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창조경제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창조경제본부

창조경제과장 박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평소 지역 산업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경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4억 18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감액된 164억 원으로 항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400만 원, 보조금은 1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48억 40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은 증감없이 10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상세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43억 원보다 약 7억 8000만 원이 감액된 735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조경제과는 기정액 183억 3000만 원보다 1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2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울산미포국가산단 K-ICT 클라우드서비스사업은 사업 확정이 늦어져 11억 8000만 원 중 기금 7억 9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부지매입비는 선납할인을 받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소연료전지차보급사업이 환경정책과에서 이관되어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과는 기정액 482억 30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감액된 482억 2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부생황 활용 친환경 건설자재산업 육성사업비에서 2200만 원,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에서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액 39억 4000만 원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5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상교류과는 기정액 38억 4000만 원보다 9500만 원 감액된 37억 5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해외 각국 주요외빈 및 시민교류단 초청과 자매우호도시 교환공무원 초청사업 4200만 원, 재외근무수당 및 비전임계약직 보수 4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내역으로 유인물 5페이지 수소연료전지차보급사업, 뿌리산업ACE기술지원센터 건립 사업 등 3건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15년 예산보다 84% 증가한 981억 6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예산액보다 302억 원이 증액된 4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15년도 예산보다 9억 9000만 원이 감액된 50억 30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은 312억 원 증액된 415억 원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로는 창조경제과가 45억 감액된 37억 9000만 원, 산업진흥과가 257억 증액된 295억 원 등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수소연료전지차보급사업 4억 12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9000만 원이 증액된 46억 1000만 원으로 울산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 3억 79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은 312억 원이 증액된 415억 원으로 친환경전지융합 실증화단지 조성에 30억 원, 산학융합지구 조성 100억 원,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9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 예산 대비 84.2%인 448억 원이 증액된 9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조경제과는 금년보다 42억 원이 증액된 181억 4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12억 원, 3D프린팅 특례보증 지원 10억 원, 4페이지입니다. 울산시 ETRI 공동협력사업 26억 4000만 원, 친환경전지융합 실증화단지조성에 3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과는 금년보다 29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14억 1000만 원이며 주요사업별 내용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부지 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2억 7000만 원, 미래형자동차부품 신기술개발에 2억 6000만 원, 다음 페이지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에 85억 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108억 원, 울산과학기술원출연금 7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투자유치과는 금년보다 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6억 1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0억 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상교류과는 금년보다 10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9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제4회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녹색산업회의(GIC) 개최에 3억 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6억 8000만 원, 다음 페이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92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2015년 당초예산대비 신규사업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창조경제본부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본부 예산은 창조산업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철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거 2회 추경, 당초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창조경제본부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오늘 창조경제본부를 보니까 울산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해 줄 우리 창조경제, 산업진흥, 투자유치, 외국의 통상교류 아마 울산시민들이 봤을 때 최고의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질의를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창조경제본부에 증감 신규사유 있죠? 혹시 이것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료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지금 창조경제기획사업 발굴 및 육성,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 3D프린팅 특례보증 지원 이래 죽 사업들이 있는데, 어제 경제산업국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 일들하고 그냥 꼭지가 조금 틀릴뿐이지 설명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3D프린팅 특례보증 지원 이런 것도 6페이지 보면 테크숍 운영 지원이라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설명은 보면 이해가 가는데 그 꼭지들을 모으면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고 경제일자리과 예산은 담당부서에서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통합해서 창조경제과에서 하든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든 통합해서 한 꼭지를 가지고 다양하게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면 드론페스티벌 있죠?

예.

