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유창 의원 발언

제184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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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생활국 소속 환경청소과,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대광산업과 송암환경 유창R&C대표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대광산업대표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산업대표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선서자 대광산업대표 이후태 대광산업이사 이예나 송암환경이사 최병일 유창R&C대표이사 성기권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환경청소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환경청소과 부서에 대한 감사 전에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세 곳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먼저하고, 대행업체 대표이사들께서 돌아가셔서 업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대행업체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각 업체 대표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앞에 있는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 대표님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게 된 것은 ‘증인으로 출석’이라는 어감이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위탁대행하고 있는 3개 업체의 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잘 이뤄지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또 업체운영에 있어서 구와 협력해야 되는 이런저런 요구사항들이나 운영하시면서 불편사항 내지는 개선할 점, 현장에서 발견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듣고, 감사이니만큼 우리구 재정으로 투입되는 대행처리 과정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점검하고 보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확인코자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게 된 점 양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대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영철

안영철위원

아침 일찍 나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힘든 일이 많으시지요? 작년 행감 때 요구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 ‘대광산업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건강보험료 납입은 적법하지 않은 만큼, 즉시 시정조치하기 바람’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시정하셨습니까?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건강보험료는 지금 공제를 다 하고 있어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영철

안영철위원

작년에 문제 있는 부분은 시정되었습니까?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그 부분을 구청에서 이미 공제를 다 하시더라고요.

영철

안영철위원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 보험료?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근무하지 않은 사람의 보험료가 아니고······.

영철

안영철위원

대표자?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60세 이상 되는 촉탁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지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저희들한테 이미 지급을 하셨는데 저희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이런 것이 원래는 안 나가거든요. 60세 이상이 되면 납입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저희한테 이미 지급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자께서 모두 공제를 하셨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표님 세 분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계약시에 경쟁입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병일

최병일송암환경이사

동구에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동구 한 군데 뿐이지요?

병일

최병일송암환경이사

예, 현재까지는······.

영철

안영철위원

대광산업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내년 7월 말까지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송암환경은 어떻습니까?

병일

최병일송암환경이사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계약체결을 하는 거지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글쎄요······. 저희가 원한다고 저희 방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것을 질문하시는지······.

영철

안영철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을 원하는데 지금 적격심사만 하고 있잖아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변동이 없다면 그렇게 갈 거 같은데······.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되는 것을 이쪽에서도 원하시잖아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입찰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도 회사지만 그렇게 되면 직접인건비 금액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당연히 총액으로 보나, 지금 97% 정도 낙찰율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보다 더 떨어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직접인건비도 당연히 떨어지겠지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장․단점이 다 있겠지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예.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소각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하고, 소각하는 것 가격대비 차이가 있지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예,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분리해서 소각하고 있습니까?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최대한 분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미 배출될 때부터 문제가 있잖아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솔직하게 100% 다 된다고 보기는 힘들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은 힘들지요. 그리고 10월 27일인가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신문에 나온 내용 아시죠?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 설명을 해보시죠.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너무 복잡해서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힘든데······.

영철

안영철위원

간단하게 해보세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회사하고 노조 간에 갈등으로 빚어진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청으로부터 97%의 낙찰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미 3%가 삭감된 상태에서 수수료를 받는 상황입니다. 노조하고 회사 간에 단체협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서상에는 매년 임금을 인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구청 현실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금액이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임금은 매년 협상을 하게끔, 과거에 있던 담당자들이 그렇게 협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구청과 회사 간의 계약서와는 동떨어진 조항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괴리가 있는 거, 수정할 것은 하셔야 되지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회를 주세요. 예를 들어 가족수당이라든지 구청과 회사 간의 계약서에는 전혀 없는 조항들이 단체협약서상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노조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미 획득한 권리에 대해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회사는 어느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노조측에서는 그 이외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97%가 아닌 105%의 임금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신문기사 내용이 부당이득으로 나옵니까?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그것은 주주나 대표이사나 임금을 배당해서 가져가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무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문제가 있다. 근로자들의 직접인건비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주주나 대표이사들한테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약간의 피해를 입힌 거 같다는 판단에 의해 저희가 법원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따라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세금에 대해서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납부하고 있고, 처벌이라고 하면 그 처벌에 대해서 저희가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디든 원인 없는 이유가 없잖아요? 외부적으로 나오는 것을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대표자님들이 신경을 써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지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그래도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서구뿐만 아니라 8개 구․군이 민감한 사항인데 그런 일이 자꾸 대두되니까 주민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측하고 노조측 갈등으로 인해 처음에는 모든 발단이 거기에서 시작되면서 하나하나 퍼져 나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문기사, 경실련, 권익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고소․고발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본위원도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려니 입장이 곤란하고······.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괜찮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릴 것은 답변드리면 되니까요.

영철

안영철위원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조금 전 질의한 부분에 중복질의인데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의 건강보험료 납입을 했다고 작년에 지적을 받았는데 맞지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영순위원

그런데 근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방금 60세 이상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제가 그때 참석을 안 해서...... 그것이 2014년도입니까?

조영순위원

지난해 감사 때 동료위원님이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방금 들으니까 안영철 위원님께서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60세 이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맞지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2014년도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 명단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조영순위원

있었어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2014년도에요?

조영순위원

예, 있었어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저희가 2013년도까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4대보험이라든지 전부 토해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방금 답변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아니고, 60세 이상 부분에 대해서······.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그러면 제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이해를 잘 하지못한 거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렇습니까?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예.

조영순위원

그리고 12월 27일자 언론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자 뿐만 아니라 10월 중순부터 여러 신문사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맞지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예.

조영순위원

보니까 부당허위 청구한 금액이 11억······.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부당청구한 것이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11억 1,500만 원이라고 신문에 숫자까지 기재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부당 청구한 것이 없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수수료를 1원도 부당하게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부당허위 청구금액이 11억 1,500만 원이고,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10월 27일자 신문에 있고요. 또 그 전 신문에도 이런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다 확인을 하고 왔는데, 12월 27일자에는 금액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신문내용에 보면 임금을 산정한 대로 주지 않은 데가 대구 시내 8개 구․군이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구가 돈이 제일 많았어요. 다른 구에는 8억 얼마도 있고. 보셨죠?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예.

조영순위원

그 신문 아시죠?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예.

조영순위원

이런 부분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신경써야 할 부분이고, 이런 일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겠지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예.

조영순위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여기 지금 짚고 넘어갈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는 부당으로 청구한 적이 없고요. 부당이득이라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부당청구한 적은 단 1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광이 아닌 다른 어떤 회사로 인해서, 그때도 노조문제로 인해서 권익위원회에 투서가 들어갔습니다. 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부당하게 수사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기사는 무엇을 토대로 작성되었느냐 하면, 판결문을 토대로 기사가 작성된 것입니다. 그 판결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주나 대표이사들한테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법인회사지만 처음에 개인이 내 돈을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개인이 배당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윤에 대해서는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법원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것이고, 세무적인 부분에 대해 세금부과를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댓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억이다, 8억이다 하는 부분은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지급이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단 1명이 그 부분을 뒤집어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 판결문입니다. 개인판결문이 노조측이나, 기자들이나, 경실련 도움을 받아서 신문사 자기네들끼리 퍼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렇지만 조금 전에 2008년부터 세무관계 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공한 사람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그런데 종사원들에게 피해가 갔던 부분은 없습니다. 종사원들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고요. 종사원들이 가져가야되는 것을 착취한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야되는 급여에 대해 손을 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왜 언론보도에서 시끄럽게 10월 중순부터 이런 기사가 있었는지 정말 유감입니다.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영순위원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유창R&C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수거 그물망방식이 정착되고 재활용품 수거량이 어떻습니까? 많이 늘어났습니까?

유창

R&C대표이사 성기권 재활용품 수거량에서 보면 잔재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재활용품의 30%, 40%인데 그물망으로 재활용품수거용으로 설치되고 난 후부터 잔재물이 줄어들고, 재활용품양은 늘어난 추세입니다.

정영수위원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유창

R&C대표이사 성기권 20～30% 늘어났습니다.

정영수위원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물망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창

R&C대표이사 성기권 원래는 거점수거방식에서 그물망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주민생활 편의와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그물망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 수거방식은 주민들 이용률이 몇 %입니까?

유창

R&C대표이사 성기권 거점수거방식으로 하게 되면 주변환경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물망을 계속 홍보하고 주민의식이 제고되면 재활용율도 높아지게 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용하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더라고요?

유창

R&C대표이사 성기권 거점수거방식으로 계속하다가 그물망으로 수거방식을 변경하여 시범지역을 하다가 올해 비산동 부분을 빼고 다른 지역에 그물망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서구 전역에 그물망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기존 배출하던 방식이 습관에 젖어 있어 그런지 몰라도 구청에서 홍보하고 있고, 수거하는 종사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표자님들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유창

R&C대표이사 성기권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출석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 포함해서. 현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대행업체 대표이사들께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 출석요구 대상자는 대행업체 대표이사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석한 세 분은 성기권 대표이사만 등기상 대표이사로 확인되고 있고, 이예나 이사께서는 현재 대표이사 지위변경 중에 있으신 거지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마쳤는데 전산상에서 안 돌아가서 그런 것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이후태’씨에서 ‘이예나’씨로 대표이사 변경일자가 며칠입니까?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예?

장태수위원장

이후태씨에서 이예나씨로 대표이사 변경일자가 언제입니까? 이사회 결의일자가 언제입니까?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등기를 한 당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태수위원장

이사회 결의일자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그것은 저번주 금요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지난주 금요일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예.

장태수위원장

의회에서 증인 출석요구한 시점에서의 대표이사에 대한 출석요구거든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예.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송암환경에도 오은희 이사께서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계시죠? 그런데 최병일 이사께서 나오셨지요?

병일

최병일송암환경이사

예.

장태수위원장

증인출석 요구대상자가 출석하여 증인선서 하시고, 선서문에도 이예나씨 성함이 안 적혀 있지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예.

장태수위원장

송암환경도 마찬가지죠?

병일

최병일송암환경이사

예.

장태수위원장

그러니까 출석요구한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분들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자들이 오셔서 선서를 하셔야지요. 회사사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답변을 대신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대표이사의 형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저희들과 협의도 가능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협의가 가능하거든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지금 출석하신 분들께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연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셨던 부서에서 이 점에 대해서 적어도 사전에 아니면 감사개시 전에 저한테라도 말씀을 해주시고 협의를 해주셔야지요? 맞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아침에 50분 돼서 오셔가지고······.

장태수위원장

50분 돼서 오셨든, 40분 돼서 오셨든지 간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에 해당되는 거에요, 지금. 그러면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유창R&C 성기권 대표이사님?

유창

R&C대표이사 성기권 예.

장태수위원장

지금은 구역마다 수거일자가 다르잖아요?

유창

R&C대표이사 성기권 화, 목, 토 하는데 월, 수, 금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근무기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숙지하셔서 자연스럽게 일을 하실 거 같은데 거기서 생기는 불편함은 없습니까?

