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의 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자원순환사업소에 대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녹지국(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나. 자원순환사업소

자원순환사업소장 강인중입니다. 평소 자원순환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보고 드린 후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0억 2410만 1000원 대비 1.7%인 1억 2368만 원이 감소한 69억 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용은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가 온산1차 매립장의 임대기간 단축과 온산2차 매립장 신규 임대로 발생하는 대부료 차액인 99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 중 사업장 생산수입은 도시가스 단가하락과 소각장 시설 성능개선으로 매립가스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LFG 자원화시설 매립가스 판매대금 2억 296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 중 그 외 수입의 불용품 매각대금은 매립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의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고철 판매대금 6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억 3354만 7000원 대비 7%인 1억 742만 5000원이 감액된 14억 2612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상단부분 매립가스(LFG)시설운영의 공공운영비 7800만 원은 매립가스 시설 전기사용 요금으로서 울산그린에서 직접 지급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상단부분 매립장비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성암매립장 중간 복토에 따른 중기 임차료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암, 온산, 삼산매립장 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497만 5000원은 온산1차, 온산2차 매립장주변 제초작업 등 인부임으로서 임대 사용자가 제초작업을 직접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사내외 시설물 정비 및 관리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 1002만 원은 온산, 삼산 등 2개 매립장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무인전자경비시설에 대한 사용료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4억 4139만 3000원 대비 1.3%인 8380만 2000원이 증가한 65억 2519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용은 재산임대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 중 온산1차 매립장이 2016년 7월에 사후관리 종료 예정으로 사전 환경영향조사 등으로 임대가 불가하여 794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4312만 원이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반입량의 증가로 4억 3735만 원을 증액한 58억 3617만 6000원입니다. 하단부분 LFG 자원화시설 매립가스 판매대금은 도시가스 가격하락과 소각장 시설 성능개선으로 매립가스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3억 4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4억 5562만 7000원 대비 4.2%인 6241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18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한 내용을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2페이지 상단부분 매립가스(LFG)시설운영의 공공운영비 입니다. 매립가스시설운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스크류 압축기를 격년으로 대수리함에 따라서 2016년도에는 시설장비유지 경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1억 7820만 원을 감액한 4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매립장비 운영의 사무관리비 입니다. 성암매립장의 복토와 법면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작업량 감소로 중장비 임차료 2964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와 관련 중장비임차 유류비인 공공운영비도 117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3페이지 중간부분 성암, 온산, 삼산매립장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도 대비 1663만 원이 감소한 94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성암매립장 정기검사비와 4개 매립장의 유지관리 용역비로서 6519만 원을 증액한 7154만 원입니다. 774페이지 국내여비는 정원 및 현원조정으로 35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연구용역비는 온산1차 매립장의 사후관리기간이 2016년 7월에 종료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사전조사에 따른 소요경비 8500만 원을 반영한 9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침출수와 하천수 채수시 필요한 수소이온농도와 용존산소 측정기 구입비로서 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사내외 시설물 정비 및 관리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는 921만 3000원을 감액한 54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온산과 삼산매립장에 무인전자경비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75페이지 상단부분 시설비입니다. 1995년도에 준공되어 현재 많이 노후화 된 청사 관리동의 사무실 내부 시설물 정비와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청사 내진성 평가를 위해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약품주입펌프 교체 및 수리에 필요한 경비로서 400만 원을 증액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하단부터 778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원경찰을 포함한 직원 15명에 대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서 8104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875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원순환사업소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원순환사업소 ․201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환경녹지국(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별첨에 실음)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자원순환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당초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자원순환과 289페이지에 성암소각장 스팀판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암소각장 스팀판매 수입이 당초예산에서는 106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결산 추경예산 요구액은 92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4억 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스팀판매 가격이 지금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스팀사용량이 다소 감소했고요. 또한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판매단가가 연동되어 있어서 인하 되어서 부득이 14억 1500만 원을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석유화학 경기악화 저하 영향이 따른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올해도 유가하락이 계속 여전히 그렇게 될 것으로 보는가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고 가격일 때는 배럴당 106달러 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41, 2달러로 60% 정도 하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팀가격 단가가 국제유가 연동해서 분기별로 단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한 44% 지금 하락한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도 불황이 겹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영향은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우리가 세입에 보면 성암소각장이 큰 자랑거리로 수입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많이 줄다보니까 아쉬움이 있고, 또 2년 전 200억, 150억 효자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한 번 올 수 있는 일감이 있었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입에 대해서 289페이지에 보면 성암소각장 낙뢰피해 재해보상금입니다. 성암소각장이 작년 집중호우로 낙뢰를 맞아 재해보상금이 9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죠?

예.