지금 우리 울산에 드론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드론제작업체도 있습니다. 있고 또 UNIST 내에 드론개발과 관련된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나름 3D프린터로 드론을 제작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은 드론산업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행사로 보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조성 사업이 있고, 고효율차량경량화 부품소재개발, 수소산업육성전략 수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울산시에서 그동안 수소산업에 대해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도 했고 그다음에 가정용 수소타운 시범사업도 했고 그다음에 발전용 친환경 전지융합실증화단지사업도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을 구축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어떤 대형기지도 만들었고 충전소도 건설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소사업보급 촉진법안도 통과했고 그럼 우리 같은 현실에서 보면 진행은 비슷하게 됐지만 아직 그러한 문화가 되지 않아서 아직 넘어야할 산도 많은 것 같고 특히 우리 수소를 생산했을 때 가격이라든지 폭발의 위험이라든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차를 지금 양산체계를 갖추고 투싼을 1000대 만들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소차의 전망은 밝은데 실제로 타 사업들을 보면 뭘 하겠다 해서 현대자동차나 이렇게 세계적인 국내자동차 메이커가 울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하고 산업을 연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면 신규사업으로 죽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하고 개발해서 연계를 해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업들을.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 수소산업과 관련돼서는 잘 아시다시피 발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를 통해 가지고 가정용 소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울산이 가장 선도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소차와 관련돼서는 정부도 그동안 충전소문제, 충전용기, 저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정부도 지금 보급 및 확충계획을 이미 세워서 부처회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 저희들도 보고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자동차메이커 회사들도 본격적으로 수소차에 대한 전략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적극적으로 홍보전략을 가지고 올거고 거기에 부응하는 충전인프라를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대차, 산업부, 환경부, 저희가 협력관계 속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과에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미래형자동차부품 신기술 개발이 전년보다 돈이 2억 원 정도 증가되었고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부품개발도 중요하고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부품개발도 마찬가지고, 아까 수소자동차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품개발 내지는 이런 사업들을 인정해서 함께 동반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발을 아무리 많이 하고 훌륭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없으면 실제로 노력은 엄청 했지만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품을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판매가 안 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해서 저희도 노력 중인 게 예를 들면 아까 수소차 얘기 나왔지만 기존에 화석에너지 쓰는 가솔린 쪽은 현대차라든지 전기차 쪽은 기아차 그 외에 쌍용차하고 해외의 자동차 메이저급들 하고 지금 사실은 접촉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진행되도록 준비 중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더 투자유치과 질의 해 보겠습니다. 873페이지 보면 투자 비즈니스 포럼이 있습니다. 투자 비즈니스 포럼이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 다른 행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울산으로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최소 저희들이 확인되는 것만 50개에서 100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유사기업들도 많고 해서 이 분들이 울산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말에 감사의 표시로 이 분들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워크숍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울산에 대한 홍보도 하고 기업소개도 하고 이런 모임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유사한 포럼 내지는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해서 행사가 많더라고요. 다른 실·과에도, 그런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통상이라든지 경제파트도 있지만 저희들은 주로 포인트가 울산지역에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878페이지 이것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통상교류과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1억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관에도 매년 전국에서 이렇게 납품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담금은 주로 어떤 데 쓰이고 2016년도 같으면 이 분담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담금 기준은 분담금 총액을 정해 놓고 시·도별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분배기준은 공무원의 정원수와 그다음에 재정력 지수를 계산을 해서 시·도별로 일정한 비율을 나눠서 분담을 하고 있고요. 이 분담금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일은 해외교류사업이라든지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라든지 그런 업무에 시·도지사협의회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시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예, 전 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사 있는 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협의회가 회의를 주관을 하고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매년 3, 4회 정도 공무원해외연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전국적으로 같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내는 시는 어느 정도 냅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매년 3억 원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가장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제일 적게 내는 시는?

제일 적게 내는 시는 세종시가 최근에 생겨가지고 30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추가를 한 가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정부 정책의 혼선에 따르는 우리 지방정부도 상당히 혼선을 겪고 이 사업이 창조경제과로 편성된 부분은 제대로 됐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또한 정부에 5억 5000만 원 미집행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와서 우리가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잘된 부분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본 위원은 한 발 더 나서서 우리 시예산도 편성을, 정부에서 매칭의 의미는 없지마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인프라 구축에 따르는 예산이 향후에 많이 소요되겠지만 수소차 보급에 있어서도 적극성을 보여야만이 타 도시보다는 우리가 수소차에 대한 선도적인 도시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과장님, 지금 현재 수소차 보급에 따르는 타 시·도에도 국비예산의 비중이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나요? 타 시·도에 어떻게 국비가 수소차에 대해서 내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2016년 보급계획에 대해서 환경부가 지자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광주가 6대 추가하겠다고 했고 충남이 5대 추가하겠다고 했고 경남이 좀 많습니다. 경남이 40대 추가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 저희가 15대 하겠다 했고 올해 예산 이월시켜서 20대 그래서 35대 그 정도 수준입니다.

