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공보담당관 나. 정책관 가. 교육국

교육청 공보담당관 김철근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청 공보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7쪽에서 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공보담당관실 총 예산 편성액은 8억 3985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2015년 대비 212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홍보활동지원과 관련한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교육정책홍보에 4억 6350만 원, 홍보콘텐츠제작에 4370만 원, 교육홍보물 3종발간입니다. 7636만 원, 행사촬영 및 기록물품 구입과 홍보담당관워크숍에 1470만 원 등 교육홍보활동지원 사업에 5억 98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보활동지원 세부사업내역입니다. 38쪽에서 39쪽입니다. 기자실운영과 공보활동지원 사업비 3780만 원, 언론스크랩이용료 3328만 원, 일간지 등 간행물 구독과 사진촬영 및 관리에 9996만 원, 언론커뮤니케이션기법연수 등에 4844만 9000원 등 교육공보활동지원 사업에 2억 194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실의 일반수용비나 특근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 기본경비 예산으로서 221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근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교 정책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 정일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정책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 14억 3372만 6000원에서 5억 5894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7478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사업은 행정실장역량강화연수에 51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사업은 지방공무원조직및 정원관리운영으로 6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에서 45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은 학생안전매뉴얼 발간과 교직원안전연수 등 학생안전교육관리에 1억 409만 원, 학생안전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736만 원, 총 1억 2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평가 사업은 학교평가운영비에 320만 원, 학교평가역량강화지원비 9100만 원, 교육부학교평가지원사업분담금 4000만 원 등 총 1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에서 49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은 울산교육시책개발 및 교육계획 2793만 원, 교육정책개발 4885만 원, 교육발전협의회운영 3220만 원, 울산교육정책지원 5230만 원, 주요업무수립 및 관리 3020만 5000원, 교육감공약관리 470만 원, 학교업무정보나눔터 462만 원 등 총 2억 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외교육협력관리 사업은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운영으로 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에서 50쪽입니다. 기관평가 사업은 시도교육청평가에 1억 4908만 원, 산하기관평가에 2330만 원 총 1억 7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에서 51쪽입니다. 조직 및 성과관리 사업은 울산교육1·10·100%운동에 325만 원, 주요업무평가에 1285만 원, 총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은 지식행정활성화 사업 및 제안제도운영 등에 총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사업은 시의회업무지원으로 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교육용제세동기 보급 등 교육시설재난업무지원에 총 6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사업관리 사업은 시설사업추진지원으로 울산학생해양수련원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교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문 교육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국 소관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720억 1129만 5000원에서 298억 2891만 9000원이 증액된 1018억 40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104억 3826만 8000원에서 101억 3718만 원이 증액된 205억 75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사업명세서 65쪽에서 68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 사업은 초·중등교육과정편성 및 컨설팅 운영, 일반고 역량강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7억 61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에서 76쪽입니다. 학력향상지원 사업은 학력향상지원단운영 2억 4745만 원, 학력향상학교지원 2억 6280만 원, 고교학력증진프로젝트운영 5억 100만 원 등의 사업을 반영하여 총 11억 2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에서 83쪽입니다.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사업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에 30억 7342만 7000원, 원어민교사 지원에 73억 7307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총 104억 464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7쪽에서 88쪽입니다. 학력평가관리 사업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1036만 원, 전국연합학력평가 8억 4700만 원으로 총 8억 5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235억 7032만 6000원에서 31억 9208만 8000원이 증액된 267억 62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유아교육지원 사업은 유치원교육과정운영, 지역별 유아교육협력체제운영, 유치원통학차량지원 등 총 11억 97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7쪽에서 116쪽입니다.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및 특수교육복지지원사업은 특수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운영, 특수교육실무원인건비 지원, 특수교육방과후활동지원 등 총 45억 80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에서 128쪽입니다. 방과후학교운영 사업은 농어촌방과후학교지원, 방과후지원센터운영, 초등돌봄프로그램운영, 대학생멘토링운영 등 다양한 방과후활동지원을 위하여 총 126억 88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152억 4965만 3000원에서 51억 3451만 5000원이 증액된 203억 84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교원인건비 사업은 명예퇴직수당에서 공립초·중·고등학교 2016년 명예퇴직희망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총 154억 6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 사업은 초·중등 교장, 교감, 유치원장, 원감, 1급정교사, 부전공 자격연수를 위하여 총 6억 7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사립학교인건비재정결함지원 및 사립학교명예퇴직수당에서 사립중·고등학교 2016년 명예퇴직희망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기간제교사 인건비 인상을 예상하여 총 19억 871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114억 2704만 1000원에서 21억 5037만 1000원이 증액된 135억 774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산학연계교육운영기획사업운영 예산으로 총 17억 838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특성화고등학교의 NCS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운영비 지원 및 교육운영 환경구축지원비 16억 2623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품소프트웨어보급 예산이 19억 1337만 2000원으로 18억 805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각급 학교에서 구매하였던 마이크로소프트 및 한글라이선스를 본청에서 일괄 구매하게 되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2015년 본예산 90억 1674만 원에서 85억 7975만 원이 증액된 175억 9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학교도서관운영비지원사업은 독서문화행사운영비 5000만 원, 학교도서관 장서확충비 2억 4000만 원, 학부모명예사서운영비 8억 6000만 원 등 총 4억 4606만 원이 증액된 11억 5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사업은 팝스체력관리컨설팅운영비 5억 8825만 원, 행복운동프로그램운영비 4억 8000만 원, 학교스포츠강사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1억 650만 9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66억 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 사업은 학부모회운영활성화 경비로 1억 3519만 원, 학부모회참여지원 경비로 968만 원, 학부모연수 경비로 1억 21만 원 등 총 2억 45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23억 926만 7000원에서 6억 3501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44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191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은 학생자치활동활성화지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 및 스쿨폴리스운영지원,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운영지원 등 총 1억 50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은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과 생활지도부장연수, 교외생활지도 및 지역안전망 운영, 초등 안심알리미서비스지원,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운영 및 노후 CCTV교체 등 총 14억 6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대안교육운영지원 사업은 대안교육위탁기관운영, 희망교실 및 대안학교 개교준비단운영, 가정형 Wee센터운영비로 총 7억 56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영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게 돈을 안주고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은 국민혈세인데 정말 유효적절하게 아주 정확하게 적재적소 써야 하는데 이게 한 푼의 비용이라도 헛되이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보면 약간씩 의심 가는데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돈을 쓰지 마라, 아껴라 이게 아니고 우리 교육위원들 전체가 돈은 적절하게 쓰되 효과를 100% 내라 하는 쪽입니다. 먼저 정책관, 올해 당초 정원관리 조직진단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조직진단연구용역비 6100만 원을 신규편성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예산을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용역원가계산용역비 100만 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것뿐 아니고 입찰에 부칠 사항이라든가 할 때는 전문기관에다가 원가자체를 의뢰해서 원가를 작성을 합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게 용역원가계산용역비 100만 원을 들여서 계산해야 되느냐 말이죠. 정책관실에 이걸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제대로 안 되느냐 이거지.

