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2016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어려운 경제사정과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2016년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이영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준입니다. 먼저 중구의 더 나은 발전과 복지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전망해보면 세입 부문은 신축 아파트 증가 등 부동산 경기 호조 기대로 재산세 등 자체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재원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률 증가와 중구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 건축물 신축과 도심재생 관련 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성 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안정 사업 위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포된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 당초예산 총 규모는 1,861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715억4,200만원 대비 8.53%, 146억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84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53%, 145억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04%, 1억3,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및 주민세 등 31억3,800만원 증가한 326억4,300만원,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등 25억8,600만원 증가한 161억9,100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천만원 감소한 46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20억1,200만원 증가한 289억4,800, 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등 66억9,300만원 증가한 935억4,3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8,100만원 증가한 84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대비 145억원 증가한 1,84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가 19억5,900만원 증가한 511억4,100만원으로 기준 인건비는 처우개선비 3.0% 반영 등 19억1,600만원 증가한 484억6,200만원, 기본경비는 4,300만원 증가한 26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32억4,800만원 증가한 1,319억4,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31억9,500만원 증가한 1,296억8,900만원, 예비비는 5,300만원 증가한 2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기금전출금 등 7억700만원 감소한 1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10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등 6억2,800만원, 교육 분야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등 4억1,6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공연장 시설 개선사업 등 55억9,3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재활용 민간대행 등 42억3,6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등 815억9,900만원, 보건 분야는 중구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 등 65억7,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동물보호사업 등 1억1,5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등 21억8,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대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61억8,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남산100년 향수길 조성사업 등 11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7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04%, 1억3,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900만원 증가한 2억9,2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800만원 증가한 14억1,700만원이며 지하수 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6,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며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자료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12월 2일 수요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 소관 설명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6억3,200만원 증액된 1,861억7,4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84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9.05%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17억7,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지방세가 전년도보다 31억3,800만원 증가한 362억4,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6억4,600만원 증가한 162억9,4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사업이 전체 예산 중 26.29%인 489억3,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보다 88억4,600만원 증가한 1,372억3,700만원으로 73.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보다 19억5,800만원 증액된 511억3,9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20억2,700만원 증액된 1,323억3,5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전년도보다 6억4,600만원 증액된 26억9,800만원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8.53%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남산100년 향수길 조성사업에 20억4,100만원,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1억2천만원,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 골목길 조성사업 1억6,400만원, 대봉1동 24-19번지 도로개설공사 12억원, 솔솔솔 빨간구두속 보물찾기사업에 13억7,300만원, 달성토성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사업 6억7,500만원, 남산대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사업 24억4,200만원, 중구 보건소 임시청사 이전사업 3억7천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인 주민세와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대폭 증가했으며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가 다소 감소했습니다. 세출은 문화 및 관광 분야 중 문화예술 부문과 사회복지 분야 중 기초생활보장 부문 그리고 수송 및 교통 분야 중 도로 부문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했고 다른 분야는 대체로 예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사업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소비성경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상 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입 총규모는 364억9,169만4천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1,844억원의 19.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전년도 260억원보다 19억6,600만원 증가한 279억6,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사업체 통계조사 지원과 대구사회조사 지원을 위하여 799만4천원 감소한 5,008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8,854만5천원 증가한 74억7,561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중 완료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42억2,770만6천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1,844억원의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2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적 조직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기획업무 관련 각종 계획서 인쇄라든지 주요 사업 현황판, 위원회 수당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01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각종 교육 참석여비로서 전년보다 22만원 증액된 110만원 편성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제작 발간과 공모 참가비로서 전년도보다 4,750만원 증액된 8,900만원으로 여기에는 구정주요사업 사진백서 제작 2천만원, 공모사업비 2천만원, 해외홍보용 영상물 제작 750만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에 따른 장소 임차료와 홍보책자 제작비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격년제로 참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 관련 사업비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박람회 부스 제작비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의회 업무지원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685만원 편성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구민 정책토론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책자 제작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75만원 편성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5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로 예산서와 각종 부속자료 인쇄에 따른 유인물과 예산작업에 따른 급식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예산편성 관련 국내여비는 각종 중앙교육 참석 및 작업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63만원 편성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전산 재정프로그램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전년보다 31만5천원 증액된 1,512만원 편성했습니다. 재정계획 및 분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438만원 편성하고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는 구 전체 과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무관리비로 6천만원, 국내여비 4천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전년보다 60만원 증액된 2억9,940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사활동 및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450만원 증액된 836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행동강령 자가체크러닝 시스템 구축비 5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25만원과 30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보다 40만원 삭감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년보다 110만4천원 증액된654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56만원 감액된 46만원,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50만원 감액된 100만원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원, 포상금은 전년도보다 160만원 증액된 22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0만원 편성하고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전년보다 100만원 감액하여 100만원 편성하고 감액된 100만원은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바꿔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경비는 각종 구정 주요업무 평가를 위해 참석하는 평가단에게 교통비, 식비 등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법규 및 쟁송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변호사 수임료, 소송 수수료, 변호사 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498만원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과 공탁금으로 238만6천원, 국내여비는 송무교육 및 법원 출석에 따른 여비로 40만원, 기타 보상금은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 1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전년보다 규제개혁개선 직원 아이디어 제안 시상금 5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어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배상금은 전년도보다 1천만원 증액된 3,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통계자료 구축 및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1,260만원 증액된 2,405만6천원을 편성했으며 증액된 사유는 격년제로 제작하는 직원업무일지가 추가 반영됐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72만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사업체 통계조사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전년보다는 549만4천원 감액된 1,164만6천만원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 전년보다 2,327만4천원 감액된 3,116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주관으로 실시하는 대구사회조사 업무지원을 위한 조사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707만3천원 편성하고 조사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보다 652만1천원 증액된 2,1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교양정보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인문학 한마당 행사 개최에 따른 책자발간과 심사위원 수당이 반영되어 444만원 증가한 7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내년도에는 주민들도 같이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해 시상금 등으로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직원들에 대한 시상금으로 175만원 편성하고 교양정보실 도서구입을 위해 전년도와 같이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정성과평가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평가계획서 인쇄 및 간부직원 역량강화 교육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335만원 편성하고 공공운영비에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담금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각종 연찬회 및 업무관련 관외출장비로 전년보다 33만원 증액된 77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주민 아이디어 제안 시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290만원 편성하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성과행정마일리지 부여와 구정 주요업무 평가분야 공무원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어시스트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6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중에는 일반예비비로 17억5,243만7천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5억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 행정운영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73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4만6천원, 직원 관내 출장여비는 5,7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5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500만원 우선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 짜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을 짤 때에 실장님께서는 우리 구에 총 예산이 1,862억 정도 그중에서 복지 분야하고 공무원 인건비, 운영비를 빼버리면 한 27% 정도 남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 가지고 짤 때에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합니까?

그래서 답답합니다. 실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구세나 재산세라든지 이것 받아 가지고는 공무원 인건비 해버리면 99. 몇 프로 되어 버립니다. 옛날에는 마이너스인데 지금은 그래도 인건비는 겨우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보조금 받아서 하는데 공모사업도 하지만 그거 전부 국비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구비를 절반 내는 것도 있고 20% 내는 것도 있는데 시에 재원조정교부금 하는 게 구비대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받으려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인구수, 의원 수, 공무원 수, 면적 이렇게 해서 18개로 합니다. 그래 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불리하기 때문에 예산 짤 때마다 신경도 쓰이고 입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나름대로 최대한 아껴보자 그래서 축제경비도 수성구는 큰 거 하면 몇 억씩 이래 넣지만 우리는 자투리해서 여기 1천만원, 500만원 해서 몇 개 하고 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보면 지금 민원토지과, 경제과 그다음 건설안전과, 건축주택과, 교통과 편성은 잘한 것 같습니다. 2016년도 맞춰서 잘한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도시경관과는 왜 줄었냐면 순종황제어가길이라든지.

마무리되어서?