35대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수소산업을 60%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산업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할 부분이다. 그래야만이 타 도시에서 ‘수소하면 울산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이 수소산업,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수소차에 관심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소차 지금 예산에 안 담겨있지만 지금까지 수소차 보급은 이렇습니다. 공공기관만 수소차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부터 민간기업체 중에서 법인에 대해서 확대되는 부분이고 아직도 충전소는 공공기관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지만 충전소와 관련되어가지고 내년 국비를 저희들이 정부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지금 국회심의과정에서 2대분이 올라가고 30억 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도 30억 원 정도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안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소차와 관련돼서도 내년도 35대분 중에서 5대는 우리 시청에서 관용차를 대체할 겁니다. 그 예산도 관용차를 관리하는 부서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요. 충전소 2개도 정부예산 심의를 요청을 해 놨고 충전소 2개만 들어서면 수소차 보급이 활기를 띄지 않을까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부터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충전소가 2개정도 예산이 반영돼서 들어선다 이러면 내년부터는 수소차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추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년 예산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말 그대로 ‘수소가 울산이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예산서 854페이지에 보면 창조경제기획사업 발굴 및 육성사업에 1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돈은 하나의 종잣돈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가 정책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인데요. 여기에 보면 미래성장동력육성 관련, 지역연관사업육성시책 발굴, 창조산업전략 수립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자체에서 수립을 할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줍니까? 위탁을 줍니까? 어떻게 1억 원을 가지고 정책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1억 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3D프린팅 관련돼 가지고 연구센터 거점구축사업해서 생산기술연구원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부품 및 조선부품과 관련된 3D프린팅연구센터사업 지금 국비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과제계획을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울산형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관련되어서 UNIST에 저희들이 4000만 원 정도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4000만 원을 9, 10월경에 협조요청을 받은 동북아 오일허브 특구 특별법제정 연구 그 사업에 할당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꼭 필요한 과제계획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사업비로 대체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1억 원이 제대로 된 종잣돈이 되어서 내년에 정책사업으로 개발되어서 국비가 많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856페이지에 보면 울산연구개발특구 지정 타당성검토 대응계획수립 부분이 50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포항, 경주, 울산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이 끝나가지고 지금 정부에 접수돼 있는 부분인데 또 대응계획이 필요로 합니까? 지금 어느 정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아직 제출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번 금요일…….

1월에 제출해서 결과가 난다면서요.

12월에 제출입니다.

12월에 제출, 1월에 결과가 난다 이러던데요.

아닙니다. 그것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경북도하고 최종 보고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MOU를 맺고 신청서는 이번 달 안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연구개발특구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 15명에서 20명 정도로 TF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달 회의를 하면서 울산, 경북에다가 자기들이 볼 때 미비한 점을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료를 만들고 대응체계를 갖추고 기획보고서를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신청에서부터 승인까지 아무리 빨라도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TFT회의가 있고 또 10개 부처 협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자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꼭 필요한 자금이다 이렇게 봐지네요. 5000만 원이.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3D프린팅사업 특례보증 지원 10억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지급을 하려고 합니까? 즉 특례보증을 하면 어느 기업 어느 곳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이율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책정이 되어있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특례보증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재단을 통해 가지고 할 겁니까?

예, 지급보증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지급보증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느냐인데 거기 보면 지역소재 3D프린팅 산업관련 기업으로 되어 있고 표준산업분류표상에 52개 업종 2800여 개의 기업이 지원대상이라는 걸 저희들이 확정을 했고 보증규모는 업체당 2억 원 한도에서 하고 대신에 보증 수수료율을 낮춰주고.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이율하고.

보증수수료는 현행 1% 정도 받고 있는데 이걸 0.8% 정도로 낮춰준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시중금리 대비해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걸로 별도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은행은 어느 은행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보하고 같이 지급보증을 하는 협약된 기관들은 아마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금리를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도 시중은행은 자기 금리를 다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수수료를 해가지고 보증지급까지도 서는데 리스크가 다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는데도 요즘 시중금리 3%대인데 이런 금리를 보면 거의가 6, 7%대로 형성이 되더란 말입니다. 첫 시작할 적에 협약을 잘 맺어야 금리를 낮게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0.2% 낮춘 그것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낮춘 부분이고 그것 말고 시중금리를 어떻게 적용을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큰 혜택이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좀 관여해가지고 금리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56페이지에 보면 드론페스티벌에 6000만 원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국대회를 다른 타 지자체에서 한번 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조사된 게 있습니까?