사실은 저희들이 본래 이런 부분은 계약담당부서에서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는 없고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전문부서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책관실 내에서는 그 부분을 정확한 원가를 작성할 능력이 안 됩니다.

정원관리를 효율적이고 아주 잘 하기 위한 한 방법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이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다는 거죠?

저희들이 60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2009년도에 용역을 거쳐서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5년, 6년이 지났는데 보통 2, 3년 지나면 한 번씩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추진했다가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 예산편성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교육부에서도 우리 지방교육청에 대한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마 12월말쯤 돼서 발표될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발표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거쳐서 조직개편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연구 용역비를 61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은 어느 전문단체에 위탁을 합니까?

주로 저희들은 대학 쪽에 HRD로, 조직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대학기관 쪽으로 위탁을 합니다.

이게 몇 년마다 한다고 그랬죠?

보통은 3년에서 5년 정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연구 그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을 운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자료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참고로 합니까, 그 매뉴얼대로 합니까, 표준서대로 합니까?

연구용역결과 100%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100% 다 반영을 하지 않는데 한 6, 70%는 반영을 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 5년 전에 이렇게 위탁을 해가지고 조직진단연구용역을 줘서 표준을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조직을 관리운영해라, 그러면 올해 6100만 원을 들여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6년 이전에 것 표준이 있어요? 이게 예산을 쓰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일부 저희들도 2009년도에 했고 또 그전에도 했었습니다. 그전에도 KDI에서 의뢰해서 한 적도 있고, 일례로 저희들 6000만 원 한 게 사실은 작년에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5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정도 경비가 2009년도에도 저희들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했었고요.

그럼 추진근거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맞죠? 제3조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 학교와 교육수요자 등에 대해 적합하도록 조직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게 추진근거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2013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전에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시·도교육청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좀 완화가 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완화가 되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직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한 1년, 2년 지나면 체제가 변하기 때문에 각종 사용환경이 변하고 또 교육부내에서의 어떤 업무도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변화해 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진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탁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가지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은 일단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 아까 말한 용역기관을 선정을 하고 의뢰를 해서 적어도 3개월, 4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오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연구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7년도 1월 1일자로는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없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

현재 저희는 약 8월에서 10월까지는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 앞 기간은 용역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러한 용역계획을 밟고요. 그래서 10월에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은 개편안을 만들어서 ’17년 1월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그러면 올해 약 한 90일간 하겠다는 그죠? 한 90일간 외부업체에, 전문기관에 용역위탁을 하실 거죠?

예.

그러면 올해 연구보고자료 하고 지금까지 실행해 온 자료하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그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학교도서관 장서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예,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자기주도적 탐구학습의 장이라 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다양한 독서정보 제공을 통한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장서확충은 꼭 필요한 거죠?

예,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년도 6600만 원, 올해 2015년도 예산이 6600만 원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증액, 그것도 엄청나게 증액을 시켰는데 약 1억 7400만 원을 증액했네요?

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장서구입에, 지금까지 6600만 원 정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늘린 이유가 뭐죠?

신설학교, 신·이설한 학교에 도서관 장서가 부족한 게 사실이고 전국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전국 평균은 1인당 한 26권이 되는데 저희들이 24권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22개 학교를 지원해서 6600만 원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80개 학교해서 전국 평균에 거의 근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울산학생 1인당 장서구입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장서구입은 학교에서 하는 것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 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는 통합예산의 3% 정도, 도서구입비를 확충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학교 여건상 3%도 잘 안 지켜지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모자란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협조해서 저희들이 장서구입하기 위해서 잡아놨습니다.

다른 타 시·도의 현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교해 본적 있나요?

예, 다른 시·도와의 평균을 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26권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 24권 정도, 2권 정도 모자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 평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서구입비를 좀 올렸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죠?

