처리 완료되었다라고 문자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에는 읍면과 건축토목측량설계사무소 등에 서비스 개시 홍보를 하고 내년1월부터 민원사항 민원처리사항 문자알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대규모 개발사업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 연구소 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행정업무 지원을 통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업무는 군 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승인고시 그리고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입니다. 사업내용은 엑스포 주차장 조성과 내수면 연구소, 가축분뇨처리시설 조성 등 3건으로 계획단계부터 참여해서 관련법령검토와 대안을 제시하고 군 관리계획 위반과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시 최단기간 업무를 처리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4차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시기가 5년마다 하는데 이시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우리군 주민지원 사업 등이 개발 사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6개 시군으로서 우리 관내는 10.231㎢이고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과 입지대상 시설심사, 주민지원 사업실시 기본원칙 수립 등으로 우리군의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입지대상시설 등 국방군사 시설 34,660㎡추가 입지 반영하고 이거는 505여단이 되겠습니다. 5년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 반영하는 것입니다. 계획기간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로 수립권자는 대전광역시장과 충청남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내년도 3월에 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8월에 관계기관 협의 및 수요조사를 하고 10월에 관리계획 입안 및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12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에 보완개선시책 18건으로 먼저 2020년 금산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15억 원의 사업비로 용도지역과 지구의 지정변경 및 군 계획시설 정비를 재정비를 내년도 12월까지 추진 할 계획입니다. 먼저 향후 관내 토지이용 변화와 민원사항 등을 검토반영하고 재정적 집행 가능시설 외에 미집행군계획시설 해제 절차를 이행하여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유등천 하천정비, 신대리 배수로 설치, 원지량 배수로 설치, 맨산마을 세천정비, 사시랭이뜰 농로포장 등 5개 사업에 3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소화하고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도시 가로망 개설사업입니다. 금산읍과 진산면 읍내리, 추부면 마전리 일원으로 1,724m를 34억4천만 원의 사업비로 기 보상지구를 우선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신규 사업지구를 보상추진 할 계획입니다. 먼저 부지매입에 따른 잔여 지는 가능한 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건물이 철거되는 대상자는 주택개량 자금을 우선지원해서 원활한 보상과 사업의 추진으로 고품질 시공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금산읍과 진산면 읍내리, 추부면 마전리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을 3억 원의 사업비로 부분 파손된 도로와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시가지 차선을 일제히 도색 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부분 파손된 도로와 보도블록을 보수하고 축제 및 추석명절 대비 시가지내 주 간선도로의 차선과 노면을 표시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대둔산도립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진산면 묵산리와 행정리 일원이 2.5km의 2억 원의 사업비로 등산로와 탐방로 정비 및 노후안전시설을 교체 할 계획이입니다. 노후안전시설 교체와 위험구간에 대한 안전시설을 추가설치하고 훼손된 등산로 및 오래된 안내표지판을 정비하면서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보수 보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립공원으로써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불법 고정광고물 단속정비입니다. 아름다운 광고문화를 정착해서 기본과 원칙이 중시되는 바른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주요도로변과 광고목적 옥외고정광고물 정비단속과 불법간판 난립 방지를 위한 고정광고물 실명제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이제 소규모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차량을 이용한 행정대집행을 하고 3회 이상 불법 설치자는 고발조치를 하겠으며 대규모 불법옥외광고물은 행정명령 불이행 즉시 고발하는 한편 적법광고물 여부확인 및 허가신고 이행인식제고를 위한 실명제 스티커를 배부해서 부착해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16쪽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정비입니다. 33백만 원의 사업비로 금산군 옥외광고협회로 하여금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운영관리토록 하고 지정 게시대 2개소 신설 등 현수막 적법설치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매주 정기2회 일제단속과 정비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각 불법 현수막설치 지장물을 이설하거나 통합하고 불법광고물 단속차량을 이용한 일제정비의 단속의 날을 확행하면서 3회 이상 상습 표시 설치자와 대량 불법광고물 표시 설치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가로 보안등 신설 및 신속한 유지관리입니다. 1,350동을 1억8천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 보안등을 신설하거나 이설하고 고장 난 가로 보안등을 수리하면서 가로 보안등 관리번호판 설치와 관리번호 재점검 계획입니다. 보완된 신설대상지를 조기 확정해서 상반기에 설치완료하고 농작물 피해 민원발생시 점·소등 시간조절 등 신속하게 조치하면서 수면장해 등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과 이사, 건물철거 등으로 수혜주민이 없는 경우는 보안등을 이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단속입니다. 금산읍 시가지 일원에 41백만 원 사업비로 인삼축제 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을 실시하고 또 수시로 절대금지구역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관행구역은 통행로 확보위주로 단속해서 집중정비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단속차량지원을 이용한 사전예방 활동과 전단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고 3회 이상 상습적인 불법행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불법장기 적치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에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 건축물 단속입니다. 불법건축물 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업무대행 건축물과 일정기간 경고한 사용승인 건축물 등에 대한 수시점검 활동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건축 인허가시 사전안내문을 배포하고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 하겠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시정유도를 위한 시정명령을 2회를 실시하고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를 부과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3회 이상 고질 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다중이용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과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그리고 연 영업장 1,000㎡ 이상인 다중영업소 건축물을 대상으로 준공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2년마다 건축사 감리전문회사를 통한 점검을 실시를 하고 건물의 대지 구조, 화재, 안전 및 높이 설비에 대한 적법 여부를 점검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업체와 점검비용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정한 점검비용의 가드라인을 협약 이행되도록 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주민의 안전 확보에 진력하고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1쪽 건축물대장 작성 관리 및 등기촉탁 대행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신규 또는 변경, 정정 작성과 함께 등기촉탁 서비스를 대행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입니다. 먼저 토지분할과 합병 등으로 인한 건축물대장 변경은 지적공부를 확인 한 후 직권으로 변경하고 건축물 대장 발급기간을 신규작성일 경우에는 1회에서 즉시 4시간 근무시간이내에 발급하고 변경 처리하는 경우는 7일에서 5일로 단축 처리하는 한편 신축을 위한 모든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를 대행하는 등 주민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공고하여 신청을 받아 금산군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단지 한진타운아파트에 3천만 원 사업비를 지원해서 일부 도장 공사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 개정 시행 시 관련조례를 개정 후 사업을 확대시행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원방향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산형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공고하여 신청 받아 금산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350동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 된 주택지붕을 칼라강판으로 개량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 지붕개량공사 계약금의 그 60∼80%로 이렇게 차등지원 해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60%를 지원하게 되고 그 저소득가구는 집수리 사업으로 집수리 사업으로 최대 95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수선유지 급여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하는 100%를 지원하고 중위소득은 35%이하일 경우는 90%, 중위소득 43%이하일 경우는 80%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지붕개량 대상의 경우 대보수에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 9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붕개량 시 사용하는 칼라강판 색상권장다양화 해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농촌지역개발 자체 우수사례로 지난 10월15일 날 전국에서 발표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입니다. 사업은 이 사업은 충청남도 내에서 시군에 가장 많은 265동을 배정받아서 8억9천만 원의 사업비로 주택슬레이트를 철거와 처리사업비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최대지원 사업 최대지원액은 336만원인데 이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업비 잔액으로 정산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지정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 사업 입니다. 120동을 72억 원의 농협자금으로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0㎡이하의 자력개량 시에도 취득세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한편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한 도시민 유치를 촉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소득과 주거형태 그리고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가구에 16억9천5백만 원의 사업비로 임차가구는 임차료 부담수수료를 고려해서 임차비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임차료는 1가구 평균 77,162원을 지급했고 또 수선 유지급여는 가구당 평균 5,85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가 가구 수선 그 유지급여사업은 전문기관 LH공사에 위탁추진하고 임차급여는 매달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자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10가구에 6천만 원의 사업비로 화장실 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 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등 사업비를 지원계획입니다.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5페이지 사업예산조서입니다. 총 사업량 21건에 154억으로 국비 21억, 도비 10억, 군비 50억, 융자금 72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결산과 2016업무구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도시 우리 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최병숙 과장님과 또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말씀을 올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수립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여기 국방부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신대 밑으로 이야기 하는 거죠?

예. 지량리.

대전 나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주거사업 이건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일반 지원 사업 같은 거 뭐 좀 기본원칙에 수립하여 일반인들이 뭐 혜택을 될 수 있는 건 없나요?

개발제한구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요?

예.