예. 그렇죠. 도심재생사업이 국비로 내려오다가 거의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저도 실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자투리를 가지고 너무 많이 하려니까 전부 자투리 밖에 안돼요. 그래서 기존에 예산을 들여서 안 되는 건 안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없고 계속 주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가된 부분은 거기에 나눠주는 형식밖에 안 되잖아요. 없애지는 못하고 없애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실은 주는 건 다른 건 없고 옛날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3억 정도 기획예산실에서 풀로 묶어서 연초 되면 30개 정도 되는 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그걸 갖다가 나눴는데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 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경로당 말고 노인회라든지 각종 보훈단체에 주는데 그런 것도 실은 안 줄 수는 없거든요, 원래부터 하던 건. 계속 올려달라고 하지만 조금 올리는 것도 있지만 좀 많이 주고 싶어도 그래도 그 사람들 우리 국가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하는데 참 도와줘야 됩니다. 못 도와주는 게 좀 아쉽구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암튼 1년 예산을 우리 기획실에서 다 하잖아요. 저는 이런 의견을 내놓고 싶어요. 우리 실장님이 기획을 할 때 에 혼자 고민을 하는지 여러 사람하고 논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고민 정도 되는 건 우리 위원들하고도 논의를 해서 정말 우리 중구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 가지고 올 게 어디 있습니까? 국비, 시비 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부금하고 다 있는데 교부금이야 국비, 시비 밖에 없는데 시에 가서 우리 의사도 내놓을 수 있게끔 해서 조금 더 가지고 와야 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과에서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평상시에 행정사무감사나 또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중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과에서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에 해당 부서에도 쫓아다니고 그다음 시의원님들도 만나서 우리 중구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공모사업도 국비만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통과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때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실장님, 전체적으로 할 때 에 우리 위원들도 어려운 예산에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또 시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위원들이 또 가서 이야기하는 거랑 다릅니다. 모시고 가서 하든지 아니면 가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중구가 필요한 것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2쪽에 구정 홍보영상물 제가 일일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160쪽에 인문학 한마당 이거 내부에서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실장님은 그냥 밀어붙입니까? 안 그러면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래도 노동조합에서 올라오고 이런 걸 봤습니다. 앞에 구정 홍보영상물 안 있습니까? 요즘 보면 각종 행사 같은 거 할 때에 근대로의 여행 우리 중구로 오십시오 하고 중앙에 가서 방영을 했습니다. 했지만 밑에 여기 보면 해외 영상정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중구에 모아서 홍보할 시기는 거의 없습니다. 동영상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중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중구가 어떻다 하는 걸 영어와 일어, 중국어 이런 것을 보면서 중구가 이렇구나 그래서 하는 거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사장에 하는 건 한국어판을 가지고 하지만 이건 우리 홈페이지 게재용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국제화 시대인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의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내부에서 지적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실장님이 밀어붙이기 식인지.

아닙니다.

아니면 내부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 많습니다. 뒤에 인문학 한마당 개최는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그건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 의견을 가진 분을 미리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만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나오고 얼마 전에도 이래 했는데 그런다고 기획실에서, 이번에도 94편이 접수되었습니다. 작년도는 91편이고요. 그래 했는데 이걸 가지고 강제적으로 제목을 줘서 수필을 쓰든지 책 보고 독후감 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고 편지도 좋고 수필도 좋고 어떤 거라도 내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걸 우리가 하나 내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의회는 1명도 안 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발적으로도 한 100여 명이 참여하고 이것도 같이 공유하니까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건은 검토를 잘 해보시고 주민으로 확대하는 건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주민이 들어온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알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주민도 같이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내부에서는 불만이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정기획 분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해서 이렇게 1회, 6회, 3회, 2회 했는데 위원회가 1년에 한번 열려서 끝낼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하는 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에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세운 것이 적정한지 심의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하는 건 작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이건 진짜 수시로 해야 되거든요. 뭐냐 하면 옛날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에 한 번만 열어서 2월에 선정하고 끝났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번에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경로당에 주는 거라든지 민간한테 주는 거 모든 건 여기 위원회 통과를 해야만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자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진짜 전부 다른 이야기는 없고 전부 올려 주라는 거지. 부서에서 맞춰왔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1회성으로 하는 건 거의 형식적인데 그걸 개선할 방안이 없는가. 위원회 이걸 재정위원회든지 보조금위원회든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건 개별 법령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 그죠?

예. 이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정평가단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건 제대로 합니까? 없애면 안 됩니까?

진짜 우리가 보면 저도 기획실장 2년 넘었습니다마는 처음 에 이게 뭐고 이래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나이가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 사이의 우리 관내에 있는 주부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보통 우리 평가 같은 거 하면 중앙 정부나 아니면 교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업한 것 모든 걸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이분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순종황제어가길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걸 자기들이 처음 공사하는 것부터 마치고 나서 이래 하는 거 보고 자기가 그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또는 내가 주부된 입장에서 이 사업이 과연 뭐가 좋고 뭐가 부족하다,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사업이 좋다,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몇 번 나가서 분과가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장․단점을 전부 다 평가서를 만들어 냅니다. 진짜 공무원들보다 더 세밀하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거 개선할 거 있거든 개선하고 어떻게든 빨리 조치를 해라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 또 지역에 나가서 이 동네는 뭐가 필요하니까 이것 좀 구청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로 짚어주는 것도 많기 때문에 타 어떤 위원회보다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견을 구정에 적용을 많이 합니까?

예. 이쪽에 많이 하고요. 이쪽에서 개선을 해 달라고 하는 건 분명히 부서에서 조치하고 본인들한테 안 되는 건 무엇 때문에 안 된다 하고 다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상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배상금 승소 1천만원 들었는데 패소했을 때에는 조건이 있습니까?

즉, 말하면 이건 패소했을 때에 우리가 만약에 승소를 하면 상대방한테 우리가 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우리가 패소했을 때에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인지대 같은 걸 우리가 다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손해배상금하고 이렇게 해 놨지만 이걸 가지고 내일모레 있다고 주는 게 아니고 혹시 발생할.

아니, 그걸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 승소했을 때에 기획예산실장님이 승소금 1천만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변호사한테 말입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무조건 승소하든 패소하든승소하면 줘야 되고 패소하면 그만이네요.

예. 맞습니다.

반환금이 5억입니까?

예.

이 내용은 뭡니까?

이건 뭐냐면 올해예산을 다 집행하려면 12월 31일 되어야 다 끝이 납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우리가 결산서 안 만듭니까? 그때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 마지막에 남은 얼마 이걸 우리가 다른 용도로 못 쓰고 반드시 그쪽에 중앙 부처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는 건 1회 추경쯤 되어야 결산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만 빨리 반납하라고 중앙에서 독촉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5억원 정도 해놓고 나중에 1회 추경 때 결산하고 나서 그때는 결산서하고 일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늘어납니다. 보통 10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 더 늘어나겠네요. 실장님, 제가 서두에 기획실이니까 세부적인 것보다 예산편성에 집중해서.

예. 알았습니다.

예산편성을 내년도에는 잘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나 건설과 이런 데는 우리 실상에 필요한 것들 같고 우리 자투리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안 되는 건 아예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리고 거기에 목도 넣지 말고 그러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거 품목만 늘어날 뿐이고 기획실장님 말대로 자투리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필요한 건 실장님 같으면 우리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위원들도 활용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각 시에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조금 몇 십억이라도 오면 우리가 또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암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구정평가단 30대, 40대를 한번 정하면 그 사람들 계속 활용을 합니까?

아닙니다. 본인들이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일 때문에. 우리가 이거 모집할 때에도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지역사람을 하는 게 아니네요. 우리 지역에 사는 분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전부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입니다.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가지고 합니까?

예.

30대, 40대를 발굴을 하는데 공모를 해서 하면 많이 옵니까?

정원이 4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신청을 하면 그 대신에 통장님들 같은 사람들 이미 기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배제하고요. 거기 안 들어간 사람들을 위주로 합니다.