유창

R&C대표이사 성기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직업 자체가 이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직율 관계가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임금을 원하는대로 다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부족하고 일 자체가 험하다보니까 운전원 수거 부분에 이직율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그 지역 수거업무를 원활하게 대행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데 서구는 단독주택이 많아 골목수거를 하니까 종사원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요일이 달라서 생기는 불편함은 없습니까?

유창

R&C대표이사 성기권 요일 자체는 배출일하고 맞추니까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분기별로 정산하시잖아요?

유창

R&C대표이사 성기권 예.

장태수위원장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1/4분기에는 2,350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산되어 있고요. 2/4분기는 1,950만 원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산되어 있고, 3/4분기는 역시 2,360만 원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산보고서를 그대로 하면 회사운영에 있어 원활하게 업무를 대행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신가요?

유창

R&C대표이사 성기권 원가조사했을 때는 저희들에게 지급되는 총금액의 10% 이익금에 회사수입의 이익금으로 5%의 반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반영률이 원가조사상에 문제점들이 아니고 지금 원유값이 하락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재활용은 서구청에서 용역비를 산정할 때 재활용품 판매수입금을 포함시켜 2013년도, 2014년도에 용역을 하면 3년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수입금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정 당시의 재활용품 판매 대금이 원유값이 하락하면서 판매단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손부분이지 원가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 회사 입장에서는 올해 2015년도부터 적자폭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회사에서 서구청 대행만 놓고 봤을 때 적자가 계속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회사 전체 매출에서 서구청 대행이 차지하는 부분이 15% 정도 됩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이쪽 부분에 좋은시절이 있을 수 있고, 또 관급하고 민간하고 관급이 40% 정도, 민간이 60% 정도 됩니다. 철저하게 긴축경영을 운영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암환경의 최병일 이사님!

병일

최병일송암환경이사

예.

장태수위원장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송암환경에서 대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병일

최병일송암환경이사

예.

장태수위원장

제가 관심있게 폐기물 처리상태를 살펴보고 일하시는 분들도 뵙고 하는데, 지금 문전배출하고 있지요?

병일

최병일송암환경이사

예.

장태수위원장

6월에 26, 27, 28일 3일 동안 대문 앞에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배출하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수거가 안 됐어요.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중간에 휴대폰이 고장나서 사진을 확인시켜드릴 수 없어서 말씀으로만 전하는데 문전수거하면서 골목길에 투입돼서 들어가게 되면 작업거리나 시간이 실제로 상당히 걸려서 지금 장비와 인원으로 문전수거가 원활하게 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거주하는 곳은 10m 소방도로에서 두 집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골목이거든요. 구석진 골목이 아닌데도 3일 연속 수거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시스템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것입니까?

유창

R&C대표이사 성기권 현재 송암환경에서 하고 있는 세대수가 약 3만2천 세대가 됩니다. 7, 8명이 3만 세대를 문전수거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송암환경에서 하고 있는 지역에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어요. 100%가 주택입니다. 아니면 원룸정도. 그 부분을 우리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집 한 채, 한 세대가 30m다. 그러면 3만 세대를 매일 수거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요. 이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안쪽 골목에 있는 분들이 거점수거식으로 밖으로 내어준 상태에서 일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100% 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만약에 100% 한다면 한 사람이 1,000세대 정도이고 10시간 걸어 다녀야 가능합니다. 여기는 리어카 아니면 라보로 합니다. 현재 인원으로 100%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장비는 관계없습니다. 장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지금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저도 3일 있다가 결국 소방도로에 있는 전봇대에 배출했습니다. 물론 그 전봇대에는 ‘여기에 쓰레기두면 안 된다’는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과태료를 낸다는 경고문도 현수막으로 걸려 있는데 안 가져가니, 물론 구청에 전화해서 종량제봉투 처리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가져가시겠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저 혼자일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도 그물망에 담아 대문 앞에 달아두잖아요? 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한다면 지금 처리 현실을 고려할 때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수거와 재활용폐기물수거를 통합해서 작업하면 적어도 1주일에 3일은 예를 들어 화, 목, 토에 투입되는 지역 같으면 1주일에 3일은 한 사람이 한 골목에 투입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종량제봉투도 처리하고, 재활용폐기물도 처리하고, 물론 차량은 달라지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런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을까요?

유창

R&C대표이사 성기권 지금 종량제봉투 수거일하고 재활용품 수거를 같은 날 진행했으면 하는 것입니까?

장태수위원장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은 매일 투입되잖아요?

유창

R&C대표이사 성기권 예.

장태수위원장

그렇게 투입되는 분이 화, 목, 토 생활폐기물 수거할 때 재활용폐기물도 같이 수거하면 물론 차량문제는 별도로 있습니다. 또 작업시간 문제도 걸릴 거 같습니다만 그런 점들을 이렇게저렇게 개선하거나 보완하면 투입되는 인원도 줄일 수 있을 거 같고, 지출경비도 줄일 수 있을 거 같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한 번 투입되어 두 가지 일을 다 처리 할 수 있고, 그러면 전량수거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최병일 이사님!

병일

최병일송암환경이사

지금 전국적으로 생폐하고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가로까지 한 업체가 다 하고 있거든요. 골목길에 한 번 들어가면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한꺼번에 꺼집어 내고 그 다음에 큰 길로 나오면 생폐 차가 따로 있고,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구만 음식물은 별도로 음식물업체가 있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있고, 대형폐기물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광산업에 이예나 이사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확인을 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근무하지 않는 김춘희씨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지급된 것이 있어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예.

장태수위원장

그것이 시정되었는지 확인하는 질의였거든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저희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여기 업무, 대광산업의 업무 또 다른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로 있으면서 실제로 의사결정이라든지 경영에 관계되는 일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전달이 잘 안된 거 같은데 다시 검토해보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 당시 간접노무비로 대표이사에 대해서 지출은 할 수 있는데요. 그 대표이사가 상근하시거나 아니면 일정급여를 받으시거나 그랬을 경우에 4대보험에 대하여 가입하고, 보험료에 대한 자부담과 회사부담분에 대해서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아니요. 지금 계속 출근하고 계십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춘희씨가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예, 출근하고 계십니다. 출근이라는 것이 매일 뭐......저는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만 1주일에 최소 3회 이상 출근하고 계십니다. 그 시기에.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2008년도부터 2013년 하반기까지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았고, 거기에 따르는 부담할 부분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그 이후 시기부터는 서류상으로 실제로 출근하고, 회사 직원들이 위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하고 있고, 뒤에 직원이 있지만 지금 실제로 다 출근하고 계십니다.

장태수위원장

대광산업에 이사로 등기되신 분들에 대해서 급여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급여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이 사실상 이 일을 해보면 이윤이 많이 안 남습니다. 실제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 미지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대광산업에 등기된 이사들에 대해서 4대보험 다 가입하고 계시나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당연히 가입이 되어야지요.

장태수위원장

그것을 대광산업에서 지출하고 계세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그렇지요.

장태수위원장

그렇게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회사에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지금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의 보험료를 왜 대광산업에서 납입을 해야 되지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거기에서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고 일을 하고, 관여를 하고 계시니까요.

장태수위원장

다른 법인에도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계시잖아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예, 두 군데 정도.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A법인과 B법인에 같이 재직하고 계신다면 보험료를 A법인이 낼 것인가, B법인이 낼 것인가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시죠?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그것은 A가 내고, B가 내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별개 아닙니까?

장태수위원장

별개니까 A가 낼지, B가 낼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시죠?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태수위원장

대광산업에 등기이사로 재직하시는 분이, 다른 법인에도 등기이사로 되어 있잖아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예.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그 분이 두 개 법인에서 보험료를 지급받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예.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어느 법인의 4대보험에 가입해서 그 보험료를 회사분 부담을 납부하는지 그 결정을 어느 의결단위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저희가 이사회 이사록 같은 것 작성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것이 해당법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A법인, B법인 같이 재직하고 계시는 등기이사인 경우에 A법인에서 납부할 수 있고, B법인에서 납부할 수 있는데, A법인, B법인 상호간의 협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야 되잖아요? 법인을 달리하는 경우라면 그렇죠?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예.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A법인에서 이 분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B법인에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면 B법인에 비해서 A법인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저희는 근무를 했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장태수위원장

아니, 근무는 B법인에서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그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거잖아요? A법인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험료납부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대광산업에 대해 소유구조를 확인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구에서 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그 체계에 대해서 누가 최종적으로 법적인 권한을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행업무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예.

장태수위원장

지난해 대구지방법원 판결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거처럼 그냥 세무처리의 문제가 아니고, 판결문에 보면 개인이 덮어쓴 게 아니고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들 회사의 주요자금관리 집행을 비롯하여 회사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다라고 판결하고 있고요. 그 전제 하에 실제로 이들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친척, 친지들이 이들 업체 임직원으로 근무하며, 이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회사의 수익금을 빼돌려 유용하였다는 것이 판결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친척, 친지의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인들을 언급하고 있고, 대광산업에 대해서도 회사자금 11억 1,546만 4,750원에 대해서 횡령한 것으로 판결했단 말이에요. 물론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다 시인을 했고, 또 변제노력도 하셨기 때문에 양형에서 참고되신 거잖아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장태수위원장

예.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그러면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경찰관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책임질 것인가? 책임질 사람은 한명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러면 책임지시라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시 마시고. 왜냐하면 돈이 다 그렇게 분배가 되어 있으니까 문서상으로는 여러 사람한테 지급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다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덮어쓰시는 것이 맞다.

장태수위원장

덮어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양형기준의 참고는 피해액 상당액을 변제했다는 점도 있지만 사실상 1인 회사이기 때문이라는 점도 양형기준에 판단이 된 겁니다. 판결문에도 양형 판단 요소의 하나로 나와요. 1인 지배 회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인정된다는 거에요. 일일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 사람이 나눠져야 될 책임을 피고인 1명이 졌다는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이들 회사가 피고인의······.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위원장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판결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판결문 저도 봤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판결문에는 제가 읽어드리는 그대로거든요.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과정에 횡령배임액을 반환하거나 피해액 변제를 위한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변호에 대한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예.

장태수위원장

또 하나는 ‘피해 회사들은 피고인이 그 모든 지분을 가진 사실상의 1인 회사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한테 책임을 물은 거에요. 여러 사람이 져야 되는 책임을 덮어쓴 게 아니고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그것은 판사님의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대한민국 재판정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판단내린 것에 대해서 그것은 판사님의 판단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판사님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으니까, 판결문에 그렇게 적으셨겠지요?

웃음

장태수위원장

그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예, 저는 그 의미로 얘기하는데 왜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제가 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장태수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방금 이예나 이사의 말씀이 그것은 판사의 판단일 뿐이다라는 거처럼······.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판결문 판사가 쓰는 거 아닙니까? 판결문 판사가 쓰는 거잖아요?

장태수위원장

판결문은 판사가 쓰는데 그것은 그 판사의 판단이고, 제 판단은 달라요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아니요.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예.

장태수위원장

그렇게 들으신 거 같아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왜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장태수위원장

대행계약서에도 보면 포괄적인 재하청이나 3자에 대해서다시 재하청 금지하고 있어서 실제로 대광산업의 실질적인 경영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사 운영이나 회사운영의 성실성이나 회계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대행업무 관계에서 신뢰나 상호 신의 성실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도 저희들이 업무를 대행케해서 그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예.