예, 사례는 있습니다. 수원에서도 했고 대구에서도 했고 부산에서도 했고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드론산업에 울산에도 거기에 따르는 산업들이 많이 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울산에 대상이 많이 있습니까?

울산에도 드론과 관련돼서 관련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존재하고 있고 또 UNIST 안에서 군집비행 같은 것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드론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기술개발보다는 보급형으로 이렇게 막 확산하는 그런 축이 하나 있고 굉장히 정밀하고 오래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된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런 상태고 지금 드론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드론동호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호회를 활용해가지고 울산에 한번 행사를 기획하게 된 부분입니다.

드론페스티벌 이걸 실시해 가지고 우리 산업과의 연계가 없으면 이런 행사는 필요없다고 보거든요. 드론산업이 울산에 과연 집중을 할 수 있는, 키워갈 수 있는 산업인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이런 페스티벌을 해야 되는데 일종의 행사성 또 동호회가 필요해서 이렇게 열어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산업과 연결될 수 있나 이 부분이죠. 이 드론산업은 하나의 비행산업, 항공산업하고 연계가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산업과 어떻게 매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울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산업들과 드론산업이 매치가 될 수 있습니까?

드론페스티벌하고 드론산업자체가 직접적으로 무슨 효과를 거둘래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그 효과를 직접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는 행사성 예산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항공산업하고 드론산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아직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봐지는데요.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의견을 내고 싶은 것은 862페이지에 경제재도약 캠페인 자동차산업의 미래 제작부분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동차산업 제2의 도약 방안모색 및 직접 방향제시를 위한 하나의 다큐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제산업국에서도 다큐가 4개 정도 올라오고 창조경제본부도 다큐제작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물론 다큐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자동차산업 제2의 도약 모색 및 방향제시를 위한 다큐제작이 현실성이 우리 시민과 관계가 되는지,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보다도 우리 자동차산업과 조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완화를 시켜 줄 수 있고 또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다큐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봐집니다. 즉 우리가 미국의 디트로이트시를 연상을 한다든가 스웨덴의 말뫼시를 연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매치시켜 가지고 노사가 화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더 시급성이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미래자동차가 이렇게 갈 것이다. 물론 꿈을 꾸고 희망을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현시점에 어느 것이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서 다큐 같은 걸 제작을 해가지고 대국민 홍보를 하든가 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다큐를 제작하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우리 노사가 안정되고 노사가 안정돼야만이 미래의 자동차가 나올 수가 있고 조선산업이 계속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컨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의미있게 해 볼 필요는 있는데 좀 잘못 컨택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이렇게도 봐집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들이 기획의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질 좋은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바라 볼 때 항상 머리에 빨간 띠 두른다는 그 이미지 자체가 어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주요인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미국의 디트로이트 그다음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노사문화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자동차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냐 이거죠. 그래서 전기차든지 수소차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인식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도 포함되어서 제작될 겁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KBS 공영방송 쪽에서 정말 대국민 전체, 전국단위로 홍보를 한번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된 것입니다.

이 제작을 하면 전국단위로 들어가는 부분이 된다. 그러면 우리 울산의 자동차산업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컨셉을 잡은 모양인데요. 그런 컨셉도 좋지마는 지금 시급성은 노사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다큐가 더 필요로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봐지거든요.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넣을 겁니다. 당연히 넣겠죠. 미국이나 독일 쪽에서 방향성 잡을 때 당연히 노사문화부분은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선진국에서 진행되었던 모습들을 보여줘서 많은 분위기 변화를 유도 할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제작을 해서 우리 시민공감대 또 더 나아가 전국방송을 탄다 그러면 국민공감대 해서 울산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제작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큐 제작하면 시의회에 한번 시연회하고 이런 것은 한번씩 안 합니까?

일정 되시면 저희가 시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봄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대안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진행과정에서 그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자료 866쪽에 보면 UNIST 과학기술 드림캠프지원해서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죠?

예.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별도로, 이게 주관이 우리 시에서 하다보니까 자본이전 성격으로 그렇게 합니까?