현저히 낮은 것보다 약간 낮은 편입니다. 26권에 저희들 24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6600만 원을 가지고 계속 운영해 왔다가 갑자기 24억 원을 늘렸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사업, 이 예산을 늘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작 이렇게 차근차근 높여가야 되는데 갑자기 확 높인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교육장서를 이렇게 천천히 해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높였다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래서 요즘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고 사교육으로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힘들어 하고 있죠?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새로운 것을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고 여기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독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 재정이 많이 힘든 건 알고 있지만 특히 도서 장서에 대해서는 예산만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점차적으로 늘려서, 이렇게 갑자기 늘리지 말고 올해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다면 점차적으로 계속 신경을 써서 높여가지고 학생들이 많은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 교육감님 기자회견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TV를 포함해서 각 지상언론에 나온 것을 잘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앙지도 좀 보니까 다들 2015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된 내용을 저희들이 잘 봤습니다.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1위라는 것은 그만큼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미달되는 학생의 갭이 많이 떨어지면서 평준화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대단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정부가 정한 국·영·수 세 과목 모두가 보통 이상인 학력이 평균이 중학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1위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88.9%로 3위를 달성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그동안에 대단히 많은 부분,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래서 대단히 잘한 업무시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에 보니까 보통 이상 학력이 100% 인 학교가 49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고가 19개고 비평준화지역이 거의 대부분 많겠지요.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가 30개 고등학교 있었는데 소위 미달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력미달학생제로화, 제로화학교가 울산에도 17개 학교가 있죠? 중학교는 작년도에 2개교에서 6개교로 됐고 고등학교는 작년도에 4개였는데 11개가 돼서 7개가 불어났더라고요. 상당히 잘하셨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맞춤형교육이라든지 또 성적상·하위 학생들끼리 멘토·멘티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한다든지 디딤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잘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이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그 반사적으로 오는 효과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줄어들면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수가 줄어 든다,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012년부터 2013, 2014, 2015 이렇게 죽 보면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이 39% 이상 줄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중도에 포기를 잘 안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학업에 실증을 느껴가지고 이런 학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못 따라가는 학생 그다음에 극소수이긴 하지만 가정불화라든지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여건이 잘 안 맞아서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게 바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가 잘됨으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런 것은 바로 이게 거기에 따르는 이익이다, 효과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학교중단학생에 대한 숙려제를 실시한다든지 대안교실을 만든다든지 대책협력학교를 만든다든지 이것은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바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학교 내에서 자기의 취향에 맞는 또는 자기가 학교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 2016년도 예산편성에 보니까 교실수업개선 지원하는데 2억 2600만 원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하는데 21억 원, 학교지원단 운영하는데 2억 4300만 원 등 총 2015년도에 대비해서 26억 원 이상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사유야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을 좀 보강하고 잘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잘하시겠지만 어떻든 간에 올해 2016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니까 그것하고 맞추어서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많이 증액시킨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나 기획을 잘하셔서 잘 운영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창의인성교육과에 속하죠. 농산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 방침에 따라서 상북초등학교가 내년도에 개교된다, 그죠? 그러면 길천·궁근정·향산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자연체험원은 폐교되는 학교에다가 올해 2016년도에 새로 만들죠?

예.

울산자연체험원 토탈갤러리 그다음에 인성교육센터 이런 것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2차 본회의 때 2016년도 예산안 제출은 교육감이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신뢰와 공감의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절대로 예산 낭비하는 요소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서 발표를 하셨어요. 연설을 하셨다고요.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농촌에 있는 학교인데 길천초등학교나 궁근정초등학교가 과연 이 시설들이 맞느냐, 준비가 사전에 되었느냐 하는 부분이 좀 의심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폐교가 되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초등학생들 교실로 운영하던 학교를 과연 자연체험원이나 갤러리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느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창의인성교육과장 권미옥입니다. 저희들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고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있던데? 학생들이 다니니까.

3월 1일 이전하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에 예산이 약 9억 39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시설단에서 6억 9900만 원, 7억 원이 들어가고, 맞죠? 행정국에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운영비로 2억 3900만 원이 들어가서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시설단에서 이 시설을 다 학교를 개조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 해가지고 올해 과연 이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9월에는 문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9월에는 문을 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설립취지나 여러 가지 운영형태를 보니까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르는 현장체험활동도 강화하고 그다음 학생과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생애교육의 차원에서 취미, 정서순화 이런 차원에서 운영을 한다는데 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폐교를 그냥 방치해둘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것을 내년도에 가서 시설을 전부다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까지 과연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좀 의구심이 가고, 그다음 두 번째 예산을 2억 3900만 원 운영한다고 편성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내년도에 시설 리모델링이 되어가는 진행을 봐가면서 1회 추경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본예산에 했는 것 보니까 권미옥 과장님이 자신만만하신 모양입니다.

준비를 해왔던 문제입니다.

준비를 해오셨어요?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단번에 내년 9월부터 시작을 하겠다, 문은 열지만 저희들이 2년 내지는 3년을 두고 완벽한 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을 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이라기보다는 첫 시작을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자, 소박하게 시작을 한 번 해보자 해서 그래서 예산이 한 9억 원 정도…….

거창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창한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갤러리라든지 체험원은…….

농촌학교에 조소, 천연염색, 종이공작, 한국화, 서양화, 판화, 사진체험, 미술영상물, 미술토론 등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다 가능한가요?

그것은 차후로 미뤘습니다. 체험실을 구축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지고 갤러리 같은 경우는 궁근정초등학교를 갤러리로 할 건데 거기는 그냥 전시실을 일단 교실을 활용해서 전시할 수 있는 조명이나 리모델링을 조금 해가지고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럼 길천초등학교에 힐링의 숲이 있는데 힐링의 숲은 어디에다 하나요?

힐링의 숲은 지금 그 계획서가 아주 초창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힐링의 숲은 길천초등학교가 자연이 조금 다른 학교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과 뒷길이나 이렇게 죽 한 바퀴 돌 수 있는 길을, 산책로를 한 번 만들어 볼까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1억 원 정도를 편성을 했었는데요.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떤 면으로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예산편성과 좀 동떨어진 것 같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예산이 무려 1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사전에 농산어촌학교 통·폐합을 하면서 폐교가 생기는 학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2, 3년 전부터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어떤 기획이나 연구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를 했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기우에 그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갑자기 학교가 없어지니까 이 학교를 그냥 놀릴 수는 없다, 흉물화 될 수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걸 해보자고 했을 때는 졸속이 되면 예산낭비 요인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운영에도 좀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또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행정국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은 교육국에서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양개 부서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운영하는 쪽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시설이 리모델링이 잘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수시로 같이 여론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운영과 시설 리모델링과 같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또는 울산시내에서 이런 게 생긴 걸 우리 시민들이나 학부모가 정말 좀 칭찬할 수 있는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당부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2015년도에는 공보관실 예산이 별도로 없었나요?

정책관실에 있던 것을 이관했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올해 8억 39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정책관실에 있을 때는 2015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였지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200만 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정책관실에 있을 때 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관실은 업무를 하나 총무과나 행정과로 넘겼죠. 넘어갔죠?