장태수위원장

그래서 지배구조도 이사 1인에 대한 사회적 무리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들께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점 이해하시죠?

예나

이예나대광산업이사

······.

장태수위원장

최병일 이사님!

병일

최병일송암환경이사

예.

장태수위원장

송암환경은 낙찰률 이상으로 임금 지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부족한 편입니까?

병일

최병일송암환경이사

근접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매년 말씀드리지만 회사경영의 조건이란 것이 있을 수 있으니, 당장에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송암환경이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한 달에 1,500만 원 가지고 경영을 했거든요. 그것이 근접하게 올라와서 작년부터 거의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행업체 감사 종료하기 전에 대행업체 관계자들 계신 자리에서 환경청소과에 따로 말씀드립니다.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내용에 보면 지방계약법에서 또는 민간위탁 조례에서 청소관련 업무는 위탁이 아닌 우리구에서 그런 입장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위탁사무가 아니므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고 법제처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수의계약하지 않고 일반경쟁입찰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일반경쟁입찰 했을 때 기존의 대행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비인력에 대해서 보완하는 조치들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단기간 대행업체가 고정되므로 해서 생기는 이런저런 시비와 문제꺼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미 공론화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 즈음해서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개선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행업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광산업, 송암환경, 유창R&C 대표님과 이사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질의할 때 전체적으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환경대기 쪽은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담당자가 해주셔도 됩니다. 위탁계약업자들 질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앞으로 사회적무리를 일으키는 업자는 위탁계약 선정시 배제하십시오. 내년 재계약시에는 공개입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나중에 청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야 경쟁력도 강화되고, 부정비리도 없어지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반면에 주민들이 만족을 못 느끼는 부서가 환경청소과입니다. 그렇지만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서구에 유해 화학물 취급업체 공장은 모두 몇 군데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가 369개, 폐수가 424개, 소음진동이 8개, 기타 수질오염이 161개, 962개 사업장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사업장 수질이나 대기 악취 같은 것은 코로 냄새 맡고, 또 포집해서 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수산화나트륨, 톨로엔, 황산, 가성소다 이런 쪽에 위험요소가 많이 작용하고 있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아시다시피 음폐장, 비산염색공단, 특수화학 취급업체, 육계, 화공약품,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많이 작용하고 있고요. 인근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89년도에 제가 코카콜라에 구경하러 갔다가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모 화학제조공장이 폭발사고가 있어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고. 정기적으로 수시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962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나눠서 정기적으로 합니다만 특히 악취 배출이 심하다든지 이런 것은 중점 업체로 우리가 더 나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악취 배출 말고 화학적 반응요소, 위험물 취급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환경물질 관계는 담당계장이 잘 압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서구청에서 환경쪽으로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 내용을 환경청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됐습니다. 301쪽 재활용품 월별, 종류별, 수거실적 이렇게 해놨는데 서구 지역에 생활폐기물 재활용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서구에 재활용양이 2,653톤 정도 됩니다. 종류는 많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구는 재활용양이 감소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서구는 작년보다 재활용율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물망을 보급하니까 재활용률이 10% 이상 올라오고, 주민 홍보도 병행했고, 원룸 같은 데는 통합수거함을 넣어놨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재활용양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쓸 수 있게 다시 재활용하는 양을 보면 대구는 50%, 부산은 68%, 인천 65% 보통 보면 60%대입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보시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구 대행업체 선정 및 운영평가관련 정보공개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서구는 계약율은 공개하고, 계약서는 비공개했습니다. 임금대장 비공개, 직원명단 비공개,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이것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정보 공개들어온 거 계약서는 공개해줬고, 직원명단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업체에서 비공개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은 비공개 했습니다. 직원명단 말고 나머지 추가로 공개해줬습니다.

조영순위원

임금대장도 비공개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할 부분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가 점수가 낮더라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리고 대행업체 평가 조례도 11월까지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우리구는 언제쯤 개정할 것입니까? 11월이 다 갔는데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일단은 내년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대구에는 중구하고 동구 했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지금 발의 중입니다.

조영순위원

동구는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추진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압니다.

조영순위원

타구와 비교해서 손색없도록 해주시고, 이런 것이 잘 되어야 생활폐기물 같은 문제도 투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리고 주민 악취모니터링단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2015년도부터 이것이 있었습니까? 2014년 후반기부터 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201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조영순위원

모니터링단 운영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니터링단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모니터링단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동이 중리동, 비산7동, 평리6동이 많아서 거기 주민들 위주로 20명을 했습니다. 1주일에 3, 4회 정도 순찰을 하고 있는데 하기 전보다 하고 나니까 기업체에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분들도 민간인이지만 코로 냄새를 맡는 인지를 잘 합니다. 바람의 방향이나 비 올 때나 대기 구분도 잘 하고 우리가 자료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올해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영순위원

모니터링하고 난 후에 보고서도 제출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우리가 분기별로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하니까 당연히 제출합니다. 그것을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20명이 활동하는데 20명이 다 보고서를 제출하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것을 근거로 단속을 강화할 부분은 한다는 말씀이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활동한다고 하고 활동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고서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살펴보면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드러나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비산염색공단 전기집진시설 괜찮은 회사에서는 2억 씩 들여 하기로 했다고 청장님한테 들었는데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올해 전기집진시설 6개 업체에 10대를 했습니다. 하고 나면 많이 좋아집니다. 돈이 2억 정도 듭니다. 업체도 법정 기준치 안에 들어갑니다만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을 통해서 10개소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도 악취 배출이 심한 업체는 모셔놓고 설명도 드리고, 간담회도 하고 신기술을 더 보급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기개선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집진시설로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차이가 나는데 차단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돈이 2억씩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차단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쭤보는 것은 전기집진시설로 하는 것이 수분, 물로써 올라오는 거, 증기로 올라오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환경 쪽에 전문가시니까 기체 연기 쪽에 올라오는 냄새는 전기집진시설로 가능하고, 액체 수분으로 올라오는 수증기 같은 경우는 효과가 %로 보면 50%는 차단할 수 있고, 50%는 불확실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기는 나지요? 차단은 전혀 안 되더라도.

전문가를 어제 만나서 많이 배웠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맞더라고요. 왜 그런가하면 전기집진시설 예를 들어 식당에 고기 굽는 거, 연기로 올라오는 거, 이런 것은 전기집진시설로 차단이 90% 가능한데, 물로 올라오는 수증기는 전기집진시설로는 미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기오염 환경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비산염색공단, 음폐장, 또 산업공단에서 나오는 문제도 아시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산업공단에서 나오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견해나, 아니면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서구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과의 직원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복합적인 악취라고 생각합니다. 염색공단이 30년 전에는 섬유산업의 메카로 대구를 먹여 살렸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지만 지금은 사양산업이 되어 시설개선투자도 적게 하고 환경오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업체에 대해서 법적기준치 이하로 있는데 어떻게 강제는 할 수 없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염색공단하고 서대구공단이 우리 주거지역하고 밀집해 있어 거기에서도 나고요. 또 환경기초시설이 서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음식물폐기장하고 분뇨처리장이 지하에 같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시에서 3년 전에 686억 원을 들여 최신 시설로 지금 대우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대구시에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언론보도에서도 계획대비 효율도 떨어지고, 시에서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구가 대구의 중심이었습니다. 중구, 서구, 남구가 중심이었습니다만 대구가 팽창하면서 지금은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이 생겨나면서 서구가······. 그 당시에는 달서천이 끝이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매립장이 서재에 있어 굉장히 가깝습니다. 매립장에서도 나고 경중은 있습니다만 복합적으로 나고 있어서 저희들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구시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은 예산투자를 해야 됩니다. 돈 투자 안 하면 개선이 안 됩니다. 예산을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권영진 시장님이 15억 원을 투자해서 환경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식적인 장소에서 말씀하셨던데......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조금 있다가 논하고요. 지금 서구산업공단에도 악취개선이 시급합니다. 어느 업체라고 실명 거론하면 말이 날까 싶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비공식으로 전수조사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첫째 서구산업공단 악취제거 개선도 시급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도 마찬가지고, 공단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화학제조, 식품제조, 육가공육계, 섬유인가공, 제조 이런 쪽에서 많이 납니다. 보통 허용기준치가 500에서 1,000정도 잡으면, 대상업체 30개 조사한 것을 보면 한 업체는 4,500입니다. 모 업체 같은 경우 3,000이고 지금500에서 1,000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 나중에 공개하면 박살납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주민들이 알게 되면 큰일 납니다. 500에서 1,000인데 보통 4,000, 5,000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그 회사에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무조건 권유해야 돼요. 그것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한 화학섬유제조, 육계임가공, 식품제조, 섬유, 염색공단, 서대구공단 다 있잖아요? 분산되어 있는데 전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사전 전수조사를 나가든지, 안그러면 대구시에서 돈 달라고 해서 테스트용 시험기계를 구입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곳에는 강력한 제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쾌적한 삶이 되고, 생물이 살아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 없는 회사는 다른 데로 이전해 나가야 되지요. 구청에서 점검하는 내용대로 시정을 못하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그런 유발업체는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하고, 올해 시에서 7억 3,000만 원 시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악취 감지시스템은 정확하게 분석이 됩니다. 이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감지센스를 20군데 부착하고 서브를 중앙모니터로 하나 하면 체계적인 점검이나 위반업체······.

영철

안영철위원

좋은 말씀인데, 감지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악취농도를 측정해서 감지센서 작동해서 모니터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범위 내에서 한 지역을 통틀어서 조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회사별로 특정업체 찍어달라고 하면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런 회사를 실시간 계속 점검해서 농도가 짙게 나온다면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하려면 대구시험장비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없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포집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보냅니다. 거기서 테스트하고······.

영철

안영철위원

하면 나오는 기계가 있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를 들어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정밀하게 해서 환경연구원에 보내는 것과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데이터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인력이 많이 보강되는지 몰라도..... 냄새난다고 옛날 구식으로 여기 냄새가 좀 나네, 많이 나네 하면 정확한 데이터 측정치가 없잖아요? 아까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지만 어디에서 얼마나 나는지 모르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런 기계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환경공단에 포집해가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런 기계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다니면서 느낌으로, 코로 맡아서 심하다 생각되는 곳에는 포집해 가서 의뢰를 하면 1주일 정도 걸려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기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에 측정장비, 화학장비, 화학기계 의뢰를 해보고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업체에 냄새 많이 난다고 주민들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표집조사 할 수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79페이지 서구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대구시에서 8개 구․군 매년 합니다만 서구에서 하는 것은 작년에 청소평가를 1등해서 미화원들 사기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한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매년 평가대회 우수상 받아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 좋은 계절에 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수고하시는 분들이 더운 날에 했다는 것이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하게 되면 좋은 계절에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손복자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44쪽에 보시면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관리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로 주민생활 편의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며칠 전 달서구 주민이 상리공원 공중화장실 불편사항을 달서구청에 신고를 했던데 신문에 보도된 거 보셨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손복자위원

지저분하다고 달서구청 환경청소과로 전화를 했는 모양입니다. 달서구청 답변이 그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 서구 것인데 왜 우리한테 하느냐라고 무시를 했다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했다고 하는데 화장실 유지관리와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손복자위원

청소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달서구청이든, 서구청이든 접수를 해서 해결해주면 덜 할 것인데 오해가 많았다고 언론에 보도가 나오니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손복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09쪽에 보면 공중 및 개방화장실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와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144개소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조가 되어서 설치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개인시설에 개방화장실 이용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지나 세정제를 지원합니다.