세입조치를 하였는데 이상기후로 인한 낙뢰피해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소각장 낙뢰방지 설비는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낙뢰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행정공제회에 건물에 대한 보험이 들어 있어서 그걸 피해보상을 받아서 9000만 원의 세입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향후도 계속 예상은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대비책을 늘 갖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에 또 하나,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과징금입니다. 289페이지거든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7900만 원 증액하였는데 위반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우리가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합동단속을 해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게 침출수 배출오염기준이 초과해서 1차 그때도 비소가 기준이 0.5인데 0.7로 초과했고 페놀이 3인데 5.7로 초과해서 1차 과징금 200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 400만 원 하고 했는데 2차 또 시료 채취해서 검사하니까 또 초과해서 부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합동단속을 좀 더 강화해서 꼭 일처리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촌폐비닐 재활용 장려금 증액을 했더라고요. 301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농촌폐비닐 재활용 장려금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2500만 원을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농촌폐비닐 장려금 어떻게 지원되는 것이며 장려금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농경지에 대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폐비닐, 폐농약 용기를 계속 집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 우리가 계상을 할 때는 525t을 계상했는데 올해까지 수거 실적이 940t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415t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된 거다, 그죠? 향후에도 계속 더 증가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작년에 이런 농촌폐기물에 대해서 재활용에 대한,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까?

그렇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거실적은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계속 향후에도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 그죠?

예.

이런 편성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더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원에 국유재산 대부료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였다가 금액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화공원에 저희들이 당초에 대부료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금년 5월부터 해가지고 국유재산에 공원이라든지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료 면제한다는 것이 자산공사라든지 정부의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회신을 받고 금년 시행되기 이전의 대부료는 우리가 지급을 작년에 이미 했었고요. 그 이후의 대부료는 안 내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세밀하게 분석해서 가능하면 적절하게 맞는 정책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또 지금 올해 2016년도 당초 예산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관련에 대해서 2006년 이후에 매년 개최하는 대공원 장미축제 예산으로 금년 대비 2억 원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2016년 장미축제 행사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언론사도 동참을 하는지, 제가 울산장미축제를 보면 축제위원회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너무 많아요. 조용하게 음악이면 음악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산만하게 효과가 없는, 광범위하게 짜임새가 없는, 세밀한 것도 없고 뭔가 이 행사가 ‘진짜 멋지다’ 이런 행사를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나 여러 개 행사에 의미가 없는 자투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까지 우리가 구에 행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행사내용이 우리 장미축제에 맞는 그런 킬러 콘텐츠도 있지만 우리 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다방면의 어떤 문화콘텐츠를 저희들이 접목을 하다보니까 다양하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억 원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낮았다 하는 것이 저희들 금년도 결과평가입니다. 내년은 5억 원으로 2억 원을 증액한 것은 내년이면 2006년도에 장미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10년이 되고 또 2017년이면 광역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0주년과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대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행사보다는 전시와 체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어떤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부분은 저희들이 동참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도 홍보비용은 별도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홍보는 저희들이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용은 포함이 되어 있고 방송사는 저희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장미축제에 울산대공원이 상당히 장미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해서 공간도 멋진 고품격을 홍보활동하고 집중화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뭔가 장미라는 의미를 심어줘야 되고요. 고품격 문화를 함께 콘텐츠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산만하게 풍선아트 이게 무슨, 물론 애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풍선으로 해서 기분을 좋게 해 주고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집중화되어 있지 않고 장미축제에 큰 의미가 너무 산만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 하나하나에 의미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안에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사도 돈 조금만 더 주고 밤늦게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계획도 세밀하게 잘해 주십사 하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의 조언을 반드시 내년도 행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밀하게, 지금 20주년 행사 아닙니까, 그죠?

예.

