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우리 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사항을 정하여 위원장에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에 자치행정국장과 민간위원 중 호선된 부위원장 1명 등 2명을 포함하여 총 7~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안 제4조의2에서는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동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심의회 심의대상에 무상으로 회계 간 이관되는 재산과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을 추가로 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대상에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 취소된 경우를 추가하고, 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으로 정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5조의3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제조업체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제조업으로 정하였고, 안 제32조에서는 대부료 감경대상을 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안에 감경대상을 별도로 정하였으며, 공유지분 재산을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법령에 정함에 따라 시 소유 지분면적이 1,000㎡ 이하로 제한한 제40조제6호를 삭제하였고, 안 제40조의2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제조업체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5조의3 및 안 제40조의2에서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 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제조업체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으로 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38조제1항제28호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체의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의 원자재를 사용하는 공장과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으로 정하여 제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등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32조 보면,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6호를 삭제했거든요. 6호가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경우에는 기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되는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상위법령에 따른 내용을 보완한 것이고 실제로 삭제를 했지만 거기 보면 연구·생산 이거는 개정법령이 좀 된 부분을 사실 문맥에 따라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매수신청을 해서 사들인 사람만 있고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그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정 위원님.

제20조제1항에 보시면 수의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국제기구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그 밑에 보시면 제2조에 비영리민간단체가 시 내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도 수의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비영리민간단체는 여기 해당하는 모든 단체가 이렇게 요구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등록된 법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의로 사용할 때는 임대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까?

그거는 하더라도 임대료는.

임대료는 임대료 기준에 의해서 받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단지, 계약방법을 수의로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28조에 보면 ‘대부료 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했는데 사실은 시중의 대부료하고 너무 차이가 나게 싸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0.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유재산을 이용했을 때 시중하고 이용하는 대부율이 너무 차이나지 않게 조절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저렴하게 한다든가, 그냥 쓰듯이 한다든가 이렇지 않도록 조절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방 오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40조6항을 보면 현재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한 것 중에서 50% 이상을 소유한 소유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아까 오철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게 없도록 저희들이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돼있으면 사실은 개인이 어떻게 행해야 될 권리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침해당하지 않게 우리 시가 사들이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들이든지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이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

조례안 제32조에 보면 애매모호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시설하고 제조업하고는 다릅니다. 아시지요? 통계 쪽에. 국장님, 생산시설하고 제조업하고는 다릅니다. 산업분류표상.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매각할 때는 제조업으로 한다고 해놓고 여기 보면 감면하는 거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표준산업분류표’ 죽 이렇게 해서 ‘사용되고 있는 생산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감면되는 거. 그리고 또 ‘연구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신설한 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거는 제조업으로 해놨는데 이 부분이 서로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허가는 감면율을 30% 하는 거는 생산시설이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는 제조업으로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신설되어 있는 거는 제조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30% 감면하는 거는 생산시설하고 연구시설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을 제조업으로 하면 제조업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수의계약 하는 것도 생산시설, 연구시설로 하든지 이 부분에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면이라는 것은 생산시설이고 수의계약 하는 거는 제조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또 감면해주는 거는 생산시설, 연구시설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32조는 생산·연구시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아니, 위에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는 제조업이나 생산, 노동력을 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유재산. 이쪽에. 그런데 감면해 주는 거는 생산시설은 30%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걸 해줄 것 같으면 ‘생산시설도 같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수의계약하고 감면하고 하는 거는.

다른데.

예.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보면 제조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생산시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제32조에 보면 이거는 감면만 해주지 수의계약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설됐는 것은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는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하고 감면해 주고 수의계약하고 똑같은 그걸 받아야 되는데 하나는 30% 감면만 해주고 이것은 수의계약으로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면 상충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제조업을 예를 들면 전부 다를 감면해 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통계청장이 정한 어떤 서비스업…

이것 30% 하면 쉽게 말하면 국장님, 이렇습니다. 30% 감면해 주는 것은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제조업도 포함이 되고 건설업 죽 이렇게 해서 되는데 뒤에 수의계약하는 것은 폭을 좁혔어요. 그 부분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에, 잠깐만. 국장님!

예.

지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께서 위원님께 따로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불투명해서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게 명확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국장님, 이 조례가 대구시에서 임의적으로 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인 시행령에 따라서 개정되는 겁니까?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개정되는 것이지요?

예. 같은 내용.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니까 대구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변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지요?

예.

