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남호 의원 발언

김태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윤병입니다.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등 2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부여군 도시가스 공급사업보조금 지원 조례안,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법무부 법사랑 부여지역 운영협의회 지원 조례안, 부여군 사회단체 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안, 부여군 양성평등기본 조례안 발의 등 1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1월 26일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유정임의원 대표발의) 2. 부여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유정임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유정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정임 의원입니다. 제20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처리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에 대하여 부여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8%를 반영하여 2016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입니다. 2015년 5월 29일 개최된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충남 시군의회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기 및 배지 등을 한글로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군의원 배지의 한자모양을 한글로 개정하여 한글 존중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여군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은 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6. 제 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군수제출) 7. 부여군 도시가스 공급사업보조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부여군 법무부 법사랑 부여지역 운영협의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2. 부여군 사회단체 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3. 부여군 양성평등기본 조례안(유정임의원 대표발의) 14. 부여군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도시가스 공급사업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법무부 법사랑 부여지역 운영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사회단체 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양성평등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제20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정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양성평등기본 조례안은 여성의 인식 체계가 여성 발전에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여성발전기본법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참여를 통한 자기실현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여군의 기본정책 및 책임 등을 규정하는 사항임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가족행복실 소관 부여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 위기사항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조례로 제정하게끔 되어 있어 늦은 감은 있지만 위기사항에 처한 군민과 그 구성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사안으로써 2001년 이후 세율 조정을 하지 않아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 군민들의 세율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상을 하지 않았으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을 위한 자구노력의 항목으로 주민세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세율 현실화 미시행시 시군에 대하여 패널티를 적용하고 충청남도를 15개 시군이 전부 중앙정부의 권고를 이행하고 있고 패널티 금액이 2016년부터 해마다 4억 2500만원 이상에 이르러 군민 부담보다는 재정적 어려움이 커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과 불합리한 규정을 적합하게 반영하여 부적합한 규정을 삭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의 내용은 청사 부지 내 백제대종 제작 및 건축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1건당 10억원 이상의 취득인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써 절차상 하자는 있었지만 그 하자를 치유하여 개군 100주년 군민대화합, 대종에 대한 군민들의 성원 그리고 향후 천년의 부여 미래를 위하여 백제대종 제작 및 종각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부여군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이용대상자와 본 조례의 이용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이나, 제5조 제2호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그 대상자가 불명확하고 해당 대상자가 많을 경우 장애인 등 긴요하게 이용할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도시가스 공급사업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부여군의 대다수 지역이 투자효율성이 적어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고 주 내용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길이 100미터 당 10세 당 이상 39세 미만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것으로써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의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여규암지구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법정리간 경계를 재조정하여 향후 입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지위향상 및 주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건진료소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의회사무과는 원활한 의회업무, 문화재사업소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보건정비 및 보존관리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적 약자 등 군민보호와 지역사회의 안전 및 주민복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여군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법무부 법사랑 부여지역 운영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부여군 법무부 법사랑 부여지역 운영협의회가 청소년들의 선도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선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사회단체 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부여군 소재 사회단체가 자긍심과 애향심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도시가스 공급사업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도시가스 공급사업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법무부 법사랑 부여지역 운영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법무부 법사랑 부여지역 운영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사회단체 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사회단체 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양성평등기본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양성평등기본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7.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8. 부여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9.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0.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여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경영입니다. 