이 사업을 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물론 이미 UNIST 출연금이란 항목이 있긴 하지만 기존에 드림캠프라고 해서 울주군에서 상당한 사업비를 들여서 울주군 지역주민 자녀들에 대해서만 UNIST에 혜택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해서 그런데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고 호응도도 좋아서 이것은 시차원에서는 울주군만 해야 될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5개 구·군이 다 고루 혜택을 봐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시 자체의 사업비로 일부 적은 금액을 포함시켰고 나머지 부분은 UNIST에서 조달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울주군에서 추진하는 멘토링사업을 울주군차원에서 하던 것을 시차원에서 확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내용적으로는 다 같지는 않고요. 제 기억으로는 울주군에서 한 6억 원 정도를 만들어서 UNIST에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쪽을 활용을 해서 방학중 프로그램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6000명 가까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5000만 원을 줘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까지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습니까? 5000만 원 줘가지고 특별하게 큰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현재 재원은 시 재원 5000만 원이고 UNIST 자체가 3억 원을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현물도 들어가 있고요.

그럼 UNIST에 출연금을 70억 원을 줬는데 그 70억 원에 다 포함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추가로 5000만 원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일정 특정기관한테만 주는 사업비가 되는 것이고요. 시 자체에서 시 자체 사업비로 잡아서 시의 정책을 표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UNIST 70억 원 중에 보면 이렇게 리스트가 죽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우리가 지난번에 심의를 다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속에 어차피 우리가 지역환원금으로 2억 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금 사용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냐는 것이죠. 굳이 5000만 원을 이렇게 별도로 편성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존에 UNIST 특정기관에 갔던 예산이 아니고 5개 구·군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시의 정책이고요. 내역적으로 현재는 UNIST, 울주군 정도가 참여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사실은 다른 4개 구도 일정부분 참여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UNIST하고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과학영재프로그램하고 이 부분이 울산대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작업은 장래를 봤을 때 과학기술인재양성이란 부분에서 더 확장될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 쪽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꼭지 하나가 들어갔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통상교류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면 내년도 제4회 유엔산업개발기구 녹색산업회의 개최가 있고 거기 예산에 3억 원이 편성되고 2016년 세계한인무역협회 세계대표자대회 개최해서 2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 지금 유치를 하겠다는 거죠?

올해 유치는 했고요. 내년 개최로 유치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야 됩니까?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유엔산업개발기구에서 하는 녹색산업회의는 400명 정도가 울산시에 오게 되고요. 해외에 100명, 국내에 300명이 모여서 3일 동안 회의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3억 원을 분담을 하지만 UNIDO에서도 한 1억 원을 내서 UN에서 UNIDO의 총장이라든지 산업부에서 장관님 이렇게 참석하셔서 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016년 세계한인무역협회 세계대표자대회는 매년 한국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경북 구미에서 했습니다. 여기도 600명 정도가 참석 예정이고요. 세계에 나가 있는 한인들의 무역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가 2억 원을 내고 옥타 자체에서 4억 원을 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은 옥타 사업비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도 2억 원 정도는 이 시기에 수출상담회도 같이 곁들여지기 때문에 저희 분담금이 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며칠 합니까?

이것도 3일 정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과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해 가지고 20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지 설명해 주시죠.

현재는 저희들 구·군에는 이런 조직이 없지마는 저희 시에 투자유치과가 올해 생겨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시 혼자 활동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시에도 투자유치업무가 열 몇 개 과에 분산이 되어 있고 구·군도 투자유치업무가 일정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만 역량을 갖춰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구·군하고 저희 시하고 그리고 유관기관들 꼭 필요하다면 공기업 같은 경우 참여해서 워크숍 같은 것을 개회해서 타 지역 벤치마킹도 하고 전문가 초청을 해서 강의도 듣고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이 실제로는 안 그러는데 울산시 공무원들이 투자유치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는 그런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864페이지 산업진흥과에 보면 뿌리산업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 울산의 뿌리산업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기업 자체에서도 못했지만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관심이 그만큼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뿌리산업을 계속적으로 고도화시키고 연구개발하고 계속적으로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걸 찾는 것보다도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글로벌시대에 맞는 것을 개발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기존의 뿌리산업에 대해서 향후에 2016년도 예산이 대폭 배 이상 증가된 만큼 우리 산업진흥과장님께서는 철저한 관리와 육성방안에 대해서 내년 이때쯤에는 뭔가 가시적인 게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뿌리산업 관련 기업 숫자가 77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잠정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로 보고 이제 뿌리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자동차, 조선, 화학이라든지 기간산업에 밑받침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산업인데 기존의 3D업종처럼 조금 소홀히 다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 이런 기업들에서 오히려 강소형기업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강한 중소기업들을 더 만드는 차원에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사업들을 만들고 그중에 하나가 센터건립이라든지 경상사업비로 기술지원사업비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증액은 센터건립비에서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올해 2016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까지 산업진흥과 예산이 거의 배 이상 늘었지 않습니까, 그죠? 2015년도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방향을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향후에 어떤, 요즘은 결과가 없으면 안 됩니다. R&D산업 자체도 그렇고.