홍병헌위원

역이나 터미널 이런 데는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주유소, 지역상가 이런 데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다른 곳에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주유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합니다. 휴지나 세정제를 주고 점검해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8쪽 굿모닝 클린데이 지속적으로 월 1회씩 하고 있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성과하고 보완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클린데이를 실시하고 나서 물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각급 단체에서 많이 참여합니다만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이나 경로당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3대 실천사항도 합니다. 배출시간을 준수하고, 일요일에는 수거를 안 하니까 토요일 안 내놔야 되는데 그래서 지저분한 부분이 있고, 종량제봉투 사용하고 서구가 깨끗해졌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굿모닝 클린데이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하게 하고, 이면도로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저도 주민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나가보는데,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아시다시피 통장님들, 바르게 몇 개 단체에서 참여를 하는데 보면 고정인원들이 계속 나옵니다. 공무원들도 동별로 배치되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공무원들도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비자발적일 수 있습니다. 경산이나 먼 곳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담당자는 담당이기 때문에 새벽 5시반에 출발해서 나오는 분이 있고, 지역주민들 각급 단체회원들은 여성회원이 많습니다.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나오자면 집에 밥 안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거 자체는 좋습니다. 각급단체 회원들이 하든지, 누가하든지 융통성있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을 강구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자연히 싫증을 느끼게 되고 제한된 인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지루한감을 느끼고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고, 한편으로는 전시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골목골목 청소를 다 하자면 실제로 1시간 가지고 안 됩니다. 보통 7시에 시작하는 동이 있고, 7시반에 시작하는 동이 있는데, 8시 10분이나 20분이 되면 끝납니다. 1시간 조금 안 되는 곳이 있고, 1시간 하는 곳도 있고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캠페인도 실시해야 합니다. 청소년, 장년, 노년층 전체를 포함해서 예방캠페인을 펼쳐야 합니다. 늦은 밤까지 영업하는 업소들이 있는데 요즘은 금연건물이 많아서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니까 밖에 나와서 피웁니다. 밤에 청소를 하고 가는 업소가 있는 반면에 청소를 안 하고 그냥 가는 업소도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인근 경로당 어르신이 청소하는 데가 있고, 희망일자리 어른들이 하는 데가 있고, 각급단체 회원들이 하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3～4개 단체에서 청소를 하거든요.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생과도 관련된 일이지만 환경청소과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 회의할 때나, 위생업소, 요식업소 교육할 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하고요.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직원들도 아기가 있는 사람은 배제하고 자율적으로 1/3 정도 나옵니다. 주민들이 나오기 때문에 직원이 안나올 수 없어서 사실 나옵니다. 또 일면에는 캠페인 성격도 있습니다. 단체에서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내가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겠구나하는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큰식당이나 마트에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면 자기집 앞은 쓸어야 하는데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은 동장들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큰 마트나 식당은 스스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작년에 일본 갔다와서 상황을 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고 내놓지말라고 하면 안 내놓고, 물론 국민성하고 관계도 있습니다만 정말 깨끗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클린데이 1시간 합니다. 1시간 해서 뭐 많이 하겠습니까마는 의식변화를 시키자는 뜻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좋은 점을 가미해서 지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환경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각 동에 담당계장이 있고, 직원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140쪽 음폐물류폐기물 감량율 제고, 지금 현재 RFID하고 있는 데가 7개소로 되어있네요? 평리청구 외 아파트 안에 7개소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아파트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코오롱 아파트 안에 2개소 있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총 9개소에 설치를 해놨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기 추진된 것은 9개 업소입니다. 삼익뉴타운에 14개소.

영철

안영철위원

8개 구․군 설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사실 서구에는 아파트가 적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 저조한 편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제는 아파트 많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최근에 좀 지었지만 우리 지역은 절대적으로 단독주택이 많고 수성구, 달서구는 아파트촌 아닙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RFID는 마이크로 칩 카드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기존 아파트에는 같이 부과해서 같이 내는데, 이것은 자기가 버린 양만큼 내는 후불제입니다. 교통카드처럼 가져가서 찍으면 쌓여서 월말에 통보가 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수분을 제거시키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40% 정도 감량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감량이 40%씩 되면 집중홍보 하세요. 담당자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을 아는데 삼익뉴타운 같은 것도 몇 개월만에 성사된 거 같은데 하게 되면 장점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고 지금 신규아파트가 많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푸르지오나 중리롯데캐슬, 평리롯데캐슬 이런 쪽으로 해도 되고, 그것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저조한 이유는 사실 관리실에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같이 나누면 되는데 집집마다 쌓인 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실에 애로가 있고, 관리하는 측면도 전에는 통이 5개, 6개 차면 들고 가면 되는데 지금은 칩이 다 차면 빼내고 새로 설치하고 하니 관리실에서 일이 늘어납니다. 관리실 소장님이 협조를 안 해주면 안되는 것이라 설득을 하고 있고요.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 이익이 증진된다는 것을 홍보하셔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다세대주택 분리대 설치 어떻게 생각합니까? 빌라, 원룸, 건축물을 새로 신축했을 때 신축허가 받으러 올 때 분리대 설치가 없거든요. 분리대 설치하고 그 안에 별도로 보관 장소 이런 것을 해주는 조건에서 신축허가를 내주면 안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건축주택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영철

안영철위원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불법쓰레기를 버리는데 밤에 환경순찰 단속대상에 걸려서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건축주택과하고 상의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287페이지 매년 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오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전년도 총 수리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전년도보다는 수리비가 2,000만 원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전년도에도 평상시에 점검을 잘 해서 수리비를 줄이자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래도 대당 100만 원이 넘는 것이 많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차량 운행일지 차량별로 쓰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매일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운행하는 담당자가 매일 써서 과에 제출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철저하게 잘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차량 점검일지 같은 것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차량 점검일지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런 부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잘 관리하면 차량수리비도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미화원 12명 채용하셨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정영수위원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20대가 2명이고, 30대가 제일 많은 7명, 40대가 5명 정도 이번에 공채가 7번째인데 처음에는 50m 달리기, 20m 가서 20Kg 들고 30m 뛰어오는 거, 윗몸일으키기 체력 위주로 하니까 주로 20세 이상 젊은 사람들이 다 됩니다. 뽑아놓고 보니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화원들 130명이 열심히 잘 합니다만 그 중에 극소수 일부는 잘 하지 않고 땡땡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로청소를 같이 시켜도 능력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7시간을 해도 못 하는 사람이 있고, 2시간 만에 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본인의 능력보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무시간에 거기 있으니까 무단이석한 것도 아니니 조치를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안 되면 밤에 음식물수거하든지, 재활용수거하든지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젊은층보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 책임감이 있습니다. 30대나, 40대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미화원으로 채용되신 분들은 열심히 합니다. 초임이 공무원보다 900～1,000만 원 많고 처우가 좋지 않습니까? 15년쯤 되면 공무원하고 비슷하게 되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도 8시간이니 공장에서 일하는 거보다 속된 말로 쉽다고 합니다. 또 말도 잘 듣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청소하라고 하면 예를 들면 내당2․3동 롯데캐슬 앞 사유지가 있는데 청소를 하라고 하면 “사유지를 왜 합니까?” 합니다. 사유지고, 공유지고 도로가에 보이는 쓰레기는 치워야 하지 않나 해도......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이번 채용에는 가족관계를 많이 보완했습니다. 체력 40점, 서구에 가족이 많으면 25점, 18년 살면 23점, 건강해서 10점 이렇게 했기 때문에 30대, 40대가 많이 합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 채점방식으로 해도 20대가 2명이나 들어오고, 30대가 많이 들어왔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정영수위원

안그러면 채점방식을 더 강화시키거나 안그래도 가정이 있는 경우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지 싶은데 젊은층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평불만도 많이 할거라 생각합니다. 처음 채용할 때 서구 거주자에 한해서 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정영수위원

지금 서구에 거주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거의 거주합니다. 주소가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보면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 95%는 서구에 거주하고, 거주자유가 있으니까 5% 정도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공채 인원들이 서구지역을 빠져나간다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채용할 적에 실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차후에라도 신경을 써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96쪽 동별 쓰레기무단방기 단속장비 설치하고, 297쪽 쓰레기 불법 배출자 지도․단속도 중요하고 돈도 많이 드는데 문제는 그런 것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들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나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고, 불법투기 근절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속하고 청소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으니까 의식을 올리는 것은 맞습니다. 시에서 주관사업으로 행복홀씨 입양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뭐라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행복홀씨 입양사업. 언뜻 듣기에 아이들 입양해서 하는 거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청소구역을 각급 단체하고 결연을 맺어서 스스로 청소하자, 민들레처럼 행복을 펼쳐나가자는 뜻입니다. 각급 단체 위주로 경로당도 참여하고 11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경로당에도 유사하게 동장님들 주관으로 해서 경로당 회장단 회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해서 어르신들이 솔선수범하면 주변이 깨끗하지 않겠나, 경로당 주변 취약지를 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스스로 청소하면 구에서 청소장비나 봉투를 지원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다른 단체와 결연을 맺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동에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동에서 특수시책으로 동장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손복자위원

서구가 깨끗해지려면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경로당도 찾아가고, 동주민센터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의논도 하시고 앞으로 더 깨끗한 서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우리 서구에 말하는 CCTV가 배치되어 있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홍병헌위원

이것이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이동식입니다.