그 목적사업에 적합한 그 사업이면 지원이 가능한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지금은 일반 그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규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할 수 있는 행위가 풀어주면 뭐뭐죠?

지금 행위를 풀어주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거의 반 규제가 되어있고 농업이나 뭐 그런 정도 있고 그 그다음에 크게 대규모수선이 아니한 조그만 수선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까지 이게 좀 우리 주민들한테는 여기는 국방부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는 개발제한구역이 뭐 이익이 조금 부각되는 게 업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사업은 이 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떠한 그 사업을 할 것인지 주민의견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가 구상을 함께하면서 그 사업이 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같이 이렇게 의논해서 다시 풀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게 2021년이면 뭐 그 안에 그 그린벨트가 일부가 해제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인가요?

아!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안에 그 주민사업을 숙원사업을 단계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반영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비를 줘서 사업을 하는 게 되겠지요.

아하! 뭐 그러면 무조건 풀어준다는 이야기는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글쎄요. 지금 보면 신대 2리 밑에 부터는 그린벨트라 주변에서 재한도 많이 받고 또 농로길 하나 제대로 못 내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게 참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서 일반 주민한테도 무슨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측면에서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요. 15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정비는 16페이지 하고 비슷한데 지금 이제 불법광고내지 특히 또 저는 진산 살면서 대전을 많이 나갑니다만 가다보면 단속을 해가지고 노란딱지가 붙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그런 것도 철거를 안 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현수막도 일렬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만 그 현수막이 불법으로 붙어있는 그 현수막은 몇 일만에 떼는 거예요?

지금이제 광고물이라 하면은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그 뭐야 벽보나 전단지 이것이 유동광고물이 되겠고 고정광고물은 지주를 이용한 이용해서 하는 것이 고정광고물인데 고정광고물은 지금 우리가 열두 개가 기관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한 개가 민간인이 설치한 곳이 있는데 이것은 고정광고물에서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여섯 군데를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계 경계에 있는 그 광고판인데 그걸 철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그 게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게시대가 설치된 데가 아니한 이용하지 않는 한 어디든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요도로변에서 보이는 도로에서 가시거리 500m이내인가? 그 이내에는 거의 반 다 해당돼요. 이것은 광고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보이는 데에는 다 이거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그 지정게시대가 안된 곳은 무조건 불법광고물 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저소득층 생계라든지 또는 뭐여 어떤 행사 일을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과태료 부과도 못하고 우리가 직접 매주 2회씩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많이 1회에 많이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3회 이상 계속해서 이렇게 설치한다던지 이런 것은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불법현수막 같은걸 한번정도는 이렇게 봐준다는 건가요? 그럼?

이제 경미한 것은 우리가 철거를 하고.

아하! 글쎄 이제 가다보면 아무데나 붙어있어 가지고 굉장히 그 참 불편 눈으로 보기도 좀 실망스럽고 또 이게 참 예쁘게 달아놓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특히 금산읍에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또 뭐 내년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이제 장착되어 있을 텐데 진산 같은 경우, 복수 같은 경우, 또 추부 같은 경우 이런 데를 보면 불법현수막이 너무나 많이 붙어 있는 거 같고 차라리 붙어서 예쁘게 좀 이렇게 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해서 여러 가지 좀 미관상에 좀 좋지 않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단속을 하시려면 좀 깔끔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그 간판을 본인이 세워서 허가도 안 난거 같은데 노란딱지로 딱 붙어가지고 경고같이 붙으니까 철거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뭔가 좀 단속을 해서 치우던가 아니면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하던가 이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금산읍 시가지나 관내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전에 뭐 가로 사거리 같은 경우는 보기가 흉할 정도로 상당히 그렇게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깔끔하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복수나, 추부나 일부 몇 군데 읍면에서는 지금도 우리가 지정게시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좀 그런데 일단은 1단계는 금산읍을 중심으로 지금 게시대를 설치 완료해서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2단계로 면까지 이렇게 게시대를 설치해서 일단은 불법으로 게시하지 않는 그런 여건을 만들은 다음에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붙여 놓은 거 같은데 그 행정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진산에서부터 신대구간까지 아마 그런가 싶습니다. 거기가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해서 행정명령을 조치를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또 단속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잘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2페이지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 이게 작년에도 350동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350동 했고요.

아하! 지금 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좋은 방안이 많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조사를 한번 해본 결과 보통 면사무소에서 40명 이상 50명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신청한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걸 좀 더 늘릴 수는 없나요?

네. 우리가 균형재정을 확보하는데 너무나 일시적인 것은 부담되고 해서 2018년도까지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1,050동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요. 할게. 대상이? 1,050동 정도 남아있는데 내년도에 350하고 2017년도에 350하고 나머지는 2017년도에 사업이 완료할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하! 그럼 많이 하고 지금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글쎄 면에 면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보면 아 좀 우리 면에는 조금이라도 더 좀 많으니까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또 50명이상이나 지금여기 350동이면 10개 1개 읍에 9개면이면 35개정도 들어가는 거 같은데 계산상 이게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어 우리 과장님한테 혹시 더 늘릴 수 있는 건지 답변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공고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된 거예요. 그 명단에 있는 사업만 내년도는 지원이 가능하고요 혹 중간에 변경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시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가구 집수리 사업으로 지원된 950만원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10억 속에 들어가 있는가요? 이 돈이?

아닙니다.

별도 입니까? 이건?

그렇죠. 주거급여 사업비로 국비가 80%, 도비10%, 군비10%인 그 사업비로 대체사업을 적극적으로 돌려서 사업비도 자부담금도 최소화 시키고 예? 그러하는 사업으로 그쪽으로.

아 예. 아무튼 우리 금산에 농촌마다 아름다운 지붕개량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막 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신청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참고적으로 보셔서 좀 해줬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우리 금산에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둔산 도립공원 이게 등산로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지에서 찾아오는 우리 금산군 이미지를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이게 뭡니까 이제 로프 같은 거 이렇게 시설할 때 좀 견고하게 해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튼튼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보기 좋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15페이지하고 16쪽에 연관 되서 들은 말씀인데 다 말씀드렸지만 이 불법광고판이나 현수막이 난립하는 것은 많이 고정게시대나 고정광고판이나 현수막에 있는 곳은 그만치 홍보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이 그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게시대를 좀 필요한 곳을 확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진산서 복수 인근에 보면 현수막이 걸려있는 곳은 사람이 많이 다니고 많이 보는 곳이기 때문에 다 달려있거든요? 그런 곳을 진산 같은데 그 게시대에 보면 신호되어 있는데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죠? 항상. 거긴 뭐 끊이지 않고 걸려있는데 실지 게시대는 게시대를 벗어나 있거든요? 그러니 이용을 하면서도 실제 효과를 못 거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많이 걸리는 쪽에 가급적 할 수 있으면 이 게시대를 만들어서 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거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동감이고요. 그 이제 어쨌든 그 기반을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해주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단속이기 때문에 우선 재정여건상 금산읍만 우선 해봤고요. 앞으로 면단위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쪽 그래 몇 군데 그런데 뭐 적극적 이렇게 좀 만드셔 가지고 해놓고 그렇지 않도록 해놓으면 좋을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내년부터는 60%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20%, 30% 이렇게 해서 지급해줬죠? 보조를 80% 보조해주고 20% 자부담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그럼 60%를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많은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동안 이제 주거급여 사업 중에서 집수리 그 주거급여 사업 중에서 그 뭡니까? 수선유지급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

임차를 해서 거주하는 사람은 임차를 주고 자가 주거에 대해서는 그 수선유지급여를 주는데 작년도 7월1일부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깐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차상위 기초수급자에는 100%, 그 다음 차상위계층은 90∼80% 이렇게 지원액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돌려버리고 나머지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60% 기준한대로. 이렇게 하겠단 말씀을.

그럼 주거급여사업으로 국비가 보조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선택이 되겠어요? 그것은 확실하게?

그 사업비가 한계가 있는데요? 예. 한계가 있는데 우선 이 사업비는 지붕개량 사업비는 100% 거의 반 기초수급자는 100% 지원해주는 거예요. 자부담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뭐해도 그거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예.

원래 취지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위해서 이게 비율이 틀려진 건데 일률적 했다가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그 주거급여국비 지원도 못 받고 이쪽 부담하다보면 부담이 좀 늘잖아요. 또 이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률적으로 만들어 놨다가 정녕 도와줄 사람 못 도와주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초수급자는 950만원까지 이게 지원되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지붕개량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이게 포함해서 수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는 100% 지원돼서 그걸로 하는 것이 그 훨씬 유익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도 90%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중위소득 35% 미만은 90%를 주거든요?