울산의 장미라는 게 어느 도시보다 많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거기에 장미가 고품격에 맞게끔 행사를 치러야 된다는 그걸 꼭 강력하게 세밀하게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595페이지 영남알프스 산림생태복원 사업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16년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영남알프스를 가 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보니까 억새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물론 그 높은 공간에 보니까 좀 많이 비료를 주고 해서 잘 되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갔을 때 뭔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앞으로 울산에 울주군 같은 영남알프스는 케이블카라든지 캠핑장도 오늘 신문 보니까 쫙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문화의 거리고 그다음에 우리 울산에 문화관광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인데, 우리 영남알프스 억새가 좀 더 통통하게 모습이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어떻게 가꿔야 되는 건지 그 이미지를 확실하게 ‘아, 이거구나’ 하는 게 나올 때까지 예산이 투자 되더라도 짧은 시간에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억새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의 핵심입니다. 언론보도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몇 십 년 동안에 억새가 상당부분 많이 사라졌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억새복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일념으로 지난 2014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억새복원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는 시비 4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잡관목 제거라든지 비료주기 또 억새심기 이런 작업을 했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상당히 좀 들였습니다. 5억여 원 들여 가지고 역시 이와 같은 작업을 했고 내년도에도 8억여 원을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 억새의 주 작업은 거기에 억새밭에 들어오는 잡관목을 제거를 하고 또 미역줄 같은 덩굴도 제거를 하고 또 비료를 줘서 생태도 양호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억새 쪽에 밑에 부분에는 억새풀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위쪽으로 보면 그게 잘 안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그쪽에 철쭉이라도 막 심어가지고 붉은 꽃을 만든다든지 아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만약 비료주고 한다 해도 지대가 너무 높아서 억새가 그렇게 예쁘게 안 자라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을 아름다운 꽃이라도 할 수 있는 꼭 억새만 해야 된다는, 물론 영남알프스의 산악관광이 억새라는 이미지가 물론 있겠지만 거기에 비료를 줘서 아주 아름답게 살리지 못할 것 같으면 철쭉 같은 것은 높은 산이라도 잘 되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 들이 넓은데 굳이 억새의 이미지라 해서 자라지 못하는 부분에 끝까지 억새로 갈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일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공단 가로녹지관리에 대해서 문화공원 관리라든지 대공원 및 태화강역 광장관리 이게 다 함께 예산을 일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2회 추경예산 심의 시 환경녹지 내에 녹지공원과 소관 시설공단 예산이 11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죠? 삭감하신 것 맞죠?

예.

그러나 2016년 당초예산에 시설공단공원 녹지관리 예산으로 198억 500만 원을 요구하였어요. 그래서 2015년 2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10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 2회 추경 결산추경 시 많은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당초예산이 10억 97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아마 예산이 과다편성한 이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과다편성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 전출을 하는 자본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인건비성 경비하고 공공요금의 경비 성격을 띤 경상전출금하고 그다음에 공사와 관련된 자본적 성격을 가진 자본전출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때 11억 원 정도 삭감이 된 부분은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정원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집행을 하다보면 정원이 다 차지 못하고 결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절감이 됐고 아까 10억 원 증액 편성된 부분은 그러한 사유기 때문에 사유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합리성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녹지나 울산대공원의 문화공원이나 태화강역 광장관리에 전문성이 확보 되어야 되고요. 시설공단에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만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2016년도에도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편성을 좀 세밀하게 잘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사업소에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예산이 65억 2519만 5000원 아닙니까, 그죠?

예.

전년도 예산에서 1.3% 증가했고 80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연구용역비가 9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연구용역비는 어떻게 쓰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구개발비 말씀이시죠?

예, 연구개발은 주로 어떤…….

세출에 1억 320만 원 편성 그 말씀이시죠?

예.

이 부분은 4개 매립장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연 2회에 걸쳐서 지반침하량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산 같은 경우에는 법을 적용받아서 2회를 하고 온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1·2차 다 당시 허가 받을 때 낙동강청하고 협의에 의해서 연 4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암매립장은 사용 중에 있어서 현재 월 1회, 1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온산 1차 매립장 같은 경우에 내년도 7월에 저희들이 20년하고 사후관리 종료를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환경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8500만 원 해서 총 1억 3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연구용역비가 9300만 원의 돈이 더 필요해서 증액된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개선 6300만 원도 우리가 더 증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이 연구용역비하고 이렇게 함께 해서 환경개선에 대한 돈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은 별도입니다. 저희들 청사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실 때 저희들 사무실에 보면 매우 열악했죠. 그죠?

예.

이 건물을 1995년도에 지었습니다. 연면적은 899㎡정도 됩니다.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옛날에는 저희들이 2개 팀을 관리할 때는 직원이 많아서 1, 2층을 다 썼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14명으로 해서 현재 2층만 사무실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열악해서 직원들도 근무하기가 좀 그렇고 해서 또 국장님께서도 ‘직원들의 환경개선을 한번 해 봐라’ 하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편성이 안 되었고 올해는 편성을 요구를 해서 안에 의자라든지 커튼이라든지 사무실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500만 원은 설계비로 편성을 했고 5000만 원은 직접 사업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자원순환과나 다 열악한 환경은 맞습니다. 안전과 열악한 환경이지만 환경에 대해서 정비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사람 심리적으로 좀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겠나 싶은데 이런 것은 미리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0페이지 308-01 폐전지 수거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폐건전지를 그냥 수거하는 내용만 나와 있는데 울산 전체 사용량 대비 수거율 같은 이런 통계는 안 나오나요?

우리가 폐전지를 수거하고 있고 또 주로 학교에 방학기간에 집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현재 우리가 2만 8760kg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분포도 분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전국적인 데이터가 없는 겁니까?