홍병헌위원

대체적으로 한 곳에 비치하면 얼마 정도 있다가 이동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장소마다 틀립니다만 6개월 이상 1년 정도 되면 옮기는 것으로 합니다. 서구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군데만 놔둘 수 없고, 의식이 자꾸 바뀌고 버리는 투기지역도 달라지니까 이동 배치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본위원 동에도 몇 군데 비치되어 있습니다만 한군데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쪽은 깨끗하지만 설치되지 않은 쪽 주민들은 왜 우리는 없느냐는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동 설치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홍병헌위원

그리고 폐전구 수거가 잘 안됩니다. 폐건전기는 동주민센터로 가져가면 쓰레기봉투라도 하나 주지만, 형광등 이런 것은 방치되어 깨어져 있으면 위험하니 이런 것도 특단의 대안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CCTV는 수요조사를 자주해서 6개월에 1번 이상 필요한 곳으로 동장하고 논의해서 적절한 곳을 찾도록 하고요. 형광등 같은 것도 동에 가면 보관함이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보관함에 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동에 가면 보관함이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몇 개 들고 동까지 가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주택가 집 근처나 전주 밑에 아무데나 버려진 것을 봅니다. 제대로 수거가 안 됩니다. 동주민센터까지 가기 전에 수집하는 장소를 하나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업체에서 바로 수거하도록 하고, 길에 버려져있으면 보기도 안 좋고 하니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장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지금 주민들 민원도 증가하는 편이고, 주민들 원성도 늘어나는 편입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문제점이 사실 음식물처리 수거장을 시에서 잘 짓는다고 환경적으로 지은 것이 맞습니다. 깨끗하게 해서 공원에 사람들이 놀러올 수 있도록 만든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 공원에 놀러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악취방지시설을 잘 해야 되는데 잘 하려고 하면 결국 예산이 수반되고요. 잘 할 수 있는 업체, 신기술을 개발해서 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운영면에도 대우에서 하다가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 6월 대구시에서 위탁하게 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지 싶은데 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잘 하지 않겠나 운영면에도 기대를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운영은 잘 하는데 시설이 미비하면 일치가 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올해 11월부터 9,000만 원 들여 시에서 악취진단용역을 합니다.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원인이 뭔지 확실하게 진단해서 보완을 획기적으로 하려고 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아까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15억 원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포인트가 뭔가 하면 용량에 비해서 부하가 걸립니다. 부하가 걸리는 것이 위에서 바이옥시젠 시설을 이번에 대구시에서 했거든요. 그것이 완전 제로에요. 시설이 그만큼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부하가 걸리는 것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대구시에서 돈이 썩었는지 몰라도 여기 갔다 쳐바르고, 저기 갔다 쳐바르고 또 안 되면 예산을 재투자해서 낭비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고 실제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설 왼쪽에는 소각시설이 되어 있고, 우측 맨 밑에 층은 분뇨시설이 있고,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고, 그 다음 방지시설이 있고, 그 위에 가면 세척하는 씻는 시설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연소되어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커버를 다 못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맨 처음 300톤으로 한다고 해놓고 70톤 줄여 230톤 처리시설로 해놓고 또 하면서 대구에서 최고의 공원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그 공원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것을 시에 이야기 하세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안위원님이나 조영순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 전 조영순 위원님이 9시반에 전화가 와서 “과장님 문 열어 보세요.” “무슨 냄새 안납니까?” “저는 냄새가 안 납니다” “안 나요?” 북구에 있는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걸어서 가봤습니다. 사실 바람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중리아파트도 118동까지는 안 나는데, 한 블록 지나면 나고, 사거리 가면 더 나고, 또 문화회관 쪽에 많이 납니다. 음식물냄새나 분뇨처리장 냄새도 나지만, 매립장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고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공원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밤 12시반까지 이쪽저쪽 가보고, 그 자리에서 시에 전화도 했습니다. 시에서도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도 예산을 더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부실 때문에 공무원들이 징계를 많이 먹더라고요. 시장님이 특별감사를 시켜서 자원순환과에도 묻고, 환경공단에도 묻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정확하게 진단해서 추가예산이 들더라도 냄새가 안 나도록 할 수 있도록 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에 자주 들어가서 이런 내용을 심각하게 전달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폐장 냄새만 아니고 침출수 처리장하고 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메탄은 소각해버리면 냄새가 안 납니다. 주로 나는 것이 그 세가지하고 공단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잡동사니 냄새입니다. 한 가지 냄새만 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KTX가 들어오면 전국 아니라 세계의 사람들이 이쪽에 내리고 타면 그 냄새 맡고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2019년에 한다고 하니까 그 안에 시설 보완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환경관리과에 얘기한 것인데 서구가 인센티브 적용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제가 구정질문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뺐는데······.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인센티브는 잘 알고 계시지만, 처음에 시설할 때 상리동에 도시가스 일단 설치해주고, 방음벽 설치하고, 중리동에 동주민센터 지어준 것, 길 내어준 것, 시에서는 베풀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베풀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 같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면 돈이 비쌉니다만 여기는 저렴하기 때문에 1년에 9억 정도 구의 예산이 덜 나갑니다. 그런 세이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시에 자꾸 건의를 하고, 시에 자원순환과장님도 여기에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담당과에서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영철

안영철위원

2013년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하니까 박성한 부구청장님이 계성고등학교 가르뱅이 도로개설 1구간, 2구간, 3구간 있는데, 1구간이 30억, 3구간이 25억, 2구간이 약 300억 들어가요. 그것을 인센티브로 했다는데 아직 도로 안 냈잖아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행정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냐 하면 2004년도에 도시계획 입안 잡혀 있는데 300억짜리를 끼워 넣어버렸더라고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고,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종합적인 악취를 차단하는 데이터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 차단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든 사명감을 갖고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청장님께 보고하시고, 시에 지속적으로 매달려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 놔라, 안 그러면 이번 선거 끝나면 뒤집어버립니다.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냄새가 너무 나서 조영순 위원하고 밤에 현장에 가보니까 문을 못 열겠어요. 하루에 차량이 65대 들어옵니다.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싣고 내려갈 때 운전기사분이 진․출입구 내리막길에 미끄럼방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 관계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끄럼방지는 시멘트로 돌처럼 해놨습니다. 시에서 열선을 깔아놔서 지금은 하기가 그렇다 하는데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청에 가시거든 음압기를 가동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물어보세요. 현재 음압기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냄새나는 거 밖으로 나오는 것을 차단시키는 장치를 가동을 안 합니다. 가동을 시키면 부하가 걸려서 굴뚝으로 냄새가 더 난답니다. 음압기 가동을 밤에 잠잘 때 가동시켜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고 부하 걸리는 맨 위에 바이옥시젠 시설을 15억 들여 하는지 과장님도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하셨잖아요? 정밀 진단해서 완전 차단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지, 우리 같은 경우는 15억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다음에 시설 보완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정신 바짝 차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에서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시에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고, 청장님께 보고하고, 청장님은 시장님께 보고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번에 할 때는 정신차려서 할 수 있도록 안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시에 전달하겠습니다. 서대구역사가 2019년에 들어오면 들어오기 전에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아마 대우시설 개발이나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와 연계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 사업장은 행정지도를 많이 해서 이전을 하든지 하고, 냄새나는 시설은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에서 징계받는 것은 과장님이 아시는 거 같은데 몇 명이 징계 받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여기뿐만 아니고 환경공단에도 있고, 음폐장도 있고, 달서구에 있는 처리장도 있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명 연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운전 검사할 때 그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시운전할 때 공사가 완료 안 됐는데 합격시킨 거 그것이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불법배출 과태료 부과하시는데 쓰레기 불법배출 단속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데, 불법배출이라고 했을 때는 종량제봉투 배출 방법 위반도 포함되나요? 문전에 배출하지 않고······.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 배출자들인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여러 가지입니다. 주로 검은봉지에 넣은 경우가 많고 불법소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문전배출 아닌 행위에 대한 단속건수는 전혀 없는 건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도 20건 했고요. 폐기물처리 기준위반도 2건 했고, 사업장 활동과정에서 나가는 불법 6건이고, 차량으로 불법하는 것도 4건해서 있습니다만 주로 쓰레기 불법 배출하는 것이 많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니까 문전 배출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종량제봉투를 배출했을 때 그때 단속돼서 과태료 부과된 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300쪽에 있는데요. 대행업체 지도․단속실적 보면 지도점검 나가서 지적사항에 보면 대광산업, 송암환경 두 업체가 지금 대행협약에 되어있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거든요. 임금지급 문제인데요. 실제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도 하고, 입찰참가 제한사유가 되기도 하는데 두 업체를 보면 노력하는 업체가 있고, 그다지 노력하지 않는 업체가 눈에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정부의 100대 과제 중 선정된 거라서 계속해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악취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았는데 악취관리구역지정을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악취관리구역이 지정되었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기준치가 낮아질 뿐인데 일단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부산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1월 31일자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대체로 점검, 제재방식으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강서구에서는 악취 절감시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물론 예산의 범위 안이기도 하고 전액이 아닌 사업장의 부담도 있고,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보조금 지원하고 나서는 시설 설치의 효율성에 대해서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정책방향을 바꾸는 자치단체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구가 선제적으로 하기보다 대구시에서도 센서를 통해 악취에 대해서 조치는 취하신다고 하니 사실은 업체에서 그런 부담이 많고 하면 대구시에서 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악취절감 대책이나 정책의 변화 이런 것도 검토해 보자고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을 검토해보고, 방지시설 자금지원 같은 경우 부산 사하구에 가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5,000만 원 이하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시 조례가 선행되고 구에서는 살림살이가 없어서 따라가는 입장인데,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우리구가 먼저 할 일이 아니고, 서구만 하기에 시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공단지역과 같이 절감 관련 조례를 보편적으로 만들어두고, 조례가 없다고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화해서 보편적인 정책으로 만들어두고 그 정책의 실질적인 적용은 서구에 이것은 속기해도 되나?······. 제도화해서 보편적인 정책으로 만들어두고 그 정책의 실질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병행이 되면, 악취관리구역지정도 업체들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정책으로 펼칠 수 있지만 원인자부담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니까 업체에 경각심을 준다는 측면에서 구청장으로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만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시를 압박하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좀더 푸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파리에서 세계기후변화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기후변화 대책 각 지자체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제출토록 되어 있잖아요. 타 구에는 계획수립에 있어 용역을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 관계는 담당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태수위원장

예.

담당

환경담당

정기진 환경담당 정기진입니다. 대구광역시에는 현재 계획서를 제출한 데는 서구가 유일하고요. 달성군 같은 경우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용역기관에 용역을 진행 중인데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에 예산을 했는데 예산 설립이 안돼서 내년 본예산에 올려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에서 아마 거의 90% 정도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수립한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5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사실은 기후변화대책은 우리구에서 행정권한의 한계가 있어서 계획을 세우기가 여의치 않은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용역준다고 해서 용역기관에서 자료수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데이터를 전부 건네주고, 그 데이터의 가공과 일부보완 필요한 시스템을 통한 작업 이런 것이 이뤄질 것인데, 보통 용역을 주면 용역비를 얼마 정도 해요?

담당

환경담당

정기진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억 5,000만 원에 용역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성구는 추경에 얼마 올렸는데 다 삭감되었습니까?