여기 보니까 시행령이 7월 20일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개정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요.

예.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상위법령에 개정된 그런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조성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국장님도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위원님을 따로 찾아뵙고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것은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뒤에 개정안의 조례는 우리가 항목을 뺄 수도 있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합니다. 내가 보니까 위에 시행령은 포괄적으로 개정이 됐는데, 범위가 넓게 됐는데 그 하위 부분에 넣고 빼고 하는 것은 국장님,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조례에 업종을 빼고 넣고 할 수 있지요?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지요. 빼고 넣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꼭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라 하는 것은 상위법령을, 하위법은 상위법을 초월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은 하위법을 만족시켜줘야 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안하게 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과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항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회계 관직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위촉 시 성별 고려 및 시민단체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추가하였고, 안 제3조제1항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7면

대구광역시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시 보조사업 추진 시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출이 가능함에 따라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사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치행정과 소관 권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사업 활성화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 제정을 위해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11월 20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는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 권장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지원 대상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단체로서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단체, 민법에 따라 시에 설립허가를 얻은 비영리 법인으로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법인이며, 지원 사업은 대구사랑 시민운동 사업 등 총 12가지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의 증진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안 제4조에서 본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대구사랑 시민운동 사업, 자율방범대 활성화 사업, 매니페스토 교육 사업, 독도사랑 실천운동 사업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및 관리 등 일반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사업의 증진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자치행정분야로 한정된 조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 전체를 총괄하는 조례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개의 사업명에 한해서만 지금 현재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지원대상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열거식으로 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더 추가로 해야 될 그러한 사업명이 생기면 그때는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그게 타당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예 조례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거론하셔서 같이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딱 한정만 하고 추가 나중에라도 생길 수 있는 조례가…

규정을 하는 방법은 열거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을 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열거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일단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부터는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예.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검토과정에서 짚었다시피 조례의 명칭이 대구광역시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대구광역시가 앞에 있는데 자치행정분야라고 이렇게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열거해 놨는데 열거해 놓은 12개의 사업이 자치행정분야라 하더라도 조례 명칭에 자치행정분야라는 말이 없어도 열거된 부분에 12가지 사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대구시 전체에 공익활동지원 대상사업이 있을 경우에 자치행정분야가 아니더라도 꼭지 달고 하나둘 넣으면 되는 거고 한데 굳이 자치행정분야라고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공익활동사업을 자치행정분야로 일단 한정을 했습니다만 향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더 있을 수 있으면 조례를 다시 검토하든지 그런 식으로, 현재로써는 무한정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타당하지요.

그러면 시민행복국에서도 ‘대구광역시 시민행복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같은 조례안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된다면 안 그래도 조례가 번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단 보기에는 그 분야별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지원근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향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조례를 만드는 이런 것은.