지금은 수거실적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장려금을 주고 합니다.

어쨌든 건전지가 회수가 되면 큰 자원으로 사용 되지만 이게 쓰레기로 버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환경파괴의 주범이 될 수도 있는 요인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용량이 얼마 정도 되고 또 배출량이 얼마 정도 되었다는 통계가 나와야 우리가 발생량 대비 회수율이 얼마 정도 된다는 통계가 나와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작정 폐전지 수거 장려금만 지원을 해서 수거를 하겠다는 논리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전체 우리 울산시에 발생량 대비 회수율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향후…….

그것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동주택에는 홍보가 그런 대로 돼 가지고 수거통이 있어서 건전지 같은 게 수거가 되는데 단독주택에는 전혀 안 됩니다. 갈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몰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에 버리냐 그냥 쓰레기봉투에 버립니다.

회수 수거함은 구·군에 예산을 우리가 50대 50 지원해서 수거함은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원님 말씀대로 단독주택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리고 폐전지를 10개 가지고 오면 새것 한 세트를 교환해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미미한 것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작다고 생각하면 작은 부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환경을 오염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추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폐전지 수거를 목표율을 두고 또 예산을 책정해서 얼마만큼 끄집어 올려야 되겠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그냥 무작정 폐건전지를 얼마만 수거를 하겠다는 논리는 부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환경오염 예방이라든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성과 거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올해 자료도 없고 그렇던데 올해 성암매립장 자원화사업으로 이게 굉장히 저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었는데 CO2, 이산화탄소를 자원화사업으로 업무협약을 맺은 이이알앤씨인가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2월에 협약을 해서 지금 설치작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최종 인허가를 다 마쳤고 11월부터 시험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예, 12월.

아직 시험운영에는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 시험운영까지는 안 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 다소 조금 지연 됐습니다.

이게 아마 세계 최초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닙니까?

예, 매립장에서 메탄을…….

매립장에서 메탄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를 분리해 가지고 탄산칼슘을 만드는 것입니다.

탄산칼슘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전 세계 처음이다?

그렇죠.

요새 안 그래도 온실가스 이 부분을 우리 울산만 해도 기업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기업에 제품으로도 활용하고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효과는.

이게 성공을 하면 탄산칼슘을, 이산화탄소를 축출해서 탄산칼슘을 만들어 내는 이런 시스템이 매립장 말고는 이런 시설들이 더러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메탄가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메탄가스가 나와야 된다?

예, 매립장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하면 메탄가스가 55%되고 이산화탄소가 35%가 됩니다. 그 35%를 분리해서…….

제가 궁금한 게 메탄가스에서 혼합된 이산화탄소에만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과장님?

올해 처음 시행을 해서, 지금 일반기업에서 분리하는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매립장에서 시행하는 건 처음입니다.

일반 이산화탄소를 분리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탄산칼슘 생산하는 체제는 갖추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우리 매립장에 이용하는 건 처음이다 이 말입니다.

매립장에서 이용하는 건 처음이다?

예.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으로 하는 그런 공정은 개발이 되어있고 활용이 되고 있는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폐가스 중에 이산화탄소를 별도 분리해서 상품화 하자는 그런 시스템은 우리 성암매립장에서 적용하는 게 처음이고…….

매립장에서 처음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용화되고 경제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하다고 보면 자기들이 시범운영을 거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까지

이건 아주 잘 하셨고요. 만약에 정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산화탄소를 수거해서 탄산칼슘을 생산하는 것이 양산체제로 구축할 수 있다면 온실가스 감축에는 획기적인 발상이거든요.

맞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온실가스 감축효과 뿐 아니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그런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자원순환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성암생활폐기물소각장, 요즘 평균적으로 여기에 음식물 소각을 하루에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각장의 물량은 제가 1일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는데 현재 들어온 게 보면 9월 현재 약 12만 8000t이 들어 왔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에서 100% 다 처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출이라든지 반입량을 안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추산해보면 9월말 현재 12만 8000t 음식물만 그 정도 들어왔습니다.

1년에?

현재 올 9월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을 1일 평균 4, 50t씩 넣고 있습니다.

1일 평균 4, 50t씩. 소장님, 이게 바이오 100t을 확보를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물을 소각하면 발생되는 부작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가 소각하는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바이오가 생겼다고 저는 보거든요. 100%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현재 음식물도 폐기물 비슷하게 일부분 들어와도 무관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들어와서…….