아닙니다.

업무 재분장 안했습니까?

업무를 공보관실로 나가면서 다시 업무를 받았습니다.

아, 공보관실 업무가 넘어가면서?

예, 조직관리하고 그다음 대의회업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년도 2015년도에 정책관실 예산이 14억 3300만 원인데 올해는 8억 70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했거든, 그래서 2015년 당초예산보다 5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 그 감소된 사유가 공보관실로 별도로 분리하면서 넘어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넘어갔다. 2회 추경에는 양개 부서가 하나도 변동사항이 전혀 없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책관님 사업명세서 46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6페이지에 보면 감이 8억 6489만 1000원 되어 있는데 밑에 본 위원이 감 내용을 살펴보니까 5771만 원이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봐주시죠.

이것은 아까 허령 부의장님 말씀처럼 정책기획관리에 지난번에 홍보, 공보담당관실에 홍보관리가 작년에는 여기에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그게 빠지니까…….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서류상에는 이게 안 맞거든요. 한 번 보십시오. 감 되는 표시가 없어요. 보십시오. 없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자료가 안 맞다 말입니다. 분명히 감은 위에 했는데 전체 감이 되는 항목을 적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작년 본예산하고 비교하다보니까 작년 본예산에는 분명히 우리 정책관실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예산현액으로 이체가 됐었습니다. 공보관실에요.

아니 이체가 됐든 어떻게 하든 자료상에 오류가 지금 발생했거든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찾고 찾고 다 찾아봐도 없거든요. 한 번 보세요. 있는가? 없어요. 이게 서류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증감이 있으면 증감된 이유가 서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세부사업에는 감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럼 감이 어디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이게 서류상에 안 맞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쓰셔서 자료를 만들 때 완벽하게 좀 만드십시오. 그렇죠? 누가 봐도 위에는 전체 감이 있는데 전체 밑에 감 다 하면 5771만 원밖에 감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 앞뒤가 안 맞는 데이터 아닙니까? 이것을 담당직원도 아까 물어보니까 전산상의 오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전산상의 오류는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상에 현재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올 수밖에 없으면 수정을 해야죠.

지금 수정이 안 되고요. 우리 에듀파인시스템에서 작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 의존해서 엉터리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엉터리는 아니고 전년도 본예산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버리면 여기 본예산이 이쪽에서 안 들어간 부분은 이쪽이 감이 안 잡힙니다.

본예산하고 이쪽 서류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이라고 합니까? 그럼 A하고 B하고 틀려도 된단 말입니까? 그런 대답이 어딨어요.

예산이 현액으로 관리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시스템에서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인데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상에 있다면 그럼 시스템을 전적으로 믿고 이게 그럼 어떤 검사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서류가 되어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점검 안 하고 시스템 에 의존해서 이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력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서류가 이렇게 엉터리로 나오면 안 되죠. 우리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예, 학생생활교육과장 임규주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학생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기억하시죠?

예.

사실 학교폭력예방은 우리가 어떤 의식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제도나 교육을 통해서 또 감소되고 학부형이나 교사나 학생들의 어떤 공감대가 변화가 될 때 폭력이 줄어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도도 중요하고 규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학교의 어떤 면학분위기나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그렇게 됨으로써 올바른 인성이 자란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16년도 당초예산을 제가 한 번 뽑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뽑아보니까 학교폭력근절지원,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및 구축, 배움터지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올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내년에 새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부분.

저희들이 특히 올해는 CCTV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 시, 구·군행정자치부하고 초등학교하고 CCTV연계를 했는데 남구청이 올해 마지막으로 연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 시, 구·군하고 모든 초등학교에 있는 CCTV가 연계가 다 됐고요. 그다음 작년에 CCTV가 본예산에 1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노후화된 CCTV가 전부다 고화질이 되어야 된다 해서 추경에 1억 원을 더 우리가 신청을 해서 작년에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학교에 CCTV를 고화질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예산을 1억 1000만 원 신청해서 계속해서 고화질 TV로 바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화질TV라고 하면 화소가 얼마 되죠?

저희들이 고화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100만 이상을 고화질이라고 하는데 요즘 시중에는 200만 이상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200만 이상 화소로 바꾸고 있습니다.

200만 이상 화소가 되어야 어떤 식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교체되는 CCTV에 대해서는 화소를 높일 수 있도록 좀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면 안심마일리지서비스 지원해서 2015년보다 한 62% 정도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죠?

안심알리미는 초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주로 안심알리미서비스를 했었는데 올해 1년간 해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학부모님들이 안심알리미서비스 요구가 계속 많아가지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신입생 모든 학생에게 안심알리미서비스를 다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올해와 같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폭력예방을 위해서 2016년도 예산증액이 3억 11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제도나 교육이나 시스템으로 인해서 운영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하고 예산을 증액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필드에 적용을 했을 때 이대로 다 적용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고 폭력이 줄어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반면에 제도나 어떤 시스템은 확충이 되는데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사들의 인식변화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보면 시스템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스쿨폴리스라든가 지킴이라든가 도우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그런 경우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보면 예산이 2중, 3중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나 어떤 시스템을 하는 것은 그 제도와 시스템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 도입의 배경과 목적 그다음에 제도의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인식이 공감이 되어야 활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활성화가 되고 폭력이 줄어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홍보에 우리가 교사들 역량강화연수라든지 그다음 책임교사, 학생부장, 관리자도 연수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부탁해서 학부모님들에게도 학교폭력예방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관심과 얼마나 이해를 하고 홍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효과가 높을 수도 있고 또 저조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연구하셔서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아까 본 위원이 보면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 그 사업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그 중에 삭감된 부분을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가 4740만 원 정도, 기관운영관리비가 1031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보면 기관운영비나 재산관리에 어떤 효율성을 높여야 할 부분이 우리가 전 부서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앞으로도 더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이상은 절약을 하고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면 예산이 약간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점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사업의 영역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정책관에서 여러 가지 정책개발이나 학생들의 그런 부분에 약간 소홀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 2016년도 전면 자유학기제 시행을 두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학교에서 보완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든가 정책개발이 필요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고민해 주시고 연구를 하셔서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교사들과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한 번 말씀을 해보시죠.