차후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이게 조례명칭을 개정해야 의미가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대구녹색힐링벨트 조성 부지 매입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건입니다. 2011년 1월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성서첨단산업단지 등이 대구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 공공연구기관의 우수기술 이전과 창업을 통해 현재 연구소기업 27개소, 첨단기술기업 8개소를 설립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구테크비즈센터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한 기술평가, 특허 등 기술사업화서비스 기관을 집적하고, 기관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여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건립규모는 달성군 현풍면 중리 507번지 테크노폴리스 지구 내에 부지면적 6,000㎡에 건축연면적 1만 4,500㎡입니다. 총사업비는 338억원으로 국비 169억원과 시비 169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7월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6월 각종 인·허가 및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9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구테크비즈센터가 건립되면 연구소·대학·기업의 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기술이전·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과 첨단기술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경영마케팅 지원 등 벤처생태계 조성 및 대구연구개발특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역의 IT·SW기업을 집적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비싼 임대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수성의료지구 내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소규모 영세기업에 사업공간을 제공하고자 2014년 12월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립규모는 수성구 대흥동 수성의료지구 내 지식기반산업용지에 부지면적 5,062㎡, 건축연면적 1만 5,280㎡입니다. 총사업비는 281억원으로 국비 159억원과 시비 122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5월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7월 각종 인·허가 및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계명대 대명캠퍼스에 입주한 영세기업들의 임대차 만료에 따른 이주공간이 마련되고, 또한 소규모 IT·SW기업의 비싼 민간시설 이용에 따른 임대료 문제가 해소되며,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지원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다음, 세 번째, 대구녹색힐링벨트 조성부지 매입 건입니다. 도심 근교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힐링의 공간, 휴식과 생태학습의 공간, 체험과 건강 증진의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정신적·육체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산림복지 개념의 치유의 숲 조성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구 동변동 금호강과 연접한 속칭 ‘화담마을’ 주변으로 면적은 사유지 28만여㎡에 총사업비 170억원으로 부지매입비 70억원, 공사비 100억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북구 동변동에서 동구 봉무동을 연결하는 강변산책길, 치유숲길, 힐링센터, 명상의 숲, 유아숲체험원, 서바이벌게임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5년에 기본설계와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련 협의를 마치고 2016년에 부지매입비 48억원을 반영하여 15만㎡ 정도를 매입할 계획이며, 2017년에는 산림청 소관 치유의 숲 국비사업 협의를 하여 실시설계 후 2018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구녹색힐링벨트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 근교 산림에서 시민의 건강 증진과 다양한 숲속 체험 등 건전한 산림문화를 즐기고 치유와 휴식을 할 수 있는 숲속 힐링 공간이 마련되어 산림복지 혜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79쪽입니다.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은 대구연구개발특구 융·복합 기술 분야의 연구성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선진 연구기관과 공동 R&D 및 국내외 산·학·연 간 네트워크 촉진, 첨단기술 보유 기업과의 비즈니스 거점 역할 등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제23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동 안건이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센터 건립을 위한 대구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삭제된 바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특구 내 입주기업 종사자 및 국내·외 과학기술인을 위한 테크비즈센터 활용률 제고방안 마련 등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금회에 제출하였으며, 2016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9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지매입 및 시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건은 2015년 7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 승인을 받고 2015년도 국비 10억원이 설계비로 반영되었으며, 센터 설치를 통해 기술사업화 집적시설 구축, 특구 기술사업화를 위한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80쪽입니다.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81쪽입니다.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수성의료지구 지식산업용지에 지역의 소규모 IT·SW 영세기업을 위한 사업공간 확보를 통해 생산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제23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으로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사업명칭이 부적절하고 센터 운영을 위한 대구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삭제된 바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사업취지에 맞게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계명대 대명캠퍼스에 입주한 영세기업들의 임대차 만료에 따른 이주 공간 마련 등 운영계획을 보완하여 금회에 제출하였으며, 2016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9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지매입 및 시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건은 2015년 5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 승인을 받고 2015년도 국비 10억원이 설계비로 반영되었으며, 저렴한 임대료의 업무공간 제공으로 지역의 IT·SW 영세기업에 대해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사업부지 옆에 SW융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어 SW 기술개발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대구녹색힐링벨트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83쪽입니다. 대구녹색힐링벨트 조성 부지매입은 금호강과 주변 숲의 쾌적한 자연생태환경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휴식과 생태학습, 산림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정신적·육체적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제23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동 안건이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림청의 국비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어 삭제된 바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조기에 진행하고 산림청의 산림치유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금회에 제출하였으며, 2016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2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지매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건은 유아숲체험원, 힐링센터, 명상의 숲, 숲속야영장 등을 조성하여 도심과 가까운 자연 속에서 명상과 체험을 통한 자기 성찰과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여가활용 및 심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 시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공사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산림청 국비예산 지원을 신속히 결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으셨지요? 국장님.

예.

지금 여기 보니까 보완을 하여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하셨는데 크게 보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그때 건물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설배치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완한 내용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면 지난번에는 다른 센터라든지 이런 비교를 저희가 못해드려서, 지금 대구테크비즈센터 같은 경우 연구개발특구본부가 기본적으로 입주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소기업들이 들어갈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대덕이나 광주나 부산은 이미 사전에 먼저 다 구축이 되었고 대구가 제일 마지막으로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저희가 나중에 더 세부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아마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해서 더 추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7월달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승인받고 바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시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소통을 하셔야 되지, 왜 이렇게 뒤늦게 이걸 가져와서?

7월에 중앙부처 승인을 받고 나름대로 행정적인 절차가 내부적으로 조율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율을 집행부 혼자서 할 것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의회하고 같이 조율을 해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실컷 시간 다 끌다가 의회에 와서는 이것 지금 빨리 안 하면 사업 안 된다는 식으로 재촉하듯이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안 되지. 그지요?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연구 관련 기업들이 입주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대구시에서 그동안 R&D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거든요. 그런데 뚜렷하게 시민들한테 내놓을 성과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또 다시 R&D 관련 연구기관, 연구기업이, 대구시민들이 얼마나 연구기업 때문에 혜택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아주 추상적이에요. 크게 와닿는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시설이 대구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한다는 데 대해서 사실 보완을 하셨다고는 하시나 크게 눈에 보이는 기대치는 없거든요.