공모를 하면 인원을 보충하는데, 그러면 평가단 하면서 꼼꼼히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제가 물어보는 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산이라든지 할 때에 설명이나 하지 사례가 전혀 없어요. 사례에 대해서 이런 좋은 게 있더라는 걸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재차 확인하고 정말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제대로 돌아가는데 예산을 해서 이런 거 더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예산 얼마 하는 걸 가지고 깎아서 알뜰히 하라는 것만 나오지, 좀 더 변화를 줘서 포괄적으로 유연성 있게 시너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뭐 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수당과 이런 것이 본위원들이 보기에는 낭비되는 걸로 보이는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호사선임문제도 한 사람을 우리 중구에 고정으로 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하던 분이 떠났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올해하면 4년째입니다. 4년으로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1명이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비를 해주시고 지금은 변호사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야만 승소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지, 한 사람을 가지고 편하다고 계속 쓰면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시정을 해주시고 꼭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 지금까지 사례를 충분히 예산서라든지, 더군다나 기획실에서 살림하느라고 애는 잡수지만 유연성 있게 예산 통과하기 쉽게 좀 사례 같은 것도 보충을 해주면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예산하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공감도 가고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히 예산계장님,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1년 내도록 수고를 하실 텐데 4개월간은 각고의 노력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 심의하면 타 실과는 심의할 필요가 거의 없죠?

아닙니다. 그 실과에 주로 사업비가 있고 우리는 진짜 말이 저거지. 전부 다 경상경비 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각 실과에서 예산에 대한 기본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면 예산 편성을 하는 우리 예산담당 계장님이라든지 부서에서 비교를 한다든지 예산집행에 타당성이 있다든지 없애도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예산안을 만드는 게 맞죠?

예.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획예산실은 우리 청의 모든 실과의 내용을 거의 훤하게 다 들여다보고 있는 수준이어야 편성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날 며칠 동안 고생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장님 시원하게 3억원 정도 삭감을 하고 일 안 했으면 제일 효과적이지 않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어떻게 고생한 내용하고 고생을 했으면 보람된 뭔가 나오고 좀 달라지고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서 2014년도 보면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은 없고 2016년, 17년, 19년은 2억, 2018년은 5억 해서 1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그러니까 내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계획이죠?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매년 4억씩 해서 20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9억이 이렇게 한 곳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 돈 가지고 땅 1평도 못 산다, 그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은 우리가 어린이집 확충하려면 시내에다가 땅을 사서 지역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하면 최고 좋은데 우리 재원이 구비 다 따서 해봤자 10% 정도 여기에 쏟아 부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억 하는 건 땅을 사서 하는 건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한 게 뭐냐면 그 지역에 아파트 짓는다 그러면 주공이나 민간이라든지 아파트 지으면 어린이집 들어갈 데를 우리 구에서 협의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받아서 거기다가 신설 같은 걸 해서 구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장님, 작년하고 똑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정계획에는 연 1개소 어린이집 신축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놨거든요. 이게 리모델링이라든지 대수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신축이라고 신축 등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꾼다든지 하셔야지 이게 누가 보면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신축 하나를 20억 들여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5년 동안 어린이집 하나를 신축을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고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에 수립 기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5페이지에 보면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내실화 해서 내용이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편성해야 된다고 해놨는데 이 내용이나 제가 항목 중에 보상에 대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대하여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방재정계획을 한번 보면 2016년에는 2건에 23억, 2017년에는 3건에 14억, 2018년에는 7건에 91억, 2019년에는 6건에 약 100억 정도고 내용을 한번 보면 올해 예산이 1,861억원이고 작년 대비 8.53% 증액되었다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연 8.5% 정도 인상을 한다고 보면 2018년에는 2,190억 정도가 됩니다. 복지비는 계속 이렇게 상향 추세가 있고 올해 44%이면 2018년 정도 되면 우리 구청도 아무리 적게 세워도 50%는 안 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18년도 7건에 91억 정도 여기에 예산을 투자한다 그러면 91억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느냐 하면 우리 복지비와 인건비 35% 정도 제하고 나면 30% 정도 차지를 합니다. 91억 정도가 우리 중구 예산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해놓은 부분에 보상가는 사실 빠졌고요. 왜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3억9천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이 약 1억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2015년은 1억2천 정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적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상당히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어쨌든 도시계획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사실 추진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돌아갑니다. 개선이 안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사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실행에 옮기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좀 적게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소방도로는 전부 다 우리가 구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비가 도시계획에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이번 결산추경에 올라가겠습니다마는 소방도로 1건이 이번에 중앙에 가서 우리 구비가 없으니까 제발 좀 소방도로 하나라도 내어주십시오 이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특별교부세 7억원을 갖다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넣어서 내년도 초에 하려고요. 그다음에 또 시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구비가 없기 때문에 구비만 있으면 10억이고 20억이고 착착 넣으면 되는데 너무 없다 보니까 아마 12억 정도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경기도 나아지고 하니까 조금 구비 여유가 있으면 여기에 우리 계획한 순서대로 해나가고요. 그 대신에 그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중앙 부처하고 대구시한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계획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비 없는 건 실장님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처럼 8개 구․군청에서 다 구비 없다고 어떻게 보면 엄살이라든지, 저는 우리 단체장님이 어느 정도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를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데서 접근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부분하고 예산 편성한 부분하고 사실 애로사항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접근이 돼야 하고 접목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2015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2016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예산편성이 71억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제가 그렇습니다. 돈 2천만원, 1천만원, 몇백만 원 가지고 사실 실장님을 대상으로 여기 앉아서 심의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습고 몇십억, 몇억도 감당이 안 되면서 2천만원, 몇천만 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옳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1개만 여쭤볼게요. 2015년도에 중구 균형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하셨지요?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었는지. 작년에 예산 1억원.

예. 맞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경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납품 마감기간이 내년도 2월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중간보고를 이 사람들이 하고요. 그리고 공청회를 합니다. 그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안도 내고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 2월달에는 이거 저희들이 납품받습니다. 그 사이에 공청회라든가 할 때 의원님들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전년도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에 보면 구내식당 사용료 전략경영실, 패션주얼리특구 고객지원센터 사용료 경제과 수입이 있습니다. 우리 세입 예산이 2015년도에는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222-02에 편성이 됐는데 2016년도 세입 예산에는 기타사용료 212-08에 편성했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할 때 과목 구분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로?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편성할 때 과목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목이 잘못돼서 올해는 기타사용료로 넘어간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 할 때 공유재산 임대료로 계속 왔잖아요?

예.

지금껏 다 잘못되었는데 이번에 2016년도에 기타사용료가 맞아서 이리로 편성되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목 구분을 잘못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보면 해마다 3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몇 페이지 말입니까?

256쪽 일반보상금에 보면 아, 15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부조리신고가 해마다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편성을 하는데 집행은 1개도 없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관련 조례를 보면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방법에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죽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안 번거롭습니까? 육하원칙이 뭐 형사도 아니고 취조 받는 것도 아니고 육하원칙에 의해 하면 누가 부조리를 신고하겠습니까?

그래도 이걸 조사해서 공무원이 혐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혐의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하니까 번거로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때까지 예산 편성은 매년 300만원 되어 있는데 항상 예산 집행은 안 돼 있고 하니까.

맞습니다. 신고하는 자가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이 우리 중구청 살림을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위원장도 보면 전혀 중기재정계획이 아니고 그냥 작성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 예술, 녹지, 공원, 복지 이런 쪽은 어느 정도 맞아요. 근접하고 있는데 우리 장기 미집행 부지나 도로를 보면 건설과에 10년, 15년, 20년 된 데가 도로가 60군데고 광장이 1군데 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로 우리 청장이나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두면 물론 이게 개인 재산인데도 보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약도 많고. 이걸 조금만 관심을 두면 어느 정도 공생하면서 할 수가 안 있겠나. 그런 입장에서 본위원장이 노파심은 아닌데 다음부터 할 때는 어느 정도 있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인표위원.

나중에 어차피 또 예산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면 지금 언급을 드려놔야 되지 싶어서. 160쪽에 성과 중심의 구정 역량강화라 해서 성과행정교육 운영, 간부 역량강화교육이나 직원 역량강화교육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 직원이나 간부들이 여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싶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히 간부들이야 어차피 우리 구정 전체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만 직원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도 방침이 절대적으로 누가 강압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올해 한 것이 뭐냐 하면 미리 우리 직원들한테 당일 갈래 아니면 그룹별로 뭉쳐서 1박 2일로 어디 갈래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나온 데가 당일 코스는 청송, 차도 우리가 외부에서 임대하면 사고 나기 때문에 우리 구청버스 한 차로 서른몇 명을 태워서 다섯 번 갔고요. 또 1박 2일 한 번 하자고 해서 목포하고 강진하고 여기도 신청을 받아서 했고요. 그다음에 집단적으로 안 가고 3∼5명 정도로 그룹을 정해서 자기들이 서울 가고 싶다, 부산 가고 싶다, 제주도 가고 싶다, 이것도 본인들이 다 하고 나서 놀러간 게 아니고 그쪽에 가서 우리 중구를 홍보도 하고 관광이라든가 우리 주요시책 같은 것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보고 느낀 걸 여기 와서 이런 거 좋더라, 우리도 앞으로 하려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직원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추진한 결과라든지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받았는데요. 직원은 참석 안 한 분들도 상당히 많죠?