무관하니까 태우겠죠. 태우는데 우리가 자원의 재활용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음식물 소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한번 봐 보십시오.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생성됩니다. 또 음식물은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생성되는 그런 부분, 그러면 음식물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소각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바이오를 사업계획을 할 때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는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바이오를 계획했다고 저는 전적으로 100%는 다 그렇지 않지만 봐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임 위원님께서 성암소각장에서 음식물 소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공공시설이 아시겠지만 2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 온산바이오 시설이 현재까지 90% 정도 올라오고 있고, 어떻든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가 정상 가동이 되면 공공처리에는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예측을 했더랬는데 지금 물량은 넘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암소각장 중에 당초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1·2호기는 저온으로 소각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저온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사실 어느 정도 물기 있는 성분이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생활용수로 사용하느니 음식물 쓰레기를 일정부분 투입을 함으로써 온도도 낮출 수도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성암소각장과 관련해서 1일 처리량을 유심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지금은 연간 평균 1일 소각량이 40t으로 나오지만 1주일에 두세 번은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차차 점차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이 소각장으로 가는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가 정상 가동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충분히 공공처리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시적으로 소각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바이오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이전의 일이고 정상적으로 바이오가 가동이 되고 나면 음식물 소각 정말 최소화 시켜야 되고 음식물을 소각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소각로의 온도에 관계되는 것은 용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어차피 그런 사유가 있는 건 일시적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이어야 되고 앞으로 바이오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음식물소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지공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보니까 가로수 정비에 대한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로녹지, 도시숲 이런 부분들부터 가로수가 다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도 많고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 다니는 길에 단편적으로 보면 한전사거리를 기준으로 보면 한전사거리에서 밑으로는 벚꽃나무입니다. 버스 사거리 그 밑으로는 은행나무입니다. 거기 한전사거리에서 시청 쪽으로 보면 하얀나무인 이팝나무, 또 시청으로 죽 올라가면 느티나무, 또 한전사거리에서 현대해상 사거리 쪽으로 가면 오른쪽은 느티나무, 왼쪽은 은행나무, 또 학성교 쪽으로 보면 또 느티나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가로수가 어떻게 보면 한 노선, 한 방향에 일정 에리어는 같은 수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구간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구간별로의 수종은 동일수종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물론 구분 지어져 있는 구간은 그런 부분들은 가로수의 다양화의 어떤 시책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어울리는 부분이고, 같은 구간 내에 여러 가지 혼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 수종으로 가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가로수가 참 중요합니다. 가로수가 나무라는 개념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로수입니다. 서울에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 거기 뭐 있습니까? 플라타너스 정말 멋집니다. 사실 수종을 이렇게 보면 수종 선택은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20m 이상에는 벚꽃나무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수종이 노선에 단일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보고, 이것도 자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개선문 앞에 샹젤리제에 가면 이것도 플라타너스가 굉장히 멋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울산도 가로수에 관계되는 특화 거리를 한 번 조성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업탑로터리에서 울산역까지만 생각해도 굉장히 좋은 길입니다.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85페이지 401-01 녹색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층에 거주하는 복지시설에 녹색복지 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시설단 2억 내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올해 예산이 5억인데 올해 몇 군데나 했죠?

금년에 3억 1000만 원을 가지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3억 1000만 원 가지고?

예, 당초예산에는 5억 원을 예상하고 편성을 했는데 사업이 조정됨으로 해가지고 3억 1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럼 사업비를 책정하는 거나 이걸 선정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물론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신청을 시가 받습니다. 산림청 산하에 녹색사업단에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되기도 하지만 신청 당시에 복지시설 부분에 큰 녹색조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2억 원 정도의 범위 내면 충분히 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두 군데 했으면 신청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금년도에는 한군데 했습니다.

올해 두 군데 하셨다면서요?

세 군데 해가지고.

세 군데 신청을 해가지고?

예, 한 군데가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했다?

예.

그러면 올해 내년에 또 한 군데 인애어린이집입니까?

예, 내년도는 한 군데입니다.

그럼 내년에 할 걸 올해 몇 군데 신청을 했습니까?

내년도는 인애어린이집 한 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인애어린이집 한 군데인데 신청을 몇 군데에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한 군데 했습니다.

한 군데 했습니까? 이러면 사업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비는 국비입니까?

예, 100% 녹색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100% 국비고 주택복권기금.

로또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방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일반 사업장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불우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복지시설에서 제안하는 부분을 갖고 심의를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좀 완화를 시키든 해야죠.

복권기금의 사용처가 저소득층이라든지 산림분야에는 나눔숲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장애생활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웬만한 데는…….

국장님 중요한 것은 2억 원을 지원해서 이 시설을 해 주겠다고 해도 할 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지간 한데는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집까지 내려오는 택이죠.