저희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본연의 업무인 정책개발이라든가 정책지원 이쪽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처럼 정책공모도 똑같이 세 종류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각종 교육정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사실 사업영역은 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예.

그 시간을 정책개발에 활용하시라고요.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더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국장님에게 전체적으로 한 번 질의를 좀 하죠. 이번에 전문위원께서도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좀 인용해 보면 우리 정책사업별로 검토를 죽 해서 보니까 인적자원운용비가 전체 거의 58.4% 정도를 차지를 해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인상률이 3%입니까? 3%대부터 시작해서 호봉승급분이라든지 수당인상 등등해서 죽 나오는데 또 거기에 이번에 162명의 명예퇴직교사들 예산까지 들어가다보니까 전체 인건비가 8000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지금 2014년, 2015년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기간제로, 그래서 이미 지적된 바인데 특히 이번에 16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272억 원이다, 그죠? 거기에 보면 알다시피 퇴직수당이 한 170억 원에다가 그다음에 부담금이 102억 원 정도해서 전체가 편성이 되는데 국장님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간제 취업을 좀 막아볼 필요가 있다 해서 기간을 정하고 하는 것 일이 성사되어 갑니까?

저희들 명퇴한 교사들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중등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초등 같은 경우는 초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찾아야 되다보니까 초등교사자격증소지자를 찾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교육에서 법을 떠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입니다. 거기에 어긋나는 걸 가지고 자꾸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을 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평생가도 안 고쳐집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2016년부터는 제한을 하세요. 제한을 하고 어차피 명예퇴직을 하신 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인데 저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교사자격증이 없으니까 끼워맞추기 식이지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아이들에게 맞는, 그 나이에 맞는 선생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된 이상 쉽게 말하면 퇴직수당 받고 난 뒤에 또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혈세낭비라는 이야기에요.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는 우리 위원회에서 명예퇴직자들에 대한 기간제 이야기는 아예 안 나오도록 새해부터는 강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개발운영을 죽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교수나 학습활동지원비죠? 거기 보니까 제가 이 부분 꼼꼼히 봤습니다. 한 27개의 단위사업으로 많이 확장이 되어 있어요. 포괄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한 275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한 275억 원이 또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특수교육복지지원비라든지 그다음에 원어민교사, 보조강사운영비 등등해서 운영비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리죠. 교수학습활동정책사업을 전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적입니다. 거기에 봐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방대하다, 27개의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더 꼼꼼히 한 번 들어가 보니까 교육적인 어떤 효과가 낮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또 쉽게 말하면 나름대로의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도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한다면 교육적인 효과가 낮은 재정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사·중복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거나 축소하거나 통합하는 게 맞다, 그래야 앞으로의,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인건비는 안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과감한 어떤 정리, 폐지, 축소, 통합이 안 되면 항상 재원문제에 쪼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깊이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관님, 보니까 용역비 두 개 정도 올라와 있던데 아까 조직진단은 됐고요.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됐고, 울산학생해양수련원해가지고 한 3000만 원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신문에도 한 번 본 것 같은데 무슨 근거로 하는 거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학생수련시설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들은 배내에 있는 학생수련원 1개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주로 고등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사실은 초·중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사설연수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희들이 학생수련원의 어떤 추가적인 필요성이 있었고 더욱이 울산이 또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해양수련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해양 쪽의 수련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충 추진계획은 거의 다 나와 있겠네요?

예, 저희들은 우선 강동중학교에 그 부분을 해양수련원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해서 올해 타당성용역을 한 번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적지냐, 아니면 또 한다면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 해양수련원해서 용역비가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 사업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되는데 용역비를 준다는 말은, 해양수련원이 꼭 필요합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 6개 정도가 해양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가 없는 광주 같은 경우도 인근에 해양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일단 학생수련시설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내에 있는 것보다는 마침 해변 쪽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해양수련원을 주로 하면서 일반적인 학생수련원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한 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이 언제부터 잡혀있었던 거예요?

작년에 저희들이 폐교활용을 하나의…….

하여튼 오래되진 않았다, 그죠?

예, 그래서…….

그냥 1년 남짓 된다, 그죠? 계획을 짠 게.

논의를 거치다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독서논술교육활성화 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서논술, 운영과죠?

예, 교육과정운영과장 조해도입니다.

설명서 389쪽에 보니까 사항별설명서에 죽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2억 원 되는 돈이 주로 초·중이죠?

예, 초·중등 다입니다.

이번에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예산서를 죽 봤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도 지금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독서논술교육활성화는 주로 초·중해 가지고 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로 학생책쓰기동아리, 책축제, 우수동아리해서 그야말로 책읽기다, 그죠?

책읽기에서 쓰기로…….

쓰기라고 해야지 논술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죠. 논술은 논한다는 이야기에요. 논술을 아무데나 붙이면 안 돼요. 초등학생들이 쉽게 말해서 논술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 고등부들에 대한, 이번에 또 수능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고등학생들 이 실전논술반 지금 운영을 합니까? 권역별로 작년인가 보니까 동구에 하나 해서 우수한 아이들 모아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그것은 지원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일시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2 정도 우수한 애들 임박해서 3개월 정도 프로그램이죠? 거기 효과가 많죠?

예?

효과 많잖아요. 호응도 좋잖아요?