직원들은 왜냐하면 간부들을 빼고 나면 작년에 갔던 분들은 내가 작년에 갔으니까 내년에 가겠다, 이래서 주로 격년제로 많이 갑니다.

매년 전체 다 해야 된다는 건 없고요?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 올해 가고 내년에 가고 하는 건 임의로 그렇게 한다?

예.

간부님들도 여기 주요일정 1일차, 2일차를 보니까 화합과 소통의 시간 이런 내용도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토론을 개최하고 우리 간부님들의 역량이 1박 2일 해서 강화가 되고 어떤 부분에서 결론이 도출돼서 구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명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 같은데 제가 보면 과연 이래서 효과를 도출한 부분이 있을까? 1박 2일 간부님들이 이런 역량강화 교육을 가서. 솔직히 이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어디 운동장을 빌려서 체육대회를 하면 땀 흘리면서 소통되고 화합되는데 열정도 더 내고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꼭 돈 들여서, 여기 보면 내용도 사실 계획이라든지 결과가 이 정도면 역량강화 교육이 됐겠다 싶으면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결과보고서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도 꼭 추진을 해야 되겠나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은 작년에 제천 쪽으로 했는데요. 실은 간부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서로 국이 다르고 하니까 동장님까지 같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는, 물론 체육 하는 것도 소통되지만 그런 현장에 가서 잘돼 있는 것도 한번 보고 우리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평상시에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안을 뭘 냈냐 하면 대구시에 시비를 요청하든지 할 때 위에 사람들한테 우리 직원들에게만 네가 시에 계획서 하나 들고 가서 이거 예산 따오게 이야기해라, 보통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이래서 이 문제를 놓고 서로 경험담이라도 해가지고 누가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만 우리가 효율성이 있다. 이런 것도 서로 같이 논의하고 또 여기 있다가 머리도 아프고 해서 여행도 한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계장님한테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총체적인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편성을 하실 때 각종 피복비, 위원회 참석수당,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를 1회를 개최해서 과연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 의아스럽거든요.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는 물론 주먹구구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니까 만들었겠죠. 안 만들 수도 없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으면 좋겠는데 1회로 끝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건축주택과의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 2년 동안 회의 한 번 안 했습니다, 물론 돈 7만원도 못 받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1회를 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나, 우리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겠나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있지만 여기 6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각종 축제는 비슷한 부분들은 통폐합하라고 아마 또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때 각 부서별로 상당히 질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각종 회의 운영경비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이 연찬회라든지 업무 관련으로 해서 출장 다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새로운 부분들이 좀 많아진다든지 제가 언젠가 모 부서에 말씀을, 모 부서가 아닙니다. 위생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선진 음식문화 벤치마킹 그래서 2명이 연 2회 1회에 11만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11만원 가지고 출장을 가서 밥을 한 그릇 벤치마킹할 선진문화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보고 오겠나.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는데도 계속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안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 나오셔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2016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에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부지 임대료수입으로 128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하단부 향촌문화관 입장료수입으로 7,200만원, 제일 하단부에 포토인향촌 수입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부담금 수입으로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시설유지관리비에 1억5,76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심재생지원단 세출예산은 총 8억8,211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2,919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한 증액사유는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2,600만원 증액되었고 향촌문화관 운영비 9,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 일반운영비에 387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143만원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으로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지난 10월 13일 개최한 임시회 때 이미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문화관 운영에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학예사 2,150만원, 189쪽입니다. 녹향 운영 기간제근로자 1,82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900만원 증액된 사유는 기간제 일당이 4천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6,831만2천원 편성하였는데 전년도보다 홍보물 제작비가 2천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제일 하단부에 향촌문화관 콘텐츠 구입에 새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은 당초예산보다 방문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되었고 콘텐츠 구입은 장롱 속 이야기, 문화극장 등 영상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190쪽 행사운영비는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녹향 음악감상실과 기획전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 해설 2,912만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1,464만원, 기획전시행사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향촌문화관 전시시설물 보강 2천만원, 향촌문화관 관련 유물구입 등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촌문화관 건물운영 예산으로서 총 2억6,27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대구문학관과 합동관리 예산으로서 예산의 60%는 대구시 부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2,569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건물관리를 위해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1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423만원, 공공운영비에 9,89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경비용역 등 1억3,3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향촌문화관 건물에는 청소 3명, 경비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얼리타운 운영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2쪽 공공운영비로 패션주얼리타운 부가가치세에 86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주얼리타운 공장층 임대료 선납분에 대한 분납 납부금으로 2019년 12월까지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892만8천원, 민간위탁금으로 2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패션주얼리타운 재단위탁금으로 주로 3층 전시관 및 4층 디자인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지원단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987만6천원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694만원, 국내여비 1,920만원, 부서운영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 11시31분입니다.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향촌문화관 관리 유물이 있지 않습니까? 유물 구입에 2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유물은 어느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저희들 향촌문화관은 주로 근대 유물을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자체가 향촌동에 있는 옛날 근대모습이라든지 6.25 전후 모습이니까 그런 쪽의 유물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비싸지는 않네요?

가격이 어떤 물건은 또 비싼 것도 있고요. 예년대로 사보면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고 몇십만 원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2천만원 정도 하면 내년에 구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1,400만원 정도지요?

예.

작년에는 무엇, 무엇 샀습니까?

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대 유물 쪽으로 했습니다. 교육 관련 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물품 이런 것도 있고.

구매를 다 했어요?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190쪽에 향촌문화관 전시시설물 보강, 저는 전시하는데 전시물을 보강하는 시설물 이런 쪽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시물을 구매해서 설치하는 비용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구매는 아니고요. 그건 앞에 콘텐츠 구입이고 이건 저희들 생각에 내년에 할 것은 교동시장 코너에 보면 당초에 작화로 표현을 했습니다, 설계업체에서. 작화를 해놨는데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고객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쪽이 조금 밋밋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실물모형이라든지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모형이죠?

예.

그러니까 전시물이죠?

전시물입니다.

시설물 보강이라고 해서 표현을 단장님은 없는 부분을 새로 설치하는 걸 보강이라고 여기 표현을 했고 저는 전시물을 전시하는 데 필요한 시설물을 보강한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서.

아닙니다. 전시물을 삽니다.

191쪽에 하단에 청소경비용역이라 그래서 나오는데 이게 상단에 있는 용역원가조사비 120만원 그지요? 이 원가조사를 해서 하단에 있는 이런 금액이 나왔죠?

맞습니다.

용역원가조사는 매년 합니까?

매년 합니다.

아니면 산식이라든지 데이터는 거의 똑같으니까 매년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런 요인이 있죠? 그런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입찰공고를 낸다든지 하면 안 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얼리타운도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 상황은 비슷한 상황에서 인원하고 주니까 사실 낭비요소는 없을 순 없어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적게는 주얼리타운에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우리 구청이라든지 봉산문화회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산식이 바뀐다든지 적용률이 바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게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가감할 수 있는 요인은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예. 법적으로 어떤 그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주얼리는 자리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지요?

예.

주변에 흑백영화관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게요?

주변에 흑백영화관이.

실버영화관 그건 저희들이 운영하지는 않지만 늘 보면 많은.

보니까 관심 가져서 관리를 하고 계시던데.

예.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거 같습니다.

의외로 반응도 좋고 그래서, 또 함께 가는 과장님 모습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아서.

고맙습니다.