그러니까 완화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재선충 이야기가 다시 나올 때가 됐습니다. 과장님 이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플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원체 민감한 사항이고 언론에서는 대두가 많이 되고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항이라서 재선충 재발률이 울산이 가장 높다고 굉장히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도 많이 방영이 됐어요. 보도가 되었는데 그 원인을 아마 파악을 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론 첫째 이유는 방제를 완벽하게 못했다 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후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예?

기후영향, 고온다습한 기후의 그런 지속이 장기화됨에 따른 그런 부분도 가장 크다고 두 가지를 함축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국립산림과학원이라든지 산림청하고도 협의를 해도 상당히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기후의 영향, 방제방법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위적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즉 사람이 나무를 이동함에 따른 그런 영향도 상당히 크다 그런 세 가지로 함축이 될 수 있는데 원인을 정확하게 꼽아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심각한 것이죠. 원체 고호근 위원님이 재선충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려서 제가 재선충 질의를 잘 안 드렸습니다만 심각한 것이 재선충으로 인해서 고사된 고사목이 2010년에 2만 2000그루, 2012년에 5만 9178그루, 2014년 작년에 15만 그루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제활동, 예찰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그 상태로 유지가 된다거나 조금 올라가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몇 배씩 뛰어버린다 말이에요. 해마다. 울산만 이렇게 급속도로 특별히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울산만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주도…….

그러니까 다른…….

경북, 경남 전국적으로 80여개 지자체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지난번 산림청의 통계에 따르면 전라북도지역의 무안이라든지 발생되지 않았던 지역에도 새로 발생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다.

전국적인 사항인데 울산이 가장 피해목이 늘어나고 가장 해마다 고사목이 늘어나는 피해수가 대한민국이 가장 크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급속도로 확산되는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을, 어떻게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원인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매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확산의 징후가 보이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나무속에 들어가서 갑자기 죽고 죽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본수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금년부터 우리가 한 여러 가지 방제방법도 훈증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하고 그다음에 모두베기라든지 훈증위주에서 소각위주로 산림청 정책도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제방법 전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 부분에서도 지금까지 입찰부분에서 다시 책임방제구역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상당히 내년부터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방제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발표했던데 내년부터는 소나무 재선충 책임방제구역제 도입을 하시겠다고 하셨던데 그게 다시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예찰이나 방제방식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인들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제가 속도 알겠는데 어쨌든 철저히 예찰활동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하셔서 방제할 것은 방제하시고 또 감염목은 소각을 하든 훈증을 하든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책임방제구역 도입 하여튼 과장님 생각대로 큰 성과가 있기를 내년에 한 해 동안 기대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회 추경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남산공원조성 부분에 수변광장조성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중에 32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배정이 안 됨으로 해가지고 32억 원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 마지막 연도에 예산이 내려올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성립전예산 편성에도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은 지금 4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지연이 된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토지보상이 금년도 3월에 완료됨으로 해서 전체적인 공정이 좀 지연되었고 그다음 사업계획에 있던 육갑문 위치가 당초에는 교량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버브릿지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지하화하고 위치도 변경함으로 해서 좀 지연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 배정되고 집행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다가 중단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 운영을 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녹지과 그런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토지보상이 잘 해결이 안 되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사전에 정지작업이 잘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보상이 지연되어서 또 이월되고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578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가공단 가로변 환경정비 1억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도 1억 6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4억 8900만 원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 작년보다 3억 2900만 원이 있고 감하게 된 것은 국가공단 가로변 환경정비 1억 6000만 원은 우리 시에서 계상되었고요. 그다음 죽 지원해 오던 사업이 구·군 고유사무로 인해서 재정교부금 확대에 따라서 구·군에서 직접 편성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에 계상되었던 것이 환경취약지 관리비 해서 1억 원이 있었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감시카메라 운영해서 2억 1400만 원 하고 이런 사업이 구·군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했던 것이 음식물류 RFID 설치사업비라든지 재활용 컨설턴트 시범사업 이런 것이 다 구에서 직접 편성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과장님 3억 2900여만 원이 실제로 삭감됐는 부분이 아니고 구·군에서 계속 나간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올해 우리 시에서 재정교부금 확대에 따라서 구·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서하고 좀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고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버리는 사람 있고 또 치우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국가공단에 기업체가 주체가 되어서 정비를 해 주면 더욱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 산업로 주변이나 생활쓰레기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시나 군에서 취약지는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몇 년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2005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든지 해서, 일반시민도 전부 무단투기 하는 부분 계속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국가공단에는 무조건 이렇게 하면 시에서 계속 치워준다 이런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도로변이 완전 주차장화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주차를 하면서 모든 쓰레기를 버려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환경을 훼손을 좀 시키고 공단 주변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편성을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국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향후 우리 기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정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울산에 공해만 발생시키고 물론 그것 때문에 일자리는 창출되지만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기업에서 해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담회를 가지든지 어떻게 해서 이런 회사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에 조금 전 에 임현철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녹색공간 조성사업, 항상 기금이다 국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보니까 3억 원으로 해서 집행을 사회복지시설에 했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없어서 어린이집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수를 보니까 1000㎡ 300평 정도 되던데 기존 맨땅은 아닐 것 아닙니까? 기존에 조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 확인해 봤습니까?