예.

90%를 주게 된다면 그 사업비도 얼마여. 650만원까지 줄 수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훨씬 그쪽이 그 보조되는 것이 훨씬 좋다.

뭐 그렇게만 더 좋겠죠. 서로 좋을 거 같은데 그래도 어떤 우리가 이쪽에 지원하는 것도 순수 군비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그 문도 열어놓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지붕개량사업으로 해서 영세한 분들이 사시는 연립아파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방법이 없겠어요?

농촌주택으로 연립주택이라 이게 안 들어 가가지고 항상 지금 고민의 고민거리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비가 안 샐 수 있는 안 새게 라도 어떻게 다른 건 몰라도 비새는 거에 대해서라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실지 같은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결과가 되거든. 그거는? 다세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법에 테두리 안에 우리가 규제를 받는 거 보다 그 순수 군비로 하는 우리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방법을 연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이것은 상위법령 주택법에서

예.

열어 놓은 범위 안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 그걸 넘어서는 또 위법이라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하여튼 그 부분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적극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13쪽 좀 봐주세요. 우리 그 도시계획도로가 우리 금산군에서 금산읍하고 진산, 추부면인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지금 몇%정도나 개설완료 됐나요?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률이 지금 한 65%정도 됐습니다.

95%로요?

중반 65, 66%됐을 겁니다.

지금 기 올해 2016년도 군비 29억 27억9천만 원은 확보가 된 거죠? 군비?

그렇죠. 예예.

확보 된 거죠?

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그게 지금 도시계획도로 어떤 개설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재산권 침해라던가 모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나요?

이사업은 지난번에 장기미집행 정비계획 그 집행계획 그.

계획대로? 계획대로?

연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예예.

거기에 맞춰서 했어요.

아니 그렇게 시스템대로 하시려고?

예예. 그 시스템대로 맞아 나가야 되고 꼭 맞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비는 뭐 지원이 안 되고 도비라든지 다른 재원으로 이렇게 확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원칙은 그 계획대로 하고 댕겨서 아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건의한 사항이 반영돼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순위하고 어떤 장기미집행 계획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추부 같은 경우에도 동의를 다 받아놓고 이렇게 받아놓고 기다리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수렴해서 계획에 좀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22쪽에 우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있어서 본 의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몇 차례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조례개정은 언제하실 거죠?

이 조례개정은 상위법령이 열어놔야지?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 할 수 있는데

개정은 가능한 거죠?

아니 상위법령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아! 계류 중에?

바뀌고.

그러면 19대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안은 올라가 있고?

예. 올라가 있고요.

아! 예. 의원발의로 되어있나요? 아니면 입법으로 되어 있나요?

입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으로 되어있어요. 근데 제가 몇 차례 우리 과장님한테도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20세대 미만이 지금 영세한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금산군에 20세대 이상 되는 그 아파트나 이런 분들은 지금 혜택을 보고 있고 또 깔끔하게 도장 그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금산군의 이미지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상위법령에 따라서 일단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상위부서에 우리 과장님이 많은 어떠한 그 제의를 주셔가지고 소규모 주택 공동주택도 좀 혜택 좀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참고 하시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좀 높은 어떤 관심에 힘입어서 정말 빌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영세하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혜택을 좀 입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법령에 개의치 않는다면 건축법이라든지 주택법이라도 개정해서.

예.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달라고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고속도로변에 있는 옥외광고물 우리 금산군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허가 득했습니까?

그것이 지금 불법으로 불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왜 불법으로 되어있습니까? 그게?

그게 옥외광고물법이 생겼는데 옥외광고물법에서 옥외광고물법이 그 강화되기 이전에 설치 된거예요. 시설들이에요. 그게.

허가권자는 누굽니까?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권자는 금산군수가 되겠지요.

군수가 이 불법을 저지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옥외광고물법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었고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 강화되면서 이게 대상이 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도계 가꾸기 사업으로 그 했던 모든 시설물들이 철거 중에 있어요.

그럼 어떡해야 됩니까? 그 철거해야 됩니까? 어떡해야 됩니까?

지금 다른 시군도 눈치를 보고 있고 일부 하면서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뭐야 도계경계 있는 것은 너무나 노후 된 거부터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 쓸 만한 것은 지금 다른 시군을 봐서 눈치껏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는 그거 도색 새로 했습니까? 그건 모릅니까?

도색한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했던 불법광고물 현수막 이러한 것들이 우리 공정성이 없는 우리군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 군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 하세요?