190페이지 보면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 문화관에는 지금 문화해설사 두 분이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평일 4명, 토요일 일요일은 방문객 수가 많아서 6명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장은 1층에 보면 옛날 금고방 있습니다. 거기에 기획전시실을 6개월 정도 전문가 그러니까 예술가를 다시 초빙해서 6개월마다 바꾸거든요. 그리고 문화관은 지금 문화해설사 일비가 42,000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자원봉사자는 하루 일당이 1만원입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하는 게 너무 짜임새가 없더라고. 그리고 행사하는데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했거든요. 새로운 걸 발굴해서, 주얼리에 어떤 패션으로서 거기 갔는데 정말 괜찮더라는 사람을 발굴해서 전시회를 좀 하든지 문화관에 행사하는데 보조를 해줘 가면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이거에 대해서 정작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향촌문화관 말씀입니까?

예. 문화관에 해설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 안에 이게 너무 무의미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패션주얼리에 금이라든가 이런 건 옛날 부가가치지만 지금은 보면 패션 쪽으로 같이 겸해서 상당히 멋있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용하면 정말 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은 여기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잘하시고 계시지만 그분들을 발굴해서 정말 제대로 된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도심재생지원단에서는 향촌문화관에 올인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올인까지는 아니고요. 향촌문화관은 연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많이 핵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명 들어왔어요?

올해 10만 명 돌파를 했습니다.

10만 명 같으면.

한 달에 보통 1만 명 정도, 9천 명.

1만 명에 주로 500원짜리가 많습니까 1,000원짜리가 많습니까?

500원짜리는 단체 학생들이 많이 오고요. 가족 단위로 1,000원씩 해서 또, 제가 볼 때는 반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 하면 돈이 상당히 되겠는데요?

월 600만원 세입으로 예산 잡았습니다.

저는 의문이 우리 향촌문화관이 했는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기에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의문이 많아요. 이게 애초에 단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새 건물에 그지요? 리모델링해서 새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다 했을 텐데 운용한다고 해서 계속 추가로 돈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은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 보강은 내년에는 1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계속 같은 걸 반복해서 영상을 트는 것보다는 같은 사람이 다음에 또 오더라도 다른 걸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콘텐츠는 조금 바꿔주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두 번 오는 사람 있습니까?

예. 자기 말로는 서너 번째 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너 번째 오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걸 보여줄 수는 없고요.

한 번 이상 오는 사람 없습니다. 아마 그것도 고갈될 텐데 요는 뭔가 하면 새로 열면 거기에, 이것도 유료화됐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무료 같으면 말도 안 하지만 유료화됐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세금이 투입되다 보니까 유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간다는 것은, 2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렇게 되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매년 올려버리면 언제까지 올릴 겁니까?

아마 내년 정도 하면 진짜 더 이상 돈이 크게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올려서?

내년까지는 그래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 전체를 한번 보세요. 전체를 보면 중단되는 게 거의 없어. 계속 세비 올라가면 거기에 확 뿌려서 조금 조금씩 올리는 거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심의를 하겠느냐고. 없앨 건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물 정도는 내년도 2천만원 정도 하면 유물도 거의 매입이 끝날 것 같고요. 전시 시설물도 교동시장 거기에 조금 보강하면 추가 공사비는 거의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할 상황이고.

유물은 지속적으로 넣어야죠. 이런 것들은 자원이기 때문에 문화관에서 해야 될 게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은.

시설물 보강은 더 이상 안 할.

1년 보고 2년 보고 이렇게 시설을 하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5년 정도 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없어야지. 그 돈 가지고 유물 넣는 데 해서 사람들이 진짜 볼거리가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너무 매년 예산 가지고 그래만 결정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안 보고.

하여튼 내년 한 해만 좀 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올해 다 주고 내년 한 해 또 주고 그런 얘기입니까? 답답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3군데 밖에 없어서 하여튼 간에 돈 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다, 그지요?

예. 많이 오고 계십니다. 주말에는 보통 600, 700명 그렇게.

아무튼 단장님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지 말고 단장님 하시는 게 장기적인 사업이잖아요? 장기적인 사업이니까 최소한 5년은 내다봐야 됩니다. 5년은 내다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측정하든지 해야 되지 매년 들어가는 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거기에 문화해설사?

예.

문화해설사가 돈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유료잖아요?

맞습니다. 유료로 봐야 됩니다.

유료로 보면 그 사람들 서비스가 정말 대단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봉사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봉사 개념도 좀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사실 또 봉사하는 의미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42,000원 해서 아침부터 종일 있거든요. 종일 있으면서 또 시간제로 11시, 2시, 4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설해야 되고 오시면 또 표 팔고 이걸 두 분이 다 하시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또 봉사한다는 개념도 있고요. 저희들은 또 유료로 생각하고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아예 봉사한다는 걸 없애야 되지요. 없애고 우리 진짜 백화점에서 인사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자기가 봉사한다는 셈 치고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 결국 뒷걸음질 치는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교육하고 잘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뭐든지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1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세입 확보방안 강구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답변으로 단장님이 시설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진촬영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월 40만원씩 확보하고 관광객 수를 증가시켜서 세입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년도 세입예산에는 사진촬영 수수료가 5만원이 적은 월 35만원을 편성했고 입장료수입은 금년과 동일하게 7,200만원을 편성했는데 답변하고 뭔가 다르다, 그지요? 자신이 없어서 5만원을.

일단 저희들이 세입을 최소로 잡기는 잡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세입을 더 증대시키겠습니다.

미리 세입을 많이 잡고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작은 금액을 책정해서 하는 건 뭔가 자신이 없어서 아니겠나,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주얼리타운에 입주가 다 되었지요?