담당

환경담당

정기진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자체 자료가지고 작업하시고 기본적인 시스템 돌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담당

환경담당

정기진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실 환경청소과 업무가 만만치않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주민들 생활과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고, 특히 서구가 최근에 환경권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인식과 욕구가 다같이 높아진 반면 처리할 수 있는 행정 여건의 변화는 그만큼 빠르게 적응하지 못해서 일하시는 데 불편함이 많은 줄 감사위원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들이 불편을 직접 당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어서 감사위원들 입장에서도 이런저런 지적사항과 질의에 대해 주민들을 대신해서 안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점 부서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환경청소과 업무가 지금보다 개선되는데 직원 분들이 애쓰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위원이 아니라 상임위원으로서 역할을 같이 나눠서 할 테니까 지난 1년 동안 애쓰셨지만 앞으로도 서구의 주민들이 기대하는, 또 바라는 환경권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몸과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좀 쉬었다가 할까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경제과장 최진욱입니다.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행감자료 243쪽 올해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이 작년보다 많이 향상되었네요? 지금 구청에서 ‘일자리가 최고다’ 슬로건 하에 취약계층 취업률 제고 맞춤형 일자리창출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일자리 창출발굴단 구성했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우리 구청조직하고 경제과 조직하고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직원 구성인원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국장, 과장, 담당부서 계장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수준을 못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구직을 하러 오는 사람의 수준이 안 맞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취업정보센터에 기간제가 보강되면서 구인업체를 찾아보자, 사람을 구하는 업체를 서구 관내에서발로 다니면서 찾아보고 방문해봤습니다. 여름부터 운영해서 직접 찾아갔는데 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자원이 없어요. 청년일자리 자체가 해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기업체에서 봉급이 시급이 많고, 연봉으로 준다고 해고 1,800만 원에서 2,200만 원 수준밖에 안되니까 타 지역 서울, 포항, 구미지역에 비해 낮으니까 청년일자리는 찾아오는 부분이 없고, 기업체에서도 그 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줄 수 없고, 대부분 임시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단순직이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단순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성서공단이나 포항 타 지역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일자리 워크넷에서 상시 연결시키고, 알선은 많이 이뤄지는데 구체적으로 취업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다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취업으로 이뤄져서 장기근속 근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요? 전문직으로 들어가는 직종은 취직을 못하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우리구에서 공공일자리 부분으로 하는 것이 바로 달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인데 이것이 섬유검단 및 품질관리 이 부분이 전문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이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직장을 구해서 나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26명 교육인데 2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작은 인원이지만 장기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이 사실 정책추구 목표와는 맞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젊은층에 있는 사람들을 취업시켜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금 주민센터도 취업정보 상담하는 데가 있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거기는 없고, 저희들이 한 번씩 나갔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말고 동주민세터에서 하는 거 없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동주민센터에서는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운영해서 취업을 6명 시키고, 알선은 20명씩 이뤄지는데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낮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도 면접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20명 안쪽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취업대상자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우리지역에는 대부분 단순경비, 청소, 식당, 단순직이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드문 편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단순노무직 쪽으로 취업을 하러 오는 모양이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것이 결국은 업체에서 고임금, 수준 높은 자격증을 원하는 청년일자리를 구하는 업체가 구청에 문의를 하면 좋은데 요즘은 고용부에 워크넷 운영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집에서 청년들이 그 쪽으로 접속해서 바로 이력서를 내기 때문에 구청에 오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단순노무직이 많이 옵니다. 어느 구청이나 공통부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구시에서 하는 자활센터 희망리본 그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희망리본은 안 하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크리스탈 호텔 맞은편에 희망리본 대구사무실이 있던데 거기는 취업전문상담 쪽으로 하는데 서구청에도 한 번 해보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흐지부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3쪽 작년 행감 때 건의사항으로 ‘물품구매 및 공사 등 수의계약시 가급적 서구의 업체를 선정하여 우리구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기 바람’ 해놨는데 물론 피치 못할 사정도 있겠지만 경제과에서 했는 것이 1억 9,800만 원이 타 구에 나갔고, 서구에 한 것은 6,000만 원 했네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관련해서 233쪽을 보시면 설계용역공사기 때문에 서구 업체는 드문데, 세 번째 이현시장 전기소방시설보수공사 주식회사 부강이 한 것 2,000만 원 서구업체고, 통신공사했는 서부시장 동광전기도 서구업체입니다. 그리고 중앙광고공사 1,500만 원짜리도 서구업체고요. 뒤쪽 한국소방 880만 원도 서구업체입니다. 총 4개 업체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세부자료를 받았는데 원대신시장 홈통보수공사 1,980만 원 짜리가 칠곡군 지천면이고, 경제과 서구 프랜차이즈 동광전기 서구 평리동이고, 이현시장 전기소방시설 보수공사가 서구 부강이고, 경제과 경부선 철로변 텃밭조성공사 수성구 황금동이고, 경제과 서부시장 1개시장 외 도시계획관리 주차장결정용역 유성이앤씨 만촌동, 서부공영주차장 설계용역시행 만촌동 유성이앤씨, 또 경제과 1,530만 원 3건이 유성이앤씨고, 물론 업무집행하다보면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작년 행감 때 타 부서에도 요청을 했어요. 서구에 있는 사업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가능하면 서구업체를 해달라고 서구청에서 주민들을 챙겨주고 모두 같이 살아야 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가급적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저희들도 가급적 서구업체를 하려고 합니다. 설계하는 쪽은 수성구쪽에 많더라고요. 그런 한계가 있고, 주차장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쪽은 토목설계가 이뤄지다보니까 대구에 4개 업체밖에 없어요. 이 업체가 서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설계 쪽은 중구하고 수성구가 많습니다. 서구 4개업소 이런 부분도 의도적으로 찾아서 서구 업체를 계약한 부분입니다. 내년에도 가급적 해당업체가 서구에 있으면 시공 능력을 보고 가급적 서구 업체에 일을 주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87% 타 지역으로 나가고, 올해는 6대4로 서구 업체가 많이 들어갔어요. 총무과는 서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많이 나갔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행감자료 221쪽 노사화합행사에 모범근로자 30명 산업연수했는데, 산업연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우리 구비로 100% 가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 50% 있습니다. 서대구산업단지에 위탁해서 합니다. 업체에 공문을 보내면 대상자 선정하고 단지에서 50% 자부담해서 시행합니다.

조영순위원

대상자 선정은 서대구산업단지에서 하네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기업체에서 추천합니다.

조영순위원

추천해 주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군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것이 재작년 2013년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적이 있는데 가시는 분들이 중복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업체에서 자부담 50%가 있으니까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영세한 업체는 가기 어렵고, 나름 사정이 괜찮은 업체만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노사 화합하는 자체가 노조원들을 상대로 안정을 추구하는 업무다보니까 노조집행부에 위임이 많이 됩니다. 한국노총 쪽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에서는 가는 사람이 중복 안 되게 추천을 했으면 좋겠다고 안내공문도 내는데,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업체에서는 노조대표자들 보내 화합을 꾀하고 이런 것이 있는 거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210쪽 시장님이 평리5동에 오셔서 간담회 할 때 이현공단 출입구 뒤 도시가스 관련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누구 것입니까?

정영수위원

문광복씨. 도시가스 관련해서 이야기 한 거······.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소방도로가 좀 넓은 지역은 사업진행 중에 있고요.

정영수위원

그 뒷길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것이 4m이하 도로는 신청 세대수가 적어서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평리5, 6동이 전체적으로 23%, 보급율이 가장 낮습니다. 정영수 위원님께서 일부러 말씀이 계셔서 저도 대성에너지에 두 번이나 부탁을 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사항이니까, 내년에 조례가 시행되면 접촉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새동네 지하차도 서쪽 부분, 구정질문 때 청장님 답변하셨는데 1차, 2차 공정으로 2년 동안 설치한다고 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때까지는 비대위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해하고 올해 봄에 비대위 안위원장을 두 번 찾아가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 분이 반대하는 논리가 지반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못 한다 이런 논리였는데 올해 대구시에서 굴착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안정성을 확보했다, 8월에 비대위원장이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실에 김영진 계장하고 나가니 주민들이 10여명 이상 모였고, 여태까지 자기가 반대한 것에 대한 입장을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한테 도시가스를 넣는데 자기는 동의한다는 부분을 알리는 것도 있고,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우리가 대성에너지에 사업위촉을 했습니다. 내년 2016년도에 몽땅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대성에너지에서 도시가스 공급하는 전체 1년 예산이 있습니다. 한 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버리면 결국 다른 지역에는 그만큼 모자랍니다. 청장님하고 저하고 주저했던 것은 그 지역은 별도 지역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거기는 여태까지 난제가 있고, 지반침하, 생활쓰레기 등 이슈화되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예산으로 잡고 내년에 다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고, 내년, 후년 2년간 걸쳐서 서편은 전부 보급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새동네 여기는 사업성이 있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사업성이 있지요. 100가구 정도 있는데 우리가 요청하니 규모가 너무 커서 한 해 다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비대위도 거의 해산되었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해산 됐으니 빨리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10월말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대성에너지 본부장하고 만났습니다. 오찬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공사비용이 많이 드니까 대성에너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온 것이 건설안전과에 굴착허가 받을 때 이중으로 굴착을 안 하도록 하수관이나 이런 거 정비할 때 그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그쪽 지역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부분과 또 한 부분은 포장부분입니다. 굴착을 전부 하고 난 뒤에 건설안전과에서 기준에 따라서 전면포장을 요구하는 거 같아요. 결국은 그 자체가 공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급하는 길이가 짧아질 수밖에 없다······.

정영수위원

지금 현재 서편은 근래 들어 포장을 안 했잖아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안 했는데 굴착하고 도시가스 넣고 난 뒤에 그 부분만 포장을 해버리면 보기가 흉물스러우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는데 건설안전과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쪽으로 정리를 잘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25쪽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추진 우리 산단 주민설명회 했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전에 많이 했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초창기부터 정확하게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여러 번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하면서 주민들 요청이 최소 분할획지가 몇 평으로 정해졌어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서대구산업단지 전체를 말합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예, 최소분할획지 말입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2,662㎡로 알고 있는데요.

영철

안영철위원

최저 평수 예를 들어 최소 분할하는 획정 평수.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잘······.

영철

안영철위원

그전에는 660㎡, 200평을 최소로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 됐는데 그 후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 후에는 900㎡로 270평으로 변경을 시켰어요. 200㎡로 다시 변경됐다 하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대구시 부서하고 얘기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에서 교감이 안 됐어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인데 저희들이 관여한 것은 전략사업지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영철

안영철위원

공람하고 장소 이런 거 제공해 주고?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리고 전략사업지구 주민들 반대여론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광득씨 자치위원장이 주장하는······.

영철

안영철위원

여론 3가지가 무엇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시설녹지 훼손반대하고, 이현교회에서 말하는 자기들이 처음에 교회를 사서 왔을 때는 남측에 시설녹지가 있어 전망이 좋아서 비싼 돈을 주고 사왔는데 그 부분을 훼손하는 거 반대한다는 내용, 자치위원 이광득씨 그 부분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차원에서 반대하고, 또 하나는 편입되는 지주들이 반대하고 3가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설명회 당시에는 전략사업지구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해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중간에 LH하고 대구시에서 사업시행 협의를 하고 추진하다보니까 노상 편입되는 지주 그 분들하고 주민들 쪽에서 소송까지 준비를 하니까 대구시에서 부담을 느끼고 이번에 10월 30일 시행고시 될 때 전략사업지구 전체를 사업계획을 다 뺐습니다. 저희들도 동주민센터 신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동주민센터는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신축하고 단지 전략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포기가 아니고, 다시 주민들 동의와 설명회를 거쳐서 LH와 협의되는 새로운 안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리동 주민자치위원들 얘기는 지금은 퀸스로드 남쪽 큰 분수대 전까지 전부를 전략사업지구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용득씨 같은 분은 정말 대구시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주민들한테 반 정도 줄여서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나머지 부분은 존치를 하자 이런 협의가 들어오면 받아들일 수는 있다, 완충녹지가 서구의 큰 자산인데 훼손하는 것은 안 맞다 끝까지 반대한다. 직접 만나고, 얘기도 해봤는데 대구시에 그 내용 자체를 그대로 진달을 했습니다. 이번에 뺐는 것을 보면 대구시에서도 이것은 결국 돈 문제입니다. 대구시에서 돈이 없다보니까 전략사업지구라는 것을 해서 그쪽에 하나의 메카를 만들어 유치시키고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 있는데 이용득씨 같은 분은 국․시비를 가지고 그것을 하라고 하는데 국․시비로 도로 내고, 주차장 만들고, 공원 만들고 그것만 해도 부족하다보니까 LH를 끌어 들여 일정부분 개발하고, LH에 분양권을 주는 것으로 대구시 사업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 주차장이 8개 들어 오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8개소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공기가 2021년까지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2024년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약 8년 아닙니까? 그날 주민설명회하는 데 가보니까 8년 동안 주차장 8개가 예정부지로 확정되어 있잖아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1단계 최초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는 보상을 먼저 받을 수 있잖아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렇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7～8년 후에 확정되어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확정되어 있는 부지 보상은 그때 가서 해주는 것입니까? 지금 해주는 것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금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이 문제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조금 그런 문제는 있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그 사람들은 주차장 예정부지로 확정되어 있으면, 나중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잖아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면 개인적으로 못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사람들 데미지 입는 것을 어떤 식으로?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금 현재 용도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평가를 감정할 때······.