지금 현수막 예를 들면 현수막 하나도 저는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단속을 뭐 법적으로 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철거해야하는 원칙이 맞는데 다른 시군에 이렇게 하는 거 서로 봐가면서 이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색을 하고 저희들 그 대단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광고물 그렇게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놨는데 그게 철거 하는 것도 또 그렇고 그냥 있자니 불법광고물이고? 우리 군민들이 불법광고물 지금 여기 광고물단속정비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이렇게 정비한다고 하면서 당하는 군민들은 이 정비하겠다는 어떤 타당성이 결여 되서 군민들이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안은 뭐 과장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철거를 해야 되겠냐? 그거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치단체에서 광고 이런 것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에서는 국토부나 여기서는 계속해서 실적을 내라고 철거를 하라고 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이것이 철거해야 되는 거냐? 안 되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많은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금산군에 이미지 어떤 그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법에 그렇다고 해서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은 더 깊이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뭐 이거에 대한 원인과 어떻게 된 그 과정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 현시점에서 그 어떤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건 뭐 언론에서 만약에 이야기 됐었을 때 어떤 공정성과 우리의 행정에 어떤 불신과 이런 한 것들이 초래 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기초질서 확립에 철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왔는데 우리 보건소가 상당히 와서 많이 기다리셨는데 어떻게 의원님들 조금 점심을 늦추고 진행해 주실까요? (진행하자는 의원 있음) 예.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이황영입니다. 평소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박병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건강한 군민 건강한 금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보건소 전 직원들은 2016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5년 주요업무결산 및 2016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로는 2015년 주요업무결산 및 16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결산입니다., 단위시책 총괄로는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 등 총 33개 시책에 사업비 42억8백만 원으로 현재까지 추진률 99.6%로 연말까지 모든 사업들이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이지 5쪽에서 6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대표적인 성과 세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개선 사업비 2억7천4백만 원을 확보하여 제원지소, 남이보건진료소 등 개·보수를 완료 하였고 자동혈액 분석기 등 검사 및 의료장비를 현대화 하였으며 주민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건강누리관을 개관하여 성황리에 운영하는 등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경기도 시흥에서 개최된 제9회 건강도시 총회에서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 및 건강누리관 개관운영으로 우수사례 발표부분 최우수, 포스터 부문 최우수, 건강도시팀장 공로패 수상 등 3관왕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아울러서 2015년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상 및 개인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확정되어 12월11일 날 수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르스확산 방지를 위한 24시간 비상방역 체계구축과 자택 격리자 1:1모니터링, 결핵순회 검진 등 급 만성감염병 및 응급 의료대행체계 유지로 감염병 없는 청정금산 조성에 기여하여 하였다는 점을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이지 7쪽 2016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 2016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신규시책 9건과 보완개선시책 16건으로 총 25건 시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9건 중 첫 번째로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농어촌의료개선 사업비 623백만 원을 확보하여 보건소 시설 개·보수 및 장비와 차량을 확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층 보건소 3층 베란다를 증축하여 건강교육프로그램실로 활용하고 대회의실 및 식당 등 내부마감 교체와 옥상방수 등을 개·보수 하면서 구강보건이동차량 35인승 1대를 구입하고 보건진료소 체성분 분석기와 치과유닛 등 총 7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타세요. 행복실현 건강마을버스 운영입니다. 의료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마을버스를 운영함으로서 효율적인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구강보건 차량을 활용하여 차량 진입이 가능한 마을과 시설에 순회보건 의료실시와 면지역, 학교 및 어린이집 이동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혈압, 혈당, 치매 검진 등 기초공각 측정과 통합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의료소외계층 군민 삶의 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 10쪽 건강한 직장인 즐거운 일터입니다. 바쁜 직장인이나 농민들은 반복적인 노동으로 건강위험요인에 직접 노출되므로 일터에서 함께하는 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담 인력팀을 구성하여 기초건강측정과 만성질환관리 정기적인 휴식시간 갖기와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운동하기로 통증완화를 위한 스트레칭 유도 등을 실시하면서 오피스 짬짬이 스트레칭 동영상을 배포하여 직정에서 건강도우미를 양성하여 활용하고 깻잎농가 모임에선 지도자들을 교육하여 쉬는 시간에 통증완화를 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등 건강한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청소년 틈새에 건강 챙기기입니다. 학습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건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시켜 틈새시간을 활용하여 신체활동 및 영양지도를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주, 흡연영향 신체활동 비만 등 건강 관련 통합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학교 및 교육지원청 연계로 틈새시간을 활용한 신체활동 유도와 학급별 건강도우미를 양성하여 또래 집단내의 재미와 즐거움을 동반하는 건강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체계 구축입니다. 이성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자체매뉴얼을 구축하여 감염병 예방대비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조기 확산방지를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항별 위기 발생에 따른 대응대책 수립과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감염병 감시체계 철저,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자체교육 실시 및 대 군민홍보로 감염병 없는 청정한 금산건설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해피데이 방문대의입니다. 통합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금산읍 경로당 40개소를 방문하여 수혜자에 맞는 눈높이 프로그램운영과 맞춤형 건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방문보건, 건강증진, 정사신보건 3개 팀 전문 인력 9명을 교육 반으로 구성하여 낙상예방, 계절별 예방수칙교육, 심뇌혈관질환 및 치매운동 영향 구강관리 등 통합적 건강관리와 시기적절한 보건교육을 통한 어르신 기대수명 연장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따뜻한 동행 한 가족 발표회입니다. 소외되고 위축되시는 정신병 향후 치매 어르신 발표회 개최로 목적의식 함양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고자 3월에 관계자 회의 및 아이템을 발굴하고 센터별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악기연주, 율동과 원예요업, 공예활동 등을 완성된 작품을 전시하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기관운영 결과 및 성과 보고 등 한 가족 발표회를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유쾌, 통쾌, 상쾌 건강아파트 조성입니다. 금산주공 2단지 아파트 주민 571세대 1,700명을 대상으로 건강 생활터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화합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체조교실 운영 및 활기찬 삶과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 강좌 등을 실시하고 월1회 아파트 장아래 건강부스를 설치 운영하면서 기초건강검진과 건강생활 실천 상담 및 건강정보 제공으로 건강 나눔 장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즐거운 건강아파트를 조성하여 주민 행복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쪽 아홉 번째, 내 인생의 반쪽 찾기 프로젝트입니다. 워커홀릭 등으로 만남의 기회가 적은 미혼자들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출산율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워커홀릭이란 일에 몰두되어 개인이나 가정생활에 소홀한 직장인을 뜻하며 추진계획으로 관내 직장인 대상 결혼적령기 남·여를 공개모집하고 대상자 만남의 장을 월 1회 개최하여 1회 개최 화여 결혼정보업체 프로그램 운영으로 커플 성사율을 높이고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과 적령기 혼인에 대한 갈등 해소 및 해소로 조언을 유도하면서 기혼률을 제고하여 인구증대를 극대화 시키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 보완개선 시책 16건 중 건강누리관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업비 39백만 원으로 보건복지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16년도에 회원증 건강지도자를 양성하여 주민주도형 자율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튼튼 치아 건강치아 활기찬 미소입니다. 제작 불편해소를 위한 노인의치 보철사업 및 항균자동 불소득 보등 구강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16년도에는 어르신대상 노인 건치 선발대회 등 구강건강관리 강화와 다문화 가정 구강지킴이 교실 등 소외계층 건강형평성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금의향기 피어나는 건강금산 건설입니다. 사업비 147백만 원으로 맞춤형 금연클리닉 운영 및 간접흡연 없는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6년도엔 중증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캠프 운영과 찾아가는 건강마을 순회버스 운영과 연계하영 이동금연클리닉을 활성화하여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사업비 225백만 원으로 유행하는 급성 및 신종감염병 감시체계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역학조사반 운영 및 비상방역 근무 철저와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16년도에는 소속의무시설 집중점검과 병원법정감염병 신고의무를 독려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9쪽 의료기관 관리 및 응급체계 구축입니다. 병원, 약국, 무면허 의료행위 및 방사선 안전관리 수시점검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응급환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16년도엔 중증외상 심뇌혈관 등 응급시술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전용 헬기 인계 점을 현재 4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 지정하는 등 양질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결핵환자 예방 및 지원 사업니다. 외국인 유학생, 기숙학생 고1학년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실시와 취약계층 결핵예방을 위한 선별 조기 검진으로 결핵 친 환자발견 및 지속적인 추구관리로 결핵 전파 및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가구 4,800가구에 대한 정기적 방문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다문화 및 새터민 가족 집중방문 건강관리로 16년엔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정서적 자ㅣ지를 통해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아홉 번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열 번째,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는 바로 당신입니다. 입니다. 자살지도자, 유가족 등 자살 고위험 군에 대한 조기중재와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48백만 원으로 16년도에는 자살률이 높은 남성과 노인대상 우울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참여형 자살예방 교육실시와 자살예방 포스터 공모 등 홍보활동과 프로그램을 개선, 보완하여 자살률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금산입니다. 사업비 3억1천만 원으로 만60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6년도에는 치매조기검진을 점진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치매주관보호센터를 현재 1개소에 2개소로 확대하는 등 사랑마루 프로그램을 아울러 확대하는 등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노년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인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16년도에는 생애주기별로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반건강증진 프로그램을 10종을 확대 실시하면서 효과적인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한방건강대학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23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한의학 관련 강의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16년도에는 대상자 모집 시 30%이상 신입생 확보와 남학생 비율 늘리기 맞춤형 신규프로그램 등 콘텐츠를 다양화 하여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노후생활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입니다. 알레르기 질환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과 아토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6년에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및 어린이집을 1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운영하고 아토피 캠프 운영 및 인형극 공연등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다음 쪽 열다섯 번째, 아이 낳기 좋은 금산 행복한 육아입니다. 사업비 615백만 원으로 임산부 가입여성 영유아의 모자건강관리 체험 및 출산장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및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및 산모도우미 등 임신 및 육아지원정책으로 확대와 출산장려사업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출산율이 증대 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 606백만 원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만12세 이상 2016년도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 이하에 대한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 및 추가로 확대되어 총 15종으로 확대 됩니다. 질병별 취약계층에 대한 적기예방접종과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으로 완전면역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보건의료기관 인프라확충 등 총 30개 사업 38억2천6백만 원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금산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결산 및 2016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있는 소장님과 직원님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시책을 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없으신가요?

아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현재 군북면 아토피 마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웃음치료교실과 또 성교육 거기에서 필요한 기공체조교실 등 저희가 현재에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요청을 하면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10개 읍면에 계획을 가지시고?

10개 읍면에 그 아토피 성인들은 그 주로 어르신들의 경우 아토피보다 천식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 그 천식을 예방하는 사업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군민100세 시대를 위한 각종질환에 사전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고 군민들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황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심시간도 넘겨가면서 우리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시네요. 지금 신규시책 사업이 9건 중에 보니까 뭡니까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말고는 거의 뭐 예산이 비 예산에다가 150만원, 100만원 이사업이 어떻게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아! 네 이 신규 사업은 9건인데요?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이 국도비로 지원되는 게 많이 있고요. 또 버스차량 구입비는 1억9천2백만 원은 국도비로 또 이미 확보를 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사업추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신다는 의미로 알아드리고 하여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것이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중복되는 건 없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로일기 건강체조교실이 노인회에서 하는 이제 건강체조교실과 약간 중복이 되는 성향이 있는데요? 저희 그 보건소에서 하는 일로일기 체조교실은 농한기 동안만 집중적으로 그 14개 팀에서 15개 팀을 구성해서 해가지고 2월 달에 건강 체조발표회를 거쳐서 1,2,3위 순위를 매기는 거고요.

예.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건강체조교실은 그 중에서 이제 잘하는 팀에 더 연중지원해서 대외적으로 복지회관 차원에서 그 대회에 출전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직접적인 기공체조교실 위주로 많이 하고요. 노인회에서는 기공체조교실 뿐만 아니라 뭐 노래교실이라든지 종이접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보완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노인회 하고는 이렇게 서로 사전에 연락하거나 뭐 조율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

이제 노인회에는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예산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 보건소에서 팀을 조성해서 먼저 운영을 하고 농한기 때 운영을 하고 노인회에서는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프로그램은 몇 개월 가고 어느 것은 한두 달 짧게 가고.