호응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호응이 안 좋다는 말은 상위권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아니 논술에 대한 호응도가 안 좋다는 말은 논술을 칠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성적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실전논술을 할 수 있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지금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같은 경우에서는 애들 4, 5십만 원씩 주고 강사들 부르잖아요. 학교에서 사립 같은 경우는 직접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올해는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1년 전부터 계속 실전 고등부논술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것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권역별로 하는 것도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의 교육이다, 땜방식이라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해소가 안 되다보니까 논술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꾸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울산에 계시는 고등부선생님들 나름대로 이과논술, 문과논술해 가지고 충분하게 아주 멋진 팀을 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름대로의 그 부분들을 논술을 원하는 학생들을 자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해소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손을 다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과장님,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글쓰기에 대한 것 아주 좋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더 확대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고등학교 가서 나름대로 대학진학을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목표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글쓰기 잘한다고 그게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울산에도 나름대로 상위그룹들, 논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학생들이 사교육이나 이런 데 또는 올해처럼 시험만 끝나고 나면 서울로 가는 그런 모습이 없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실전을 위한 그런 어떤 논술반을 한 번쯤 계획을 하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획 한 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것을 보니까 예산편성이 지금 한 3억 5000만 원 되어 있다 그죠? 3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또는 교원연수경비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 각 학교에 지금 내려가야 될 돈들은 특교금이죠?

예, 지금 저희들이 500만 원 정도 잡고 교육부에서 2000만 원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2500만 원 됩니까?

예.

학교당 조금 차이는 있을 거잖아요.

예, 그것은 학생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지급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45개의 학교에서 연구희망학교를 해서 이미 한 번 걸렀기 때문에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뭐가 더 필요한지 알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쓰지 마시고 자유학기제에 걸맞는 그 학교에 걸맞는 그런 예산이 좀 될 수 있도록 2500만 원 평균 잡아서 책정이 된다면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798쪽 홍보콘텐츠 개발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200만 원에 9종해서 18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올해 3800만 원으로 증액됐고 한개 종 단가가 200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사실 SNS 소셜미디어 부분에 대한 4개의 홍보매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시안 제작비입니다. 규모나 형태가 앞의 금액하고는 다릅니다. SNS 전체에 4개에 대한 매주 내용을 달리해서 학부모 관심사항이라든지 공감콘텐츠 내용 이런 부분들을…….

SNS 홍보미디어를 지금 규모나 형태별로 달리해서 다른 업체에서 주기 때문에 금액대가 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꼭 10종을 해야 됩니까?

종류는 기존에 있던 부분이 8개였고 지금 현재 늘어나는 부분이 최고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SNS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10종은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조직진단연구용역비요.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지인이 국립대학교 박사님으로 계셔서 전화를 해 봤는데요. 저는 3, 4천이면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민간업체보다 저렴하고 신뢰도도 높다 라는 말씀도 같이 들었습니다. 아까 정책관께서도 대학에 맡긴다고 말씀을 하셨더랬는데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6000만 원까지는 너무 과하다,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서 513쪽에 보면 학교관리자안전워크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예산 1300만 원과 비교해서 4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주요증액 사유가 학교관리자안전연수비 4400만 원이 신설됐습니다. 학교관리자안전워크숍 65만 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고 작년 예산에도 워크숍 사업과 유사한 집합연수비 63만 원, 올해도 65만 원, 63만 원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4400만 원 안전연수비, 학교관리자 이게 지금 신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유가 뭔지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학교관리자를 교감, 교장입니다. 교감선생님들은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들은 울산대학교에 위탁을 시켜서 3일간 안전관련 직무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학교장을 상대로? 작년에는 교감을 상대로 했고요?

올해 교감을 했고요.

2015년에는.

그다음에 학교장은 울산대학교 위탁이고 그다음에 행정실장들도 역시 3일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연수원에 위탁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은 신설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관리자안전연수도 일반교직원처럼 사이버연수도 있는데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런데 저희들 사이버 연수도 하지만 사실은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관리자 같으면 집합연수로서 실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집합연수비 지금 63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그것은 일반적 연수가 아니고 워크숍 할 때 강사비인데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 설명회 하고 죽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사를 위촉해서 하는 강사비입니다.

집합연수로 안전관리교육이 안 됩니까? 이게 신설이 되어야 할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 그게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789쪽에 보시면 교육정책연구과제개발팀 운영비가 2400만 원 100%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를 자세히 보니까 인쇄비가 9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증액됐고 연구활동비 1800만 원 신설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789쪽입니다.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개발 말이죠?

예, 교육정책연구과제개발팀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작년까지는 교육정책연구과제개발을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번에 추경에 하나를 더 해서 우리 교육정책개발해서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자유학기제, 울산12덕목 그다음 고교입시 필요성 이 세개 가지고 연구과제를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은 세 개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과제비가 올해까지는 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제당 100만 원 정도씩 추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과제 결과에 대한 인쇄비도 조금 인쇄 양을 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연구활동비가 그러면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작년에 연구개발비가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이 여기에서 다 차지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본예산에 2개를 했고 추경에 1개가 더 들어갔었습니다.

추경예산까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811쪽에 평가유공자 관련해서 우수사례벤치마킹 해외연수비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어려운 교육청 재정을 고려해서 전액 삭감한 내용이죠. 올해 다시 편성되었네요. 1인당 비용이 500만 원입니다. 시의원 해외연수비 상한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만 원입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해외연수부터 자제하는 것이 순서인데 시·도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소속 직원 간에, 부서 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또 그 실적을 가지고 공로자에게 해외연수 보내고 우수부서에게 포상, 이게 소속 직원의 과중한 업무로 이어집니다. 또 소속 직원들이 성과와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 업무지시가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정리하면 교육부의 교육청평가는 교육청 업무부서와 소속 직원의 평가로 이어지고 학교현장의 업무증가로 이어진다.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울산 교원들이 요구하는 첫 번째 개선책이 교원업무 경감입니다. 내부청렴도평가에서 부당한 업무지시가 많다는 결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내부청렴도가 최하위인데요. 저는 교육청 평가업무에서 이렇게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올바르냐, 그리고 해외연수 500만 원씩이나 비용을 들여서 보내는 것이 맞느냐, 굉장히 저는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각목 50쪽에 보면 산하기관평가비 이것도 마찬가지죠. 산하기관평가사업비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1290만 원 모두 삭감했지 않습니까? 올해 2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연수 경비는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올해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교육청 평가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 수준 나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관평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기관평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작년에는 직속기관과 지역청에 대한 평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년째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속기관의 경영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한번 평가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직원들이나 교원들의 평가로 인한 부담은 최소 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체과장님,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자 집계 언제 완료됐습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이의신청을 전부 합해서 6월 5일에 받았습니다.