맞습니다. 성과가 나야 합니다.

성과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859페이지에 보면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립해서 예산이 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기존의 수소산업육성에 대한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울산이, 굳이 또 새로 편성해서 해야 됩니까?

수소산업과 관련돼서는 지금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전소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우리가 수소산업을 계속해 왔는데 굳이 지금 1억 5000만 원 해가지고 육성전략해서 용역비, 용역비입니까? 이건 뭡니까?

용역형태로…….

연구개발 이런 거겠죠. 그런데 지금 굳이 이렇게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는지요?

줘야 됩니다. 지금 수소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충전소도 국산화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80% 정도까지 높여줘야지 충전소 하나 짓는데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22억 원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확산도 일어나고 사업자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수소저장하고 저장용기개발입니다. 지금 있는 그런 형태로는 기압을 더 높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기압을 저장할 수 있는 용기, 다양한 형태의 용기들을 개발하는 쪽으로 하면서 충전소 방식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배관방식이 있을 수 있고 튜브트레일러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개질방식이 있는데 각각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계속적으로 누적시켜가야지 수소산업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저희들이 진행을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산업이 지금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타 시·도에서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시장이 워낙 파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결국에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다른 시·도보다 좀 앞서나가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울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수소산업의 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만큼 파이가 크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한 만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빨리 앞서나갈 수 있는 쪽으로 연구개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드론페스티벌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저는 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가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그냥 드론동호인들 무슨 행사의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제로 드론사업이 여러 가지 항공하고 연계를 떠나서 사실 미국 같은데 아마존에 보면 드론을 가지고 30분 만에 쾌속배달까지 하는 여기까지 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떤 학문의 연구라든지 앞으로 드론산업의 미래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단순히 동호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동호인들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어려운 경제를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미래전략산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미국의 아마존 같은 데는 30분 배달을 드론으로 하고 있는 이 실정에 우리는 그냥 동호인들 파티 여는데 지원해 주고 이것은 방향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예산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이것은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정책방향을 잡을 때 울산광역시도 이런 예산을 줄 때 이런 동호인이나 산업의 전략이나 생각을 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동호인들한테 ‘아! 우리는 주려고 했는데 위원들이 다 깎았다.’ 이것도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전국드론페스티벌 이 자체가 산업을 육성하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이 6000만 원의 드론과 관련된 관심있는 참가자들이 하는 행사라는 말씀이지 이 산업이 드론동호인들을 위해서 돈을 그냥 그쪽에다 준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아까 동호인들한테 준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동호인들이 모여서 그런 행사하는 걸 지원해 주는 경비라는 말씀이고, 이 자체가 6000만 원 가지고 울산의 드론산업의 어떤 획기적인 전기가 되겠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은 그렇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산업진흥과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홍보제작에 보면 TV, KTX열차 홍보방송 및 각종 회의실 홍보영상물로 활용하겠다. 지금 여기에 3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실제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약을 했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진행을 해 왔는데 현재까지 KDI에서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통령 공약대로 원안대로 갈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안개 속에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울산시민들도 처음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유치하겠다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산업기술박물관 유치해야 된다, 대통령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30만 명 서명을 금방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지금 현실에 들어와서 보면 전국 국민들은 제쳐놓고 울산시민들이 봤을 때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들어와서 울산에 뭐가 좋은지 그다음에 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건립되면 경제적으로 유발되는 효과라든지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좋겠지 보다도 구체적으로 좀 궁리해서 보다 더 강력한 홍보를 하는 게 어떻겠나, 울산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다 더 강력한 홍보를 해서 대한민국 국립기술박물관이 당연히 유치돼야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KTX, TV하는데 3000만 원 갖고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울산시민들한테도 더 알려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면 어떤게 좋다. 경제적 유발은 어떻고 울산시는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강력한 홍보체계가 지금까지 필요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올해도 사실 홍보물 제작을 했고, 이 예산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물 제작입니다. 제작이고 매체는 따로 있는 거죠. 올해 저희가 해 본 게 다음이든지 네이버든지 또 SNS를 통해서 전파하는 방법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 물론 오프라인 상에서 된 게 역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올해는 유치나 건립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가 강하다면 올해 아직 성과가 결과가 나온다하면 내년부터는 실제로 내용들을 무엇으로 채워갈까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전시 유물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유물들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 전 국민들한테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 좀 강하고요. 그와 별도로 어제도 했지만 저희가 국방부 쪽에 3군 다 저희가 공문을 이미 발송해서 전략수송기라든지 이런 것들 퇴역할 때 다 주는 걸로 그런 협의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산을 3000만 원 갖고 적게 해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면 더욱더 좋겠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고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사실 저도 다음 본회의 때 이것을 5분 자유발언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울산시민들 내지는 전 국민을 해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위원님 포함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준비를 해서…….