예.

어느 지역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다고 안 해주고? 어느 곳은 또 없다고 하는데 이 운영이 되는 데가 있고? 이런 부분을 거 주민복지지원실하고 서로 협의를 하시던 계획을 하면 좀 장기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운영을 해주시고 물론 이제 계절별로 농한기 때 필요한 것은 그때만 하면 되지만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연중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그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 사람이 많이 계시면 그분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거를 물론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보다는 현재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거 프로그램 운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다녀 보면.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과 연계해서요.

예.

그 희망하는 곳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지원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에서는 농한기 동안 하는 것도 빠듯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

주민복지지원실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건강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우리 어른들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단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

예.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0페이지 봐주시죠. 극장은 직장인 즐거운 일터.

예.

본 의원이 깻잎농가에 대해서 참 신경을 좀 써 달라.

예.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깻잎단지가 지금 저희들 우리 금산군에서 2,178농가가 깻잎농가예요. 그 집산지가 제일 많은 곳이 추부인데 추부면에 병원이 보건소 포함해서 열한 개예요. 그럼 면단위에 왜 보건소가 열 개까지 있을 수 가 있느냐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나는 깻잎농가라는 거죠. 소장님! 열 개의 면에 면단위에 열 개 있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병원이 많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 부분에서 제가 문제점을 찾고 깻잎농가들이 한자세로 그렇게 오래도록 일하면 한번 깻잎농가 교육하셨을 때 가보셔서 알겠지만 한번 보세요? 다 노인분들이신데 다 관절염이고 다 그래서 그걸 거기에서 깻잎농가 그 분들이 아하! 이렇게 한자세로 하면 뭔가 이게 지금은 증상이 없지만 뭐 얼마 지나고 나면 오다리가 되고, 관절염이 되고 뭐가 된다. 이번에는 뭐 1천5백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하고 계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가셔서 우리 군에서 참 여러분들한테 이런 지금 이런 한 자세로 일하면 이런 문제 건강의 문제가 되니까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파스도 주고 뭐 파스가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본 의원이 그냥 비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파스가 있으면 파스도 드리고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영농교육 때도 그 깻잎농가에 대한 스트레칭 교육 같은 것도 넣었는데요? 영농교육 때도 연기해서 교육을 하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깻잎농가에 가서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들은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먼저지. 이 건강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어떤 중요성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인식을 바꿔주게 하고 건강에 대한 우리 군에서 어떤 좀 가시적으로 보이는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부면에 병원이 10개 있는 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0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평소 농촌발전과 농촌지도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인의 걱정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 주요업무결산, 2016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와 2016년 업무구상시책으로는 2016년 신규시책, 보완개선시책, 사업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 결산이 되겠습니다. 단위시책 총괄로는 총 23개 시책 119억2천6백만 원으로 현재 종합 진도는 96.9%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성과와 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성과는 2016년 중앙 및 도 단위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예산확보를 5개 사업 14억9천만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첫째, 전국최초 체류형 귀농 교육센터 조성입니다. 꿈과 희망이 흐르는 귀농교육센터 조성은 전국 최초시설로 입교 및 입주완료 24세대 40명이 완료되어 전국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이 오고 있는 실정이고 귀농인에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영농기술교육을 60회 240시간을 실시하여 귀농정착에 적극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교육확대로 전문농업인 집중육성은 새해농업실용교육 6개 과정 18회/2,900명과 농어민대학운영 6개 과정, 품목별 상생교육 26회와 중앙 단위 전문교육과 세계화 리더교육 등 적극 추진하여 고품질 생산과 신기술 보급에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여성 삶의 질 및 농외소득 증대로는 생활개선회원 난타 학습동아리 육성과 농촌여성교육추진으로 11개 과정 215회/1,930명을 비롯하여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교육 4개 과정, 374명과 전통식생활체험 기술보급 체험장 조성 등 연인원 3,600명을 실시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활동에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 임대 및 순회교육 추진으로는 임대농기계 실적은 1,927농가에 2,400일을 추진하였고 임대농기계 추가확보는 현재 440대에서 480대로 확충하여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대여에 대하여 편익을 도모하였고 농업인 적기 영농지원을 위한 농번기 휴일근무와 농기계 안전교육 200명과 현장교육 6회 150명 등 총 1,350명을 추진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도 70회, 155개 마을에 1,017대를 실시하여 오지마을과 노약자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기상이변 사전대비 및 발 빠른 대응 풍년농사 달성으로는 돌발병해충 사전공중방제를 갈색여치 3년 21개 마을 33ha와 미국선녀벌레 4개면, 10개 마을, 85ha를 실시하여 확산을 최대한 억제를 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농산물 친환경 고품질 안정생산 기반구축으로는 유형별 직파재배단지 조성을 48.8ha를 추진하였으며 두부장류 신품종 생산 가공단지 조성 4개소, 웰빙잡곡생산단지 1개소를 조성하여 생산비 절감과 6차 산업에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 농자재 지원 및 고품축산 실천농가 지원기반 조성으로는 유용미생물 액비공급을 14,900농가에 588톤을 지원하였고 악취예방 가축생균제도 1,357농가 41톤을 공급하여 악취예방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새 기술보급 실천으로는 농산물 안정성 분석지원 8,230점과 우량묘목 생산보급으로는 김장배추 등 110,000본을 공급하였고 신 소득 작목으로 블루베리 외 2종에 대해서 시험연구 재배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열 번째, 고품질 및 친환경 인삼안정생산 기반구축으로는 무 농약 묘삼 생산단지 조성과 농가 맟춤형 인삼생력재배 시범 11농가, 유기농 인삼시설재배 시범 3농가, 인삼연작장해 경감 13농가/4ha를 추진하여 주산단지로서 명색에 걸맞도록 다양한 재배기술을 보급 하였습니다. 또한, 금산 제2의 소득 작목인 깻잎도 시설환경개선으로 고품질이 생산되도록 적극 지원을 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여건 조성 및 새 소득 작목 발굴보급에 대두되고 있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을 요구와 잎 들깨 및 시설하우스의 농가의 고된 농 작업으로 농부 병 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인의고령화 분야로 인한 농촌일손이 부족하고 시설하우스 면적 증가에 따른 지하수 부족이 심각하여 대체보온시설 보급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귀농귀촌인의 증가에 따른 안정적 정착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과제로는 첫째, 지역특화작목 인삼, 약초, 잎 들깨 지속적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두 번째로, 6차 산업 활성화로 농업생산물 부가가치 증대로 농가소득 향상과 셋째,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기술 보급 및 교육 강화 넷째, 로컬 푸드 직거래 활성화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욕구 동시충족. 다섯 번째로, 적기영농 및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여섯 번째로, 귀농교육센터 운영 활성화로 영농정착 성공률 향상. 일곱 번째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부 병 예방과 생활환경 체계 구축 등 일곱 가지를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신규 12건과 보완개선사항 13건 등 총 2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신규시책 1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상품성 향상 가공 산업입니다. 이사업은 고품질 약용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 약초재배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특화작목으로 발굴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10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5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약초를 선정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당귀와 배추를 하우스 재배로 쌈 채소로 생산 공급하여 소득을 높이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센터를 설치하고 가공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영세농에 가공센터 활용하여 농산물 가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 110평정도 건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가공장비 구축 50종과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농산물 종합가공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제품 생산과 가공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본격 생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깻잎생산 활성화 기술보급입니다. 깻잎은 전국 최고의 주산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친환경 재배를 통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도모하여 금산깻잎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클로렐라 활용한 친환경 엽체류 재배단지 조성 3ha와 GAP생산단지 조성 10개소, 인증깻순 생산단지 조성 1개소, 친환경재배지 연작장해개선사업 2.5ha 등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경묘삼 시설재배 기술시범입니다. 이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우스 시설재배를 통한 우량묘삼을 생산하고 현재 많은 농가가 포장을 이동하면서 생산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묘삼을 친환경으로 생산하여 새싹삼 등 다양한 소비창출과 우량묘삼을 지속 생산 할 수 있는 시설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우스에 묘삼전용 배지와 육묘베드 관수시설을 설치하고 환경조절장치를 시설하여 인삼묘삼에 최적조건으로 병 발생이 없는 고정식 묘삼생산시설을 설치하여 묘삼을 생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도입하는 사업으로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ICT활용 가축질병 및 축산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격제어 시스템 보급으로 안정적으로 축사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 양돈 또는 양계농가 5개소에 스마트폰 활용 원격제어가 가능한 축사재난예방시스템 설치로 철저한 방역 및 재해예방이 되도록 조기에 설치하여 상용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은 서면으로 가름보고 드리고 15쪽 딸기육묘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딸기생산을 위한 건전육묘 기술보급으로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하우스 딸기 육묘 재배농가 중 2ha내외를 선정해서 고온피해에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고온 철에 딸기육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병이 없는 우량 묘가 생산되는 사업비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안정생산 신기술 현장실천 시범입니다. 국민소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체계를 우리지역에 도입하여 우수품종을 발굴하고 안전한 시설재배로 소득을 높이는 신규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체리재배농가에 지원하여 1,000평 정도에 체리생산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체리생산 연구와 농업인의 교육장이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밭 농업 기계화 증진 및 노동력 절감 제고 시범입니다. 밭작물은 기계화가 안 되어 있어 일손이 많이 들고 있으나 농촌에 노령화로 인한 일손부족과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지역 대표적인 밭작물을 선정해서 기계화 일관작업으로 체계를 구축토록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18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작목별 작업 단계를 고려한 농 작업 유해요인 분석과 개선으로 농 작업 재해예방과 안정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농 작업 개선에 필요한 작목과 연구회 등 단체에 안전한 농 작업 환경조성을 위한 컨설팅을 통하여 안전도구 등 안전장비를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포획트랩을 이용한 노린재류 대량포획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콩 재배 시 콩꽃이 피어 열매가 맺는 시기에 노린재 피해를 받아 빈 깍지 콩으로 생산량이 급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노린재 방제 전문 페르몬트랩이 개발되어 조기에 우리지역에도 보급하여 콩 노린재 피해를 막고 친환경재배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유통이 사이버 판매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우리지역 농업도 전자상거래 경영기술을 신속히 보급하여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만 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관내농업인 20명 내외를 선발하여 교육을 15회 정도 실시하여 전자상거래 농가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 보완개선 시책입니다. 13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산 귀농귀촌 명품 일번지 육성입니다. 중앙 공모사업비를 연속 4회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류형 교육센터 내실화를 기하여 지역과 생활밀착형 귀농귀촌 종합교육이 교육지원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활동 강화와 연중 귀농귀촌 상담센터 운영을 통하여 많은 귀농인 금산으로 귀농인을 금산으로 유치하고 교육도 확대하여 정착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고품질 인삼안정생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3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새싹인삼 생산시스템 구축을 도입하여 금산인삼 생산에 다양화를 도모하여 종규수립소 이미지를 높이고 무인방제 시스템과 시설재배를 확대하여 고품질 친환경 인삼생산기반을 넓히고 인삼건조 기술보급도 추진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3쪽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으로써 지원과 자부담이 50:50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목별 신기술 투입과 시설개선 사업을 우선지원을 하되 사업은 연구회 별로 상향식으로 사업구상을 하고 신청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로 40여대를 추가 확보하여 현재 72종, 480대로 확대되었고 차량운영 인력도 충원이 되어 내년도에는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를 확대운영하고 농업인의 적기영농 지원을 위한 휴일근무 운영과 농업인에게 편리하도록 휴일근무를 더욱 강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유용미생물 및 발효액비 700톤과 가축용 생균제를 50톤을 목표로 설정해서 공급하되 수요가 많은 4∼5월과 10월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전에 생산하여 비축하고 허실이 되지 않도록 농어민 교육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04백만 원을 투입해서 유해물질 분석 700점과 농업인의뢰 정밀토양검정 1,800점, 일반토양검정 2,500점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인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업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어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성과 증진과 농가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비롯해서 농업인대학 운영 5개 과정 맞춤형 상시 학습교육 4개 과정 등 5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잡곡류 생력재배 및 안정생산기술 시범입니다. 웰빙식생활 확산으로 잡곡류 소비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내년사업으로는 생산가공 유통단지 조성 5ha를 조성하고 생력재배를 위한 장비를 보급함과 동시에 가공시스템도 설치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은 지면으로 가름보고 드리고 27쪽 농작물 병해충 적기방제 지원 및 영농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기상이변이 많아 외래해충 등이 반입되어 병해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방제를 통한 피해최소화가 필요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 방제협의회를 강화하고 벼 병해충 예찰 및 진단실 운영으로 조기에 방제에 주력하여 피해확산을 최소화 하고 또한 금년에 조례를 개정하여 외래해충을 비롯한 돌발병해충 방제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인에게 편익이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열세 번째, 충남 맞춤형 프리지아, 국화재배 사업입니다. 중국산 꽃 수입으로 국내 꽃 재배 농가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지역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프리지아를 경쟁력 있는 화종으로 신기술 보급과 국내 육성품종을 보급하고 저장 시설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사업예산조서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총 25개 사업 39억1천9백만 원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농업을 최선으로 다하시는 우리 장정호 소장님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1쪽 전번에도 제가 군정질의 때 이야기한 게 있었습니다. 금산 귀농귀촌 명품 일번지 육성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오실 분들이 지금 많이 있죠?