영철

안영철위원

돈을 늦게 받는다 이말이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늦게 받는 대신에 감정가가 오른다고 봐야 되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감정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금 공사지가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오른다고 봐야 되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안 보던데요. 주민들이 8개 주차장을 예정되어 있는 부지는 처음에 1단계 되었는 주차장과 같이 후에 하는 것은 보상을 같이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문제는 돈 아닙니까? 돈만 많으면 일괄 다 사서 공사를 연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요. 신평리시장하고 서부시장 주차장사업도 사실 협상하는데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의료원 뒤에 2.1km 토지보상은 언제부터 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서편도로 올 연말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내년에 착공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보상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이······.

영철

안영철위원

3천억 정도 하던데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 사업 자체가 우리구에서 이뤄지다보니까 사업관리하는 측면으로 가지고 있지, 사업시행은 전부 대구시에서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래도 여기서 행정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나가는지, 보상시기, 15m 도로는 어디에 먼저 내고 이런 것을······.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도로는 건설안전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건설안전과로 내려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건설안전과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8개 주차장 먼저 보상받는 데하고, 늦게 7～8년 후에 받는 거 주민들 불만이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사업시행 종료가 2024년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2년 전이나 3년 전에 이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요땅! 한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니까 몇 년 후에 늦게 받는다 이거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렇지요. 몇 년 후지 사업기간이 24년까지 간다 이런 논리는 아닐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서구 명품관광지 66으로 찾아오세요 자료 이 내용 아시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저는 처음 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신문에 났는데 ‘서구 명품관광지 66으로 찾아오세요.’ 제1코스 내당동, 평리동 4코스, 5코스, 6코스까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특화거리하고 북비산네거리 명품거리 북부정류장 이렇게 해서 음식점 6곳, 먹거리 6곳, 볼거리 6곳 해놨는데 우리 서구를 관광지로 선정해놓은 거 같은데 보니까 너무 단순합니다. 보러갈 곳이 여기 뿐인가, 서구에서 시장 한 곳, 북부정류장 관광코스 선정을 해놨는데 관광지 개발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안이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전체적인 관광지 부분은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남측이 확장되면 시티투어를 코스에 포함시키려는 얘기는 우리하고 대구시하고 경제정책과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그 이상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구가 외지 사람들이 오면 보고, 즐기고, 쉬어가는 공간이 너무 없어서 전부 재래시장 서구 프랜차이즈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 가서 먹고, 구경하는 것이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257쪽 석유판매업소 위반사항과 처분내역에 중간쯤 보면 평리현대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가 몇 건이 있는데, 과태료가 차이나는 게 이유가 있습니까? 20만 원도 있고, 40만 원도 있고 해서.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감경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감경기준 대상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입니다.

조영순위원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가 똑같이 있는데 40만 원이 몇 건 있고, 20만 원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것은 경미한 처벌입니다.

조영순위원

경미한 처벌인데 이것이 위반사항 내용이 같으면, 처분내용도 같아야 하는데 달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평리현대주유소 관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영업 자체를 안 하는 시점에······.

평리현대주유소가 그러면 4월 8일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프랜차이즈 거리 주차장 때문에 고민 많이 하다가 잘 해결되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주차장은 다 끝났고 공사는 석면 철거 끝나고 일반폐기물 처리 중에 있는데 내년 2월에 개장할 수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프렌차이즈 거리가 조성되고 젊은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데 주차장 때문에 이용객들이 저조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원고개시장 아케이트가 1차 끝나고, 2차 아케이트가 시작되었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금 앞에 천막하고 뜯고 있는 중입니다.

홍병헌위원

다행스러운 것이 민간 자부담이 쉽게 해결되고, 과장님께서 끝까지 노력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공사 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상인들이 호소했고, 시기가 그와 유사하게 흘러 간다 이런 염려가 됩니다. 동절기, 또 내년 장마기 전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하고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 안 되겠지요? 물론 일기에 따라 다소 조정은 되겠습니다만 1차시에 있었던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분에 대해서는 발주가 다 되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다 되었습니다. 1차 부분에 공사를 준공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부 누수가 되고, 경제과에서 대규모 사업을 많이 벌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입찰할 때 바램이 있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업체가 낙찰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면 시공능력을 검정을 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입찰해서 시공사가 정해져오니까 대규모 공사는 사실 시공사를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원고개시장 1차 아케이트에 누수가 있고, 일정에도 짜증을 내고 보상을 요구한다는 소리까지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1차 아케이트 하고 난 뒤에 누수가 있고,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재질로 해서 입찰에 가담해볼까 했는데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사전에 과장님 선에서 한 번쯤 절충을 해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에러를 범했는데 거기에 또다시 시공을 의뢰하는 것은 자제하고 근절시켜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특화거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처음 개장 초기보다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8월에 누수가 있어, 옥상방수공사도 같이 들어가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홍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장실이나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하나는 가격이 비싸다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메뉴 개발이나 주변 볼거리를 만들어 넣으려고 하고 경관조명도 하고, 다행히 주차장 문제는 두 달만 참으면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손복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는 것은 프랜차이즈해서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주위의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안 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다 드릴게요. 지금 남측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두 군데 발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남측 확장하는 구간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 분들이 23가구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가구 이상이 나가고 10여 가구 조금 넘는 가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주비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안쪽에 주차장 조성할 때도 이주비를 줬는데 우리도 내놔라 어거지를 쓰고 해서, 그것은 법상 줄 수도 없고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특화거리 남측 확장공사는 우리가 기반시설만 해주고 안에 하는 것은 입점업체가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서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원만한 협의를 하도록 종용하고, 어떤 분들은 100만 원 줘서 내보내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 이사비를 줘서 내보내고, 그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손복자위원

2차공사도 중요한데 그 주위에 30년 된 오래된 업소도 무너진다는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맞습니다.

손복자위원

관심 있게 듣고, 2차하는 것도 좋지만, 위로도 좀 해주시고, 가서 얘기도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하고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감사자료 207쪽, 취약계층 전략회의향상사업 LED조명등교체 지난해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사업대상인 것은 맞습니다만 영재어린이집이나 다람어린이집 같은 사회복지시설도 사업대상은 맞습니다만 취약계층에 화합이 불가능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안그래도 조금 전 이 부분에 대해 오전에 김영진 계장하고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인데 복지시설도 물론 중요하지요. 문제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은 어쨌든 이윤추구는 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하는 것이 제 가치관하고는 안 맞습니다. 오전에 한참 얘기를 했는데 대구에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한 구가 2개구가 있는데 중구하고, 수성구가 했습니다. 후에 관리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 시설에 가서 수십 개, 몇 백개 등을 설치하면 사업이 깔끔하게 쉽게 되는데 그 이후에 관리하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7월, 8월에 사업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경제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부서에 업무를 통제합니다. 사업신청을 해달라고. 사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엄청 바쁩니다. 담당자가 다 못 챙깁니다. 챙겨서 해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바쁜 업무에 쫓기다보니 그런데 오전에 담당부서하고 이야기 했는 것은 내년 4월, 5월에 특수시책으로 구청장님 방침을 기본계획으로 세워서 7월, 8월에 시에서 계획이 시달되었을 때 바로 신청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청장님이 현재 추구하는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15%밖에 안 되니까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실제 많다고 하더라도 3년이나 2년 정도 나눠 추진하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뒤에 김영진 계장 놔두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계획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많은데, 제가 살펴봐서 이렇게 업무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데가 순천입니다. 순천은 에너지 복지와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 동부지사와 해요. 이렇게 해서 LED조명등 교체 사업도 하는데 전환해서 가정 내 전기설비 맞춤 컨설팅도 하고, 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검검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교체사업 완료 후에는 전기안전 119콜센터와 연계해서 주민불편 사항발생시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전담 AS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순천시입니까?

장태수위원장

예, 다른 데는 주로 전환하고 업무협약 맺어 사업 시행하는 것은 여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시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기안전공사의 지부와 업무협약을 맺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A/S도 방금 말씀드린 전기안전119 콜센터와 같이 연계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서구에는 에너지기금으로 하고 있는 전력효율화사업도 있고 또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층 취약가구에 대한 단열사업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 사업과 연계하면 단열은 단열대로 하고, 전기설비에 대해서 교체도 해주고 하면 취약계층이 에너지나 주거난방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효과를 증폭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전기안전공사와 하지 않고, 우리 서구에는 일자리 계장님 아실 것인데 ‘다물협동조합’이라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역시 단열 컨설팅, 단열진단 이렇게 하는 건축 기술자들로 구성된 협동조합도 있어요. 거기서는 고용노동부의 자금을 일부 지원받아서 관련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기관과의 조인도 보면 사업을 다른 사업의 영역이긴 하지만 각각 세 개의 사업을 묶어 협력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다른 자치단체 사례와 우리 서구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관련사업,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는 꼭...... 이것은 완전히 업무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특화거리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할게요. 담당자가 애도 먹고, 이런저런 민원을 처리하고 대처하고 규모도 적지 않은 것이라서 시하고 같이 협의하시면서 일 추진하신다고 애쓰신 점은 감사위원 모두가 잘 알고 있고요. 남측 확장을 하신다고 하니 지금 조성된 프랜차이즈 특화거리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남측 확장공사를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하면 지금 조성된 특화거리 입점을 시키기 위해서 프랜차이즈협회와 협의할 때 대상, 업점, 가게 점포와 지금 입점하고 있는 것은 차이가 좀 나잖나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차이가 좀 납니다.