실제 연구소기업이 연구개발특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30개 정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연구소기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술을 기반으로…

대구에 있는 연구개발기업이 30개 생겼다고요?

예.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된 첨단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이 연구소나 대학이 R&D를 하고 성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아, 이렇게 지으면 성과물이 다 나오는 모양이지요?

그 기술을 가지고 창업한 기업이 최근 3년간 한 30개 정도가 있고.

아, 이때까지 우리 센터가 없어서 그런 R&D기업들이 성과물이 전혀 없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보완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각 대학마다 이런 R&D 관련 센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도.

근데 대학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대부분 다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구는 경제 관련, 창조경제본부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경제 관련해서 정말 경제현장에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데 홍보비라든지 불필요한 이런 시설물에 너무 많은 지원이 되고 있어서 실제 청년창업이라든지 대구시에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청년일자리창출 정책들은 쏟아져 나오나 전혀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경제 관련되는 정책들이 당장 효과 내기는 어렵고요.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이런 쓸데없는 시설물에 투자하지 마시고 실제 경제현장에 투입되는 일자리를 직접 하려는 시민들한테 체감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센터도 그냥 건물 짓는 데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이 센터가 들어설 곳이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지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많은 아파트가 분양이 되어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거기 입주를 할 저것이고 또 개인용도의 상업용시설도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센터가 진짜 어떤 지구의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되지, 그냥 여러 개 있는 건물 중에 하나로서 할 것 같으면 안 짓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 건물이 7층 건물인데 1층하고 7층 부분은 편의시설이라든가 방문한 연구자들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뚜렷한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왕이면 이 건물을 사무실로만 하지 마시고 그런 비즈니스 용도의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생각을 해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소규모 영세기업의 사업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을 하겠다, 이런 목적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계명대 대명캠퍼스에 입주한 영세기업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거기 7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70개?

예.

그러면 우리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는 몇 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50개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86개가 들어가겠다고 수요조사의견은 제출했는데 실제 그 정도 공간은 안 되고 한 5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70개 중에서 50개만 신청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여기 탈락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예.

만약에 임대료를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때는 감정평가를 저희가 해봐야 되겠지만 감정평가를 해서 일단 일부 싸게 들어갈 수는 있을 것으로 아는데 보통 일반 시중에서는 감정평가보다 더 높게 임대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정도 금액이면 상대적으로 아마 싼 임대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명캠퍼스가 2018년 11월에 만료가 되는데 이걸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대명동캠퍼스는 이번에 2018년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고요. 그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임대할 기업들은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의사에 따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녹색힐링벨트 부분을 보면 내년에 부지매입을 신청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이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힐링벨트 조성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많이 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도로 건립이라든가 아니면 다리를 설치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지구가 가지는 약점 중에 하나가 진입도로 측면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고 도로가 사실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여지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지구와 관련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지구가 완공이 된 이후에도 제대로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진입도로 그 부분, 또 필요하다면 검단들과 금호강 남부를 연결하는 연결다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보완을 해야지 궁극적으로 좀 더 완성된 형태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산림청 소관의 치유의 숲 국비사업이 만약에 여기에서 안 될 수도 있나요?

일단 산림청에 올라가서 협의를 해본 결과 “현재 대구시의 준비상황이 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부지가 확보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 부지를 내년에 매입을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치유의 숲 지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산림청에서도 “그러면 국비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전 단계로서의 절차를 저희들이 밟아야 될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부지 매입이 되면 국비예산을 지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예. 국비는 5대 5로 매칭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될 것인데 현재 부산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한 군데씩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은 부지 매입을 내년에 하게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회에서 지식산업센터에 관해서 예산 50억원을 더 책정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직 국비예산이 최종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

50억원이 더 내려오면 국비가 209억원이 됩니까, 아니면 159억원에서 국비가 50억원이 더 빨리 내려온다는 겁니까?

일단 전체 총사업비가 변경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힐링벨트, 보통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비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사업순서가 보통 그렇게 되지요?

예.