3000만 원 이것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제작비라서 별도로…….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할 예산계획은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올해 이 정도 예산 정도면 내년 정도에 전시유물 확보에 대한 영상물 제작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국민적인 지원을 받는 또 지지를 받는 부분들은 그 외에 다른 많은 방법들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천 위원님.

이번에 우리 예산을 보면 산업진흥과에 자동차, 조선, 화학산업에 관련된 중소기업 육성 지원하는 예산이 대폭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862페이지부터 863페이지까지 보면 미래자동차부품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실증지원이라든가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이라든지 비식용 그린카본 기반 바이오슈가 대량생산기술이라든지 화학산업 경쟁력강화 지원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대폭 예산이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868페이지 보면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도 보면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산업 지원 14억 5200만 원, 그다음에 조선기자재산업 지원 11억 6100만 원, 정밀화학산업 지원 10억 8000만 원,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에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원, 자동차융합부품산업 지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다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예산이 집행하는 부서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탁을 주든지 기관이관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중복지원이 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처음 이 과에 왔을 때도 예산편성 구조를 봐서 조금 헷갈린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없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특화산업 경제협력권산업은 산업부가 총 사업비 36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국비, 지방비 70대30 구조로 해서 일부 경제권은 3개 시·도 협력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사업은 저희가 관리를 진행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떼서 여차하면 저희가 추경예산 때도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따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빼놓은 거고 아까 말씀하신 앞쪽에는 조선, 화학, 자동차 이렇게 해서 개별사업들은 묶어서 따로 관리되고 있고요. 이 사업의 중복성은 저희도 보지만 정부에서도 국비 주는 차원에서는 중복성 있는 사업은 용납을 잘 안 합니다.

중복은 없다?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 이관사업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윤시철 위원님도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R&D사업들은 성과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진행되는 결과물들 이런 정보들이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연구성과물들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입니다. 아마 내년 초쯤이면 가동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지원되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있습니다만 U-BIZ 플랫폼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저희 목표는 3000개 기업 정도를 꾸준하게 고객 관리하듯이 관리를 해 나가면 누가 지원됐고 많이 지원됐고 성과가 있었는지까지 아마 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도 내가 어느 부서에 어떤 목으로 찾아가서 지원을 받아야 할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산업정책포럼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올해 2000만 원인데 내년에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이 두 개는 뭐냐 하면 정부에서 관련되는 과장, 사무관, 국장들 초청해서 정책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때 당연히 지역기업들이 와야 되는 구조이고 이게 1년에 20회 이상 정도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소상한 것은 거기서 이야기가 되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또 홈페이지에 공고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이 예산이 지원이 돼서 그 기업들이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강소기업으로 커가는데 하나의 밑거름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연례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은 지원이 되는데 맨날 우리 산업은 제자리인 것 같고 기업이 다 어렵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효과는 꾸준히 나타나겠지만 이런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