장태수위원장

내년 상반기에 남측으로 확장할 때에는 건물 소유주들한테도 확장사업에 따른 건물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도 분명히 하고 예를 들면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건물계약이라든지, 건물소유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사항, 감당해야 될 것도 하면 좋겠고, 또 프랜차이즈협회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 추진을 함께 하면 당초에 협의되고 의논했던 업체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뭔가 책임감을 갖고 해야 사실은 지금까지 치킨류가 다수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개별 사업장에서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꼭 막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획한 재정을 투입해서 계획하는 사업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 부분의 문제를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처음에 1차 사업 자체가 빠른 시간에 대구시하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추진된 사항이다 보니까 진행과정에서 옥상방수 부분이 늦었던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확장공사는 올 12월에 일단 건물주들한테 옥상방수공사 자부담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받겠지만 자부담을 받으면서 동의서를 한 가지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가게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전부 근처에서 일부 몇몇 지주들이 개별 임대를 놓다보니까 심지어 월 1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구하고 대구시에서 수집해서 들어온 것은 임대료가 월 15만 원입니다. 월 100만 원 받는 사람 이런 특정인들 재산을 형성해주는 데 대구시와 구가 들러리 서는 형태로 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올 여름에 주민사업명칭 확장 건의를 할 때 구에서 임대료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 20만 원 안쪽이어야 한다, 그것을 넘어서면 사업을 못 한다 그 조건을 준수하는 선에서 여러분들의 동의서를 받아라는 지침을 내려줬고, 또 입점업체 선정은 청장님하고 저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된 것이 뭐냐 하면 2차 때는 대구시와 프렌차이즈 협회에서 선정해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는 사업이 딜레이 되고 하니까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내년 5월, 6월에 입점업체 신청을 받아 선정을 합니다. 100% 프렌차이즈협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도 서구에 일부 경쟁력이 있는 업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넣으려고 하고, 청장님께서는 서구 맛빵도 넣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서구에서도 나름 경쟁력이 있는 업체는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프렌차이즈에서 20개, 30개 업체를 추천한다고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업종을 다양하게 고를 것입니다. 그래야 주변 상인들 불만도 막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옥상방수공사를 5일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1월초에 자부담만 납부되면 설계를 바로해서 방수공사를 먼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남측 확장 방수공사 들어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조성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특화거리 건축물들 중에 일부가 가설건축물로 신고 등록되어 있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옥상 말입니까?

장태수위원장

아니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도로에요?

장태수위원장

예, 도로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서 가설건축물 신고하고,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존치기간 동안 있으면 되는데 처음 계획에 도로와 인도로 이용하기로 했던 그 계획에 따라서 사실은 중앙에 있는 도로는 아스콘포장하고, 양측 인도부분에는 우리가 사업하면서 인터로킹 깔고 했잖아요? 결국 인터로킹 깔려 있는 부분까지 가설건축물들이 증축되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특화거리를 통해서 전통시장 기능전환을 하겠다는 정책의지와 그 정책의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시의 인센티브나 우리구의 노력들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초에 인도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이미 공사를 완료한 상황에서 가설건축물 형태이긴 하지만 사실상 증축에 해당되는 건물 본체를 증축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그 행위까지 우리가 들어줬어야 되나? 엄격히 말해서 가설건축물이라고 건축주택과에서 받기는 했으냐 이것이 시와 우리구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었더라면 도로 위에 이 공작물을 가설건축물로 건축주택과에서 받았을까? 다른 케이스였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부 불법공작물이거든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도로가 10m도로입니다. 양쪽에 2m씩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 자체가 가설건축물로 건축주택과의 허가를 받아서 시공을 정상적으로 한 것입니다. 문제는 사업추진 초기에 윤송규 과장 시절 초기에 사업추진 주민동의를 받을 때 가설건출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가설건축물 허용 여부를 조건으로 동의를 전부 했다고 해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사업 동의 못한다고 해서 난항이 되어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렌차이즈 시설 공사가 끝나고 일부에서 마구잡이식으로 가설건축물을 자기네들이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시 사실은 행정이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건축주택과, 건설안전과, 지적과, 위생과, 경제과 이렇게 청장실에서 과장들이 모여 그 부분에 대해서 한참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한 결과 지금과 같이 가설건축물을 허가하되 점용료를 부과하자, 해주는 것이 도로의 용도는 안 맞지만 시장 내에 있는 도로기 때문에 지금 비가림시설 해놓은 그 아래까지만 허용하자, 그러면 소방차하고 다른 제반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서 한 것입니다. 원래 실무부서에서 구상했던 것은 호식이치킨처럼 데크 형태로 해서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도시 미관도 좋고 겨울에는 안지랑 곱창골목처럼 내리고, 여름에는 걷어올리는 식으로 하는 것을 원했는데 입점업체마다 사정이 다르다보니 일부는 데크형식으로 하고, 일부는 칸막이 형식으로 했는데 연간 점용료가 점포 1칸에 한 50만 원 씩 될 것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점용료는 다 납부한 데도 있고, 미납하고 있는 데도 있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점포세가 월 15만 원인데 연 50만 원 되는 점용료가 비싸다는 거지요.

장태수위원장

그것은 건축선 이내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임차료가 15만 원이지만, 이것은 건축선을 넘어서서 도로 부분에 비간이시설이나 이런 것은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고, 그냥 신고하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벽체를 쌓아서 원 건축물을 증축한 이것 건폐율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본체를 확장한 정도면 건폐율을 위반하는 불법건축물이거든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어떤 업체처럼 개방형이면 사실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정도로 후퇴할 수 있거나 이것은 방침을 통해서 입점 업체들과 이런 저런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점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든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도로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공작물로써 이것이 특정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해당된다면 여전히 논란거리고, 최종적으로 가면 불법건축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은 건데 그렇게까지 건물 소유자들이 그렇게 요구했다손치더라도 지금도 프랜차이즈 특화거리조성사업에는 행․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된 상황인데 행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재량권이라고 하기에도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과하게, 그러다보니까 지금 프랜차이즈 특화거리가 지금 상황에서 다시 파라솔과 의자를 내놓고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뭔가 특정하게 10월에 버스킹행사 이야기 했습니다만 프랜차이즈 특화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에도 곤란해져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 같아서 남측에는 또 다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북측에 익히 조성된 모습을 보면 남측에서도 틀림없이 동일하게 요구를 할 것인데······.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위원장님이 너무 많이 아셔서 제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구청장님 방침을 수립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 실무선에서 사실 이런 건축주택과 의견, 건설안전과 의견, 경제과 의견이 다 다릅니다. 감사를 해서 공무원이 징계 먹을 우려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방침을 받을 때 이정숙씨는 뺐습니다. 계장하고 저하고 징계먹자고 하면서 청장님 기본방침을 받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호식이치킨형 개방형입니다. 어떤 경관을 위해서도 좋고, 근본적으로 업체 점포가 한 칸에 4평, 5평 사이라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빼자는 이야기에 상인들이 동의했다는 것을 떠나서 그것이 주된 이유였고, 청장님께서도 30년, 40년 내 땅같이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 이런 식으로 안하면 되냐는 겁니다. 일정 부분 인정해주자는 말씀도 계시고.

장태수위원장

그렇죠. 인정해주자는 후퇴나 협의의 범위를 너무 벗어나 있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계획하고 이야기 돌 때부터 건물 소유자들이 공간 사용에 대해서 그 전까지 가데기 내에서 사용했던 공간에 대해서도 활용토록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러면 차라리 설계를 인도 부분을 지금 시공처럼 안 했어야지요. 차라리 오픈하든지, 벽체로 다 막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지금처럼 설계하고 시공하면 안 되는 거지요. 거기에 들어간 돈이 결국은 개인소유물에 막혀서 공용으로 이용하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결국은 2m의 인도에 대한 그 비용이 매몰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아스콘 깔아버리고, 그 아스콘 위에서 아니면 아스콘 포장도 하지 말고······.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런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남측 확장할 때는 실무선에서 얘기 주고받은 것은 데크형식으로 오픈공간으로 하는 것은 허용하자. 기준을 정해서 하자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2개 업체가 남측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내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가급적 기준을 갖고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장태수위원장

다른 곳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1평, 2평 영업장소에 대해서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옆집에서 신고 들어오면, 구청에서 나가서 지도․단속할 수밖에 없고, 단속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 조치에 대해 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다른 행․재정적 지원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하면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행정의 일관성이나 혹은 협의하는, 행정이 이 정도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한 정도까지 가버리면 사실은 우리 행정이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하게 혹은 조금 필요한 곳에 더 투자를 한다는 이 후퇴선까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특혜 시비 논란도 있지만 말씀처럼 결재라인에 있던, 기안했던 사람이던, 행위자체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 나중에 곤란함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예산낭비 요인도 틀림없이 있었고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내년에 일단 확정날 때는 예산부분은 감안해서 시공 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지금 점용료에 대해서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금 일부 안 낸 분들도 있습니다. 입점 업체들이 건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대구시에서 9월 30일자로 조례가 하나 제정되었습니다.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조례에 김상훈 국회의원께서 정기영 대구시 담당계장한테 점용료를 조례에 감면해주는 식으로 내라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는 거 같아요. 대구시에서도 처음에 점용료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만들려고 대답을 했고, 막상 조례에 규정을 넣으려고 하니까 신문언론에 보도가 됐다시피 상위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못 넣었습니다. 우리한테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감면을 일부 시켜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근거가 없어서 감면을 못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납부를 안 한 분들이 있는데 거의 다 납부할 것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부과된 점용료에 대해서는 다들 납부하시도록 안내를 하시고요. 이미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형평성문제도 있고, 다르게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부과된 점용료는 다 납부하시도록······.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하면 다 낼 것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킹을 10월에 하고 있는데 저도 오며가며 보기도 했었는데 조금 더 남측 확장 활성화를 위한 선택이라고 보는데 남측 확장과 함께 고객지원센터도 서고 하니까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짤까, 운영할까에 대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거리에 상인협회와 함께 그 파트에 대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는 그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크게 보면 남측 확장을 줄이는 배경 자체도 활성화 때문에 재추진하고 또 하나는 행복한날뫼골 사업에 100억이라는 큰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 달성공원에서 서편길이 뚫리므로 그 쪽 사람들이 서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보자는 사업 성공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이 뭐냐 하면 주변 환경이 너무 더럽습니다. 그래서 프렌차이즈 특화거리 들어가는 진입로 쪽으로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남측 확장공사 하면서 설계에 반영해서 하고 또 시장 내가 아닌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관리과, 건설안전과 이런 부분들로 해서 얼마 전에도 2층 회의실에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과장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접근성을 살리면서 볼거리를 만들고 여러 가지 메뉴개발이라든지 공연, 볼거리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 보다는 입점업체 젊은 사장들이 훨씬 터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시장을 한 번 살리는 쪽으로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이미 조성된 확장하려고 하는 프렌차이즈 특화거리는 기능전환 사업으로 추진해서 방향을 잡으시고 비산2동, 3동 사이에 있는 시장골목 어닝이나 환경개선해서 장사가 사실 그 골목은 그럭저럭 되거든요. 환경정비에 같이 지원을 해주시면 프랜차이즈 특화거리는 기능전환거리로 비산2, 3동 사이로 들어가는 시장길은 시장활성화를 할 수 있는 거리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얼마 전에 구청장님께 보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로 사이에 사실 넓은 데는 4m, 3m 됩니다. 가설건축물 뒤에는 전부 엉망입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프렌차이즈 왔던 사람이 그 골목으로 유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가장 맹점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아케이트 공사하는 식으로 아치형으로 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고 하수구 포장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프렌차이즈 특화거리 조성구역 140m를 하면 5억 정도 듭니다. 남측 확장 앞쪽 남측대로는 내년도에 중구청 골목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2월에 신청해서 무한정 구비, 시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일단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해서 도시안전국 소속 도시재생과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

장태수감사위원

손복자 안영철 홍병헌 조영순 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