이거는 현재 시비부터 확보해서 국비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혜정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혹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산림청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보통 우리가 할 때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비예산을 신청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보통 하는 게 관례지요? 그런데 이거는 시부터 먼저 나선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산림청에도 찾아가니까 “사업 자체는 참 좋다. 좋은데 준비가 조금 더 되면 적극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녹색힐링벨트가 북구 동변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 달서구, 서구 쪽에는 두류공원, 그다음에 수성구 쪽에 봤을 때는 월드컵공원 주변지역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모여드는 그런 공원 장소가 있는데 사실 북구 쪽이 그런 부분이 취약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북구지역의 주민들이 월드컵공원이나 두류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당시부터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북구지역 주민들한테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본부장님!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께서 DIP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DIP에 있는 기업들이 영세기업입니까?

섞여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요. 나머지는.

거기 지금 5년 이상 입주해 있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그 통계는 저희가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반수 이상이지요, 그지요?

기준만 맞으면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지요? 사실은 아주 불공평하거든요. 대구에 자기 개인 돈으로 임대해서 개인이 다 건물에 공사하고 해가지고 회사로 쓴다든지 사무실을 쓰는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굳이 이 IT, 소프트웨어 기업만 시에서 전부 임차를 다 해주고 이것도 몇몇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빌려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대구에 남은 노른자 땅 수성의료지구에 또 이렇게 지어가지고 임대 준다는 이거는 사실은 전체 우리 대구시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아주 불공평한 정책입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하시게 되면요. 기간을 좀 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생력이 없는 청년기업이라든지 정말 초기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그런 다음에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자생력이 생기면 또 비켜주셔야지요. 또 다른 청년기업이라든지 또 다른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또 이런 혜택을 받으셔서 또 힘을 기르시도록 이렇게 자꾸 순환이 돼야 되지, 지금 DIP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금 수년째 자리만 지키고 있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자생력 키울 생각은 하나도 없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입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비사업, 시비사업 하는 게 정말 힘없고 희망을 가지고 일하는 청년들이라든지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물도 만들어 주시고 정책을 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63억2,000만원보다 81억1,200만원이 증가한 144억3,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1,218억3,600만원보다 127억600만원이 증가한 1,345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및 수렵면허 자격시험 수수료수입 1억원, 시청주차장 주차요금 사업수입 1억7,000만원, 공공예금 결산이자수입 9,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3억원입니다. 그 외 수입 85억6,000만원은 동화빌딩과 호수빌딩에 배치된 별관부서의 경북도청 후적지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금 84억9,000만원,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 7,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2억1,2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억8,300만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329억5,700만원보다 31억8,700만원이 증가한 36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행정 분야는 시청사 청소용역 등 일반총무관리 11억500만원, 의전행사 관리 1억6,9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1,400만원이 증가한 16억8,3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 분야는 노후 건축·기계·전기시설물 관리 7억7,800만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1억9,100만원, 신청사 건립 및 청사임차 관리 19억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8,900만원이 감소된 28억7,400만원입니다. 기록물관리 분야는 기록관 운영 2억3,9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4,300만원이 감소된 3억6,1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시설 기반강화 분야는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 2억7,900만원,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 15억3,300만원, 자가통신망 구축 5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4억1,500만원이 증가한 68억1,200만원입니다. 총무과의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7억3,100만원, 기타직 보수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4억8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9,000만원이 증가한 44억1,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청사건립기금 조성 전출금으로 2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56억5,400만원보다 16억5,400만원이 증가한 7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분야는 대구사랑운동 지원 2,800만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3,700만원 등 전년도보다 5,600만원이 증가한 2억7,7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 역량강화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1억7,500만원, 주민자치 수준 향상 2억1,700만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6,800만원이 감소된 4억3,600만원입니다. 통일·안보 기반강화 분야는 통일·안보사업 지원 5억4,7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억8,300만원 등 7억7,900만원입니다. 행정능률 향상 분야는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관리 1억6,300만원, 행정지원 사무관리 2,600만원 등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1억9,700만원입니다. 선거관리 분야는 선거사무 관리 3,000만원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거사 사실규명 분야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00만원이 감소한 300만원입니다. 민간협력 사업지원 분야는 민간 봉사단체 지원 8억6,400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8억1,200만원 등 전년도보다 3억4,900만원이 감소된 25억2,8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운영 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5,800만원을 편성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기금전출금은 전년도보다 20억원이 증가된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809억원보다 53억4,800만원이 증가한 86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관리 분야는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시험관리 8억8,400만원,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 4억8,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700만원이 증가한 17억3,500만원입니다. 