제206회 부여군의회 정례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설치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매립용 마대 등 대형폐기물 품목을 추가하였으며, 부여군 인구증가를 위하여 전입자에게 종량제봉투를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3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에 대한 분리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명시화 하는 등 법적근거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폐기물 관리법 제4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인을 명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통합방위법 제22조에 의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굿뜨래 대학·대학원의 교육을 6개월 이상 실시하여 전문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농촌진흥법 제20조의 근거를 규정 두고 있지만 젊은 인재를 발굴하여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고자 안 제10조 제1항에 45세 미만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4월 201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한 조례로써 가설건축물 등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금 부가 기준을 마련하고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도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부여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 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여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부여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나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질문과 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진행 요령을 설명드리면 먼저 질문서를 제출해주신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후 군수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해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남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부의장 김남호입니다. 연일 군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백제문화제가 회갑을 맞이하고 다시 시작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60년의 백제문화제를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축제 전략을 구성해야 하지 않는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백제문화제의 발전전략에 대하여 4가지 질문을 드리며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이 공유하여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백제문화제를 격년제로 개최하자. 지금 백제문화제는 공주시와 동시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즉시하면 인구가 많고 접근도가 좋은 공주시보다 인구가 적고 접근도가 낮은 부여가 약세에 있습니다. 즉, 백제문화제를 즐기러 온 많은 관광객이 부여로 오기보다는 공주를 방문하는 현황입니다. 승자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률, 회계, 금융 등 지식 산업이나 연예 엔터테인먼트 기획, 공연 등 문화산업의 경우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현상에 이르는 말입니다. 즉, 공주의 백제문화제와 부여의 백제문화제가 경쟁하여 재정, 인구, 기반시설 등 물리적인 측면에서 우세한 공주시가 승자독식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에 현실적으로 백제문화제의 고유성을 지키고 부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기반한 전략으로 공주와 경합하기보다는 격년제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백제문화제가 열리지 않는 해에는 제만 지내고 백제문화제가 열리는 해에는 알찬 백제문화제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공주와 부여가 서로 상생하는 백제문화제가 될 것입니다. 둘째, 백제문화제 개최시기입니다. 이번에 백제문화제는 추석을 끼고 개최했습니다. 고향에 이곳을 고향을 둔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를 살릴 불씨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백제문화제 기간과 추석 기간이 따로 존재하였다면 백제문화제 때 경기가 살아나고 이어서 추석 때 경기가 살아남으로 두 번의 경기를 살릴 기회가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백제문화제를 추석 기간에 개최함으로 인해서 경기를 살릴 기회를 한 번 잃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따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도심형 축제인 백제문화제의 부여 고유한 문화제 콘텐츠 부족입니다. 2014년 한국관광공사에서 2012년, 2013, 14년까지 관광트렌드 분석한 결과 한마디로 관광에서 여행으로 관광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단체 위주의 관광에서 이제는 개인 및 가족이 자신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떠나는 여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화유산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맛집을 찾아서 즐기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문화콘텐츠를 소비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부여 백제문화제의 경우 부여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합니다. 즉, 백제문화제의 주 소비층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쓰는 주요 소비층인 20대에서 40대의 기호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먼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여행객의 수요에 대한 취향분석을 해야 합니다. 즉, 부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용, 핸드폰의 사용량에 따른 관광객 이동경로 및 날짜별, 시간대별, 연령 분석 등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략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부여의 역사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심성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뽑아내야 합니다. 현대는 스토리 힐링의 시대입니다. 그만큼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 불안한 시대입니다. 과거에 공동체가 주었던 정체성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며 현대에는 다른 정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인의 심리적 불안을 타겟으로 하여 백제역사문화 속에서 이야기를 뽑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강하게 말하면 부여의 특색 없는 유례적이고 소모성이 짙은 콘서트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닌 부여백제문화를 드러낼 수 있는 문화제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여 고유의 문화 콘텐츠가 있는 백제문화제를 만들 때 원도심 상권과 연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문화제가 있는 시장이 될 때 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단순히 소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문화를 즐기고 향유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과거 전통시장은 단순히 상품을 파는 시장이 아니라 문화가 있던 시장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백제 고유의 문화콘텐츠와 결합한 시장을 통해 백제문화제가 한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여문화와 전통시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즉, 백제문화제가 시장상권과 유리된 문화제가 아니라 시장상권이 문화콘텐츠를 요소로 살아나는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가 있는 시장이 되길 바랍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도심형 백제문화제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반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번 백제문화제가 성료했다는 자체평가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주차장 문제, 휴게실 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야간 프로그램 운영확대, 게스트하우스 등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특히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유산등재에 인근 공주나 익산 경우도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합니다. 이때 우리 부여가 먼저 여행객 취향에 맞는 숙박시설을 마련하고 숙박 콘텐츠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른 도시를 관광 및 여행 하더라도 우리 부여에서 숙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머물던 곳에서 잘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백제문화제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많은 축제 중에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축제입니다. 