6월 5일에 집계가 완료됐습니까?

예.

급식비를 3월에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집계가 6월 5일에 완료됐다, 그러면 저소득층 급식비를 학교에 지원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의 급식비 지원현황을 보고 6월 8일 정도 돼서…….

그러면 저소득층 급식비가 9월말이면 다 소진될 것이라는 것은 언제 아셨습니까?

그걸 알았던 것은 사실 저희들이 6월 초에 집계를 보고 급식비가 모자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집계를 못 낸 것이 저희들이 추경을 하더라도 정확한 인원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아니, 과장님 6월초에 아셨다는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6월초에 아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6월 5일에 저희들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학부모가 3월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집계해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울산교육청에서 저소득층 급식비 가용예산이 얼마인데 1년 동안 지출할 저소득층 급식비 총액은 얼마인지 또 언제쯤이면 알게 되는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답변을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챙겨야 할 문제이고요. 제가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현황을 5월까지 수차례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6월말까지 보고를 받았죠. 뒤에 팀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6월말까지 제가 수차례 보고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도 두 번이나 냈고, 6월 1회 추경에서 아무 말이 없었던 것은 지금 6월초에 이 내용을 알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6월초에 아셨으면 1회 추경에 이게 굉장히 급박한 예산 아닙니까? 급하게 올리셔도 되는 부분인데요. 아쉽습니다. 1회 추경에서 아무런 말 없다가 2회 추경에서 2억 원도 아니고 1, 2억 원도 아니고 37억 원입니다. 2회 추경이 지금 확정이 난다고 하면 연말까지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말씀 들으세요. 2회 추경에서 37억 원이라는 큰 액수가 올라왔는데 이 대상자가 초등학교 5182명, 중학생 888명, 고등학생 264명 합치면 6000명이 넘습니다. 작년에도 있죠. 예산 수요 예측 잘못해서 5000명 차이가 나서 20억 원 넘게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는 반대로 6000명이 넘는 숫자를 잘못 파악해서 37억 원이라는 예산이 부족된다 말입니다. 작년에 20억 원이 부족하고 올해는 37억 원이 필요하고, 매년 수십억 원씩 당초예산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계속 제가 지적을 하는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 제가 짚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37억 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또 2회 추경에서 편성된다는 것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무 의지가 없다 라는 겁니다. 작년에 20억 원을 줄였고 올해는 37억 원을 늘리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전년도에 저희들이 20억 원 남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아니, 과장님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긴 말 필요없이 말씀해 주세요. 저 할 말 한마디 더 있습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과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초·중·고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당초예산 편성시보다 초등이 152명, 중·고 27명이 증가해서 증액 편성을 2회 추경에서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 다문화 학생이 1199명입니다. 이 중 152명이 누락됐고요. 중등은 260명인데 27명이 누락됐고요. 10%에 해당합니다. 그럼 다문화가정 현황이 3월이 되면 다 파악이 될 거고, 교육청에서 보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처럼. 그런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다문화가정 자녀파악 예측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3, 4월이면 정확한 학생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1회 추경에서 반영 시켜야 되는데 그것 챙기지 않고 있다가 12월 2회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까지도 이렇다 말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이런 일하는 것 아닙니까, 평체과에서. 말씀해 보세요. 충분히 설명되도록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은 저소득층 학생수는 초등학교 5202명 정도, 중학교는 833명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이5764명이 증원됐습니다. 다문화가정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75명이 증원됐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사실은 20억 원이 남아있는 사항이라서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것 당연히 반납하죠. 그럼 안 합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원래 600%하면서 그 인원수가 정확한 인원수를 카운트 한 것이 아니고 추정치로 했습니다.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카운트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비 인상분 해서 12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문화 자녀의 급식비에 대해서 사실은 창의인성과하고 다른 과에 확인해서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늦었던 부분 맞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체과 과장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급식비 학교에서 지원하는 시기 언제부터라고 물었냐, 집계 언제 완료됐냐, 6월 5일이라고 하셨는데요. 어제 우리 재정과장님께서는 추경이 훨씬 지나서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재정과에 보고는 언제 하셨습니까?

재정과에는 저희들이 추경 끝나고 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6월 5일에 알았으면 우리 1회 추경이 6월 말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 한 달 간을 그대로 묻어놨다가 추경이 끝난 뒤에 보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6월 5일에 하고 나서 혹시 저희들이 놓쳤던 부분 또 다른 대책을 가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서로 지금 지원청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는 그게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없이 다른 대책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메르스 사태가 터졌죠?

예.

교육부에서 메르스 감염예방을 위해서 위생용품을 소독비용 등 지원명목으로 2회 추경 때 6억 5000여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미 학교로 내려 보내서 지출하고 지출현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별로 예산지원 기준이 무엇이고 얼마를 지출하셨습니까? 지원하셨습니까, 학교별로?

학교별로 아마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얼마 정도 금액이 나갔습니까? 예산지원 기준이 뭐였습니까?

학교당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은 초등학교는 6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별 사용처를 받아보니까 1차 배부에서는 마스크, 위생용품 얼마, 발열체온계 얼마, 방역소독용품 얼마 이렇고요. 2차 배부에서 발열체온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만 9000원.

그런데 물품구입 품목이 초·중·고 모두 똑같아요. 이게 특교나 국가보조금 지출항목을 딱 못을 박아서 내려준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런 물품을 사라고 한 겁니까?