후생복지 지원 분야는 맞춤형복지비 89억8,700만원, 직원휴양시설 임차 9,6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1억1,800만원이 증가한 96억5,000만원입니다. 직원사기진작 분야는 해외현장체험 1억6,000만원, 국내 선진행정지 견학 2,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5,000만원이 증가한 7억500만원입니다. 직원능력개발 분야는 공무국외출장 8억5,000만원, 국내교육훈련 21억100만원 등 전년도보다 3,100만원이 증가한 37억8,800만원입니다.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 분야는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5,200만원입니다. 인사과의 행정운영경비는 명예퇴직수당 22억3,900만원,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4억500만원, 성과상여금 83억4,900만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592억6,000만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40억2,200만원이 증가한 703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23억2,500만원보다 25억1,700만원이 증가한 48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관리 분야는 세출예산 결산검사 8,100만원, 재무회계제도 운영 2,500만원 등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관리 분야는 공용차량 유지비 2억1,500만원, 공용차량 구입 3억9,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억900만원이 증가된 7억6,7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분야는 국·공유재산 교환차금 20억원, 관사 매입비 6억5,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4억300만원이 증가된 28억4,400만원입니다. 회계과의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300만원,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사업회비 7억3,100만원 등 전년도보다 9,500만원이 감소한 10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예금이자 수입 12억700만원으로 총 212억700만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12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예치금 회수 5억원, 이자수입 1,700만원으로 35억1,700만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원, 예치금 25억1,700만원으로 35억1,7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성과와 효율 중심의 자치행정 실현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5쪽입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4억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1억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45억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7억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7~157쪽까지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기금운용입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으로 2015년말 청사건립기금 조성액은 668억9,100만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5년말 조성액이 10억원입니다. 158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44억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1억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과목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수수료수입 1억원, 사업수입 1억7,000만원, 이자수입 9,000만원, 재산매각수입 53억원, 기타수입 85억6,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억1,200만원입니다. 1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45억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7억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치행정국 2016년 신규사업 내역은 총 29개 사업 87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159~161쪽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자치행정국 주요 증액 사업은 162~163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소관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165쪽에 자가통신망 구축 50억원, CCTV전용회선 급증 등 기간통신망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지출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대용량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함에 따라 시 산하 391개소에 광케이블 포설, 전송장비 설치, 자가망운영센터 구축 등을 위해 총 사업비 190억원 중 2016년도 사업비 50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2017년에 83억원, 2018년에 57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자가 광케이블망 구축으로 전용회선 공공요금 절감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으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자가망운영센터 구축 시 청사 이전 등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투입되는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66쪽입니다. 대구사랑, 대구자랑 추진 1억5,000만원은 대구의 역사와 문화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대구사랑·대구자랑 운동을 홍보함으로써 대구의 보수적·배타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사랑 기획연재 및 언론 홍보캠페인 실시 등을 위해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국·공유재산 교환차금 20억원은 시유지인 국립대구박물관 잔여부지와 대구가정법원 등 국유재산 6개소 교환에 따른 시부지 부족분 48억원 중 20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것으로, 대구시 소유로 교환되는 대상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70쪽, 기금운용입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은 2016년 수입 및 지출예산이 212억700만원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35억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81쪽, 설명서 98~104쪽 사이에 상시도청시스템하고 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청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이동식으로 해서, 상시 하지는 않는 그걸 하기 때문에 그걸 상시 할 수 있는 걸로 개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요? 한 8,000만원 예산이 되는데, 그러면 사무실에 아예 고정시설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4곳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8,000만원을 가지고 4곳을 한다고 하는데 추가로 좀 더 해야 할.

추가로는 다른 보안시설이나 이런 데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 4곳은 장소가?

4곳은 시장실, 양 부시장실, 대회의실 이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실.

예.

특히, 시에 보안이 요구되는 부서가 많이 있지요?

예. 그런 부서에도 점차.

왜냐하면 그런 부서에도 저희들도 죽 보면 얼마 전에 지역 현안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저도 알기 전에 인터넷에 먼저 다 돌아다니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가통신망 그거는 아마 저한테 사용 설명하러도 몇 번 왔던데, 타 시·도는 현재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자가통신망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는 2003년도에.

2003년도.

예. 부산시는 2007년에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인천, 대전은 검토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기초는 경기도 안산시 등 한 35개 기관에서.