이는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점이라면 이미 알려진 축제라는 측면도 있지만 단점은 현대의 트렌드에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답습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백제문화제는 격년제를 통한 관광객 유입에서 집중화 유발, 관광 트렌드 분석에 기반을 둔 백제고유의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적 전통시장의 부활, 주차장 문제 해결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백제문화제를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 여러분의 어려운 점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즉, 충남도의 백제문화제를 추진하다 보니 부여군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익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다보니 시시각각 변하는 트렌드에는 대응이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백제문화제가 공무원만 준비하고 추진하는 행사가 아닌 군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즉, 세계유산등재 도시에 걸맞는 시민의식으로 청소, 친절 등 여러 부분에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집행부, 군민 그리고 의회가 같이 토론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동아시아 문명의 용광로를 통해 백제 금동대향로를 만들어낸 백제인의 지혜와 혜안을 발휘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의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복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에는 우리 부여군이 백제역사유적지구 4개소가 군수님의 부단한 노력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항상 군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군수님께 제206회 군의회 정례회를 통해 군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익히 아시겠지만 장암면 장하리에 소재한 세명기업사는 1998년 5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산림전용허가를 신청하였고, 1998년 6월에 공장시설 부지증설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1999년 5월에는 석공예·건축자제 토사반출을 위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3만 4110 평방미터이며, 소각 잔재물과 폐수처리 오니 등에 대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1998년 11월에 허가하였고,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에 대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2006년 6월에 허가받아 현재까지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이후 얼마 안 돼서부터 미심쩍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 의회에서 제205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 사업장 시찰을 통해 세명기업사를 방문하여 사업장을 점검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출입이 불가하다고 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만 받았습니다. 현황보고의 내용 중에 업종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이고, 재활용 대상 폐기물은 폐목재류, 오니류, 분진, 연소잔재물, 폐석재료, 폐토사 및 각종 건설 폐기물이며 재활용 제품으로는 연소재벽돌 과 재생골재를 생산하고 있다는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업장의 대변인인양 문제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주민들께서의 말씀이 의원님들이 오신다고 하니 이렇게 소하천 청소를 깨끗이 한 것이라고, 어제 그제도 붉게 변했던 하천 색을 원래대로 만들어 놓았다고 주민 20여명이 참석하시어 답변해 주셨습니다. 세명기업 반경 1km 이내에는 수질이 오염되어 농작물 경작시 피해가 우려 된다고 걱정을 하고 있고 기압이 낮은 날씨에는 악취까지 풍겨 생활에 불편함은 물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군수님! 세명기업사에서 연말이면 어려운 이웃에 매년 많은 쌀 등을 기부하고 지역봉사를 한다는 표명을 가지고 군수님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 들어온 기업이니 보호하고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처음에 우리 군에 허가요청한 재활용 대상 폐기물만 제대로 받는다면 또한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주민들이 기 허락한 지역인데 왜 고통을 호소하며 어려움을 표현하겠습니까? 야간과 새벽에 전국에 있는 폐기물 차량이 장하리로 반입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사 내방은 거부하고 있어 각종 의심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유해물질이 반입되니 소하천이 오염되니 악취가 심해 머리가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진정시켜드려야 하는 가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며 군수님께 감히 질의를 드립니다. 군수님! 군수님께서 한 번 내방은 해보셨나요? 회사에 초대를 한 번 받아보셨나요? 군수님! 정말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세명기업사에서는 현재의 부지도 부족한지 사업장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장의 부지로 매입하려면 토지의 종류에 따른 허가를 필요로 할 텐데,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필지에 대해 용도와 목적에 맞게 현재 운영은 되고 있는지도 설명하여 주시고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 필지에 대한 이행사항 등 사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실적과 현재까지 매립된 품목별 수량, 매립 가능량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라며 현재의 산지 및 농지전용허가 외에 추가로 요청이 있다면 수용해 주실 건지에 대한 말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지역에서 불만을 한다하여 부지를 계속적으로 매입한다면 장암면 전체는 정말 청정지역이 아닌 폐수가 흐르는 지역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군수님! 이제 군수님께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절차에 따라 수질검사의 진행과정에 한치의 오차가 없고 오해가 없이 또 주민들이 안심하고 의심하지 않고, 정말 부여군을 믿고 군수님의 인격과 식견을 믿으며 군민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부여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 지역에는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장과 백제기와문화 체험관 건립사업 등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도 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군수님! 은산면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장 허가 막기 위해 왜 필수적으로 노력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은산면민들이 피나는 노력과 고생한 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같이 수고해 오신 군수님의 노력에도 감사드리면서 장하리 주민들에게도 이번 계기를 통해 군수님께서 확고한 용단을 내리셔서 어떻게 해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릴 수 있을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 감독을 맡은 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는 세명기업사의 대변인이 아닌 주민의 소리를 들어 주민들에게 어떠한 대책을 세워줄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우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해 주신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의원 거수) 예, 김남호 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보충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군수님! 공주시에서 우리 부여는 지금 사실 격년제를 강력히 주장을 할 거잖아요? 공주시에서 격년제를 안 한다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지. 사실 우리 부여군민으로서는 공주시와 부여가 공동 개최된다면 앞으로 부여로 봐서는 백제문화제가 형편없이 하락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전에 우리 지역에 현 의원님이신 이완구 의원님이 도지사 시절에 도비를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부여, 공주가 동시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동시 개최라는 의미가 우리 부여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적을 것 같은데 이제는. 사실 공주, 부여가 동시 개최된다고 해도 우리 부여가 2년에 한 번씩 2년 동안 1년마다 쓰는 돈을 한 번에 모았다가 2년에 1번씩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을 써볼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예,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다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출석하여 성의를 다해 답변해주신 이용우 군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12월 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