제가 직접 가보지 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부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미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새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면 이런 기금이 내려오는 것은 또 우리가 집행을 안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을 다른 예산에 부족한 부분에 쓰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공모도 하고 이러지만 대상지 찾는데 어려움이 항상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 조경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도 아닙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어린이집인데 할 데가 없으니까 어린이집까지 갑니다. 이런 부분은 기금을 받으면 다른 쪽에, 우리 쓸데가 많이 있지 싶은데요. 공단지역에 녹지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있고 아무튼 이 부분은 내년에는 모르지만 차후에 무슨 방향을 다시 좀 잡아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임현철 위원님이 질의 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녹색자금의 지원 성격이 어떤 복지적인 측면 복권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정으로 투입이 좀 어려운 소외시설 이런 류에 목적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하고 또 그 대상 시설이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든 국비이기 때문에 또 일정한 복권기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사업대상지를 저희들이 최대한 물색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우리 지역사회에 더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녹색포럼 이렇게 새로 결성이 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학계, 시의회, 언론, 울발연, 환경단체, 기술인, 공무원 해서 15명, 포럼을 새로 단체를 만드는 모양인데 자금이 2000만 원까지 필요합니까?

여기에 운영비하고 창립총회 등 행사비하고 처음이기 때문에 포럼도 개최를 하면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도 울산환경포럼을 만들어서 울산환경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행사비 쪽으로는 좀 많습니다. 그리고 실비보상위원회 수당이 500만 원이나 되는데 그러면 20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25만 원 정도 계상이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물론 수당도 있지만 홍보물 인쇄비라든지 홍보 관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포함을 해서 최소한 2000만 원 정도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울산의 녹지부분에 대한 발전방향이라든가 정책성을 부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꼭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장미축제에서 송해숙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이 3억 원에서 2억 원이나 편성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개막식 퍼레이드 해서 1억 원, 주제공연 체험전시 행사에 2억 원, 홍보운영비 2억 원, 사실 이 부분은 5억 원이나 됐는 부분이 설명서에 보니까 외지관람객이 60%고 울산 아닌 전국축제로 또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이런 예산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 놨는데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행사비가 5억 원이나 책정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해 보니까 저희들 홍보비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홍보가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데 행사 홍보비에 좀 많이 우리가 배정을 하고 또 행사의 질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측면에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 10년, 광역시 20주년을 대비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울산시민이 몇 명이나 관람했습니까?