다 돼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관광객 수를 증가시켜서 세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덕임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전략경영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안덕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행복한 중구 만들기에 열정을 다하시는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배삼용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22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예산안 등 현안 업무추진에 많은 수고를 하시며 특히 전략경영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전략경영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분야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5억4,990만9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억3,294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09쪽 하단입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임대료 6,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기타사용료에 있어서 구내식당, 매점 사용료입니다. 549만8,8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에 대해서 수수료입니다. 1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다향찻집 등 수입에 대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354만4천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임차료 686만7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6,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시스템 관제용역에 대해서 교육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3,200만원, 방범취약지역 CCTV 성능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신규 설치가 5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9억22만9천원으로 정책사업 12%와 행정운영경비 88%로 구성돼 있으며 전년도 대비 20억6,247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166쪽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구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특구운영 홍보물 제작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구 관련 국내여비 66만원, 다음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내년에는 지난번에 저희 조례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당분간은 직영체제로 들어갔다가 임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해서 바리스타하고 일반 알바생 다 포함해서 4명에 대해서 기본급, 주휴수당, 연금 및 보험 부담금 해서 총 3,191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에코체험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여러 가지 체험관 관리, 카드단말기 수수료, 차 재료비, 화분 구입비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비 2,216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체험관 부가가치세 6,600만원을 저희 세입으로 잡은 거에 대한 부가세 10% 66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에코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해서 1,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55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있어서 체험관의 청소용역이 되겠습니다. 960만원을 올렸고요. 자산취득비에 약탕기를 30만원 정도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요. 약령시 특구입니다. 약령시 축제에 대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패션주얼리축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활성화 기반조성에 있어서 명물골목 및 도심 활성화 추진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명물골목 안내판 유지관리비 그리고 행사운영에 있어서 비전전략기획단 토론회 등 해서 총 1,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심 활성화 추진과 전략경영 활성화 추진, 국내교류 활성화 추진에서 총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국내외 교류 관련 홍보물 제작 그리고 번역료 해서 사무관리비를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을 5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국내외 교류 관련 행사운영비를 500만원 올렸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관련 행사참가비, 비교견학비를 132만원 그리고 국제도시 간 교류협력 1천만원 올렸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있어서 국제교류 협력추진 업무보조 안내원에 대해 600만원 여비를 계상하였고요. 외빈초청 관련 할 때 1,500만원 정도를 일반보상금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협의회 및 간담회에 있어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400만원이고요. 대구지역의 구청장님, 군수님들 회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시장구청장군수정책간담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200만원 정도를 행사운영비로 올렸습니다. 다음 인사행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인사 관련 서식, 상장표지, 참석자 수당, 전자공무원증 신규발급 이렇게 해서 총 사무관리비를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인사교육 관련 해서 회의참석비 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표준지방 인사랑시스템 유지보수비 76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및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를 공로패라든가 공로메달 그리고 퇴임식 때 일반수용비로 해서 4,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에서 퇴직 공무원들 선진지견학을 지난번에 노무복지 파트에 장기재직 직원들과 퇴직 예정 공무원이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분리해서 1,8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구정발전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입니다.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노조설립 관련해서 추진계획서라든가 노무사 자문수임료 해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우수 노조단체 비교견학 및 우수 지자체 견학 그리고 워크숍 참석 그래서 국내여비를 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조 관련해서 공무원단체 내실화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 및 취미클럽 활성화에 있어서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 벨트가 노후돼서 거기에 대한 교체비용 192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직원들 비상약 구입이라든가 휴게실과 체력단련실에 장비유지비 그래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전 직원들이 한데 모여서 단합행사를 한 번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행사의 경비가 없어서 추진을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한마음다짐대회 경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 관련해서 11억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냉난방기 교체공사 4,500만원을 올렸는데요. 이게 우리 중구청이 이사 오고 난 뒤에 교체를 아직까지 못해서 자주 고장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에서 모든 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에어컨이라든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력단련실에 있는 안마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고장도 많고 냄새도 나고 해서 2대 정도를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16만원입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안에 런닝머신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달리다 보면 직원들의 지루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런닝머신 앞에 작은 TV가 있습니다. 그것도 3군데 고장 나서 교체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행 산업시찰 경비입니다. 공무원 국외출장여비를 5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여비에 있어서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직원들 국외출장여비 해외시찰도 있고요. 장기근속 공무원들 견학이라든지 직원들 현장체험 그래서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들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대해서 기본급, 주휴수당, 연금 및 각종 부담금 해서 3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및 자녀 대여학자금 운영경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각종 공제회 관련 교육참석을 한다든지 국민연금 관련 교육참석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에 관련해서 공무원 재해보상급여입니다. 1억2,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관해서 일반운영비는 여러 가지 교재라든지 직무교육, 중앙교육이라든지 지방교육에 대한 위탁교육경비 그리고 자체교육 해서 총 1억8,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앙이라든지 중견실무리더과정, 5급승진리더, 퇴직공무원 이렇게 해서 총 1억2,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 기반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행정전화부 제작이라든지 토너, 사무관리비 해서 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참석 33만원, 행정통신 공공요금 납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를 인터넷 사용료, 전화 사용료 다 해서 총 2억3,99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 제작, 행정전화 시스템 유지보수, 청사 CCTV 시스템 유지보수,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 보수 등 해서 그리고 청내 방송장비 유지, 인터넷방송장비 유지, 통신실 UPS 유지보수, 정보통신시설 이전 등 해서 총 일반운영비가 1억5,04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입니다.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비지트비콘시스템을 내년에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김광석길에 모든 관광객들이 해설사 한 분이 설명을 할 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은 설명을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핸드폰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화장비 구매, 인터넷방송 방화벽 구매, 인터넷방송 서버 구매 등 해서 자산취득비를 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제센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등 해서 시비하고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9,9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관련입니다. 1억2,800만원으로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방범 취약지역 CCTV 성능 개선사업입니다. 1억8,100만원입니다. 방범용 CCTV 관련해서 대봉동하고 태평로 부근에 5천만원 정도로 별도의 CCTV를 신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전산실 운영 소모품 등 하고 공공운영 경비 해서 일반운영비를 1,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구전자결재시스템, 토지정보시스템, 온나라서버, 통합스토리지 등 해서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가 1억2,36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 등에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비 대행사업입니다.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지원, 새올시스템 운영지원,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등 총 합쳐서 8,23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재해복구 체계구축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임차료로 1,56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08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환경조성입니다. 정보화 환경조성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PC 소프트웨어 구입과 홈페이지 게시판 본인인증 서비스 사용료, 정보화위원 심의수당 등 공공운영비 다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를 7,78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관련 국내여비입니다.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개발비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입니다. 4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전산장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축에 1억2천만원을 올렸고요. 행정정보통합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1억5천만원, 전산장비 구입에 있어서 PC, 프린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건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에 영상빔프로젝터가 아주 노후되고 스크린이 잘 안 보이고 해서 거기에 대한 교체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능력 배양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직원들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교재구입이라든지 강사수당 그리고 교육장 정수기 임차, 홍보 등 해서 사무관리비를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정보화경진대회를 하고 나면 직원들에 대한 일종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정보화 관련해서 우리 중구가 대구시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대회에 나가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35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사항인데요. 본청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321억7,09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81쪽까지 다 넘어가고요. 182쪽이 되겠습니다. 182쪽 기본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경영실 소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래서 1,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 추진에 있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 업무추진비해서 업무추진비를 3,05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청장님 해서 4,560만원을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 냉장고도 아주 작고 TV도 20년 가까이 되고 해서 11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니 부디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고맙습니다.

실장님, 에코한방웰빙체험관 협약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하는 걸로 변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변경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한방산업진흥원에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2017년 7월 말까지로 3년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사유가 한방산업진흥원이 보사부 산하기관 재단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런 수익사업은 못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순수하게 연구사업으로만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약을 파기하고 12월 말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협약서 보니까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덜한데 예를 들어 추후에도 협약이 됐다가 중간에 파기된다든지 했을 때에 쉽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에 특별하게 명기가 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6개월간 지금 구청 자체에서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서 운영비가 이렇게 나간 거죠. 9,114만원이라는 건?

예. 맞습니다. 그런데 6개월은요 저희들 임대가 바로 되면 2개월 이내에도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최대한 임대조건이 맞는 분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윤창출이 안 된다든지 또 사업실적이 미미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전혀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열정이랄까 통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오랜 세월동안 새로운 사업을 펼치고 이러는데 과연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우리 구청에서 잘못되어서 몇 개월을 끌고 나갔을 시에 이윤창출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 생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안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빨리 협약을 할 대상을 물색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 첫 회는 5개월에 5,100만원 정도, 그죠? 2014년 위탁금이 5,100만원 그렇게 들었죠?

예. 맞습니다. 5,100만원은 주로 시설투자비 같은 게.

그렇죠. 초기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겠나 싶고 2015년은 3,600만원이 위탁금이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금이라든지 우리가 거기에 조례에 보면 운영이 잘못됐을 때에 사실 우리 구청에서 뒷수발을 다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협약자가 이윤창출이 안 되거나 미미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를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죠, 우리 조례에?

위탁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그렇죠.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위탁 협약자가 수익창출이 미미하다든지 수익창출이 안 됐을 때에는 제반 경비를 우리가 다 부담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큰 사업비를 들여서 건물을 공짜로 줘서 먹고 살아라 해도 제일 편하다는 거죠, 구청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실상 뒤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구청 쪽에서. 이윤창출이 안 됐다고 해서 제반 경비를 보조를 한다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회피를 할 수가 있는데 협약을 해서 위탁금을 줘서 운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또한 여기 예산안 같이 9,100만원을 들여서 수익창출이 안 될 때는 그걸 누구한테 사실 책임을 져라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올해까지 한다는 그런, 언제 우리가 연락을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9월 말쯤 3개월 전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저희들이 제재할 그게 없더라고요. 사실 자문변호사 변호도 다 구하고요. 중간에 협약을 파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있나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마는 3개월 전에 통보를 다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없고 그리고 법인체고 하다 보니까 그건 별도로 할 수 없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 9,100만원이 들지만 세입을 임대료하고 여러 가지 들어오면 그렇고요. 임대가 결정이 되면 9,100만원에 대해서는 금액이 세출이 안 됩니다. 지출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을 하면 위탁에 대한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임대를 줍니다. 임대를 주고자 하는 건 하나도 보전이 안 됩니다. 보전 안 하는 상황에서 임대료 수입만 세입으로 잡습니다. 거기에 대한 염려는 안 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임대업자가 안 나타날 경우에는 어느 단체에 위탁을 줘야 되지만 위탁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시설을 다 투자한 상태에서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방침입니다.

과연 임대를 어떻게 6개월 준다든지.

아니요. 임대를 6개월 주는 게 아니고 임대하는 기간까지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6개월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월이 아니고 임대 공고를 내서 어떤 업체가 빨리 계약이 되면 6개월까지는 아닙니다. 한 3개월 내로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게 보니까 이미 9월에 통보를 받아서 그동안에도 이렇게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공고를 내거나.