예. 예. 지금 문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글쎄 여기 보니깐 뭐 몇 가지 6∼7가지 이렇게 참 프로그램을 제시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뭐 들어올 사람도 많고 뭐 저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30∼40대나 40∼50대 이렇게 우대한다든가 이런 걸 같이 한번 넣으면 좀 젊은 사람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프로그램도 하나 넣어 줬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그 사업 쪽에 연령을 제한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귀농 교육센터 입교자 선발 할 때에는 그 채점 상에 젊으면 젊을수록 가점이 이렇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은 그 연령 제한을 둘 수 없고 그 귀농교육센터 입교 시에는 분명히 좀 젊은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체제 시스템으로 선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여기 오실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저희들이 투자한 것도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 또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들 이런 분들을 모셔오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커서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예. 물어보는 거고 여기에 지금 1년? 2년이죠?

원칙은 1년으로 하되 그 여건에 따라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이제 나가는 가요? 올해 들어간 분들이?

올해 들어 분들이 원칙은 내년 3월 첫입주가 3월이었거든요?

아하!

3월까지는 이제 여건이 되는 사람은 나가고 그 동안 그 땅 같은걸 구입을 해놓고 집이나 이런 게 완성이 못돼가지고 이주가 이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1년간 더 연장해 주는 걸로 해서 더 있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있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3월 달에 가봐야 알지만은 1년 더 연장 신청하는 희망자가 더 많습니다.

아하! 거기 지금 평수대로 사용료를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그 운영비 어떻게 모자라지 않나요?

지금 그 교육비로 받고 있는 걸 평당을 기준으로 해서 월 1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거기 임대 아니 거기 교육비 가지고는 운영하는 비용에 도달하지를 못하고 이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더 내년 3월까지 총산 뭐 이제 뭐 투입한 비용 또 이걸 결산을 봐야 하는데 현재사항으로 봤을 때는 받은 거 부분가지고 그 인건비 빼고 운영비에 한 70%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한 거 말고도 이제 손실이 많겠네요? 계산하면은?

예. 뭐 교육시스템으로 금산을 유치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수입도 되고 또 귀농 귀촌자들의 질도 올라가고 또 많이 와가지고 우리 금산에 귀농귀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하고 관계없지만 거기를 좀 가보면 주변에 그 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30∼40대 하루에 보통 있던데 거기에 지장은 없습니까?

지금 그 인삼랜드 하행선에 근무자들이 그쪽을 차를 갖다가 정차를 하고 그 위에로 출근하는 이런 되기 때문에 받혀놓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뭐 생활하고 농 작업 하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1쪽에 우리 귀농인들에 관계돼서 우리 귀농센터에 들어오신 분들 포함 나머지 귀농인들이 인구 쉽게 귀농인들 인구 성향이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보통 귀농인들이 들어오면 한세대가 들어오면 몇 명 정도가 들어옵니까?