작년에 전체 입장객이 21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외지인이 60%로 그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이 올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축제를 열었다, 그러면 9회째나 했는데 외지인이 63% 들어오고 우리 울산시민이 37%입니까? 그러면 이것 잘못된 축제 아닙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되었고 그것을 억수로 잘 된 것 같이 이야기 하시는데 관람객이 엄청나게 줄은 부분이 원인이 유료화 시켰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울산장미축제는 울산시민이 제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런 저런 대책이 별로 없고 뭐 홍보비가 부족했다, 예산만 올리면 축제가 잘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시정을 하고 울산시민이 많이 올 수 있고 저희들도 사실 위원회에서도 한번 가본 위원도 있지만 안 가본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의회홍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울산시민에게 홍보가 될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홍보비를 어떻게 쓸 부분인가도 구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장미축제를 정말 즐기고 이렇게 울산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해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했다, 홍보비만 이렇게 하는 부분 또 개관행사비에 퍼레이드 해서 1억 원, 개막식 1억 원 이런 부분은 너무 전시성행사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답변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행사를 해 오면서 가장 애로를 느꼈던 게 예산부족의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즉 분야별로의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없지만 그중에서도 홍보비용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행사비용하고의 절대치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내년도 장미축제가 더 많이 향상되고 많은 외지인들이 오고 또 우리 울산시민이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전국 언론도 홍보를 하고 지역일간지는 지역 내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전국홍보 그다음에 물론 언론이나 방송을 통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입소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총망라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꼭 언론홍보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홍보방법이 있기 때문에 총동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입장료를 울산시민들한테는 무료로 한다든가 50% 감액을 한다든가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그런데 곡성 같은 데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을 합니다. 그런데 곡성군민을 파악해 보니까 인구가 3만 여명 되는데 대부분 65세 고령자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에는 65세 이상 오시는 분들은 전부 무료입장입니다. 그러나 골고루 연령대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꼭 감액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에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울산시민이 많이 와야 되고 주중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도 관람시키면 참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전부 무료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주말에 한참 몰릴 적에 이렇게 많이 하는 거고 평일에도 계속 울산시민이 그런 축제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 됐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국가산단주변 완충녹지조성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9억 6000만 원이 좀 감액되었던데 매년 한 600억 원씩 투입해야지 2020년까지 완료를 할 수 있는데 민선 6기 김기현 시장님이 이 부분에 공적으로 한개 남겨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 전체 이런 도시계획을 보면 그린벨트화 부분이 주거지나 공단이 배치가 정말 잘못되어 있어서 완충녹지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대형화재나 화학사고나 일반 공해차단 또 시민들이 이렇게 푸르름을 공단에서 차단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 그만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금액은 9억 6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다른데 지금 남산공원이나 선바위공원, 신천공원, 장미원 확장, 시비가 대부분이고 국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야기는 국비나 기금이나 시비에 집중적으로 완충녹지 완성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시장님한테 건의를 엄청나게 해서 이 부분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어떻게 완료를 시키겠다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 중요성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고 조기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용역도 했고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그런 공해차단 효과가 크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일정한 부분 우선적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게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용역결과를 반영을 하고 또 이 사업이 전국에 유일하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전액 국비를 일괄적으로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중앙과의 이야기를 해 보면 완충녹지 조성하는데 울산시만 지원을 해 준다. 울산시에 너무 편중하다보면 다른 공단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또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중앙단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국비를 늘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예산서에는 내년예산이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시비 중에 저희들 미처 확보하지 못한 40억 원은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년사업은 금년도143억 원보다는 월등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조금 전에 김기현 시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완충녹지와 관련해서 국가산단에 있는 우리 울산에는 집중적으로 배정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늘 강조를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은 더욱 국비가 많이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술적으로 금액이 적은 것은 우리 시비 부담금을 예산사정상 40억 원을 내년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용역결과에 2020년까지 조성해야 될 부분은 그 연도 내에 충분히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답변에 좀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울산시의 중점시책사업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2020년까지 완료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기금이나 국비, 시비도 집중적으로 여기에 투입해서 이 부분은 완료되어야 될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저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환경녹지국에서는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590페이지 보면 숲 가꾸기 사업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배분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도 남구, 북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완충녹지에 숲가꾸기 사업을 그대로 같이 겸해도 안 됩니까?

숲가꾸기 사업을 완충녹지에, 물론 덩굴제거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완충녹지보다는 남구지역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도 같이 그렇게 포함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군에도 같은 예산을 갖다가 그쪽에 집중시켜도 안 되겠나 하는…….

완충녹지 조성하는 데는 투자를 할 수 없고요.

나무와 수목 심는데 말입니다.

수목 심는 것은 숲가꾸기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나무에 대한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이지 수목식재사업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어서 또 질의 드리면 594페이지에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액이 상당한데 올해도 44억 원 정도 나왔는데 울산에 사방사업 할 데가 또 있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사방댐 조성하는 것뿐이 아니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예방사방이라든지 산림계곡에 있는 계류보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제가 보건대는 대상지 선정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국비가 물론 내려오니까 시비가 매칭으로 이렇게 되는데 울산에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사방사업보다는 녹지조성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운영을 어떻게 정부에 요청은 안 됩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완충녹지조성에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표명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산사태 예방과 관련한 사방사업, 재해예방과 관련한 사업부분이라든지 각 분야별로의 사업실행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완충녹지 조성사업과 사방사업 그런 예산은 완전히 소관도 다르지만 예산의 계정도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요.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사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완충녹지를 2020년까지 완료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사실 제가 보건대는 예산을 전용하든지 국가의 정부차원에서 울산지역은 특수하니까 사방사업보다는 이런 저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을 따로 해 달라 이런 요청을 좀 하면 안 되겠냐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사업소에 774페이지에 송해숙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온산매립장 환경영향 조사 8500만 원입니다. 용역비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온산매립장은 현재 생폐를 저희들이 반입시켜서 내년 7월에 20년 사후관리가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종료되려면 폐기물관리법에 환경영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850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8500만 원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20년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8500만 원 금액이 좀 과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8500만 원이 산정되었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전체 면적에 대해서 고시가 되어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입찰 부치면 금액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입찰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4개 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관리공단이나 한국건설기계 또는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농어촌공사해서 4개 기관만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관만 대행 할 수 있고 금액도 저희들이 고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고시된 금액이 있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영향평가를 잘하셔서 다른 2차 피해나 침출수 부분이 영향이 안 갈수 있도록 조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