지금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안 바꾼 상황에서는, 조례가 어차피 12월 11일 결심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바뀌고 난 뒤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탁에 대한 건 어차피 12월 말까지는 진흥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하는 건 그렇고요. 그래서 조례가 바뀌고 나면 저희들이 시에 통보를 하고 일정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협약하는 협약서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파기했을 때에 법적대응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담겨있어요. 첫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은 분명히 필요하고 이게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따지지는 않겠는데 중요한 건 임대 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임대를 준비하는 기간.

예. 맞습니다.

6개월 이 기간에 드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넉넉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라도 협약자가 나타났을 때에는 우리가 하는 걸 그만두고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지금 9월에 통보 받았으면 12월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면 충분하게 개정할 여유도 있었을 텐데 조례를 아까 바꿔야 협약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물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지난번에 제가 조례 때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넓히기 위해서 한방 관련 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단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야지만 임대에 설명이 되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개정을 안 하는 상태에서 현재 조례대로 하면 한방 관련 업체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조례 하는 시점도 저희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69쪽 중간에 표준지방인사시스템 인사랑 유지보수라고 이 부분이 76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거의 배 정도 인상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상된 폭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응용소프트웨어 수정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전환 대상건수가 주민번호가 포함되는 게 313개 정도 자료에 대한 건수가 늘면서 이렇게 배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적지만 조금 전에 듣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분이랄까 타당성이 부족한 것 같고 시스템을 더 추가를 한다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게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번씩 책정을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중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예산이 배정되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봐도 전국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하면 동시 다발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꼭 있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들이더라고요.

이건 전국적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국 조회가 안 되고요.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2013년도 예산안 할 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시스템 하나 부분에 대해서 2억 얼마 드는 것도 사실 온나라시스템 부분에서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도 전국 지자체 중에 시행 안 한 곳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에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이러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꼭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좀 더 일찍.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동시에 다 같이 해야 된다든지.

아니요. 이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인사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 계속하고 있는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우리가 몇 개 더 증설이 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면서 금액이 거의 배 정도 불어나고 이러니까 제가 사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170쪽 중간에 중구가족한마음다짐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이 부연설명을 하실 때에는 중구청 전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단합대회를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전에 기획예산실에 심의를 하면서 기획예산실장님께 우리 직원 역량강화 교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강제성이 아니다, 직원들이 꼭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해서 하는 사항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올해도 할 수 있고 내년에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청도 쪽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삼삼오오해서 하여튼 그런 명목으로 역량강화교육 명목으로 가신 곳도 있고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직원들이 같이 할 필요는 없다, 강제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거하고 방금 이런 부분하고는 너무 상반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또 같이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조금 어색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협약사항으로 매년 우리가 정원가산비를 줘서 직원단합대회를 하는데요. 2012년도에 신천 강변 축구장을 빌려서 전체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해서 전체 한번 그다음에는 부서별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2014년도에 전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별도의 예산이 없어서 그걸 운영하자니 그렇다 해서 자꾸 협조 구하는 것도 죄송하고 해서 부서별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부서별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전체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기술직렬이 많이 옵니다. 우리 구청이 수직 건물이다 보니까 다들 몇몇 부서만 알고 잘 몰라요. 어느 분이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고 1년에 한번 정도는 모든 직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노조하고 다 이야기를 해서 한번 다 하자 그래서 위원님께 예산을 요구하는 거고요. 기획실에서 하는 역량강화 같은 경우는 직원 워크숍 성격입니다. 직원 워크숍 성격을 이번에는 국내 배낭연수처럼 청도로 가고 청송으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가족한마음단합대회에서 지금 북구나 수성구 같은 경우는 매년 또 하긴 해요. 그래서 내년만큼은 전체적으로 모여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이끌어 주는 게 안 좋겠나 지금 기술직들은 행정직 누가 누군지도 모른답니다. 직원들 요구사항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상호 간에 내가 꼭 알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옛날처럼 그게 미미해져서 희석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역량강화교육에 제목이 워크숍이고 단합대회고 이런 측면이지. 어떻게 보면 저는 성격상 똑같은 성격이 아니겠나 서로 간의 소통이고 그런 데에서 창출되는 직원들 서로 간에 같이 공유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프리하게 던져놓는 거예요. 강제성 없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 참석해도 된다. 그런데 또 굳이 예를 들어 단합을 해야 된다. 실장님은 굳이 한 자리에서 단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또 중요한 건 예산이 지금까지는 부서별로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부서별로 진행이 됐다, 그죠?

정원가산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단합대회 명목으로 해서 지금까지 부서별로 별도로 다 책정이 됐습니까?

저 뒤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182쪽에 보시면 거기 203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취미클럽 활성화 해서 여기에 다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들 취미클럽 지원하는 동시에 정원가산금으로 부서별로 일정 금액 얼마씩 지원해서 부서별로 단합대회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 금액은 그대로 있고 작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그대로 있고 단합대회 하는 별도 명목의 2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예산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행사업무추진비로 했는데요. 부서 정원가산금은 얼마 안 됩니다. 나눠버리면 1인당 3만원 정도 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밥값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어느 정도 행사운영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게 하루를 즐기려면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한번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건 상당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의기투합도 하고 열정도 좀 내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직원들 마음이 사실 힘들고 더 불편하지는 않을까 그게 우려되어서 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짜임새 있게 살림살이는 잘 세우셨는데 우리 전략경영실에서는 행사를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래에 불편하다고 하면 좀.

저희들 토요일 하루 정도는 나와서.

나는 실장님한테 우리가 행사장에 가면 정말 쉬지도 못하고 가는 행사장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자리 메우기를 하고 있고 그 행사장에 가면 내내 같은 분들만 만나게 되니까 이 행사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져보는데 지금 우리가 한방웰빙을 임대를 하게 되면, 전략경영실에 행사를 주관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임대업자가 나타난다면 행사가 좀 줄어듭니까?

에코는 별도의 행사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때는 개관식 관련해서 개관식이니까 행사를 했고요. 지금 에코 같은 경우는 별도로 주민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체험관 녹색환경과에서 나중에 보고를 드릴 텐데요. 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사랑방 휴에 대해서 주민 한방 관련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문화해설사 그분들에 대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에코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도시중심구청장 회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전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행사장을 방문해 보면 행사가 별 다를 거 없이 각 부서마다 나눠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가 더 늘어서 직원들만 해서 별도로 이렇게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마음단합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특별히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오셔서 격려 좀 해 주시고.

우리 중구는 너무 행사가 많은데 잔칫상에는 손님이 많아야 잔치가 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잔칫상은 많은데 손님이 없어서 행사를 비슷한 걸 또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각 부서마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전략경영실은 크게 없네요?

저희들 행사는 약령시축제, 주얼리축제 같이 하는 거.

주얼리축제를 그래도 올해는 같이 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지만 같이 하는 일이 자주 없는 걸로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 주얼리축제만 별도로 전략경영실에서만 하겠네요?

주얼리하고 여러 가지 다른 행사 같은 경우는 주로 청장님, 부구청장님 행사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국내교류, 국제교류 큰 업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야오시장님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오셔서 3일 동안 저희들 계속 수행하면서 내년에는 야오시하고 정식적으로 지금.

야오시하고 행사를 하면 전략 말 그대로 우리가 전략적인 경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중구에 미치는 상당히 좋은 이점을 많이 공감을 받았습니까?

야오시 같은 경우는 환경적으로 너무 잘 된 도시고 그분들이 오셔서 관내 구석구석을 보시고 야오시에서도 벤치마킹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구상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정식교류가 되면 우리도 일본으로 가고 일본 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청소년 교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추진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야오시와 교류를 한 지가 오래 됐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시너지 창출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청소년 여러 가지 편지 교류라든지.

그냥 우리가 가고 오고 이것뿐이지 않습니까?

예. 환경파트에서도 벤치마킹을 주로 많이 하러 갔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녹색환경과에서는 야오시에서 배운 걸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성과를 거두었으면 교류를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 제가 야오시하고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우물만 파지 말고 새로운 곳도 개발을 해서 여기에 접목을 해서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변화를 크게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인 부서니까 우리의 중구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임대를 주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어느 정도 세비를 거두냐, 관심은 어떻게 살림을 좀 알뜰하게 해서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많은 걸 해 보니까 이런 것도 좋더라 이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런 건 하나도 몰라요.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돈을 이렇게 지출했구나, 예산을 내줬는데 어디에 썼구나, 그런데 여러 가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우리 위원들하고 서로가 공감이 덜 되는 상태인데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예산하는 위원들도 훨씬 열정적으로 같이 가고 좋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분석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략경영실에 예산이 369억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건비 빼고 나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인건비가 240억 정도 되니까 별로 없습니다.