대기업도 보면 인트라넷이라는 걸 깔아서 계열사 간의 통신망을 서로 공유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하는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먼젓번에 선 시설한 지역의 문제점은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현재 통신은 임대료를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연간 10%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했을 경우에 한 3년 반 정도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지나서 사업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회수기간이 그러면.

3년 반 정도.

3년 반 정도 되면 회수가 되기 시작한다?

예.

내용연수는 보통,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되나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광케이블 같은 이런 건 20년 이상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년. 처음에 150억원 들어갔는데 1년간 비용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대구시 자체만. 통신.

광케이블 말입니까?

예.

대구시만 들어가는 경우는 전체가, 내년도가, 통신망 구축비용 말씀이지요?

예.

구축비용은 내년에 일단 50억원을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으로.

타 시·도 이런 거는 아마 통신비 관리절감 이런,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구시에 어떤 기반 인프라시설 깔린 게 지금 현재 처음 시작하는 업체가 표준화를 해서 나중에 유지관리 할 때도 타 업체가 꼭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그 시설을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 데 어떤 이상한 특허나 기술을 걸어가지고 타 업체가 진입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점 꼼꼼히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예산서 296쪽에 대한적십사봉사회 중앙협의회 총회 지원이라는 신규사업이 있거든요.

200?

96쪽. 설명서 220쪽.

예.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한적십자봉사회 중앙협의회 총회 지원을 위해서, 총회 지원이면 일회성 행사지요?

예. 총회를 내년도에 대구에서 유치를 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적십자 산하에 있는 봉사회로 알고 있습니다. 적십자회에 지원하는 총회로 보시면 됩니다. 봉사회 총회로.

그런데 이 봉사단체 총회 개최비용을 지자체에서 원래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유치를 해서 하는데 다 지원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해에 서울에서 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요. 서울에서는 따로 지원하지 않고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에서 경비를 지원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살림도 어려운 대구에서 굳이 꼭 이렇게 지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서울시 관계는.

검토보고서 167쪽에 보면 표에 최근 5년간 개최지역 및 예산 지원현황에 표가 있거든요. 검토보고서 167쪽. 거기 보면 서울은 지원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저희 자료에는 서울은 금년도에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에서 1억1,000만원이 지원된 걸로.

그러니까 서울시가 아니라 적십자 산하단체입니다. 이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적십자 자체적으로 한 거라고. 대구시에서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을 이런 하나의 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할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이 단체 말고도 사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총회를 할 단체들이 대구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지요? 그럼 그때마다 대구에서 다 지원해 줍니까? 그건 아닌 걸로 아는데.

적십자사는 관련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어떤 법에요? 어떤 법에 이 적십자만 총회를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아니, 그건 자기들 자체적인 내부 법안이지, 우리 광역지자체에서 그런 일개 단체의 법안을 굳이 따라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법률이니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법률이거든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22조에 보면 사업재원의 조성 이렇게 해서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이건 지금 일회성 행사 아닙니까? 사업이 아니고.

행사입니다. 돌아가면서.

그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 적십자뿐만 아니라 적십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국적인 조직들이.

예. 있습니다.

그 단체들도 그러면 대구에서 이렇게 총회 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다 경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법률에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 조직법이라든지 이렇게 근거가 있는 그런 단체라야 이런 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 금액은 어떤 근거로 금액이 편성되었지요?

전체가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총 예산이 1억원 정도 되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 한 5,000만원 정도 지원.

울산은 대구보다 경제형편이 훨씬 좋은 도시 아닙니까, 국장님? 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GRDP 꼴찌를 몇 년째 달리고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자비는 얼마 합니까? 만약에 예산 지원 4,000만원이 되면 자비부담은 얼마입니까?

적십자사 자부담이 6,480만원입니다.

그러면 총 1억원 정도의 경비로 총회가 진행되는데 그중에 4,000만원을 시 예산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그지요?

예.

어쨌든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인데 이런 일회성 행사에 그것도 수많은 단체들 중에 하나인 단체에 이렇게 거금의 예산이 지원이 된다는 거는 좀 대상 선정에 과연 신중을 기했나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166쪽에 보면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각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 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예.

그러면 교육은 어디서 하는가요? 교육 주체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시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교육을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어떻게요?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좀 그렇게 추진할까 그런.