특교금 내려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특교로 줄 때 아예 못 박아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메르스에 대해서 그에 대한 필요한 장비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메르스 예방을 위해서 특별예산을 지원하는 것 참 좋습니다. 물품구입품목까지 정해서 ‘예산을 사용해라’ 이것은 조금 우습지 않습니까? 만약에 학교에 그 물품이 있다면 쌓아두고 못 쓸 건데 그런 예산을 충분히 구비된 학교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학교에 또 그 품목을 사서 또 구비를 해놓는다 라는 것은 문제가 많죠.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나왔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보고도 받았고요. 알고 계시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학교 현장에 사전에 학교 행정실에서 먼저 사놓은 상태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이걸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저희들이 예산 나갈 때는 전 학교에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만약에 학교에 물품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 학교가 있다면 이런 건 조금 탄력성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지시를 주신다면 오히려 그 부분 예산절감도 되고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항상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명고 인조잔디말입니다. 이게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양쪽에 지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부에는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5월에 예산이 다 내려왔습니다. 5월에 예산이 왔는데 1회 추경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비로 지금 또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집행을 내년으로 넘겼단 말입니다.

홍명고등학교가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올 수능마치고 나서 하는 걸로.

그렇죠. 12월이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산이 5월에 내려와서 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1회 추경에서 썼어도 됐고 학교에서 그러면 겨울방학 지나서 우리가 방학 때 해주십사 한다고 그러면 2회 추경할 필요 없습니다. 겨울방학 지나고 12월 이후 같으면 2016년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굳이 2회 추경에 올려서 또 명시이월로 넘겨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인조잔디운동장 공사지연에 대해서 보도를 두 차례나 했는데요. 교체공사 수능이 끝나면 바로 할 것이라고 우리 평체과 팀장님도 답변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체육중점 두 개 학급을 모집한다, 지금 홍명고가 체육중점학교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체육중점학교로 바뀌면서 운동장 교체공사는 하지 않고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아이들이 운동장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평체과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홍명고등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처음에 저희들이 지난 2학기 때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3학년들 수능 마치고 나서 하겠다, 그래서 수능 마치고 나서는 마사토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안내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지금 내년에 한다하는 소리는 사실은 저도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습니다. 예산서를 자세히 안 보셨나 봅니다. 내년으로 넘기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놓치신 거고요. 도시지역소규모학교 급식지원사업이 지금 400명 미만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5개 학교가 추가로 확정이 났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학교당 초등학교 평균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평균 학생수는 저희들이 사실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400명 미만인 학교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600명 이상인데도 3개 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방어진초나…….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2013년도에 지원했던 학교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래서 제가 400명에서 639명입니까? 649명이네요. 400명에서 649명에 속하는 다른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받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21개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럼 이 초등학교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받을 겁니다. 좋습니다. 도시지역소규모학교선정, 그런데 기준이 학생의 숫자인데 600명 이상인 학교에도 급식비를 지원한다, 이게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으로서의 명분을 잃는다, 사실은 명분을 잃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학생 평균 숫자가 몇 명인지 물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저는 교육청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형평성을 근거로 공정한 급식정책을 세우는 게 시급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예, 교육과정운영과장 조해도입니다.

대학과목 선이수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울산대학교하고 협약해서 3개 강좌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예.

전체 예산액이 16억 3100만 원, 특교가 5억 2000만 원이 들어 있고요. 추경에 54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16억 원이라는…….

전체 예산.

그 선이수제에 관한 것은 180만 원씩 해서 500만 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답니까?

예.

그럼 제가 페이지 전체 항목의 금액을 다 적어왔나 본데요. 그러면 선이수제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예, 180만 원씩…….

540만 원 추경에 증액되는 이 금액입니까?

예.

이 금액이 고등학교 선이수제, 대학 선이수제 운영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울산대학교에서 세 강좌를…….

원래는 없었습니까?

원래가 없었는게 아니고요. 지난해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난해에는 울산대에서 안하고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이런 데서 하다가 올해 울산대가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며칠 전에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그 중에 한 강좌는 희망자가 없고 두 강좌만 해서 저희들이 그 액수만큼만 지원했습니다.

자, 이게요. 사업목적이 고3학생에 대한 대학의 일부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서 대학생활의 적응력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울산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거기에 학점을 미리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월이면, 이게 지금 과목을 정하는 게 몇 월에 정합니까?

그것은 울산대학교의 여건에서 정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받아서 수능치고 바로 시행을 하면, 그것도 수능치고 오전에 하면 가장 좋은데 저 사람들이 수능 지나서 방학 때 가까이 가서 그것도 오후에 하니까 거의 학생들 희망도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난해에는 이 사업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부산에 있다가 올해는 이제…….

부산에 있다가, 그 예산을 이것을 교육청 예산으로 일부 울산대 지원하는 학생에게 특혜, 작년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사업으로 전국대학에 거의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울산대는 뒤늦게 참여했는데 수용자부담으로 자기들도 개인부담을 2만 원씩 합니다.

한 과목당 2만 원씩?

예.

형식적인 금액이네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제가 볼 때는 540만 원이 한 학생당 얼마씩 더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울산대학교 지원하는 학생한테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특별히 선이수제 강좌를 운영하고 그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울산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 학점을 취득하는, 그러면 이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대학교에서 예산을 내놔야 된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울산교육청 예산으로 줄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오는 아이들에게 선이수를 시켜서 학교에 적응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인데 그럼 대학교에서 예산을 내놔야죠.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면 가장 좋은데 교육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체결이 되어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대학교에서 학점인증제를 하는 걸로 되어서 저희들이 최소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 추세로 봤을 때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어서 내년에는 거의 희망이 없지 않나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럼 이게 특교편성이, 특교비가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특교비가요? 교육부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예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자체예산으로 합니까?

예, 과거에는 지원했었는데 점차 발을 뺐습니다.

그럼 자체재원으로 한다면 이 부분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용하는 학생도 줄고 일정한 학교에만 이렇게 준다 라는 것은…….

원래는 전국대학에 다 하기로 했는데 전혀 희망이 없어서 거리도 멀고 해서 울산대학 우리 지역에만 응모를 했는데 그것도 희망이 너무 낮아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내년에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조금 줄여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교육국 소관이 계속되기 때문에 내일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 10시 30분부터 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