지금 그 연도별로 보니까요? 그 2.1명 내지 2명 정도 선입니다. 2013년, 2014년도에 360가구가 들어왔는데 그 인원수를 보니까 745명이더라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268가구가 들어왔는데 645명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명은 조금 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은 2.5명 정도 1가구당?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성향을 이렇게 보면 귀농하신 분들 혼자 사신 분들이 많던데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뭐냐면 이주를 여기 귀농해서 와서 두가구가 왔어도 전에 있던 그 직업 관련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기 와서 거주하는 사람은 한가구가 두 명이 왔어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고 해서 외관상으로 봐서는 한 가구 같은데요? 사실은 들어오는 인력으로 봤을 때는 2명꼴이 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농업귀농정책을 많이 피고 있는데 지금 하우스 지원 자금이나 귀농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이 보통 한가구당 귀농 한가구당 얼마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은 다른 시군 같은 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지원되는 부분은 없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산물 공모사업으로 그 3회에 걸쳐서 매년 2억을 딱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실제 도움이 정착이 될 때 그 빠른 도움을 좀 정착해주기 위해서 해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일곱 명 내지 한 열 명 선에서 선발을 해서 100평 기준으로 해서 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창업지원 그 융자제도를 농·정과에서 추진해서 제가알기로는 73농가인가 대해서 한 110억이 넘게 연 2% 짜리로 이렇게 융자지원이 돼서 그 시설을 준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귀농인들 1인당 한가구당 보편적으로 한 5천만 원 이상 지원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5천만 원이 됐건 얼마가 됐건 한사람이 한가구가 들어와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그 사람들에 그 우리 군에 보탬 되는 것이 과연 그만치 값어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그 뭐 시설하우스 하우스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특히 뭐 꽃 재배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보면 혼자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하우스 꽃 재배 하는 사람들도?

예예.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주민등록은 확인은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할 수도 없어서 못해봤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혼자 살고 있다. 그런데 지원금은 이거저거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본전이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그것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원해주는 실과에서 좀 참고를 했으면 참 좋겠고. 10쪽을 한번 보면 우리 쉽게 농업기술센터에다가 10억을 들여서 가공센터를 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운영조례 뭐 제정하던지 이런 부분은 뭐 행정적으로 하실 테고 센터에다가 이런 걸 시설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그 우리가 박근혜 정부이후에 6차 산업이 농촌에 아마 뭐 전반적인 대세라고 하면 대세인 부분인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식품 허가를 득할 경우에는 최하가 5천내지 한 1억 정도가 소요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지역에서 보면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가동률이 얼마 되느냐? 보면 뭐 초창기에서 잘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1개월 미만으로 가동하면서 또 판로확보가 어렵고 해가지고 가동이 못하는 것도 부지기수 인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창업을 완벽한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농사진걸 가지고 가공품을 생산해서 판로와 유통부분에서 그 충분히 승산이 있었느냐? 하는 이런 검토하는 부분을 좀 거치는 그 지원을 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운영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금년도에 그 가공창업대학 과정을 한 90여명이 입학해서 그 교육을 받고 내년도에는 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심화과정을 이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법인체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주축으로 그 협의체를 좀 갖고 또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농가가 그 가공을 원했을 경우에는 그 컨설팅도 좀 해주고 또 가공한 부분에 대해서 판로에 대해서는 그 지금 어디 대기업정책 때문에 큰 뭐 백화점이나 이런데 출하가 어려우니까 사이버 판매라던가 아니면 조그만 유통이나 이런 쪽에 서로 연결되는 곳을 연결해서 추진함으로써 우리 농가들이 앞으로 이걸 터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 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교육시스템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교육기관이지만 그런 시스템 또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설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이 거기에 또 그러면 매달려서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 제가 30명 정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법인체를 구성해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공적에서는 하기는 어렵죠? 지금 뭐냐면 시설을 하고 운영주체는 그 법인체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이 교육부분은 저희들이 맡아서 추진을 해줘야죠? 뭐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가 기술보급과 농업인들 그 소득증대 교육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한 20여개 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가서 벤치마킹도 좀 해오고 있고 실지적인 금산농어민들 가공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그 운영 방법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도 직접 내가 이건 해본 일이 아니고 지금 오늘 설명만 듣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뭔가 지금 이빨이 하나 빠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과연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예. 아니 뭐냐면 뭐 위험성이라든가 관련부분을 따지면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을 찾고 뭐하는 부분은 다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보탬이 된다고 하면 좀 찾아서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 기술센터에서 하지 말고 어느 누구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보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요? 예. 그 보조사업 쪽으로 해서 그 기관에 쉽게 개인한테 보조 사업을 주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대행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예. 그거 부의장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으면 저희들도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에 개인역량이나 또 사회적 분위기가 거기까지 미치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 좀 더 이제는 사회적인 성숙이 됐을 경우에는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하여튼 참고 좀 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12쪽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은 이 시범사업으로 처음에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거 진행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밑에 그 일부 부분은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배지에 그 수경재배 인삼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22쪽하고 연관은 어떻게 되요?

22쪽은 이게 작년도하고 올해가 연결돼서 추진하는 그 사업이고요? 이쪽 그 12쪽 청정우량인삼 생산기술은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묘삼 새싹 삼 생산 같은 것은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고요? 이쪽 그 새싹 삼을 생산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량묘삼이 먼저 생산이 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금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정도에 사업을 하더라도 그 새싹 삼 생산은 가능하고요. 또 새싹 삼 생산이 가능하도록 계속 그 우량묘삼 생산시스템은 더 거기에도 곁들여서 설치되 확대 되도록 하는 나가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암만 봐도 22쪽 사업이나 12쪽 사업이나 내내 인삼재배 12쪽도 묘삼 배지재배 쉽게 배지재배를 좀 높이 쌓아서 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이것은 땅에다가 그냥 하는 개념이고 22쪽은? 그런데 그 사업이 그 사업 같은데?

아니요. 저기 내용상으로 보면 저기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삼새싹 삼 있잖아요?

예.

그건 배재라고 해서 1단이나 3단 그 시설 내에서

예예.

추진해서 하는 거고 이쪽 전 22페이지에 인삼생산시스템은 토양을 이용해서 상자를 놓고서 내내 하우스 재배 그냥 하우스 재배형태로 저기 추진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2쪽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시범사업이 그 농촌진흥청 시범사업 매뉴얼에 준해서 시험연구 사업을 지역적응 시험에 적용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 22페이지는 우리가 그 표준매뉴얼 보다 지역특성화 사업을 확보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 해본 사업이고 그 사업이 약간

베드재배하고 노지재배하고 차이네요? 그죠?

아니 그 부분보다는 그 진흥청에서 뭐라고 할까? 시범사업 있잖아요? 지역적응 시험하는 그 부분이 있고 22페이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2가지가 내용이 근본적으로는 사업비에서 좀 차이가 있고 앞에 12페이지는 수경재배 새싹 삼 생산시스템을 처음 도입해서 거기에 따라 그 준하는 묘삼생산도 하고 수경재배도 하겠다. 하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명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박병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12쪽이나 22쪽이나 이제 인삼재배 방법에 대해서 거론되는 거 같은데 우리 금산에서 수경재배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답보상태입니까?

수경재배 그 연구부분은요?

예.

지금 뭐라고 할까? 그 연구가 하는 중이냐? 이 부분보다는 이미 생산이 체계는 그 여러 체계로 확립이 되어 있어요?

음.

되어 있는데 그 동안 금산에서 수경재배를 그 하지 않았던 부분은 농가들이 이제 인삼소득을 보기 위해서 대규모 중심의 그 인삼농업을 추진 해왔고 어느 면에 봐서 그 참 인삼은 약 중에 약이라고 하는 상약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그 나물로 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산 지역 사람들 조금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인삼 그 묘삼을 전에도 제가 보고 드린바가 있지만은 이걸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을 때 과연 생산한 양을 충분히 판로가 있느냐? 이 부분 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한 4∼5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을 특허를 주고 한 20여 농가가 생산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데 그 중에 불행하게도 17농가가 한 4~5억씩 시설비를 투자하고 명맥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운영상태가 되어있다 이 부분은 쉽게 해서 판매가 어렵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은 지금 그러면 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금산에서 인삼을 가지고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많은 양이 아닐 것 같으면 자기가 유통시스템에다가 이 새싹삼이 생산이 되면 같이 그 유통을 하면 다른 지역보다는 어려움이 덜 할 것이다. 그래서 대규모 아닌 이상은 우리 금산도 그 종주지로서 명색에 걸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부 이야기가 있어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도 전에 또 몇 번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업을 우리 실무진들하고 한번 어렵거니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너무 광대하게는 하지는 말고 우리가 팔수 있는 범위를 설정을 하고 그 범위 내 에서 추진해보자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렇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뭐 새싹 삼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경재배와 연관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인삼의 종주지가 금산 아닙니까? 지금 인터넷 상이나 다들 자료를 보면 수경재배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연구도 하시고? 그런데 정녕 우리 금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수경재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는데 우리 금산에서는 수경재배에 대해서 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면이 표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설비 투자가 고액이기 때문에 아직은 생산가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인삼이 지역이 이동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요?