인건비가 320억 정도 안 되나요, 운영비하고?

예. 32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가 얼마 돼요?

여러 가지 방범용 CCTV 그리고 전산파트에서 국비 25% 지원이라든지 해서 순수한 구비를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약 나오는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를 또 빼야 되니까요. 3억 정도 구비가.

3억 정도?

아니요. 30억.

30억 가지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전략경영실에서 하는 업무가 공무원 관련 그다음 에코한방웰빙체험관, 한방축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해 대비 증감은 전략경영실이 적더라고요, 굉장히. 여기에서 실장님이 이건 안 해야 되겠다는 건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 중에 말입니까?

예.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꼭 필요한 경비를 올렸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요. 우리 담당이나 실장님이 사업을 이렇게 해 보면 안 된다 싶은 건 접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실이나 전략경영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실장님 같은 분이 이건 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접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건이 한번 이어지면 접지를 못하고 계속 조금 증가되는 곳은 거기 뿌리고 나면 다른 건 할 엄두도 못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다뤄보면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희 전략실에서는 통신하고 전산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본 베이스를 안 깔면 우리 중구청이 마비가 됩니다. CCTV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도 관제요원들 인건비라든지.

그건 좀 있다가 제가 물을게요. 큰 타이틀은 에코한방웰빙 여기도 아까 보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입찰로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입찰로 하게 되면 입찰 오는 사람이 사업을 해서 실패 보면 그 사람 돈 그냥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 할 때에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규제가 사회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너무 부당하게 규제를 해 버리면 입찰 안 들어오죠? 그걸 잘 살펴야 될 겁니다. 규제에 묶여버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에코한방웰빙 할 때에 일반 사업자와 같은 조건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금액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혹시 물망에 오른 단체나 법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언급된 단체는 없습니다.

그건 실장님 몫이지. 실장님이 딱 수배를 해서 그런 단체를 하면 3개 정도 해서 입찰 들어오라고 해야 되지.

그런데 어느 특정단체를 지정하는 것도 계약위반인 것 같습니다.

지정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입찰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오도록 유도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예상금액이 약 10억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딱 추려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물골목에 대해서 167페이지 우리 명품골목이 몇 군데죠?

15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지보수, 신설 이렇게 나오는데 신설이 1개씩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까, 명물골목에? 기존에 해놓은 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015년도 신설을 올렸습니다마는 신설에 대한 간판은 저희들이 설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동 주민토론회 했을 때에 예를 들면 동인동에 트로피 만드는 그런 데에서도 명물골목으로 해 달라 하고 몇 군데서 지금 명물골목을 해 달라고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현장조사를 가서 내년에 신설할지 안 할지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신설하게 되면 그에 대한 신설경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지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으로 1개를 잡았습니다.

유지보수 이건 매년마다 합니까?

예. 유지보수비는 꼭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패션주얼리특구 같은 경우도 보시면 다이아몬드가 안 돌아가서 새로 교체를 했거든요. 교체하고 도색하고 새로 했거든요. 15군데에 대해서 한 번씩 파손도 되고 해서 유지보수비는 꼭 있어야 됩니다.

파손은 누가 하는지 모릅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사고현장을 CCTV 해서 다 잡아서 그분들한테 전체 경비를 물리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추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리 경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 할 때 하는 기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금방 바로 처리됩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를 설치해 놓으면 내년에 하고 매년 하지는 않습니까?

혹 가다가 이름 자가 탈자가 되거나 그럴 때에는 거기에 대해 유지보수고.

그러니까 그걸 유지보수를 하는데 15개가 있다면 5개잖아요. 5개가 매년마다 하는지 아니면 2년마다 하는지 안 그러면 고장날 때마다 하든지.

고장 나면 바로바로 수선하고요. 만약에 청소상태가 불량하거나 그런 것도 손을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패션 거기도 전기가 안 들어와서 다이아몬드가 그런 게 있을 경우 에는 바로 유지보수 15군데에 대해서 5개 해놓은 건 중간에 고장 났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이 안 나면 그대로 지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고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A/S 기간은 안 정해져 있습니까?

보통 처음에 신설하고 난 뒤에 1년 정도는 업체에서 A/S 해 주지만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1년씩입니까?

보통 시설물은 하고 난 뒤에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안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설을 한번 하면 5년 정도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집을 짓든지 뭘 하든지 간에 5년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유지보수가 나오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169쪽에 우수 및 퇴직공무원 격려 해서 6,328만원 나왔는데 이건 전년에 없다가 갑자기 이만큼 많이 올린 건 왜 그렇죠? 퇴직을 많이 하셔서 그렇나?

우수 및 퇴직공무원 격려가요. 지난번에는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감 5,436만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분리했습니다.

올해는 21명입니까?

퇴직말이죠? 예. 맞습니다. 내년도입니다.

2016년도?

예.

전략경영실에서 보면 직원사기진작이라든지 시설부대 이런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전체 직원들 다 총괄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까? 우리 총 예산이 1,862억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서 인건비하고 복지비를 빼버리고 나면 27% 정도 남아요. 그러면 우리 600명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이 일을 얼마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월급 받은 만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타 구보다 훨씬 직원들이 역량도 좋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일거리로 계속 펼쳐 놓으니까 그 일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정말 능력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600명이 이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을 전략경영실 정도 같으면 전략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실질적으로 인건비 빼고 하면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중구 같은 경우는 어느 구보다 공모사업을 많이 따서 지금 일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얼마 땄습니까?

전체 금액은.

다른 데도 그만큼 따거든요. 우리 CCTV 좀 질의를 드릴게요. CCTV우리 구 부담이 굉장히 많네요.

예. 맞습니다.

구의 부담이 얼마죠?

지금 현재 우리 중구는 3억3천. 교육청에서 경비 1억1천 해서 4억3천이 되겠습니다.

관제센터 말이죠?

예. 통합관제센터 말입니다. 관제요원들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 2015년도는 3월부터 해서 저희들이 12월까지고요. 내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퇴직금이 가산됐기 때문에 금액이 2015년도보다 늘었습니다.

시비가 3억7,300 구비가 7억2,13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7억2,13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관제센터에.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올라 갑니까?

관제할 게 통신료 보시면 여러 가지 신규 설치하고 통신료가 회선이 자꾸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늘어난다고 봅니다. 타 구에 달서구는 10억이 넘어갑니다. 관제요원도 많고 통신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 딜레마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건 좋지만 과연 관제를 함으로써 사전 범죄예방이라든지 그런 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점차적으로 구비가 늘어나면 이것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사실 지금 현재는 24시간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주간에만 아니면 야간에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언젠가는 돌출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구비가 엄청 투입되니까 내년에 또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비에서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시비에서는 지금 얼마 합니까?

지금 1억1천인데요. 이건 교육청 관련 CCTV 관제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달서구하고 하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달서구는 우리 지역보다 훨씬 넓고 달서구의 40% 정도만 하면 안 될 까? 그 정도만 하면 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혼자 관제하는 대수가 늘어나고 효과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방범취약지역의 CCTV 성능개선 해서 올해2대 정도 하잖아요. 이것도 A/S 기간이 1년입니까?

예. 1년 맞습니다.

1년입니까?

예. 성능개선 1억8,100만원은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지원입니다.

시에서 해도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대수가 더 늘어나지는 않고요. 그 밑에 보시면 5천만원 신규 설치분에 대해서는 통신료라든지 그런 건 더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봉동은 어디입니까?

주민센터 주변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내년에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평로는 사우나 있는 쪽 거기입니까?

태평로 같은 경우는 주얼리 쪽에 알고 있는 걸로 한 번 더 세밀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태평로 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81쪽입니다. 포상금은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런 건 안 올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인건비의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같이 나오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인건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략경영실에 예산은 좀 아꼈는지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무튼 전략적으로 우리 중구에 공무원들 다 이렇게 하잖아요. 공무원들 다 하는데 꼭 이것만 좀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총 예산 중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건10% 밖에 안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0% 밖에 안 되면 그 10% 가지고 90%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내어서 중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중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예.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