8개 구·군이니까 5, 8에 40, 각 구·군에 500만원씩 교육경비를 나누어줘서 교육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사실 주민들 스스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이걸 또 8개 구·군의 경비만 이렇게 나누어주게 되면 각 구·군별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목표지향점이 다 다를 거거든요. 대구시 자체 주민자치 방침에 대해서 일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좀 일관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사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셔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118쪽에 보시면요. 119쪽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아카데미 밑에 보면 주민자치사업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선도사업 4,000만원씩 해서 2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 규모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소규모로 지원하고 이러니까 예산을 좀 구·군에다 지원을 해서 신청을.

그러면 8개 구·군에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사업을 뭐 어떤 것을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에서.

자체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올리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보시면 공용차량 구입을 하시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5대에 3억9,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하고 연식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교체대상 차량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한 5대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된 거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10년 전후네요.

예. 2007년 된 거는 특수차입니다. 이거는 고장 정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걸 2015년에 차를 매입하는 것하고 또 2016년에 매입을 하는 것하고는 금액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식에 따라서.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의전차량을 기존에 있던 걸 좀 더 쓰고 구입하자는 의견.

매각하는 차는 어차피 조금 더 쓰면 내년에 팔면 올해 판매하는 것보다는 중고차 판매가격이 더 낮을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관에서 쓰는 거니까 금년 연식으로 구입하고 또 금년에 판매하면 우리가 좀 싸게 사고 중고차는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이렇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차량이라는 거는 내구연한도 있고 하지만 가능하면 더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써서 절약을 하자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약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예산 절감이라든가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좀 고민하셔가지고, 우리가 개인이 구매할 것 같으면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해서 내년에 구입을 하는데 관에서 쓰는 차라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안설명 과정에서 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30억원을 50억원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속기록에도 기록되고 하는데 신경 써서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특히 숫자는. 9페이지를 보면.

죄송합니다.

예. 그건 지적하는 거고.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직원 사기진작 분야에 해외현장체험 1억6,000만원 있고요. 직원 능력개발 분야에 공무국외출장에 8억5,000만원 있는데 내가 보기에 성격이 똑같은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고. 국내 선진행정지 견학 2,000만원하고 국내교육훈련 21억200만원도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이거 나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밑에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 능력개발은 출장이라든지 국내교육훈련 이거는 장기, 1년짜리 교육 가는 그걸로 보시면 되고요. 위에는 단기로 잠깐 갔다 오는 거로 보시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고,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하고 새마을공동체시범마을 조성사업 차이가 뭡니까? 이거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새마을공동체사업은 새마을이 구·군 단위까지는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동 단위에 새마을공동체를 조직해서, 이거는 새마을하고 관련해서 보는 그런 공동체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마을공동체사업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했는 그 사업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 비슷하다면 통합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165페이지 보면, 검토보고서 기준으로 해서 보면 자가통신망 구축에 50억원 신규사업인데, 기존에는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중투자가 될 우려가 있거든요. 대구시 차원에서 볼 때는 비용이 조금 절약된다 할지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KT 투자하고 우리 투자하고 이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자원이 낭비되는 그런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않고 임대료가 내년도 같으면 한 해에 나가는 비용만 68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자가로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그리고 통신서비스 품질도 더 고도화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제 이야기는 사업을 할 때 너무 단세포적으로 보지 말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매입을 보면 6억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예전에 우리 시장 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는데.

그거를 어떤 한 개인이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개별적 사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지금 또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다시 사들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대구시 차원에서 개별적 사정이 아닌 일반적 기준에 의해서 관사를 매입하고 그걸 어떤 한 개인이 시장이 되어서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일시적으로 세를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했다면 지금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지금 부동산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6억5,000만원 들여서 아파트를 사고 또 필요 없으면 또 팔았다가 그렇게 할 겁니까? 나는 모든 정책을 멀리 보고 해야 되지 이렇게 단견으로 개별적 사정에 의해서 정책이 좌우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사는 2006년도에 매각을 해서.

대충 얼마에 팔았습니까? 그 당시에 3억원도 안 받았을 것 아니에요?

4억4,800만원.

4억4,00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6억5,000만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2억원을 낭비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매입하면 매입가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 자기가 관사가 필요 없다고 해서 그걸 처분하고.

위원님 그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관사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앞으로 사면 필요 없다고 해서 팔지 말고 계속 관사로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상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자들께서는 면밀히 메모를 하셔서 사업집행을 할 때 에 꼭 적용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약심의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례안, 비영리단체 지원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오철환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