예.

이런 부분을 대처 하려면 그래도 금산서 뭔가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어떤 방법이던 바로 그런 연구를 해서 고비용 시설이 들어갈 것 같으면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개발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인삼에 관한 한 우리 금산이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 수경재배를 배우러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배워간다고 인터넷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일본이 뭐가 아쉬워서 그랬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인삼이 일본보다는 앞서 나가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도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 걸로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금산이 인삼에 대한 종주지로서 그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선두주자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데서 못하는 거 우리금산이 만들어 내야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남들이 다 한 뒤에 만들어 낸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 이 좋으신 의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기왕 좀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한다고 하면은 남이 손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산에서 좀 개발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 좋으신 의견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때문에 지금 이사업도 참 국비를 적극 유치한 부분이 의원님 생각하고 저희들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박병진 부의장님이 그 뒤 사업하고 이렇게 연관되지 않느냐 하는 그 첫째가요? 새싹인삼을 생산하려고 하면 유기농 수삼이 생산이 돼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아까 설명할 때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리조렉스라든가 사파이어 같은 걸로 이렇게 입고병을 막기 위해서 뿌린 삼을 가지고는 이 삼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그 묘삼까지 생산시스템까지 해서 빨리 다른 지역보다 종주지로 써 참 아닌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인삼생산도 필요하고.

예.

또 우리 금산이 새싹인삼도 전국 최고의 명산지로써 이렇게 자리매김도 이렇게 자리매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어쨌든 간에 고품질 인삼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이라면 남이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산이 좀 부상돼야 되지 않느냐? 좀 이런 수경재배를 해서 뭐 금산인삼이 대량으로 보급 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해가지고 신문지상 언론에 한번 떠들도록 한번 하는 것도 역할이지 않습니까?

예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고요. 9페이지나 10페이지 쪽에 이야기 한 것처럼 이 가공 사업에 대해서 물론 가공도 중요하죠? 생산을 해서 가공도 중요하지만 아까 소장님 설명하신대로 가공을 할 때 까지는 그 이전에 시장조사를 해서 이 가공을 해서 유통이 가능한지를 먼저 조사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우리 지역에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광고만 만들어 놓고 유통이 안 되면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금산군에 이런 시설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성공한 사례가 어 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지역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인삼약초 가공공장을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예.

지금 건기 쪽에는 가공업소 인허가로 한 것은 한 400여개소가 되고 이제 그 농가들이 직접 인삼을 생산해서 홍삼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가 쪄는 솥하고 포장재를 해서 자가생산하는 것은 직접 홍삼 즙을 내려서 자식들이라든가 도시 친인척 종교계통을 통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을 친다고 하면 한 800여개소가 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한다고 하면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곳 같은 데는 매출액이 몇 십억이 까지도 가는데도 있지만 대부분 뭐 일반가공 시스템은 운영기간이 연중으로 보면 한 2∼3개월 정도 그 인삼생산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연중성이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생산한 시기에 한정해서 한두 달간만 가공해서 판매할 부분이고 두 가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삼마냥 건조시스템으로 해서 저장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연중이 재배가 가능하고 가공이 가능하고 뭐 과실즙을 짜가지고 뭐를 한다. 이런 부분은 생산기간이 짧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의원님 말씀대로 법인체를 구성하고 법인에서 각종 작목별로 해서 우리나라 소규모 유통하는 이라던가 그 특산품이요? 이런데 유통하는 데를 찾아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농가들도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팜 스테이라고 해가지고 대여섯 농가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대도시 판매전 같은데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판매량이 지금은 그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좀 있어요. 우리 앞으로라도 이 농산물은 선진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생산가지고서 소득을 보자고 하는 부분은 뭐 어디 어느 석상이나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연구 해나가면서 시장도 변화가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봅니다.

예. 소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이제 본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떠한 부분이던 농가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농민한테 이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예산집행에서 사업만 만들어 놓고 뒤에 관리가 안 되고 유통이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후관리가 안되고 사업까지만 이렇게 이야기만 된다면 그 이전에 유통단계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 가공 사업이 만들어 지면 거의 성공확률이 높을 정도로 이런 시스템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 좋으신 의견입니다.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런 사업을 결정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시장조사나 유통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가공이 되면 정말 유통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확보해서 만들어 주면 하시는 분들도 낫고 사업의 만들어진 성과도 올리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여기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요? 농가들도 지금 가공해서 판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판매도 좀 자기들도 알라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조직체를 통해서도 알아보고 해서 자기가 생산한 물건에 부가가치가 높이는 쪽으로 계속 연구하고 발전하고 또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추진해야죠.

좀 더 이렇게 계획적으로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참고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16쪽에 이 경험담을 한번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이 체리 재배에 대해서 지금 시범재배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시범이 끝나면 또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체리 부분은요? 일부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서 몇 년 됐어요? 들어와서 시작한지가

예.

근데 생육은 뭐 영하 20도까지 그 겨울철에 견디기 때문에 그 노지에서 저 밑에 지방은 노지에서 재배를 하고 이 중부 이후지방에서는 시설재배로 재배가 가능하지 그냥 꽃이 일찍 피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재배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연구되어 있는 부분이 좀 약해요? 과수 쪽에서 시험연구재배에서 연구하는데 좀 약한 이런 면모가 있고 그 대신 또 뭐냐면 재배품종도 여섯, 일곱 가지인데 그 특성이라든가 이런걸 봐서 나무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이런 적립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체리 수입량은 쉽게 해서 매년 두 배, 세배씩 급증해가지고요? 지금 5월 달에 주로 3월 달, 5월 달에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성주참외가 이 체리 때문에 그 주산단지 명맥이 어렵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급격히 들어오는 부분을 연구가 안됐다고 기다릴 수만 없지 않느냐?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지역별로 지역적응시험 겸 연구 겸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이 채택이 됐습니다.

예.

우리지역도 이 사업을 발 빠르게 유치를 했으니까 연구도 하고 그리고 품종별로 재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외국문헌이라던가 선진 남부지역 같은데 가서 보고 그 빨리 기술을 신기술을 도입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기술재배를 확립을 해서 농가에 보급 할 계획입니다.

예 내가 왜 체리를 말씀드렸냐면 그 나도 체리나무가 한 15년 된 나무가 있는데 안 열어요? 나무가. 체리가?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우리지역에 안 맞아서 그런 건지 내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하여튼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뭐 정착되는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또 우리 보고서 내용에 없는 건데 아침에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인삼약초과나 중복되어있는 내용이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 소장님입장에서 볼 때는 뭐 행사라던가 이 서로업무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비슷한 거 같은데요? 구체적 성격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엄연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냐면 농정과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일이 같다. 그게 부분은 아니거든요. 뭐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원래 기능은 농촌진흥청에서 그 연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연구된 사업을 지역민들에게 지역적을 시험을 하면서 기술을 갖다 파급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가 지역농업인들의 그 교육을 갖다가 농업기술교육을 전담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간혹 자꾸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일이 중복된다고 하는 부분은 사업부분이거든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군데라든지 한 개 지역에 일부 사업이 맞나? 안 맞나?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시험적으로 해서 확정짓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농업정책과에서는 대대적으로 행정 읍면을 통한 행정망을 통해서 전 군 또 이런 쪽에 확산을 추진하는 그 본연의 업무차이가 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아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하고 농·정과에서 귀농귀촌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을 보는데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교외 교육 사업에 주 포인트를 가지고 사업을 추ㅠ진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체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단체부분 그걸 오늘아침에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통합 이게 뭐 농업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체육대회 몇 번이고 뭐 가을이면 몇 번이고 이걸 통합을 해서 하자. 그래서 자체 구성을 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농어민을 행사를 갖다가 통합하는 걸로 해서 추진 한 것이거든요? 행사만 한 가지가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단체 개인 단체 활동에 그 성향이 좀 있고 또 그 임원들이나 이런 부분은 하나의 또 명예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고 사업 중앙이나 도에 그 각각 그 법인체인 상부단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영위하다 보니까 쉽게 그냥 우리가 생각적으로 통합해서 한다는 부분은 다 동감은 하지만은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제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서 통합해야 한다. 통합하지 않아야 한다. 이 부분을 단도직입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다는 입장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단 이러한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잘 운영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